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곤, 정성주, 오만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감염성폐기물소각장설치 반대성명서(안)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주
안녕하십니까?
정성주 의원입니다.
먼저 감염성폐기물처리사업 건으로 인하여 물심양면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김제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3년 5월 30일 전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조건부 통보된 김제시 하동 1-25, 26번지에 감염성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에 대하여 우리 시 의회에서는 일관되게 반대하여 왔습니다.
그 반대 이유는 지난 주 간담회 시 저와 함께 공동발의하신 오만수 의원님, 고성곤 의원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고 그 내용은 본 성명서안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있습니다.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청정 김제가 끝까지 지켜지고 노인복지의 메카로 전국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김제시 의원 모두가 감염성폐기물처리사업을 적극 반대하는 본 성명서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협의한 내용대로 감염성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성명서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감염성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성명서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성곤 의원님으로부터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발의 하신 분들만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그 외 의원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성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성주 의원님께서 발의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세 사람은 공동 발의자이기 때문에 채택된 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명서.
감염성폐기물소각장설치를 반대한다.
김제시 하동 1-25, 1-26번지 면적 6,722㎡ (주)포휴먼인더스트리의 감염성폐기물소각장처리와 관련하여 폐기물소각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분진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오염 문제 및 지역의 특수한 여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법에 저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염성폐기물소각장처리를 강행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그간에도 일관되게 표명한 바와 같이 어떠한 이유로든 현 예정부지에 감염성폐기물소각장이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무엇보다도 폐기물소각장 예정부지는 반경 1km 내에 면사무소와 마을 그리고 노인종합복지타운과 초등학교 등 유해균 감염에 취약한 계층의 생활공간과 함께 김제시민체육공원, 실내수영장, 청소년수련관 등 쾌적한 환경 속에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심신 단련 및 여가휴식시설이 집합되어있는 곳이며 또한 은퇴 도시민유치를 위해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동전원마을 50,067㎡에 하동전원마을이 들어설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입개방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지역 농산물의 수출활로를 개척한 파프리카 생산지역임과 동시에 미나리, 채소, 포도 등 친환경농산물 집산지로써 지역 청정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브랜드 및 상품개발에 심혈을 기울여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이러한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무시하고 업체의 사업계획을 적정통보해 준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어떻게 이러한 사고와 인식으로 국가의 종합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 예정부지에 진입도로가 없어 행정행위를 진전시킬 수 없게 됨에 따라 도로부지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왔을 것이며 과연 그러한 과정에서 부당한 회유나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는지 주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토지사용에 동의한 (유)한스 대표는 2003년 6월 폐기물 소각장 건립에 대해 토지사용 승인 및 매도하지 않겠다고 주민과 약속한 만큼 지역사회의 존경받은 기업인의 양심으로 용기 있는 결단을 주문하고자 한다.
더불어 우리는 일각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감염성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를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하려는 시각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80～9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물질적, 정신적 풍요와 성장의 대열에서 소외되어 낙후와 침체된 지역도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함은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당위성을 외면한 채 자신들만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환경 속에서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이 땅에서 추방되어야 할 지역이기주의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메카로써 또 10만 김제시민의 유일한 휴식공간으로써 영원히 김제 시민의 사랑과 따뜻한 보살핌 속에 가꾸어나가야 할 청정지역에 감염성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은 누구도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적정 통보된 감염성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하여 이후 허가 연장을 불허하고, 해당 업체는 소각장설치를 자진 철회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제시에서는 폐기물소각장설치와 관련한 인·허가 등 제반 행정행위가 실시될 경우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들어 무엇보다도 주민의 삶이 최우선되는 방향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7월 9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성명서는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정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오전에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오후에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정 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하시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 질문은 정호영 의원, 정성주 의원, 서영빈 의원, 조혜자 의원, 고성곤 의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정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호영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풍·검산 지역구 정호영 의원입니다.
엊그제 이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으로 제5대 의회의 시작을 위한 선서를 한 것 같은데 벌써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 제5대 김제시의회는 희망찬 미래, 아름다운 삶이 있는 행복 1번지를 김제시의회의 힘으로 만들겠다는 각오와 함께 출발하여 숨 가쁘게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간 국내적으로 한미 FTA가 양국 간에 체결되어 양국 의회의 비준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어 우리 농민들의 시름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숫자상으로는 국민 총소득 2만 불을 넘어 3만 불 시대로 도약한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지만 내수경기침체 등의 원인으로 우리의 피부와는 와 닿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전라북도의 현실에서 볼 때 혁신도시건설, 새만금 특별법, 태권도 공원조성 등을 위한 특별법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시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빠른 시간 내에 손에 잡힐 듯 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에서 우리 김제시는 민선 4기를 시작하면서 외부기관의 평가에서 15개 부문에 수상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보이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님들의 땀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더 힘찬 노력을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평소 가졌던 시정의 방향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제공항에 대한 김제시의 입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일 신문지상에서 김제공항에 대한 보도가 건교부의 입장과 전라북도의 입장 그리고 각 정치권에 대한 입장들이 건설 찬성과 반대 또 국내공항과 국제공항 등의 의견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데 우리 김제시는 우리 집 앞마당에 건설될 국책사업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선 4기 취임과 함께 시장님께서는 민선 4기 비전과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였지만 김제 공항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고, 2007년 2월 주요업무계획을 시의회에서 발표하실 때도 공항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두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두 개 기억나시죠?

