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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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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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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2월1일 (수) 10:09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93회정례회회기결정에관한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시정연설및2005년예산안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분자유발언
6. 본회의휴회의건
(10시09분 개의)

○의장 임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문충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충곤
의회사무국장 문충곤입니다.
제9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3회 정례회 집회는 김제시의회정례회운영
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는 12월1일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11월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은 첫째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1월2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예산안 심사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7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제93회정례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정례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93회 정례회 회기는 김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8일자 운영위원회 및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 여러분과 협의 결정한 대로 2004년 12월1일부터 12월23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93회 정례회 회기는 2004년 12월1일부터 12월23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김제시의회회의규칙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안기순 의원과 김광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안기순 의원과 김광선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시정연설및2005년예산안제안설명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 및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인희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 및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곽인희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형규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갑신년도 이제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의 시정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가 하나 되고 한국인의 위상과 긍지를 세계만방에 과시한 반면 미국 서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일본의 대지진 등의 기상이변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유가폭등과 달러화 가치하락 등은 침체된 세계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으로 그 동안 소외되었던 지역발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행정수도 이전 등의 복잡한 국내 상황과 계속되는 내수부진,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 등으로 국가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하지 못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김제는 분권과 혁신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역발전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식과 발상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 신활력지역 선정,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추진 등으로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여 생명농업의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6회째인 지평선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53만명의 관광객 유치와 948억 상당의 지역발전 효과를 유발하여 농경문화의 우수성과 지평선 브랜드 위상을 전국에 드높였습니다.
또한 10만평의 대동공단을 기계부품전문단지로 특성화시켜 조성 중이고,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만들어 순동산업단지는 100% 분양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고품질 쌀 생산과 친환경농업의 확대, 첨단농업기술센터 건립 등으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켰으며, 도시가스 공급과 장애인 복지관 건립으로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소외계층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시정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출범된지 10년이 되는 새해는 혁신과 분권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시대를 열어가는 의미있는 해로써 시정방향을 지방분권과 혁신역량 강화로 경쟁력 있는 자치시정 구현, 지역균형개발과 경제 활성화로 살맛나는 복합도시 건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격조 높은 문화관광 진흥으로 정하고, 21세기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시정의 역점 추진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분권과 자율시대의 창조적인 시정구현입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할 혁신과 성장동력을 바탕으로 고품격의 행정서비스와 창의적인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앞서가는 일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살린 특화발전 특구 지정과 농업관련 공공기관 유치, 소득과 연계한 신활력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만남의 날,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시정 구현과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정보망 구축과 정보화 마을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정착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망과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과 종합상담실 운영, 인터넷프라자 등 시민편익 위주의 행정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여 열심히 일하는 참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으며,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와 자기개발, 해외연수 체험을 적극 지원해서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특성화, 차별화로 잘사는 농촌 건설입니다.
