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 의사계장 최광식
총 22명의 의원중 22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여홍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 순서는 시정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들이 행정직제순서에 따라서 질문토록 진행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김제시 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간단명료하게 시정 질문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재승
만경읍 출신 김재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홍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장님,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병자년을 맞아 뜻하는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빕니다.
금년 한 해는 지방자치 2차년을 맞아 자치시대의 기틀을 정착시켜 13만 김제시민의 복지증진에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인희 시장께 반상회 운영과 시정홍보지 보급에 관해 묻겠습니다.
물론 반상회는 총무과 업무이고, 시정 홍보지는 공보실에서 주관해야 하지만 반상회와 시보는 동일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들의 알아야 할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시정 홍보지를 제작, 전 세대별로 빠짐없이 보급하여 시정을 알리고 시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매월 반상회를 통하여 월 38,000천부, 7천6백8십만원의 예산으로 시정 홍보지를 보급하고 있는데 과연 반상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시정 홍보지가 시민께 읽혀지고 있다고 시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반상회도 운영 안되기 때문에 시정 홍보지도 통장 집에서 묵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반상회가 활성화되고 시정 홍보지가 시민의 손에 들어갈 수 있는지 구상해 보았는지요?
각 실과에서는 반상회를 통해서 전단을 배포하고 시보를 통해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이대로라면 전혀 홍보도 안되고 인력과 예산만 소모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항상 시민 만족의 참 봉사 행정 실천을 위해 민선시대에 걸 맞는 행정으로 대전환하여 관행적인 행정 형태를 과감히 개선, 찾아서 일하는 풍토를 조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실과소장이 직접 각 읍면동을 순회하며 직접 시민과 접하고 대화할 수 있는 반상회로 활성화 하여 유리알처럼 투명한 행정을 시민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시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상설시장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제시 요촌동 423-2번지 일대에 120억원정도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설시장 현대화 계획을 보면, 96년 2월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3월에 기본설계 및 토지 감정평가, 6월에 실시 설계, 11월에 보상금 지급과 함께 이주 대책을 마련한다고 업무보고서를 의회에 내 주었습니다.
그러나 96년2월의 공청회 개최는 의견수렴을 한다는 계획은 총선이 4월이므로 총선 이후로 미룬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3월의 기본 설계, 토지감정평가, 6월의 실시 설계, 11월의 보상금 지급 등 이 모두가 하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120억 사업의 부서에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의회가 열리고 보고하라고 하니 보고를 위한 업무보고 제출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말이나 됩니까?
어차피 공청회가 총선이후면, 모든 계획을 4월 이후부터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공청회를 1월중으로 실시했던지.
우리 김제시가 예산이 넉넉해서인지 걸핏하면 용역을 주고, 용역을 주어 고치고는 하는데 공청회도 용역을 주면 안되나요?
그래도 상설시장 현대화 계획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1순위였습니다.
공무원들이 책임을 가지고 소신껏 하세요.
두 번째, 유류판매업소 안전지도 점검에 관해 묻겠습니다.
유류정량검사는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96년에는 얼마나 했으며, 검사결과는 어떤지요?
보고와 함께 서면 제출해 주시고, 또한 유류가 변동이 있을 시는 계량기 조작은 누가 하는지, 가량 1리터에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되면 1만원에 20리터 하던 것이 18리터로 조작을 해야 하는데 누가 해야 합니까?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어촌 발전심의회는 어떤 일을 하는지요?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월 중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록 및 결과를 의회에 서면 제출해 주시고,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현
반갑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본 의원이 질의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본 의원이 질의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산업화가 고도 산업화되고 앞으로 자치가 활성화 되므로써 우리 의원들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또 할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료가 조금 미비한 것 같고, 말씀 중에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여유가 있다면 의원 보좌관제도라도 되어 있어서 더 조사를 했으면 명쾌한 답변을 해드려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을 서운히 생각하면서 여섯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방청석에 우리 죽산 위원님들 나왔습니까?
