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질문이 있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질문은 피해 주시고,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시간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규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김제시민 여러분!
산업개발위원회 박봉규의원입니다.
깨끗한 의회와 행정을 견제ㆍ감시하는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기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신명나는 김제, 살기 좋은 김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5년 12월 집중폭설로 인하여 농민의 가슴에 새겨진 깊은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지난 7월 또다시 태풍과 집중폭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강대국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우리 400만 농민에게는 어느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뿐입니다.
정부는 400만 농민을 위한 특별한 보호정책은 수립하지 않고, 수입개방의 압력에 굴복하여 우리 농촌의 경제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농시 김제시에서 우선적으로 농민보호 시책을 수립하여, 400만 농민을 살릴 수 있는 기폭제의 역할을 하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풍조에 대하여 과연 이대로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5년 11월 실과업무보고 속기록을 검토한 결과, 동료의원의 질의에 대한 해당 농림축산과장의 답변은, 시내교통섬에 식재할 소나무 매입문제에 관하여 언급한 결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농경지 주변에 있는 소나무 가운데 농사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벌채목 신고가 많이 들어와, 소유주의 허락을 받아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범사업으로 이식하여, 아름다운 시가지를 조성한다고 보고하였으나, 2006년 7월 말 현재, 당초 실시 예정이던 덕암고 앞 사거리 외에 두 곳을 추가로 시행하여, 교동사거리에 40주를 233,805,000원, 터미널 사거리 12주를 64,136,000원, 덕암고사거리에 32주를 42,829,000원, 합계 340,770,000원을 들여 교통섬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의 7배에 가까운 예산을 의회에 사업 변경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집행한 것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 특별법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정부에서 소나무의 이동을 최대한 자제시키고 있으며, 부득이 이동시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시ㆍ군ㆍ구에서 확인표를 이동차량 한대에 한장씩 발행하고 있으나, 어찌된 일인지 우리 김제시에서는 그 규칙을 어기고, 2006년 3월 29일자 김제시장이 발행한 확인표를 보면 한장에 32주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철저한 소나무 재선충 방제대책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 김제시의 재정자립도가 13.75% 밖에 되지 않는 시점에서, 또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방만한 예산을 집행한 처사는, 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의 정서를 무시한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제시를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예산낭비 사례가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의회 경시풍조와 예산낭비 방지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건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지 못한 저의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저이기에 겸허한 마음으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제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땅과 사람, 기후 등 천혜의 복을 누리며 풍요를 누렸습니다만 70년대 산업화와 80년대 군사문화, 90년대 문민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지금은 전국에서 소득이 낮은 지역 중의 하나로 변해 버렸습니다.
현 정권의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데 매진하기 보다는 인사권 파문, 사행성 게임기 파문 등의 혼란 속에서도 진실을 밝혀내려는 자세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민생에 관련된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 자고, 한미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미국 시애틀에서 6일부터 내일까지 열리는 한미 FTA 3차 본 협상은 순조롭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제도 지난 5일 시청사거리에서 1만여 시민이 참여하는 FTA협상 저지 시민대회도 있었습니다.
대외경제의 규모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한다면, 주요 교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적인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정부가 농산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없이 손을 놓고만 있었다고 한다면 과언일까요?
