의사일정(제5차본회의)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전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의회에 의회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으며,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은 김연수 의원님, 안길보 의원님, 한재술 의원님, 최정의 의원님, 김광선 의원님 이상 5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김연수 의원님, 안길보 의원님, 한재술 의원님, 최정의 의원님, 김광선 의원님 이상 5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읍？면？동 행정직제 순서에 따라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중복 질문은 피해 주시고,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시간인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용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현

○의원 이용현
죽산면 출신 시의원 이용현입니다.
제한된 시간관계로 본 질의에 앞서 인사말씀을 생략함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며칠 전 갑작스럽게 한 분밖에 없는 형님 상을 당하여 당황 중에 통보를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고, 찾아 주시고 위로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이번 시정질의는 의회 2대 때에 질의했던 내용인 바, 시정질의 해봤자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지역에서 선택된 의원으로 의원 연수 중에 어렵고 짜증나고 발의해 봤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라는 교훈을 받아 이 자리에 이 단상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김제태생이고 김제에 적을 둔 자로서 남은 임기 중에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곽인희 시장께 묻겠습니다.
말썽 많은 주？정차 단속입니다.
김제시내의 지나친 주？정차 단속으로 시민들의 피해는 물론, 도로변 상인들의 원망과 원성에 대리 과태료를 무는 등 아예 장사를 못하겠다고 울상인데 그런데 공익요원, 공무원들을 동원 평일에는 40명, 장날에는 80명의 공무원을 투입 주요 노선 6개 구간을 각 실？과？소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단속하는 것인지 단속을 위한 단속인 것인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겠다고 전에 발의한 바 있었고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여러 의원님들의 예산확보와 주차장을 확보토록 촉구했고, 여러 의원님들이 누차 질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공영주차장 원협부지 임대료, 중앙주차장 임대료 7필지에 88,242천원이고, 공영주차장 토지임대료, 요촌동 제2공영주차장 진입로 확？포장 등 5개 항목에 7억55,440천원이나 들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개항에 35,000천원이나 들었는 데도 총 주차장 시설비로 8억78,687천원이나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더 시설비가 든다고 봅니다.
앞으로 10억이라는 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의원은 답답한 심정으로 질의합니다.
엊그저께 주차장 확인 차 박약국 옆 공영주차장 현지 확인한 바, 620평 면적에 20대 내지 30대의 승용차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예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었는데도 해결하지 못하고 시민들, 상인들의 불만과 원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단의 해결 방안을 현명하신 시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계속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폐교된 죽산면 남초등학교 면민과의 약속 사항을 왜 환원시키지 않고 있는 이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의회 2대 때에도 본 의원이 발의한 쓰레기 매립장 보상책으로 죽산면 복지생활관 대지 300평을 면민들의 힘으로써 모금 전개해 땅을 구입 생활관, 회의실, 목욕탕 1,000원씩 부족금으로 남초등학교 창고 2동, 농협 5,000천원 임대료로 충당하여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있고 적격지인 남초등학교 폐교 운동장에 미곡종합처리장(RPC), 싸이로 등 설치한다면 죽산면 2,500정 벼 물 수매는 원만히 해결된다고 봅니다.
순 농사지역으로서 교통이 편리하고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부량면 인접면이 수매할 수도 있고 양질의 쌀을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으며, 산지에서 직접 수매하며 농민들의 노동력이 절감되며, 농협을 통한 수매로 각종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전국에서 제일가는 양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돌도 없고 미질도 좋고 아주 적격지라고 볼 수 있는데 죽산면민의 숙원사업인 진로에 큰 도움이 됨으로 하루속히 환원조치 해달라고 면민의 원성이 많은데 언제쯤 이전해 줄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1997년도 의원 2대 때 발의했던 홍신선 도로 확？포장공사 2km만 해놓고 공사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질의 당시 돈 많고 선산 있는 분은 죽어서도 좋은 곳으로 가지만 돈 없고 불쌍한 농민들은 공동묘지밖에 못 간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외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길을 뚫어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오봉산 공동묘지까지만 공사하고 중단했습니까?
죽산-김제간 외곽도로이며 생명선입니다.
왜 연속사업으로서 월촌동 동사무소 옆까지 지금쯤은 완공이 되었어야 할텐데 이 예산이 어디로 갔습니까?
죽산, 월촌, 김제까지 7km밖에 안 됩니다.
죽산-김제간 국도 23호선이 교통체증이 되었을 때 홍신선이 되어 있으면 교통소통이 원활할 텐데 꼭 필요성을 느낀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신양선 확？포장공사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청와대 영부인이 사는 곳입니까?
홍산리 주민들이 불만과 원성이 많아서 주민들과 같이 현지 확인한 바, 월촌동 동사무소에서 신양선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급을 요하는 도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양선 보다도 홍신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언제쯤 확？포장 공사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지구인 죽산 소재지 지역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국도 23호선 신설 고속화도로 다리 공사관계로 죽산면이 휘청거리고 죽산 소재지가 말살될 지경에 있어 김제-부안간 죽산 소재지에 농촌형 전원 임대아파트를 신축해서 농촌형 시범아파트를 해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도시계획지구인 금구면, 금산면, 만경읍에는 고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서부지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죽산면 소재지에도 임대아파트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재지에 9개 기관이 있고 김제서중？고등학교 총 600명 학생 중 550명이 외처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젊은 농촌인들이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고 학생을 동반한 학부모가 있고, 재경 노인들이 고향을 그리워해서 오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고, 9개 기관의 공무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제-부안간 중간 죽산 소재지로 5분 내지 10분 간격으로 교통이 편리하게 있어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총 학생수가 과거에는 3,500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110명입니다.
한해 졸업생이 20명도 못 되는, 작년도에 19명이 졸업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농촌이 이대로 간다면 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도 이용현은 서지 못할 것입니다.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지역 국회의원과 상의해서 연구과제로 꼭 실현될 수 있게끔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형규

○의원 임형규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연일 기승을 부리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부량면 출신 임형규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모 지역 신문사에서 실시한 김제시의회의 지난 2년간의 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자성하는 마음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김제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잘했다고 평가한 사람은 응답자 중 6%에 불과했으며, 77%가 잘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시민들이 시의원의 활동을 얼마나 불신하고 있으며, 또 시의회에 대한 냉소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널리 확산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자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사례와 의원의 품위유지 문제에 대하여 시민들의 비판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오직 김제시 발전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민선 2기 공약사업으로 지역 균형개발과 경제활성화 등 3개 분야와 김제쌀 브랜드화 등 27개 단위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밝힌 지역균형 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김제시 지도를 자주 보시겠지요. 30년 전에 제작된 김제시 지도를 현재의 것과 비교해보면 서부지역이 상대적으로 아주 침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제시를 동？서로 구분할 때 동쪽을 대표하는 의원과 시민들도 계십니다. 혹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작은 지역을 동？서로 구분하여 지역감정이나 지역이기주의를 불러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서부지역을 발전시켜 김제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의도입니다.
