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 업무 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반복되는 사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이나 특수시책등을 중점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석범 농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농림축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계
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별첨)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김문철
우리 시민들이 약 10년 동안 육류 소비량을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10년전에 비해서 약 2배정도가 늘어났고 쌀 소비량은 약 36%이상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농림부에서 통계 발표한걸 보니까 우리 축산 총 생산액은 연간 11조, 그다음에 쌀 생산액은 연간 10조 그래서 약 13%정도가 축산에 비해서 쌀 생산량이 낮다고 하는 것을 볼 때, 과장님 생각은 지금 농촌의 추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축산분야도 전체적으로 큰틀로 보면 농업의 일부분인데 제가 김제시의 축산업무를 담당한지 약 11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경쟁력이 있어야지 성공을 하는데 우리 김제시 농업조건으로 보아서는 축산업을 하면 가장 경쟁력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김제시에서 지난번에 혁신 과제로 서부권에 10두 정도를 대단위 한우 사육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혁신과제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보면 우리 김제시 농업이 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되어서 잘 사는 농업을 할 수 있을 그런 사업으로 보고 우리 축산 분야에서는 이 사업을 아무튼 주도적으로 서부권의 지평선에 한우단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이미 장수나 경상도 사천 지역같은 데를 보면, 장수같은 데는 작년에 신활력사업으로 1백3십억정도가 이 축산분야에 왔습니다.
그리고 정읍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축산국이 설립이 되고, 그 정도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축산분야에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도 김제가 쌀 생산량은 많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뭔가 농사도 친환경 농사 우리가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 김제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순환농업을 축산분야하고 연결시켜서 한다 면은 충분히 쌀도, 우리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텐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축산 부산물 가지고 환경농업을 하시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환경농업은 저희 분야는 아닌데요.
환경농업은 지력을 바탕으로 해야만 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환경농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농업을 하려면 우리 김제시지역에는 축산 규모를 한우 같은 경우는 약 2만5천두 정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만두 이상은 사육을 해야 거기에서 나오는 퇴비를 가지고 쌀 농사도 짓고, 채소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순환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퇴비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현재 퇴비 생산량 가지고는 환경 농업을 할 수가 없고,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춰 간다고 본다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 김제시 농업이 환경 농업을 할 수 있는 완전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 김문철
광활 같은 경우도 소를 약 150두정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 말씀이 우리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로 소를 운송을 했을 때 운송비라든가 또 소가 스트레스 받아서 감량부분이 650에서 700KG정도 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0만원에서 50만원정도 감량이 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 부분은 저희 관내에 육가공 시설이 없습니다.
도축장은 있는데 육가공 시설이 없기 때문에 서울 가락동 도축장으로 가서 직접 도축을 해서 가공공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가의 손해 부분을 소득으로 전환 시켜 주려면 저희 관내에도 소 전문 육가공공장을 건립을 해서 소 마리당 감량되는 부분하고 또 운반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등급이 아주 낮게 책정이 되어서 농가에서 얘기하는 걸로 보아서는 약 5십 내지 6십만원이 서울로 출하를 했을 때는 손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우 발전을 위하고, 우리 축산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의원 김문철
등급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맞습니다.

○의원 김문철
그래서 우리 농가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확실히 총체보리 배합 사료를 먹인 소가 육질이 좋다.
고기를 먹어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는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질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육가공 시설도 김제에 하나정도 있는 것은 괜찮겠다.
만약에 육가공 시설 같은 것이 있으면 하루에 얼마정도나 처리할 수 있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저희 관내에 소 도축 두수를 보면 약 20마리에서 30마리 정도는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가공공장이 있으면 서울로 갈 것이 우리 도축장에서 도축을 한다고 보면 약 5십 내지 6십마리 정도는 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의원 김문철
이 주변 근처에서도 김제로 올 수 있겠네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전주 도축장이 없어지고 정읍이나 고창이나 임실, 완주 이쪽에서도 저희 관내로 올 수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현재도 세수입이 1년에 약 5억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육가공공장이 건립이 된다면 2배 이상은 되는 것은 확실 하겠고만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그래서 앞으로 총체보리 배합사료를 어차피 우리 김제에서 총체보리를 재배하고 총체보리 배합사료도 생산해 내고, 사료비를 절감해서 소를 키우면서 충분히 축분같은 것을 활용한 유기질로 지역 순환 농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땅심을 키워서 쌀을 질적으로 좋은 쌀을 만들어가지고 축산도 쌀과 더불어서 같이 농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예산도 그렇고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고맙습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주 의원님?

○의원 김학주
농림축산과장님은 전공이 임업직이시면서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축산에 많은 관심과 노력과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앞에 김문철 의원님이 말씀 한대로 저희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 총체보리 사료는 고기 육질 개량에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전국적으로 대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저희 지역이 농업 전업화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축산 쪽 밖에는 여력이 없다 라고 보고 그쪽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348쪽에 보면 능제 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있고 352쪽에 보면 능제 공원에 화장실 신축이 따로 있거든요.
어떻게 이것이 같은 지역이고 같은 사업이 발주가 되면서 왜 균특예산에 포함되어진 조성사업하고 순 시비로만 이것이 분류가 되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죄송합니다.
그것은 화장실하고 음수대 사업이 당초에 기본계획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기본 설계에 포함을 하지 않고 별도 사업으로 이걸 추진을 해야 합니다.

○의원 김학주
그럼 기본계획은 어디에서 세운 거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저희 농림축산과에서 했는데, 검토가 잘못 되어가지고 저희 국장님도 지적을 하시고 해서 여러 가지 감사 문제도 있고 해서
불가분하게 별도 사업 예산으로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공원에 좋은 시설을 해놓고 그런 편의시설이 없으면 찾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해서 불가피 사업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김학주
물론 2002년도 12월에 설계 완료가 되었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근린공원 시설을 하면서 음수대하고 화장실을 누락시키는 공원 설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저희도 사전 검토가 충분히 안 되어가지고 국장님한테 굉장히 질책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의장 임형규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김종성
과장님은 앞으로 한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저희 한우 부분에서는 어떤 축종보다도 밝게 보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수입개방을 한다고 해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축산물이 우리 입맛에 한번씩 걸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고기가 맛있는 고기가 생산이 되면 자신 있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걸로 봅니다.

○의원 김종성
지금 친환경 한우사 시설을 했는데 환경하고 한우사하고 어떤 역학 관계가 있는 가 설명해 주세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축종이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여러 축종이 있는데요.