이에 우리 김제는 중앙정부가 잘못한 정책을 탓하기 전에, 풍요와 멋을 가진 옛 영광을 되찾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매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김제시민들은 위대한 선택을 하여 이건식 시장님께서 당선이 되셔서 시장님에 대한 기대가 크게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듯, 취임 이후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휴일도 없이 현장을 누비시고, 몸살까지 나셨다는 소식에 본인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역동적인 행정스타일이 지난 11년 동안 익숙해진 행정환경을 변화시키는 데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직사회도 공직사회의 흐름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획일적인 명령보다는 권한 위임이 철저하게 이루어진 분권적 책임제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취임 후 공직 사회는 분명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선거이후 시내에 떠도는 인사와 관련한 소문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김제는 시민들의 협조와 공직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 해도 순기능과 역기능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경쟁력 있는 조직은 학연, 지연, 줄서기 등 사적인 연고에 연연하지 않고, 일을 통해서만 맺어져야 신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인사는 막강한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고유 권한의 행사여야 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세기는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성격, 능력, 기술의 차이를 인정하는 다양화 속에서 자아실현의 통로를 열어 경쟁을 유도하고, 내실 있는 조직으로의 발전을 꾀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하고, 평가받고 있다고 느끼는 조직 분위기를 기대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후보시절 공약사업과 당선된 후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교육, 문화관광, 지역개발, 안정적 조직운영 등의 앞으로 추진 실천방안과 둘째, 민선이후 추진한 사업 중에서 업적과 예산투자에 비하여 활용이 없는 온천지구 스파랜드를 비롯한 활용이 적은 구 동진농조, 쇼핑센터, 물먹는 하마처럼 갈수록 투자비가 늘어나는 예술회관 신축문제 등에 대해 앞으로의 처리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가 정책의회로써, 새로운 모습을 활용할 수 있도록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석준
존경하는 안기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제를 손바닥 굽어보듯 구석구석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며,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김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민선 3기의 시정과 4대 의회 4년의 의정을 지금 이 시점에서 진단하고 평가하면서, 어렵지만 개선책을 세워 시민에게 마음상한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되겠기에, 시민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의회가 함께 대안 마련을 해보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봉남면 대성분교에 건축물폐기처리장이 합법을 이용한 시민의사를 무시하고 시민의 동의 없이, 9개월여의 합법적인 설립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끝내 설립되어 시험 가동 중에 있는 건축물폐기처리장은 본의원의 지역구임에 시민과 함께 설립반대를 외쳤고, 이건식 시장님도 시장후보 때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혀 오셨다는데, 앞으로 건축물폐기처리장 이전계획을 세울 텐데, 시장님의 용기 있는 결단과 반대하는 시민에게 어떤 이유를 들어 설득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처음 시작부터 관계된 시민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 설립되었다면, 적절한 위치가 선정 되었을 것을 사전 절차 없이 추진되어 9개월여 동안 관계된 시민의 저지투쟁 궐기대회를 시장님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무어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의 일환으로 금산면 삼봉리 반곡마을에 노인복지시설이 국비지원으로 신축되는데, 앞에서 지적한 대로 노인복지시설이 우리고장에 설립되면, 시장님과 의원의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을 노인복지시설 신축에 있어서 시민반대에 부딪혀 시민들에게 졸속행정이라는 비아냥과 행정과 의회를 불신하는 시민의식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행정은 예정된 부지에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들어 선정했더라면 시민의 박수와 함께 환영받는 노인복지시설이 설립될 텐데, 어려운 예산확보와 시청에서 격렬하게 반대하는 주민들과 맞서 있는지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시장님은 금산면 삼봉리 반곡에 설립계획인 노인복지시설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며, 반대하는 주민에게 무슨 말로 설득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금산사 도립공원의 관광권 민자유치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4대 의회 때, 능력 있는 민자투자 하실 분이 금산사 눈썰매장 부근 김제시 소유 임야 6천여평을 사들인 후,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분재공원 설립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다가, 공유재산 매각승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의회에서 부결되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이건식 시장님!
시 재정이 열악하고 국비, 도비 확보가 어려운 이때, 뜻있는 분들의 권유로 다시 한번 민자투자로 김제시 소유 금산사 눈썰매장 부근 임야 6천여평을 매수해, 전국 최고 수준의 분재공원 설립계획과 상류층을 겨냥한 국내 최고 수준의 전통찻집과 최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여, 외국손님과 전라북도에 찾아오신 귀빈을 겨냥한 최고급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마련한다면, 모악산 생태숲 조성과 어우러진 환상적인 관광권 계획이 마련되는데, 시장님의 무관심과 관계 공무원의 무관심을 비롯하여 지역상권의 경계심으로 투자자가 계획을 포기하는 현실에 본 의원은 안타깝기 그지없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관광권 활성화와 연계한 민자유치에 관심과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유치하실 건지 성의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택령
안녕하십니까?