○시장 이건식
예, 납니다.

○의원 정호영
이 두 책자에는 김제시가 해야 될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만 뽑아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김제공항문제가 들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답답한 본인은 김제공항에 대한 김제시 집행부의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서 김제공항에 대한 시의 입장을 서면으로 공식 요구하였고, 돌아온 대답은 건설교통부의 공항개발 착수 시 지역개발사업을 반영토록 적극 조치한다는 그야말로 알맹이 없는 호두처럼 공허한 대답뿐 이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을 시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서를 보시고, 우리 김제시의회 의장님의 사인으로 공항에 대한 자료를 정식 요청하였으나 그 자료는 시장님의 사인이 없이 의회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자료를 전달해 드립니다.
지금 전북은 세계 속의 전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지사님은 새만금 내부개발을 전북의 두바이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구상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도내 정치권에서도 새만금을 국제적 관광명소와 물류단지 등을 목표로 하면서 이를 위한 기반조성으로 김제공항은 국내공항으로 추진하여 향후 수요를 봐가면서 국제공항으로 늘려간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고장 출신인 전주 시장님은 국내공항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제를 중심으로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등 도내 자치단체 등은 말끝마다 국제화니 국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말들만 쏟아낼 뿐 정작 외국의 투자와 관광객의 접근성의 좋게 하는 공항은 국내공항을 추진하자고 하면서 그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은 모순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항문제에 따른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여건이 많이 바뀐 관계로 공항은 국제공항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에 끌려가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변화를 예견하고 세계를 끌고 가는 견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주실 때 우리 시민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드린 답변서처럼 공허한 답변이 오지 않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글로벌 속도경쟁시대의 빠른 의사결정과정을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민선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 원스톱 민원처리 등 행정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고 각종 민원서류의 전선화에 의한 시간단축과 종합민원실의 쾌적한 환경과 민원인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은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 실생활에 따른 지역민원과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아직도 행정서비스가 달라졌다고 말하는 시민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실 예로 한간에서는 김제시에서는 어떠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금방 해 드릴게요.”라고 답하면 6개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 1년이라는 말이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사안의 시급성과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민원을 처리함에 우선순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의 활약에 따라 예측 가능한 최소의 기회를 민원인에게 제시하고 약속을 지켜가야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선시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많은 행사에 참여해야 하는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평소 시장실을 지날 때면 실과소에서 결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고 서면결재 득한 뒤에도 전자결재를 다시 득하기까지는 하루 이틀이 더 소모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중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올 들어 새롭게 집행부에서는 지평선 만남의 날을 추진하면서 1공무원 1마을을 담당하여 각종 시정에 대한 홍보와 민원을 접수하고 있지만 그 민원 역시 읍면동사무소에서 파악하고 각 지역 의원님들께 접수된 민원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어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과중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접수된 민원 역시 소규모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처리하라는 답변과 함께 다시 읍면동으로 돌려보내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 말단 읍면동에서는 다시 대책보고서를 만들어 시로 올려 보내야 하는 행정력 낭비의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차제에 이러한 낭비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지평선 만남의 날을 폐지하실 것을 정중히 건의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행정력 낭비는 빠른 의사결정과 지역의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결정하고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관된 행정을 집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후 공항문제 등에서도 거론이 되었지만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세심한 정책결정을 시스템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임을 유념하시어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은 법으로 시작해서 법으로 끝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법은 적용하기 나름이고 또 잘못된 법은 고쳐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 역시 행정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변명을 찾고 성공한 사람은 해결책을 찾는다고 합니다.
가능한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접하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극복할 수 있는 적극 적인 자세가 필요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시민 여러분!
장마가 시작되어 불볕더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여름의 태양이 없이는 곡식이 그 결실을 맺을 수 없듯이 우리 앞에 놓여진 역경은 고난일 수는 있어도 우리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함께 지혜를 모으면 더 나은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마철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하여 주시기 빌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주
안녕하십니까?
요촌·교월동 출신 정성주 의원입니다.
항상 저와 함께 가까운 곳에서 시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김제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 산하 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초선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부족하다고 자책을 해 보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함은 물론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 4기가 출범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특히 총체보리한우특구지정,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선정 등 괄목할만한 성과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의 숨은 노력의 결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김제시민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감염성폐기물소각장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합니다.
질문에 앞서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김제시 하동 1-25번지 일원에 감염성폐기물소각장설치사업이 2003년 4월 23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전주지방환경정청에 접수되어 4월 24일 김제시에 관련법 검토요청을 하였으며 2003년 5월 30일 전주지방환경청에서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적정하다고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적정통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 13명이 2003년 6월 9일 김제시 환경과를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김제시에서는 전주지방환경청에 이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10월 8일 사업자의 토지측량 및 등록전환을 하였으며 2004년 1월 5일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를 전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여 1월 6일 관련법 검토를 김제시에 요청하였습니다.
