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 의사계장 최광식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2분의 의원중 (22)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여홍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는 행정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 방법은 집행부측 답변을 모두 듣고난후 의심나는 사항이 있거나 답변이 불충분할시는 의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모두 하신 후 일괄 답변토록 진행하겠으니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성심껏 답변에 임하여 가급적 보충질의가 없도록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곽인희 김제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곽인희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먼저 지난 금요일 13만 김제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지적과 함께 시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사항은 두가지 사안으로서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관내 초등학교 2개 분교의 폐교에 따른 바람직한 대처 방안과 김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시정지표인 돌아오는 새김제 건설의 추진 실태 및 향후 대책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현 의원님께서 죽산 초등학교의 분교인 죽산 남초등학교와 봉남초등학교 대성분교가 폐교됨에 따라서 96년 6월 5일 매각 입찰공고가 되었으며, 죽산 남초등학교는 분교 설치당시 주민들로부터 회사를 받아서 건립이 되었던만큼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매각할 수 있는가와 매각 대금으로 죽산초등학교에 대한 교육 및 복지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농촌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김제시 관내의 초등학교는 92년부터 4개교가 폐교된바 있습니다.
금구 초등학교의 신암분교, 석교초등학교, 봉남초등학교의 대성분교 그리고 죽산 남초등학교입니다.
이 재산의 관리처분은 시교육청에서 도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집행을 하고 있으며, 재산을 매각하면서 주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매각 재산이 건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지기를 바라는 지역 주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일반 숙박시설이라든가 또는 위락 및 향략시설, 또는 공해 유발시설 등 이러한 사회적으로 무리를 야기시키는 시설을 할때에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교된 학교중에서 금구초등학교의 신암분교는 기업체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여 관리사용을 하고 있으며, 석교초등학교는 전라북도 유아 야영장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봉남 대성초등학교는 71년 4월30일에 설립되어 94년 2월28일에 폐교되었으며, 부지는 4,361평으로서 매각 예정금액이 공작물 및 임목을 포함해서 1억7천1백62만원이며 죽산 남초등학교는 69년 9월9일 죽산초등학교에서 연신분교로 개교를 했고, 다시 71년 3월1일 죽산남초등학교로 승격이 되었습니다만 93년 2월28일 폐교되었으며, 부지는 3,973평으로 매각 예정금액이 공작물 및 임목을 포함해서 2억1천3백19만원입니다.
입찰은 96년 6월17일에 실시할 예정이며, 매각대금 활용에 대한 교육청의 기본방향은 김제지역 교육재산 매입과 또 통폐합되는 본교에 우선 지원을 하고 김제지역 교육발전을 위해서 학습교재라든가 교구 구입이라든가 재투자에 쓰여질 방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교육환경 변화로 1개 읍.면, 1개 초등학교 육성지침과 죽산면 관내의 초등학교인 점을 감안하여 매매계약이 이루어진다면 매각대금을 죽산초등학교에 우선 지원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죽산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서 무엇이 시급한 것인가를 파악하셔가지고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좀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진국 의원님께서 시정 구호를 돌아오는 새 김제 건설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첫째, 작년 6.27 지방선거시 제시한 공약사업중에 현재 몇 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아직 추진하지 못한 공약사업의 미추진 사유,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고 둘째, 예산확보 차원에서 몇 차례 중앙부처 등을 방문했는데 그 결과는 어느 정도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업은 무엇인지와 셋째, 96년도 양여금 지원이 95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작년 7월이후에 김제시 인구가 몇 세대, 몇 명이 증감이 되었는지, 감소가 되었다면 몇 명이 감소되었으며, 그 외에는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의 김제시 이주에 대한 대책이나 획기적인 인사방침,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작년 6.27 지방선거시에 공약사업은 전체 16개 사업으로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그러한 각오로 서두르지 않고 착실히 실천한다는 방침아래 비예산산업과 사업추진이 비교적 용이한 그런 사업은 재임기간인 98년6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고, 사업의 성격상 재임기간 중 완료될 수 없는 대규모 투자사업은 기본계획의 수립등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임기내에 사업추진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행정의 경영기법을 도입 시정 기동순찰반 운영 등 비예산사업 4개 사업과 예산사업으로는 지역정보센타 유치,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등 8개 사업은 조치, 완료하여 본격 추진중에 있고, 능제 주변의 수련 관광지 조성과 실버타운 유치, 지방공단조성 등 3개 사업은 기본계획에 수립 용역과 참여 희망자 의견수렴 등으로 조만간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물류기지 조성사업은 그 규모와 성격상 시자체 재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대규모 사업임으로 국가 계획인 군장종합개발계획과 도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을 해서 사업추진에 기틀을 마련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앙부처 방문에 따른 국비예산 확보 사항입니다.
시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지역발전 대규모의 투자사업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국비예산 확보대상 사업으로 15개 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카드화해서 중앙부처의 예산편성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계획 단계부터 다각적인 확보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각 실무 실.과장과 각 국.소장님들이 중앙 방문 예산확보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시장인 저도 금년 들어 다섯 차례에 걸쳐서 중앙부처 방문과 함께 지난 3월에는 40여명의 김제출신 중앙부처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사업 설명회 등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중앙부처 예산확보 활동에 대한 성과로는 예산 성립에 절차상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내무부의 양여금 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김제우회도로, 남부순환도로 등과 중앙부터 소관의 국비보조 사업으로 벽골제사업, 상수도개발지구 확장사업, 보건소 신축 이러한 우리시의 요구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셋째, 95년도에 대비한 금년도의 양여금 확보사항입니다.
우리시의 양여금 지원은 95년에 1백41억원에서 96년에는 2백5억원으로 64억원이 증가되어서 작년 대비 45%가 증가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양여금에 대한 시비 부담액은 95년에 40억원에서 금년에는 76억원을 부담해야하는 실정으로 작년에 비해서 36억원이 증가가 되었으나 그중 50%인 38억원은 시비를 부담했습니다만 나머지 38억원은 자체수입 재원부족으로 부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비를 부담하지 못한 사업은 정주권 개발사업비 4억원, 우회도로개설사업비 17억원, 용동교가설공사비 15억원, 기타 농어촌 도로공사비 약 2억원등으로 양여금 사업의 미부담 사업비는 앞으로 추경재원이나 97년도 예산편성시에 최대한 확보를 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작년 7월 민선시대 출범이후에 인구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인구증감 추세를 보면 1965년에는 25만6천명으로 명실공히 옹군의 면모를 보였습니다만 60년대 이후에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침체가 되어가지고 보다 나은 일자리, 또는 자녀교육을 위한 이농현상으로 94년말까지 매년 4천3백여명의 감소추세를 해마다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 6월말 현재 김제시 인구는 3만9천55세대에 12만 9천5백71명이었습니다만 1년이 지난 96년5월말 현재는 3만9천5백3세대에 12만7천4백2명입니다.
그래서 세대수는 448세대가 증가를 했습니다만 인구수는 2,169명이 감소를 해서 약 1.6%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감소추세는 훨씬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감소추세는 앞으로도 3-4년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새만금사업과 군장 광역권사업 이러한 국가계획사업과 함께 지방공단을 조성한다든가, 모악랜드 또 김제온천 등 지역개발사업이 가시화되는 2000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공직자들의 김제 이주대책과 관련한 획기적인 인사방침 등 제도적 장치마련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거주지 이동사항은 작년 7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금년 5월말 현재 전체 1,028명중 65%인 671명이 관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 6월말 기준으로 52명 정도가 김제시 관내로 이주한 결과입니다.
작년 9월에 시정 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거주이전에 관해서는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김제발전을 위해서는 김제인구가 증가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김제로 이사 오기를 시정지표인 돌아오는 새 김제 건설의 10대 핵심시책중의 하나로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주지는 자유가 있는 만큼 공식적인 제도의 마련은 사실상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매월 주소나 거주지등 이런 사항을 파악해서 간부급부터 관내거주를 권유하고 근무성적에 평정이라든가 승진, 전보 임용 이런 것에 활용해서 공무원부터 김제로 이주하는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이용현 의원님과 김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살기 좋은 김제시 건설을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곽인희 김제시장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용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현
시장님께서 요점만 잘 말씀하셨는데 죽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앞으로 죽산뿐만 아니라 김제시가 돌아오는 김제를 만든다 해가지고 시장님께서 많이 애를 쓰시는지는 압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이 원인을 어떻게 해야 해결될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다보니까 학교 문제가 관련이 됩니다.
초등학교가 지금현재 각 읍.면단위로 다 있습니다.
금년도 입학하는 학생을 보니까 대부분 20-30명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5년 내지 6년이 되면 또 폐교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된다고 하면 자녀들 교육문제 때문에 젊은 사람 다 떠나가고 농촌에 남아있는 사람은 50대, 60대 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학구제를 개선해야 한다든가 개방해야 한다든가 하는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얘기할 자료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전주가 4차선이 되어가지고 약20분 정도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통학거리가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전주, 익산, 군산으로 다 다닐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꼭 국한된 그 지역에 태어난 거주지는 그 학교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전주, 익산, 군산으로도 갈수 있는 것 아니냐, 통학차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것을 개선할 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심도 있게 더 연구하시고 또 이에 대한 관심을 두시고 관연 우리 김제시가 되돌아오고 잘 살고, 인구가 불어나게끔 하기 위해서는 학교 문제가 원활히 되어야만이 앞으로 우리시가 발전이 있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방금 보충질의에 대해서 이용현 의원님 답변을 원하십니까?
(이용현 의원 답변요망)
그럼 곽인희 시장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곽인희
직접적인 어떤 답변보다는 시장의 의지를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뜻 같습니다.
사실 저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입학생이 몇 년간 많이 줄어서, 얼마 전에 저도 성덕초등학교에 가본 일이 있습니다.
성덕면에 3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모교인데 전체학생이 49명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조금 전에 답변 드린대로 그런 분교에 대한 매각재산은 앞으로 위락이나 향락시설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더 좋은 학교를 유치하고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 전주권이나 익산권에 다니는 학생도 김제 자기집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차가 있었으며 좋겠다는 그런 건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통학문제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이상으로 곽인희 김제시장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남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병남
총무국장 김병남 입니다.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96년도 와이메쉬 8천2백만원 상당을 납품받은 사실이 있는지? 또 KS품 규격 미달로 전체 물량의 80%를 반납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의 본제품 납품업체인 호남철망에게 납품할 수 없게 할 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으로서 96년3월5회에 결쳐서 6번선(50,118평방미터)에 16,706매에 대해서 8천 3백 71만원의 상당액을 조달청에 요청하여 96년 4월 16일부터 4월 19일 사이에 조달청에서 지시된 호남철망에서 납품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철망 6번선의 경우는 철망의 간격이 100m/m×100m/m이며, 굵기는 4.8m/m로 허용 오차는 ±0.1m/m로서 즉, 4.9m/m에서 4.7m/m사이가 규격품이나 납품된 철망의 규격품입니다.
그런데 납품된 철망의 검사를 해본 결과 철선 굵기가 규격보다도 0.1m/m~0.2m/m가 부족한 철망을 전체 납품량의 79.1%인 39,643평방미터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납품기일전인 96년4월29일부터5월2일까지 즉, 납품기일이 5월4일입니다.
규격 미달품 전량을 규격품으로 교체해서 납품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후 철망의 조달자재에 대해서는 납품시 저희가 호남철망업체이외의 타업체가 납품토록 조달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금년에는 정밀계측기 10대를 사서 읍.면 토목직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어가지고 철저히 검사에 임하도록 조치를 했고, 또한 철망이 요즘 레미콘이 품귀상태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작업장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비를 맞고 이슬을 맞으면 녹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량 비닐로 피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전부 했습니다.
이외 납품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서 불량 자재가 납품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미흡하나마 답변에 가름합니다.
다음은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공직기강이 해이되어서 하극상이 속출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견해와 사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가급적이면 자율과 민주행정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통제와 간섭을 지양하고 있는 반면 우리 공직자의 자세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아직도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업무처리나 또는 사명감이 부족해서 시민본위 봉사행정 실천에 미흡한 실정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조직은 기강확립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서 년초에 공직기강 확립계획을 수립해서 실.과.소.읍.면.동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기대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을뿐 아니라 얼마전에는 계장이 면장에게 학명 또는 하극상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물의를 일으켰고, 기타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몇 차례 발생하였음은 기강을 바로 잡아야할 총무국장으로서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서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달라져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4월 20일 공직자 복무강화 지침을 수립해서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 시달하였고, 전 직원을 2개 파트로 나누어서 집합교육을 철저히 시킨바가 있습니다.
지침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공지기강 합동 지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는데 잘 이행하지 않는 실.과.소.읍.면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몇몇 직원들이 무단 이석을 하거나 오후 출장을 마치고 곧바로 집으로 퇴근한다는 이런 여론도 들어서 이를 업무결산제도를 도입해서 매일 아침 조회와 복명회를 실시해서 이를 방지토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은 과장급으로 구성해서 1일 읍.면.동장제를 실시해서 읍.면.동 직원에게 시정의 감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가능한 한 친절하게 해결해주는 자세, 언행과 현장을 찾아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월별로 당면업무 추진상황을 평가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등 공직기강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15회에 걸쳐서 추진상황을 확인한 결과 과거에 비해서 엄정 개선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본 지침에 대해서 사전 예방차원에서 철저한 교육을 시키겠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근무기강 해이로 적발되는 공직자는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등 양벌 규정을 적용해서 엄하게 다스릴 것은 물론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우대를 받고 무사안일한 자세로 무책임하게 일하는 공직자와 비공직자는 반드시 공직사회에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도록 하는 신상필벌제를 적용해서 모든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전환될때까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합니다.

