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준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석준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석준 의원입니다.
200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
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감사
자료 요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하고 예산 심의등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목적이 있습니다.

○의장 임형규
방금 정영환 의원님으로부터 유인물로 대체를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동의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합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석준 운영위원장님이 설명을 하시기전에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김석준 운영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황영석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자치행정위원회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2005년 11월 14일 김제시의회 제98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한 안입니다.
배부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거 요점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05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의원 정영환
의장님! 운영위원회나 자치행정위원회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유인물로 운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가름해서 다음 업무보고도 받고 해야 하니까,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죠.

○의장 임형규
또, 정영환 의원님으로부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동의해 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배부된 유인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2005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3항 산업개발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개발위원회 김학주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영석
의장님! 위원장이 설명 할 것 없이 위원장 앞에다 세워놓고 읽다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세요.

○의장 임형규
황영석 위원장님의 동의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2005년도 산업개발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김학주 위원장이 유인물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개발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업무계획 청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의원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업무계획 보고가 다 끝난뒤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입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대채 보고 드리고, 200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의원 정영환
담당관님! 여기에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되어 있는데 혁신도시 유치 관련 보고가 맨처음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부터 받아 봅시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업무보고 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입니다.
먼저 개요를 보고 드리면 금년도 장학금 2억원을 출연해서 총 18억1천1백만원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1억2천만원을 들여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공무원 자녀 학비 보조 수준으로 대학생은 1백5십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13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장학금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을 2월중 개정을 하고 3월중에 지원 교부 원서를 받고 4월중에 자격심사 및 장학생을 선발해서 분기별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교 견문을 위한 공무원 마인드 제고입니다.
개요를 설명드리면 직무관련 1억2천만원 해외배낭여행 5천만원, 프리투어 2천만원해서 총 1억9천만원을 내년도에 사용해서 공무원 해외 연수를 통한 견문 확대를 추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억3천만원을 들여서 122명에 대한 해외연수와 배낭여행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담당 분야별로 중앙행정기관, 상급기관, 정부투자기관이 주관하는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해외배낭여행, 프리투어, 우수시책 발굴, 민간에 대한 해외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추진입니다.
국가 균형발전 7대과제중의 하나로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 특구를 지정해서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표로 해서 개요를 설명드리면 실버타운 일원 2십만평에 대해서 실버타운 특구로 지정코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구 지정 용역을 추진해서 사업자를 선정 후 10월중에 공청회 의견 수렴을 해서 11월달에 재경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강화 추진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면, 국내 자매결연 경북 구미시와 동해시 국외 자매결연은 일본 기쿠치시와 중국 남통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중국 남통시와는 태극권 태권도 지도 상호 교환 연수를 추진하고, 또 남통 예술단을 지평선축제에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쿠치시와는 청소년 홈스테이지를 추진하고 마라톤대회와 지평선축제시 기쿠치시 공연단을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동해시와는 양도시 축제시 상호 방문을 하도록 하고, 특히 지역 특산품 팔아주기, 지평선쌀 팔아주기 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 예산 확보의 추진입니다.
추진 전략은 2007년도 국가예산 대상 순도비 사업을 발굴해서 정부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실과소장 책임 하에 정부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면, 1월중에 국가예산 사업 확보 대상을 발굴하고 2월에 책자를 발간해서 정부예산 편성 순계에 맞춰서 정치권, 또 중앙부처 연구 공무원, 출향 인사들을 통해서 조직적 체계적으로 예산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 예산 편성 순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5월까지 각 부처 예산 요구를 받아가지고, 10월 2일까지 정부 예산을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으며 국회에서는 10월과 12월에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예산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총 109건에 9백94억9천5백만원을 현재 확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균특에 있어서는 36건에 2백2억원,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는 73건에 7백9십2억8천3백만원이 정부 예산 심의 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투융자 및 용역과제 심사입니다.
개요를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10억이상 30억미만의 신규사업을 심사토록 되어 있고 30억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도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용역과제는 저희 조례에 따라서 학술용역, 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등에 대해서 수시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재정투융자 심사는 상반기는 4월, 하반기는 10월에 하도록 하고 용역과제 심의는 사안 발생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역에 대해서 사후 평가 및 추진실태를 10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정한 감사행정입니다.
먼저 개요를 보고 드리면, 자체감사는 읍면동과 사업소에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자체 공직기강은 저희가 팀을 구성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자체감사는 13개 읍면동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중점적으로는 세출예산의 집행사항과 지방세부과 및 징수사항을 점검토록 하겠으며, 공직기강을 수시 점검하고 감사유공 공무원은 발굴해서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설공사 일상감사 및 품질시험실 운영입니다.
개요를 보고 드리면, 일상 감사는 공사의 경우 1억원이상 용역은 3천만원이상 물품구입비는 2천만원이상을 감사토록 되어있고, 품질시험은 자체감사가 5억미만까지 자체감사를 하고, 5억이상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일상감사는 공사 발주 의뢰 예정일 10내지 25일전에 시공공법 및 현지 여건등과 적합여부 또는 공사비 과다 계상여부를 중점 점검하겠고, 품질시험은 슬럼프시험, 압축강도시험, 코아두께시험을 해서 슬럼프시험 미달치는 회차 조치후 재처리 확인을 하고, 압축강도 및 코아두께 미달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 통보해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 내실 추진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 시에는 신고대상자가 총 135명입니다.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사항은 참고와 같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성실하고 정확한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를 추진토록하고 재산등록 심사를 내실화 하고 재산등록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면 자치법규 현황은 조례가 175건, 규칙 83건, 규정 72건에 총 330건이 있으며 소송은 현재 11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은 자치법규 재ㆍ개편안을 심의토록 하고, 자치법규 추록은 년 2회 발간 하겠으며, 또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교육을 2회 실시하고 각종 판례의 중점 연찬을 통해서 소송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 활력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개요를 보고 드리면 저희 시는 벼고을 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벽골제 주변에 2005년부터 3년동안 추진하게 되었으며 사업비는 국비 6십억, 시비 9억을 들여서 추진하겠으며 내년도에는 23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체험형 프로그램 조성부분에 15억원을 해서, 민속놀이 체험 친환경 체험농장, 또 체험 학습 코스 및 김제아카데미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주변경관 조성부분은 지평선 아름다운 숲 조성, 또 황금 뜰 생태공원 조성 사업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혁신추진입니다.
추진 방향을 보고 드리면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것은 두 배로 늘리고, 비효율적인 부분은 반으로 줄여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혁신기반 및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 비전 전략을 수립하고 마일리지제를 도입하는 한편 부서별로 혁신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혁신 공통 과제는 부서별로 23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추진 결과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 및 인센티브제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21세기 김제혁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목적은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지식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개요를 보고 드리면, 매주 둘째주와 넷째주 금요일날 시청 대강당에서 시민과 시의원님 그 다음 유관기관단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강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운영방법은 저희 시에서는 장소를 제공후 참가자를 모집하고, 서울에 있는 인간개발원 용역 회사에서 주제 및 강사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강의와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 방법을 시행토록 하고 강사료는 년 5천만원정도 신 활력 사업비로 해서 인간개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강의를 통하여 습득한 민간기법이나 새로운 지식정보를 시정에 반영해서 우수한 시책을 개발 자료로 활용하고 국내 저명인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혁신도시 유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잠깐요.
의원님들 신균남 부시장님께서 내일까지 도 감사수감자로 계시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질문사항이나 또는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불러서 이 자리에 대기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라북도 혁신도시 조성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13개기관과 농촌진흥청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농촌진흥청이 이전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개발기관이 2개기관, 농업지원기관이 7개관, 기타 기관 4군데 해서 총 13개 기관이 전북도로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혁신도시 입지 선정은 그동안 시군에서 신청한 지역, 즉 익산 다음 전주 김제 완주 연합 혁신 도시 그 다음 정읍 남원 임실등 4개소와 이전기관이 추천하는 지역 2개소로 해가지고, 이전기관에서는 봉동과 용진 다음에 만성동과 이서 등 6개소에 대한 입지 선정위 후보지 평가 결과, 지난 10월 28일날 완주 이서와 전주 만성동 지역을 혁신도시 입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시의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지난 2003년도 6월경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기관 유치 계획을 수립해서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이 저희 지역에 제일 잘 맞다고 해가지고 백산면과 공덕면 일원에 유치코자 그동안 중앙부처 방문을 30회이상 했고 또 생명농업 혁신도시 조성 용역을 추진한 바 있으며 범시민 유치활동도 전개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합혁신도시 추진입니다.
배경은 작년도 말에 정부방침이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진을 동시에 추진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혁시도시 유치 함에 있어서 우리시의 최대 약점이 뭐냐면 교육문화 주거 문화등 도심인프라가 약합니다.
그래서 전주ㆍ완주군과 연합해서 혁신도시 유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전주 김제 완주 연합 혁신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유치 계획서를 금년 2월에 도에 제출한바 있으며, 공동으로 연합 혁신도시 유치 추진위원회를 8월에 구성하였고 혁신도시 조성용역을 9월에 해가지고 또 9월에 토지거래 허가 지정까지 받았으며 10월에는 3개시군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조찬 간담회를 갖고 유치에 노력하였으며 10월 26일날 최종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간 추진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까지는 우리시를 비롯한 3개 시군 연합 후보지가 전문가와 도민 등을 망라해서 익산 3개지역과 더불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기관에서 완주 용진과 완주 이서지역 2곳을 적지로 추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시는 연합 후보지 단점인 침수지역과 연약지반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됨에 따라서 대안으로 백구 농민교육원 뒷편 5십만평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이전기관이 2개지역과 경합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하는 선정위원회 위원 20명중 10명이 이전기관을 추천하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열세에 놓였고, 그렇지만 우리 3개시군은 상호 협력하에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혁신도시 유치에 노력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러나 결국 지난 10월 28일날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수의 논리와 전라북도의 조정 권한을 포기한 전라북도 균형 발전보다는 이전기관의 생활편익을 우선한 걸로 해가지고 전주 완주 이서 지역의 입지가 결정 되었습니다.
혁신도시가 전주와 인접한 곳으로 결정된 주요 원인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은 13개 기관밖에 되지 않고, 여기에 종사하는 종업원수가 3천명에 불과해가지고 이 기관과 인원으로는 자적도시 형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가지의 주거 교육 문화의 인프라는 활용하고자 하는 이전기관의 뜻에 따라서 불가피 그쪽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시민과 시 사회단체, 특히 정치권과 연계해서 혁신도시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시 우리시 용지면과 금구면 일원이 혁신도시 입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이전기관이 들어설 만성동 일대가 전주시의 도심공원과 도청 소재지가 너무 가까워가지고 지역 균형 발전 추진에 어긋난다면서 완주 이서 지역으로 재조정 할 것을 건교부에 전라북도가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농촌시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시가 농경문화의 중심도시로서 풍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생명농업 공학을 이끌어 나갈 메카로 키워 나가도록 노력하고 또한 값싼 땅과 편리한 교통, 쾌적 자연 환경을 강점으로 해서 이전 기관 임직원이 우리시에 거주할 수 있는 정비 여건을 구비하는데 노력하고 이밖에도 혁신 도시 배후 거점 도시로서의 관광소득 근교 농업등을 통한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각 시책을 개발하고 특히 농업생명과 관련한 기업유치에도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 유치관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안길보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긴급히 전라북도 의장단 협의회가 있어서 이석을 했습니다.
제가 이어서 부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기순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안기순
이서 지역이라는데 위치가 대개 어디를 말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지금 혁신도시 위치는 전주 황방산있죠.
황방산 뒤쪽이 만성동이 있고 장동이 있고, 그런데 그쪽에서부터 이서변 소재지 지나가지고까지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 김제에서 이서가는 길 있죠.
지방도 좌측입니다.
이서에서부터 안기부 못가가지고 좌측들어가는 길있죠.
거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의원 안기순
소재지권 만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의원 안기순
그러면 우리 김제시하고는 인접되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거의 인접됩니다.

