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안기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제11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2회 정례회의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개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정례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112회 정례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7년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112회 정례회 회기는 2007년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서 김석준 의원과 정호영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석준 의원과 정호영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3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13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와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 8조 그리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택령 위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주요업무보고청취와 시정 질문 및 답변 그리고 2006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을 2007년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15일간 출석요구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을 2007년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15일간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으로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고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안기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 고성곤, 정성주, 오만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감염성 페기물소각장 설치 반대 성명서안과 김제시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6월 18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한 후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되어야 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간담회에서 보고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7년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감염성 폐기물 소각장 설치반대 성명서안과 김제시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제1차 본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성곤, 정성주, 오만수 의원이 공동 발의하신 감염성폐기물소각장 설치 반대 성명서안에 대해 고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성곤
안녕하십니까?
고성곤 의원입니다.
먼저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안을 다 받으셨겠지만 대충 발의안을 내기까지의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수차에 걸쳐서 저희 의회는 일관되게 반대를 하고 반대의 뜻을 우리시장 김제시에 집행부에도 표명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기각된 김제시 집행부에서 기각시킨 감염성폐기물 처리장 도시계획관리계획 입안의 건에 대한 기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동의한다고 하는 결의문을 이번에 행정심판에 제출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련된 김제시민이나 대다수 김제시민들께서 우려하는 것은 김제시 집행부의 기능성에 대해서 많은 의아심을 갖고 지금까지 행정이 보여준 행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표출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의회가 행정과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것을 제가 직접 듣고 또 목격하고 그런 분위기를 읽었었습니다.
저하고 존경하는 정성주 의원님, 오만수 의원님, 공동발의 해서 다시 한번 이 뜻을 김제시민께 발표하고자 이렇게 발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성명서안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한번 읽어보셨을 것으로 알고 또 그 안에 지나온 과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이 성명서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여러분의 동참을 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질의나 의문 나는 점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고성곤
없으면 고맙습니다.
성명서안은 채택이 되면 관계여론에 성명서를 보내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염성폐기물 소각장설치반대성명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룡 환경과장 나오셔서 김제시폐기물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해룡
환경과장 남해룡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안기순
과장님 읽을 것 없으니까 중요한 것만 의원님들 한 몇 가지만, 언제 다 읽겠어요. 그렇게 해 주세요. 간단히 얘기하세요.

○환경과장 남해룡
세부내용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것인데.

○의장 안기순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황영석
상위법에 의해서 한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남해룡
그렇습니다.

○의장 안기순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환경과장 남해룡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들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받아보니까 3명이 받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빨리 들어와서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로 업무보고청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직제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은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주요업무보고가 끝난 뒤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먼저 조경상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업무보고 별첨)

○의원 고성곤
그럼 그렇게 하지 뭐하러 보고해요! 예비비로 쓰면 되지, 뭐 하러 보고를 해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애로사항을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용역과제 심의해서 의원님들.

○의원 고성곤
예산서 내에 있는 규칙을 얘기해요.

○의장 안기순
들어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박봉규 의원님.

○의원 박봉규
첫 장에 5대 시의원의 협력 방안이 올라와서 참 좋습니다마는, 지금 의회와 의회 산재된 과의 조례가 어디로 되어 있지요? 총무과로 되어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의원 박봉규
왜 기획실로 갔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기획실에서 예산을 하다보니까 설명을 하다보니까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의원 박봉규
조례로 고쳐야지 안 그래요? 임의로 의회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바로 집행부에서 총무과업무를 기획실로 가져가는 것은 이것자체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에요. 안 그래요? 그렇게 급합니까?
의회담당부서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리고 지금 국도비 유치한 것 있지요? 2008년도 국도비 균특예산이 얼마나 되어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119억입니다.
여기는 균특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 균특이 있는 것이 건축과사업만 균특이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러니까 확대대상사업이라고 해서 이쪽에 국비 유치한 것 있잖아요. 2008년도 여기에 균특이 하나도 없다 그 얘기이에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건축과치만.

○의원 박봉규
얼마에요? 건축과 것 10억짜리 하나예요? 여기 또 있고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3개인가 되어요.

○의원 박봉규
건축과치만 균특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국비유치를 하겠다 그 얘기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할 대상인데 각 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의원 박봉규
아, 이것 한 것이 아니고?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그렇지요. 기획예산처로 넘어가지요, 이중에서.

○의원 박봉규
국비를 유치하고 도비를 유치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앞으로 출장을 나가서 어쨌든 열심히 해서 우리 국도비를 유치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2007년도 예산에 국도비 유치했는데 시비 부담을 못해서 사업 중지한 것 있지요? 사업 못하고 있는 것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의원 박봉규
이게 안 맞아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 결산 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월액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그렇습니다.

○의원 박봉규
이월액이 많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월액이 많은 거예요. 국도비가 유치됐으면 어쨌든 시비부담을 해서라도 그 사업을 추진을 시켜야지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의원 박봉규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고성곤
부시장님 계신가요?

○의장 안기순
오시라고 해요.

○의원 고성곤
과장님 저희 업무보고 중에 각 실과소에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보고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연락 받으셨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문제점 있는.

○의원 고성곤
문제점 있는 사업이나 각 실과소에서 문제가 있는 업무.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의원 고성곤
기획담당관실은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2가지 사항을 말씀하시면 어떤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새만금사업입니다.

○의원 고성곤
새만금 문제 사업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우리가 부안군과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도에서 전체적인 개발용역을 실행 중에 있는데 우리 김제시 섹터에 무슨 사업을 해야 할지, 어떤 명문으로 접근해야 할지 이런 것을 시행하려면 사전에 용역이 선임되어야 한다 그 얘깁니다.

○의원 고성곤
김제시를 김제시의 총괄하는 담당관님으로써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봉규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김제시의 순세계잉여금이 그다음에 사업에 사고라든지 그런 것들로 하여금 전체적 예산이 일시적세입이나 지방세가 450억분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 9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김제시의 예산운영 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집행되어 지고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고성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의원 고성곤
그런 것들을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하나씩하나씩 잡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업무보고를 하는데 보고 중에 제지를 해서 죄송합니다.
‘예산의 편성과 승인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인정을 해 주시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렇게 쓰십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의원 고성곤
그런데 의원들의 업무석상에서 예비비를 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나가는 것은.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다음 얘기를 드리려고.

○의원 고성곤
얼마나 의회를 무시 하냐고 용역과제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용역이 남발되고 해야 하지 않아야 용역이 있기 때문에 용역도 예산도 심의를 하지만 심의에 앞서 의회에 먼저 심의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만들어서 예산을 용역과제를 사전에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지 않아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의원 고성곤
조례로 무력화시키고 의회의 승인의 건을 무력화시키고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을 총무과에서 편성 시킬 필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 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고성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전부 인정을 합니다.

○의원 고성곤
인정을 한다면.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추가적으로 과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 설명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지요.
설명을 드리는 차원으로.

○의원 고성곤
의장님! 답변하는 태도를 지적을 해 주십시오. 의장님 지금 보시고 계십니까, 안 보고 계십니까?

○의장 안기순
듣고 있지요.

○의원 고성곤
표정은?

○의장 안기순
아, 그러니까.
명확히 답변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해요. 답변을 하지 얼버무리고 답변을 하면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확실한 질의를.

○의원 고성곤
확실한 답변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고 예비비를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예비비문제가 없다 보고를 했는데 예비비를 넣고 상관이 없다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을 예산편성에서 구구하게.

○의장 안기순
그렇게 아무데나 쓸 수 있다고?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고성곤 의원님.

○의장 안기순
마음대로 그러면 안 되지.

○의원 고성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셨다면 이해하시고 절대 그런 뜻은 없습니다.
내용이 지난번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그 얘기에요.
추경에 의해서 삭감을 한 것은 의원이 얼마만큼 심도 있게 협의를 하고 심의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예비비를 써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그것은 거기에서 보고해야 할 보고의 발언은 아니다 그 얘깁니다.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언짢으시다면 죄송합니다.

○의원 고성곤
그다음에 세부사항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회를 운영하는 것도 집행부를 자꾸 제재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최소한도의 의회의 기능이나 권위를 향상시키려면 의원의 권위를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추호도 그런 뜻은 없습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김문철
새만금사업에 관해서 시에서는 정식으로 공문을 받는다거나 기타 연락사항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엊그제 정책팀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의원 김문철
엊그저께? 예를 들어서 실장님 설명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군산이나 부안 같은 데는 군산은 이미 새만금사업에 관한 계가 신설이 됐고, 부안은 우선 지역개발담당에서 맡고 있지만 조례개정을 해서 새만금 명칭을 넣어서 계를 만들려고 하고, 우리시에서는 현재까지는 담당부서가 확실히 없었기 때문에 담당부처에서 연락이 오면 서로 미루고 있었다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그동안에 그랬었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의원 김문철
그래서 오늘 실장님이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민선4기 들어 와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늦게나마 새만금사업에 관한 한 그동안에 침체되었던 새만금사업과 주요정책사업 등을 우리시가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과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출장도 여러 번 다니면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있다는데 대해서는 반갑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런 조사자료 라든가, 기타수집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시 내부에서도 많은 격려가 있었고, 기대가 크다는 것으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새로 아까 정책개발팀?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의원 김문철
앞으로 거기에서 새만금사업에 관한 것은 맡을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의원 김문철
그래서 이런 파트에서 정말 그동안에 늦으나마 우리시가 꼭해야 할 될 부분들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자꾸 많이 발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런 인재들은 분명히 계속해서 발굴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고맙습니다.

○의원 김문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의원 임영택
업무보고에 자료를 다른 때 보다 열심히 만든 것을 의원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감사합니다.

○의원 임영택
제일 중요한 사항은 국가예산확보자료를 수용하겠다 해 놨는데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실장과소에서 출장을 통해서 발굴해서 나온 사람입니까?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연구팀이나 그런 데서 나온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2월에 각 실과별로 국가예산확보대상사업을 발굴을 해서 보고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4월에 각 부처별로 전부 출장을 했는데 과정에서 중앙정부지침과 좀 위배된다거나 방향 잘못 잡았다거나 현시점이 아니다 그런 것을 빼고, 21사업을 이것은 할만하다 좋다 이런 것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것이 6월말까지 기획예산처로 이중에 몇 개가 넘어갈지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70%이상 넘어갈 것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 임영택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떤 모든 사업이 의욕만가지고 안 되거든요. 현실에 맞아야 하고, 정책에 맞아야 하고, 그랬을 때만이 이런 부분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김제시에서 의욕만 가지고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각 조직개편에 의해서 어수선해서 그랬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도의원님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김제시 공무원은 전체적으로 손을 놓고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별 의욕이 없다 그런 얘기를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수선 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봐도 그런 부분을 간혹 느낄 때가 있어요. 열심히 공무원이 노력을 하고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의원님들한테 각별히.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다음에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들어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김제시의 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버스 지나가면 손들어요. 진즉에 이런 부분들이 용역을 통해서 부안과 군산과 맞서서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갔어야 되거든요. 부안하고 군산과 싸우는 거지요. 이제 출발을 해서 과연 우리 몫을 찾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필요하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예산이 소멸되지 않고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저는 검토과정에서 또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수록 더 자신감이 붙고 그렇습니다. 명문도 확실하고 고증자료도 확실하고 국립지리원하고 우리가 대화를 해본 바로는 입증의 책임이 국립지리원에 있는 것입니다.
답을 못해요. 그분들이 근거도 못되고.

○의원 임영택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대응을 해서 정말로 과장님이 어떤 뜻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만 진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산 너머 산이 계속 있다는 것을 아시고 좀 더 심사숙고 하게 대응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다음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용역비로 예비비를 쓴다고 보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김제시의 현실이다 지금 추경한 지도 두 달이나 됐어요.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죄송합니다.

○의원 임영택
두 달 앞을 못보고 예산이 추경을 끝났는데 이제 꼭 필요하니까 용역을 예비비로 쓰겠다 물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써야합니다마는 이게 뭔가 엇박자가 이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생각하고 미리 계획하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성공할 것이지 항상 그래요. 제가 용역심의위원을 맡아서 심의를 해봐도 항상 한 박자 늦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김제시가 지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내년도 당초 예산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업무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 서면은 기존에 하던 것을 외에 정부시책이나 사업들이 많이 예상이 되므로 내년도에 용역비가 일부는 풀로 계상해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의원 임영택
용역비가 없어서 용역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준비를 늦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부분을 미리 한다고 한다면 의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의욕적으로 예산을 왜 안 주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과 전에 충분히 의논을 해가면서 풀어나가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요. 이번에 확실히 되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됐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난번에는 70억 해서 2007년까지 마무리 되었지요? 2008년부터 계속.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3년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지난번 사업 농경문화 그쪽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그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것은 안 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통합브랜드 쪽으로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맞춰보려면 통합브랜드 쪽으로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판명이 됐을 때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9월에 내려오는 데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어요.

○의원 임영택
지난번처럼 소프트웨어 쪽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아직 중앙에서 지침이 9월에 지침이 내려온다니까요.

○의원 임영택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 신활력사업 결론을 봤습니다마는 자체가 말하자면 농경문화산업 갖고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하드웨어 쪽으로 굉장히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어렵게 유치를 했으니까 한 가지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자 그런 의미로 진행을 시켜 주기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의원님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시장님께서도 지난 번 주민과의 대화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농업이 살고 교육이 살아야 우리김제가 산다고 말씀을 계속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시민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시가 1970년도 농군 이었을 때 27만 인구에서 10만이 무너졌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의원 임영택
그래서 10만이 무너진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첫째로는 가장 요소는 교육문제가 있겠고, 삶의 터전이 그런 부분이 있겠고, 한 군데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의원 임영택
그런 부분들도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야 합니다.
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인가 지금 교육의 하나를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인구 늘리기 정책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교육 때문에 인구가 유출되는 인구가 많느냐 아니면 경제성, 살기 힘들어서 김제를 떠나가는 많느냐 한다고 하면 살기 힘들어서 나가는 인구가 더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정확한 수차가 계량화가 안 되어 있고 다만, 지난번에 서영빈 의원이 인구늘리기 그런 부분들이 거론된 바가 있어서 금년 10월 중에 10만선 사수를 위해서 종합 대책을 세워서 하자는 중지를 모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땜빵 형식으로 교육 문제하나 아니면 노인문제하나 이런 부분가지고 인구유입 시켜봤자 극소수에 불과 안돼요. 결론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기업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인지 교육 하나만 살아 가지고는 인구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라북도 인구가 200만이 무너졌지요? 교육하면 전국에서 전주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전주 인구가 왜 빠져나갑니까?
교육 때문에 빠져나갑니까?
이것은 꼭 교육하나만 찾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경제성을 어떤 부분에 맞춰야할 것인지 김제시에서 식품클러스터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요. 클러스터 쪽에 국책사업으로 요구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골프클러스터 관계는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엊그저께 시장님하고 결론이 났는데 도의 입장은 그동안에 익산시하고 손을 잡고 해왔습니다.
익산시에서 개발사업간의 천억 원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꼭 식품산업단지가 있는데 그것을 부지제공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시의 가장 큰 부담이고 또 농림부에서 전라북도에 아직 공문을 안 왔지만 이런 것을 올리는 것이 7월 중에는 전라북도 유치선정을 해서 농림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도저히 경쟁력이 안 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시장님까지 결론을 내렸어요. 안 되는 것을 더 매달려서 한다는 것을 문제가 있고 해서 보고를 못 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혼자 힘으로 절대안 됩니다.
정말 말은 쉽게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소요치 말고 무구히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 하면 전형적인 농시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농시라고 김제를 대표하는 농산물을 몇 개 되지 않아요. 지평선 쌀만 하더라도 우리 김제시 농업정부로써의 대표적인 쌀이라고 하지만 전체면적에 3%도 안 됩니다.
지평선쌀이 100% 판매를 하느냐, 80% 못 넘어가요. 그만큼 우리가 대표적 농산물 제대로 하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농업이 어려우지면 농촌이 힘들어지니까 떠나가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 보다 보면 어느 날 농업 쪽에 좋은 환경을 해내야한다, 그런 부분들을 국가정책예산확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드린다면 지금 각 지자체별로 특별히 하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시대가 아니지요. 순창, 고창, 진안, 홍삼이랄지, 하나를 발굴해서 국가예산확보해서 산업 활성화시킬 때 얼마든지 인구유입 시켜줄 수 있고 여기에 있는 삶의 터전을 갖고 있는 인구가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희망의 도시가 될 수 있다 있다 아시겠어요? 각별히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비 확보된 이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의원 오만수
한 가지만 정책개발팀이 있지요? 4명이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분야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그렇습니다. 행정직 계장하나하고 7급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하나.

○의원 오만수
농업직 같은 것 안 들어가고? 숫자는 더 늘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현재 부분에서는 더 늘려야 필요성은 없습니다.

○의원 오만수
제가 봤을 때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것은 심도 있게 해야 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이 분들도 기술적인 전문적인 특성이 있어야 만이 김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이랄지, 김제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완하셔서 이게 잘되면 김제시가 잘 될 것이고, 이게 유명무실하게 안 될 것이고, 다시 말하면 시장님의 연구팀인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의원 오만수
여기에 특별하게 생각을 하셔서 팀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뭔 성과를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의원 정성주
26쪽, 공격적 시정홍보 추진현황 말씀을 묻겠습니다.
청에 출입하는 일간지 기자분이 몇 분이에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일간지 10여 명됩니다.

○의원 정성주
그에 앞서 공격적인 표현에 대해서 공격적 시정홍보가 뭐예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그 의미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내서 홍보를 하는 것보다 찾아가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의원 정성주
실장님 6월 27일에 김제예술회관 앞에서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는 것 보셨지요? 뭔 일 있었어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감염성폐기물로.

○의원 정성주
그날 시장님말씀대로 감염성폐기물행정심의회가 열렸었지요? 시장님도 오셨고 공무원들도 오셨지요? 이런 일이 김제시민들이 알아야 부분인가요? 알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실장님 생각하실 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어차피 알아야 할 사항이니까 다 알아야지요.

