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총 열세 분의 위원님 중 열한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07년도 세출부분에 대해 각 실과소단위로 예산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제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하루 회의를 정회를 하고, 오늘 위원님들 주어진 시간은 3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하고 내일하고 심의를 하고, 마지막 금요일은 개별심사를 하기 때문에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간이 좀 늦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참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좀 간단하면서도 명백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류독감 유인물을 받아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제 살처분이 50%밖에 안됐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공무원님들이 총동원이 되어서 살처분 현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계장님들이 한 분씩 빠지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들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부득이 못할 경우에는 유인물이라도 바로바로 대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각 실과소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와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청취를 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성호 기회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입니다.
기획감사담담관실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격상 사업비가 없고 주로 경상비예산입니다.
경상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그동안에 경상비비율이 높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상비를 절감하는 측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특히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기획관리라든지 예산관리라든지 감사관리라든지 법무관리 예산은 정상적으로 경상비를 삭감을 했고, 다만 금년 들어 저희가 국제협력계가 신설되고, 균형발전계가 신설되고, 기획협력팀이 신설되었습니다.
3개계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예산은 1211번, 357,454원 전년도보다 555,492원이 줄었고, 경상예산에서 327,454원으로써 227,992원이 줄었습니다.
먼저 목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 과에 일용인부가 네 명 있습니다.
기획업무요원과 재정통합요원 다음 장에 건설공사품질관리요원, 조례규칙 관리요원 네 명 있습니다.
인건비 계산해서 다음 일반운영비는 저희 과 운영하는데 쓰는 경비로써 전년도보다 저희가 3,400만 원 절감해서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여비는 전체적으로 4,800만 원이고, 전년도보다 165,424원이 줄었는데 그것은 국외여비가 국제협력계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세항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며, 기획관리 여비는 500만 원을 줄여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도 국제협력계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국제협력에 관한 보상금이 옮겨졌고, 일반보상금도 기획관리보상금도 금액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포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부담금은 의원님들 상해 입었을 경우에 해당되어서 의원상해 1호는 사망이고, 2호는 장애고, 3호는 상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의회 쪽의 요구가 있었고, 삭감추징 된 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예비비에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예산안 성립 안 해도 을 나중에 집행은 가능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동일하게 예산을 세웠고요. 다음 연구개발비는 성과관리 BSC시스템구축용역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목표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성과관리제도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각 시청의 시책에 대해서 성과와 부서별로 평가를 가능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에는 MBO 목표관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과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표관리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 용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또한 혁신평가에 이 사항이 들어가서 저희가 애로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쪽, 공통관리예산은 저희 시 직원들 인건비를 갖다가 기획관리편성을 해서 전체적인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법적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평균호봉으로 해서 전부 계산을 했고, 수당 같은 경우에는 수당규정, 이러한 법적규정에 의해서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거기까지는 정규직인건비이고, 134쪽은 일용직 인건비를 별도로 이렇게 기본인원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지침에 따라서 쭉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38쪽까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공통운영에 대한 것을 계상하였고,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시설장비유지비해서 저희가 공통관리 넣어서 나중에 읍면에 56,000원을 재배정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공통관리 넣었다가 읍면동별로 재배정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도 저희 시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필요한 여비를 갖다가 공통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편성지침에 따라서 기준대로 직무수행경비도 직급별로 직급추진업무비 140쪽입니다.
이것도 전부 기준규칙계획입니다.
기준지침에 따라서 특정활동비 전부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한 결과에 따라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3,3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는 읍면별로 읍면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 책상구입비와 복사기구입비를 별도로 해서 추가로 정수가 배정이 날 경우에 배정해서 읍면동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운영은 전년도보다 5,500만 원을 삭감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100만 원으로써 100만 원 절감을 하였고, 다음 여비도 153만 원 금년보다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줄였고요. 직무수행경비는 예산담당공무원에 월 15만 원씩 지급되도록 편성이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상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행자부에 저희가 납부하는 쪽이 되겠고,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예산관리 해서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노트북구입 하는 것 하고 기금전출금에 있어서 지방채 감채기금 3억 원을 배상했습니다.
해마다 일정액을 적립해서 지방채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3억 반영했습니다.
시급한 지방채를 빨리 갚으려고 했습니다.
감사관리입니다.
감사관리도 74만원을 지난도 보다 감액해서 경상적경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48쪽 국내여비도 64만 원 금년도 보다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와 반보상금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법무관리예산은 금년보다 4,100만 원이 절감시켰습니다.
주 내용은 저희가 그동안에 관보라든지 관계를 전부 줄이고, 인터넷으로 열람해서 줄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900만 원을 줄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대한민국법령직과 자치법규직 이런 부분을 부수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47만 원 줄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본 담당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이 부분은 금년에 저희 계가 국제협력계가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라든지 행사운영비는 전년도에 준해서 다 편성한 내용입니다.
국제협력 업무는 저희와 자매도시 일본 기쿠치시와 중국 남통시와 교류하는데 사용하는 각종 여비와 행사보상금, 식비 등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저희가 인구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도시에 대해서 750만 원 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 마다 내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혁신분권의 예산안은 금년보다 2억 7,700만 원이 늘었는데 전 직원을 갖다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2억 원을 별도로 예산했기 때문에 늘어났고, 경상예산은 200만 원을 줄여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라든지 줄여서 했고, 다음 156쪽 여비는 균형발전계가 또 생겼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비는 늘어난 만큼 여비는 172만 원이 편성 되었고, 일반보상금은 500만 원 절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저희가 금년에 22억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20억이 국비입니다.
신활력사업이라고 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을 갖다가 사업비로 했는데 저희 이 사업은 저희가 총괄만 하고 부서별로 별도로 집행을 합니다.
일반운영비가 4억 2,700만 원으로 3억 늘어났는데 일반비 내용은 신활력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써 홍보비 3,000만 원과 총체보리한우특구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한우특구가 지정됐을 경우에는 특구 지정한 것을 갖다가 홍보를 하고 책자를 발간해서 중점적으로 총체한우를 특화하기 위해서 2억 1,000만 원 넣고요. 그다음에 운영수당은 지평선 아카데미 운영과 김제발전 포럼 운영, 지구촌 영농체험 및 팸투어 운영, 김제 지평선대학 운영 강사수당을 운영수당으로 반영을 했고, 다음 행사운영비를 지평선대학 운영비 700만 원 운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158쪽 농경문화 테마파크 지구단위 지정 용역 2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은요. 저희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벽골제를 갖다가 관광관지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계속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관광지지정 용역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비를 갖다 시비로 않고, 국비를 가지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않고 시비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대체하는 것으로 대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보상금은 지평선대학과 김제 발전 포럼, 전통문화 수련 자연체험활동, 지구촌 영농체험 및 팸투어 운영, 지평선 아카데미 운영 갖다가 국비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159쪽 벼고을 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벽골제입니다.
저희가 신활력사업 제목을 벼고을 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실제로는 벽골제 개발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벽골제 민속놀이체험마을과 체험장에 놀이마당, 짚불마당, 공방, 난장 이런 것을 짓고 또 벽골제 제방주변을 경관조성을 해서 주차장도 포장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균특사업비로 갖다가 12억을 넣습니다.
그중에서 일부가 시설비부대비를 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혁신역량 강화 교육인데 전 직원들에 대해서 1박 2일 동안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선진행정과 고객만족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개 과정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비는 저희가 그동안 시정평가를 할 때 전화로만 친절도 평가를 했는데 전문용역에 의뢰를 해서 고객만족도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혁신평가와 연관이 돼서 혁신평가 할 때 전화로만 고객만족 평가할 때 불이익을 받고 해서 내년에는 전문용역기관 의뢰해서 저희 기관에 친절도를 구체적으로 평가 하려고 합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교육예산인데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되어서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경상예산은 1,922만 원, 일반운영비 1,200만 원, 일반수용비는 기본적인운영수당,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수당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각종 평생학습세미나라든지 협의회 이런 회의경비도 400만 원 계상했고, 예산은 출연금으로 해서 김제시 장학금 기금출연금은 리ㆍ통장 장학금은 해마다 해서 출연해 갖고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5,000만 원을 출연을 했고, 재정출연금 장학재단설립을 해서 김제교육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해서 4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등에 대한 이전은 현재 9,900만 원입니다.
내용은 도에서 저희 시와 협약을 해서 1인당 1,000만 원 씩 해서 500명을 현재 도에서 해외어학연수를 보낼 계획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33명을 도에서 보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비와 기금, 시비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9,900만 원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1억 2,000만 원 이상이 됐는데 교육청에서 그동안 저희 시와 국비 7 대 지방 3 해서 인조구장을 하려고 조성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3쪽 지방채상환입니다.
차입금원금과 차입금이자가 있는데 일반회계는 현재 부채가 남아 있는 게 청사신축에 따른 지방채만 남아있습니다.
총 현재 청사시책과 관련 된 지방부채는 49억이 남아있습니다. 이 중에서 원금이 45억, 이자가 4억, 49억 원의 부채가 남아있는데 내년에 따른 이자 3억 5,000만 원과 원금 11억 3,000만 원 상환으로써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 예비비는 3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간사님께서는 121쪽부터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고 혹시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않더라도 기획실에서 중요한 사업 건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하시고 지나가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정성주
123쪽입니다.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장ㆍ부시장실 현황판 제작 3,000만 원.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의장님실에 현황판이 저희가 관내도면을 그려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경우 항공사진을 이용해서 저희 지역이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항공사진을 구입해서 현황판을 다시 새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타 자치단체라든지 가면 전부다 인공위성, 항공사진이라든지 이런 사진을 전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쿠치시 갔을 때 항공사진으로 현황판을 만들었던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개괄적으로만 그려져 있습니다. 세밀하게 현황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간사 정성주
의장님ㆍ부의장님 실은 200만 원인데 그것은 흑백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같이 저희가 구입해서.

○간사 정성주
거기는 200만 원 돼 있고, 여기는 3000만 원 잡혀있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아니요. 사진구입비가 들어갑니다. 사진만 구입하면 제작하는 것은 큰 돈이 안 들어갑니다. 같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봉규
항공사진이 항공촬영 3,000만 원 갖고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일부는 저희가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과 합성을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비행기에서 찍은 항공사진만 갖고는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인공위성 찍은 사진 같이 합성해서요.

○위원 정호영
잠깐만요. 지금 총액인건비제 시행해서 지난번 며칠 안 되고 했는데 결정이 됐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저희가 알기로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인건비 증가율을 편성지침에서 몇 % 정도 지금 잡혀있는 거죠? 예산편성 할 때 물가상승률을 대비한다든지 했을 때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보통 정부예산 편성할 때 국가공무원들 편성기준에 따라갑니다.

○위원 정호영
몇 % 정도?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3% 정도 인상한 것으로.

○위원 정호영
3% 정도요? 저희 전체 예산 중에 공통경비인건비가요. 앞에 인건비보고 앞서서 질문 드리는 것 같은데 36억 정도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거든요? 프로테이지를 넣어서 보면 16% 정도 되는데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오셨는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인원이 37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증원된 내용입니다.

○위원 정호영
어떤 인원이?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정원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다.
정규직인원이 37명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정호영
989명에서 현재 몇 명이죠? 989명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989명입니다.

○위원 정호영
늘어 난 인원입니까?
향후 23명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게 아니고, 37명이 늘어서 현재 989명입니다.

○위원 정호영
작년대비 23명이 증가 됐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현재 인원으로 짜고, 인원이 더 증원 될 경우에 추경이나 이럴 때에 다시 인원조정을 합니다.

○위원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는 거수를 해 주시고 마이크를 좀 켜주세요. 회의록에 남아야 되니까 진행해 주십시오.
예,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일반보상금 줄어 든 것은 국제협력 넘어가서 줄어 든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일반보상금은 5,300만 원이 줄어 든 것은 국제협력업무가 그동안 기획관리과에 있었는데 별도로 세항이 생겨서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위원 박봉규
지금 포상금이나 그쪽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아니죠. 포상금은 실제로 줄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부기여비로 정상적으로 줄였습니다.

○위원 박봉규
125쪽에 BSC 시스템 자치단체 다 하고 있어요? 우리도 BSC 로?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지금 정부 측에서는 다 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용역비가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지금 전라북도에서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정부 측에서 자꾸 하도록.

○위원 박봉규
아니, 전라북도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냐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위원 박봉규
내년부터 전부 다 시행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현재 도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전라북도에만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 하고 있고, 내년부터 시행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세워진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정부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혁신평가를 받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성과관리시스템을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박봉규
예, 이상입니다.

○위원 박봉규
잠깐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140쪽 시책추진업무에 서정현안사업추진이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시정현안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총액으로 한도를 총 2억 9,700만 원으로 현재 2억 3,100만 원을 세항별로 편성했습니다.

○위원 박봉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143쪽에 읍면동 복사기 구입이요. 한 대당 얼마 씩 나가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한 3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위원 김택령
그럼 한 다섯 대를 사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런데 별도 정식으로 승인 난 것은 뒤에 또 읍면별로 넣어줬고,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저는 이런 것 정도는 일률적인 공급을 해 주셔야지 읍면동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서 회계과에다 정식승인을 받은 곳은 별도로 다 넣어줬고, 추후에 고장이 나면 고쳐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비해서 별도로 넣어놨습니다.

○위원 김택령
예, 알았습니다.

○간사 정성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정성주 위원님.

○간사 정성주
선진문화견학 배낭여행 그것하고 직무관련 해외연수 있잖습니까?
직무관련 해외연수가 9,100만 원 잡혀있고, 배낭여행이 3,000만 원 되어 있네요. 직무관련 해외연수는 어떤 분들이 갑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직무관련 해외연수는 환경분야, 노동분야, 복지분야 이렇게 해서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자기업무소관별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배낭여행은 한 20명 정도 해서 별도로 선발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배당여행은 분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저희 자매도시와 연관해서 교류차원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간사 정성주
배낭여행을 더 늘릴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우리 실과소에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은 직무관련 해외연수보다는 배낭여행을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앞으로 수정안에 예산을 더 증액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신활력사업은 저희가 국비로 20억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시비는 5,000만 원만 다음 장에 나오는 청소년 전통문화 수련 자연체험활동에 성과가 좋기 때문에 5,000만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국비라고 말씀드리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지금 균특은 만약에 이것이 사업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전반적으로 균특 신청을 했을 경우에 다음 년에 균특 예산을 배정할 때 페널티 요인이 됩니다.
왜냐 하면 준예산을 집행 안 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국회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균특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집행사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배정된 예산은 전부 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여쭤볼게요. 균특을 신청할 때에 의회하고 다 협의해서 신청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협의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보조금 균특이 보조금이 있던 사항을 갖다가 균특으로 별도로 이완된 내용입니다.
사실상 보조사업도 일시적인 기간을 두어서 올리기 때문에 언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다고 한다면 균특이니까 이것은 차라리 이것을 예산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업으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국고보조금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이해를 하는데, 국도비 사업은 정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위원 고성곤
그런데 균특은 사업신청을 한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렇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국도비 보조금 한계가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사업이 지정에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기업실정에 안 맞기 때문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에 맞는 사업을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것은 담당관 말씀을 들어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적어도 이런 사업성이 있는 것들은 의회승인을 받을 사항 같으면 의회에 충분히 접촉해서 균특사업이 합리적이라든지, 비합리적이라든지 아니면 균특사업의 예산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이것이 예산을 책정해서 하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 주는 것이 나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물론 저는 의회하고.

○위원 고성곤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좀 집행부에서 너무나 변명성의 말씀이 아니냐.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고 상당히 큰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중앙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이것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김제시 전반적으로 이백 몇 십이지요? 그런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하는데 아무런 상의조차 없이 균특예산에 놓고, 이것은 균특예산이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자율편성을 하는데 106억인데요

○위원 고성곤
자율편성을 하라는 것은 의회에서 협의해서 자율편성 하라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자율편성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위원 고성곤
작년도 이런 얘기가 됐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된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는 투융자도 않고 그랬었습니다.

○위원 고성곤
큰 틀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우리가 간담회를 열수도 있고, 우리가 간담회 1년 계획을 본다면 간담회가 7월부터 간담회 계획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밖에 없었어요. 간담회를 요구해서 평일에 할 수도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요. 저희가 올리는 사업이 때로는 중앙부처에서 전액 삭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금년도 신청을 올렸는데 그 사업은 특화사업이 아니다 라고 해서 삭감됐습니다.

○위원 고성곤
질문의 본질하고 어긋났는데 이것은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균특을 올려야 사항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저도 동의합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159쪽이요.
직원 친절도 조사평가 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는 용역비 있는데요. 어느 기관에다 맡겨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전문적으로 용역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맡겨서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전화로 하는데 혁신평가 할 때는 전화평가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요구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 김택령
과장님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용역하고 조사하는 것 보다는 우리 실과장님들이나 기관장님들의 의지여하에 따라서 친절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이지, 직원들 관리라든지 용역을 한다든지 제 생각에는 실과장님들 지휘자의 생각이나 관리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다음 혁신역량 강화교육 한 번 설명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잠깐만, 아까 제가 설명 말씀을 잘 못 들었는지 다시 한번만 여쭤 볼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159쪽, 위에 벼고을 농경문화 테마파크 12억,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죠. 159쪽, 벼고을 농경마을 테마파크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12억이요? 시설비입니다. 저희가 균특이지만 저희가 신활력지구라고 해서 전국에서 지역제정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는 지역, 낙후지역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주, 군산, 익산, 완주군, 정읍시가 빠지고 나머지가 해당이 됩니다.
지원해 준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억을 3년 동안 지원을 해 줍니다.
내년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벽골제를 개발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다만, 명칭은 벼고을 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 사업으로 해서 올렸는데 그중에서도 정부지침이 하드웨어분야보다는 소프트웨어로 추진하라고 해서 일부는 축제나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고, 하드웨어분야는 시설분야를 했고, 저희가 그동안에 성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균특에 신활력사업에 성토됐는데 민속체험장 해 갖고 놀이마당, 짚불마당, 공방, 난장 이런 것이 현재 주차장 같이 성토한 부분에 들어가고 벽골제 제방주변에 현재 공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가도 매입하고 토지도 매입하고, 주차장을 포장을 해야 됩니다.
현재 주차장을 만들어 놨지 포장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디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현재 성토한 부분 축제 때 쓰던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위원 고성곤
자갈밭, 포장 않고 있는 데?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저희가 조경도 해서 정식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12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아까 제가 제대로 들었네요. 이 부분은 시장님 의지이신지 집행부 실과소장님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부지에 포장을 한다는 것은 부족한 일이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포장을 전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성토만 해서 황량합니다.
성토한 이유는 검사 토지구입정리에서 토사가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기간동안에 안 사고 그냥 가져다가 하기 위해서 금년에 성토를 했고요. 조경을 숲같이 해서 평소에도 나무가 자라면 밑에서 같이 놀 수도 있도록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할 계회입니다.

○위원 고성곤
포장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보호에 역행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공원화를 시킨다는 것은 좋은 계획 같은데 이런 것들을 신활력지구로 국비를 20억 씩 3년간 준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야말로 벽골제 복원하고, 벽골제 큰 스케일을 봐서 올려줬어야지, 이런 소규모사업으로 쓰다가 흔적도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벽골제복원사업은 개념을 제방 넘어 쪽에는 국비사업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현재 축제장으로 쓰던 부분은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각종 시설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아까 주차장도 아스콘으로 하면 황량해서 안 되기 때문에 월드컵경기장같이 조경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써서 학생들 오면 쉼터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고성곤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정성주
아까 그 혁신역량 강화교육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혁신 역량 강화교육은 각 기업이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행하고 합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각종 업무와 관련해서 교육만 있지 혁신역량 교육을 안 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전 직원들을 갖다가 1박 2일 정도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연수원에 위탁을 해서 정신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2억 원을 반영 해 봤습니다.
예산이 여유 있다면 한 3박 4일 정도해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1박 2일 정도 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161쪽에 김제시 장학기금출연금해서 올라와 있는 이것 조례나 이런 것 통과됐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김제시 장학기금 출연금은 현재 조례에 의해 출연이 가능하게 돼 있고, 지난번에 장학재단 설립관계 부결됐습니다.
현재 조례를 폐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조례도 기금출연이 가능합니다.

○위원 오만수
현재 조례로도 기금출연이 가능하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아니, 지금 장학기금조례 갖고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도 사용을 장학숙 같이 그렇게 못하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장학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학숙 사업은 제한을 받죠.

○위원 박봉규
그것 봐요. 안 되지요. 장학숙을 하려고 40억을 넣은 것인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장학숙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김제교육발전을 위한 기금을 쓰는 것이지 장학순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박봉규
아니, 지난번 조례안 부결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교육계획이 단순히 장학순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민여론수렴해서 다양한 수렴절차가 거쳐서 한다는 것이지 꼭 장학숙만 해야 겠다 해서 40억 넣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장학재단은 지난번에 우리 조례안에 올라간 것을 하기 위해서 40억 출연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전반적으로 40억이라는 개념은 장학재단설립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김제시 교육을 학교교육이라든지 장학숙이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기금을 만들어 갖고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이었지 꼭 장학재단만 한다며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봉규
그러면 뭐 하러 장학숙재단조례안 올렸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이번에 저희가 지난번에 지평선 아카데미를 해서 박승 한국은행총재가 강의를 하러다녀 가셨습니다.
강의를 하시고 나면 강사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인간개발연구원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강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인간개발연구원에서 개인통장에다 넣어줍니다.
그런데 박승 장관이 하시는 말씀이 강사료를 김제시 장학기금으로 쓰겠다 기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조례가 없어서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이므로 널리 깊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 박봉규
아, 그러니까 장학기금으로 이 돈을 40억을 장학기금으로 넣으신다면서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러니까 장학기금재단을 설립을 해서 기금도 받고 시출연금도 해서 장학재단이 있어야 만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는 시출연금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금이라든지 좋은 뜻으로 가지신 분들이 돈을 주더라도 현재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재단을 설립해서 기금도 받고 쓸 40억이 그 돈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라북도도 있고, 도도 어제 조례를 공포를 했습니다.

○위원 박봉규
장학재단이 나왔으니까 얘기해 봅시다. 이 장학재단이 왜 부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 부분은 의원님들 뜻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업무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깊이.

○위원 박봉규
장학숙재단 조례가 장학숙 자체를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알았어요? 장학숙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최소한 조례로 시장님의 제일 의정을 잘 아시는 분이 기획실 아니에요? 시장님 지난번 공약사항에 이 공약사항도 들어가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너무 그것을 이렇게 급하게 생각할 것 같으면 미리 10월이나 11월에 왜 조례안도 계획을 세워서 올려놨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에는 그동안에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타 기관 공문이 오면 서로 미루고 안 받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교육부서 전담부서가 필요해서 전담부서가 8월에 교육전담팀이 생겼습니다.
그 후에 각종 지역 다니고 보고해서 기본계획수립해서 계획을 낸 것입니다.
널리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박봉규
그것은 그렇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시기적으로 예산요구 시기하고 맞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장학재단출연금이 우리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조례가 딱 부결되니까 장학재단 출연금을 장학기금 출연금 쪽에 넣어도 관계는 없죠. 그러나 지금 장학기금출연금하고, 장학재단출연금하고 목이 틀린다고요. 안 그래요? 틀리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기금이 확보돼야 만 각종 사업도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자금 없는 상황에 무엇을 사실상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확보된 가운데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면 사업도 각종 예산의 지원이 없으면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위원 박봉규
그것은 알아요. 예산확보가 안 되면 불가능한데, 그렇게 급한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저희는 나름대로 전에도 시의원님께서 질문한 바도 있고, 저희도 계획을 빨리 독려해서 한다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용하게 예산 제출한 시점과 업무보고 시점이 같게 되어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좀 더 일찍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안타까운 내용도 있는데 내용에는 내부적인 문제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진행하십시오.
162쪽 잔디구장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이것은 교육청에서 김제시내 1개 학교에도 잔디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보에서 7 지방비 3 해서 대응투자를 하자 총 4억 원으로 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에 따라서 예산요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국비는 어디어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면 저희가 직접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 보조금으로 계상해서 교육청에 넘겨준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보조금으로 김제시에서 준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거기에서 국비하고 같이 해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재정법이 바뀌어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예산지원하기가 내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 못 하는 단체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에서 통과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통과됐을 경우에나 재정법이 발휘를 하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현재 법사위에 상정된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상정은 됐지만 상정이 본회의를 통과될지 안 될지는 그것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실장님!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공무원이 숫자가 몇 명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47명입니다.

○위원 김문철
보건소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109명입니다.