2004년 1월 30일 김제시에서는 반대진정서에 대한 회신 및 전주지방환경청에 사업변경계획서 관련법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2004년 2월 24일 전주지방환경청에서는 감염성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이 적정하다고 통보함은 물론 2006년 5월 23일 허가신청 기한을 2007년 2월 23일까지 연장 허가한바 있습니다.
이후 2007년 1월 5일 인근주민 207명은 건축허가 불가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으나 전주지방환경청에서는 2007년 2월 6일 당초 사업허가 신청기한을 2008년 2월 22일까지 1년간 또 연장되었습니다.
사업주는 2007년 2월 26일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고, 2007년 4월 2일 김제시에서는 사업주의 철회원 제출 수리 완료하였으나 5월 2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며 김제시에서는 주민의 강력한 반대 민원으로 인해서 입안 제안서를 반려한바 있습니다.
이후 사업주는 2007년 5월 31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6월 14일 답변서를 제출, 6월 18일 현지 확인하여 6월 19일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추가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2007년 6월 27일 행정심판에서는 심리 의결을 7월 말로 연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민원 및 진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사업신청부지는 서흥농공단지 북편에 인접한 곳으로 남동쪽 1km 이내에 노인복지타운과 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관 등이 있으며, 북서쪽 약 800m에 백산 면사무소와 인근마을 156가구, 서흥 근로자아파트가 형성되어있습니다.
특히 서흥농공단지 내에서 30개 업체 530여 명의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청정 환경을 필요로 하는 유기농산물 생산법인 천지원이 위치하고 있음은 물론 노인요양시설인 노인종합복지타운 65명의 직원과 100여명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에 시민이 운동하는 시민운동장은 사업 신청지에서 1km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을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한다고 하여도 노인요양시설과 유기농생산단지, 시민운동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염성 폐기물처리사업장이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합니다.
첫째, 2004년도에 김제시 흥사동 205-30번지 외 1필, 기존도로 32㎡를 용도 폐지하여 유한회사 한스에 매각할 당시 대체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이유와 사유지 도로 김제시 흥사동 662번지 1,229㎡를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이 되었는데 어떠한 사유로 지목변경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6년도 12월 18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하면 유한회사 한스 소유로 되어있는 서흥농공단지 외곽 비포장도로 3필지가 인근 2가구의 진·출입 도로로써 업체 측으로부터 우리시에 조건 없는 기부채납으로 주민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과연 김제시에서 현재 거주하지도 않은 두 가구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오히려 감염성폐기물처리사업장의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못하고 의안을 처리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6년 5월 23일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사업허가 신청기한을 2007년 2월 22일까지 연장 변경통보한 후에 2006년 9월 1일 유한회사 한스 소유 김제시 하동9-36번지 외 2필지 1,451㎡를 분할측량 한 후 2006년 9월 26일 지목이 대지 및 공장용지를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공시지가 34,487,000원의 재산을 무상으로 시에 기부채납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감염성폐기물소각장 설치사업에 관계공무원이 상당부문 개입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생각하며, 또한 유한회사 한스는 2003년 6월 28일 감염성폐기물소각장 설치에 필요한 진입로에 대하여 회사소유 대지를 사용승인 및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의견서를 주민들에게 제출한 후 2006년 12월 6일 감염성폐기물사업자에게 도로사용 승낙서를 해 준 사실이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요.
넷째, 우리시에서 발생한 폐기물처리사업 허가신청 상황을 살펴보면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5-1번지 대백산업은 건설폐기물처리사업 부적정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2006년 6월 21일 승소한 사실이 있으며, 김제시 공덕면 제말리 49-1번지 환경산업은 건설폐기물 부적정 통보에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도 행정심판에서는 김제시가 승소한 후 행정소송에서는 사업자가 승소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요.
또한 이후 건축법에 의하여 제재할 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본 의원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김제시에서는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적 초등 제재조치가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처리과정에서 설치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시장님의 단호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우리시에 설치하고자 하는 감염성폐기물소각장은 보건,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유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 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소각 전문업체로 판단되며, 감염성폐기물소각장은 시간당 2톤, 1일 48톤의 폐기물을 소각할 예정이며 이 정도 소각량이면 반경 12km 내에 다이옥신이라는 분진이 발생되어 암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치명적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임산부가 흡입할 경우 기형아 출산은 물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염성폐기물 처리업이 우리 청정지역에 설치될 경우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역에서 과연 누가 거주하겠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맛나는 김제건설에 정면적으로 반하는 안일한 행정행위이며 또한 인근 지역에 은퇴 도시민 유치를 위해 김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동전원마을 조성사업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은 뻔한데 본 의원은 답답하고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김제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2007년 5월 31일 현재 98,930명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추세인데 감염성폐기물처리장이 설치될 경우 이 또한 인구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김제시 관내 2007년 6월 말 현재 각종 폐기물처리업체가 24개소가 난립해 있으며 46개소의 폐기물재활용신고업소가 분산되어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김제시는 그야말로 폐기물처리업의 천국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을 감안해 보면 본 의원은 시정의 감시기관으로써 부끄럽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끝으로 김제시에서는 폐기물처리업 설치 난립을 제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 및 대책이 있는지 말씀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영빈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빈 의원입니다.