○의원 정성주
그렇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감염성폐기물소각장 설치된 것 시간당 2톤씩 1일 84톤 폐기물을 소각한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반경 12㎞의 분진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임산부는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다고 하고, 그런 것 말고도 우리가 다이옥신 김제 12㎞까지 분진이 날라 간다고 하는데 이런 홍보는 홍보가 아닌가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총체보리한우특구만 하는 게 홍보인가요? 김제시에 알권리를 홍보하는 것 홍보가 아닌 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의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내가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시정홍보 1억 2천 잡혀있고 순 예산이에요. 그래서 본의원이 27일에 브리핑실을 갔습니다.
아침에 주요보도 내용을 보고 브리핑실을 갔는데 거기에 그날 감염성폐기장 전라북도 도청질의 하신 분들이 전부 거기 끝나고 한스에 갔습니다.
한스에서는 교육청에 1천만 원 기부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떠든 내용은 보도하나 안 나오는데 브리핑실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가고 브리핑실 폐지할 의도는 없습니까?
겨우 전시장님이 폐지한 것 다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집행부 PR하라고 홍보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시민의 알권리를 알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대개 우리홍보가 관례적으로 밝은 내용을 보도를 하는 것이 예고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행정 하는 사람도 입장에서 보면 기자의 시각으로 전부반대의 입장을 있는데 어두운 면을 한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호도 그것에 대해서 내지 말라 어쩌라 이런 얘기한 적도 없고.

○의원 정성주
그런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실장님은 감염성폐기물이 들여도 좋다는 제가 그런 뜻으로 들리거든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의원 정성주
심각하거든요. 이게 어두운 부분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 들거든요? 농민들은 주민들은 뭐라고 하고 다니느냐면 다이옥신 걸린 한우 먹을 수 있느냐고 우리한테 물어봐요. 총체보리먹인 한우가 아니라 다이옥신 먹인 한우 김제에서 먹일 수 있느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분명히 이렇게 이런 감염성폐기장이 들어 왔을 때 기업체가 들어온다는 말씀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전반적으로 아침에 담당주무과장은 아니고 간부회의를 통해서 아침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째로 설사 행정심판에 이긴다고 하더라도 우리 김제시는 기본적으로 허가를 안 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아침에 주무 국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원 정성주
구체적인 부분은 다른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할 기회가 생각이 드는데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잠깐의 시간을 놓쳤을 때 기자들이 여기 와서 뭐라고 하고 간지 아십니까?
긴급한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말씀만 끝나고 나갔거든요. 바로 그렇게 빠르신 분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림도 없이 그리고 이런 그런 말씀을 본의원이 가서 제가 지금까지 1년 동안 실과소를 한번도 안 가봤거든요. 회의 때 회의실이나 들어 가봤어도 실과소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 제가 브리핑실 처음 들어 가봤습니다.
들어가서 그런 충고를 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불만이 의원이 별 간섭을 하더라, 자기들 예산심의 할 때는 의원 다 와서 전화하고 뭐하면서 우리가 단지 알릴 것은 알려달라는 내용뿐이 없었거든요? 다른 내용은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할 때는 위에 지시를 받았는지 집행부에 어떻게 12개 기자가 한마디 말 한마디 안했습니다.
지금도 걸려있습니다.
임시주차장이라고.

○의장 안기순
그 문제는 그 정도해 놓고 기자들.

○의원 정성주
문화공보실에서 의장님 이리 넘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문제점 대체로 보니까 지평선의 날 홍보책자를 만들면 예산 3천만 원 필요하다고 하는데 주무부서가 어디에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기획실입니다.

○의원 정성주
총무과에 특수시책으로 나온 것은 뭐예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그것은 시정전반을 기획실에서 하니까 그쪽에도 예산 만들어 넘겨준다고 안을 잡았습니다.

○의원 정성주
제가 왜 이 페이지를 놓고 시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런 예산을 굉장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기분이 안 좋은 예산이 다른 홍보는 하지 않고 이런 홍보만 724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뭐하고 읍면동직원들은 뭐하고 모르겠어요. 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부락에 몇 나오지 않아요. 잘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도 들고 뭔 선거운동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뭔 예산까지 필요하다 총무과에서 하는 일자리 봉사단체하고 하는 것 있는데요. 그런 것 아주 좋은 것도 많더라고요. 자원봉사 만남 같은 것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런 예산 없잖아요. 이것도 반영할 책자 없이 예산요구하지 말고 한번 해 보세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알았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문제를 접어두고 가려고 했었는데 동료의원님께서 언론사에 대한 이런 그런 문제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발언을 하고자합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지역신문 전민일보에서 보건소 약품관련사업에 대해서 그런 것을 제기해서 그때 당시도 아무 이상이 없었고, 시사주간에서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해서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금년 4월에 또 새전북신문, 도민일보, 전민일보 의혹이 있다고 해서 제가 현재입장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새전북신문과 전민일보는 본인들이 본인의사에 의해서 기사를 쓴 게 아니고 모 기자가 줘서 그것을 같이 쓰는 것으로 줬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 되었다고 그래서 두 신문에서 정식으로 사과가 왔습니다.
정정 보도까지 내준다고 했는데 기자라는 게 왕관 없는 왕으로서 자꾸 건들면 말도 안 되는 것을 키워내기 때문에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마치 지금 한 군데 남아있는 신문사는 지금까지도 저한테 사과요청을 한 것도 없고 의혹설만 제기해 놓고 피해보는 당사자는 정말인지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의혹만 제기해놓고 지금도 사과발언도 없지만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역 앞에 한신아파트이지요? 한신아파트 공무원 쌀을 훔치다가 도둑놈기자들까지도 과연 신문회사까지도 광고비를 줘야 되는지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의혹설만 제기하고 책임지지 않는 기자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패널티를 준다든가 무슨 대책이 줘야지 제가 우리 신변상의 아무이상 없지 않습니까?
의혹설의 진실대로 신문기자가 진실 됐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개인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신문사들은 발췌해서 반드시 거기에 응징하는 패널티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 홍보비를 운영할 때 그런 점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으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알았습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고성곤
중요한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감염성폐기물처리장은 기본적으로 허가를 안 해 주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까?
시에 공식적인 발언인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그렇지요

○의원 고성곤
기본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공식적인 반대하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공식적이든, 기본적이든, 김제시 전체입장이 그렇게 정리돼 왔고 그전부터 해 왔는데 오해를 받으니까 전체아침에 간부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국장님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듣지 말라고 잘 듣고 계시겠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 하겠다.

○의원 고성곤
잠깐만 이것은 성명서를 설명하고 다음에 본회의장을 성명서를 채택하겠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민이나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김제시가 행정에 형태를 보게 되면 업자하고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결과가 이것을 다 의무발언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정식적으로 발언할 기회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 행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죽하면 시장이 앞에서 악수하고 있는데 당신을 찍은 내 손모가지를 끊고 싶다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할 정도면 얼마 정도 시민의 격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행정에 당연히 시민이나 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공식적으로나 기본적인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참여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다음에 발언할 테니까 그것을 알아주시고 감염성폐기물처리장 공식적으로 반영하고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했는데 반대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텔레비전 홍보에 많이 있잖습니까?
텔레비전을 통해서 아니면 일반일간지를 통해서 지역신문을 통해서 얼마든지 반대를 할 수 있는 시민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데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허가를 안 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부시장님 그렇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김제시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그것을 보고서 시장님이 그러면 공식적으로 대법원에 판례가 나온다, 대법에는 좋다 허가를 내준다는 것 아닙니까?
공식적이라는 것을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려고 한다면 이런 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여기 보니까 평가목표관리제 그것은 어디서 하십니까?
그쪽 업무입니까?
어디 업무예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기획 계에서 합니다.

○의원 고성곤
A, B, C로 했습니까?
1, 2, 3 이라고 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A, B, C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의원 정성주
성과금 관리제 등급을 나눠서 봉급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3가지.

○의원 고성곤
A, B, C요? 그것을 담당관님께서 모르세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3가지로.

○의원 고성곤
어떻게, 잠깐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성과상여금 주는 것은 총무과에서 주고 그중에서 목표관리제만 우리가.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주는 것은 어느 부서에 평가를 해서 관리를 해서 평가해서 보냈으니까 총무과에서 주는 것이 평가하는 주무부서가 어디냐고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부서에 평가해서 취합해서 실과에서 실과장들이 차상위 계급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여기에 최종결재라인은 누구에요?
시장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당연히 시장님이 되지요.

○의원 고성곤
그런 제가 몰라서 여쭤볼게요. 근평을 하는데 각 실과에서 하는 것하고 국장이 하는 것하고 시장이 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근평은 직원들 계장까지 과장이 1차 평점자이고, 2차 평점자는 바로 직속상관인 부시장이 하고 시장은 최종결정을 하시겠지요. 각 국별로 올라온 것을.

○의원 황영석
근평의 총무과치니까 총무과한테.

○의원 고성곤
아니, 그것 하고는 다릅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의원 고성곤
잠깐만요. 담당관님 최종결재는 물론 시장이 하지요. 그러면 등급은 어떻게 매기나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실과소별로.

○의원 고성곤
등급은 어떻게 등급을 어떻게 매겼어요? 1, 2, 3으로 매겼어요? 아니면 A, B, C로 매겼어요? 아니면 S, A, B로 매겼어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근평을 말씀 하십니까?

○의원 고성곤
아니, 평가목표제 목표제관리제 해서 돈을 주고 뭐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잘 못하나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이게 총무과에서.

○의장 안기순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부를.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에요. 왜냐 하면 자료제출을 이번에는 하고자 하는 얘기를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자료요청을 보고를 안했습니다.
다음에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적어도 계장 정도가 6급 정도가 상위등급 하고, 3개 한다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나고 사무관 차이가 나고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그것을 순위를 매겼습니다마는 지급되는 것은 똑같이 분할해서 지급을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의원 고성곤
아까 담당관님께 여쭤보는 것은 부시장님께 평가관리제를 어느 분이 취급하느냐고 여쭤보니까 기획담당관이 지급한다.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총무과에서 물어보시면 개괄적으로 다 나옵니다.

○의원 고성곤
그래요. 부시장님! 총무과 보고 하실 때 같이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국장님이 하세요.

○의원 고성곤
부시장님, 이것을 최종자인지를 한번 그때 총무과에서 그리고 또 하나 이따 같이 하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질의하실 의원님.

○의원 황영석
하나만 기다리다가 욕봤네요. 26쪽 지평선만남을 날 운영활성화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것 뭐하는 것인가.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총무과에서.

○의원 황영석
여기에 써져 있는데?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이것을 분야별로 각 실과소에 집약을 해서.

○의원 황영석
여기는 홍보물? 돈 때문에 여기에다 써놓은 것인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홍보물작성을 기획을 상세해야.

○의원 황영석
작성액 3천만 원 예산 해 달라는 것인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지평선 만남의 날을 업무적으로 기획실이 총괄을 하니까 분야별로 해서 집약해서 총무과로 넘겨줘라 그 얘기입니다.

○의원 황영석
홍보책자 아까 정성주 의원님이 짚었는데 우리 김제소식지가 한 달에 몇 번 나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한 번 나와요.

○의원 황영석
김제시 소식지를 대체하면 되지 ‘지평성홍보’ 괄호 닫고, 하면 되지 돈이 그렇게 많아요? 김제시가 많아?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그것은 염려이십니다.

○의원 황영석
이런 예산요구하면 안되지, 소식지가 똑같이 한 달에 한 번 나오면 거기다가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하면 되겠고만, 이것은 총무과치라고요? 지평선만남 운영은?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임영택
기획실이 실버 테마파크 조성계획사업 용역 1억인가 세웠지요? 1억 세워 달라고 세워준 것 같은데, 기획실이에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우리 기획실은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하동지구.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하동지구? 우리 기획실에는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기획실예산 그런 예산집행 안 하셨어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알겠어요.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안기순
질의하실 의원 또 있으면 개별적으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그럼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식사하고 할까요? 감사실 끝나고 하고 할까요?

○의원 황영석
의장님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의장 안기순
감사실, 미안합니다마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안기순
다음은 손삼국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손삼국
(업무보고 별첨)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조직개편을 통해서 감사계가 감사실로 바뀌면서 기능의 폭이 굉장히 커졌다고 생각하는데 수감기관을 보면 읍면동, 보건진료소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청은 안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큰 사업하고 중요한 사업들은 본청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손삼국
예.

○의원 임영택
그래서 이러한 수감기관을 확대해서 정말로 중요한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알차게 할 수 있도록 감사의 폭을 넓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손삼국
임영택 의원님의 지적 대단히 고맙습니다.
올해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월 5일자로 조직개편인사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3월까지 읍면동 자체감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 남은 일정에 도 감사 등 자체 감사를 소화시키기에는 일정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자체감사 일정을 사업소는 제외하고 읍면동에 한해서만 시행할 계획인데, 내년부터는 자체감사 범위를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원 임영택
잘 알았고요. 생활민원 기동순찰하고 있죠? 기동순찰함에 따라서 현지에 가서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이 필요한 민원이 있죠?

○감사실장 손삼국
예,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기획실에 충분하게 예산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서 성립될 수 있도록 해야 민원이 해결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손삼국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일단 해당부서로 통보해서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 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중요한 부분들은 고충민원실 민원이랄지 생활민원 기동순찰로 나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으면 꼭 예산에 반영시켜서 애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가서 건수만 올리고 설명만 하는 그러한 감사 민원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기록해서 동이나 면에 가서 생활민원이나 예산이 필요한 민원은 성립될 수 있도록 예산계와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손삼국
저희가 해당부서에 통보하지만 예산편성 시 기획홍보실과 적극적으로 폭넓게 협조해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건설공사에서 있어서요. 입찰 후에 공사설계라든지 자재품질 등을 고려해서 감사실에서 사전에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입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제한 내지는 조건부 입찰공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건설이나 건축법상 특수한 공법으로 입찰을 부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특허를 득한 내용이라는 것이 입찰조건으로 나오는데, 이런 조건들을 입찰 전에 검토해서 특별한 도움이 안 되는 유명무실한 특혜성 내용 같은 것은 처음부터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일도 감사실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손삼국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준 의원님.

○의원 김석준
62페이지요. 감사모니터링제 해서 시민명예감사관이라는 제도가 처음 생겼습니까?

○감사실장 손삼국
시민명예감사관제도는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각종 감사 시에 명예감사관을 임명해서 감사를 공개하라는 뜻입니다.
그동안에는 감사부서에서만 은밀히 감사하다보니까 밀실로 한다는 오해도 있고 해서 시민이 직접 감사에 참여해서 시민의 의견도 개진할 소지도 있고 저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위압적이거나 또 획일적인 감사를 지양하기 위해서 시민명예감사관의 참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감사모니터요원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읍면동 자체감사 시에 명예감사관으로 참석하셔서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의원 김석준
시민명예감사관은 어떠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촉합니까?

○감사실장 손삼국
자격이 부여된 것이 아니고 읍면동당 두 명씩 읍면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의원 김석준
심사는 읍면장이 추천하면 무조건?

○감사실장 손삼국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 김석준
그 사람들이 건의하고 참석하고 현장 확인하고 그렇습니까?

○감사실장 손삼국
그렇습니다.

○의원 김석준
그 사람들이 의견도 진술하고 그래요?

○감사실장 손삼국
아니요, 저희가 현장방문을 할 때는 일방적인 감사만 하는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하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같이 참여하여 보는 것입니다.
감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그러한 차원입니다.

○의원 김석준
2007년 6월부터 실시하는구먼요.

○감사실장 손삼국
그렇습니다.

○의원 김석준
다른 시·군도 하고 있어요?

○감사실장 손삼국
아직 모니터링제을 시행하는 데는 없고 시민명예감사원은 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의원 김석준
도에서 실시한 결과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어요?

○감사실장 손삼국
아무래도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감사관 입장에서도 상당히 객관적인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객관적인 감사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시민이 참여하면 열린 행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김석준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오히려 시민명예감사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감사에 부담이나 장애가 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장 손삼국
그분들이 전문적인 감사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고, 또 저희가 감사를 하다보면 읍면동 직원들이 상당히 감사실직원들이 권위적이다, 고압적이다 하는 것을 배제하려고 했습니다.

○의원 김석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시민명예감사관이라는 것이 모니터링요원과 똑같습니까?

○감사실장 손삼국
모니터링요원을 이미 임명했는데 그 분을 명예감사관으로 활용하겠다하는 것입니다.

○의원 고성곤
명예감사관은 읍면동 순회감사 때 참여시키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자체 감사할 때.

○의원 고성곤
그 외에는요?

○감사실장 손삼국
물론 저희가 모니터링요원들에게 설명드릴 때 모니터링의 임무가 시민의 의견도 저희한테 개진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넓고 저희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도 자문도 받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업이 추진 중에 혹시 부실공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부실공사가 있으면 그분들이 확인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서 부실공사 같은 것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그러한 차원입니다.

○의원 고성곤
잘 아시겠지만 시민명예감사관, 모니터링요원이라는 것이 주로 읍면동에서 하는 일들을 체크하시는 것 같은데, 조직개편하기 전에 감사계로써 커버할 점이거든요.
모니터링요원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기구가 확대되고 이런 것까지 만든다고 하면 아까 임영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해야 해요.
왜냐 하면 현재 말씀하신 소규모 업자들에 관한 일들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들은 사실상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감사실장 손삼국
아니, 그것만은 아닙니다.
시에서 시행하는 큰 사업도 자기 관내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일일이 그 현장을 매일 나가지 못하니까 그분들이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원 고성곤
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실을 신설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감사실을 설치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시장의 정책적 사안들의 일로 인한, 과한 이야기지만 기능이 강화되면 경찰국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물론 시장님께서 명령을 준다면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손삼국
고맙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어떠한 직원을 봐주시기 위한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없다고 공식적인 답변을 하시겠지만 그러한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이 그러니까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잘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마는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손삼국
저희도 감사의 객관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예, 믿겠습니다.

○감사실장 손삼국
고맙습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봉규 의원님.

○의원 박봉규
본청감사를 안 하고 계시는데요.

○감사실장 손삼국
예.