먼저 서부지역에 교통난 해소 관계로 죽산 소재지 직행버스 정류장 유치관계에 대해서 먼저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관계는 먼저 배경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죽산면에 4차선 국도 23호선이 김제-부안간 소재지에서 100m정도 떨어져서 개설됩니다.
이 4차선이 개설되는 우리 죽산면에서는 쌍수를 들고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지역도 발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소재지에는 그래도 교통량이 번화하여 상권이며 소도시로서 소재지 구실을 합니다만 현재 우회도록 4차선이 나면 아무런 구실을 못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세 번이나 진정을 하고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민선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되겠지 그래서 3차에 거쳐서 진정서 못지않은 숙원 건의문을 가지고 9월 3일자 서부지역에 의원들을 모시고 간담회중에 우리 죽산면 숙원사업을 이번 기회에 건의하자고 하고 진정을 하고 서면요구를 했던 것이고, 의원들도 5명이 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신이 왔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말씀드릴려면 한이 없습니다만, 이 회신 내용이 물론 도에서 관할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시에서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 미루고만 있습니다.
도에 공문을 보내기 전에 사전에 과연 어떻게 된 문제인지 사전 현지 확인도 해보고, 파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확인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여기 오신 것 같은데 찾아보았냐니까, 찾아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행정을 해서야 쓰겠습니까?
발로 뛰고 확인을 해 보아야지 가만히 앉아서 회신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번에 꼭 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우리 죽산이 그래도 소재지에 직행버스가 꼭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산에서 부안을 갈려면 김제로 나가서 가야하고, 소재지를 거쳐서 군산에 가는 버스가 하루면 10회 이상 다니고 있습니다.
또 죽산에 중·고등학교가 있어서 480명이 요처에 학생들이 다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오후만 되면 자가용이든 뭐든 지나가는 차들에게 태워다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이런 폐단, 그 외에 말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지역에서 이 교통난이 해소된다면 성덕, 공할, 진봉, 부량까지 연계하여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 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민선시장 곽인희 시장님이 노력하여 우리 5개 면 교통난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번 기회에 꼭 해냈으면 합니다.
두 번째, 김제고속버스 노선이 지금 김제톨게이트로 해야 하는데 이리 톨게이트로 됩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고속버스가 다닌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서울에서 와 보니까 익산시내에서 약 30분정도 정지되었습니다.
시내를 빠져나올려면 그렇게 복잡했습니다.
우리 김제시민의 위상과 김제시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문의 있으면 우리 문으로 다녀야지, 왜 남의 문으로 다닙니까?
우리 톨게이트가 있으니까 그곳을 환경 조성하여 과연 우리 김제시 톨게이트로 보기 좋게 다닐 수 있도록 건설도시과장님이 이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를 하여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월촌동 사무소에서 죽산 소재지까지 이 길이 예전에는 아주 큰 길이었습니다.
죽산 소재지에서 시장을 갈려면 모두 거기로 다녔습니다.
지금 길이 있는데, 망가져서 그곳이 야산지구로 4km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죽산면 공도묘지가 10000평이 있습니다.
우리 서민층은 죽으면 갈 곳이 없으니까 그 곳을 좀 뚫어달라고 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죽으면 선산으로 가면 되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죽으면 갈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상여를 메고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모두 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월촌동에서는 거기에 대한 동에서 상당한 인접된 부락이나 마을이 다 있습니다.
그 마을은 교통난이 해소되어 원활한 소통이 되면, 바로 김제로 갈 수도 있고, 거기는 야산지역이기 때문에 공단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 기회에 꼭 이룰 수 있게끔 국장님이 세부적인 조사를 하여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위탁영농을 한다고 하여 위탁영농주식회사라고 하여 우리 관내에 1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여 위탁영농회사에 맡겨야 합니다.
저부터도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맡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도 실패가 아닙니까? 이 위탁영농은 그 일대의 농민들이 모두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맡기지를 않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자기 이권만 개입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50% 융자 30%, 자기부담이 약 2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영농을 제대로 활용할려면 각별히 주의 깊게 일해 주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답작지대로서 대부분 원예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어 농촌이 쌀농사만 지어서는 못 먹고 살기 때문에 특용작물을 재배하자고 하여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갈 길이 없습니다.
