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열 두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으로 금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안의건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부득이 정회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준
안 온 것은 별 수 없는 것이지, 내일로 미루고 정회를 해야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지금 전문위원님 오늘 하고, 내일하고 수정안 심사가 이틀인가요?

○전문위원 서백현
예.

○위원 김석준
의사일정 어떻게 내요? 오늘 하고 내일하고?

○위원 고성곤
수정안이 넘어 오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정안이 넘어 오지 않은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집행부에서 시장님의 결재가 안 내려 와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한시적인 사무라고 해서 시간을 정확히 맞춰서 늦게까지 해서 넘겨줬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생각할 적에 의회의 예산안 심사를 한 것이 상당히 심사가 뒤틀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지금까지 예산편성에 대한 증액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특별한 집행부에서 요구할 사항이 없는데도 수정하라는 것은 의회를 경시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본 위원도 고 위원님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아직 개의시간까지 제출안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어떤 사항이 있다거나 경시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잠시 정회하고, 집행부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고 양해를 받는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지금 촉구를 해 봤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저한테는 집행부에서 공식적으로 양해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 전문위원을 통해서 전달만 받았습니다.

○전문위원 서백현
참고로 당초에 14시로 수정예산안을 심의한 것은 의사일정에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는데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경위를, 와서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산안이 안 오면 심사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위를 집행부로부터 듣고 난 후에 언제까지 올 것인가 해서 그 이유는 오늘 14시에 의사일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로 할 수 있다든가, 오늘 정회했다가 하는 방법이 있어서 산회를 해서 내일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내일 예산안이 오면 하는 것으로 하기 보다는 집행부 의견을 왜 못 오는 사유를 직접 들어오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집행부의 의견이 아니라 사전에 소명을 위원장한테 집행부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사전에 예결위원장에게 소명을 했어야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이렇게 하죠. 직접적으로 집행부에서 위원장님한테 수정안이 아직 접수하지 못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소명을 받은 적도 없고, 양해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한 5분 간 정회를 했다가 집행부 담당자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이 갔으니까 5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예, 정회하고 하는 것으로 합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다시 속개를 하게 된 것은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속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나 위원님들은 심도 있는 질의와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우리가 기획감사담당관님을 우선 출석시킨 것은 지난번에 5차 예결위를 마치면서 금일 오후 14시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자료 요구를 오늘 14시까지 요구를 해서 오늘 속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6차 예결위를 속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정안 자료가 안 와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명도 예결위원장님한테 한 번도 안 했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소명을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안 최종적으로 심의할 때 계수 조정할 때만 저희를 참석시켰습니다.
참석하고 본 회의는 집행부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삭감 되어서 내용이 왔었는데 저희가 차후에 의사정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산안 삭감된 것은 정식으로 공문은 오늘 왔습니다.
오늘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작업을 예산작업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삭감내역을 그날 전달 받았기 때문에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결심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오전에 결심을 맡았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우리 위원님들이 기획실장님 모신 이유는 의사일정이 오늘 금일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게 의사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얘기는 안 되고, 오늘 14시에 회의가 열리는지 몰랐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저 몰랐습니다.
저희가 예측하기는 오늘 작업을 해서 오늘 중으로 하루 정도는 보통 통상적으로 시간을 주기 때문에 금요일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내일 정도부터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우리가 지난 금요일이죠?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면서 12월 18일 오후 14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산회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몰랐다는 얘기는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저희가 그전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참석을 안 했어도 전달이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전달 안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석준
의회사무국장 계세요? 여기 오시라고 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전달이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료 준비를 안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산이라니까 작업을 주고 직원들이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제하고 토요일 출근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결심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해서 오늘 중으로 예산안을 내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일 정도해서 예결위원회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정도 통상적으로 줬거든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그동안 주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예산안 내서 내일 중으로 심의 맡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전문위원 전달 안 했어요?

○전문위원 서백현
이것은 의사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원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 갑니다.
14시 이 시간하는 것은 내용이 심사하는 것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내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님 내도록 말씀드리는 것은 틀리거나 바로 잡아주시오. 내가 알기로는 내 상식선 지난날 늦게 까지 계수조정을 해서 전체 위원한테 삭감한 것은 확정이 지어진거죠? 거기 갔다니까 말이에요. 집행부로 가면 오늘 18일 오후 14시에 예결위를 연다고 분명히 위원장이 선포를 했어요. 의사일정도 나왔고, 그랬으면 그 얘기가 바로 집행부로 가서 다시 예산편성을 해 갖고 우리 의장한테 경위가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의사일정은 오늘 14시에 수정예산 심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삭감하기 이전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안 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위원 김석준
수정예산을?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저희한테 통보된 의사일정을 보면 오늘은요.

○위원 김석준
담당관님 가만히 있어 봐요! 서 과장님! 수정예산안 편성을 하면 의장 경위 안 하고 예결위로 바로 합니까?
의장 거쳐야 하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위원 박봉규
당초 의사일정 처음 할 때 들어가 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시정질문이야 그런 것이에요.