□ 의장 여홍구
김병남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영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환
김원중 의원이 질의하신 호남철망에 대해서 김병남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제가 얼마 전에 시정 질의에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납품하는 쓰레기봉투 때문에 시정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어가지고 제가 쓰레기봉투가 사용되는 것을 몇 가정과 시내 요식업을 찾아다니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바꿔지면서 상당히 질이 좋아졌다고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비닐을 납품하는 업자중 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어째서 조달청에서 오는 비닐의 질이 좋지 않으냐 그러니까 자기들 업자들로서도 어쩔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달청에 아주 싼 가격으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질 좋은 품질을 내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납품을 하게 되면 거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KS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완벽한 KS품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김원중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꼭 우리가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다가왔으니까 조달청 물건을 꼭 납품받아야 한다는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기 사석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여쭤보겠는데 지난번에 우리진료소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가 컴퓨터 보급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공중보건소만 컴퓨터를 보급했는데 조달청에서 납품을 하다보니까 일반 대리점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2대 정도가 가격이 싸서 2대정도 더 보급을 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리점 사장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컴퓨터 보급도 공장 직거래를 해서 시에다가 납품을 조달청에서 납품하는 가격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때 청하면사무소를 가보니까 우리시에서 조달청에서 납품하는 컴퓨터가 약 6개월정도 가동이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왜그러냐고 물었더니 아프터서비스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조달청에서 물건을 받다보니까 일반 대리점이나 공장에서 조달청이 한번 납품한 물건은 그냥 낯모르듯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께서 앞으로 우리시에 지방업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우리시에 납품이 되는 물건은 되도록이면 조달청보다는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정영환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병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나 사급자내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생각하기에는 관급자재는 품질면에서 KS품 정도면 훌륭하다고 장점을 말할 수 있고, 사급자재는 물론 장점으로는 긴급을 요할시 빨리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품질면에서 불량품으로 볼수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도에서도 역지 불량품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일괄 관급자재를 쓰게끔 지시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KS품이라고 해서 호남철망을 써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연구해 볼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KS품이 이런 불량품이 71%나 생겼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긴급을 요할 때 쓰지도 못하면서 이런 장, 단점이 있는데도 구태요 조달청에서만 쓸 필요가 있느냐고 정영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관계과장, 직원과 시장님, 부시장님과 상의를 해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여흥구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김병남 총무국장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식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영식
사회산업국장 강영식입니다.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뇨처리장 유치에 대한 지역주민 피해보상책과 김제시 쓰레기 매립장 매립 만료일인 6월18일 이후 사후 대책인 두 가지 안건과 황형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업환경보전 5R 실천계획과 구성은 했으며, 관내 기업에 홍보 및 실천 협조 추진계획은 있었는지와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융자금 상환 실태 및 대책은 있는지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뇨처리장 유치에 대한 지역주민 피해보상은 시에서 어떻게 대처해서 세우고 있는지의 질문요지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처리장 시설 현황이랄지 처리장 시설 투자비 같은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체 해결은 못했지만 그간에 주민들 숙원사업 해결을 한 내용을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분뇨처리장 유치시 인근지역 주민과 약속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총 사업비가 3억5천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소포리 신창마을 외 7개 부락에 마을안길 포장 또는 회관 건립, 창고건축, 도정건축 등 94년도부터 95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하원 등 6개 마을에서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보완을 추진 중에 있어서 아마 금주 중까지는 완전히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또 한 가지 지적하신 비밀 방류구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밀 방류구는 위생사업소에서 생활하수구를 배출하는 방류구로서 지난 5월25일에 일어났던 문제점은 여름철 분뇨 투입량의 증가와 고온으로 폭기현상으로 발생하여 청소시 현 처리장 하수구를 통해가지고 배수로로 흘렀고, 배수로는 평상시에 쓰지 않았으나 가뭄시에는 농가에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농가 피해는 크게 없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면 변소나 주방 세면장에서 생활하수구로 되어 있는것을 폐쇄하고 또 덤핑하여 동진강으로 배수할 수 있도록 보완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하수구가 주민들 눈에 비치기는 아주 모양이 좋이 않아 이것을 폐쇄하고 다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와같이 주민의 눈에 분뇨가 배수로로 배출하는 것이 보여진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분뇨처리장으로 인하여 주민이나 농가에게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현 의원님 질의의 핵심요지인 지역주민 피해보상에 대하여는 쓰레기 매립장 사용연장 문제와 병행해서 지금 주민의 요구사항이 건의되어 있으므로 검토해가지고 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이루어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김제시 쓰레기매립장 즉, 죽산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를 더 넣지 않겠는가? 협약일자가 6월18일인데 이후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질문요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이용현 의원님은 물론이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임의 조치가 다 이루어졌어야 할텐데 현재까지 그렇기 못하고 염려를 끼쳐 드린데에 대해서 다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간 죽산면 쓰레기매립장은 82년부터 현재까지 완벽한 취생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장기간 사용해 오면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린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작년 12월에 집단 민원이 발생되어 95년12월19일 죽산 주민들과 향후 6개월인 금년 6월18일까지만 사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간 시에서는 신규 매립장 후보지를 금산 원평이랄지 용지면 마다리 신흥마을이랄지 만경면 화포, 성덕면 남포, 광활면 염전까지 등 6개소를 선정해가지고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검토한바 행정절차랄지 공사기간을 감안할 때 짧게는 2년, 많이는 3년에서 5년까지 걸리는 이런 문제가 있고 단 금산만은 모래를 채취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6월18일 이후에 임시로 야적을 하면서 한쪽에 공사를 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쪽으로 옮기고 나서 공사하는 이러한 이을 할 때에 금년에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상당히 그 자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주민들이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신규 위생매립장 설치는 무산되었습니다.
3개월간이라는 시간을 낭비 하였을 뿐 실적은 하나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시에서는 4월부터 차선책으로 전주 호동골 매립장으로 위탁처리 방안과 읍, 면단위에 임시 야적하는 방법을 놓고 고심하던 차에 시장님께서 이 대책 보고를 받으시고 읍, 면단위에 야적하는 것은 절대하지 마라, 전주 호동골에 위탁하는 예산이 상당히 든다고 하니까 거기에 들이는 돈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지시말씀이 계셔가지고 제가 5월17일과 6월2일, 6월6일 3회에 걸쳐가지고 죽산면 주민대표하고 협의를 한끝에 죽산 쓰레기 매립장 연기보상에 관한 수습대책 위원회가 구성 외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건의한 사항이 저희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연장ㅇ기간은 96년6월18일부터 97년6월30일까지 해준다 단, 면단위 사업요구 사항으로는 복지회관을 건립해달라 그리고 남국민학교 부지를 매입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약2억3천이 들어가고 복지회관 건립은 약 부지매입과 회관건립을 하게 되면 약5억이 듭니다.
부지매입이 약2억, 회관건립이 약3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매립장 인근 10개 마을당 소득사업비로 10억 즉, 지원을 해주는데 1개 마을에 1억씩은 해주어야한다 단, 여기에는 분뇨처리장의 모든 문제를 앞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들 피해보상으로 같이 포함해서 하겠다 하는 내용이고, 네 번째로는 매립장에서 약700m 정도만 떨어져 있는 피해 4가구가 있습니다.
이 4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2천5백만원씩 해서 1억을 지원해 달라 그리고, 매립장은 반드시 위생매립장을 해달라, 그리고 1년분 연장 매립분과 기 과적분은 그 자리에 처분토록, 원래는 과적분을 다시 나중에 끝나면 다른데로 처분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었습니다만 그 자리에 처분하는 것으로 하는데 면적은 2000평 내지 3000정도는 확장해도 좋다, 그리고 현 매립장 및 확장지역까지 쓰레기매립을 종료한 후에는 공원화같이 조성해서 죽산에 기부를 해달라는 조건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저희시에 건의가 왔습니다.
이것은 죽산 주민들의 건의이고 저희시에서는 이런 조건이 해결이 되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을 정리해가지고 다시 쓰레기를 1년간 넣을때에는 그 이후에 상당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요구사항만 수용하면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어 가급적이면 죽산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6월11일까지 1차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6월15일까지 확정 합의를 해서 6월18일 이후에도 쓰레기 매립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용현 의원님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황형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환경보전 5R 실천계획과 구상은 했으며, 관내 기업에 홍보 및 실천 협조 추진계획은 있었는지를 질문 요지로 알고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환경보전 5R 운동의 뜻을 황형묵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질의 하실때에 자세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Reformulation. 이것은 우리말로 제품을 재구성을 말하는 것이고, 제품 재공정해서 사용하는 원료를 친환경적 소재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의 오염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의 경우 상과 받침의 재질이 달라 재활용이 불편한 것을 동질의 것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Rekesign 는 우리말로 재설비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품의 생산설비를 재배치 또는 추가 설비를 함으로서 오염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말하면, 제지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폐수처리장 유입이전에 중간에 맞붙이 장치를 설치해가지고 제지 원료와 물을 분리함으로서 폐수처리장 유입 농도를 낮추고 원료와 물은 재활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Reuse는 우리말로 재사용을 한다는 뜻으로서 사용후 남은 폐기물을 형태나 선상에 변화를 주지 않고 재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Reduce는 우리말로 감량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품 제조공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을 줄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Recycle는 우리말로 재활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후 남은 폐기물의 형태를 변화시켜 재사용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우유팩을 화장지로 만든다든가 고철 등을 용광로로 녹인후에 제철, 제강품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지금 우리 현실에 아주 적합한 운동입니다.
이것을 황형묵 의원님께서 앞날을 내다보시고 지금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풀기위해서 저희들한테 충고 겸 건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황형묵 의원님께 질의하신 기업 환경보전 5R은 기업의 생산활동을 원료의 사용문제에서부터 생산 설비의 재배치 또는 추가 설비와 재료공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폐기물의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생산과정을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하여 오염물질 발생을 저감시키는 환경보전계획으로서 아직까지는 일부 선진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한경부에서도 추진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답변하고, 이것은 상당히 연구 검토할 문제이고 좋은 착상이라고 같이 연구하자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선진국형 제도가 국내 전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한경부에 건의하고 관내기업체에도 홍보하여 우선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은 황형묵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융자금의 상환 실태 및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질문요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융자금중 저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융자금은 새마을소득금고, 새마을특별지원,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농공단지 융자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특별지원,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세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농공단지 융자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금고가 12억 9천 7백만원, 새마을특별지원이 8억 7천 9백만원, 농촌소득원 육성기금이 약 7억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총 27억 천6백만원이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융자실적은 846농가에 28억9천3백만원을 융자해주었습니다.
그간 회수실적은 소득금고자금을 약 2억8천2백만원을 회수했고, 새마을특별지원은 1억2천9백만원을 해서 총 4억1천1백4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지금현재 미납이 86농가에 1억2천6백62만5천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미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특별지원사업 중 미납액이 48농가에 5천8백63만7천원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이 8년(87-89)이 지난 고질적인 체납농가로서 현재 회수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대책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특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83년도에 백산면 들제마을에 지원된 대통령하사금이 29농가에 2천8백 5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주민들은 대통령 하사금으로 알고 융자금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융자금으로 변환되었기 때문에 지금 돌제마을 주민들께서는 분노하고 우리는 미납체납으로 고심하는 이런 양갈래 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금고 미납액은 38농가에 6천7백98만8천원입니다만 대부분 축산을 하거나 시설원예 등 생산소득에 쓰여진 사업비로서 지금 상당히 소득이 저조해가지고 상환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회수대책을 말씀드리면 새마을특별지원 미납액 48농가 5천8백63만 7천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3차 독촉을 저희들이 금년 3월달에 한번 했고, 또 앞으로 7월과 10월 두 번을 더 해서 3차 독촉과 동시에 각 농가별로 방문하여 독려해서 회수불가능자(사망, 행불자등)와 상환불응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상환불응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나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할 계획이고, 회수불가능 자에 대하여는 보증인에게 상환토록 조치하겠으며 징수반을 편성해서 매일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소득금고기금 미납액 38농가 6천7백98만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농가 독려로 96년도말까지 회수조치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제가 소홀히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직접 챙겨서 반편성을 하고, 저도 현지에 나가보고 해서 받을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입에 결함이 없도록 연내에 끝낼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융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제시에서는 5개 농공단지를 조성해가지고 국.도비 보조 약 65억4천만원을 현재 농협으로부터 13억7천3백만원, 기채 1백99억2천3백만원으로서 86년부터 93년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기채액이 1백33억7천3백만원중 95년까지 융자금 상환액은 19억9천2백만원이고, 시기미도래액은 1백13억8천1백만원으로서 2002년까지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개 농공단지 입주업체로부터 융자회수 내력을 말씀드리면 입주업체의 융자회수 목표는 1백72억2천2백만원으로서 시기미도래액이 65억3천9백만원을 뺀 약 1백6억3천8백만원중 98억5천6백만원을 징수하였고 8억2천 7백만원이 지금현재 미납액이 되었습니다.
이 농공단지 미납액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휴업 및 경영이 부실한 업체로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부도 또는 휴.폐업 업체를 인수하여 입주하는 업체가 체납된 모든 융자금을 포함해서 미납액을 다 끝내고 승계를 하기 때문에 부도 또는 휴.폐업 업체로 인한 특별회계 재정의 결손은 없으며 다만 징수가 지연될 뿐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열심히 재정에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강영식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용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현
사람이 태어날 때에 잘 태어나야 하는데 하고많은 곳 중에 22개 읍.면.동에서 왜 죽산에서 태어났는가 해서 한심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잘사는 것을 볼려면 화장실이 잘 되었을때 그 나라가 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장이 전부 죽산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먹고 싸는 것이 죽산면으로 다 옵니다.
분뇨처리장 관계를 말씀해주셨는데 부락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3억5천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신문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춘천에서 30억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있었습니다.
지금 분뇨처리장이 계속 가동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한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지역 주민들이 분뇨처리장을 음폐하니까 단속인원을 2명 해달라, 면에 새마을 지도자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월급 받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단속을 해달라 이겁니다.
엊그저께 왜 음폐단이 나갔습니까?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비 오면 내려가라는 구멍이지 똥물을 내려 보내는 구멍이 아닙니다.
당장 폐쇄하세요. 하수구를 폐쇄하시고 비 오면 그냥 흘러가게끔 만들라 이겁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관계입니다.
이것은 진작에 해결이 되었어야 합니다.
제가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갔습니다.
몇 군데 가더라도 우리 죽산면 같은 매립장이 세상에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산에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평야지대에 매립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원래 단순매립장은 잠깐 쉬었다 가는 것으로 했으면 빨리 조치를 했어야지요.
과거에 우리 죽산면을 1등 면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오물과 분뇨만 다 받는지 한심스럽습니다.
이 매립장 관계를 6월18일날 주민들이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할때도 저한테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말로 못합니다.
시의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전주 가니까 네가 전국구 시의원이냐 그럽니다.
익산 가니까 네가 뭐냐 하는 겁니다.
도의원도 있고, 시장도 있고 많은데 왜 나한테만 그러는지,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6월18일이면 내일 모레입니다.
발로 차도 안한다는 겁니다. (청취불능)
이때도 35명이 참석해가지고 회의를 하는데도 왈가왈부 굉장히 심했습니다.
학교 부지관계도 이때에 곁들여서 얘기한 것입니다.
학교는 교육위원회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 있는 보상금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논을 사준다는데 정말로 논을 살수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과연 지금 대충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약 16억쯤 되는데 이 관계를 확실히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석호
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는 요지는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저희 시 재정은 추경에서 보듯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총력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 계신 의원님과 공무원님들이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미회수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소홀히 했던 점도 없지 않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12월31일날까지 모든 상환에 징수반을 동원해서 상환을 마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회수를 하신다고 하면 아마 회수가 잘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이 지나서 다시 이 자리에서 미 회수된 금액에 대해서 의원과 실무 과장님간의 오고가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회수에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꼭 다시 한번 드리고자 본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농가를 잘 살수 있도록 융자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어려운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회수에도 만전을 기해서 어려움에 보탬이 되어 그러한 한몫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나왔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착오가 없으시도록 회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영식
먼저 이용현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 하신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년 지원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먼저 이번에 주민이 요구한 사항을 해결해서 결정지은 후에 차선책으로 의원님과 의논하고 또 저희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지역 주민들께서 분뇨처리를 음폐를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단속요원이라도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채용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거기에 있는 직원을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으로 교체를 해보겠고, 또 거기에 단속요원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있다면 꼭 지역 주민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분뇨생활 하수구를 폐쇄하시라는 말씀은 이미 폐쇄를 끝냈습니다.
의원님께서 한번 언제 가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18일날 해결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을 또 사준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6월 18일 이전에는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세 번 즉, 11일 날까지 1차 의견을 교환한 뒤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까지 보고는 드렸습니다.
이제 그 보고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해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은 후에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생겼는가 해서 다시 또 그 의견을 취합해서 거기에 조정을 해서 15일까지 확정해서 18일 이후에 쓰레기를 넣는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을 사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득사업 지원으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지 논을 꼭 사준다는 것은 아니고, 또 주민들도 가급적이면 논을 사주었으면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법규정 같은 것도 검토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타협만 된다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석호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시 저희한테 다짐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 말씀 깊이 명심해서 꼭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실천 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정영환 의원 보충질의 청취불능)

