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 최광식 의사계장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2분의 의원중 19분의 의원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김진국 부의장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서해안고속전철 토론에 참석차 상경하셔서 부득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11분이 되십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편의상 읍면동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재승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승 의원
만경읍 출신 김재승의원입니다.
우리는 1년전 6.27선거로 탄생딘 민선지방자치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적인 김제 건설, 시민 복지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곽인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민욕구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시민의 대변자역할을 수행하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 묻겠습니다.
95년 1월 1일자로 시.군이 통합 후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통합전 시.군이 통합되면, 시와군이 별도로 있을 대보다 1년에 약 3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군지역 개발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었으며, 절감된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둘째 지난 94년 김제군수로 재직하신 장현돈 군수님께서 당시 만경면사무소를 둘러보시고 사무실이 협소하여 약 30평규모로 증축키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만경면사무소 옆 농협이 신청사 이전으로 인해 부지매입비로 목 변경하였고, 그 후 3월에 읍으로 승격, 2개 계가 늘어 부득이 사무실을 2층 회의실로 옮겨 노인과 장애인들의 청난 고초를 초래하고 있는데도 토지매입도 않고, 증축도 하지 않고, 96년 본예산에 이월도 안되고, 금번 추경에도 계상이 안되었으면 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산만 가지고 나누는게 능사라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기획실에서는 1년, 5녕, 10년, 20년, 30년 단기 또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 미래지향적인 기획예산담당간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계획이 없으니, 어느 예산이 집행이 되고 남아 있는가 체크가 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음은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만경읍이 승격된지 15개월이 지났는데도 읍으로 승격된다고 행정의 뒷받침은 전무 상태로 시민의 불편과 가게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남녀 중고 4개학교 공납금이 읍지역으로 바뀌면서 50%가량 인사되었고, 유아원, 유치원은 100%이상, 중.고 교직원 어느 연수비 부담도 면지역은 17만원인데 비해 읍지역이라 하여 50만원을 내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도 세우지 않고 개발여건을 마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은 지난 5월중 지방일간지에 만경읍 승격 후 가시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대서로 보도된 사실을 보셨겠지만 전국 통합지역 중 특례지역으로 13곳을 읍으로 승격되었는데 그 지역과 비교해 보셨는지요?
시.군 통합지역 인구 2만이 못되어도 13곳을 읍으로 승격시킨 이유는 무엇인가요?
96년도 본예산에 만경하수도공사 설치비로 2억5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추경에 신설도하면서 제척시킨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음은 주택과장께 묻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내무부 승인도 나지 않은 만경읍 주행산 마을에 취락구조 개선마을을 임의로 지정하고 96년 1월 주무게장인 주택계장이 연 3일간 출장을 나가 주택 12동을 승낙 받고 3월에는 오폐수처리장 250평 공동마당 600평을 승낙 받아 그중 3월에 주택 2동이 건립되는 가정에서 만경읍이나 부락민에게는 이체 통보도 없이 취락구조 개선마을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홍구 의장님의 개회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우리 공무원도 언행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민을 기만하여 행정의 불신풍조를 만연케 하는 것이 민선자치단체 시작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이게 곽인희 시장의 시정 방침입니까?
민선초대시장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심혈을 기울이는 곽인희 시장의 구도에 찬물을 끼얹는 발상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행산 마을 주민들은 공동마당으로 활용코자 600평에 2m이상 성토를 하고 기다리고 었는바 주택과장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다음은 감사담당관께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기동순찰반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숙원과 여론을 수렴하여 김제시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행정이 흐르도록 한다고 하였는데 방금 전 주택과 같은 지역주민들께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96년 1월중 주택과 주무계장인 주택계장이 연속 출장을 나왔는데 주무과장은 모른다고 하는데 출장명령부를 확인하여 정식출장인가, 근무지 이탈인가 확인하여 주시고 출장을 나가면 출장비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은 주택과장이나 게장이 시민을 기만하고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주민들을 괴롭히는 공무원이 과연 김제시 공무원으로 필요하다고 보는가요?