깨끗한 의회 발전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안기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활기차고 신명나는 김제, 살기 좋은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촌음을 아끼며 헌신하시는 시장님과 간부 직원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제시 구도심 활성화 대책에 대한 시정 질문에 앞서 잠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5대 의회 개원 이후 여러 차례 시정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셨고 그 답변 내용에 대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충실히 진행하고 계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개편이 완료되고 실무담당이 이동되다보니 업무의 연속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곧 시민에 대한 답변이자 약속입니다.
따라서 답변 실천에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할 것이며 아직까지도 일부 미진한 실과소가 있다면 연계성을 살려 답변내용 그 이상으로 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구도심활성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지금 시내가 얼마나 황폐화되고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심지가 공동화되어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도심권 상가들이 장사가 안 되어 문을 닫고 전세비도 못 주고 떠나버리는 현상을 결코 인구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대로 자포자기하고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비어있는 상점마다 오물과 쓰레기가 범벅이 되고 거미줄과 분진이 난무한 가운데 유리창과 문짝은 깨지고 부서지고 퀴퀴한 악취마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흉물스러운 점포 앞을 지나면서도 남을 일처럼 보기만하고 지나치고 방관만하고 있습니다.
옛날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금만사거리, 금산만사거리 좌우와 서독안경, 서독안경 사거리에서 향교까지 줄잡아 비어있는 상가가 수십 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부안군은 물론 경남 진주시, 충남 논산시 등에서는 구도심의 상권을 살리려고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시 공무원으로서 구도심개발 구상을 시도조차 해 보지 않고 포기하기 보다는 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시민들께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책을 세우고 시민들께 보고도 하고 협력도 구하고 대안을 연구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인구 만 명이 안 되는 시내권 동사무소는 금면간 통폐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재에 심도 있는 연구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활성화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도 구도심활성화 예산을 계상하고 도심 활성화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방안으로는 차 없는 거리, 특성화 거리, 특화 거리를 선정하고 기반시설, 건축 정비, 건물 노후, 부족한 시설을 해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금만사거리에서는 서독안경까지는 차 없는 거리, 전북은행에서 금만사거리는 특성화 거리, 김제 농협에서 구산 사거리는 특화거리로 정해서 기반시설과 건축정비 등 도심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내 구도심 중심거리에 시냇물 같이 맑은 물이 흐르고 분수대가 오색등과 함께 춤을 추고 휴게실과 벤치 공원이 있고 먹거리가 조성되고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야 도심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또한 거리의 이름도 자연 그대로의 이름을 사용하여 새로 정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친환경거리를 조성하여 친화공간을 만들고, 토요상설무대, 작은 음악회 등을 상시적으로 개설한다면 지금의 침체된 도심이 아닌 생기 있고 활력이 넘치며 발전하고 나아가는 미래지향적 도시로 희망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가밀집지역인 옛날 본정통 250m 활터 2길을 전주시 영화의 거리처럼 조형물을 설치하여 시범적인 희망의 거리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만 사거리에서 구 대동약국까지는 좁은 도로에 장애가 되는 전선주가 13개가 있어 도시 미관과 활기찬 거리 조성에 장애가 되고 있는데 지중화사업과 철거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활터 2길 구 본정통에 주차장 확보와 주차제도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의 주차제도는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격일편도 주차제를 격일 정차제화 하고, 구 박애병원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미래지향적인 주정차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강원도 홍천군과 충남 논산시가 도심주차관리가 잘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수기 배수처리와 오폐수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학당 앞 구 본정통은 하절기만 되면 배수가 잘 되지 않아 도로가 범람하여 주택가, 상가 전체가 상습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재난지역입니다.
오폐수가 하수로 같이 흘러들어 홍수피해를 부추기며 각종 병원균이 만연하여 시민의 건강위생을 해치고 하수구 악취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구 고려목재 앞 골목길은 시내 중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뒷골목이라는 이유로 폐허와 다름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뒷골목으로 새롭게 정비해서 김제만의 독특한 먹거리 타운 명소로 조성한다면 회 한 접시 먹기 위해서 인접 부안이나 군산, 서천 등지로 빠져나가는 것이 상당수 감소되리라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민생문제 해결차원에서 골목길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이상과 같이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구도심활성화 전담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은 구도심활성화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시고 시민의 민생문제라 생각하시어 심도 있는 해결방안을 구체적이고 긍정적으로 답변하시어 보충질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상권 살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제시에서는 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김제 시내 임대아파트에 전세를 구하려고 해도 아파트가 없어서 구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원인조사를 해 본바 전주시, 익산시 등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김제시 외 지역에 집을 두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갓 들어 온 신규 공무원이나 남편이 전주나 익산에 근무지를 둔 여직원의 경우 어려운 박봉에도 이중으로 두 집 살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부영 1차, 부영 2차, 부영 3차는 물론 진우 아파트, 주공아파트 등 관리사무소에 문의한바 전세가 가능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확인된 호수는 밝힐 수 없지만 각 아파트의 일부 세대는 가스메타기가 멈춰있은지 오래고, 전기 사용료, 수도사용료, 전화 사용료 고지서는 기본료만 나온 지 가 몇 달째였습니다.
아이들 교육문제, 부모님과 동거 등 특별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도 김제시의 인사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처인 것입니다.