농경지가 20%이상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장가도 못가고 그 어려운 난관은 헤치며 고생을 하며 원예작물을 가꾸고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특용작물이라고 재배하는데 이것마저 생겼으니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제대로 조사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전업농가로 되어 있습니다만, 농토를 잡종지 등으로 바꾸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혜택을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조사하여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여러 가지 얘기할 사항이 많습니다만, 제한된 시간이고 질문하실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상으로 여섯가지 항목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방금 질문을 여섯가지가 아니고 다섯가지를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재희
백구면 출신 이재희 의원입니다.
서두에 김재승 의원께서 인사는 다 하셨기 때문에 인사를 생략하고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인사는 지방공무원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지방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있었던 인사 중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5급 인사 중 95년4월8일자 인사에서 백산 및 용지로 발령이 있는가 하면, 신체적 불편을 이유로 면장으로 못나간다는 직원은 본청 과장으로 발령하였고, 95년1월1일자로 시·군 통합 시 시장, 군수협의하에서 5급 승진 예비후보자 4명이 1년간을 무보직 근무 중 11월에 실시한 5급 승진시험에는 다른 직원이 가는 등, 인사에 불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은 5급 이상과 6급 이하의 인사에 내부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즉 시정계에서는 읍면동 인사를 취급하고, 서무계에서는 본청 인사를 취급하는 이원화된 인사방법보다는 일원화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청의 각 사업부서에서 공사 발주 전 설계를 대부분 용역회사에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95년도 한해만 하더라고 46건에 19억이라는 돈이 용역비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약소한 설게는 시 기술직 공무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김제시의 장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날만 되면 상설시장 인근 즉 단협 앞, 중앙초등학교 앞, 박약국을 거쳐서 사자탑사거리까지 노상이동차량 점포들이 일렬로 도로상에 주차를 해 놓고 우리 시민 차량통행의 불편은 물론 마이크를 사용해서 기존의 상가들에 소음을 많이 주고 피해를 주면서 이들 모두 그 사람들은 외지에서 오는 차량들입니다.
우리 김제시의 돈을 가져가는 행위가 되므로 이들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한재술
황산출신 한재술 의원입니다.
발의에 앞서 여홍구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 우리 동료의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의할 순서는 세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 황산면의 버스 정류장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황산면 진흥마을 상모에 황산 보건진료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곳 보건소에는 일반 진료와 치과 진료가 겸하고 있어서 환자가 다른 보건소보다 좀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웃면 금구에서도 이용을 하는 환자가 많이 있어서 오르내리는데 많은 불편을 느낍니다.
물론 참는 사람들은 몸이 불편하고 환자이기 때문에 단 한발이라도 덜 걸을려고 노력을 하는 분들입니다.
승강장이 없으므로 그 이웃마을 주목마을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오는데 더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몇 년 전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시에 요구한바 그 답변으로 승강장이라는 푯말만 두개 갖다가 세워놓았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 진료소 앞으로 승강장을 환자 또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줄 용의는 없는지? 또는 승장장 건립을 위해서 좀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로에 관한 문제인데 황산면 봉월리 면 소재지에서 쌍감리를 경유하는 봉남면으로 통하는 길이 약 4km 됩니다.
노폭이 3m-3.5m의 시도입니다.
이 도로는 소재지에서 기점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황산면에서는 유일한 간선도로입니다.
더구나 분기점으로 되어있는 곳에 상가가 들어 있어서 버스가 진입하는데 두 세 번씩 꺽어야 할 곳도 있습니다.
이 길은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주민들이 동원되어 삽이나 다른 기구로서 포장을 한곳입니다.
그래서 노폭이 좁은데다가 요철이 극심하여 맞은편에서 오는 차를 비키기 위해서는 한쪽에서 기다려야 하는 때도 있고, 때로는 후진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때도 있습니다.
엊그제 조금 내린 눈에도 (청취불능) 주민들의 발이 묶여졌습니다.