□ 사회산업국장 강영식
저희들이 15일날까지 절충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의원님의 질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영흥구
그러며 18일날 폐회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강영식 사회산업국장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점동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황점동
건설도시국장 황점동 입니다.
김원중 의원님께서 2건, 오석호 의원님께서 1건해서 3건을 물으셨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통신케이블 공사로 인한 인도 파손문제입니다.
공사로 인한 보도블럭 파손되고 1개월 이상 방치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복구대금은 시에 납부했다는데 사실 여부과 복구공사 완공기간은 언제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 통신공사 전북전화건설국에서 시행하는 통신시설 지하 매설공사는 김제 경철서에서 역전파출소 구간외 64개소 7,997m에 대하여 96년8월말까지 시행하도록 굴착허가를 하였습니다.
도로 굴착 복구비는 김제시 도로 복구비 부과징수 조례 제3조에 의거 3억2천1백만원이 예치되었으므로 복구공사는 우리시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통신시설 지하매설공사에 따른 도로 굴착으로 인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이 많은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당초 매설기간이 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통신공사와 협의하여 6월말까지 단축하도록 협의하겠으며, 매설 공사 완료 즉시 시민 통행에 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를 빌어 제가 말씀드리면 앞으로 도시계획을 조성 할때에는 공동구 즉, 공동구는 상.하수도, 통신, 전력, 가스선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되지 않았는데 다 합해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없도록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김제초등학교 앞의 노점상을 단속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시민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평일에는 5-6명이, 장날에는 15-16명의 수로원이 현지를 순회하며 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남부시장을 노점상 허용구역으로 지정하여 유도하고 있으나 상원 형성의 한계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특히 김제초등학교 정문앞의 공토는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평일에는 비교적 지도에 잘 따라주는 입장이나 장날에는 우리 지역 농촌의 생산자와 타지역 노점상까지 유입되어 단속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터가 건축중에 있어 노점상 단속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노점상을 철저히 단속하여 주민 차량통행의 불편을 없애고 어린학생들의 교통사고 방지는 물론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석호 의원님께서 국민주택 건립을 위하여 지원한 융자금이 회수되지 않아 미납액이 가중되고 있는데 연체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회수대책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건립을 위하여 지급한 융자금은 15억1천8백14만원 이었습니다.
이중에서 5억7천2백80만원은 상환되었고, 앞으로 상환해야할 원금이 9억4천5백34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95년말 현재 대상자 418명중 251명에 대하여는 잘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만 167명에 대한 1억4천3백13만3천원이 체납하고 있으며, 이중 1백만원이상 고질 체납자가 27명에 대한 9천3백21만5천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5.1%에 해당됩니다.
융자금 체납액을 환수하기 위해 독촉장 3회를 발부 및 주택과 직원들로 하여금 6개 독려반을 편성, 호별 방문하여 독촉한 결과 95년도에 체납액이 3천1백11만9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려반별로 체납자를 관리토록하여 월 1-2회 호별 방문실시와 주 1-2회 전화독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5백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경매처분할 계획으로 추지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시와 군이 통합됨으로서 사실은 느슨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시 재정에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것으로 답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 의장 여홍구
황점동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 질의하시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원중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원중
도시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통신케이블 공사에서 아스콘을 펼쳐놓고 다지지를 않아 방지 턱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바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눈가림식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지, 아스콘포장이 된지 얼마 안되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공사를 할려면, 덧씌우기 공사를 하기전에 통신케이블 공사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행정의 모순된 점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섯 번째로 질의를 드린 로타리 부분에 대한 차선 방지턱에 대하여 답변이 누락되었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원중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황점동
김원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지금현재 아스콘을 씌우고 있는 것은 방지 턱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임시적으로 복구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다시 개선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앞으로 신설되는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공동구를 설치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공작물 수명이 다가지 않았는데 파헤치고, 또 돈을 내버리고 우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덧씌우기 공사를 했으면 그 당시에 해야지 왜 이것을 다시 파내고 하냐 그러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미관상으로 보아가지고 통신공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해야 되는데 서로 시행시기가 달라가지고 다 해놓은 것을 다시 파헤치는 것은 저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부득이한 형편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공사를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지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스콘 공사는 지금현재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시에서 다시 합니다.
이것도 시행방법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원인자가 복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돈을 예치해가지고서 저희들이 복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원인자가 복구하니까 부실하게 했어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복구하다 보니까 더 지연되는 감도 있고, 또 원인자 복구를 할 때에 또 지연되는 감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대책인데 이것을 다시 연구해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교차로 부분 로타리 형식에 관한 건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황점동
그것은 건설과장이 답변할 것입니다.

□ 의장 여홍구
김원중 의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원래 처음에 답변하시기는 상.하수도, 전력, 가스를 전부 한꺼번에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이제와서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다는 식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제까지는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 금구에서 전주가는 그 선도 아스팔트를 했는데 상수도를 묻는다고 다 파고 있고, 또 복죽동 거기도 상수도를 묻는다고 마음대로 파는데 허가를 받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도로가 엉망진창이에요.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부처별로 협조가 물론 되어야겠지요.
그것이 어려운지는 알지만 정말로 관심을 갖고 해달라는 그런 질문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황점도 건설도시국장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은택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사항은 전체 6개 사업으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예산에 편성된 만경읍 청사 부지매입비 7천9백50만원이 이월되지 않고 불용 처리 된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경읍사무소 부지가 협소하여 부대시설과 민원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95년도 본예산에 청사 부지매입비로 7천9백50만원을 확보하고 읍사무소와 인접해 있는 구 만경단위농협 주지인 만경리 335-65외 2필지 543평을 매입하고자 95년5월9일 전주에 있는 한국감정원과 동국감정원에 감정 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한 결과 평당 13만5백70원으로 총 7천90만원의 보상가격이 결정되어 토지 소유자인 만경 단위농협측과 협의를 하였으나 농협측에서는 94년도 10월에 전주소재 한국감정원에 평가 의뢰해서 감정한 평당 39만4천원으로 총 2억1천3백94만 천원의 가격을 요구하고 있어 평당 26만 3천4백30원 정도의 가격차가 발생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가격차가 너무 많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산관리부서인 해당과에서 이월 요구가 없어 자연적으로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토지 매입문제가 재 거론되어 만경 단위농협측과 협의한 결과, 재감정을 실시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매입가격을 결정해서 추진하기로 협의가 되었다고 하므로 앞으로 부지 매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승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걱정하시고 시.군 통합 후 예산의 절감 상황과 절감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 통합 후 95년도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절감 계획은 총 20억2천8백만원으로 그중 경상적 경비는 2억8천6백만원으로 경상비의 5%를 절감하고 사업예산은 17억4천2백만원으로 사업비 예산의 약 2%를 절감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절감 방법은 예산배정에서 집행까지 이중절감제를 추진하였고, 예산배정시에는 일반 경상비 10개 비목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 관서당경비, 임차료, 연료비, 차량비재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은 5% 수준에서 예산배정을 요구하고 예산집행시에는 집행과 정에서 사업성을 검토해서 2% 수준해서 자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억제하고 각종 공사비 잔액, 시설부대비와 행사비 가능 예산을 절감하고 각종 홍보물의 재활용 및 사무용품을 절약 사용 등을 추진하였으며, 95년도 예산절감실적은 25억6천1백만원의 126%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95년도 절감예산의 재투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도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이 되어가지고 세출예산 편성에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절감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절감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 통합 후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이를 감당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김재승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철환 의원님께서 지방채 차입금은 현재 얼마나 되는가? 또 지방채 차입시 과세권을 담보로 하는가? 등 지방채 상환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총괄 현상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현황은 95년말 현재로 총 7백 5억8천3백만원으로 원금이 4백60억8천6백만원, 이자가 2백45억1천7백만원 이었습니다.
이것을 95년까지 상환 액수는 1백81억9천8백만원을 상환했고, 96년 이후에는 5백23억8천5백만원을 상환해야 됩니다.
또 특별회계는 5백14억9백만원중에 기왕에 1백28억1천 9백만원을 상환했고, 96년 이후에는 3백85억9천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일반회계 부문에서 85년부터 95년까지 1백40억1천만원을 차입해서 이자 51억6천4백만원을 포함해서 1백91억7천4백만원을 상환구분에 따라 상환되고 있어 95년까지 상환된 금액은 총 53억7천9백만원을 상환하고, 잔액은 1백37억9천5백만원으로 앞으로 상환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년도별 상환계획은 96년도에 22억1천8백만원, 97년도에 25억4천9백만원, 98년도에 23억8천2백만원, 99년도에는 21억3천2백만원, 2000년에는 17억4천6백만원, 2001년에 12억8천3백만원, 2002년에 6억5천6백만원, 2003년에 3억6천5백만원, 2004년에 4억6천4백만원을 일반회계 부문에서 상환하면 2004년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주택특별회계, 농공단지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또 개발공사 등 5개 특별회계의 지방채 상환계획이 있습니다만 이 분문은 자체 세입으로 앞으로 상환을 하게 됨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채 차입의 경우 또 과세권을 담보로 하는지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셨는데 지방채를 차입할 경우에는 대상기관에서 자치단체의 재정현황을 엄격히 분석해서 지방채 사용목적과 상환능력 평가를 한 뒤 지방채를 승인해주고 있는 실정으로 과세권을 담보로 차입하는 예는 없고 또한 지방채 상환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황형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화시대의 세계화 추진계획 구상에 대한 질문에 관하여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구상에 관한 사항을 요약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로 국제교류의 폭을 넓혀 지역상품 해외 판로 개척과 외국상품에 대한 정보수집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본 사수정과는 85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양 도시 축제등 22회에 걸쳐 상호 방문문화, 예술, 체육등 친선을 도모해 왔으며, 94년부터는 경제교류 위주로 전환해서 양 도시 경제교류협의단이 각각 2회씩 4회에 걸쳐 상호 방문 김제 상품전시 개최를 합의하였고, 95년 3월에 공무원, 기업인, 여성대표등 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5일간에 걸쳐서 일본 구마모토 기꾸지 농협판매센터에서 효도분무기, 목공예등 김제상품과 깨강정등 전통음식을 소개했으며, 앞으로 일본 사수정을 거점으로 구마모토, 가고시마, 후쿠오카등과 경제교류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수정에 이어 인력과 자원이 풍부하고 중국의 경제특구가 있는 남통시와도 자매결연 추진을 위하여 양 시의 대표단이 94년과 95년에 3회에 걸쳐 상호방문 우의를 돈독히 하였으며, 다음달 7월에는 김제시장을 대표로한 공무원, 시의회의장, 국제화추진위원기업인 등 13명의 남통시 방문단을 구성하여 금년말 자매결연 체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도시의 다변화를 위해 미국과 구주지역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제출신 고향소식 보내기 운동전개입니다.
김제출신 해외거주자에게 고향소식 등을 매월 발송하여 애향심 고취와 유대강화로 세계각국의 동향 및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김제상품 해외시장 판로 개척에 교두보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김제출신 해외거주자 현황파악 및 고향소식지 발송입니다.
총 10개국에 60명으로 국가별로는 미국이 44명, 독일이 6명, 일본, 프랑스등 8개국에 10명으로 파악하였으며, 김제시장 서한문과 고향소식지를 금년 3월부터 매달 발송하고 있으며, 교포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의 세계화 추진에는 공무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며, 매년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통해서 국제교류 능력과 기술연수 및 어학능력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연수내용을 살펴보면, 95년부터 금년 6월까지 116명의 공무원을 해외연수 시켰으며, 분야별로는 직무관련 연수가 65명, 어학연수 17명, 경제통상 무역연수 13명, 기술분야 21명을 연수 시켰습니다.
특히 95년도에는 농촌지도소 지도사 이광수씨를 전라북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가고시마현에 경비부담으로 9개월간 연수를 시켰으며, 앞으로 일본 및 중국 남통시와 협의하여 공무원 교환 근무제를 추진 세계화 추진에 일익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화 시대 세계화 추진계획 구상에 대한 질문에 관하여 요약해 답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농원의 목표연도가 2001년에서 2021년으로 변경된 이유와 95년 7월 시장의 의회 업무보고시 또 96년의 시정설계 홍보책자에서 사업계획이 누락된 사유는 무엇이며, 조성면적 자체가 임의로 축소되었는데 최종 확정면적과 축소된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질문하셨고, 또한 관망대 저수지 일대가 김제자연농원 조성지구로 포함된다면 95년도 감사에서 지적된바 있은 관망대 연관허가에 대한 조치사항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자연농원 목표연도가 2001년도에서 2021년으로 변경된 요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자연농원 조성계획은 대한콘설탄트에 1억5천8백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93년12월부터 94년9월까지 10개월에 걸쳐 수립되었으며, 당초 총 면적 1백 58만1천평 규모에 공공 8백78억원, 민자 2천1백52억원등 전체3천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5년부터 2001년까지 7개년에 걸쳐 조기완공을 목표로 계획되었으나, 용역결과 사업의 규모가 방대하고 다양하여 시의 재정형편과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1단계는 92년부터 2001년까지 개발착수기로, 2단계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본격 개발기, 3단계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완료기로 기간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7월 민선시장의 의회업무 보고 시 사업누락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업무보고는 가시화되는 사업을 위주로 한 중간업무보고의 성격이었고, 또 자연농원조성사업이 아직 가시화 되지 않은 관계로 자연농원의 범위안에서 개별 진행되고 있는 체육시설조성사업, 첨단화훼단지 조성사업만을 보고하였습니다.
마찬가지고 96년 시정설계 홍보자료 작성때에도 그런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96년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시정현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앞으로 21세기의 비젼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자연농원 사업을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사업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지 않고 의원님께 혼란을 야기시킨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셋째 자연농원 조성사업의 사업면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93년 조성계획 입안당시 계획면적은 1백67만평으로 기본계획 용역 시 1백 67만평을 과업지시 하였으나 이 면적은 측량 등에 따른 확정면적이 아니고 개괄적인 사업규모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계획 용역결과 1백58만 1천평으로 납품 확정되어 용역비 지출도 1백58만1천평으로 정산되었으며, 현재까지 면적에 대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넷째로 관망대 여관허가 조치관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관허가 지역은 자연농원 개발계획에는 편익시설지구로 계획은 되어 있으나, 별도 개별법에 의한 시설보수가 되어있는 지역이 아니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산 저주지일대 숙박시설은 95년9월4일 건축허가가 신청되어 해당 부서에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준농림지역에 해당괴고, 현행법상 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95년10월11일 건축을 허가하였습니다.
김제자연농원 조성계획은 당초 개발자원이 빈약한 김제시에서 먼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계획인 농어촌 발전계획에 반영시키고 군장개발계획 등에 반영시켜 국가차원에서의 충분한 지원과 민간자본의 유치를 목표로 입안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가 워낙 크고 방대하여 전체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는 관계로 전체 골격을 유지하면서 우선 온천개발, 첨단 화훼단지조성 등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이용계획변경, 부지매입 등을 통하여 앞으로 민간 참여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김제자연농원 조성사업은 공공부문은 시에서 직접 투자를 하고, 군장광역권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할 계획이며 의원님과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석호 의원님께서 우리시에 지원된 국.도비 예산에 대해서 시비 부담금 금액이 얼마이며, 미부담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질문하신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시비 무부담액은 3개 사업에 5억5천만원과 양여금 사업 4개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액은 3개 사업에 5억5천만원과 양여금 사업4개 사업에 38억5천만원 등 합계 44억원을 미부담 했습니다.
사업별로 미부담 내력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금산사 유물전시관 건립에 2억5천만원, 푸른전북도시녹화사업에 2억원, 도립공원 주차장포장이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비 미부담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금산사 유물전시관 건립은 금산사 유물전시관 건축은 그간 시와 금산사측과 협의 추진중에 있으며, 우선 기존 예산을 계상분으로 7억5천만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고 미부담 예산은 이후 추진상황과 여건을 감안해서 계상하겠습니다.
푸른전북 도시 녹화사업은 본 예산에 계상토록한 사업이 아니고, 96년도 3월중에 도에서 추가로 책정하여 도비 1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시비 3억5천만원을 부담토록한 사업입니다.
추경에 부담하기에는 너무 시비의 부담이 가중해서 도지원 수준인 1억 5천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도립공원 주차장 확,포장사업은 95년 2억원과 96년 2억원으로 총 4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95년분 2억원은 명시 이월되어 현재 추진되고 있고, 96년도분은 우선도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양여금 사업은 금년도 김제우회도로 개설 공사비 16억8천6백만원, 용동교 가설공사비 15억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억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 3억 9천8백만원등 총 38억5천7백만원을 재정형편상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형편을 고려하여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경우 최우선하여 시비가 부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황은택 기획예산담당관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국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가급적이면 보충질의를 안하고 넘어갈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김제시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심장부입니다. 동맥이죠.
그런데 김제자연농원 조성사업 계획은 그간 대대적인 홍보로 김제시민은 물론 대외적으로 관심이 큰 사업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김제자연농원 조성사업 계획은 그간 대대적인 홍보로 김제시민은 몰론 대외적으로 관심이 큰 사업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김제자연농원 조성계획 자체는 실행단계에서 계획 자체가 흔들리고 있고, 전시용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우리 모든 시민은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늘이 울고 땅이 울면서 시민은 통곡을 해야 할 김제시청 공무원들의 계획입니다.
면밀히 사업성을 판단 분석해서 시행착오가 없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소신 있는 업무를 추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계획만 계속 세우면서, 아까 분명히 답변에서 95년7월1일 민선 곽인희 시장 취임이후에 업무보고 자체에서도 누락되었고 96년도 시정설계에서도 누락된 것이 의원님들의 양해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토 끝까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본의원이 96년5월10일날 이지역 모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업무보고만 안했더라도 김제시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에서 제척시킨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5월10일자 여기에서 시정보고 받으신 의원님들 계실 것입니다.
이 자료에는 나와 있더란 말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용역 납품받은 1백51만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민자차여 대규모 투자사업 안내에는 2백만평으로 되어 있어요.
과연 4백41만9천평은 온데 간데도 없고, 또한 1백58만 천평중에서 3분의 1이 제척된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관망대 저수지가 제척이 되었다고 분명히 95년도 감사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또한 위치도 관망대 저수지 일원으로 전체가 다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맞지 않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여 주시고 전임 기획실장은 누락을 시킬려고 했는데 현 기획실장께서는 이것은 꼭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김제시에서 인구는 아까 시장님께서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셨지만 인구는 약 2천명가량이 모자라는데 과연 누가 와서 살고 누가 떠나면서 사는가, 우리가 2000년대에 새만금사업이 완성되었을때에 과연 그때 김제가 풍요로움을 달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해서 식용 쌀을 수입한다고 하는판에 누가 살러 옵니까?
과연 뭔가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21세기 비젼을 내놓을려거든 중요자료 하나하나를 챙겨서 아까 답변에 해외동포들에게 고향소식 전해주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엉터리 고향소식을 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 참모습을 보여 주여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재승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재승
김재승 의원입니다.
목적은 만경청사가 비좁아 증축이 우선이었습니다.
94년도 장현돈 군수가 순시를 하고, 증축비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어차피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 후 증축을 할려고 매입비를 토지 매입비로 전환하였는데 농협 감정은 94년도 10월에 39만5천원, 시 감정은 95년에 13만5천원, 우연의 일치로 증축비 예산 79만5천원과 근접한 감정가가 나왔다면 같은 감정원에서 39만5천원과 13만5천원의 감정가격 26만원의 차이가 날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어느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감정은 6개월 후에나 다시 감정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행정에서 이를 추진할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행정과 농협의 갈등만 증폭시키고 행정과 농협간, 읍.면간의 불신만 초래되었던 것입니다.
토지 매입이 어려워 백지화 되었으면 증축이라도 해서 장애자나 노약자가 2층 사무실을 오르내리게는 하지 안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목적은 증축이었습니다.
토지매입 근본은 토지매입지에 민원실을 이전하고 사무실을 확장 사용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요? 토지매입과 증축은 어느 때에 이루어질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석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석호
기획예산담당관계서 답변한 요지는 제가 질의한 내용과는 상이한 점이 있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비와 도비가 지원사업으로 내려오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시비부담이 안되어가지고 사업을 못 하겠다 했을때 제가 질의내용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하지 못 한채 의욕에만 현안이 되어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많은 국비와 도비가 사업이 책정되어 내려와 있는데 시비가 없어가지고 못한다고 한다면 국비와 도비는 다시 반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행정 낭비와 어떤 무모한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 김제시의 신용도가 타락되는 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묻고 있습니다.
시비를 세우는 데까지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까지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제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료에 나타났다시피 많은 국비와 도비가 책정되어 있으나 시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엄밀히 따지고 보면 행정 낭비요. 시 재정의 앞을 보지못한 의욕에 찬 계획에 일관되었을뿐, 우리시에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시의 신용이 타락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이것을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이러한 사업에 최대한도로 시비를 마련해서 사업을 다하시면 좋지만 지금 그러지 못한 실정에 있고, 앞으로도 이런 무모한 계호기이 세워져가지고 국비, 도비를 받아가지고 시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제가 볼때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현재 입장과 우리시의 앞으로의 대책을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지를 다시 잘 정리하셔서 답변을 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김진국 의원, 김재승 의원, 오석호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김진국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농원 개발계획은 저희 시로 보아서는 엄청난 사업 규모이기 때문에 당장 실시하기 는 어려운 실정에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첨단화훼단지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것을 가시화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업무보고라든지 시정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30년 동안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개별사업도 민자유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추진하기가 너무 벅찬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보고 할때에는 8개항에 21세기 비젼 사업으로 앞으로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우리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런 보고를 드렸고, 그동안에 전체 부지는 용역결과 1백58만1천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지 않고 추진한 부분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히 검토를 해가지고 본격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승 의원님께서 만경청사 증축과 토지매입 관계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감정원에서 평가한 내용이 한국감정원에서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시인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감정평가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고, 해당부서에서 금년에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명시이월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구를 않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그런 실정입니다.
다시 감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합의가 되었다고 하니까 저희가 재산관리 부서에서 토지매입이라든지 증축에 관한 협의가 오면 앞으로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석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 미부담 사항에 대해서는 3건에 5억5천만원을 부담 을 못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억5천만원은 부담을 못하게 되면 그만큼 국.도비를 반환해야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앞으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국.도비가 반환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고, 양여금 사업은 지금 총 1백 41억이 오는 가운데 시비 76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재정형편이 약하기 때문에 38억만 부담을 하고 38억은 못했습니다.
다만, 양여금사업은 국.도비와 달라서 부담을 안했다고 해서 반환을 하거나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양여금사업은 대부분 몇 년을 두고 계속해서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데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앞으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 양여금사업은 추경에 앞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국.도비 미부담사업을 위주로 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국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본의원의 질문 핵심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용역납품된 1백58만1천평을 취득한다고 답변만 하는데 그중에서 3분의 1가량이 제척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꾸 1백58만 천평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실지 그 당시의 감사해보았던 의원님들이 여기 다 계시는데 이것은 이야기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제척된 몇 평을 제외하고 하는가 아니면 제척이 안되었으니까 다시 관망대 일원을 포함시켜서 할 것인가 하고 답변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이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납품된 1백58만1천평을 제척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진국 의원 보충 질의 청취 불능)