성심껏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께 저희 만경읍에 관한 사항만 질의를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진국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현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현 의원
반갑습니다. 죽산면 이용현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단비가 내려서 우리 김제시의 답작지대가 과연 농사에 큰 보탬이 되겠다는데 반가움을 느끼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교육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에서 나오셨습니까?
실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교육장이 해 주십사 하고 통보를 했는데 아마 시의회에는 교육장이 답변할 수 있는 조건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제시 관내에서 초등학교가 페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죽산면에 분교 남초등학교, 봉남면이 대성초등학교가 6월 4일자로 매각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찰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각 가격은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죽산면 남초등학교가 3900평 이상이 되는데 2억2천5백으로 되어 있고, 대성초등학교는 1억7천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사를 해보니까 과거 분교 설치당시, 주민들에게 모금을 하여 땅을 마련하여 교육청에서 건물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초등학교도 그와 마찬가지로 일부 땅은 지역민들이 제공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지역민을 무시하고 매각할 수 있느냐, 이것은 잘못된 교육행정이 아닌가 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관계는 현재 고인들이 되었습니다만, 그분들이 계신다면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 분명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매각하여 교육사업이나 복지사업을 한다면 모르지만 어떤 공장이나 환경을 훼손시키는 불미스런 것이 들어온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교육청을 찾아갔었습니다.
교육장이 얘기하기를 이것은 위에서 지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에요.
현재 우리나라 교육열이 세계1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래서 되게습니까?
질적으로는 그다지 향상적인 것도 없지만 양적인 면에서 세계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촌이 지금 생활하기 어렵고 자녀들 교육에도 어려움이 많은데 타 도시 집중 과정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해야 하는 겁니까?
복지사업이나 사회환원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안되는지 시장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사회환원을 못한다면 본교의 발전을 위해서 그 자금을 사용한다든가 하면 좋지 않을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김제시의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지가 올 6월18일자로 쓰레기매립 만료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후대책이 되어 있는지 이 관계를 산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에도 질문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982년도부터 15년간 매립을 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매립한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매립을 한 것입니다.
그 매립한 것 중에 산업쓰레기나 병원쓰레기들도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엇그제도 대책위원들의 회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후보지 선정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죽산면은 혐오시설만 계속적으로 받아야 하느냐는 예기입니다.
15년 전부터 매립을 했다면 지하수는 말할 수 없이 오염되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지하수를 일체 마시지를 않습니다. 그물을 마시고 무슨 일을 당할까 싶어 무서워서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면 피해상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매스컴에 전남 함평이며, 경주등에서 소가 죽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죽산면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여 걱정이 대단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이 그 동안 그에 대한 조사를 많이 했고 본 죽산면 출신이고 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고 적절한 대책등을 강구할 줄 압니다만, 그에 대한 것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교통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개구리주차장이라고 하여 예산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으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을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식장이 약 10여 곳이나 되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외에는 그런 곳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공공기관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시 예산으로 하더라도 공공 주차장을 2곳 정도는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구가 도시집중이 된다고 보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2곳 정도는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가 하여 말씀드립니다.
어제 현충일에 그 현장을 보셨을 것입니다. 충혼탑에 갔을 대 교통이 얼마나 혼잡했습니까?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이 도로 주변 능선에 주차장을 크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통행이 편리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꼭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주차 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은 심혈을 기울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김제시 분뇨말처리장, 이것도 죽산에 관한 것입니다.
죽산에는 애 이렇게 혐오시설로 꽉 차있는지, 출신 의원의로써 답답할 뿐입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할 때는 그럴싸한데 실제로는 별것이 없어요.
이 분뇨종말처리장이 85년도부터 있있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성토대회를 얼마나 한 줄 아십니까?
84년도 2차에 걸쳐 그랬고, 다시 10년 후 94년도에 2차 분뇨처리장을 다시 그곳에 한다고 하여 시끄러웠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엊그제 어떤 지역주민이 이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사실조사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으로 분뇨처리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은 지하수를 파놓고도 전혀 먹지 않습니다.
