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분의 의원님중 15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부의장 이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 받을 것을 포함 총 19건으로써 시장, 자치행정국장, 산업개발국장 행정 직제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으며, 서면 답변 5건에 대해서는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거 시장님께서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만이 하시되, 일괄 보충질문을 받은 후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질문 본질에 부합되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곽인희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곽인희

□ 시장 곽인희
안녕하십니까? 시장입니다.
제77회 시의회 정례회 기간동안에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필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시정은 더욱 성숙해지고 있으며,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수용을 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선진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김진섭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께서 총 19건의 질문을 하셨고, 그 중 임형규 의원님 외 3분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용역사업 등 9건은 소관부서 국장이 답변을 해드리고, 안기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회관 활성화 방안 등 4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농민상담소 중 면사무소와 떨어져 있는 백구, 만경, 금구 등 3곳을 먼저 면사무소 인근에 사무실을 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면사무소 내에 사무실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상담소는 농업인들이 자유롭게 찾아와서 기술상담과 애로사항을 의논도 하고 농업인들이 모여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교환하는 그러한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고, 각종 농업인들의 학습단체 운영 장소로도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민상담을 위해서 작업중에도 흙묻은 신발이나 작업복 차림으로 흉허물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랑방 역할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관내 상담소 중 백구, 금구, 만경 등 3개의 상담소가 면사무소와 300m이상 떨어져 있어서 농업인들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담소를 면사무소 사무실 내에 이전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청사 장소가 협소해서 이전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현 상담소 건물을 매각 추진하면서 면사무소 인근에 가까운 곳에 별도의 사무실을 예산을 세워서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오인근 의원님께서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과 관련하여 첫째, 금구배수지 토지 매입단가의 과다감정 및 잔여 토지매입의 부적성을 지적하시고, 둘째 잔여 토지로 매입한 토지의 불법형질변경 및 시설 설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구 배수지의 토지 매입과정과 잔여 토지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으로 시행한 금구 배수지는 우리 시 동북부지역 7개면인 금구, 금산, 백구, 청하, 백산, 용지, 공덕면의 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35억원을 투자해서 1일 9,000톤 규모로 1999년 9월에 착공, 2001년 11월에 완공한 후에 시험가동기간을 거쳐서 2002년 9월부터 1일 2,000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구 배수지에 대한 위치 선정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구 배수지의 처음 위치는 ’97년도에 완료한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금구면 금구리 산 24-7번지인 선암저수지 부근에 ’98년 5월 18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사업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를 추진하던 중 선암저수지 부근 예정지는 묘지 30기가 집단으로 소재하고, 배수지의 위치 또한 표고 32.6m를 절개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서 이에 따른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해서 공사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금구면 월전리 산 104-1번지 현재 삼성연수원 부근입니다. 이곳으로 위치를 재선정 해서 용지보상을 추진했습니다만, 탐진최씨종중 대표자 최창근 외 97명으로부터 ’99년 3월 배수지 설치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제기되면서 토지매입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배수지 위치를 재조사한 결과, 입지여건이 양호하면서도 토지소유자가 5명으로 비교적 적고 분묘가 6기밖에 없는 현 위치인 금구면 월전리 산 151-1번지로 ’99년 4월에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 매입과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년 가까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 현 배수지 위치를 결정하였습니다만 배수지 사업계획과 보상절차를 토지주와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도내 평가기관을 선정할 경우 불이익을 우려하여 감정평가기관을 관외지역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서 ’99년 11월 29일 광주소재 태평양 감정평가법인과 서울소재 경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2개 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단가로 보상금액을 사정해서 총 5필지 9,449㎡에 대한 보상금을 확정하고 토지주에게 통보했습니다만, 처음에는 평당 30만원 이상을 요구하면서 토지매입 협의에 불응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 차례에 걸쳐서 사업의 시급성을 절실히 호소하여 토지와 지장물을 보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1년 5월경 토지 보상한 배수관로 부지인 금구면 월전리 563-1번지 외 7필지는 지목은 답으로 실지 농지와 하천제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국도에서 2km이상 떨어져 있고 호남고속도로 지하 통로암거를 통과하여야 하는 등 장래 개발여건이 취약한 지역이며, 이러한 토지의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에 배수지 부지와는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토지 및 지장물의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해서 보상가격을 결정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므로 토지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정평가기관에서 결정됨을 말씀드립니다.