○위원 김문철
보건소가 100명이 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읍면지소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문철
정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53쪽에 부기여비가 1억 6,000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가 민간농업인 포함해서 한 5,000만 원정, 우리가 해외 선진문화견학이 기술센터라든지 보건소는 본청하고 분리가 돼요. 업무의 특성상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비스 차원에서 견학하는 곳이 틀리다고 인원이 100명이나 넘는 것을 본청에서 하나나 둘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거의 한 1,2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없어져 버렸어요. 보건소 같은 경우도 사업소이기 때문에 인원이 100명이 넘다보니까 거기도 별도로 종전에 세우셨던 예산대로 한 1,200만 원 정도를 나중에 수정예산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쪽에서 추진하는 해외여행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아니, 이쪽 예산서 상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산서 상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그쪽 경비로 해서 저희가 여기에 계상된 예산 외에도 국비로 해서 하는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저희가 별도로 데이터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나중에 한번.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금년 보건소 해외 다녀 온 숫자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아니, 금년도가 아니라 예산이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좀 전에 보건진료소 인원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진료소지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진료소지소를 세웠는데 저희가 알기로 계획대로 다 끝났다는데요.

○위원 김문철
지금 안 끝났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한번 현재 상황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없습니까?
없으면 위원장님이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157쪽이요.
혁신분권사업 거의 일반운영비가 자율사업으로 균특예산으로 잘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 밑에 보면 지평선대학이 있거든요? 지평선대학 운영?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기술센터에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이 그리 갈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그쪽에 집행 할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그쪽에도 해 줘야지 왜 여기에다 세워 놓느냐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총계로 예산을 기획실에다 총괄로 추진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총괄로 하고, 부서별로 시설비 같은 경우는 집행할 수 없는 것이고, 부서별로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에 다 집행을 합니다.
20억을 주면 여기에다 내용을 해마다 검토를 합니다.
중앙부처에서 타당성이 있느냐 검토를 해서 예산서 첨부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계상된 상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행사 158쪽 행사실비보상금이 지금 1억 6,700만 원이나 세워졌거든요? 그 중에서 균특예산도 있는데 전통문화 수련 자연체험활동만 있기 때문에 시비부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시비부담을 5,000만 원을 세워졌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 수련 자연체험활동을 저희가 금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데려다가 남포문고하고 학생대강당 운영을 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이런 사업은 추가적으로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교육에 관련돼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교육에 관련 돼서 증액 시킨 부분은 시비부담을 시켰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그 부분만큼은 시비부담을 시켰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러한 아까도 우리 고성곤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균특예산이 시 예산에 200억 정도 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균특 20억만 주는 것 거기에서 하라는 것 아니라 시비부담을 하라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균특을 세우면서 여기 혁신분권만 거의 시비부담을 안 세웠지 다른 실과에는 거의 시비부담을 시켰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여기도 지평선축제예산을 갖다가 이쪽으로 같이 보고를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적다고 해서 하드웨어만 많다고 해서 지평선축제 6억 원도 신활력사업 넣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참고로 예산기술사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균특예산을 세우실 때 아까 고성곤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처럼 의회라는 기관이 집행부와 같이 운영을 해야 만이 발전을 할 수 있고, 주민동의도 도움 받을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한 쪽만 하려고 하니까 자꾸 잡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왜 편성을 할 때 균특사업을 그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세워놓고 의원들한테 동의만 해 달라고 합니까?
앞으로는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얼마든지 협의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질의해서 협조해 줄 것은 다 해 주잖아요. 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위원장님 짧게 한 가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예산총칙에 7페이지 보면 제4조 현재 지방채 저희가 발행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발생계획은 없습니다마는 한도액은 그동안에는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승인을 않고, 행자부에서 한도액은 줬습니다.
연간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은 저희가 총액으로 179억 원이 발행 할 수 있는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입니다.
금년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발행계획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경춘 문화공보담당관이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이전에 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을 간략한 공식으로 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페이지를 넘기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신문구독료가 금년에 비해서 18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신문이 당초에 9개사에서 2개사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정 홍보비가 금년에는 9천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을 증액해서 1억 2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는 관광부의 의존수입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요, 저희가 금년에는 문화예술 예산 확보 중앙부처 업무협의차 국내여비를 850만 원을 의회에서 세워 주셨는데 내년에는 550만 원이 삭감되어가지고 거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이 저번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임요원 3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1억 원이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내년에는 1억을 증액한 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지금까지 95억 8천만 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요, 금년에 시 11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페이지를 이야기하면서 하세요.
설명하시면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방금 보고 드린 것은 180쪽입니다.
그다음에 184쪽의 농경사주제관 및 체험관 신축 이것은 총사업비 49억 8,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05년과 2006년도에 예산을 2005년도에 14억 그다음에 금년에 12월 7,500만 원해서 26억 7,5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금년에 9억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되겠습니다.
그리고 185쪽, 모악산권역 종합관광지 개발 용역비 해서 종교유적지 용역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85쪽의 청사 내 홍보관 설치 이것은 저번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원실의 한 7평 정도를 리모델링해서 우리 시의 문화관광이라든가 특산품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0쪽의 생활체육공원조성관계는 저희가 29억의 총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15억이 확보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 9억 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0쪽 맨 밑 부분에 내년도 제37 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1천만 원만 시 협회장비로 했는데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해서 1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2쪽의 검산 게이트볼장 건립에 창호시설사업비 구축해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개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167쪽부터 진행해 주시지요.
정성주 위원님.

○간사 정성주
시정홍보비가 전년도에 9천만 원이었던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정성주
여기는 1억 2천만 원인데, 1억 2천만 원을 저희가 원안대로 통과시켜 준다든가 그러면 추경에 기자들을 통해서 2천만 원을 또 올리는 것이 아닌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죄송합니다.

○간사 정성주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런 일이 있으면 왜 기자들을 동원해서 그런 일을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어제 저도 늦게 안 사항이었는데요, 어제는 저희가 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삭감조서를 어디서 받은 것 같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간사 정성주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년도 같이 9천만 원을 드리고 나중에 2천만 원을 드리면 되잖아요, 1억 2천만 원 해줬다가 또 올릴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저희가 시·군의 금년도 홍보비 예산편성 한 것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전주시가 3억 원을 세웠고요, 군산시가 1억 8,900만 원, 익산시가 5억 원, 정읍시가 1억 5,000만 원, 남원시가 2억 700만 원, 그리고 완주군이 1억 8,000만 원, 장수군이 3억 4,000만 원, 제일 적게 세운 임실이 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시·군 평균이 1억 9,500만 원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시가 열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사 정성주
시 홍보를 그렇게 하시면 저희도 많이 세워주겠지요, 하시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열악한 군하고도 차이도 많고.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홍보비가 많다 적다 이것보다도 내년에 2천만 원을 세웠든 1억을 세웠든 그것을 1년 동안 쓸 수 있도록 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그것을 계획성 있게 하지 않고 몽땅 상반기에 다 써버리고 하반기에 다시 추경에 또 올라오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1억 2천만 원이면 다시는 없다, 2007년도 예산에 1억 2천만 원의 시정 홍보비가 세워져있다 이것을 가지고 1년 동안 홍보를 하실 그런 계획을 세우시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이게 주재기자들도 본사에서 거시기 하니까 시군에 나가 있는 주재기자들 하고 얘기가 되다 들어보니까 형평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특별히 시에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추경에 세우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 정호영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169페이지 공공요금제세 여기는 하나만 나왔는데 포함해서 볼 때 작년도의 예산액 2,100만 원 중에서 10월까지 집행액을 봤을 때 1,400만 원하고 이대로 가면 올해도 6백만 원 정도가 남는 것으로 감사 때 보고를 하셨는데, 내년에 보면 9% 정도 상승시켜서 1,895,000원을 증액시켰거든요.
이것은 데이터를 갖고 예산을 세우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대비해서 몇% 제세공과금은 증액이 되어야 하니까 퍼센티지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171쪽 말씀인가요?

○위원 정호영
169쪽 하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부기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전체로 했을 때 총 2,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올해 이 추세로 쓴다고 하면 감사 때 보고 받은 것으로는 돈이 600만 원 정도 남거든요.
그런데 남는 데도 불구하고 또 증액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제세공과금이.

○위원 정호영
169쪽 페이지의 810만 원하고 뒤에 가보면 1,200만 원하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192쪽에는 증가한 이유가 저희가 김제 소식지를 해외 7개국에 약 50명 정도한테 보내는 것하고 그다음에 출향인, 인터넷 사용료 이것은 증가되었는데요, 왜냐 하면 이것은 숫자가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16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올해도 이 추세로 간다면 6백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거나 일반 수용비로 넘어 갔거든요, 넘어갈 수 있는 예상 금액이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 이렇게 불용내지는 일반수용으로 넘어갈 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895,000원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이랄지 그런 부분이 전혀 생각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저희가 최대로 아껴 쓰고요. 171쪽에는 금년에 비해서 약 13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저희가 아껴 쓰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데이터에 분명하게 나오는 것은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진행하십시오.
담당관님! 173쪽이요, 합창단 상임위원들은 보수가 나가나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아직은 안 나갑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앞으로 나가지요?
3명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럼 비상임위원들은 전에 10만 원씩 줬나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이것을 배로 올리면 20만 원씩 지급하게 되나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것 때문에 2억 원 올린 것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아니요, 거기도 올라가지만 지휘자하고 반주자 그다음에 단무장 이 사람들은 상임을 시켜서 약 한 1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그 사람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상임위원이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상임위원이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상임위원이면 보수가 나가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2억 중에는 그 인건비가 들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 여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173쪽의 행사실비보상금의 대장간 시연, 옹기시연, 만경들노래 시연 이것은 어떠한 행사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지평선 축제 때 하시는 건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축제 때 시연하는 행사입니다.

○위원 정호영
다음에는 앞에 행사 명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어떠한 행사에 들어가는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진행하십시오.

○위원 김문철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실장님, 178쪽의 봉남 문화의 집 신축 짓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아닙니다.
주민들이 부지만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위원 김문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결국은 건물을 다 완공하게 되면 준공을 할 텐데 마당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예산상에 올라온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광활도 거의 다 지어가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정예산 때는 반드시 관심을 갖고 해야 되실 것 같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기획실에서도 이런 것은 마무리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정 위원님.

○위원 정호영
문화예술회관 신축 시설비 10억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2004년도에 29억 원을 확보해 주셨고요, 2005년도에 34억 8천만 원을 확보해 주셨고 작년까지 포함해서 95억 8천만 원을 의회에서 확보해 주셨습니다.
140억으로 건물을 할 경우에 44억 2천만 원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그것은.

○위원 정호영
계속사업 하시는데 들어간 것이지요?
짓고 있는 것이죠?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어디에 따로 신축할 것이 아니고요.

○위원 정호영
예.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고성곤 위원님.
마이크를 켜주세요.

○위원 고성곤
방금 정호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는 것에 연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을 담당관님께 말씀드려야 할 일인지 어느 분께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번에 45억인가 필요하다고 의회에 보고했거든요. 그러면 이 10억으로 마무리 된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저희가 목적성 검토를 해서 건축과에서 예산이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이렇게 가면 당초의 목적대로 건축과에서 요구한 것은 저번에 의회에 보고 한 것이 약 195억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대하고 음향장치를 본래 목적대로 갖출 경우에 김제 시민들이 20만 원이나 30만 원을 내고 콘서트나 오페라 같은 것을 관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보다는 자꾸 물먹은 하마가되기 때문에 140억 수준에서 마무리 짓는 쪽으로 해서 예술회관의 목적을 어떻게 쓸 것인가 활용목적을 자문 받아서 재검토하는 쪽으로 시장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적성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알겠습니다.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이야기인데, 이 10억 원이면 더 이상 예술회관에 편입되는 예산은 앞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아닙니다.
예산이 보고 드린 대로 현재까지 확보한 것이 95억 8천만 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44억 2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금년에 11억 2천만 원을 확보해 주시면 한 32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되어야 합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195억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아니요, 145억이요.

○위원 고성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에서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159억으로 건축과에 보고했을 때 195억으로 보고 한 것도 김제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보고 한 것이고 이부분도 김제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어느 누구인가 조정이 되면 총괄로 보고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러니까 목적성 검토가 나오면.

○위원 고성곤
목적성 검토를 해서 받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아직 안 받았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목적성 검토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시장의 어떤 명령이 있었으니까 그대로 가는 것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아니요, 건축과에서 자문위원회를 열었었는데 자문위원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이 김제에서.

○위원 고성곤
됐습니다.
이 10억 원을 어느 부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시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이런 부분은 조금 정확히 우리 의회에서도 예술회관신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목적성 검토를 맡길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이것을 한 번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위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위원 정호영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억 이라는 것은 145억 안에 들어가는 10억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원래 예산에서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담당관님!
중간에 이야기가 끊어져서 그러는데,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성립된 것, 계획된 예산과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을 복사해서 의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새로 온 의원님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문화공보담당에서 보고해야 할 사항이 있고 그리고 건축과에서 보고해야 할 사항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통합된 시스템에서, 양 부서를 통합하는 시스템에서 보고가 되어야 해요.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180쪽이요, 전국 농악경연대회 이거는 어느 때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축제기간 동안에 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축제기금은 별도로 쓰고 이 돈은 별도로 쓰고 그렇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왜냐 하면 문화행사로 이것을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어떠한 면은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평선 축제에다 시기를 맞추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별도로 치러야 할 행사인데 우리 축제 프로그램을 하나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축제기간에 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5억 원을 가지고 지평선 축제를 한다고 하면 지평선 축제팀에서 5억을 갖고 하는데 이 돈을 보너스로 더 얹어 주느냐 이 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것은 아니고요, 지평선 축제 기간에 안 하더라도 다른 기간 내에 해야 할 예술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지평선 축제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하나 더 넣기 위해서 그냥 시기만 조정했을 뿐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황산 오탁수가 이름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오탁수는 뭐냐하면 황산에 올라가다보면 암자가 하나있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200년 전에 까마귀 떼가 모여 들어서 부리로 바위를 쪼았는데 거기에서 물이 솟아올랐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그 물을 먹으면 피부병에 좋다 해가지고 약수터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까마귀 ‘오’자에 쪼을 ‘탁’자를 써서 오탁수라고 합니다.

○위원 황영석
물이 나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물은 나오는데 정비를 안 하다보니까 지저분해요.

○위원 황영석
그러니까 물은 나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물은 나옵니다.

○위원 오만수
이것은 주변정비를 해서 홍보한다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종전에 음용수로 사용했던 것을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고 우리가 없는 것도 만드는데 있는 것을 방치해서 되겠느냐 해서 주변정비사업으로 정비해서.

○위원 오만수
약수터를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관광객이 많이 와야겠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난방기 구입은 신관 짓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아니요, 현재 쓰고 있는 구관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금구 유림회관 증축공사 있지요? 그게 지난 추경에 7천만 원인가 올라가있지요?
결산추경에 했죠?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시책추진비로.

○위원 박봉규
아니, 금구 유림회관 증축공사로 7천만 원 올라온 것 같은데, 아시는 분.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도에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내시가 됐던.

○위원 박봉규
7천만 원 그거 증축 아니에요?
그것도 증축이지요?
무슨 증축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3층을 올리는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3층을 올리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위원 박봉규
그래서 지난번에 도비예요? 7천만 원 우리 시비부담인데.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시책추진보전금은 시비로.

○위원 박봉규
시비가 7천만 원이에요?
왜 그때 당시에 7천만 원을 올렸지요? 그리고 내년에 1억 올리고, 담당계장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당초의 예산이 1억 7천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7천은 시비부담금입니다.

○위원 박봉규
아니, 2개 다 시비예요.

○전문위원 김진록
7천만 원이 도비고, 재정보전금으로 이번에 쓴 것이 시비 같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래요?

○전문위원 김진록
예.

○위원 박봉규
3층을 올린다, 그 이야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위원 황영석
176쪽이요, 봉남 왕버들 피뢰침 설치 3천만 원 국도비 시비까지 다 들어있는데 왕버들에 피뢰침 하는데 3천만 원씩이나 들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봉남면 종덕리에 있는 천연기념물 296호거든요, 470년이 됐어요. 금년에 이게 처음으로 문화재청에서 하는데, 나무가 크다보면 낙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천연기념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황영석
피뢰침 하나 설치하는데 한 3천만 원 된다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위원 황영석
그다음에 179쪽 민간경상보조 제7회 전국 학생사물놀이 경연대회 이것 언제 하는 것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축제 때합니다.

○위원 황영석
이것도 축제 때 해요?
시군 경연대회 참가는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 황영석
이것은 뭐예요? 대회 나가는 것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위원 황영석
대회 참가비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위원 황영석
덕암 정보고하고 용지 중학교하고...... 세 군데가 나가는 것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위원 황영석
4월경에 나가던데요.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위원 황영석
올해 4월경에 나갔지요?
그러면 신입생들이 와서 언제 연습을 해서 가요, 이것 날짜를 조정 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작년에만 4월에 했어요.
대게 가을에 하거든요.

○위원 황영석
2006년도에 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러니까 금년에요.

○위원 황영석
돈을 남겨 놔야지 다 써버리고 10월에 나가는 대회에는 하나도 안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 참고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저는 아까 황 위원님 질문에 하나 더 보태서 질문하겠는데요, 봉남 왕버들 피뢰침 설치가 3천만 원 들어있는데 작년 예산에 봉남 왕버들 주변사업이 1억 4천만 원 들어있어요, 이것은 관리사업이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아니요, 모종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벤치라든가 편의시설하고 주변의 땅을 사는 그것이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택령
나무 하나 관리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구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아까 7천만 원이요, 그것은 민간자본보조거든요. 추경에 선 것, 그런데 이번에는 왜 또 시설비로 1억 원이 들어가지요?
혹시 알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담당관님이 잘 모르시면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해 봐요.

○위원 박봉규
3층을 따로 짓나요, 3층이 7천만 원짜리 짓는 것이 있고 1억 원짜리 짓는 것이 있고 따로 있나 봐요.
예산계에서 하나 나와 있더구먼.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이것은 제가 별도로 박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박 위원님이 아니라, 담당관님 가만히 있어 봐요, 담당자 이리 나와 봐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에요?
한 건물 세우는데 하나는 민간자본이고 하나는 시설비로 하고? 대한민국에 그런 예산 어디에 있냐고요, 정말 김제시 완전히 개판 오 분 전이에요.
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 와서 보고 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박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님께 다 별도로 보고하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있을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진행하십시오.

○위원 박봉규
얼마 안 되지만 축제팀 전화요금 우리가 내줘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아니, 사무실을 저쪽으로 옮겨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썼었거든요.

○간사 정성주
대한민국 축제 박람회는 어디 참석하시는데 2억 원 들어가는 것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부산 벡스코에서 합니다.

○위원 박봉규
매년 하는 것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작년에 처음 생겼어요.

○위원 박봉규
그래서 매년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간사 정성주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최우수축제만 초청이 됩니다.

○위원 황영석
의원님들도 한 분이라도 모시고 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작년에 처음 했는데 저도 못 갔습니다.

○위원 황영석
의원님들도 한번 모시고 가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내년도는 벡스코에서 하는 것만 나와 있지, 일정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오면 상의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성주
외국인 통역안내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다섯 명이 있는데요, 모악산에 영어통역원 한 명 일본어 한 명 해서 두 명이 있고요, 벽골제에 중국어 한 명 일본어 한 명 이렇게 있고, 한 명은 중국어인데 공보실에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일당이 29,250원인가 됩니다.
그래서 월 80만 원 정도.

○간사 정성주
계약은 월로 하는 것이에요, 연으로 하는 것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연으로 하는데요. 일당으로 나갑니다.

○위원 황영석
다섯 명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몰라서 물어보는데 지나간 것입니다.
176쪽의 벽골제비·제방 토지매입 및 지장물 정비 그것하고 또 177쪽의 벽골제비·제방 토지 매입비 및 지장물 정비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것이에요?

○위원 황영석
시설부대비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벽골제비는 벽골제 내 주변에 있는 매입 토지가 22필지고요, 저쪽에 있는 것은 저수지입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진행하십시오.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185쪽, 시설비 망해사 주변 정비사업 1억이 무엇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망해사 옆에 군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가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공막사로 있거든요, 그 주변을 정비해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다른 위원님.

○간사 정성주
농림축산과에서도 망해사 산책로 보수사업이 있는데 같이 하면 안 되나요? 꼭 주변 정비사업하고 따로따로 해야 하나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모악산 185쪽이요, 용역비 2억 있잖아요. 용역비는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세운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종합개발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을 사업비 산출내력을 근거로 해서 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용역비 산출 근거가 얼마 나왔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부과세를 포함해서 2억이 나왔습니다.

○위원 고성곤
2억이요? 부가세를 포함해서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위원 고성곤
그렇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위원 고성곤
그러면 2억을 요구해서 2억 원이 성립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위원 고성곤
용역비는 말이에요.
같은 용역의 과제를 주더라도 용역비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따라서 그 용역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비를 용역비의 기준에서 최대로 세워놓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이것을 용역비라고 해서 예산에 거의 다 성립을 시켜줬는데 용역비 차이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뜻으로 말하는지 알겠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알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리고 또 하나, 저번에 의회에 담당관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평선축제의 예산을 성립시키는 것도 좋지만 지평선축제에서 6억 원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총체적으로 총액에 관한 보고가 한 번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총액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야지, 다른 곳에서 저번에 같이 1억이 온다든가할 때 거기에 붙여써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담당관님에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 총액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저번에 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조금 그것이 늦게 와서 보고시기를 놓쳤습니다.

○위원 고성곤
늦게 왔으면 사실 안 써야 해요, 내 생각은 그래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축제가 끝나고 오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리고 또 하나, 연말을 기해서 인사가 한 번 있을 텐데 담당관님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여기에서 보고하고 다음에 인사가 바뀌어 버리면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을 수 있도록 축제만큼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성주
일반 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몇 쪽이요?

○간사 정성주
188쪽이요, 여기 전북역전 마라톤 대회도 있고 쭉 나오는데요, 밑에 보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라고 해서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부 말 하는 것인가 본데 예산안을 보니까 2005년도도 3억 8,500만 원, 2006년도도 3억 8,500만 원, 2007년도 예산안에도 3억 8,5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더 안 줘도 되는 가 본데, 작년도 보면 여기 실비보상금에서 태권도 격려차 2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뺐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것을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었는데요,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태권도부가 어렵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예산 때 저희가 3천만 원을 요구를 냈습니다.

○간사 정성주
전국대회도 이번에 치르고 하는데 이럴 때 태권도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지역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수정예산 때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190쪽 여쭈어 볼게요.
태권도 대회요, 그게 중등부입니까, 일반부입니까?
태권도 대회 대회명이 어떻게 돼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1억 9천만 원 그것 말씀인가요?

○위원 고성곤
예.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협회장기로 해서 전 종목입니다.

○위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중등부예요, 대학부예요, 일반부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중·고등·대학·일반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게 안 될 텐데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1억 9천만 원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러니까 1억 9천만 원가지고 유치를 못 한다고 하는데.

○위원 고성곤
아니, 저는 1억 9천만 원 가지고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부, 중·고 연맹 이것을 갖고 와야 해요, 일반부·대학부가 와서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협회장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협회 전무이사 그분하고 안영빈 의장님이랑 전 의장님이랑 만난 모양이더라고요, 어떻게 그쪽하고 조인이 되어서 어렵게 저희한테 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위원 고성곤
전국대회 유치는 정말 환영합니다.
그런데 일반부와 대학부가 와서는 김제지역하고는, 물론 그것이 방송을 타고 그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제지역의 체류나 거주나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고등부여야 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 관계는 협회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아니, 그것이 이야기 안 되어서 예산이 성립되어서는 안 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협의를 하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그쪽에서 공문을 보내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이 대회는 진작 결정이 되었어요, 결정되었는데 집행부에서 확실히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게 어려우면 품새가 있잖아요.

○위원 고성곤
예.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겨루기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위원 고성곤
그러면 품새로 들어 간 것 같던데요. 그러면 대회 일정도 아주 짧아요.
며칠 잡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6일 잡았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중·고 연맹대회 같은 것은 12일이 넘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6일 정도 잡았습니다.
그 관계는 대한 태권도 협회하고 다시 한 번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할 때는 협회장기로 해서, 전국대회로 해서 전 종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 고성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품새로 하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이겨서 보너스 점수를 받아서 대학가고 이런 것을 해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품새로 하면 안 되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것도 대학 진학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하여튼 지역에게 좋은 방향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사실상 이 경기가 상당히 유치하기 어려운 것.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요, 아주 애 쓰셨어요.