김택령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기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김제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김제시 전체 농가 중 쌀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가 75% 정도이고, 농가소득 면에서 본다면 쌀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6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는 정부에서 국가적ㆍ안보적 차원에서 쌀농사를 장려하면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귀중했던 쌀이 이제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쌀농사를 지으며 넓은 김제평야에서 정겹게 살아오던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 늙어가고,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면서 빈집이 늘어나고 사람도 줄어들면서, 점점 황폐화 되어가는 오늘의 농촌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실의에 빠져있는 우리 농가들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고,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WTO 협정으로 많은 선진국들과 FTA협상을 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직면해 있고, 특히 미국과의 협상을 저지하기 위한 우리 농민들의 애끓는 외침은 메아리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가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쌀농사는 우리들의 식량공급에서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을 정화시켜 주고, 예기치 못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는 생명의 산업이기 때문에 쌀농사는 계속 되어야 하고 정부에서도 농가소득을 반드시 보장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정책이 개발되어서 언젠가는 우리 농촌이 새로운 활력이 불타오르는 희망의 농촌, 잘 사는 농촌, 정이 넘치는 농촌으로 만들어서 고향을 떠난 우리 형제들이 다시 돌아와, 그 어느 마을에 가든 활기찬 모습이 보이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김제시 인구의 33% 정도인 3만 5천명이 농업인구이고, 농업인구 중 60% 이상이 20년 전만해도 농사일에서 은퇴해서 편히 쉬어야 할 60～70대의 노년층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30여년이 넘는 세월을 이분들과 함께 농사를 짓는 현장에서 행정을 수행해 오면서, 해마다 30℃를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에서도 경운기나 트랙터 등 각종 농기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특히 모내기철과 가을철 수확기에는 많은 짐을 싣고 이용하고 있으나, 굴곡이 심하고 웅덩이처럼 깊이 패인 비포장으로 기우뚱거리며 운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찔함을 느껴본 적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굴곡이 심한 농로를 조속히 사리부설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아주 심한 곳은 긴급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수요량에 비해 인력, 장비 등이 턱없이 부족해서 관계 공무원들도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포장사업은 어렵더라도, 예비비를 사용해서 읍면동 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를 배정해 주셔서, 노면상태가 불량한 전 지역에 추석 전에 사리부설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식 시장님께서는 농업과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머지않은 날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만들어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 시설이 만들어져서 농사를 짓고 소득을 보전 받으며, 김제를 떠나지 않아도 공부 잘하는 학생이 많이 나와서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10만 시민과 더불어 기대하면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만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만수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산업개발위원회 오만수의원입니다.
먼저, 후덕하신 인품으로 제5대 김제시의회를 훌륭하게 이끌고 계시는 안기순 의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민선 4기 김제시정을 이끌어나가시면서 김제의 발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발로 뛰는 이건식 시장님의 열정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도, 낙후된 김제를 살리기 위하여 농업과 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시장님의 취임 일성에 본 의원도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면서, 김제시민의 권익향상과 김제시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의 연속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대 의회 본의원이 초선의원 시절, 시정 질의를 통해 벽골제 저수지 복원사업 추진 시기와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임 곽 시장께서 답변을 통하여 벽골제 저수지 복원사업 관련 2003년 국도비 등 6억 1,000만원을 확보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부량면 신용리 벽골제 인근 17필지를 매입 중에 있고, 2005년도 예산에 원형 복원 등의 사업을 위한 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국비 1억원과 도비 2,100만원을 확보하였다는 답변과 함께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국도비를 지원받아 계속 추진 할 계획이며, 원형복원 등에 3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바,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면서 개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세계문화 유산으로써의 가치를 인정받고, 농경문화의 발상지로써, 종합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다고 하였는데,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결과 제시된 복원규모와 총사업비, 그리고 벽골제 저수지 복원사업에 대한 2006년 7월 말 현재 국도비 확보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벽골제 저수지 복원 등 개발계획에 대한 이건식 시장님의 추진의지와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심각한 장묘문화의 개선차원에서 아파트형 시립 납골당 설치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여, 전임시장으로부터 2010년까지는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가 의무화되므로, 2007년부터 시설확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민을 위한 시책은 시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립 납골당 설치에 대하여 전임시장이 밝혔던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이건식 시장님의 추진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청 조직의 인사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사는 만사라고도 하며, 인사를 잘하는 지휘관은 절반은 성공했다고도 합니다.