○의원 안기순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길보
또 다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영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황영석
18쪽에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 마을 정례교류에 국외는 일본하고, 중국하고, 국내는 구미시하고 동해시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맞습니다.

○의원 황영석
금년에는 다 끝났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교환은 다 끝났습니다.

○의원 황영석
어떤분들이 거기를 다녀왔어요? 대상자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중국은 저희가 금년에 교류가 없었고요. 일본하고는, 저희가 코스모스마라톤대회에 저희시에서 참여를 했고, 저희 중앙중학교와 금성여중 학생들이 홈스테이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쪽에서도 일본학생들이 저희 지역에 와가지고 홈스테이를 실시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있어서는 동해시 축제에 저희시에서 생활체육에서 참여를 했었고, 동해시에서도 저희 시에 축제때 공연단을 파견하고, 구미시에서도 지평선축제때 공연단을 파견해가지고 공연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도 공연단을 파견해서 공연을 한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동해시 같은 경우에 저희 지평선 쌀을 갖다가 동해 수협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다 판매를 하고 있느냐면 동해시에서 배를 가지고 나가서 어업을 할때에 밥을 해먹는데, 나가는 배들이 사가지고 가서 지평선 쌀로 밥을 해먹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5천5백만원어치를 판매를 한바 있습니다.

○의원 황영석
일본 중앙중학교하고 홈스테이 갈때요. 의장님이나 의회에다 공문이나 이런걸 보낸거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공문은 안보냈습니다.
대상자가 학교 측에서 교감선생님하고, 선생님하고 수행원들이 그렇게만 갔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보건소장님이 단장님으로 가시고요.

○의원 황영석
일본에서도 왔다 갔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일본에서도 학생들 학교측하고 교육청에서 왔었습니다.