그러면 평소 제가 구상하고 있던 서부지역 발전 방안 몇 가지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학교와 아파트단지를 서부지역에 유치하여 지역인구를 늘려야 하겠으며, 부안군과 정읍시에 연결되는 도로를 확？포장하여 인접 주민들이 종전과 같이 김제를 생활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단순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작년 한 해 동안의 김제시 서부지역과 동부지역 초등학생들의 전학사항을 조사해 본 결과, 서부지역에서는 43명이 김제초등학교로, 38명이 중앙초등학교로 전학했으며, 동부지역에서는 2명이 김제초등학교로, 5명이 중앙초등학교로 전학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몇 장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볼 때 2차선으로 곧게 포장된 도로는 정읍시 청천마을이고 연결된 도로의 포장이 안된 비좁은 길이 김제시 신성마을입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 청천마을 주민들은 정읍시에 살면서 김제시에 와서 장보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와 반대로 부량면 일부 주민들이 정읍시에 가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사진은 부안군 백산면과 김제시 부량면이 연결된 도로입니다. 사진으로 볼 때 4차선으로 포장된 도로는 부안군이고 2차선으로 포장된 도로는 부안군과 정읍시가 연결되는 29호국도로 김제시 관통도로입니다. 이 곳 주민들도 전 생활권은 부안이지만 김제에 와서 생필품을 구입했었습니다.
또한 제가 김제 상인들을 대상으로 김제시민소비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놀랍게도 서부지역주민들이 전체소비의 8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는 전주와 익산방면 도로를 집중 확충하고, 각종사업을 편중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세가 약한 김제시민들이 전주나 익산에 가서 편리하게 쇼핑하도록 도와주는 꼴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진봉 횟집단지 도로망을 확？포장하고, 광활？성덕？죽산？부량？봉남？금산을 잇는 관광벨트로 연결한 다음, 벽골제와 금산사를 축으로 아름다운 나무꽃길을 조성하여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면 미래지향적인 관광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며, 국도 29호 확？포장시 김제 역에서부터 벽골제를 거쳐 부량까지 자전거 도로와 함께 30리 꽃길이 만들어지면 김제시민의 체육공간을 조성함과 동시에, 지평선 축제시 야기되는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다음, 김제쌀 브랜드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옛날에는 금만평야에 넘실거리는 벼가 곧 부를 상징하였고, 김제는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얼마 전 금강산에 갔을 때 북측 안내원들이 금만평야를 잘 알고 있는 것을 저도, 시장님도 같이 느끼고 가슴이 뿌듯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부가가치 높은 산업들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쌀 농사와 함께 김제시가 쇠진해 가는 것 같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설상가상으로 고품질 김제 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김제시에서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김제 쌀 브랜드화 사업이 서울양재동 사건으로 인하여 그 신뢰를 상실하고 쌀 생산 농민의 자긍심마저 크게 실추시킨 것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감히 농민들의 울분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
김제시는, 지평선 쌀의 브랜드화와 농민소득 증대라는 명목 하에 농협 RPC공장에 80억원에 대한 9개월 이자보전을 지원하였습니다. 가난한 농민들이 낸 세금을 지원 받은 농협 RPC공장의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방관한다면 피땀 흘리며 쌀 생산에 직접 참여한 농민들이 시 행정을 얼마나 원망하고 불신하겠습니까 ?
시장께서는 농민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농협 RPC공장의 부도덕한 행위의 전말을 발표해 주시고, 아울러 이 사건의 처리결과와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제시는 시 인구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는 쌀 재배 농민들이 의지를 잃지 않고 농업에 신념을 가지고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행정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요.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사해본 결과, 김제시는 벼 재배면적이 훨씬 좁은 타 시？군에 비해 형편없이 적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재배 면적이 23,780ha인 김제시는 ‘99년도 쌀 생산 특수 시책 지원금으로 약 55,000천원 밖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고창, 남원, 정읍은 물론 재배면적이 14,900ha인 부안군도 1억47,000천원을 지원했으며, 김제시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장수군도 4억30,000여 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것을 보면 김제시가 얼마나 농민들을 홀대하고 우롱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김제시는 ’99년도 후반기 병충해 방재 보조금인 국비 1억34,000천원과 도비 40,200천원을 단 한푼도 쓰지 않고 전액 반납했을 뿐만 아니라, 쌀 경작 농에 지원해야 될 시비 93,800천원을 불용 처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병충해 방제 보조금은 김제시가 전국 최초로 농민에게 직접 지불한 것으로 제가 농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9% 절대다수가 찬성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무능하고 한심하며 단세포적인 시 행정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후반기 병충해 방제 보조금 반납 및 불용 처분 경위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과연 이와 같은 일들이 진정으로 농민들을 위한 것이었는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민간 위탁된 환경시설과 청소 대행업 추진과정에서 야기된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의 부채는 ’99년 말 현재 588억39,000천원으로 시민 한 사람당 500천원 꼴로 밝혀졌습니다. 솔직히 김제시의 재정상태는 너무 열악합니다.
개인기업 같으면 벌써 도산했을 것입니다만, 여하튼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인구마저 줄어가는 현시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군살을 제거하고 방만한 조직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민간위탁에 대하여 저도 원론적으로는 찬성합니다만, 경쟁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선정과정에서 질 높은 서비스 제공능력과 인원축소, 운영비 절감 등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이 정말로 한 점 부끄럼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환경기초
시설사업이 민간위탁으로 개선된 점과 서비스의 질 향상 정도, 고용승계 인원 및 운영비 절감액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대행업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아주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의회 통과는 11월인데 10월에 이미 용역이 진행되었다 하여 시민들은 시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 하고 시의원들의 무능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의혹 있는 부분에 대하여 간단히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사업자 선정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시청 직원과 시장의 이름이 시중에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관련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청소위탁사업자 선정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참여업체 배점기준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63명이나 되는 청소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점수보다 자기자본 규모의 배점 폭을 턱없이 높여 책정한 의도는 무엇이며, ’99년8월9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에서 삭제된 사업자금을 1억과 5억으로 올린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서울산업대 김재훈 교수가 작년 11월 노원구의회 공청회에서 외부위탁 즉, 콘트랙팅 아웃(contracting -out)에 관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선 계약과 정상의 경쟁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에 당해 서비스 공급자가 다수 존재하고 공개경쟁입찰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결정해야 하지만, 자산특정성이 높은 경우에는 기존 업체가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어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자산특정성이 높은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외부위탁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김제시가 최근 3년 동안 쓰레기수거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97년 14억60,000여천원, ’98년 15억 34,000여천원, ’99년 15억83,000여천원이었습니다.