이는 어떠한 조직이든지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뜻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신문보도에서, 김제시가 주요 부서에서 실시해오던 직위공모제를 현안 사업부서와 공약사업 추진부서 등 격무 부서로 변경ㆍ시행한다는 내용을 접하고, 시청조직을 위하여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청조직의 가장 큰 문제는 인사의 정체성과 경직성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공무원의 꽃이라는 5급 사무관이 되어서 때로는 읍면장도 하고, 실과장도 하고, 사업소장도 해 봐야 김제시의 전체 행정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시청은 상부조직이고 읍면동은 하부조직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하시고 조직을 보았으면 합니다.
시장께서는 요즘 전 직원의 단합과 시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부급들이 실과를 옮기면서 과마다 업무특성을 알아야 특색 있는 김제발전계획도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능력 있는 직원을 우대한다고 하셨는데, 직원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의 배치가 능력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능력을 그래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함께 근무해본 과장급, 담당급 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은 담당을, 담당은 직원을 드래프트하는 인사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정리하여 질문 드리면, 사무관급 이상의 전보인사와 직원의 능력평가 원칙 등 시장께서 민선 4기 동안 시정을 함께 이끌어 나갈 공무원에 대한 인사 원칙에 대하여 방향과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실패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 뒤에는 그에 상응하는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는 것입니다.
시민이 모두 함께 잘사는 탐스러운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하여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임영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기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명나고 활기찬 김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4기 자치시대를 이끌어나갈 이건식 시장호의 출범에,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11만 김제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김제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시민의 애환을 함께 나누어왔던 이건식 시장님이기에 누구보다 지역과 시민들이 바라는 마음 깊이 이해하고, 이를 적극 실현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사를 통해 낙후된 김제를 살리는데 신명을 바치겠노라 천명한 바 있습니다.
김제시가 낙후되고 또한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는데 공감 못할 시민들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낙후 김제를 희망 김제로 바꾸겠다는 시장님의 의지를 시민들이 높이 평가하여 기대를 거는 것은 새로운 지도자에 의해 변화되고 발전하는 김제의 미래상을 희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편으로 희망을 그려나가는 미래의 청사진도 과거와 현재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반성 없이는 사상누각을 짓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건식 시장님 그리고 김제시청 공무원 여러분!
어마어마한 물량공세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전쟁이 미국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자, 미국 내에서는 이런 상황을 빗대어 ‘뜨거운 감자’라는 표현이 생겼다고 합니다.
뜨거워서 먹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김제시 입장에서는 김제쇼핑센터와 스파랜드라 할 것입니다.
김제시의 양손에 들려있는 뜨거운 감자와 같은 이들 두 사안은 뾰족한 해결책도 없이, 세월아 네월아 하다 급기야 제4기 자치시대로 해결과제가 넘어오고야 말았습니다.
이건식 시장님께서도 업무보고를 통하여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제쇼핑센터는 지난 3기 민선자치시대의 실패사업 중 으뜸이라 할 것입니다.
김제쇼핑센터는 지난 98년 5월에 착공되어, 2001년 1월 개점한 이후 지금까지 4차례나 매장 운영업체가 바뀌는 등 파행을 거듭해 오면서, 시장 현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고사하고, 쇼핑센터 자체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실정입니다.
지난 6월 말 현재 김제쇼핑센터에 쏟아진 비용은 총 270억원이나 됩니다.
이중 시비는 140억원이 투자되었고, 지방채 55억과 금융채 30억 등 85억의 빚을 얻어가면서까지 투자되었습니다.
