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사담당 김형기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 되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정창섭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창섭
의사국장 정창섭입니다.
제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 11월 7일 김석준의원외 6분의 의원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지난 11월 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지리정
보 체계의 구축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8회 임시회 회기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김석준 의원외 6분의 의원이 집회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1월 7일 운영위원회 및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5년 11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98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11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임영택 의원님과 김성배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임영택 의원님과 김성배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3항 시장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석준의원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등을 위하여 실ㆍ과ㆍ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05년 11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15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ㆍ과ㆍ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05년 11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15일간 출석요구 하는데,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형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길보 부의장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할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안길보 부의장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길보
안길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임형규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또한 김제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요즈음 전국 기초의회가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는 사퇴결의에 즈음하여 언론사 그리고 시민의 잘못이해된 사항이 있어서 발언하고자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시의원은 임명직이 아닌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하여 대변자를 결정하는 선거직 의원입니다.
그러므로 시의원 자신이 주민들에 의해 당선된 의원직을 임기전에 상당한 이유없이 임의로 사퇴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은 결코 아닌것입니다.
사퇴여부에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최소한의 상식을 지닌 저희들이 극약처방인 사퇴라는 최후의 결정을 내리게 된 비통한 마음을 어떤 수식어로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즈음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김제시민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의 일단을 먼저 표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나라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해서 물을 주며 벌레를 잡아주고 곱게 키워 나가야할 책무를 망각하고 지난 6월 30일 밤 2분을 남겨 놓은 12시에 기습적으로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3공의 군사 문화적 악령이 떠오르는 부분이었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국가 중차대한 대상의 문제를 말 한마디 없이 그 흔해 빠진 공청회 한 번 없이 밀실에서 결정하여 간단히 해치웠습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라는 속담이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마을 회장과 부녀회장을 선출하는데에도 사전 조율과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투표에 임하는 것이 상식이요, 관행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상식을 뛰어 넘은 칼자루를 잡은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오만의 극치를 스스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반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국 최초 기초의회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충분한 이유를 간략히 5분발언을 통해서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기초의원 공천제 도입 때문입니다.
공천제는 기초의원을 국회의원의 줄서기를 조장하고 시녀로 만들기 위한 악법이기 때문입니다.
동네 기초의원에게 공천제가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둘째, 중선거구제 건입니다.
중선거구제를 국회의원부터 실시하고 기초의원에게 중선거구제를 종용한다면 우리는 순응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이 하지 않는 중선거구제를 기초의원에게 실시하라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셋째, 기초 의원수 감축 문제입니다.
김원기 국회의장께서는 국회수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초 의원수는 줄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것처럼 이미 기초의원은 두 번에 걸쳐 그 수를 감축했습니다.
이번에 제3차 감축을 시작한 것입니다.
계속 감축을 시도하는 것은 아예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잘라버리고 국회만의 존재를 기하려는 기도가 이속에 잠재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본 의원만의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향후 어떤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 제4, 제5의 기초의원 감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충분한 반증 논리를 제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니라면 김원기 국회의장 주장대로 국회의원수를 늘리려는 수단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수부터 감축한다면 우리도 이유없이 감축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면 우리 기초의원들은 앞장서서 더 많은 수를 감축하는데 동참할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이것이 기초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 싸움이라 칭할수 있겠습니까?
국회에서 기초의원 월급을 줄테니 감축하자고 했지만 우리는 월급 달라고 안달한 적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계속 올리고 있지만 우리는 세비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기초의원이 없는 지역은 대표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김제시 서부지역의 경우 50%감축이 되는데 이웃면과의 대결, 이웃과의 갈등, 소지역주의 조장 등은 너무도 자명한 악법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는 기초의원 총사퇴를 결의했고, 이어서 전북의장단협의회에서 역시 만장일치 총사퇴를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님의 사퇴여부 거부의사 표명이 있기는 했으나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다수의견에 따르겠다고 하는 표명과 함께 사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사퇴서는 운영위원장에게 제출되었고, 처리만 남아 있습니다.
