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장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과장님의 교육관계로 보건위생과 보고에 앞서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이석 건강증진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업무보고 별첨)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봉규 의원님.

○의원 박봉규
요새 의회에서 발언한 것이 쏙쏙 나가버리니까, 내가 발언하면 신속하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의원 박봉규
신생아 건강보험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의원 박봉규
그게 1년에 600명 정도씩 나간다, 그러한 이야기죠?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의원 박봉규
0세에서부터 10세까지 모든 병의 발병률이 몇% 입니까?
10세 미만의 사망률, 특히 암 발병률, 정신장애 발병률 어느 정도나 되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제가 정확히는 아직 조사를.

○의원 박봉규
10세 미만의 발병률은 아주 낮지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의원 박봉규
암도 10세 미만에 발병했을 때는 거의 완치가 돼요. 그것은 그만큼 태어났을 때 몸에 나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보장내력을 보면 이게 5년 납 10년 만기짜리예요.
그러면 10년 만기되었을 때는 만기보험금을 지급받아요.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의원 박봉규
그 안에 보건소에서 이야기하는 사망보험금, 암 치료급여금, 이것이 발병하지 않으면 만기보험금이라고 해서 적립금을 만기에 지급하게 된 것이 보험제도고, 보장내력에 보면 중대한 화상치료 급여금 이것은 화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몇%라도 발생률이 있어요.
그리고 질병보다는 재해로 인한 수술급여금도 발생할 확률이 아주 극소수이지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나머지 사망보험과 같은 것은 10세 미만의 사명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의원 박봉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보험으로 바꾸려고 하지요?
더구나 막대한 돈을 우리시 자금으로 투자하면서까지?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만에 하나 환자가 소아암에 걸렸든지, 소아 당뇨가 걸렸다든지 하면 그 중에는 많은 혜택을 보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의원 박봉규
아니,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 많은 혜택을 받아요. 그것은 사실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10세 미만은 발병률이 아주 낮다는 이야기예요.
10세 미만의 발병률은 거의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이게 누구의 부탁을 받은 것이에요, 서 과장님이 가만히 생각해서 머리를 짜서 만들어 낸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이게 정읍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의원 박봉규
정읍에서 하고 있어도.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타 시군에서도.

○의원 박봉규
246개죠? 전국 시·군 보건소가?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현재는 14군데밖에 않고 있는데.

○의원 박봉규
2007년도 전에는 전남 화순부터 쭉 보니까,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충북 증평군으로 2004년도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246개 시·군 보건소에서 7군데만 했었어요. 그러다가 금년에 뭔 바람이 불었는지 7군데가 또 협약을 했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아이템이고 시민을 위한 시책이라면 246개 시·군 중에 왜 14군데밖에 안 하겠느냐, 그리고 금년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대상자들 중에서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있어요?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는데 돈이 적다든지.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아직까지는 저희에게.

○의원 박봉규
안 들어왔지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의원 박봉규
그리고 이런 시책을 바꿀 때 출산장려금 지급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본 일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만약에 여기에서.

○의원 박봉규
걸어보신 일이 있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설문조사를 하려고 노력을.

○의원 박봉규
본 의원이 출산장려금 지급대장명단을 받아서 여기에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전화를 했어요.
현재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급방법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고 조금이라도 시정할 점이 있고 조금이라도 받으신 분들의 애로사항이 있느냐를 물어봤을 때 거의 다 흡족해 해요.
단 돈이 적다, 자기들 생각 같아서는 50만 원, 100만 원 주면 더 좋을 텐데 30만 원 주니까 적다, 그래서 지급방법을 바꾸는 방향을 다른 방법으로 할 때, 그분들이 다음에 둘째를 날지도 몰라요. 주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제일 많이 난 집은 일곱째 난 집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난 사람들도 자기가 나중에 둘 째, 셋 째 낳을지 안 낳을지는 모르지만 이 방법이 그래도 제일 좋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민원도 없고 시민들이 돈이 적어서 흠인데 출산장려금을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다시 희한한 것을 하나 해서 이게 전문적인 보험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보기가 어려워요.
5년 납 10년 만기짜리, 5년간 납입하는 보험정관도 제가 아직 안 봤고, 이러한 것을 하게 되면 보험상품이 보험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5년 납 10년 만기로 해서 한두 군데 것의 약관을 첨부해서 보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았고, 바꾼다는 시장님의 결심 받으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아니오. 일단 저희가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의원 박봉규
그럼 의회에서 보고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냥 지금 있는 방법으로 하세요.’ 하면 다시 시장님께 안 올릴 것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저희들이 보고는 해 드리는데요.

○의원 박봉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실과도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이 내용을 잘 의원들이 알아서 질의하고 의문 나는 점 이야기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갖다가 전해 주면 시장님한테 그 이야기가 그대로 가야해요.
의회에서는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의원님들의 이야기 하더라, 그런데 주로 보면 그것은 싹 뭉개고 당초 계획만 갖고 시장님께 가서 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볼 때 제 개인적 의견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지급방법을 연구·검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 김제시의 총 사망자 수에서 10세 미만의 사망률이 몇% 인지.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1%도 안 돼요. 알겠지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의원 박봉규
그리고 보장내력해서 쭉 내려온 거 있지요?
쭉 열거하신 것 중 조혈모세포이식수술 급여금은 뭡니까?
이것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대충 알겠는데 조혈모세포이식수술 이게 뭐예요?
이게 뭔 병이에요?
아는 계장님 안 계세요?

○모자보건담당자 황영순
모자보건에 근무하는 황영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혈액암으로 백혈병의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이 보장내역이 보험회사에서 열거한 것 중 여기 넣은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의원 박봉규
보험회사에서는 여기 열거한 것 외에는 안 되지요?
지급 못 하지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그럼요.

○의원 박봉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여론수렴을 하고 대다수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셔서 결정하시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의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김문철 의원님.
다 듣고 소장님이 설명할 것 있으면 종합적으로 해요.

○의원 김문철
과장님께서 오늘 일정이 있어서 마음적으로 바쁘신가 본데, 방금 동료 의원님이신생아 건강보험에 대해서 질의했단 말이에요.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자료에도 나와 있구먼.
계약당사자가 김제시로 되어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의원 김문철
그러면 5년 만기하면 환급금으로 81%가 김제시로 다시 들어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5년 동안 1년에 4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아니에요.

○의원 김문철
2억 정도되니까 9억 1500만 원에서 한 2억 얼마 정도 제하고 나머지 7억 얼마가 우리시로 환급금이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81%.

○의원 김문철
그러니까 7억 정도가 시로 다시 들어온다는 것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가요? 5년간 불입하면.

○보건소장 김종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건강보험은 저희들이 선택제로 하려고 합니다.
신생아에 대해서 희망이 있을 경우에는 현행대로 출산장려금으로 지급을 하고 또 건강보험도 하고, 희망을 하면 희망하는 쪽으로 선택제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조혈모세포이식은 백혈병 등일 때 조혈모세포를 주입 수술하는 그러한 보험으로 알고 있고, 10년차부터 81%를 환급을 받아서 시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5년 불입하고 5년 더 있다가 10년 가서?

○보건소장 김종곤
10년까지는 9억이라는 돈이 계속 지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10년 후부터 들어간 것의 81%가 시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시비가 약 2억 정도면 가능합니다.

○의원 김문철
그러니까 9억 1560만 원이라는 돈이 10년째까지 해마다 간다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생각 안 하고요?
계속 올라가지요.
그런 것을 전부 정확하게 계산해서 내놔야지요.

○의원 김문철
거기에 600여명 정도를 출산장려금으로 30만 원씩 지급을 해마다 하고요?

○보건소장 김종곤
선택제로 하려고 합니다.
출산장려금을 받으면 보험가입은 안 되고, 보험을 희망하면 출산장려금은 지급을 안 합니다.

○의원 김문철
그것이 형평에 맞아요? 애기 한 번 낳을 때 30만 원 받고, 보험료는 계속해서 그 아이가 5세 될 때까지 넣어주고.

○보건소장 김종곤
선택제로 합니다.

○의원 박봉규
30만 원 받을 사람은 받고.

○의원 김문철
안 받은 사람은 28,000원씩 몇 년을 넣어주냐는 말이에요.
그것이 훨씬 이득이니까 다 그것으로 하겠구먼.

○보건소장 김종곤
출산장려금도 앞으로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봉규 의원님 말씀대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연차적으로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안기순
시에서 예산편성해 주니까 우리가 예산편성 안 해주면 돼요.

○의원 김문철
나중에 횟수가 가면서 보험료가 해 마다 올라갈 텐데 다른 자치단체 보험금 비교표를 보고,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이러한 보장내역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우리시의 재정상태도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잘 연구하셔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의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어디 가신다는 말씀을 못 들어서, 간단하게 물어봐야겠어요.
아토피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아토피를 가진 어린아이들의 부모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애들의 고충을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의원 정성주
보니까 전북일보에도 최대우 기자가 쓴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름방학 때만 하는 것입니까?
계속할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계속하는데요, 주로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상담하려고 합니다.

○의원 정성주
물론 예방교육도 참 좋지만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이러한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알레르기 검사나 체질검사를 하면 아이한테 어떠한 음식이 맞는지 어떠한 음식이 맞지 않은지 반응이 나올 것 아닙니까?
반응검사도 하지요?
여기에서는 않겠지만, 예방사업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전문 의료기관에 안내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시에서 보탬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요.
어떠세요? 다른 대책이라든지 시에서.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전문피부과를 요구하거든요. 아토피를 다른 것과 달라서 약물치료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상담하려고 합니다.

○의원 정성주
제가 깊이 물어볼 말도 많은데,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아토피가 수면장애를 일으킬 정도고 심각해지면 천식도 오고 그러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바쁘시다니까 제가 바쁜 것 같아요.
유비쿼터스 응급구조시스템이 e-응급구호시스템과 같은 것인가요?
우리 예산 3억 세워준 것은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지난번에 3억 세워진 것은 시설비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의원 정성주
관제센터.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의원 정성주
이게 추진상황을 보니까 건강관제센터 설립제의를 4월에 받았는데.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4월 말쯤에 받았어요.

○의원 정성주
보건소에서는 언제 결정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그때 사실 저희들이 유비쿼터스 건강관제센터를 설립하는데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들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서울로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쫓아다닌 결과 서울에 가서보니까 이게 유비쿼터스 건강관제센터 쪽으로 전문의료 쪽은 이미 IT기술을 활용해서 그쪽 방향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의원 정성주
과장님, 제 질문은 그런 것이 아니라 보건소 내에서는 언제 결정이 되셨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저희들이요? 5월쯤에요.

○의원 정성주
시장님 결심은 언제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받았습니다.

○의원 정성주
언제 받았어요?

○보건소장 김종곤
아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는 실제 e-응급구호시스템으로 해서 작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예산이 계속 안 되고 금년에도 예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첨단산업개발원에서 유비쿼터스라는 것이 제안이 들어와서 지난 추경 때 예산은 올렸었는데 시설비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사업을 승인해 주시면 용역과제심의회를 통해서 시설비를 용역비로 바꾸어서.

○의원 정성주
소장님 제가 물어보려는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제가 시기와 시장님 결심을 용역과제심의회 때문에 물어봤거든요.
엊그제도 용역과제심의회가 있었거든요.
7월 15일까지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과장님께서 그러시는데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치치 않은 예산은 의회에서 성립시켜주지 않거든요.
절차가 틀렸잖아요. 그것부터 받아놓고.

○보건소장 김종곤
용역과제심의도.

○의원 정성주
임영택 의원님도 심의위원인데 며칠 전에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아무 말도 없고, 물론 관계부서에서 오랫동안 생각하고 노력하시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비춰지지 않거든요.

○보건소장 김종곤
절차는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바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분 있어요?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김제시에서 정신환자 질환자 수가 297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의원 임영택
이 환자들은 건강보건센터에서 정신질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중증환자들은 미래병원 쪽에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은 저희들이 못 다루지요. 거기에서 사회복귀로 가기에는 사회활동을 못 하는 사람들.

○의원 임영택
그러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118명 정도를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118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의원 임영택
지금 본 의원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시내도 돌아다녀보면 길거리 다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분인지 모르겠어요.
차선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차가 알아서 잘 비켜가야 합니다.
시골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어제 밤에 어디 갔다 오는데 길거리 가운데서 양팔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술 취한 줄 알았어요.
차를 멈춰서 이야기해 보니까 정신질환자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저희들이 보호해야 할 환자들입니다.

○의원 임영택
각 지역이나 병원에 모니터요원들 있죠?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의원 임영택
위촉하고 활용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전부 위촉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전부 위촉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의원 임영택
위촉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일일이 파악을 못하니까 모니터요원들에게 보고를 받고 또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시에서도 보호하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지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몰라도 그러한 환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신질환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더 이상 중병환자가 안 되지 방치하면 더 하거든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의원 임영택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내에 돌아다니는 것 봤지요?
과장님 한 번도 못 보셨어요?
보건소 직원들도 한 번이나 봤을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한두 명 정도.

○의원 임영택
보고 그냥 놔두면 안 되지요.

○건강증진담당 조유경
부모님이 동의하지 않아서 그분은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흥사동 쪽에서 이쪽으로 계속 오는 환자는 부모님이 동의를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한 환자들이 대표적인 예인데 각 지역에 많이 있어요.
다 어려운 사람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교통장애가 되고 되니까 사회질서를 위해서도 그러한 부분들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어디가세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교육이 있어서.

○의장 안기순
시간이 급합니까?

○의원 박봉규
의회보다 더 급한 것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아닙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리고 읍면동 마을단위로 진료를 하러 다니는 차가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가정방문차요? 병원에서 나오는 차에요?

○의원 박봉규
병원 또는 건강센터 그런 데서 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의원 박봉규
그 현황을 읍면동에서 받아서 보건소에서 한번 나가서 관리·감독이라고 할까요?
한번 해야지, 순전히 시골에 노인들만 있는데, 그 차에 초음파기도 갖고 다닙니까?
초음파 해야 한다고, 위 사진 찍어야 한다고 노인들 겁을 주니까.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어른신들을 상대로 기구도 팔고 가고 그런가봅니다.

○의원 박봉규
몇 십만 원씩 아들한테 부탁해서 그런다고.
그것이 아주 큰 문제예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바로 신고하면 저희들이 가서.

○의원 박봉규
신고를 누가해요. 요새는 신고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읍면동으로 연락을 해서 읍면동에서 연락을 받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천석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안기순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안 계십니까?

○의원 박봉규
학교급식 갖고 사고가 많이 나지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예.

○의원 박봉규
우리 집단급식소지도 학교급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93개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장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불행스럽게도 전국에서 식중독 발생률 1위를 한바 있어서 대책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학교급식은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없게 생각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것을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반규칙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 박봉규
종사자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학교급식은 저희가 손을 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 채소 같은 데서 제일 말썽을 피우고 김밥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김밥은 수시로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에다 성분검사의뢰를 합니다.
식품검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불시?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리고 한센병 관리 음성, 양성으로 구분을 합니까?
급으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한센병은 음성, 양성이 있는데 저희는 보균이 진단이 되지 않는.

○의원 박봉규
않는 환자들만 여기에서 보균이 양성이면 좀 그렇지 않는 가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저쪽으로 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양성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의원 박봉규
격리수용하는 데 가야지. 여기에서 발생한 사람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여기에서 발병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숫자가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2세들이 나타나면 외지에서 나가서 살기 때문에 그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음성에서 양성으로 거의가 안 된다는 그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예.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의원 임영택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집단급식소가 몇 개나 되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93개입니다. 학교급식소 30개를 포함해서 93개입니다.

○의원 임영택
집단으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상시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입니다.