○의원 박봉규
제1회 새만금 풍류제라고 하는 유인물이 돌아다니는데 보셨어요?

○감사실장 손삼국
예, 봤습니다.

○의원 박봉규
여기에 보면 김제시의회와 김제시청이 후원자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알아보기에는 김제시의회에서도 후원을 승인한 사실이 없고, 김제시 총무과에서도 후원한 사실이 없어요.
유인물이 컬러로 해서 돌아다니고, 협찬자에게는 원래 협찬 문서가 가야 돼요.
“새만금 풍류제를 실시할 계획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 및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가야 하는데 후원 승인도 안 해 준 그러한 유인물을 첨부해서 돌아다닌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철저히 감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총무과는 문의를 해서 고발조치를 하든지, 이것은 고발조치해야 합니다.
김제시의회와 김제시청의 상표를 갖고 후원금을 받으러 다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진짜 안 됩니다.
이것은 철저히 감사해서 조치하고, 총무과에 확인하고 의회에 확인해서 고발조치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손삼국
알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택령 의원님.

○의원 김택령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고 540-3601로 나가는 전화번호 있지요?
옛날부터 있었던 것인데.

○감사실장 손삼국
읍면동 대표전화입니다.

○의원 김택령
그것이 9시 이전에 통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이상하게 540-3601로 나가는 전화는 9시 전에는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동안에 540-3601, 2로 나가는 전화는 읍면동으로 통화되는데 9시 이전에 전화하면 통화가 안 돼요.
돌려도 당직자가 받아야 하는데 시에서도 안 받아요.

○감사실장 손삼국
시에서 받는데요. 당직실에서 받습니다.

○의원 김택령
먹통 되었습니다.
내일 한번 보세요.

○감사실장 손삼국
일시적인 현상인지 모르겠는데, 읍면동 대표전화는 시 당직실로.

○의원 김택령
내일 해보세요. 9시 이전에 하면 신호가 울리지도 않고 먹통이 돼요.

○감사실장 손삼국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택령
그다음 날 해 봤더니 진짜 3601, 2로 나가는 전화는 9시 이전에는 먹통이 되더라고요.

○감사실장 손삼국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택령
확인해 주시고, 56페이지의 다중이용시설 등 민생현장 중심위주 감찰활동을 주1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문서를 남기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손삼국
저희가 각 지역별로 일정을 짜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혹시 위험도로가 있다든지 아니면 폐기물이 집단으로 방치되어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서류를 보관하고 있고 처리결과를 보고 받습니다.

○의원 김택령
해당 부서로부터요?

○감사실장 손삼국
예.

○의원 김택령
그리고 여기에 실장님이 계시니까 신고를 할게요.
만경과 청하 사이에 대청리 가는 도로에 청운사를 조금 지나서 보면 거리가 한 10m 정도가 버스가 다니고 그러는데, 10m 정도가 패어나가 버렸어요.
아스팔트 그것만 있고, 제가 그것을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어요.
그랬는데 1년이 넘도록 아무 처리도 안 되고, 건설과에 이야기했는데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감사실장 손삼국
1년 전에요?

○의원 김택령
1년 됐어요.
그래도 안 되서 또 하고 했더니 위험지구라고 표지만 하나 갖다 세워났어요.

○감사실장 손삼국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확인을 하고.

○의원 김택령
고충처리위원회 무슨 계장한테 했는데.

○감사실장 손삼국
신정식 계장님이요?

○의원 김택령
신정식 계장님께 했어요. 그런데 건설과로 보고만 했다고 하고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것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비를 해서 감사계에서도 한번 챙겨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손삼국
제가 온 뒤로는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의원 김택령
제가 해서 안 돼서 오만수 의원님한테 시켜서 하도록 이야기 했었는데, 굉장히 거기가 위험해요. 한10m 정도가 패어서 나가고 그냥.

○감사실장 손삼국
죄송합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의원 김택령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손삼국
의원님이 신고 하신 지 1년 됐다고 하는데 책임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김택령
그때는 실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감사실장 손삼국
그래도 현재 책임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김택령
이야기하면 실천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이야기합니다.

○감사실장 손삼국
예.

○의원 김택령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김석준 의원님.

○의원 김석준
박봉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만금, 뭐요?

○감사실장 손삼국
풍류제입니다.

○의원 김석준
기획홍보실에서 보고받을 때 군산에서는 새만금 홍보나 유치를 전략적인 측면에서 많이 하시는데 김제는 미흡하다 지적을 했거든요.
예산을 세워서라도 새만금을 많이 알리고 어떠한 이익 때문에 앞장서서 챙기는 그러한 과정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홍보역할도 가능한 풍류제가 민 주도로 하면 오히려 격려해 줄 사항이지 감사해서 뭐라고 제재사항이 됩니까?

○감사실장 손삼국
왜냐 하면 후원에 김제시청, 김제시의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김제시하고 의회에서 후원을 했다면 정상적인 관계이지만 후원이 안 됐는데도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 안기순
의장도 모르는 사항이에요.

○의원 김석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언제 합니까?

○의원 박봉규
7월 13일.

○의원 김석준
7월 13일이면 시차가 있으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공문화된 것이 아니잖아요.

○의원 박봉규
아니,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김제시와 김제시의회가 후원으로 들어가 있는 홍보물이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범법행위이에요.
문제는 그 자체지 풍류제해서 모악산에 나가는 무슨 제를 지내든지.

○의장 안기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실장이 잘 조사하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정성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원래 후원이라 것이 뭐예요?

○감사실장 손삼국
후원이라는 것은 그 행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래요?

○감사실장 손삼국
예.

○의원 정성주
안기부 때라면 돈을 달라하고 하면 많이 주겠지요? 아닌가요?
그러면 법에 어긋나지요?

○감사실장 손삼국
어긋납니다.

○의원 정성주
힘이 없는 사람들이 힘 있는 단체를 이용해서 협찬을 받으려고 하면 조직폭력배가 돈을 뜯어내야만 불법이 아니라 이런 것도 범법행위예요.
이것 철저히 해 주세요.
뭔지는 모르지만 저도 금방 봤는데, 저는 개인 의원은 몰라도 의장님이나 운영위원회에서라도 뭔가 말씀이 끝나지 않았느냐 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방금 의장님도 모르신다고 하는데, 조사대상이구먼요.

○감사실장 손삼국
저희도 그 내용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예.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2페이지에 재정조치 36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회수했다는 것입니까? 뭐했다는 것입니까?
애매하게 조치라고만 써놨지.

○감사실장 손삼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아니, 설명할 것도 없이,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여?

○감사실장 손삼국
재정상 조치한 것은 추징이나 회수한 것입니다.

○의장 안기순
회수한 것이에요?
기업에서는 자기 봉급의 3배를 벌어야 사용할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감사과의 1년 예산이 3억이라고 하면 9억의 예산을 벌 수 있는 자세를 갖고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감사실장 손삼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그렇게 안 하면 감사실 없애 버릴 거예요.
있어서 뭐해요?
그리고 김제시가 청렴도 1위라고 하는데 어느 기준에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다른 데에서는 김제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청렴도 1위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감사실장 손삼국
저희가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그렇게 이미지가 나빠져서 그렇지, 청렴도는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청렴도를 조사하는 기관에서 청렴도 조사를 할 때는 저희가 민원 처리한 사업 중에서 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의해서 청렴도 판정을 합니다.

○의장 안기순
청렴도라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비리가 가장 우선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나왔는지, 사용하더라도 조심해서 사용해야겠다는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불용처분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감사실장 손삼국
금액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10억 가까이 불용처분했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감사실이 이런 것을 잘해야 한다고요.
불가항력적으로 돈을 못 써서 돈을 반납한다면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것도 반납했다고 하면 그것은 징계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퇴출 공무원감이에요.
국비·도비를 따내기 위해서, 예산을 위해서 출장을 가는데 예산을 따서 쓰지도 못 하는 과장이나 실장이 있다면 필요 없는 인간이지, 어떻게 생각해요?

○감사실장 손삼국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자체감사 계획을 내년부터라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장 안기순
내가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결산서 봐서 하나하나 분석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그러한 과장들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정신을 차려서 일을 해야 해요.
도비·국비 따려고 엄청난 시비를 주는데, 예산 줘도 쓰지 못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안 되지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감사실장 손삼국
맞습니다.

○의장 안기순
그리고 법무담당이 누구예요? 법무담당 일어나요.
내가 처음으로 실시한 과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아까 새만금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이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법적 대응해서 김제시 땅을 찾는다고 했어요. 그거 가능해요?
법무담당이라고 하면 그러한 상식은 갖고 있어야 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가능하냐고요.
법적대응을 해서 우리 김제시 땅을 찾겠다고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검토해서 가능하냐고 물어봤어요.

○의원 박봉규
재판을 해봐야 하니까 잘 몰라요.

○의장 안기순
나는 법무담당이라고 하면 육법을 다 아는지 알았어요. 전에 법무담당에게 물어보니까 아무 것도 모르더라고, 그게 무슨 법무부담당이에요.
우리 현재 법무담당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느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라,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반 변호사가 되어야 해요.

○법무담당 서원태
알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그리고 건설공사 이게 제일 문제예요.
내가 공사하는데 가보면 1억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인데 가보니까 돈이 자꾸 들어가요.
철근 조그마한 것 갖고 쓸 것을 큰 것 갖고 쓰는 것이에요.
물을 배수한다면 1m 하면 되는 것을 2m 50 갖고 한다든지, 왜 이렇게 하냐고 했더니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건설과장 데려다놓고 예산이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것 갖고 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민간보조로 하면 보조금 2천만 원 들으면 시설비는 5천만 원 준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서 5천만 원이 드느냐 하니까 부가세 붙고 설계비가 붙고 어쩌고, 민간자본하면 2천만 원 갖고 하면 충분히 남는데 5천만 원? 그랬더니 나중에 4천 몇 만 원 갖고 했다고 하더라고, 이런 것이 큰 문제이고 엊그제도 죽산에서 뭐를 하는데 500만 원 할 것을 2200만 원 견적서 갖고 왔어요.
큰 문제입니다.
우리 예산이 추경까지 약 3700억이죠?

○감사실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의장 안기순
그러면 하루에 우리 시가 10억을 쓰는 것이에요.
10억 쓰면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안 나타나요.
그것이 다 새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과는 어떻게 생각해요?

○감사실장 손삼국
하여튼 그러한 사례가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정신 차려요.
감사과가 잘 해야지, 감사과 1년 예산이 3억 이니까 10억을 벌여야 해요.
그래야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실장 손삼국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내 말 잘 들어요.
애로가 많은 것 알아요.
잘못하고 사소한 것 적발하는 하는 것도 좋지만 3700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다면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지 그 감시를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감사실장 손삼국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앞으로 그런 것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기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기대
(업무보고 별첨)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의원 김문철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며칠 전에 우리 김제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앞에 시장님이나 참석했었는데 과장님도 참석하지요?

○총무과장 송기대
그날 참석 못 했었습니다.

○의원 김문철
그날 의원님들 다수가 전주에 감염성폐기물집회 때문에 가셨고, 저 혼자 그 회의를 참석 했었거든요? 평통자문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66명인가 몇 명된다 하던데요? 자문위원님들 중에서 현재 보조금심의위원까지 맡고 있는 이봉원 목사 그분이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서 그분이 무슨 발언을 했었느냐 면 과거에 평통예산 중 예산이 시의원들이 선심성ㆍ관광성예산을 세워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그리고 근래에 와서는 남북교류 및 평통이 말하자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또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조금 심의할 때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발언을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자신의 혼자만의 힘으로는 힘들었다 그래서 여러 자문위원님들이 시의원님들에게 접촉을 해서 잘 좀 해주기 바란다 그날 무려 발언을 하는데 자문위원님들과 시의원님들을 분리해서 발언을 하면서 시의원들이나 라는 발언을 무려 3번이나 했어요. 제가 듣기가 거북해서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란다고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바로 모임이 끝나서 오니까 자문위원님 중 한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참 시원하게 말을 잘했다 하면서 자기도 일전에 이봉원 목사께서 이 발언을 하는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니까 이봉원 목사께서 우리가 열린우리당 시의원이 수적으로 열세하기 때문에 예산하는데 아주 힘이 들었다 그러니, 차기에는 우리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전부다 되어가지고 형통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분명히 했다고 그래요. 그분도 여기 자문위원회 위원님이에요. 우리 김제시에서 NGO 단체장을 맡고 계신분이고, 차후에 필요하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우리 총무과예산 중에서 국민통합운동예산이 1천만 원 있지요?

○총무과장 송기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그 예산이 애매모호하게 거기 부기를 정직하고 건강한 국민대운동 이렇게 해서 달았어요. 평통예산 일거에요. 부기예산서 어디에도 평통 여직원 급료 주는 것 외에는 평통이라는 것은 없어요. 본인 자신도 그렇게 예산을 편법으로 심의를 하면서 저는 그날 굉장히 불편해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런 중간에 있었던 일들을 전달 좀 해 주십사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차후에 이런 일들 좀 평가해서 평통이 관련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위원님들은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송기대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의원 박봉규
일용직 정규화 인원수만 배정을 받았지요?

○총무과장 송기대
저희가.

○의원 박봉규
배정은 내려왔어도 세부지침사항은 안 내려왔지요?

○총무과장 송기대
예.

○의원 박봉규
세부지침사항이 내려오면 좀 더 투명하게 해서 선정기준을 정확히 해서 해 주시고 의회가 총무과에서 구조조정 할 때 의회담당 있었는데 기획실로 갔지요?

○총무과장 송기대
예.

○의원 박봉규
그것을 기획실로 총무과에서 떠 넘겨 버린 거예요? 기획실에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총무과장 송기대
기획실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의회업무는 총무과보다는 기획실에서 밀접하니까 그렇게 하고 국제교류관계는 기획실보다는 우리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 해서 협의를 해서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의원 박봉규
업무분장 주관은 총무과가 하지요?

○총무과장 송기대
예.

○의원 박봉규
의회담당이 업무분장은 우리 조례에 되어 있다고요. 조례를 무시하고 기획실장 하고 총무과장 하고 협의해서 갔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되지요. 조례가 바꿔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가야지요.

○총무과장 송기대
정상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절차가 두각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러니까 조례업무분장을 조례를 고쳐서 그리로 가야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각 실과사무실이 한 과가 분리되어 있는 데가 있지요?

○총무과장 송기대
사무실이요?

○의원 박봉규
사무실이 한 과가 한 사무실 내 아니고 분리되어 있지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자리가 좁아서 그렇지요?

○총무과장 송기대
자리가 좁은 것보다 감사실이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의원 박봉규
그러니까 자리가 마땅한 데가 없지요?

○총무과장 송기대
자리보다는 고충민원이 감사실 수반인데, 고충민원이 본래 시장님실 앞에 있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의원 박봉규
감사실이 밑으로 내려 와야지요. 안 그래요?

○총무과장 송기대
고충민원실만 가지고는 감사실이 좁거든요.

○의원 박봉규
감사실장이 위아래로 왔다갔다해요. 결재하면 내려가야 하고, 그런데 민주평통사무실 2층 로얄층에 있지요? 그 사람이 사람 몇 명이 쓰고 있어요? 간사, 여직원, 평통위원장인가?

○의원 황영석
의장.

○의원 박봉규
의장, 셋이 쓰고 있지요? 과거에 25명 정도가 민주평통위원회 쓸 때는 그 안에서 회의가 가능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무실 커도 돼요. 그러나 지금은 68명이에요. 도저히 회의를 못 한다고요. 회의실서 해야지, 셋이 쓰는 사무실을 그대로 놔두고 우리 실과는 분리시켜서 위 아래층에 놓는 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이라 이거예요.

○총무과장 송기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적극 검토해서 좀더 우리가 효율성 있게 사무실을 쓰라 그 얘기에요.

○총무과장 송기대
알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리고 아까 제가 감사실에 감사의뢰 할 때 얘기를 들으셔서 알거예요. 새만금풍류제, 이것은 분명히 총무과는 총무과 나름대로 조사를 하셔서 우리가 후원도 안 해 주는데 유인물이 나돌아 다니면 쓰겠어요? 같이 감사실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에서라도 조금 적법한 법적조치를 하시란 말이에요. 불법일 때에는.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의원 정호영
76페이지, 의사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처음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직위공모제를 실시한다는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총무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지만 기억하십니까?
그때 직위공모제를 확대 시행하겠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총무과장 송기대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의원 정호영
기억 안 나세요? 알겠습니다.
처음에 직위공모를 확대 시행한다고 해서 3일인가 4일 만에 7개에서 4개로 계가 줄어들었거든요. 2007년 1월에 우리가 업무보고 하면서도 현안공약 전문부서에 직위공모제를 시행하겠다 해서 계속적으로 직위공모제를 실제적으로 감소내지는 없애는 과정에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업무보고 계속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말이 쏙 빠져있거든요? 정확한 입장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시장님 입장이신지, 아니면 직위공모제가 좋은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없앴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기대
직위공모제에 대해서 시장님에게도 결심을 받거나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혹시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가 중요하고 어느 부서가 그것보다는 기피 부서가 직위공모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이라든가, 청소행정이라든가 가면 욕보니까 그런 자리를 직위공모 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가점을 주거나 그런 식으로 저는 건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의원 정호영
개인적인 얘기는 이렇습니다.
직위공모제가 실제적으로 어떤 업무를 놓고 개인이 해 한번 봐야 겠다 실제적으로 줄 서 갖고는 안 되니까 일이라도 한번 열심히 해서 점수를 많이 받아보겠다 의지를 갖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자리지요? 그런데 확대 시행한다고 하고 본질적으로는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빠져있다는 것이 문제점이고요. 우리 김제시가 만 1년 만에 인사의 기본중심이고 하나의 큰 획인데 아무 소리도 없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졌나, 1년도 못돼서 이게 바뀌었나.

