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부의장 김석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기순 의장님이 민주당 전라북도당 비상대책 위원회 공동대표위원으로 중앙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정으로 오늘 진행을 못 보고,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됨을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실과소장님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측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의원님들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업무계획보고가 끝난 뒤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계획되어 있는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환경과의 급박한 당면 업무로 환경과의 업무보고를 앞당겨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해룡 환경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해룡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석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손으로 열어야 하잖아요.
음식물 찌꺼기를 갖다가 붓을 때 손으로 열어야 한다고요.
가정에서 쓰는 쓰레기통을 보면 발로 하는 것 있지요?
발로 딱 누르면 쳐들어지는 그런 것으로 못 바꿉니까?

○환경과장 남해룡
연구해 보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문제점이 손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를 밖에다 놓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발로 눌러서 넣을 수 있도록 연구하세요.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박봉규 의원님. 제가 대신 보충설명 드리면 어떨까요?
저희가 그 문제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음식물 수거함이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발로 밀어서 그 분량을 갖다 들어 올릴 힘이 여력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 박봉규
아니지요. 뚜껑만 여는 것인데요.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뚜껑을 여는 것인데, 밑에 들어 올리는 힘이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재질이 2중으로 되어야 속으로 올라오는데, 그것을 제작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의원 박봉규
하여튼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든지 연구를 하셔야 할 중요한 문제거든요.
음식물 수거함을 보면 바깥에 쌓여있는 것도 상당히 많다고요.
열기 싫으니까 묻고 그러니까 밖에 놓아둔다고요.

○환경과장 남해룡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리고 229쪽에요. 용지 같은 데 축산폐수 배출시설, 이게 축산폐수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방류해서 적발한 건이에요?

○환경과장 남해룡
장마 때나 그럴 때 민원 신고가 들어옵니다.

○의원 박봉규
축산폐수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데도 많이 있지요?

○환경과장 남해룡
되어 있기는 다 되어 있지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폐수처리장이 용지 같은 데는 집단적으로 보니까, 충장마을 같은 데는 집단으로 있잖아요.
거기 폐수처리장 시설이 다 되어있습니까?

○환경과장 남해룡
개인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개인적으로 다 되어있는데, 무단 방류해서 적발한 건이 있지요?

○환경과장 남해룡
처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장마 때는 살짝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주로 장마 때 일부러 많이 흘리지요?
이것을 적발한 것입니까?

○수질관리담당 신인수
그런 건도 있고요, 11건인데요, 무단방류 건도 있고, 미신고 건, 기타 관리기준 위반 그런 것입니다.

○의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일 날 신문보도에 쓰레기 줄이기 평가에서 김제시가 최우수상을 받았구먼요.

○환경과장 남해룡
감사합니다.

○의원 조혜자
치하 드리고요. 3천만 원이라는 상금도 받으셨구먼요. 그것은 어떻게 쓰십니까?

○환경과장 남해룡
각 읍면동에 방치되어있는 쓰레기를 계획을 세워서 방치 쓰레기도 수거하고, 저희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컴퓨터를 사 줄 계획입니다.

○의원 조혜자
예.

○부의장 김석준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호문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석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권이 발급될 때 시일이 걸리는 것을 보면, 보통 3주 정도 걸리죠?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2～3주 걸립니다.

○의원 김문철
전에는 그렇게까지 안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뉴스에서 보면 대도시 지역은 번호표를 타고 대기하고 날을 세우고 그러던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늦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종전에는 여권 발급하는 제도가 일반 여권사진용을 붙여서 했는데, 지금은 위조방지를 위해서 사진을 붙이지 않고, 스캔을 해서 사진을 여권에다가 복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관계로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의원 김문철
어느 때나 그게 해방될 것 같아요?
많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던데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원래는 도의 고유 업무인데 시군에 다가 이관해서 저희들이 접수받아서 도에서 발급되면 전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직접 이것을 발급되도록 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해서 도에다......

○의원 김문철
기계설비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그렇죠.

○의원 김문철
국가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렇다든가......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예.

○의원 김문철
민원들이 많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만일 시군에서 직접 발급되면, 기간이라도 단축하도록 건의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택령 의원님.

○의원 김택령
수고하셨어요.
제가 몇 가지 물어 볼게요.
종합민원실이라고 해서 민원 처리하는 계에서 파견되어있지요?
몇 개라고 했지요?
그 사람들 관리는 누가합니까?
과장님이 근무관리 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제가 하고 있고요.

○의원 김택령
관리 잘 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그 사람들, 말하자면 파견 돼서 민원 처리하는 사람들은 출장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출장 갈 수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예.

○의원 김택령
그러면 민원 처리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파견 부서가 계 단위로 담당자 단위로 파견이 되었기 때문에, 창구는 비우지 않고 안에서 담당자들이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제 생각 같으면, 거기 파견된 직원들은 출장을 자제하고, 출장은 과장님이 처리하시는가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아니요.

○의원 김택령
그 과에서 처리하죠?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예.

○의원 김택령
그러면 이치가 안 맞지요.
과장님은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계에서 파견된 사람은 파견되었으면 과장님이 알아서 출장도 가게하고 오는 것도 알아야지, 저쪽에서 다 알고 출장 나가버리면 어디간지도 모르고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3～4번 가서 봤는데, 민원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한 곳에다가 갖다 놨는데, 오히려 그것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종합 민원실 과장님한테 출장을 가겠다 해서 승낙을 받고 가서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돼서는 아주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간부 공무원들 시민과의 만남은 누가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소장님 이상입니다.

○의원 김택령
민원처리 교육을 매월 2회씩 한다고 했는데요.
교육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교육담당자는 종합민원과 서무가 하고 있습니다.
교육 강사가 누구냐고요?

○의원 김택령
예, 강사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당초에는 간부 공무원들이 위주가 되어서 저와 국장님 또 파견되어 있는 부서의 장이 했습니다마는 효율적이지 못하고 해서 금년 초부터는 김제시 사회단체에 몸담고 계시는 회장님이라든지 장님을 모시고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시 의원님들을 모시고 강사로 초빙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잘만 되면 좋겠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민원실에 민원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통제하시겠습니다마는, 종합민원실은 젊은 직원들이 앞에 많이 있고, 들어가서 딱 보면 한 눈에 직원들이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한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민원 안내도우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안내도우미는 원래 여직원 한 명이 전담했습니다마는,

○의원 김택령
그 분이 밖에 출입구에 서서 오는 분들을 안내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그 사람의 위치는 어디예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위치가 민원실 정문 안 쪽에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바로 들어가는데 옆에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예.

○의원 김택령
내가 몇 번 갔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청경을 한 명 보충해서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아무튼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어느 기관에 가든 사람이 들어갈 때는 서먹 거리거든요.
들어갈 때 친절하게 두세 사람이라도 일어나서 인사하든지 하면, 들어가는 선입관이 좋은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직원들 두세 명씩 앉아서 이야기나 하고,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전혀 안 되는 그런 것은 선입관이 나빠지거든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들어설 때 무엇인가 진짜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것이 눈에 띄도록 머리를 쓰셔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택령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무기명 도로·건물, 그것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샛길 같은 것 도로명 붙여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데, 그런 말씀은 안 들어보셨는가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도로명 사업을 추진하면서 먼저 도로 구간인 기점하고 종점을 결정하고, 그 도로명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세 번까지 동의 의견을 들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동네 길마다 이름을 붙이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동네 길까지 이름을 붙여야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예, 골목길까지 전부 이름을 붙이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공법상 주소로 들어가 있는데, 현재는 요촌동 몇 번지 그러는데 그 때 같으면 요촌동 무슨 도로 이렇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예를 들어서 서암동 시청로 몇 번지,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짝수 번으로 부여를 하고요.
오른 쪽은 짝수번호 왼쪽은 홀수번호로 건물 중심으로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테면 김제시 요촌동 요촌로 몇 번지 이렇게 됩니다.

○의원 고성곤
예, 그것은 알아서 잘 해 줄 것이고, 그런데 도로명을 찾다찾다 못 찾으니까 적당히 몇 사람들이 생각해서 붙이는 이름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름이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고, 그리고 조그만 거리에 도로명 간판만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불합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너무 어처구니없는 비합리적인 도로명 같은 것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개명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숙달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원 고성곤
어제 부시장님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못 드려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의원님께서 수요일 날 지적하신 것 같은데, 간부 공무원들이 오셔서 상담하는 것이 있지요?
지금도 하고 있지요?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국·소장님급, 보건소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십니다.