○의원 임영택
50명 이상에 대해서는 집단급식소를 한다고 한다면 보건소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농산물이 자급자족률이 한 20% 약간 넘고 쌀 때문에 5% 정도밖에 안된다는 그런 결과도 났는데 수입농산물은 뻔합니다.
그러나 급식소에 가보면 아까 접객업소 공중위생관리하면서 김제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저희가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제농산물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 농산물이라도 김제농산물 쓸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채소류는 적극 권장을 해도 때로는 김제에서 생산되는 것이 양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고 쌀만큼 책임지고 해 보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농시라는 데서 주곡이 쌀이고 40분의 1이 아주 곡창지대의 중심지로써 김제시내에서 만큼은 김제쌀을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고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우리가 위생관리 같은 것 나갔습니다마는 적발 건수 같은 것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적발금 많이 있습니다.
과태료도 많이 물리고 했습니다.
그제 같은 경우도 신고가 들어 와서 우리직원들이 위생계 직원들이 대부분 여직원이 많아서 애로사항 있습니다마는 서너 명이 가서 수거해서 과태료도 한 60만 원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기업체 영세업체이니까 봐주고 해야 되는데 공중보건 생각하면 과감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임영택
우리 음식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식생활이 외부에서 많이 나가서 사먹는 생활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각별히 지도업무를 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 한다고 하는데 적발 건수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발건 수가 그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제와 있는 우리 참기름공장이 몇 개 있습니다.
가서 보면 너무 영세업체인데 지난번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참기름이 김제시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지에 가서 보니까 공장이 폐쇄를 하고 도망갔어요. 영세업자들이 지역을 돌아가면서 한번 하거든요. 제조업체들이 자체를 저희가 신고수리를 하거든요. 신고가 오면 일단 접수해 주고 장사를 확인하기 전에 장사를 하고 발뺌해 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김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가 하는 일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보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의원 오만수
한번 물어볼게요. 식당에 같은 옛날에 그것 주던데 그게 어디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저희가 공급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식당에 가서 고기를 먹는데 1인분 기준이 없습니다.
어느 집에는 돼지고기 같은 경우 180그램 소고기는 150그램 내지 130그램으로 지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때는 양이 적은 것 같아요. 다음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 할 때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 100그램이 되었던 50그램이 되었던 적량을 벽에다 써 붙이고, 적량을 줬으면 고기 값이 비싸면 고기를 속이지 말고 양을 적게 해서 적어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각 고기를 판매하는 조금 좋은 집에서 외부에 손님이 많이 오는 집에는 방마다 손저울을 하나 사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울을 보고 의심 안하고 바로 믿을 수 있는 음식점이 될 수 있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원 오만수
음식업 조합 있지요? 그 사람들이 뭐하는 것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음식업 조합 중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인데 그분들이 행정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시킨다던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여직원만 많고 천 몇 개소를 돌다 보니까 직원들도 부족한 부분입니다.
위생 저쪽 지부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순회를 하면서 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관련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예,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에서부터 내려와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본의원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회비들은 꼬박꼬박 잘 받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회비문제는 관여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오만수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카데미 할 때 윤클리닉 원장이 얘기하는데 방석 같은 데는 음식점에 앉으면 까는 것이 뭐라고 하지요?
방석을 전부 없애기로 운동을 해서 그런 게 없다면 추격을 한번 조사해서.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방석, 비닐을 조사 해 보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대장균이 우글우글 하데요. 방석은 일체 없어 버렸데요. 우리 소장님하고 얘기하는데.

○의원 박봉규
방바닥하고 대장균이.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저는 방석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고 제가 병원의원 아니면 우리 식당가면 제일 중점적으로 보라는 것이 식수ㆍ음료대부터 보라고 하거든요.

○의장 안기순
원장이 그것도 얘기했으니까 여럿이 앉으니까 일리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깨끗이 세탁하는 곳이 있지만 지저분한 곳이 많아요. 미래병원 같은데 하고 보건소하고는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다.
지시를 받고 관계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실제적인 관계는 저희 의료기관이니까 의약법에 의해서 관련사항이 저희가 통제를 받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정신사업을 하는 같은 계통이거든요.

○의장 안기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시하고 감독받아야 그런 그것은 아니지요?

○보건소장 김종곤
지도감독권한 있습니다.

○의장 안기순
권한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병원 의원은 다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의장 안기순
그럼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고맙습니다.

○의장 안기순
위생과장이 말을 너무나 잘하는 고만, 의원님들한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14시부터 15시까지 국회예산정책처 농림부에서 전북한우협동조합 및 총체보리섬유질사료공장 방문 일정이 계획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먼저 축산진흥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즉에 못 알려드린 이유는 이제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은 박정수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안녕하세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임영택
축산진흥과에서 보조금 나가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사전에 대상자가 지정되어서 나간 데는 사전 결정이 된 사항이고, 보조금이 총체보리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축사지원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심의회를 구성해서 선정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축사 말고 별도로 다른 보조금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농림사업으로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의원 임영택
신청을?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신청순위에 의해서 결정해서 본인이 포기할 경우에 다음 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의원 임영택
농림사업으로 나가는 게 국비하고 시비뿐입니까?
농림사업으로 나가는 융자 이런 것 있잖아요? 농림사업 545쪽, 지원사업 있잖아요. 가공시설 이런 부분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545쪽은 축협하고 동진강 낙협이 해당됩니다. 가공시설은 공장에 보조 해주는 사업입니다.

○의원 임영택
축산진흥에 민간자본으로써 시비나 국비로 쓴 예산은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이 사업비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의원 임영택
일반사업에 대해서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일반사업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사전에 받아서 순위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하여튼 본인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가는 사람이 또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선정해서 자꾸 경쟁력 있는 농가를 육성하라는 말이에요.
업무보고서를 보면 축발금이 나오는데 신청을 할 때에 각 사업별로 요청합니까?
풀로 오는데 오면 축산진흥과에서 각 사업별로 나눕니까?

○의원 임영택
어떻게?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국고보조사업 하는 식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축발금 신청할 때 사업명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사업에서 부기를 달아서 기금이 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그렇습니다. 작업배정을 오는데.

○의원 임영택
언제와요?

○친환경축산담당 강달용
배정이 올 때요. 2월이나 3월정에도.

○의원 임영택
내시는?

○친환경축산담당 강달용
내시는 전 12월부터.

○의원 임영택
내시가 12월에 오면 본 예산에 부기를 달으세요. 아시겠어요?

○친환경축산담당 강달용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기금도 예산인데 기금이 예산서에 없이 사업에만 이렇게 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안이 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적절하게 편성이 됐는지 심의를 해서 의결해 주는 기관인데 무시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예,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의원 임영택
그렇게 해서 필요한 예산기금이 올라오면 우리 의원님들이 의결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의결을 맡아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예.
그다음에 가축방역 진료에 대해서 공동방제운영은 누가합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사실상 방제단운영이라는 것은 읍면별로 방제가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있어요? 아니면 면사무소를 통해서 소독약만 주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농가별로 대규모농가는 농가별로하고 소규모농가는 우리가 방제약을 공급해서 방제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럼 공동방제가 아니네, 공동방제라는 것은 작은 방제를 통해서 효과를 크게 보자는 차원에서 일시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축위생담당 김상근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동방제단은요.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조직해서 소규모를 대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3월에서 5월 그 기간에 중점적으로 하고 가을철에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이 질병을 방제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개인한테 주면 혹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방제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제대로 하세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잘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배부하는 게 공동방제가 아닙니다.
그다음 축산분뇨처리 이 부분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저도 올해 사용을 해 봤어요. 참 좋더라고요. 냄새가 안 나야 되는데 커다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냐 갖다가 살포만 하지 비료를 처방해 두라는 연구계획 같은 것 하나도 없어요. 분뇨를 뿌려놓고 화학비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화학비료를 잘못 써서 1년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 기술센터연구팀이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1필지 1,200평에 몇 차례를 넣으면 질소를 얼마 정도 줄이고 그런 부분들을 유인물로 만들든지 아니면 구두라도 확실하게 주입시켜서 친환경농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을 넣어주는 결과가 돼요. 아시겠어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잘 알았습니다.
연구결과협의해서.

○의원 임영택
배부하는 게 일사가 아니에요. 각별히 조심을 해주시기 바라고 총체보리면적이 우리가 1,870㏊지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예.

○의원 임영택
소득보전직불주면 경종농가로 나간 게 1,200㏊입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예, 경종농가.

○의원 임영택
그러면 670㏊는 뭡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이게 1,200㏊가 보리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670㏊는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사료작물이지요.

○의원 임영택
일반사료 면적 확실히 맞아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것입니다.
파악을 하는데 실질보다 부족합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도 한우를 키우시는 분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기계장비 쪽하고 맞물려 있어서 부풀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경쟁해서 최고가 아니면 안돼요. 옛날에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정말로 진실 되고 올바르게 하면서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해 내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이런 부분들도 현시대에 맞게 잘 좀 하세요. 그다음 뒤쪽에 보면 544쪽, 사료장비재배 720㏊ 이 부분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옥수수나 수단그라스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총체보리사업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그것은 별개지요.

○의원 임영택
이렇게 많아요?

○친환경축산담당 강달용
가을에 파종하는 것과 봄에 파종하는 것도 같이 합쳐서.

○의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을 유인물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인정을 합니다마는 좀더 면적이나 이런 분들을 확고하게 조사해서 사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잘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렇게 좀 하시고, 총체보리시범단지 조성사업에 여기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게 6억 5천인가요?
자부담 65억 해서 13억인가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130억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한우특구지정 받아서 국비 379억 하고 도비 4억하고 시비 332억 이렇게 지정현황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실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농림친환경과에서는 65억만 한우특구시설비로.

○친환경축산담당 강달용
이것은 5년 사업인데요. 이것은 올해치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금년 사업비만 했습니다.

○친환경축산담당 강달용
5년간 하는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이 부분들도 심사위원들이 만들어 줬지요? 이 부분도 민선4기에 들어서 제일로 성과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총체보리특구 이거라고요. 그렇지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우리 김제시를 부러워하면서 벤치마킹 하려고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첫 단추를 잘 뀌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 사업이 실력으로 성공하려면 공무원님들이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세워져야 하고 계획을 농민들이 잘 따라주는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성공할 수 없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하여튼 명심해서 공정하게 하고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박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충분히 하실 거로 보고, 우리 김제에 민선4기에 들어서 제일 잘됐다는 사업의 하나로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 목표지점에 가기 전까지 그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알았습니다.

○의장 안기순
질의하실 의원님.

○의원 오만수
몇 가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축산분야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선정위원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리시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가신지 얼마 안 되고 또 직도 행정직이시지요? 전문직은 아니시지요?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면 한우특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한우사육농가에 주어지는 혜택은 무엇인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사실상 한우농가의 혜택은 직접적인 혜택은 없어 없고요. 우리가 지금 한우농가에서 총체보리사료는 않고 농사료로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권장해서 총체보리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직접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의원 오만수
잘 알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이 안 오면 시장님한테 질문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총제보리는 김제시외 지역 정읍, 익산, 옥구, 부안 타 도시에서 재배할 수 없는 가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전국 충천이남지역은 거의 재배하는 것으로 있고 지난번 호남연구소에서 실험재배 했는데 강원도 일부도 재배한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총체보리라는 얘기를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총체보리라는 것은 축산과학원에서 처음 실험했을 때 그때 당시 명칭을 총체보리라고 해서 우리는 총체보리를 그대로 따 와서 사실상 우리가 특구신청을 한 것입니다.
지평선총체보리 한우특구지역으로 우리가 명칭이 그렇게 해서 명칭이 브랜드가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인근시군에 있는 정읍이나 고창 그런 데도 현재 총제보리사료로 정읍에 단풍미인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사실상 거기도 총체보리사료를 먹이는 소가 일부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세 번째 총체보리 사료공장이 황산과 죽산에 두 가지가 있는데 각기 다른 점과 같은 점은 뭡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다른 점은 현재 말씀드리면 직접 운영기관이 다를 뿐이고요. 운영하는 요령은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에 3천만 원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비에서 우리 기본 계획서를 수립을 합니다. 축산과학원하고 협의를 해서 총체보리라고 하면 총체보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양이 같이 보충되는 것으로 배합을 하기 때문에 기본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공장가동을 할 수 있도록 공장에서 배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앞으로 총체보리한우가 생산이 되면 그에 대한 앞으로 계획까지 해서 용역을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다른 점은 없어요? 공통점인지 다른 점은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다른 점은 현재 운영하는 기관만 다를 뿐이지. 그게 사실상 총체보리사료 하는 것은 현재는 각 배합비율이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 틀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황산에 사료 값하고 황산에서 만드는 값하고 우리 죽산에서 만드는 가격은 똑같습니까?
똑같은 ㎏에?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축산담당 강달용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차이가 있는 점은요? 왜 똑같은 총체보리로 만드는데 황산치하고 죽산치 하고 차이가 있는 점은 뭐냐 이 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자기 원료배합기준이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다를 수가 있고, 원료유통과정에서 원가가 다를 수가 있어서 약간은 차이가 있어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현재 총체보리사료의 일반사료가 25㎏이지요? 만들어 내는데 저쪽 농협서 만들어 내는 축협사료하고 같은 25㎏를 총체보리의 25㎏와 저쪽 농협에서 만드는 기존사료 양으로 하루에 소가 먹일 수는 양은 어떤 것이 예를 들어서 농협쌀에서 나오는 것이 다섯 마리 하루에 한 포대 가지고 이쪽 총체보리사료가지고 하루에 똑같은 양으로 다섯 마리를 먹일 수 있는가?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일반농우? 사료하고 총체보리사료하고 하루 1일 소가 먹는 양을 직접 말씀하신가요?

○친환경축산담당 강달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식의 기준을 했을 때요. 보통 일반농사료는 3㎏에서 4㎏ 정도 하고요. 총체보리 BTL사업하는 것은 칠키로 정도 구비를 하고 있는데 키로 수만 가지고는 배가 비싼 것 같지만 가격단가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일반사료하고 총제보리사료는 그다음에 총제보리 BTL사료를 먹이면 볏짚을 구미하는 양이 짧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한테 먹이는 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의원 오만수
차이가 없어요?

○친환경축산담당 강달용
차이는 있겠지만 볏짚을 그 대신 안 먹이기 때문에 번식우 같은 경우는 사료하고 볏짚 값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의원 오만수
제가 묻는 것은 그쪽으로 간다는 것 하고 총체보리 25㎏ 한 포대의 얼마 가는지 아십니까?
자료 좀 갖고 와 봐요.
알고 계세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번식우 기준으로 했을 때 5천 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리고 농어사료에 25㎏에 송아지 먹이는 것은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6,500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총체보리하고 농어사료하고 2,500원 정도?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1,500원 정도.

○의원 오만수
그런데 우리가 특구가 되어서 좋아지는 것이라고 하는 우리 농가들이 좋아지든가 축산농가가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표본으로 내세운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저희들이 특구로 지정받아서 우리 농가들이 혜택이 된다는 것은 저희지역이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평야지역으로써 농기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사료장비재배해서 최적지로 농림부에서 알고 있고 저희들은 현재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에 생산해서 농가에다 공급을 하게 되면 사료공장 총체보리사료공장에 공급을 해서 사료화 했을 때 유통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우리 지역은 가까운 지역에서 사료공장에서 유통비용이 적게 들면 원가가 적게 들고 총체보리사료에 대해서는 고급육질이 고급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더 추가로 올릴 수 있는 차원이고요. 다른 데보다 원가가 적게 들기 때문에 한우를 사육하는데 차별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원가가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한우농가의 혜택이 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거기까지 하고요. 2개 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료는 김제시 관내 사용농가에 필요한 양만큼만 생산하는가 아니면 더 생산해서 전국화를 하는가?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공장자체에서 더 판로가 있는 데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공장능력에 따라서 여기서 다른 지역이라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의원 오만수
그렇다고 보면 우리 농가한테는 소득이 없고 공장한테는 소득이 많네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아니지요. 공장은 상관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 사료비가 적게 들면 번식우는 우리가 자체 쌀이랄지 갖다가, 우리가 가깝게 있는 지역에서 먹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소가 꼭 사료만 먹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반 볏짚이라든가 일반조사료 같이 겸해서 축사인근에 갖다 놓고 사용하다보면 그런 것이 원가가 적게 든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고기가 소가 총체보리사료를 하니까 질이 높아지는 거지요. 고급육이 일반농사료를 했을 때는 40% 내외인데 1등 고급육이요. 1등급 이상이 그런데 축산과학원에 발표된 것 보면 우리가 90% 이상 1등 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에서 상당한 농가의 소득의 효과가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리고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총제보리는 타 지역에 방출을 못해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총체보리는 관내사료공장에서 우리 축산농가에서 소요할 수 있는 필요량을 확보한 이후에 다른 데로 반출해 달라고 연결체에서 수확을 하고 있거든요.