’99년 청소비에는 청소차 3대 구입비와 1대의 재활용 수거차량구입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올 예산으로는 13억76,000천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신한회계법인에 8,300여천원이나 되는 용역비를 주고 산출해낸 금액은 19억 97,560여천원이나 되었으며, 결국 당초 시 예산보다 5억44,000천원이나 많은 19억20,000천원이 민간위탁 예시금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민간위탁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께서는 책정된 민간위탁 예시금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제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는 청소 대행업 민간위탁 심사위원 중 한 사람이었지만 정황을 고려해볼 때 도저히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어 부득이 심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넷째, 청소 대행업 민간위탁사업에 고용승계가 몇 명이나 되며, 공무원은 몇 명이나 감축되는지, 그리고 지금도 청소 대행업의 민간위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차제에 우리 김제시도 서울시와 같이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민간위탁과정을 공개한다면 투명한 행정구현과 주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시대적인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김제시의 관급자재 관리실태에 대한 시장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김제시에서 발주하는 각종공사와 지역 소규모 사업의 진행과정을 조사하면서 관급자재를 공급하는 김제시 모 레미콘 회사의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행동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부량면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사업들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업자에게 설계도면과 똑같이 공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오히려 업자로부터 모든 자재를 확실하게 공급받아 공사를 시행해도 콘크리트 두께가 모자라 항상 추가분을 더 신청해서 투입해야 한다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서 의원의 신분을 망각한 채 싸우기도 했습니다만, 업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관급자재를 계근해 보기로 하고 결국 2000년5월4일 부량 과적차량 검사소에서 관급자재를 계근했습니다.
계근 결과, 업자는 콘크리트 6.5㎥, 흔히 우리가 말하는 6.5루베를 신청했지만 실제로는 5.88㎥ 밖에 공급되지 않은 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려 0.62㎥나 부족한 것을 발견한 저는 시의원의 자격으로 검사소에 해당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무참하게 거절당하고 제가 직접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겪는 비일비재한 일들 중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만, 시의원으로서의 무력함을 절감함과 동시에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시의원들의 이런 고충을 양지하시고 더욱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일 김제시 관급자재 물량 전부가 이런 식으로 공급되었다면 얼마나 많은 세금이 허비되었는가를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추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데, 이를 감독하고 시정해야 할 김제시 담당공무원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당연히 시정해야 할 중대한 과오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마지못해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였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이런 자료 가지고 어떻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한번 이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두께가 많아서 자료선정을 못해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이런 자료를 앞으로 낸다는 정당한 이유없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절대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김제시에 들어오는 모든 관급자재가 반드시 공정 계근대를 거쳐 확인서를 발부 받은 뒤에 공사현장에 투입된다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부정부패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남북정상회담 이후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국력을 쏟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시장께서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우리 김제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또 이것을 추진해나갈 구체적인 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1세기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을 목표로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의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호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호용

○의원 문호용
안녕하십니까? 공덕면 출신 문호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시정질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오신 시민여러분!
지금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망하던 지방자치시대가 문을 연지 어언 1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방자치라 함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지역의 일을 우리 주민이 주인이 되어 책임감 있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직도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즉 도의 책임자인 도지사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면서 곽인희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문제인 전주권신공항 반대운동이 어느덧 만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전주권 신공항 반대운동은 범시민 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나름대로 김제지역 민？관？정 공조라는 대 원칙 아래 아쉬움도 많았지만 성과 또한 적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98년 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전주권 신공항 개발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을 본 의원은 기억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 공항 예정지를 지정고시하고 편법으로 8억원의 기본설계비가 국회를 통과하는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때 곽인희 시장님께 일정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으나 유야무야 되고 말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지난해 3월 감사원으로부터 전주권 공항 개발사업 결정 불합리라는 중대한 결론을 이끌어 내는 개가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건설교통부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유권해석을 내려 타당성 조사 보완용역을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실시설계비 25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1999년11월18일 바로 그날 이때 수천의 김제시민들이 상경하여 국회 앞과 세종로 종합청사 앞에서 노도와 같은 시위를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백산면 임철환 의원, 청하면 안길보 의원, 성덕면 오인근 의원, 도의회 의원 황호방 의원의 동료의원을 비롯한 범시민 투쟁위원회 상임대표인 최규섭 위원장, 전 농민회 회장인 이규완 회장 등 많은 민간인들이 합세하여 삭발 항의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삭발 항의가 개인의 영위를 위한 삭발입니까? 이러한 삭발이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삭발이라 하면 그에 대한 책임있는 사람들이 오로지 이 김제지역에는 공항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공항건설을 절대적으로 막고야 말겠다는 그러한 굳은 신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에도 곽인희 시장께 보다 확고한 입장표명과 함께 행동에 나서 주실 것을 권고하였지만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들었을뿐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지난 7월3일부터 현 공항예정지에 기본설계 측량작업이 착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곽인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현 공항예정지에 기본설계 측량작업이 착수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는 하셨는지요? 인지하셨다면 그 시기는 언제였는지요?
그리고 이에 대해 김제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마련하고 대응하였는지 낱낱히 밝혀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기획예산처에서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작업이 한창입니다.