○의원 김종성
한우 친환경에 대해서 얘기 해주세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는 분뇨도 생산이 되지 않고 퇴비로만 생산되고 해서 환경 축산이고 선진 축산이라고 한우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 버립니다.
그래서 환경 한우 사육단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환경에 유해도 없이 거기에서 생산된 모든 생산물이 환경적이기 때문에 순환 농업을 통해서 어떤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는 기본이라고 봐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의원 김종성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요?
지금 한우 시설을, 단지를 만드는 세부 계획 있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사전에 와서 한번이라도 설명한 적이 있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제가 의원님들께는 사전에 말씀을 못드렸고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 시의 혁신 과제로 채택을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만들어서 의원들에게는 설명을 안했죠.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죄송합니다.
예산 심의할 때나 그 안에 의원님이 궁금하시면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한우 사업은 친환경이 아니에요.
다시 책 한번 보시고, 마지막으로 한우 단지를 결정한 결정적인 요인이 있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저희는 서부지역을 대표적으로 했고요.
그동안에 농지전용 관계로 해서 서부권이 모든 것이 기계화되고 생산지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상징적으로 서부권에다 하고 ...

○의원 김종성
생산지 중심으로요.
총체보리 생산지이니까 그쪽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총체보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사료가 같이 생산되기 때문에 생산지 중심으로 ...

○의원 김종성
그럼 동부권하고 서부권하고 사육두수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지금은 동부권이 월등하고 서부권은 아주 빈약합니다.
서부권에는 축사 사육 규모가 아주 빈약하고 지금은 황산, 백산, 금구, 금산쪽으로 많이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우사는 어디에다 지어야 가장 이상적입니까?
구릉지대에다 지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비산비하에다 지어야 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저는 구릉지도 침수만 없으면...

○의원 김종성
침수피해가 아니라 한우는 안개가 결정적 요인 이예요.
한우사육에서 결정적으로 피해를 주는 요인이에요.
그런 것도 참작하시고 368페이지 소나무는 어디에서 매입해가지고...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농경지 주변에 소나무 숲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지으면서 그늘이 지니까 피해목 벌채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베어 버리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없애지 않고 다른 데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덕암고앞에다 지난번 의원님들이 추경예산에 5천만원을 주셔가지고, 시범사업으로 덕암고 앞에가 너무 숲이 없고 황량해서 거기다 맨 먼저 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12월말안에는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사업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아무튼 잘 하세요.
저 친환경 우사 소리는 처음 들어봐요.
비가림 개량 우사 소리는 들어 봤어도요.
구체적으로 친환경 우사가 어떤 것인가 이따 설명을 해주시고, 동부가 됐든 서부가 됐든 입지 선정이, 단지를 만들려면 잘 되어야 하니까 그것도 전문가한테 자문 구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고맙습니다.

○의장 임형규
안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안기순
농축산 사업 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신풍 어린이 공원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신풍동 어린이 공원은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안기순
공원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새한아파트 뒤쪽에 공터 있는 부근이거든요.

○의장 임형규
담당자가 옛날 지명으로 말씀 하시면 의원님이 빨리 알아 듣죠.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새한 아파트 뒤쪽입니다.

○의원 안기순
새한아파트 뒤쪽이면 농고 가는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한 아파트 뒤편이 그만한 토지가 없는데요.
좌우지간 그렇다고 하고,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정말로 각박한 생활환경에서 이런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검산동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는데 예산이 통과되어가지고 추경 예산까지 5월 초순에 8십만원이 예산이 서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태까지 안 되다가 또 독촉하니까 8월 27일인가 입찰이 끝났다고 해놓고 시작을 안해요.
그런데 시작한다고 해서 봤더니 단풍나무 있는 것 몇 그루 옮기고 어디에다 놓았는가는 모르고, 소나무 3내지 4그루 옮겼고, 그네 하나 해놓고, 앉아서 하는 것 해놓고 도로는 차가 다니니까 전부 부서져가지고 이제야 다시 도로 놓고 그러면 그것이 언제 완성이 될지는, 물론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한번이나 거기에 가보셨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의원 안기순
그러면 지금이 11월 중순이 넘어갔다 이말 이예요.
그럼 언제 그것이 완성 될지, 상당히 공사관계가 애매하고 성의가 없는 것 같고,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런 소 공원에 어린이 공원도 어느 아파트 지역보다도 어린이 공원답게 해서 제일 좋게 해야 인기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하는걸 보면 아파트의 어린이 놀이터에 능가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어떤 유원지든지 어린이 놀이터가 없는 유원지라든지 그런 곳은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이 안 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과에서는 이런 소규모 사업도 좋지만 시민 공원이라든지 크게 돈을 10억을 들인다던지 해서 유원지에서 어린이들이 놀고 많이 뛸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그것이 우리 김제시에 사는 어린이 놀이터로 명실 공히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의원님 고맙습니다.
아까 검산동에 어린이 공원 공사 진척이 늦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말씀 드립니다.
시설물이 관급으로 설계가 되어가지고 놀이시설이 조달청에서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점 조금 양해 해주시고 의원님하고 약속 했다시피 다른 어린이 공원보다도 좀 차별성 있게 해서 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의원 안기순
모든 것이 시기가 있어요.
제가 그걸 추진하는 이유는 부영2차가 모정도 없고 1차도 모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여름에 평상이라도 놓아 주었으면 좀 노인들이 편안하게 쉬기 위해서 빨리빨리 추진해야 하는데 그 평상 놓는 것이 얼마나 시간 걸립니까?
빨리 놓아주면 잘 놀텐데요.
저는 그런 것이 시기를 잃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얘기했던 시민운동장 같은데다가 어린이 공원을, 프로젝트를 해서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에요.
그럼 시민운동장도 더 인기가 올라갈 겁니다.
익산에서도 놀러오고 전주에서도 놀러오고 그럴 겁니다.
약 10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노인정책과 어린이에 대한 정책을 잘 입안하지 않으면 모든 행정은 뒤떨어진 행정이 되고 별 효과가 없어요.
숲 조성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들이 시급성을 느끼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그 프로젝트를 해서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우리 의원들도 다 손자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하는 방법을 제가 노력을 해보렵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고맙습니다.

○의원 안기순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박봉규
총체보리 사료가 상당히 성공을 했다고 보고 있죠?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의원 박봉규
앞으로 쌀값 하락이네. 이런 문제점을 총체벼 사료와 같은 것으로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농진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총체벼 사료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시범?

○의원 박봉규
관내에 들어오는 소나무 이동은 허가를 받아야죠?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봉규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이동 소나무 단속 이동 감시체제는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이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검문소에서 12월 1일부터 비상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해서 12월 1일부터 동진대교 휴게소 있는데에 감시 초소를 만들어 놓고 이동사항을 점검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북도가 8개소 운영하고 있고 우리 지역은 12월 1일부터는 우리 지역도 이동 사항을 단속을 합니다.

○의원 박봉규
지금 산불감시 요원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죠?
그런 감시 요원들을 이용을 하시고 전 소나무를 이동하는데 허가를 받습니까?
재선충이 발생된 지역 거기에서 이동하는 것만 허가가 됩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이동을 하려면 전지역에 확인증을 해줘야 됩니다.

○의원 박봉규
시군간이나 관내에서 옮길 때는 허가 사항은 아니고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관외로 반출 했을 때만 생산 확인증을 발급해 줍니다.

