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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8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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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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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2월 22일(금) 10:09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5분자유발언
1.제168회김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2013년시정설계청취의건
5.본회의휴회의건
(10시09분 개의)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조경상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행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경상
의회사무국장 조경상입니다.
제1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 2월 4일 온주현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제168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이 예정되어 있으며 2분은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복남 의원님, 나병문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먼저 김복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의원 김복남
안녕하십니까?
금산, 봉남, 황산, 신풍동 가선거구 김복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시의 자랑거리인 지평선 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에 선정되는 영예로운 일로 계사년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만 벌써 신정과 구정이 다 지나가고 2월 하순에 접어들어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도 지나 요즘 날씨를 보니 문득 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연초에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벼 보급종 공급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여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년 초마다 농민들은 농사준비에 있어 어느 벼 품종이 병충해에 강하고 미질이 좋고 수확량이 많은지 벼 종자공급은 어떻게 될지 등을 고심합니다.
일년 농사에 있어 벼 품종 선택은 벼농사 절반을 차지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의 생산을 위해서는 우량종자를 선택하여 재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농작물의 우량종자 확대 보급은 농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벼, 감자, 콩 등 주요 식량작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타 원예작물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이 신품종을 개발하고 증식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벼 보급종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종자원에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간 농민들이 선호하는 품종 위주로 벼 보급종을 생산하여 왔고, 이를 다수의 농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재배 품종의 종자를 3~4년 주기로 교체하여 벼의 순도와 수확량을 높여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브랜드 육성지침에 의거 벼 보급종의 공급 방향이 바뀌어 쌀 우수브랜드 경영업체인 농협이나 법인체가 관리하는 쌀 브랜드를 높이는 차원에서 벼 보급종을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고 나머지 물량을 농민들에게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농민들이 벼 보급종을 확보하기에 매우 힘든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정 벼 품종의 경우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신동진벼 품종의 경우 우선 공급대상인 법인체들이나 일반 농민들이 똑같이 선호하는 품종으로 우선 공급 대상인 법인체에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를 일반농민들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일반농가에 공급되는 물량은 극히 적은 양입니다.
이와 같이 매년 농가들이 선호하는 품종이 부족하여 농민들의 민원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4년간의 벼 보급종 공급 상황을 살펴보면 2009년도에 총 공급량 590톤중 82%인 484톤을 동김제농협 등 9개 법인체에 우선 공급한 후 18%인 106톤만을 일반농민에게 공급 하였고 2010년도에 총 공급량 497톤중 50.7%인 252톤을 동김제농협 등 8개 법인체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49.3%인 245톤을 일반농민에게 공급 하였으며 2011년도에도 총 공급량 396톤 중 48.2%인 191톤을 동김제농협 등 9개 법인체에 우선 공급한 후 51.8%인 205톤을 일반농민에게 공급 하였고 2012년도에는 총 공급량 400톤중 47.8%인 191톤을 동김제농협 등 9개 법인체에 우선 공급하고 52.2%인 209톤을 일반농민에게 공급 하였습니다.
우리시 통계에 의하면 논면적이 23,106ha입니다.
적정 입모수 평방미터당 80~120개 일 경우 10a당 종자 6kg이 파종되므로 우리시의 논전체면적에 파종하는데 약 1,380톤의 벼 종자가 소요됩니다.
농협 등 법인체에 우선공급한 양을 파종면적으로 따져 보면 2009년에 484톤으로 약 8,100ha, 우리시 논 면적의 35.1%에 파종할 수 있는 양이며 2010년에는 252톤으로 약 4,200ha, 우리시 논면적의 18.2%, 2011년에는 191톤으로 약 3,200ha, 우리시 논면적의 13.8%, 2012년에도 191톤으로 약 3,200ha, 우리시 논면적의 13.8%에 파종할 수 있는 양을 우선공급 하였습니다.