○의원 고성곤
직접 나오시는가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직접 나오십니다.

○의원 고성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이라고 보세요?
시장님 지시사항이라 과장님께서 견해를 밝히시기 곤란하겠지만, 이것은 솔직히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것이 상당히 호응도 있었고 관심도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퇴색되고 그리고 또 큰 성과는 나타나는 것 같지 않죠?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간부님들 상담하시는 것을 쭉 지켜보면, 시장님이 근무하실 때는 시간이 없어서 직접 면담을 못 하신 분들은 비서실에서 민원실로 안내해서 손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지역에 대한 건의 사항도 받는데, 그 이하 간부님들이 근무하실 때는 특별히 와서 상담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효율을 따진다고 하면 시장님 이외에는 상담하는 사람이 없지만, 진정한 의미로 민원실을 찾는 주민에 대해서 안내를 한다는 상징적인 것으로 봐서는 좋은......

○의원 고성곤
그러면 좋지요. 시간이 있으시고, 국장님과 실과소장님도 다 상의해 주시고 오셔서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인력 운영상이나 고급인력 분들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건의는 과장님께서 하기가 복잡하시지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사실 제 입장으로써는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의회 의견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간부회의 때 발언할 수 있나요? 부시장님이 오셨어야 했는데, 그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부시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부시장님께 보고 하시고 간부회의에서 그것이 이야기가 되도록, 시장님이 지시한 사항이라 누가 이의제기도 못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의회에서 잡아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그것은 꼭 실적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1～2회라도 시행을 해 보고 영 불편할 것 같으면......

○의원 고성곤
상징적이기 때문에 전시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방금 말씀하셨듯이 상징적이에요.
상징적인 것이 전시행정이지요.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께 말씀을 올렸으니까 과장님께서 저한테 그 결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예, 그러십시오.

○부의장 김석준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한 가지 건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청에 온 지 얼마 안 되고 쭉 보면, 종합민원실이 가장 먼저 민원이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친절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교육이 아니라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직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면, 민원인들은 아까 김택령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먹서먹하다든지, 뭔가 불만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업무가 바쁘고 하다보면 굳은 표정으로, 저희 의회만 봐도 어느 의원님을 찾아왔다고 하면 2층으로 가라, 3층으로 가라하고 끝나 버리거든요.
민원실도 “몇 번 창구로 가십시오.” 이런 형식적이고 사무적인 대화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 또 간부 공무원님들, 직원님들 할 것이 없이 그 분들의 가려운 곳을 직접 긁어줄 수 있도록, 의회 같으면 어느 의원님 방 앞까지, 민원실 같으면 몇 번 창구 앞에까지 가서 환한 얼굴로 풀어줄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그런 쪽의 친절교육도 강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지금 고성곤 의원님하고 김택령 의원님 질의 중에 과장님께서 직접 답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민원실의 시민민원상담 국소장급 이상으로, 또 김택령 의원님이 민원실에 파견된 업무 조율이 종합민원실 담당관 통제 하에 들어 있지 않아서 불편한 점, 이런 것 등은 최 과장님이 바로 답변을 못 해 주셨으니까, 간부회의 때 의원의 질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어떠한 답을 해당되는 의원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다음은 도인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도인기
세정과장 도인기입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석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자동차번호판 영치하면 다 들어 와요?

○세정과장 도인기
많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보존하고 있는 번호판이 한 40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70～80% 들어오는데, 나머지는 자동차 가격보다 세금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차량들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어떻게 대처를 해요?

○세정과장 도인기
다른 재산을 압류도 하고, 차량이 2년 이상 책임보험 가입을 안 하면 교통행정과와 협조해서 차량을 말소를 합니다.
나머지 세액은 다른 물건이 있으면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리고 영치 말고, 차가 현금으로 된 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김제에 사는데 서울이나 대전이나 이런 데 가지고 가서 사용하는 사람들 것은 어떻게 합니까? 주소 옮겼는데.

○세정과장 도인기
저희들이 책임보험 가입여부 현황을 파악해서 보험회사하고, 협조를 해서 고지서를 보내고 압류를 합니다.

○의원 오만수
지금 읍면동에서 제일 안 들어오는 게 자동차세인가요?

○세정과장 도인기
예,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의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도인기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석준
다음은 송기대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기대
회계과장 송기대입니다.
2007년도 회계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카드 사용하는 세외수입증대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회계과장 송기대
저희가 지금 인건비는 제외가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하는 것에서는 물품구입하고, 다른 것은 60억 내지 70억 정도로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5% 적립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의원 정호영
3억 정도 되네요?

○회계과장 송기대
0.5% 정도 됩니다.

○의원 정호영
그럼 3000만 원?

○회계과장 송기대
3,5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이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 정호영
카드 사에서 이게 지금 포인트 적립입니까? 아니면 현금성 기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까?

○회계과장 송기대
포인트 적립이 되어서요.

○의원 정호영
그러면 포인트 사용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요?
포인트라고 하면 카드 사에서 포인트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카드 사에서 지정하는 물품을 또 구입한다든지 하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송기대
그것은 아닙니다.
카드 사에서 지정하는 물품은 아니고, 농협과 BC카드사와 계약을 하면서 어떤 품목이 아니라 발전기금형식으로 해 주거든요. 사용액에 따라서 0.5%를 발전기금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포인트지만 현금처럼 적립이 된다고요?

○회계과장 송기대
예.

○의원 정호영
기금은 따로 관리하실 계획은 있으시고요?

○회계과장 송기대
우리가 잡수익으로 하면서 장학기금으로 넣는 다거나 기금에 대해서는 다시 결심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예,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세정과에서 세외세금을 카드징수를 하기 위해서 LG 및 BC, 삼성, 국민 이런 쪽의 카드하고 계약을 하실 예정이거든요? 저희가 카드를 쓰면 보통 일반인 개인들은 3.5%～4% 정도 수수료가 나가는데, 우리 시하고 하니까 1.5%에서 2% 정도로 나가기 때문에 김제시 예산을 5000만 원 정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체크카드를 꼭 농협이나 이런 쪽 보다는 가능한 한 우리 세무 관련 회사하고 하면 또 우리 포인트가 어차피 들어오니까 수입도 낮출 수가 있고, 때로는 한꺼번에 묶어 주니까요.
우리 시에서 부담할 세금의 뭐라고 그러지요? 수수료가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세정과 하고 상의를 충분히 하시고, 카드사 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최대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정도 투자하면 세정과도 편하고, 회계과도 편한데요. 수수료 요인이 조금 더 다운 될 수 있는 요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송기대
그러한 것은 저희가 카드사 하고, 세정과하고 같이 한번 해서 요율을 높일 수 있으면 높은 데 하고,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어느 카드사든지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포인트를 어차피 받아서 적립해서 다른 쪽으로 사용을 하느니 무이자로 해서 서로 포인트를 상세해서, 세금에 한해서는 시민들이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의원님.
국ㆍ공유재산 조사를 매년 합니까?

○회계과장 송기대
예.

○의원 오만수
매년하면 빠져있는 데 없어요?

○회계과장 송기대
저희가 무단점유 토지를 일체 조사를 하고 그랬었는데,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사실 점유자 중에서 무단점유자를 색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할 때 그런 것이 많지, 우리가 색출해서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국유지 76필지, 공유지 35필지, 이렇게 해서 변상금부과를 하고 그랬는데 색출이라기보다는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매입을 하고 할 때 변상금을 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그것을 무단 방치하는 것보다 인력 인건비를 주어서라도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게 부과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새롭게 인력을 별도 조사요원을 한두 명을 해서 별도로 조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부과세를 받는 게 효율적인가, 아니면 인부를 사서 한다고 할 때 그게 더 손해 인가요?

○회계과장 송기대
변상금은 금년도에 보니까 국ㆍ공유 합쳐서 100필지라고 하더라도 변상금은 한 800정도이고,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어떤 색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던가 해야지. 여기에 따른 인력을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은 인건비가 더 손해입니다.

○의원 오만수
손해다? 알았습니다.