○위원 박봉규
늘 의사일정에 들어가 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에요. 안 들어갔어요. 오늘 것은요.

○위원 박봉규
안 들어갔죠?

○위원 김석준
의회사무국에서 엄청나게 일을 실수를 하고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방금 전에 점심 따로 먹고 오는데 의장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의장님이 오늘 뭐 있냐고 그래서 나는 그랬죠. 오늘 수정안 심사 하죠. ‘그려 ? 나는 몰라’ 이런다고요. 의장님이, 그러면 의회에서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의장님한테 거치지도 않는 심사를 여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서 과장님! 내가 얘기 끝나고 나서 하게요. 의사일정과 여기 심사를 하려면 새로운 수정안 예산 편성안 온 것을 의장에게 경유를 해요, 안 해요? 회의가 열릴 때까지 의장한테 집행부 의회 하고는 아무 조율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전문위원 서백현
의사일정안에요.

○위원 김석준
의사일정안 있었다는 것이지. 오늘 심사하는 것 가지고 전혀 상의를 안 했네요. 그렇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부의장님! 잠깐만, 기획실장님!
잠깐 서 보시지요. 우리가 15일 우리 위원님들이 10시까지 정말로 각고의 노력 끝에 저녁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기다려서 본 예산을 넘겨 드렸는데 오늘 수정예산안을 할지 몰랐다는 얘기는 그것은 정말로 납득이 안 갑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같이 특별히 의사일정 없는 날 해도 충분 할 것 같으면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의결을 해 주라고 해서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서 집행부로 넘겼는데 오늘 오후에 수정안 심사를 하는 것을 통보를 못 받았다는 얘기는 그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듣기로는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결심이 아직 안 나와서 아직 안 오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는데 우리 기획실장님이 그것을 전혀 몰랐다? 그러면 회의 언제 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으로 수정안을 넣으려면 하루 정도는 시간을 줬었거든요. 오늘 하루 정도는 시간을 줘서 저희가 금요일 밤에 늦게 했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준비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다리다가 12시에 시장님 결심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소명을 하라고 하면 오늘 14시에 회의를 속개 못한 것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늦게 준비를 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쪽으로 소명을 하시면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 심의하는 그 시간을 통보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는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라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죄송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차제 시간을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부시장님 여기 앉으셔 봐요! 미안한데, 지금 계수조정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고, 자료가 안 온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소명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 소명이나 어떤 양해나 이런 부분도 없이 이렇게 예결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도저히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기획실장님 좀 말씀하시고, 어차피 부시장님도 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시장 신균남
죄송합니다.
좌우간 저희가 의사국 하고 수정안 내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밀도 있게 협의를 했어야 했는데 저희 불찰이고, 저희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준
예, 부시장님!
질의 좀 하려고요.

○부시장 신균남
예.

○위원 김석준
예결위의 관계로요. 부시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15일 우리가 본 예산을 심사하면서 계수조정까지 이루어지고 오늘 18일 수정예산을 다룬다고 14시에 한다고 위원장님께서 15일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18일에 수정예산을 다루려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야죠?

○부시장 신균남
예.

○위원 김석준
예산을 편성하려면 의회로 와야지요? 그러면 의장한테 거쳐야죠?

○부시장 신균남
그렇지요.

○위원 김석준
그래서 14시까지 하는데 의장이 모르고 있어요. 오늘 예결위 수정예산안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가볍게 의장님 통화를 받고, 가볍게 대화만 하고 여기를 왔어요. 14시에 와서 보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안이 안 와서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의장님한테 경유도 않고, 경유 안 되는 이유도 얘기를 안 하고, 또 예결위원장님한테 전혀 통보도 안 하고 우리는 심사하러 와 있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신균남
한마디로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불찰이고, 아마 구태여 변명을 하거나 핑계를 대자면 조류독감 때문에 정신이 없는 관계로 저는 수정예산안을 어제 결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바로 결심을 받아서 넘겨 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시장님이 어제 바로 방역처소 현지에 나가셨기 때문에 결심을 못 얻었고, 오늘에서 얻은 것 같습니다.
입이 몇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 김석준
그렇게 어렵게 진행되는 그 과정만이라도 우리가 바로바로 오전에 알았으면 소집을 안 해도 될 것 아니에요. 의장도 보고하면 그렇게 알고 의장이 오늘 뭐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요.

○부시장 신균남
그런 절차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부시장님! 앉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한마디로 부족한 제가 예결위원장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이렇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저 예결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더 잘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며칠 안 되는 기간이지만 더 잘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도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고 하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기획실장님도 여러 가지 바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없으시죠?

○위원 고성곤
아까 시장님 결심은 다 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오전에 다, 12시에 맡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지 않아서 오늘은 수정예산안을 심사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6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