감정평가기관은 감정평가법에 의거 국가에서 인정한 공인기관으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당 평가 여부 판단이 어려운 실정임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각하면 다소 과다 평가된 것 같은 그런 감도 있습니다만 참고로 배수지 길 건너 맞은편 임야가 작년 12월 중에 평당 28만원에 거래된 사례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잔여 토지매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여 토지로 매입한 금구면 월전리 산 151-4번지는 총면적 3,273㎡중 배수지 시설부지로 1,161㎡가 편입되고 2,112㎡가 남게 되었습니다만, 배수지 시설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로부터 묘지 6기의 유지관리에 지장문제 등의 사유로 전체면적을 보상하지 않고는 매각할 수 없다는 강한 반발에 부딪쳐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으며, 잔여지로 배수지 진입로를 개설하면 사업비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배수지 확장 등 상수도관리에 있어서 토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매입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잔여 토지로 매입한 토지의 불법 형질변경과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구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한 금구배수지 시설은 종전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99년 11월24일 도시계획 배수지 시설로 결정하고 2000년 4월 14일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금구면 월전리 산 151-4번지 2,112㎡에 대한 잔여지를 추가 매입해서 배수지 시설부지로 조성하면서 실무 부서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곧바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어서 임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평선쌀 브랜드 개발연도 및 수도권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못 받는 이유와 수도권 소비자들의 쌀 선호도 조사결과, 4등급 판정을 받은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지평선쌀이 농림부 주관 전국 으뜸농산물 품평회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고도 판매량이 50%이하인 이유, 일미벼의 특성과 밥맛 결정요인을 물으셨습니다.
또 지평선쌀의 품종인 일미벼가 추청벼나 오대벼와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는지, 지평선쌀 품질관리위원회 구성과 활동상황,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경기도처럼 고품질 벼를 품종 등록 후 보급종으로 공급할 용의가 있는지와 고순도 보급종을 50%선까지 확대보급할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공동 브랜드인 지평선쌀에 애정을 갖고 아껴 주시는 임영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평선쌀은 1999년 상표를 개발하여 출하하기 시작한 이후에 2차연도인 2000년에는 판매량이 전년대비 54%가 증가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판매량이 눈에 띠게 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좋은 쌀로 인정을 받으려면 밥맛이 좋아야 하고, 밥맛의 결정요인에는 품종과 산지, 재배방법, 건조, 저장, 밥짓기 방법 등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품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지평선 쌀을 살릴 수 있는 전반적인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께서 김제시 관광자원 육성계획과 관련해서 서해안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새만금사업에 대비해서 관광단지화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망해사에서 거전까지 해안선 일주도로 건설계획은 없는지, 봉화산 봉수대의 복원계획은 없는지 등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본격적인 서해안시대가 열리고 서해안 지역이 21세기 국가발전의 새로운 중심 축으로 부각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시에서도 21세기 서해안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서해안고속도로와 김제공항, 새만금과 연계한 발전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우리의 여건을 최대한 살린 비교우위의 개발사업을 심도있게 발굴해서 국토연구원의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 안에 심포항 신어촌개발 등 34개 사업을 반영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반영시켜서 우리 김제시가 환항해권시대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주변 개발과 함께 우리의 미래가 달린 새만금사업과 연계한 발전전략 수립도 매우 중요한 현안입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공사를 잠정 중단시키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10년 넘게 추진해서 완공단계에 접어든 새만금사업의 중단은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새만금과 연계한 발전전략 개발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직 내부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새만금이 완공되면 우리시는 새만금 배후도시로써의 중추적 역할 수행과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고, 특히 21세기는 문화와 정보의 시대로 문화관광산업이 국가나 지역의 발전을 좌우하기 때문에 문화관광산업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벽골제를 