○의원 오만수
신규로 한우육 농가의 사육을 하고자 하는 자의 입장에서 특구지정에서 특구지정의 이전과 비교해서 무엇이 다른가 말씀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다른 지역은 축사시설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시재정의 형편에 따라서 다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지역은 국비를 이렇게 40억을 금년하반기에 추경 때 해서 우리가 65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50%를 축사신규농가한테 지급하도록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의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신규법인에 해당되는 것만 있지요.

○의원 오만수
그것은 알고요. 계장님 계십니까?
아까 축분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난번 제가 4대 때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요. 축분을 논이나 밭에 살포를 하면 냄새에 제거하고 약품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이 만들어 졌습니까?

○친환경축산담당 강달용
그것을 저희가 두 가지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사육지역에 공급하는 사업이 있고요. 일반농가에 공급하면서 친환경 쪽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냄새를 제거했냐고요?

○친환경축산담당 강달용
냄새가 완전제거는 어렵고요. 많이 경감이 돼요. 얼마 전에 광활에서 시음회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냄새를 맡아봐도 이 정도는 주변농가한테 큰 피해 없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의원 오만수
민원 안 받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특히나 여름에 살포하면 문을 열고 주민들이 생활을 하거든요.

○의원 오만수
여름에는 별도 살포를 않지 초봄에야 하든지 아니면 겨울에 하지 그때는 민원 안 받아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민원이야 종종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상생의 원칙에 설득도 하고 그러면 이해를 해주시고 또 그래서 같이 공존하면서.

○의원 오만수
그것을 완숙화가 돼서 나갔을 때는 냄새를 덜 날 것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탱크에서 바로 뽑아서 빼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돼서 탱크 만들라고 다 만들어 졌지요? 그런 부분을 독려를 하던지 지도를 해서 일반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탁상에서, ‘이렇게 해야 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실제로 냄새가 나면 당신도 한번 가봐 맡을 수 있는 냄새인지, 아닌지 가요. 계도를 잘 해 주시고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지도 잘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아까 방역에 말씀을 했는데 방역은 자체에서 읍면단위 자체에서 한다면 읍면단위 자체에서 누가합니까?
선도자가 누구입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자율방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눈에 안보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년 중에 봄하고 가을에 질병이 악성질병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때 읍면단위의 자율적으로 해서 축산농가가 구심체가 돼서 특히나 일주일에 한 두 번은 꼭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꼭 해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금산이랄지 봉남이랄지, 용지랄지 그런 대규모 축산농사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피해 가시려고 마시고 그것을 지도를 잘하세요. 예를 들어서 면에 동에 담당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을 구성해서 조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제시해 주란 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피해 가려고만 말을 하지 말고 이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올가을에 올 봄에 이만한 통하나 받았어요. 소독하라고 갖다 주고 자율방역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석준
사용농가 본인이 하라고?

○의원 오만수
농가들 오라고 해서 직원들 갖다 주면 안돼? 어차피 직원이 출장을 나가는데.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그렇게 하도록 교육지도.

○의원 오만수
말로면 축산계장이나 위생계장이나 하지 말고 실제로 뛰어서 그 농민들한테 피해를 안 줄 수 있는 행정을 하시라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말씀 울리겠습니다.
방역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농가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자율방역 쪽 하고요. 소규모농가 쪽은 방역단을 구성해서 한 번 씩 특히 봄하고 가을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하절기에는 자율적으로.

○의원 오만수
알았어요. 거기까지만 해서 하세요. 잘 좀 해주시라 수산계장님 계세요?
수산계장님, 고기 잡으라고 허가를 내준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망쳐서 고기 잡으란 데가.

○수산담당 최하영
내수면에 허가가 나간 데는 죽산천, 원평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남제하고 백산제 나가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능제는 없어요?

○수산담당 최하영
능제는 공식허가는 없습니다.

○의원 오만수
공식허가는 없으면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까?

○수산담당 최하영
권한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왜 그렇게 나뒀지요?

○수산담당 최하영
능제는 외래어종 구제사업으로 해서 베스 외래어종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물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베스가 그 속에 들어가라고? 거기에서 잉어나 붕어나 채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끌어내 줍니까?

○수산담당 최하영
실제적으로 큰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은 자체까지는 풀어주고 할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적은 고기는 다시 방류해서 키우는데 소득지원 하는 차원에서 큰 고기는 자체소득으로 잡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우리 수산계장님께서는 붕어 맛 한번이라도 보셨어요?

○수산담당 최하영
요즘은 붕어가 잘 안 나온다고 해서.

○의원 오만수
붕어가 몇 척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수산담당 최하영
나오면 3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한 번도 맛 안 보셨어요?

○수산담당 최하영
구경은 해 봤습니다.

○의원 오만수
수산계장 자격이 없고만, 맛을 안 보셨다면?
외래어종 잡는 다고해서 물론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외래어종을 잡아낸다고 핑계를 대고 고기를 잡아서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가 문제가 뭐가 있냐면 수상스키인가 배가 있지요?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차라리 허가를 못 내주도록 이야기를 하던지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난다고 했을 때 누가 책임져야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단속 좀 해주시고 잘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담당 최하영
예.

○의원 오만수
그리고 거기 나오는 고기가 30㎝ 고기는 맞아요. 잘 봤어요. 붕어 한 마리가 엄청 커요. 그거 하나 시중에 나가면 몇 만 원씩 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계장님 됐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데 지난번 청보리축제 한다고 시식회를 했지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예, 총체보리.

○의원 오만수
시식회가 효과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그때는 특구지정 받고 처음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업체가 총체보리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가 서울업체를 그대로 경영진들 종업원들을 데려다가 하다보니까 사실상 고기가격도 상당히 고가이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는데 다음부터는 행사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우리 과장님이 경험이 없다고 하면 말씀 좀 외람됐어요. 왜냐 하면 과장님이 행정에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착오가 아니라 어쩌다보니까 그랬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김제시에서 총체보리한우고기 시식회 보다는 대도시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총체보리를 먹인 소라고 시식회 한번 해볼 수 있는 준비는 계획은 안 세워 봤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그것은 금년에는 아직 그런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의원 오만수
우리 소장님 제 생각은 그러거든요? 우리 김제시에서 나오는 쌀이 좋다 어느 쌀품종이 좋다 해서 시식회를 우리 김제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김제시민들은 다 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어떤 대도시의 서울이나 이런 데서 자리를 잡아서 김제의 총체보리를 먹인 소고기의 시식회랄지 아니면 요새 지평선쌀 시식회랄지 종합을 해서 한번 시행해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사업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어디다 할 것인지 몇 차례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연구하고 있는데 일부 이번에 총체보리한우특구로 지정되면 전반적인 그런 것까지 아울러 결론적으로 지평선총체보리를 김제에 명품으로 등록을 해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가 전체적인 밑거름이 거의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주었거든요? 결과 나오면 분석해서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그 부분까지 아울러 성과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고맙습니다.
거기까지만 해주시기 바라고 장시간 질문해서 의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의장 안기순
괜찮아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고성곤
수고하십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과장님께서 2월인가 3월에 가셨나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4월 5일자.

○의원 고성곤
정확히 말씀드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요! 중요한 얘기에요. 시장님한테 격려 받은 사항 있어요? 직원들 식사라도 해 줬던지 어디에서?
잠깐만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어저께 한우원서 전 직원같이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행사 끝나고 있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 행사 끝나고? 혹시 과장님께서 과장님 돈으로 시장님의 격려를 받아서 회식한 적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시장님이 돈을 줘서 제가 한 일이요? 어저께도 그런 현상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전에는? 축제 끝나고?
시장한테 얼마 받았어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현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의원 고성곤
잠깐만! 의정단상에 시의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허위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저께 돈을 받았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현금으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의원 고성곤
그러면 뭘 받았어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어저께 직원들 회식 하는데 회식비를.

○의원 고성곤
현금으로 받았다?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카드로.

○의원 고성곤
어디에서 누구한테?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부속실에서요.

○의원 고성곤
확실합니까?
그전에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예전에는 시장님하고 같이 참석해서 부속실에서 정산해주는 것으로 현금으로만 받은 일은 없습니다.

○의원 고성곤
어제는 현금 받은 것은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축산진흥에 대한 격려차원으로 시장님께서 격려를 여러 번 하신 것 같은데 여러 번 하신 것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저희 축산과 직원들만 별도로 불러서 특별히 해 주신 것 말입니까?

○의원 고성곤
소장님을 통해서 축산진흥으로 간 것은 없지요? 현금도 없고요? 고맙습니다.

○의장 안기순
박봉규 의원님.
보조금 지급해서 연결체장비 나갔지요?
1년에 한 번씩 확인하게 되어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관리대장 비치한 것 있지요? 소 브루셀라병 채혈을 수의사한테 위임한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도축산 시험연구소에서 의뢰를 한 것입니다.

○의원 박봉규
채혈을 어떤 방법으로?

○친환경축산담당 강달용
채혈요원이 별도로 유치되어 있습니다.
수의사하고 채혈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의원 박봉규
소 브루셀라병을 우리 수의사 관내수의사들을 활용해서.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공수의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도로 보냅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자, 그러면 문제점이 총체보리문제점이 잘못 생각하면 아까 큰 문제로 제시될 것입니다.
총체보리한우하고 일반한우하고 왜냐 하면 총체한우는 많은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한우에는 일반지원금이 없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하고 그리고 지력증진을 위해서 볏짚을 사료를 내지 않는 사람은 보상해 주는 것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예.

○의장 안기순
그렇게 해서 보상을 많이 해 주면 앞으로 살아나기 힘들 것이라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사료보다는 비싸니까 이런 것들이 저항세력으로 온다는 것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주기 바라면서.

○의원 박봉규
잠깐만요! 인터넷에 보강사업해서 올라온 인터넷 보셨지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못 봤는데요.

○의원 박봉규
도축장관리를 축산에서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도에서 합니다. 업무가 이관돼서.

○의원 박봉규
보시고 확인한번 해 보세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석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시장님이나 센터소장님께서 우리 시비로 주는 직불제를 지력증진차원에서 볏짚을 넣지 않으면 시비 직불제를 주지 않는 다는 말씀을 공개된 석상에서 말씀을 여러 번 했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게 소장님이 건의를 하면서 업무방침을 세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그 문제는 잠시 후 친환경 업무보고시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알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끝났어요?

○의원 김석준
예.

○의장 안기순
좌우간 김제시 축산 특구 사는 것은 우리 박정수 과장님께 맡겼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아까 두 가지한 것 정책을 잘 세우고 안 그러면 당신네들, 저항세력이 올 테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희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석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김제 특산물 홍보 판매코너를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벽골제 지평선몰이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김제에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거기하고 친환경농산물로 해서 애통리 못 가서 우측으로 금구 사방마을.

○의원 조혜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살 수 있는 곳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도로변에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들어가는 입구에 신호등 지나가면?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우측에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우측에 김제 것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김제지역입니다.
금구 사방마을이 해당됩니다.

○의원 조혜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냐면요, 김제 역에 있는 판매코너는 누가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그것은 부안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내년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과 협의해서 저희와 계약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역에 갔는데 우리 지역에 우리 특산물이 없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역과 계약기간이 지나면 우리 김제에 주시기로 협의한 것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확답은 못 얻고요, 그렇게 이야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제가 거기 갈 때 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김제에 있는 역에다 부안 특산물코너 하고, 김제의 특산물이 없다는 것은 정말 자존심이 상해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김제에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알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그리고 애통리에 코너를 만들고 있는 것은 봤는데, 듣기만 해서 몰랐는데 김제 것이구먼요? 부안이라고 이야기해서 속이 상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금구 사방마을은 김제 것입니다.

○의원 조혜자
예, 다행입니다.
이러한 코너를 많이 만들어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사갈 수 있고 뭔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사람이 많이 모이고 주정차 가능하고 그러한 장소에 조건만 된다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노상판매점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어요.
그 노상판매가 일반 자리에 하고 있는 판매장보다도 홍보효과가 크고 물건이 안 나가는 것 같아도 상당히 판매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농가소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동남아에 가보면 다 노상에서 판매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과장님 2～3년 전만 해도 농가들에게 농기계보급지원사업이 보통 5억에서 6억 정도는 됐었는데요. 근래 와서 2억 정도?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2억입니다.

○의원 김문철
그것도 중대형 기계는 아니고 경운기 같은 소형기계에 지원되고 있는데 농가들에게 대형기계를 주는 것이 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시가 하기 어렵다고 하면 우리 시비로라도, 시범단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범단지 쪽으로라도 이양기나 콤바인 정도는 보조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의원 김문철
그리고 청하 월현리에 미생물제재로 50㏊ 정도에 시비 50% 포함해서 사업비 5천만 원 갖고 토지개량과 무 농약으로 벼를 시범재배하고 있는 단지가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어제 제가 확인했었는데요.

○의원 김문철
하여튼 그쪽에서 단지를 재배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의원 김문철
현재 농가들이 전문지식 정보부족과 농협이나 행정의 비협조로 모든 사업을 할 때 어려움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현재 너무나 많은 친환경 미생물제재들이 난립해서 농가들이 어느 것이 효과가 있는지 헷갈리기도 하고 사실 피해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각 회사에서 홍보용으로 주는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어도 국가가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농촌진흥청이나 아니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에서 준비한 실험 데이터 같은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그런 것을 각 회사들에게 철저히 제출 받아서 앞으로 보조사업을 할 때 쌀, 감자, 과ㆍ채류, 인삼 등 주로 많이 사용하는 작물 농가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보다 많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주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어떻게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원래는 민간자본보조로 작년에 갔어야 맞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백구농협이 자부담능력이 없다고 해서 백구농협으로 관리전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사유지에다가도 시에서 기부체납 받지 않고 지어질 수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아닙니다.
현재 이광열 씨 토지소유인데요. 전에 백구 농협장 앞으로 되어있는데 백구 농협법인에 농지를 구입할 수 없어서 백구농협과 이광열 씨와 같이 사용승낙을 해서 농지전용 신청한 다음에 농지전용처리가 되면 그때는 사업부지로 해서 백구농협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때 사용승낙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것부터 물어볼게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계약조건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백구농협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기간은 얼마나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기간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의원 정성주
아니,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토지사용승낙서 나중에 건축물을 짓고 나서 이 사람이 임대료를 올려달라든지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다른 소리를 하면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이번에 농지전용 신청이 돼서 농지전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백구농협에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의원 정성주
2007년도 1월 업무보고 때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거든요.
조례제정된 것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아직 제정은 안 되었습니다.

○의원 정성주
조례제정된 것 없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의원 정성주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이게 올라왔었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금년 3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려서 부결된 사업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중에 관리계획과 조례까지 같이 상정할 계획입니다.