주민들 얘기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우리가 죽어갈지도 모른다는 얘깁니다. 한 대 원성이 많았고 강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저도 역시 많이 혼났습니다. 간담회, 토론회를 하자고 하더니 저에게 포악을 하는 거예요. 당했습니다.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만, 6월 18일이면 몇 일 안남았습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보상금 관계가 요즘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던데 흔히 사고나면,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여놓고 따지더군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죽산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 어떠한 후유증이 나타날지, 저도 수의사이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정말 연차적으로 시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할터인데 95년도에 보상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3억5천 정도를 보상금으로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에도 죽산면에 이 혐오시설에 대한 매년 10억을 지원해달라고 했습니다. 말해봤자 그 때 뿐이지 해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사해보니까 3억5천원 정주권 사업, 면장 재량사업, 시장 재량사업등에 사용하고 진입로포장, 아니면 회관건립, 이런 것이 소득사업이 됩니까?
실제 농가에 소득되고 가치가 있는 사업을 해주어야 그 분들이 피해보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가만히 있어도 해 줄 진입로포장 같은 것을 해 주면 뭐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얘기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하고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밀어붙였지만 이제 민선자치시대이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제시도 존 변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각오로 꼭 해주시고 제가 질의하는 이 답변, 꼭 실현되게끔 다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진국 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산면 임철환의원 나오셔서 시정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ㅣㅁ철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산면 출신 임철환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지방채 차입과 상환대책입니다.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이하여, 투명행정, 책임행정, 공개행정의 차원에서 지방채가 현재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지방채 상황대책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차입시 과세권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기획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검산동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검산동 실내체육관걸립 총 예산액이 85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국비 지원액이 겨우 5억4천만원이면 약 80억원의 예산이 부족하여 시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데 시 재정 형편에 비춰볼 때 실내체육관 건립이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문화체육부에 20억원을 추가지원 요구한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는 얼마나 지원을 받게되는지 이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남부순환도로 민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남부순환도로공사가 선형변경을 요구하고 나온 민원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어떻게 되었으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진국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이 아니고 도시과장입니다.
다음은 용지 황형묵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형묵 의원
용지면 황형묵의원입니다.
34년 간의 장고 끝에 95년 6월 27일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7월 1일부터 임무를 수행함에 따라서 본격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인 주민자치와 생활정치의 장인 지방화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방화시대의 개막은 자치단체가 각 지방의 다양성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역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리하고 추진하는데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외국과의 교류에 직접 나서는 지방의 세계화란 새로운 전략도 두드러지게 눈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내용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그 성과는 집행하는 사람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주민과 자치단체가 각자 어떠한 일을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발전이냐, 퇴보냐가 죄우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로 인한 폭발적으로 제기되는 주민욕구를 최소한이라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원 발굴이 시급한 과제이며 또한 지방자치의 최대목표는 지역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한 지역발전은 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다각으로 조명, 지방의 경제와 문화적 요소를 창의력 있게 개발, 널리 홍보 하므로서 이룰 수 있다고 보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문호를 활짝 열어 지역사회를 열린사회로 만드는 것이 곧 세계화의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91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국제지방연맹세계총회 슬로건이 세계적으로 튀고 지방적으로 행정하라 했듯이 최우선인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서는 관광개발 특용작물생산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수익사업 등인데 이러한 사업은 근본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을 전 세계로 여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보며,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과정이고 동시에 지방기업과 상품의 해외진출, 해외자본의 지역유치등 적극적인 대외지향적인 전략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과에게 묻습니다.
이러한 때에 과연 김제의 재정확충을 위한 세계화 전략과 추진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장에게 묻습니다.
식량의 세계적인 무기화추세에 대비하여 미작생산을 위해 보전가치가 높은 소류지는 오존층 파괴로 인한 이상난동기온으로 한발이 예고 없이 어느 때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 소류지 준설 및 보호 계획이 구상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추진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에게 묻습니다.
농촌인구가 노령화 되어감에 따라 모자라는 일손을 대치하기 이해서는 기계화가 필수적인데 농민들은 농기계가 고장이 날 경우, 대형농기계는 수리도 엄두조차 못내는 형편입니다.