○의원 김택령
그리고 내 것을 찾는다는 그런 생각에서 해야지요.

○회계과장 송기대
그렇죠. 거기 까지 생각을 하면 우리 것을 찾는다는 그런 의미는 있는데, 이런 기법을 다각도로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거기에 부연해서요. 공유은닉재산이라고 있지요? 못 찾고 있는 재산을 자진신고기간 설정해서, 사실은 신고를 하고 싶어도 제재의 벌금 부과를 많이 하죠?

○회계과장 송기대
변상을 5년 치 부과를 합니다.

○부의장 김석준
자진신고기간에는 5년치 부과를 않는 것으로 해서 자진신고기간을 만들어서, 은닉재산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요?

○회계과장 송기대
그것은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진으로 해서 하면 변상금이 면제가 될 수 있는가는 법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 더 우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연구 한번 해 보시고요.
예. 이상으로.

○의원 고성곤
잠깐만요!

○부의장 김석준
예, 고성곤 의원님, 오늘 오전에 우리 사회복지과까지 하게요.

○의원 고성곤
얼마 전에 모 지방지 신문에 나왔었는데 산림조합관계 산림입찰관계 한번 보셨습니까?
현재 김제에서는 산림조합관계를 수의계약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송기대
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런데 수의계약이 상당히 그 면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불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입찰을 해야 한다는 기사가 한 20일 전에 신문에 난 것을 보았는데 그런 것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있었습니까?
그 신문이 우리 주요보도사항에 나와 있었어요.

○회계과장 송기대
그것은 한 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박두기 계장! 그 신문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경리담당 박두기
못 봤는데요.

○회계과장 송기대
저희들이 관심 있게 나오는가 한번 보는데 그 내용은 못 봤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찾아봐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런데 이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금년에 산림조합계약 보셨지요?

○회계과장 송기대
예.

○의원 고성곤
예산이 얼마 되었어요 2조인가요?

○회계과장 송기대
세 건으로 6억 정도 나왔습니다.

○의원 고성곤
수의계약으로 나왔지요?

○회계과장 송기대
예, 산림조합으로 나왔습니다.

○의원 고성곤
정확한 대답 안 해 주겠지만 이것 누구누구 하고 있는가 경리계장 잘 아시지요?

○경리담당 박두기
그것은 잘 모릅니다.

○의원 고성곤
잘 몰라요? 모른다 말씀하셔야 맞고, 그런데 조사를 하면 조사할 권한이 과장님 이 있습니까?
산림조합에서 제대로 집행을 하는가 아니면 수의계약 준 것을 하도급을 줬는가를 감독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김제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회계과장 송기대
그렇지요. 제대로 계약대로 이행되어 가는 것은 저희 소관 우리 부서에서 감독부서에서 해야 되는데요.

○의원 고성곤
그렇지요. 감독부서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를 준 계약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감사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시민도 할 수 있고, 문제는 이 계약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송기대
7월초에......

○의원 고성곤
7월 4일인가 5일인가요?

○회계과장 송기대
아, 10월정도 일거예요.

○의원 고성곤
7월인가 됐는데요?

○회계과장 송기대
아니에요.
제가 와서 한참 있다가 했으니까 9월인가 10월 그 정도 일거에요.

○의원 고성곤
그런데 시내 여론 들어 보셨어요?
세 개로 나눠서 하나는 산림조합에서 해서 하고, 하나는 김제시 최고 고위공무원의 처조카가 되는 사람이 하고, 또 하나는 인수위원회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한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이것을 조사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꼭 조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산림보급관계는 계속 수의계약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옛날에는 산림조합의 육성입찰을 위해서 국가에서 보호를 해 줬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회계과장 송기대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산림법에 의해서 자격을 갖춰서 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입찰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의원 고성곤
정상적으로 한다면 할 말이 없죠. 그러나 그것이 고위공무원의 측근들이 그것을 어떻게 다 해 먹어!
내가 사실이 아니라면 감옥가야지. 사실이라면 고위공무원이 책임이 있고, 이런 얘기가 의회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간부회의에서 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알려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그럼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성곤
전문위원!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것 있어요. 산업개발전문위원! 그것도 한번 찾아봐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사회복지과장 신정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석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과장님, 이것 한번 물어 봅시다
19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요. 21
1 쪽에 긴급복지지원 사업하고, 차이점은 어떠한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로서 선정이 되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연중 지원을 하는 것이고, 211쪽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갑자기 위기상황이 발생한 사람들, 정부혜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발생을 하거나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도 만약에 의료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 이런 것이 있으면 말 그대로 긴급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의원 오만수
수급자대상 중에서도 그것을 해결 못 하면 이 곳, 페이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법이다?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 예를 들어 어느 수급자가 중병이 걸려서, 의료혜택이 무료로 100% 지원받습니다마는 그 외에 의료 수가 대상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의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봉규 의원님.

○의원 박봉규
하나만 물어 봅시다.
지금 195쪽에 운동기구 설치 있지요? 기존 도비로 해서 운동기구가 들어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도비지원해서 한 것이 대부분이고, 시비지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시비지원은 많지 않고요? 그런데 운동기구가 실제 사 놓고, 실제로 안 쓰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원인이 뭐냐면 전기요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맞지 않는 운동기구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홍보를 하시든지, 일단은 지금 현재 그쪽 노인정에서 운동기구선정을 하지요? 그분들이 경험이 없어서 한 예로 런닝머신 같은 것은 못 한다고요 쓰지를 않아요. 80-90%는 놀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잘 선정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경로당 운영비를 균등지원하고 있지요?
간식비 빼고는, 그런데 지금 보면 경로당이 큰 곳은 60평이 넘는 곳도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정확한 평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의원 박봉규
난방비 같은 것은 차등지원을 하셔야 할 것 같다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평 주로 25평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평균 25평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난방비가 일률적으로 67만원 씩 연내 지급을 하는데 저희도 문제점을 인식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은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해서 일률적인 지원보다도 차등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쪽에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차등지원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학교급식에 3억 5000만 원인가 지원해 준 것 있지요? 그것 좀 철저하게 감사를 하시든지, 그 자료를 요구해서 공정하게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운동기구설치문제는 저도 그러한 실태를 파악했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운영비가 없어서 비싼 운동기구가 사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방안을 강구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이 운동기구 설치로 1억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의회 심의 때는 시장님 결심까지 맡아서 그것은 삭감할 계획입니다.
운동기구가 사장되고 있는데 이런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불합리할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박봉규
운동기가 큰 경로당 있어요. 60평 이런 데도, 거기에는 운동기구가 먼지에 쌓여있어요. 왜 안 씁니까? 물어보니까 전기요금 때문에 그런다고, 안마기 같은 것은 노인들한테 아주 좋잖아요. 그런데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경로당 회장이 전기요금 너무 많이 나오니까 쓰지 마십시오. 먼지가 뿌연 해요. 일절 안 쓰나 봐요. 그래서 주로 평수가 크고, 인원수가 많고, 그런 곳은 운동기구를 지원해 주면서 운영비나 난방비를 다른 곳하고, 작은 곳 보다 차등지급을 해야 맞지 않은가요? 선정을 사회복지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실제 노인들이 제일 필요한 것은 안마기인데요. 런닝머신 같은 것은 한번 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일절 안 써요.
쓸 수가 없어요. 노인들은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나 운영비가 적게 들면서 노인들한테 꼭 필요한 것을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에서 심도 있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저희가 임의로 선정할 수 없지만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신청이 들어오면 그러한 것을 검토하고, 노인회장이나 이러한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사례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예. 조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조혜자
예, 199페이지에 모ㆍ부자가정하고, 소년소녀 가정에 혜택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손가장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김제시 조손가장에 대해 현황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조손가장, 할머니나 할아버지 집에서 사는 아이들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근데 조손가정은 우리가 보호를 해 주고 있거든요.

○의원 조혜자
해 주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 모ㆍ부자 가정이나 똑같은 그런 차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수급자로서 대상이 되고, 어려운 분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분들이야 우리가 지원을 않고, 보호를 않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전부 보호를 해 줍니다.