이에 장성원 국회의원님께서는 전주권 신공항 관련 예산편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이 문제로 인해 현재 도내 정치권과 각 언론매체들이 집중적인 장성원 의원에 대한 비난의 포화를 퍼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곽인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 곽인희 시장님께서도 범시민 투쟁위원회에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하셨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시민 투쟁위원회는 민？관？정 공조라는 대원칙 아래 민간인들이 중심을 이루어 반대운동을 벌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조의 원칙이 민간인들의 희생과 고난을 강요하는 국면으로 치달아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를 비롯한 지역정치권과 행정에서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아니한 바는 아니나 민간인들에게 너무도 많은 인적, 물적 출혈을 맡겨둔 채 소극적인 공조에 그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곽인희 시장님께 다시 한번 전주권 신공항문제 해결을 위해 더 이상 민간인들의 희생을 요구하기보다 민의 대표로 선출된 지도자의 자격으로서 민간인들의 고통을 스스로 짊어져 주실 것을 권고하면서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순동산업단지에 미국기업의 계열사로 전광판 제조업체인 DMT사의 입주 논의가 분분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듯이 전주신공항 관련 정부예산편성이 장의원의 반대성명으로 난항에 부딪치자 전주신공항과 연계유치 논란이 불거져 나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전주권 신공항 건설계획이 DMT사의 입주에 따른 필요 충분조건인양 보도되고 있는 바, 곽인희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함께 이 기업의 유치 논의 전말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21일자 내일신문의 보도내용을 인용하면 익명의 김제시 관계자가 신공항과 도 종축장 부지에 골프장 유치, 온천단지와 호텔 그리고 순동공단으로 이어지는 김제발전 청사진을 그려볼 만하다는 요지가 언급돼 있는데 김제시청 내부에 혹시 이중 잣대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는지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인데 이에 대해서도 곽인희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전북제일신문 7월10일자를 보면 전라북도가 김제시장이 공항건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식 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그 실체적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DMT사 유치계획을 포함, 전주권 신공항문제에 대해 곽시장님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김제시의 절대의 명제라고 생각하면서 곽시장님의 책임있는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김제시 발전을 생각하고 김제시민을 위한 지방자치시대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간단히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길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길보

○의원 안길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인사말씀 그리고 기조연설은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청하면 출신 안길보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말썽 많은 성산타워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산타워는 ’96년 약 9억20,000천원의 예산을 들여 31.3m의 높이로 세워서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김제평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명물을 만들었건만 캄캄하고 을씨년스런 흉물로 변질되어 드디어 또 하나의 김제 애물단지로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지평선 축제에 참여한 외부 관광객들을 전망대에 안내하여 시가지의 전경과 김제평야의 드넓은 들을 관광하며 김제만이 가지는 지평선의 광활한 전경을 만끽할 수 있는 시민의 휴식공간을 보기조차 민망한 인적없는 야산의 흉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본 의원이 너무도 안타까워 관계공무원을 불러 진위를 물어보니 임차인의 잘못만을 탓하며 임차인을 고소하겠다고 의기양양하게 별도로 임차인을 몇 차례 만나 그 내용을 확인한 바, 임차인은 김제시가 나를 이렇게 죽여 놓을 수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도리어 고소하겠다고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당시부터 제반서류를 검토한 바, 본 의원은 임차인의 잘못이 아닌 임대인인 김제시의 잘못이란 결론을 얻었습니다.
공무원이 시민에게 군림하고 책임전가만 거듭했고, 결국 임대인의 의무이행 소홀이 임차인의 영업을 더 이상 유지치 못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것이 역력했습니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당시에 임차인과 계약을 한 이 허가조건이라고 하는 서류를 보고 저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든 전망대를 제3자에게 임차했을 때에 이렇게 우리 시 재산을 임차인의 도장 하나도, 날인하나 받지 않고 제공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공문서류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불가사의입니다.
동네 곗방에서도 서투른 글씨로 싸인을 받고 계약을 하는 이 시대에 공무원 서류가 이렇게 부실하고 도장하나 받지 않고 엄청난 계약을 했다고 하는 이 자체는 오늘 김제시의 행정의 모습을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루한 법정 투쟁을 지양하고 임차인에게 최소한의 투자비를 지불하고 협상하여 억울한 시민의 눈물을 거두게 하시고 다시 전망대에 불을 밝혀 금년 제2회 지평선 축제에 관광소로 전환, 성산타워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 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동산업단지 외국인업체 입주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문호용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다른 차원에서 본 의원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조성한 순동산업단지가 분양이 안 되어 애물단지 노릇을 하고 있는 바, 최근 미국 DMT사의 입주가 가시화 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바, 제조업체인 동회사는 향후 5년 동안 8천여만 달러를 투자하고 500여명의 인원을 고용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음에 따라서 김제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시민간에 강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항간에 전주권 신공항 건설과 묘한 역학 관계가 있는양 표현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신공항 건설은 이미 반대의 입장을 적극 표현했고, 반대투쟁위원회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과는 별개 개념에서 시장님께 질의합니다.
우선 DMT사의 정체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동사의 재무구조, 스티븐니아의 이력, 자국사회에서의 경제적 위치, 순동농공단지 입주시 김제에 플러스요인의 내역, 즉 경제적 측면, 고용창출의 효과, 또 간접적 효과, 김제 이미지 제고 기여 등 꼼꼼히 주판알을 퉁겨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열악한 산업환경에서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정확히 답변을 바랍니다.
오늘의 김제 현실 속에서 어떤 것이 필요하며 어떤 것이 불필요한가를 대국적 차원에서 냉정히 지혜로운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유종근 전북지사의 이에 따른 기발한 트릭과 언론 플레이를 너무 관심두지 마시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길을 유유히 걷자는 조언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 범시민 인구유입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유사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그리고 시의회에서 김제인구 감소에 따른 고민과 연구를 거듭하고 있지만 인구감소는 갈수록 그 도를 더해가고 있어 참으로 심각한 김제의 현안이요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도 3,064명의 감소에 금년 상반기에 이미 2,109명이 감소되어 이런 추세로 본다면 금년도에 작년보다 1,154명이 더 많은 4,218명의 감소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인구유입의 장단기 계획 백서가 수립되었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은 인구유입 범시민 대책협의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함께 질의하는 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입세대에게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전입세대에게는 일정기간 규격 쓰레기 봉투 무료제공, 성인병 무료검진, 학생들에게는 기념품 증정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 김제시민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제 덕암학원을 인수 시립 학원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아마 이 질의는 현실적일 수 있느냐는 선입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인식의 전환 그리고 발상의 대전환이 절실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것도 과히 혁명적 사고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의원은 21C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환경의 절대적 변화가 그 기저이어야 한다는 평소의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열악한 교육환경이 인재양성의 기회를 협소하게 하고 더불어 인구 유출의 제일요인으로 작용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던 바, 김제 덕암학원의 설립자요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의장이신 유홍렬 선생을 면담하고 감히 덕암학원을 김제시립학원으로 인계해줄 용의가 없느냐고 묻고 수 시간동안 이에 따른 논의를 한바 있습니다.