이 또한 상환금은 시비로 충당해야 하므로 이자 등을 제하더라도, 무려 245억원이라는 막대한 시재정이 투자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임대보증금 11억 7천만원을 포함해, 28억 5천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가히 돈 먹는 하마처럼 밑도 끝도 없이 시재정만 축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비전이 있냐 하면, 이것 또한 난망한 숙제입니다.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무엇하나 속 시원한 대책도 되지 못해 차일피일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건식 시장님께서는 김제쇼핑센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 인지 이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김제쇼핑센터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김제시는 보건소의 이전과 종합건강증진센터를 약 53억의 예산으로 신축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과 건물이 협소하여, 늘어나는 의료수요와 보건사업의 다양화에 대처하고자 신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아는데, 신축계획에 앞서 쇼핑센터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재래시장으로써 집객 요인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쇼핑센터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될 수 있다면, 이곳으로 시민들의 이동량이 증가하는 만큼 더불어 재래시장도 새로운 활력을 얻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지난 94년에 시작돼 지난해 말까지 국비와 도비, 시비 등 총 사업비 177억원이 투자되었던, 김제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부실화 해소방안을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 역시 지난해 말까지 순수 시비만 111억원의 막대한 재정을 투자해 놓고도, 별다른 실적 없이 실패한 대형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8월 개장한 스파랜드는 개장과 동시에 부도를 내고, 결국 이듬해 말 영업을 중단한 채 4년 가까이 폐점된 상태로 있습니다.
오는 9월 25일 3차 경매가 예정돼 있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스파랜드가 재개장돼 정상적으로 영업 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스파랜드의 부도는 업체 측의 경영악화에 따른 파행으로 김제시의 잘못은 아니라지만, 그 여파는 김제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전반에 걸친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파랜드 부도에 따라 기 조성된 용지의 매각도 부진한데다, 스파랜드의 장기간 영업 중단은 김제온천 관광지 조성에 대한 신뢰도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도 김제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계획인지, 전면 재검토에 나설 계획이신지 이건식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수입개방의 파고에 봉착하여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소득 작목의 개발을 통한 농업소득 극대화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김제시 서부권은 오래전부터 소득 작목인 보리를 식량으로 재배하여, 60년대 보릿고개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효자노릇을 하였으나, 쌀이 남아돌면서 정부의 식용보리 수매 감축으로 더 이상 소득 작물로써의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회가 닿을 때 마다 새로운 소득 작물 대안으로 총체보리 조사료 사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총체보리란, 일반보리가 완전히 익기 전에 뿌리를 제외한 전체를 사료용으로 쓰는 것으로 첫째, 수입 사료를 대체하는 효과를 둘째, 한우고급육 생산의 기초를 이루며 셋째, 쌀보리 수매물량 감축으로 인한 대체작목으로 농가소득 증대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지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축산연구소 자료를 보면, 총체보리는 알곡과 섬유질이 배합된 완전사료이며 농약이 없는 청청 무공해 녹색식물로 상징되는 신토불이 작물로 하루에 10kg씩 총체보리를 먹인 소는 같은 양의 볏짚을 먹인 소에 비해 증체량이 약 8～65%로 일반배합사료 증체량보다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육질도 1등급 기준이 70% 이상으로 배합사료 급여시 47% 보다 월등히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총체보리 알곡이 배합사료의 역할을 하면서 배합사료 소비량도 16～31%나 줄고, 마리당 소득이 41%로 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김제시가 추진하는 한우특구단지사업도 사료작물로써 가장 좋은 총체보리의 원활한 수급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서, 소비가 줄고 있는 보리를 사료작물로 이용하면 사료수입 대체효과와 함께 농촌에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건식 시장님!
김제시의 한우사육 현황과 여건을 보면, 현재 1,400여 농가가 2만 6천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김제시 농지면적 22,800㏊중 10,000㏊는 총체보리 생산이 가능한 면적이고, 현재 4,000㏊인 보리 재배면적 가운데 2003년 총체보리 재배면적은 54㏊를 시작으로 2006년에는 1,000㏊를 재배하여, 23개 법인단체에서 총체보리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우조합에서 총체보리 섬유질 사료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축협에서 제2공장을 죽산에 신축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총체보리한우 특구지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1차 98㏊를 전북발전연구원에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건식 시장님!