□ 의장 여홍구
방금 김진구 의원 말씀대로 각 실, 과, 소장들께서는 답변 하실때에 적어도 자기 실, 과, 소의 업무정도는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평소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도 답변에서 김제승 의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경상비 2억8천5백만원, 과연 시, 군 통합하고 나서 시, 군 통합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산을 절감시키자는 차원이지요. 그런데 과연 예산 절감을 얼마나 시켰는가,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국,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우리 실정에 안맞는 국, 도비를 갖다가 시비 부담을 하라면 할 수 없지요.
정확히 파악을 해서 국, 도비도 가져와야 할 것이고 사전에 조율을 해야겠지요.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김제시를 위해서 국가에서 주는 봉급을 받고 시민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께서 정말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성 없이 하시지 마시고 각 실, 과에서 적어도 하급직원들과 간부공무원들 계장, 과장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뭔가 새로 짜내어야 하는데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 옛날 군대 하나회같이 파벌이나 조성해 놓고 옛날 군청, 옛날 시청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아까 예산 절감에서도 관서당경비, 수용비수수료 이런 것들 국내여비, 실, 과, 소장들께서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하십시오.
관서당경비 같은 것을 어떤 실, 과, 소장은 주머니에 고스란히 넣고 집에 가더군요.
월급타서 생활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을 가져갑니까? 자기 실, 과, 소의 직원들 같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실, 과, 소에서 필요한 명목에 써야할 관서당경비를 주머니에다 넣고 가니까 주무계장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직원들한테도 불신을 당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뭔가 달라져야 할 것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필요없는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세워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파악하시고, 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다 압니다.
어떤 과장은 놓고 정확히 쓰고 있고, 어떤 과장은 가지고 가는것 다 압니다.
월급가지고 살아야지요. 그런 예산을 점가하고 공무원들 사기 올려서 일 잘하게 해주어야지요.
지휘관이 존경받는 것은 밑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줌으로서 밑에 사람이 존경해주어야 존경을 받는 지휘관이 되는 겁니다.
가지 욕심이나 차려서는 안되지요.
적어도 사무관이상이면 행정의 꽃입니다.
밑에 있는 직원들이 보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런 불평속에서 무슨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다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채 문제도 정말로 필요한 것만 지방채 상환해서 써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우리나라 빚이 지금 얼마입니까?
옛날 전두환 정권 때 4백50억 달러 찾고 할 때 국민 1인당 빚이 1백만원씩이라고 했어요.
자기 집에 가서 아들가지, 갓난아이까지도 1백만원씩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현재는 8백억불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조차 지방채 같은것을 무작위로 써서는 안되지요.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채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해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실, 과, 소장님께서 답변하실때에는 정확히 파악해서 연구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실, 과, 소장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의회에서 질문 답변할때만 나와서 답변했지 과연 실, 과, 소장으로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일어나 보세요?
점심 후에 계속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송기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입니다.
먼저 소홀이 생각하기 쉬운 저희 문화공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신 김진국 의원님과 이재희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지난 4월25일자 김제시보에 게재된 김제시 96년도 투자사업비 6천9백억원 확정이라는 제하의 가사 내용중 민간자본유치사업으로 자연농원 조성지구에 3천3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여관을 짓는 사업비인지 설명하여 주고 10월중에 착공한다고 한 실내체육관의 조감도는 시에서 확정한 것인지 여부와 용동교 옆 금산사 및 벽골제 홍보용 관광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바, 김제를 찾는 외지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는지의 여부로 생각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4월중 김제시보에 게재된 96년도 투자사업비 6천9백억 확정이란 기사는 지역일간 신문에 보도된 기사내용을 인용하여 시정 홍보기사에 적합한 기사라 생각되어 시보에 게재하였던 내용으로 사업기간이 금년도가 아닌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누락되어 보도되었습니다.
시보 제작시에는 교정을 철저히 하여서 잘못 인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연농원 조성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3천30억원은 여관조성이 아닌 농업기능, 관광기능 등이 포함된 계획안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실내체육관 조감도는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을 생동감 있게 하고자 사진을 게재하기 위해서 관계과와 협의 하였으나 조감도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체육관 설계 현상공모에서 당선된 조감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시보를 제작 할때에는 확실한 검증을 거쳐 내용을 게재하여야 하나 그러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제시보의 내용을 더욱 충실히 하고 시민들에게 읽을거리가 있고 재미있는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시정의 홍보 위주에서 벗어나,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의 소식, 읍, 면, 동 마을에서 일어나는 소식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 5월부터는 명칭을 “김제시보”에서 “김제소식”으로 변경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김제소식지는 주소가 파악된 김제출신 해외동포와 출향인사에게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더욱 알차고 재미있고 해외동포와 출향인사에게는 고향에 대한 애착과 행수를 달래면서 읽을거리가 있는 김제소식지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금산사 및 벽골제 홍보용 관광안내판은 95년8월에 당초 용동교 옆에 설치하였으나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봉황동 사무소앞 사거리 교차로 지점에 설치하려 하였으나, 좌, 우 회전 차량의 시야 장애로 당초 설치 상소에서 봉황동사무소 방향으로 100m 정도 이전하여 95년10월에 재설치하여 김제를 찾는 외지관광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진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95년10월30일자 발행된 김제시사의 시의 나무와 시의 새, 시의 꽃이 현재와 다르고 시, 군 통합전 군의회 관계가 전혀 기재되지 않았으며 내용이 잘못되었는데 시사를 발간한 이유와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었으며 보급상황은 어떠한지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5년10월에 발행된 김제시사는 김제로 승격된 89년1월1일부터 시, 군 통합전엔 94년12월30일까지 6년간의 통합 전 김제시 역사를 기록 보존할 목적으로 94년3월에 착수하여 95년10월에 발간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4년3월에 시사편찬계획을 수립하여서 집필위원을 구성하고, 94년4월부터 11월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사진을 촬영, 원고를 집필하였습니다.
94년12월에 원고 집필을 완료하고 발간계약을 전북인쇄협동조합과 체결하여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1월부터 6월까지 교정을 보아가지고 95년10월에 시사 300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시의 나무와 시의 꽃이 다른 점 및 군 의회 관계가 기술되지 않은 점은 시사의 수록된 자료 및 내용은 94년12월30일 이전의 통합 전 김제시와 관련된 사항만 기술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시의 나무, 새 꽃 등 통합 전 기제시의 상징물이 수록되었고, 의회관련 내용은 통합전의 김제시 의회 관련내용만 게재되었습니다.
시사 발간에 따른 소요 예산 및 보급 내력은 시사 발간을 위하여 총 9천9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으며 3,000권을 제작하여 전국 시, 군, 구 및 도서관, 유관기관단체, 출향인사 등에 2,450부를 보급하였으며 현재 550부가 남아 있습니다.
기왕에 발간된 김제시사가 시, 군 통합후인 95년10월에 발간되어 타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김제시민까지도 통합전이 아닌 통합 후 김제시사로 착각할 우려가 있으므로 통합후의 김제시사를 발간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통합 후 김제시사 발간이 아직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속히 시사를 발간할 필요성이 절실하여 내년에는 김제시사 발간계획을 수립하여 시사 발간 보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여홍구
송기대 문화공보담당관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재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재희
아까 답변중에 해석이 잘못되고 있는데 95년1월1일까지 그 전후로 수립해서 그 수립한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편찬을 했다고 했는데 그 편찬위원은 조성이 95년1월 이후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간사 곽인희 시장님, 여홍구 의장님을 비롯해서 7명으로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발간사를 낸 시장님이나 의장님은 95년도6월27일 이후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째서 94년12월말일자 이전으로 수립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 잘못된 것은 질의 답변중에 반복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결국 이러니까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 이점을 유의하시고, 심도있게 또 이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차피 다시 편찬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면 올해는 빠르니까 내년에라도 하겠다, 이런식으로 답변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일괄적으로, 말하자면 질의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내용을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을 보면 군의회의 내력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삽입되어 잇는 부분 전체가 불성실하게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어차피 잘못 편찬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나가고 우리 김제의 역사가 보존되어 있는 것인데 잘못된 것은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 이것을 취소시키고 다시 발간하여 새 책으로 교환을 해드린다든가 이러한 무슨 대책이 서야하는 것이지 이것을 94년12월30일 이전에만 수립해가지고 기록을 했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방금 이재희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담당관 송기대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찬위원을 보면 지금 현재의 시장님이 들어가시고 의장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집필위원들이 실질적으로 한 것인데 발간사 나 축간사를 보면 시장님과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집필완료 당시에 기관장의 발간사 나 축간사가 인쇄가 완료되기 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인쇄할 때 기관장의 발간사 나 축간사가 들어가는 책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집필위원들이 아마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김제시사가 외지인들이나 우리 김제시민들이 생각할때도 95년10월에 발행이 된 것이라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바와 같이 속히 내년에라도 바로 김제시사를 편찬하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최병대 의원 보충질의 청취불능)
계획은 저희가 95년1월까지 이것을 완료할려고 했던 것인데 늦어져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에서 최병대 의원 보충질의 청취불능)
김제시사 발간은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통합전 김제시의시사가 있어야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발간을 했었습니다.
발간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었는데요.
(의석에서 최병대 의원 보충질의 청취불능)
내용중 김제군 김제군편이라고 하고, 김제시는 김제시편이라고 해서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서 최병대 의원 보충질의 청취불능)