○총무과장 송기대
여기에서 인사정책까지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었고, 지금 아직 전반기나 하반기에 그런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서 이상요인이 안 생길 것 같아서 안 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다음에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비정규직 이번에 이것만 그렇지요? 처음에 지침 나올 때 몇 명올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송기대
저희가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상인력이 280일에 93명 일시사역이나 각 실과소에서 67명해서 160명입니다.
160명을 전부 다 올렸는데 지금 105명 2년 이상짜리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원칙적인 그것만 행정자치부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것만 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 인원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을 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제외시킨다는 어떤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의원님들한테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68페이지 보시면요. 비정규직 1년 해서 295명, 청경이 300일, 280일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에 재료비 명목으로 갖다 쓰신다는 67명에 대해서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지요? 68페이지 보시면, 비정규직 295명 나와 있는 것 280일짜리 98명이라고 하는 몇 명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요. 이 비정규직 인력하고 처음에 행자부에서 어떤 인력지침 내려와서 보고하라고 할 때에는 그때 당시의 기준이 있을 텐데, 그때 당시의 기준이 어떤 식으로 164명 올릴 때.

○총무과장 송기대
그때는 개인별로 2년이나 몇 명?

○의원 정호영
행자부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내려 왔을 거예요. 김제시에 있는 비정규직인력을 파악을 해서 올리되 이번 비정규직법률이 시행되면서 인원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올리라는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총무과장 송기대
300일 상시근무일용직은 아니고 280일 이하 직원들 전부 다 보고를 했습니다.

○의원 정호영
그렇지요? 비정규직이 현재 295명이라고 했지만 청경하고 300일짜리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비정규직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행자부에 올릴 때 280일짜리 하고 각 실과소에서 쓰는 164명이 올라갔는데 그중에 105명은 2년 이상으로 해서 결정이 돼서 내려왔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숫자는 나왔지요?

○총무과장 송기대
105명은 맞습니다.

○의원 정호영
2년 이상 기준이라는 것은 숫자는 나왔지요? 그런데 그 이상 어떤 기준이 필요하지요. 여기에서? 행자부 지침이 아직 안내려 왔다는데 행자부에서 비정규직에 해서 청경 300일 빠지고, 280일하고 재료비명목으로 쓰는 분 올렸는데 2년 이상기준으로 해서 105명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지침이 안줘서 인원선발이 안됐다는 것은 이상한데요.

○총무과장 송기대
계속적으로 계약이 필요한 그런 쪽이라 거나 거기에 대한 명확한 어떤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의원 정호영
업무가 있고 어차피 비정규직을 3개월에 한번 씩 해서 계속 일이 일률적으로 가고 있고 묵인해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구제해 주는 측면에서 통과가 됐는데 여기에서 2년 이상 기준을 164명에서 105명으로 기준을 정해서 왔습니다.
그 이상 더 이상의 세부적인 지침이 그러면 행자부에서 세부적인 지침을 줄 때까지는 아직 하지 마라 그런 또 지침 내려 온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기대
아무것도 내려온 게 없습니다.

○의원 정호영
거기에서 끝난 거예요. 167명인가에 해서 김제시에 105명이 티오를 줬다면 거기에 이미 답변이에요. 올리면서 한번 걸러졌지요. 행자부에서 걸러 와서 인원 내려왔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요. 80명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결정 될 런지 모른다고 이런 파다한 소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그렇게 해서 내려온 인원자체가 명확하게 제가 볼 때는 편리한데 언제까지 지침을 줄려니까 그때까지는 우선 선발을 하라는지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행자부에서 끝났으면 거기에서 이미 2년 이상 기준이 다 끝난 건데.

○총무과장 송기대
여기에서 확정됐다는 그런 어떤 공문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정호영
1차적으로 105명 한 것 아닙니까?
2년 이상.

○총무과장 송기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사람들은 무기계약전환이 되니까 무기 계약을 하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내려오니까 저희가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정호영
계약을? 무기계약으로 하라 마라, 그것이 아직 안 내려왔다고요? 법이 통과됐는데 지침이 필요해요? 세부규정이 만들어져서 언제부터 시행하라는 없이.

○총무과장 송기대
저희가 경직되어있는가 모르겠는데요. 그런 문서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원 정호영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05명 사이에 있는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실과소에서 재료비 명목으로 쓰시는 분들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일이 특정한 문서일이 됐던 뭔 일 됐던 있었는데 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음달에 새로 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 인원은 현재 105명이 들어가 있고, 일이 없어져 버린 결과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송기대
그런 것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정호영
그것은 판단해서 그 일이 없으면 다른 일이 수요가 있는 봐서 보내겠다고 아니면 그 사람들 고용승계해서 창출을 해 주겠다.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 일까지 행자부에서 판단하는 것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송기대
앞으로 그 업무에 따른 연속적으로 필요할 것인가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을 확실히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이유가 105명중에 자기는 들어갔다 생각 하는데 과거 선거 때라든지 시장님한테 밉보여서 같은 일인데 제목을 바꿔서 자르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투명하게 해주세요.

○총무과장 송기대
그런 것은 기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의원 정호영
저도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원 오만수
72페이지, 시민참여와 봉사행정추진 금후계획 해서 1일 명예시장제ㆍ명예실과소장제 운영 이것을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한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기대
저희가 명예실과소장제는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지역에서 실과소별로 어떤 민원이 많은 부서하고 현역부서하고 시민들과 연관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 명예실과소장제를 위촉을 해서 그 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민원을 처리 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런 것을 일반시민들도 지역유지분들이 아시도록 운영을 해 왔던 그런 제도입니다.
시장제는 지금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데 지역시민들 중에서 시장이 하는 일 하루에 어떻게 보내는가 하루 정도라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다는 제도입니다.

○의원 오만수
시장은 시장실에서 우리시에서 누군가를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추천하겠지요?

○총무과장 송기대
예.

○의원 오만수
그런 분이 와서 시장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다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시장이 이렇게이렇게 하더라, 나도 시장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 나오겠네요?

○총무과장 송기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의원 오만수
그렇게 하고, 명예실과소장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는 읍면동에 내려왔거든요. 이것은 아니고, 김제시민 중에서 시에서 추천하는 본인 실과소장이 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총무과장 송기대
아닙니다.
이것을 보면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개 6개 내지 7개 과 정도 하더라고요. 시민들하고 많이 연관돼 있는 거기에 대한 업무 여기서 이 과에서는 무슨 업무를 하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 것을 설명을 해 드리고 처리하는 과정을 한번 봅니다.
하루 종일 못 있고 한나절 그 정도 하던데요. 한 달 정도하고 시에서 하는 주요사업장 견학하시고 시정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중에서도 내가 명예 사회과장을 맡았으면 사회과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 그런 것을 한번 보여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니까 제가 갔다 오면 제가 사회과장을 하면 사회과장을 갔다라고 했을 때 사회과장이 이러이러 한다면 각 계장에게 보고를 해야겠네요?

○총무과장 송기대
그렇게 한번 해 드립니다.

○의원 오만수
꼭 그렇게 해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총무과장 송기대
주민들이 명예실과소장제하면서 느끼신 건데 지역 그쪽에서 상당히 많이 지명도도 있고 그러신 분이었거든요? 하나도 모르시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사회과에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느냐하고 밖에서는 대충하는 것 같은데 와 보니까 그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시정을 알리고 어떤 과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그런 것은 직접 와서 주민들 상담을 하는 그것 보고 그러니까요. 많이 배우고, 느끼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의원 오만수
처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했어요?

○총무과장 송기대
했습니다.
시장제는 안 했는데 실과소장제는 했었어요.

○의원 오만수
그때 효과가 많이 있었어요?

○총무과장 송기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오만수
어디 가서 무슨 과장했다 소리 그것만 하지요. 이것은 돈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총무과장 송기대
돈은 들어 갈일 없고요.

○의원 오만수
점심 사 줘야지. 과장인데 주민의 요원으로 쓰는 것 아닌가요? 다른 주민의 홍보용으로 쓰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홍보용으로 쓰는 것인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인지 알겠어요?

○총무과장 송기대
주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일정하게 알 수 있도록.

○의원 오만수
봉급을 적소적절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의원 정성주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셔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비정규직 정규직화 되는 게 105명이라고 했는데, 105명 들어오기 앞서서 일용직이나 청경, 그런 분들이 뽑을 때 뽑는 기준은 뭐예요? 답변 다음에 하시고 오늘 자요? 300일짜리 하수구준설원이라는 사람 뽑았지요? 다른 분 300일짜리 하나 뽑았지요?

○총무과장 송기대
5월 말에.

○의원 정성주
그분도 정규직화해서 300일짜리 들어갑니까?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정규직화 그 사람도 적용이 됩니까?

○총무과장 송기대
300일짜리는 거기에 무기계약이면 1년짜리로 계약을 하는데 필요가 없다고.

○의원 정성주
언제 자로 해당이 되냐고.

○인사담당자 김이성우리가 무기 계약하고 300일 이상은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의원 정성주
어제 들어오신 분 무기계약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 하냐면 지금 정규직 못되는 분들이 지금 시장님이 바뀌어서 일용직이 20명 들어왔거든요. 맞아요?

○인사담당자 김이성정확한 숫자로는 모르겠고,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의원 정성주
아무 기준도 없고 뽑는 기준도 없다고 지금 그래서 정호영 의원이 물어보신 건데 이 분들이 20명이 새로 시장취임하고 나서 피해 보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기대
그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자리가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하는 것이니까요. 자리가 없는데 더 늘려서 뽑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의원 정성주
말 그대로 정호영 의원님 말한 대로 제가 표현이 부족해서 모르겠지만 내가 정규직화 시키지 않으려고 하면 않을 수 있잖아요. 시장님 의지가 그렇다거나 집행부의 의지가 그렇다면 그런 일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송기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원 정성주
다른 것 물어볼게요. 공무원자원봉사자 운영하는 것 참 잘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지평선만남의 날 제가 아까 기획홍보실께도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거 참석률은 어때요?

○총무과장 송기대
주민들이요? 이거하면서 특히 강조한 것이 그렇습니다.
읍면직원들도 이게 반상회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을에 가 가지고 주민들이 모여 있으면 다섯 명이 모여 있고, 몇 명이 모여 있고, 지역에서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나 거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 모여서라도 애로사항이 뭐고 도와줘야 할 부분이 뭐고 의견 청취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주민들 모아놓고, 어느 직원 보니까 밤에 방송해서 마을주민들 전부 다 모이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히 지평선만남의 날, 그전에 보면 과가 옮기거나 그러면 마을도 옮겨지고 그랬거든요? 지금 하는 것은 1차로 받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생활 끝날 때까지 그 마을만 담당하게 하고 있거든요? 어떤 강제성이 있거나 하는 만남의 날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이라든가 애로사항이 많이 접수되고 그랬다는데 제도가 있기 전에는 그동안에 읍면동직원들이 어떻게 한거예요?

○총무과장 송기대
읍면동에서는 마을담당관이 있었거든요. 어떤 세금이나 다른 것이 있었는데 아마 읍면동직원들은 그 마을을 한 직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읍면동직원들은 1개 마을 정도가 아니라 4개 마을한 데도 있고, 대개 두 개 마을이상 일 것입니다.

○의원 정성주
이런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때 읍면동 연락하고 그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해 드립니까?
지금 안 해드리지요? 시장님한테만 보고하지요?

○총무과장 송기대
건의사항 취합하는 단계입니다.

○의원 정성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읍면동에서 해 왔을 때 하고, 지금 쉽게 말해서 만남의 날 추진하면서 운영하면서 애로점은 해결이 되고, 읍면동이나 의원님들이 하는 해결책은 얘기를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있을 까요? 의원님들한테는?

○총무과장 송기대
아마 그런 일이 없어 져야합니다.

○의원 정성주
그런 민원이 있어서 해결된 지도 모르고 있다고 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의원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민원이 있어서 시에서 해결했다 예컨대 지평선만남의 행사 때 마을에 애로사항이 해결됐다고 했을 때 시의원들이나 읍면동직원들은 모르고 있을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송기대
이게 저희가 건의사항 수렴을 하는데 읍면동에 넘겨줍니다.

○의원 정성주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송기대
읍면동에 넘겨주면 읍면동에서 담당 실과소 총무과 이렇게 올라옵니다.
건의사항이, 그래서 읍면동에서 모를 리가 없지요.

○의원 정성주
지평선만남의 날 추진하는데 예산은 필요 없지요?

○총무과장 송기대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도 건의사항은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수반되는 건의 사항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의원 정성주
그러면 업무보고 책 있지요? 26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왜 기획홍보실에서 이것 한다고, 3천만 원 2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총무과장 송기대
기획홍보실에서요? 기획홍보실에서는 자기들이 예산을 쓸 일이 없는데 아마 다른 데 홍보물 속에 이게 들어간다는 그런 것이겠네요.

○의원 정성주
한번 봐 보세요.
아니, 따로따로 기획실에서 한번 하고 시장님이 한번 하고 부시장님이 한번 하고 그렇네요. 이것 분명히 예산 필요 없다고 했지요? 아까 오전에 황영석 의원님 말씀드렸거든요? 소식지가 충분하다고 소식지 예산 보니까 1천 8백만 원 있고, 충분 하겠네요.

○총무과장 송기대
여기서는 저희가 그냥 직원들 갈 때 이번 달에 주민과의 만남의 날 홍보사항 뭐냐고 하면 우리가 게시판에 올려주거든요. 빼서 직원들이 가라고 합니다.
그게 안쓰럽나 책자로 만들어서 주려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의원 정성주
제가 왜 지평선만남의 날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원화하지 않고 시청에서 하는 일들을 의원님들도 알고 그런 점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김문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의 요지는 알겠다고 했는데 그 요지는 뭐예요?

○총무과장 송기대
죄송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의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식적인 그런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까 당에 대한 얘기를 편파적인 얘기를 한다던가 하시는 분들이 과연 보조금심의위원회 자격이 있는지 자격이 있다면, 당신은 그런 단체에 속하지 않아야 맞지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송기대
저는 그렇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까지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니까 평통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성주
제가 지금 하는 말씀에 대해서 시장님께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 234페이지? 예산서 한번 보세요. 보셨으면 국민통합운동 아까 김문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1천만 원 이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송기대
확실하지 않으니까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물어봐주세요.

○의원 임영택
평통담당이 누구에요?

○의원 박봉규
평통담당이 총무과 아니에요?

○의원 정성주
대답오기 전에 다른 것 물어볼게요. 분명히 예산서에 나온 대로 부기대로 사용하셨지요? 부기대로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만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아요. 집행을 안됐으면 예산을 보류를 해 주세요. 그러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기대
지금 제가 이게 어느 명목으로 해주는가를 모르겠는데 혹시 평통에 여직원 어떤 월급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의장 안기순
월급은 국비에서 나와.

○의원 임영택
대역협력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총무과장 송기대
퇴직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차석이 누구에요.
빨리 말씀드려요. 썼는가 안 썼는가.

○총무과장 송기대
의원님! 시정계에서, 평통관리제라면 시정계에서 관리인데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확인한번 해 주세요.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이 분의 자질에 대해서 염려스럽고 왜 우리가 그날 놀러갔습니까?
6월 27일 감염성폐기장 집회시위허가를 받아서 전국도처에 의장님 9명의 의원님들이 거기를 갔습니다.
우리가 놀러갔습니까?
이런 양반이 자질이 있다고 제가 사담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6.25 참전용들 보조금심의 때 삭감시켜 가지고 6.25 참전회장님이 와서 욕을 하면서 ‘너 우리가 없었으면 목사가 됐겠느냐’ 혼낸 적이 있었습니다.
‘너가 목숨이 살았겠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자질 없는 양반 아니에요? 대모하고 그런 식인데 김문철 의원님이 그 자리에 안 들어갔다 한다면 아무도 모르지.

○의장 안기순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그때 사회 누가 봤어요? 평통사회를 누가 봤냐고?

○총무과장 송기대
평통에서 봤습니다.

○의원 박봉규
사무실 실내체육관으로 옮겨야 해요. 그럼 조용해요.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의장 안기순
총무과에서 참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이런 문제를 물어보냐면 참여연대가 의원계양 거는데 우리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하는 행사인데 목사가 우리 의원을 비판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분해서 참들 못하겠더라고 마이크를 잡고 공식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힘들어할 이유가 있느냐 그분한테 잘못했다고는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족한 발언을 할 때는 참여하고 공무원들이 뭐 하러 참여한 거예요. 그런 발언 못하게 해야지 내말이 맞아요, 틀려요?

○총무과장 송기대
맞습니다.

○의장 안기순
내가 마이크를 잡고 좋은 것이 있어 포섭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그럴 수가 있냐고 너희들이 뭔데 우리 의원들을 비판하고 잘 아느냐고 사과를 받았는데 잘못된 길을 가면 여러분이 질의에도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모르면 불러서 저런 발언을 하면 제지를 시켜라 해야지. 여러분들의 의원을 그런 식으로 놔 둬?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자질이고 사무를 집행하는 지혜에요.

○총무과장 송기대
죄송합니다.

○의장 안기순
그리고 분명히 정성주 의원하고 예산 그 내용을 안 쓰면 담당직원들이, 그런 나쁜 놈들이 어디가 있어요. 나간다고 했는데 질의 할 의원 있으면.

○의원 정성주
답변을 주세요. 아까 집행이 됐는가.

○의원 김문철
연초에 각 읍면동 주민과의 만남에 필요한 총무과에 거기 보면 다른 면은 저희가 참석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고, 저희 면에 실태를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에 주민들이 아주 요약하고 요약해서 한두 가지 정도의 시장님한테 애로사항 건의를 한단 말이에요. 건의를 하면 한 개의 건의사항이 3년을 계속 나와요. 그래도 거기서 시장님이나 기타 실과장들 답변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매년 만날 때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느 부서가 시급한지 각 읍면동별로 체크를 했으면 적어도 1회 이상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올라온 것들은 각 읍면동별로 어느 정도 기준을 두어서 우선 시급한 것을 다만 돈 액수를 어느 정도 조정을 둔다거나 가지 수를 조정을 둔다거나 해서 시장님이 주민과의 만남 거기에서 나온 얘기니까 다 못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적으로 제일 적은 것으로이라도 우선 하나씩 정도는 해결하고 가야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매번 이렇게 주민과의 만남 행사 때 보면 시장님은 아무 계 과장 어떻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애로사항 청취한 내용을 총무과에서 매년 이렇게 취합해서 갖고 있는 것인지 한번 행사 끝나 버리면 버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잘 취합해서 다음년도에 가면 주민들한테 저는 시의원으로서 앞에 앉아있을 때 낯 뜨거워서 못 앉아 있었어요.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나온 얘기인데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집계를 내서 우선 쉬운 것부터 한 가지씩이라고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기대
예, 알았습니다.
김문철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101건이 건의가 들어왔는데 비예산 사업이 17건이 오고 84건이 예산사업이었었거든요. 예산수반 되는 것은 다음 3년 계속 나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의원 김문철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고.