농산물 개방화와 다양한 소비욕구를 충족하는 고부가가치의 친환경 생명농업과 특화사업을 육성하여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김제특미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평선쌀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친환경 고품질 쌀 재배면적을 확대하겠으며 토양개선, 저농약 사용 등으로 웰빙시대에 맞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과 배수로 현대화사업, 마을 하수도정비, 근린공원 조성 등을 통해서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주5일제 근무 확산에 따른 농촌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농교류를 확대하고 농외소득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신축한 첨단농업기술센터에 신기술 연구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전문농업인 육성과 첨단영농기술 보급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한 오디, 복분자, 백련, 파프리카 등 특화작목 개발에 주력하고 농산물의 물류 표준화와 시설지원으로 유통체계와 수출기반 확충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안정적인 축산기반 조성과 총체보리 유기질배합사료 공장을 건립해서 축산물의 품질을 고급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활기찬 지역균형개발과 경제활성화입니다.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지역균형개발로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과 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력화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과 도심권의 교통량 분산을 위한 도로망을 확충해서 체계적인 도시균형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숙원 및 생활개선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도시가스 공급확대와 공영주차장 설치 등 생활편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체 정보화 지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적극 활용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해서 지역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동공단과 6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를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이끌어 가겠으며, 요촌·원평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통해서 지역상권을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쾌적한 환경과 훈훈한 선진사회 구현입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려운 계층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랑과 정성으로 건강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보존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한편, 대형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맑고 깨끗한 친환경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생활하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급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과 자립기반 조성,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으로 다함께 누리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노인복지타운을 중심으로 전국 최고의 노인복지 쉼터를 조성하겠으며, 노인 일자리 창출과 경로당 운동기구 설치 등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단체활성화와 사회 참여 확대로 여성의 권익을 신장시켜 나가고 문화의 집, 동아리방 등의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충하는 한편 노후한 보건진료소 개선과 시민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체성을 살린 품격높은 문화관광 진흥입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역사와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차별화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체육활성화로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도작문화의 발상지인 벽골제에 농경사관과 농경문화체험관을 조성하고 향토문학지 발간으로 정신문화를 선도하여 우리 문화와 역사의 정체성을 살리는 한편, 문화공간을 활용한 상설 프로그램 운영과 찾아가는 공연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평선축제의 문화상품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벽골제, 장보고역사공원, 아리랑문학관을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우리 김제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련, 포도 등 특산품을 활용한 지역축제를 주민소득과 연계시켜 육성하고 역사, 종교, 해양, 전통문화의 권역별 관광 개발과 콩쥐팥쥐, 정여립 말무덤 등 특색있고 다양한 문화관광산업을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태권도, 마라톤 대회 등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소득창출과 지역 이미지 홍보에 주력하고 체련공원과 찾아가는 생활체육 교실 운영 등을 통해서 시민건강 증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 아래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지원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각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켜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 시민과 의원님들의 요구와 기대를 모두 다 수용할 수 없는 형편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재정의 효율성과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정규모의 명목적·양적 성장보다는 투자재원의 배분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한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예산절감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경상예산의 총액예산편성제도를 유지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소득 증대,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 예산을 최대한 확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도축세의 감소가 두드러집니다만 세율변경으로 인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증가되어 지방세는 예년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및 이자수입 등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지역개발의 한축을 담당했던 지방양여금은 전면 폐지되어서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 인상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신설, 국고보조금의 흡수·통합으로 의존재원 수입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지역발전 등 주민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정수요가 세입증가 규모를 크게 상회하고 기본급 등 인건비와 저소득층에 대한 법정·경직성 경비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관련경비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예산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경상예산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최소비용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중장기 주요사업 투자계획 등을 감안해서 성장잠재력 확충과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관련 투자는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재정투자 내실화가 필요한 분야는 투자속도를 조절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새롭게 도입하는 사업별 예산편성제도에 대비하고 부서별 투자의 내실화와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시민편익을 위한 지역개발사업비를 총액편성 했으며,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생산자 조직 및 우수농가의 지원을 통한 과수·시설채소 등의 품질을 고급화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2,625억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2,480억원 대비 약 5.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69억원으로 2004년도 2,227억원보다 14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56억원으로 2004년도의 253억원과 비슷한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369억원을 세입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185억원으로 금년보다 6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205억원으로 2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1,092억원으로 145억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42억원으로 금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85억원으로 59억원이 감소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이 630억원으로 192억원이 증액되어 국도비 보조금은 134억원이 증가된 815억원입니다.