평소 유홍렬 의장과는 오랜 교분을 지닌 사이로 가슴을 열고 이야기하자고 했던 바, 큰 조건 없이 덕암학원을 시에서 뜻이 있다면 인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덕암학원은 교육입국의 건학이념으로 덕암중？고등학교, 덕암정보산업고등학교 등 총 66학급 규모의 종합 캠퍼스로 인재육성의 요람다운 면모를 갖춘 명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김제의 미래와 백년대계를 위하고 인구 유출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라도 시립학원을 만들어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명문 사학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법적인 도시계획세 부과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지난 ’89년6월에 신설된 지방세법 제238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의결 없이 시민들에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부과해 왔습니다.
행정은 법이요 행위는 집행입니다.
법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이 위법적인 행정행위로 고시전에 세금부터 받아온 것은 대단히 잘못된 지방세법 제238조 위반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의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었고 설상가상으로 2001년1월1일부터는 전주시 광역매립장 반입금지 조치가 떨어져 매일 생산되는 우리 김제시의 음식물 무려 18t이나 쏟아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생각만해도 본 의원은 아찔합니다.
전국 요소 요소에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김제시에서도 늦게나마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불행중 다행이나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 행정력을 발휘하여 음식물쓰레기 대란에 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동적 대응자세를 가지고 있는 듯 싶어 본 의원은 불안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부시장님 책임 하에 조속 본 건이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조치를 해야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부시장님의 이에 따른 견해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국장께 질의합니다.
남부순환도로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양여금과 시비 등 총 67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한 남부순환도로 개설사업이 시공회사의 부도 등으로 우여곡절 끝에 무려 5년여만에 완료되어 개통을 눈앞에 두고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방문한 현장에서 참으로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 차지하고서도 4km에 달하는 자전차 전용도로 노면은 삼척동자라도 부실공사임을 즉시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지극히 부실했습니다.
노면에 요철이 심하여 튜브에 충격을 주기에 아주 적격이었습니다.
김제시 서남부 지역개발의 지렛대 역할을 할 남부순환도로가 이 모양이니 본 의원은 즉각 재시공을 지시 자전차 도로다운 면모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책임자이신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밭 기반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의합니다.
김제시 관내에 매년 가뭄피해 상황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리피해는 물론 수확기에 접어든 마늘, 양파 그리고 고추도 초기생육에 막대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한숨을 짓고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모릅니다.
이는 천재가 아닌 인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이것은 막을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밭 기반 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늘만 쳐다보는 원시적 영농을 지금도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은 논에 비해 기계화에서 뒤지고 이로 인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어 경제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절대 당위의 기본적 사업인 것입니다.
김제시 관내 논 경지정리는 22,500ha로 94.4%의 계획을 달성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밭 기반 정비사업은 20지구에 겨우 30%에 불과한 정비로 밭 기반 정비는 외면 당하고 있는 실정을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논농사보다 밭농사의 소득이 높아 가는 추세에서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 농정을 펴는 농림부에 본 의원은 밭 기반 정비사업의 확대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김제시의 농정책임자인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합니다.
관내 토양 과학적인 종합진단을 해볼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김제는 도시지역이 아니라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의 상징은 흙이요 생명의 원천은 물과 흙입니다.
흙이 병들면 농촌이 병들고 농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흙은 날로 죽어가고 있는 바, 문제는 이를 걱정하는 사람도 이를 책임질 사람도 없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아는 바로는 화학비료 남용으로 밭의 인산 함유량이 과다한 반면, 유기물은 부족해 토양불균형 상태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 농업을 책임지고 과학 영농의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할 소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능동적 대처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틀림없는 것은 인산 적정함유량이 200～400mg을 상당 초과할 것으로 보며, 평균 산도 역시 PH5.7에 너무 못 미칠 것으로 예견되고 유기물 함유량 역시 크게 부족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학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하면 토양에 축적되는 인산이 증가하는 데도 농민들이 관습적으로 인산비료를 사용하고 유기질비료는 줄여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차제에 황소장께서는 전북 농업기술원과 협의를 해서 토양별 정밀검증을 통한 적정기준치의 비료를 사용하도록 해야 함은 물론, 본 의원은 권역별로 알맞은 작물선택을 홍보하여 과학 영농시스템을 통한 농가소득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토양 종합진단을 통하여 적의 처방전이 발급돼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디에는 고추를, 어디에는 감자가, 어디에는 마늘이 적격하다는 결론을 얻어내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식산업의 시대에 걸맞게 살아야 할 권리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은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경은천

○의원 경은천
경은천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정 질의라기 보다는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서 곽인희 시장님과 우리 김제인 모두의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뜻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김제 시민의 두터운 신임과 기대 속에서 민선 2기를 맞이한 시장으로서 돌아오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시장님의 노고를 본 의원도 잘 알고 있는 바, 우리 김제는 과거의 웅장함과 풍요와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진 지 오래 되었습니다.
물건 값 비싸고 돈벌면 김제를 떠나야 하고 자식 버려서 공부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통불편의 사각지대가 되어 버린 지 오래된 도산 직전의 지방자치의 표본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김제시라고들 합니다.
우리 김제시는 농업과는 뗄 수 없는 전형적인 농업도시임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 수입된 오랜지 1개와 중국산 마늘 한쪽에 500만 농민이 무릎을 꿇는 비참한 현 정부의 농정을 어떻게 바라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지금보다 앞으로 불어닥칠 우리 농민의 최대위기를 죽음이 눈앞에 닥친 장수의 심정으로 우리 농민에게 시장님의 굳은 의지를 보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돌아오는 김제건설은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화되고 과학화되고 집단화 되는 경영을 가미한 통계에 의한 유통구조 개선만이 김제를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김제인은 정당간의, 지역간의 학연과 씨족을 초월한 서로 협력하고 염려하는 김제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하나 썩어서 만인의 밑거름이 되고 싶은 심정으로 우리 모두가 살신성인의 근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시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시 일어나고 새로이 태어나는 정신을 가지고 시민과 더불어 김제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시정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항상 김제시민과 행정을 염려하는 모든 분들과 김제시의회를 아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종성

○의원 김종성
안녕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시간 내에 다 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되어서 인사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6년9월24일 김제시의회 19회 임시회 제가 시정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원평천 직할하천, 천상천 준설공사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또 ’97년9월5일 제29회 임시회에서 또 질문한 내용입니다.