○의원 조혜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짧게 한마디만 여쭤 보겠습니다.
79폐이지, 지금 사회봉사단체 12단체, 김제에 사회봉사단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총무과장 송기대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만 제가 언급한 것입니다.

○의원 조혜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매번 늘어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60에서 70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12개 단체만 특별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그 기준이 어디다두고 12개 단체를 관리 하시는가 궁금하거든요? 궁극적인 어떤 봉사활동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자유총연맹이나 재향군인회와 같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의원 황영석
관변단체?

○총무과장 송기대
관변단체 아니고요.

○의원 황영석
정액보조단체?

○총무과장 송기대
그전에 국가로부터 지원을 좀 받았다 거다 지원이 되는 단체를 운영비가 지원이 되거나 활동을 하는 활동비를 지원을 해 준다거나 그런 단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단체입니다.

○의원 조혜자
어느 특정단체를 지적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뭔가 기분이 나쁘실까 표현들이 나쁘실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김제지평선홍보클럽 같은 데는 어디에서 지원 받았어요?

○총무과장 송기대
여기서는 농산물홍보 하는데 참여를 많이 한다는 그러니까 그런 활동비를 지원을 자체적으로 해 준 것입니다.
국가로부터 지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산물 다른 타 시도나 중앙에서 행사 있을 때 이분들이 가서 농산물 홍보하고 판매활동 참여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 하면 그런 자리에서는 위에서 보조금이 내려온다든지 했었을 때 하고, 이것은 어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느 특정단체나 지원한다 해서 항간에 다른 단체에서 불평이 참 많습니다.
홍보클럽이 잘하고 계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기준을 잘 세우셔서 다른 단체이고 위축되지 않도록 아니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12개 단체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하셔서 매년마다 12단체만 지금 관리하시지요? 그리고 보조금도 여기 단체만 지원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다른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가 불편 해하면서 뭔가 불만족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떤 기존에 명분 있게 어떤 목표에 의해서 우리시를 위한 정말 이런이런 기준들 만들어서 이래서 지원을 해 준다 아니면 이래서 챙겨준다 어떤 명분이 있게 하셔야지.

○총무과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받아서 그런 식으로 투명하게.

○의원 조혜자
어떤 공모를 하시든가 명분 있게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송기대
알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예, 김택령 의원님.

○의원 김택령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7급으로 공무원 시작하셨지요?

○총무과장 송기대
그랬습니다.

○의원 김택령
그런데 이 시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77페이지에 공무원이사오기 추진을 많이 하셨고 실적이 좋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가 우리 직원들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데 그것을 못하게 한다든지 안하는 것은 하라고 한다면 반항하는 그것이 있잖아요? 일부시민들의 얘기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사 오기를 너무 김제에다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전주, 익산에 가서 돈을 쓰고 김제는 잠만 자고 가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다 그래서 더 장사가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떠돌고 있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세요? 혹시 못 들으셨어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다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한다면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85페이지에 지평선만남의 날 추진 좋습니다.
이게 우리 5공 때 공무원들을 바짝 졸여서 주민들 저녁마다 교육하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민주주의가 되니까 스스로를 알아서 공무원들이 하도록 하고 주민들도 홍보만 하면 따라 오잖아요. 시에서 보면 공무원들을 틀에 묶으려고 하는 공무원이 된 것이 물론 봉사하기 위해서 되었습니다마는 보다 나은 생활하기 위해서 공무원에 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을 너무 죄고 있다고 이것 좀 한번 보세요. 85페이지 1마을 1공무원 결연 평생봉사 하는 공직자세를 확립하고 시민의 화합에 기여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아까 정성주 의원님 말씀했고 아까 황 의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세 번째 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주민과의 만남의 날 행사를 갖는가 보던데요. 거기에 한 번 나가는데 홍보자료를 4천부씩 만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기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김택령
그것은 한번에 그렇게 나가는 것인지.

○총무과장 송기대
다른 홍보물도 하고자 이것을 우리가 지평선 홍보물 날 이름을 앞에 쓴 것 같은데 이것은 4천부가 필요 없지요.

○의원 김택령
3번 한달에 한 번씩 나가면 1년이면 12번 나가면, 12번이면 이게 12만 원인가요?

○총무과장 송기대
우리가 하는 데는 홍보물 필요 없습니다.
각 실과에서 이것은 주민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것은 각자가 홍보하고 나가거든요?

○의원 김택령
그리고 과장님 보세요. 언론매체가 잘 발달됐는데 시민들한테 알리지 않아서 우리시에서 일을 못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 시장님이나 이 양반이 생각을 잘못하는 것 같아 시민들한테 알리지 않아 시정에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느끼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자꾸 직원들 보고 나가라 이것은 5공 때 하는 일이라니까.

○총무과장 송기대
의원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자기들 마을하나 지정을 해서 그 마을에 자주 나감으로써.

○의원 김택령
그것은 스스로 우러나서 3개리나 4개리 맡아서 부락들 다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다시 또 1개 마을을 지정해서 자꾸 어떤 묶어두려고 공무원들 그렇게 하면 나로 치고라도 반항심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시에서 겉으로는 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돌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된다고 왜 공무원들을 죄야, 편안하게 살도록 놔둬야지 과장님이나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우리 의회서라도 회의록에 달아서 물어가지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홍보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아서 시정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럴 라면 당연히 5공 때같이 그런 때는 알려 올려줘야지. 그러나 지금은 다 알아서 처리하고 그러는데 뭐 하러 그때로 돌아가지 않느냐고 그런 생각이 안타깝다고 관리자가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과장님 선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전부 말로는 통하지만 실제로 가서는 안 된다 시민들한테 우리가 홍보를 안 해서 시정에 홍보가 안 돼서 시민들이 안 따라 나와서 일을 못 하겠다 이런 것은 없잖아요. 할일은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것이 주민과의 만남의 날 행사에서 어디가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라니까 자꾸 안 해주고 이야기 했는데 안 해주고요. 아무튼 과장님 선에서 잘하세요.

○의장 안기순
우리 김택령 의원 질문에 대한 부연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가 어떻게 배부되는지 아시고 계세요? 소식지가 김제소식지가 어떻게 배부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는지 제가 알기로는 통장들이 회의를 갖고자 합니다.
아파트는 그냥 쑥 써 놔 버려요. 그런 식으로 배부를 하려면 차라리 배부를 하지 않는 것이 나아요. 더불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확인해 가가지고 통장들이 집집마다 당기면서 주면서 한번 읽어 보시라고 하는 정도의 않는 다고 하면 돈을 내버리지 않나 잘 제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사라는 뜻이 뭐예요? 정의가 무엇이냐 이사라는 뜻이 뭐냐고 과장님이 답변 못 하면.

○총무과장 송기대
사는 곳을 옮기는 것 주거를 옮기는 것.

○의장 안기순
제가 뭐냐면 제일 업적을 찾는 다면 공무원들을 김제 찾아온 것 업적을 하나들게요. 아파트가 많이 비었는데 이사 오기 해서 아파트가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시청직원들이 다 왔습니다.
그것만은 환영하고 또 지방공무원이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헌법은 주거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특수사정이 있어요. 여자가 공무원이고 여자가 다른 곳에서 공무원을 한다고 볼 때 과연 여자가 그 남자를 끌고 김제로 이사 올 것인지, 이런 문제와 9급 공무원으로 대학 나와서 어린애가 여기서 집을 사서 그 사람들까지 불이익을 줘야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 이사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가진 집이 옮겨오는 것이나 어떻게 해서는 몰라도 아까 내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여자가 시청공무원이고 남자가 다른 데 큰일을 한다던지 했을 때 가령 여자가 남편, 자식들과 함께 안 왔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항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고 10년 이상 있어도 진급도 못하고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 봐야 할 것이고, 아까 대학을 나와서 9급에 들어와서 집에서 가까운 데 부안이나 다닐 때 이런 사람의 처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 헌법에는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갖고 불이익을 반드시 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하면 시청이 집니다.
그것은 맞아요. 과연 그런 문제 그런 공무원들이 발생했을 때 내가 지금 20년이 되어도 아까 이런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 시청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정책을 맞게 특례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 나가기를 나는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애로사항도 있고 아까 소식지는 우리가 매달 보면 그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말단의 통장들을 통해서, 총무과에서도 몇 시에 출근해요?

○총무과장 송기대
7시 40분에 합니다.

○의장 안기순
그것은 잘하는 고만, 옛날에 그러면 부잣집서 주인은 제일로 먼저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씩 돌아보고, 총무과장은 일찍 오고 제일 늦게 퇴근해야 해요. 우리 총무과장이 제일 중요시하고 해야 할 사항이니까 내가 볼 때는 10시까지 불이 켜진 데가 많은 데 내가 사실상 그런 데 가서 점검을 해 보려고 해도 의장이 그런 데 다닌다고 그 자식 나쁜 자식이다. 웬만하면 공무원들은 10시까지 근무하고 몇 사람이나 근무 하는가 총무과장님은 살림살이를 그런 데까지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을 보필해야 1등 과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의원 황영석
의장님 저도 한 가지만, 기다리려고 하니까 사람 죽겠네. 성질 급한 게 지평선만남의 날 말이에요. 어떤 의원들이 짚었는데 짚지 않은 것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19개 읍면동 723개 마을에 723명 공무원이 투입되지요? 6급 이하지요?

○총무과장 송기대
아닙니다.

○의원 황영석
사무관까지 들어갑니까?
사무관 이하입니까?
시간은요? 아무 때나?

○총무과장 송기대
아무 때나 합니다.

○의원 황영석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날짜는 이ㆍ통장하고 협의만 되면 아무 때나?

○총무과장 송기대
셋째 주에.

○의원 황영석
다섯 명 나도 가서 미안하면 부르고 그러겠네, 통장보고 전화를 해야겠고 술좌석에 있어도 내가 답변 못하게 생겨도 그리고 아까 기대효과에서 여기에 문구에는 없는데 과장님이 공무원 끝날 때까지 한다고 했는데 김제시 공무원들은 공무원 그만둘 때까지 1인 1마을을 맡아서 한다는 데 이것은 상위법이요? 조례요? 규칙이요? 하명이요?

○총무과장 송기대
이것은 지침인데요.
이게 보니까 과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 담당마을이 달라지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실과하고 면하고 담당 면이 있으니까 과가 달라지면 면이 달라지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마을하고 그렇게 뭐 유대가 깊어지고 주민들하고 그랬는데.
다시 또 다른 마을 가 보니까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마을을 담당한다는 그 뜻입니다.

○의원 황영석
취지는 좋은 데 여기다가 평생봉사 하는 공직자 자세확립 이것은 좀 김일성이 동네 같네.

○총무과장 송기대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의원 황영석
김일성이 동네여, 뭔 강제성이 있게 이런 것이.

○총무과장 송기대
표현이.

○의원 황영석
표현이 나도 과격한데 과격한사람이 그런 꼴 못 보잖아요. 과격한 말을.

○총무과장 송기대
제가 검토를 해서 언어를 순화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황영석
공무원 끝날 때까지 하라니 공무원은 61세까지 보장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송기대
그때까지 결연마을 안 바꾼다는 얘기를 잘못표현이 됐습니다.

○의원 황영석
우두머리 바뀌면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좀 감안해야지 우두머리 바뀌면 바뀌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기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의원 황영석
아까 홍보 리플릿 제작 여기에 실과소 읍면동 4,000부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내가 6월에 나온 것 봤어요. 공무원이 갖고 온 것 공무원이 갖고 온 것 봤더니 별것도 없고만.

○총무과장 송기대
저희들이 리플릿 제작 안 했는데요.

○의원 황영석
갖고 왔는데 보니까 장학재단.

○총무과장 송기대
실과에서 이렇게 이것을 홍보해 달라 그런 것 가지고 갑니다.

○의원 황영석
그것 하나 갖고 왔어 홍보물 뭐 갖고 왔냐고 했더니 장학재단 접은 것 4개 있지요? 장학재단기탁금이라고 그것 홍보합디다. 건의사항만 적어가지고 왔는데 이것 좀 우리 집행부의 간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지만 공무원들 엄청 부담 갖고 있어요. 부담 안 가질 것 같지요? 만약에 저녁에 가다 오다가 뭔 사고라도 나면 공사 처리해 줄 것입니까?
잘 판단하세요. 두 번이나 참석해 봤어요. 제가 용지서 두 번이나 참석 해 봤어요.

○총무과장 송기대
2개 마을이요?

○의원 황영석
하나는 우리 동네 옛날 반상회 했던 계도 있어요.
자율적으로 25일마다 매월 돌아가면서 밥해 가면서 먹어요. 거기가면 또 하나 했거든요. 김택령 위원장님이 짚었지만 자율적으로 하게끔 해야지, 이런 강제성 있으면 안돼요.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분.

○의원 고성곤
총액인건비요. 직원 수 혹시 그런 것 보도 안 해 보셨던가요?

○총무과장 송기대
여기에는 없습니다.

○의원 고성곤
전라북도에서 총액인건비제가 많이 편성되어서 패널티를 먹어야 할 곳이 몇 개 시군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김제가 해당이 되요.

○총무과장 송기대
그것은 잘못 보도된 것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편성해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단 그 얘기입니까?
어떤 부분이 잘못 보도가 됐나요? 뒤에서 보조를 해 주시고 또 하나 명예실과소장제 아까 기획담당관이 얘기한 시민명예감사원제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말이에요. 각 부서에서 해당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알려주십사 하는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시장님 지시사항은 아니지요? 그러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현재 집행부가 바뀐 뒤로는 의원하고 의원을 예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선거직으로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인데 그런 것들 정도는 협의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기대
맞습니다.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고성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책에도 없는 얘기니까 이런 것들을 회의석상에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서 의원의 권위는 집행부에서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 지금 아까 지평선만남의 날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도깨비시장 3천 5백만 원인가 돈이 최하 3천만 원인가 그것을 준공 하는데 그날 보셨지요?

○총무과장 송기대
예.

○의원 고성곤
부시장님 나오셨던가요? 그때 과장님, 계장, 각 실과 참으로 민망스러웠었습니다.
거기를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보통 40～50명 정도 장사를 하세요. 그 시간에는 손님이 아시겠지만 한 20～30명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이 보았을 경우에는 이런 보이기 위한 것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날 누가 그렇게 모이도록 했습니까?
그것만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어느 부서에서 추진을 했는가.

○총무과장 송기대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간부회의 때 어차피 실과소장님들 여기 김제 사니까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고 공지사항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의원 고성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는가 안 계셨는가 모르겠는데 시장님께서 아침에 준공식 참여한다고 하는데 꽹과리 치고 하는데 실과소장이 안 나올 실과소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송기대
담당과장님께서는 그날 많은 직원들이 나와 줬으면 하는 마음 이었겠지요. 그러니까 과장님들한테 협조말씀 했을 것이고.

○의원 고성곤
하여튼 잘 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보이기 위한 행정은 현실에 맞지 않고 업무추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 좀.

○총무과장 송기대
갖다 드리라고 얘기 했었습니다.

○의원 고성곤
주시는 거지요?

○총무과장 송기대
예, 드리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공무원 이사 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나 몇 분께서 말씀을 했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시도록 그다음에 시민이나 김제자치단체에서 김제에서 사는 사람들 당연히 김제에서 주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거에 이전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 자유가 있는데 언젠가 한 2개월 전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을 모두 이사하도록 독려를 하니까 KBS 포커스 뉴스21에서 재단법인 각 대학의 법학교수들이 나와서 대화하는 과정에 최종결론을 됐습니다.
주거에 의한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독려하는 것은 헌법상의 위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반대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김제지역살리기 기여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기획감사담당과 업무보고 할 때.

○의원 황영석
기획홍보실.

○의원 고성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시장하고 기획홍보실과실장이 오셔서 총무과장하고 같이 얘기했으면 하는데, 부시장께서 감사원에 방문해서 참석을 못했다고 쪽지가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의회가 정례화가 시작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이 와서 못하겠다 하는 것은 의회를 상당히 무시할 수 있는, 그럴 리야 없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문제 있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이 계실 때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이 자리에서.

○의장 안기순
의회를 내가 볼 때는 감사관이 의회에 와서 장시간 꿇어앉히라고 하는 것 아니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와서 그런 문제답변이 있어서 온다든지 그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한테 그렇게 분명히 전하시요.

○의원 고성곤
부시장께서 못 오시면 시장님이라도 잠깐 와서 한다고 해야.

○의장 안기순
아니, 못 온다고 그렇게 해야 예의가 맞아요. 여기가 천리 길도 아니고 금방 왔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 고성곤
총무과장님은 그 사항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는 근평한 것만 그것만 자료, 6급 이하 하위직에 대해서 그것만 자료를 첨부시킨 것인가요? 총무과에서 하는 역할을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총무과 성과상여금에 대한 총무과의 역할.

○총무과장 송기대
만약에 5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목표달성도 평점 100점으로 해서 6급 이하는 근무평점 노하우, 목표달성도 평정성 50점씩 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사무관은 목표관리제를 100점 만점 100%라 하고, 그다음에 6급 이하는 목표관리제 50%, 근평 50%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송기대
이것 한 부씩 드려.

○의원 고성곤
그러면 근평은 총무과에 주관을 하시지요?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송기대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목표관리제는?

○총무과장 송기대
기획홍보실에서.

○의원 고성곤
근평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의장님 말씀드렸다시피 목표관리제는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것으로.

○의장 안기순
내일 10시에 부시장님과 기회감사담당관 와서 해 보라고.