총체보리사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경종농가, 연결체, 축산농가, 총체보리섬유질 사료공장 등 4박자를 갖춰야만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가소득을 분석하여 총체보리 2006년도 사업생산량을 계약단가로 보면, 총체보리 재배는 ㏊당 소득이 145만원 정도로 식용보리 재배시보다 소득이 58～67%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대로 계약도 안 되고 재배마저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연결체인 법인체에서도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총체보리 참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계약단가를 보면 kg당 2004년에 130원, 2005년에 110원, 2006년에 농협중앙회에서는 95원, 기타 100원에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 총체보리 사업계획을 보면 보리, 호밀, 연맥 등 1,500㏊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도 급증하여, 전주김제완주축협, 동진강낙협, 전북한우조합, 축산농가 등이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종농가의 경우 총체보리 구매단가가 낮아 경종농가에서 계약을 기피하고, 계약 후에도 일반보리로 수확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체보리 섬유질 배합사료 공장원료에도 수급이 차질되는 커다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총체보리사업을 시행중인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완주는 경종농가한테 kg당 40원, 정읍은 kg당 30원씩 계약단가 외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2007년 사업예정 1,500㏊ 중 총체보리 재배분인 690㏊에 대해서 계약단가 외 지원책을 마련하여 총체보리재배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김제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영석
황영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기순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3가지 시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도가 높은 인사행정에 관한 내용으로, 인사행정 업무 중에서도 근무성적평정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 구성에 이어, 지자체장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1995년부터 시행되어, 그 연륜이 올해로 11년째입니다.
그동안 우리 지방자치는 제도적 발전을 거듭하면서 지방행정의 선진화도 함께 이룩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의 묵묵한 노력이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 구성원만이 지방자치 발전의 견인차 또는 원동력이라 할 수는 없겠으나, 자치시대 지방행정의 선진화를 이루어가는 주역임에는 분명합니다.
이점에서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정당한 신분보장은 자치행정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들의 사기는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인사운영에서 진작될 수 있고, 이로써 타 조직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과 같이 공직사회의 인사가 객관성과 합리성 그리고 타당성을 잃을 때, 그 조직의 발전과 조직이 수행하는 과업은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사행정은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공무원들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인사행정은 공무원들의 공직 경쟁력을 강화시켜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대 시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직사회에서 올바른 인사운영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총액인건비제 도입, 기업형 팀제 도입, 행정환경이 변해가면서 인사행정의 패러다임도 경력과 서열중심에서 성과와 능력중심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20년 이상 공직에 담아왔기 때문에, 요즘 공무원들의 의식수준이 많이 변해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공무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행정 변화를 잘 반영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행정업무의 핵심에 있어야 할 근무성적평정제도에 대해 의문점이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선 4기가 시작되면서, 2006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지침이 새롭게 만들어져, 실과소 읍면동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평정은 상반기 동안의 업무를 평가받고, 이로 인해 승진 후보자명부 순위가 결정되는 중요한 사항인데, 왜 굳이 민선 4기를 시작하는 초기부터 이러한 지침을 내려 보내 공무원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는지, 본의원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근무평정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했다면, 종전의 근무성적평정의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어 새로운 지침을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새로이 시달된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지침시행 후 발생하게 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우수 기업들을 보면, 사람 중심의 경영을 통해 일류 기업으로 성공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김제시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비교우위를 차지하고,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론 사업도 많이 해야겠지만, 그보다는 그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 즉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일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김제시 행정기구에 대한 조직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진단이 우리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진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부서별 기능과 직무를 정확히 진단해서 이질적 기능을 재분배하고, 통폐합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효율적인 기구가 되도록 조직진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근무성적평정제도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함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인사행정이 정착되도록, 그래서 더욱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지방자치제가 실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7년도 본 예산편성 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등 예산편성 개선방법입니다.
