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분의 의원님중 15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부의장 이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읍.면.동 행정직제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대로 중복질문은 피해주시고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제약된 시간인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진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섭

□ 의원 김진섭
백구면 출신 의원 김진섭입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해오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노력한 만큼 결과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살기 힘들다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할까 하는 걱정이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속에는 세계 경제 불황과 함께 밀어닥친 WTO등의 외부적 요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보신주의와 개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수동적 행정을 펴왔는지 지역 개발사업에 있어서 무사주의에 빠져 있지 않았는지 하는 염려와 반성속에서 문제를 뒤짚어보는 마음으로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민상담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16개소에 배치되어 있는 농민상담소를 읍.면사무소에 들어가 고유업무를 수행했으면 한다고 질의 하였고, 시장님께서는 면사무소와 떨어져 있는 백구, 만경, 금구 등의 농민상담소 3곳을 먼저 면사무소 인근에 사무실을 두든지 면사무소내 별도의 사무소를 배치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바빠서 못 챙겼는지 아니면 농민상담소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시장님의 뜻을 이해 못하고 있는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개혁이 주고 가는 선물은 찢어지는 아픔입니다. 아직도 별도의 건물에서 1명의 상담소장으로 변화되어 가는 농업생산 방식과 특성화된 고품질 농업상품 생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출발된 국제기구의 농업개방 압력은 DDA협상의 시작과 함께 한국농업은 희망을 찾을 길이 막막한 상태입니다.
특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우리 시민들의 아픔과 분노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민족 농업이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비통함 속에 본의원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되어버린 FTA협정은 우리시의 특화품목인 포도에 절대적인 피해를 줄 것이고 과수분야 등을 중심으로한 모든 분야에서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예상되는 과수분야 피해가 년차별로 볼 때 1년차 104억, 5년차 588억, 10년차 1,039억 등 향후 10년간 5,860억원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용역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포도 농가들을 비롯한 과수농가들은 작년 태풍 루사와 함께 동해를 입어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를 견디기도 어려운 때 FTA협정 등 외부적 요인이 밀어닥침으로 생계를 걱정하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농가 부채로 인하여 농토를 버릴 수밖에 없는 농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업과 농민문제를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되는 아픈 현실 앞에서 농촌을 살리고 농업도시인 우리시를 살릴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농업문제를 책임져 오신 관계기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연계하여 정부차원의 대책을 강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질문입니다.
긴급 재난시에 읍.면.동장님들에게 일정 규모 한도 내에서 선조치할 수 있는 재량을 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급격한 산업사회에 따른 변화와 함께 밀어닥친 자연재해는 작년 태풍 루사에서, 그리고 올 계속된 장마비에서 보여 주듯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장들의 재량하에 조치할 수 있는 재정적 재량이 주어지지 않아 즉각적인 민원해결이 되지 않음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교통, 통신 등 모든 시스템이 원활하여 시 본청에 신속히 보고되고 있지만 주민과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행정의 최하부 단위인 읍.면.동에서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긴급재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음은 행정에 대한 불신과 시장실만 찾아가는 주민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형규

□ 의원 임형규
부량면 출신 임형규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21세기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광활한 금만평야의 황금들녘, 지평선을 배경으로 하는 지평선 축제의 주행사장인 벽골제를 통과하는 국도 29호선 공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사실 국도 29호선 확장의 필요성은 작금에 거론된 사업이 아니고 수십년에 걸쳐 지역 주민들이 김제출신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해 온 대표적인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야 이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무엇보다도 지평선 축제행사시 발생되는 교통체증의 해소방안으로 국도 29호선의 개선이 요구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풍문에 의하면 사전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김제시 산업개발국장, 건설과장간에 상호 의견조율이 이루어져 건설과장은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의 제안대로 우회도로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는데 시장께서도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하지만 우회도로를 신설할 경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 또한 매우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도로를 이 사진의 도면과 같이 신설하게 되면 현재 국도 29호선과는 700m 거리에 일직선으로 병행하게 되어 있어 거리단축 효과가 하나도 없을뿐만 아니라 50m 폭에 현 도로보다 7m이상을 높여가지고 8km를 설치하게 되면 관심있는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는 바와 같이 지평선축제의 주무대인 벽골제에서 볼 때 뒤로는 벽골제 제방이 가리고 앞으로는 신설도로가 가리게 되어 지평선은커녕 바로 코앞에 있는 마을조차도 보이지 않게 될 것이며,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오직 한 곳 김제라는 구호가 무색해질 것입니다.