이렇게 불편을 느끼는 곳이 다섯 개 마을에 2백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김제시를 만들고, 만들었다는 김제 관내는 이렇게 빛을 못 보는 그늘진 곳이 있다는 사실을 당국은 잘 파악하시고 때가 늦었지만은 금후하도 확포장을 해주셔서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김제시 관내에 정부양곡 창고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정부양곡 보관창고 중에는 일반인이 보유하고 있는 창고와 농민이 주가 되는 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창고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구의 양곡 출고시에 일반 보관인 창고와 농협 보관창고와의 형평이 맞지 않게 출고가 된다는 마을이 있습니다만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양곡 출고의 규정이 있다면 창고업자가 납득이 갈수 있도록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도 물론 답변을 요망합니다.
따라서 각 창고의 금년 입·출고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국
김진국 의원입니다.
병자년 새해를 맞이한 지 2개월째를 접어들면서 우리 공무원들은 금년도 계획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내실 있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내실 있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의 집행과정에서 제반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회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청소년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 신축공사를 95년도에 발주 96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는바, 공사의 품질향상과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아래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95년11월3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주식회사 한 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자 유철갑에게 낙찰되어 계약금 2억6천4백90만원에 계약을 체결한바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33조 겸직 등 금지조항 제2항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 제34조 의원의 임무를 보면 제1항에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청소년 수련관 신축공사 주식회사 한 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유철갑은 전라북도 도의원으로서 본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본 계약은 어느 규정에 근거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제한경쟁입찰에 등록 참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7일 곽인희 시장의 96년도 시정설계가 설명 시 금년도 일반회계 재정자립도가 전년도 16.24%에서 16%로 0.24%가 떨어진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의 주원인은 시가지 중심권 상가의 경제침체에 따른 것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체계적인 교통시설보다는 관행적으로 시 예산만 경찰서에서 전도해 주었고 사전 협의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설하거나 사후 교통장애 등 문제점 적출 및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교통행정과에서는 96년도 주요업무보고 시 금녀도 계획된 사업 중 예산수반사업은 전혀 보고 치 않고, 비예산사업의 위주로 나열하여 보고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예산사업별 즉, 개구리주차장 시설 및 신호기, 신호등, 차선 도색등 교통안전대책 전반에 대하여 예산사업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시정 질문요지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답변할 기회가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2개과에게만 질문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제시 사업. 임도시설 사업 국비, 시비, 지방교부금, 총 사업비 2억8백 99만4천원으로 되었는데 국비나 지방교부금을 예정지 조사도 하지 않고서 국비나 교부금이 내려온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산림과장께서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에서 임도시설의 임도폭은 몇 m로 한다는 내용도 없으며, km당 예산은 얼마가 소요될지 또한 산주의 자부담은 몇%가 되는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시정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여성복지회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회관 관장에 부임하신 이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고, 의욕적으로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에 본의원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노인여성 복지회관 관장으로 부임하신 이후 모든 행사를 치루었을텐데 예산집행 상황을 상세히 답변 전에 자료로 제출하시고, 또한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벽제로 하수암거 공사가 마무리된 도로의 노면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인데 군데군데 물이 고이고 있으며 구산 사거리의 노면은 하자보수를 한 것으로 아는데 나벨이 맞지 않아 안전지대 쪽으로 물이 고이고 있는바 하자보수 요구는 하였는지, 또한 하자보수없이 우리 시비로서 하였으면 얼마를 사용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환
봉황동의 정영환 의원입니다.
선배 의원님들께서 서두에 인사는 드렸기 때문에 본의원은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사회과장, 세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김제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해마다 노상에서 팔고 있는 약장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근간에도 신호예식장에서 마지막으로 약을 팔고 갔는데 김제시민들이 약을 사는 액수가 무려 의사나 한의사나 약국에 가서 집계를 내보니까 7억 내지 8억 정도가 해마다 염출이 되고 있답니다.
그 약을 사시는 분들이 60대 이상의 영세노인들이 그 약을 사고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노인들이 사는 약이 건강에 유익하다면 그 이상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스포츠계에서도 큰 장애를 안고 있는 스테로이드라는 부심필지 호르몬제를 사용해서 노인질환으로 신경통이나 관절염이 있는 노인에게 스테로이드나 부심필지 호르몬제를 사용할 약을 팔면 금방 약을 먹는 순간 몰라보게 좋아집니다.