○의원 박봉규
문제가 우리 김제시 관내에 소나무가 나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요.
재선충이 발생이 안 되었죠?
지금 전라남도 목포는 되어 있죠?
목포하고 경상남도쪽으로 해서 강원도쪽으로 해서 발생이 되었더만요.
그쪽에서 이동하는 소나무가 절대 이쪽 관내에 들어오지 않게끔 철저히 과장님께서 감시체제 갖춰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임영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임영택
총체보리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전체적인 총체보리 재배 면적이 몇 ha였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800ha입니다.

○의원 임영택
실질적으로는 몇 ha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실질적으로는 계약은 800ha를 했는데, 600ha정도 재배를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600ha정도를 실질적으로 재배했죠?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의원 임영택
올해 계약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금년에는 812ha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다 지었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현지 확인은 아직 안끝났고 ...

○의원 임영택
812ha 이것은 농가들이 재배하고자 하는 신청 면적이죠?
실질적으로 조사는 안했죠?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조사는 안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작년에 800ha에서 실질적인 면적은 600ha정도 했다고 했죠.
작년에 저는 총체보리가 성공 했다고 봅니다.
필지 당 평균단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7십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의원 임영택
작년에 그러면 110원씩 계약했죠?
그러면 약 650톤정도 나왔나요?
7십만원 정도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작황이 좋았었어요.
총체 보리 가는데 생산비가 얼마정도나 들어 갑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농가에서는 4십내지 5십만원 된다고 보고...

○의원 임영택
농림축산과에서 조사한 것은 얼마가 나왔어요.
조사한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얼마에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3십내지 4십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조사를 확실히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4십만원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4십만원이 생산비가 들어가고 7십만원 주수입이 나왔을때, 3십만원 이익인데 이게 과연 경영농가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축산농가를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객관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형평성에 안 맞죠.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물론 경영농가에 크게 소득보전은 안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한기 때 농지를 놀리는 것 보다는 조금이라도 영농비를 절감 한다는 차원에서...

○의원 임영택
그건 저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작년에 작황이 좋았을 때 순수입이 3십만원이 생겼는데, 작황이 나쁘면 겨우 2십만원 1십만원정도의 소득을 챙길 정도가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총체보리가 과연 작년처럼 성공을 하겠느냐 그런 점을 앞으로 감안해서 경영농가와 축산농가의 형평성 이익 이런 것들이 맞아야만 이 산업이 발달하고 성공하는 것이지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되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가지고 내년도 사업하는데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을 확보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2005년도 총체보리 공장 가동율이 몇프로에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가동율은 당초 목표는 1일 60톤 생산인데...

○의원 임영택
365일 평균 가동율이 몇%로 나왔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야간만 빼고는 100% 계속 돌렸습니다.

○의원 임영택
100% 돌렸어요.
그럼 1일 60톤 생산하는 량을 전체 소비 다했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의원님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총체보리 사료공장을 건립을 해서 사료 생산을 한 단계는 모든 축산농가에서 조사료를 다 구비를 해놓은 단계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료 확보 해놓은 것을 소비를 해야 소비가 되죠.
총체보리 사료는 조사료가 필요 없거든요.
그것만 같으면 다 해결 되니까요.

○의원 임영택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본 의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결론적으로 내년에 축협에서 공장을 짓는데, 과연 김제시에서 말하자면 한우조합에서 총체보리를 짓고, 축협에서 총체보리 공장을 지었을 때 그 나오는 량을 제대로 소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다 소비할 수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총체보리 공장에서 작년에 가동율을 제가 볼 때 확실히 모르시는고만요.
100%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50%의 가동율이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수요쪽에서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총체보리 사료공장 가동 상황이 생산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2005년도분을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가동율이 얼마고 소비는 얼마큼 되고 무엇이 문제인가 이를테면 점검 다했을 것 아닙니까?

○축산녹지팀장 강달용
제가 말씀 드릴께요.
5개월 되었는데 당초 60톤 계획을 했는데 현재 50톤정도 생산 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50톤이 생산 되고 있어요.
확실히 말씀해요.

○축산녹지팀장 강달용
예. 맞습니다.

○의원 임영택
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겠고 이런 가동율이 최대한 100% 올라와서 한우농가들에게 직접 총체보리 원료가 들어가서 그 조사료를 먹여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총체보리 브랜드를 만들어서 일반 한우와 다른 육질을 생산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행정을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총체보리, 축협에서 공장 짓는 것도 내년에 지으니까, 바로 말하자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영농가와 계약이 되어야 하는데 계약은 되었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약 100ha정도 되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올해 면적이 얼마라고 했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812ha입니다.

○의원 임영택
812ha 중에서 축협으로 들어가는게 100ha라 이거죠.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의원 임영택
그러면 작년보다 여건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단지가 몇 개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17개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중에서 10개단지는 말하자면 총체보리 공장으로 가죠.
그래요. 안그래요.

○축산녹지팀장 강달용
당초 10군데인데,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8군데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군데는 축협으로 갑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10개중에서 말하자면 2개는 축협으로 가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간다.

○축산녹지팀장 강달용
예.

○의원 임영택
그러면 1개단지의 생산량이 30ha죠.

○축산녹지팀장 강달용
일반 연결체에서 3군데가 가는걸로 돼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안되죠.
연결체의 목적은 분명히 이것이 있어요.
한우조합하고 자매를 맺어 주는 거예요.
경종농가 한우농가 자매를 맺어서 하는 것이고 총체보리 공장에서는 총체보리 공장, 경종농가, 한우농가, 기계단지 4개가 자매를 맺어 주는 거예요.
사업을 그렇게 하라고 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왜 연결체 보리가 총체보리공장으로 가요.
그건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 이말이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산업이 발전 할 수가 없어요.
연결체는 연결체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우 조합 작목반하고 연결해서 먹일 수 있도록 조사료가 나가야 하고, 총체보리 공장으로 나간 작목반 10개는 말하자면 30ha정도에 재배를 해서 이러한 작업량들이 총체보리 공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한다. 이말 이예요.
그렇죠.
총체보리 공장으로 10개 간 것이 몇 ha신청했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250ha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앞뒤가 안 맞다 이말 이예요.
300ha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250ha면 면적이 줄어들었으면 또다시 총체보리로 100ha가 간다는 것은 이건 앞뒤가 전혀 뭔가 안 맞아요.
지금 원리를 잘 생각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의원 임영택
더 이상 얘기 안 할테니까요.
그리고 김제시 가로수 문제를 한번 얘기 할께요.
지난번에 가로수 현황을 빼 보았는데 봄철 되면 행락객들도 많이 움직이고 저도 다른 시군에 한번씩 가봅니다.
그런데 우리 김제시에 딱 진입을 하면 산으로 말하면 벌거숭이 산을 들어오는 기분이에요.
인근 정읍한번 가 봐요.
가로수를 얼마만큼 잘해 놓았는가요.
상징적으로 단풍나무, 벚나무 해가지고 아주 울창하게 잘 해놓았어요.
그 밑에 심어 놓은걸 보라고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 김제는 어느 길은 이？나무, 어느 길은 무슨 나무, 무슨 나무, 느티나무 해가지고 무슨 주체성 어떤 그런 것들이 전혀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관리라도 해서 살렸으면 좋겠어요.
어느 때는 다 죽어가고 제대로 감독 하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 뭐하냐고요.
김제시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경관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오히려 더 보기 흉한 가로수 사업을 추진 한다 이말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저희가 관리를 잘못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해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의가 다 농경지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늘이 지고 하니까 가만히 놓아두지를 않습니다.
시내 가로수를 보면 가로수 밑둥에 전부 껍질을 다 벗겨놓고 자연 고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진짜 가로수를 관리하는 농림축산과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민의식도 성숙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해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김제시도 특색 있는 우리 지역풍토에 맞는 수종을 선정해서 아 이게 김제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상징성이 부여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준비를 해서 지난번에 잘 못된 것은 잘못 된 것이고 새롭게 해보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욕심은 많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십니다만 우리 시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가로수 식재 사업도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균특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이고 해서 가로수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름다운 김제 만들기 사업부분에서 가로수 식재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짜 보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한마디만 더 첨언을 하면 가로수를 심으면 자꾸 못살게 해가지고 죽는다고 하는데 못살게 해도 잘 사는 나무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상당히 야생에서 생존할 수 있는 힘이 강하더라고요.
말하자면 논두렁에 불을 질러도 안죽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 나무들이 제대로 울창해졌을 때 지금 은행나무에 물들어, 가로수 같은걸 보십시오.
얼마나 장관인지요.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식재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안 맞는 나무를 식재 해놓으니까 다 죽고 농민들이 이를테면 논두렁에 불을 지르면서 불길이 들어가면 다 죽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심으니까요.
거기에 맞게 심으라 이말 이예요.
도시 시내지역은 도시지역에 맞게 심고, 농촌 지역은 농촌지역에 맞게 심으라 이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고맙습니다.