한참 바쁜 농번기에 사용 중이던 농기계가 이상이 발생했을 대, 생산업체 수리 공장이 단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하는데 몇 일씩 소요되는 일이 허다하고 부품규격이 다르고 또는 생산업체마다 부품 유사품까지 나돌아 수리했다 하더라도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는 선례가 허다하며, 쉬 망가져 고장이 자주 나는데 이에 농민들은 농기계 수리 작업이 체계화 되도록 읍.면 소재지나 그렇지 않으면 2-3개 면을 하나씩 묶어서라도 대형 농기계 수리센타 운영을 희망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작업 중 고장이 나서 신고하면 즉시 현장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제도적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또한 희망하는데 농기계 수리를 공영화할 용의는 없는지요?
구상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추진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축산물 정책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을 축산물 안정성 확보 및 축산환경개선이기 때문에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지 않고는 앞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7월 1일부터 쇠고기, 닭고기 유해 잔류물질 검사가 강화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돼지고기까지도 강화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생산의 최일선을 맡고 있는 양축농가들의 의식수준은 아직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정도만 알고 있을 뿐 유해물질의 정확한 개념이나 휴약기간 및 계산방법등 보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계몽이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부산물인 볏짚을 사료로 이용할 경우 농약잔류나 환경오염의 중금속 함유, 공장 패수등의 사용으로 오염된데 대해 어떻게 검사해야 하며, 하는 방법도 모르고 특히 출하직적 동물약품이 섞인 사료를 쓰지 않고 완전후기사료 이용실태도 극히 미약하므로 축산물 안정성 생산에 아주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안정성 축산물 복용 시 흔히 발생하는 폐결핵, 피부병, 설사증, 각종 기생충, 신체기능 장애, 신체 발육이상, 기형아 등 아주 무서운 위험이 닥치는데 시민 보건 건강차원에서 향후 축산물 안정성 생산추진계획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축산폐수 이것이 환경오염의주원인이다”라고 인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는 저장액비화시설과 톱밥절약형 분뇨처리가 과연 우리 농촌에 맞는가? 이와 같은 시설을 농가에 권장한 것이 환경만 더욱 악화 시켰으며, 우리 농촌은 현실과 거리가 먼 축산분뇨 처리방법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업체에 따르면 톱밥 품귀현상으로 축산농가에서 분뇨처리 애로가 있어 이의 대안으로 톱밥을 사용하지 않는 저장액비화시설과 톱밥발효시설을 권장하고 있는데 유독히 저장액비시설은 넓은 토지를 소유한 자만이 가능하므로 우리나라에는 맞지도 않고 오히려 환경문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톱밥품귀현상을 해결하면서 환경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축산분뇨의 분과 뇨를 분리하여 분은 자원화하고 뇨는 정화를 통하여 방류하는 것이 환경 개선의 차원에서도 제일의 상책이라고 보는데 향후 축산분뇨시설 개선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환경 부에서 앞으로 소규모 양축농가에도 폐수 집수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제도화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에게 묻습니다.
축산폐수장설치가 96.12월말이면 완공되어 가동할 수 있다고 누차 설명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기반조성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이며, 아직까지도 설치를 못하고 있는 원인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묻습니다.
이제는 환경을 생각하고 지역발전을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하는 현실입니다.
기업하면 크나 작으나 환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5R환경보전 실천으로 환경개선을 위해 저공해 원.부재료를 사용하고 오염물질과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생산제품을 만들고 발생된 폐기물은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5R이란 Reformulation. Redesign, Reuse, Reduce, Recycle인데 Reformulation이란 제품재구성으로 제품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 원료구입, 공정설계, 생산과정, 유통, 소비, 폐기까지도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 환경제품이나 새로운 제품을 재구성하도록 하고,
Redesign, 설비재배치, 불합리한 설비 배치로 물자낭비 에너지 과소비와 노후설비로 연료 과다사용으로 인한 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하는데 작업개선을 통해 오염물질을 줄이는 적정 배치를 권장하여야 하고,
세 번째는 Reuse, 재사용, 본 공정이나 유사공정의 원재료로 재사용하고 발생되는 폐자원을 위탁처리치 않고 자원으로 재이용하므로서,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Reduce, 감량화, 폐기물을 재활용 재사용도 중요하지만 설비운전 조건 개선, 오염물질 배출 공정개선으로 발생 원인을 절감시키는 감량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Recycle, 재활용, 모든 물품을 가공 공정을 거쳐 다른 공정의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원화 하는 것, 예를 들면 캔이나 병, 폐지류, 고철,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내 환경개선 차원에서 관내 기업에 실천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요?
