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정창섭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창섭
의회 사무국장 정창섭입니다.
제10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2006년 7월 7일 김택령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집회를 요구해서 오늘 임시회를 개최케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안건은 지난 7월 7일 정호영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된 한ㆍ미 FTA 협상반대에 관한 결의안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실ㆍ과ㆍ소별로 받는 안건 등 총 4건의 안건처리가 예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5회 임시회 회기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김택령 의원 외 네 분 의원의 집회 요구에 의하여 수립하게 되었으며, 지난 7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6년 7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105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다면 경은천 의원과 김석준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경은천 의원과 김석준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김택령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등을 위하여 실ㆍ과ㆍ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06년 7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10일간 출석요구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실ㆍ과ㆍ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06년 7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10일간 출석 요구하는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4항, 한ㆍ미 FTA 협상반대에 관한 결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호영
예. 안녕하십니까?
정호영입니다.
한ㆍ미 FTA협상 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일부터 서울에서 14일까지 한ㆍ미 FTA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에 저희 김제에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다수의 농민들이 지금 범국민 반대투쟁을 위해서 상경 중에 있습니다.
또한, FTA가 국가간의 서로 관세화 수입제도를 철폐해 통상을 자유화하고 무역 증진을 꾀하는 협상이고, 또한 의료서비스, 노동력, 영업뿐만 아니라 쌀을 포함한 모든 농축산물에도 예외 없이 개방하고, 수입농산물에 대한 보호정책을, 우리 농산물에 대한 보호정책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이러한 협정이 체결될 경우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두말 할 것도 없이 우리 농산물이 될 것입니다.
땅이 좁고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잘살기 위해서는 물론 공산품수출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FTA를 반대하는 이유는 농업이 우리 민족의 삶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협상이 미국의 의도대로 진행된다면 우리 농업기반은 붕괴될 것이고, 결국 식량주권을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시는 거의 전 면적이 농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농업을 떠나서는 김제발전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농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김제시야말로 한ㆍ미 FTA가 체결될 경우 전국에서도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당사자가 될 것입니다.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결의문안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기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우리 농업과 농업인을 위하여 김제를 지켜내고, 우리 김제시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ㆍ미 FTA 반대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의하신 정호영의 의원으로부터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정호영 의원님 주위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진 촬영도 하고 모양새를 좋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규
통과를 시키고요. 결의문 낭독을 해야지요.

○의원 경은천
발의를 했으니깐 표결을 해야지요.

○의원 박봉규
채택이 돼야 결의문 낭독을 하지요.

○의장 안기순
잠시 진행상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간담회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호영 의원외 9분이 제안한 원안대로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발의하신 정호영 의원으로부터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정호영 의원님 주위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경은천
빨리 나와 주십시오.
의장님도 나오시죠.
(사진촬영)

○의원 정호영
굴욕적이고, 졸속한 한ㆍ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95년부터 WTO 출범으로 전 세계에 불기 시작한 세계화, 개방화 폭풍이 97년 IMF와 더불어 한반도를 강타한 후 이제 본격적인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으로 비틀거리는 나라경제가 주저앉을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한ㆍ미 FTA 1차 본 협상에서 미국은 농업부분과 관련해서 쌀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주장하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정책마저 인정하지 않으려하면서도, 섬유 등 자국의 취약한 부분은 철저히 보호하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미국의 협상의도를 명백히 드러낸바 있다.
한ㆍ미 FTA 협정에서 중요한 내용은 농축산물이며, 농산물 협상이 지속될 경우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곳마저 농사를 포기하게 되어, 결국 식량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참여정부는 개방만이 살길이고, 한ㆍ미 FTA 협상만이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믿으며, FTA 반대를 외치는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무 대응을 지적하며, 안일한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러한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한ㆍ미 FTA로 인해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의 생존권이 위협받으며,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 암울한 나라의 미래를 지켜만 볼 수 없기에 우리 김제시의원 일동은 한ㆍ미 FTA 반대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민 특히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ㆍ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한다.
하나, 국민적 토론과 공감 과정 없이 진행하는 한ㆍ미 FTA는 절대 반대한다.
하나, 정부는 수입쌀, 광우병 소고기와 각종 유전자 조작식품 등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굴욕적인 대미사절 외교를 중단하라.
2006년 7월 12일 김제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안기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6년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