일반농민에게 공급하는 양은 2009년에 106톤으로 약 1,770ha, 우리시 논면적의 7.7%, 2010년에는 245톤으로 약 4,100ha, 우리시 논면적의 17.7%, 2011년도에는 205톤으로 약 3,400ha, 우리시 논면적의 14.7%, 2012년에는 209톤으로 약 3,500ha, 우리시 논면적의 15.1%에 파종할 수 있는 양을 농가에 일반 공급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선 공급 대상이 되는 법인체에는 매년 1억원을 투입하여 5~6개 법인체에 우량종자 채종포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1,824농가가 49.7ha의 면적에 파종할 수 있는 318톤의 종자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렇듯 농협 등 법인체에 보급종사업과 채종포사업 2가지로 지원하다보니 훨씬 많은 양의 종자가 공급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우량종자 보급은 아주 적은 양으로 농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013년 금년에도 우리시의 벼 보급종 예시량은 총 5개 품종에 295톤이며 이중 농협이나 법인체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154톤 52%라고 합니다.
특히, 농민들이 좋아하는 신동진벼의 경우 올해 총 공급 예시량은 168톤으로 이중 우선 공급량이 121톤 71%이며 일반농민에게 공급하는 양은 48톤 2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요령은 3~4년 주기로 바꾸어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우선 공급지역은 매년 공급이 되어 일반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10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시에는 11,823 농가에 29,198명의 농민들이 있습니다.
적은 양으로 김제시 11,823 농가에 공급하다 보니 보급종 물량이 턱 없이 부족하여 행정을 불신하고 농민들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하는지 불평만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들의 대다수는 정부의 벼 보급종을 특정 법인체에 우선 공급하는 것보다는 개별 농가에 보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원하는 품종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여 선호하는 품종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보급종이 공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법인체에서는 부족한 물량에 대해서 그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부족 된 물량은 채종포를 운영하여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므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우수한 신동진벼 같은 원종벼를 구입하여 모자라는 벼 품종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채종포를 운영하여 농가에 부족한 양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농민들이 우량종자 보급에 대한 걱정이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며 벼 보급종을 쌀 우수브랜드 경영업체인 농협 또는 법인체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농가에 골고루 공급되어 김제쌀을 생산한 농가나 소비자들에게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간절합니다.
이상으로 벼 보급종 공급에 관련된 사항을 몇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김복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병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병문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경제개발위원회 나병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계적인 경기침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과 희망이 넘치는 김제 행복하고 살기 좋은 김제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의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금의 각 자치단체는 급격한 자동차 수의 증가로 인하여 특정지역의 불법 주?정차 위반이 늘어나면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불법 주?정차 차량이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시의 주?정차 단속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는 2,675건에 112,461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64.4%인 72,377천원의 과태료를 징수 하였고 2011년도에는 3,263건에 134,69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 67.7%인 91,101천원을 징수 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3,312건에 132,124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60.5%인 79,904천원의 과태료를 징수 하였습니다.
위 현황을 보면 작년의 경우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2010년 대비 23.8%가 증가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부터는 사자탑사거리, 박약국 앞, 국민은행 앞, 터미널 등 4개소에 무인단속기를 설치하여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월 2일부터 1월 18일까지 350건을 적발하여 11,288천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이는 일년 동안 단속하여 부과할 과태료의 8.5%를 불과 17일여 만에 부과하는 엄청난 실적을 보였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우리시의 주?정차 질서의식이 전국 하위권에 머문다고 합니다.
교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무인단속을 실시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하였는지 주차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하여 주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박약국 앞에는 그나마 공영주차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자탑사거리, 국민은행 앞, 터미널에는 주차를 할만한 장소가 없이 주?정차 무인단속을 하다보니 다양하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느 시민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몇 천원 안 되는 물건을 사기위해 잠시 주차했다 몇 배가 넘는 과태료 딱지를 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그 상점에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민원인은 볼일을 보기위해 터미널 근처 도로에 잠시 주차했다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며 무인카메라가 있는지 몰랐고 시민들에게 주차할 장소를 마련해주고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 하였습니다.
또 어떤 상인은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이후 상점을 찾는 손님이 확연하게 줄었다며 지역상권 붕괴라는 심각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무인단속으로 인해 다소 교통이 원활해지고 시 수입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단속된 운전자와 물건 사러 오는 손님이 줄어든 상가들은 어떻겠습니까?