○의원 황영석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느냐면, 업무보고에 보니까 울산체전 때 격려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하고 저하고 가면서 주간업무를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차속에서 의장님에게 물어보니까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정영환 의장님 하실 때 작년엔가, 재작년에도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런데 이번에는 단장이, 보건소장님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모시고 가기가 격상이 조금 안 맞아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의원 황영석
그런 것이 있으면 의회 의장님하고 한번 공문이라도 보내주고 협의라도 한번 해주세요.
2006년도 부터는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길보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김성배
제가 이번에 4번째 업무보고를 받는데, 비교견문을 통한 공무원 마인드 제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예산을 많이 늘려서 많은 공무원들이 많이 해외에 나가서 벤치마킹도 해오고 마인드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3년동안 항상 제가 주장했던 부분들이 거의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한번 획기적으로 그 부분들을 대폭 예산을 늘려서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국가예산 확보 추진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재원 발굴이 문제인데, 우리시 분담금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사업규모가 확장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늘어 납니다.

○의원 김성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산 규모가 큼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교부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정도 맞추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김성배
좋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유치 관련 보고사항에서 추진 결과 추진 상황이 건교부에서 아까 전라북도에다가 전주 이서방향으로 재조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의원 김성배
그러면 이게 만성동에서 이서쪽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많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최종적으로 혁신도시는 지사가 선정을 하되 선정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라는 부서는 건교부가 되겠죠.
건교부와 협의 과정에서 당초는 전라북도, 말하자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별도의 도시를 조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건교부에서 볼 때는 너무나 전주시에 붙여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의원 김성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는 받아들일 뜻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것은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이전기관과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전기관과 자치단체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하는 걸로 ...

○의원 김성배
그럼 완주 이서방향에서 만성동으로 옮겨진다면은 거기에 닿는 곳이 금구 산동리쪽과 용지면 부교리하고 용수리쪽 2군데인데 그 부분들을 우리 김제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도를 표명해가지고 김제가 더불어서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성배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길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혁신도시는 이미 부도가 나버렸고 농촌진흥청은 가능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진흥청도 아마 혁신도시에 이전 결정을 최종적으로 안 넣었습니다만 이전 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혁신도시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연구소가 아니기 때문에요.

○부의장 안길보
그것도 부도 가능성이 높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연구소는 혁신도시 외곽으로 배치하는 걸로 되지만 진흥청은 아마 혁신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안길보
예. 알았습니다.
정영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정영환
그러면 이번에 혁신도시 유치 관련하고 공공기관 이전 관련에 대해서 그간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대충만 말씀 해보세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어요.
간접예산하고 직접예산하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직접적으로 쓴 것은 용역비로 쓴 8천4백만원정도를 썼습니다.
그런데 다 이게 전라북도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한 지역은 전부다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을 다 냈습니다.
이런 부분이 도에서 앞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의원 정영환
좌우지간 돈을 조금 가지고 하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돈을 쓸데 가서는 팍팍 써버려야지 안쓸데 가서는 쓰고, 쓸데 가서는 안쓰네. 84억을 들여서라도 이것은 조상대대 후세들을 위해서 백년대계의 대업이기 때문에 이런데는 간접자본이라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돼요.
간접자본이라도요.
원칙론만 가지고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는것처럼 원님떠난 뒤에 나팔 부는 격인데 앞으로라도 농촌진흥청 자체 투표에서는 안가는 쪽으로 그런데 중앙에서 강제 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이니까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자체투표에서는 안가는 걸로 그러면 김제하고 전주하고 익산하고 했을때 어디를 선택하냐 했더니 전주를 선택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교육 환경 때문에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킨다면은 특목고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도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진흥청만큼은 우리 김제시가, 농업의 1차산업의 근간을 이루었던 곳 아닙니까?
그럼 어쨌든 간에 이쪽으로 와야 맞다 이말 입니다.
그래서 담당관께서 하여간, 시장님도 남은 임기가 얼마 없으니까 하나의 과업이예요.
우리 김제시를 위한 과업이니까 하여간 특목고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김제에 오신다면은, 농촌진흥청에 다니는 자녀들을 특목고에 몇 프로를 의무적으로 입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테니까, 한번 지금 누구나가 혁신도시가 100프로 이쪽으로 다 오는 걸로 알고 있다가 완전히,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말에 희망을 줄 수 있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것은 진흥청이예요.
그러니까 한번 좀더 간접자본이라도 해서 노력을 해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의원님 말씀대로 혁신도시는 끝났습니다.
진흥청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맺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간접적인 효과를 얻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의원 정영환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길보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경춘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과장님 중요한 것만 보고하여 주시고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또 보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안길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기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안기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지평선축제 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는가는 몰라도 동단위 면단위에서 먹거리 장터를 운영했는데 거기는 아주 가격이 저렴하고 싸다고 호평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저쪽 일반 상인들이 하는 데는 바가지를 쓴다고, 회 한 사라하고 부침게하고 했는데, 17만원을 받았다고 항의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구경 오는 사람들이 우리 싼 먹거리 장터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서 그런 봉을 썼다는 얘기이고 항의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전위원장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는 먹거리 장터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서 먹으면 음식이 싸다고 하는 이런 어떤 간판이라던지 이런 걸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음식점을 상인들이 하는 쪽으로 유도한다던지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감사합니다.

○의원 안기순
그리고 또 한가지는 농경문화라고 하면 대개 쌀농사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누에 농경문화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실크로써요.
그러면 서울가다보면 누에고치도 크게하나 해놓고, 뽕나무도 그렸놓았는데 제가 뽕나무도 구경 못하고 누에 하나 구경을 못했어요.
어디가 있는가 그것은 관찰을 잘 못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것이라든지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무명, 목화로 하는 것은 대개 있습니다만 삼베, 길쌈 하는 것은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착안해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한 농경문화를 한점도 빠짐없이 갖추어지는 그런 농경문화의 벽골제로 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체육에 대해서 뭐 축구라든지 테니스 이런 것은 관심이 있는데 노인들이 하는 게이트볼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신경을 좀 써가지고 노인들도 운동을 하게끔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남원이라든지 익산, 부안, 정읍 할 것 없이 우리 김제같이 낙후된 곳이 없어요.
좀더 여러분들이 듣고 가서 보았으면 정말 우리 김제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낙후되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것입니다.
제가 남원도 가서 견학도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비가림 같은 것도 다 틀려요.
부안 알아보고 남원을 알아보면 남원이 전라북도 게이트볼 회장이 남원 사람이예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 돈도 얼마 안든다는데 우리 책임자들보고 물어보면 돈이 엄청나게 든다든지 하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실비로 해서 여러 군데 견학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고맙습니다.
안기순 의원님께서 앞서 지평선축제 기간동안에 길 반대방향에 있는 업소가 바가지요금을 씌운다.
그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축제 기간에도 저희가 그런 여론을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그쪽에는 사실상 업자들이 모집을 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작년에는 거기까지 통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바가지 상인, 이관계로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일시적으로 임시 음식점 허가를 내주는 방안이 없는가 그것도 한번 모색을 하고요.
또 가격을 이 분들이 접근하기가 좋으니까 들어가서 먹고 나서 얼마 달라고 하면은 분쟁이 되니까 미리 가격표를 업소별로 전부다 써 붙이는 것을 의무화 하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평선축제가 농경문화 축제이지만 너무나 미곡위주의 행사를 치루고 있다는 이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농경사 박물관이 건립이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김제가 옛날에 누에고치 전국 1위 생산군이었고, 이런것들도 보완을 하고 옛날에 우리가 농촌에서 쓰던 이런 물품들도 전시를 해가지고 관광객들에게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이트볼 관계는 저희 시의 노령인구가 증가하다보니까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종목 이런 쪽에 개발을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순도비 사업으로 게이트볼장 건설을 위해서 2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난 10월에요.
그런데 그것이 5천만원으로 도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의원 안기순
그것이 순도비로 2억을 했으면 김제시 전체 게이트볼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해가지고, 그걸 따내야지.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최병희 도의원에게 얘기해가지고 검산동에다 설치를 하려고 했던거에요.
그래서 도에서 물어보니까 각 지역에 예산지원을 5천만원밖에 안해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5천만원 가지고는 게이트볼장이나 만들까 비가림이라든지 전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소리냐, 제가 최병희 도의원보고도 게이트볼장만 만들려면 5천만원이면 하지만 비가림까지 만들려면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원 같은 데를 견학을 가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세세하게 한번 따져 보려고해요.
여기에서 몇 개를 해가지고 계획서를 올려야 하는 것이지 그냥 2억원만 해가지고 올리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아니에요.
그것은 비가림시설을 그때 말씀 하신대로 그런 시설로 해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도에도 재원이 엄청 부족하다 보니까 2억이라는 사업비를 충족할 수가 없고 그나마도 노력을 하셔서 5천만원이 구두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기순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안길보
김석준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의원 김석준
문화공보실에서는 문화재를 관련해서 국도비를 많이 예산을 지원해주고 우리 시비를 아울러서 지원해서 문화재관리 보수사업을 잘 하고 계시는데, 역으로 우리 관내에서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종교로 등록되어 있는 종교가 몇가지 종교나 돼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저희 관내에 있을만한 종교는 다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지역에 없는 증산교 본부라든가 다른데 있는...