둘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수렴과정을 보면 겨우 5～6명의 주민을 만났으며, 그 중에는 정읍시민도 있었다고 합니다.
더 가관인 것은 도로변에 사는 건물주나 토지주는 단 한 사람도 면담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주민 대부분이 도로신설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도로변에 거주하고 있는 건물주나 토지주 90%이상이 자발적으로 직접 토지 및 건물사용 승낙동의서를 작성 제출하였는데도 국도 29호선을 확장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처사이며 탁상행정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쌀고을에 지평선을 보러오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쌀이 생산되는 농지를, 그것도 벽골제 바로 옆에 위치한 전국 최고의 옥토 약 30만㎡를 없애면서까지 지평선도 제대로 볼 수 없는 도로를 신설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상비가 적게 드는 것입니까?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비가 적게 드는 것입니까?
시장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설과장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용역사와 협의된 이 설계도를 보면 7.45km의 신설도로를 통과하는데 8분이 소요되고 같은 구역의 국도 29호선 6km를 확장하여 통과하는데는 9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6km를 신설해 가지고 구분되는 도로는 없겠지요?
단순하게 통과시간만 고려한다면 신설도로가 다소 경제적인 것 같아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김제시에서 고속도로변에 지평선쌀을 홍보하는 간판을 하나 설치하는데도 1억20,000천원이 들었습니다.
김제 도심지를 3km나 벗어나 신설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김제시를 홍보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차도에서 인도를 거쳐 상점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귀찮아서 차도에 인접한 상점을 선호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도로를 확장하여 벽골제와 인접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도 유리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여 국도 29호선 공사가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교월동의 도시가스 공사와 같이 해당지역 의원조차도 모르게 달리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에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차제에 벽골제 앞에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김제시 우수농산물 전시진열장을 설치하여 판매한다면 농산물 홍보는 물론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견해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는 21세기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을 위해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행정을 시정방침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열린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다양하게 표출되는 불편 불만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고품질. 고만족. 고감동의 시정을 통해 시민의 참여와 이해를 높여 나가겠다고 홍보하고 있는 김제시가 국도공사를 추진하면서 해당 주민들의 의견조차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발전에 관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실천하는데 솔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의 용역사업에 관해 시장께 묻겠습니다.
김제시 모든 용역사업에 있어서 용역이 잘못되어 재시공한 경우는 몇 건이나 되는지요? 그리고 그에 대한 구상권은 몇 건이나 청구하였으며, 용역에 의해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는 몇 건이나 되며, 또 용역이 끝났는데 발주되지 못한 중요한 사업은 있는가, 있다면 왜 그러한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제시 잡종재산의 대부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제시 보유토지는 대지, 전, 답, 임야, 기타토지, 건물 등 총 9,408,69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①항에 의하면 잡종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김제시는 모든 토지와 건물을 임대함에 있어 수의계약만을 고집함으로써 경쟁입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 수입을 연간 수억씩이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김제시에서는 벽골제 주변의 답 18필지에 대한 임대료로 1필당 274,700원씩 4,931,000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2003년도 농업기반공사에서 농민들에게 임대하는 벽골제 주변의 똑같은 논입니다. 임대가격인 1필당 180만원으로 계산하면 3,240만원이 되어 무려 27,469천원의 시 재정의 손실이 초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203년도 김제시 예산을 보면 전.답 대부 총 수입이 9,306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을 제외하면 답만도 275필지인데 이를 농업기반공사에서 책정한 금액으로 임대가격을 환산해보면 4억95,000천원이 됩니다.
지자체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확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산규모는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확충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재정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제시는 연간 수억의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대부사업을 전부 수의계약으로 시행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대부사업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해온 이유와 대부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의 김제시 재정자립도와 그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제시 요촌동 105-1에 소재한 구 동진농조 대지 및 건물매각 및 활용 건에 관해 묻겠습니다.