원평천 준용하천 증설 및 59,700평의 사유지를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95년12월 정기총회에서 숙직비 및 세콤으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이중으로 낭비하는 것을 바로 잡아 달라는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3년 내지 5년이 걸쳐서 지금 원평천 직할하천, 천상천 준설공사 및 제방 보완 공사 등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89억5,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원평천 준용하천 준설 및 호암시설을 해달라는 그 시정연설을 하고 난 뒤 3년여만에 78억4,700만원의 예산으로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1일부로 숙직이 폐지되고 세콤에 의해서 지금 우리 시비를 약 4,300만원정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제 긴 시간 내에 시정질문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시정질문을 하고 그것이 바로 잡아 지고, 고쳐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정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지로 오늘은 간단한 것만 준비를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26건을 답변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오전 내내 서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 질문은 시장께서 하시든 국장께서 하시든 과장께서 하시든 무조건 한달 내에 제가 질문한 사항이 이루어져야 다음에 시정질문을 안 하고, 또 다른 것으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요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봉남면 구정리 거주 51세대 주민들이 금산면사무소에서 호적초본이나 등본이나 제적 등의 민원서류를 떼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95년1월1일부로 행정구역이 변경이 되었다고 써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봉남면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리가 금산면에 언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는가에 의아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호적법 제2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93조에 명시된 법을 지키면서 호적을 봉남면으로 원상회복 해달라는 요지의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나라나 도나 우리 시가 통계가 잘못되면 행정이 잘못되고, 행정이 잘못되면 결국은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의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12월31일 현재 김제시청 발간 김제통계 연보에 의하면 봉남면에 농경지 총 면적이 2,293.7㏊로 되어 있습니다.
또 ’98년도12월31일 현재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라 총 우리 농경지 면적은 1,519.2㏊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틀릴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각 실？과로부터 취합된 통계연보 자료에 의하여 만들어진 통계연보가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도에서 만들어진 것은 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아주 잘못된 과거의 관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98년도와 ’97년도에 잘못된 통계연보의 자료에 의해서 2000년도 봉남 면민이 무려 3억의 영농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3억은 영세한 농업 구조로 보아서 100만원이면 300명, 150만원이면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민들이 약 한 200명 정도 되겠지요. 그리고 200만원이면 150명 정도가 영농자금을 못 받고 2000년 농사를 지금 준비하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2000년도 봉남 면민이 받지 못한 3억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저로서도 참 내키지 않는 질문입니다.
도립공원 내 토지이용계획확인 발급의 건입니다. 이것은 ‘99년12월 김제시의회 주례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서 2000년 초에 김제시장과 금산면 원평리 129번지 이창기씨와의 맺어진 국？공유재산매매계약의 건으로 토지소재는 도립공원 내에 132-1번지, 면적은 413㎡ 그리고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토지매각 공고 전후로 해서 그 공원지역 용도지구 내에 그 용도가 집단시설지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장과 매수자간에 매매가 끝나고 나서 2000년3월19일 민원인이 민원서류, 다시 말해서 도시이용계획확인원을 띠었을 때 용도지구에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바뀌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하고 조사한 바로는 도립공원 내에 용도지구의 변경은 공청회와 도립공원심의위원회, 의회 청취를 거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용도지구가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시민을 상대로 한 이런 민원의 문제가 어떻게 다시 신뢰를 복원하고, 그 피해를 본 시민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농촌 소득원개발 육성기금융자의 건으로 운영조례 우리 김제시운영조례 제1조 또 5조에 명시된 바, 기금의 융자는 단기성 자금과 중장기성 자금으로 대부기간을 정하여 융자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1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융자액 약 6억원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전액 대출이 되었습니다.
’98년도 융자액 5억1,600만원 ’99년도 융자액 14억1,600만원 2000년도 융자액은 지금 융자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 알 수는 없지만 1년 단기성 자금으로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융자 대상이 단기성인가 장기성인가 중기성 인가를 분명히 파악을 해서 선별 대부계약을 맺어야 함에도 1년으로 획일적으로 정한 것은 너무 무리가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년 안에 그 사업이 그 소득사업이 다 끝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2년이 걸릴 수 있는 소득사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분명히 현황을 파악하시고 1년으로 계약된 중기 내지 장기성 자금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임도설치 사업의 수의계약의 건으로 우리 김제시에서는 ’97년도 2억58,163천원 ’98년도 2억59,890천원, ’99년도 2억4,242천원, 2000년도는 2억88,530천원으로 임도를 개설한 바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와 산림조합과의 임도설치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나 그 지적한 시기는 ’99년도 행정감사시 본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아직 바로 잡아지지 않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임도설치 및 수의계약은 산림법 14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 1항에 의거 적법하게 계약이 되어 있으나, 산림협동조합법 제7조 1, 2, 3항에 규정된 조경식재사업에 적용되는 법률을 오용을 해서 임도설치사업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본 의원이 법리 해석을 이 자리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도설치 수의계약은 ’99년도8월6일 개정된 건설사업규범법 대통령시행령 17조에 의거 시도지사는 임업협동조합법 7조 2항의 제3에 의거 산림조합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에 건설업등록증 및 그 수첩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시 계약서에 건설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어야 하나 산림협동조합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여 세무서로부터 발행 받은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가를상대로하는법률 제6조 그리고 대통령 시행령 제2조 1항에 의거 경리관은 분명히 앞으로는 건설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체와 계약을 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준공 시 우리 시청에서 가지고 있는 준공서류에는 주민도장이 빠진 그 정산서가 준비되어 있고, 도에 보고한 정산서에는 주민부담이 10%가 포함된 이중적 소위 일반 가계에서 쓰는 그 이중장부를 가지고 있는 것도 특이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잘못된 관례를 바로 잡아서 산림조합을 우리 시정에서 알고 있는 특혜를 준다, 조경 및 임도시설을 전부 산림조합에 몰아쳐서 준다 라는 인식을 불신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산림조합이 건실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오늘 특히 김제시의회 발전과 우리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 뒤쪽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한재술

○의원 한재술
황산면 출신 한재술 의원입니다.
희망에 부풀었던 2000년도 벌써 상반기를 훌쩍 넘겨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르고 무상함을 말해주듯 합니다.
먼저, 21C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곽인희 시장을 비롯하여 각 실？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치하 드립니다.