○간사 정성주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해서 태권도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참 좋은데, 태권도 협회하고 모든 종목을 유치하다보면, 김제에서 대회를 치른다면 인근에 와서 숙박한다든가 음식점을 잡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협회하고 이야기가 잘 되면 김제시를 우선적으로 하고, 또 입상 가능한 상위팀은 김제부터 해서 거치는 것을 주는 방향으로 실무자들과 많이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그런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개인적인 것은 안 물어보고, 담당관님, 체육의 밤 참석 하셨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위원 고성곤
그때 시장님께서,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용해 정보통신담당관님 나오셔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입니다.
예산이 195쪽부터 시작되는데요, 196쪽의 일반수용비에서 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구입비 해서 2천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금년 5월 10일하고 10월 18일 날 2회에 거쳐서 금년에 예산이 있으면 전용조치라도 해서 구입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사항인데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197쪽 행사운영비에서 정보화마을 명절 이벤트행사가 100만 원 계상되어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4개 마을에 금년에도 대 여섯 차례를 했는데, 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백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정보화마을 농촌체험운영은 네 개 마을에 행사할 때 텐트 구입해주고 그다음 에 체험할 때 식기 같은 것 구입해 주는 것인데 이것도 천만 원정도 요구했는데 2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8쪽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정보화 마을프로그램관리자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지금 4개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정보화마을에 사무장제도가 없습니다.
내년도부터 생기는 사무장제도로 월100만 원에 4대 보험료, 연말에 퇴직금 한 달 것 주는 것으로 계상해서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99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6차 정보화마을 특화조성비하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차 정보화마을 조성은 작년에 2억 5천만 원의 자산취득비로 되어있는데 금년에는 자본보조와 자산취득비로 나누었습니다.
작년에는 1억 2,500만 원을 전액 시비부담 했는데 그것을 자본보조와 물품 취득비로 나누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용역비 김제시 정보화 기본계획 용역이 3천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원래 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99년도에 계획을 만들어서 7년째 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한다든가 모든 사업계획을 할 때는 이것을 기준해서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3천만 원이 계상되어있고 3천만 원의 계상된 단가는 정보통신부 공시단가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낸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인터넷방송 네트워크 공사하고 맨 밑줄 인터넷 방송장비구입해서 시설비가 있고 자산 취득비에서 9천만 원, 시설비가 2천만 원 두 개 합쳐서 1억 1천만 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평선 아카데미를 하고 있고 지도소에서 각종 영농교육, 보건소에서 하는 보건교육, 여성회관에서 하는 각종 교육들이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서 다시 재방송해서 시민이나 공무원들이나 누구라도 다시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전국에서 제일 잘 한 데를 한 번 검토해 봤습니다.
서초구 의회, 안양시 같은 데는 4억 5천만 원 정도로 해서 잘 되어있고요, 전주시 의회가 2억 3천만 원 정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남도 장성이 1억 7천만 원 정도해서 운영하고 있고, 강원도 철원이 1억 1천만 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강원도 철원 것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자산 및 취득비 웹 보완시스템이라고 해서 3,5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웹 보안은 동영상이나 음성, 문자 등으로 인터넷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웹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웹 서비스에서 나오는 네트워크 포트가 한 6,600개가 있습니다.
그 포트를 따라서 해킹이 되는데 금년 지시사항에 보면 만약 해킹이 될 때 에는 이것을 이행 안 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요, 그래서 이것 하는데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이라고 해서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 그다음에 업무관리보호 자료용 제작용 프로그램, 윈도우98 업그레이드해서 1억 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저희들이 정보통신부에다 컨설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전북 체신청하고 프로그램을 심의 조정해서 합동해서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3개 실과를 샘플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불법 복제율이 6% 인가 나왔어요, 그런데 불법복제를 하면 상당히 처벌이 엄중하게 되는데 단속은 검찰청하고 정보통신부 합동으로 해서 연중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양벌규정으로 되어서 만약 불법으로 복제해서 쓰거나 배포하게 되면 소속 기관장하고 상급자은 관리책임을 물도록 되어있고, 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에 불법 소프트웨어 쓰는 금액의 1.5배 내지 2배를 물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시가 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추가로 되는 사항이고요
그 밑의 공공요금은 자가망에 따른 공공요금이 줄어들고, 201쪽 위에서 두 번째 줄 자가망 설치에 따른 전신주 임대사용료가 공공요금이 줄은 대신에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바로 밑에 보면 네트워크 장비해서 본청 LAN장비 유지보수비와 사업소 읍면동 암호화통신 전산보안장비 유지보수비는 저희들 전산장비가 28종이 있습니다.
28종에 대한 장비유지비가 계상이 안 되어서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2쪽, 기타 보상금에 시민정보화 교육 외래 강사료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 시간당 13,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만 원으로 올리려고 하니까 3,8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시간당 13,000원을 주더라도 2,5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2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부족한 사항입니다.
밑의 포상금은 정보화 경진대회를 하는데 금년에도 정보화 경진대회에 저희 시에서 나가서 3위인가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거기를 나가기 전에 저희 자체적으로 경진대회를 했는데 경진대회 할 때 아무 것도 없이하는 것하고 시상금을 주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시상금을 줄 때 저희들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용품을 주기 때문에 행정에서 사용하는데 쓰는 용품입니다.
4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00만 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 밑의 일반운영비의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은 금년도 예산이 6,100만 원입니다.
6,100만원이 1억 3,5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공통된 기반시스템은 금년 6월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리스로 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개월 것이고, 내년에는 1년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배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전산개발비에 행정정보고도화 데이터베이스구축과 맨 밑줄에 있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공동기반시스템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신규도입 5천만 원은 행정고도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들이 위생, 여성, 내부행정,법제,복지,환경,지역산업 등 총 3만 1천여 건이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시행 추진하는 사업이고, 국비와 시군비로 해서 프로그램 장비 시설된 사항이고, 공통기반증설만 장비가 내년에 다시 확보해야 할 장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행정정보 자가망 구축사업과 그 밑의 시설 부대비 2개를 합쳐서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것은 업무보고 96쪽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하면은 속도가 2메가에서 100메가로 증축되고, 현재 공공요금으로 한 5,400만 원 나가는 것이 600만 원으로 5년 후부터는 예산이 절감되는 사업으로 속도증속을 하고 예산 절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업무보고에서 특수시책으로 보고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리모델링 네트워크 공사는 만경과 청하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이고요, 조직개편에 따른 네트워크 공사는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은 5,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이라고 했는데 반절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번개·낙뢰 과전류차단 및 흡수기 설치는 사업소 읍면동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번개·낙뢰로 인해서 예비비 1,800만 원 쓴 것이 있고요, 금년도에는 낙뢰비로 인해서 1,313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년도 합친 것이 3,100만 원정도인데 4,200만 원만 들으면 낙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0% 방지는 안 됩니다.
80～90%방지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사실은 예산절약 차원에서 시설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PC등 전산장비구입 실과소 읍면동에서 3억 원이 섰는데요,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업무보고 때 7억 9,3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40% 섰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절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전산교육장 PC가 1,400만 원인데 시민교육장에 21대의 PC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2년도에 구입해서 6년이 됐거든요, 여러 사람이 쓰는 것인데, 사실은 그것이 전체하려면 상당히 많이 되어가지고 공무원 교육장까지 합치면 6,400만 원 정도 되는데 시민교육장만 교체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자동패치프로그램구축은 프로그램에 존재하는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취약점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이것이 지금까지는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구입하는 구입비입니다.

○위원 박봉규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리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해서 도～시군 간 정보통신통합망 회선 전용료는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207쪽, 조직개편에 따른 통신공사는 아까 전산장비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5천만 원 정도가 소요 되는데 50%만 계상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통신실 향온항습기는 10년 주기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런데 95년도에 교체했기 때문에 12년이 되어서 교체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음악방송 장비구입은 현재 방송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부안을 가서 견학하고 왔는데 부안은 5천만 원 정도에 구입했더라고요, 최소 한 해서 3천만 원 요구했고, 음악방송에 따른 음악방송 기자재 구입 2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무선마이크는 지하 대강당에 한 7개 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있어서 없습니다.
저희가 요구는 7개를 했는데 3개조만 예산이 계상되었고요, 저희가 무선마이크가 1개가 있는데 고장이 잘 나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1개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지원용 발전기가 아직 구비를 못했습니다.
행사전화기 구입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 행정전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개당 2만 원 짜리 100대를 구입하려고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해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해서 22,29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읍면동 예산의 663쪽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읍면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총금액이 아니고, 국비가 20%, 시비가 80% 입니다.
국비는 재배정으로 왔기 때문에 재배정은 또 배정을 할 수 없어서 시 본청에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읍면동에 예산을 해서 사용하는데 통계조사를 하다보니까 읍·동·별로 배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사시점으로 배부하는데 문제가 많고 그리고 한 사람이 두개 면을 하는 데가 있고 한개 면을 여러 사람이 하는 데가 있어서 여기에 총괄적으로 집행하고 국비랑 같이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읍면동에 세웠던 것을 본청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209쪽,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입해서 475만 원이 있는데 2005년도 예산으로 12대를 해서 본청 민원실부터 민원이 많은 읍면동순으로 배부해서 12대를 배부했습니다.
8대를 더 구입을 했는데 5대만 서서 수정예산에 3대 정도 더 올려야 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195쪽부터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197쪽이요, 정보화마을 명절 이벤트행사로 천만 원을 요청했는데 100만 원 세워주면 이것은 돈이 하나도 필요 없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요, 이벤트행사를 하려면 최소한 1천만 원 정도 있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위원 박봉규
백만 원 갖고 뭐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홍보물이라도 만들어야지요.

○위원 박봉규
홍보물이라고도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199쪽, 맨 위의 정보화마을 특화 조성비가 뭐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정보마을 특화 조성비하고 6차 정보마을 조성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도 3억 5천만 원 되어 있잖아요, 자산물품 취득비로 금년에 계속 세웠는데 그것보다 사업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자본보조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나눈 것입니다.
시비부담금 1억 2,500만 원을 밑에 7,500만 원 위에 5,000만 원 해서 나눈 사항입니다.

○위원 김문철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204쪽의 PC 전산장비 구입해서 3억 원이 서 있잖아요, 아까 7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40% 정도 섰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읍·면·동 사무 감사를 나가서 교월동에 가서 일선에 있는 직원들의 컴퓨터가 노후 되어서 일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많다고 해요.
새로이 PC를 구입해서 어떠한 순위로 어떠한 사람들한테 배정이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저희들이 사무용 PC를 갖고 있는 것이 교육용 빼고 1,146대입니다.
CPU가 1기가와 2기가 못 되는 것입니다.
2기가 초과 되는 것은 조금 괜찮은데 그것이 334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윈도우98이 안 나오고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데 윈도우98이 450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교체를 시켜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배부할 때는 실·과·소에 있는 컴퓨터의 연도별 구입 그다음에 장비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순서로 교체를 해 줍니다.

○위원 서영빈
그것을 잘 파악하셔야지, 일선에서 아주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어떠한 줄이 없으면 그것도 받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시청 실·과·소장님들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컴퓨터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필요하지요, 실·과·소장님들 중 컴퓨터를 갖고 장기 두시는 분도 계시고, 바둑 두시는 분이 계시고, 신문을 주로 많이 봐요.
그런데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그런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지 않는 그런 고위직에 앉아 있다고 좋은 컴퓨터를 먼저 배당 받아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우선순위로 배정될 수 있게끔 어려우시겠지만 잘 파악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200페이지하고 2004페이지 연결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PC를 몇 대 정도 구입 예정이시죠?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PC를 334대를 구입 할 계획이고.

○위원 정호영
이 금액에 안에 334대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요, 저희가 요구를 낼 때는 그랬는데 3억이 섰으니까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액정 모니터를 480대를 갖고 있습니다.
666대가 있어야 전체를 액정모니터로 바꿔주는데, 프린터기도 한 6～7년 된 것이 462대인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데 총액이 안 섰기 때문에 3억 원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쓸 수 있도록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개수가 안 나오면 곤란한 것이 200페이지 보시면 윈도우XP 업그레이드 해서 150대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150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윈도우98이 깔려 있지 않은 것 윈도우98을 XP로 하시는데 XP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체계가 안 돼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대수가 어떻게 해서 150대가 나오는 것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엑스피로 할 수 있는 것이 696대가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윈도우에서 XP로 바로 업그레이드 가능한 상태의 컴퓨터가 696대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위원 정호영
696대에서 150대 하신다고요?
나머지 334대는 신규로 하시고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요, 669대가 아니고 윈도우98이 현재 450대가 있는데, 원래 계획은 334대는 교체를 하고 116대 교체를 안 한 것만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34대를 못 사기 때문에 나머지 할 수 있는 것이 150대로 최소한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모자랍니다.

○위원 정호영
XP가 나온 지 몇 년 됐지요?
상당히 되는데 98에서 XP로 업그레이드 하려면 시청에서 갖고 있는 컴퓨터 상당히 노후 되어서 운영체계가 바뀔 수 있는 용량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 XP가 나온 지 조금 되지만 금년 7월 1일부터 된 윈도우98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거든요, 그 안에는 윈도우98을 계속 썼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98자체를 XP로 운영체계를 통째로 바꾸는구먼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위원 정호영
나중에 조사한 내역은 하나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어느 사항에 어떻게 XP가 적용되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205쪽의 휴대폰이 무슨 휴대폰 사용료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205쪽이요?

○위원 박봉규
7,788,000원짜리 휴대폰이 뭐예요?
과장님이 쓰는 휴대폰이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요, 제가 쓰는 휴대폰 요금은 제가 냅니다.

○위원 박봉규
그래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시장님과 부시장님, 국장님까지만 합니다.

○위원 박봉규
거기에 우리 의장님은 안 들어가 있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의장님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120번 사용료는 뭐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120번을 누르면 민원전화가 오게 되어있는데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207쪽이요, 음악방송장비 구입 어디에다 하려고 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음악장비구입은 통신실에 하려고합니다.

○위원 박봉규
통신실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위원 박봉규
인감,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 공제가입 있지요, 그게 사고 대비 공제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렇죠, 사고가 나면 한 사람 사고 나는데 1억 원씩 배상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배상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네 사람까지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4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러면 공제가입은 어떻게 시켜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공제가입은 공제회가 별도로 행자부에서 지시한 공제회.

○위원 박봉규
아니, 행자부에서 지시한 공제회가 있어요, 담당직원 앞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민원실의 주민등록 담당자하고 인감,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직원이 교체되면 자동적으로 교체가 됩니다.

○위원 박봉규
자동 교체 되게 되어 있죠?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정성주 위원님.

○간사 정성주
저도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199쪽 인터넷 방송장비 구입 내년에 꼭 해야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간사 정성주
여기 정보화 기본계획 용역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다는데 7년 됐다고 하셨죠?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간사 정성주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 정보통신부하고 컨설팅요구해서 같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불법 복제율이 6%라고 하는데 걸리면 3천만 원～5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지방행정 자가망 구축공사도 그렇고.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간사 정성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통신실 항온항습기 교체도 10년에 한 번 교체해야 하는데 12년 됐다고 했는데, 예산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는데 이것 운영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제때 해야지 갑자기 다 여기에 올려놓고, 다른 실·과·소는 다, 전년도와 대비해 보면 여기는 너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16개 시도가 있는데 정보화 예산을 보면 전라북도가 15위입니다.
전라북도에 14개 시·군이 있는데 15등 하는 데서 저희가 6등인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 최소한 43억 원 정도 있어야 한다고 요구를 냈는데, 이것이 55%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속 사업이 밀려나가고 안 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최하 1%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데 총예산의 1%가 아니고 0.7%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보면 2%～3%가 되는데 총액을 전부 계산해도 0.7%가 됩니다.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을 합치면, 배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규
정보통신부는 국도비가 작년에 비해서 얼마 늘어났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작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부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보통신부 예산이 저희들한테 주는 것은 없어요, 행자부에서 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부에게 왜 우리에게 안 주냐고 했더니 정보통신부는 행자부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별로 주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자치단체에서 하라고 지시만 내려오는데 전부 수용하려고 하다보니까 돈이 없으면 도대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보화해서 평가를 늘 하는데 전라북도는 매일 꼴찌 하는 것이 예산이 서지 않으니까, 꼴찌하고 항상 그래서, 평가에서 타 시군이 상을 타고 하는 것을 보면 부럽기만 하고 저희들이 전국 회의를 가서 보면 참 뭐라고 말도 못하고 내려오고 저희 전라북도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끝으로 정보통신과 예산이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조금은 거의 늘은 것은 하나도 없고 시비만 12억 8천만 원 정도 늘었지요?
책에 나왔으니까 보실 것 없어요, 12억 8천만 원 정도 많이 늘었는데, 전산관리 쪽으로 많이 늘고 작년보다 시설장비유지 쪽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과장님께서 역할을 잘 해서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해서 늘어난 것인지, 작년 예산 서를 놓고 보면 너무나 부기가 많이 늘어났고 또 돈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설명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도 개별 심사에 들어가서 심도 있게 심사 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할 말 있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시설장비 유지비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올해 예산 편성이라든가 행자부에서 지시 내려온 것을 보면 한 50% 밖에 안 섰습니다.
열악한 전라북도에서도 저희들이 중간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참석을 안 하셨는데요. 업무다음 총무과소관을 듣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의견을 취합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월 18일 시정질문이 우리 의사일정에 잡혀 있는데요. 집행부에서 알다시피 조류독감 때문에 공무원들이 총출동을 하고, 비상사태가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질문을 다음 1월 임시총회로 연기를 해 달라는.

○위원 황영석
위원장님! 그것은 의장님이 하셔야 할 문제지 시정질의 문제는 의장님이 하셔야 할 문제지 예결위원장이 지금 논의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요. 위임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의장님이 하시라고 했는데 의장님한테 위임을 받았어요.

○의장 안기순
내가 위임 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합시다.」

○위원 김택령
똑같은 시의 문제인데, 24개 처소에 하루에 3개조씩 한다는데 잠을 자지 못하고 출근해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정도는 협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 오만수
본 의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봉규
그렇게 합시다. 이의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여튼 그렇게 알고 결과 된 내용을 의장님한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물어본 것은 의장님한테 분명히 허락을 맡았어요. 의장님이 회의를 집행하니까 저 보고 설명하라는데 무엇이 잘못 돼서 그러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장 안기순
고맙습니다.
이것은 우리 김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료공장이 하나도 나가지를 않고 문을 닫게 되어 있데요. 이렇게 의원들이 집행부하는 일에 대해서 협조를 해 줘야지. 여러분들도 현명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집행부에 통보 해드리겠습니다.
됐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박봉규
참석을 안 한 사람은 반대한 것으로 해야 돼요.

○의장 안기순
참석 안 한 사람 있어도 내가 기권으로 하려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김원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원기
2007년도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여기에는 10명 것 해서 일당 감안해서 1억 21,652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14쪽에서 215쪽까지이고요. 215쪽 아래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위에는 기본적인 것이고, 시민의장 선발 메달제작 외 2종 했는데 여기는 5개 부문이 선발될 것을 전제로 해서 300만 원했고, 문화장, 산업장, 효열장, 공익장, 체육장을 금년도와 같이 한 개 부분만 선정된다면 예산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는 6,100만 원이 작년대비해서 감축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216쪽에서 모범시민 표창 30명 계상을 했고, 진실 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실규명신청 홍보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CCTV 관리비가 농촌지역에 농작물 절도사건이 빈번해서 농촌지역 위주로 해서 CCTV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금년에 세 군데 설치를 하는데 한 달에 운영비가 약 1개소 당 연간 한 100만 원씩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개 소당 연간 100만 원 씩 들기 때문에 월로는 8만 원 씩 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3개소에 300만 원입니다.
연차적으로 취약지역은 설치를 늘려 갈 계획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는 시민초청 시정시책 내년도 시책보고회에 또 출향인사가 여름방학에 자녀들 고향에서 체험행사를 하도록 하는 부분이고, 주민과의 만남은 19개 읍면동에 순회하면서 내년도 2007도 시정설명회 등입니다.
다음 217쪽에서는 국내여비는 기본적인 것이고, 밑에 새만금에 내년도 내부개발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게 되면 저희 김제권행정구역 확보를 위해서 활동을 좀 시민단체하고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기본적인 것이고요. 다음 218쪽에서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운영비가 저희 시 관내 21면대가 있습니다.
자율방범 활동하는데 유료대하고 간식비 정도 행사실비보상금은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하는 분들, 시정여론모니터나 기동순찰대, 사회단체 1일 명예실과소장들 주민과의 만남의 날은 19개 읍면동 순회하면서 만나는 것으로 출향인사자녀 고향체험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 1박 2일 동안 하는데 한 90명 정도의 보상금, 그리고 전체 724면 리ㆍ통장 한마음 연찬회 하는데 연찬회 행사비로해서 500만 원 또 전라북도하고 북한에 황해남도하고 농업협력사업이 체결되어서 농기계수리공장 장이 설치되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도 농업관련 그런 분들이 거기에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금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은 이것은 일제 강제동원피해조사인부임이고요. 219쪽으로 들어가서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 관계는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맨 아래 민간이전해서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야간 방범활동 및 교통정리 해병전우회나 교통정리 캠페인 하는데 200만 원해서 신바람 나고 행복한 희망 김제 만들기에 200만 원,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에 재향군인회하고 6.25 참전용사해서 제57주년 전쟁 기념행사에 그리고 범죄예방김제협의회에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청소년유해업소 계도활동, 범국민준법운동 고취를 위한 강연회, 보호관찰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자원봉사 및 견학 제8회 김제시 초ㆍ중ㆍ고등학교 웅변대회 등 해서 김제시민통일음악회는 통일연대에서 운영하는 행사로 신년하례회는 기업인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매년 초에 하는데 보상금 지원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6.25 참전유공자에서 호국용사전적지순례, 정기총회참석, 정진대회참가, 중앙대회참가, 또 유가족 찾기 이런 등등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또 민간행사로 저희들이 보조해서 위탁관리 하는 것은 기미 3.1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를 금산 원평에서 하게 되는데 또 6.25 참전유공자해서 전적지순례 하는데 3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끝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저희 3층 대회의실에 냉ㆍ난방기를 구입하는데 700만 원을 다음 222쪽 해서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서무관리가 18억 8,000 정도가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부담해야 할 연금부담액도 의료보험공단에 부담해야 할 의료공단부담액, 또 직원들 성과금이 봉급인상해서 약 3억 5,000만 원, 또 복지카드 1인당 직원들 연간 62만 원 정도 편성해서 하는데서 약 2억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돈에서 늘은 부분입니다.
기존 저희들 작년대비 자체적으로 운영해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에서는 약 1,4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해서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 운영수당 이런 것은 다 같습니다.
223쪽에서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작년 수준인데 전체적으로는 약 1400만 원이 감이 됐고요. 행사운영비도 정년퇴임 기념품하고 청원들 실과단위로 전체로 등산을 한다든지 극기 훈련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극기 훈련 후에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할 수 있는 화합차원에서 청원극기 훈련에 600만 원, 그리고 청원경찰들이 도내에서 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하는데 500만 원 해서 계상을 금년에 1,400만 원 했고, 작년에 4100만 원 했는데 약 2700만 원이 감축이 됐습니다.
다음 224쪽 여비도 324만 원 정도가 감이 됐고요. 일반보상금도 250만 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퇴직공무원교육에 250만 원, 공직자화합한마당 가족참가에 450만 원, 청원가족교육 하는데 참가보상으로 해서 200만 원, 전체적으로 여기도 25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포상금에서는 7억 7,900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금이 지금 15억 정도 됐는데 여기서 3억 5,000만 원 정도가 작년대비해서 늘었습니다.
나머지 공무원시상이나 우수공무원 시상, 공무원 제안에 따른 포상, 이 부분은 작년 수준이고요.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비가 180명 월 10만 원 씩 해서 2억 1,6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1억 1,600 정도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도 적게 세워졌습니다.
다음에 225쪽에 선택적 복지비, 직원들 청ㆍ공 56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평균 616,000원 씩 계상을 해서 6억 5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보다는 약 2억이 늘어난 편입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이 11억 5,800만 원이 공무원연금 부담금 보전금해서 35억 퇴직금 부담금해서 15억, 재해보상 부담금해서 81만 원, 전제적으로 이 부분에 11억 5,800만 원이 들었고, 국민건강보험과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금이 저희 총 보수액에 2.24%를 부담하게 되는데 전체 여기에서 1억 1,9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에서 연구개발비는 3,400만 원이 오히려 감이 됐고, 저희들 기록물 D/B 구축하는 사업이 2007년까지 해서 3개년으로 끝나야 하는데 여기에 7억 3,000만 원 계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4억 3,000만 원이 부족한 현상인데 이 부분은 출연에 조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 226쪽에서 민간위탁금에서 공무원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1억 7,600만 원 이것도 연금관리공단에 저희가 부담을 해서 무이자로 직원들한테 자녀들 학자금 대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을 장기간 자녀들이 졸업한 후에 무이자로 상환을 하게 되는데 상환기일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 부담했던 것은 당연히 환수가 됩니다.
자치단체간 도의 시험요구 40명을 계상을 해서 1인당 50만 원 씩 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이 필요한데 당장 1,000만 원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40명을 시험요구를 한다면 이것도 1,000만 원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구내식당 집기,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작년에 구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는 약 8,800만 원이 절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227쪽에 교육운영입니다.
여비는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육여비는 교육성적우수자 해외연수 하는데 여기 네 명을 계상했고요. 300만 원 씩 초급관리자과정은 도에 1년짜리 교육인데 500만 원씩 저희 시가 4명 씩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2,000만 원이 필요한데 1,800만 원 했기 때문에 약 200만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 도 공공교육이 주관하면서 어학과정에 해외연수를 나가게 되는데 연간하면 일어, 중국어, 영어해서 약 다섯 명 정도가 갑니다.
평균 200만 원 씩 잡아서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여기도 800만 원이 돼서 약 200만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28쪽에 대외협력에서 일반운영비는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일반수용비에서 태극기 깃대, 깃봉, 가로기 이것은 저희들이 국경일하고, 기념일에 읍면동소재지까지 게양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9쪽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850 계상을 해서 작년보다 80만 원 적게 세웠습니다마는 여하튼 도민운동 시민대표 간담회 참석을 하는데 250,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참가 하는데 6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또 사업예산에서 인건비인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인건입니다.
분권교부세로 지원이 되는데 4단계까지 하면 약 1인당 2,364원 꼴로 해서 31명, 시의 계획인원인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2억 9,300 중에서 분권교부세가 1억 4,600만 원, 저희 시 부담이 1억 4,600만 원해서 50% 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일반경비 플래카드나 안내책자 등등 해서 계상 800만 원 했습니다.
다음 230쪽에 공공근로 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은 50만 원 씩 네 번하는 것으로 해서 분권교부세 100만 원, 저희 시부담 100만 원, 교부세도 250만 원인데 50% 씩 분권교부세와 저희 시비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맨 밑에 보상금에서 일자리창출사업인데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 9,200만 원, 맞춤형기술인력 교육사업으로 해서 7,200만 원 해 갖고, 2억 6,400만 원인데 도비 50%, 저희 시비 50%, 1억 3,200 씩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해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해서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우미 180만 원씩 1명을 9개월 동안 해서 1620, D/B 구축 하는데 983,000원씩 2명을 9개월 동안 해서 17,694,000원, 여기는 국비가 50%, 도비와 시비는 25%씩 부담을 하게 되고, 자원봉사자 보험료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500만 원을 국비가 250만 원 50%, 도비와 시비는 25% 씩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자원봉사센터의 보조로 220만 원인데 도비하고 시비 50% 씩 해서 110만 원 씩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1쪽에 만간이전해서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내 지역 잘살기에 새마을지회 2,000만 원, 국민통합운동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 2,000만 원, 지평선홍보클럽 대외농산물판매및유기농산물판매해서 1,300만 원,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해서 1,000만 원, 자유민주주의 수호사업 자유총연맹에 7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에 공무원단체해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기본적인 급량비, 여비까지는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34쪽에서 일반운영비, 이것은 주민자치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및제세, 운영수당, 임차료, 급량비, 연료비 등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35쪽에서 중간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민자치위원 박람회가 매년 한 차례씩 열리게 되는데 거기 참관자치위원들 참관을 하는데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기타보상금은 주민차치센터 운영 되고 있는 데는 강사료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시설비는 고충처리위원회에 전화나 구두, 인터넷 등에 의해서 신고, 신청한 경우에 소규모 주민편의시설에 한해서 저희들이 2억을 세워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5억인데 보통 1건 당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규모에 소규모 불편 사항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하고, 고충민원 처리하고 병행해서 함께 해결해 주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2억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총무과소관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13쪽부터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216쪽. CCTV 관리비가 아까 어디어디라고 했지요?