○의원 정성주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하면 안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원래 순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데 현재 저희가 착공은 않고 일단 설계까지만 하고 보류시킬 계획입니다.

○의원 정성주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시설비로 주고 나면 관리는 시에서 해야 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아니, 관리전환을 백구농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관리를 백구농협에서.

○의원 정성주
이게 원래는 민간자본보조로 줘버리면 끝나는 것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단일조합 같은 데가 자부담능력이 없는 데가 많이 있어서.

○의원 정성주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백구에서 다 공짜로 먹으려고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는 게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그것은 저희들 실정입니다.

○의원 정성주
토지사용승낙서를 아침에도 다른 과에 감염성폐기장 때문에 입안하는 절차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준공이 날 때는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그러거든요.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해서 건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제가 그것을 어제와 오늘 농지파트와 짚어봤거든요.
농지전용이 된 상태에서는 백구농협으로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서 하나 물어봐야겠습니다.
운영방법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증구라고 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증구한다는 것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현재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요, 백구농협으로 관리권을 넘기게 되면 사실상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럼 그렇게 올려야지요.
다른 의원님이 보충질의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거기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시는 아무래도 농사에 많이 치중되어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제가 지역민을 만나다보니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아서 부탁 겸 당부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예작물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의원 정성주
우리 지역의 원예작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양파가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죠?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전남 무안입니다.

○의원 정성주
지금은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지을 수 있는 한계선이 높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지나서 충남 서천 그런 데까지 다 양파재배가 가능하다고 그러죠?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가능합니다.

○의원 정성주
과장님 대한민국에서 양파재배 최적지가 어디라고 생각이 드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전남 무안과 변산이 주재배단지가 되었거든요. 경남 산청도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거기는 지난번에 저희가 3월에 갔을 때 연작피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병이 심해서 거기에서 농약 세 번 줄 것을 여기에서는 한 번 또는 안 주더라도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 기간이 3년 정도는 무난히 써먹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10㏊를 했었어요. 해서 대관령 원협에 생각치도 않게 샘플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호응도가 좋아서 5만 평을 추가로 내년에 계약하자 해서 10만 평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 품질의 상품성을 인정받았다는 내용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래서 원협에 계시는 분들이 진봉이나 광할, 성덕, 죽산 이런 데 10만 평을 조성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전천후사업이라고 하나요? 농산물가공, 공장소독까지 다 하는 것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의원 정성주
전라북도에는 없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전라북도에는 없고요, 전남 순천에는 파머스 마켓이라고 농협에서 운영하거든요.
생산과 가공, 판매가 일원화된 시스템입니다.
순천 파머스 마켓을 갔다 와서 저희 시의 농협이나 원협에서 그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원협장님과 협의가 되어서 국비 10억을 신청한 상태이고, 엊그제도 제가 농림부에 소장님과 같이 다녀왔고, 지난번에 도청 농림국장님도 찾아뵙고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책정해 주십사 해서 여러 차례 다니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한 시설이 없어서 감자 같은 것도 다 다른 지자체에 뺏겼다고 하소연도 하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맞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래서 처음에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들어오기 전에 그러한 농산물을 받아주지 않으면 허가를 내지 않는다는 반공갈식의 말도 해서 익산시의 농산물이 다 들어간다고 해요.
우리 홈플러스에는 김제시 농산물이 얼마나 들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현재 홈플러스에 공식적으로 유통단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파악되지 않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것도 시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감자도 일일이 깎고, 양파도 까고 쪼개서 학교 같은 데 납품한다고 하니까 그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부의장 김석준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우리가 연초에 농림사업 신청하죠?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신청합니다.

○의원 임영택
올해 얼마나 신청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현재 농림사업 신청한 것 중에서 아직 자세한.

○의원 임영택
균특 이외에 국비가 다 농림사업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그렇죠.

○의원 임영택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균특 빼놓고 국비로 별도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균특도 포함됩니다.

○의원 임영택
개인과 생산단체하고 두가지 신청하죠?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의원 임영택
농업예산 119조, 농업인들에게 해 준다는 것이 다 그쪽 예산이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의원 임영택
그런데 문턱이 상당히 높아요.
문턱도 높지만 농민들이 내용을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농민 개인들이 신청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의원 임영택
그리고 신청기간이 짧기 때문에 행정에서 특별히 홍보할만한 시간이 없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은 미리 준비를 해서 2008년도 농림사업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참여해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아시겠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의원 임영택
그리고 친환경쌀이 200㏊이고, 지평선 쌀이 728㏊인데 친환경쌀은 다 팔고 없다면서요? 그래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친환경 쌀 중 새만금 농산과 계약된 것은 지난 6월까지 해서 전주 이마트 등 107개 매장에 납품 완료되었습니다.
관내에서 계약 재배된 유기농 쌀이 없어서 외지에서 사다 납품해야 할 그러한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친환경 쌀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농업은 세계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김제 최고는 필요 없어요. 세계 최고가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가 경영마인드도 중요하지만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쭉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지만 확실히 해 나가고, 김제브랜드인 지평선 쌀 판매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판매 실적은 지평선 쌀이 전년 대비 50% 정도 증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전체 면적 2300㏊ 중에서 겨우 72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유통을 촉진시켜서 쌀을 많이 재배했을 때 우리 농민소득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향해 나가야 하는데 면적이 늘어나지지 않았어요.
그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해 봐서 RPC 지원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유통실적을 내놓으라고 해서 과업지시서를 주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다음에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게 WTO 위배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나 지방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지원해 주는 것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정부의 방침은요, 대형농기계 개별농가 직접 지원을 전면 보류시켰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농림부에 갔을 때 이야기가 임대사업을 자꾸 촉진해요.
트랙터, 콤파인, 이양기 같은 것을 시보조 50% 정도, 정부보조 50% 정도해서 농협 같은 데서 주관해서 운영했으면 하는데, 규정대로 하면 내구연한이 깁니다.
내구연한대로 사용을 하는데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10만 원만 내고 그 돈을 빼려고 주·야로 콤바인을 사용하다보니까 2년～3년으로 단축됩니다.
그렇다보니까 개인 것보다는 관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험악하게 사용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덥썩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난번 도지사님께서 왔을 때도 대형농기계 부탁하니까 임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정책 대안이 나올지 모르지만 임대나 이런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그래서 저희도 망설이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농업이라는 산업이 WTO가 가입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보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지방정부에서는 돈만 따지지 말고 이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보조해서 우리 산업이 편안할 것인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 산업비가 7억 900만 원인데 부기가 잘못되었는지.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0하나를 더쳤습니다.
4800만 원을 4억 8천으로 써서 금액이 좀.

○의원 임영택
이러한 부분들도 업무보고서를 낼 때면 한자한자 오타 없게 잘 생각을 하세요. 의원님들이 공짜밥 안 먹어요.
아무리 봐도 숫자가 맞지 않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총금액은 맞는데요, 그 속 내용이 거기에 0 하나를 더 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의원 임영택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 이게 제가 볼 때는 발전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친환경농업 인증현황을 보면 1302㏊ 되거든요.
이게 농과원에서 품질인증 다 받은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아니죠, 인증기관을 농림부에서 지정을 했어요.
농림부에서 지정을 했는데 국립농산물검사소 거기하고 흙사랑, 정농회 그런 데서 인증을 합니다.

○의원 임영택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발전을 많이 했다고 보고, 앞으로 이러한 면적들이 계속 늘어나야 합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렇게 집행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제주쌀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의원 임영택
사일로 증설 10기라고 해 놨는데 기의 단위는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1기가 사이로 한 세트를 이야기합니다.

○의원 임영택
1기가 몇 톤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이게 400톤짜리도 있고 800톤 짜리도 있는데 여기에는 4톤짜리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4톤짜리 10개를 짓는 것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그러면 4천 톤입니다.

○의원 임영택
14억 갖고 짓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사일로를 원형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사각으로.

○의원 임영택
사각으로 저온창고 형식으로 짓는구먼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의원 임영택
제주도 갈 때는 벼가 아니라 현미가 가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컨테이너로 해서 현미가 갑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데 저장시설은 사일로가 아니라 사각으로 해서 저온창고 형식으로.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앞으로 이 사업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단가도 적게 먹히고 관리 면에서도 편리하다고 합니다.

○의원 임영택
하여튼 저는 이해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밀 현대화사업 이 부분도 밀 재배를 하겠다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서부권은 이러한 현상이 비슷할 것으로 보고, 보리정부수매를 2012년도부터는 중단하잖아요.
김제의 넓은 농토를 이용해야 하는데 우리 밀 같은 것을 많이 재배해서 소득도 올리고 또 밀 수입에 의존하는 부분에 한몫을 하고 여러 가지 참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저희가 밀 부분은요, 보리대체작목으로 해서 지난번 충남 공주에 있는 수입밀 전문업체 밀다원이 있거든요.
그 관계자가 저희 사무실에 왔어요. 와서 협약을 하자, 해서 저희가 3만 가마 정도를 밀다원 관계자 그리고 우리밀 관계자, 저희 시 관계자 해서 협약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면 밀로써 보리면적이 축소되는 부분을 할 것 같습니다.

○의원 임영택
잘 알았어요.
그다음에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해서 안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방법이 이상해요. 머리가 나빠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시설비로 갔다 민간자본으로 갔다 그러는데 민간자본으로 갈 때 예산이 얼마 섰죠?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여기에다 7억이 더 포함돼야 합니다.

○의원 임영택
7억 더 확보해서 시설비로 갔죠?
이거 사실 민간자본으로 다시 고친다고 해도 이 돈 안 갖고 합니다.
시설비로하면 평 당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민간자본으로 하면 이것의 70%만 가져도, 농협에서 돈을 안 내놓으려고 자꾸 그러는데 자부담을 않더라도 이 돈의 70%만 가지면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유통센터를 건립할 수 있어요.
과장님께서 잘 생각해보세요.
1년 늦게 해서 유통센터 건립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올해 세워진 예산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작년도 예산입니다.
명시이월 시켜서 넘어 온 예산입니다.

○의원 임영택
이러한 부분들이 민간자본으로 사업비만 늘어났다면 이 돈을 안 가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설령 이러한 맥락에서 건물이 지어지면 토지는 농협, 건물은 시 행정재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그렇게 됩니다.

○의원 임영택
이게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관리전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더 골치 아프게 이상한 법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혼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어차피 농협에서 자부담이 없어서 그렇다면 예산을 더 줘서 민간자본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게 낫지, 꼭 우리 시설비로 그것을 다시 관리전환 시킨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했지만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 사업을 해야 해요.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의원 임영택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계획성 있게 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의원 임영택
그다음에 영유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영유아가 5세 이상.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6세 미만입니다.

○의원 임영택
6세요? 유치원을 다니는 자녀는 100%를 지원하고 유치원에 다니지 않은 자녀는 50%를 지원하고 그 내용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아니요,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은요, 연령별 지원 액수가 있어요.
0세는 25만 3천 원, 1세는 25만 2천 원 이런 식으로 보육료가 있는데, 이 수준의 70%를 주는 사업이고요, 여성도우미 일손 돕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농가거든요. 농가에 연령별 보육료가 있어요.
0세는 12만 6천 원 그렇게 되어있어요.

○의원 임영택
잘았겠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방법을 알고 싶어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중요한 것은 소득직불제 말씀을 하셨는데 직불제가 고정직불제가 있고 변동직불제가 있거든요.
고정직불제는 12월 안에 집행하죠?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의원 임영택
연말 안에 집행하고, 변동직불제는 언제까지 집행하는지 알고 계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변동직불금이 나가는 것이 50억 있잖아요. 이것이 있고 그다음에 농림부에서 농협으로 바로 줘서나가는 돈이 있거든요.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그 돈이 언제 나가는지 알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그것은 3월에 나갑니다.

○의원 임영택
3월에 나가고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그것은 나가고 있어요.

○의원 임영택
이 돈도 3월에 나가야 합니다.
이것도 변동직불제와 같은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작년까지 3월에는 집행되었는데요, 금년에 별지 환원사업문제로 한 달 늦었습니다.

○의원 임영택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직불제를 새로운 안을 했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방법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모작을 하는 농가들, 이모작을 하지 않은 농가들 우분을 찾는데 우분이 얼마나 있어서 우분 우분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우분을 여기에 거론한 것은요, 우분이 많아서가 아니고 축산농가들 있잖아요, 축산농가들이 대부분 볏짚을 다 걷어 가면 안 줄 것이 아니냐 축산농가들 때문에 우분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우분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한정 되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 가을에 농림축산과에 이러한 제안을 했어요.
기술센터에서는 토지의 질을 높인다고 토양검증하고 퇴비와 유기질비료를 넣기도 하는데 농림축산과는 짚을 다 걷어 와서 토양을 척박하게 만드는 것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이 완전히 극과극인 그러한 사업들을 양쪽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농림축산과에서 짚을 묶어 가면 짚 값을 7～8만 원정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주면 농민들이 아쉬우니까 금방 쓰고 없지만 짚 값 대신에 유기질 비료로 전환해 주면 좋겠어요.
유기질 비료 좋은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짚 값만큼만 넣어줘도 토양한테는 좋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집행하냐, 티켓으로 하자, 티켓을 갖다 사용하고 돈은 짚을 걷어간 법인들이 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자.
농림축산과에서 계획을 세웠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방법도 같은 기술센터이니까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의원 임영택
그리고 통합브랜드 이 부분도 친환경쌀 브랜드가 몇 개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의원 임영택
이렇게 해서는 절대 친환경브랜드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4년 연속 지평선축제가 우수축제가 되면서 지평선 김제로 알려져 있거든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지평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쌀 앞에다 지평선을 달아주고, 모든 품목에 지평선을 달아주면서 농가표시를 했거든요. 품목별 농가들이 있는데 이 농가들을 다 참여시킬 수는 없어요.
하여튼 제대로 된 것을 생산한 농가들만 참여를 시켜서 브랜드를 줘서 양성화시켜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평선’이라는 브랜드를 농산물에 달아서 김제 지평선 광활 감자, 지평선 진봉 감자, 지평선 황토감자 이런식으로 달아줌으로 인해서 김제하면 ‘지평선’이라는 브랜드 통합으로 갈 수 있어요.
용역 들어갔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용역 들어가서 10월 중에 나올 계획입니다.

○의원 임영택
10월 중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의원 임영택
그 부분도 중간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그것은 현재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김제 지평선이라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브랜드를 최대한 적절하게 이용해야 하는데 우리 농민들이 전부 똑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참여하는 농가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계획 세우고 관리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평선 통합브랜드가 획기적인 대안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단체 단일화 추진도 그 맥락에 있습니다.
현재 품목 하나인데 작목반을 두세 개 나누어서 이쪽에서는 무엇을 지원해 달라, 저쪽에서는 무엇을 지원해 달라 그래요.
그래서 통합을 하면 포장재도 지원해 주겠다, 전전후시설도 지원해 주겠다, 지금 저희가 그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구마가 공덕이 있잖아요. 공덕이 있고 검산동 있고 황산도 있고 저희 관내에 6개의 작목반이 있는데 일단 공덕하고 검산동하고 통합을 해라, 해서 회장단과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12일 경에 전남 해안 참다래 유통산업단지 있죠? 거기 고구마가 전전후시설이 가장 앞서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자 12명을 직원과 같이 현지를 견학도 하고 눈을 넓혀라 해서 인솔하고 갈 계획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렇게 하세요.
농업이라는 부분은 오너가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성과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과장님께서 그쪽으로 가셨으니까 사명감을 가지시고 김제농업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명심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사업이라고 봐야겠지요.
과장님께서 면장으로 나가계실 때 보리수매현장 한 번이라도 가보셨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여러 차례 가보았습니다.