그리고 후반기 원구성으로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시 의정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노심초사 애쓰시는 이재희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황산면은 김제시 동부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교통이 불편한 지역입니다만, 시정의 배려로 백구에서 황산을 경유 봉남, 금산사로 통하는 지방도 735호선이 금년에 말끔이 개통되어 도로 인근주민의 교통불편을 크게 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황산에서 금산사까지 가려면 2번의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은 여전합니다.
김제에서 금산사까지 하루 시내버스 운행 횟수가 오전 6시40분부터 오후 8시45분까지 28회에 걸쳐 운행되고 있고, 황산 소재지 경유 백일리 종점까지 시내버스가 7차례 운행하고 있으나, 두 방향 모두 비슷한 방향으로 35회나 운행하고 있어도 황산 면민이 금산사로 직행할 수 없으므로 요금도 이중 부담이려니와 김제까지 들어왔다가 다시 타고 가는 시간 부담 역시 실생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남습니다.
때문에 김제에서 금산사 방향으로 하루에 35회나 운행되는 버스를 황산 경유 금산사로 분산 운행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제시 관내에 이와 유사한 노선이 있어 시민의 불편이 있는가에 대하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시 곽인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 역시, 시내버스 노선연장의 건으로 김제-포내간 노선을 포내 종점에서 1km 지점인 황산면 신흥마을까지 연장 운행하기 위한 도로포장도 지난 ’98년, ’99년도에 걸쳐 시장님 배려로 마무리 된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만, 시내버스가 언제나 들어오는 것인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시장과 마을 주민 대표간에 약속된 사안으로 도로부지 일부도 마을주민들이 기부 체납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만큼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기부터 포내에서 신흥간 시내버스 연장 운행이 가능할 지에 대하여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종률

○의원 박종률
금산면 출신 박종률 의원입니다.
요즘 연일 찌는 듯한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재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지난 상반기 동안 관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시정이 돌아가는 것 등은 본 의원이 아는 대로 소상히 알려주고는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답변하기 곤란하고 지역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인희 시장께 묻겠습니다.
곽인희 시장께서는 지난 민선 1기와 민선 2기 시장에 출마하면서 시민들에게 공약한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한 사업 중에서 현재 조성 중인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 김제온천관광지 조성사업, 하수종말처리장 등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몇 가지 사업들은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으나 여타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본 의원도 구체적인 사항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열심히 일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일한 내용을 제대로 알려줌으로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 속에 참여하는 자치시정이 이룩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차제에 시장이 공약한 사업들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시장 공약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거나 추진하다 중단된 사업이 있다면 과연 이 사업들이 마땅히 보류되거나 중단해야 할 타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악랜드 조성사업에 대하여 권두삼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모악랜드 조성사업은 '91년6월2일 자본금 18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김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당초에는 김제 유일의 관광지인 금산사 입구에 위락시설 등 종합적인 국민 관광지를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과 경영수익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시행 단계에서부터 각종 난관에 부딪쳐 현재는 청산 절차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같은 모악산 권역에 속해 있는 완주군 구이 주변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금산사 지역은 김제 유일의 관광지이면서도 10년전이나 20년전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게 없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으며, 이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12만 김제 시민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모악랜드 조성사업 도중에 방치된 호텔 건물과 눈썰매장 등 모악랜드 부지 등을 이대로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금산사를 찾는 외래 관광객에게 불교 성지이며, 천년고찰인 금산사는 물론 우리 김제시의 이미지만 흐려질 뿐만 아니라, 이 상태로 나갈 경우 앞으로 관광객 감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모악랜드를 이대로 방치해 두지 말고 집행부에서 발 벗고 나서서 금산사 측과 적극 협의하여 공동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권부시장께서는 모악랜드 조성사업의 장래 계획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고성곤

○의원 고성곤
요촌동 출신 고성곤 의원입니다.
경남기업과 ’98년4월30일 계약하여 현재 추진 중인 요촌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분양가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공정이 82%인데 반하여 분양실적은 전체 면적 4,753평에서 11%인 468평이 분양되었고, 점포 기준으로는 전체 209개 점포 중 18%인 35개 점포만이 분양계약 되었는데 이 실적은 지금부터 8개월 전의 실적으로 그 후 아무런 진전이 없이 파악된 수치입니다.
분양률이 저조한 그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째 원인은 분양가가 대단히 높다는 지적입니다.
집행부에서 결정한 총 분양가 210억원을 그 내역별로 보면 건축비가 142억원, 분양경비가 12억원, 부지대금이 56억원으로 되었는데 이는 조성원가 개념으로 본다면 본 의원도 대단히 타당성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우리 김제처럼 한정된 곳에서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주장은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1층의 경우에 1개 상가당 연면적 15.9평 중 전용면적이 7.1평으로 전용면적 기준의 17,485천원의 높은 분양가로 입주하여 장사를 했을 경우에는 타산이 없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김제 상설시장 부지에서는 2000년4월14일자 관보에 김제 도시계획시설에 의하여 시장부지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현대화 사업 이전이나 이후에도 시장부지로써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부지대금 56억도 상설시장이 분양되지 않아 김제 전체에 여러 가지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시장부지로서의 김제시의 재산으로서 존치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법으로 분양금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경남기업과 워크 아웃 상태이고, 또 본 건축비 142억원도 분양이 되었을 때 지출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는 현 상황에서 비록 공사가 완공되었다 할지라도 건축비 142억원을 김제시에서 경남기업에게 쉽게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경남기업 측과 다시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경남기업 쪽에서도 건축비 142억원이 1년간 분양되지 않아서 생길 금전적 피해를 약 15%정도 보면 20억 정도 됨으로 이 정도는 경남기업에서도 포기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와 같이 경남기업에서 20억, 시의 부지대금 56억을 합하면 76억 분양가 인하요인이 발생하여 분양가를 210억에서 134억으로 줄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1층의 경우 평균 분양면적기준에 8,000천원의 분양금액이 5,100천원에, 즉 당초보다 약 36% 내지 37%정도 인하된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런 가정이 성립된다면 이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분양이 되지 않는 이유는, 오랜 경험이 있는 기존상인의 말에 의하면 자기만의 전용공간을 가지고 상업해 왔던 김제라는 소도시에서 오픈된 상태의 백화점식 내부시설은 안면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김제의 형편으로는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존 상인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문제로써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로, 본 의원이 질의 서두에 굳이 요촌 상설시장이라는 명칭을 쓴 것은 대다수 김제시민이 김제 마트라는 이름에 상당히 거부감도 있고 또 거리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제 마트라는 상호 대신에 김제 상설시장에 걸맞는 명칭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은 상설시장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이 문제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지역 민심이반, 행정불신 등 시민들의 염려 목소리에 부응키 위해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며 시장의 소신있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주？정차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로 저희 앞에 앞서 존경하는 죽산면 출신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제 중심노변의 상가에서 터져 나오는 차량 단속으로 인한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차를 타고 물건을 사기 위해서 시동도 끄지 않은 체 잠시 상점에서 물건을 살려고 하면 어느 새인지 교통단속원이 와서 지체없이 차를 빼라고 성화를 대고, 잠시 가게에서 물건을 살 정도의 시간에 주차 위반 딱지를 차량 유리창에 붙여놓고 그 자리를 피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 하다고 합니다.