그런 이후에 약장수들이 떠난 몇 개월 이후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한의원이나 병원이나 약국을 찾는 노인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스테로이드나 부심필지 호르몬제를 사용하면 신장기능이나 간에 상당한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약장수들이 오면 보건소장께서는 허가를 해주셨는지 허가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또 허가를 해주셨다면 국립과학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그 약품이 제대로 허가를 받아서 팔고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이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단속을 나가면 영양식품을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과 위생계에서는 그 식품을 한번 감정을 해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분명히 이 약을 갖다가 세금을 내고 파는 약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장수들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신고 정신이 강해지고 발을 못 붙입니다.
유독히 우리 김제에서만 판을 치고 있는데 앞으로 입춘이 지났으니까 해빙기를 맞이해서 또 약장수들이 옵니다.
약장수들이 와서 약을 파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정에서도 고부간의 갈등이 많아요.
처음에는 이 노인양반들이 화장지나 바구리나 바가지를 주니까 그것을 받는 재미로, 또 거기에서 노래도 하고 흥겨운 맛에 가고 하는데 화장지나 바구리를 받은 사람들에게 표를 달아준답니다.
그래서 약을 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교묘하게 약을 팔게 해가지고 60만원, 100만원어치를 외상으로 가져와가지고 고부간의 갈등이 있어 며느리와 시부모가 싸움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지금 농촌에서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보건소장께서는 단속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스포츠에 대해서도 사랑을 많이 베풀고 있습니다만 우리 근간에 88서울 올림픽에서 캐나다의 벤 존슨이라는 선수가 스테로이드 부심필지 호르몬제를 복용했기 때문에 금메달이 박달되는 그런 비운을 맞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축구 대사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의 영웅 마라도나가 월드컵에서 준결승전에 게임을 뛰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빚어졌던 것입니다.
이 스테로이드 부심필지 호르몬제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의약품입니다.
이것을 우리 13만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기 위해서 와서 팔고 있는 약장수들을 가만히 놓아둔다는 것은 우리 전 공무원들이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곽인희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김제시청에는 친목계 일종으로 상록회라는 모임이 있어 1청사, 2청사에 지하 식당을 경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록회에서 경영하는 식당이 월 2,000의 회비로 하던 것을 96년도에 월 5,000원으로 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적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올렸다는 명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우리 1청사에 있는 지하식당에는 식당만 경영하다보니까 적자가 빈번했었는데 자판기 수입으로 인해서 1청사의 지하식당과 매점은 적자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2청사는 과거의 군이었을 때 지하 식당만 하고 매점과 자판기를 개인에게 계약을 해서 수익성이 있는 자판기하고 매점을 과거에 군 재무과 관재계에 계시는 모 재무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고 해서 계약을 해주어가지고 오늘날 수익성이 있는 자판기와 매점은 개인이 하고 적자를 보는 식당만 2청상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박봉을 받는 말단 직원들이 2,000원에서 5,000을 내야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그 다음에는 말단 직원들은 상사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시내에 나가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지하식당에서만 하는데 지하식당에 음식이 적자라는 명분아래 초창기보다 상당히 질이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명랑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할 집행부에서는 응분의 보상을 해주고 2청사에 있는 매점과 자판기를 상록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조치가 안된다고 하면 98년에 2청사 신축이 완공된다면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통보를 해서라도 앞으로 상록회 운영이 잘되어 공직 분위기에 활성화를 하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질문시간이 남아서 질문서에 내지 않는 질문은 시장과 총무국장께 한가지만 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제 개인의 자존심이라고 생각지 않고, 22명의 우리 동료의원들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권한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의원과 동장은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장이 아버지이고, 의원이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이별을 하는데 시장이 권한이 있다고는 하지만 동장을 인사 이동하는데 말 한마디 없이 한 것은 시장님께서는 이제 민선시장이 되어 행정경험이 없어서 그런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의사과장을 지내신 김병남 총무국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사전에 의원한테 한마디 상의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꼭 시장의 고유권한이라서 의원한테 말을 하기가 싫으면 우리 김제시청 인사에는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보안을 철저히 해서 인사하는 것을 밖에 유출이 안되게 해야지, 어떻게 해서 의원이 모르는 동장 인사를 시내사람이 만나면 “자네 송기대 동장께서 이번에 시청 공보실장으로 영전을 하는데 알고 있는가” 정말 우리 송기대 동장님을 공보실장으로 시내에서 통념상 영전을 해주셨다는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정한 인사시에 말한마디 없이 했다는 것은 우리 22명 동료의원들을 저는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꼭 제가 나이가 어려서 저를 무시했다면 앞에 달고 있는 뺏지를 작은 것을 달아주시던 가 아니면 의원증을 반토막으로 만들어 주시던가 하는 차별을 두시고, 제가 과거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국회의사당에서 멱살을 잡고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는 의원들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한때는 미친놈들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주먹공장만 하다가 의원을 해서 무식하다고 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 통념상 무식하지 않고 훌륭하게 커 나가게 하는 것도 선배들의 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인지, 경험이 적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무식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선배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 총무국장께서는 본의원이 무식한 행동을 하지 않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앞으로는 면장, 읍장, 동장 인사 시에 보안을 철저히 지키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마디라도 상의를 하시든지 두 가지의 길을 선택 하십시오.