있다면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회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 김진국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구면 이재희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희 의원
백구면 출신 이재희의원입니다.
시정에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95년 10월 20일 인쇄 95년 10월 30일자로 발행된 우리 김제시의 역사를 담아 영구히 보존해야 할 김제시사가 너무도 내용이 잘못 편찬되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김제시와 군이 95년 1월 1일자로 통합이 되었고, 그 전부터도 통합행정을 실시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 후 에 발간된 책자에는 시 나무가 느티나무인데도 소나무로 되어 있으며, 시꽃도 백일홍인데 개나리로 되어 있고, 도 91년 3월부터 94년 12월 30일까지의 군 의회나 의원들의 내역이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흡수가 아니고 통합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시청 간부내역은 94년 10월 전으로 기재되고, 인구내역이나 관량도면이나 다른 것들은 또 95년 6월 이후로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장을 보면 시사 편찬위원이 분명히 곽인희 시장님과 여홍구 의장님을 비롯하여 7명으로 되어 있고, 발간사도 역시 당해 6월 27일 이후로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은 매우 잘못 만들어졌으며 내용이 너무 충실치 못합니다.
아무런 소신이 없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편찬위원들도 한번쯤은 우리 김제시 역사가 담긴 책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하여 잘못된 책이라면 발간을 중지시키고 잘못된 부분을 개정을 하여 똑바른 역사가 3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일 줄 압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보급을 시켰다면 거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는 이렇게 잘못된 시사에 대하여 꼭 발간을 해야할 이유가 있었다면 그 이유와 예산은 얼마나 소모되었으며 책은 얼마나 보급이 되었는지 그 내역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진국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남면 김종성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성 의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7월부터 96년 2월까지 3번에 걸친 의원들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본 의원은 물론이고 의원 대다수가 답변이 불성실하다고 했습니다.
아까 이용현의원이 말씀했듯이 질문만 있지 답변이 없다. 결과가 미흡하고 불확실하다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번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뭔가 확실하고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은 13만 시민들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답변이 확실하고 결과가 명확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특히 농조의 경지정리사업은 별로 이런 폐단은 없습니다.
행정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사업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과다한 설계, 또는 시행착오로, 지금 최고 20%까지 감보율이 발생하는 대한민국 경지정리 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커다란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작업을 하면서 도로를 낼 때 성토할 흙을 다른 곳에서 실어와야 하는데 바로 옆부분을 파서 농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다른 곳의 흙을 갖다가 매꾸니까 허리까지 빠집니다.
지금 농촌에는 젊은 노동력이 아주 부족합니다.
노인들이 흙을 고르러 들어갔다가 허리까지 빠져서 못나오고 잡아서 꺼내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시공 공기인 5월 20일을 넘겨서 5월 말일로도 끝나지 않고 6월 10일이 되어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 의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6월 28일에 보내기를 해야하는데, 모판을 설치한 후로 약 70일만에 모판에서 뿌리가 뻗은 모를 이양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업자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에 대한 불만입니다.
의원들은 덤으로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의원은 입찰 공고를 하고 업자를 실적 증명에 의해서 지명하여 경지정리를 잘 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5군데 이상, 10곳을 지명을 하여 공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자 하여 오늘 질문의 요지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법으로 보전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법 제4절 제7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시행령 13조1항, 21조2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구획정리를 해 주고 욕먹지 않고 대우를 받는 공무원,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1억 미만으로서 토목, 건축, 조경등, 시 발주공사를 김제시청에 등록3된 김제시에 자리를 잡고 있는 업체로 경쟁입찰을 시키자, 그것은 저희봉남면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봉남면이 과거 30년대말 중국 같은 입장입니다. 약 12개 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주나 기타 지역 업체들이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김제시에 거주를 하고 김제시청에 등록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우리 시청이나 의원들이 보호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성해 주고.