김제시는 구 동진농조를 2001년 3월에 구입해서 등기이전까지 해놓고도 그 활용방도를 찾지 못하고 2차에 걸쳐 매각 공개입찰을 부쳤습니다만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앞으로 3～4차 입찰을 강행한다면 20%씩 인하된 금액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어 약 5억50,000천원의 재원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추진 중인지 불안한 생각이 앞섭니다.
조금만 발상을 전환하면 상당한 정도의 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텐데 35억30,000천원짜리 시 재산을 3년씩이나 방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막대한 재정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짓는 것입니까?
또한 뚜렷한 용도도 정하지 않고 김제시 2청사와 교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구 동진농조를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용도로 이용할 것인지 그 처리방안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4일 참여정부에서 발표한 지방분권 로드맵을 보면 2005년까지 지방교육자치제 및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입법을 완료키로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사안을 주민이 직접 투표하여 결정하는 주민투표제와 예산편성에 주민이 참여토록 하는 참여예산제를 2004년에 도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더욱 복잡화, 이질화함에 따라 행정에 대한 주민의 사회적 욕구 또한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다양화되는 만큼 이러한 주민의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의원은 물론 김제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주민에게 밀착하는 행정이 이뤄짐으로써 행정에 대한 주민의 체감지수와 적극적 참여기회가 크게 확대될 수 있도록 부단한 업무연찬과 시책개발, 충실한 자기 성찰을 통하여 밝고 투명한 대민행정을 실천, 주민 만족의 차원을 넘어 주민 감동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솔선해야 하겠습니다.
항상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인근

□ 의원 오인근
오인근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곧바로 시정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할 요지는 김제시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중 토지매입과 도시계획 행정절차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김제시는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시행하면서 금구면에 배수지를 시설하게 되었고 이 배수지 시설부지 매입과 일련의 행정절차의 잘못을 지적하고 대책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배수지 토지매입의 과다 감정 및 지급과 잔여지 매입의 부당성입니다.
먼저 토지 감정평가를 믿을 수 없습니다.
배수지로 선정된 금구면 월전리와 선동리 경계지역은 구 국도변에 인접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하나 지형이 높고 경사각이 심해 이용가치가 그리 높을 수 없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의원님들과 간부 공무원님들께서는 첨부한 표와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제시가 배수지 편입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2개의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이 ㎡당 64,000원에 이르렀고 이 돈을 토지주에게 지급했습니다.
배수지 대상토지 금구면 월전리 산 151-1외 4필지의 당시 공시지가는 3,100원에서 4,270원으로서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의 최고 20배가 넘게 산출되었고 지급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공시지가의 20배가 넘게 산출한 감정내용을 확인해 보면 감정평가 과정에서의 의혹을 떨 칠 수 없습니다.
많은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김제시는 통상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감정평가 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수지 대상토지의 감정평가는 서울에 있는 업체 한 곳과 광주에 있는 평가법인에게 각각 의뢰하였습니다.
협의 매수과정에서의 진통은 충분히 예상하나, 지역의 사정을 잘 모르는 외지의 평가사들이 과대 평가해 줄 것을 기대한 의뢰가 아니였나 생각합니다.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지만 같은 날 서울과 광주에서 현지에 도착하여 감정사들이 평가한 항목을 보면 평가사들의 공모, 사전 협의한 의혹 또한 떨칠 수가 없습니다.
첨부한 표를 확인해 보면, 평가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하는 가격산정요인 중 “개별요인”과 “기타요인”의 배점이 2.50에서 5.80까지 엄청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배수 관로지에는 전라북도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한 것은 1～1.8에 불과한데 이곳은 유달리 2.50～5.80까지 엄청나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가사 주관적인 판단이 대부분인 기타요인항의 배점의 경우 소수점 이하까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평가사들의 담합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사업이고 1년의 시차를 두고 있긴 하지만, 전북의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배수관로 편입부지는 표에서 확인하듯이 토지가격의 산정에서 “개별요인”과“기타요인”이 0.93에서 1.8로 1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배수관로 대상부지 여기도 역시 고속도로 옆으로써 배수지와 크게 가격이 낮아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이 토지의 매입금액은 당시의 공시지가가 배수지보다 훨씬 높아서 4,510원에서 4,700원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평가된 토지 금액은 ㎡당 8,500원이었습니다.