참여정부에서는 분권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크고 작은 19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큰 지역은 작은 지역의 면적, 인구, 마을수, 도로여건 등이 3배 내지는 2배 이상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마을안길 포장, 진입로 포장, 마을간 도로포장, 하수도 정비,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 등 예산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투자ㆍ편성했는지 몰라도, 지역의 규모가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나누어 먹기 식 예산편성으로, 면적이 광활한 지역은 농로 마을안길 포장률이 60%에 불과한 반면, 작은 지역은 농로, 진입로, 마을안길 할 것 없이 거의 완성단계이거나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고 있어, 큰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불편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시는 읍면동 예산 배분을 도시와 농촌지역을 구분하고 인구, 면적, 마을수를 감안하여 차등을 두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면 좋겠으며, 아울러 읍면동 사업장 선정이나 소요사업비 계상은 개발사업단, 건설과 등 관계 공무원과 읍면동 공무원 합동으로 사업예정지 조사를 실시하여, 단위 사업별 연차적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투자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읍면동에 미리 통보하여, 주민에게 홍보 등 사업추진에 대비하면,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으로 지역간의 편차가 좁혀질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김제시가 머지않아 정부시책인 균형발전을 이룰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끝으로 김제시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마음껏 운동도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종합 레포츠시설을 갖춘 김제 문화체육공원이 검산동에 아주 잘 조성되어있습니다.
또한 김제시에서는 시민들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관계 단체들에게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들을 추진하는 김제시 산하 단체로, 김제시 체육회와 김제시 생활체육협의회라는 유사한 기능의 2개의 단체가 서로 경쟁하고, 비협조적인 업무추진으로 시민의 혈세인 시 예산만 낭비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상기 2개 단체에는 시에서 4억 8,5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중 인건비로 7,200여만원을 지출하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수백만원이 중복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각각 추진하는 사업들이 비슷한 두 단체의 통합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두 단체를 통합하여 김제시민의 건강과 여가생활을 내실 있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통합할 의지가 있으시면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황영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영빈
안녕하십니까?
서영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5ㆍ31 지방선거 이후 5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10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에 시정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선 4기 출범을 위하여 고생하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소신껏 명쾌하게 답변을 주시고, 보충 질문하는 일이 없도록 10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시의 당면 현실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민선 4기 시장님께서는 김제시의 미래상은 환 황해권 중심도시로써 제일 먼저 역사, 문화, 관광 도시를 만들어 놓겠다고 공표하셨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공약사항으로는 특화된 문화 돋우기를 하여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새만금과 연계한 경제 살리기는 물론 김제권 새만금 행정구역 확보와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유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민선 4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팸플릿을 만들어 시정목표로 세우고, 공약사항을 시민 앞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 홍보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득창출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에서도 지평선 관광축제를 통해 지역발전을 모색하고 있고, 우수축제로 인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경제 소득개발 측면에서는 그다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인근 시에서는 관광레저형 워터프런트 프로젝트와 고군산 해양 관광단지개발, 새만금 기업도시 유치를 시정목표로 세우고, 현재 용역단계에 들어가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주인은 따로 있는데 주객이 전도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하면 「시ㆍ군 경계는 종전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왜정시대 1912년 군ㆍ현 조정시, 타의에 의해 고군산이 옥구군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동국여지승람 산천편에 엄연히 400여년간 만경현으로 속현 되어있었습니다.
우리 김제시가 먼저 선점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새만금 유역 행정구역 경계도 불리해지고 우리의 연고 주장도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만금 내부개발을 앞두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던 이 지역을 만경강 하구 일대 청하 신창에서 만경, 몽포, 화포, 진봉 석소, 국사봉, 봉화대, 거전, 민가섬을 아우르는 진봉반도는 김제시에서도 대표적인 천혜의 관광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관광지로 개발하고, 필요하면 염생식물도 재배해서 소득도 올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구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경강 하구 공유수면 농림부 구역은 종합갯벌 관광지역개발 고시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법적인 절차이행과 고군산 경계구역 연고주장 확대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경강 연안일대 청하, 만경, 진봉, 광활, 성덕 지역에 많은 중요한 불교문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선도문화와 개벽사상의 본고장이기도 합니다.