그 업체들이 건전하게 성장하여 우리 김제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런 취지에서 1억 미만의 토목, 건축, 조경등 시 발주공사를 우리 김제시 업체 중에서 지명하여 경쟁입찰하는 방법을 도입시키자고 제안합니다.
이것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회계법 7조, 그리고 대통령 시행령 제23조2항 24조1항에 법이 보전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연구를 하셔서 이 두가지가 첫 번째 질문한 사항이 좀 더 잘 민원이 없이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 사항도 우리 김제시 업체들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확실한 답변으로 시청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선배 공무원으로부터 엄청난 명예와 자존심을, 권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들 8.15해방, 6.25,4.19,5.16,70년대말 대통령 시해사건, 80년 신군부의 출현, 그리고 80년 5.18광주민주항쟁등 그 엄청난 사회적 변환과 혼란기에 이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이 바로 공무원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자존심과 명예를 찾을 그런 계기로 삼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진국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술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재술 의원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살기 좋은 김제시, 돌아오는 김제시,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염려하시는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하여 각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본의원은 황산면일원에서 취합한 주민불편사항 중 막심한 사항 2,3가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질의할 안건은 여러분들이 새삼스럽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현 사회에서 도로 포장은 물론 논두렁, 밭두렁도 다 되어 있는데 우리 황산면은 주민이 50%정도 다니는 간선도로도 포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웅덩이가 파여 있어 교통편이 아주 불편하고 버스나 자가용 승용차등이 긁히면서 지나가고 또 주민들이 흙탕물을 맞아가면서 생활을 해야 하는 면이 바로 우리 황산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95년도에도 질의에서 확장 또는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묵살되고 다시 건설국에 건의를 하였으나 이렇다 할 확실한 답변이 없어 제17회 임시회에서 다시 질의하는 바입니다. 관계관님! 김제시에 거주하면서 똑같은 세금을 내고 같은 의무를 다 하면서도 농촌 오지주민들은 이 서러운 불편을 씹어 삼키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관계관님께 묻고 싶습니다.
관계관님께서도 안길 포장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논두렁, 밭두렁도 다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간선도로를 포장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고 그 실태를 파악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행정은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하는 행정이 아니고 실제로 현지에 나가서 실사구시정신으로 돌아보는 그런 훌륭한 행정을 펴야만이 일등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각 읍면동을 돌아보면서 가장 뒤떨어진 곳이 어디인가를 보살피는 행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런 문제들을 혼자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면 최대한의기술진을 동원하여 진단을 해주시고, 그 우선순위가 항상 해당되는 그런 분야에 우선 순위를 주 어서 가장 불편한 자리에 우선 순위를 주어서 지역이 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황산면 용남선에 관한 건입니다.
확.포장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공기가 여러 번 연기되고 현재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지나가는 통행인이나 농기계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사고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나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황산 진흥리 보건소 앞에 승강장을 설치해달라고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이 승강장은 다른 곳이 아니고 환자들이 그곳에서 치료를 받고자 왕래를 하는 중요한 승강장이 되겠습니다.
다른곳은 그만두고라도 환자들이 타고 내리는 승강장은 우선하여 설치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진국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율 의원
금산면 의원 박종율입니다.
웃을려고 내가 왔던가 울려고 내가 왔던가 피비린내나는 부둣가에 제가 노래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1년이 다 되도록 저는 이 자리에서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말 한마디 안해봤습니다. 시민의 아우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야 될 것인지 저는 망설이고 있습니다.
왜 망설이냐면 어느 관계공무원이 저와 동료였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합디다.
그래서 1년 간 아무 말도 안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금산면에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기억하다시피 옮겨간 건설과장, 감사받는 발언대에 섰을 때 제가 원평하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건설과장 원평천에 가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본적도 없고, 이제는 떠나버렸습니다.
엊그제 새로 바뀐 건설과장이 하필이면 우리 금산면 1일 면장으로 왔습니다.
잘왔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하여 현직 면장과 함께 원평하천을 보게 했습니다.
그 하천석두가 62년 환갑이 넘었습니다. 작년 1년 전보다 더 망가졌습니다.
건설과장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가서 보고 큰일났다고 걱정을 하더군요.