공시지가가 훨씬 낮은 배수지 땅값은 ㎡당 64,000원이 되어야 하고 공시지가가 오히려 높은 배수관로 부지는 8,500원으로써 같은 지역이 되는 땅이고 이용가치도 큰 차이가 없는 이런 땅들이 이렇게 크게 달라야 할 이유가 전연 없다고 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배수지 부지나 배수관로 부지는 선택의 여지가 좁기는 마찬가지이고 같은 “리” 행정구역 안에서 배수지 부지는 공시지가의 20배가 넘는 금액이 산출되고 배수관로 부지는 공시지가의 2배가 못되는 것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잔여토지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역시 첨부한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제시는 배수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분할측량 하였고, 분할 등기까지 마치고 토지매입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시장님 앞으로 감성적이고 주관적인 하소연의 편지를 보냈고, 시장님께서는 민원을 접하고 전격적으로 잔여지를 매입하는데 서명하셨습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9조(잔여지의 판단) 1항 4호에 의하면 잔여지 매수 판단에 대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정확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대지의 경우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경우와 농지의 경우 농기계진입과 회전이 곤란한 경우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는 경우 등의 사례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더욱 잔여지로 김제시가 매입한 토지는 2,112㎡로써 시에서 필요한 분할등기를 낸 1.161㎡의 두 배에 가까운 많은 땅이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감정평가액은 엄청나게 높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법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잔여지 매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매입한 땅이 과다 감정평가 되었고, 법에서 규정하는 잔여지로 판단한 것은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선심성 예산집행이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김제시 예산은 집행부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사탕같이 예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법과 상식에 의해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감정평가와 잔여지 매입으로 인하여 김제시는 7억4천만원을 들여 11,561㎡를 매입하였습니다. 이는 평당 토지매입비가 21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본 의원이 방문한 금구면 소재지에서 장기간 부동산업에 종사한 분은 “시에서 매입한 당시의 땅 값은 5～6만원 정도였고, 공공사업에 대한 기대치를 최대한 적용하면 1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에서 매입한 금액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 주신 바 있습니다.
배수관로 부지와 같이 전북권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여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면 원래의 계획면적은 9,449㎡로서 1억원정도였으면 매입이 가능했고, 백 번 양보하여 10만원씩 매입한다고 해도 3억원 이면 충분한데 필요 없는 잔여지 매입과 과다 평가된 것으로 생각되는 감정평가로 인해 4억 5천만원 정도를 과다지급 및 낭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감정평가사의 부당 평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던가,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방관 묵인한 시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변상하던지, 어떤 방식으로든 시민의 귀중한 재산이 낭비되었다면 환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잔여지로 매입된 토지의 불법 형질변경 및 시설물 설치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겠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잔여지를 매입한 김제시는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금구면 배수지는 도시계획상 “시설지구”로 확정되었는데, 원래 계획된 면적만 시설지구로 편입하였고, 잔여지로 매입한 면적은 도시계획상 시설지구로 편입되지 않고 지금까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절차도 없이 사실상 시설지구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마치 외도해서 얻은 자식을 호적에 올리지 못하는 경우와 흡사하다고 할 것입니다.
김제시 행정의 무계획성과 불철저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김제시는 잔여지로 매입한 월전리 산 151-4 2,112㎡를 자연녹지 상태에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동 법 제141조 (벌칙) 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 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로 돼 있으며 시장과 관계공무원은 여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산림을 형질변경절차 없이 훼손한 것은 “산림법” 제 118조(산림의 형질변경죄등) 여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에 의해 마찬가지로 이 법 또한 적용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위법사실은 사업을 추진하는 실.과가 책임을 져야하지만, 도시계획과 산림을 보호해야 하는 부서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법을 준수해야 하며, 시민을 계도하고 법에 의해 시민을 통제하고 있는 김제시가 위법행위를 하면서 시민을 향해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법행위를 한 김제시의 향후대책과 김제시의 법 집행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택

□ 의원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진봉면 출신 임영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필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여러분! 그리고 김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곽인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어려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금만평야의 중심지인 진봉면에서 출생하여 20년 동안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의원으로서 농민을 대변하고 농민이 잘 살아야 김제가 잘 살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의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길은 김제의 최대 생산품인 쌀이 고품질 되어 잘 판매되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농사를 짓고 있을 뿐 아니라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김제는 물, 공기, 교통사정, 음식 맛 등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경제가 어렵고 교육여건이 좋지 않아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농촌지역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떠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자포자기적인 말씀을 하십니다만, 의회 의원이 변하고 시 산사 공무원이 변하면 김제시는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각자가 유능하다는 공무원이 1,200명이나 될 뿐 아니라 시의 예산규모는 본 예산 기준으로 2,500억원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 의원 생활이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진정으로 김제시민을 사랑하고 김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였는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으며, 김제산업의 근간인 쌀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제 쌀의 대명사인 지평선 쌀의 브랜드 가치가 서울, 경기 일원 소비자들의 평가등급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본 의원이 서울 양재동 쌀 매장에서 고객들의 기호도를 조사해 본 결과, 경기미는 묻지마라 갑자생 1등급이요, 강원도 오대비는 2등급, 충청도 당진 쌀은 3등급, 호남미 지평선 쌀은 4등급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습니다.