앞으로 그러한 인사를 하신다면 정말로 무식한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석호
교동 출신의 오석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어 8개월여라는 그러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의 욕구가 분출되고 거기에 준해서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곤욕을 치러가면서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그러한 시민행정을, 봉사행정을 펴시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저희들이 사실 욕구에 충족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과 곤욕이 뒤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의 현실을 사는 우리 모두의 주어진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 기대에 맞이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지역 현안사업과 또는 동장사업, 의원사업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5천만원이라는 상한서을 정해놓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현안사업이 소액수의 공사가 발주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3백만원짜리, 7백만원짜리, 9백만원짜리, 1천만원짜리등 여러 가지 지역여건에 맞게끔 공사의 규모와 공사액수도 여러 가지 소액으로부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5천만원의 상한선에 수의계약이라는 그러한 조건을 앞세워서 사실업자와 계약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 체결을 하는 과정에서 업자로 하여금 소액공사에 소홀해지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보다는 원하는 그러한 공사 방향보다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공사 진척으로 주민과의 마찰이 상당히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잘은 공사를 묶어서 수의계약을 해야 할 그런 공사는 한번 정도는 검토하셔서 동사무소로 내려 보내서,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동사무소에는 단종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직원들이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사는 가급적이면 지역 현안에 걸 맞는 공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위임 계약체결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총무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마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세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많은 지방세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이든 결손을 처분해야할 그러한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뒤따르는 그런 이유로서는 외국에 나가있는 사람, 또는 행방불명된 자 장기 타지역 거류자 등등 여러 가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할 형편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각 동이나 읍·면에는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의 어떤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계와 과에 이기주의적이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이것이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한 확고한 어떤 개념에 논리를 제시하시고, 거기에 걸맞게 과감히 지방세 납부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그러한 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외국산 농산물 유통행위를 단속해서 우리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시장님 시정설명서 11페이지에는 그러한 요지, 상당히 의원들의 눈에는 반짝 띄이는 그러한 단속 요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 산업과장께서는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는 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시스템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 방안과 실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 김제를 푸른 김제로 가꾸겠다는 요지로 조경수 식제사업으로 5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푸른 김제의 꿈을 잉태하고 있는 조경수 식재사업을 5천만원을 쾌히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보고에서 조경수 식재 5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회이 누락되었던바, 조경수 사업 5천만원의 사업계획서를 작성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상설시장의 현대화 계획에 따른 아주 알맹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획하에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은바에 의하면 어차피 상설시장은 앞으로 중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보고 상당히 많은 시민의 기대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바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진입로 및 주위의 도로망 형성계획에 대해서는 전연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바,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아울러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교동관내에 3백 82억이라는 엄청난 그러한 예산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현지답사를 하시고, 저와 함께 현지 상황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다 온 본인이 생각할 때, 금년도부터 수질검사에 포함된 항목이 대폭증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로 인해서 물고기가 살수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최종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BOD와 COD, 그리고 SS라는 그러한 항목으로 일축되어 있던 그런 수질검사가 이제 질소와 인이 검사가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이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하수계 즉, 다시 말해서 도시과 하수계 책임의 소재보다는 