○의원 김문철
현재 농촌이 노령화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수매현장하면 가면 항상 느끼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힘이 덜 들고 곡물을 옮길 수 있을까 그러한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금년 보리수매 때 축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40kg 곡물을 30포대 정도 쌓을 수 있는 파렛트를 논 한 필지에 2개 정도면 다 해결되겠지요?
파레트를 보조사업으로해서 각 농협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광할 같은 경우에는 창고가 세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식으로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수매창고 수를 파악을 해서 창고별로 농협과 협조해서 시에서 약간이라도 보조를 해줘서 파렛트를 장만하게 해서 수매 때 사용하게 한다면 하루 인건비가 6명 정도는 줄어든다고 합니다.
컨베이어 앞에 까지 갖다놓고 둘이 들어서 계속 올려주면 되니까, 농가들도 집에서 갖고 나오기 편하고, 갖고 나오면 바로 컨베이어 앞에서 검수를 하고, 조금만 우리가 발상을 달리하면, 말이 그렇지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보리수매할 때 고생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되는데, 그것도 내년도 사업에 농협과 협의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만 어느 일부라도 지원해 줘가면서 농가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게 사업계획을 세워 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받기 전에 개인적으로 여쭈어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죽산 면장님으로 계시다오셨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의원 고성곤
죽산 면장님이었을 시에 시장님으로부터 격려금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현금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금년 4월에 오셨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의원 고성곤
4월에는요?
5, 6월에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격려금을 받아서 농림부에 간 일은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언제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4월에도 갔고 5월에도 갔고, 농림부를 5번인가 갔어요.

○의원 고성곤
현금으로 받았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저희가 출장처리해서.

○의원 고성곤
출장처리는 과에서 했을 것이고.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아니, 공통관리로 해서.

○의원 고성곤
업무추진비를 받았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업무추진비도 받았습니다.

○의원 고성곤
언제 받았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업무추진비는 지난번에 대통령 오실 때요. 농림부 오실 때 썼습니다.

○의원 고성곤
아니, 쓴 것은 좋은데, 대통령 언제 오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6월에 왔습니다.

○의원 고성곤
6월 언제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6월 21일이요.

○의원 고성곤
다시 한번 여쭈어 볼게요.
과장님 제가 서류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자꾸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의원 고성곤
혹시 4월에 시장님으로부터 격려금 받은 거 있어요?
아까 저하고 한 이야기를.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기억은 없습니다.

○의원 고성곤
5월은요?
대충 얼마나 받은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그때 백만 원인가 될 거예요.

○의원 고성곤
그래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백만 원인지 50만 원인지 잘.

○의원 고성곤
다시 한번 물을게요. 5월에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한 번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고성곤
6월에는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6월에는 없습니다.
그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받았습니다.

○의원 고성곤
5월에요, 6월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6월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현금으로 받은 것은.

○의원 고성곤
현금으로 받아서 그것을 쓴 것이 있냐고 여쭈어 본 것이에요.
시장님께서 밥 사주고 그런 것도 다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농림부갈 때 저희가 떡도 해가고 그러한 부분은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언제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4월, 5월에요.

○의원 고성곤
6월에는 없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6월에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농림부를 5번 갔다 왔어요.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나와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과장님께만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여쭈어보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하면.
과장님, 직원 때 회계처리 해 보셨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의원 고성곤
쓴 것을 안 썼다고 했습니까?
안 쓴 것을 썼다고 할 수 있지만 쓴 것을 안 썼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때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만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다 확인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께서 썼다고 하면 2007년 1월부터 7월까지 업무추진비집행내력 여기에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저희가 어떻게 집행을 했냐면요.

○의원 고성곤
아니, 아까 업무보고 받기 전에 시장님으로부터 격려금 받은 사실이 있는가 개인적으로 여쭈어 봤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시장님께 직접 안 받았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저희가 부시장님께 말씀드려서요.

○의원 고성곤
아니, 잠깐만요.
소장님께 또 여쭈어 볼테니까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만 말씀하시라는 것이에요.
받았으면 누구한테 받은 것인지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을 쳐다봐야 계장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계장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저한테 전달된 것은 없고요, 계장님이 50만 원이 전달 받았고요.

○의원 고성곤
어느 계장님이 받으셨어요?
받은 계장님 없습니까?
다시 한번 여쭈어볼게요.
받은 계장님은 서 주세요.
말씀하세요.

○농업행정담당 홍성열
5월 무렵에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직원을 통해서 50여만 원 돈을 받아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사용한 기억이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준 돈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자꾸 뒤를 돌아보니까 계장님께 채근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 돈도 안 받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지만 받았다고 하니까 인정하지만, 제가 그런 돈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 5월에 받은 것으로 그렇게 회의록에 써놓으면 됩니까?
과장님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5월에는 현금으로 준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홍 계장님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드릴까요?

○농업행정담당 홍성열
아니, 명확하게 5월인지 6월인지 모르겠는데.

○의원 고성곤
명확하게 모르겠다고요?

○농업행정담당 홍성열
명확하지 않은데 받은 것은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과장님, 소장님을 놔두고 홍 계장님께 줬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농림부.

○의원 고성곤
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없습니다.

○의원 고성곤
고맙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의원 고성곤
소장님께서 받은 사실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하시니까 저희들이 참 곤혹스럽네요.

○의원 고성곤
있으신 것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공무원 모두가 곤혹스러운데, 이것을 직접 만드는 하위직공무원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짚어야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과 소장님을 책망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류가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죄송스럽지만 5월에는 받은 것도 준도 하나도 없습니다.
기록에 남겨놓기 위해서 제가 발언을 많이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황영석 의원님.

○의원 황영석
문화관광과 할 때 서영빈 의원님께서 짚은 것인데 지평선 마라톤대회 때 시에서 선물로 1kg짜리 쌀을 준 것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있습니다.

○의원 황영석
그것이 어느 RPC에서 나왔는지 조사해 주세요.
묵은 쌀을 줬대요. 전국적으로 나가는 쌀이 밥을 못 해먹을 정도의 쌀을 줬어요.
올해도 그 선물이 나갈지 모르겠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 잘 짚어주세요.
김제 홍보용으로 나가는 쌀을 묵은쌀로 줘서 밥을 해서 못 해먹을 정도라고 했거든요.
저도 그 쌀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꼭 짚어주시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인삼농가 1억 해 준 것 있지요?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지난주까지 농가들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신청이 저조해서 일주일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원하는 미생물제재 있지요? 그것까지 같이 신청하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보조 결정할 계획입니다.

○의원 황영석
2006년도 처럼 다른 데로 전용하지 말아요. 2006년도에 돈 1억 주기로 해 놓고 2천만 원 줬더구먼.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의원 황영석
그랬다니까요. 의원이 힘들게 예산해 줬더니, 2006년도에 나는 1억 간 줄 알았더니 돈 2천만 원 주고 말았더라고, 올해는 그 짓 하지 마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영석
그다음에 논농업 직불제요. 그것을 해서 볏짚 돌려주는 농가한테 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지요?
이장단 협의회에서 항의 방문 온 적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그게 저희가 놓아드린 별지의 말미의 내용이거든요.
이장단 협의회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출했어요.
세 분이 오셔서 별도로 사업을 하려면 50억 원 말고 예산을 세워서 달라 왜 이 50억을 갖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답변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최종 확정되면 다시 재회신하겠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의원 황영석
볏짚으로 해 봐야 ,한우 농가들이 비싸서 못 먹여요. 소 값은 자꾸 떨어진다고 난리 속인데 총체보리 쪽으로 몰고 가려는 식인데, 그것 좀 감안해 주셔야 할 것이에요.
영세 농가들 한우 키우는 사람들은 비싸서 볏짚이 아니면 엄두도 못 내요.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그런데 황 의원님. 사료 값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농가들이 당장 사료비 부담 때문에 자꾸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총체보리사료를 먹임으로 인해서 생산 등급 높아지고, 판매했을 때 볏짚을 먹인 것보다 이득이 남는다, 그래서 총체보리를 먹이는 것이 이득이다, 그것을 홍보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먹혀서 그렇지 홍보하면 바뀌어 질 것입니다.

○의원 황영석
점진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니니까 무리수가 있는 것이에요.
식당에서 먹을 때 한우로 둔갑해서 나온 것이 있으니까 그렇지 볏짚 먹인 한우만 제대로 줘도 고기 좋습니다.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복잡하니까 점진적으로 하려고 해야지요.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오만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만수
방금 전에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요.
이 금액으로 대체해도 적법한가, 직불금에서 그러한 조치를 해 줘도 적법한가 법 해석을 해 보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만약 25억은 현금으로 주고 25억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주게 되면 현물로 준 부분은 과목 조정을 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주는 것은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가능하지만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보조로 나중에 그 액수가 조정되면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법에 적합하다?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편성지침과목에서 적법하도록 과목조정을 해야 합니다.

○의원 오만수
과목조정만하면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그렇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오 의원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직불금으로 나온 예산을 현금으로 주든지 현물로 주든지 집행부서에서 임의로 정해서.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그것은 저희 시비니까 저희가 결정하기에 달려있습니다.
국비는 아니니까요, 국비는 변동을 못 합니다.

○의원 오만수
만약의 경우 안 줬다고 하면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키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국비에 대한 시비 부담 의무는 없기 때문에요.

○의원 오만수
짚을 팔은 농가한테는 안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의원 오만수
안 줘도 불만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안 받은 사람은 항의 하겠지만.

○의원 오만수
그러니까 안 받은 사람이 항의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저희가 볏짚 하는 이야기를 들고 나오니까 볏짚업자들이 지금 저희한테 민원이 큽니다.
볏짚업자들이 관내에 230여 명이 되는데 볏짚업자들 230명을 생각하고 큰 사업을 그르칠 수 없어서 몰고 갈 계획입니다.

○의원 오만수
나는 염려되어서 하는 소리예요.
만약에 오만수가 지푸라기를 잘라서 안 넣고 그것을 축산업자한테 팔았을 때 내가 해당되는 금액을 안 줬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법적으로 제재해 주면 시에서 당해 나가겠느냐고.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법적으로는 제재할 그 부분은 없습니다.

○의원 오만수
나는 그 부분을 물어본 것이에요.
재판이 붙는다든지 했을 경우 시에서 안 줄 수 있는 재간이 있냐는 것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렇다면 이상이 없고, 또 볏짚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김제시의 시비나 도비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의원 오만수
어떠한 그 사람들이 농기계를 가져가요. 어찌고저쩌고 한다고 해서 일가끼리, 집안끼리 해서 도장 만들어서 법인을 만들었어요.
법인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정호영 의원한테 혜택을 줘야 하는데 거기는 안 줘, 그리고 자기들 몇몇이 똘똘 뭉쳐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농정정책의 지원금을 갖고 불법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볏짚업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볏짚을 수거해 가서 그 농가에게 현금을 지급 안 했을 때 가장 피해보는 농가들은 축산농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볏짚을 필지에 8만 원～9만 원 주고 살 것을 한 15만 원～20만 원까지도 줘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게 현실이지요.
그게 현실인데 나는 우리 농업과장님이나 우리 김제시를 위해서 법적으로 내가 짚을 잘라서 안 넣었다고 해서, 다른 업자한테 팔았다고 해서 시에서 줘야 할 돈을 안 줬다고 했을 때 재판에서 책임질 수 있느냐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지침을 정해서 추진하기 나름입니다.

○의원 오만수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정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호영
방금 오만수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되기 때문에 오만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비부담이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는 지침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은 의무부담 지시는 없습니다.

○의원 정호영
그러한 지침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보조내시할 때 시비부담지시는 없습니다.

○의원 정호영
그러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자료 공문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그것 주시면 되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의원 정호영
25억에 대해서 추진한다고 했을 때 농가들의 반발이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저희가 당초에 50억을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하도 농가들의 반발이 심해서 완급 차원에서 일단 반절을 갖고 해 보자고 해서 현재 반절은 현금으로 주고, 반절은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종합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의원 정호영
결과적으로 현금으로 받아서 유기질 비료를 사는 거나 그 현금을 안 주고 돈 대신에 유기질 비료를 주는 것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그렇죠.

○의원 정호영
농민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받을 돈을 물건을 받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호영
군산시는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비료입니다.”라고 했거든요.
무상이라는 의미는 아니지요. 무상이라는 의미는 농민한테 줄 것을 다 주고 따로 주는 그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뒤에 보면.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여기에서 무상이라는 것은 이것을 군산시에서 판매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의원 정호영
팔지 않고 그냥 준다?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그냥 시비로 해서 준다는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군산시에서 이것을 얼마 주고 판다면 유상이 되겠지요. 그 개념에서 접근했습니다.

○의원 정호영
농민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받을 돈 대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그렇죠.

○의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그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부연해서 직불제 개념 말입니다.
물론 업무부서에서 효율적으로 김제 전체농정을 살리려는 의미에서 고민해서 이러한 안이 나왔는데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더 이상 관에서 농민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제규정을 주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입니다.
직불제 본연의 기능을 살려서 직불제 주는 것이고, 농업인은 내가 필요해서 볏짚을 팔든지 다른 것을 하든지 이것은 자유의사로 맡겨줘야 해요.
직불제 용도대로 집행하면 돼요.
궁여지책으로 안을 낸 것이 오히려 농업인은 농업인대로 상당히 생각을 다르게 해 주고, 축산인은 축산인대로 생각을 다르게 해 주고, 바깥에서 보는 사람은 바깥에서 보는 사람대로 생각을 다르게 해 주는 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고, 백지화 하는 방법이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그 전초단계로 해서 도에도 시·군에 현금으로 지급했었어요.
일괄적으로 도비부분 지원을 뺐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현금으로 안 주더라도 볏짚 안 깔면 안 준다든지 그러한 강제조항은 김제시가 만든 것이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요, 그런 것을 해서 여론을 분열시키냐고, 농업인이 자기 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 시에서 의도하는 대로 제대로 가지 않아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이러한 방향으로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차원이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풀어 놓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50억을 별도로 의원님들께서 고심해서 세운 예산인데 현금 직불제 형식으로 나누어져 버리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어차피 시비이니까 조금이라도 시에서 시정을 펴나가는데 도움 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 직불금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집행함으로 인해서 미질도 향상시키는 방안이 되고 그래서 지력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되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조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의장 김석준
이해는 되는데 바깥에 가면 그 부분을 많이 부딪친다는 것도 염두해 두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희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석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집행부에서 오신분이요, 제가 할 때 잘 적어서 시장님한테 보고해요! 과장님 말이지요. 보고하시느라 애쓰셨고, 각 분야별로 시범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애쓰시는 데요. 분야별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 낙후되고 어려운 농업발전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범사업이 끝나면 각 분야별로 평가위원회 갖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평가를 합니다.

○의원 임영택
본 의원이 묻고자하는 취지는 요구하고 싶은 얘기는 분야별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 김제시 기후에 맞고 농산물시세에 소득이 맞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시범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분야별 시범사업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기후에 맞고 소득에 맞는 이런 부분들은 같은 한 집안 식구가 됐는데 산업과로 이관을 시켜서 시비라도 부담을 시켜서 이 산업이 정말로 발전시킬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알았습니다. 농가소득이 된다면 산업과 지원사업을 산업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여러 가지 분야별 시범사업을 하시는데 1회성으로 끝여서는 안 되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성공한 이런 사례부분들은 농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해 줘야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예,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GAP시설, 우수농산물시설이라고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 농업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생산업체들은 시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농가들이 시설이 된 데가 있습니까?
농가에서 농산물들이?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GAP는 일괄사업이거든요 파종해서 수확해서 도종해서 판매까지 일괄사업이거든요. 민간인들은 없고 GAP시설로 새만금입니다.

○의원 임영택
일반작목반들도 GAP시설이랄지 필요하기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그렇지요. 교육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것 같이 이번 10일에 백산 친환경단지 80명, 새만금단지 17명, 탐라이스단지 12명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일입니다.