21세기는 농산물 시장도 일등이 아니고 최고가 아니면 죽는다는 시장논리와 각 지자체마다 살아남기 위한 곡물전쟁의 치열함이 계속되는 이 때에 본 의원은 지평선 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지평선 쌀이라는 브랜드가 탄생된 연도는 언제이고, 탄생된 지가 몇 년이 지나도록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호평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둘째, 소비자의 반응은 무서울 정도로 냉정한 것인데 4등급 평가를 받은데 대하여 어떤 대책을 수립하여 대응하였는지요?
대책이 수립되어 시행되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평선 쌀 홍보는 어떻게 하였기에 농산물 평가회에서 2년 연속 대상을 받고도 판매실적이 생산량의 50%미만인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일미벼는 통일 계통벼인 밀양 95호와 교잡종이기 때문에 밥이 식으면 맛이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일미벼의 특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밥맛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벼 품종으로 순도 높은 종자를 얼마나 보급하였는가이고, 둘째는 토양, 세 번째는 시비량 순이라고 생각하는데 밥맛을 결정하는 요인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평선 쌀의 공식품종인 일미벼가 과연 쌀 품종 경쟁력에서 추청벼나 오대벼와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지 다시금 생산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기호도 측면에서 냉철한 비교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지평선 쌀 위원회가 구성되었다면 위원회 활동상황, 품종 선정방법, 소비자의 설문조사 등 활동의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과가 있으면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일본의 아끼바레라는 종자를 자가 등록하여 추청벼라 명명하고 쌀 시장을 석권하고 있어 농도 농시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경기도가 이미 일본에서 2002년도에 고시히까리 종자 500kg를 등록하여 농가에 10ha를 재배하였다는 것을 2003년도 농림부 고품질 쌀 생산 대책에서 알았습니다.
일미벼로 추청벼를 따라잡지 못하여 우리시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때에 경기도는 고품질을 위해 농림부의 틀에 맞추지 않고 지자체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품질 벼 품종 선택은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게 추가로 추천하여 지도 홍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유통시장에서 김제에서 생산한 쌀이 전국을 휘어잡을 수 있는 쌀 품종 선정에 경기도처럼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본 의원이 속타는 심정의 표현을 하게 된 동기는 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행정의 쌀에 대한 대혁신이 없는 한 지지율을 높일 수 없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벼 보급종 문제입니다.