지방채는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을 재원별로 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 185억원과 세외수입 205억원을 합한 390억원이며, 의존수입은 1,979억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6.5%로써 아직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중앙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우리시는 앞으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과 연계한 지방재정확충, 국세·지방세 세원 (청취불능) 사용료·수수료의 적정화 등 자주재원 확보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2,369억원 중 지역개발사업, 농어촌소득증대, 문화보전 및 사회 복지 등 투자비에 1,512억원을 편성해서 63.9%를 차지하고 인건비 등 경상비는 721억원으로 30.4%이며 청사 신축 지원금 채무상환에 14억원, 예비비에 122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기능별 편성내역은 일반행정분야가 719억원, 사회개발분야가 1,037억원, 경제개발분야가 565억원, 민방위분야가 4억원, 지원 및 기타 경비분야가 44억원입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489억원, 물건비 167억원, 이전경비 766억원, 자본지출에 814억원과 보존재원 12억원, 회계간 내부거래 91억원,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이 30억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분권과 자율시대에 부응하는 창조적인 시정구현을 위해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등 GIS사업에 18억4천만원, 읍·면·동 통리반장 수당에 24억원, 행정전산화에 5억4천만원, 김제시장학기금 및 감채기금조성 5억5천만원, 청사 신축지원금 상환에 1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특성화, 차별화를 통한 잘사는 농촌건설을 위해서 논농업직불제 및 쌀생산조정제에 113억원, 일반 농기계구입 등에 20억원, 토양개량 등 친환경생산지원에 2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내고장명품화사업 등 지역특화사업에 2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분야지원사업에 30억원, 농업기반조성사업에 37억원과 재해 및 수해상습지개설사업에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활기찬 지역균형개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공원조성 및 녹화사업에 39억원,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30억원, 농어촌 마을정비 및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32억원, 도로사업에 139억원, 지역개발사업에 43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전 및 교통편익시설에 46억원과 지역경제활성화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넷째, 쾌적한 환경과 훈훈한 선진사회 구현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 등 사회복지사업에 361억원, 보육시설 및 청소년 지원사업에 56억원, 건강검진 등 의료구호사업에 33억원과 하수종말처리시설 148억원, 하수관거사업 39억원, 환경기초시설확충 및 민간위탁에 3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섯째, 정체성을 살린 품격 높은 문화관광진흥을 위해서 지평선축제 등 문화예술 진흥에 8억원, 문화재 보존 및 관리사업에 11억원, 농경문화체험관 및 예술회관 신축 등 문화기반시설에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에 256억원으로 그 내역은 상수도공기업 111억원, 하수도사업 5억원, 의료보호기금운영에 12억원과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30억원, 주택사업 6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 74억원, 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에 16억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새해 시정기본 방향과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영세한 재정규모로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또한 예산내시가 확정되지 않은 국도비의 경우 다소 애로가 있었는데 예산내시가 확정되는 대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실·과·소장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앞으로 저와 전 청원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고 활기찬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의원님들의 고견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시정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을유년 새해에도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2005년도 시정설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2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8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18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21조와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8조, 그리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2005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김석준 의원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을 2004년 12월1일부터 12월23일까지 23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을 2004년 12월1일부터 12월23일까지 23일간 출석 요구하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의장 임형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봉규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박봉규 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규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박봉규 의원입니다.
행정의 독주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임형규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또한 새로운 김제, 잘 사는 김제, 돌아오는 김제를 만들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김제시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아름다운 산 황산 공원개발에 대해서 발언하려고 합니다.
예로부터 지도자들은 치산치수를 국가경영에 기본으로 여겼습니다.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국가 발전의 기틀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동국여지승람이나 목민심서를 들추지 않더라도 우리 조상들이 산과 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는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습니다.
산과 물은 바로 우리 생활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먼 곳에서 예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고장의 자랑인 벽골제는 삼한시대부터 우리 고장의 젖줄이 되어 왔습니다.
전국에서 우수한 축제로 인정받고 있는 지평선축제의 모태인 것입니다.
어느 도시든 도시 발전 축을 보면 산과 물이 있어 왔습니다. 산을 등지고 물이 감도는 곳에 자연적인 취락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다행히 우리 고장에는 도통분자가 나온다는 모악산과 상두산이 감싸고 있고 일원종시 백파라고 하는 원평천과 동진강이 만경강과 더불어 고군산으로 흘러들어 만경창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리학자들 말로는 김제성산이 주산이라 하고 4대 혈처가 있는 황산이 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지역 유지들은 성산타워 건립에 많은 반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시의 남쪽 들녘에 작지만 우뚝 솟아있는 134m 고지의 산이 바로 그 황산입니다.
단 한번만이라도 황산 정상에서 김제시가지를 조망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는 황산면에서 태어나 황산면에서 자란 덕분에 황산에 자주 올라가 보았습니다.