○총무과장 김원기
금년에 1차적으로 한 데가 금구, 청하, 공덕입니다.

○위원 박봉규
이게 면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원기
도로변에 취약지 주로 큰 도로 보다는 농산물절도사건을 대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취약지 위주로 합니다. 간선도로 위주로요.

○위원 박봉규
도로에다 세우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원기
예.

○위원 박봉규
원래 이것의 시설은 시에서 해 줬나요?

○총무과장 김원기
선정은 경찰이 하고, 저희들이 예산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216쪽에 출향인자녀 고향체험의 날 행사 버스비고, 218쪽에 고향체험의 날 행사참석자 보상금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원기
240만 원은 버스임차 등 주로 우리 벽골제, 금산사, 심포, 우리 버스 임차해서 우리고향에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1박 2일 동안 숙식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 때문에 별도로 올려져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목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 박봉규
주민과의 만남의 날 행사 추진 있죠? 500만 원짜리?
이쪽에 1,900만 원짜리 읍면동에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원기
예, 읍면동에 하는 겁니다.

○위원 박봉규
1,900만 원 짜리는 19개 읍면동에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원기
예, 19개 읍면동에요.

○위원 박봉규
500만 원짜리는?

○총무과장 김원기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기준을 26만 원 꼴로 잡았는데 여기 나가서 할 때요.

○위원 박봉규
어디 나가서요?

○총무과장 김원기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가니까요.

○위원 박봉규
그전에 금년에 했어요? 안 했지요?

○총무과장 김원기
금년에 선거 때문에 못 하게 해서 걸려서 못 했고요.

○위원 박봉규
2004도에도 이것 안 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원기
2004년도는요.

○위원 박봉규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원기
2004년도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위원 박봉규
예, 이상입니다.

○위원 박봉규
3층 회의실 냉ㆍ난방비 구입, 지금 냉ㆍ난방 시설 잘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원기
그러니까 3층이 저희들도 구분을 했는데 거기까지 들어오게 하려면 시설보강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엄청 더 든다고 그러고 지금 3층까지는 굉장히 약해요.

○위원 박봉규
여름에 회의실 보니까 괜찮던데요.

○총무과장 김원기
난방이 더 문제더라고요. 요새 저희들이 계속 하는데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는 또 한 가지 더 큰 이유는 저희가 AI 조류독감 때문에 1층 상황실 운영하고 있는데 엄청 비좁아요. 사실은 3층에서 해야 맞는데 야간 같은 때 상황실 비상시 운영을 해야 한다면 별도시설이 있어야지 늘릴 수는 없거든요. 보일러를 전체적으로 다른 데는 사무실 다 찼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거기다 시설 그 정도로 해 놓아야 비상시에도 쓸 수 있다 해서요.

○위원 박봉규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223쪽, 제일 하단에요. 청원경찰 체육대회 하는데 500만 원입니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원기
이것은 시ㆍ군별로 돌아가면서 주최를 하는데요. 각 시ㆍ군 자치단체는 청원경찰들이 가족까지 해서 자기들 자체적인 행사를 도청,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주관을 안 할 때니까 참가만 하니까 참가하는 보상금입니다.

○위원 오만수
참가보상비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 정호영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225쪽 제일 하단에 우리 기록물에 데이터베이스, 기록물하고, 215페이지 자료관 자료입력에 자료관 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구분이 안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김원기
이것은 자료관 입력요원은 인건비고요.

○위원 정호영
아니, 그러니까 요원들이 어떤 자료를 입력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원기
저희 지금까지는 서류로 되어 있는 각종문서 그간에 서류로 결재 받아서 공문서 철회됐던 것을 전산으로 해서 압축해서 전산디스켓에 전부 담아서 전산관리해서 민원인이 몇 년도 치 무엇을 원하면 바로 출력해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요.

○위원 정호영
뒤에 기록물은?

○총무과장 김원기
225쪽에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는데 약 160만 쪽을 작업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야 하는데 계획대로 한다면 내년에 산업개발국 부분 나머지 하고, 읍면동치하고 한 100만 페이지를 그 작업을 해야 하거든요. 마무리를 했어야 하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렇게 하려면 7억 3,000이 필요한데 예산이 3억 만 섰기 때문에 4억 3,000은요.

○위원 정호영
거기가 기록물을 자료입력 하는.

○총무과장 김원기
업체하고요.

○위원 정호영
용역계약하고?

○총무과장 김원기
3년간 계약체결.

○위원 정호영
해 준거죠?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225페이지에요. 선택적 복지비 56명 주신다 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총무과장 김원기
청공 56명 정규직들.

○위원 조혜자
이것이 복지비니까 청원.

○총무과장 김원기
후생복지비 차원에서 카드를 선택적 복지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연간 1인당 평균으로 따져서 조금차등은 있어요. 61만 6,000원 꼴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원 조혜자
복지카드제도 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 황영석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 봉급 주는데 의원들 것은 왜 안 만들어줘요?

○총무과장 김원기
거기도 의원님들도 봉급을 받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카드는 내년에 발급해 드리고요.

○위원 황영석
2007년도에요?

○총무과장 김원기
2007도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요.

○위원 황영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태극기 깃대 읍면동에 나눠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원기
예, 읍면소재지 위주로 저희 동지역 시가지는 가로기 설치까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읍면동 소재지까지로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 정호영
읍면소재지 집밖에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234쪽이요. 주민자치센터선진지견학 및 박람회참관 차량임차료 라는 게 뭐예요?

○총무과장 김원기
주민자치센터가 서로 잘 되고 있는 지역을 서로 교류해서 비교 견학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람회가 또 매년 1개 시도에서 개최가 되면 내년은 강원도 속초시가 개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참가를 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 오만수
시에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총무과장 김원기
예, 저희는 자치위원들하고, 저희 공무원 하나가 안내해서 모시고요.

○위원 오만수
그런데 이것이 운영비가요. 백산에 한 사람 하는데 보니까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하던데 이것을 해 주려면 정확하게 여유 있게 주어서 해 주고 아니면 사실상 백산을 하는데 보니까 가치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 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찜질방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세 번인가 이렇게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더라고 이렇게 제목만 내세울 것이 아니고 사실상 활동이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될 수 있도록 해 줘야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무과장 김원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실패한 것 중의 가장 큰 것이 주민센터운영입니다. 막 벌려만 놓고, 지금은 지원도 뚝 끊겨버렸어요. 그러면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아예 시작 안 해 놓은 데가 차라리 잘 한 것이 아니냐, 그때 당시 리모델링도 하고, 강사도 초빙하고 오 위원님 말씀대로 찜질방시설도 해 놓고, 뚝 끊겨 버리면 주민들이 부담해서 할 수도 없고, 행정지원도 안 되고, 지난번 보고 드린 대로 금년에 행자부가 아직도 명쾌하게 이것을 고리를 끊어줘 버렸으면 기왕에 있는 데라도 하는 것 같이 하겠는데 금년에도 두 군 데를 사실은 더 하는 것으로 행자부 쪽에서 밀어붙이는데 그렇다고 행자부에서 국비지원이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용지도 땅 매입도 해야 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원이 안 된다면 구태여 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그 자금을 돌려서 추경 때라도 다시 제 항목에다 넣어서 하는 데라도 하고, 강사도 제대로 모셔서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려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행자부 방침만 확실히 서면 앞으로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기왕에 시작하는 데는 하는 것 같이 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호영
잠깐만요. 이해가 안 가서 여쭙겠습니다.
235페이지 국내여비하고 기본업무추진여비에는 자료 같은 것 있고, 주민자치센터운영 프로그램자료 수집은 이해가 안 가는 데요. 어린이집센터 가면 프로그램 같은 것을 받아서 오기도 하는데 프로그램을 사 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원기
아니요. 사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하는데 소요되는 여비를 세웠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 여비는 여비항목에 들어 가 있고요.

○총무과장 김원기
기본업무추진여비 있고, 이것은 아까 말한 주민차치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기본업무여비이고요. 아래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른 지역에 센터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 잘 하는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다니는데 쓰겠다 하는.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기본업무추진에서 각 실과소에서 주민차치센터도 가고, 다른 박람회도 가고 할 것 아닙니까? 가면은 가서 보고 자료 수집은 당연히 되는 건데 프로그램 자료수집으로 항목을 안 나왔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요.

○총무과장 김원기
정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람회 같은 데 가면 전국에서 다 오기 때문에 벤치마킹 해 와도 되고, 자료수집해서 가져오고, 우리가 눈으로 봐서 시각적으로 잘 하고 있는 데는 그대로 가져다 활용하면 되는데 별도로 어디를 가느냐 하는 말씀 맞습니다.

○위원 정호영
여비를 지금 나눈 것 같아서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총무과장 김원기
위에 여비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에 기본적인 것이고, 밑에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하겠다고 하는 여비인데요.

○위원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232쪽에 내 지역 잘살기 운동이 뭐예요? 과장님! 232에요.

○총무과장 김원기
그것은 새마을지회에서 2007년도 7억 원을 걸고,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펼치겠다는 것인데 2,000만 원은 새마을지회에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위원 황영석
새마을지회로 간다고 해야지. 내 지역 잘살기 운동이라고 해요?

○총무과장 김원기
그래서 제가 아까 내 지역은 새마을지회고, 국민통합은 바르게살기고, 내고장 상품은 지평선홍보클럽이고, 새마을문고는 새마을문고이고요.

○위원 황영석
새마을지평선홍보클럽운영 이렇게 해야지. 새마을문고 내 지역 살리기 한다고 어리벙벙하게 말이요. 잘 좀 부기 좀 보세요. 내가 5째 의원하지만 공무원 20년을, 새마을 딱 해 줘버리면 질문이 안 오게 해 줘야 되요. 내 지역 잘살기 운동이 뭐예요? 새마을 운동이 변했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주민자치센터가 몇 개 읍면동에 신설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원기
지금 현재 일곱 개 되어 있고, 두 개를 내년도 행자부에서 하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내시가 없기 때문에 내시가 오지 않는 한 저희는 안 하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 하면 다른 읍면동에는요?

○총무과장 김원기
기존 만들어진 데는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복지센터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이라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원기
되어 있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 되어 있는 데는요?

○총무과장 김원기
안 되어있는 데는요. 어차피 예산지원도 안 되지만 거기에 한 예산을 투자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개로 생각해야지. 주민자치센터라는 고리를 끊어 버려야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별도로 나는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총무과에서 교육운영 팀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원기
저희가 담당하는 교육은 공무원교육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계장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원기
저희 서무담당에서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서무담당에서 계장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요?

○총무과장 김원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았어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잠깐 설명을 하다가 지나갔는데, 222쪽 포상금 과목이요. 포상금 과목이 작년에 비해서 7억 7,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원기
222쪽 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24쪽이요.

○총무과장 김원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금에서 10억에 3억 5,000만 원이 늘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3억 5,000만 원이 늘은 것이 아니라 성과금 작년에 얼마 들었어요?

○총무과장 김원기
11억 5,000만 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11억 썼어요?

○총무과장 김원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본예산말고 추경에 또 올라왔었나? 나는 본예산 보니까 8억이 써 있어서 하는 얘기에요. 성과금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원기
공무원인상률에다 호봉이나 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내년에 계상한 것은 기구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의회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담당, 읍면동에 6급으로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전체적으로 다 늘어납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분이 계상이 미리 된 거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작년에 공무원연금은 얼마 줬어요?

○총무과장 김원기
연금부담도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전년도 39억 2,200만 원 해서 금년에 계상 중에 11억 5,800만 원 여기는 공무원연금 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등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아까 그런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나 연금부담금이나 이 자체는 저희들이 정확한 인원 정해 놓은 회비 대비해서 직급, 호봉까지 다 판단돼서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치의 착오도 있을 수가 없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퇴직수당 부담금은 작년보다 많이 내렸어요?

○총무과장 김원기
아직은 개정이 안 됐으니까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예산이 나눠질 수도 있고, 2008년에 몇 %로 끌어 내리느냐 이것은 법이 개정 돼서 공포되면 확실하게 나올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원기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최호문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종합민원과장 최호문입니다.
239쪽입니다.
먼저 인건비가 작년보다 1,400만 원이 인상이 됐는데 이것은 기본단가가 인상 됐기 때문입니다.
24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90만 원이 작년보다 적게 됐는데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242페이지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종합민원실직원 자체교육외부강사 사례금을 1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사회단체임원이나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바쁜 시간에 교육을 하고, 어려워서 5만 원 상당의 지평선쌀을 구입해서 금년부터 과 운영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거기다 반영을 해서 넣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는 금년도 예산하고 같게 계상이 되었고요. 다음 243페이지 여비가 71만 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이것도 전반적으로 금년에 비해서 삭감되었기 때문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도 같고, 포상금 역시 3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봉규
많이 넣은 데만 얘기해 봐요. 줄은 데는 얘기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허가위반 같은 것은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245쪽 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토지거래허가위반 신고포상금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관내에 용지면이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금년 9월에 해지요청을 했습니다마는 6개월간의 거래동향을 파악 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도록 있기 때문에 아직 해지 안 된 상태라 최소 금액이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6쪽 일반운영비하고 감 됐으니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247쪽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본 국고보조로 보조사업으로 해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급량비가 있는데 국비가 40%가 지원이 되고, 시비 60% 가 지원되는 지적불부합지의 예산입니다.
248페이지 249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시비로써 작년하고 똑같은데 지적공부 정리사업 전산화사업 그것은 토지농기기술을 전산화하는 사업이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시설비에 있어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 국비 50% 시비 50% 인데 5억 2,000만 원을 국비를 내시를 받았는데 최근에 업무연람으로 6억 4,000만 원으로 다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다시 요구를 하겠지만 그때 염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역시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 사업인데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적기준점 설치는 400만 원 계상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저희 예산은 워낙 간단하고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종합민원실과장님은 예산 깎여서 그러는가 힘이 쭉 빠져서 그러네요. 설명을 잘 하셔야 위원님들이 예산 안 깎지. 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간사님 페이지 넘기면서 진행해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정성주 위원님.

○간사 정성주
24쪽. 토지종합정보망 유지보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토지종합정보망을 사업이라 해서 건교부에서 토지거래신고, 공시지가 이런 것을 운영을 전산을 했고, 행자부에서는 토지대장하고 하는 것 PBLIS 라는 그런 전산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조직이 되어서 이것을 두 개로 통합을 해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 시키라 해서 토지정보망 전체 구축이 되었는데 기기구입가가 8%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이 액수에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박봉규
249쪽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지적기준점설치요. 이것 새로 설치합니까?
지금 지적기준점이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아니요. 1년에 한 번씩 일절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훼손 분에 대해서는 재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절조사해서 훼손자료를 추적해서 재설치 비용을 저희들이 징수해서 다음 해에 예산에다 계상을 해서 재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지금은 지적측량 같은 것을 과거에 위성으로 받아서 하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GPS 측량 기구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데요. 전체를 그렇게 못하고 GPS 기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요 시가지는 지적기준점 존치가 되어야 정확한 측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일전에 위성을 안 받았을 때에 기준점 설치했을 때 기준점 있잖아요. 그것을 위성으로 해도 그 기준치를 활용합니까?
새로 해야 하죠?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전라북도에는 무주, 정읍, 장수 이런 비교적 높은 지형에다 설치를 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소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도인기
세정과장 도인기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저희 세정과에 일용직이 두 명이 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위쪽의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은 읍면동당 한 명씩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해서 30일간씩 사역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년대비해서 300만 원이 삼각 되었는데 제일 밑쪽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택을 관리하는데 표준주택이 1,300건 기존주택이 26,304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중 지방세고지서 송달 우편료 8,460만 원은 읍면동에 재배정되는 예산되겠습니다.
세정업무추진 등기우편 송달료는 30만 원 이상짜리에 대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밑의 세정업무추진 일반우편 송달료는 30만 원 이하짜리에 보낸 송달료가 되겠습니다.
밑의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4,4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위쪽에 시설장비유지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전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2,800만 원, 지방세 전산망 연계 소켓모듈 유지보수비가 1,650만 원입니다.
이것은 기존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와 수시로 바뀌는 지방세법에 맞게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세무전산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국내 여비는 실`과와 비슷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아래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표준지방세 프로그램운용 전산장비 구입이 6,657만 원인데 이것은 2007년도부터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표준화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프로그램에 맞게 전산장비를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프린트는 22대를 구입하는데 세정과에 2대, 읍면동당 1대씩 해서 22대에 1,900만 원, 그다음 에 2D 바코드 핸디스캐너입니다.
이것은 바코트 판독기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1대하고 읍면동당 1대씩 해서 20대에 1,200만 원입니다.
PC 읍면동 노후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17대에 1,700만 원, PC 업그레이드는 1,457만 원입니다.
표준지방세 프로그램을 요구사용에 미달하는 부분은 추가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PC 업그레이드 내용을 말씀드리면 RAM이 57대 1,197만 원, 하드디스크가 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1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중간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확대에 따른 수수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를 납부할 때 카드로도 납부하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서 엘지카드만 할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내년부터는 비씨카드 외의 다른 카드도 받고 저희들이 수수료 1.5% 내지 2%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 예산이 2천만 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아래쪽의 포상금인데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 700만 원이 서있습니다.
금년에는 75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김제시 체납지방세 징수 포상조례에 의해서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포상금을 읍면동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1차년도는 1%, 2차년도는 3%, 3년차년도는 5% 의 징수포상금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는 1,100만 원은 자치정보화조합에 납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2D 바코드 핸디스캐너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바코드가 운영되고 있지요?

○세정과장 도인기
257페이지요?

○위원 정호영
예.

○세정과장 도인기
이게 뭐냐면 현재 저희들이 7가지 시스템으로 운영하는데 내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한 가지로 통일하게 되됩니다.
거기에 맞게 프린트라든지 핸디스캐너라든지 읍면동의 노후 장비 PC를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위원 정호영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정 항목에 대해서 바코드가 되어있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어떤 것이 바코드가 되어있는지.

○세정과장 도인기
주 용도는 반송고지서처리 용도인데 종전에는.

○위원 정호영
우편으로요?

○세정과장 도인기
예, 반송되는 것을 다시 바코드로 해서 재발급하는 그런 스캐너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우표에 보면 등기우편 찍히는 거기에 바코드 찍힌 그것을.

○세정과장 도인기
예.

○위원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인기 세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잘 하셔서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세정과장 도인기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고생하셨어요.
다음은 송기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기대
회계과장 송기대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밑의 일반운영비를 보면 15,693천 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줄었습니다마는 복식부기팀이 작년 3월에 전담조직이 구성되어서 작년 당초 예산이 복식부기팀 예산이 없었습니다.
266쪽 중간에 보면 통합재무보고서 및 부속서류 유인 200만 원이나 급량비에서 복식부기팀기본업무추진 급량비 81만 원, 267쪽 두 번째 줄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계약 1,500만 원 이게 다시 세워져서 1,5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신설 조직팀이 아니고 다른 것이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늘어났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수행 167쪽 중간의 204번 직무수행경비도 12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것도 복식부기담당 공무원 직무수행 경비가 늘어나서 증가 된 것입니다.
268쪽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재산관리도 일반운영비가 4,642,000원이 증가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증가된 요인이 270쪽 제일 위쪽에 보면 차량·선박 유지비가 54,435,000원으로써 작년에 4,500만 원이 있었는데 유류비가 금년도에 보니까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시키니까 460여 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2,500만 원이 서져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잡종재산 건물 보수해서 1,5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구 보건소자리나 구 동진농조자리 건물을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줘서 사회단체가 쓰거나 그러는데 보수를 해야 될 때가 있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구 서흥동사무소 건물방수에 1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건물은 노동청 익산 고용안전 센터에 3억 5천만 원에 전세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물은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비가 새고 그래서 방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9,7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271쪽 제일 밑의 두 줄이 관용차량구입 승용차 두 대하고 화물차 한 대하고 6,200만 원과 3,200만 원이 세워져있어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4071브러엄을 96년도에 구입으로 해서 1호차나 2호차 부재 때 사용하려 했는데 실질적으로 너무나 오래 되어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려고 하고, 지금 부시장님께서 타고 다니는 2호차가 99년도에 산 것입니다.
관용차가 차령이 5년 인데 2004년도에 대차를 해야 됩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부시장님이 소탈하신 분이라 쓸만한 데 구입할 것이 있느냐 해서 차령을 2년 넘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차폐차 해야 될 것 같아서 두 대에 6,200만 원, 4.5톤 화물차가 있는데 99년도에 구입한 것이거든요, 화물차는 차령이 6년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이것도 대차폐차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쓰려고 하는데 금년부터 고장이 많이 나서 화물차 대차폐차를 해야 될 것 같아서 3,200만 원 화물차량해서 이게 늘어났습니다.
청사관리는 삭감된 것이라 생략하겠습니다.
274쪽도 전체적으로 금년 수준보다 적어서 청사 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할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75쪽 보면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7,589,000원이 늘어났는데 읍면동 청사정비 및 보수 정비하는 것은 5억으로 금년도와 같은 수준이고, 본관 3층 회의실이 낮아서 세미나를 하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5천만 원을 계상했고 청사주변정비 토지 매입 1,5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청사 뒤편에 있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 중에서 가옥을 사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가옥들은 전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매입을 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도로가 있었거든요, 이 주인이 유재룡 씨라고 그분 것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잘못되어서 경매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마 전문적으로 경매하는 사람인 모양인데 와서 보니까 시청에서 주차장을 쓰고 있고, 그 경매를 자기가 받아서 저희한테 내용 통지를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한다고 했는데 313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내년도에는 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M밸브 설치공사라고 이것은 실·과·소에 들어가 있는 보일러 자동온도 조절장치를 하는 것인데 이게 1,6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읍면동 집기 구입한 것인데 금년도보다 적게 서져있는데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의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은 265쪽부터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269쪽 심포 횟집단지 및 구 동진농조부지 제초작업을 하는데 80만 원이 있어야 해요?