재래시장은 물론 영세한 김제시 상가들이 장사가 안 되는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재래시장을 살리겠다고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서민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정책과 방안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정차 무인단속이 우리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여기에 대한 충분한 시민에 대한 행정지도와 홍보가 있었어야 하며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인근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선진화된 주?정차 문화 확립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변화와 더불어 협조가 필수적이며 무인단속의 성공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정차 단속은 선진 주?정차 문화정착과 교통체증해소 그리고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정기간 중지하여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민들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홍보와 행정계도 기간을 거치는 한편 무인단속기 설치 장소 인근에 주차장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토요일, 공휴일, 점심시간, 출퇴근 시간대 단속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시민들이 마음껏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상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시내 곳곳에 활용되지 않는 공공기관 단체시설의 주차장과 개인 주차장등을 개방해 달라는 요구에서 탈피하여 시설개선과 제도개선으로 일반시민들의 주차공간이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아직 주차장 시설이 마련되지 못한 곳에 대하여는 주차장 마련 시까지 주?정차 무인 단속을 단속 위주에서 행정지도 위주로 시민중심의 교통지도를 추진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었으면 합니다.
지금이라도 각종 주?정차 관련 정책수립과 시설개선 등을 통한 중장기계획 수립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진 주?정차 문화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1.제168회김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임영택
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1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4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3년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7일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과 의원2인이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택령 의원님과 오만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택령 의원님과 오만수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72조 규정에 따라 온주현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등을 위하여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3년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7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13년시정설계청취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시정설계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식 시장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설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존경하는 임영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며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를 만드는데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사년 새해에도 김제시 의정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2013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시정현황과 함께 이뤄낸 2012년 주요성과 그리고 2013년도 시정 운영방향과 7대 역점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현황입니다.
일반현황과 지역특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민선 4?5기 발전상’입니다.
민선 4?5기를 거치면서 우리시의 변화된 모습을 지표를 통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06년 대비 2,228억원이 늘어난 5,311억원으로써 72%가 증가하였고 국도비 예산 확보는 2006년 대비 1,271억원이 늘어난 2,243억원으로써 131%가 증가하였으며 아울러 농업예산은 2006년 대비 452억원이 늘어난 1,095억원으로써 70%가 증가하는 등 지난 7년간 살림 규모도 커지고 경쟁력을 갖춘 자치단체로 성장해 왔습니다.
다음은 함께 이뤄낸 2012년 주요성과입니다
무엇보다도 김제지평선축제가 개최 14년 만에 대한민국 축제의 최고봉인 「대표축제」에 선정된 쾌거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10만 시민의 자부심과 김제시의 위상이 크게 높아져 기쁜 반면에 한편으로는 그 명성을 지켜내기 위한 고민도 시작되었습니다.
대표축제의 위상에 걸맞은 세계 속의 명품축제로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본예산 기준으로 1,846억원을 확보하고 국회 최종 승인단계에서 128억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1,975억원이 되어 시세가 비슷한 인근 자치단체보다 500억원 정도 더 많이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여세를 몰아 올해는 국가예산 2,000억원 시대를 열도록 힘쓰겠습니다.
심포~전주간 고속도로 등 ‘새만금 김제지구 내부개발 핵심 인프라 사업’을 국가사업에 최종 확정시킴으로써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탄탄히 다졌습니다.
민간육종연구단지 사업규모를 726억원으로 대폭 확대시켜 종자산업 육성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 수 있는 추동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제자유무역지역 총사업비를 705억원에서 766억원으로 증액시켰고 지평선 산업단지는 (주)일강의 착공을 신호탄으로 (주)대승정밀, 한국구보다(주) 등 국내외 유수기업의 입주 확정 및 투자 협약이 이어져 기업유치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 차례의 태풍 피해 시 적극적인 대처로 특별재난지역에 선정되어 국비를 포함해 174억원을 확보?지원하였으며 특히 재난관리평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1억 5,000만원의 상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 최초로 롯데마트 입주를 저지하는 대법원 최종 승소를 받아 지역 골목 상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성원과 시의회의 협조 덕분에 민생안정과 경제성장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질 수 있었던 가슴 뿌듯한 2012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지난 한 해에도 김제발전과 미래 성장의 디딤돌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한 결과 지평선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어 재난관리 평가에서 대통령 기관표창, 지평선 황금보리 명품화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26개 부문에서 수상하여 김제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10만 시민과 함께 일군 풍성한 결실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3년 시정운영 방향입니다.