□ 의장 여홍구
시사나 시보에 신경을 써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시는 몇 년만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지요?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여홍구
잘못하므로 해서 내년에 또 한다는 말씀인데 하여튼 시보도 해외까지 보내는 우리 김제 소식지입니다.
거기에 얼토당토도 않는 소리를 해서는 안되지요.
우리 지방지에 나왔든 그 내용이나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그런 시보가 되어서는 안되고 정말 우리 시민이 김제시의 공무원들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또 모르는 행정적인 지식같은 것도 알려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 과, 소에서도 자료를 충분하게 내주어서 각 실, 과, 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내주고 해서 홍보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해외에서 연락도 왔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해외에 주소를 적어주고 했는데 잘 받았다고 연락도 오고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과연 자신 있게 잘 되었냐고 물어보지 못하겠더군요.
더 신경을 쓰시고 특히 시사같은 것은 거액을 들여서 만드는 것인데 각 기관 전국적으로 보급을 하고 그러는데 보다 신경을 쓰셔서 이러한 실수는 다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선영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선영태
감사담당관 선영태입니다.
김재승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만경읍 주행산 부락 취락구조 개선마을 임의 지정 건 및 마을 공동마당 600평, 주택 2동 건축, 주민 승낙서 징취 건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가? 두 번째, 96년1월중 주택 계장이 만경읍에 출장을 하였는데 정식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했는가의 여부와 여비 지급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라는 질의 요지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만경읍 주행산 부락 취락구조 개선마을 제반사업 추진건은 주택과장께서 답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동사업 추진 건으로 주민의 피해를 입힌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에 대하여는 96년도 취락 구조개선 대상마을로 지정이 된 백구면 동반월 마을이 포기한다 하여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었다는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택과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민이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행정이 흐르도록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주택계장이 취락구조 개선마을 추진차 96년1월10일과 11일 2일간 출장한 것은 주택과장의 출장명령을 받고 현지 출장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출장여비는 동사업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별도의 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여기에 주는 출장여비는 종합출장 여비로 월5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것 외에는 별도의 출장여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유념하여 공무원이 언행 불일치로 인해 시미들로부터 행정이 불신감이 생기지 않도록 직무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여홍구
선영태 감사담당관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재승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재승
주택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지금가지 본의원이 질의한 이후 3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충분히 검토하고 조사할 시간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신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김재승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선영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기타 시정전반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어떤 어려운 사안이 발생 할 때에 저희가 감지하는 대로 관계부서와 협의 내지 상사에 보고해서 동업무가 저희 시정을 위해서 원활히 잘 되도록 적극 참여해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길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길수
김재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만경읍 주해산 마을 취락지역 집단마을 조성에 따른 업무 추진에 있어서 관련 공무원이 마을에 출장해서 언행이 일치되지 않은 사업시행 약속으로 주민이 행정 불신과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공무원이 김제시 공무원으로서 필요한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오로지 맡은바 책무와 지역발전, 주민복지증진에 최우선하여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신중을 개해서 출장에 임하여야 함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행동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96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로 사업결정도 없이 마을에 출장하여 마을 주민의 심려를 끼쳐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청원교육과 직무교육시 철저히 주시시킴은 물론, 사업부서와 특히 민원부서 직원에 대해서는 직무 연찬을 실시하여 시행착오로 주민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을 일으키는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과 인사시 반영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직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진력하겠습니다.
김재승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여홍구
백길수 총무과장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심용해입니다.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일부 사무실 건물에 부착된 불법광고물 철거에 대한 협조공문 발송은 했는지, 했으면 서면제출과 아울러 이에 대한 정비대책은 있는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법에 부적합한 간판이 부착된 사무실에 대하여는 96년4월16일과 5월 16일에 2회에 걸쳐서 읍.면.동으로 하여금 정비토록 지시한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무실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공문을 직접 보낸 것은 질의후인 5월16일에 발송한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광고물중에서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건물의 1층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나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의 측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m이내, 세로는 건물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합니다.
건물벽 측면에 부착한 세로형 간판에는 성명, 상호, 도형이 아닌 구호가 표시된 간판은 정비대상 광고물로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은 옥외공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3층 이하 건물의 정면에 입체형 문자, 도형, 또는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을 부착 가능토록 되어있으나 성명, 상호, 상표, 영업내용이 아닌 구호가 써 있는 간판은 정비대상 광고물로 해당이 되어 정비토록 지속적으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원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황형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용지면에 설치하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이 96년도말 준공예정인바 공사착공도 안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6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용지면 용암리 신암마을에 설치하게 되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당초 96년말 까지 준공토록 계획하였습니다만 당초 부지선정은 용지면 용수리 비룡마을이었습니다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토지주가 매각 불응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로 부지가 확정되기 까지 두 번에 걸친 위치변경이 있어서 준공 시기가 97년말로 연기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지연되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현재의 위치로 부지가 확정되기 까지 협조해 주신 황의원님과 토지주, 그리고 신암마을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실시설계가 95년12월15일날 완료되었고, 96년2월28일자로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공공시설입지승인 협의가 진행중에 있고, 도에 농지전용허가 신청등의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4월2일자로 회계과에 입찰공고를 의뢰한바 있기 때문에 6월중에 입찰을 하게되면 7월중에 공사가 착공될 계획이어서 예정공사기간인 18개월 후인 97년말 까지는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죽산 폐수처리장을 4월1일자 입찰 의뢰를 회계과에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언제입니까?
계속 그러고 있을 겁니까? 이유가 뭔지, 왜 입찰공고를 안는지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그것은 회계과...

□ 의장 여홍구
회계과에서 답변해야 합니까? 축산폐수처리장이 환경청소과 소관이 아닙니까?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입찰은...

□ 의장 여홍구
입찰하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슨 절차가 그렇게 복잡한지, 제가 알기로는 환경청소과에서 설계를 액상부식법 및 토양 트렌치공법으로 하여 설계를 내서 입찰의뢰를 했지요?

□ 환경청소장 임병민
예.

□ 의장 여홍구
그런데 환경청소과에서는 그것이 안 맞다 해가지고 입찰공고를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청소과에서는 안되는 것을 왜 설계를 그렇게 냈지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청취불능)

□ 의장 여홍구
당초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빨리 입찰해서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용지에 가보셨습니까?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 의장 여홍구
어떻게 생겼어요?
눈뜨고 못보고 코 제대로 들고 거기에 서있지 못합니다.
시급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입찰공고하나 제대로 빨리빨리 못하고 있으니 언제 한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거기에 하라고 승인을 해주었으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알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이은경입니다.
먼저 김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실버타운 조성사업이 어떤 성격의 사업이며, 그 기능과 효과는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실버타운 조성사업이란 것은 산업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와 의술의 발달로 인해 노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노인들은 점차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어 가정과 사회 및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노인들이 건강, 교양, 오락,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노인복지공간을 조성하는 성격의 사업이며, 노인 종합복지 타운의 기능과 효과는 타운내에 있는 노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 즉, 수영장, 목욕탕, 물리치요실,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등의 시설을 조성하여 노인들이 상시 활용하도록 함으로서 자신들의 건강관리와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들이 사회 참여의식을 갖고 소외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재정형편이 좋은 타 시.군에서도 시행하지 않은 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꼭 해야 하는 당위성과 사업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버타운 조성사업은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었으나, 막대한 사업비의 조달이 어려워서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진척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 96년 1월 29일 서울신문에 노인복지타운을 5개 시.동에 신설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어 국비 10억 8천 9백만원을 지원하여 노인 종합복지타운을 경기, 강원, 전북, 경남, 경북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의 당위성 및 사업성에 따른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원불교에서 기부체납 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산면의 구성산 일대 10,000평을 기증하겠다는 분이 계셨는데 저희 기획계장외 3명이 검토한 결과 사업성에 대한 모든 개설, 부지정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접근성이 좋지 않고 부지 분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다른 대상지를 물색하던 중 시유지 8,790평이 소재한 하동 산 29-4번지 일대를 답사하고 지리적 여건 및 사업여건상 적지로 판단되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업은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노인복지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견하고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국고지원 사업으로서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복지수요를 책임져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같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전주시가 후보지가 올라있었으나, 우리 시가 선정된 것은 기관장님의 관심도가 타 시.군에 비해서 실행 가능성 있는 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소요 사업비 내용을 보면 국비 10억8천9백만원과 도비 약 5억, 그리고 저희 시비가 4억4천4백52만9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성을 검토하면 다른 시.도에 비하여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21억원을 들여 기반시설 및 이용시설을 건축할 경우 이용시설을 제외한 부지는 우리 타운내에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가 있고, 또 민간참여가 가능하므로 이용시설의 운영은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위탁 운영관리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바람직한 운영방식을 채택하면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95년5월29일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기획단을 15명을 구성하고, 5월30일 추진기획단과 우리 시의 계획에 참여를 원하는 민간인 및 사회복지법인 등 관계자 18명이 참석하여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참여 희망대상자들 대부분이 우리 시의 계획에 공감하고 어떠한 형태라든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기본구상은 노인 이용시설을 국비로 건설하고 주변에 민간자본을 유치 주거시설 및 병원 등 노인 전용시설을 갖추는 것이며, 우리 시에서도 후보지중에서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이용시설은 시에서 건축하고, 기타 시설은 참여 희망자중 시의 계획에 부합하는 참여자를 선정하여 민간주도의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습니다.
연초 본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시에서는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막대한 사업비 부담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미진한 상태였으므로 본예산에 계상은 생각지도 못했으나, 정부의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계획이 발표되면서 국비만 확보하면 적은 시비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국비의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고, 결국 구비를 확보하게 되어 기반조성사업과 부지 매입을 위해 금번 제1회 추경에 4억4천4백52만9천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인이 영리목적으로 추구해야 할 사업을 시에서 추진해야 하는 생산적 가치와 효과가 타 당면사업에 비하여 높은지의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조성하려고 하는 노인 종합복지타운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노인들의 건강, 여가활동의 공간입니다.
여기에는 유료시설도 있지만 대다수가 무료이용시설로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민간인이 적자가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계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적 가치가 많이 있으나 사회 산업의 원대한 뜻이 있는 민간인 이외에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체는 지방자체단체 밖에는 없습니다.
96년6월5일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장 및 도 가정복지국장이 저희시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업계획을 청취하고 타당성 있는 계획임을 인정하였고, 특히 보건소를 인근에 설치할 계획을 높이 평가하면서 보건소의 신축계획이 반영되도록 건의할 경우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정부의 기본구상 중에는 이용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한 결과를 분석하여 장.단점을 파악해서 지역적 형평을 고려하여 결정되리라는 의사를 표명한바 있고, 우리 시의 경우 65세 이상이 지금 12%가 넘고 있습니다.
이농현상이 계속될 경우 이 비율은 계속 높아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노인복지 문제는 노령화 추세에 따라 다른 당면사업보다 대두되고 있는 당면 현안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세심하게 대상지를 선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이은경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국
김진국 의원입니다.
이은경 가정복지과장께서 21세기에 걸맞는 김제 경노사상 우대에 대한 실버타운을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첫째 질문의 답은 노인복지시설, 수영장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만 아까 본의원이 질문했듯이, 방금 답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노령화되고 있는 현 산업사회에서 과연 김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가면 갈수록 투자가 많아질 것인데 이것은 시장께서 공약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킬 수도 없고 안지킬 수도 없다 보니까 우연히 서울 근교의 실버타운을 생각해서 하셨는데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 김제시 재정형편상 이제야 제1회 추경을 심의할려고 하는 도중인데도 가정복지과에서는 4억4천4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시장 공약사업으로 해서 예산에 삽입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과연 실버타운이 우리 김제시 재정형편과 꼭 어우러져서 앞으로 시행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실버타운은 아까 답변에서 무료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무료로 운영하는 것은 일반 양로원의 성격상 유료양로원이 지금현재 실버타운으로 본의원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은경 복지과장께서는 자립도 16%밖에 안되는데서 무료로 운영을 한다고 했고 또한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21억을 가지고 조성한다고 했는데 아까 기획실장이나 사업부서에서 우리 의회에 답변하기를 양여금이나 보조금의 사업이 내려와도 시비가 없어서 현재 당면문제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의지해야할 용동교같은 것도 당장 못하고 우회도로나 모든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 예산을 시비를 안들이고 가정복지과장께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 수 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김진국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운영이라는 것은 거기에 저희들이 유료양로원과 실비요양원, 또 침해병원 등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모든 계획서가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저희들이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민간인, 기타 다른 단체에서 뜻을 가진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10억8천9백만원을 보사부에서 주기로 하고, 또 도에서 5억정도주고 저희 시에서도 25%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우선 이것만 부담하면 기타 등등은 민간업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참여할 의사에 계신 분들하고 타당성있게 타협을 한 후에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전부 하는 것이 아니라 99년도까지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이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의장 여홍구
재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실버타운은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해야되는데, 그러면 아까 부지가 금산이라고 했는데 정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금산과 하동 두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여홍구
하여튼 장소도 그렇습니다.
할려면 김제 중앙에다 해야 각 면단위에 계시는 노인들이 이용을 하지 금산에다가 갖다 놓으면 어떻게 거기까지 갑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금산사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다시 하동으로 결정할...

□ 의장 여홍구
그러면 이은경 과장님께서는 만자유치를 할려고 민간기업체 분들을 만나고 다녔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다 만났습니다.

□ 의장 여홍구
반응이 어떻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많이 참여를 하시겠다는 의사를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지난번 추진계획단 회의시에도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거기에 많이 참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 의장 여홍구
하여튼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 지금 노인회관도 한번 가보십시오.
옛날 군청의 군 보건소 자리요.
이것도 통합 못해서 노인여성회관으로 가라고 해도 안가고 서로 말도 안듣고 통제도 못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걱정이 되는군요.
실버타운을 건립하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전담해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또 사무관 한명 임명해서 거기에 배치할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기업체, 다른 기관에 위탁 관리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해야 되겠지만 꼭 저희시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 의장 여홍구
뜬구름 잡듯이 하지 말고 정확히 사업계획을 세워서 국비, 도비 얼마, 그리고 민자유치하는데 얼마해서 확신이 서면 민간인들도 만나고 해서 확실하게 해주세요.
99년까지인데 벌써 추경 세워달라고 하면 폭폭할 일 아닙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봉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이영봉
농업진흥과장 이영봉입니다.
황형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익사업인 식량증산의 일원인 소류지를 준설하여야 하는바 향후 소류지 준설계획은 어떻게 되여 있는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설계획에 앞서서 우리 시 관내의 소류지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총 11개 면에 113개소로서 이중 양호한 소류지는 47개소, 보통 43개소, 보수하여야 할 소류지 23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소류지 준설 및 보수사항을 말씀드리면 93년도 4개소, 94년도 7개소, 95년도 20개소, 금년도에 8개소로 총 39개소를 준설하였습니다.
시에서는 농어촌 정비법 제18조 및 동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와 양수장을 보호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김제시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시설관리 조례에 의하면 소류지등은 몽리민들이 농지개량제를 조직하여 농지개량시설물을 유지관리 및 보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촌의 이농현상과 농민의 고령화로 농지개량제의 운영이 미흡하여 소류지 준설 및 보수가 어려워 지난 몇 해동안 거의 대부분 시 예산에서 투자하여 소류지를 준설하여 왔었습니다.
앞으로는 소류지 준설계획으로서는 97년도부터 농수산부에서 10년 계획으로 모든 수리시설물에 대한 보강개발 사업을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지난 5월에 전북도에 용지면 마항제외 22개소에 대한 사업비 42억9천 5백만원의 국.도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잔여 소류지를 준설하여 동,리민들에게 수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형묵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이영봉 농업진흥과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지면 하는데 얼마를 요청했다고 하셨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이영봉
42억9천5백만원입니다.

□ 의장 여홍구
얼마정도 됩니까?

□ 농업진흥과장 이영봉
소류지의 넓이에 따라서 사업비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하는데 대충 소류지 준설하는데 최하 5천만원이상이 들어갑니다.

□ 의장 여홍구
몇 평짜리 하는데요?

□ 농업진흥과장 이영봉
보통 500평 정도입니다.