○의원 김석준
혹시 증산교쪽에서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의 다양성 같은 걸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금산면에 살고 있으면서, 금산면에 종교가 많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 막연히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본 의원이 한달 전부터 우리 금산면에 산재되어 있는 종교 본부라고 하는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조사를 해보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회에 환원 차원에서 엄청난 몇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대순진료교 같은데서는 러시아에다가 우리 한국 문화원을 몇천억원을 들여서 지을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미 전국 곳곳에 노인복지타운을, 서울에 인류급 호텔급이상의 시설 좋은 규모로 이미 양로원을 무료로 지어가지고, 운영해가는가 하면은 여러 다양한 도에서 다 하고 있더라고요.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 참 정보가 빠르게도 그쪽 종무원장님들하고 지자체장들이 만나려고 애를 쓰고 우리 지역에 해달라고 난리를 치고 그 야단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전국 각지에 엄청난 사회복지 시설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제 바로 금산면에 눈앞에 두고 있는 본부가 있으면서도 김제는 눈이 멀어 버려서 몰라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인지를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우리 공보실에서는 종교가 사회에 환원을 하는 엄청난 일을 하는 것도 전혀 동향을 알아내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례로 대순진료교에서 종무원장 비서격이라고 하는 직함이 교감이라고 하더만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는데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규모로 10만에서 15만정도로 연중 그런 인적 자원을 다녀갈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수련관을 지어야 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많은 곳에 접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읍같은데도 증산님이 탄생지역이니까, 그쪽에서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유성엽시장이랑 엄청난 로비를 하고 한다는데 자기네들 수의단 회의에서 탄생지나, 다른 어떤 접근성보다는 크게 홍보해서 알리는 것보다는 청소년 수련관 만큼은 성지인 금산면에다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짓는데 시비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국비를 달라는 것도 아니다.
자기들이 짓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그걸 지으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니까 양식을 지으면 평당 2백만원이면 짓는데 자기네는 한옥으로 잘 지어서 8백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엄청난 규모로 지어야겠다 이거예요.
수의단 회의에서는 결정이 되었는데 김제에서는 깜깜하다 이거예요.
김제에서는 누구 하나 자기들보고 해달라는 소리를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 금산면에다 지어 주면서 시민 주차장까지 공간 시설을 맞춰서 우리 김제시에서 우리 김제시에서 뭣 좀 해줘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업적을 쭉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노숙하시는 분들에게 서울에서 길거리에서 배고프니까 밥을 지어서 밥을 주었다.
그러니까 대순진료교 종무원장이 TV방영을 보고는 참 얼마나 불행하고 불편하고 얼마나 비극적이냐 말이야. 이런 일에 우리가 돈 좀 보태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1백8십억을 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1백8십억을 내놓으면서 죽을 지었데요.
노숙자가 줄을 지어서 바깥에서 밥을 먹을 것이 아니라, 좋은데서 밥을 먹어야 할 것 아니냐 하면서 그런 걸 개척했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수입의 75%, 25%만 종단에 쓰고 항상 사회에 환원 차원에서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환원 차원에서 75%를 동네 모든 한 것을 쭉 조사를 받더니, 각기 각도에 엄청난 일을 다 순수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 걸 우리 종교관련 담당 공무원들은 증산교도 여러 종파가 있습니다만 본부하고 자꾸 동향을 좀 알고 얘기도 듣고 그 분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거꾸로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엄청나게 떨어칠 수 있는 재원이나 지역발전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너무 모르고 있다. 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그런면에서도 연구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체육 행사를 전국 규모로도 하고, 도 규모로도 하고 물론 시 규모로도 하고 특히 지평선 마라톤 같은 경우는 아주 대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 홍보를 우리 농산물과 같이 병행해서 가까운 예로 우리가 쌀 품평회에서 3년 연속 대상을 받고 1년인가 2년인가 쉬었다가 금년에도 또 다시 대상을 받았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김제 지평선 쌀이 최고의 으뜸 쌀이 되었다 이말이예요.
으뜸 쌀이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김제시민인 소비자도 김제 지평선쌀이 절대 좋다고 생각을 안해요.
김제시내에 있는 미곡상이나 슈퍼에서도 김제시 지평선쌀을 먹는 것 보다는 오히려 부안 개화쌀을 놓아야 더 잘 팔린다는 것이예요.
우리쌀을 으뜸쌀을 만들어 놓고도, 우리도 모르고 살고 전라북도나 전국적으로 홍보가 너무 미흡해요.
그래서 우리 체육행사 때라도 유니폼이라도 마라톤 선수들이 뛸때 지평선 으뜸쌀 대상 받은 쌀이라고 박아놓고, 유니폼을 입고 뛰게끔 한다든지, 어느 행사도 그런 걸 기왕에 하면서 업무부서별로 조율을 하고 상의해서 그런 일을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고맙습니다.
아까 증산교 그 관계는 저희가 증산교에서 어떠한 사회 환원 사업을 하는가 이것은 저희도 사실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에 증산교 신도 회장하고 거기 임원이 왔을때 여러 가지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거기에서 뭐 사회 환원사업 같은거 이런 소개는 전혀 없었고,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달라 이런 얘기만 좀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증산교에 한번 방문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사회 환원 사업으로 사회복지 시설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의원 김석준
증산교 중에서도 대순진리교를 한번 알아보세요.
거기가 그렇게 크더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그건 저희가 차후에 시간을 가지고 한번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대회때 저희가 지평선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배번호에다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좀 미흡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평선쌀 홍보도, 저희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지평선 축제를 하다보니까 지평선 쌀하고 연계해가지고 자꾸 질문을 하시고 그러는데, 홍보비가, 지평선쌀 홍보는 산업과에 그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다보니까, 이것이 이원화 되어가지고 사실상 저희가 모든 행사때 시 전체적으로 놓고 지평선쌀 홍보로 주력을 하겠습니다만, 산업과에서 지평선 쌀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니까 거기하고 유대를 가지고 합동으로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안길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김성배
하나 여쭈어 볼께요.
저번에 한옥마을하고, 냉굴, 콩쥐팥쥐와 관련해서 중간 용역 결과가 한번 나왔는데 최종 용역 결과 보고가 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건 별도로 김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성배
공식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그냥 책자로만 발간되어서 나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의원 김성배
저희들이 중간에 어떠어떠한 부분들을 지침을 주면 거기에 준해서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성배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금구 서두리에 있는 옛날 장현상씨 2대 도지사였던 분이요.
그분 가옥이 근대문학 유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우리 공보실에서 굉장히 노력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되면은 국가나 어떤 우리 자치단체에서 개보수에 관한 사항들은 예산이 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지정이 되면은 유지관리비가 얼마 안되는 돈입니다만 유지관리비 지원이 됩니다.