○의장 임형규
오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오만수
과장님 장시간 애쓰시네요.
친환경 순환 농업 퇴비사를 서부권에 2곳을 택한다고 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서부에 2곳을 택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퇴비사 말씀이시죠.

○의원 오만수
예.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저희 서부권에 선정하게 된 동기는 작년봄에 총체보리 웃거름을 기계로 살포를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기계화 하지 않고 단지화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시범 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게 시범 사업입니다.
이것이 점진적으로 이 숫자가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바르게 볼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작업 조건이 좋은 쪽에다가 서부권으로 정했습니다.
아직 예정지를 선정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서부권으로 한다는 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를 정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작업조건이 기계화 할 수 있고 단지화 할 수 있는 1개소를 100ha규모로 계상하고 이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ha가 단지화 될 수 있는 지역에다가 퇴비사를 해서 연중 갔다 퇴비를 쌓아 놓고 작물에 들어가기 이전에 기계로 살포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서부권 평야부에다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럼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이것은 개인 일수도 있고, 법인 일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연결체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연결체에 장비가 확보되어 있어서 그 장비도 충분히 활용을 하고 해서 연결체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니까 총체보리 재배하는 지역에 편의점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부권에다 택하셨다고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총체보리 뿐만 아니라 쌀 농업도 마찬가지이고 점진적으로 많아져야 되거든요.

○의원 오만수
우리 생각은 서부권에 2군데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동, 서로 나눠서 한군데씩 선정 해주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고 한우 도난방지 시스템은 재해보험쪽으로 해서 CCTV를 가설해 주는 겁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아니죠.
CCTV는 축사내에다가 시설을 해주고 재해보험은 연 보험료가 5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약 20%를 보조를 해주면 농가에서 요즘엔 기계로 농작업을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농민들 보호 차원에서 재해보험을 시비를 좀 들여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해서...

○의원 오만수
그럼 이걸 전 축산농가에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어느 대 가축을 육성하고 있는 농가에만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전 농가가 약 2천호 되니까 축산농가 전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럼 개당 얼마씩이나 됩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25개인데 약 5백만원정도 됩니다.

○의원 오만수
5백만원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아닙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자부담이 있고 시에서 약 80%를 보조를 해줍니다.

○의원 오만수
5백만원에 대한 80%를 보조를 해준다고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의원 오만수
그렇게 해서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해줄겁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아니죠.
CCTV만 설치 해주는 걸로 끝나죠.

○의원 오만수
내년도 한해로서 끝나는 거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을 주변에, 악취 때문에 축사 시설을 민원 때문에 못하니까, 자꾸 먼데 있으니까, 도난 사고도 있고 또 요즘 축산물 가격이 소도 좋고 돼지도 좋습니다.
닭은 조류독감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도난 위험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럼 김제시 특수 시책으로 합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만수
한번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하셔야지 한쪽은 해주고 한쪽은 안 해주면 이것도 말썽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힘있는 자는 빨리 갔다 설치할 수 있고 힘없는 자는 못가져 가고 그렇게 된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잘 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지난번 닭에 대한 호우 피해로 손해를 본 농가에게는 뭐가 지원이 됩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지금 국도비가 다 와가지고 지급 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반영해서 시비 부분은 예산 편성되는 대로 바로 지급을 하고 재해복구비이기 때문에 바로 지급을 합니다.

○의원 오만수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는 것은 지원금은 힘 있는 자가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정하게 하셔서 지원을 하더라도 소리가 안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의장 임형규
김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김진섭제가 마지막 받았습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이번 에이팩 정상회담때 축산물 수입개방이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 논의가 된다면 무엇 무엇이 논의가 되는지 그다음에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대처방안이 안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닭 문제가 나왔는데 조류 인풀루엔자로 인해서 닭 농가 수입이 현재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얼마만큼 피해가 우리 김제시에 있는가에 대해서 통계치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금번 에이팩 정상 회담에서 농축산물 수입개발 협상문제는 저희 시 입장에서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고, 국가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다루어져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에이팩정상회담때 이런 것도 논의가 되었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별도로 말씀드리기가 곤란 합니다.
그리고 조류인풀루엔자 방역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조류인풀루엔자 발생 증후군이 없습니다.
현재 철새들이 만경강, 동진강, 금강하구둑에 도래 시기가 되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에 조류독감에 대해서 KBS에서 환경스페샬로 방영을 해서 저도 열심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철새들이 조류인풀루엔자 증후군을 가지고 있어도 그 어떤 환경에 따라서 증후군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합니다.

○의장 임형규
과장님!
과장님 소관만 대답하세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죄송합니다.

○의원 임형규
국가적으로 나가니까 사회 보는 제가 꼭 국회의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관만 말씀해 주세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죄송합니다.
조류인풀루엔자 방역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관내에 그런 증후군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이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열심히 방역활동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진섭제가 말한 것은 피해가 얼마만큼 발생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지 방역해달라 그말은 아닙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현재 피해는 없습니다.