○의원 임영택
농산물수입개방이 되면서 브랜드화 되고 정말로 안전화 된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차별화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교육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벼나 보리나 보급종 전체적으로 부족하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여기에 보급종이 부족한 부분들은 채종포로 대체하고 있나요?
왜냐 하면 앞으로 각 지자체에서 수매품목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압축이 되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앞으로 이런 품질단일화도 해야 하는데 농업현실 농사짓는 사람들 현실을 보면 제대로 종자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기계들이 다 대형화되고 자동화돼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큰 팩으로 작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도저히 종자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이런 보급종이나 채종포들은 보급을 절대적으로 많이 해줘야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내년도에는 종자예산을 해서 읍면별로 해서 원하는 품종을 채종포를 예산을 짜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지자체에서 전제적으로 보급종 자체가 정부에 지원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읍면별로 채종포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채종포라도 만들어서 우수한 품종이 보급이 되어서 농산물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올해 일미벼 보급종에서 키다리병 이라나요? 그것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것이 잡수가 많이 남으로써 미질이 떨어지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왜 많이 나오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키다리병은 토양 때문에 그럽니다.
전체적으로 보급종에서도 상당히 나와서 종자보급소에서 농가들 살포를 하고 그랬는데 자체적으로 몇 개 씩 뽑아줘야 하는데 키다리병이 벼는 암술은 하나, 수술은 여섯 개 아닙니까? 수정할 때 키다리병균 자체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다시 심으면 키다리병이 나오는 벼가 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보급종에서 종자소독을 안전하게 안했다거나 침종을 할 때에 소독을 잘 안했다거나 그런 데서 오는 것 아닙니까?
불성실에서 오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키다리병은 임 의원 말씀한대로 전체적으로 종자소독을 해갖고 오는데 원래 키다리병이 적게 나오려면 종자보급종이라도 냉수온탕침법을 해야 합니다. 소금물 갈이를 하고 냉수온탕침을 53℃에서 10분간을 소독을 하면 키다리병이 없게 되는데 농가들이 준수를 않는 게 문제이고 되도록 키다리병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병입니다.
농지청에서도 시험을 해서 없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앞으로 보급종이나 채종포를 하면서 종서를 보급을 할 때 정말로 중요한 얘기에요. 종서를 잘못돼 버리면 그 브랜드는 브랜드지만 정말로 맛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올해 보급종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런 현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예,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564쪽, 친환경농업 종합시범사업 있잖아요. 이게 패키지화 사업으로 계속 3년 동안 이루어진 사업이지 않습니까?
시설감자는 지평선감자박스로하고 일반쌀은 친환경자제나 RPC시설보완은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RPC보안사업은 새만금하고 금만 RPC에 섹터설비기? 기타 왜냐 하면 친환경농업단지에서 재배한 농을 수매한 부분에 전량 수매한 조건으로 해서 새만금하고 금마 계약재배해서.

○의원 임영택
새만금 농산이나 금만 농협RPC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기계로 보충하는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보충을 한다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기계가 되어 있는데 남아서 원하는 것을 돼있는 것을 새로운 시설 개설한다고 해서.

○의원 임영택
하여튼 본의원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시설감자 농가한테 지평선박스로 한 것 저도 염려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게 계획은 좋으나 잘못되면 이 지평선박스가 남발되어서 정말로 김제가 감자를 다 망칠 수 있어요. 그래서 보급을 할 때 농가들이 나오는 개수가 정확하게 주시고 일반상인들한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수 있도록 주의를 잘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한 필지에서 감자 100개를 생산했는데 박스를 150개를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50개를 안 쓰고 두었다가 내년에 써야하는데 장사꾼한테 포전매매행위를 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감자를 이 지평선감자박스 하나를 가지고 다른 지자체가지고 제일 안 좋은 감자를 박스 속에 담아서 상품으로 팔 가능성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잘못 돼버리면 김제의 감자사업 하나를 전체를 망쳐버리는 것이다. 관리감독을 잘하시라고 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관리 감독 제대로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중요한 거예요. 잘못 돼 버리면 김제박스가 전국 안가는 데 없어요. 좋은 감자 팔면 되는데 나쁜 감자만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정말로 주의를 잘하고 어떻게 이미 감자를 다 팔았는데 남은 감자박스가 어떻게 각 가정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조사해서 남았다고 한다면 꼭 내년에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하여튼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애쓰셨는데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조혜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성일감갖기 보급에서 한과 만들지요? 만드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한과 만드는 데가 백구, 부량, 교월동 3군데입니다.

○의원 조혜자
현재는 3군데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3군데입니다.

○의원 조혜자
금후계획이 백구 반월, 부량, 금산 여기는 뭐예요? 앞으로 하신다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아니요, 포장지개선사업으로서 만경하고 교월동, 포장계획사업이 지원되어 있고, 금후계획은 조 의원님 말씀대로 백구하고, 부량하고, 금산은 완료되면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의원 황영석
용지는 안 해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용지는 한과라든지 1면 1특화사업이 안 들어가고 건강장수마을에 들어갑니다.

○의원 조혜자
이 사업을 상시에 항상 하는 것입니까?
명절 때만 하시는 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문생산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우후죽순으로 여러 군데서 서로 나눠 먹기식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그렇습니다.

○의원 조혜자
그래서 일감갖기 어차피 하셨으니까 너무 많이 하시면 안돼요. 몇 군데만 해서 모아서 팔아주기 운동도 하고 해야지. 정말 명절 때 솔직히 말해서 괴롭습니다.
개인적으로 팔아달라고 누구는 안 팔아 주고 입장이 난처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뭐라 할까 너무나 광범위하게 확대해서 여러 사람을 많이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하려는 곳에 힘을 모아서 밀어줄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참고하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참고하십시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의원 김문철
과장님! 579쪽이요.
농촌전통테마마을 1억 균특 5천만 원하고 시비 5천만 원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그렇습니다.

○의원 김문철
1억 가지고 이사를 할 수 있어요? 토지문제 해결됐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그것은 체계적으로 내년에도 1억 또 지원 세워졌거든요. 3년차.

○의원 김문철
금액만 놓고 봤을 때는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토지관계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그것은 마을에서 있는 공동기반시설 마을에서 계획을 내놓으니까 3년 사업이니까.

○의원 김문철
상수는 수록리 중상마을? 그쪽에 임대를 하는 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문철
이게 성덕면의 농촌테마 마을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성덕은 정보화마을 하고는 다릅니다.
부량 금강리에?

○의원 김문철
한과?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그렇습니다.

○의원 김문철
알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질의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체리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의원 오만수
책자에는 없는데.

○의원 서영빈
책자에는 없어요.

○의원 오만수
버찌같이 생긴 것.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의원 조혜자
외국에서 수입해 와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우리가 재배는 안 되고 있어요.

○의원 오만수
우리 한국에서 못하는 거예요?

○의원 조혜자
수입해 와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그렇습니다. 기후에 안 맞아서 가격이 안 맞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않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하면 열매가 작은데, 그렇게 크게 둥실하게 안 나온 데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당도가 떨어지고 기후가 안 맞아서.

○의원 오만수
그것 한 번 물어보려고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정호영
한 가지 것만 여쭙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다니면서 우리 김제시에 전체 토양분석을 다해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 논은 무슨 작물이 적합한가 알 수 있다고 지난번에도 주민과의 만남에서 하셨더라고요. 데이터 올라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거의가 기술센터에 토양검정결과에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기술센터 들어가면?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시청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토양정보라고 메뉴얼이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메뉴얼에 들어가면 전국적인 그쪽에서 데이터작성해서 나는 것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그것은 농촌진흥청에 정 의원님 농촌진흥치가 나오고 거기에 우리 것도 나옵니다.

○의원 정호영
김제시치 개괄적인 데이터를 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토양이 유기질비료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앞으로는 질산 이런 것도 질소를 어떻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개괄적인 지형도를 그려놓은 것이더라고 물 빠짐 같은 것 아니면 우리 지역에는 감자가 잘 되나 분류는 몇 가지 안 되어 있어요. 시장님 말한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자료는 우리가 줘서 넣었던 것이지요. 자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방금 전에 친환경농업과에서 논에다 짚을 환원을 시키고 그 농가들한테 직불금을 대신에 그런 농가들은 직불금 주고 그렇지 않은 농가들은 안주고 비료로 대치해 주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자료들을 전 토양에서 분석이 됐으면 과연 볏짚이 들어가야 되는 논이 있고 그렇지 않은 농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토양정보만 가지고 그런 자료를 뽑을 수 있어요? 유기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고 환원이 돼야 되고 뽑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자료를 요청을 드릴게요. 실제적으로 짚어서 주는데 시에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볏짚을 환원하는 농가들한테 주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제적으로 짚을 안 넣어도 지력이 괜찮다고 한다면.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전체적으로 논밭에서 유기물을 다 증시해 줍니다.
해년마다 작물을 재배하면 점도차이가 200㎏ 넣느냐 105㎏로를 넣느냐 50㎏를 넣느냐 300㎏ 넣느냐 정도차이지. 전체적으로 유기물을 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농가들이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가지고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좋은 쌀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나온다고 한다면 몇 개라도 실제적으로 환원을 시켜야 좋은 토양인가 그렇지 않고 지금 충분한 게 굳이 넣으라고 제약을 줘가지고 직불제라든지 강제규약을 둬야하는가 판단을 해보고 싶거든요. 데이터가 된다면.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예, 알았습니다.

○의장 안기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제인삼면적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외래에서 인삼마을 면적모르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외지에서 들어와서 인삼을 몇 ㏊하는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200㏊ 되는 데요.

○의장 안기순
김제에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나요? 왜냐 하면 인삼이 소득이 있다보니까 한 평에 1,300원 이렇게 인삼이 해 갖고 엄청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소득이 좋다고 하면 지질검사도 하고 그랬으니까 기술을 보급시켜서 그런 이득을 농가들한테 재배를 해서 보급을 시켜야지 않겠냐 이런 착안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주열 연구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의원 임영택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는데 연구과가 신설되었지요?

○연구개발과장 김주열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입니다.

○의원 임영택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요? 좋습니다.

○의원 김석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 아무것도 없네.

○의원 임영택
신설해서 업무해 보니까 어려움이 뭐예요?

○연구개발과장 김주열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 신설을 신규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연구할 소재는 상당히 파악이 됐습니다.
그 반면에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단지 의원님들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사정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 말씀은 나올 것으로 생각을 예측을 했고.

○연구개발과장 김주열
감사합니다.

○의원 임영택
그다음의 업무사항은?

○연구개발과장 김주열
업무사항문제점이 저희 덩쿨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데 9시, 11시까지 불 켜 놓고 작업을 완료를 어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인작업을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야간에 도적을 맞을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는 확보가 됐는데 이러한 생각들이 들었어요. 야간에 그것을 갖다가 야간에 하루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부량면의 민방방범대 사람들한테 위임을 해서 지킬 수 있도록 현재 는 괜찮습니다.
컬러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도난의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의원 임영택
보상을 팔아버리면 괜찮아요?

○연구개발과장 김주열
나중에 지평선문제가 제기가 되지요. 지평선축제한 뒤에는 농가가.

○의원 임영택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운영하시면서 잘 운영하시고 새로운 신설과가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산이 필요하고 인력적으로 낭비도 그렇게 그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닫고 필요한 부분들을 예산들 집행부에 올라오면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하시고자 하는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가서 의논하시고 몇 가지 사항 본론으로 가서 질문 좀 드릴게요. 농업경영컨설팅사업하고 있는데 컨설팅을 받은 농가들이 몇 명이나 되요?

○연구개발과장 김주열
12명입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농가들이 언론에서 취재 나오면 1년에 소득 2억, 4억 벌었다고 하는 농가들이에요.

○연구개발과장 김주열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의원 임영택
컨설팅을 잘하시라 부풀려서 어려운 농촌언론이 보도시키지 말고 물론 필요해요. 종합적인 소득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경영 개선을 해야 할 것인가 쌀농업 뿐만이 아니니까 다른 농업도 같이 가야한다는 여러 가지 방법도 중요하지만 괜히 필요 없는 소득 올려서 농촌을 잘사는 것처럼 과대선전은 막아 줘야한다 말이에요.

○연구개발과장 김주열
참고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제일로 중요한 하나가 빠졌어요. 연구과가 신설되어서 여러 가지 품목을 연구를 했는데 제일로 중요한 부분들은 알속은 빠져버렸어요 어느 것이 빠진지 아십니까?
김제농산물이 제일 판매생산이 많이 되는 게 쌀보리 그다음에 보리대책용으로 하고 있는 게 밀입니다.
밀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총제보리에요. 총체보리산업특구 만들어 놓고 엄청나게 시에서 성공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총제보리산업이 살려면 한우농가도 살아야하지만 보리를 파는 경종농가도 살아야 한단이 말이에요. 소득이 맞아야 한단 말이에요. 심지를 않아요. 보조금 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시에서 이런 부분들도 총제보리를 제대로 재배해서 1필지 수확해서 보리생산과 맞먹는 그런 연구를 해서 내놓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싹 빠져버렸다.
아시겠어요?

○연구개발과장 김주열
예.

○의원 임영택
인정하지요?

○연구개발과장 김주열
예, 인정합니다.

○의원 임영택
그다음에 아까 의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김제에 지형적으로 인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쪽으로 백산이나 용지, 금구에 인삼에 대한 소득사업에 대한 이런 연구나 부분들도 굉장히 빠져있어요. 아시겠어요?
아까 얘기 했듯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직접농가들이 할 수 있는 힘으로 느낄 수 있는 먼저 연구를 하고 틈새를 이용을 해서 다른 품목도 하나씩 연구를 해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르는 연구비는 당연히 예산에 편성시켜서 우리 의원들이 의결을 해 주실 수 있다 아시겠지요?

○연구개발과장 김주열
감사합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FTA가 협상이 되면서 우리 농업이 굉장히 약하니까 산업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논 대체작목이랄지, 새로운 소득특산물 발굴 이런 것들을 해내는 것이 연구과에요. 아시겠지요?

○연구개발과장 김주열
예.

○의원 임영택
김제는 시장님도 그런 얘기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깨끗한 공기와 넓은 토지를 줬어요. 이것을 최대한 이용을 하는 게 김제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깨끗한 환경과 토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김제시가 말하자면 인구가 10만으로 떨어졌는데 교육이 살면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방향은 30%도 존재를 안 해요. 70%는 먹고 살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지면 인구는 늘어납니다.
그렇잖아요. 특구만 만들어지면 다른 것 아니에요. 그 지형에서만 특별이 할 수 있는 산업을 양성하는 것이 특구잖아요. 이런 것을 집행부 만들어 내야하는데 최고의 주무부는 연구과가 그래서 만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연구개발과장 김주열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특구를 만들어서 출하농업을 해서 친환경농업도 만들고 돈도 벌어서 농가들이 외부로 떠나지 않는 생활도 해야 하고, 또 이런 것을 김제에 가서 하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도 있고, 또 다른 특구를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는 하고 싶어도 못할 여러 가지 소득자원을 하는 주안점이라는 것을 잊어서 안돼요. 아시겠어요?

○연구개발과장 김주열
예.

○의원 임영택
여러 가지 백 가지, 천 가지 하는 것보다 김제시 지형에 맞게 현실에 맞는 이러한 품목들을 연구를 해내는 것이 최고의 우선사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에 대해서 답변 있어요?

○연구개발과장 김주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관심이 아니라 관심도 관심이지만 이것 정말로 과장님 웃으시는데 그렇게 웃으시면 안 되고 정말로 농업발전을 위해서 제가 심도 있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김주열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의원 임영택
정말 이런 부분을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지요?