2013년 시정방향을 “행복한 미래를 창조하는 명품 김제 건설”로 정하고, 성장과 혁신으로 탄탄한 경제 기반 구축,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 공동체 구현, 삶의 품격을 높여주는 선진자치 실현 등 「3대 핵심전략」을 수립하여 명품 김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7대 역점시책입니다.
2013년 시정방향과 핵심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7가지 역점시책을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를「새만금 경제 허브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만금 김제지구를 동북아 최적의 투자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첨단농업시범단지와 대규모농어업회사 등이 조성될 1,456억원 규모의 농업용지 5공구 사업은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며 작년 10월 25일에 착공한 422억원 규모의 만경 7공구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3,022억원 규모의 동서 2축 간선도로 19.8㎞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6,629억원 규모의 남북 2축 간선도로 26.7㎞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1조 8,348억원 규모의 새만금 고속도로(심포~전주 간 54.3㎞)의 기본설계를 시행하는 등 올해부터 새만금 김제지구 핵심인프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최적의 투자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의 국가정책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500억원 규모의 바이오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새만금 내부개발의 첫 사업인 농업용지 5공구 사업의 대규모 국가단위 착공행사 추진, 50만평 규모 시드밸리 2단계 사업지구의 새만금 MP반영 및 총사업비 확보 12km애 만경 6공구 방수제사업 등 신규사업을 국가정책에 반영시켜 명실상부하게 새만금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새만금 ‘김제 몫 찾기’에 전 시민의 힘을 결집하여 대법원에 계류중인 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 관할결정 취소소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작금의 새만금권 통합 논의는 시기상조이므로 새만금 지구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3개 시·군 통합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경쟁력을 갖춘 「미래 新산업 거점도시」를 육성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준공될 지평선산업단지의 분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산단 내 정부사업인 김제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은 8월에 차질 없이 준공하고 총사업비 1,026억원과 함께 394억원 규모에 표준공장 신축공사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IT융합 차세대 농기계종합기술사업을 포함한 첨단농기계클러스터 기반구축과 뿌리산업의 녹색시범단지 조성 및 특화단지 지정 추진 전국 유일의 259억원 규모에 특장차 전문단지 조성 등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고 김제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첨단 신산업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전략적 기업유치와 투자촉진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지평선 산업단지 준공 후 2년 내에 국내외 중핵기업 100개 유치와 입주율 100% 달성을 목표로 분야별 타깃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국내외 투자유치 사업설명회 개최와 차별화된 인센티브 부여 기업사랑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김제에 우량기업을 유치해오는 공무원과 시민에게 최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의원님들께서도 기업유치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우리시를 「대한민국 농업생명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간육종연구단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15년까지 기본 인프라 시설을 마무리하고 2016년부터 20개 이상의 종자기업을 입주시켜 금보다 비싼 종자를 개발하는 대한민국 종자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김제공항 부지를 민간육종연구단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처간 관리전환을 지속 건의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4,911억원 규모의 '골든시드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농업의 반도체’ 종자강국의 꿈이 김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돈버는 농업 부자 농촌 육성입니다.