그 관계를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주민이 선택한 시의원을 주민의 뜻을 묻지 않은 채 자의로 최후의 카드인 사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자고 하는 논리와, 그리고 두 번째는 사퇴를 하면 국회의 잘못된 공직선거법의 재개정 운동을 펼칠 명분이 없어진다고 하는 문제, 그리고 셋째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있을 정례회의, 2006년도 예산심의, 기타 여러 중요 의사일정이 백지화 됨에 따라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어 혹 국민을 볼모로 밥그릇 챙기기에 정신없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민과 함께 이 문제를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고뇌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입장에서도 전주시라든가 정읍시 의회 등은 사퇴서 제출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1월 23일을 디데이로 보고 있는 상황임을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월급을 요구한 바 없고 다만 국회의원의 시녀로 삼기 위한 공천제 배제와 시의원이 없는 지역은 대표성을 잃어버리는 악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밝히고자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의원 제도를 점진적으로 약화 시키려는 국회의 기도에 우리는 투쟁을 멈출 수 없고, 이로 인하여 파장되는 제반 문제는 전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국회에 있음을 엄숙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언론에 말씀드립니다.
힘있는 국회에만 무게를 두지 마시고 역지사지의 시각으로 쳐다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여러분의 이해와 언론의 깊은 통찰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할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임영택 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임영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임형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21세기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이라는 거창한 슬로건을 내걸고 목표달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온 국민의 지지와 염원아래 출범한 민선자치시대가 과연 우리 김제를 얼마나 변화시켰으며 김제시 행정이 얼마나 개혁되었는지 깊이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부터 농촌의 가을은 결실과 풍요의 상징이자 넉넉한 농촌인심이 배어나는 훈훈한 계절로 자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해마다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농민들의 분노와 절규가 차가운 아스팔트위에 울려 퍼지는 황량하고 참담한 계절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김제시 농정의 뼈를 깎는 변화와 개혁을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고 나아진 것 없이 김제시 농정은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현실을 재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WTO 세계무역기구는 지난 95년 출범하여 개방화라는 미명아래 우리 농업을 벼랑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쌀은 10년이라는 유예기간을 거쳤지만 그간의 농업정책 실패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지난해 재협상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57년만에 양정제도를 개편해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와 소득보전 직불제 도입으로 시중 쌀값은 20%이상 떨어지는 실패한 농업정책으로 지금 우리 농촌, 우리 농민들은 재앙과 같은 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지경에 내몰린 우리 농촌 농민들의 현실 책임은 비단 정부여당의 실정에만 기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앙정부의 책임만으로 떠넘긴 채 뒷짐지고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무책임 농정으로 일관해온 김제시 행정책임 또한 적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제시 쌀 농업 현황을 보면 22,467ha에서 162,711톤을 생산하였습니다.
이는 전국민이 무려 11일, 서울시민이 자그마치 54일을 먹을 수 있는 대단한 생산량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김제시 쌀농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쌀누란의 위기가 전체 지역경제의 붕괴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깊은 우려를 낳기에 충분한 통계수치라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김제쌀 수급 및 판매현황을 보면 2004년 총생산량 대비 정부수매는 12%, 농협판매가 41,2%, 식량 및 종자가 9.8%, 시중판매가 36.9%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김제시에서는 40여개의 브랜드가 난립 중에 있는데 8개 농협이 주도하여 3개의 민간업체도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매에 나서는 실정입니다.
판매현황을 보면 우리시 면적의 3.3%인 지평선쌀이 732ha재배하여 66.2%를 판매하였고 각 농협 우수브랜드로 판매된 량은 16,000톤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김제쌀 생산 대비 지평선쌀을 비롯하여 우수 브랜드로 판매된 량은 고작 10%에 불과한 자가소비를 제외한 80% 가량의 생산량은 저가미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수치는 개방화 시대를 대응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고품질 생산을 하여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한다는 행정지도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이같은 김제쌀이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은 김제시 농업을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제쌀에 대한 종자 선택 및 토양 점검에서 재배과정, 가공, 판매 등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김제쌀 제값 받는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지평선쌀 홍보비 예산은 2005년도 1억7백만원 편성되었는데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너무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도내 인근 정읍시의 경우, 단풍미인 쌀과 한우 등 농산물 홍보비로 올해 4억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김제시가 과연 김제쌀을 비롯한 김제농산물 판매와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곽인희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쌀을 비롯한 농산물 전면 개방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만으로 이 난국을 온전히 타개할 방도도 사실상 없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를 탓하며 강 건너 불구경을 하듯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는 절박함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봅니다.
쌀을 비롯한 김제 농산물 제값 받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것이 김제시를 지키고 살리는 오늘의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가 김제농산물 마케팅 혁신주체로 나서 김제농업의 구조개혁을 비롯한 틈새시장 공략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우리 농촌 농민들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거듭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5년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