○연구개발과장 김주열
예.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박봉규
잠깐, 아까 인삼에 대해서 동료의원님이나 의장님이 질의 하셨는데 우선 인삼재배농가현황 우리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 얼마정도 경작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보내주시고 인삼은 상당히 장기간 재배가 필요할 것입니다.
홍삼이 5년 근까지 하지요?

○연구개발과장 김주열
5년, 6년.

○의원 박봉규
그렇기 때문에 인삼재배농가들을 다른 지역에 치 보면 기온에 그 지역에 있는 농가들은 한 3년 정도를 버티지 못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인삼 중간업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3년 정도에서 전부 다 사들여서 그분들이 다 수매를 하고 그런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출신들이 많이 재배를 하면 첫째 현황을 파악해서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현황파악해서 한 번 보내주시고요. 지금 넝쿨 잘 크고 있어요?

○연구개발과장 김주열
예, 잘 크고 있어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것 잘 보셔서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데요. 넝쿨해서 열매가 정말로 보기 좋을 거예요. 그게 보기 좋은 열매가 우리도 보기 좋으니까 나쁜 사람들 보기 좋아서 다따가 버리면 빈 것 만 있게 된데요.

○연구개발과장 김주열
야간에도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박봉규
그런 것도 임대로 해서 CCTV 설치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대책을 세우시고 열매가 열려나 몰라요. 우리 과장님이 잘 하셔서 열심히 하겠지요?

○연구개발과장 김주열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 담당계장이 너무나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더불어서 잘 될 것 같습니다.

○의원 박봉규
잘해보세요. 하면 갖다 주세요.

○연구개발과장 김주열
인삼재배농가는 제가 700㏊를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의원 박봉규
정확하게 김제시의 거주시민이 몇 ㏊를 경작하고 있는지 그게 한 5년까지 가는 것이니까 각각 다를 거예요. 인삼은 들으셔서 아시지요? 인삼의 중간업자들은 아주 전문적으로 해요. 몇 수십억을 현찰로 갖고 있어요.

○의장 안기순
수십만 평하는 사람들 있어요.

○의원 박봉규
제가 저번에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한테 들었는데 인삼을 도둑을 맞았어요. 그래서 경찰이 주인을 찾아서 전화하니까 ‘어디에 인삼밭 도둑맞았어요?’ 하는 정도예요,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많은가.

○의장 안기순
10만 평을 하는 사람 있다니까.

○의원 박봉규
그렇게 많이 있고 경제적으로 풍부한 사람에게는 지원할 것이 없어요. 그분들은 다합니다.
그런데 진짜 서민들 김제시민들한테는 아주 필요해요 그 사람들한테 싼값으로 힘들어서 농작물을 그리로 보낸다는 것은 오죽하면 팔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황파악부터 하시고 우리 차원에서 지원할 수 방안을 같이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했으면 합니다.

○연구개발과장 김주열
인삼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안 계시면 천마 봤어요? 무주를 가니까 천마 아세요?
강원도에서 실패가 많다고 하는 것을 무주에서 성공을 해서 엄청난 농가들 수익을 올리고 농가에 좋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도 토양검증을 했으면 FTA가 해결됐으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식물을 선택해서 토양검증에 맞는가를 시험해서 그것을 집단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겠네, 연구개발과가 내가 보니까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 토양은 과연 부지에 기를 것인가 집단재배해서 이런 것 해 본 적 있어요? 없으면 그만두고, 바로 여러분들의 과에서 그런 것을 해야겠네,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항상 하는 것만 이 시험재배 아무것도 없어요.
안 되는 것을 거기에 접목시켰는데 엄청난 농가소득이 나왔어요.
김주열 과장님이 책임져야겠네. 농사소득 올릴 수 있게끔 해요!

○연구개발과장 김주열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직원들 알아들었습니까?
연구과가 생각하셨는데 보고만 하면 안 되니까,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용해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기순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심용해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심용해
(업무보고 별첨)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영빈 의원님.

○의원 서영빈
몰라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서관이 5층 건물로 되어 있잖아요.
617쪽이요, 5층에 시청각실, 연구실, 서예교실이 있는데 시청각실과 연구실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심용해
연구실은 하루에 500원씩 사용료를 받고 거기에서 공부하는 몇 사람들한테 대여해 주는 실입니다.
다른 열람실은 돈을 안 받는데 연구실은 40석이 있는데 거기는 돈을 받고 합니다.

○의원 서영빈
500원씩이요?

○시립도서관장 심용해
예.

○의원 서영빈
그러면 이용객은 어느 정도 돼요?

○시립도서관장 심용해
그전에 보니까 이용객들에게 한달 내지 세 달까지 티켓을 끊어주더라고요.
그것을 해 주다보니까 늦게 온 사람들도 자기도 500원을 냈으니까, 한 달 동안 15000원씩 내면 자리를 보존해 주니까 밤늦게 와서 하는 것이에요.
낮에는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7월 2일부터 매일매일 티켓을 끊어줍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재 40석이 있는데 약 30석까지 채워집니다.
10석이 남아있거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의원 서영빈
시청각실은요?

○시립도서관장 심용해
시청각실은 동양학강의라든지 한문강좌라든지 그러한 강좌를 하고 있고, 서예교실은 서예를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영빈
그러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층수가 몇 층이에요?
학생들이 3층을 제일 많이 이용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심용해
학생들이 3층과 4층을 많이 이용합니다.

○의원 서영빈
그러면 하루에 평균 몇 명 정도의 학생들이 여기를 이용하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심용해
하루에 평균 1500명 정도입니다.

○의원 서영빈
하루에 1500명이요?

○시립도서관장 심용해
예.

○의원 서영빈
많이 다니네요. 평일 때요?

○시립도서관장 심용해
총체적으로 평균 날짜 수로 따져보니까 거의 1500명이 되는데, 직장인들은 점심때나 저녁에 퇴근 후에 책만 빌려가는 사람도 있고, 학생들이 와서 잠깐 왔다가고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거기가 685석이거든요.
그래서 한 평균1500명 내외가 됩니다.

○의원 서영빈
장애인 열람실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심용해
장애인 열람실이 사실은 1층에 있거든요.
장애인이 활용할 때 자료를 보려면 2층에 자료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거기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무슨 책을 갖다달라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갖다 주는 것으로 하고, 책을 볼 수 있는 자리는 1층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불편해서 사실 장애인 이용객이 적습니다.

○의원 서영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도서관 본건물이 한 층마다 면적이 천㎡ 가량 됩니까?
평수로 300평 넘지요?

○시립도서관장 심용해
평수로는 1500평 정도 됩니다.

○의원 김문철
평수라는 말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체 5층까지요? 한 층에 한 300평 남짓.

○시립도서관장 심용해
예, 지하 1층 지상 5층, 300평 조금 못 됩니다.

○의원 김문철
그러면 관장님께서는 1주일에 5층을 몇 번이나 올라가세요?

○시립도서관장 심용해
1주일에 대여섯 번 올라갑니다.

○의원 김문철
거의 하루에 한 번 올라가시네요?

○시립도서관장 심용해
예.

○의원 김문철
그 건물을 95년에 준공했으니까 지은 지 12년 정도 됐지요?

○시립도서관장 심용해
12년 됐습니다.

○의원 김문철
방금 동료의원도 질문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측면에서 이런 점은 아니다, 하루에 1500명 정도 사용하는 건물인데 그때 준공을 할 당시야 계단으로 만들었어도 고마웠지만 이 정도 인원이 움직이려면 반드시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야겠구먼요.

○시립도서관장 심용해
사실은 전라북도 내에 있는 도서관 현황을 저희가 조사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군산에 있는 도서관은 청소년수련관까지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리와 똑같이 지어서 95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거기는 지하 1층 지상 7층이거든요.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서관들은 3층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95년도에 지었을 때는 3층도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그 후에 지은 것은 3층으로 되어있는 것도 엘리베이터를 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엘리베이터를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부터 엘리베이터를 놓으려고 하니까 2억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시장님께서도 5층에 자주 오십니다.
그것을 시장님께 건의해서 내년에는 2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시민들의 편의에.

○의원 김문철
장애인들도 있고,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해 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엘리베이터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4대 때도 나온 이야기 같아요.

○의원 김석준
4대 때 예산까지 올라왔어요. 의회에서 부결시켜서 안 된 거지.

○의원 김문철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요.
시민의 신문에 매점에 거미줄 끼고 어떻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있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것으로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이 되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심용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도서관 이용하는 학생들 중에 초등학교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시립도서관장 심용해
유치원생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들도 오는데 유아는 부모와 같이 오거든요.

○의원 정호영
저희 딸들도 가까워서 초등학생도 가고 중학생도 가고 하는데, 보니까 초등학생들 떠들고 왔다갔다하면서 장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초등학생 위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작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계획을 잡는다면 유소년과 초등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이 새로 평생교육센터로 해서 이전 계획을 잡고 설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육청이 거기에서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러한 부지를 협의해서 초등학생 전용으로 추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심용해
사실은 도서관 면적으로 보면 다른 시에 비해서 도서관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제가 4월 5일자 발령을 받고 사무실이 1층에 있는데 5층으로 사무실을 옳기려고 했어요. 계획이 그랬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만 5층으로 올려버리면 유소년, 청소년 도서관을 거기에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 넣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그러한 방법으로 해 주시고요, MBC에서도 ‘기적의 도서관’ 많이 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심용해
예.

○의원 정호영
그런 것처럼 유소년 도서관이 하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립도서관장 심용해
사실은 김제에도 그런 것이 하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심용해
예.

○의원 정호영
용역비 필요하시면 계상을 해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심용해
예.

○의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도서관 도서구입은 어떠한 식으로 해요?
이번에 예산이 1억 4천만 원 섰지요?

○시립도서관장 심용해
예.

○의원 임영택
도서구입은 어떠한 방식으로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심용해
도서구입은 입찰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입찰이요?

○시립도서관장 심용해
김제 관내.

○의원 임영택
김제 관내에 도서관에 책 파는 서점이 얼마나 돼요?

○시립도서관장 심용해
서점이 삼화서점과 제일서점, 두 개가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두 업체가 입찰합니까?
한 번은 내가 한 번은 네가 나누어서 하면 되겠네요.

○의장 안기순
입찰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도서 목록을 해 놓고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심용해
저희가 필요한 도서목록을 쭉 하고 가격을 줍니다.
그 가격과 도서목록을 갖고 입찰을 합니다.

○의원 임영택
3년 것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고요.
입찰을 매년 하시는데 입찰은 몇 %에 줍니까?

○시립도서관장 심용해
금년에는 한 번 구입을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몇% 선에서 주냐고요.

○시립도서관장 심용해
이번에는 79.8% 인가되고요, 작년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다른 지자체는 몇 %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비교해 봤어요?

○시립도서관장 심용해
다른 지자체도 한 80%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하여튼 우리 지역을 안 주자는 것은 아니고, 입찰자체는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시립도서관장 심용해
하여튼 금년에는 다른 지자체보다 비싸지 않게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시민독서모임 구성되어있죠?
한 번 하고 말았어요?

○시립도서관장 심용해
독서모임을 했는데, 도서관 운영을 쭉 하다보니까 다른 데는 연중 독서모임도 하고 어린이 연극도 하고 연중 계속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봤더니 일년에 딱 두 번 할 수 있는 예산밖에 없어요.

○의원 임영택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구먼요?

○시립도서관장 심용해
예산이 없어서 못 해서 내년에는 최소한 예산을 세워서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모임 자체가 도서관에서 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한 것이지, 자체적인 모임이면 장소만 제공해 줘도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모임의 성격이 여러 가지입니다.
도서관에서 구상해서 이끌어가니까 돈이 필요한 것이고, 자율적인 모임 이런 것이 홍보효과는 더 있습니다.
돈도 안 들어가도 얼마든지 방법을 유도할 수 있잖아요.
나도 돈 있으면 별 것 다 해요.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돈 없이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심용해
예.

○의원 임영택
그리고 만경분관장님 오셨어요?
하루에 이용객이 몇 명이나 돼요?

○만경분관담당 김창렬
90～100명 정도 되고,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책은 하루에 한 20여명이 40여권의 책을 대출·반납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장부상으로 그렇게 되요, 정말로 그렇게 돼요?

○만경분관담당 김창렬
저희는 계수기가 없어서 인원을 일일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1층에 청소년문화의 집까지 있으니까 그쪽에 출입하는 사람들까지 합쳐서 90에서 100명 정도 하루에 이용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화장실만 왔다가도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지요?

○만경분관담당 김창렬
거기가 학교 옆이라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 음료수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 책을 빌리러 오거나 아니면 3층 열람실을 한 번이라도 이용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내가 그쪽 지역에 사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구도서관이요.
거기는 몇 명이나 이용해요?

○금구분관담당 강정자
거기는 100～120명 정도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료구입이 하나도 없었어요. 올해 처음으로 구입을 해서, 한 30～40권정도 대출을 했는데 지금은 한 60～70권 정도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하루에요?

○금구분관담당 강정자
예.

○의원 임영택
거기는 학생들이 많이 오지요?

○금구분관담당 강정자
그런 편입니다.

○의원 임영택
거기도 내실 있게 운영하세요.

○금구분관담당 강정자
예.

○의원 임영택
제가 자료 빼보면 다 알아요. 계수기 찍은 것, 도서대출한 것 전산으로 되어있죠?

○금구분관담당 강정자
예, 계수기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계수기가 설치되어있지요?

○금구분관담당 강정자
예.

○의원 임영택
화장실만 와도 한 번 이용하는 것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책 빌려 가면 다 전산으로 되어있죠?

○금구분관담당 강정자
예.

○의원 임영택
만경도 전산으로 되어 있어요?

○만경분관담당 김창렬
예, 그것은 전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실질적으로 이용했는지 자료 빼보면 싹 나옵니다.

○만경분관담당 김창렬
1일 종합일지를 작성할 때 자료 대출·반납 할 때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 대출·반납은 전부 전산에 의해서 그 수치를 빼서 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의원 임영택
양쪽 분관은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 진 곳이기 때문에 내실 있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앉아서 하루에 몇 명 숫자만 세지 말고 이용이 잘 안 되면 홍보라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만들어 주세요.
아시겠어요?

○만경분관담당 김창렬
예.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터넷으로 구입한 것과 입찰한 것은 어떠한 것이 더 쌉니까?

○시립도서관장 심용해
인터넷으로 입찰이요?

○의장 안기순
인터넷으로 도서구입하면 몇% 싸다는데 가격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알겠어요. 대답은 됐고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가격과 입찰하는 것을 따져봐서 싼 데로 해요.
그럼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두석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업무보고 별첨)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2006년 1월인가요? 국정과제보고회 때 우리 시에서 실버테마파크 마스터플랜을 청와대에 가서 보고 한 일 있었지요?
그 내용이 뭔지 알고 계세요?
벽골제 김 소장님 안 왔어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왔습니다.

○의원 김문철
잠깐 이야기해 줘봐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보고용 자료는 파워포인트를 사용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보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고 자료는 파워포인트 자료가 그대로 있기는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김 소장님이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해 줘요.
방금 이야기하는 마스터플랜 보고회 때 김 소장님 같이 갔었잖아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성희
저는 직접 참여를 안 했었고요, 시장님께서 청와대에 가셔서 57차 국정과제에 전국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혼자만 참여해서 고령자주거단지 실버테마파크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보고한바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주 내용이 뭐였든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성희
실버테마파크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김제시의 실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실버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실버상가라든지 고령자주거단지, 은퇴농장조성산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의원 김문철
거기에 보면 주거시설, 의료시설, 여가시설, 저소득층에 대한 재가복지.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성희
노인복지법상 추구하는 것이 4가지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김 소장님 들어가시고요.
고령자주거단지 노인복지타운시설에 대해서 국정과제 보고회 때 대통령도 관심을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그러한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충남 서천 그다음에 전남 곡성, 전북 진안, 강원도 영월 4곳에 35억씩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시가 모범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물론 우리시가 총액인건비제로 행정이 비대해지는 그러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 자체적으로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기반시설을 해놓은 다음에 민간위탁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고령자주거단지 그것이 설계 다 되었지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설계 다 끝났습니다.