국민관광지로 지정해서 지평선축제와 아리랑을 연계한 농경문화와 역사체험 관광지로 육성해 나가고 금산사와 귀신사, 금산교회, 수류성당, 오리알터 등을 종교문화체험 및 순례코스로 개발해 나가겠으며, 김제의 역사와 전통이 고스란히 간직된 동헌과 내아, 향교, 서원, 김제읍성지 등을 개발하고 복원하는 김제 문화유산공원화 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도심속의 문화관광코스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심포항과 망해사를 중심으로 만경 능제, 청하 하소백련지, 성모암 등을 연계한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구상들은 하루아침에 다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용역시행중인 김제시 종합발전계획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연차적으로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망해사에서 거전까지의 도로는 구간별로 도로가 개설되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안선 일주도로 신설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지형별로 도로개설이 어렵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새만금 내부 종합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해안선 일주도로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려시대 때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봉화산의 봉수대는 동북쪽으로는 만경강 연안에 작은 봉우리들이 있고, 동쪽으로는 진봉평야가 펼쳐져 있으며 현재 주춧돌과 자연석 담장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역사적. 교육적 가치를 충분히 검토해서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의원님께서 벽골제에서 출발해서 친환경적으로 조성된 원평천 제방의 꽃길을 따라서 금산면에 위치한 많은 관광지를 순회 관광할 수 있는 연중 상설 관광코스를 모악산 생태계 숲 공원사업과 연계해서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또 금번 축제기간 중에 하루에 2～3차례 정도 벽골제와 동부지역 관광지를 순회하는 문화탐방 셔틀버스를 운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중 상설 관광코스를 모악산 생태계 숲 공원사업과 연계 개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평천은 모악산과 상두산에서 발원하여 동진강에 유입되는 하천으로 전라북도에서 금강, 만경강, 동진강의 하천환경을 개선하고 생태 환경숲을 복원해서 새만금과 연계한 환경 친화적인 관광자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원평천은 2004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악산 생태경관숲 조성사업은 모악산 도립공원내에 120ha 규모로 총 사업비 53억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를 해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4대강 유역 생태환경숲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시 가로수와 창포 등 수생식물을 식재하도록 반영을 시키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연생태 하천을 조성해서 벽골제에서 금산사까지 관광 벨트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평선축제 기간 중에 문화탐방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제의 자랑이자 자긍심을 높여주는 동양 최대 최고의 농업 수리시설인 벽골제와 1400년 고찰인 금산사를 중심으로한 종교의 성지라 불리는 금산면 지역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문화관광 자원을 토대로 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난 ’99년부터 매년 지평선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다섯 번째를 맞습니다만 지평선축제는 그동안 전국 1,000여개 축제 중에서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로 3년 연속 지정되는 영예를 안았고 특히, 올해는 한국을 대표하는 10대 축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 여러분과 또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지평선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벽골제는 도작문화의 모태이고, 또 우리시의 자랑이자 우리나라 농업 역사의 대표적인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벽골제를 복원하기 위해서 지난 ’99년부터 매년 국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수지 복원사업을 추진해서 벽골제의 역사와 문화를 접목한 수상 테마행사를 마련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금산사를 중심으로 한 종교의 성지로 불리는 동부지역과 벽골제를 관광테마로 연계시키기 위해서 금산사와 협의를 해서 농경문화와 산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협조로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축제 기간동안에는 벽골제와 금산사 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탐방 셔틀버스 2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만이 간직하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 그리고 우리 역사 등을 보전하면서 관광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고장의 우수성을 더 널리 알리고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 사항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길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백길수입니다.