○의원 조혜자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 부분이 제 주변에 보니까 사회복지에서 사각지대처럼 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어야지. 자기 부모 주민등록상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선처를 바라고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뒤에 보면 원어민교육, 원어민 외국어 교육문제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전에 원어민들이 와서 어떻게 하셨는지 현황 좀 한번 그 한번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제가 전에 한 것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조혜자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한 사람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안 오셨지 않은가요? 전체적으로 김제시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각 학교에서 원어민을 굉장히 원하시더라고요. 시대흐름에 따라서 이 부분은 꼭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하여튼 원어민 영어교육은 저희가 작년 캠프를 했었는데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호응도가 좋았기 때문에 확대해서 직접 외국인들이 와서 얼굴이라도 대하고 말 한 마디라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뜻에서 시책으로 넣은 것입니다.

○의원 조혜자
이번에 학생수가 20명 늘어나는 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산이 계상확정이 되면 예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부의장 김석준
예,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과장님,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경로당 목욕 시설 38개소 1000만 원 지급해서 지금 경로당 한쪽 공간에 신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화장실 겸해서 쓰는 공간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저희가 금년도에 그룹 홈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하 석한경로당 하고, 황산 수이제경로당을 저희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수이제경로당 같은 데에는 기존 목욕시설이 아주 크고,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활용이 좀 안 됩니다. 그런데 석한경로당 청하를 가니까 지역주민들은 밖에 설치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그 안에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이번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그때 현장에 따라서 꼭 불가피하게 증축을 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고, 또 안에다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안에다 설치하도록 가급적이면 예산이 적게 들고, 노인 분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심야전기라든가 다른 저렴하게 드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덴데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경로당별로 심야전기를 쓰는 데도 있고, 경유를 쓰는 데도 있고 다 다른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사례를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일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가급적이면 지도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1년에 도에서 각 면별로 하나둘 정도 심야보일러를 설치를 해 주고 있거든요? 경로당에, 1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심야보일러가 안 되어 있는 곳에는 심야보일러를 설치해 주면서 그 안에 내부에 어차피 세면공간이 다 있거든요. 새로 짓는 데는 거기에 심야보일러를 대체해 주면서 설치를 하면 적은 돈을 가지고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박봉규 의원님 운동기구 운영하는데 사실 복지가들이 에어컨을 달아줘도 쓰지를 않아요. 전기료 때문에 그런 점이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전기료를 줄이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생각을 하셔야 할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전체 직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가 500개 넘는 경로당 사례를 검토해서 가장 우수한 사례를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또 질의하실 의원,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 전체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충분하신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인원문제요. 저희 주민재원업무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폭주하다보니까 위에 중앙부처에서 금년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 7월에 53개 시군이 사회복지과를 분과를 했고, 시 단위는 내년 1월 중에 다 분과를 하도록 지침이 시달 되어 있고, 군 단위는 내년 7월까지 분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중앙부처지침에 의해서 우리 사회복지과도 내년도에는 두 개과로 분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이번에 조직진단하실 때 그 내용이 충분히 반영이 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그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로 최우선적으로 그것이 조직진단에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그러면 김제 시내에 기획감사실 교육지원계가 생겼고요.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 원어민 외국어교육, 청소년전통문화예술교육, 원어민 외국어캠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업무를 통합하기 위해서 교육지원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 4대 의회 때죠? 학교급식조례안이 왔을 때, 그것도 사회복지업무로 처음에 기획실에서 했는데 사회복지 쪽의 업무가 아니다 교육지원계가 필요하다. 그때부터 교육지원계가 생기고 그랬는데 이런 중복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나에 묶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교육 쪽은 전문 쪽으로 맡기고, 또 다른 복지 쪽에 신경을 쓰는 방향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장애인체육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했었는데 금년도에 도에서 지시가 와서 그것도 문화공보담당관실 그 쪽 체육진흥계 그쪽으로 이관을 하도록 해서 이관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교육이면 교육을 총괄적으로 하는 운영부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조직진단에서 인원이나 과의 통합이나 분과 이런 것만 검토한 것이 아니고, 업무분담까지도 검토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고요. 여러 의원님들 말씀 하셨지만 경로당에 운동시설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로 나가고 있지요?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로당하면 외각에 있는 농어촌만 생각하는데 현재에는 김제시내로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로 집중이 되고 있고,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이름으로 있는 곳이 있고, 또 경로당하고 복지관이 같이 있고 그러거든요.
운동기구나 이러한 것은 사용범위를 이제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경로당에서 사용되지 못 하게 박봉규 의원님이 지적 하셨듯이 그러한 사례들을 부영 2차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5,000원 씩 받아서 체력단련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한 것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경로당 아닌 다른 쪽에서 요구해 왔을 때, 민간자본보조와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것인가요?
경로당이 아닌 복지관이나 아파트단지 내에 주민자치센터나 그러한 곳에서도 민간자본보조금액을 쓸 수 있는지 아파트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공동주택이나 지원이 잘 안 되고 힘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공동주택과 경로당은 민간자본보조를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금액을 경로당에 한정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자치센터라든지 아파트단지 내에 복지관이라든지 원하는 위치가 있으면 어르신들도 물론 사용하시지만 젊은 사람들도 같이 사용 폭을 넓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만이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민간자본 몫을 경로당으로 한정 짓지 마시고, 확대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것을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그런데 젊은 분들이 체육시설 이용하는 것은 체육진흥담당을 하는 문화공보담당관 쪽에서 해야 하고, 복지관이나 경로당 쪽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호영
그것은 업무분담문제인데요.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경로당 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주민들한테 나가는 것을 폭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시 전체적으로 따지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원 정호영
별도로 연구를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제시에서 외국인여성하고 결혼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쪽 여성들과 결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지금 현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주시고요.
지금 현재 결혼해서 오시는 여성분들의 쉼터는 있고, 향후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2세들 어떻게 보면 피부색도 다르고, 그 애들은 학교가면서부터 왕따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많이 있고, 혼혈 아이들이 지금은 온누리안 이라고 표현하고 그러지요? 그런 아이들에 대한 향후 교육이나 걔네들이 사춘기가 됐을 때 상당히 사회문제화 될 수 있거든요. 향후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외국인 여성들이 현재 150명 정도가 우리 김제시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고맙습니다.

○의원 김택령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04페이지 보육교사들 처우개선 차원인데 보육교사들이 봉급이라고 하는가요? 그 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지원은 나갑니다. 지금 민간시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공립 이런 곳이나 우리 종교단체에서 하는 곳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민간이 하는 보육시설은 정부방침을 보면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80만원 한도에서 대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인건비가 낮게 측정되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낮게 인건비를 받고 있더라고요.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보육원시설에 지원을 한다면 그 사람이 현재 80만 원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다시 지원을 하더라도 그 이상 받는 지원금을 교사들한테 갈 수 있는 것인지 어떤 몫을 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볼 수 없는 것인가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직접 받지 그렇지 않으면 보육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교사들은 받지 못하고, 교사들이 처우가 낮더라고요. 한 번 연구를 해 보셔서 그 사람들한테 직접 돈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지급이라기보다도 몫을 정해서 지급하는 식으로 준다면 그 사람들한테 어쩔 수 없이 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나갑니다.

○의원 김택령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저희 시가 이것을 한번 새로운 시책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런 보육교사 분들이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내년도 전라북도 새로운 사업으로써 도비가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 5800만 원이 예산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를 그분들의 처우 개선 쪽으로 나가도록 몫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별지급은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개별지급은 못 하지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교육 원장한테 주되, 그런 몫으로......

○부의장 김석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석준
의원님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석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종곤 과장님, 잠깐 대기하고 계시고요.
의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김제시 행정전반에 걸쳐서 부시장님으로부터 궁금한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먼저 보고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갑자기 뵙자고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보고자 출석 요청을 드렸습니다.
김제시 직위표에 보면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실, 정보통신실이 별로도 돼있고요.
그 산하에 실·국장님 계시고, 각 읍면·사업소가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각 과 간에 또 각 행정국 간에 업무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상당히 발견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전체적으로 부시장님께서 김제시에서 업무상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시장님이 전체적으로 맡고 계시는 역할하고요.
또 하나는 각 실·과·소 양국에서 올라오는 유사 내지는 중복되는 업무들이 국장님을 통해서 또 부시장님을 통해서 시장님께 올라가는 과정에서 충돌되는 업무들이 왜 이렇게 조정이 계속 안 되고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요청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신균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는 전결 규정에 의해서 과장전결도 있고, 심지어는 담당전결도 있습니다마는 국장전결, 부시장 전결 또 중요한 사항은 시장님 결재까지 맡아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 간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마는 각자 맡은바 업무에 대한 해석 차이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까지 올라온 경우에는 제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국장전결로 된 것은 간혹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사실을 제가 알게 되면 각 부서 과장급들을 한 곳에 모아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주로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부서가 3개 담당관실에 집중돼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부시장 신균남
예, 담당관실이 국장산하에 안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나머지 양 국장님이 계시는 부분은 국장님께 많이 유입이 되는 상황이고요.
부시장님까지 결재가 올라오지 않으면 업무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계실 수 있겠네요.