○의원 김성배
그 자체가 거의 새로 대대적인 보수 작업이 되어야 되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큰돈은 아닙니다.

○의원 김성배
그럼 별로 의미가 없네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유지 하는 유지비정도 나옵니다.

○의원 김성배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길보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영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정영환
48페이지 청해진 이주기념비 건립사업에 대해서 하기전에 지평선축제 이번에 10대축제에 들어가면 15억원을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아직 심사가 안 끝났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그것 때문에 저번에 황영석 의원님 모시고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문광부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 그 다음에 실무 계장님을 만나 뵙고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의원 정영환
결론은 언제쯤이나 나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12월 말쯤이나 날겁니다.

○의원 정영환
그럼 예산심의 끝나고 나면 나겠고만요.
예산심의 훨씬 전에 플래카드가 붙었었는데 작년에는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12월 정례회의때 약 20일에서 25일 사이에 나옵니다.
꼭 회의가 끝날 때 쯤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의원 정영환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청해진 이주민 기념비 건립사업을 하기 이전에 우리 김제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초등학생들이 고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세미나를 한번 거치고 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앞으로 기성세대나 또 자라나는 후손들이 청소년들이 어디에 나가서 우리 벽골제라면 농경문화의 꽃을 피웠다.
그 찬란한 농경문화의 꽃을 피우는데 한 축을 담당했던 장보고 유민들이 이쪽으로 와서 일익을 담당했다.
이러한 고증을 할 수 있는 세미나를 한 몇 번 개최를 해서 학생들에게 인식을 시켜 주는게 중요하고, 또 우리 전국적인 문화 축제로 계승발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본의원이 어렸을 때 사회책에 보면 우리 벽골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문화관광부하고 절충을 해서 과거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역사교과서를 일본은 조작해서 만들고 있는 판인데, 우리는 지금 있었던 것도 없애고 있는 판이다 이말이에요.
이런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문광부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담당관께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55페이지 김제 지평선 전국 마라톤 대회 개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라톤 대회가 끝나고 나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2006년도에도 참여 인원을 7천명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7명만 나와도 상관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잔치에 남들 돈 벌어 주는 일은 하지 말자 이말이에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5km, 10km 또 풀코스 해가지고 각각 참가비를 달리 받았죠.
최고가 3만원까지 받았더만요.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의원 정영환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평선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1억을 예산을 잡았단 말이예요.
총 사업비가 참가비까지 3억을 가지고 하는데, 이 예산을 갖다 전부 전마협에서 주물러, 주물락 주물락 한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시장 경제를 놓고 보았을때, 이번에 티셔츠 준거하고 운동화 준거하고 참가 선수들에게 참가비 받고 전마협에서 자기들이 제작한 것을 다 준거예요.
그러면 김제시에서 체육사하고 옷가게 하고 그런 티셔츠나 운동화를 다 파는 데가 있는데 전마협이 이 장사를 해먹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고 참가비가 비싸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면 전마협이나 이 사람들도 운동하고 티셔츠를 팔아야 하니까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말이예요.
김제에서 물어보니까 이 티셔츠하고 운동화를 김제에서 하나도 안했더라고요.
전마협에서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국에 지자체나 이런데에서 마라톤 하는게 1년에 약 2백여 군데가 돼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네들이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을 아주 싸구려를 해가지고 참가비 받고 시에서 각 지자체에서 보조 받고 해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달라진 것이 이 장사를 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전부다 우승 준우승을 다 휩쓸어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입상자들 보니까 우리 김제출신들이 많이 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옷 팔고 신발 팔아서 남으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말이예요.
참가비 무조건 없애고 이 사람들이 참가비를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 김제시에서 주관해서 하면됩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전마협에서 주는 운동화 신고 뛰는 선수들 없어요.
다 동호인들도 자기네들이 알맞은 신발 뭐 프로스펙스라든지 요넥스다 라든지 좋은거 다 사가지고 신어요.
이것은 꿩 몰러 갈때나 신는 신발이예요.
아주 싸구려 5천원짜리도 안돼요.
그런 신발을 갖다가 신발하고 티셔츠를 팔아먹고 있더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금년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경제와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전마협에다 여러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쉽게 얘기해서 운동화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관내 업체가 그 가격으로 공급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런 얘기기 있고, 빵이나 우유 같은거 이런 것 들은 전부다 우리 관내업체 것을 쓰도록 했습니다.

○의원 정영환
그러니까요. 지금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전마협에 예산 줄 것도 없고 참가비 받지도 마세요.
1억 한도내에서 전마협 상관없이 우리 지평선 제전위원회든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해서 하세요.
그 사람들한테 예산 전용하지 말고요.
절대 이것 하지 말고요.