우리 김제시가 그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임시 미봉책으로 앞장서서 김제를 살리는 방법은 선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지역상품사주기 운동으로 김제사랑상품권을 월 일정액 의무적으로 교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김제경찰서에서도 직원들의 불만과 원성에도 불구하고 1500만 원 상당의 김제사랑상품권을 구매하는 눈물겨운 협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형식적인 이사 오기는 지역상가에 별로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강제성을 띈 방법을 지양하여 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지역상품 구매가 되도록 김제사랑상품권 구매액수를 늘려서 실제 우리 지역에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간부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얼마 이상, 중견간부는 얼마, 평직원은 얼마, 차등을 둬서 실제 한 달간 가정에서 쓰는 생활용품과 식품을 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금액을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집행부에서 제도화하여 정해 주시면 일정액을 급료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의 상품권 이용액수를 지금보다 상향조정해서 실제 매월 소비되는 액수만큼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김제시청 공무원 전체가 그렇게 했을 때 매월 얼마가 사용되고 연간 사용 금액은 얼마 정도가 지역상가 경제에 소비가 될 것이고, 상가에 어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는지 검토하여 앞으로 상품권 활용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가정살림을 해 본 경험에 의하면 매월 가정에서 소비하는 생활필수품과 식품, 식량 등 실제 4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20만 원 정도의 시장구매를 합니다.
현재 우리 시 공무원 수가 1,26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략적으로 평균 20만 원 기준으로 김제사랑상품권을 확대했을 때 월 2억 5천만 원, 연 30억 정도의 상품권이 유통되어 상가를 살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도와주고 살린다는 입장에서 나아가서는 김제시의 지역경제상권을 살린다는 입장에서 시장님의 충분한 검토와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혜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혜자안녕하십니까?
조혜자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기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를 건설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노고가 많으신 이건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함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김제사랑장학재단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명제는 그간의 많은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볼 때 김제시민 모두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수 고등학교가 김제시의 인구유출을 막고 인구를 유입시켜 인구를 늘려줄 것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명문고교를 육성하자고 하는 결론에 이르러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이건식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후 교육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행하신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김제사랑장학재단이 설립되어 예산까지 일부확보하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제시민이라면 모두가 한마음으로 아무쪼록 잘 진행되어 성공하기만을 바라고 있으며 기대와 희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어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으나 늦었다고 생각될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말을 위안 삼으면서 잘 되기만을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2001년 4월 28일 김제신문사가 주최한 김제시 살리기 포럼회와 2003년 3월 28일 전 국회의원 장성원 씨가 주최한 김제교육문제토론회에서 장학재단과 명문고교를 육성하자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이제 장학재단이 첫발을 내딛게 된 이 시점에서 명문고교 육성이 성공하기 바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 한결 같은 염원이 되었다고 하겠으며 또한 한시라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와 설레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서두르기만 하다가는 많은 시행착오와 분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 차분하고 냉철하게 기획하고 신중하고 꾸준하게 밀고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본 의원은 그동안 조례, 예산, 장학재단 정관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왔으며, 교육관계자, 전문가, 학부모, 관련 단체에 속한 여러 사람들과 면담하며 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이에 장학재단과 관련된 미비점과 보완점을 지적함과 아울러 그 대안을 제시하고 시장님의 의견을 돕고자 본 의원이 질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김제사랑장학재단의 운영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장학시설운영사업 둘째, 장학금지원사업 셋째, 방과후 학습지원사업 넷째, 영재프로그램 확대운영 마지막으로 기타 운영지원사업추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김제시 교육이 살겠다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렇게 잘 될까 하는 염려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극복해야 할 난관들이 봉착해 가는 이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전시민이 하나로 힘을 합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하고 운영사업 중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빠져있음을 지적하고자합니다.
그것은 바로 중학교 졸업생 중 상위 5%～10% 안에 들어가는 우수 인재들이 관내고교에 진학하지 않고 타지고교에 진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매년 중학교 졸업생은 최근 3년 평균 892명,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수 학생이 92명이고 그 중에서 13.7% 인 12.6명만이 관내고교에 진학하고, 86.3%인 79.4명이 타지 고교에 입학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어제 오늘의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김제시가 길러온 영재들 중 절대다수가 타지고교를 택하는 문제는 김제시 고교를 살리는 길과 직접적이고도 확실하게 연관되어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수 학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 중요 내용 중에 첫째, 완벽한 학교 시설과 교육환경 둘째, 우수 교사 셋째, 학습능력이 우수한 학생 넷째, 내·외부지원제도 등을 열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냉철히 판단하여 그 중 하나만을 우선 선택하라면 본 의원은 우수 학생 쪽을 택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사례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교육부와 대학들 사이에 내신 성적 반영비율을 놓고 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을 보도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고교 간에는 엄연히 그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데 내신 성적 반영율을 높이면 우수 학생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학습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자기 대학에 보다 많이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대학의 발전과 생존문제에 직결되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타공인 일류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의 매년 우수한 영재들 경향각지에서 모여들지 않았다면 존재하게 되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우수 고교 육성의 지름길은 우수한 학생을 보다 많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맹자어머니가 자식교육을 위해서 세 번이나 이사하지 않았는가”라는 반문을 하실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이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걸어온 기나긴 역사 속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들의 절대 다수는 그들이 처한 환경보다는 그 한 사람의 능력 즉 자질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돌아가서 그렇다면 왜 중학교 졸업생 중 성적 우수 학생의 절대다수가 타 지역고교를 지망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은 속으로 웃으면서 “그것도 몰라?”라고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김제에서 학교에 나오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없어.” “실력이 없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그들이 김제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제시 고교의 대학 진학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김제 시내 9개 고교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합격자 수는 최근 3년간 1년에 평균 2.7명으로 졸업생 1,016명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3개 고교 당 1명도 못 미치는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원인을 따져본다면 꽤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첫째 원인으로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학생이 모자라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수학생이 모자라기 때문에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고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그 가능성이 상실되어 큰 목표설정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 그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 모든 것이 부정에 부정을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김제시 고등학교 이대로는 안 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새로운 시도, 과감한 투자, 부단한 활동, 애정 어린 관심으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데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수 학생들이 김제시 고교를 지망하도록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합니다.