역사고증을 밝혀내어, 만경강 연안경관과 접목시키는 학술ㆍ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은 역사문화 관광지를 외국의 사례와 선진지를 벤치마킹하는 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소신과 철학을 세밀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항상 도전하는 자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합니다.
모든 공약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면 시간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벌써 4/4분기도 정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할 겨를이 없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신념과 열정을 갖고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전라북도의 전설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불가능은 없습니다.”
이는 지난 8월 31일 무주리조트에서 김완주 지사님께서 도청직원을 대상으로 혁신교육 특강을 하시는 자리에서 강조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들의 적극성과 사고의 전환, 창의성을 주문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적극성을 가지고 창의성 있는 사고를 통해 새로운 김제시를 만드는 신화를 창조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서면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106명으로 인구대비 23.8%입니다.
65세 노인인구가 인구대비 7% 이상 14% 미만은 고령화 사회, 14% 이상 20% 미만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전국 시 중에서 1순위 초고령 사회로 현재 분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중 의정활동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 사업을 분석하면서,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이 수원시 등 8개 시ㆍ군ㆍ구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2008년 7월부터 전면시행을 앞두고 본 사업시행 전, 최종 시범사업은 김제시와 같은 초고령 사회의 모델도시에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란 65세 이상 고령노인이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를 말합니다.
노인성 질병인 치매, 중증장애, 정신질환 등의 요양을 위해 보험자인 공단이 80%를 부담하고, 본인 혹은 가족이 20%를 부담하면 요양전문시설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간병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년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되어 2008년 7월 시행 예정이며, 현재 건강보험공단에 시범사업 추진팀이 구성 되어있고, 보건복지부에 정책 추진단이 설치되어, 점진적으로 전국 시ㆍ군에 확대 될 계획으로 안이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내년에 시범지구가 더 확대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우리 김제시가 시범도시로 선정되려면 서둘러 유치 교섭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내년 4월에 시행되는 3차 시범지역에 선정되려면 금년 11월 중에 결정되는데, 지금부터 서둘러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범지구로 선정이 되면, 다른 시ㆍ군보다 먼저 노인수발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초고령 1순위 사회로 분류되어 있는 우리 김제시는 시범사업을 유치할만한 최적의 조건이기에 시장님께 빨리 전달하고자, 지난 7월 말경 시장님에게 직접 보고할만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에게 전후과정을 설명하고, 업무처리결과를 알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상당기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본의원은 본건에 대해서 실무진에게 자료를 요청한 바도 없고, 전화한 일도 없습니다.
모든 시범사업의 업무처리를 건강보험공단 산하계통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업무가 생소하고 또 실무진에서 추진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해야 할일이기 때문에, 고위층에서 직접 챙겨주시고 나서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던 것은,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시 간부들과 건강보험공단 임원 간에 먼저 업무채널이 연결되고 나면, 후에 본의원도 나서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의 협조도 받아서 노인수발보험 유치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조금만 노력하면 많은 노인의 어르신들께서 큰 혜택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시범사업 유치에 대한 정보를 듣고도 소홀하게 대처하는 것을 보고, 실망과 서운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국책사업 하나라도 유치해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방자치단체 대표와 간부들이 중앙정부를 쫓아다니고 노력하고 계신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첫째, 정부국고 지원사업 획득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정보수집과 노인수발보험유치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양성평등은 물론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차별 받아온 여성을 우대하는 것이 국가정책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일찍부터 여성우대 정책을 도입하였고, 중앙정부와 국가 공공기관에서도 여성우대정책을 시행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대략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김제시의 총 여성공무원이 462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38.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이 총 47자리인데, 이제 겨우 보건직으로 여성 1명만이 승진한 상태이고, 담당직은 총 218명 중 여성은 24명으로 11%에 불과합니다.
남성과 동등하게 각 부서별 핵심 요직에서 각자 맡은 바 능력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6급 이상 승진시 여성이 제외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인사규칙을 고쳐서라도 여성 사기진작책으로 가점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여성우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의원이 질문한 여성가점제도를 포함하여, 별도의 여성공무원 우대를 위한 구상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예, 서영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6년 9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 9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6년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