○부의장 안길보
잘 지적 해주셨고요.
이것 전삭감이네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거 전삭감이니까요. 과장님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정영환
그거 꼭 명심 하셔야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영환
그리고 직장 체육팀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도비 지원이 2005년도에 5천4백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4천7백이고만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의원 정영환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 울산체전에서 13위인가 해가지고 비상이 걸렸잖아요.
못된 놈들이 다 끼어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체육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체육회의 생리를 잘 알아요.
누고보다도 잘 아는데 뭐냐면 지금 우리 김제는 피해를 입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번에 혁신도시도 완주, 김제, 전주 이렇게 3군데가 하자고 해놓고 김제는 들러리를 세워놓고 결국은 전주, 완주에다 했어요.
또 지방청이나 도청도 여기 전주대학교 신호식 교수가 종축장으로 하자고 하니까 신호식 교수도 빼버리고 그렇게 한 놈들이예요.
맨 전주사람들 위주로 모든 돈 가진놈들이 거기에다 투자한 놈들이 그 위주로 주변으로만 정체 현상이 일어나든 뭐든 다 그런 짓만 하는 거예요.
왜 원래 도청을 옮긴 이유도 교통체증이나 모든 행정의 업무 마비를 충족 시키기 위해서 외곽으로 옮겼단 말이예요.
그런데 현재 김제에서 전주 가다보면 도청이나 경찰청 있는데 그쪽 가면 벌써 차들이 정체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1년도 안되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도 그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 체육팀 운영도 이번에 담당관님 11명에서 5명으로 줄이라고 권고 받았죠.?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의원 정영환
돈 4천7백만원 주면서 이놈들이 이짓거리를 해요.
왜 그러냐 실질적으로 김제시가 대한민국에서 직장 운영팀중에서 월급 제일 많이줘요?
급료를 제일 조금 줘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보면 입상 경력을 보면 제일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김제시에서는 아까 앞에 보면은 시민들 자긍심, 우리시의 홍보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했죠.
그러면 전라북도 전국 체전하고는 무관한거예요.
이번에 19, 20일날 전라북도 도민체전에 김제 나오라고 했어요.
다른 시군은 실업팀이 있으면 실업팀 우선으로 선발해서 다 내보네요.
이 놈들은 우석대 사람들은 도 체육회에서 5명을 지원해줘요.
지금 남자부는 분리가 되었는데 여자부는 분리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석대 사람들 5명은 도 체육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김제시청은 1명 해줘요.
그래놓고도 돈 4천7백만원 해줘놓고 전국체전 선발전을 뛰라고 해요.
이런 것보다도 전국체전 말고 12개 대회가 있으니까 우리김제시청 선수들 10명을 타 시도로 다 풀어주면 최하 3십만원에서 7십만원까지 선수 한명이 받아요.
그러면 김제시청 선수들이 선수 분위기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아요.
팀 분위기는요.
그러니까 서로 오려고 하는데 이것이 돈이 적어서 안와요.
그러니까 타 시도로 전국체전만 뛰어주는 조건으로 해서 3십만원에서 7십만원씩 받으면 1년에 연봉이 8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올라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삼성 에스원이나 지하철 공사나 철도청이나 이런데 보다도 더 좋은 선수들을 데려 올수 있어요.
왜냐면 팀 분위기가 좋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도비 이번부터 4천7백만원 올라오는 것 삭감할테니까 받지 말고 전국체전 뛰지 말아요.
좋은 선수들을 타 시도에서 받는 급료 가지고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도 따고 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운영하시라 이말이예요.
그리고 권고이기 때문에 시합 뛰는 도중에 도청에서 5명 뛰라고 연락왔으니까 5명 뛸폭 잡으라고 감독한테 그런 얘기 석 떨어져서 하겠어요?
시합이 끝나고 나와서 부시장한테 얘기 했더니 권고이기 때문에 강제 조항이 아니니까, 그냥 11명 갖고 가는 걸로 했다고 그러면 이 11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국체전을 풀어 주시라고요.
그리고 4천7백만원 이것을 받으면 전국체전을 뛰라고 볶아 먹으니까 도비 이번에 예산 심의때 삭감해줄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정영환 의원님께서 너무나 소상히 잘 아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배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날 정무 부지사 주관하에 부시장, 부군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86회 전국 체육대회에서 전라북도가 14위라는 아주 부진한 성적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민들에게 도 체육회에 도청이 질타를 많이 받은 것 같에요.
그래서 도에서 지시하기는 우리 태권도팀을 선수 5명을 줄이는 반면에 배드민턴 팀을 창단을 해라.
쉽게 얘기해서 종목을 하나라도 일반팀을 더 육성하자 그런 취지로 한 것 같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선수 5명에 코치 한명 해가지고 6명을 확보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제가 대책보고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태권도 체급이 8체급인데 5명 선수로 체급도 안되는 직장팀을 운영해서 뭐하겠느냐, 그리고 운동을 하다보면 부상선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8체급에서 10명선수 확보 한것도 사실상 무리인데 거기다 5명으로 줄여가지고 하라면 이거 유명무실한거 아니겠느냐 해서 하나라도 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정영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100% 다 맞습니다.

○부의장 안길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용해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중요한 것만 보고를 하시고 또 질문하시는 의원님도 간단히 질문을 하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기 때문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정보통신담당관실 심용해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안길보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문철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의원 김문철
73쪽을 보아 주십시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정보화 시범 마을 조성 거기를 보면 개인 정보화 능력을 배양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의원 김문철
그런데 거기 주민들 순회하면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마을에 교육장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장소에서 강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농번기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은 주민들 시기 일정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시간당 강사료를 얼마정도나 주고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시간당 강사료는 1만3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그래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 정도나 교육시켜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주로 밤에 합니다.

○의원 김문철
그럼 주로 용지하고 금구 외갓집 마을하고 또 어디에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성덕 남포인데 아직 거기는 교육장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지금 2군데가 교대로 순환 교육을 시킨다 이거죠.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의원 김문철
그런데 교육시키는 강사가 몇 사람이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강사는 저희 직원도 하고 공익요원이 매일 나가고 있고 그때 그때마다 필요할 때는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전반적인 주민을 위한 교육을 할 때는 시간을 맞춰서 강사가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 김문철
어디 학원 원장도 나가고 있죠?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학원 원장도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그런데 이게 과장님이 생각 했을때 주민들을 교육할 때 교육장소에 참석을 잘 하고 있습니까?
생각 했던대로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렇게 많이 참석을 하지 않는데요.
금구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마을중에서 시 잘쓰는 마을로 시범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금년도에도 순도비만 2천만원을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주민 교육을 하고 많이 활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강사료 수임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셔서 뭔가 기왕에 돈을 3억5천만원씩 들여서 만들고 있는데 주민들이 제대로 배워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줘야겠더라고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안길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성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김성배
주민등록 일제 정리 추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시에서 인구 늘리기 사업으로 해서 공무원들에게 몇 명씩 될 수 있으면 많이 우리시로 인구를 유입시키라고 노력했던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어떤 전체적으로 이익이 어떤 것이 더 큽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사실은 주민등록법에 보면 ...

○의원 김성배
우리시에서는 집행하는 기관인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김제시 여건상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익이 어떤 것이 더 큽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여기에는 내적인 얘기는 못쓰고 법적인 얘기만 썼습니다.
사실은 주민등록이 외지에 있으면서도 여기에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강제로 등록을 못시킵니다.
김제로 전입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일제정리기간에 그 사람들을 김제로 전입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배
예. 네가티브적인 것이 아니고 포지티브적인 그런쪽으로 정리를 하신다는 얘기죠.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의원 김성배
그리고 하나는 싸이버연수원을 개설했는데 아주 좋은 것이 있네요.
초,중,고 전과목 학습과정, 성인대상교육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을 처음 시행하는 것이죠?
기존에 있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기존에 없었습니다.