○회계과장 송기대
그게 김제시로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 하는데 손님이 많이 올 때나 그렇지 않으면 명절 때나 제초작업 인부를 사서 제초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황영석
우리가 해야 합니까?

○회계과장 송기대
우리 재산이니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몇 평이나 돼요?

○회계과장 송기대
횟집단지는 새로 난 데 공터 있는 데 하고, 동진농조 건물은 전체적으로 부지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570쪽 차량·선박비 5,400만 원 차량유지비 뭐 해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송기대
유류대입니다.
이것 때문에 일반 운영비가 4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는데 금년도에 4.5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류대가 오르고 그러니까 조금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5,400만 원 정도.

○위원 황영석
관용차량 말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송기대
예.

○위원 황영석
그다음에 271쪽의 관용차 차량구입이 부시장님 것하고 또 하나는 누구 차예요?

○회계과장 송기대
브러엄이라고 4071가 있거든요, 이게 96년에 구입한 것입니다.

○위원 황영석
누가 타고 다녀요?

○회계과장 송기대
이게 부재가 걸렸거나 그럴 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위원 황영석
브러엄 차를 한 번도 못 봤는데요.

○회계과장 송기대
지금은 사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급합니다.
전주가려고 해도 한 번 갔다 오다 고장이 나서 그 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위원 황영석
그런데 왜 폐차를 안 해요?

○회계과장 송기대
이제 사면은 폐차해야 합니다.

○위원 황영석
우리 의장님 차는 몇 년 식이지요?

○회계과장 송기대
의장님 차는 아직 안 됐어요, 연수가 아직 안 됐거든요.

○위원 황영석
내가 알기로는 4대 때 된 것으로 아는데요, 4대 때 연도 폐쇄가 된 것으로 아는데요.

○회계과장 송기대
아니요, 이것은 안됐는데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의사담당 김형기5년입니다.

○위원 황영석
4대 때 예산이 섰다가.

○회계과장 송기대
2001년도 6월에 저기? 구입 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러면 연도폐쇄 안 됐어요?

○회계과장 송기대
5년이니까 금년도면 되겠는데요.

○위원 황영석
그런데 왜 의장님 것은 안 넣었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정성주 위원님.

○간사 정성주
자산물품 취득비 복사기 구입하는 것이요, 작년에 10대 구입했나요?
270페이지 제일 밑에 작년에 복사기 10대를 구입했네요.

○회계과장 송기대
아, 금년도요.

○간사 정성주
예, 금년도에요.

○회계과장 송기대
금년도에 구입한 것은 정확하게.

○간사 정성주
아니, 5대가 본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읍면동으로 가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송기대
저희가 하는 것은 본청 것만 하는 것입니다.

○간사 정성주
아까 황영석 의원님이 물어봤던 것 하나 물어볼게요, 관용차 4071, 1·2호차 이게 6,2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차는 무슨 차로 사려고 6,200만 원을 넣어놨어요?

○회계과장 송기대
차종이요?

○간사 정성주
예.

○위원 김택령
그랜져 3000.

○회계과장 송기대
그렇게 안 됩니다.
부시장님 차는 2.0 이하 되고 그러니까요.

○간사 정성주
잡았을 때는 무엇으로 생각해서 잡았을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송기대
브러엄 하는 것은 2.0이 넘어야 하고 또 하나 2호차는 2.0 이하여야 합니다.

○위원 황영석
브러엄은 누구 차인데 그래요?

○회계과장 송기대
옛날에 시장님이 탔어요.

○위원 황영석
시장님 차는 2.0을 넘어야 하고 부시장님 차는 2.0이하여야 하고?

○회계과장 송기대
예, 그런데 대게 보면 보통 중형이 2.0입니다.

○위원 김택령
2.0 이상 이지요.

○위원 황영석
그것 없애버려요.

○회계과장 송기대
그런데 부재 때 대체 할 것이 없으니까 곤란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위원 황영석
의장님 것 차 빌려 타면돼지, 알았어요.

○간사 정성주
관용차량도 화물차가 꼭 6년 됐다고 새로 구입하지 하지 않고 좋게 고칠 수 있으면 아껴서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송기대
화물차도 수명이 2년을 넘겼는데 지금까지 구입을 안 하고 사용하다 올해에 고장이 많이 나고 그래서 대차폐차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간사 정성주
실과소 사무실 정비 5개과 이것은 조직진단 나온 뒤에 쓸 4천만 원인가요?

○회계과장 송기대
몇 페이지입니까?

○간사 정성주
217쪽이요, 이것은 조직진단 후에.

○회계과장 송기대
그렇습니다.
조직진단 끝나고 나면.

○간사 정성주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잡종재산 건물 어디에 한다고 부기로 표시를 해 주세요, 초선 의원들은 모르기 때문에 표시를 해 줘야 저희가 알죠.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275쪽이요, 읍면동 청사정비 및 보수 리모델링 하단 읍면동 집기구입은 어느 지역이에요?

○회계과장 송기대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받아보니까.

○위원 황영석
받아봐서 주는 거예요?
확인해서 주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송기대
32건에 15억 원 정도 요구가 들어왔었거든요.

○위원 황영석
어디가요? 5억짜리가요?

○회계과장 송기대
예,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세워지는 것을 봐서 읍면동에 다 들어왔던 것을 실사 나가서 우선 급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5억 원짜리는 그렇다고요? 리모델링?

○회계과장 송기대
예.

○위원 황영석
2층짜리 리모델링 집기구입은요?

○회계과장 송기대
고쳐진 데를 보면, 의원님들이 읍면동에 다니시다보면 리모델링 한 데하고 옛날 건물이 그대로 있는 데하고 아주 다르거든요. 리모델링을 하면 집기를 다시 구입을 해야 합니다.

○위원 황영석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똑같은 것인데, 275쪽 읍면동 청사정비 및 리모델링비가 세워진 예산이 5억이라면 물가도 오르고 해서 두 군데 정도하고 몇 천이나 남을까 말까 할 거예요.

○회계과장 송기대
그렇습니다.

○위원 김문철
저번에 기획실 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이것도 한 1～2억 원 정도 더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정예산 때 더 추가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회계과장 송기대
예.

○위원 김문철
그래서 한 군데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회계과장 송기대
고맙습니다.
수정예산에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성주
원래 기획실에 읍면동 리모델링으로 올릴 때는 얼마 올렸어요?

○회계과장 송기대
읍면동에서 요구한 대로 15억을 전부 다 올리기는 했습니다.

○간사 정성주
15억 6,100만 원을 올렸는데 5억.

○회계과장 송기대
작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파트에서도 예산 때문에 금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 하고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간사 정성주
의원님들한테 민감한 부분인데, 다른 부서 과장님이 로비를 잘 했는지 예산이 작년도보다 몇 배 이상 오른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회계과에서 올린 것은 많이 쳤을까요?
이것은 신경을 써서 의원님들도 다 읍면동에 관할 되어있고 그러는데 항상 다른 것은 오르는데 이것은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5억이 짜여있는 것도 이상해요.
업무보고 때도 보니까 사업수도 굉장히 많잖아요. 꼭 수정예산 때.

○회계과장 송기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기대 회계과장님, 질의에 답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사회복지 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사회복지과장 신정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가 작년도 523억 6,500만 원에서 62억 6,300만 원이 증액된 586억 2,9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가 및 감소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증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증가 및 급여 증액이 되어서 6억 5천만 원, 자활사업비 증가액이 4억 6천만 원, 의료 보호 전출금이 4억 5천만 원, 장수수당신설 및 경로연금 증액이 5억 6천만 원, 노인 돌봄이 시설 이용권 지원 및 실비업소 이용료 증액 등 5억 7천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증가 등 7억 원, 여성발전기금 1억 원, 보육세 증가 및 보육비 인상에 따라서 18억 9천만 원, 장애인복지관 신설 및 장비구입 5억 6천만 원, 장애수당 증액이 15억 7천만 원 등 79억 8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된 요인을 큰 것으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시설 사업완료에 따라 27억 7천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먼저 279쪽부터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9,157,000원이 감액된 것은 2개 담당이 신설되어서 금년에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예산액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0쪽입니다.
국내 여비는 3,085천 원이 증액된 것은 정원 다섯 명이 증액되어서 종합출장여비가 증액되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151천 원 감된 것은 읍면동 10명, 사회복지시설 8명 등 공인근무요원이 감되어서 예산이 감됐습니다.
그밑의 민간경상보조금 11억 4,500만 원이 감된 것은 이것도 복지 지원 및 복지지원담당이 신설되어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282쪽입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금 7,200만 원이 감된 것은 사회복지과 특성화 사업 및 사업량이 감됐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다음 223쪽은 증감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5만 원이 감됐는데 귀향여비 감소로 인해서 2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652,689천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증가된 것은 국민기초 수급자 증가 및 기초생활 급여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지침이 변경되어서 예산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86쪽 입니다.
민간위탁기관 4억 6,8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사업량의 증가로 인해서 사업비가 4억 6,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밑의 기타 회계전출금 4억 6천만 원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서 의료비수가가 인상되고 의료수급자의 인원이 증가되어서 4억 5,000만 원의 전출금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8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4,122천 원이 감액된 것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은 증감 내역이 경미하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 일시사역인부임 4억 900만 원이 감된 것은 경로당이용 노인 서비스 및 프로그램연계사업비 등 인건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5억 6,800만 원이 증가된 것은 전년에 비해서 사업량이 증가돼서 예산이 증액된 국도비 내시사업입니다.
다음 장 290쪽입니다.
하단의 5억 7,500만원의 민간경상보조금이 증액된 것은 신규사업 3건 및 사업량이 증가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내시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변경된 것이 없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292쪽입니다.
7억 500만 원의 민간위탁금이 증액된 것은 신규사업 및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국도비 사업내시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의 27억 7,900만 원의 민간자본보조가 감액된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노인복지시설 사업이 완료되어서 감액 된 내용입니다
293쪽입니다.
하단의 1억 7,500만 원 민간자본보조가 증액된 것은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예산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경로당 자체사업입니다.
다음 장 기금전출금이 1억 원이 증가된 것은 현재 여성발전기금이 1억 원이 조성되어있는데 추가로 기금 1억 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295쪽은 변경 감액된 내용이 경미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6쪽 하단의 53,176,000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증액된 것은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증액되었는데 내역은 다음 쪽의 297쪽의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사업과 생활자립지원사업이 695만 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사업이 3,585만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297쪽 중간의 1,331만 원의 민간경상보조금이 증가된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 및 사업량 증가가 내시되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298쪽은 변경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299쪽도 경미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0쪽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1쪽의 연금부담금 35,74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청소년지도사 다섯 명하고 청소년상당 두 명이 금년도까지는 총무과 공통예산으로 예산이 반영되었었는데 총무과에서 분리시켜서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35,74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밑의 일시사역인부임 32,715,000원이 증액된 내용인데요, 그것도 청소년지도사 인건비인상분 증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의 400만 원 행사운영비보조는 청소년상담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삭감되어서 400만 원이 감됐고요, 밑의 경상보조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1,100만 원 감되었는데 금년도보다도 2005년에 편성된 학력비인정 정기운영사업실시를 않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303쪽 중간의 민간경상보조금 1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세목변경으로 증액됐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편성했는데 이번에 보조금으로 목이 변경되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512만 원이 증액된 것은 원어민 외국어교육 및 영어캠프 운영하고 도내 대학교 상설 영어캠프 운영에 참가하는데 신규사업으로써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4쪽은 경미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5쪽 하단의 1억 3,100만 원 사회보장적 세금이 증액된 것은 주요 내용은 다음 장을 보시면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금이 3,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존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2,100만 원의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 3,300만 원 등 사업비가 증액되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30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18억 9,9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보육시설이 5개소가 증가되었고, 보육비가 전체적으로 금년도 10개월 정도 보육예산이 섰는데 2개월이 부족해서 추경에 세우고 결산추경에 계상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증가되어서 18억 9,9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08쪽 민간자본 보조가 3억 2천만 원이 감된 것은 금년도 보육시설 증개축비하고 보수비 장비 예산이 3억 2천만 원이 섰습니다.
1회 추경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보다는 감된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본예산 대 본예산은 변경이 없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하단의 7,856,000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농어촌 초등학교 급식비가 금년 3억 5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교육청에서 감액요청해서 저희가 785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0쪽 일반운영비 691만 원이 증액된 것은 복지계획담당이 새로 신설되어서 세항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하단의 331만 원이 증액된 국내 여비도 담당시설로 인해서 세항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311쪽의 민간경상보조금 1억 9천만 원 증액된 것도 금년도에는 사회복지세항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복지계획담당이 생김으로 인해서 세항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312쪽 여기도 1,261만 원의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것은 복지지원담당이 신설되어서 세항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313쪽 중간의 일시사역인부임이 6,324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여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장애인에게 일자리사업 지원자금사업하고 장애인에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근무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설되어서 6,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의 일반운영비 1,350만 원이 증액된 것도 담당이 신설되어서 세항이 조절된 내용입니다.
314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3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금년도의 예산과목하고 내년도 예산과목 세항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특이한 사항은 장애수당이 금년도다도 15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 수당이 한 50% 정도 인상 됐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아동부양수당도 1억 2,9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는 33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5쪽 하단의 민간경상보조금 16억 3,700만 원이 증액된 것도 담당이 신설되어서 세항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 장 316쪽입니다.
하단의 9,980만 원이 증액된 것도 담당이 신설되어서 세항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317쪽 민간경상보조금 6,070만 원과 하단의 민간행사보조위탁금 1,150만 원도 담당이 신설되어서 세항이 변경되었고 증액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내년도 개관을 앞두고 신규 운영에 따른 장비구입비를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323쪽은 이자수입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324쪽입니다.
324쪽 일반회계 전입금 세입이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자가 증가되었고, 의료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 5,000만 원 세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5쪽은 1억 3,200만 원 도비보조금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329쪽 세출입니다.
일용인부임이 2,966만 원이 증액된 것은 의료급여 관리사가 한 명이 있는데 의료급여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한 명을 증원하기 위해서 일용인부임 한 명을 더 계상한 내용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비예산으로 국내여비 76만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33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증액된 것은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등 도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1억 1,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단의 4억 5,049천 원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증액된 것은 앞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말씀드렸듯이 의료급여심사 및 지급 등 업무 위탁수수료를 의료보호 진료비 예탁금이 증가되어서 증가되었습니다.
332쪽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79쪽입니다.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279페이지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수당은 뭐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회 회의를 하면 수당을 주게 되어 있어서요.

○위원 오만수
이런 위원회는 어떤 사람이 대상되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어떤 생활보호요?

○위원 오만수
아니 위원회의 위원수당이라고 했는데 그 위원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위원의 자격을 말씀하시는가요?

○위원 오만수
예.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특별한 자격은 없고 거기에 학식이나 덕망이 있고 조예가 있는 분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것은 기 구성이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 구성된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제가 숫자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10명으로.

○위원 김택령
이게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 생활보호법에 되어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281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업무가 과다해서 서는 것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이게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공익요원을 배치하는데요, 우리도 인력이 부족할 경우 요청을 합니다.

○위원 김택령
공익요원 월급은 국비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아닙니다.
인권비하고 일부, 이게 분권교부세로 해서 하거든요, 일부 우리시 자치단체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공익요원도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

○위원 김택령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정성주 위원님.

○간사 정성주
293쪽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 읍면동 3개소씩 해서 500만 원, 38개소가 어떻게 1억 9천만 원이에요?
이게 어떤 말이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38개소 그게.

○간사 정성주
아니, 읍면동 당 3개소이면 19읍면동인데 54개소죠.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2개소인데 잘못 되어있고요, 어차피 경로당 운동기구는 저희가 수정예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운동기구는 저희가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 전기요금 때문에 사장되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운동기구를 않고, 기능보강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간사 정성주
아니, 꼭 좀 그렇게 해주십사 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러닝머신은 노인양반들이 쓰지도 않고요.
좋은 쪽으로 몫을 변경하든지.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의원님 말씀대로 바로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리고 289쪽 하단의 노인건강진단 이것은 의료공단에서 하는 사람이 아니고 노인들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수급자들만 해당 한다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위원 김택령
수급자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 정확한 기준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수급자만 하지만 일반인들은 노인들이라고 해서 이런 혜택을 주는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의료보험을 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한 가지 물어 볼게요,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이요,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각 실과에서 중복된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여쭈어보고 싶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몇 쪽 말씀인가요?

○위원 조혜자
292쪽이요,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하고 계시는데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보건소에서 온 것을 보니까 자원봉사 해서 말만 자원봉사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독거노인 도우미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신규사업이고요. 국도비 사업으로 신규내시가 되어서 금년에 처음으로 5억 8,7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침이 세부적으로 나오면 저희가 한 번 의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혜자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과장님, 294쪽 경로당신축이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

○위원 김문철
2억 5천만 원이면 몇 개소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저희가 금년까지는 4천만 원을 갖고 1개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어차피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룹홈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워시설·목욕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1천만 원을 증액해서 평균 5천만 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계수는 다음 예산심의 때 조정되리라고 믿고, 한 개소 당 5천만 원 정도 계상을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

○위원 김문철
기왕에 하려면 심야보일러까지 해 주는 것이 목욕탕 관리면에서나 그런 것을 봤을 때 타당하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한 개소 당 5,500만 원을 한다든가 해서 앞으로 운영비를 그분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분명히 목욕탕 해 놓으면 보일러 때문에 제 역할을 못 해요.
그러니까 기왕 해 줄 거라면 심야보일러 시설까지 거기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노인분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지금 개발사업단은 아직 안 갔는데요, 거기는 마을회관은 4천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

○위원 황영석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65세 이상 명단이 협의해서 올라오면 해 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

○위원 황영석
이것은 잘 판단하셔야 해요, 시장이 집행하는데 마을회관으로 간 것은 4천만 원이고, 경로당으로 간 것은 5천만 원에서 심야전기 해서 5,500만원 가고 ,이것 잘 해야 돼요.
둔갑되는 일하지 말고 개발사업단하고 맞추어서 4천만 원이면 4천만 원, 목욕시설 다 좋습니다.
운동기구 경로당 하는 것을 일관성 있게 해야지, 내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갖다 보려다 말았는데,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둔갑한 것이 50% 이상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

○위원 황영석
이것 개발사업단하고 잘 협의하세요.
경로당을 만들려고 하지 마을회관을 안 하려고 해요.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둔갑해요. 과장님도 여기 계셨으니까 많이 아시잖아요. 그거 잘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개발사업단이 금년까지 사업할 적에 마을회관을 5천만 원씩 지원해 줬고, 저희 과에서 경로당 신축할 적에는 4천만 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쪽과 협의해서 같은 지역 주민들, 노인분을 위한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번 보조를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2006년까지는 예산이 19개 동사무소가 똑같이 양쪽에 섰어요, 그런데 경로당은 더 나가고 마을회관은 덜나가고 그래서 둔갑해요.
이것을 확실히 해서 일관성 있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그쪽 하고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간사 정성주
경로당 2억 5천만 원 어디에 지으려고 잡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어디는 지정 안 되어있고요, 저희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은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정예산에 경로당 사업으로써는 다시 기획실에다가 올린 내용인데요.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으로써 운동기구를 지원한다고 해서 1억 9천만 원 예산 계상된 것은 기능보강 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정예산에 변경을 하고요, 목욕시설 설치 지원도 개소 당 1천만 원씩 해서 3억 8천만 원을 계상할 계획이고, 그룹홈 운영 경로당 장비보강에 2,500만 원을 보조사업으로 대체해서 하고, 경로당 개보수비도 2억 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5천만 원 별도로 5개를 신축 할 계획입니다.
개보수에 2억 원 계상하고, 경로당 신축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19개 읍면동에서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간사 정성주
경로당은 운영비가 나오고.

○위원 황영석
마을회관은 안 나오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마을회관은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개발사업단에서 회관을 지어놓고 경로당으로 전환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김택령
2개가 있는 데는 없지요?
회관이 있고 노인정이 있고 그렇게 두 개 있는 데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한 마을에 마을회관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요?

○위원 김택령
예, 그렇지는 않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있어요.

○위원 황영석
하나도 없어 죽겠는데 그런 데는 어디에요?

○위원 박봉규
파악 한 번 해 보세요.

○위원 황영석
자료 한번 주세요. 우리는 하나도 없어서 죽겠는데, 계장님 누구에요? 자료를 한번 주세요.
한 개 마을에 경로당과 마을회관 두 개있는 데요, 하나도 없는 두 개씩이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파악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것 꼭 좀 주세요, 시정 질의 해야겠네, 하나도 없는 데가 있는데 두 개씩 있다는 것은.

○간사 정성주
읍면동별로 하나씩 못 해 주는 것이라고 하면 없는 데 파악을, 마을회관과 경로당 다 된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고 굉장히 신청을 많이 한 면도 있어요.
그런 데를 잘 파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노래교실지원 운영 어디에 하시는 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몇 쪽이요?

○위원 정호영
296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노래운영이요?

○위원 정호영
예, 노래교실지원이요.

○위원 김택령
중간쯤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이게 금년에 420만 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요, 20만 원이 감액되어서 400만 원이 섰는데 노래교실회가 있습니다. 모임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주부노래교실에다가요.

○위원 정호영
장소는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술회관에서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 다 수급자들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아니요, 노래교실은 별도로 주부들입니다.

○위원 정호영
따로 모집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그분들이 모임이 있어가지고.

○위원 정호영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네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정성주 위원님.

○간사 정성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원어민 영어교육 및 영여캠프 운영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저번에 업무보고 때 설명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육은 학생들에게 의사소통능력향상을 위해서 회화중심의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하기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학교가 58개교 12,804명이 있는데요. 그간 교육청과 연계해서 원어민강사를 초청해서 소요예산하고 대상 학교를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천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면 내년부터 관내 5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원어민들이 직접 학생들한테 수업을 해서 외국인들과의 대화 시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어 능력에 힘써나가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예산이 계상되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성주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301쪽의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청소년 지도사가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다섯 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월 150만 원씩 다섯 명해서 9천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상담사는 두 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7,500만 원입니다.
상담사 인건비원래 이분들이 연금부담금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수정예산에 변경, 920만 원을 삭감 시킬 내용입니다.

○위원 박봉규
상담사인건비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 상담사 인건비는 7,52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7,500만 원이 다 소요가 안 되고 7,520만 원을 다 계상하면 연금 부담금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위원 박봉규
아니, 그것은 상담사고요. 제가 묻는 것은 지도사예요.
지도사가 금년에 네 명이 세워져있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네 명인데 한 명이 지난달에 자격증을 따서 그 사람이 상담인 일용인부임에 이제까지 계상되어서 급여를 줬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로써 다섯 명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2006년도 본예산에 보면 네 명 130일로 세워져서 2,400만 원이 세워졌었거든요.
지도사 인건비가, 그런데 금년에서는 130일 기간은 안 주고 월 급여제로 해서 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원래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분들은 우리가 임의대로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국비를 그분들이 결정해서 우리한테 지침을 줍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급여를.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국비는 4,500만 원 내려와서 시비 4,500만 원해서.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 50으로 해서.

○위원 박봉규
2006년도에는 국비가 없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2006년도요?

○위원 박봉규
안 가지고 계시면, 그러면 130일 이 기간은 안 주고 월 급여식으로 지급을 하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가 본예산에는 6,900만 원을 했는데요, 그런데 본예산에도 3,480만 원이 기금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3,480만 원이 시비로 서서 50대 50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기금이 국비로 전환되는 것뿐입니다.

○위원 박봉규
아니, 인건비가 많이 증가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그러니까 한 명이 늘어나고, 이분들 중 한 명이 자격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서 다섯 명 인건비가 계상되고 또 국가에서 이분들을 계약직으로 해서 인건비 수준이 저희한테 내시가 되기 때문 그러면서 국비 50%가 저희한테 내시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그런데 작년과 금년의 급여 차이가 너무 많다.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너무 많다 그 말씀인가요?

○위원 박봉규
차이가 너무 커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그런데 이 추경에 6,960만 원에서 7,800만 원 증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적습니다.

○위원 박봉규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정성주 위원님.