황산 정상에 올라서 굽어보면 자신이 구름 속에 노니는 신선이라도 된 듯 싶을 정도로 가슴 벅차게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산을 김제시민이 누리지 못하는 것은 실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산 아래 강정 들판은 예부터 수국강정이라고 사람이 모여 판이 열리는 곳이라 했듯이 천하 전경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전라북도가 넓다고 해도 발아래 다 들어옵니다.
고창 방광산, 정읍 내장산, 서해바다 오봉산, 익산 미륵산, 완산 칠봉, 운장산, 만덕산, 임실 성수산 등 동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시야에 들어옵니다.
지금으로부터 45년전 군부독재가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았던 시절에 우리 최대의 우방국의 부대가 주둔했지만 이제는 우리 군의 포병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방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대가 아니라면 이전시켜야 마땅합니다.
전주시에는 도시발전에 따라 향토사단 이전 문제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시장께서는 재경향우회 등 출향인사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국방부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군부대를 이전시키는 사업을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산을 휴식공간으로 개발하여 원래의 주인이 김제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황산은 김제시민의 삶의 터전이며 가꾸고 사랑해야 할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철 의원께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김문철 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문철
안녕하십니까? 광활면 출신 김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1세기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 열린 시민 행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는 곽인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자신이 여기 발언대에 나오기까지는 많은 생각과 착잡한 심정을 달래가면서 열악한 농촌도시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김제시 2005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합니다.
농림부에서 2004년인 올해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기존에 추진했던 정주생활권에 해당되는 면중 소규모 권역단위로 1,000개 권역을 집중 개발키로 하여 도내에서는 남원시와 고창군, 부안군 그리고 김제시 4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 가운데 남원시 혼불과 고창군 청보리 축제 등이 올 하반기에 착수 되었습니다.
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정부에서 농어촌 투융자 정책으로 추진하는 119조 투자예산에 포함된 신규 주력사업으로서 동일한 생활권, 영농권 등으로 동질성을 가진 소권역으로 하고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자원을 우리 광활면 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작목 개발 및 자연생태 보전형인 지역특성화형 개발유형으로 투자사업비 70억중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2004년 4월3일 사업 대상지가 농림부로부터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이 선정되기까지는 우리지역 국회의원을 비롯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이 고장 출신 공무원들의 노력과 집행부 곽인희 시장님과 관계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인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05년 3월부터 2007년까지 광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완료해야 함에도 현재에는 기본계획 초안만이 수립되었을 뿐 2005년도 예산조차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 균특예산액이 중앙부처에 신청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본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을 계상하여 사업추진 의지를 피력해야 함에도 2005년도 예산에 한 푼도 계상되지 않았으며,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지역주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하여 청정농산물 및 자연경관인 농촌상품화 지역 소득사업장 방문 등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사업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타 자치단체를 방문하고 있는 농림부 관계자를 만나 우리 지역의 재정상태와 여건을 설명 드리고 도와달라고 했지만 2005년 1월중 사업 평가시 평가항목에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주민들의 관심도에 의하여 배제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신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정된 광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예산 미반영으로 재고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6. 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4년 12월2일부터 12월16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 12월2일부터 12월16일까지 15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4년 12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 출석공무원 - 25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신균남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복환근
보 건 소 장 김종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감사 담당관 정창섭
문화 공보 담당관 배경춘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도인기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9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3 회 제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20
2 4 대 제 93 회 제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7
3 4 대 제 93 회 제 7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8
4 4 대 제 93 회 제 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8
5 4 대 제 93 회 제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6
6 4 대 제 93 회 제 6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7
7 4 대 제 93 회 제 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7
8 4 대 제 93 회 제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5
9 4 대 제 93 회 제 5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6
10 4 대 제 93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23
11 4 대 제 93 회 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4
12 4 대 제 9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21
13 4 대 제 93 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3
14 4 대 제 93 회 제 3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4
15 4 대 제 93 회 제 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4
16 4 대 제 9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17
17 4 대 제 93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0
18 4 대 제 93 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3
19 4 대 제 93 회 제 2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3
20 4 대 제 93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7
21 4 대 제 93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9
22 4 대 제 93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2
23 4 대 제 93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2
24 4 대 제 93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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