○부시장 신균남
예, 국장 전결로......

○의원 정호영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의 기구대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양 국장님들을 통제할 수 있는 업무 협조가 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부시장 신균남
그래서 지난번 조직개편용역 중간보고 때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담당관실이 국장 산하에 안 있기 때문에 부서 간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담당관들도 전부 과로 해 서 국장 산하로 넣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냈습니다.

○의원 정호영
그렇게 되면 부시장님의 역할이나 그런 것이 더 협소 되고 국장님들하고 대치하게 되는 결과가 더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신균남
그런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염려는 없는 것이 저는 부시장 위치에서 권한을 행사한다든가 공무원 해 오면서 그런 생각 안 해 왔기 때문에, 국장님이 더 지도·감독할 수 있고 각 국 간의 과별로 협조가 더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현재 3개 담당관에서 올라온 업무 이외에 양 국에서 올라온 업무는 국장님들한테 전결권이 많이 가 있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돼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부시장 신균남
예.

○의원 정호영
담당관이 양 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부시장님의 역할이나 그런 것들이 더 줄어들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님이나 선출되기 위한 분들은 변동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도 같은 데는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보다보니까 실·국장님하고 부시장님의 명확한 역할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부시장님은 정무 쪽이라든지 아니면 경제라든지 중앙부처의 예를 도입해서 그런 쪽의 책임을 지고, 시장님은 전체적인 행정구조나 대외협력 이런 쪽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 신균남
그것은 50만 이상 시의 시장님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데, 50만 이상 시는 정무부시장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마는 제가 부시장으로 올 때 내부업무에 충실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것이나 정무적인 것은 시장님이 선거직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호영
현재 이 직제에서 각 담당관실이 양국으로 분산되는 것 이외에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혹시 있으신지요.

○부시장 신균남
그것은 나중에 용역안이 나오면 그때 다시 검토하고, 지난번에 중간보고 때 대강 저기가 됐고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와서 느낀 것이지만, 농업관련이 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농업관련은 한 군데로 통합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전부터 해 왔습니다.
아마 이번 조직개편 때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양 국장님 위에서 결재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양 국장님들 보다는 조금 더 김제시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 편재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실제적으로 권한행사나 아니면 김제시의 전체적인 의견개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신균남
제가 원래 성격이 밑에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제 주장을 끝까지 합니다마는 제 주장보다는 밑에 사람들 의견을 많이 참작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아니,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시스템 정착입니다.
조직진단이나 모든 것이 용역결과가 아니라, 이제까지 위에서 김제를 전체 시각으로 봤을 때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해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시장님 밑에 바로 부시장님인데, 부시장님은 김제시의 역할 그게 어떠한 시장님의 생각 또 각 국장님의 생각 이런 분들의 생각하고 충분히 절충이 되시는지, 절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부서 간에 업무 충돌이 발생하고, 보고·명령 체계가 잘 되지 않는 것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균남
부서 간에 절충이 안 되는 것은 제가 아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 방에서 모여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아시는 범위 내에서요?

○부시장 신균남
예.

○의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부시장님, 우리가 알기로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빈번하게 여러 업무부서 간 조율을 하는데도 부서 간에 업무조율이 안 되고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민선 4기 출범하고 지금까지요?

○부시장 신균남
전혀 없었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한두 건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회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의하면서 그런 것을 조정을 해야지, 그렇게 회의를 자주 하면서도 업무조율이 잘 안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말이 안 되지요.

○부시장 신균남
확대간부회의는 워낙 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업무를 조정한다든가 하는 기능은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석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상품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상품권 발행이 액면 말고, 발행 시 들어가는 돈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몇 부에 어느 정도, 2억 7,500만 원은 액면가지요?

○지역경제활성화담당 정관주
지금 현재 4억 만드는데, 6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액면가 4억 만드는데, 600만 원이요?

○지역경제활성화담당 정관주
예.

○의원 정호영
대충 장수로는 몇 장 정도 되지요?

○지역경제활성화담당 정관주
만 원짜리하고 5천 원짜리 하고 나누어서 하니까요.

○의원 정호영
회수율은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요, 나가는 것하고 회수율이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지금 문제가요, 상품권이 김제에서는 현금하고 똑같으니까 이 상점에서 저 상점으로 사용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합니다.
지금 회수되는 율은 발행을 하면 7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30%는 늦게 돌아다니면서 사용되고요.

○의원 정호영
대충 장수로는 안 나올까요?

○지역경제활성화담당 정관주
장수보다는 금액으로 나오는데요.

○의원 정호영
그러면 2억 8천 정도 회수가 되고......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그 나머지는 지금 김제에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공공근로 하는 분들 중에서 학교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한테 교육시켜서 직원들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상품권을 받으면, 바로 우리 시로 와 가지고 현금화 시키지 말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김제에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활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고스톱 치는데도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김제시에 가맹된 업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업소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상품권을 받기는 받으시는 것 같아요.
받기는 받는데 이분들이, 예전에 보면 가게를 해 봤지만 시에 등록하고 선별기인가요? 그것도 받고 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재래시장에서 활성화 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이 상품권이 홈플러스에도 사용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사용 않습니다.

○의원 정호영
사용 않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거기에서 사용하게 되면 다 빨려 들어갑니다.

○의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또 질의하실 의원님.
서영빈 의원님.

○의원 서영빈
저는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252쪽인데요.
아까 업체의 이용실적에서요.
63건이 지금까지 이용실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의 이용실적입니까 아니면 몇 년에 걸쳐서 22억이라는 돈을 여기 업체들이 대출받은 금액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이것은 지금까지......

○의원 서영빈
지금까지면 몇 년 정도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지금까지면, 제가 2002년도부터 했으니까 2,3,4,5,6 그러면 한 4년～5년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영빈
4년～5년 정도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의원 서영빈
2007년도 기금출연액이 4,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김제지역에 오셔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기금출연을 조금 더 많이 해서라도 김제지역에 오셔서 하시는 업체들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출연금을 높이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출연금을요?
출연금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 목표가 500억입니다.
500억인데 시군별로 나누었어요, 자치단체별로 나누어서 김제시는 6억 정도를 부담해라 해서 2002년부터 해마다 출연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8,500하면 6억까지 되려면 한 1억 얼마 정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 서영빈
아, 목표액이 6억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신단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영빈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또 질의하실 의원,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요촌동의 도깨비 시장이요. 지난번에 시에서 공중 화장실 하나 설치해 줬지요?
그 안에 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그것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촌동에서 합니다.

○의원 김문철
그리고 사업계획서에도 있고 예산에도 올라왔는데, 환경개선사업비가 3천만 원?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의원 김문철
기존에 거기 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장사를 안 해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고 그럽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전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자기가 이 자리에 장사를 하다가 않겠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오면 20～30만 원선에서 돈을 받고 넘겨주고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저도 아침에 한 번씩 거기 갈 때가 있는데, 휴일 같은 때 한번 씩 갈 때 보면, 각 면 단위에서 자기들이 직접 생산한 파라든가 물고기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와서 파니까 그게 좋아서 가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그것도 변질되어서 다른 상품도 와서 취급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안에 도로는 그래도 괜찮은데 큰 도로 있잖아요, 큰 도로 보도블럭 쪽에 자기 것처럼 설치해서 하는 것은, 한 군데 정도는 뒤로 넣어줘야 되겠더라고요.
큰 도로에 하나가 항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구먼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도로 앞에요?