임형규 의원님과 안기순 의원님이 시장님께 질문하신 내용중 답변서로 양해하여 주신데에 대해 감사 말씀 올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형규 의원님께서 잡종재산 대부사업 개선대책과 구 동진농조 향후추진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시 소유 토지와 건물 등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벽골제 주변정비를 위하여 매입한 논 18필지 중 3필지는 주차장으로 직접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15필지는 지평선축제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고려하여 4-H연합회에 대부하였습니다.
시기적으로 경쟁입찰의 어려움도 있었으나 농업관련단체의 지원차원에서 수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는 재정확충 차원에서 경쟁입찰 등을 통하여 가능한한 대부계약을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소유 잡종재산은 총 1,266필지에 면적은 1,277천㎡이며, 이중 필지수를 기준으로 64%인 812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 전체를 경쟁입찰로 대부계약을 한다면 시 재정 수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일반경쟁입찰이 불가하고 자경농지 및 사유지에 둘러 싸인 토지 또한 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 기존 대부계약자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 등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아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고 있음을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연고나 이해 관계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시 재정수입 확충에 더욱 진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동안의 김제시 재정자립도와 그 개선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가 재정문제입니다.
특성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재정자립도는 2001년도에는 18.63%, 2002년도에는 18.10%, 2003년도에는 16.56%로써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매년 낮아진데에 대하여는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된 영향도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218억원으로 이중 자체수입은 366억원, 의존수입은 1,852억원으로써 재정자립도를 가늠하는 지방세 167억, 세외수입 162억, 재정보전금 37억 등으로 자체수입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충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방세 증대방안으로는 종합토지세, 주민세 등을 3～10%정도 획기적으로 과표를 현실화하고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일정비율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로 이양해 줄 것을 중앙에 적극 건의하고, 세외수입 증대 방안으로는 신규 및 탈루 수입원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으며 각종 수수료, 사용료를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직무연찬 및 사기진작 등을 통하여 재정자립도를 높혀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동진농조 건물 매각 및 활용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동진농조를 매입하게 된 경위는 ’99년도에 제2청사인 신풍청사는 감정가액이 65억원으로 규모가 큰 관계로 매입할 대상자가 선뜻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동진농조는 35억으로 매각이 용의할 것으로 판단하여 구 동진농조 현 농업기반공사와 교환 계약을 체결하여 차액 정산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3월 등기 이전 후 매각 경쟁입찰공고를 하였으나 2차례 유찰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매각절차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제3, 4차 입찰을 실시할 경우 약 5억50,000천원의 재정손실을 가져오고, 당시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예술회관을 신축하고 농업기술센터를 구 동진농조 부지에 이전하거나 예술회관을 동 부지에 건립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었고 또한 일부에서는 동 부지의 건물을 철거하고 시민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여론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 동진농조는 매입시 매각을 전제로 한 것으로 2001년 매각을 위한 경쟁입찰공고 이후 별도의 활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없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매각추진을 유보하였으나 구 동진농조 부지가 농업기술센터나 예술회관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매각이 안 될 경우 유상 임대전환을 하거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휴식공간 또는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의회의 의결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순동 매립장 침출수를 ’93년부터 2001년까지는 자체 처리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2002년부터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송처리하고 있는데 제대로 처리 못하여 침출수가 근접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동 쓰레기매립장은 ’93년 11월부터 ’95년 5월까지 매립완료된 쓰레기매립장으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립장 침출수를 2002년도에는 2,160톤을 하수처리장에 이송 처리하였고, 순동.죽산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이송 처리비를 금년도 예산에 9,000천원을 확보해서 동 침출수를 수집. 운반차량을 임차하여 복죽동 하수처리장에 지난 6월까지 705톤을 이송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순동. 죽산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를 하수처리장에 이송 적정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매립시설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를 매 분기별로 검사기관인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한 결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2.8mg/ℓ로 양호하게 판정되었으며, 침출수 유출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피해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종료된 매립장에 대해서는 주변환경영향조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는바 추후 본 매립장에 대하여도 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형규 의원님과 안기순 의원님의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 깊이 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환근 산업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안녕하십니까?