억대소득 2,000 선도 농가 육성과 맞춤형 기획영농을 실시하고 권역별 특화작목 및 고소득 작목을 발굴?육성하겠으며 6차 산업형 농가소득 모델 창출로 농식품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로컬푸드 생산기반 구축, 지역식품 가공 선도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등 ‘돈버는 농업, 부자 농촌’ 비전 플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희망 1번지 조성’을 위해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와 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창업자금 지원 등 더 많은 귀농인들이 우리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녹색축산의 선도적 육성을 위해 ‘지평선 한우 브랜드 명품화사업’을 촉진시키고 덴마크의 2개사 기술 지원 등 선진축산 시스템을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전국 최초로 공덕면 중촌마을에 조성한 자원순환형 녹색시범마을을 에너지 자립마을 전국 수범사례로 육성하고 조사료 생산특구 지정,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 축산밀집지역 환경개선,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등 자연순환농업 기반을 구축해 나감은 물론 가축방역 대책을 한층 강화하여 환경 친화적인 청정 녹색축산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매력 있는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전통과 창조가 조화된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먼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된 제15회 김제 지평선축제를 창조적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글로벌 명품축제로 육성하고 벽골제를 발굴 복원하여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어메니티 사업을 접목시켜 지역축제를 활성화시키고 김제 역사?문화 박물관을 건립하고 관아와 향교 사적지를 정비하겠습니다.
새만금시대 체류형 김제관광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국립 김제 청소년수련원 개원에 따른 연계 프로그램과 아리랑 문학마을의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벽골제-금산사-망해사와 새만금을 아우르는 관광벨트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365일 문화의 감흥이 끊이지 않는 보편적 문화복지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작은 영화관을 조성?운영하고 문화바우처 사업을 지속 추진함은 물론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문화예술회관에 우수 기획공연을 유치하여 고품격 공연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5월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제50회 전북도민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격조 높은 도민 화합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고 생활체육활동 지원 강화 지역문화자원 발굴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내가 사또로소이다’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희망복지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건강증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민 100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백세 체조 보급과 시민건강대학의 효율적 운영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예방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사계절 질병 없는 건강한 김제를 만들기 위한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지평선「깨?친?맛?값」음식점 지정 운영과 식중독 예방 관리 부정?불량식품 특별 단속 등 선진 음식문화 정착과 식품유통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시스템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성 친화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룹-홈’을 계속 확충해 가면서 운영에 따른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정책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여성친화도시에 이어 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함께 나누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삶이 여유로운 「쾌적한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장 선도도시 김제 실현’ 입니다.
두월천 등 6대 하천과 4대 저수지를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생태 관광 휴양지로 개발해 나가겠으며 ‘지평선 5대 마실길’을 친환경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경관억새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등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속 녹색실천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벽골제 경관도로를 중심으로 자전거로 달리는 탄소저감거리를 확충하고 환경사랑 순회교육, 그린스타트 운동,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4시간 시민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고도화, 재해위험지구 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예방적 도시안전 시스템 구축과 재난위험 시설물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재난 취약계층 생활안전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늘푸른 숲속 도시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 유보용지인 만경 화포지구 내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만금 에너지림을 조성하여 전국 최초의 평지 농장형 목재생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도시 숲과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전북권 생태 랜드마크인 자생식물원 조성과 53억원 규모의 모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시민 자존감을 높이는 「명품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먼저 명품교육을 통한 명품 시민 육성입니다.
263억원의 ‘김제사랑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지평선학당’만의 특화교육 폭넓은 ‘희망열기 장학사업’을 통해 교육하기 좋은 정주도시 여건을 향상시키고 4월에 개관할 평생학습관 운영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통해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창조적 소통, 로컬 거버넌스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시정 모니터단’ 운영 등 365일 현장?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개발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의 창의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청렴문화 실천·확산을 통해 클린 365일 「청렴 김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상생의 배려와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자원봉사 통합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민간봉사단체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노사화합과 생산적 노사관계 정립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역점시책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며 새만금의 중심인 우리 김제는 20만 광역경제도시를 향한 번영의 새역사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10만 시민의 열정과 힘을 하나로 모아 풍요롭고 행복한 미래가 활짝 열리는「명품 김제」를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도 김제번영의 새역사 창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5.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임영택
이건식 시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2013년 2월 22일부터 2월 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 2월 22일부터 2월 27일까지 6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2월 28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공무원 - 32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이석봉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장 신정용
보 건 소 장 이병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6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68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2-26
2 6 대 제 16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2-28
3 6 대 제 168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2-26
4 6 대 제 168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2-25
5 6 대 제 16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2-22
6 6 대 제 168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2-25
7 6 대 제 16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2-22
8 6 대 제 168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2-22
9 6 대 제 1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2-04
10 6 대 제 16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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