○의장 임형규
김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김문철
아까 임영택 의원님이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호남고속도로로 가다보면 이밤 IC에서 내장산 가는 도로가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모시고 가보자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총체보리, 현재 수익이 안 맞는다는 부분에서, 현재 트렉타하고 콤바인을 총체보리 단지로 하는 농가들 해서 억대 되는 돈을 트렉타하고 콤바인을 보조해줬죠.
전부 단지마다 다 해줬죠?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의원 김문철
저희 광활 같은 데를 보면 총체보리 하는데 이 기계를 활용도 하고 기타 벼농사, 감자 재배를 하는데도, 말하자면 총체보리 단지내에 들어있는 그 농가들이 공동으로 풀어서 영농비를 많이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초기 단계에서, 물론 아까 임의원님이 지적한대로 수익면에서는 맞지는 않으나 부가적으로 그런면에서 보았을때는, 결코 그렇게 꼭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김종성 의원님께서 총체보리 배합사료를 먹여서 소를 키우는 것이 친환경은 아니다 그랬는데 저도 소를 키우면 일반 상식으로 생각했을때, 축분 냄새도 많이 나고 불쾌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광활 지역에서 축사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가보았더니, 전혀 냄새도 안 나고 파리도 없고 1년에 축분을 한 2번 정도 밖에 안 치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이 처리가 잘되어가지고 비료로 직접 갔다 막 써도 아무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을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임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라든가 김종성 의원님이 말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 의원님들 모시고 시간을 내서 현장도 확인하고 설명도 드리고 해서 뭔가 이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고맙습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성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고성곤
질문이 책하고 앞뒤가 좀 안 맞을테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모악산 공원관리를 농림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에서 업무가 완전히 이관 되었는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의원 고성곤
그래요. 수고 하시는고만요.
금산사뿐만 아니라 각 주변 공원 조성사업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철쭉을 많이 식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원이나 가로변에 철쭉식재가 괜찮은가요?
철쭉이 꽃이 피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약 20일정도 핍니다.

○의원 고성곤
그런데 철쭉을 시내에도 터미널 밑에서 중앙초등학교까지 철쭉을 심은 곳이 있어요.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게서 말씀을 한번 들어 보셨는가요?
철쭉을 심어 놓으니까 보기가 좋다고 얘기를 해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얘기를 해요.
관리도 그렇고 처음에 심었을 때하고 지금은 약 반절정도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철쭉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맨 처음에 심을 때는 적은걸 심을때는 그런대로 보기가 좋은데 이 철쭉이 어느 정도 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걸 한번 검토해주시고 그 다음에 금산사 공원 주변을 정비하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진달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를 안 해주시는데, 개인적으로 의원이 업무 보고할때 개인적으로 의견 제시를 하게 되면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는게 도리 아니신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죄송합니다.

○의원 고성곤
또 하나 성산공원 주변에 토지를 다 매입을 했냐고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전체적으로는 다 매입을 못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더 이상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저희가 부분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원 고성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죠.
그런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나 투자에서 어느 단위 사업을 마무리를 짓고 다음으로 옮겨 가는 것이 수순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그건 맞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구산공원해가지고 상당한 돈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예산의 집중차원에서 이건 좀 반하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 구산공원 토지 매입 부분은 사유지기 때문에요.

○의원 고성곤
과장님께서 장황하게 말씀하시니까 장황하게 제가 얘기할께요.
문답식으로 한번 얘기 해보자고요.
어떻습니까?
김제시에 민원성이, 토지 매입구간이 이런 데는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이라는 것이 설득도 하고 이해도 구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분으로서는 상당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종 도시계획이나 공원법이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충분히 이해를, 설득을 시켜야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성산 공원밑에 비만 오면 물이 고이는 자리 있죠.
철봉 있는데요.
거기에 하수도를 해 줄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시설개선 사업은 몰랐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현장 방문을 해주시고요.
고창 심원에서 순수한 민간인이 주도하는 국화축제를 갔다 오셨는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거기는 못가고 익산에서 하는 국화 축제는 다녀 왔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 국화 축제라는 것은 화분에다 갔다 놓은 것인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화분으로도 진열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의원 고성곤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거기는 약 2십만평정도를 개인이 산에다가 국화를 심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민간인 주도로 하거든요.
이것을 금산사 근처에다가 토질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순간적인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그런데 토질이 맞는지, 지형이 맞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를 한번 방문 해주십시오.
내년에는 아마 그 배 이상을 더 한다고 해요.
민간인 주도로 하는데도 엄청나게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금산사 금평저수지 위에,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는데 차에 엄청난 벌레가 떨어지고 있어요.
꼭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 금산사 등산로 정비하면서 모악정에 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훼손이 됐죠.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재해복구 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가 이달 말까지는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할 계획입니다.

○의원 고성곤
설계를 하는데 진입로는 옛날에 포장된 곳을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설계에요.
포장도 있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의원 고성곤
왜 포장을 하시죠.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기존 등산로가...

○의원 고성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우리가 행정에서 체크를 못해서 그 포장을 용인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포장을 하게 되면 KBS에서 자기 임의대로 진입로를 하기 위해서 부숴놓은 것이거든요.
이걸 행정에서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할 사항을 그걸 놓친 거예요.
그 부분이 설계가 포장으로 되어있다고 보면 그걸 한번 감안을 하십시오.
자연 땅이 좋습니다.
돌로 막아놓던가 해야지 포장을 다시하시지 마시고 모악산 등산로 정비는 여러갈래가 있거든요.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도 등산로를 체크한번 해주시고 총체보리 단가는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농협중앙회에서 결정해서 고시를 한 것이 농협중앙회에서는 95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북 한우협동조합하고 총체보리 사료공장하고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것이니까 ...

○의원 고성곤
가능하시면 농가를 위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단가를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의원 고성곤
두서없이 말씀 드렸는데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고 특히 우리가 체류형 관광지를 김제에서 선호하고 있으니까 모악산을 어떻게든지 살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스케일로 해서는 안돼요.
국장님이 계시는데 김제 전반적으로 어떠한 큰 스케일을 만들어서 그것을 추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업무보고 할 때는 다 대답을 하시는데 끝나면 유야무야 넘어가 버려요.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죄송합니다.
의원님 모시고 여러 가지 상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말 성심성의껏 1시간 10분 동안 답변해주시고 질의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상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교통행정과장 조경상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 별첨)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박봉규
교통행정과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뭐죠?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주정차 위반입니다.

○의원 박봉규
그렇죠.
그리고 주정차 단속을 현재 박약국 사거리가 우리 김제시내에서는 제일 무질서하죠. 차량이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예.

○의원 박봉규
그런데 단속이 주정차도 문제이지만 교통행정과 소속은 아닌데 예전에 본 의원이 건설과에도 얘기를 해가지고 합동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노점상인들이 아주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요.
그것 좀 철저하게 다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영주차장 설치 원협에서 축협까지 거리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재지는 않았어도, 약 150m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 박봉규
제가 오늘 차로 가니까 160m쯤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예.