□ 의장 여홍구
지금현재 얼마나 긁어내는 것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이영봉
소류지만 정비하는데 든 돈만 요청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이영봉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여홍구
그것만 다 하면 김제시 전체는 문제가 없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이영봉
아까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보수해야 할 곳은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대로 동리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 의장 여홍구
재작년 가뭄때 얼마나 혼났습니까? 섬진강이나 지금 만들고 있는 용담댐을 믿고 이제는 살수가 없어요.
이제는 기상이변이 오기 때문에 각 면마다 저수지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적어도 2개면에 1개식의 저수지를 만들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한단 말입니다.
제가 진즉부터 얘기를 했던 것인데 농업진흥과에서 그 사업에 역점을 두고 좀 해보세요.
얼마 전에도 의장단협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용담댐이 건설되었을 때 진안부터 해서 완주, 전주 물을 전부 막고 물세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입니까? 자기 지역만 살겠다는 님비현상이 극대로 팽창하고 있는 현실인데 섬진강에서 내려오는 물도 정읍군, 부안군 다 막아버리고 물세를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왜 비가 오면 빗물을 바다로 다 흘려버립니까?
저수지를 2개면에 1개씩 만들어서 2개면을 카바할수 있는 저수지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자꾸 위로 올리세요. 조그마한 소류지에 의존 할려고말고,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요청을 하시고,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규철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규철
산업과장 최규철 입니다.
황형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수리 공영화와 폐농기계 수리 계획 구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기계 총 보유대수는 43000대, 경운기가 7900대, 트랙터 7832대, 이앙기가 3924대, 콤바인 1316대로 타 시.군에 비해 많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수리 업체 수는 21개소인데, 대리점이 6개소, 농협 9개소, 수리점 5개소, 지도소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 보유대수는 21대이며 수리 기술자는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수리 공영화에 대한 사항은 공영화로 운영하는 농기계 수리사업으로 농촌지도소에 수리 요원 2명 증원 등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셔서 평소에는 순회수리하고 농번기에는 지도소에 수송 수리하는 공영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광역농기계 수리센타를 전국에서 맨 처음으로 김제시 연정동에 대지 3121평, 건물 733평을 설치하여 모든 농기계를 한 곳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 있으며, 96년3월15일부터 개설 운영하여 이 지역 농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런 수리점이 4,5개면단위로 더 시설되도록 당국에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부품확보에 대하여는 농기계 공급 대리점별로 나름대로 공급한 농기계 전 기종 고장이 많은 부품을 확보하고 있으나, 일상 고장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고장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과 또한 오래되지 않아 농기계 형태의 변화로 수리부품이 품절되어 농기계 수리가 미흡한 점을 지적, 상급기관이나 대리점에 거듭 건의하여 보완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폐농기계 수리계획 구상에 대한 사항은 농기계 수리점의 여건을 살펴보면 농기계 보조사업이 적극적으로 지원되기 전에는 수리점이 읍면단위로 1개이상 설치되어 전체로 21개소가 있었습니다만, 93년부터 농기계 보조사업이 활발해지자 웬만큼 고장난 농기계는 수리비가 더 든다는 현실감 때문에 농기계 자체를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농기계 수리업소등이 침체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98년 이후에는 일반농가 보조사업이 대폭 줄어들거나 없어질 예상이라는 바, 수리할 농기계 수량이 많아질 예상에 따라 대리점이나 중앙의 농기계 수리사업소의 증설과 업소의 질적향상, 즉 농기계를 사용하다 진흙속에 빠진다든가 끌고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등, 농민 힘으로 꺼내기 어려울때까지도 기계 수리를 사후 봉사한다는 전제하에 서비스되도록 예산 지원등을 거듭 건의하여 농기계 수리사업이 진전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형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최규철 산업과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염한섭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염한섭
축산과장 염한섭입니다.
황형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보건 건강차원에서 향후 축산물 안정성 추진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달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의 안정성은 국민의 동물성식품 수요가 증가하고 식생활의 양상이 서구화될수록 국민의 건강욕구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더욱이 UR타결과 WTO체제의 출법 등 국제경쟁시대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국가적인 당면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금연 7월1일부터 쇠고기 ,닭고기 내년 1월 1일부터는 돼지고기에 대하여 유해잔류물질 규제 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서 이를 앞두고 축산물에 유해잔류물질 방지에 관하여 리후렛 배부등 농가 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아직 농가가 완전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저희 시에서는 생산자 단체인 축협, 낙협, 양돈양계조합이 중심이 되어
축산물에 유해잔류물질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잔류물질의 종류와 취합기간 축사시설 현대화 등 가축 환경 개선을 통한 질병예방, 사료참가제와 동물약품의 남용규제, 올바른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사용 10대 수칙등 사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육류의 안전성을 확보 하므로서 축산업 발전에 의한 양축농가 보호와 무해의 축산물 공급으로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축산분뇨시설 개선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총 대상 농가가 1478호입니다. 이중에서 설치된 것이 821호로 건조장이 371, 퇴비사가 99, 비료화 시설이 8, 톱밥축사가 77, 정화조가 123, 저장액비조가 143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822개소는 기설치가 되었고, 미설치된 것이 657개소입니다.
657개소 중에 금년도 계획이 정화시설 42개소와 간이정화시설 19개소 등 61개소입니다.
황형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이 대두되어 금년 축산분뇨처리사업 대상농가 61호중 농가가 꼭 하겠다는 저장액비조가 5개소, 톱밥축사 2개소, 퇴비사 2개소등 8농가를 제외하고는 53농가를 건조장시설로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문제점을 도출, 계속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염한섭 축산과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형묵의원 보충질의 요청)
예. 황형묵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황형묵
방금 정화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신바 있는데요. 그 저장액비화 시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토지 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염한섭
예.

□ 의원 황형묵
정화 액비조를 설치할려고 하는 사람들의 축산 규모가 현재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허가대상입니까, 신고대상입니까?

□ 축산과장 염한섭
정화시설은 신고사항입니다.

□ 의원 황형묵
그러면 중정도의 축사규모가 되겠구만요.
액비화 시설을 할려면 적어도 1만평내지 2만평은 되어야 시설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간이정화시설도 현재 특별한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업체에서 정부 보조금을 노리고 축산분뇨 수질정도와 일반분뇨 수질정도를 엄연히 구분하여 축산분뇨 정화에는 여러 시스템을 거쳐야 되는데 가정용 분뇨시스템 형식으로 하여 불량품을 팔기 때문에 현재 제대로 정화가 안되고 오히려 토양만 오염시키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부터는 간이정화시설을 지양하고, 현재분뇨를 분리하여 분은 자원화학 분뇨는 집수장을 만들어 정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정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다시 액비화 저장시설을 정부 지원받아, 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할 것을 금년도로 유도하여 한푼이라도 아껴쓸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염한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황형묵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영원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영원
산림과장 이영원입니다.
김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황선 화단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 화단을 관리한다면 무슨 꽃을 어떻게 심어서 어떻게 관리를 할것인지 관리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봉황선 화단은 94년도에 건설과에서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만들어진 땅으로 면적은 65000㎡가 되겠습니다. 총 길이는 2.3km이고, 넓이는 5m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재래종 코스모스와 칸나를 심어서 아주 좋은 거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더 좋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재래종 코스모스만 파종을 하지 말고 개량종 코스모스도 함께 파종을 하여 꽃을 각양각색으로 피워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계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재래종 코스모스와 개량종 코스모스를 병행하여 3월20일에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크기가 평균 3cm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5월20일부터 28일까지 약 1주일간에 걸쳐 잡초 제거작업을 1번 했습니다.
그리고 복합비료를 주고, 15cm정도로 자라면 솎음작업을 하여 택지개발지역에 이식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작년과 같이 칸나 26000본을 보관했다가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20일부터 4월28일까지 약 1주일간에 걸쳐 파종을 했습니다만, 현재 4cm내지 5cm정도로 자라고 있어, 오늘 내린 비에 상당히 많이 자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화단은 지속적이고, 시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좋은 화단으로 가꾸기 위해 저희과에서는 온갖 심혈을 기울여 아름다운 봉황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년에 잡초제거, 파종임금 등을 총 합한 금액이 1천5백만원 내지 1천6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김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산림과장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국의원 보충질의 요청)
김진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여홍구
산림과장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국의원 보충질의 요청)
김진국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국
제가 질문한 요지는 화단의 꽃을 어떻게 가꿀것인지가 아니라 현재 황토흙외에 아무것도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화단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또한 답변에서 연 1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 산림과장은 그 봉황선 확장구간의 개념이 화단으로 잘못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나와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라도 좋으니까, 잔여 토지를 화단으로 계속 이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확장공사를 하여 김제를 통행하는 시민들은 물론이고 외지인들이게 보다 넓은 도로의 여건을 만들어줄 것인지 건설과장님이 답변하러 나오실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곳은 화단이 아닌 도로인데 매년 김제의 관문이라 하여 매년 1500만원 내지 1600만원씩 들이면서 화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막대한 김제시민의 재산인 돈을 유용하는 결과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작년에 얼마를 활용하여 화단을 조성했는데 바로 그것이 살아날 수 있는지, 예산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운용할 수 있는 묘미를 가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환의원 질의 요청)
정영환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환
방금 김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봉황선 화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곳이 방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로부지로 되어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화단을 조성하여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기념찰영도 하고 김제 꽃길로서 한 때는 명소로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원래 거기 양전동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개인 주택을 매입하는데 우리시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양전동에서 나오는 차량이 보이지를 않아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고, 사실상 교통사고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왜 일어났느냐면 코스모스가 양전선 들어가는 입구까지 수북히 자랐기 때문에 양전선 입구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고가 났는데 금년도에 가히 화단조성 예산을 배정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2m정도만 코스모스 심은 것을 잘라주시면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조치해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하루라도 빨리 그곳을 확.포장공사를 하여 동진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방이 있을 것입니다.
그쪽에 벚꽃나무를 심는다든가, 단풍나무를 심어서 앞으로 우리 김제시의 백년대계를 보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진국의원, 정영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영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이 빨라서 못 알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그 땅은 건설과 에서 94년 95년도 확.포장 도로부지로 확보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시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묵혀둘 수가 없어서 작년도에 그곳에 재래종 코스모스와 칸나를 심어서 정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시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묵혀둘 수가 없어서 작년도에 그곳에 재래종 코스모스와 칸나를 심어서 정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장님께서 재래종 코스모스는 키가 너무 크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또 꽃이 단명하고 획일적이기 때문에 개량종 꽃을 일부 심으면 교통사고도 감소되고 좋을 것 같다, 하여 금년도에는 현재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심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5월20일부터 코스모스는 파종이 되었고, 4월20일부터 칸나 26000본이 식재되어 약 4-5cm정도 자라있고, 코스모스는 지금 3cm정도 자라있습니다.
김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정영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지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와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정미소 주인과 타협이 안되어 도로 확.포장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지를 확보해놓고 그냥 묵힌다면 시민들 보기에도 좋지 못하고 저희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많이 드는 예산도 아니기 때문에 작년도에 칸나에 재래종 코스모스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와 같은 차원에서 재래종 코스모스를 3분의 1정도 더 넣어서 식재했기 때문에 교통사고 문제도 금년도에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 도로에 꽃을 심는 목적은 김제시의 정서함양과 우리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자 단장하는데 있습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국 의원 보충질의 요청)
예. 김진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국
95년도 추경예산을 세워서 봉황선 화단 조성을 했죠?

□ 산림과장 이영원
95년도 추경이 아니고, 제가 5월 13일자로 왔는데요. 그때 일부는 심어져 있고, 관리비만 일부 추경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국
현재 현 관리빌 들어가는 1500만원은 예산에 서 있습니까?

□ 산림과장 이영원
예. 서있습니다.
그리고 명절때 출향인사들이 찾아올 때 관리하는 제초비 일부가 서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 의원 김진국
(청취불능)

□ 산림과장 이영원
그것은 건설과에서 전부 복토를 하여 현상태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산림과에서는 파종만 했습니다.

□ 의장 여홍구
보충질의시 의원님들께서는 귀찮더라도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녹음이 안되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국 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회의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3월20일자로 파종했다고 한 것이 개량종입니까?

□ 산림과장 이영원
개량종과 재래종을 함께 파종했습니다.

□ 의장 여홍구
작년에 파종했던 재래종도 파종했구만요?

□ 산림과장 이영원
예.

□ 의장 여홍구
코스모스는 한번 심으면 계속 나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이영원
나기는 나지만 안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의장 여홍구
3월20일에 파종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 산림과장 이영원
정확한 액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나종훈입니다.
금산면 출신 박종율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김제시 관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정기시장인 원평시장의 정비가 어떻게 추진되고 추진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원평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평시장의 위치는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91필지이고, 부지는 2,818㎡입니다.
건평은 929㎡ 로서 29개동의 점포와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점포에는 61개소에 39명의 상인이 입주해 있고, 개장일은 일과 9일입니다.
개설은 1961년3월15일에 개설이 되었으나 건물이 노후 되어 정비가 절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산시장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비 계획은 건축규모를 300평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3억5천정도가 됩니다만, 이중에 건축비가 1억5천, 바닥 포장비가 1억5천, 설계비가 1700만원, 측량비가 300만원등입니다.
그중에서 바닥포장비는 약 1억5천만원이 되겠지만 도비의 지원으로 하도록 할수 있게 하고 그 외 건축비, 설계비, 측량비등은 시비를 확보하여 시행토록 해야 합니다.
상설시장의 현대화와 맞물려 있어 예산을 확보가 어려워 계획을 확정짖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원확보를 이해 그동안 박종율 의원님이 도에 수차 방문하여 예산확보에 대해 노력해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도 담당과인 도 지역경제과와 사회진흥과를 방문하여 예산확보를 수차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정비를 위해서는 도비나 국비의 예산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도 도 사회진흥과에서는 안길포장, 진입로 포장 등 1건당 5천만원이 한도액이기 때문에 우리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도와 절충하여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비가 확보 되는대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종율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여홍구
나종훈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율의원 보충질의 요청)
예. 박종율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종율
방금 지역경제과장께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방금 끝부분에 가서 앞으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라면 가까운 시일이 아닌 내년도 앞으로입니다. 내후년도 앞으로라고 말할 수 있고, 제 임기가 끝난 후에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주 제 나름대로 도에 가서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금산면 지역사회에서 상설시장을 오래전부터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름대로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아놓고 한번 문의를 했었습니다.
시장성이 없어서 상설시장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정기 시장으로 서부로는 만경시장, 동으로는 원평시장이기 때문에 전통성은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3군 8개면이 활용하던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5개면 정도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라고 할까, 문의라고 할까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우리 의원들께서 흔히 말하기를 자기 지역을 위해서 질문하고 요구하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시 의원들에 대해 관계공무원들이 밖에서 신상발언을 한다는데 말씀들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앞으로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생각하고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박종율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평시장의 정비에 대해서 확정된 어떤 시기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재원이 확보 되는대로 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평시장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설시장의 현대화를 추진 중에 있고, 공청회를 금주 중에 가질려고 합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도와 절충을 하고 시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도시과장 박영환입니다.
김재승 의원님과 오석호 의원님, 임철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공간기획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토건설계획에 있어서 상위계획이 국토건설 종합계획법에 의해서 국,도,군계획으로 나누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도 계획까지는 수립되어 있지만 군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국토이용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국토에 대해서 5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지역을 지정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위계획으로서 국토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위계획은 하위계획의 지침이 되어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재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만경읍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경읍은 시.군통합전에 저희가 검토를 했던 곳입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도시 지역으로 지정되어야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만경을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법을 검토한 결과, 면적이 반경 1km범위내에서 5천명이 살아야 하는데 만경이 4713명으로 도에 가서 검토한 결과, 인구도 부족하고 사실상 도시계획은 현재 취약지역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했을 때 주민들에게만 더 많은 불편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 94년도 8월17일 변경이 되어 1천명내로 규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95년도 1월 일자로 시.군통합이 되므로서, 시.군통합 전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 통합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 저희들도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작년에 발주하여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법을 작년에 변경하기 위해서 공청회나 모든 절차를 밟아 놓고서 국회가 그동안에 공전을 하다보니까 상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9월 정기국회에서나 이 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3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나 군장광역종합개발계획이나 국책사업 모든 것이 지금 계획수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어야 저희 기본계획도 반영하여 수립할 입장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만경지역은 시.군통합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법이 변경되고 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할 절차를 밟아야 할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도시재정비를 추진하면 도시기본계획은 수립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비 제척이유입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는 95년도 6월13일에서 15일까지 3일간 저희 시 하수도 지역에 대한 양여금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 지역으로서 양여금 3억원과 시비 1억원, 통합지역 신설에 대한 사업비로서 양여금 2억원과 시비 5천만원을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용구를 하여 96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여금 내시액이 변경이 되어서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통합 시에 대해서 똑같이 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 하수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양여금이 지급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제척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에 대한 내시액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감된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이 액수만큼은 시비로 충당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하여 예산요청을 했지만 예산 형편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앞으로 계획은 만경읍이 도시계획에 수립되면 그에 따른 하수도기본계획도 수립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양여금 대상지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석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에 따른 사유재산수매,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법 제10조 2항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 계획년도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비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목표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재정비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20년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반영된데 따른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기본계획이 92년도 4월3일자로 기본계획을 승인 받아 93년도 6월14일자로 재정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5년간을 더한다면 98년도가 재정비 기간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군통합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변경되고 기본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재정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해야 할 것은 도시계획은 하나의 룰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질의하시는 내용은 필요 없는 소방도로나 소규모 도로를 없애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누차 들은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다만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도시계획이 있을 때 거기에 도로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의 범위에 가깝지 않으면 도시계획 수립에 상당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청대로 도시계획 수립된 것을 완전히 폐기한다든지 하면 도로율이 떨어져서 사실상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재정비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여기에 따라서 재정비를 시행할 때 여러 가지를 검토하여 노선별로 필요 없는 것은 제척을 하고 폐기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설하는데도 문제점이 있고, 제척하는데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수많은 토지 소유자 개인의 이권개입이 있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용역사나 별도 지역에서 냉정하게 도로를 설치해서 유지해야 할것인가, 아니면 불필요하여 폐지한다든가 하는 절차를 밟아서 그것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조 용도지역입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은 5개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용도지역 비율도 녹지지역은 60%라든지 하는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때문에 용역사에서 기술사로 하여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건설부에 가서 도시계획을 검토할 때 시가화 지역이 너무 많은 기본계획이 승인된 것도 있고, 앞으로 기본계획을 더 확장할려면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철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순환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에 따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제척이 되었습니다.
이 도시계획은 사실상 사유토지에 설정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상대성이 많고 또한 경쟁이나 입안의 과정에서 명분이나 법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안을 입안이나 변경 추진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부순환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연장이 2.2km중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0.8km, 여기에 대한 추진을 95년도 11월 23일에 분할을 완료했고, 95년 12월 23일자 감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64필지에 15,966㎡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지매입을 추진한 결과 21건 7,416㎡로 약 2억 3천만원어치의 용지매입이 집행되었습니다.
800m에 대한 용지매입 추진은 46%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민원에 대해서 한다, 못한다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입장이고 이것을 약 46%까지 용지매입 상태의 2억 3천만원 집행된 것의 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성의껏 이 민원을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구상을 해 보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서 사후의 책임문제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도저히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박영환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석호의원 보충질의 요청)
오석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석호
도시과장님의 설명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질문한 요지는 93년6월14일 도시계획이 통합 재정비가 되었고, 그 후에 다시 시.군이 통합되었습니다. 맞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맞습니다.