김제사랑장학재단 내에 우수학생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 중학교별 전담반을 구성하여 그들이 학교와 학부모, 해당 학생과 유대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학생이 관내 고교를 지망하도록 권장하고, 재단에서 정정한 기준에 합당한 우수학생은 고교 3년간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숙 입소에 우선순위를 부여함과 동시에 재단에서 정한 대학이나 학과에 합격하면 대학 4년간 장학금의 지급을 약속하고, 우수학생이 관내고교를 입학한 학생 수와 재단에서 정한 대학이나 학과에 합격한 학생 수에 비례하여 해당 학교의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야기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건식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제시립도서관 내 승강기설치는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김제시립도서관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학생과 일반인이 학업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시립도서관을 출입할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이 되는 건물에 승강기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계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단 높이도 다른 건물보다 높아 어쩌다 3층 이상을 올라가다보면 꽤나 힘이 부쳐 숨이 차 헐떡이게 됩니다.
특히 노약자가 이용하기에 고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애인은 그 이용조차 불가능한 곳이 바로 우리 김제시립도서관임을 아마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건축법 제57조 승강기 사항에 의하면 김제시립도서관은 반드시 승강기를 설치해야 할 시설입니다.
시립도서관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시설은 시립도서관 하면 노약자나 임산부, 장애인 그 누구도 이용에 불편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장애인은 그 이용조차 불가능한 시설이 되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김제시의 위상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산부족을 이유로 해마다 다음 해로 미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2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액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적은 예산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분하다보니 자꾸만 뒤로 밀려 나간 것 같은데 본 의원의 생각은 예산순위를 논한다면 어느 시설보다도 먼저 도서관에 승강기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며 문제는 과연 승강기를 설치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건식 시장님께서는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차원에서 승강기를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설치하겠다면 과연 언제쯤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제시에는 6월 말 현재 장애인이 8,800명, 노인이 20,929명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의 하루 이용객수는 1,400명에서 1,6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안기순 의장님과 이건식 시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성곤
안녕하셨습니까?
교동·요촌동 출신 고성곤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더위와 생활의 어려움을 감수하시면서 힘들게 살고 계시는 김제 시민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를 말씀을 올립니다.
김제를 떠나지도 떠날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이대로 주저앉아 살고 계시는 많은 시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작년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저를 포함한 후보자 모두가 본인이 당선되면 금방이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김제를 모두가 부러워하는 잘사는 김제로 확 바꿀 것처럼 시민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현실은 작년보다도 더 어렵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김제시의 행정이 작년 선거에 의해서 이건식 호로 명되었습니다.
4년 임기 중 1년이 지났지만 예상한 대로 열심히 일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동분서주하시면서 노심초사 김제발전을 위해서 시정을 설명하고 협조 당부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장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시장의 뒷덜미를 잡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본인이 직접 듣고 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누구인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지금도 그러한 세력이 있는지요, 있다면 그 세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정당하고 올바른 행정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뒷덜미를 잡는 세력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그리고 범시민과 함께 그러한 세력을 무력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26일 전라북도에서 시행한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 김제도시관리계획 입안반려의 건 행정심판 기각을 위한 시위를 하기 위하여 김제 예술회관 앞에 500여 많은 시민이 모인 가운데 시장님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깜짝 놀랄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물론 시장님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겠지만 시장님께서 돌아다니면서 악수를 청하는데, 그것도 격려해 주셨는데 어떠한 이들은 싸늘하게 등을 돌리고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 손으로 찍은 손가락을 끊고 싶다고 항의와 푸념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정도가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참으로 답답하시겠지만 시민들께서는 시장님의 말씀과 공무원들의 지금까지 감염성폐기물처리장에 대한 행정처리 과정을 보면서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너무나 팽배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이 김제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셨는데 그것이 공식적인반대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립 서비스를 위한 반대인지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유한회사 한스로부터 기부채납 한다는 진입도로가 2006년 12월 18일 의회업무보고 시 본 의원의 지적으로 철회된 후 (주)포휴먼인더스트리에 사용승낙 되었는데 언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도 같이 말씀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요즘 김제 시내의 여론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시청분위기가 매우 침체되어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도 분위기가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악순환이 계속되면 참으로 큰일이라고 걱정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직원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본 지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원칙 없는 인사에 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고 또 불안해하고 있고 시장이 믿는 몇몇 공무원은 김제시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면서 활보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시장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암투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때가 되면 꽃도 지고 낙엽도 지는 이러한 단순한 이치를 조금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 은연중에 우리 시장님과 가까운 측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직사회를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시민들에게는 혐오감을 주는 이러한 일들은 시장님과 김제시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변을 돌아보시고 그러한 일이 있으면 김제시를 위해서 정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지난 4월 13일 김제시 요촌동 201-4 본전통 상가 주민대표 김현수 외 158명의 다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아마 서영빈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이 이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된 내용은 생계와 관련된 도시가스공급과 그리고 도로 주변의 장애시설물 정비 개선, 전신주 지중화 및 가로등 밝기 요구, 주차장 확보 및 주차제도 개선 그다음에 우수와 오수시설의 근본적인 해결입니다.