○의원 김문철
예, 낮에도 철거하지 않고 문 닫고 쇠로 잠가 놓고 가건물 식으로 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사용 후에는 안쪽에 보관을 한다든가 해서 큰 도로 주변만큼은 정리를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하여튼 이것을 만들고 나면, 저희들이 그쪽 큰 노변은 단속을 해서라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대영 도시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석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저만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을 안 드리길래요.
먼저 과장님께 여쭙기 전에 국장님께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시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김제시가 가장 중요한 조직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조직진단결과 1,2,3안 보면 산업개발국 산하의 도시과하고 건축과가 다 통합되는 안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리고 또 교수님들이 용역하기 전에 우리 시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결과가 원대 교수님들의 학술적인 견해인지 그것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산업개발국장 박영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조직진단은 저희 산업개발국 주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국 주관으로써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안이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요 며칠 전에 총무과 담당부서에서 계장이 저희 산업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만 저에게 보고한 사항밖에 없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산업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과 단위 사항만 언급되어있고, 그 밑에 담당 부서 업무분장·이관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열되지 않았습니다.
국의 국장 입장으로 여기까지 말 할 수밖에 없고, 다만 저희 시에서 각국 산하 과 간에 업무조정 문제만 윤곽이 드러나면 저희 각 실과 부서 의견을 청취해서 종합적인 좋은 안이 나오는 절차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로써는 아직 구체화 되지 않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호영
조직진단 시에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과 단위 협의만 있으셨고, 업무분담에 대한 그런 협의는 전혀 없으셨다는 말씀이지요?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아직 구체화 단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원 정호영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시에서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실과소의 통폐합이나 과의 분할, 이것이 선행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동일성 내지는 어떤 업무가 한 과에 치중되는 그런 것들이 먼저 분석되어야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통폐합을 할 것인가 나오는데, 지금 조직진단을 보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업무협의 차원이 아니라 산업개발국을 담당하시는 국장님으로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저의 소신을 뚜렷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의 소신은 업무 기능성과 동질성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기능과 능력에 따라서 조직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사업부서와 지원부서로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희 산업개발국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모든 사회 변화여건이 지원부서보다도 사업부서가 우선적으로 비중을 둬야 하지 않느냐, 이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같은 조직에서 한 계에만 몽땅 짐을 무겁게 지어준다고 하면, 상당히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업무분담을 평등하게 고루고루 나누어서 조직진단이 이루어져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어느 한 부서에서......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편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의원 정호영
그것을 중간보고가 끝난 상태에서 최종보고가 오기 전까지 국장님께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 합쳐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수님들의 용역결과 1,2,3안 모두가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시과가 7개 담당에 22명 이것은 비정규직을 포함하지 않은 인원입니다.
건축과가 5개 담당에 17명 이렇게 되어있고요.
또 농림축산과가 6개 담당에 25명이거든요.
이게 한 개과에 합쳐지면, 거의 도시과 같은 경우는 한 50명, 담당으로 봐서 12개 담당 정도 되는데 과연 이게 합당한지 의견만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건축과가 있을 때 제가 건축과로 나누게 한 장본인입니다.
1년 남짓 됐는데, 도시건축과가 있을 때 도시건축과 업무가 엄청나게 과중한 상태였었습니다.
제가 발의를 해서 도시과하고 건축과로 나눠야 한다고 한 사람입니다.
저도 중간용역 보고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 그렇게 의견을 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이것은 안 됩니다.
농림축산과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그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대상입니다.

○의원 정호영
재론의 여지는 있고요?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나누어야 할지 안 나누어야 할지 아직 소신이 안 섰습니다.

○의원 정호영
그것은 저기지만,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는......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합쳐진다는 것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가장 주된 이유가 인원이나 업무담당 이것 말고 가장......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업무성격상 그렇습니다.

○의원 정호영
업무성격상이요?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호영
민원이 많은 것입니까?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민원이 많습니다.
계획하고 집행은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석준
정대영 과장님 나오시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오늘 업무보고 상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산상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재래시장 주변 환경 개선해서 7억이 올라왔거든요.
그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것은 원각사 주변에......

○의원 김문철
원각사가 어디예요?
과장님, 계획도라든가 이런 것은 의원님들 보기 좋게 작성해서 주시지요.
여기에서는 아무도 안 보이니까요.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앞으로 가까이 가서 설명 드려요.

○의원 김문철
아니, 거기 놓고 하는데......

○부의장 김석준
안 보니까 지명을 설명해요.

○의원 김문철
거기에 놓고 지명만요.

○도시과장 정대영
제1주차장이 있습니다.
축협에서 조금 올라가서 제1주차장 거기를 입구로 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원각사가 있습니다.
원각사에서 마트 있는 그 부분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의원 김문철
아, 목욕탕 사이로 해서요?

○의원 서영빈
아니, 거기 아니고요. 원각사 앞으로......

○의원 김문철
거기에 도로가 있었어요?

○의원 서영빈
쇼핑센터 앞으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있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개설하고, 거기에 노고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 환경 개선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거기는 소방도로도 안 되어있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안 되어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대유리 저수지 유원지 4km 도로를 우선 절반 정도만 한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예산은 확보 돼있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산은 절충을 하다가, 아직 정상적인 확보는 미흡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김문철
처음에 동원 거기가 계획에 보면 180억? 8년간이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의원 김문철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서 있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37억 5천이 섰습니다.

○의원 김문철
이대로 가면 몇 년 해야 돼요?

○도시과장 정대영
거기에는 동원주변 부분하고 도로부분하고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같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180억이라는 것이.
동원주변은 37억씩 나온다면 3년 정도면 가능합니다.

○의원 김문철
토지 매입비는 어느 정도나 잡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토지 매입비가 전체 90억인데요, 앞으로는 한 60억 정도 필요합니다.

○의원 김문철
이번에 예산반영된 것 말고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의원 김문철
처음에는 토지·건물 매입비로 주로......

○도시과장 정대영
그렇습니다.
대개 보상비가 주종을 이룹니다.

○의원 김문철
고려한의원 골목 전에 도로를 내다가, 커브 도는데 로터리 지역, 거기 건물 한 군데를 매입 못 해서 도로를 내다가 말아 버린 상태 있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처음부터 토지·건물매입 과정이 모든 것이 다 완결된 다음에 공사가 시작되어야지,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하다보니까, 그 사람은 내 배 째라 식이고, 그러다가 결국 미관상 좋지도 않고 공사도 깔끔하게 마무리도 안 되고, 이런 좋은 계획이 있어서 어차피 그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런 것을 세밀하게 미리 관찰을 하셔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만경 소도읍 개발사업에서......

○도시과장 정대영
예.

○의원 오만수
실버와 지역특화사업 조성계획사업이 있구먼요.
그런데 실버라는 말은 왜 붙였는가요?

○도시과장 정대영
솔직히 말씀드리면 3개 테마에 25건 843억은 행자부의 소도읍 공모에 우선 당첨하기 위한 당첨 설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되게 설계도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실버와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호반실버타운 그다음에 실버산업단지·실버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니까 실버라는 것을 붙이면 사업비가 더 나올 수 있다?

○도시과장 정대영
아니요. 현재 노인복지타운이 옆에 있습니다.
노인복지타운과 연계해서 여기는 집단적으로 되어있는데, 거기는 예를 들면 연립형 펜션단지 같이 해서, 한 동에 2가구 내지 3가구가 같이 살 수 있도록 하고, 전원 부지를 조성하고 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약간 달리해서 노인들이 주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의원 오만수
제가 알기로는 실버라는 단어가 붙으면 돈이 많이 소요되더구먼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것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다음은 최향근 산업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산업과장 최향근입니다.
산업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 간단하게 산업과 보고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문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김제시정방향이 경제개발 쪽인지 농업소득분야 쪽인지 경제개발 쪽은 예산이 10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지금 오히려 농업소득 이쪽 산업 쪽 예산이 50억 정도가 줄었단 말이에요. 과장님 산업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어요, 한 47～48억인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산이 아직 없는 이유가 도비사업이 안 내려 왔습니다.

○의원 김문철
아직 내시가 안 됐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내려오면 안 줘도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ㆍ도비해서요.

○의원 김문철
많이 내려와요?
50억 이상 추진을 해야 합니다.