지평선 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순도높은 정부 보급종의 벼 종자량이 부족하다는 것과 김제시 전체 면적의 보급종 보급률이 18%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부 보급종의 보급에 대한 지극히 형식적이고 비생산적인 그 동안의 행정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김제시 농업의 핵심산업은 쌀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과거의 종자사업을 과감히 개선하여 무한경쟁의 지방자치시대에 김제시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고순도 보급종 보급률을 50%선까지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었다면 구체적인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시 관광자원 육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김제시는 예로부터 도작문화의 발상지로서 1차 산업인 농.수.축산업 등이 시민들의 주 소득원이었지만 21세기를 맞이한 현 시대에는 우리 시에 알맞은 문화관광산업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여 발전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는 문화관광산업에 알맞은 유서 깊은 전통문화와 역사가 산재해 있는 지역으로서 더욱 많은 관심과 의욕을 가지고 중앙이나 도의 예산을 확보함은 물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요 거점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을 꾀하고 관광자원의 연계 루트를 조사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동양 최고 최대의 수리시설인 벽골제의 수문, 저수지, 제방 등을 복원하여 종합국민관광지로 육성하고 지난번 개관한 아리랑 문학관과 더불어 소설아리랑의 주무대인 김제지역을 문학과 역사의 고장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밖에도 금산사와 금산교회, 수류성지를 연계하는 종교문화 순례코스를 개발하고 행정과 교육의 중심지였던 성산 주변을 도심체류형 문화권으로 조성해 관광과 쇼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심포항 주변 개발은 새만금 내부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포횟집단지, 망해사 등 기존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철새공원, 자연생태관 등 해양문화 체험관광지로 육성해 나가고 만경 능제, 금구 대율제, 백산 저수지 등 수변 휴양레저파크조성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제시 발전전략의 초점은 새만금 간척사업과 연계한 발전전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이 완료되면 해양관광지, 복합산업단지화가 예상되므로 새만금 배후 거점도시인 김제지역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는 지평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이 현재에는 망해서 관망대 해발 60m정도이나 그 곳에서 서쪽으로 3km 지점에 위치한 봉화산 정상 해발 82m에서 보면 망해사 관망대에서 보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늘과 땅과 바다가 어우러지고 서해의 낙조가 아름다운 지평선과 수평선을 바라볼 수 있는 전국 유일한 곳입니다.
고려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봉화산의 봉수대는 지금도 주춧돌이 그대로 남아 있고 자연석으로 쌓았던 담장의 흔적도 있습니다.
또한 주말이면 심포지역을 찾아와 갯벌체험을 하는 관광객이 350명에 이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과 더불어 부안군과 충남 대천지역은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우리 시에서는 서해안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요?
김제시에서는 새만금 사업에 대비하여 사전에 관광단지화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망해사에서 거전까지 5km에 이르는 해안선 일주도로를 건설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봉화산에 위치한 봉수대의 복원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석준

□ 의원 김석준
금산면 출신 김석준 의원입니다.
앞서 4분 의원이 참으로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선배 2분의 의원님과 저와 함께 하는 동료 2분의 의원은 아주 제가 해야할 말을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간추려서 조리있게 안 한 부분만 해야할지 상당히 망설여지면서 역시 공부하는 의원님들의 높은 식견에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오직 한 곳 김제로 오세요 라는 부제로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지정받아 명실공히 국내뿐 아니라 세계인이 주목하는 체험문화축제로 발돋움한 지평선축제가 어느덧 5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지평선축제를 통하여 우리 김제가 전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한 김제시장님을 비롯한 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평선축제는 김제시 전 시민의 화합의 한마당 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전지역에서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뜻에서 축제행사 개발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금산면을 위주로 지역 특징을 설명드리고 지평선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금산면에는 많은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예를 들어보면 해발 793m의 명산 모악산과 천년 고찰인 금산사와 귀신사 등 사찰과 앞서 임영택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908년 미국인 데이트 선교사가 건립한 전라북도문화재자료 제136호인 ㄱ자형 금산교회가 금산사에 자리잡고 천주교 성지인 수류성당이 화율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증산교 본부가 오리알터가 위치하여 있는 등 예로부터 각종 종교가 어울어져 발달되어 왔으며 많은 관광객 및 등산객들이 방문하는 명실공히 김제시의 문화관광의 중심지역입니다.
특히, 금산지역은 동학운동 삼일만세운동의 활황지인 원평장터를 비롯하여 독립운동의 성지와 이종희 장군 등의 많은 독립투사들을 배출하였으며, KBS대하드라마 왕건 중 견훤의 유배지 촬영이 금산사에서 촬영되었고 차인표, 장미희, 박영규 등이 주연하는 어린이 축구영화인 보리울의 여름이 화율리 화율초등학교와 수류성당을 주무대로 하여 금산면 전지역에서 촬영되었듯이 이제 영상문화의 중심지로 발돋움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현재 선동리를 중심으로 산촌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곳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을 관광객에게 홍보하고 판매하는 채계를 만들어 주민소득에도 기여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생각해 볼 때 벽골제 저수지를 빠른 시일내에 확장 복원하여 저수지내에서 간단한 수상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하겠고, 벽골제에서 봉남 뜰을 거쳐 금산면에 위치한 금평저수지 및 화율리까지 연결되는 원평천의 양쪽 제방을 정비할 뿐 아니라 계절별로 꽃길을 조성하고 제방 하상면에는 창포를 식재하여 원평천을 친환경적 관광코스로 조성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벽골제에서 출발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된 원평천 제방의 꽃길을 따라 위해서 열거한 금산면에 위치한 많은 관광지를 순회 관광할 수 있는 년중 상설 관광코스를 모악산 생태계 환경 숲 공원 사업과 연계하여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는 금번 축제부터 기간 중에 하루에 2～3회 정도 벽골제와 동부지역 관광지를 순회하는 문화탐방 셔틀버스를 운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기순

□ 의원 안기순
검산동 출신 안기순 의원입니다.