우리 현직 금산면장이 원평천은 준용하천이라고 하며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관할한다고 하기에 도 건설국장을 만나보려고 했더니 엊그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날이 모악랜드 기공식 하는 그 날이었는데, 전주에 가서 만나지 못해서 어디로 연락을 좀 해주십사 했더니 전화가 왔더군요. 그래서 우리 원평하천의 상태를 말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얘기하더군요. 그러면 시에서는 어째서 도에 얘기를 안하느냐고 얘기합디다.
그 말을 듣고 저도 놀랐습니다. 건설과에서 이렇게 일을 하니, 뭐가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김제 곳곳에 신경쓸 곳이 많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하고 있으니까, 초선의원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적당히 넘기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건설과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몇 일 내로 도에 갔다온다고 하기에 두고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처음으로 얘기한 만큼 저는 지켜볼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잘 듣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에게 말씀드립니다.
항상 교통행정과장이 이 자리에 나오면 신랄하게 비판을 받는데 저는 교통행정과정을 동정 했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내용을 파악하고 보니까 교통은 날로 복잡해지고 그 직책 자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원평의 신태인선에서 사람이 몇이나 죽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부근 이장등 주민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신호등을 좀 설치해 달라고 했더니 들어주지 않습니다.
낙수동 상머리에도 설치를 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는 승강장 설치에 관한 것인데 아까 공교롭게도 황산면 한재술 의원이 영세민들의 진료소 이용을 위한 승강장을 설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요철 설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평에서 택시 같은 차량이 급하게 내려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요철을 설치해달라고 몇 번이나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곳과 금산에 들어오는 청도리 회관앞에 요철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잘 살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원평시장 관계입니다. 서로는 만경, 동으로는 금산 원평 유명한 3군 8개면이 사용하는 원평에 5일장 시장이 섭니다.
지금은 교통이 좋아져서 3군 5개면이 시장을 보고있습니다.
이 시장을 김제처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곳은 정기 시장으로서 운영하게끔 정비 좀 해달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도민신문 기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신문에 냈습니다.
그 보도내용을 보고 여러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잘 생각한 일이라고.
그래서 잘하고 있는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얘산상의 어려움이 있다능 얘기에요.
다른 지역은 많은 점이 개선되고 있는데 왜 우리 금산지역에는 아무것도 되지를 않는지 제가 너무 무능력한 것이 아닌가 한탄도 해봅니다.
끝으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가정마다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고 우리 의장단과 더불어 의원님들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넘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진국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풍동 김원중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중 의원
신풍동 출신 김원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의 산실이며, 토론의 장인 의정단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3만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곽인희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을 펼치다 보면, 잘하시는 점도 많이 있고 시정할 사항도 많다고 봅니다.
얼마전 신풍동 동민으로부터 전화로 민원을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신풍동 주재 기러기회관 앞으로 바로 좀 나와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보니 인도 블럭이 20cm가량 푹 꺼져있는 곳이 2곳이 있었습니다. 그곳 인도블럭 공사를 실시한지 2달도 채 못된 곳이었습니다..
그 즉시 건설과에 연락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그 길을 가다보니 ？끔히 보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인도로 관계공무원분들께서도 많은 왕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민원이 발생하여 보수하는 것보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보수할 곳이 있으면 바로 일을 찾아서 하는 1등 공무원상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김제시 동지역에 전기통신공사 케이블 매설작업으로 인한 인도블럭을 파헤쳐 놓고 1달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전기통신공사측에서 김제시 측에 공사보수대금을 지급하여 김제시 측에서 실시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셋째, 그것이 사실이라면 시민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오늘이라도 공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할 수 없다면 언제까지 완결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김제초등학교 앞에 장날만 되면 타지에서 와서 노점상들이 인도와 차도를 점령하고 장사를 하고 있으며 어린 새싹들이 보는 앞에서 싸움이나 하고 교통장애를 주고 있는데도 단속을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김제 동지역 로타리 부분에 터미널 로타리와 같은 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와이어매쉬에 대하여 96년도 용접철망을 조달청 전북지청에 조달 의뢰하여 납품업체 정읍 호남철망으로부터 96년도 8200만원 어치의 용접철망을 납품 받은 일이 있는지요?