○의원 김문철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같은 국 산하에 농림축산과 있고, 산업과가 있는데 산업과에서는 쌀 우선이고, 농림축산과에서는 친환경축사 지구지정해서 그쪽에서는 소를 키워서 나오는 축 분으로 쌀이 되살아난다고 하고, 여기는 쌀이 지금 우선이지 무슨 소리냐고, 한 예가 요즘에 면지역에 가면 짚을 수거를 하죠? 농림축산과 쪽에서는 사료로 써야 된다는 이론이고, 우리 산업과나 기술센터는 논으로 다시 들어가서 밑거름으로 돼야 땅 심이 일어나지 않느냐, 한 시청 산하에서 한 국도 서로 엇갈리는 주장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난감한 때가 많은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논에서 나온 것은 논에 환원해야 토양이 유지되고, 좋은 쌀이 나옵니다. 저희들 그래서 논 농업 직접 지불제에서 금년에 시비를 50억을 세워서 금년에 농가들한테 직접 현금으로 줬는데 내년도 예산이 세워지면 그것을 볏짚하고 연관을 시켜서 볏짚을 환원한 농가는 주고, 볏짚을 환원 하지 않는 농가는 안 주려고 그렇게 안을 잠정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물론 과장님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이모작하는 보리재배 총체보리같이 하겠지만 이모작을 하려 천생 가을걷이하면서 짚을 다시 논에다 못 놓습니다. 그것을 걷어 내야지만이 보리를 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직불제로 한다면 또 불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러한 사람들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풀어줘야죠. 퇴비를 넣고 보리를 갈아 넣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문철
퇴비를 넣는다는 것은 콤바인 카트기로 잘라서 넣는다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짚불 위에 종자가 떠 있는데 종자파종이 제대로 되냐 이 말입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그렇지 않고, 의원님 말씀대로 보리를 그냥 재배하는 농가는 보리 재배하고, 퇴비를 뿌려주면 확인해서 주면 되지요. 그런 방법을 강구하면 됩니다.

○의원 김문철
아무튼 그런 부분이 저희도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양쪽과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니까 어떻게든 조율이 잘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알겠습니다. 금년에 유난히 많아 가지고 저희도 좀 곤혹스럽습니다.

○의원 김문철
지금 아까 농촌 웰빙 마을은 정보화마을 지금 하고 있는 데죠?

○산업과장 최향근
신청을 거기서 들어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국비를 받은 것입니다.

○의원 김문철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291쪽이요. 301쪽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지평선 쌀이 살려면 RPC가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들도 RPC 통합을 현재 내적으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닌데 새만금농산, 김제농협, 백산농협 해서 현재 주식회사형태의 판매주식회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장차 RPC와 관련된 농협은 5개년 계획 하에 하나로 묶어야 할 저희들 추진 방안입니다.
1차년도 내년도에 한 개 RPC가 묶는 것으로 해서 현재 유통조직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예, 알았고요. 309～322쪽에요 농산물류 표준화사업에 지원금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농협 같은 경우는 장사꾼이거든요. 장사꾼에다 보조를 해 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생산하는 쪽에다 환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한 번 드려보고 싶고, 구제어종이라고 말했죠? 베스, 붉은 귀 거북이, 황소개구리 이것이 사실상 사업비 내역대로 써 지고 있는 것인가 몇 %나 구제를 하는 것인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309쪽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중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협만 대상이 아니라 일반 작목반이나 영농 법인까지 대상이 돼요. 12월 농림사업신청을 받는데 매년 12월에서 1월까지 농림사업을 신청을 하는데 이때 신청을 하면 심사해서 순위에서 계속 줍니다.
이 물류표준화 사업은 시비부담이 없어요. 전액지급신청하면 농림부에서 심사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동안 신청한 데는 다 줬어요. 혹시 몰라서 신청 못 했다고 한다면 제 입장에서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신청만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 다 준 사업입니다.

○의원 오만수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홍보를 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12월 농림사업에 공고가 되는 사업이에요.
마을마다 공고가 되는 사업이에요.

○의원 오만수
그러면 문맹자만 못 봤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마을마다 벽보가 한 장씩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의원 오만수
그런데 그것이 사장돼요.

○산업과장 최향근
제가 그래서......

○의원 오만수
사장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아셔야 돼요.

○산업과장 최향근
제가 PR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의원 오만수
담당직원들한테 주면 화장실까지는 안 가도 차 속에서 썩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죄송합니다.
PR이 잘못된다면 제 책임이니까 죄송합니다.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321쪽 외래어종 구제사업은요, 어구제작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주고 사들이는데 잡은 물고기를 보고 ㎏로 달아서 줘요. 저희들 예산이 금년에도 미쳐 못 쓴 것이 있어요. 확인 못 한 수량은 돈을 안 주니까요. 예산을 세워줬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요.

○의원 오만수
근거가 남아있죠?

○산업과장 최향근
근거가 남아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313페이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나온 것 같은데 백구농협에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예산자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 2006년 10월에 투융자 심사를 해서 재심에서 적정판정이 났는데 내용이 그 전에 어떤 것에서 어떤 것으로 바뀌어서 적정판정이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처음에 투자 심의할 때에는 시비를 투입하기 때문에 부지가 농협부지거든요. 부지를 시에다 기부채납을 해야 할 입장이 아니냐는 것을 검토해서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었거든요. 3월에 심의할 때 농협과 관련 규정을 보니까 농협에서 기부채납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나와서 부지에다 설립을 하지만 시에서 건물이 시로 되고, 나중의 내년도에 건물 들어서면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시에서 위탁해 주는 것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원 정호영
그때 당시의 조건부승인내용이 건립 부지를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다시 백구에서 계속 부동의 통보가 된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백구입장이 바뀐 게 없고, 그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다시 해서 내용이 바뀌지 않은 상대에 적정판정이 나와서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건물이 들어서면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의원 정호영
운영조례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저희가 장애인복지관도 문제가 심각한 것이 2005년도에 벌써 착공을 하고, 지난 7월에 완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는 9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상당히 운영이 늦어지고, 전반적으로 행정이 계속적으로 거꾸로 하고, 앞뒤가 안 맞는 쪽으로 갔는데 지금 현재 이런 상태라면 이번 정도에서는 조례안이 올라와야 그게 가능하지. 다 지어놓고 그때 가서 조례안 통과하자고 하면 무엇이 잘못됐다고 하면 이것을 통과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 줄 수 없는 이런 조례안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짓기 전에 조례안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먼저 한 번 올려 주세요.

○산업과장 최향근
내년 연초에 조례안을 올리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하드웨어가 설립이 되기 전에 관련법규를 우리가 항상 먼저 만들어 놓고, 업무를 수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이 부분은 분명히 기부채납이 안 된다고 하면 백구농협이 아니더라도 농협이 그런 농협 내에 어떤 규정으로써 시에다가 기부채납이 안 된다고 하면 농협에서 바꿔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농협들도 때로는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백구농협에 좋은 것을 주는데 손해는 하나도 안 보고 앉아서 감만 떨어지는 식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좋은 사업이고, 저희가 그렇게 한다면 농협도 무언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항상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짓고 하기 전에 관련 조례나 규정들을 말씀드린 기부채납 이런 것까지 확실히 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상반기에 조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과장님, 앞서 우리 시비가 세워지면 시비로 줄 수 있는 직접지불제를 지력증진을 시키는 일환으로 논 위에 볏짚을 올려준 논에 준다고 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검토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결정은 안 났죠, 내년 예산 세워진 대로 최종결정을 해야 하니까요.

○부의장 김석준
그게 완전히 목적과 다른 겁니다.
그렇게 검토한 것은 우리가 권장해서 볏짚을 땅에 넣어서 지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같이 공유하는 똑같은 생각이고, 다만 농업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득이 창출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볏짚을 할 일없이 묶는 게 아니에요. 높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소에 조사료를 하기 위해서나 생강에 볏짚갈이를 하기 위해서나 기타 등등의 쌀에서 오는 소득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을 지력증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면서까지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비를 주거나 국비를 주어서 직접 지불하는 것은 소득에 대한 손실보전금이라고 쌀농사 지어서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원정에 위배되게 강제성의 규정을 묶어서 그렇게 검토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돼요.

○산업과장 최향근
부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전반적인 소득이 아니라 쌀 소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부의장 김석준
다른 곳은 그런 곳이 없는데 우리 시만......