당면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복지회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려시대의 우탁이란 시인은 한 손에 가시 쥐고 또 한 손에 막대 들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했더니 백발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는 시 구절과 같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막론하고 자기도 모르게 늙어가고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 사회는 농경사회를 거쳐 산업화 사회,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산업화와 의학시술의 발달 및 영양위생 상태의 발전으로 사람 수명이 늘어나는 반면, 출생률과 사망률은 동시에 줄어들어 노인의 절대 인구가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농촌지역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고령화 사회가 문제되는 것은 정신능력, 판단력이 감퇴되고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장애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국가적 사회복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 이르렀습니다.
김제시는 곽인희 시장의 선견지명으로 정책적 시설면에서 실버타운 운영으로 노인 복지에 모법을 보이고 있고, 노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을 잘 건립하였으나 회관 활용의 활성화가 절실하게 느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 관내에 노인정이 445개가 있습니다.
노인정에 가보면 담배연기 자욱한 가운데에 화투놀이나 소주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일수입니다.
이런 현실을 탈피하기 위한 대책으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건강을 위해서 노인들에게 적합한 게이트볼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으로 면 단위 또는 권역별로라도 게이트볼장을 설치 활용케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개점휴업이라는 말과 같이 12억원의 거액을 들여 노인복지회관을 잘 건립하였으나 원래 접근성이 없고 교통불편으로 회원이 18,000명이 넘어도 몇 사람 찾아오지 않는 실정이고, 다만 노인대학 개교시만 시설을 이용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좋은 시설이 잠자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대책으로는 실버타운을 운용하고 있는 버스운행 회수를 늘리는 방법과 수영장을 운행하고 있는 버스를 노인회관까지 거쳐가는 운행조치가 필요하며, 또한 시내버스가 노인회관에서 제일병원 노선으로 다니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제일병원 근처에 승강장도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 의원은 영국의 노인복지시설을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에는 음반시설이 잘 되어 나이 많은 고령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무를 즐기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회관에는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도 이런 시설을 하여 노인인생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아주 가난한 독거노인 75세 이상자에 영정사진을 제작하여 주는 것을 혹시 실행하고 있지 않는다면 실행 할 수 있는지 이것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실버타운과 노인복지회관이 같은 캠퍼스 내에 있으면서도 서로 융화와 화합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일체감을 형성한 집안 식구와 같은 생활의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실버타운 조직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은 본 의원이 노인대학 한 시간 강의의 초청을 받아 강의를 하고 꼭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노인대학 수강 학생들의 전체 의견이라 생각하시고 꼭 실현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검산 소공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검산소공원은 여성회관 옆에 위치하고 신풍, 요촌동에 인접공원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내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각종 동창회, 사회단체, 유치원생, 동우회 등 친목과 단합의 장이 될 수 있는 만남의 공원, 운동장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조석으로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즐기고 있는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항상 깨끗하고 아름답게 공원다운 운동장으로 가꾸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비만 오면 물바다를 이루어 양어장인지 운동장인지 분간할 수 없어서 공원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본 의원은 5월 달부터 수 차례에 걸쳐 관계공무원들에게 현지를 답사시키고 시정촉구 했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질타와 압박에 본 의원은 견딜 수가 없어 부득이 시장에게 질문합니다.
산업국장님 이런 보고 들었습니까?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내가 과장까지 데려다가 현지 답사 시켰는데 보고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거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안 가 보셨습니까?
그런 중요한 민원 국장이 돌아다니면서 시정을 해야지요.