○의원 고성곤
또 하나 아까 의장님 아까 저도 얘기를 김문철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고, 상당히 분개 수준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형통에서, 형통이 아니라 심의위원회 위원께서 예산을 성립시키고 예산을 깎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송기대
어떻게 보면 그분의 자질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래서 이런 발언이 의회에서 나왔는데요. 보고 이런 사항을 이런 이야기를 총무국장이나 시장님께 보고를 했는데도 이런 것들이 시정이 되지 않는 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기대
제가 답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고성곤
아니, 총무과장.

○총무과장 송기대
개인 사견으로는 공식석상에서 그러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고성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은 피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상당히 이번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총무과장 송기대
개인적으로 어떤 그분에 대한 자격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개인적으로 그러는데, 다른 것에서는 답변할 사항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고성곤
하여튼 그런 얘기를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얘기하려면 의회가 전체 헤드라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도 아니라고 할 의원도 있을 란가 모르겠지만.

○의장 안기순
내가 말했다고 그래, 내가 책임질 테니까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남영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업무보고 별첨)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황영석
생업자금대상자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나요?
면에 신청해서 여기까지 올라오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면에 신청하면 저희들한테 올라와서 결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의원 조혜자
여기 보면 저소득가정 아동 야간보호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야간 보호사업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야간보호사업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파하고 10시까지 시설에서 보호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의원 조혜자
아이들의 연령 대는 어느 정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초등학생들인데 방과후에 10시까지 학습지도교사가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그러면 어디서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장소는 길보사회복지관하고 제일사회복지관하고 김제사회복지관하고 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이 숫자 이렇게 많아요?
3534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그것은 연 인원입니다.

○의원 조혜자
그러면 12로 나누면 월 숫자가 되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예.

○의원 조혜자
참여율이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을 가보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원 조혜자
본 의원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르신행복지킴이사업 있지요?
93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예, 길보복지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의원 조혜자
그게 혹시 빨간 조끼를 입은 어르신들이 길가에서 교통정리하시든지 쓰레기를 줍는 분들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아닙니다.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자활근로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의원 조혜자
공공근로도 이쪽에서 하시는구먼요? 그전에는 총무과에서 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총무과에서 저희 과로 고용창출로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의원 조혜자
그러면 빨간 조끼 입으신 분들이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들이에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그분들은 노인일자리 사업하시는 분들입니다.

○의원 조혜자
그러면 그 업무를 하시는 데가 어느 쪽인가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저희 과 소관입니다.

○의원 조혜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사업과에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서영빈 의원님.

○의원 서영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04쪽에요, 골프 캐디양성과정에 몇 명 정도 신청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저희의 목표가 40명인데 금요일 현재 50명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6일까지 접수를 받고 7월 7일에 면접을 해서 큰 하자가 없으면 접수 선착순으로 결정해서 바로 7월 9일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의원 서영빈
이것은 시에서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감사합니다.

○의원 서영빈
고용창출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골프가 많이 대중화되기 때문에 참 좋은 시책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진심으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안기순
질의하실 의원님.
박봉규 의원님.

○의원 박봉규
구조조정을 할 때 읍면동에서 이관 받은 업무가 많이 있지요?
신규조사책정, 조사는 읍면동에서 해서 올라와서 책정은 시에서 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당초에 접수자체도 본청에서 해야 하는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은 접수자체를 읍면동에서 하고 접수 외의 일은 저희들이 출장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일일이 조사하고.

○의원 박봉규
시에서 조사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예, 통합조사팀이 생겨서 저희들이 직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런데 조사업무는 거의 읍면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아닙니다.

○의원 박봉규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아닙니다.

○의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업무보고 별첨)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노인일자리사업 말씀하신 부분이요, 114쪽에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이 있구먼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세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공익형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를 하거나 교통안전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교육형은 문자 그대로 노인회 사무실이나 이런 데에서 그분들이 직접 강사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조혜자
복지형은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복지형은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노인분들에게 서비스를 하거나 목욕수발을 하는 그러한 복지사업을 한 것입니다.

○의원 조혜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대부분 노인 어르신들이 일하러 가실 때 빨간 옷을 입고 깃발을 가지고 가셔요.
그런데 사전에 교육을 하시고 보내세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예, 전부 교육을 했습니다.

○의원 조혜자
안전교육도 하셨어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예, 읍면동에서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판단력이 조금 떨어져서 저희도 교통사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바로 그 점이에요. 제가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가드레일 안으로 들어와서 하고 계세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러한 일자리 하루 오셨다가 교통사고 나시면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염려스러워 죽겠어요.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보내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을 보면 그룹으로 뭉쳐 다니세요. 참 보기가 안 좋거든요. 자기 일자리로 딱 가셔서 그 자리를 지켜주시면 분산되어서 그렇게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10명씩 막 뭉쳐 다니시고 그래서 그 부분이 뭔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말씀해 주시고, 담배꽁초 주우시는 분들도 이 분들이죠?
집게를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빨간 조끼 입으시는 분들만 노인일자리사업 하시는 분들입니다.

○의원 조혜자
집게 갖고 다니면서 주우시는 분인데 어른신이라서 그런지 오히려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도움을 주시는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마지못해 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보여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불편하고, 어르신들을 젊은 사람들이 챙겨주고 일자리를 줌으로써 그분들이 활기도 있고 뭔가 보람을 느끼시고 그런데 의의를 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잘 시키셔서 안전사고도 방지를 해야 될 것이며 또 보람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일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만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셨어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지금까지는 사고가 없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도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연세가 많은 분들이 담배꽁초 줍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동양에서는 안 맞는 풍속인데 그 분들이 일자리를 원해서 그러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풍동 같은 경우에는 30명을 모집했는데 100여 명이 와서 경합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어르신들은 요즘 일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대화를 해 보면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자리거든요.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서장님 뜻이라고 하면서 경찰서에서 요청이 와서 금산면 교통봉사대요원으로 그분들을 파견해 달라 그러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파견한 예가 있습니다.
서장님의 뜻은 어른신들이 교통안내를 하니까 젊은이들이 굉장히 잘 지키더라, 그걸 유심히 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뜻으로 바라본 사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조혜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그러한 부분도 교육하시라는 강조 말씀드리고요.
표정관리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정말 마지못해서 불편스럽게 걸어가시는 것은 보는 입장으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교육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한 생각은 없으셨어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봉사가 되면 보람을 많이 느끼겠지만 노임을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하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서.

○의원 조혜자
연세 제한은 어떻게 돼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65세 이상 분들입니다.

○의원 조혜자
65세 이상이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예, 노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법상 노인은 65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의원 조혜자
일본에 가보면 대부분 서비스업 종사자 분들이 노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참 싹싹하시고 정말 친절하게 하시고 얼굴 표정관리가 너무 좋으세요.
우리 김제시에서도 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이 부분, 일하시는 분들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그 부분을 교육을 잘 시키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니까 과장님 혹시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표정관리라든지 안전사고라든지 그러한 쪽을 많이 강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기회 닿는 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전부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제가 지적을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안 하고 싶었는데 마지못해서 해야겠네요.
여성단체 문제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예.

○의원 조혜자
20개 단체예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예.

○의원 조혜자
단체는 20개 단체인데, 몇 개 단체가 탈퇴한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내분이 있는 실정입니다.
탈퇴하시면 시에서 지도 감독해 줘야 할 그러한 것은 없나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저희가 그 분들한테 지도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사실상 감독 권한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지도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조혜자
기금조성액이 2억 되어있고, 목표액이 5억이죠?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예.

○의원 조혜자
잘됐을 때 정말 지원을 해야지요. 어차피 우리 김제시 인구의 반인 50%가 여성인데, 여성을 대표한 단체예요. 그래서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 121페이지 청소년상담실이요.
거기에 성폭력상담하고 성교육실시하는 관내 중·고등학교가 3400명, 다 가네요.
이게 보건소에서도 하거든요. 청소년에게 성교육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학교와 연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짜세요? 아니면 어떻게 하세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성폭력상담소에서 저희가 5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면 거기에서 4명이 종사하고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저희한테 보조금을 신청하면 사실상은 보조금 지원해 주는 단계이고, 지도·감독만 하는 단계입니다.
상담소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짜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그러면 거기에 계신 세 명 소장님은 목사님이시죠?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예.

○의원 조혜자
그리고 상담원 3명은 자격증 있는 분들로 구성되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예, 다 자격증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예,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성폭력상담소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주민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현재까지 시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한 일은 없는데요, 앞으로 검토해서 상담소 자체에서 홍보가 미흡해서 주민들이 잘 모른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일이 났을 때 어디인지 찾아서 알아요.
그러나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모르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홍보를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경찰서 앞에 있는 것인가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예.

○의원 조혜자
홍보를 잘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다음에 또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업무보고 별첨)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김제사랑장학재단설립발기인총회 이사, 감사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김제사랑장학재단은 의회, 교육계 그다음에 학부모 대표,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병·원장, 한의원 이런 계통에서 장학기금을 많이 기탁할 수 있는 분으로 해서 분야별로 위촉을 했습니다.

○의원 오만수
각 의회 의원, 본청 직원들은 안 들어갔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당연직으로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되어있고요.
인재양성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있고, 감사실장이 감사로서 당연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교육장님도 당연직으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한의사, 병원장, 기업인.

○의원 오만수
이렇게 해서 15명으로?

○인재양성과장 박현
이사 15분과 감사 두 분.

○의원 오만수
그리고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어떠한 사람으로 되어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글로벌인재 선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사업에 대해서는 총 39명을 선정하는 가운데 접수자가 117명으로 전라북도에서 김제시가 3대 1로 가장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1차 서류심사에서는 시의회 의원님 두 분과 김제교육청 장학사 두 분, 시 본청에서 제가 참석을 해서 1차 서류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누구라는 것을 나타내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누구라는 것을 모르게 전부 번호로만 해서 그렇게 심사를 했고요.
2차 면접심사에서는 영어 원어민 두 분, 중국어 원어민 한 분, 그다음에 김제 교육청 장학관 한 분, 장학사 한 분 해서 총 다섯 분이 면접심사를 했습니다.

○의원 오만수
선발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수가 5명이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의원 오만수
거기까지만 알고 가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수고 많으십니다.
오만수 의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전문가가 있다고 했는데 교육전문가가 누구누구인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글로벌인재양성.

○의원 정성주
아니, 장학재단설립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장학재단은 교육장님, 학교 교장선생님, 학교 교장선생님은 김제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그다음에 학교 운영위원장님 중에 김제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이신 박병완 교육위원장님을.

○의원 정성주
신기현 교수님도 계시고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대학교수님이신 신기현 교수님.

○의원 정성주
학부형 대표라고 했는데 학부형 대표가 누구라고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학교 운영장 위원장 대표인 김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의원 정성주
각 학교에 운영위원장이 따로 있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있습니다.
김제시 전체 59명이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예산이 278억, 이러한 예산이 나중에 다 이사님들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야 할 텐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전문성이 좀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나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문 20명, 자문위원 20명을 보충적으로 해서 이사들을 조언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별도로 고문과 자문위원을 선임 중에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고문과 자문위원을 20명씩 보충한다고 했는데 보충하는 방식도 이사들을 뽑듯이 합니까?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마영만 교장선생님이 김제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의원 정성주
박병완 운영위원장님이 김제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이지요?
이건식 시장님 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남성 고등학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초등학교는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초등학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김제초등학교 나왔다고 하더구먼요.
감사는 누구입니까?
감사실장님과 한간에 위탁관리문제 때문에 제일 말이 많은 우리한의원 박종원 원장이 감사예요.
한간에 소문이 시장님이 누구와 제일 친합니까?
아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신풍동장님을 제일 오랫동안 하셨는데 모른다면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이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사를 선정했고 위촉을 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이사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관련 사회단체라든지 각종 분야에 있는 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서 특히 재경향우회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기업인이면 기업인, 교육계면 교육계 이런 분들을 해서.

○의원 정성주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루고루 잘 배정 하신 것 같아요.
장외과 병원 원장님은 중앙교회 장로님이시죠?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낙농 협동조합장 정세훈 씨는 선거 때 뭐 하신 분입니까?
이사진을 보면 전부 관련이 안 된 분이 없어요.
올발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19개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는 의원들이 발목을 잡았다고 하는데 무슨 발목을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발목 잡힐 짓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15분을 다 조사해 봐도 그 양반과 관련되어서 말 하라면 다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과장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사적으로 술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올바른 직언을 해 주십사하고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 사무관 이상 더 이상 뭐를 바라겠습니까?
진짜 김제시를 위해서 직언해 주시고, 앞으로 고문과 자문위원을 더 위촉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누가 봐도 투명하고 누가 봐도.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과장님 얼마 전에 인적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려고 각 실과와 읍면동까지 협조를 의뢰한 일이 있었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우리 인재양성과에서도 해서 기획실에서해서 데이트베이스를.

○의원 김문철
예, 그렇다고 하면 인적자원 중에서 김제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만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 익산이나 서울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친 사람들도 포함됐는지.

○인재양성과장 박현
김제 사랑장학재단이나 이러한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김제인 뿐만 아니라 김제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면 활용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문철
그렇죠? 현재 부모님이 김제에서 살고 있고 자녀가 타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지만 우수한 성적으로 학업을 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나중에 김제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가점제라도 줘서 장학금을 지원할 때 일부라도 지원해 줘야 할 텐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 방안이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장학금기금조례폐지 관련해서는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우리 시에서는 인적자원으로 쓸 때는 그분들을 활용해서 쓰고 또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그렇다면 이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 내용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차후에라도.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의원 김문철
그리고 134쪽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사업을 보면 저소득층 배려차원에서 20%를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했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의원 김문철
우리 시를 보면, 약 11%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연수비를 전액 다 주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전액 지원합니다.

○의원 김문철
그렇게 해서 해외에 갔을 때 연수를 받으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이라 도시지역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그러한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과연 전액 지원해 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수업 받는데 있어서 가격부담이나 이런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생각해 본적 있으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글로벌연수생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문제되는 사항을 도에 건의하고, 특히 그러한 내용을 건의해서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더 나은 혜택이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물론 도비로 20억 정도를 지원해 주지만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인재양성 해외연수사업을 할 때 금년에는 처음이니까 시행착오가 있다고 보는데 차후 내년부터라도 이런 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겠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여기에 선별되어서 외국에 가서 공부하는데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말이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처음 실시하는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사업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심사과정에서 공정을 기하고 심사숙고하고 힘을 썼습니다.

○의원 김문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기순
황영석 의원님.

○의원 황영석
143쪽이요, 김제 지평선아카데미, 매주 목요일에 할 것인가 한 달에 한 번 할 것인가 설문조사 받았지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설문조사 해본 결과 공무원이 51%.

○의원 황영석
공무원만?

○인재양성과장 박현
아니, 설문조사한 과정에서 전체에서 공무원이 51%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평선아카데미가 정착단계가 되어가고 이 사업비가 1억 4천만 원이 국비이고, 또 금년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10월 20일 이전에 중단한다, 선관위와 절충 중에 있는데 그것을 중단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도 처음 시작하는 지평선 아카데미가 어느 정도 정착 단계가 되고 직원들도 이제는 앞으로는.

○의원 황영석
제가 물어본 말만 해요.
여러 소리 듣기 싫은 사람이니까 내가 물어본 것만 대답해 줘요.
설문조사하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매주 하자고 나왔어요? 한달에 한 번 하자고 나왔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한달에 두 번하자는 의견이 제일 많았습니다.

○의원 황영석
돈 아까우니까 계속 해야겠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것은 다른 상황이고요.
이제 지평선 아카데미가 어느 정도 정착하고 있는 단계이니까 어느 정도 기반이 되면 우리 김제의 시민의식이 업그레이드되고 또 직원들의 마인드가 함양되기 때문에.

○의원 황영석
그러니까 그것은 뭐 하러 받았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의장님께서 만찬회에 참석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특히 이해해 주셔야 할 내용이 농림부차관보님라든지 김제시 발전에 대해 조언해 주고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유명한 강사님을 초청할 경우에는 시민들께서는 재미가 없어서 잠이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또 그러한 반면에 또 김제시에 대한 예산확보라든지 김제시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플러스가 많이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밝혀드립니다.

○의원 황영석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해야 하니까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줘요.
지평선 아카데미 홍보대사로 나오셨어요?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해 주시라고요.
두 번하자고 했지요? 그러면 보고 했을 것 아니에요. 시장님한테 간부회의 때도 말씀드렸을 텐데, 그 양반은 결론을 어떻게 냈어요?
결론 낸 이야기만 해 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결론은 그냥.

○의원 황영석
없는 것으로?

○인재양성과장 박현
아니, 한달에 네 번씩.

○의원 황영석
설문조사 한 번 폼으로 해 봤구먼.
자, 그리고 지금도 말이에요.
목요일 오후 3시 넘어서 관계 공무원을 찾으면 아카데미 갔어요.
이거 사람 죽을 노릇이에요.
그러면 당신들 근무 며칠해요?
월·화·수요일하고 목요일은 오전만 하면 오후에 거기가면 끝나고, 금요일, 4일밖에 근무 안 해요.
6월 6일 낀 날은 3일밖에 안 해. 정말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강제성을 띄는 것 같습니다.
내 나름대로 느낀 것이에요.
그것을 어디 보고 느꼈냐, 143쪽 제일 하단 기대효과 그 위에 아카데미 수강 공무원교육이수시간 인정 할 것이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앞으로 공무원 교육이 그렇게 정해 졌습니다.
최소점수가 50점에서 100시간 이상으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공무원도 교육을.