환경보호과 전문직을 배치해서 공사를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감독한다는 그 자체는 이상한 문구가 되겠습니다만 용역하는 부분에서 감리하는 입장에 있는 전문직이라도 배치를 해서 사전에 공사 과정에서 누락되는 것 없이, 또 나중에 가서 이것을 다시 설계를 변경해서 시정하는일 없이 대폭 증가되고 있는 수질검사에 걸맞게 환경보호과의 전문직 요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수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3년째 가뭄이 있어서 우리 김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격일제 급수내지는 급수가 중단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이도 우리 김제는 옥정호 물이 상수도 원수로 급수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문제는 과히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제 김제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수돗물의 누수량은 얼마나 되며, 누수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고, 또한 원수 확보량은 얼마나 되며, 앞의로 김제시민이 마음 놓고 현상태로 가뭄이 계속되었을 때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물은 과연 안심하고 먹을수가 있는가, 이것은 마실 수 있는 기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지도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에서는 질 좋은 쌀 생산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충실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 보고시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산 쌀이 한국으로 우루과이 협상으로 인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큰 농장을 가지고 있는 미구사람들은 캘리포니아산 쌀을 갖다가 한국에 집어넣기 위해서 한국 교포들에게 품평회를 가졌습니다.
품평회를 가져가지고 이렇게 우리 캘리포니아 쌀이 좋습니다 해서 상당한 질과 만면해서 우리 사람의 입에 맞는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줄곧 연구와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루과이 협상으로 인해서 계속 수입되어지는 쌀에 대해서 우리 기술보급과를 위시한 지도소에서는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국민들의 쌀과 질을 향상하고 어떠한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입에 맞는 쌀이 될까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세워주셨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에서는 외국산 쌀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기본적인 쌀의 질과 맛에 대해서 한번정도 조사한 내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으면 또한 곁들여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보건소 업무보고서에 종합병원 내지는 의원들의 정기검사가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되고 있다는 업무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지금 김제에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종합병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종합병원은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본인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이 제가 시민의 편에 서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소에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정기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시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김제에 존재하고 있는 우석종합병원은 아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번쯤은 가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위생적인 병원의 시설, 노후된 시설속에서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그 병원에 가보면 무엇인가 병원의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병을 얻어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그러한 어리석게도 병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종합병원인 우석병원에 정기적인 위생검사를 실시해서 과연 단속하상으로는 어떻게 조치를 한 적이 있는가, 비위생적인 모든 시설 내지는 노후화된 시설속에서 불쾌하기 짝이 없는 그런 병원시설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정기검사 결과를 기대하면서 소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많은 대민봉사 업무가 있습니다.
저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김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가 상당히 많은 대민업무에 기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물리치료실, 전염병 예방백신, 저소득층 간질환 환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본인도 이런 홍보가 좀 미흡한 관계였는지, 아니면 제가 관심 밖의 일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이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좀더 폭넓고 무게 있는 홍보활동으로 인해서 많은 저소득층 주변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도서관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서관이 김제시 한복판에 건립이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보람과 뿌듯한 마음을 갖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에는 도서기증이 약 2천부가 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도서관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도서를 기증해 주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후에 그분들 기증된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한 앞으로도 약 2천부의 도서가 기증되리라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기증 계획에 대해서 이것이 꼭 밝히지 못할 사항에 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도서관이 개원되어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서관을 이용한 남·녀, 연령별, 그리고 우리 시민과 학생에 대한 이용실태를 일괄요목하게 작성해서 의원들에게 상세히 현황을 알려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약속된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꼭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이고, 지켜야할 사항이고, 우리 모든 시민이 바라는 그러한 질문의 요지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좀더 알맹이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민종
월촌동 조민종 의원입니다.