□ 의원 오석호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이 물론 수립되어야 도시가 발전되고 형성된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0년 전에 세워졌던 도시계획이 현재에도 실효성 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면,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를 하겠다, 하는 식의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93년6월14일에 재정비를 했으면 시.군이 통합되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겠다든지 하는 확고한 도시과장의 복안을 듣고자 하여 질의를 했던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 강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애매모호한 말 속에서 하루하루 지내다보니까 20년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아서 자기의 어떠한 불합리한 도시계획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서민의 입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입장에서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말보다는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기구가 존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 도시과장께 제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2일자 전주일보 사회면을 보면 언제부터인가 도시계획이 생겨서 재산권을 침해당해서 그 사람이 가압류를 당하는 상태에서 이제 자살이라도 하여 이 사회에 고발을 해야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사회면에 게재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면 그 사람의 사유재산을 묶어서 몇십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했으면 시에서 돈을 주고 사던지, 아니면 풀었다가 다시 필요할 때 도시계획에 수용하든지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책상위에서 무조건 그어놓은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사람이 곤혹에 빠져있어도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행정의 처사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우리 실무자께서 책임성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거주지역이나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을 표시하여 정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하루가 다르게 공업지역이 늘어나고 상업지역을 지정해야 하는 상황이면 어떻게든 이것을 국민의 편에서 5년마다 재정비되는 도시계획도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한다는지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국민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재정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또한 지금 온천개발이나 지방공단조성이나 대단위 사업지구가 하루가 다르게 생겨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얘기만 하면 언제 계획은 세워 사업을 합니까?
5년, 10년에 맞추다 보면 언제 김제가 발전을 하겠습니까? 제가 도시과장에게 질문을 한 요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도시과장에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 방법들 중에서 나는 이러한 방법으로 추진한다든가 하여 김제발전을 위해서 도시과장이 획기적인 방법을 내놓은 것을 요구한 것이지, 애매모호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93년6월14일에 도시계획이 정비되었으니까 곧 앞으로 서둘러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언제합니까, 언제 하는 거예요? 재산권 침해를 당하여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데 언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행정입니까? 이것이 자치단체입니까?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두 번째 시정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하여 오늘과 똑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한정된 법의 테두리에서 많이 이루어질 사항은 아닙니다.
김제발전은 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도 아마 잘 아실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신다면 서면으로라도 우리 의원들이 과장님의 입장에서 획기적인 재정비의 도시계획이 걸림돌로 작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오석호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민종의원 보충질의 요청)
조민종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민종
조민종의원입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건의사항인데 책임 있고, 소신 있게 과감히 추진해주십사 하는 의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확.포장공사가 저희 지역관내이고 저희가 봤을때 어느 터널을 뚫을 정도로 높은 지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소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사업을 하나 선정할 때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가장 많이 얽힌 것은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소산선 노선 결정사항에 있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지역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과감히 밀고 나가고 여기는 적은 재원을 투입하여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편의상의 도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본 의원이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 가든지 이해관계로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실 그 지역에 과연 터널가지 생각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때 본 의원은 도시과장이 너무 세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 지역과 과연 남부순환도로를 뚫어서 우리 김제시민의 교통난이 해소되고 도움이 된다면 명예를 걸고 그 자리를 지키고 확신 있게 추진하여 어떤 민원이 있더라도 과감히 처리해 줄 것을 본 의원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승의원 보충질의 요청)
김재승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재승
김재승 의원입니다.
김제시 의원으로서 자기 출신지역에 대한 질문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지난번 질의 시 도시과장께 네 가지를 질문했었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에 관한 것은 아까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둘째, 전국적으로 시.군통합지역 중에서 13곳이 읍으로 승격되었는데 그 지역과 비교를 해보았는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전국적으로 13곳이 읍으로 승격되었는데 우리가 읍으로 승격될려면 지방자치법 제7조2항 동법 시행령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러나 13곳은 특례법에 의해서 읍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즉 인구 2만명이 못되어도 읍으로 승격이 되었는데 그렇게 승격시킨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시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수도 관계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읍 승격에 따른 하수도 정비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양여금으로 세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읍으로 승격되지 않았으면 하수도 정비를 하지 않았을 것인가, 만경읍 침수 지역에 현지 확인을 한번이라도 해보았는가, 해보았다면 어디까지 침수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금년도 양여금은 95년도 145억에서 96년도 205억으로 45%가 증가되고 액수로는 약 6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양여금이 없다고 하여 제척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하수구에 양여금사업 하수구와 하수구 특별회계 하수구로 명철이 달려서 하수구를 만드는 법이 있습니까? 읍에 대한 예산확보, 양여금 확보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특별회계에서라도 대치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의원 보충질의 요청)
김원중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원중
도시과장님께서는 5년마다 재정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90년도 4월3일 재정비를 마친 상황에서 93년도 6월14일에 재정비한 이유가 무엇인지 3년 2개월만에 재정비하여 98년도 6월 14일자에 재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용동리 242-1번지를 보면, 민원이 접수되어서 김형철씨 집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년전에 도시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도로접촉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 초가집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보수를 할래도 보수를 못합니다. 허물고 지을래도 지을수가 없습니다. 남한테 팔려고 해도 팔수도 없습니다. 도시계획 문제에 의해서 재산권 침해를 대단히 받고 있는데 도시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꼭 98년도 6월14일에 재정비를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오석호의원, 조민종의원, 김재승의원, 김원중의원이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5년 주기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건설부 도시계획 변경 통제규정이 훈령으로 있습니다. 통제규정을 빈번한 도시계획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5년 이내에는 변경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뜻이 없고, 마음이 없어서 검토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은 못됩니다. 다만 5년 후 재정비 기간에 이것을 종합하여 검토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대로 모든 것을 추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승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군통합지역 13개 승격된 읍에 대해 비교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비교를 하여 양여금등이 투입이 되었는지, 양여금은 계통적으로 하수도사업이나 도로사업등 목적사업에 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대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도시계획 확인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역을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만, 보수관계등은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로계획에 저촉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재승 의원님이 말씀하신 하수도 침수지역도 제가 현지답사는 안 해봤습니다.
이제라도 현지답사를 하여 충분히 대응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승의원 보충질의 요청)
김재승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재승
13곳을 읍으로 승격시킬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물었더니 답변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에 따른 군 지역의 박탈감과 열세감을 해소하고 종전 군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균형개발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특례법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는 작년 3월1일자로 읍이 승격되고 난후에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과장에게 이 관계를 물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여 이 특례법에 관해 충분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여금을 제척한 지시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재승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특례법에 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여 저희들 소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저희들 새로 생긴 읍에 대해서는 약 2억원정도로 편성을 하여 추진해 보라고 하여 추진했던 결과 양여금 예산 래시 전에 구두적으로 2억원정도를 편성했던 것인데 나중에 래시가 안되어 이렇게 된점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아까 김원중 의원께서 질의하신 93년도 6월14일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했다고 하셨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장 여홍구
그러면 다음은 언제 합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98년도에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95년도에 통합시.군이 되니까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하여, 기본 계획에 들어가면 시장, 군수는 도시계획을 반영시켜야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갔다고 해서 주민을 규제한다든가 하는 것은 안되고 도시계획으로 반영하고 거기에 따라 규제가 따르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기본계획은 시장, 군수를 규제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은 시민을 규제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넓힌다든지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든지 큰 도로, 즉 간선도로 이상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이것이 변경이나 입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반영되어 지역이 규제된 다음에 도시재정비에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재정비에서 구체적으로 제척할 것은 제척하고, 다시 반영할 것은 반영하여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법이 9월 정기국회에 통과될 것이라고 건교부에서는 말을 하니까, 금년 중에 도시계획이 재정비 될 것으로 봅니다.
즉 말하자면 도시계획법만 통과된다고 하여 되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이나 부차적인 법이 변경되어야 실제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계획도 중지상태에 있고, 법 정비가 완료된다면 빠르면 내년 6월7일이나 8일경에 확정될 것으로 보고 97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법이 확정 되는대로 또 변경될 변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예요? 93년도에 재정비했는데 5년마다 하니까 98년도에 해야 하는데 95년도에 시.군이 통합되어 할수 있다면서요?

□ 도시과장 박영환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의장 여홍구
그러면 국회의 절차를 밟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법이 확정되어야 알겠구만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의장 여홍구
그러면 내년도가 될 수도 있겠구만요. 금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될지도 모르겠고?

□ 도시과장 박영환
저희들 예상으로는 내년도 말까지는 확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장 여홍구
그렇게 법이 통과되면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하는 것이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이 도시계획이 입안되면 먼저 저희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의 자문을 거쳐서 의회에 보고하여 그것에 의해서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을 하여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장 여홍구
그것도 용역을 주어야 합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기본 계획이 시행중에 있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재정비,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의 용역은 다시 해야 합니다.