○의원 황영석
시장님한테 하나 내세요.
뭐 내냐면 김제시청은 목요일은 아카데미 교육받는 날로, 공무원 교육 예산 세워줄 것 없잖아요.
이것으로 하면 되잖아요.
하여튼 설문조사는 뭐 하러 받았간 받고서는 그대로 시행해요?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장학재단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제가 못 물어봤던 점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장학재단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느 분들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장학재단은 전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제일 잘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누가 참여해야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학생과 선생님과 학부형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선생님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러면 학부형들이 장학재단을 만드는데 참여를 해야 해요.
그래서 의견개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안배를 초등학교를 하셨으면, 저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마영만 교장선생님이 잘 아시는 분이라 면전에서 말씀을 못 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애로를 잘 알아요.
왜냐 하면 그 학교 학생들을 보내야 하니까, 중·고등학교의 지원을 안 받고 어떻게 하실래요?
왜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배제시켰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누차 이야기 했잖아요.
“과장님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꼭 넣어야 하는데 안 넣었어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저한테 그러셨죠? “다음번에 넣으면 되요.”
다음번에 이사 선정할 때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학교에서 학생을 안 보내주면 어떻게 하실래요?
협조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나는 염려스러워요. 이사, 고문을 구하시는 쪽에 넣을지 몰라도 주가 되고 중점적으로 일 하는 것은 이사들이 해야 해요.
방법이라든지 그러한 결정권은 이사들이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장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것을 충분히 개진해서 서로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서로 타협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님들도 거기 앉아 계시는데 차마 이야기를 못 했는데 운영위원장님들도 거기에 운영위원 김제시 협의회가 있어요.
그러면 대표성을 띈 사람이 많은 여론수렴을 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김제초등학교에서 운영위원장님 넣고 교장선생님 넣고, 그것도 초등학교 학생은 거기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아니잖아요.
중학교나 들어와야 해요.
장학재단을 만드시려면 여기저기에서 여론수렴을 많이 하시고, 토론회도 하셨지요?
제가 토론회 장소에 가보니까, 과장님께서 그때는 동장님을 하셨을 때인데, 그때 가보니까 노인들만 가득 앉혀 놓으셨지 학부모들이 안 왔다는 것이에요.
학부모님들이 와서 앉아계셔야지요.
그리고 내가 정말 김제시의 학교에 내 학생을 보낼 것인가 이러한 이야기가 충분히 되어야 해요.
그리고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와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분이 와서 듣는지 앉아서 쭉 쳐다보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노인당에서 인원 수배하셔서 거기에 앉혀놓고 학부형들은 몇몇 알지도 못 해요.제가 아는 분 몇몇한테 전화해 봤어요.
그만큼 홍보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장학재단을 잘 하시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셔야 돼요.
그리고 김제지역에 있는 학부형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많이 참고하셔야 하고, 만일 학교라든지 교육청에서 도움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장학재단에 대해서 멋지게 말씀을 하시는데 설립발기인총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보건소로 장소를 선정하셨다면서요?
정확히 그쪽에 하셨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거기에다.

○의원 조혜자
장학숙을 만든다고요?
지금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교육감님이 허가를 안 내주신다는 것 알고 계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입법예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숙형 학원이지, 통학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우리는 기숙형을 하면 가능하다는 그 이야기예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우리는 통학형으로 하면 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도 교육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될지.

○의원 조혜자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러니까 우리가 기숙형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의원 조혜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교육전문가라고 하는 교육장님이 들어오시는 것은 당연직입니다마는 학생을 보내주는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학부형을 많이 참여시키셔서 여론수렴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보건소로 선정한 것도 심사숙고 하세요.
결정 되셨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아니,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보건소로 결정을 했습니다.

○의원 조혜자
어떻든지 더 심도 있게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제가 참 마음이 답답했지만 그 분 앉혀놓고 차마 말을 못 해서, 과장님께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세요. 참고하셔서 고문이나 자문은 그러한 분들로 위촉하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도 선정과정에서 생각을 많이 한 것은 특히 교육장님은 그냥 당연직으로 해서 교육장님 이렇게 했지, 선생님들은 이번 학기가 끝나고 나서 발령이 나서 언제 전근 가실지도 모르는 어려움도 있고, 특히 재단 이사님들의 임기가 최초 실시되는 임기는 절반은 2년, 절반은 4년이거든요.
그래서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은 충분히 참고해서 임기가 될 때는 다시 그러한 것으로 변경토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그에 따라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지만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덕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바뀌었을 때 다른 교장선생님이 와서 이어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 학교 학생을 보내니까요. 그러한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사님들의 연령이 전체적으로 너무 높으세요.
할아버지들을 앉혀 놓으셨더구먼요. 제가 제일 젊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학생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잘 정정하셔야 할 문제점이 있어요.
고려 좀 하세요.

○의장 안기순
그런데 조혜자 의원도 우리 시의원을 대표로 해서 가셔서 앉아있는데 이야기를 못 했다, 그러면 대표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하러 가요.

○의원 조혜자
아니오.

○의장 안기순
적어도 시의회를 대표해서 나갔으면 그 자리를 못 지키더라도 할 이야기를 하고 잘 가는 방향으로 지도해 줘야지요.
그리고 과장님은 아까 정성주 의원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인적인 구성이 잘 되어야 해요. 거기에서 삐그덕거리고 거기에서 지탄을 받으면 그 조직은 망하는 것입니다.
정성주 의원님과 조혜자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의원 조혜자
아니오. 의장님.

○의장 안기순
건전한 방향으로 안 된 것 같이 생각되는구먼.
누가 위에서 이야기해도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해야 조직이 살고 활성화된다는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를 그만 두더라도 소신하게 있게 나가야 합니다.
중요해요. 조직개편해서 새로 생긴 것인데 욕 봤어요. 이런 것 만드는 것 보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첫발을 잘못 디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신껏 해나가야 해요.
알겠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알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민간에서 30억 하는데, 금년 협찬금 목표가 얼마예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금년에 5억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 주셔서.

○의장 안기순
여기에 어떻게 추진해서 하겠다는 계획서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앞으로 그 협찬금을 목표대로 걷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숙사가 문제가 아니고 행정과 마찰이 있는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순조롭게 풀 것인지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첨예한 문제이니까, 과장님께서머리도 좋고, 거기에 최고 엘리트들이 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 이용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알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과장님 애쓰시는데요, 참 애쓰시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자고 드린 말씀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알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그런데 앞에서 말 못 했다는 그런 소리는 말아야지요. 소신 없이.

○의원 조혜자
이사회를 다 결정해서 왔는데요.

○의원 고성곤
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단설립에 따른 조례가 통과된 뒤에 정관을 만드셨거든요.
이 정관은 사실은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지요?
의회승인사항은 아니지요?
이 정관이 의회의 승인사항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조례근거로 인해서 정관이.

○의원 고성곤
그래요? 그러나 이사회 규정이나 방금 말씀하신 고문이나 자문위원 이런 사람을 적어도, 김제시 의회에서 200억이라는 많은 돈을 지원하는 돈인데, 적어도 정관이 만들어진 과정이나 이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같은 졸개 의원한테는 말 할 것 없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다음 간담회 때.

○의원 고성곤
그러나 적어도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운영위원장님 정도한테는 말씀을 하셔서 의견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다음 간담회 때 그 내용은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때는 내용이 통보지요. 말씀해 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133쪽에 장학시설건립 및 운영계획에 대한 거기에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의원 고성곤
잠깐만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133쪽이요.

○의원 고성곤
내가 체크해 놨어요. 의회 보고사항이라고요?
승인사항이에요, 보고 사항이에요?
정관은 승인사항은 아니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승인사항 그러한 내용은 규정에 없는데요.
협조 차원에서 모든 제반시설규정이라든지 세칙 이런 것은 의회에 보고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이 정관이 발효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의회에 보고되었던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지금 시행이 안 됐습니다.

○의원 고성곤
이사가 구성되고 다음에 고문 등을 둔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둔다는 것은 시행하는 과정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김제사랑장학재단설립 원칙은 등기소에 재단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정이 도교육청에 허가 신청을 제출하기 전 단계에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의원님들 잘 들어주십시오.
그렇다면 이사회 선임된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네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법적 효력은 내부적으로만 됐고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재단설립은 설립등기로 인해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도교육청에 재단 설립 허가 신청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정리해 봅시다.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의원 고성곤
보고는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방금 이러한 명단을 주시고 그리고 기타 사항을 말씀해 주신 이 사항들이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정관 내용은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아니, 보고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보고해야 한다고 여기에 되어있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장학시설 관계는 아직.

○의원 고성곤
시설관계만?

○인재양성과장 박현
종합적으로 장학시설제반규정이라든지 운영세칙 관련해서 보고할 때 같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 정관은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장학시설과 정관은 어떠한 관계가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저번에 의결해 주셨던 조례가 설립·공포 됐을 그 조례에서 정관은 우리 김제시에서 추진하는 제일 상위법이 저번에 통과된 조례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장학시설관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직 도교육위원회에 제출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이사회 명단도 보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들으셨겠지만 발언하는 의원이나 발언하지 의원님께서 현재 이렇게 되어있는 이사회진들이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과장님의 의지는 아닌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현재 여기에서 과장님께 이야기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왔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에 일방적으로 치우쳐있고 또 연령이 높고 또 현재 이분들로 이사회를 구성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어느 조직을 위한 조직이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1년에 40억씩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할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고려해야 할 사항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발기인총회를 거쳐서 이사가 선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발기인총회를 거쳐서.

○의장 안기순
정리를 합시다.
과장님 그것을 잘 생각해야 해요. 그것이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더라도 장학재단은 우리 의회와 협력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가야 하기 때문에 보고는 항상 해 줘야 해요.
나도 오늘 이런 것을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의회와 협력체로 가야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러한 기본을 무시하고 안 해도 된다 하는 사고방식은 이 일을 잘 이끌어 가려면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고 의원님 이것으로 정리하고,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의원 고성곤
아닙니다.
의회에서 조례통과하기 전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이런 사항들도 나름대로 우려 되었다는 말이에요.
방금 의장님 말씀 들으셨지요?
1년에 40억씩 의회에서 시민의 고귀한 세금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표시 나는 이런 사람들을 해 놓고 대외적으로 의회와 협력체제로 나간다면 대단히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졸개 의원들한테 이야기할 것 없어요.
의장님과 의회를 대표하는 위원회 위원님들과 이사님들과 상의해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말씀 들으셨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고문과 자문 위원 약 20여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맞으면 맞다고 틀리면 틀리다고 발언하세요.
고문, 자문위원은 이분들의 권한이 어디까지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관이 정해져있지만 이분들 그냥 넣어서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것이 아니고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정관에 삽입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있다고 하는 것은 없을 수도 있어요.
김제사랑장학재단 임원을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김제에 살고 계시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김제에서 안 살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의원 고성곤
과장님 아까 정성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합니다마는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적어도 시장님이 만드는 위원회에 외지 사람을 갖다 넣는다는 것은 김제에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러한 뜻이 아니고 장학재단을 설립하다보면 재경향우회를.

○의장 안기순
누가 들어가도 이런 사람이 장학재단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솔선수범해서 장학기금 얼마씩 낸다고 받았습니까?
누가 되도 상관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1년에 천만 원씩, 1억씩 낸다면 난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는 상관없지만 이러한 분들이 단 백만 원이라도 빨리빨리 내서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장학금을 모금한다든지 운동을 하고 다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생각 안 듭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의원 고성곤
아니, 서울에 다녀온 것이 아니라 여기 명단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상의한 적이 있냐고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장님과 협의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장 안기순
내부적으로 됐으니까 누가되어도 상관없고, 가만 보니까 돈푼이나 있는 사람들이구먼.

○의원 고성곤
의장님, 거기 이사로 계신 조혜자 의원님의 의견을 의장님께서 충분히 반영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장학기숙사 아직은 정확하게 이름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현재 보건소 옮길 계획으로 통과되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의원 고성곤
시정조성위원회에서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의원 고성곤
회의록 있지요?
회의록 한번 주십시오.
본 의원이 1년 반 전에 동진농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상지가 구 동진농조, 쇼핑센터, 여성회관, 보건소, 예술회관까지 총 5군데를 검토해 봤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다 공직자든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의원 고성곤
다 공직자죠?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의원 고성곤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채점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회의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회의를 해서 거수로.

○의원 고성곤
어떻게요? 채점 같은 것을 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없는 것을 알고,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구 동진농조에 현재 종교단체가 들어가 있죠?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의원 고성곤
그 종교단체가 선거기간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판다고 하면 사겠다 그러한 이야기까지 되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상당히 복잡하실 것이에요.
거기에다 지원해주게 되면 3년간 계약했는데 그분들께 나가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김제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자리에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충분한 휴식공간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건소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간이 전혀 없어요.

○의장 안기순
그 문제는 이렇게 정리합시다.

○의원 고성곤
의장님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의장 안기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보고해서 의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하면 바꿀 수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봐요.
그렇게 정리하고 나가게 대답해 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기본계획수립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장학시설건립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 드려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그러면 됐어요.

○의원 고성곤
보고예요, 협의예요?
보고하고 끝나는 거예요?
문제는 고성곤이 아무리 떠들고 이야기하더라도 박 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나가면서 웃어요.
이 시간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체크 못 한 의원도 분명히 책임이 있지만, 적어도 의원이 심도 있게 질의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먹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의회와 협의해 주십시오.
알았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장학시설건립운영계획 133쪽과 같이 의회에 보고해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든지 시민여론에 대해서 중간에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그렇게 이야기해야 맞지 결정되었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의원 고성곤
이사 부분 그다음에 장학숙의 위치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원어민 영어, 혹시 이 이야기가 과장님의 생각과 일치한다면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때 장학숙을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제가 잘 몰라서 영어마을이라고 했는데 영어마을은 사실 힘듭니다.
우리가 장학숙을 운영했을 때는 적어도 원어민 교수는 하나씩 초빙할 것으로 생각하고 낮 시간에 초등학생들을 영어를 원어민이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의원 고성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원어민 외국어교육에 대해서는 136쪽 2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성곤
그것은 제가 봤으니까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원어민 교육이 현재 김제시 전체에 원어민이 네 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2명, 교육청에서 2명 해서 4명인데 이번 추경예산에 의원님들께서 2550만 원을 편성해 주셔서.

○의원 고성곤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대로 하시고 장학숙을 운영하신다면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144쪽 교육운영계획, 강사에 대하여 숱하게 말했는데 반응이 오지 않아요.
가령 김제에 실력이 좋은 분이 안 계시다면 어쩔 수 없이 외지에서 오셔야 하는데, 김제에서 살고 계시면서 강사하기 너무 아까운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지사람이 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에요.
김제에 살고 있으면서 충분히 실력이 된다면 금년에는 어쩔 수 없더라도 내년부터 바꿀 수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 내용은 제가 여성회관에서 운영되는 강사를 조사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 이주민에 대해서 한국어교육을 하는데 한국어 교육 관련 자격이 없는 분이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그래도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훌륭한 강사가 있으면 저도 나중에 의원님들한테라도 말씀을 드려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이 좋은 강사님한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격이.

○의원 고성곤
없으면 어쩔 수 없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더 훌륭한 자격을 가진 분이 오셔서 여성들의 교육을 훌륭한 실력으로 가르쳐주면 우리 시민들이 훨씬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장학숙 관계에서 기숙형은 배제하겠다는 조례가 입법예고 중이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의원 고성곤
그런데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우리 김제시는 의원님들께서 선진지를 다녀오시고 인재양성과 신설하는데 힘을 주셔서, 우리의 가장 아킬레스건인 기숙형 학원은 제한하다고 6월 22일자로 도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입법예고가 되면 특히 전라북도 김제 같은 농촌도시형에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숙형을 원한다, 그래서 1차로 5월 28일에 도의원님 네 분이 계시는데 초청해서 현안사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 의원님들한테.

○의원 고성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의회에서 타 시군을 견학한 뒤에 집행부에서 행정 내부의 일만 했지 외적으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타 시군과도 연계를 하면서.

○의원 고성곤
본 의원이 이야기할 적에 장학숙을 만들 때 가장 반대할 수 있는 세력은 시장님이 말한 세력이 아니라 고성곤이 이야기하는 세력, 학원, 공교육 반대하는 학부모 여러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견학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안 하는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홍보 반을.

○의원 고성곤
추진했어요? 시행 했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알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시행은 안 했네요?
서류상으로 추진한다 그러한 이야기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의원 고성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장학숙을 만드는데 장학기금을 우리 의회에서 200억해 주면, 200억 원을 갖고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장학숙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의원 고성곤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체 계획이 다 흐트러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총력을 기울이셔서 장학숙이 기숙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의장님한테 조혜자 의원님이 위원회 이사님으로 가셔서 발언을 제대로 못하신 것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말씀을 들으신 것 같은데, 위원회 아니면 이사회에 의원이나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사회에 의원이 이사로 들어갔다면 충분히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옛날 전라북도에서는 위원회에 들어간 것은 거부한 적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위원회에도 참여해야 하고 이사회도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의원이 가능하면 이사회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이사회 참석하고 돈 천만 원 내라고 해요. 그렇게 해야 튼튼하게 잘된다고.

○의원 고성곤
적어도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물론 돈 내는 이사님도 계시지만 몸으로 때우는 의원들도 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조례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상으로 이사를 바꿀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안 한다면 그것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지금 이사회는 발기인총회 두 번에 거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아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사, 그다음에 장학숙의 위치 이것을 의회 의장님과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창섭이사는 상위법에 있어서 변동을 못 한다고 말씀을 해 줘야지요.

○의원 고성곤
어떤 게 상위법인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러면 정관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정관은 봤으니까요.

○의장 안기순
설명할 것 없고 그 이야기만 대답하면 돼요.