인사는 전 의원님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주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산업사회의 발달로 현 농촌지역에 많은 공가가 있습니다.
즉, 빈 집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위 환경이나 특히 불량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수년전에 공가의 정비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화 시대에 이 시점에서 현재 우리 주위에 있는 공가를 정비할 의향은 없는지, 95년도 말 지금까지 공가가 과연 산재되어있는 호수가 몇 호나 되는지 집계를 내본 적이 있는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점을 파악한 사실 그대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내 5개 농공단지 조성이 총 면적 28만 5천평이라는 거대한 면적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분양 면적은 21만평이고, 미분양 면적이 2만 9천평인데 미분양된 면적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단지 외 잔여 즉, 구역을 벗어난 체비지입니다.
우리 지역의 농공단지에서 단기로서는 조성하기가 어렵고, 우리 시예산을 투입해서 매입한 값어치 있는 땅입니다.
실지 주위에서는 값이 없는 땅으로 인정할 수도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 땅 총면적은 12,955평이라는 거대한 땅입니다.
이중 임대가 4,047평, 주인이 맺어지지 않은 비임대가 8,908평입니다.
이 평수가 적은 평수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의원님뿐 아니라 집행부, ？ 여기 방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현 시의 자립도가 0.2%라는 금액이 현재 적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입했을 때 자금을 투자하였고,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아무 쓸모없는, 값어치 없는, 필요 없는 우리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임대를 해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분명히 임대를 해주고, 매입할 자가 있다면 매각을 빨리 해서 시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동진농조, 김제시 순동 765번지 일대 총 투지면적 2만9천9백21평방미터에 수로관 공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91년도부터 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일부 8,808평방미터가 저지대 답으로 김제시 쓰레기 매립장이 되었습니다.
매립 후 이 녹지대를 용도지역 변경해서 공장 건축이 가능함에도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현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소신 없는 행정, 부정 관념을 버리지 못한 안일주의 관행을 버리지 못하는 이러한 행정은 누가 인정을 하고 따라주고 밀어주겠습니까?
앞서가는, 선도하는 행정을 지도하는 우리 관에서 이런 점은 소신 있고 깊이 있고 확실한 행정을 이끌어주시기 부탁드리며,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과정, 앞으로의 계획, 이것을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조민종 의원께서 청소과장이라고 하셨는데 환경보호과장으로 정정합니다.
(이용현 의원 질의요청)
이용현 의원님께서 한가지 빠트린 것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현
죄송합니다.
사실은 시장님 질문할려고 질의 요지로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의사국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실무적인 것은 국장님이 더 잘 아니까 그 선에서 답변을 해주는 것이 좋이 않냐 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해해주시고,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신문이 전주일보에 나오는데 96년 1월 6일자 토요일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특별교부세 지역별 (청취불능) 해가지고 시·군 합계 천년비에서 20%나 감소되었다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교부세가 전라북도가 적다 이렇게 나와 있는 신문을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우리 의원이나 시장님이 열열히 활동해가지고 교부세가 되었든 어디에서든지 갖다가 우리 시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이 가져와야 할텐데 좀 미진되어 있지 않나 해서 시장님에게 발의하다 보니까 한가지를 빠뜨렸습니다.
이 관계를 구구 얘기할 것 없이 지금현재 94년도에 특별교부세가 김제시·군 합해서 18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5억밖에 안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었냐, 그리고 또 이웃면인 고창군은 21억이나 가져갔어요.
이렇게 차질이 생기는데 이것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아마 전라북도라 해가지고 이렇게 푸대접을 받지 않냐 한심스러워서 이 관계를 얘기하다가 빠뜨렸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이 관계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 96년도는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김제시장께서 젊고, 만만하고 열심히 일할줄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잘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다 더 성숙되어 질수록 질문도 알맹이가 있어지고, 발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해당되는 공무원님들께서는 철저히 분석을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13일 10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서명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