○간사 정성주
314쪽의 장애인 신문보급하고 317쪽의 장애인 월간지 정보사업이 어떻게 다른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장애인 신문은 신문사에서 직접 해서 대상자를 저희한테 선정 받아서 보급하고 있고요, 장애인 월간지는 별도로 민간보조금으로 해서 그 단체한테 지원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잡지하고 신문하고 그 차이입니다.

○간사 정성주
장애인들한테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 장애인한테요.

○간사 정성주
월간지를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 월간지도 보급하고 있고 신문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량이 적고 못 다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보가 늦기 때문에 신분이나 잡지를 보급하고 실정입니다.

○간사 정성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318쪽에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위탁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자산물품을 구해 줘야 해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저희가 건물도 지어주고 자산까지 해서 모든 시설을 갖춘 후에 그쪽에서는 인력이 투입되어서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또 저희가 다음에 기능보강사업도 해줘야 하고 그쪽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을 해 마다 한 5억 원 정도 직접 해줘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지나간 것인데, 309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

○위원 김택령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농어촌 초등학교 학생 급식비가 3억 4천만 원이 서있거든요.
이것이 생활보호대상자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아닙니다.
농어촌 초등학교 학생 급식비 33개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요, 금년에도 3억 5천만 원 예산이 서서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감소되기 때문에 7,852천만 원을 감해서 해 달라고 해서 그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시장님께서 40억을 1년에 마련해서 우수 학생을 지원하도록 40억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간 학생들, 농촌 학교는 어렵거든요.
학생 수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한 1～2억 원만 추가시켜준다면 중학교까지 식사를 확대시킬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 본적은 없으십니까?
농촌 학교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농촌 학생들한테 급식비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그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학교 다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실정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3억 5천만 원 서는데도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삭감시켰다 다시 계상한 것으로 아는데요.

○위원 김택령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 40억 주는 것도 좋지만 못하는 사람도 똑같은 인간 대우를 받아야 하거든요, 한 1억 원 정도 추가해서 중학생까지라도 급식을 하게.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무료급식 말씀인가요?

○위원 김택령
예.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참고 해주세요.

○위원 황영석
거기에 곁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내가 삭감시켰다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줘서 김제가 1번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삭감시켰다 추경안에서 살려줬어요. 그런데 왜 삭감을 시켰느냐, 교육감께서 공약이 농어촌의 중학교까지 무료 급식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4대 때 2005도에 해 주니까 아무 이야기도 없이 2006년도 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중학교 문제도 없이 3억 5천만 원이 그냥 올라온 거예요. 예산 한 번 편성하면 관례적으로 하잖아요. 올라와서 내가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나중에 수정안으로 해 줬어요. 내가 엊그저께도 전라북도 생활체육협의회할 때 교육감님을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점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김제 출신 교육감이니까 시범으로 김제부터 하시오, 50%를 내놓으시오, 시범으로 한다고 하시오.” 그래서 추경에 해 준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초등학교는 타지로 안 빠져나가요, 아까 장학금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은 빠져나가래야 어려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중학교부터 빠져나가요. 용지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7명인가 익산으로 가 버리고 전주로 가 버려서 빠져나가고 한 학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조그마한 것이라도 해 주자 이거거든요.
초등학교에서는 무료급식을 했는데 용지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바로 옆인데 중학교에 가면 밥값을 다 내야 해요, 그것도 더 먹는다고 더 비싸요. 용지초등학교에서 얻어다 먹어요, 이런 것이 있어서 교육감님한테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의 선거공약 아니오, 그런데 왜 안 해요.” 그러니까 “다른 시장군수가 어떨지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김제부터 해보세요.”
추경에 올라 올수 도 있어요. 50%가, 그때 사회과에서도 검토해서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부모가 잘 못 살아서 돈이 없어서 중학교를 익산이나 전주로 못 가는 거예요. 있는 집 자식들은 공부 못 해도 다 갔어요. 그래서 김제로 유학 와요, 그렇지요?
익산이나 전주도 연합고사 오늘 봤지만 떨어져서 김제 덕암 고등학교나 죽산 서고로 와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해 주자는 이야기예요. 있는 집 자식들이 간 거예요. 그것을 감안해서 올라오면 추경 때.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교육청에서.

○위원 황영석
아니, 김택령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에 보충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교육청에서 예산 50% 계상된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331쪽의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가 도비로 해서 들어갔는데 보장구가 보청기 이런 그런 것은 안 들어가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장애인 보장구요?

○위원 정호영
예.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보청기·휠체어 다 들어갑니다.

○위원 정호영
수족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 다 들어갑니다.
전반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용품은 다 들어갑니다.
저희가 판단을 못하니까 의료기관에서 판단하고 또 보장구 검수까지도 의료기관에서 현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의사들에게 검수를 받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제일 마지막 특별회계 말이에요.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보면 융자금 회수수입하고,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하고,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하고, 부당 이득금 수입을 세입으로 잡아놓고 그 부기가 그대로 세출로 가 버린 이유가 뭐예요?
제일 마지막 332페이지 한 번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아, 이것은 도비 이자수입하고, 융자금 회수수입 200만 원을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반납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일반인들한테 200만 원을 회수해서 우리가 도에다가 반납하는 그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과오납금은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과오납금은 과오납금 등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자수입이나 융자금 회수수입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천만 원이 그쪽으로 해서 회수해서 도에다 반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여기에는 전부 도로 반납한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 전액이 반환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세입 잡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 일반인들한테 세입을 받아들여서 도에 1천만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겠고요. 그다음에 30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이 현재 우리의 재정법에 가능하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그게 논란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되었는데요. 공무원 인건비가 문제되어서 인건비 부담 능력이 없는 자치단체에서는 교육비를 보조해야하냐 아니냐 했는데, 현재 각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교육법을 개정해서 내년도부터는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현재는 불가능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예, 현재 상태는 논란이 있습니다.
해도 된다,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논란이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신정호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정호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룡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해룡
환경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5페이지 1,664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기본급 인상으로 작년 보다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7페이지 4,600만 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것은 청소차량이 재활용계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그쪽으로 예산 편성되었기 때문에 4,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38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339페이지도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일반운영비 내년부터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30호 미만 농어촌 지역에 쓰레기수거지원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 조례가 제정되면 시에서 근거를 마련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7800만 원이 지급됐는데 이것은 청소차량 한 대가 내구연한 이 되어서 한 대 구입비입니다.
341페이지는 경미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42페이지 880만 원이 국내여비가 증액되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이 국비로 1억 원 정도가 저희 시에 배정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출장여비로 8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3페이지 한 2억 원 정도가 증액되는데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 해서 1억 환경보전 용역비 해서 1억 해서 2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은 금강수계관리기구에서 5,000만 원이고, 시비가 5,000만 원입니다.
환경보전 용역비는 환경보전목표의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44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345페이지 346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347페이지 1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작년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 조성 부담금이 26억 7,200만 원이 미납됐고, 올해 부담액 6억 9,9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33억 1,1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작년보다 1억 9,400만 원이 요구됩니다.
1억 2,000만 원 음식물처리장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349페이지 230만 원 증액됐는데 피복비가 150만 원, 약간 다른 배출업소 악취검사라든지 해서 200만 원 정도가 증액 배상되었습니다.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1,60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축산농가 악취검사 수수료가 150만 원, 이동화장실 지평선축제 때 다섯 대를 놨는데 한 대를 추가해서 주차장 끝 쪽에 놓으려고 그렇습니다.
오수정화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480만 원 해서 1,600만 원 정도 증액 계상됐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재활용 계는 새로 신설 되어서 4억 1,000만 원이 새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356페이지 7,920만 원이 영농농촌폐비닐을 수거장려금이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7,900만 원이 증액됐고, 357페이지 시험연구비에서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7페이지 4,100만 원 증액계상은 음식물처리장 폐수저장조 교반시설 설치공사와 음식물처리장 퇴비보관창고 설치공사에서 4,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쓰레기종량제 봉투관리요원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위원이 한 분이 돌아다니시면서 위원이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환경과장 남해룡
저희 사무실이 있는데요. 각 읍면동에도 배부를 해 주고 슈퍼 같은 데서 구입하게 되면 그 쪽에다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위원 조혜자
그런 봉투를 갖다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남해룡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위원 조혜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불법투기신고자 포상금은 이것 어떻게 뭐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남해룡
저희가 골치 아픈 것이 있는데요. 일명 파파라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모르게 봉투를 20원 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받으면 카메라 비디오를 찍어서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신고포상금입니다.

○위원 오만수
유지해야 돼요?
포상금을 줘야 하냐고요?

○위원 황영석
그렇게 하라고 상위법 아니에요?

○환경과장 남해룡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안 좋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이 무슨 예산이라고요?

○환경과장 남해룡
신고포상금입니다. 파파라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쓰레기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

○환경과장 남해룡
비닐봉투 20원 씩 안 받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은 불법투기잖아요.

○환경과장 남해룡
예, 불법투기고요. 담배꽁초 같은 것 버려서 비디오로 찍어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개인택시기사들이 많이 들어 왔는데 한 70건 들어 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보완설명 조금 한 번 드릴게요. 포상금 제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 많거든요. 가는 곳만 앞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거든요. 20 몇 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금액이 얼마죠?

○환경과장 남해룡
최고가 30만 원입니다. 매장에 따라 다른데요.

○위원 조혜자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더라고요. 잘 하셔야지. 어느 지역에 그 쪽만 간다면 지금 요즘.

○환경과장 남해룡
조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일명 파파라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르게 찍어서 가져오기 때문에 신고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파파라치들이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예산이 없으면 국비로 세워야 돼요?

○위원 박봉규
예산이 없으면 안 주죠? 예, 알았습니다.

○위원 조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340쪽에요.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선정시상 이것은 어떻게 선정해서 주는 겁니까?

○환경과장 남해룡
저희가 구간별로 해서 분리수거를 잘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매월 받아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분리수거를 아침에 오면 미화원들이 차에 싣지 않습니까?
분리수거 잘 하는 부락 있거든요. 그 부락을 선정해서 줄 계획입니다.

○위원 서영빈
그러면 마을에다 주는 돈이에요?

○환경과장 남해룡
그렇지요.

○위원 김택령
시내권만 해당 되겠네요?

○환경과장 남해룡
대부분 시내권만 해당된다고 봐야죠. 농촌지역은 종량제 분리수거를 안 하는 도시도심지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 서영빈
예, 이상입니다.

○위원 오만수
342, 하단 생태교란 외래종 포획사업 이것이 산업과 내수면인가, 환경과에서도 합니까?

○환경과장 남해룡
저희 과에서도 있습니다. 학교에 지원해 주는 자체적으로 올해에도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25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올해 예산 사업이 없어서 안 넣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페이지가 지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343페이지요. 환경보전 용역이란 것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남해룡
환경보전목표의 선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5년마다.

○위원 정호영
5년마다 종합계획을?

○환경과장 남해룡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용역만 맡겨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체적으로 사업을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남해룡
용역비입니다.

○위원 정호영
합취 계획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351쪽 하단이요. 축산농가 악취검사 수수료 이것은 환경과에서 축산과에서 의뢰 같은 것 여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가들이 저것 신고가 들어오면 합니까?

○환경과장 남해룡
신고 들어 올 수도 있고요. 농가들이 의뢰하면 축산연구소에 시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환경과이기 때문에 축산 농가들이 의뢰하면 해 줘야 한다 계획서 있고만?

○환경과장 남해룡
첫째는 민원입니다.

○위원 오만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 박봉규
간사님 진행하십시오.

○위원 김문철
352쪽 과장님! 이동화장실임차 제가 금년에 지평선 축제할 때 이동화장실을 보니까 위생적으로 참 깨끗하고, 시원하면서 음악까지 흘러나오더라고요. 좋은데 한 가지 남자들 외투라든가, 여자들 핸드백이라든가 용변 볼 때 옷걸이가 없더라고 상당히 불편하던데 그게 없으니까 내년부터는 그것을 어디다 메모를 좀 해 두셨다가 내년에는 임차하는 차량에 반드시 그 안에 옷걸이를 플라스틱이라도 본드 붙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남해룡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지나갔는데요. 354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하는 부분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목요일마다 분류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남해룡
354페이지요?

○위원 조혜자
재활용품 중간 정도해서 분리수거해서 거기에 분리수거함 용기 구입 하는데 이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목요일마다 이것을 차량으로 돌면서 가져가더라고요.

○환경과장 남해룡
이것은 지평선 축제 때에요.

○위원 조혜자
아, 지평선 축제 때요?

○환경과장 남해룡
사용하는 그것입니다.

○위원 조혜자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박봉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 이것을 계속하고 있지요? 2006년도에 했고, 어디에 있어요?

○환경과장 남해룡
아파트 위에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이것이 지금 건전지하고 함께 분리수거입니까?
밧데리 뭐죠?

○환경과장 남해룡
밧데리는 따로 있고요. 폐형광등은 따로 있습니다.
밧데리는 조그만 한데 편지함 있는 데 그런 데 있고, 형광등은 따로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따로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환경과에서 차량유지비를 하는데 보통 한 대에 얼마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합니까?

○환경과장 남해룡
지금 2006년도에는 970만 원을 예상했었는데 대당, 유가인상 등 해서 올해는 1,190만 원 정도가 됐거든요? 유가변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대당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작년보다 상당히 액수가 높게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청소관리에 있는 차량하고, 재활용관리 쪽에 있는 차량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요.

○환경과장 남해룡
대수가 틀리기 때문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그러니까 나누기하면 말하자면 틀리다 이 말입니다.

○환경과장 남해룡
청소행정계는 아무래도 많이 다니고요. 재활용 계는 운행일수가 적고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것들이 원칙이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357쪽에요. 퇴비보관소 음식물처리장 퇴비보관소 설치 이것을 어떻게 설치하려고 해요?

○환경과장 남해룡
음식물처리장 내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퇴비가 나오면 바로바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라고요.

○환경과장 남해룡
보급이 안 될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숙성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보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 내가 볼 때 지어도 문제에요. 문제고, 그다음에 347쪽이요. 광역쓰레기매립장 우리 시비 조성부담금 이름 내면 다 냅니까?

○환경과장 남해룡
예, 이름 내면 싹 뜹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냈어요?

○환경과장 남해룡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완주나 전주도 다 냈어요?

○환경과장 남해룡
예, 전주시는 당연히 냈죠. 12월말까지 안 내면 그 사람들이 김제시쓰레기저지 반입저지 운동한다고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그 밑에 음식물처리장 악취방지시설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환경과장 남해룡
1억 2,000만 원을 계상이 됐는데요. 여러 군데 기업업체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악취 나는 것을 1억 2,000만 원 해서 어떻게 시설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남해룡
토지비설해서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남해룡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남해룡 환경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남해룡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조종곤 지역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지역경제과장 조종곤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인건비 292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63쪽에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김제사랑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년에 한 5억 정도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런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10억 어치 정도는 판매를 할 계획으로 이벤트행사를 집어 넣어보았습니다.
다음 장 364쪽에 포상금 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김제사랑상품권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65쪽 민간경상보조금이 900만 원이 계상이 안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전에 까지만 해도 소비자보호단체라 해서 거기에 1,200만 원을 1년에 분기에 300만 원 씩 해서 1200만 원을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미계상 되고, 한공노 총에 지원하는 도지사기 체육대회에 300만 원만 지원됐기 때문에 900만 원이 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65쪽에 9억 2,300만 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앙케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억 9,300하고 새벽시장으로 해서 도깨비 시장이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 해 주기 위해서 3,000만 원, 9억 2,300만 원이 늘어난 경비에 들게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에서 25억 5,000만 원이 감 됐는데 작년에 요촌상설시장 32억을 갚았습니다마는 올해에는 6억 5,000만 원 특별회계전입금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요촌상설시장에는 현재 빚이 지금 28억 5,000이 남았습니다마는 2012년까지 5억씩 해서 10년 상환을 해야 합니다.
5억하고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36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2,5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주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지역기술혁신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2006년도 산자부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3억 2,000만 원, 도비 3억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시비도 저희들이 3,000만 원 정도 보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현재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3,0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폴리텍 창업보육센터에 저희들이 2002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월에 3,000만 원을 지원하면 벽성대학과 같이 6년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여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위탁금 500만 원이 감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 수출시장개척단 활동 및 박람회 등에 참석하는 기업체에게 항공료하고, 바이어 통비 같은 것을 지원합니다마는 그것이 500만 원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2,000만 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401번 시설비및부대비 4,900만 원이 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순동산업단지 시설보수비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계상을 않고, 순동단지 안내판 설치하는 것 2,000만 원을 계상을 하기 때문에 4,900만 원이 줄어들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9쪽 기타회계전출금 3억 5,0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농공탄지 다섯 개 소에 대한 저희들이 안내판 설치를 앞에다 설치를 해 주고, 나머지는 농공단지 시설관리사업비하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배수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3억 5,000만 원을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329쪽에 1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투자기능기금이라 해서 타 시도에서 우리 시로 이전하는 기업체에 저희들이 투자기능기금으로 저희들이 시설비에 10억을 초과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비 3% 범위 내에 최고 2억까지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1억을 늘려서 5억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억이 늘어났습니다.
371쪽은 일상적인 것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72쪽에 사업예산이 3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에는 저희들이 에너지관련 업무관련자해서 해외연수를 갔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국비보조를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비보조를 해 줘서 에너지업무담당자가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국비가 지원되어서 시비부담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373쪽에 3억 7,800만 원이 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저희가 대동농공단지 진입로 포장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계상이 안 되었고, 대동농공단지 교통신호등 설치하고 교통안내판 설치 2,200만 원만 계상이 되어서 3억 7,500이 감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7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375쪽에는 저희들이 농공단지 매각사업 수입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남은 것 매각하는 것 월촌농공단지 매각 3,300만 원, 1,100만 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자수입으로 해서 저희들이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했는데 봉황농공단지, 월촌농공단지, 대동농공단지 지금 있습니다마는 농공단지 융자금하고 이자를 저희들이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38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 융자금 원금을 계상하기 위해서 거기에 계상해 놓은 것이고, 밑에도 과년도 융자금회수수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농공단지에서도 어려워서 아직 저희들한테 융자금을 아직 덜 낸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내년에 받을 돈 2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액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에는 지금 현재 383쪽에 200만 원이 일시사역인부가 감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공단지 제초인부임을 작년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올해는 200만 원이 깎여 서 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깎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는 전체적으로 해서 900만 원이 깎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385쪽에 저희들이 시설비가 2억 7,4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3억 5,000만 원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켰습니다.
전출을 시켰는데 그것은 농공단지 안내판 제작하는 것하고, 농공단지 위험지구 정비공사 이 사업예산을 쓰기 위해서 전출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387쪽입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개발기구 융자 받아서 농공단지를 조성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대동농공단지가 지금 현재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원금하고, 이자를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내용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원금해서 387쪽에는 융자금상환(차환채) 해 놨는데 다섯 개 농공단지 융자금이 4억만 갚으면 농공단지는 다 끝납니다.
그러면 대동농공단지만 융자금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8쪽은 대동농공단지 융자금상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융자금이 원금입니다.
3년 거취 5년 상환인데 5년 치 중에서 1년 치분을 해서 9억 7,7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갚아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봉황오폐수처리시설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인데 오폐수처리시설을 지었을 때 차입금을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89쪽에 과오납금등 해서 4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동농공단지가 준공이 되어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설비용역이 현재 다 계약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혹시라도 부족하다고 계약해지업체가 되면 저희가 토지대금을 중도금 30% 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는 391쪽, 395쪽입니다.
요촌상설시장 특별회계인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 800만 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작년에 지방채 이전을 조기상환해서 남은 이자하고, 가스공사를 해야 하는데 안 한 것, 황제예식장에 줄 관리비를 우리한테 돈을 안 내서 안 준 것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안 낸 것, 이런 것 해서 1억 800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기타회계전입금 해서 6억 5,000만 원이 써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촌상설시장을 지을 때 빌린 돈 5억에 대해서 2012년까지 갚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와 원금이 되겠습니다.
399쪽 일반운영비로 2,300만 원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것은 쇼핑센터에 3층 황제예식장이 집기 같은 것을 안 가져가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신청하고 강제집행 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5,000만 원 이상이 소요외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여기에다 2,3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400쪽에 보면 기타차입금 상환이전하고, 차입금상환은 요촌상설시장 지을 때에 5억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401쪽에 예비비가 9,200만 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황제예식장 강제 집행할 때 처리하는 것 문제, 그래서 5,000만 원 정도가 계상을 예상을 하고 있고, 쇼핑센터가 지금 농협이라든가 수협, 이런 데에서는 큰 반응을 안 보여서 잠정적으로 보건소 등 공공시설로 들어오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하는데 거기는 상업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쪽으로 변경한다든가 그런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362쪽에 원평시장 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저희들이 지금 원평시장에 화장실도 있고, 청소 같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인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인건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간사 정성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정성주 위원님.

○간사 정성주
369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3억 5,000만 원 가지고 다섯 개 농공단지 안내판 같은 것 설치한다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안내판도 설치를 해 주고, 거기에 농공단지가 오면 저희들이 배수로 정비라든가 농공단지사후관리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 가 있는 것은 농공단지 입주가 한 70% 정도가 되면 농공단지 사후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농공단지 사후영향평가를 내년에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사 정성주
374페이지 대동농공단지 여기는 관계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374쪽은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대동농공단지 진입하는데 교통신호등이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앞으로는 공장이 들어서면 대형차량이 들어 올 텐데 교통신호등은 양쪽에 입구에 양쪽으로 해서 현재 신호등을 설치하려고 하고, 밑에는 대동농공단지 교통안내판은 지금 현재 산업도로라든가 국도 23호라든가 만경에서 들어오는 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대동농공단지라는 교통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385쪽 농공단지입주 기업안내판을 어디로 합니까?
농공단지입주 기업안내판 어디, 대동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농공단지 기업안내판이요? 저희가 다섯 개 농공단지가 있고, 대동까지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공단지 앞에를 가보면 안내표시가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기업인협의회위원들도 만나서 기업인협의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다른 것은 바라지 않지만 안내표지판 이라도 하나만 규격성 있게 해 달라 그 얘기에요.

○위원 정호영
어디 설치를 하실거예요? 다섯 군대에 다?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다섯 군데 다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호영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진행하세요.
예,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388쪽 대동농공단지 융자금이 금년부터 상환해요? 내년에 2007년부터 첫 번째 상환이죠?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그렇지요.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위원 박봉규
3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5년 상환입니다.

○위원 박봉규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370쪽이요. 투자진흥기금 조성한다고 계속해서 돈을 가져가는데 2차 보전해 주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아니요.
2차 보전은 중소기업 육성자금해서 저희들이 조성한 것이 18억에다 이자해서 23억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로 해서 연 회 한 9,000만 원 정도해서 30억 정도 중소기업 이자보전을 해 주는 것이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직접 2억씩?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그것은 주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까지 줘서 다 돈 회수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이것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기업지원 보조 해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주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융자해 주는 것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겠습니다.
그리고 374쪽이요. 시설비 대동농공단지 진입로 교통신호등 설치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부기가 잘못됐어요. 찾으셨어요? 374쪽.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잘 보세요! 대동농공단지 진입로 교통신호설치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도 물으셨는데 특별회계로 들어가든지 부득이 일반회계로 쓸려면 교통행정과로 써야 돼요. 아시겠어요? 잘못 부기가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이것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대동농공단지 교통안내판설치 이 부분도 가능하면 일반회계에다 쓰지 말고, 특별회계에 써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예산계하고 바로 협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지금 전출금 3억 5,000만 원 가져간다고 그러는데 적당히 돈 좀 가져가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융자금 못 받은 것 얼마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2억 2,800만 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것밖에 없어요? 2억 2,800만 원 밖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내가 본 위원이 감사를 안 해서 못 봐서 모르겠는데 못 받은 것들 다 받아서 쓰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그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독려도 하고 해서 책벌하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계속 돈을 갖다 쓰면서 회계처리하면 안 되지요. 아시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종곤 지역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직계 순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님들이 살처분 나가셔서 지금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는 데 실과만 우선적으로 받기로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향근 산업과장 오셔서 산업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산업과장 최향근입니다.
산업과는 금년도에 417억 예산이었는데 내년도에 329억의 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417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신규사업이나 주요사업만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437쪽 이것을 보면 민간자본보조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이 4억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써 성덕면 남포마을과 금구면 사방마을에 대해서 2억 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41쪽 농가에 고정형으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이 211억이 계산되었습니다.
국비가 161억, 시비가 50억입니다.
446쪽 친환경 세 번째 보면 친환경유기농업 인증별 실적지원이 금년에는 도비사업해서 자재를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자재지원이 아니라 농사를 짓고, 친환경인증을 받으면 성과금으로 해서 유기재배는 80만 원, 저농약은 30만 원 씩 주는 사업으로 변동돼서 내년에는 집행할 계획입니다.
447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1억이 계산되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생이나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친환경 인증쌀을 희망 할 때 정부미 공급가액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448쪽 왕겨자원화사업이 금년도 시비 미부담금이 3억 있었고, 기능성쌀 저온저장 및 현대화사업이 4억 3,000만 원이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452쪽 서남부평야 과수원육성 사업이 국비가 4억 5,9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배, 사과, 복숭아에 대해서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파프리카수출거점단지육성 지역특화사업을 해서 균특이 10억, 시비가 5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56쪽 일반보상금해서 기타보상금해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내년도에 금년에는 연안어업 허가선 5척을 감척을 했는데 내년에는 58척을 감척계획해서 33억이 계산되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26억이고, 시비는 3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변동사항만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간사 정성주
특별회계 까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특별회계 안 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특별회계도 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철
437쪽 하단이요. 지금 부지가 다 마련이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마을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성덕면 남포마을과 금구면 사방마을.