민원에 대한 회신을 시장님께서 결재하셨고 또 민원인께서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 중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시급한 것은 장마 시 문학당 부근의 침수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공사 예산이 확정될 경우에 분류식 관거로 정비해서 우수를 원활하게 배수하도록 하고 오수관로를 별도로 설치해서 악취발생 등 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민원인에게 회신하였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침수된 지역의 상황을 너무나 모르시는 처사인 것 같습니다.
문학당 부근의 우수는 박약국에서 간이배차장으로 시설되어있는 암거로 배수되게 되어있는데 그 암거를 낮추지 않은 한 침수는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한 기초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잘 되었을 텐데,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해소 방법으로는 문학당에서 고려 아파트 진입로 방향으로 배수로를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도면에서 노란선이 제가 말하는 하수도입니다.
이 근처에 이 하수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 하수도가 주 배수로보다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우수와 오수를 분류시켜서 김제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물을 배수시킨다고 해도 이것은 도저히 될 수 없습니다.
방법은 아까 제가 제안한 이 도로를 뚫어서 중앙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큰 배수로에 붙이게 되면 이 근처 침수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교에서 서독안경까지 문화의 거리조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거기에 연장되어서 서독안경에서 금만택시 구역까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추진해 주시든지 아니면 인정시장으로 추진해서 아까 말한 네 가지의 민원을 균특예산을 통해서 일거에 민원을 해결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2월 정례회 시 본 의원이 김제 시장님을 상대로 한 시정 질문 내용 중에 아마 이 내용도 존경하는 조혜자 의원님의 질의와 같이 장학숙에 대해서 질문이니까 같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역경제침체와 인구감소 중의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이 진단하고 있어 구 동진농조 청사에서 약 200여명의 학생이 합숙하여 공부할 수 있는 가칭 인재학숙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긴급 제안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사항이 있지만 특히 이러한 사항들이 행정사항이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김제에 피해가 되니까 서둘러 달라는 촉구까지 한바 당시 곽인희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얻어서 언론에 보도되고, 본 의원은 의정활동보고서 또 공약으로 선거구민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장 후보님들께서도 저와 똑같은 공약으로 시장 공약사업으로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제 집행부 계획대로 장학기금도 확실히 확보되었고 또 기타 행정사항도 진행되던 중에 지난 6월 22일 전라북도에서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제도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안을 예고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 주된 개정 내용은 숙박시설을 갖춘 교과 교습학원 등록을 조건부 제안하는 내용이 신설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안이 전라북도 의회를 통과한다면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장학숙 설치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데 김제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장학숙의 설치를 반대할 수 있는 각급 기관, 학부모, 사회단체, 시민을 상대로 한 김제시의 행정조치 사항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숙의 위치가 본 의원이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디로 선정되었는지 시정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답변 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의원간담회 시에 산업단지조성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보고가 있어서 김완주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며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100만 평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총 예상사업비가 1800억 정도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성방안으로 1안과 2안이 보고되었습니다.
1안은 토지개발공사와 전북개발공사 시행이고, 2안은 우리 시, 금융기관, 민간사업자 등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한다는 안 입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와 그리고 그를 극복하기 위한 활성화 대책 그리고 인구유입을 위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도 산업단지조성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간 시행자 선정을 위한 토지개발공사 본사 방문과 전북개발공사 사장 면담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1안인 토지개발공사가 주체가 되어서 추진하는 것이 우리 김제시를 위하고 또 단지 분양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도 우려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제1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다소 힘이 들고 늦어지더라도, 이따 본 의원이 보충질의 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2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1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말로 타당하다, 그리고 김제시를 위해서 타당하다, 산업단지가 조성 되어서 분양 문제도 쉽게 해결될 것이다는 판단에 의해서 제1안으로 꼭 결정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기순
고성곤 의원님 시정 질문에 수고 하셨다는 말씀과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안기순
회의를 시작하기 이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11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방청하시는 시민들께 준수사항을 안내말씀 올립니다.
회의장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하는 행위, 의장의 허가 없이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회의장 내에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토론 등의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존경하는 김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장 이건식입니다.
어려워진 살림에 얼마나 노고들이 많으십니까?