산업개발국장 복환근입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서 저희 산업개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항상 지도편달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섭 의원님, 임형규 의원님, 안기순 의원님께서 시장님께 질문하신 총 5건을 저에게 답변하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5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한-칠레간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따른 정부차원의 대책을 강구하는데 우리시의 추진 용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한-칠레간 자유무역 협정이 협약되어 국회에서 비준이 곧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국내의 포도생산은 재배기술이나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생과 위주의 판매로 가격이 불안하여 안정적인 소득작목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가공률이 현재 2%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한-칠레간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되어 칠레 포도가 대량으로 수입된다면 국내 포도산업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7월 9일 포도주산지 11개 시.군의 시장. 군수들이 협의하여 포도농가의 비가림, 저온저장, 가공 시설 등 13개 항목에 대하여 특별법 제정 및 국비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주도록 농림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산지 시장. 군수들과의 협의회를 통하여 지원대책을 강구하겠고, 이런 지원대책에 대하여 중앙에 건의하고 우리 시에서도 포도농가에 대한 지원대책 방안을 검토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긴급재난시 읍.면.동장 긴급복구 재량 위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 등 예기치 못한 재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효과적이 응급복구를 위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읍.면.동장이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해를 대비하여 응급복구비 1억원을 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금번 장마철에 백구면에서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하여 배수로 정비비 36,000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해발생시 응급복구작업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 장비 및 자재를 읍.면.동별로 확보 또는 지정 비치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 사용으로 부족되는 자재는 수시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읍.면.동에 응급복구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평선 축제의 주행사장인 벽골제를 통과하는 국도 29호선 노선관련 그 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벽골제를 통과하는 국도29호선은 지평선축제시 교통체증과 매년 증가하는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99년부터 김제-화호간 국도 4차선 사업의 조기착공을 익산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왔었습니다.
김제-화호간 도로확장공사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일반국도 4차선 확.포장 계획에 따라 2002년 8월에 신태인-김제간 4차선 확.포장 사업으로하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익산국토관리청 실무담당자 주관으로 금년 3월 25일과 4월 4일 2회에 걸쳐서 부량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4월14일 기존 노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여 줄 것을 익산국토관리청에 건의하였었습니다.
우리시가 건의한 기존도로 확장에 대하여 익산국토관리청에서는 신태인-김제간 4차선은 자동차 전용도로로써 장래 증가되는 교통량을 수용하여야 하고, 또한 금년 6월에 확정된 국도 23호선과 연결하는 흥사동, 수곡-연정동간 김제시 대체 우회도로에 연결시켜 교통흐름이 원활해야 하고 금후 확장할 국도 4차선은 자동차전용도로로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하므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는 신덕동을 경유하는 신설노선으로 선정하여 통보하여 왔었습니다.
또한 본 구간 중 장화동에서 입석동 사거리 2km구간도 금번 4차선 계획에 포함시켜 확장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장화동-입석동간 사거리 구간은 김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이므로 4차선 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평선축제의 장소인 벽골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준노선 확장을 계속 건의하였었습니다.