○의원 고성곤
정관은 수정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 정관 수정 못 하는 것입니까?
3분의 2해서 수정 못 해요?
수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정 못 하는 정관이 어디 있어요?
이 나라 헌법도 바꾸는 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창섭의원님, 그것은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사는 5인에서 15인 이내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위법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임의로 이 시점에서 조정은 힘들겠어요.
이사가 5명에서부터 15명까지 딱 되어있기 때문에 이 수를 늘리거나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의원 고성곤
상위법을 가지고 와 봐요.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이러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아까 제가 알기는 13분만 알았는데 이렇게 이사회 명단이 와서 보니까 통탄하지 않을 수 없네요.
과장님, 6월 27일에 감염성폐기장 문제 때문에 도청에 간 일 알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의원 정성주
어떻게 이 명단에 하동 1-25번지 감염성폐기장 도로 사용승낙을 해 준 분이 들어갑니까?
주민들이 알면 통탄할 일이네요.
신흥 콘크리트 대표이사 이교성 씨 아들이 유한회사 한스라고 해서 하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말을 전하면 다 쫓아올 일이네요.
진짜 이게 뭡니까?
아니, 명단을 보고 놀랐어요. 물어볼 것이 다른 것도 많아요. 이것저것 물어볼 것이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내가 아침에 기획홍보실장님께 질의한 것도 그것이에요.
그런 홍보문제 때문에 목이 쇠도록 했었는데 결국 여기에 장학재단 이사로 그런 분을 넣어놓고, 교육청에 천만 원 그런 보도만 넣고 우리 차량 열 대가 갔다는 보도는 안 한 홍보문제 때문에 굉장히 언성이 높았는데 이것 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다는 않겠지만, 낙농협에 저번에 예산 얼마 세워줬습니까?
1억인가 2인가 세워줬어요? 안 세워줬어요?
전부다 우리와 예산 관련된 데고, 그렇지 않으면 감염성폐기장 6개월 동안이나 의원도 속이고 주민도 속인, 2006년 12월 6일에 사용승낙을 해 준 것이 가기 삼일 전에 다 알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명단에 버젓이 나와 있고요.

○의장 안기순
정돈을 합시다.
명단에 관해서는 어쨌든 장학재단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을 넣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돈을 얼마나 낼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의원 고성곤
가치를 꼭 돈으로만.

○의장 안기순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그 이야기만 짚고 가면 돼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사회와 장소를 결정한 것을 절대 바꿀 수 없는지 의회한테 보고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정정할 수 있는지 그것만 결정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묻고 이것으로써 종료를 합시다.
이것 따지기로 하면 한이 없어요.

○의원 고성곤
의장님, 물론 자본주의사회이지만 모든 가치를 돈의 척도로 따지는 것은 불만이 있습니다마는 크게 항의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돈이 다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김제를 말아먹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감염성폐기물처리장을 우리와 약속한 대로 도로를 사용승낙해 주지 않았다면 감염성폐기물장이 이렇게까지 시끄러워질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부도덕한 사람을 집행부와 이건식 시장님이 업체하고, 발언을 들어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참으로 이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갖다 주십시오.

○의장 안기순
충분히 의사전달된 것으로 생각하고.

○의원 조혜자
제가 의원 대표로 갔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사진을 이미 구성해서 명단이 왔는데 면전에 대놓고 그 자리에서 이 사람 왜 넣었느냐고 못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짚지 않았다고 의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때 와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안기순
내가 잘못들은 것이에요.
발언을 안 했다고 하는 것으로 들었지 이사 명단 딱 결성되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 몰랐어요.
이 명단 온지는 몰랐으니까.

○의원 조혜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잘 아셔야 해요.

○의장 안기순
나는 의회의 대표로 갔으니까 무슨 일 있으면 지적하라고 했는데 이미 다 되었으니까 말해 봤자 소용이 없지요.

○의원 조혜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의장 안기순
알겠습니다.
이 정도했으면 집행부에서도 완전히 이해가 갔을 것입니다.
아까 고성곤 의원님께서 부시장님께서 출석하면 답변을 듣고자.

○의원 고성곤
기획감사담당관님 안 오셨어요?

○의장 안기순
어때요, 더 질문할 의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호문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종합민원과장 최호문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황영석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용지가 몇 년도에 됐지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2006년도에.

○의원 황영석
2005년도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2005년 11월.

○의원 황영석
근데 왜 그거 안 풀어줘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 당신들 묶을 때는 뭣대로 묶어놓고 풀어달라니까 땅 팔아야 애들 학비도 주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용지사람만 김제땅을 못 팔으니 사람 죽겠어! 어디까지 노력했는가요? 지금까지 몇 번 건의했지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몇 번 건의했는가, 내가 최규성 국회의원님한테도 몇 번 얘기했어요.
건교부장관이 한다고 하고 만나기만 하면 그 양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안 되었어’ 그 양반이 아직까지 안 되었다는 얘기만 하더라고 사람 죽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그동안에 황영석 의원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논의는 했습니다마는 혁신도시에 대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황영석
하여튼 서둘러 주세요. 최규성 국회의원님은 만날 때 마다 아직 안 됐어요. 그 말씀만 하더라고요. 자료 몇 번 건의 했는가 첨부한 것 좀 주시고 특수시책인가요?
164쪽, 여권신청하면 며칠 만에 나와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보통 한 일주정도 걸립니다.

○의원 황영석
서울 어디 구청인가 거기는 당일 해 준다고 그쪽으로 다 모인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강남 쪽이고요. 전라북도에는 군산하고, 남원 직접 시군에서 취합해서 도에다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황영석
우리는 그거 추진하면 안돼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저희는 도청하고 거리가 가깝다고 그래서.

○의원 황영석
도청을 거쳐야 하는 고만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앞으로는 시군에서 직접 발급하는 시책이.

○의원 황영석
당일해 주더라고 우리는 도에 다 접수하면 도로가서 일주일이나 열흘 이상 걸리더라고요. 시골사람들이 해외를 자주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가려고 그때 와서 챙겨보면 만료가 될 때도 있잖아요. 그것 좀 단축 좀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군산하고 남원은 20～30분에 발급하고 나가는데 김제는 도로 거쳐줘야 하는데 7일에서 열흘 걸리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빨리 좀 해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방법이 있으면 도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임영택
도로명 건물번호 추진사업에 대해서 2007년도 예산까지 도로 운영 완벽히 완료가 되었나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도로명 사업 7억 5천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금년예산은 1억 2천만 원 가지고 12,300개의 건물명판을 부착하려고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도로명판은 끝났지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도로는 끝나고 건물로 들어가지요.

○의원 임영택
건물로 이번에 한 것으로 12,300개 한다고요? 동지역만 얼마나 필요해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동지역만 12,300개에.

○의원 임영택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겠고만.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동지역은 끝나는 데요 읍면지역까지 확대하기로.

○의원 임영택
도비확보 1400만 원 못 해서 발주가 지연되는 사업이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본예산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당초에 내시는 해놓고 도비는 확보 못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도 추경이 있어야 되겠네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예.
추경 전이라도.

○의원 임영택
빨리해서 끝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추진사항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했는데 꼭 읍면동까지 해야 합니까?
아니, 읍면까지 해야 합니까?
우리 상위법에 의해서 하라하지만 지방정부라는 게 지방행정형편에 따라서 사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내는 그렇게라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면은 필요가 없습니다.
건물도 없고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공서 있고 시골에 건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굳이 기초조사해서 돈 들여서 이렇게 해봤자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김제현실에 맞게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아니냐.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의원님하고 동감인데요. 정부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대도시가 거의가 완료가 되었거든요. 시군이상은 인구로 따지면 60～70% 이상이 전부다 새 주소를 하게 되고, 20～30% 밖에 안 달으니까 법률이 제정된 것 보면 모든 게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새 주소로 등기를 내게 돼 있거든요. 호적 같은 것 주민등록이나 2012년도부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원 임영택
도로가 읍면동까지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주요노선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면지역은 사실 건물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꼭 쓰려고 하는 생각이 상위법이라고 한다면 꼭 지켜야 할, 상위법이라고 한다면 별수 없지만 한번 쯤 현실에 맞게 하는 것도.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재정형편이나 필요성을 보면 그런 데요. 사실은 저희가 쓰고 있는 지본체계가 일정 때 세부침략에 의해서 지본이 결정된 다음에 그 주소로 계속 쓰고 있거든요? 외국에 나가보면 유럽이나 전부 다 건물번호로 집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건물번호로 주소를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의원 임영택
과장님의 깊은 뜻은 알겠고 현실에 맞는 것을 보면 시골에 건물주소를 붙일 만한 건물도 없단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법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이것은 거스를 수 없고 다만 국비를 일반시군으로 똑같이 김제시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 시는 작업도 두 번을 하고 예산도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차등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영에 될 것 같은데 국비를 지원을 많이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김택령
수고가 많으시네요. 155쪽에 민원안내도우미운영이라고 두 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분은 어떻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민원안내도우미는 따로 임용이 된 사람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원래 일용으로 해서 여직원이 한 분 봤었는데요. 화장실 갈 때도 없고 밥 먹으러 식사하러 가면 비우고 그래서 작년에 청경 한 명 지원을 받았습니다.

○의원 김택령
남자예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원칙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둘이 해야겠지요. 그런데 일을 하다보니까 교대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민원실에 가서 보니까 안내도 필요하지요. 다른 데는 딴 일을 잡일을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근무시간에는 민원안내 누가 오고 가고 이럴 때 그 사람한테 가서 안내하고 이렇게 해야 달라진 것 같은데 물어보면 답변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업무를 누가 들어오든지 고개만 숙이면 안 보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안보면 고개만 푹 숙이면 안보이거든요. 그것 좀 잘 좀 해 주시고 잡무를 일과시간에 처리 않도록 가서 안내를 친절하게 해야 할 텐데.
그다음에 계장님 잘 아시겠지만, 민원처리접수를 하면 이것이 처리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리기간을 계장님들께서 한번씩 확인하시는 가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법적으로 처리기한은 있지 있지만요. 저희들 민원실서 뿐만 아니라 주요홍보실 사이에서는 민원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책으로.

○의원 김택령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그런 거예요. 계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원접수를 하다보면 완료된 순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데 3일의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의 심리라는 것은 3일 여유를 생각하고 접수를 하고 처리를 한다고요. 그러면 계장님들이 거기 가서 아무리 친절하게 하고 뭐해도 그 사람들이 하루에 와서 처리해 줄때의 고마움, 그것이 바로 친절이라고요. 계장님 보면 알잖아요? 이것은 옆에서 보면 이틀이 걸릴 것이다. 이것은 내일까지 걸릴 것이다 이런 것까지 와서 챙겨주셔야지. 지금 공무원들 처음 본 사람들 3일 안에 찾아오면 된다 접수시키고 나면, 그런 것을 소신을 가지시고 계장님들끼리 주민들 따뜻하게 대해주고 한다면 역시 김제시 민원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 할 것입니다.
저부터 하는 것 봐서 안 되니까 지금 해주란 말이지 이런 것을 얘기해 준다던지 하면 민원이 굉장히 따뜻하게 느끼고 갈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알겠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따로 해서.

○의원 김택령
몸에 안 배면 이것이 안돼요. 저도 공무원을 했습니다마는 교육을 할 때뿐이지. 내 몸에 배야 한단 말이에요. 몸에 배게 하려면 선배 공무원님들이 그렇게 해주셔야합니다.
이틀이면 당일에 처리해주면 그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과장님보다도 계장님들 실질로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고 안내는 일괄시간에는 잡무는 보지 말고 그 안내를 하는 나가는 사람들 친절하게 그런 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민원실이 친절하다 말을 들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70만 원이 어떤 것이 이윤이 남아요? 70만 원이 이득이라고 할지 어느 편이 민원실에서 보내는 것이 더 이윤이 남아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70만 원이 이득이에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지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이득이다 그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예.

○의장 안기순
알았어요.
그러면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곤 의원님이 부시장님하고 기획홍보실장님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실장님!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몇 개 묻겠습니다.
혹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총무과하고 업무보고를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총무과의 총괄하는 것을 소관인 아니라는 것을 부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세요? 평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가져왔어요? 부시장님께서 평가심의위원회위 원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개최했는데 서면으로 대체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하셨습니까?

○부시장 강철기
회의를 실제 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다음에 심의개최 할 때 소관부서에서 그것을 다 통보하고 소관부서에서 그 사유를 과장님께서는 개인들한테 사유를 알려주셨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우리 과 말씀이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4월에 평가한 것은 작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성적을 평가를 한 것입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6급 이하는 실과소장들이 평가한 것을 취합해서 총무과로 넘겨서.

○의원 고성곤
아니요, 그 과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제가 그러니까 인사계에서 기획실로 옮겼으니까 해당자를 교통행정과 옛날에 근무하던 사람들.

○의원 고성곤
거기다가 다 통보를 해주는 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개별적으로 못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개별적으로 못했어요?
개별적으로 확인은 되게 되어 있지요?
불만의 목소리는 들으셨는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못 들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 분들이 몰라서 불만을 못 갖는 것 아니에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목표관리제하고 근평 하고는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근무 할 당시 우리 교통행정과에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작년 연말기점으로 해서 평가한 기준으로 다시 그 사람들 모아서 열람한다거나 다시 평가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의원 고성곤
총무과로 해서 통보를 하는 것은 본인이 내가 통보를 받은 자가 부당한 평가를 받았을 때 그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기한을 주기 위해서 통보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통보는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를 안 하셨는가?
이번에 결정해서 시장이 싸인 해서 보내면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니가 알아라’ 위에서 내려온 흐르는 물같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하는 시달이 되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그것이 작년에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그분들을 모아놓고 얘기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근무한 성적이 이런 것이 감안돼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의원 고성곤
이런 지침서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아니라는 그 얘기예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근평이나 할 때 그런 쪽에 고려되어서 했겠죠. 다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실과소장이 평소에 보면서 그 사람들의 근무태도나 열의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열을 정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 고성곤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최하위직이나 그런 공무원들에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리야 없겠지만 과장님한테 잘못 보였다거나 아니면 상관들에게 못 보였다고 한다면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통보를 해 주고 그 통보를 받은 사람들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서 다른 평가기준 도합하고 그런 거 안 하셨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총무과로 가면 본인이 관심이 있으면.

○의원 고성곤
총무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담당과, 교통행정과면 교통행정과, 건설과면 건설과 얘기하는 것이지. 총체적인 취합하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부시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앉아서 대답하세요.
지금 불평을 안 갖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부시장 강철기
부시장으로서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원 고성곤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것을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직원들이 전혀 불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불만의 소리를 못 들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좀 과장된 표현으로 공무원의 불만이 목까지 차있어요. 그것은 고성곤이가 감정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김제시의 행정전반이나 김제시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 당혹스럽게 생각하시는데 김제도 과장님도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나의 선거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하다 시피얘기 하는 것은 이것은 고성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6급 이하는 근무실적판단 50점, 목표관 50점, 근무실적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사무관은 전체적으로 목표관리제, 기획실에서는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님은 실례지만 과장님은 어떤 등급을 받아서 얼마 정도의 성과급을 받았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100%

○의원 고성곤
그러면 그게 S등급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A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A, B, C 그렇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S, A, B.

○의원 고성곤
그럼 S등급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아닙니다.
A등급 두 번째, 저는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의원 고성곤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서 김제의 핵심 포스트? 에 계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과장님께서 그럴 리야 없겠지만 S, A, B등급 최하위등급을 받았어요. 작년까지는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나눴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의원 고성곤
금년에는 기준을 만들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까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도 불만은 있습니다.
똑같이 나눠주지 않는 다면 그러나 잘하는 사람이 똑같이 나눠주면 불만을 갖겠지요. S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자료를 보지 않았지만 중요한 포스트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결정권자의 눈에든 사람들 그분들이 다 S등급을 받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분들은 아까 부시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조금만 더 있으면 다 퇴직해서 나갈 분들이에요. 공직자가 뭡니까?
계급 올라가는 것, 직급 올라가는 것, 돈 많이 받는 것, 공직자의 최고의 하나입니다.
주무포스트에 있지 못하는 것도 한스러운 일인데,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능력이 부족해서 6급 7급 8급에 10몇 년 씩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일로 해서 국장님들 잘못 밉보였다거나 그러면 평생이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2류, 3류 공무원같이 무슨 일의 의욕이 나겠습니까?
해소방안이 있다면 부시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능률과 자유경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 공무원의 업무성격상 개념화해서 평가한다는 것이 어렵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우리김제시도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낫지 않냐 내년부터 이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런데 문제는 검증이 실제 있어야 되요. 어느 누가 만든다고 해도 마찬가지이에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도.

○의원 고성곤
계량화해서 달수가 없어요.
정성주 의원하고 고성곤 의원하고 고성곤이 키가 큰 것을 그것을 잴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불리함이 있다거나 이러면 열심히 일하지만 하위직공무원등급을 조금 받고, 적어도 이런 것들이 묵시적으로 전번에까지 다 나눈 것 아닙니까?
S등급 금년에 받은 사람 내년에 B등급 받고 돌아가면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는데 부시장님 복잡한 얘기지만 공무원들이 우리 의사국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우리 의사국에 S등급 받은 사람 있어요? 있겠지요. 근데 사무관들 뭐 받았어요? 한 4명받았지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강철기
이 문제는 어떤 방법을 하던지 간에 불만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일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똑같이 주면 되지 않냐 못한 사람은 나도 똑같이 열심히는 했는데 이렇게 등급을 받더란 말이에요.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S등급은 아까 지침에 나온 대로 180%, A등급 120%, 이런 식으로 평가에 따라서 받도록 어떻게 해서도 기본적인 자료가 안돼 있기 때문에 불만의 소지는 있고 누구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그래도 최소한의 중에서는 제일로 C등급은 없애고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안으로 해서 3등급으로 주자 그래서 C등급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벌써 60% 180% 라고 하는 것은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총체적인 금액 중에서 50% 정도할 것이냐, 70% 할 것이냐 이런 안을 가지고 처음 여기는 작년까지는 내가 듣기로는 거의가 일부 해놓고, 나중에는 돈같이 자체적으로 나누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을 최소화하고 하려면 70% 정도 두고 30%를 인센티브를 하는데 이게 차이점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냐, 이것을 다음부터는 용역을 줘 갖고, 그러나 고성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 지급책을 다음에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으로 어떤 부분들을 평가해서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고.

○의원 고성곤
잘하셨겠지만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부시장님께서 잘하셨겠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잘한 사람도 그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못해서 B등급 받은 사람도 정말 고맙게 생각할 테고, 아까 질의한 것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의장 안기순
이상으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고성곤 의원님이 일맥이 통하는 것인데 이번 정보통신과에서 20년 있다가 사무관되어서 대개 어려운 직은 그런 자리는 행정직이 하게 되어 있지요? 거기에 계장으로 승진할 때는 전문직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부시장님! 내가 뭐라고 했어요?

○부시장 강철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그렇게 해서 그런 직도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알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왜 부시장님 대답 안 해요?

○부시장 강철기
알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7년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