□ 의장 여홍구
복잡하군요. 하여간 통과될 것으로 알고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까 김원중 의원이 말씀하신 분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우석병원도 지금 도시계획법에 저촉되어 증축을 못한다고 하던데 그런 곳들, 가장 시급한 사안들을 검토하여 법이 통과됨이 동시에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강권
교통행정과장 윤강권입니다.
이용현의원님과 한재수의원님, 그리고 박종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추경예산에 개구리주차장 설치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으로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대책이 되는지, 예식장이 10여 곳이 있는데 평일 활용방안은 없는지, 도심도로변에 공용주차장을 2곳정도를 설치하여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를 할 계획은 없는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도심권 도로변에 설치하고자 박약국 뒤편 구 원협부지를 원협이 필요 할때에는 언제라도 반환하겠으니, 주차장 시설을 하여 우선 사용했으면 하고 원협측과 협의를 하였으나 원협 이사들이 반대하여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기존 상가지역에는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신풍택지개발지구와 요촌 택지개발지구에 주차장 지역으로 지정된 부지를 매입하면 4개소에 4,777㎡로서 37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부지를 매입하여 공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식장과 공공기관의 협조문제는 주차 수요가 현저히 높은 시내지역의 목화예식장에 50면, 결혼회관 28면, 낙원예식장 28면, 명성예식장 14면, 수협예식장 50면 등 5개소에 170면을 개방토록 협조 요청을 하여 개방 활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도 협조요청을 하여 시청에 76면, 우체국 38면, 축협 27면, 예술회관 12면, 전화국 20면, 상업은행 10면 등 6개 기관 183면을 개방,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 도로변에 민영주차장을 유치하여 9개소에 193면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주차허용을 위해서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4차선 이상 간선도로변에 개구리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를 받았으며, 구산사거리에서 박약국을 거쳐 시청 4거리까지의 노선과 경찰서에서 상업은행을 거쳐 금만사거리가지의 노선은 격일주차라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보행자 통행방해로 주차허용이 불가하다는 경찰서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선 금번 추경에 터미널 로타리에서 금만 사거리를 거쳐 구산사거리까지의 4차선도로에 개구리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추경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차난 해소에 대하여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한재술 의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를 황산면 진흥 보건진료소 앞에 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 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의원님께서 지난 제15회 임시회에서 황산진료소앞에 승강장 표식주를 설치, 시내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즉시 현지를 확인, 버스회사와 협의한 후 승강장 표식주를 설치, 시내버스가 정차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에는 한의원님께서 그 지역에 승강장을 설치했으면 하시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면지역 승강장 설치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추경 규모가 적어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추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승강장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원평 감복선 사거리와 낙수동 삼거리에 신호등 실치와 원평우체국앞 및 용산마을 앞에 승강장을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평 감복선 사거리와 낙수동 삼거리에는 현재 점멸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신호등으로 교체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듣고 신호등 설치 관리기관인 경찰서와 협의한 바, 교통신호체계를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기에 금번 추경에 동 지역의 점멸등이 신호등으로 조정 설치되도록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추경규모가 적어서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추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이 지역에 신호등으로 교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평우체국앞 및 용산마을앞 버스승강장도 황산면 경우와 마찬가지로 추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승강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환의원 보충질의 요청)
예. 정영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환
방금 윤강권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서 보행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홀,짝수 격일제로 하던 주차장을 허용하지 못하겠다는 답변을 경찰서에서 했다는데, 제가 지난번 임시회의시 주차장 문제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부시장님께서도 나와 계시니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건의를 하여 단 한번만 더 도에 질의를 하셔서 격일제 주차장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주차장 문제를 얘기하자면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경비과장이 불러서 금만사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한 것을 점멸등으로 교체하든지 그것을 경찰서에서는 우리 시에서 신호등 설치나 차선도색이라든지 하여 예산을 세워줘도 감사표시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경비과장을 불러서 금만사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한 것을 점멸등으로 교체하든지 그것을 새한아파트 앞으로 옮겨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때 경찰서 담당직원도 개인적으로 만나봤는데 보행인들이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행정감사시, 그리고 많은 택시기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금만사거리 신호등이 꼭 필요하느냐고. 그런데 100이면 100명이 다 설치가 필요 없다고 강력히 항의를 하니까 지금 점멸등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사람들 주차장주변에 신호등 설치하라고 하면 내일이라도 설치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이권개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개구리주차장이나 예식장등을 부분적으로 주차장을 허용해서는 우리 김제시의 장기적 안목으로 봤을때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금성다방 앞 같은 곳은 분명히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이 엄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은 분명히 부분적으로 격일제 주차를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통행정과장께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들로 하여금 주차단속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박약국사거리에서 사자탑로타리, 부안사거리까지의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점포가도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평당 500만원 하던 땅값도 현저히 떨어지고, 이번 인구 조사에서도 그 지역사람들이 약 500명 정도가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것은 장사가 안 되고 상권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도나 경찰서에 의뢰하여 우리 시에서도 강력히 지방자치에 걸맞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과감하게 추진해 주어야 합니다.
과거 군사정부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던 경찰서가 이제는 문민정부가 들어왔으면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지, 지금도 일반행정을 앞지른다는 사고로 사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행정에서도 뭔가 과감하게 본때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현의원 보충질의 요청)
이용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연
이용현의원입니다.
상세히 말씀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하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주차장을 어떻게든지 해 보겠다는 노력은 좋은데, 하루빨리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주차난이 심각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할 곳이 있어야 물건도 팔리지, 주차할 장소가 없으면 장사도 안되는 것입니다. 정영환의원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개구리 주차장을 설치하면 차를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강권
저희가 계획하기는 130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개구리주차장을 설치하여 상가에서 민원은 없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강권
저희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문제점은 발굴하지 못했습니다만, 타 지역의 예를 들면 손님이 와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물건을 사야 하는데 집 주인이 그곳을 자기 차를 주차하는 예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의원 이용현
개구리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보면 사실 우리 기제시민들이 사용해야 하는데 이권을 개입시켜 사적인 것처럼 표시를 해놓고 자기만 사용하도록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개구리주차장도 제 기능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상가를 위한 주차장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예식장 10여곳에 평일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그 예식장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표시해 주어야 하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표시를 해주어야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여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과감히 추진하세요.
사람은 하루에 만보를 걸으면 건강에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거리에 주차를 해놓고 좀 걸어도 좋습니다. 저도 시 의원이 된 덕분에 싱가폴도 가보았습니다만 아주 정리가 잘되어 있어요. 개구리주차장이 전라북도에 지금 몇 곳이나 있습니까?
아무튼 근본적인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 주십사 하여 강도 높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율의원 보충질의 요청)
박종율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종율
금산면 박종율 의원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말 안할려고 했는데 제가 좀 답답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금산면 원평 지서앞의 신호등과 초등학교앞의 신호등 설치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지서앞의 신호들이 없어져버렸어요. 지서장에게 물어봤더니 지서장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장에게 물었더니 과장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2곳에 신호등 설치해 주기로 합의를 봤다는데 그것을 믿어야 할 것인지 의문이 됩니다. 윤과장님, 저는 이왕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바에 이번에 꼭 약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보충질의는 다 끝난 것으로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강권
정영환의원님께서 격일주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나 경찰서에 재 의뢰를 해서라도 다시 한번 타진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단속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완화해주었으면 하는 내용으로 알고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용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식장 주차장을 개방했다고 하는데 외부에서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표시를 하고 홍보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거리라도 적정지역이 있으면 우선 사 놓았다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하셨는데 그 방면으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의원님께서 지난번 원평 지서앞과 원평초등학교앞에 신호등을 세워준다고 했다가 다시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라고 답변하든지 못 믿겠다는 말씀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은 경찰서에서 요구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예산을 세웁니다만 저희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의견도 개진합니다만, 지서앞과 원평초등학교앞이 너무 가까워서 하나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원평사거리와 낙수동삼거리는 경찰서에서 일단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요구되어야 저희가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하여 충분히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규모가 적어서 이번에 예산이 덜 책정되었습니다.
저희가 올리기는 터미털 앞과 금산 육가공 공장 옆, 그리고 만경초등학교앞과 백구난산 초등학교옆등 4곳이 필요하다고 하여 1기에 2천만원씩 4기 8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형편이 좋지못하여 단가를 조정하는 선에서 1250만원씩 4기, 그래서 5천만원으로 어느 곳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4기를 해 놓았습니다만, 과연 이 단가로 경찰서에서 할수 있으면 4기를 다 설치하겠지만 단가가 꼭 2천만원이 든다면 4기를 다 설치할 수 없으므로 그 우선순위는 가서 협의하여 급한 곳부터 설치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차장 문제도 개구리주차장 문제를 그전부터 김진국의원께서 누차 얘기를 했는데 안된다고, 법에 없는 것이고 전라북도에 설치한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또 한다고 하고 하여튼 소신 있게 일을 좀 하세요.
승강장 설치문제도 의원님들께서는 재량사업비등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회의장에서 질의만 하면 아무거나 다 해주신다고 답변하시는데 소신 있게 일을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기항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태과장 송기항
주택과장 송기항입니다.
만경읍 김재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경읍 주행산마을이 내무부에서 96년 주거환경개선 대상마을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담당계장이 현지를 출장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약속하고, 주차장 부지를 마을 주민들이 600평을 확보했음에도 변경시켜 언행불일치로 행정공신력을 실추시키고 마을 주민들은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주차장부지 600평을 매입 성토까지 완료했는데 조치 계획에 대한 요구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경읍 주행산마을은 승무암 인근에 있어 불자들 내방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노고도 있고하여 95년 10월에 96년도 올해 주거환경개선 마을로 선정을 하기 위해 도를 경유하여 내무부에 선정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6개 마을중 주행산마을은 마을 규모나 주택개량 농가가 적다고 하여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된 5개마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을주민총회와 대표자를 선정도 마을 출장과 서면으로 지시한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백구 동반월마을이 자기 주민 총회를 하여 저희가 주민들 동참 의식을 기르기 위해 소규모 주차시설 200평씩은 마을에서 자체 확보하도록 저희가 유도하여 각 마을마다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반월마을이 전군간 도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토지가 평당 20만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200평을 확보할때는 약 4천만원 정도의 돈이 소요됨으로 인해 마을에 경제적인 부담이 있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여 마을 주민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저희에게 포기의사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2억이라는 양여금을 그냥 내무부에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도와 내무부와 절충하여 이 돈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마을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겠다고 하니까 4월 30일까지 마을을 변경하여 포기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행산마을을 95년도에 올렸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마을에 대하여 사어 추진의사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저희 담당 계장이 현지 출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오수처리시설 200평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농촌마을도 지금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마을에서 확보한다면 주차장 부지도 포장을 해줄 수 있는 의사 표시를 했는데 주택개량 희망농가가 4동밖에 안되고, 대상은 희망농가가 10동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추진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마을 대표자들이 협조하여 대상농가를 설득을 해달라는 조치를 한 다음날 다시 출장을 하여 마을주민들 의견이 취합되면 통보를 해달라고 하고, 귀청길에 만경읍사무소를 들렀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시 의원님이 한번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협조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이 관계에 대해서 정식으로 마을 주민총회를 하여, 동반월 마을주민들에게 포기서를 내라고 했더니,
동반월 마을에서도 다시 주민총회를 했는데 다시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여 저희가 내무부에서 변경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당초 원안대로 동반월마을 사업을 그대로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동반월마을로 결정을 했으나 그 다음에 저희도 주행산마을에게 의견일치가 되면 저희에게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주행산마을 대표자가 저희 계장에게 아직 통보도 안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김재승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 대상마을로 알고 사업을 하여 주택개량을 3동이 착수 중 이었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을 조사해보니까.
그 3가구 중에서 1가구는 저희가 전용면적이 30평 이상으로 융자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가구는 융자가 불가능하고 2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락구조 개선마을을 하고 있는데 당초 사업을 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조치할 계획이고, 지금 주차장 부지는 마을주민들이 협동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내년도 사업 물량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된 마을과 저희 기초조사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마을 그래서 11개 마을을 조사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기초조사를 할때도 주민들이 분명히 주택개량 동수도 10동이 넘고 추진의사를 강력히 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재조사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주택개량 융자금을 주다보니까 읍면동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량대상자들이 3.40%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변경원인을 분석해 보았더니 일종의 개량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대상자로 선정을 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3.40%물량이 변경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마을도 실질적으로 개량을 한다고 했다가도 대상자로 확정되어 개량을 하라고 하면 자금난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주행산마을과 동반월마을이 관계되어 저희가 주행산마을에는 신속한 조치를 못하여 일부 민원이 야기된 것은 대단히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대해서는 올해 가서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의사를 주민들이 강력히 표시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올려서 꼭 이 마을이 확정되도록 하여 양여금 2억 이상을 받아와서 이 마을안길 확.포장 하수도공사, 주차장포장, 오수처리시설 등 일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흡하나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주택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승의원 보충질의 요청)
김재승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재승
주택과장은 만경읍 주행산마을 취락구조개선 마을을 임의로 선정하였습니다.
주택계장을 출장을 보내고도 주택계장이 임의로 출장을 나가 일을 낸 것처럼 본 의원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주택과장은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13만 시민의 주택을 담당하는 주택과장이 시민을 기만하고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자기 일신만을 보전하는 안일한 발상으로 시민을 농락하는 행동이 공무원으로써 있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하고도 어떻게 돌아오는 김제시를 만들겠는가?
김제시 행정이 이러하건데 뭘 믿고 김제로 돌아오겠습니까?
1월 5일 내무부 지시로 1월 10일까지 사업계획을 세워 보고하라고 했는데 주행산마을에서는 3월까지도 정화조 설치 및 공동마당 설치 장소를 승낙을 받고도 과장은 모른다고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다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주택과장은 97년도 사업에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 마을 주민들은 못합니다.
금년에도 마을 주민들이 농락을 당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년에 그 부락에서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금년에도 사실은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었습니다. 우리 주택계장이 현지 출장을 나왔을 때 본 의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무부 지시로 만경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때가 퇴근 시간이 지난 오후 6시 이후입니다.
의원님이 협조를 해 주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저 다음날 아침 새벽같이 나가서 동네도 조그만 부락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을 둘러대는 것이라고 해야 할지, 설득이라고 해야 할지, 그래도 의원이 하는 얘기니까 손해는 없을 것 아닙니까.
다음날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12명을 신청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능력이 있어서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 그야말로 600평을 공동마을 마당을 하든, 주차장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금년도 경지정리사업 지구에 넣어서 약 2m이상을 성토하여 부지확보까지 했습니다.
그런 지역이 금년도 아무런 대책도 마을주민들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때까지도 과장은 몰라서 본 의원이 그 부락에 갔을 때 이 정도면 주택계나 우리 읍에 있는 직원이 나왔을 것이다 했는데 아무도 나온 사람이 없다고 하여 주택과장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계장이 하는 일이라고 하면 과연 우리 행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과연 내년에 주행산 마을이 선정이 안되었을 때 600평의 부지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김재승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송기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내무부에서 96년1월5일 확정되어서 5개마을에 대한 사업계획을 1월1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반월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오수처리시설 확보하는데 부담이 있다고 하여 자기들이 포기서를 냈고 저희 계장님이 출장을 나간 것은 주행산마을이 탈락했기 때문에 그 주민들 의사에 대해 다시 타진을 해 보자는 것이지 저희가 출장을 내보낼때 그 마을을 선정해 줄테니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안점으로 쓰레기매립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쓰레기매립장 추진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그런 마을을 우선적으로 해줄려고 병행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의사관계를 옆에서 충분히 지켜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행정을 할때 사실 그래요. 저희가 앉아서 행정을 했다면 그런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의사를 좀더 확실히 들어보고 그 사람들이 94년도에도 얘기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계장을 보내서 일일이 의사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갖다 오셔서 약속을 했다는 얘기는 저희도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라는 것이 변경되면 지휘계통이 있으니까 결심을 얻어서 결정하는 것이지, 제가임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담당계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저희도 그래서 김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나중에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여 우리고 지휘계통을 밟아서 보고 드린 적도 있습니다. 조치 계획이나 문제점 대안을 만들었어요.
그런 과장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고, 책임회피를 한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소신껏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주민들이 주택개량을 한다고만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든 노력하여 사업을 책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사업이 안된다고 하면 다른 마을에 추가 양여금이나 집행잔액 같은 것을 운영될테니까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라도 마을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주차장은 해 주여야 하겠죠.
하여튼 김의원님에게 부분적으로 누가 되어 죄송한데 앞으로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천묵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황천묵입니다.
한재술 의원님과 박종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재술 의원님이 질의하신 황산면 쌍감선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과장님 한재술 의원님이 이 자리에 안계시니까 한재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지금 안하셔도 좋습니다.

□ 수도과장 황천묵
예. 알겠습니다.
박종율 의원님께서는 원평천 보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천 제방을 설치한지가 62년이 경과하여 그 석축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데 언제 보수를 해 줄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원평천은 준용하천으로서 금산면 금산리에서 봉남면 내광리까지 약 8.6km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 상류인 시목동 2km구간이 아직까지 미보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원평교 상류 제방 석축은 조속히 보수하지 않으면 붕괴될 위험이 있으며 하류주차장 맞은편 제방은 원평천 고수부지에다 주차장을 설치하여 유로가 변동되어 호안이 유실된 상태입니다.
본 준용하천 개수를 위하여는 제방축조 하는데 약 3억원, 호안설치에 1억원, 하상정리비 1억원등 총 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와 96년도에 하천관리청인 도에 건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내무부로부터 재해위험지구를 일제 조사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원평천 개수공사는 조속히 보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선 중앙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여 지정시켜 놓고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개수하는 것을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재술 의원님이 질의하신 황산면 쌍감이 쌍감선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쌍감선은 황산면 쌍감리에서 용지면 구암리까지 당초에는 군도 13호선이었으나 95년 9월 18일자로 지방도 735선으로 승격되어 현재는 도로관리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노선은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황산면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중요 도로이나 경지정리사업 시행으로 확.포장된 구간외에는 대부분 노폭이 협소하고 요철이 심해서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음을 현지 확인 결과 느꼈습니다.
따라서 확.포장공사가 앞당겨 시행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함은 물론이고, 현재 요철이 심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 차량과 수로원을 이용하여 사리부설을 실시하여 주민통행이나 차량통행에 불편이 적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진국 의원님께서 봉황선 화단가꾸기 문제에 있어서 확보되어 있는 도로부지 포장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봉황선은 94년도에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부지를 매입했고, 95년도에 검산정수장이 있는 흙을 부지정리하면서 도로 부지로 운반하여 성토를 했습니다.
이 도로는 김제가교에서부터 검산동 사거리까지 약 1.3km에 달합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우선 용동교가 현재 위험교량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4차선으로 개설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동교를 금년에 착수하여 내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이 사업과 병행하여 도에 건의하여 우선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1.3km구간만이라도 4차선으로 시행하여 차량이나 보행에도 지장이 없고 우리 시가지 진입도로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호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송기호
수도과장 송기호입니다.
김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관 PE관 낙찰가가 고무줄이라는 제하의 기사 내용에 대한 내용으로 PE관 입찰시 낙찰율이 금구면 사업지구는 예정가의 95.7%에 낙찰되고 진봉, 광할 사업지구는 예정가의 45.5%에 낙찰되었는데 낙찰율이 큰 편차의 이유와 공사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최저 낙찰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봉, 광할지구와 죽산, 부량지구 노후관교체공사 및 지선관 매설공사등 3개 사업장 PE관 물품구매물량을 합해 4월10일자 호남매일에 도내 영업소로 공개경쟁입찰 공고하여 8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설계가격 92,949,770원의 45.5%인 42,300천원으로 응찰한 호남종합산업이 낙찰되었으며, 두 번째로 실시한 금구면 생활용수 공급사업으로 5월4일자 서울신문에 전국 제조업체로 공개경쟁 입찰 공고하여 6개업체가 등록하여 설계가격 238,839천원의 90%인 215,000천원으로 응찰한 대림산업에서 낙찰되었습니다.
첫 번째 입찰에서 실시한 낙찰율이 큰 편차의 이유는 등록업체간의 과다한 경쟁에서 야기된 것으로 사료되며, PE관 검수과정에서 시료를 현장에서 임의 채취하여 수압 시험 등 철저한 시험과정을 통하여 완벽한 자재가 납품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기와 같은 유사한 낙찰은 도내 인근 시.군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는 상수도관 구입등 기타 자재 구입시에는 관련 자재협동조합 등을 통한 구매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면서 완벽한 제품의 납품과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양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여홍구
수도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찬용 개발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기회단장 정찬용
개발기획단장 정찬용입니다.
임철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검산동 실내체육관 건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째 총사업비 85억원인데 국비 지원 5억4천으로 8억원의 예산부족으로 건립이 어렵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과 둘째, 문화체육부에 25억원을 추가 지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셋째, 도비는 얼마나 지원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 체육관 면적은 연면적 1230평에 1270석 규모로 65억원으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수요 증대에 따라 1710평에 2000석으로 확대하고자 함에 따라 20억원이 증액된 86억원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96년도까지 국비 5억4천만원, 시비 15억원을 확보하여 잔여 사업비 64억6천만원의 확보 대책으로서 97년도에 국비 20억원, 도비 20억원을 지원받고자 문화체육부와 전라북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는 시.군 인구 규모에 따라 정액지원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국비지원은 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국비 20억원의 확보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억원에 대해서는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도비 문제입니다. 전라북도 본 예산 편성은 96년9월부터 착수되므로 김제시가 건의한 20억원이 전액이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개발기획단장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개발기획단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6년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11일부터 6월17일까지 7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서명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