○의원 김성배
그러죠.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나이드신 분들 자기 어떤 생활고나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정규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늦게나마 향학열을 불태우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나중에 검정고시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연결을 지어서 잘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향후 계획은 방금 말씀하신 거기에다가 수능 보는 학생들이 과외수업을 많이 받고 학원을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특히 강남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강남구청에서는 우리나라 최고 인류 강사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교육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다운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1년간에 1인당 회비를 1만원인가를 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프로그램을 사다가 하는데 만원인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가 무료이고요.
그런 것을 도입해서 같이 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배
일반 성인이 본인의 어떤 사정 때문에 학교를 놓친 분, 그런 분도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런 분도 되고 학생들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 김성배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정규 고급과정인데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까요?
저는 별도로 여성회관 있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이나 그런 데가 같이 연계되어가지고 시에서도 나이드신분들이 그분들이 졸업장을 따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 아니고 나이드셨어도, 자기 어떤 대리만족 성취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연계해서...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런 분들도 하고 거기에다 학교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학원을 안가고도 배울 수 있는 거기까지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배
고맙습니다.

○부의장 안길보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송성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송성규
지금 전국 주민등록등 호적이 온라인화 되면서 팩스민원이 많잖아요.
호적담당한테 들은 얘기인데, 여기에서 팩스를 서울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보내면 그 지역에서 안 보인다고 다시 보내달라고 짜증을 낸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팩스 같은 것은 없는데 팩스 장비 같은 것은 교체 대상이 안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것도 교체를 하죠.
그것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최근에 몇 년동안 것이 없는데 내년에는 교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의원 송성규
교체해줘야 겠데요.
너무나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호적담당이 다시 이쪽에 와가지고 다시 팩스 보내고 아주 번거로운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송성규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길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황영석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관련이 없는 건가 있는 건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용지 수하마을에 9월 말경에 여섯시 내 고향에 뜬거있죠?
한과마을 해가지고 KBS하고 연계해서 삼성에서 집도 지어주고 그런데 판매를 어젯밤에 생방송으로 했어요.
보신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요.
뭐 다섯 개, 내 고향 여섯시에 나왔던데를 모아서 용지 수하에서 했는데 완도, 대구사과 이런 사람들이 자기 것을 싣고 와가지고 방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인터넷 판매를 해야 하는데 인터넷 판매를 못하고 있어요.
속도가 느리니까 KT에서 임시방편으로 1메가로 해줬는데 뭐 5메가정도 있어야 된다는데 그거 우리시 차원에서 지평선축제 알리는 것보다 더 유리해졌어요.
우리 지평선 축제 할때 거기를 왔어요.
방송을 보고, 판매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쓸쓸하네. 이런 전화도 오고, 그런데 인터넷 판매를 해야 된다는데 속도가 느려서 그러니까 KT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같이 링크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해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용지 모산마을 전통 장류 판매에 2억인가 도비 시비 나가가지고 한데가 있어요.
거기도 인터넷 판매를 하는데 거기도 없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진정서 찾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거기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올 년말 안에 해주실 수 있게 하세요.
우리 김제시가 엄청난 홍보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KT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11월 말까지 인터넷이 안되는 마을이 여러개 마을이 있거든요.
그걸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정부에서 50%, 도에서 25%, 시에서 25%를 들여가지고 인터넷이 다 들어가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돈이 얼마가 드는가는 모르겠는데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하려면 돈이 아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시비도 아마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 같고 그것을 일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시비 부담도 어려워서 힘들 것 같고 금방 황의원님이 말씀하신 쪽은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에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황영석
또 한번 생방송을 더해준다고 홈쇼핑 그차원에서 어젯밤에 1시간동안 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린 것은 국비, 도비, 시비를 넣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금방 황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KT전액 부담으로 해야 하거든요.
KT전액 부담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해서 빨리 들어갈 수 있게 노력 하겠습니다.

○의원 황영석
빨리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제가 부대껴 죽겠네요.
그거 해놓고요.

○의원 정영환
원래 KT전액 부담으로 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사용료는 KT에서 받아가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런데 KT에서 설치하는 돈이 많이 들어 가거든요.

○의원 정영환
지난번 국정감사때 KT에서 접대비를 8천억을 썼답니다.
그런돈 가지고 일부 그런데를 해줘야죠.
KT에서 안하면 잘못 하는 것이죠.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무튼 노력 하겠습니다.

○부의장 안길보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아까 주민등록 관계는 신중을 기해야 할거예요.
타지역에서는 포지티브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 김제지역에서는 네가티브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꼴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 아마 신중을 기해서 지혜롭게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부의장 안길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중요 요건만 보고해 주시죠.

○총무과장 도인기
총무과장 도인기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 별첨)

○부의장 안길보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 의원님?

○의원 김성배
내년 1월 1일부터 공무원단체가 노동조합화가 되죠?

○총무과장 도인기
1월 28일입니다.

○의원 김성배
그러면 일단은 단체 구성권하고 교섭권만 있는데 행동권은 제한이 되죠.

○총무과장 도인기
예.

○의원 김성배
그러면 단체 구성할 때 6급이하 그 부분하고 그 다음 교섭대상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두가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번에 직장협의회에서 의원들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고, 물론 그 분들이 공무원으로서 그랬는가 아니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했는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했다면은 수긍이 갈 수 있는데, 공무원으로 했다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던지 아니면 총무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나 내년에 지방선거에 즈음해서 공무원들 들리는 얘기로는 공무원들이 일부 정치적인 공무원들이 줄서기를 한 징후들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편승해서 개인의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지도 요구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저희들 사무관 승진을 하면 공히 읍면동 면장 동장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차재에 지방선거 끝나고 이런 인사 제도를 승진하면 실제 젊고 마인드가 또 있으시니까 각 부서 과장으로서 일을 하고 본인이 일정 연한이 되었을 때 마지막 즉 자기 면이 됐든 고향이 됐든지 면사무소 동사무소 일선 기관에 가서 봉사 할 수 있는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시장님 출범했을 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도인기
의원님들 여론조사 관계는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할 수 있다 없다는 제가 여기에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번 만나가지고 발표를 안하도록 여러번 독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 가능한지,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은 그때 그때 따져서 저희도 연구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관계로 공무원들이 줄서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간에 이루어지는 일은 저희들이 전부 알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하고 수시로 청원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 승진을 하면 신규 사무관들이 읍면장으로 안 나가고 바로 실과장으로 근무를 할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정착하라고 하는데, 그건 다음에 선거가 끝난 후에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을 때 그때 여러 가지 방안을 보고를 드리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안길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환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정영환
퇴직자 가족들 해외 연수관계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6천4백만원이 섰고만요.
그런데 올해 우리 고성곤 의원님께서 시정 질의도 하고 또 시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거주의 자유는 본인에게 있지만 되도록이면 김제에 와서 거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많이 했었는데, 퇴직할 때쯤 되니까 다들 익산, 전주로 이사를 가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여기에서 명예롭게 퇴직을 했으면 김제에다 마지막 씨앗을 뿌려주고 가는게 인간의 도리인데, 퇴직자들이 되어가지고 김제지역이 엄연히 관광회사들이 여러개가 있는데 똑 같은 가격에 퇴직자들이 전주로 해서 엿먹어라 하고 해외를 갔는데 이번부터는 이 제도적인 장치를 본예산에 삭감을 잘 해드릴테니까 자기돈으로 먼저 6천4백만원을 가지고 가라고 해요.
갔다 오고 나서 결산추경에 다시 세워서 해줄테니까 갔다와서 요구를 하라고 해요.
그래야 김제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무엇이라도 떨어지지 볼일 다 보았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우리도 그런식으로 한다면 예산 못 준다 이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총무과장 도인기
말씀 드려도 될까요?
한말씀 드릴까요?