○의원 김문철
토지 수용은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토지보상을 12월까지 주공에서 직접 토지보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2008년 2월을 착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의원 김문철
그 사업도 전국적으로 모범사업을 4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 김제시가 해당됐다는 말이에요.
전국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와 같은 모든 것이 김제를 모델로 해서 전국적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게 잘됐다고 해서 우리 시는 잘 되어 있는 것이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민간한테 위탁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점을 시장님한테 잘 보고 드려서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 기반시설을 완전하게 한 다음 이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기순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과장님께서 동료의원이 이야기하신 실버조성사업을 전혀 모르신다고 했는데 2006년도 2월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100억 이상 민간자본예산을 확보해서 그쪽 지구 마스터플랜해서 확장해서 하려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끝내고 손을 놔버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예.

○의원 임영택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저희가 책이 있습니다.
용역까지 했는지는 제가 아직 안 챙겨봤는데 용역까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사업들이 가능성 있으면 잘 챙겨서 계획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노인일거리마련사업, 이게 노인전용주택에 사시는 분한테만 추진하는 건가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예, 전체적으로는 복지사업과에서 하고요. 노인전용주택과 관련 된 내용은 여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의원 임영택
사회복지과와 한 가지 다른 것은 시장이 하나 있거든요.
시장형성이 잘 되면 복지사업과에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이런 것들이 그냥 돈 주는 것이 아니라 생산도 하고 돈도 벌고 건강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예.

○의원 임영택
그리고 노인복지프로그램 8종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이용시설이 잘 되고 있지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예.

○의원 임영택
그런데 이용시설 실적이 거의 없어요.
공연장 이용이 연 몇 회나 되는지 아세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야외공연장이요?

○의원 임영택
예.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거의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없지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예.

○의원 임영택
거의 1년에 한 번 행사한다고요.
또 세운다고 하지 말고 있는 공연장이라도 전문프로그램을 배워서 대중화돼서 자기 기량도 발휘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야지 몇 억 들여서 건축해 놓고 이용도 않고 어디 부서지면 돈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유념하세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예.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서영빈 의원님.

○의원 서영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노인전문요양원에 입소하신 어르신들께서 총 97명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치매 42분, 중풍 26분, 노인성 질환 29분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분들 중 정상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치매라고 해서 전혀 몸을 못 움직임이고 대화가 안 되고 그러한 상태인 분은 몇 분 안 계시고요.
거의 다 대화는 해요. 기억이나 이런 것이 안 되어서 그렇지 대화는 됩니다.

○의원 서영빈
누워서 생활지도원의 수발을 받아야 되는 분은 몇 분 정도 되세요?
생활지도원들이 식당으로 모시고 간다든지 또 식사를 갖다드리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분들은 대충 몇 분 정도 됩니까?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누워있거나 부축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30명 정도입니다.

○의원 서영빈
소장님께서 보통 때는 대화가 가능하지만 대화하고 난 뒤에 기억도 잘 못하시는 어른들이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위탁관리문제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서비스의 질, 다양한 프로그램, 전문인이 아니고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위탁하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왔을 때 그런 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되신 분들인가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기억도 못 하신다면서요.
가서 보면 전국노래자랑 틀어주면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위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각 개인에 맞게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 서영빈
개인에 맞게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전체를 놓고 프로그램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 누워있는 사람은 누워있는 사람에 맞게, 서서 다니는 사람에게는 나들이 등으로 맞추고 해서 환자 각자의 상태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체 97명을 놓고 운영하려면 됩니다.
서비스가 개인별로 가야 됩니다.

○의원 서영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인별로와 가깝게 말씀하시는구먼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그러니까 개인별로 갖추어야 조금 걸어 다니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나들이 쪽으로 하고, 치매있을 망정 그때그때 통하는 사람은 음식 만들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각 방향으로 그 사람들의 성격에 맞게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서영빈
예, 그 부분 다음에 또 짚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렸던 그 부분은 확인해 보셨어요?
아침에 전화 드렸었잖아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오늘 만나고 왔습니다.
대화를 했고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나한테 줘야 나도 시장님과 대화를 하고 시장님과 대화한 그 내용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대화할 수 있으니까 나를 차단하지 말고 나에게 자료를 주면 가감 없이 시장님께 보고하고 의원님들께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의원 서영빈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소장님께서 숙지하시고 위원회가 열릴 때 소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충분히 전달을 잘하셔야 돼요.
제가 의원님들께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어제 생활지도원의 간부급 세 분이 새로 구성되었다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상임위에 오셔서 당신들이 설명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선이고 또 그러한 예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창구는 소장님이니까 소장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사전달을 충분히 하고 소장님께서는 시장님께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매체를 통해서 위원회에 내용이 들어와야지, 상임위원회 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저희들한테 설명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되돌려 보냈어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고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유인물로 여러 장을 해서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직접 주지 마시고 소장님을 통해서 다시 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나누어 줄 수 있게끔 소장님과 면담하라고 되돌려 보냈어요.
소장님께 확인해 보니까 아까 만나고 오셨다고 저한테 하셨으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제가 소장님이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실지 볼 거예요.
그분들이 하신 말씀을 충분히 의사전달을 잘 하셔야 해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가감 없이 그분들이 갖고 온 것을 의원님들께 전달하고, 저도 그것을 갖고 대화의 창구가 되어서 시장님과 이야기를 해야 의원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물어봤을 때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의원 서영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금방 서영빈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생활지도사분들이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옮기셨다고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예, 7월 3일 14시～15시 사이에서 회의를 열어서 회장도 최양순 씨에서 장온덕 씨로 바꾸고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 문제가 민감하고 상임위도 거쳐야 할 부분이라 다음에 듣기로 하고요.
고령자주거단지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예.

○의원 정성주
이게 사업비가 52억 2800만 원에서 94억 2400만 원으로 40억 정도가.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애당초에 52억 얼마로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오기 전에 대한주택공사와 전화통화를 하고 왔거든요.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변경되었습니다.

○의원 정성주
업무보고 때도 변했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든지 해야 하는데, 기본설계납품 받았어요? 모르죠? 이게 주공에서 받나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주택공사에서 시행을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담당자하고 통화하고 우리가 정보를 얻는 것이지 직접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의원 정성주
92억 2400만 원에서 국비는 줄고 기금은 늘었는데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왜 그러냐면 시와 사업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보려고 하거든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그런 내용은 모르고 왔거든요.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정재곤
시와는 상관없이요, 주택공사에서 일반아파트 짓는 것과 똑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와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의원 정성주
사업비가 오르든지 시와는 관계없지요?

○관리담당 정재곤
예, 시와 관계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뭐 하러 올려놨어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하나의 동향 차원에서 보고 드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원 임영택
시와 관계없으면 올리지 말아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궁금하게 생각하실까봐 올렸습니다.

○의원 정성주
사업비가 시와 관계없는 것이지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예.

○의원 정성주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아까 먼저 물어봤어야 하는데 많은 의원님들께서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소장님께서는 민간위탁을 안 하는 것으로 마음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렇죠?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의원님들께서 물어보시는데 사업을 시설완료 후에 차분히 하면 어쩌겠느냐 하는 말씀이 나오셨는데 제 견해로는 시설이 하나하나 완료됐을 때부터,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갔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호영
아니, 그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가 만들어지면 시장님의 결재를 맡아서 책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이번에 민간위탁 부분을 안 넣었어요.

○의원 정호영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요. 시장님 생각이 바뀌었으면 다음 질문을 안 드리고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죄송합니다.
두 번이나 보고를 드렸고 또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

○의원 정호영
업무보고에 안 넣고 상임위원회에 올리면 안 되지요. 시장님 마음이 바뀌셨나 하고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두 번이나 간담회에서 보고 드려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위탁을 했을 경우에 생활지도원분들이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신분보장이잖아요.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그분들의 신분보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운영수탁자와 고용승계특약세부조건을 만들겠다, 답변서를 주셨는데 법조항 5개 이외에는 아무런 게 없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특약조건이라고 하면, 7월 1일부로 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되면서 각종 기업체에서 막 해고하는 사태가 일어나죠.
그 기업체도 5가지 법을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피하는 방법으로 해고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게 통과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가정 하에 그분들의 신분보장을 또 우리 김제시에 많은 비정규직이 있기 때문에 신분보장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세부특약조건을 거신다고 했기 때문에 세부특약조건을 주십사 했는데 법률조항 5가지를 주시면 어떻게 특약을 한다는 것인지, 이것은 보편ㆍ타당한 조건이고 어떻게 그분들의 신분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까?
그 특약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김제시 시장님 싸인 해서 온 답변이 근무기준법 2개,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 하나, 노동 행정가이드 최종보고서 하나, 딱해서 법조항 5개 넣고 아무 말이 없거든요.
이것은 보편타당하고 어느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고용승계 하는 것이 최고 목적 아니겠습니까?

○의원 정호영
그러니까 법망에서 빠져나가서 다른 짓을 못하게 이분들의 고용을 승계해서 신분보장 시켜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특약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지 보편타당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답변을 던져주면 그분들과 대화가 안 되지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법을 지키면 충분히 고용승계되리라고 믿고 또 사실 이런 부분은 법과 싸움이 겠지만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지 몰라도 위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도·감독체계를 받기 때문에 저희와 고용승계를 약속해 놓고 고용승계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위탁은 사설과 같게 봐주면 안 되고요, 위탁으로 갈 경우에는 우리의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의원 정호영
컨트롤을 하시더라도 이 법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약이라고 하면 기간제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계약이 1년 단위로 되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현재 법에서는 “사용자는 2년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기간제 계약의 반복 갱신 등의 경우에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1년 단위로 할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생활지도원의 업무가 노인요양원이 있는 한 1년, 2년 내에 없어지는 업무는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싶으면 사무실에서 어떠한 업무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업무는 6개월밖에 필요 없는 업무다, 그때 6개월 동안 인원을 고용하고 6개월 이후에는 다시 해고를 하는 게 기간제 근로자인데 그것도 반복해서 2년을 못 넘게 한 것이 법의 취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활지도원의 업무는 2년만 하고 없어지는 업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특약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러한 업무는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고용승계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넘어갈 때는 1년 단위로 하는 기간제가 아닌 신변상 특별한 이유 없이는 해고를 못 한다든지 무기한 근속으로 간다든지 그러한 세부적 특약을 넣어야 특약조건이 되는 것이지, 단지 법 4조에 있는 것을 지켜라, 노동법 몇 조에 있는 것을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것은 빠져나갈 구멍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특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법만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맞는데, 노동행정가이드 최종보고서 있지요? 그것 세부기준까지 지켜달라고 그러한 특약을 넣는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세부기준으로 지켜준다면 고용승계해서 자기들을 멋대로 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내포되어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결재 맡아서 회신한 것입니다.

○의원 정호영
그러니까 제가 노동행정가이드에 안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가이드를 포함한 다섯 가지는 일반사업장과 똑같습니다.
영업승계를 하거나 양도를 하거나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해고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는데 저희는 이 법을 포함해서.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더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문제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이러한 것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일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모든 법을 지켜야 해요.
그렇다면 현재 법에서는 생활지도원 업무가 2년 있다가 없어지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무기계약 근로직이지요? 위탁을 하면서 그렇게 계약하면 그분들이 신분보장 되고 그 안에서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인원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법을 안 따라도 신분보장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기간제로 1년 이상 계약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러한 법을 잘 지켜서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지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제가 종사자하고 이야기해 봤습니다마는 어떠한 의견을 개진을 해서 서류를 해서 내주면 최종적으로 시장님과 대화를 하고 의원님들에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댄스강사가 있어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예,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댄스하면 재미있는 것인가요?
강사가 우리 김제사람이 아니에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애당초 그것을 할 때 댄스하고 두 종목이 김제사람이 없었어요.
신청을 안 했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신청을 안 해서, 백산사람이 한 명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4월부터 해서 10월까지 끝나요.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신청할 때 신청해 주시면, 지금 하는 사람이 4월에서 10월인데 지금 와서 우리 김제사람으로 한다고 그러면, 적격자인지 대면을 한 번도 안 해 봤거든요.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고 있고 그때 처음에 4월에 신청 받을 때는 없었습니다.

○의원 오만수
강사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저도 한 번도 강사 얼굴을 못 봤습니다.

○의원 오만수
강사 밑에 부강사가 있어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보조강사가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분은 어디 사람이에요?

○관리담당 정재곤
보조강사는 김제 사람입니다.

○의원 오만수
다 자격증 있는 사람이에요?

○관리담당 정재곤
보조강사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초프로그램을 하거든요.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사람이거든요.

○의원 오만수
그 부분이 상당히 말이 있어요.
김제 사람이 아니다, 진짜 강사 자격증 있는 사람은 잘 안 나타난다, 보조강사는 나오는데 별로다, 그러한 말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오기를 그러한 사람을 김제사람으로 해 주고 또 가급적이면 조금 젊은 사람으로 해 달라고 그러는데, 백산에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관리담당 정재곤
6월 27일에 저희한테 서류를 냈더라고요.
6월 27일에 강사자격증을 땄더구먼요.

○의원 오만수
여기에서 공개하면 안 될 것이고, 이따가 저한테 그 사람 이름 가르쳐주세요.
나한테 제기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노인복지타운사업소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원 오만수
용은 잘 크고 있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성희
현재 작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작가하고 이견이 좀 있기 때문에 추가일정에 대해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데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갖다 놓은 용은 병폐 없고 잘 크냐고요? 구조 변경 않고 그대로 있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성희
현재는 일정을 추가로 조형물을 설치한 후에 주변경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오만수
아까 벽골제제방에 나무를 심는 다고 했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성희
거기는.

○의원 오만수
조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성희
조경사업은 벽골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축산과에서 신환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의원 오만수
제방 같은 것은 남무심어도 괜찮은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성희
제가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경관으로 현재 있는 아까 보고 드린 거기에 사유시설이 있는데 지장물이 토지하고 부속건물 이런 것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순환로를 개설을 하겠다 그 사업입니다.

○의원 오만수
그리고 옛날에는 뭡니까?
공보실이나 그 소관에서 한 것인데 엊그제 문화관광과에서 그 보고를 받으니까 벽골제저수지 복원하는 것은 현재 벽골제아리랑문학관 거기에서 담당, 김 소장 있는 곳에서 담당한다고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성희
벽골제개발계획에 대한 모든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조례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 사업소에 있던 벽골제개발계획이 벽골제개발팀이 현재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단지 아까 저수지에 대한 것은 문화관광부나 문화재청사업으로 지원을 저수지축소복원에 대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벽골제사업소장으로 있으면서 저수지 대신에 농림수산업으로 조절지라는 표현을 써서 농림부예산을 가져오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농림부 쪽 하고 뭐라 할까 저희 시의 입장을 설명 드리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 오만수
문화관광과장으로 이리핑계저리핑계 하는 고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성희
문화재청사업으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누가 하던지 하여간 문화재청 예산사업을 비롯해서 농림부사업으로 국비라든가 가져 올 수 있는 길을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 계시면, 신축예산안 복원이 안 되네 그런 것은 안 해도 됩니까?
항상 시장보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자체를 갖다가 없는 것도 만들어 내는데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럼 이상으로 벽골제아리랑문화사업소소관을 끝으로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성희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마음대로 해요. 얘기하세요.

○의원 고성곤
저번에 감염성폐기물소각장 처리반대 성명서안이 약간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을 읽어줘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의원 서영빈
그냥 볼게요.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활동을 위하여 2007년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는 2007년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