○의원 박봉규
그리고, 원협 주차장을 한번 들어가보시면 만차 찼을때가 없어요.
제가 주로 거기에다 차를 많이 갔다 넣고 나오는데, 아무 때나 들어가도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주차공간이 충분히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서 150내지 160m 떨어진데다가 다시 또 주차장을 만들어요.
이거 말도 안돼요.
축협 앞에 또 주차장 있죠.
그리고 박약국에서 사자탑까지의 사이 주차가 시민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서 불법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다 상인들 차량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특별히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시고, 거기를 확보를 하려면 집을 다 사야죠?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그렇죠.

○의원 박봉규
집이 몇채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거기 집과 땅값 합쳐서 10억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의원 박봉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주차장이 과연 필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고, 철저하게 그쪽에는 상인들의 무단방치와 차량으로 장사하는 차량상인들은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차량들의 불법주차로 인해서 교통이 혼잡할 뿐이지 시민들의 주차장이 진정으로 없어서 거리가 무질서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원협 주차장을 활용 하고 그 축협 앞에 주차장을 활용해도 충분하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불법주차단속을 전주시내에서 하고 있죠.
무인단속 카메라로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예.

○의원 박봉규
이게 365도로 돌려가지고 무인으로 감지를 하는 것 같던데요.
그렇기 때문에 박약국 사거리도 중요한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체제로 가가지고 이렇게 불법주차가 난무할 때에는 박약국과 사자탑 사거리에다 설치를 해놓는 것이 훨씬 났지 않을까 그게 몇 미터까지 감지하는가는 제가 모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그것이 보면은 속도 찍히는 수준으로 감지가 되지 않겠어요.
번호를 인식해야 하니까요.

○의원 박봉규
그렇게 멀리 ...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큰 것은 250m까지입니다.

○의원 박봉규
250m면 박약국앞에 설치해서 사자탑까지 넘어서까지도 다 감지 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무슨 기계가, 번호가 인식이 되겠습니까?

○의원 박봉규
될 거예요.
그게 특수 TV카메라라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할 때 다시 의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리고 시내버스 있죠.
벽지노선 손실보전 재정지원은 작년 수준으로 해서 보전을 해주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작년 수준으로 도에서 내시가 되었어요.
금년에 10억7천2백만원인데 11억이니까 작년도 수준입니다.

○의원 박봉규
그리고 내년에도 또 버스 폐차되는 것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예.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것도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그래서 여기에 5대를 집어넣었습니다.
차령이 10년이 다 되어 가지고요.

○의원 박봉규
승강장은 금년도 설계해가지고 설치를 했던 것으로 내년에 그 설계를 그대로 활용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아닙니다.
그때 그때 장소가 틀리니까, 표준설계인데 그렇게 못하고 그때 그때 합니다.

○의원 박봉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제시 하면은 버스 승강장이 전체가 똑같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예. 지금부터 설치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죠.
내용물이 조금씩 다르고 또 축제라든가 이런것도 넣어보았다가 보기 안 좋으면 바꿨다 하지만 지금 신규 되는 것은 다 비슷하게 설치를 합니다.
기존에 있던 콘크리트로 해서 한 것이 보기가 좀 안 좋고 나머지는 특별히 다르게 설계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의원 박봉규
반사경 쪽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민원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이 다른 예산보다는 물론 다 필요해서 예산도 올리고 요청도 하겠습니다만 반사경이나 신호등 같은 것을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사경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신호등이에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는 신호등이 필요하고 점멸등 같은 것도 한번씩 확인하셔가지고, 한가한 시간이라고 해서 점멸등을 켜놓는 것은 굉장히 사고의 위험성을 초래하고 있어요.
황산 파출소 앞에 사거리가 점멸등으로 켜 있을 때는 사망사고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4시간 신호 체제로 가니까 사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멸등은 밤늦은 시간 같은 때는 도리어 더 위험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신호 체계를 경찰과 협의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예.

○의장 임형규
안기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기순
교통행정 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검산 2단지 주공아파트 노인회 정례회의때 가서 민원을 받아가지고 직원들에게 시내버스 진입 및 승강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노인회장 한테 전화를 해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보고 받으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시내버스 노선 조정 관계로만 갔다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안기순
어떻게 되었어요.
왜 물어보냐면 이것은 민원이고 하던지 안하던지 제 얘기는 바로 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던지, 없다던지, 회신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주민들에게 가서 말씀 드렸어요.

○의원 안기순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노선을 이를테면 그 안으로 버스를 넣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아파트 단지 앞까지 시내버스가 가다가 되돌아 나오고 하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타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거든요.

○의원 안기순
그러니까 필요성이 없다고요.
그래서 노인회장에게 얘기를 해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그때 가서 말씀 드렸습니다.

○의원 안기순
뭐라고 하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그분들이야 해줬으면 하는데 나 하나만을 위한 노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 안기순
그걸 제가 했으니까 저한테라도 얘기를 해줘야 얘기를 했는지 어떻게 하던가 하지 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그때 바로 가서 말씀드렸어요.

○의원 안기순
알았어요.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황영석
377쪽에 승강장 신규설치 2006년도에 20동을 짓는다고 했고만요.
그런데 이거 나눠먹기식으로 읍면 하지 말고 마을이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행정 하면 안된다니까요.
받아 보아가지고, 직원을 현지에 보내서 용지는 거기는 안 해도 되겠고 생각되면 거기는 주지 말고 필요한 곳에 꼭 설치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의원님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 황영석
꼭 현지 확인하고 나서 하세요.
저 이것 꼭 볼 겁니다.
나눠먹기식으로 하지마요.
그 다음 370쪽 공영주차장 설치에서 공영주차장 설치 지역을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원래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던 것인데, 죽산 같은 경우는 기 부지가 마련되어가지고 복토까지 다 끝나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고 만경도 공영주차장이 시내권에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금산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땅을 사기가 어렵고요.

○의원 황영석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임의대로 읍면을 지정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보고를 받아가지고 하죠.

○의원 황영석
타당성 검토 해가지고고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의원님들이 얘기를 해주고 또 읍면장이 그런 요구가 오면...

○의원 황영석
공문 보낸 것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공문은 안 보냅니다.

○의원 황영석
무슨 얘기예요.
공무원이 공문으로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입으로 왔다 갔다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전부다 설치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의원 황영석
받아 보기는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어떻게요. 신청을요.

○의원 황영석
예.
제 생각이 어때요.
그래서 의회에서 모든 예산을 풀로 안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런 짓 하니까, 집행부에서요.
이것 받아가지고 하세요.
할 곳 있는가 없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예.
공영주차장이라 하면 용지나...

○의원 황영석
저 용지 가지고 하는 것 아니예요.
용지를 들먹거려, 내가 김제시의원이지, 용지면 의원이간 용지를 찾아요.
공통적인 것만 물어보는 거지요.
그렇게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예.

○의원 황영석
그 다음은 자동차 검사 사전 통보 해주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합니다.