이런 일연의 사태가 공무원의 책임성 회피, 의무의 나태, 본분을 망각, 공무원 기강해이 정신에서 오는 것인지 시장의 직원 통솔의 역학에서 오는 것인지, 또한 의원 경시사상에서 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시장께서는 속히 조사하여 언제까지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민운동장, 자전거 도로보수 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투스콘포장으로 한 자전거 전용도로 수명 년한이 20년으로 알고 있는데 1997년 10월31일 완공일로 된 시민운동장 전용자전거 도로보수 공사를 길이 185m, 총 공사비 35,000천원을 들여 완공된지 5년9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다시 재 보수공사를 새로이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국장! 이것도 보고 받았습니까? 못 받았지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의원이 이야기하는데 과장, 계장들이 보고도 않고 이것은 이 시 행정에 동맥사항이 경화된 사항이에요.
제출 자료에 의하면 보수 원인은 레카차,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정차로 장시간 방치되어 도로가 망가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진을 보면 레카차나 주.정차를 할 장소인지 잘 알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위치와 도로 형태로 보아 레카차가 주.정차로 장시간 방치할 장소가 아니며 두 번째, 원 설계대로 공사를 하였다면 설령 레카차가 주.정차를 했다하더라도 파괴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도로 개설지면은 성토지반이 아니고 돋은 땅이 아니고 절토, 산을 깎은 땅입니다. 절토지면의 단단한 곳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반이 침하할 수 없는 곳으로 생각되어 다시 보수공사를 했다고 하면 본 의원은 원천적으로 부실공사에 의한 업자 보아주기 식으로 시민의 혈세인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실을 철저히 조사 검토하고 본 의원의 질문이 사실이라면 시장은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모든 공사는 설계부터 시공 완공까지 책임시공이 되도록 감독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구역 재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의하면 구역변경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전의 구역은 셋길 또는 언덕을 기준으로 구역이 분할 조정되어 왔으나 작금의 현실은 도시계획의 확장 등으로 새로이 폭넓은 도로가 개설됨으로 도로를 기점으로 같은 지역이 일부 타 지역으로 분리되어 행정상 아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리.동 단위 특히, 검산동과 신풍동 구역을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적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고장의 출신도 아닌 조정래 아리랑 문학관을 15억원이나 들여 건립하였고, 시민체육공원에는 본 고장 출신 국내 10대 서예가로서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시비 19,000천원을 들여 강암선생 서비를 제막한 바 있어 지역에 미친 훌륭한 업적을 자라나는 후손들의 체험적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지역문화 예술의 창작활동과 예술교류의 장터를 마련하기 위한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에 이어 문화체육공원에 우리 고장을 빛낸 훌륭한 역사적 인물들을 모시는 사적공원을 조성 가꾸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고장 진봉출신 함태영 선생님은 일제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3년 옥고를 치루었고 대한민국 건국 후 제3대 부통령을 지내신 훌륭한 인물로 건국공로훈장을 받았고, 국가에서 공적비를 진봉과 성덕 삼거리 모퉁이에 세워 있으나 가꾸지 않고 있어 주위에 풀이 수북하고 뜻 있는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고장 전역에 흩어져 있는 물망비를 비롯 각계 우리 고장의 위대한 인물들을 발굴 공적을 찬양하고 후손들에게 우리 고장에도 이런 훌륭한 인물들이 있었다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알리기 위해서 문화체육공원 내에는 조각공원, 스포츠공원이 있는데 같이 사적공원도 조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순동매립장 침출수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순동매립장은 주민들과 대립과 갈등속에 극적으로 타결 주민들과 15년간 합의서를 작성 이행하기로 매듭을 짓고 실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쓰레기를 매립함으로써 주위 일대의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른 조건을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거론하지 않고 침출수 처리에 관한 것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993년～2001년까지는 자체 처리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2002년부터는 하수종말처리장 이송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적정 침출수가 75톤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이런 문제 보고 들었습니까? 이것이 잘못되면 주민들이 시청에 와서 대모를 한다는 거예요. 보고 들었습니까?
왜 이렇게 하부직원들이 상사에게 보고를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2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전혀 처리하지 않았고 처리량이 매주 적정량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2003년도에 와서는 매월 일주일 해당량도 처리 못하고 있으므로 여분의 침출수가 인근 지역으로 유출되어 앞으로 오염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200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 7월17일부터 7월2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 7월17일부터 7월20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003년 7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