○위원 김문철
이것이 부지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그 436쪽, 위에서 두 번째 농지관리위원회 및 농업인, 법인 대표자 교육이 1,000만 원입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100만 원입니다.

○위원 오만수
100만 원이에요? 난 1,000만 원 인줄 알고 놀랬네.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437페이지요.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성덕 남포하고요.

○산업과장 최향근
금구면 사방마을입니다.

○위원 황영석
금구 어디라고요?

○산업과장 최향근
금구면 사방마을이요.

○위원 김택령
이게 어떻게 하는 계획은 다.

○산업과장 최향근
전년도에 신청을 할 때 신청을 해서 농림부에서 채택이 된 마을입니다.

○위원 황영석
시비로 다 줘야지 50% 부담하라고 해요? 자기네가 선정했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우수 정보화 마을로 이렇게 선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그중에서 선정된 것입니다.

○위원 황영석
우수 정보화마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는 건가요?

○산업과장 최향근
여기가 정보화마을에서 이미 선정을 돼서 육성하는 게요.

○위원 황영석
올해도 할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 마을은 그렇게 선정돼서 하고 있지요.

○위원 황영석
올해잖아요. 정보화마을은 뭔 실적이 있어요. 뭔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에요.

○산업과장 최향근
정보화마을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는 별도로 농업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택령
프로그램이 다 쓰여 있네요.

○산업과장 최향근
무엇 무엇을 한다고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농림부에서 채택이 된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농촌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것이 가능할 런지 혹시 이런 것을 한다면 농촌에 조성비 문화마을정도 한다든가 이런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산업과장 최향근
주로 저희들 입장은 도시민을 유치해서 그 마을에 가서 체험행사를 위주로 해라 체험장을 설치한다든지, 체험농장을 선정한다든지 그런 위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알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438쪽, 체류형웰빙 농촌모델 경관농업 이게 뭔 말이에요?

○산업과장 최향근
3,000만 원을 시비를 넣었는데요. 금년에 지평선축제를 할 적에 코스모스는 많이 심었는데 저희들은 축제연관지어서 아까 도시민을 유지하는데 지평선축제는 벽골제라든지, 진봉 심포라든지, 금산사라든지 관광지 주변에 저희들 10헥타를 잡았는데 안 되면 5헥타를 2개 지역 선정해서 라도 집단화 도로변에 코스모스 심었으니까 유채를 심는다든지, 해바라기를 심는다든지, 메밀을 심는다든지 집단화를 해서 유치하자는 사업으로 첫 시도를 해 보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위원 황영석
지평선축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지역이 선정된다면 봄에도 할 수가 있지요. 봄에 꽃피는 것은 유채꽃은 5월～6월에 핀다든지 작목선정을 해서 무엇을 심느냐는 농가들이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439쪽에요. 지평선 농축산물 홍보라고 3억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홍보인데 액수가 많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지평선쌀 시작한지가 6년 째 인데요. 지평선쌀을 지역에서 홍보를 하고, 서울지하철에서만 홍보했지 큰 홍보를 안 해 보였습니다.
3억을 쓴 것은 맨 뒤에는 중앙방송이나 한번 타 볼까 하고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그래서 중앙 KBS 나 MBC 나 중앙방송에서 성출하기 때 한달 정도 방송을 PR을 서로 해서 김제쌀을 대대적으로 PR을 해야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뽑아 봤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저도 한 가지 덧붙여서 물어볼 게 있거든요?
농축산물 홍보 3억 잡혀있는 게 현재는 지하철에만 광고가 되어있나요?

○산업과장 최향근
지하철하고 전북일보 4호구에서 한 5천 내지 6천만 원 쓰고 있습니다.

○간사 정성주
전광판이나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산업과장 최향근
고속도로변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있지요. 그것은 이미 1억 2,000돼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는 설치를 않고, 기존홍보에다가 방송이나 중앙방송이나 중앙지 일간신문에 대서특필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 초안은 중앙방송을 계획하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작년에 예산이 1억인가 올라와서요.

○산업과장 최향근
삭감되었었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삭감되고 세우려면 제대로 다른 지역처럼 명암판으로 세우라 해서 삭감했잖아요. 3억 가지고 하겠어요?

○위원 오만수
그것은 중앙방송이라서요.

○산업과장 최향근
중앙방송하나는 한 달 정도는 가능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시려면 어차피 김제시를 선정하는 홍보니까 농림축산과에서 하려고 했거든요? 같이 해서 잘 세웠으면 좋겠네요.

○산업과장 최향근
농림축산과에서 세워진다는데 농림축산과하고 합동으로 계획을 세워봐야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세우는 것이 아니고, 방송사에서 한다면서요.

○산업과장 최향근
농림축산과는 무엇을 세우는지 검토를 해 봐야죠. 저희들 계획은 방송을 계획을 했고.

○위원 황영석
설치용이 아니잖아요. 3억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간판이 아니에요?

○산업과장 최향근
간판이 아니고요.

○위원 서영빈
간판이 아니에요. 방송사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방송사에다 준다고? 예, 미안합니다.

○위원 김석준
홍보를요. 방송언론 매체도 좋고, 간판을 붙이는 것도 좋은데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우리 시민이 10만 200명이라고 하지요? 혹시 우리 김제시를 떠난 출향인사가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들이 지난번에요.

○위원 김석준
4만이라고 그러던데. 김제시를 고향을 둔 출향인이 4만 인데 쌀 소비 패턴을 물어보니까 선전문구, 지하철, 버스, 별 것 다 붙여도 구매심리가 내 고향 쌀을 먹겠다는 게 제1위에요. 우리 출향인을 상대로 홍보 전략도 꼭 필요합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출향인한테는 1,000명한테 금년에도 시장님이 사행문을 보냈어요. 지평선쌀 애용해 주십사 하고요.

○위원 김석준
서면으로 하지 말고, 구매를 끌어들이도록 해서 실적을 한번 보고를 해야지.

○산업과장 최향근
그래서 견본도 나눠주고 서울행사도 했는데요.

○위원 김석준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출향인사를 파고드는 방법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홍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도 좋고 한데 저희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철원 오대쌀이 이번에 홍보 전략이 뭐였냐면 쌀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건전지 판매상들 하고 연계를 해서 건건지 한 박스 당 철원 오대쌀 5㎏짜리 한 박스가 나갔거든요? 전국적으로 엄청난 양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사람들 하고 물어보니까 방송 한 번 나가는데 몇 천 만 원, 몇 억이 들 일이 아니라 김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다양한 우리 쌀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끼어서 주는 것을요.

○산업과장 최향근
증정용.

○위원 정호영
그것 말고, 물건 하나 사면 덤으로 주잖아요.

○위원 오만수
서비스.

○위원 서영빈
덤으로 주는 것.

○위원 정호영
덤으로 주는 것, DC를 물건에 제시하는 DC를 하지 않고, DC하는 대신에 쌀로 준다 이거죠. 그런 업체들이 연결이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전기 쪽도 그렇고, 쉽게 말하면 형광등도 그렇고 그 업체들 하고 될 수가 있으니까 1회성으로 한 번 방송타고 나가는 것보다는 저희 쌀이 많이 사서 배부가 되면요.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들도 내적으로는 지평선쌀 서울에서 판매행사 할 때는 증정품도 줍니다.

○위원 정호영
증정품을 서울 한 지역에다 주지 마시고 이 3억을 증정품 몇 개 사서 주지 마시고요.

○산업과장 최향근
양이 적기 때문에 예산 많이 세운 것도 금년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위원 정호영
이것은 관점이 다른데요. 전체 서울에서 어떤 도매상을 가지고 업체라든지 하면 전체 도매상으로 한꺼번에 전국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서울 역에서 몇 개씩 나눠주는 것보다 어차피 그 업체에다 쌀을 사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돈을 어느 정도 절감을 해서 주면 우리가 무상으로 안 주더라도 싸게 주고, 더 많은 양을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도.

○위원 정호영
방송보다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봉규
아니 잠깐, 지나갔는데 재료비 441쪽 지평선쌀 샘플제작 5,000만 원, 이것 2006년도에 예산 없었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없었습니다.
정 위원님이 얘기하는 이게 그 예산이에요.

○위원 박봉규
덤으로 가는 것인가요?

○산업과장 최향근
처음으로 이것하고 방송예산하고 처음 내년예산에 처음 요구하는 거예요.

○위원 박봉규
처음 올라왔네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지금 처음 올라왔어요.

○위원 정호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덤의 개념이 아니라 업체들도 뭔 물건인가 사서 업체가 덤으로 주는 거지 저희가 덤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들은 판매행사를 하는 데다 덤으로 주는 것이에요.

○위원 정호영
이 금액을 들여서 DC를 저희가 해 주는 것으로 쌀 보다는요.

○위원 황영석
예산편성이 쉽게 통과를 했네, 처음 시도하는 것이 쉽게 통과 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448쪽, 일반농기계 구입지원이 작년도 대비 1억이 줄어들었는데 더 늘어나지는 못해도 왜 줄어든 거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일반농기계 구입지원이 5억까지 세워졌습니다.
2억으로 줄어들었는데 여기 트랙터, 이앙기 했는데 금년에 5억을 세워서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까지 대형농기계를 공금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2억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형농기계를 공급을 못하고 도로 중소형 농기계 위주로만 공급해야 할 형편입니다.

○위원 김문철
지금 왕겨자원화 사업이 어디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산업과장 최향근
금년도에 2개소 신청이 있고, 기능성쌀 저온저장 및 현대화사업은 7개지에서 신청을 받았다가 금년도 시비를 확보를 못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도비는 이미 확보가 되었는데 시비를 다 못했기 때문에요.

○위원 김문철
왕겨자원화사업이 지금 해마다 3억씩.

○산업과장 최향근
왕겨자원화사업은 지난 마을에 공덕만 했었지요.

○위원 김문철
그러면 해마다 3억 씩 올라오는데?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에요. 작년에 올라왔다가 삭감하고 못했지요.

○위원 김문철
못했어요? 확실해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위원 김문철
지금 수정예산 때 농기계지원사업비 2억 어떻게든 노력해서 확보 좀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453쪽, 벼 대체작목 백련지 조성한 데가 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있습니다. 청하하고 금산하고 금년 예산은요.

○위원 오만수
소득이 있데요?

○산업과장 최향근
총 예산은 연재배해서요.

○위원 오만수
청하는 절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별도로 영농조합법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금산도 별도로 영농조합법이 조성이 되어서 조성을 했고요.

○위원 오만수
소득이 좋다고 그래요?

○산업과장 최향근
현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위원 박봉규
453쪽이요. 방금 오만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 벼 대체작목육성 지원사업 이것이 여러 군데 지원하는 거죠?

○산업과장 최향근
예.

○위원 박봉규
작목반으로 나갑니까? 부추작목반, 대파작목반 이런 식으로?

○산업과장 최향근
금년에는 그런 식으로 단지조성을 몇 농가를 위주로 해서 나갔습니다. 내년에는?

○산업과장 최향근
내년에도 조성을 그런 식으로 해야지요.

○위원 황영석
어디어디 나갔어요? 2006년도에?

○산업과장 최향근
금년에요? 금년에 부추, 대파는 죽산, 진봉, 광활 쪽이었고, 고추는 지역 몇 개 면이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 황영석
잘 선정하세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지 말고 잘하세요.

○위원 박봉규
논인삼이 많아요?

○산업과장 최향근
논인삼을 대대적으로 해 보려고 했더니 금년에 4헥타 인가, 5헥타 밖에 없어요.

○위원 황영석
논에다 인삼 못 하죠.

○산업과장 최향근
첫 시도로 해 보는 것이에요. 논을 벼 작목을 없애자 했는데 4헥타 인가 그 정도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 황영석
논에다 누가 해요. 논인삼을 어떻게 해요. 배수가 안 되고, 아예 썩어버리는데요.

○산업과장 최향근
금산이나 용지 같은 데 일부 할 지역도 있어요.

○위원 오만수
개답에다 하지.

○위원 황영석
개답한 데.

○위원 오만수
개답한 자리는 가능하지.

○위원 박봉규
456쪽이요. 수산종묘 작년에도 국비가 있었던가요?

○산업과장 최향근
국비요? 금년에도 있었어요.

○위원 박봉규
아, 금년에?
금년에도 균특예산으로 들어갔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합쳐갖고 2,000만 원인가.

○위원 박봉규
이거 지금 방류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위원 박봉규
그전에도 과장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외래어종이 있는 데서 방류를 해 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지금 외래어종퇴치.

○산업과장 최향근
그다음장 보면 외래어종 구제사업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이것을 잘해야 한다고 외래어종 구제사업.

○산업과장 최향근
겸해서 내년도에 외래어종도 구제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네. 알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간사님! 한 가지만 더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457쪽, 제일 하단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이란 게 뭡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이것은 어업인단체 국비사업을 해서 어업인 단체에서 저수지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수산청 공모해서 짓는 사업입니다. 금구, 서남지역에서 되어 갖고 내려 온 사업인데 자기들이 사업계획세우면 그런 데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 지역은 특별한 것이 없고, 자체적으로 방류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중앙에다 올려놓은 것 같아요.

○위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택령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446페이지, 폐비닐수거비지원 16,000만 원이 있거든요?

○산업과장 최향근
폐비닐수거비지원이요?

○위원 김택령
환경과에 보면 농촌 폐비닐수거가 7,900만 원이 섰어요. 수거를 하는데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수거는 저희들은 환경과에서 실적 나온 것에 의해서 수거자한테 줘요. 농업인이나 줘요.

○위원 김택령
이중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요. 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가지원을 완전히 국비잖아요.

○위원 김택령
국비가 됐던, 도비가 됐던.

○산업과장 최향근
폐비닐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환경과에서는 수거를 해 가고 그것의 실적에 의해서 수거한 사람들 농가대표나.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7900만 원이 섰다니까 그것을 주고.

○산업과장 최향근
거기에서 추가로요.

○위원 김택령
또 주는 거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위원 김택령
예, 알았습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장려금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45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저온저장고 설치 5000만 원이요. 선정이 돼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내년도 사업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선정되어서 저온저장고 나가고 있는 데 혹시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금년도사업은 하고 있지요.

○위원 정호영
내년도에 자체로 5000만 원만?

○산업과장 최향근
예산농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선정 안 되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어디어디 들었는지 자세히 한번 말씀을요.

○산업과장 최향근
내년예산이 세워지면 읍면에 공문 띄어갖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순위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 오만수
선착순에 의해서?

○위원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박봉규 위원님.
447쪽에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산업과장 최향근
예, 1억.

○위원 박봉규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 하실 거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지금 교육청하고 상의를 했는데 일단은 신청을 내년도까지 받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신청하는 학교만 1억 가지고 전체 학교를 못 하니까 초등학교나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쌀을 신청하는 데를 선정을 우선적으로 한다 이렇게.

○위원 박봉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우리가 3억 5,000만 원 인가 2006년도에 지원을 해 줬거든요. 급식보조비, 거기는 학생수로 인해서 학생수로 산출해 갖고 1인당 얼마씩 해서 학교로 보냈어요. 그런데 쌀 구입하는 현황을 보니까 주로 시골학교는 정부미요. 정부미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시내학교는 일반미를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까딱하면 도시학교만 지원이 될 것 아니냐 이죠.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 그러니까 도시학교, 시골학교 차별을 안 두고, 일단은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신청 받는 것 내에서 왜냐 하면 저희들이 친환경인증쌀을 공급을 저희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인증쌀을 공급을 할 판이거든요? 그러면 차액이 비싸잖아요. 친환경인증쌀이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미 공급가액 그것의 차액을 저희들이 이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부담이 많으니까 신청하는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데다 먼저 주어보자.

○위원 박봉규
그런데 뭐가 문제고니 김제시 전체 학교급식을 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했으면 괜찮아요. 우리가 지원을 다 했으면 큰 문제가 났지. 시골학교에는 정부미 먹이고, 그러는데 시내학교는 급식보조를 안 해 주더라고 교육청에서 시골학교만 급식보조를 해줘요. 우리 3억 5,000만 원 가지고 시골학교만 해줘요. 그러니까 시내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보조를 안 받더라도 일반미를 먹인다고 학생들을 그런데 시골학교는 우리 것 갖고는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고 교육청해서 7억을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급식보조비를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한번 해서요.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들은 시골학교, 도시학교 구분 없이 신청하는 것 내에서 시범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이것 갖고 학생들 전액 급식을 못해요.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돈으로 주면 문제가 생긴다?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지요. 김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을 사야 한다니까요.
실적에 의해서 줄 예정입니다.

○위원 박봉규
그것을 상당히 또 잘못하면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거든요?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어디 치를 구입하느냐 여러 가지 파생될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어촌특별회계 말이지요. 이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특별회계에서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넘어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왜냐 하면 2차 보조만 해서 농협에서 대출하죠?

○산업과장 최향근
예, 농협서 20억 씩.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우리가 2차 보조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특별회계다 보니까 괜히 운영비만 이렇게 몇 100만 원 씩 들어가고 지금 독려하러 다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옛날에 못 받은 것들을 이쪽 농어촌소득개발육성기금 적립금 중에서 회수 못 한, 받지 못한 돈이 얼마나 돼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런데 현재 운영상황을 보면 이자수입으로 해서 하고 남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못 받은 돈이 얼마나 되냐고. 액수가 많으니까 이자는 나오겠죠. 못 받은 돈이 회수 못 해서요.
시간 없으니까 과장님!
액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 못 받는 돈이 본위원이 볼 때에는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어차피 받지 못할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못 받으니까 우리한테 보고해서 정상적인 기금으로 일반회계로 와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얼마 임기가 안 남으셨으니까 마지막 가시면서 이런 부분이라도 말끔하게 하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산업과장 최향근
잔액 몇 년 전에 탕감을 못 하는 것 한 1억 정도 탕감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그때도 위원님들 상의를 하다가 도저히 규정이 안 돼서 못 하겠더라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농지심의위원 수당이 왜 여기서 나갑니까?
농지교육 쪽에서 나가야지.

○산업과장 최향근
여기서는 예산을 세워 놨는데 20억 할 때 결정할 때 한 번만 집행해요. 예산세운 대로 집행한 적이 없어요. 20억 결정할 때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특별회계는 본위원이 한 두어 번 감사해서 아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는 특별회계거든요. 빨리 정상적으로 움직여서 차라리 일반회계 쪽으로 넘겨주고, 2차 보조금만 예산 세워서 집행하면 내가 볼 때에는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기계나 말하자면 못자리매트사업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좀 과장님이 도청에 활동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도비를 갖다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네요.
친환경농산물생산 지원사업 자재지원은 어떤 거예요? 계획에 없던 거예요? 몇 가지 것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산업과장 최향근
친환경농산물 자재지원 사업비가 금년에는 자재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가 붙으면서 자재지원이 없어진다니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여기 있잖아요.

○산업과장 최향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재로 지원을 하지 말고, 나중에 농사를 지은 뒤에 품질인증을 받으면 인증 성과에 대해서 유기인증은 80만 원, 저농약은 30만 원, 현금 지급하라는 지침이 그렇게 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야지. 돈으로 줄려면 자원보조로 쓰면 안 되지요. 보상금으로 돈으로 주면요.

○산업과장 최향근
도비 붙은 사업은 그런 식으로 그 문제가 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448쪽 봐 봐요.

○산업과장 최향근
3억 5,000만 원이요. 이것만은 금년도에서 이월사업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3억 5,000만 원이 도비만 써버리고 시비는 부담을 못 했던 사업이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부기에다 써 줘야지. 시비부담금이라고 2006년도 사실이에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3억 5000만 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부기를 써 줘야지요. 이렇게 올해 집행하는 것처럼 해 놓으면 안 되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밑에 왕겨자원화 사업같이 시비 미부담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확실하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향근 산업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에게 질의를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조경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교통행정과입니다.
크게 변화된 사업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518쪽입니다.
교통약자(장애인)콜택시 구입인데 신규사업으로 지난 2005년 1월 27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어서 전라북도에 10만 이하인 남원시만 제외하고 전주·군산·익산·정읍·김제시가 시범지역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차량을 4천만 원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수정예산에 별도로 3,200만 원을 상정할 것입니다.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용역비는 시내버스 손실보전액 산정을 위한 실차조사 용역인데 이것은 해 마다 시군별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19쪽, 도시교통 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수립용역 이것도 지난 2005년 11월 8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되어서 법률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주·군산·익산을 마치고 정읍과 남원·김제가 내년도 예산에 상정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67억 원해서 34억 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전액국비인데 작년에 54억이 내정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30억 밖에 안 섰어요,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관내에는 금년도까지 승강장을 동마다 하나씩 신설되었는데 이제는 승강장의 신설이 필요 없고 기존의 승강장을 설치·개보수하는 쪽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비가 1억 정도 필요합니다.
수정예산으로 상정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2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3,3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반사경이 2천만 원이 작년까지 섰는데 이것이 삭감되고 특사경 업무가 차량계로 이동되었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522쪽 시설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7억 원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이 됐고, 요촌동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은 현재 요촌동사무소를 들어가다 보면 옛날에 택지개발 하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했는데 그것이 용도 폐기돼서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이것을 주차장으로 시설해서 사용하려고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9천만 원은 박약국 사거리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갯벌체험 탐방객 주차장 확·포장공사는 거전마을에 설치해야하는데 작년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524쪽 일반운영비 1,4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차량지도계에서 일반수용비 마지막에 무단방지차량처리업무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 300만 원과 525쪽의 책임보험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 외 1종, 무당방지차량 3회에서 책임보험송치관련 범칙금고지서 이것은 출석요구서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3회 등기 발송하는데 1천만 원, 차량계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특사경 활동 1백만 원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늘어났습니다.
금년 특사경 새로 업무추진반을 구성해서 여비를 100만 원을 신설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사경의 업무로 범칙금 자체수입이 9월부터 했는데 2천만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마지막 장 526쪽의 특사경 업무추진 PC구입은 PC가 낡아서 한 대를 구입을 해야 하고, 프린터도 한 대 구입해야 하고, 세외수입지서 봉함기 구입은 기존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6～7년이 돼 노후가 돼서 현재는 컴퓨터로 출력해서 수작업을 해서 봉함기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사경 업무까지 되다보니까 건수가 많이 늘어나서 이것을 교체하고자 1,500만 원 늘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과장님, 518쪽의 교통약자(장애인)콜택시 구입이 도비가 지시부담금으로 떨어지면서 저희한테 택시를 구입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그렇죠, 장애인이 우리 관내 630명이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전용합니다.
앞으로 우리 김제시에는, 광역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한 대를 운영해서 20대까지 할 수 있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 10만 미만인 남원시만 제외하고 5개시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택시를 사게 되면 어디서 운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운영은 조례 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한테 위임하는 경우도 있고, 장애인 협회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선례가 있습니다.
그때는 조례 제정할 때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차부터 사놓고 조례를 제정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예.

○위원 김문철
그리고 택시가 휠체어 탄 분들이 전용으로 탈 수 있는 시설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그렇죠, 그런 장비가 구입되는 것입니다.

○위원 김문철
전주나 대도시를 보면 봉고차가 있잖아요. 뒤에서 리프트가 나와서 휠체어.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그 차입니다.

○위원 김문철
그러면 택시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지프차로 해야겠지요.

○위원 김문철
그게 훨씬 편리할 텐데요.
택시라고 해서 꼭 택시의 개념이 아니라 일단 이용자인 장애인이 편리하게 휠체어째 타고 내리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그럼요, 특수차로 구입할 것입니다.

○위원 김문철
또 옆에서 보조자가 탈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겠고, 그게 병원 응급실에서 보니까 장비가 갖추어져있는 차가 아주 좋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요금을 반절만 받는 데도 있고,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그것도 역시 조례를 제정 할 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여러 선례를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잘 되어있는 봉사단체의 차들을 견학하시고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석준 위원님.

○위원 김석준
519쪽이요, 도시교통 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수립용역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용역회사에 주는 돈이에요.