○의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성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고성곤
공영주차장 관계를 여쭈어 보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요촌동 관계라 제 선거구라서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제일공영주차장 토지 2필지 매입이라는 것이 어디에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새장터예요.
그걸 아직 매입을 못해가지고 가운데 초가집이 한 채 남아있는데 어렵습니다.

○의원 고성곤
지난번에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한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그렇죠.

○의원 고성곤
다음 축협뒤 공영주차장은 어디쯤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축협 주차장 맞은편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래요.
현재 김제시내로 보아서는 꼭 필요한 곳인데요.
언제 어떻게 추진이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아직 추진은 안 되었고, 입안을 하느라고 올려 보았어요.

○의원 고성곤
그렇습니까?
저번에 김제 시내에 공영주차장이 3군데인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예.

○의원 고성곤
공영 주차장에 따른 감사 보증이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부터 주차장에 따른 확인이나 문책을 받은 것이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금년 들어서는 없고, 작년 재작년에 도시계획을 안해 놓고 시설을 했다고 지적 받아가지고 사후에요.

○의원 고성곤
무엇을 써줬어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전임자들이 확인서를 써 주었어요.

○의원 고성곤
확인서 내용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절차 이행을 먼저 안했다고 해가지고요.
도시계획 심의 결정을 해서 그 뒤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

○의원 고성곤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하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그렇게 한 뒤에 설치를 하라는 겁니다.

○의원 고성곤
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도시과하고 연결되었어요.
교통정비, 가로정비, 주차정비, 대중교통운영기본계획, 도로정비계획, 가로정비기본계획, 교통정비기본계획, 주차정비기본계획들이 다 서야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와야 할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아가지고 장기 계획이 선다는 그 말은 답변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그것은 아니고 금년 같은 예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 고성곤
그런 부분들은 기왕에 시행을 하려면 행정의 절차도 있고 하니까 사전에 다 된 뒤에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예

○의원 고성곤
그럼 앞으로는 업무를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예.

○의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무인카메라 얘기인데요.
지평선 축제 행사 때마다 부량에서 꼭 한사람씩 죽어 나갑니다.
4개월 만에 같은 장소에서 4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다가도 얘기 하고 했는데 예산 때도 안 올라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또 내년 행사 때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별도 예산에 안들어 가고 아까 시설비 속에 5억 그 돈을 가지고 합니다.

○의장 임형규
그걸 가지면 되겠습니까?
같은 장소에서만 꼭 사람이 죽는거예요.
이상하게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좀 생각해주시고 박봉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효율성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라면 그 보다 더 금상첨화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춘 산업개발국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하는데 건축과장님이 교육중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 사항이 있거나 하면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산업개발국장 박영춘입니다.
저희 건축과장이 다음주까지 4주간 교육중이라서 제가 대신 보고 올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별첨)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기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안기순
다름이 아니고 동장에게 물어보았는데 영구임대 아파트 건교부에서 나오는 예산이 하반기가 넘어서 내일 모레면 12월달이 돌아오는데 그것 때문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행을 못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을 확실히 알려줘야 금년 예산을 사용해서 그 시설을 한다던지 안한다던지 할텐데 주민들이 자꾸 민원이 와서 담당직원한테 와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해가 저물어가니까 자꾸 물어보는데 그걸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주택관리담당자 최승백
건교부에서 10년 이상 노후된 영구임대 주택에 대해서 시설 개선 및 주민 복리 시설 개선 사업비를 사업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올해 1월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6년도 사업비를 가내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도 담당자에게 여쭈어 보았더니 아직 확정은 안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영구임대 주택내에서 하는 사업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인복지회관을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내년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사업을 잠정 보류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안기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확정이 안되고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필히 주민들이나 통장에게 얘기를 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사실을 얘기를 해줘요.
그래야 궁금증이 풀려버리죠.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하려고 해 입을 막아 놓았는데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좀 편하게 해주려면 오형식씨에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주민 대표자들이라든지 모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확실히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통장도 아 어떻게 되는구나 하고 궁금증을 풀어주니까요.
그게 행정이예요.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성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고성곤
마을 공동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읍면 자연녹지 지역은 가능합니까?
동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만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것을, 부지를 확보 하라는 얘기 입니까?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저희 시에서 2천만원을 (청취불능)

○의원 고성곤
그 다음 도시과에서 이쪽으로 업무가 넘어 온 것 같은데 신동지구 교동월촌동에 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본의원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김제 발전도 좋지만 균형발전 쉽게 얘기해서 서부권이 발전해야 김제시내가 전체적으로 어울어 진다는 뜻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진척이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공공주택을 400세대를 짓기로 했는데 350세대라고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예. 350세대예요.

○의원 김광선
잠깐요.
고의원님이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어요.
진척된 게 뭐가 있어요.

○의원 고성곤
400세대라고 350세대가 되었습니까?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예. 35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지금까지 위탁 시행한다는 협약서, 이것은 계약이나 효력이 어떻습니까?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아직 협약 체결이 주공하고 안 되어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요.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2006년도에 위탁 시행에 따른 협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고성곤
주공에서 공문이 온 것은 시행하겠다는 확정 공문은 받았죠.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제가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으니까, 담당자에게 물어보아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예.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내용을 확실히 모르니까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의원 고성곤
예.

○주택관리담당 온장현
2005년 1월 17일날 주공에서 공문이 자체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사업승인은 2006년 7월에 계획을 하고 착공은 2007년도에 하고, 준공은 2009년도에 준공 예정이라는 주공의 자체 사업 계획 공문이 저희에게 왔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생겼죠.

○주택관리담당 온장현
예산은 중앙에서 확실한 내시가 4억정도가 와 있는데, 총 사업비 40억으로 해서 3개년에 걸쳐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 고성곤
국비 내시가 안 왔어요?

○주택관리담당 온장현
내시는 4억이 왔습니다.

○의원 고성곤
4억이요.

○주택관리담당 온장현
당초에 금년도에 9억1천만원정도가 와야 되는데 지금 4억원만 우선 내시가 왔습니다.

○의원 김광선
언제 온 거예요.
무슨 내시가 와요.

○주택관리담당 온장현
가 내시가 왔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오게 되면 주공에 이것을 주어가지고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시죠.

○주택관리담당 온장현
예.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렇다고 한다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 예산이 성립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택관리담당 온장현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왜냐하면 주공에서 잘못하면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 협약이 완전히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런데 왜 350세대로 되었습니까?

○주택관리담당 온장현
주공에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에게 온 것입니다.

○의원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의장 임형규
몇 평짜리가 350대가 얘기가 된 거예요.

○주택관리담당 온장현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주공에서 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판단했을때, 350세대가 적정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350세대를 계획을 했습니다.

○의원 김광선
몇 평짜리 350세대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서명을 받는데 85%밖에 못 받아가지고, 이게 차일 피일 미루어져가지고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저한테 보고도 않고 일을 시행한다고 올라왔는데 한마디로 웃기는 짓이다 이 말이예요.

○의원 고성곤
그리고 시청 옆에 동신아파트 그 옆에 아파트 허가 난 것 있죠.
380세대 그것 어디까지 추진되었습니까?