둘째. 본 의원이 아는바로는 정읍 호남철망은 KS품질을 획득한 업체로 아는데 납품철망 6번선 100×100되는 것을 납품하여야 되는데도 규격이하를 납품하여 80%를 반납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 업체로부터 김제시에는 일체 납품을 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지, 그런 업체는 김제시에 발을 못붙이게 할 수 있다면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어느 로타리를 지나다보면 “가자 000시대로, 000와 함께, 우리 모두 다함께”하는 선거철에 나 볼 수 있는 광고물이 지금도 버젓이 붙어 있습니다.
4.11선거가 끝난지 2달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모 지구당은 1년전 모 지구당 위원장의 존함이 구호에 들어있어 불법광고물이라고 하여 간판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차에 걸쳐 담당과에 전화를 건적이 있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실에 오다보니 선거철 광고물이 모 지구당 사무실에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행정에서 눈을 감고 아옹하는 처사가 아닐는지, 그리고 불법광고물이라면 근무태만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속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단 한번이라고 협조공문을 보낸 일이 있는지 협조 공문을 보낸 일이 있다면 공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과거 잘못된 점보다 김제시 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모범공무원이 많은 김제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진국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호의우너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호 의원
안녕하세요? 오석호 의원입니다
제가 6월 27일에 시 의원의 뺏지를 달고 1년여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한 사람의 의원의 몫을 잘 감당하여 돌아오는 김제, 살기좋은 김제를 만드는데 일목을 할 수 있을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간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원했던 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질의에 대한 여러 가지 실천사항이 그런대로 잘 진행되어 상당히 우리 시민들의 의사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일선에서 우리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쯤 서로 화합하고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우리는 그간 얼마만큼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 그리고 나아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는지 다같이 이 자리를 통해 재조명을 해보면서 앞으로는 좀더 발전적이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펴나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많은시민들이 소극적인 시정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도 이에 시정이나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재정 형편이 열악한 우리 시로서는 세수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시비로 융자해준 각종 상환금을 잘 거두어들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어려운 재정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과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과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시에서 영세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한 소득금고 자원과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금, 그리고 서민주택 융자금등 각종 융자금의 실태와 상환내력에 대해 그리고 미납액을 상세히 밝혀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의도로 받아들여서 체납된 미상화금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미상환된 그러한 모든 상환금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그러한 상환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시 국.도비 지원사업 중 시비 미부담 내역을 보면, 무려 13개 사업에 68억2천만원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시비 미부담금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의 실태를 사업별 설명해 주시고, 시비를 부담하지 못할 경우에 기 책정된 국.도비 지원이 확정된 사업비가 반납해야 하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의욕에만 현안 된 그러한 모순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의욕에만 치우친 무모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아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묻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1996년 6월 2일자 전주일보 사회면에 게재된 도시 계획의 불성실로 인해서 서민이 재산권 침해에 막대한 어려움 점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 1,2항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20년을 단위로 하여 장기 투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업 제4항의규정에는 시장, 군수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도시기본 계획은 언제 수립되어 승인되었으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도시기본계획은 언제 수립되어 승인되었으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 타당성 검토는 언제 했으며, 앞으로는 언제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에도 불합리한 도시계획으로 많은 시민들이 선의의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옛날 탁상에서 수립된 소방도로 계획이 잘못되어 그대로 존치 되어 있습니다. 건축은 물론 증.개축에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어서 서민생활에도 여간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다.
동법 제17조 지역의 지정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지정하였던 바. 이 지정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아 사회 재산권 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없는 도시계획이라는 시민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 재조정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시에서 계획한 온천개발이나 지방 공단조성등 대단위 사업지구마다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수반되고 있어서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제가 여기 질의서에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시에 몸담고 있는 여러 공무원들이나,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요즘 심히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덧붙여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선시장이 출범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저도 공무원에 몸담아 본 적이 있습니다만, 민선시장 출범이후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되어 시 산하 모든 각 부처에서 속속들이 하극상이 속출하고 있다는 염려와 우려가 우리 관공서 주위에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사후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진국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하려고 한 사항은 서면질문요지서를 참고하여, 6월 10일 해당 실과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8일, 1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