가게 주인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하소연하고 주차를 하려고 하는 차량 소유자는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이제는 김제에서 절대로 물건을 사지 않겠다 이렇게 흥분하면서 이러니 누가 김제에서 살려고 할 것이냐 라는 자조적인 말을 전해 들은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어느 단편적인 이야기일지 모르나 본 의원이 목격한 바로도 현실이었습니다.
분명 노변에 차를 데는 것은 불법 주？정차이며 시민의식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우리 시민이 집행부에 의지하고 거는 기대 또한 크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무릇 자치단체 존재의 큰 의미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 또 안락한 삶, 불편없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체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위 사항들만 본다면 누구를 위한 단속인지 행정이라는 큰 힘의 독선과 횡포는 없는지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을 시장께서도 들으셨을 줄 압니다.
지금 시내의 가장 큰 현안은 주？정차 단속입니다.
단순한 주？정차 단속이 아니라 이로 인한 시민의 허탈감과 반발, 시민의 저항 또 이로 인한 행정행위에 대한 냉소 이것이 시내 중심부의 대다수 시민들의 불평 불만입니다.
이런 불평 불만을 해소키 위한 대안으로 격일제 주차도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만, 격일제 주차 또한 전번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에 문제를 보완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격일제 주차 확대도 검토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정차 단속은 단속 이전에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한참 컴퓨터에 오르내리고 있는 공무원의 주거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이에 따른 인구감소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경사회였던 지난 26만이었던 인구가 그 절반도 못되는 117,000여명으로 인구가 줄어 들었고, 김제에 사는 삶 자체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왔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침체되어 가는 지역의 현실과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지역경제에 불만에 찬 선의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 답답함을 실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누구보다도 김제를 염려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등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곽인희 시장이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와 돌아오는 김제를 위해서 시 관내 유관기관에 협조도 구하고, 간부회의나 각종 모임을 통해서 산하 공무원에게도 지역에 거주하도록 유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김제 거주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까지 준다고 약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99년4월1일부터 이 자료를 받은 2000년6월15일까지의 제출 받은 공무원 거주지 자료에 의하면 실？과？소, 읍？면？동 직원 968명 중 관내 거주자가 712명, 관외 거주자가 256명이었습니다.
’99년4월1일부터 2000년6월15일까지 이 기간중 실 거주지 이동사항을 보면 시 본청은 관외에서 관내로 2명이 김제로 이사온 반면에 25명이 타 도시로 빠져 나갔으며, 또 읍？면？동은 타 지역에서 24명이 이사온 반면에 3명만이 타지로 실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조사한 거주지 이동내역을 보면, ’98년8월26일자 1,375명의 산하공무원중 15%인 205명이 타지에서 출퇴근했고, ’98년12월22일자 1,304명중 산하공무원중 22.5%인 294명이, ’99년3월31일자 1,014명의 산하공무원중 24.7%인 251명이, ’00년6월15일자 968명의 산하공무원중 26.4%인 256명이 타 지역에서 김제시청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15%, 22.5%, 24.7%, 26.4% 갈수록 날로 증가되는 숫자가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나름대로의 피치 못할 사정을 서면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주의 자유는 헌법에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제가 이 보다도 지역의 모든 사항들이 침체되어 간다면 일부 김제시민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지역의 선도적인 역할과 김제시를 이끄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또한 그 책임이 없다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돌아오는 김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시장의 노고는 알 수 있지만 1년에 약 3,000여명의 인구가 줄어들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외거주 공무원이 갈수록 높아져가는 비율로 주거지를 변경하는데 그 원인,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김제시 현안인 인구 증가책에 좋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1C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에 앞장서 수고하시는 시 산하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광선

○의원 김광선
안녕하십니까? 교동월촌동 김광선 의원입니다.
초복이 엊그제로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김제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재희 김제시의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곽인희 김제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99년 김제시의회 정기회 때, 작년 12월달이 되겠습니다. 월촌 청사와 교동 청사를 매각하여 중앙병원 삼거리에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여 민원편익을 도모해 달라는 시정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 이에 대하여 답변하시길 당분간 청사를 단일화하여 사용하고, 추후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신청사를 확보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부시장은 시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비어있는 월촌 청사가 매각될 때는 매각대금을 다른 명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교동월촌동 신축청사 토지매입비로 계상해 놓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교동월촌동 신축청사는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복죽동 방죽목에서 김제원협 앞이 되겠습니다.
성덕면 방향으로 약 5.7km에 걸쳐 신평선이란 시도 3호선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시도이지만 교통량이 매우 많은 도로입니다.
방죽목에서 이 도로를 따라 성덕방향으로 약 1km정도 진행하다 보면 도로 양옆으로 주택이 있는 제내마을이 나오며, 도로변 첫 번째 집이 대촌수퍼로써 대촌수퍼 못미쳐 약 1,000평정도 원형처럼 생긴 명덕제가 도로따라 있습니다.
이 도로는 명덕제의 제방을 따라 원형 그대로 도로가 커브길로 되어 있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성덕방향에서 명덕제 앞까지 약 4.7km가 직선 도로로써 평상시 교통단속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시속 100km이상 주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성덕방향에서 김제방향으로 차량 운행시 명덕제 커브길이 마을 주택에 가려져 보이지 않기 때문에 초행 운전자들은 직선도로로 착각하여 직진하다 명덕제에 차량이 가끔씩 빠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약 250m되는 명덕제 커브구간을 직선으로 바로잡아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산업개발국장께서는 어떠하신지, 산업개발국장께서는 이 커브구간을 직선으로 바로잡을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앞으로 언제쯤이나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루하신 데도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도 궂은데도 불구하고 방청석에 시민여러분들께서 우리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결산안 등의 안건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0년7월15일부터 7월1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7월15일부터 7월19일까지 5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000년7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