○위원 김석준
그
렇죠? 그러면 신설도로 나거나 기존 도로에 있으면서 상황 변화가 와서 그 도로 표시에 중앙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과지역 점선을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그게 아니고 정부에서 법률을 제정해서 도시가 연계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시 단위 지역만 연계해서 전주·군산·익산이 완료했고, 정읍·남원 우리가 금년에 계상 한 것입니다.
법률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월 8일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되어서 나름대로 위에서는 않는다고 독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그
런 것은 시비로 안 세워주고 국비로 직접 해야 할 것 같은 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저도 항상 불만입니다.
이것 말고도 대중교통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이것도 해야 하는데, 전 시·군이 다 하는데 2006년도에 우리 버스가 41대가 있는데 용역비를 1억 원을 들여서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불만이 많습니다.

○위원 김석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예, 41대 가지고 하는데 대중교통 어떻게 하느냐, 각 시군별로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위원 김석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정호영 의원님.

○위원 정호영
519페이지의 운수업계 보조금, 방금 버스가 41대라고 말씀하셨고 택시는 몇 대지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447대입니다.

○위원 정호영
작년하고 몇 대나 차이 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똑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화물은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화물은 1,600대입니다.

○위원 정호영
작년과 똑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화물은 조금 더 늘어났죠.

○위원 정호영
조금 늘어났습니까?
몇% 정도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로는 모르지만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필요하시면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자료는 필요 없고요, 작년 대비 유가가 100원 정도 올랐지요? 퍼센티지로 보면 10～15% 이 정도 올랐는데요, 유가 보조금을 책정한 것을 보면 34억 원이 올라왔고 작년의 2배 이상 됐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그 설명을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의 유가 보조금은 정부에서 기름 값을 올리다 사업용 자동차들한테 너무 무리하게 운영하니까 유가를 주행세 일부로 보조해 주는 것이에요.
전액 국비로 나옵니다.

○위원 정호영
국비 표시가 안 되어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전액 국비로 주고, 왜 차이가 나냐면 작년에는 정부에서 54억이 내시가 되었는데 당초 예산의 25억을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고 30억 원만 계상되었다가 결산추경에 나머지 부분 계상했어요. 우리시 같은 경우 이것은 전액국비로 주는 것이고요.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우리는 심부름만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519쪽 하단의 두 번째 시설비에서 승강장을 다음 해부터 설치하지 않는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예, 승강장 설치하지 않는다기보다 신규 승강장 설치는 거의 다 했다 싶고요. 기왕 승강장 관리는 기존의 낡은 승강장의 개보수나 이전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1억 정도만 배려해주시면 관리를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내년도랄지 사업계획은 조사해 봤어요?
필요한 곳은 조사를 해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그렇죠.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있죠. 현황이 있으니까요.
지금도 고쳐야 할 데, 부숴야 할 데, 이동해야 할 데, 이런 데가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승강장을 새로이 설치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그렇죠. 필요하면 하기도 하고 기존 승강장을 이전 한다거나 부수기도 하고 그렇게 관리했으면 해서 수정예산 1억 원 올리려고 합니다.

○위원 오만수
승강장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겠더라고요, 여기 것은 폐쇄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름에 보면 풀만 자욱하게 나 있어요, 여기 뒤예요.
그런 것은 관리를 해 주면서, 교통행정과에서 다 못하겠으면 읍면동에 지시라도 해서 보기 싫지는 않게 해 줘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그래서 우리도 그런 관리를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협조요청을 읍면동에 하고 그래요.

○위원 오만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간사 정성주
교통안전시설물설치 7억 원은 경찰서로 가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예산은 우리가 집행하고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신호등이든가 고칠 것을 협의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신호등 관리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간사 정성주
왜 물어보냐면 서울시는 그렇게 안 하고 올해부터 서울시 자체에서만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교통안전 시설물을요?

○간사 정성주
예.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그런데 현재 규정상 횡단보도를 자른다거나 이런 신호등을 설치하면 심의 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규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횡단보도를 낸다거나 자른다거나 해도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기 때문에 협조를 않고 우리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심의는 어디서 하는 것 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경찰에서요.

○위원 김석준
교통안전시설물을 새롭게 설치하려면.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그런 부분에 신호등 교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시설물 전체를 페인트 도색이나 신호등을 가르고 횡단보도를 새로 내고 이런 것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교통사고위험지역에 점멸등을 세우고 점선을 찍어주고 이런 요구하는 것이 여기의 심의를 거쳐서 올라와야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심의를 거쳐서 오면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522쪽, 하단의 요촌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났는데요. 꼭 필요한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그렇죠.

○위원 황영석
이게 필요하니까 올라왔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주요 도로고요. 더군다나 그게 흉물이 되어있어요, 그 부지가 옛날 요촌 택지개발 할 때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는데 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무용지물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울타리가 쭉 쳐있는데 그것을 걷어내고 주차장으로 하면 인근 상가나 또 이런 분들한테 유익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만수
현재 그 도로가 김제여중.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여중 그 위로 요촌 동사무소 정면으로 들어가는 데예요.

○위원 오만수
거기지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예.

○위원 오만수
거기 도로가 상당히 넓어서 주차장을 많이 해놨더구먼, 이것을 다른 방법을 쓰면 안 되냐 그런 뜻에서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그 땅을요?

○위원 오만수
예.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다른 땅으로 쓴다고 해도 우선적으로 필요하면 관리전환을 해서 쓰면 되는데 지금 흉물화 되어있는.

○위원 오만수
이런 주차장이 있어야 할 부분이 어디냐면 수협 옆 부분에 있어야 해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당연하지요. 그 근처에 시유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시유지라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시유지라 하더라고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것은 시비가 손해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요촌동·교동 출신 의원님이 계시는데 이런 말씀 그런데, 시기적절하게 쓰자 저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예,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간사 정성주
저도 주차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유지 땅이 나서 한다는 것은 좋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주차장 부지 때문에 요촌동이나 이 근처 주민들에게 자기 땅 문제 때문에 주차장 협조문이 많이 오지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예.

○간사 정성주
그것을 선별할 때는 신중하게 해서 뭔가 계획됐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도록 항상 그 점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시설비요. 불법주차장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 이것 2006년도에 올라왔다 부결된 것이 아닙니까?
삭감된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삭감되었는데, 그것이 전주시나 부안군 몇 개 시군에서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계로 단속하면 민원마찰이 적고 또 단속하는데 앞뒤 사방으로 하기 때문에요.

○위원 황영석
장소는 어디 할 때는 갖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그렇죠.

○위원 황영석
하여튼 2006년 삭감됐던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예.

○위원 황영석
갯벌체험 탐방객 주차장 확·포장 공사는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진봉면 거전마을인데요, 거기에 시내버스 회차 지점이에요, 주민과 약속이 되어있었는데 토지주와 커다란 마찰이 있어서 꼭 필요한데 못 했어요.
그래서 그 옆에 대안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유지가 마침 있기 때문에

○위원 황영석
승낙해 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시유지가 마침 있어요, 회차 지점과 연결해서 빨리 돌릴 수 있도록, 엄청난 민원이 있었습니다.

○위원 황영석
시유지가 있으면 진작하지 왜 이제까지.....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그것도 건축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 하려고 거기에다가 했는데 다른 데다 해 버려서 무용지물 되어서 마침 주민들과 협의해서 협의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참 애로가 많았습니다.

○위원 황영석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승강장이 필요 없다고 아주 안 세웠다고 하는데 수요 조사해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안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동 당 1억 5천만 원을 올렸는데 예산심의하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획실에 협의를 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 부분 신경 쓰시고요,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승강장 관리를 면에 위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관리가 위임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어야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산 필요 없어요, 공공인력들 있지요? 그리고 노인들 일자리 창출 있지요? 그런 분들이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업무연찬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논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상 교통행정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천석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강천석
저희는 예산 1억 9천만 원으로 작년보다 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706쪽의 연구개발비가 890만 원이 불었는데 그것은 가야금반의 가야금 구입비하고 재봉틀구입비가 서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물품구입비로 서있어야 하는데 과목 변경이 되어서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인 조금 전 보고 드린 대로 작년보다 줄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703쪽부터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천석 여성회관장님 위원님들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남북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김남북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는 금년보다 8,200만 원이 삭감되게 편성되었습니다.
제일 밑의 일반운영비에서 19,165천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경유 유류대로 연료비가 금년에 4,900만 원 섰던 것이 도시가스로 시설이 변경돼서 약 1,900만 원이 줄어들고 이 외의 항목은 예전과 비슷하게 서있습니다.
장수를 넘겨서 725쪽 일반운영비에서 19,165천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금년까지는 연료비가 경유로 되어서 4,900만 원 서있던 것이 금년 6월에 도시가스로 시설을 변경해서 유류대가 줄었기 때문에 1,900만 원이 줄었고 기타 세 항목은 금년예산과 거의 비슷하게 책정된 것입니다.
731쪽 사업예산이 6,296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금년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았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사업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 시설된 것은 체육공원 내 야외공연장 설치, 수영장 상부천장재 교체공사, 시민운동장 배관공사, 수영장보조탱크 교체공사 등이 있는데 수영장 상부천장재 교체공사는 7,500만 원이 섰는데 사실상 1억 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심의 과정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2,500만원을 증액해 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2,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733쪽 밑에 보면 화물차 구입이 있는데 1톤 차량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청소를 많이 하고, 잔디를 많이 깎고 또 나무 같은 데 관리하면서 나뭇가지 같은 것을 청소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관계에 있어서 자재의 운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일일이 손수레로 끌고 다니면서 하다보니까 힘이 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점이 있어서 차량 한 대 1톤짜리 구입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서 2,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규
과장님! 수원지 낚시 단속 및 체련공원 쓰레기 줍기 청소인원 몇 명이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1명이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1명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예.

○위원 박봉규
1년 상시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예, 상시해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727쪽의 전기요금은 이번에는 충분해요?
2007년도의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충분하게 세워졌냐고요.

○위원 김석준
충분한지는 1년 써 봐야 아는 것이지요.

○위원 박봉규
이렇게 세워졌으면 이 돈을 추경이 없다고 하고 이것을 맞춰서 써야지, 다른 것 갖다가 쓰고 추경 때 돈 없다고 하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알겠습니다.

○위원 김석준
732쪽이요, 우리 체육공원의 전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여기는 유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소장님께 물어보는 것이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 하는데.

○위원 김석준
아시는 계장님 계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자료를 안 가져와서 서면으로.

○위원 김석준
의장님께서 체육행사 때 줄줄 외시던데, 체육공원에 더 필요한 면적이 있습니까, 지금 면적 갖고 충분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지금 체육공원이 계획된 것은 도시계획상 체육공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있는데 예산으로 토지를 사면 더 확보가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범위를 더 넓혀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토지를 사는 것이고요.

○위원 김석준
그
리고 시설비에 체육공원 내 야외공연장설치 2억 5천만 원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예.

○위원 김석준
소장님께서 얼마 남지 않은 정년을 두고 계시는데 소장님 재임기간 동안의 느낌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떠한 행사를 체육공원 내에서 임대해 줘서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예.

○위원 김석준
그
럴 때 단상을 이용한 행사 시 큰 불편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야외 공연장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지금 위치가 시민운동장 뒤 화장실 옆에 어린이 놀이터 중간 사이에 있는 잔디밭인데요.
저희들이 특히 봄철 같은데 보면 각 회사라든가 단체 그리고 어린들 유치원이라든가 유아원, 교회단체 등 이런 데서 많이 와서 무대를 많이 설치해서 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할 때마다 무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거기에서 또 하고 뜯어내고 하거든요.
일부시민들도 이야기도 했고, 조그만 하게라도 하나 해놓으면 누가 대여해서 사용할 때마다 설치하고 뜯어내고 이런 불편이 없이 계속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위원 김석준
소장님이 근무를 하면서 보고 느꼈던 것이 야외공연장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 뜻입니까?
그렇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예.

○위원 김석준
그
말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간사 정성주
저도 물어볼게요, 소장님, 그렇지 않지요?
소장님께서 생각한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저도 평상시에 느꼈던 것입니다.

○간사 정성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꼭 관리사업소에서 시설해야 합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듭니까?
잔디밭 부지도 봄이나 여름·초가을까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부지란 말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그렇습니다.

○간사 정성주
2억 5천만 원 들여서 거기에 어떻게 지으려고 하는지 이해도 안 가고 이것은 소장님의 생각도 아니시고 그냥 끼어 넣기로 끼어 넣었구먼요.

○위원 박봉규
급한 것 아니지요?

○위원 황영석
짚을 것은 짚었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우리끼리 하고 넘어갑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 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아까 박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인데 일반수용비에 모자라는 것이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전기요금이나 이런 공공요금이 굉장히 모자란다고 들었는데 충분하십니까?
다른 사업은 못 하더라도 그런 공공요금이라든지 일반수용비, 이런 것이 모자라서는 안 되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당초에 그것이 본예산에서 세워주면 괜찮은데 그것이 조금씩 덜 섰다 추경에 세우려고 하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조금 올려놓기는 했습니다.

○위원 김택령
저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일반수용비 이런 것이 모자라서 직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려주시고 그러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북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으로 서이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보건소위생과장 서이석입니다.
보건소의 총예산은 66억 9천만 원으로써 작년보다 2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6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 중 보건사업 인건비로써 2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에 6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의원 접종비 위탁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면서 1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25쪽으로 보건소 신축사업 등 국비사업으로 시설비가 2억 3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26쪽의 한센간이양로시설신축비 지원으로 용지 신암 농원부락에 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같은 쪽에서 자산취득비로 보건지소 장비보강비 해서 1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40쪽입니다.
이 응급구호시스템개발시설비로 2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증액 사유를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페이지를 넘기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규
질의를 하시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럴까요?

○위원 박봉규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설명은 이것으로 끝내고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지났는데요, 614쪽의 방문보건 신규인력 인건비가 무슨 말씀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방문보건 신규인력 인건비요?

○위원 오만수
예.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보건복지부 지침에 향후 시작할 사업으로써 8명이 내년 신규사업으로 산출되어서 내려온 인건비입니다.

○위원 오만수
현재 인원이 왔어요, 계획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아직 계획입니다.
세부지침 내려오면 바로.

○위원 오만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석준
그
부분 더 말씀드릴게요.
몇 명이라고 했어요?

○위원 오만수
8명이요.

○위원 김석준
8명이 확정되면 8명이 채용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예, 영양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해서 방문 보건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위원 김석준
그
분들이 방문하면 어디를 방문합니까?

○위원 오만수
우리 관내.

○위원 김석준
주로 대상자가 누구예요?

○위원 오만수
독거노인, 거동불능, 재활할 수 있는 욕창관리 이런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위원 김석준
관내 복지시설에서 가파라고 하지요? 가정 방문 나가서 도와주시는 분들이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예.

○위원 김석준
그
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그런 가파 사업과 아주 성격이 다르지요.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전문 인력으로 간호사자격증, 양양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도 당 8명씩 내보내고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석준
이 방문보건 신규 인력 활용을 잘 하면 우리가 국도비 따서 시비 25%까지 넣어가지 가면서 노인요양시설 같은 것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주 효율적으로 잘 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예.

○위원 김석준
시비 아끼는 차원에서도 좋고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예.

○위원 김석준
그
러면 국비 내시는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예, 10월 중에 왔습니다.

○위원 김석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간사님 618쪽부터 진행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619쪽에요, 금연교실 참석자 간식비, 금연성공자 기념품, 금연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금연하는데 간식비는 어떻게 해서 줘요?
금연교실을 운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예.

○위원 오만수
담배 피는 사람들 전부 다 오라고 해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이미 등록된 사람들한테, 거기에는 성공자도 있고요.

○위원 오만수
담배를 끊고 안 끊고는 둘째 치고 이런 것이 계획에 다 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예.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프로그램이 다 들어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예.

○위원 오만수
월에 합니까, 연에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월에는 못 하고요, 1년에 1～2번 정도합니다.

○위원 오만수
있으나마나한 것이구먼요, 다 까먹어서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633쪽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민간위탁금이 그전에는 다른 데 있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예.

○위원 박봉규
다른 데 들어 있었나 본데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예 원래는 민간 사업비로 있다가요.

○위원 박봉규
무엇으로 있었어요?
대행사업비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예, 민간대행사업비였습니다.

○위원 박봉규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620쪽이요, 아까 오만수 위원님께 말씀 하셨듯이 1년에 한 번인가 하셨다는데 금연교육 강사수당이 그렇게 나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강사수당지급인데요.

○위원 서영빈
아직 나간 것은 아니고 계획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예, 2007년도 계획입니다.

○위원 서영빈
그러면 금년도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2006년도에는 연 한 번 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안을 갖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등록된 사람들이 520명 정도 되는데 자체적으로 맨투맨으로 교육도 시키고 금연교실에서 했습니다.

○위원 서영빈
금연클리닉을 맨투맨으로 하려고 계획을 갖고.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지금까지 계속해 왔다가 2007년도부터는 강사수당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초·중·고·대학생·직장인까지 지역주민보건교육을 확대해서 해보려고 그에 따른 운영비로 세운 것입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내년도에 성덕보건지소 신축하지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예.

○위원 김문철
과장님, 거기 보면 보건소 신축 준공해서 이사 갈 때 집기는 그대로 갖고 가요?
집기 구입비 명목으로 내년도 예산서에 어디를 찾아봐도 없던데, 건물 지어놓고 집기는 어떻게 하려고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그래서 수정예산에 2천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위원 김문철
올리면 거기에서 해준다고 그래요?
그것 노력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621페이지요, 치아 홈메우기 소모품 및 기자재 구입하는데 치료받는 사람이 자부담이 없어요? 그냥 해주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전액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 조혜자
무료로 하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소모품 말씀하시지요? 전액 무료입니다.

○위원 조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간사님, 진행하십시오.

○위원 박봉규
625쪽 나갔든가요? 동부 보건진료소가 어디라고 했지요?

○위원 김석준
광활이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예.

○위원 박봉규
내년 신축하는 데가요? 성덕은 신축에 안 들어가 있구먼요.

○위원 김석준
성덕은 작년도에 들어갔지요?

○보건 서이석이월된 사업입니다.

○위원 박봉규
넘어갑시다.

○간사 정성주
안 물어볼 수 없네요, 보건소 신축은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보건소 신축은 당초에 저희들이 2006년도 사업으로 20억 정도 올렸었는데 쇼핑센터 관계로 저희들이 진단 결과, 진단해서 쇼핑센터 관계로 반납해야 할 입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시장님 결심이 쇼핑센터로 났어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예, 시장님 결심이 쇼핑센터로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간사 정성주
그러면 이것 국비 반납하면 혹시 리모델링비는 국비로 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리모델링비를 알아보니까 이전을 한다든지 그 자리에서 리모델링 한다면 저희들이 평당 60만 원꼴 해서 4억 정도를 받을 수 있으나, 다시 딴 곳으로 이전해서 리모델링은 전혀 없다고 알아봤습니다.

○간사 정성주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부 보건소진료소 신축 이런 것은 또 물어봐야 하니까 지역을 부기로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예.

○위원 김문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성덕 보건지소 작년 예산에 신축부지 매입비가 6천만 원, 내년도에 신축부지 성토비가 6천만 원 그러면 합계가 1억 2천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거기 부지가 500백 평 정도 된다고 했지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660평입니다.

○위원 김문철
그러면 면단위에 있는 땅이 평당 20만 원 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라도 보건지소 부지는 이중으로 돈이 들이지 않는 곳으로 잘 선정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예.

○위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위원 서영빈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지났는데요, 623쪽에 보면 한방지역 보건사업하고 627쪽의 한방건강증진 기방구축사업이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이에요?
623쪽에 보면 한방보건사업하고 627쪽의 한방건강증진 기방구축사업하고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623쪽 한방지역 보건사업이요?

○위원 서영빈
예.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저희들이 방문보건하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직접 한방 의약품을 가지고 공중보건사와 담당 실무자들하고 같이 환자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뜸이며 수지침 할 수 있는 뜸과 약간의 한방재료로 사는 소모품입니다.

○위원 서영빈
이것은 소모품이고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예.

○위원 서영빈
그러면 627쪽 한방기방 가축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이것은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골다공증 측정기라고 해서 2,000만 원 이상 주고 구입하려고 국비사업입니다.

○위원 서영빈
골다공증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신다는 그 말씀이세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예.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위원 김택령
632쪽의 방역소독 약품 그 예산이 삭감됐구먼요? 2,300만 원 그거 없어도 뭐.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아니요, 그게 삭감됐는데 사실은 한 4,700만 원을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왜냐 하면 기름 값이 올라가지고요.

○위원 김택령
더 필요하구먼요?
아니, 이것만 가져도 보건에 이상이 없는가 해서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아닙니다.
그전에 900만 원대 하던 그 계산이 계속되고 누락되는 바람에 이번 수정예산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령
그런 말씀을 안 하셔서요.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여기 e-복지센터 자원봉사자활동 지급이라든지 e-응급구호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이것이 예산이 약 2억 원 정도 되는데, e-응급구호이라는 것이 뭐예요? 잘 몰라서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e자가 붙은 것은 전자시스템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19 소방소와 비슷한 식으로 거동불능이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원 김택령
차에 뭐가 부착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아니요, 그 시스템이 약간복잡한데요.

○위원 김택령
보건소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그쪽에.

○위원 김택령
환자용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예.

○위원 김택령
응급한 환자 치료하는 것이에요, 뭐예요?

○보건소장 김종곤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구호시스템은 관내에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우리 보건기관이나 119에 신고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시설비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먼저 용역으로, 가장 예산이 적게 들고 효율적인 어떤 방법으로 시스템을 개발 할 것인가, 먼저 용역을 줘야 할 실정입니다.
그런데 먼저 시설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 때나 용역비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먼저 시스템 개발이 된 다음에 독거노인들에 대한 응급구호시스템을 시설해야지, 아직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도 개발이 안 되었는데 시설비 먼저 섰거든요.
이것은 조금 더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면 독거노인들과 연계되는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 김종곤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유선이나 전화나 벨이나 그런 시설을 통해서 소방소나 우리 보건기관으로 바로 연락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에게 그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구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 김택령
119 그런 식인가요?

○보건소장 김종곤
예, 비슷합니다.

○위원 박봉규
과장님, 그게 지금 일부 되어있지요?

○보건소장 김종곤
국가사업으로 일부 약 1천 세대 정도 119에서 설치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독거노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전화기만 들면 119가 바로 나오는 그 시설을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보건소장 김종곤
그렇게 시설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치추적시스템 그런 체계로 할 것인지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장기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시행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 오만수
용역비부터 신정해 줘야지요.

○위원 박봉규
독거노인이 총 몇 분이세요?

○보건소장 김종곤
저희들에게 등록된 것은 4,8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지역을 할 수가 없고 우선 시범적으로 동 지역과 어느 읍면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거나 연구를 해야 할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용역비 계상은 안 되었네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충분히 설명은 알았고, 이 사업이 시설비로 안 되면 용역비로 하신다고 했지요? 용역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올라와야 하니까 이 예산은 무조건 삭이고 다음에 올려요, 아시겠어요?
이 예산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종곤
그것은 삭감을 하더라도 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에요.

○위원 박봉규
그것은 기획실에 올라와야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국책사업이라고 한다면 국가예산이 서야지 왜 시비만 합니까?

○보건소장 김종곤
그런데 이게 국책사업이 아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국책사업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보건소장 김종곤
국가에서 일부 독거노인들, 거동불편한 사람들한테 일부 시설을 했는데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개발을 해야 하니까 개발하기 전에는 이 예산이 성립할 수 없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기획실하고 이야기를 해서 용역심의를 마쳐가지고 다음 추경 때 올리든가 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지나갑시다.

○보건소장 김종곤
수정예산 때하든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정예산 안 되니까 용역심의 거치고 올라와야지요.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과장님, 보건소 예산서를 보면서 이상하다고 느낀 것이 있는데 건강증진 관리실은 어떻게 무슨 돈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예산서의 어디에도 없는데 내년에 어떻게 하려고 해요?

○보건소장 김종곤
일반 운영비로 건강실천사업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별도 예산이 없어서 일반운영비로 서요?

○보건소장 김종곤
건강실천사업비로 해서 인건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아니, 소장님 건강증진 관리실이 따로 있는데요.

○보건소장 김종곤
기금사업으로 인건비로.

○위원 김문철
체력단련실 지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예, 615쪽에 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양성이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건강증진실 운영비는 없구먼요.
알겠어요, 하여튼 운영한다고 하니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20쪽이요, 불임부부 지원해서 예산이 섰고 또 밑에 보면 출산장려금이 섰거든요, 둘 중의 하나는 삭감해야겠어요.

○위원 박봉규
그것은 낳게 하는 것이에요.
불임부부가 못 나게 하는 사람을 낳게 하는 것이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이석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06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