금후에도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다각적으로 전달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임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벽골제 앞 홍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농산물 전시장 및 판매시설 설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벽골제를 찾아오시는 많은 관광객 및 내방객에게 우리시 우수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농산물 판매 전시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기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공사후 5년 정도밖에 안 된 자전거도로가 자동차 주.정차로 파괴될 수 있는지와 시민운동장 입구도로는 절토면에 투수콘 포장공사를 하였는데도 보수공사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산주공아파트 옆에서 문화체육공원간 자전거도로는 ’97년 10월달에 도로개설과 병행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지적하신 자전거도로가 부분적으로 침하 및 요철이 발생된 이유는 횡단보도와 접속부분을 보행자가 불편이 없도록 경계석을 낮게 설치한 부분으로 차량이 진입하여 주.정차 함으로써 도로가 파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에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김제고등학교에서 김제역, 문화체육공원 구간 자전거도로를 침하부분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진입으로 인한 자전거도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린 사항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항상 관심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산업개발국 전 직원은 지역숙원사업 해결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 일선에 서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일괄 보충질문을 받은 후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규 의원 거수)

□ 부의장 이필선
임형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형규

□ 의원 임형규
아까 저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 감사합니다. 또 산업개발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안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 29호선 사업은 지평선축제시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마비현상까지 빚게 되자 장성원 국회의원과 우리 김제시 곽인희 시장께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특별히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국장께서 답변하는 바에 의하면, 아무리 예산을 우리 시에서 노력해서 마련했다 할지라도 국도 29호선에 대한 결정권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의 견해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평선 행사를 주관한 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에서도 지난 5월 정례회에서 축제를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도 29호선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확.포장하는 것이 타당성있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이런 내용을 장성원 국회의원이나 곽인희 시장께 전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아직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벽골제 앞에 3층 건물 높이 도로 7～8km를 신설한다고 한다면 지평선 축제의 주무대인 벽골제 어디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오직 한 곳 지평선을 볼 수 있는지 그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평선축제가 벽골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국도 29호선 앞에 절대로 7m 높이 도로가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아까 국장께서 29호 국도선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대다수의 면민들은 국도 29호선에 대한 공청회가 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이 아니고 확.포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9호선의 설계용역을 위한 공청회를 했다하니 국장께서는 29호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 사전 설명이나 홍보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다시 말해서 건설과장과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한 공청회는 신설 도로를 추진키 위한 공청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였나요?
만약 했다면 29호 국도선에 대한 설계용역서는 왜 없는지, 공청회를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했는가 주민여론을 바꾸기 위해서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한 것은 건설과장의 일방적인 신설도로의 타당성을 면 공청회에서, 면민들이 있는 앞에서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김제시 건설과장님은 김제시 공무원인가 아니면 익산국토관리청 공무원인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장화에서 김제시까지 2km이면 우리 시에서 내야지 국토관리청에서 4차선 계획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 그 도로를 우리 시에서 내기 때문에 안 놓는다는 말씀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복안도 있다라면 덧붙여 답변을 해주시고, 결과적으로 국도 29호선을 신설한다는 것이 우리 김제시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제시 안이 아닌지, 익산국토관리청의 안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혹여 국도 29호선에 대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김제시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사이에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의견이 아니라 이견입니다. 다른 뜻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개의 14시 4분)

□ 부의장 이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환근 산업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산업개발국장 복환근입니다.
오전에 임형규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 29호선의 예산 확보대책, 두 번째 지평선제전위원회에서 건의한 노선계획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세 번째 7m높이로 축조된 도로이므로 지평선을 볼 수 있는지, 또 건설과는 주민의 입장이 아닌 신설노선에 찬성하는 잘못하는 행정처리는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29호선 4차선 확.포장 사업의 예산은 건설교통부의 일반국도 4차선 사업 투자계획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에서 기존도로 4차선 확.포장을 건의한 내용은 없으며, 금년 4월 문화공보담당관실로부터 기존도로 확장으로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 높이가 6～7m높이로 축조되면 지평선을 볼 수 없게 되어 우리시에서는 4차선 확.포장을 최대로 낮추어 기존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건설과에서는 기존도로를 확장하고자 기존의 시설물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현지 조사함과 아울러, 기존도로를 이미 4차선화한 국도 27호인 익산-삼례선, 국도 23호선인 용안-만성간 등을 현지 비교한 바도 있었습니다.
기존도로 4차선을 하기 위하여는 실시용역 구간인 장화동-입석동 사거리 2km구간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으로 실시설계에 반영해 줄 것도 건의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신태인-김제간 4차선을 국도 23호선의 김제시 배후 주도로와 연결시켜 장래 교통량을 수용하고 자동차전용도로로 건설하고자 신설노선으로 선정하여 통보하여 왔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더 이상 노선변경이 어려움으로 지역국회의원과 협의하여 기존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재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이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003년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