○산업과장 최향근
아까 김문철 의원님이 작년보다 예산이 적다고 했잖아요, 도에서도 소득보존 직불제를 매년 넣거든요.
이것도 도에서 사업비로 돌려서 나와요,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 소득 위주로 해서, 생산력 위주로 해서 저희들도 그 판단에서 검토해 보자는 차원에서......

○부의장 김석준
검토해서 시행을 하려면 부작용이 많이 따를 것 같은데요, 농민들 불만이 많겠는데요.

○산업과장 최향근
도도 입장결정하면서 주로 단체에서 많이 반대하고, 일단은 사업비를 전환돼서 내려온다고 도에서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시장 군수 때 군산시는 비료를 31억 인가 되는데 금년에 저희들은 직접 농가에 50억이 됩니다.

○부의장 김석준
농민입장에서는 괜찮은데 볏짚을 수거해 가는 농가에 대해서는 안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니까요.

○산업과장 최향근
김문철 의원님께서 보리 하는 곳은 어떻게 하냐고 했을 때 보리 하는 농가도 그 사람들이 퇴비 덮고 하면 주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지요.
농가들이 볏짚만 가져가지 말고, 요새 순환농법이라니까 소 키우는 사람들이 우분 갖다 뿌려주면 줘야지요, 그것을 유도하기 위한 생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그러한 것을 검토하는 것 까지 좋은데 시행하는데까지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부장님께서 협조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농가는 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부의장 김석준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아까 우리 정호영 의원이 질문한 것 건물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물이 시 소유입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정해서 임대료 받은 것을 정하려고 합니다.

○의원 고성곤
지어서요?

○산업과장 최향근
아까 정호영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 상반기 때 조례를 만들어서 이 건물이 내년 연말까지나 되어야 지어질 판이니까요, 그 전에 조례를 검토하도록 요구할게요.

○의원 고성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도 안 할 수도 없고, 만약에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임대차 계약을 한다면 불응할 수도 있고 임대료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건물을 옮길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지에 지상권이 있다고 별로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 할 수가 있어요. 그 예가 파프리카 농산물 그때도 한때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못 오고 말았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런데 파프리카는 그때 일부 그런 예가 있었는데 파프리카는 시비부담을 안 했어요.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요.

○산업과장 최향근
파프리카는 농산부에서 시비부담 해서 추진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시비부담이 들어 간 사업이고요.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요.

○산업과장 최향근
거기에는 내용이 또 다르지요.

○의원 고성곤
자부담을 해서 그런데 자부담을 하든지 안하든지 건물을 짓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지어놓으면 저는 투융자 심의를 하기 전에 예산이 성립됐다 그것도 잘못이지만 의회도 잘못이 있죠. 이런 것들이 예산이 와서 예산이 편성된 것도 잘못이고, 심의가 된 것도 잘못이고, 그다음에 절차가 안 잡혀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완이 계신다면 조례를 먼저 만드셔서 저쪽하고 수용할 수 있는 답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조례도 내년 상반기에 바로 조례는 검토할게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안 잡았을 적에는 고성곤 의원님은 처음에 내용을 아시겠지만 백구에 위치한 원인이 우리 김제시 포도나 과수농가들 국비 따오려고 유치한 사업이거든요.

○의원 고성곤
글쎄, 그것은 충분히 인정해요. 그런데 국비가 아니고 균특이라 그 때 당시에 시장이 갖다 주고 싶은 사람 다 줬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 내막은 저는 답변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 고성곤
국장님께서 자리에 계시는데 이것을 확실히 짚읍시다. 이 사업을 보류를 시키고 조례를 먼저 확정시킨 뒤에 그 조례를 저쪽에서 따를 것인가를 먼저 협의한 후에 건물을 짓는 것으로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업과장 최향근
의원님 입장도 따를 테니까요.

○의원 고성곤
의원입장이 아니라 김제 시민의 입장입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내년에 같이 추진하려고요. 금년에 추진 안 하려고 해요. 서두에도 얘기했는데 명시이월 시켜 놨어요. 이후에 나오면 안 되니까 제 입장도 내년 상반기에 바로 조례도 같이 요구할 테니까 더 보류시켜 놓다 보면 같이 추진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명시이월 시켜놨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그 얘기가 외부에 나오면 안 되니까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명시이월상태에서 그때 다시 한 번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추진해야 할 입장이에요

○의원 고성곤
얼마 시간 안 걸리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질의 끝났습니까?
박봉규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의원 박봉규
제주도에 쌀 가공 시설하고 있지요? 금년에 지금 실적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애초에 계획이 50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도에서 회의할 때 70억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장시설이 부족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도달라고 도하고 로비하고 있는데 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의원 박봉규
염려가 되어서 그러거든요. 운영문제가 과연 70억 매출을 올려도 순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나 이게 염려가 되고, 거기서 사실은 직접 이 자료를 안 받아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이게 70억이든 100억이든 적자가 나고 있다면 도비하고 시비만 날아가는 것이거든요. 현재 운영이 몇 개월 안 됐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1년 정도 안 됐습니다.

○의원 박봉규
1년 안됐지요?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과연 이득이 판매실적보다는 이득이 나야지.

○산업과장 최향근
현재까지는 적자로 봐야죠.

○의원 박봉규
적자로요?

○산업과장 최향근
100억 이상 넘어가야......

○의원 박봉규
적자폭이 상당히 커서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잘 챙기세요, RPC가 통합이 쉽게 안 되지만 정읍 같은 데는 통합을 했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정읍도 했는데 저희들도 아까 RPC 자체는 어떤지 모르지만 쌀 판매 형태로 해서 이번에 김제농협, 백산농협, 새만금농협 3개가 쌀 판매 주식 형태로 바뀌어 지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의원 박봉규
우리가 행정에서 관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농협이 민간개인업자하고 같은 법인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을 행정에서 깊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조합원 이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들이 쌀을 고가로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좋다고 인정은 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지난번에 우수브랜드쌀 하는 것을 보셨지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신동진 벼나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데 우수브랜드로 선정된 쌀은 우리 품목이 없어요. 신동진 벼가 없고, 일미벼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평선 쌀이 일미벼로 하고 있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래서 지난번에 지평선쌀 품질관리위원회 때 신동진벼를 2개 조합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승인을 안 해 주고 일미벼로 통일을 시켰어요.

○의원 박봉규
그렇게 해 주시고 포장재, 맛품질 포장, 여기 보면 소비자 마음까지 사로잡아 이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장도 상당히 소비자한테 영향이 있다, 구매를 하는데 이것을 좀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우리 지평선쌀 포장재 만들 때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최향근
고맙습니다.

○의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이제 그만 하죠?

○의원 김택령
아닙니다.

○부의장 김석준
예, 김택령 의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의원 김택령
부의장님 너무 월권하는 것 아닙니까?
297페이지 지평선쌀 방금 저는 박봉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미벼 한 종으로 1,000㏊ 늘려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일미벼가 초가을에는 인기가 좋은 데 조금가면 인기가 팍 떨어져서 지금 소비자들 그렇게 좋게 생각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그 문제가 나옵니다.
밥맛이 해실해 지고 밥맛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몇 천만 원씩 해서 냉각기를 사줬거든요. 지평선쌀 생산업체는 냉각기를 사줬어요. 근데 그것 운영잘 하는 RPC는 그런 말없이 잘 팔아요. 그리고 냉각기 운영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운영을 잘못하는 데는 그 말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의원 김택령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까지 RPC에서 지평선쌀을 말하자면 벼를 수매해서 판매를 한 실적관계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몇 % 로나 돼요?

○산업과장 최향근
조합별로해서 80% 로 하는데 있고, 50% 못 가는 데도 있어요.

○의원 김택령
그런데는 어떻게?

○산업과장 최향근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 지평선쌀 단지를 확정하면서 광활면이 김문철 의원님 지역구인데 광활면이 50㏊를 금년에 재배를 했는데요. 판매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평선쌀 재배지역에서 농협 제외를 했습니다.
제재를 매년하려고요.

○의원 김택령
그런 제재라도 해서 제대로 쌀이 인정받는......

○산업과장 최향근
그래서 내년도에는 1개 농협이 탈락 됐습니다.

○의원 김택령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석준
이상으로 제10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본회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