○의원 정영환
예.

○총무과장 도인기
저희 퇴직 공무원들이 가족 해외 연수를 갑니다.
통상 작년까지는 1인당 1백만원씩을 지원 했습니다.
그러면 유럽 같은데 가면은 3백 몇십만원이 들어가는데 자기 부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 보니까 그 결정권들을 퇴직 공무원들이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부담들이 상당히 줄었죠.
줄었어도 자기들이 가고 싶은데 다 의견이 틀리니까 조율해가지고 자기들이 부담해가지고 가서 실제 몇군데 관내 업체도 포함해가지고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제일 싼데로 자기들이 유리한대로 갔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개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관내에서 가도록 했는데 관내 업체와 전주 업체가 있는데 전주업체와 차이가 있어서 그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영환
왜냐하면 이번에는 잘 삭감해줄께요.
당신내들이 10원만 부담하더라도 한국사람들은 꼭 해놓고 나면 엉뚱한 소리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시고 제가 참 총탄 세례를 제일 많이 받고 지금도 원망을 듣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리통장 임기 제한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총탄 세례를 받고 있고 적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또 원군도 많이 생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모법을 피해서 가려고 이번 연말로 인해서 리통장들이 전부 교체가 됩니다.
금산면하고 신풍동만 쉽게 말하면 전에 했던 분들이 남아 있어요.
이번에 전부 바뀝니다.
그런데 무슨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냐면 이것은 현행 조례로는 규제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부인들로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거기에다 리통장을 남편이 했을 때 부인도 똑같이 본다. 라고 조례를 다시 추가로 해서 조례를 임기제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만들던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장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되도록이면 임기가 만료된 통장에 대해서는 부인들은 하지 말고 타인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도인기
직답을 하기는 힘든데요.
규정상 그렇게 규제했을때 하자가 없는지 고문 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알아봐서...

○의원 정영환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통장단 회장들이 14분인가 쫓아 와가지고 산업개발위원실에서 통장들 할사람이 없는데 왜 김제만 임기제한을 해가지고 난리를 피냐고 해서 일단 실시 해보라고...
이번에 통장선거 하는데 5:1, 6:1, 3:1 다 났어요.
그 사람들 말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랬는데 현 조례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내세우려고 한다고요.
이렇게 환장속이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조례를 다시 고치면 되는데 이번 정례회 때 해도 돼요.
그러기 이전에 읍면동장들 교육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정 그 마을이 적어가지고 이 젊은 분이 남편이 했는데 부인도 적합하다고 할때는 별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단 1%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채면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직장협의회에서 1월 28일날 합법화 된다면 근로자의 날 공무원들도 쉽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그건 저희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올겁니다.

○의원 정영환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공무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총무과장 도인기
일반 공무원은 공무원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근로자하고는 해당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 정영환
저는 의원을 하면서 직장협의회 말고 또 뭐있죠?
공무원노조가 있죠?

○총무과장 도인기
공무원 노조는 내년 1월 28일부터 출범합니다.

○의원 정영환
우리 김제시는 직장협의회로 들어가 있죠.
다른 데는 남원인가는 어디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도인기
전공노 소속은 노조라고 해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불법 단체입니다.

○의원 정영환
거기는 도감사도 안 받더만요.

○총무과장 도인기
그때 거부를 했었는데 나중에 받았습니다.

○의원 정영환
그런데 공무원들이 노조를 결성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예요.
직장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욕할지는 몰라도 욕해도 상관없는 얘기이지만 김대중, 노무현, 김영삼 이 세사람들 다 실패한 사람들의 작품들이예요.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예요.
워카발이 잡아도 이런 일이 있겠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죠.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길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12시 15분입니다.
중식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형규
오전에 이어서 최호문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 별첨)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성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김성배
두 가지만 불어보겠습니다.
134페이지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운영 이게 다시 몇 년 만에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10여년만에 시행하는 겁니다.

○의원 김성배
이게 특별법이죠?
국회 의결이 거쳐진 사항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결이 되어가지고 법은 지금 관보에 게재가 되었는데 아직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이 안되었습니다.

○의원 김성배
우리나라 법은 성문헌법이고 이런 부분들이 토지실명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제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을 두어서 우리 전란이라든가 사변들로 인한 지주들의 사망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말로써 매매거래가 되었는데 지금은 서류상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갖추어진 구제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3번째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특별법들이 자주 발동되는 그 사유가 전체적으로 법에 체계가 잡혀 있지 않던지 투명하지 않던지 둘중에 하나거든요.
아니면 둘다던지인데 그런데 특별조치법이 또 생겼는데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이 법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시행만 하고 집행만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시에서라도 차제에 이런 특별조치법들이 별도로 필요없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지주와 거래관계 그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몰랐더라도 본인들에게 통보해줘서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133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200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죠.
이 공유토지 및 분할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일례를 들면,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건물을 짓는데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나 용적율이나 대지면적 최소한도 도시계획내에서 60제곱미터이하로는 건축허가가 아마 안되고 분할이 안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등기를 해야 할 경우에 지분등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분의 20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실지는 독립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일망정 그런 경우에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1년이상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런 법들을 관련법들을 배제해서 분할해서 단독 등기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시민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의원 김성배
지상권이 있을 때 그 토지에 인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임야 같은 경우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임야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건물이 3분의 1이상인 지상물이 있는 경우에요.

○의원 김성배
공유토지 분할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올해 부동산특별조치법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임야 부분들을 부동산 업자들이 땅을 사가지고 분할해서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이 아마 특별조치법에는 배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체 그 행위를 못하게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제가 알기로는 분할하는데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

○의원 김성배
이번에 8. 31조치법 적용 대상이 그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임야의 경우에 매수를 했다가 매도 기간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의원 김성배
매도기간에 분할해서 팔기 때문에 그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이 거기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런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라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여쭤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1월 16일 청취 예정인 세정과 업무보고를 내일 시금고 선정위원회가 열립니다.
정영환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일 시금고 선정위원회 세정과가 주무담당을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오늘 앞당겨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 정영환
당초대로 갑시다.

○의장 임형규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내일 첫 번째 일찍 받도록 합시다.
남아 계시는 의원님들이 다 바쁘고 끝까지 업무 계획 보고에 참석해주신 김성배 의원님, 박봉규 의원님, 정영환 의원님, 안길보 의원님, 오인근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 김학주 의원님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98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5년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