○건축담당 홍순길
승인은 되었는데 착공계가 들어오지 않고 특히 감리자가 선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 관계가 연기 신청이 되어서 금년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럼 승인난 날로부터 언제까지 착공을 해야 됩니까?
2년입니까?

○건축담당 홍순길
그 기간은 없습니다.
착공 기간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현재 착공 관계를 연기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정에 따라서...

○의원 고성곤
허가자 한테 그걸 촉구한다던가 그런 절차도 밟지 못하겠네요.

○건축담당 홍순길
그런 사항이 없어요.

○의원 고성곤
그 다음 만경 사거리에서 부안 나가는 도로에 민간인이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2만평을 사는데, 계약금을 다 주고 그 분들이 해당과를 다니면서 아파트를 짓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현재 그 사항은 예술회관 건너편 도로 부지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의원 고성곤
예.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그 사항은 도시과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밟기 위해서 현재 제안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고성곤
제안이 들어 왔어요?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 절차를 먼저 걸치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의 과정 절차 중에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청 옆에 동신 아파트를 짓기 위한 384세대를 짓기 위한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물론 그것이 행정절차를 걸쳐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공장을 짓는다던가 이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김제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 최대한 행정편의를 뒷받침 해줘야 업체들이 들어와서 아파트를 거의 750세대를 짓는다고 한다는데, 빨리 지어져야 우리 김제가 좀 어우러질 것 아닙니까?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예. 맞습니다.

○의원 고성곤
시행 결정 제안이 들어 왔다고 하는데 이것을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고 이것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빨리 이루어져서 김제가 활기찬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래야 서부 쪽이 발전할 것 아닙니까?
거의 7백 몇 세대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되도록 행정 사항을 체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영춘 산업개발국장님 고맙습니다.
솔선해서 건축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식사하고 할까요.
많이 기다리셨으니까 빨리 받고 식사합시다.
다음은 고태성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태성
건설과장 고태성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 별첨)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문철
413쪽 밑에를 보아 주십시오.
물론,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광활지역에가드레일 시설 요청이 올라왔는데, 금년도에 도로포장하고 가드레일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사망이 2건, 골절 사고가 4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1km에 5억이라고 올라왔는데 그게 아니고 10km입니다.

○건설과장 고태성
유인물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의원 김문철
아무튼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전체가 안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구간을 살펴 보시고 위험한 구간이라도 우선 해결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고태성
현장 확인을 했는데, 기존 상태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할 구간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김학주
412쪽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소파보수, 덧씌우기 부분에 경찰서에서 금만 사거리까지 거기를 시정 질의도 아마 의장님도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상습 수해지역으로 해서 가옥에 물이 침해되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장비 없이 겉만 덧씌워가지고 로변이 집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물이 스며드는 것인데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그 계획은 정확히 현장 조사를 제가 못해 보았습니다.
다만 계획에 1억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현장 조사를 해서 주변 여건에 맞도록 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의원 김학주
아무튼 그 지역이 비가 왔을 때 상가로 물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아스콘을 안깎아내고 계속 위에만 덧씌우기를 해서 그런 다라고 하니까 그걸 확인해가지고 그 민원까지 해소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에 420쪽 영농기반정비시설조성사업에서 이게 경작로 포장 사업이 쭉 지구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경작로 대비 몇%를 포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고태성
경작로 면적당 포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학주
면적대비 몇km 거리가 나온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고태성
경지면적은 시행한지 2년이 지난 경지정리 구역내에서 ha당 48m를 기준해가지고 1km정도 포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학주
그런데 여기를 기반공사에서 사업지 선정을 하는지 건설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순위가 2년마다 있다고 해가지고 그 법은 안 어기겠지만 너무나 산발적으로 하다보니까, 기왕에 경지정리 마무리 되고 포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지역에서 내년도 사업이 누락이 되고 다른 지구가 편입되고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지정리가 마무리된 순위를 좀 존중해가지고 절차를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업의 주체는 기반 공사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우리 시비 부담이 되니까 건설과에서 관리를 할거라고 보고요.
경지정리 순위를 존중해가지고 포장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해주시라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고태성
기반공사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황영석
2006년도 배수개선 사업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배수개선 사업은 농업기반 시설정비사업 420쪽 농업기반시설이라고 해가지고 65개소에 배수개선 사업하고 농로 포장등을 총괄해서 65개소 면하고 주민들 민원 있는 곳을 조사해서 총괄적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의원 황영석
그것이 없길래요.
알았습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성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성곤
김학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김제시내 중심지에 있는 도로를 덧씌우기를 하는 것은 꼭 그마만큼 깎아내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학주 의원님이 말씀하신데는 전반적으로 도로를 들어 냈으면 하는 생각도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고태성
알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한성남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 별첨)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안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성남 과장님 지난 8월 2일날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했다고 의원님들이 특별히 보아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하라는 뜻으로 아시고요.
다음은 김인수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상하수도과장 김인수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 별첨)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임영택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이 사업에 본 취지대로 재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만경과 금구는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금산면은 토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토지수용 준비를 해서 11월중에 도에 올릴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죽산면은 처리장 위치를 변경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일단은 장소를 변경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도 협의를 하고 있고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문제가 금산같은 경우에는 아직 토지를, 구입을 못했어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가지고요.
지가가요.

○의원 임영택
감정해가지고 다 안했어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감정을 했는데 워낙 많이 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의원 임영택
현재 설계가 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나왔죠.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다 나와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만약에 토지를, 매입을 못하면 다 옮길거예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수용 할 수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럼 금산은 수용해서 하고 죽산은 민원 때문에 그 자리에다 않고 다른 데로 옮긴다는데 옮겼어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중대한 사업에 어떤 지역 민원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변경이 될 때는 업무보고 시간외에 간담회에서라도 약간 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이게 상당히 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정확히 문제점을 알아야 할 것 같고 국비로 땅을 샀단 말이에요.
만약에 안 되면 또다시 우리 시비를 투자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죠.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만약 옮기게 된다면 저희가 관로 구배랄지 또 처리장의 지반이랄지 그런 것 때문에 설계를 처리장에 대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하는데 추가 사업비가 설계를 해보아야 알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 시비 투자를 안 하고 현재 사업비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현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가 나와도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추가로 변경한다는 거예요.
땅 사 놓은 것을 다 물린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예.

○의원 임영택
그런 문제되는 것을 집행부에서 간략 간략하게 처리하지 마시고 의원님들에게 보고해서 같이 이를테면 상생의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말이예요.

○의장 임형규
김성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김성배
거기에 관련된 하수관거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이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BTL사업이요.

○의원 김성배
예.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내년도에 착공 계획입니다.

○의원 김성배
내년도 몇월달이예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빠르면 11월이나 착공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성배
바란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맞습니다.

○의원 김성배
맞아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예.

○의원 김성배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상하수도과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면서 교육중인 소속 과장의 업무를 솔선하여 보고를 해주시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배석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박영춘 산업개발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개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05년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