또한 평소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고 금번 제112회 정례회를 맞아 주요업무보고청취, 주요사업장 방문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기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은 지적과 함께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민선4기를 맞이하여 취임식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의원님들께서 질책도 하시고 격려와 고언을 하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결과로 지난해 지평선축제가 자랑스럽게도 3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고, 전국 최초의 노인공동체인 그룹-홈을 조성하여 언론과 타 자치단체의 집중조명을 받았으며, 열악한 자주재원으로는 지역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내년도 국가예산확보에 총력을 다 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농림부, 산림청, 소방방재청 등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고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지역현안사업을 충분하게 설명, 설득한 결과 12개 사업에서 158억 원이 기획예산처에 반영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재정경제부로부터 지평선총제보리한우산업 특구지정을 받음으로써 고급육 한우생산과 경농농가에 안정적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업유치에 토대가 되는 100만평 규모의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했고,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이며 조만간 MOU 협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교육을 살리기 위해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현재 60억 원의 기금확보와 재단설립조례제정, 발기인총회를 개최하는 등 재원마련과 재단설립의 기틀을 마련하고, 어려운 난관을 하나하나 슬기롭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제2기 신활력 지역으로 선정되어 내년부터 3년간 6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지역특화사업과 통합브랜드개발 등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고용창출과 경제효과가 큰 골프산업과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근에 유수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유치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시민여러분과 안기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덕택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4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의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잘사는 김제를 만들기 위한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지성감민의 정신으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감동시정을 구현하겠으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잘사는 주식회사 김제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장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시정질의시 저에게 정호영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총 26건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제공항에 대한 김제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한 내용, 두 번째는 글로벌 속도 경쟁시대에 빠른 의사결정 과정을 위해 결재방법 개선, 행정 간소화 등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공항에 대한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제공항 건설은 지난 96년 전라북도의 타당성 용역시행을 시작으로 우리시의 백산면과 공덕면 일원의 47만 5천 평 부지에 국비 1,474억 원을 투입하여 99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200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서울지방항공청이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후 건설교통부의 타당성 재검토 용역 및 두 번에 걸친 감사원 감사 등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5년간 사업이 중단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 저는 김제공황이 로컬공황으로써 경제성과 타당성 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공항만 건설하는 것보다 정주권 개발사업과 관광개발, 산업단지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을 반영하여 병행 추진해야 하며, 특히 공항과 관련된 항공대학 유치와 우주항공연구원, 항공기술훈련원, 헬리콥터산업 등을 유치해서 명실상부한 항공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함을 역설해 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부 항공 공항건설은 2006년 6월 당선자 때 KBS 방송토론회 또 지난 금년 2월 KBS에서 대담 토론 또 CBS 대담토론 3회 기타 대담시 누누이 강조해 왔고 최근 도민일보 등 일간지와 CBS 대담에서는 지난 네덜란드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부터 조건 없이 조속히 공항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정호영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더욱더 열심히 대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시가 추진 중인 100만 평 산업단지 조성과 종합 물류유통단지 조성, 기업유치, 화훼농업 등 지역개발과 경제발전을 위한 대규모의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 김제건설의 시급함을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지난 해외연수 중 세계제일의 농업국인 네덜란드 방문시 암스테르담의 쉬폴공항에서 1분이 멀다하고 오르내리는 항공기를 보면서 승객보다는 물류수송의 유럽허브공항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왕에 공항을 건설하려면 국제공항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당초 계획을 변경하려면 의견수렴 등 기간이 오래 걸리고, 사업비도 늘어나며 완공시기가 너무 늦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빠른 시일 내에 당초 계획대로 국내공항을 건설하고, 추이를 보아가며 국제공항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김제공항건설이 국책사업이다 보니 다소 국가의 정책결정에 의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결집해서 도와 중앙부처, 정치권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우리도의 신 성장의 동력인 혁신도시와 새만금개발 등 주변여건변화를 십분 활용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지역에 공항이 건설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빠른 의사결정 과정을 위해 결재방법 개선, 행정간소화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취임이후 지난 1년 동안 오로지 잘사는 김제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밤낮을 잊은 채 달려왔습니다.
그간 시급한 당면업무와 국가예산이 절실한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하루를 25시간으로 알고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또한 한시라도 빨리 전반적인 시정현안을 파악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결정을 위해 크고 작은 업무를 직접 확인, 점검하여 심사숙고 하다보니 결재나 의사결정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민원해결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가급적 일상적인 행정업무는 부시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의 책임 하에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전자결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저의 시장숙소에 설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사무전결 규정을 준수하여 신속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민원은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토록 고려하겠으며, 특히 가능한 빨리 민원을 처리하도록 사안별로 기간단축목표를 정하고 현장민원 등에 대하여는 민원이 궁금하시지 않도록 처리시간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낭비적 요인해소를 위해 의원님께서 지평선만남의 날 폐지를 제기하셨는데 지평선 만남의 날은 1공무원이 1마을에 대하여 공직생활을 끝마칠 때까지 계속 전담으로써 가족과 같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정현안 등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해와 참여를 통해 주민들의 생생한 여론을 시정에 접목시킴으로써 시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고 정감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당초 취지는 제도개선이나 민원배달서비스와 같은 단순한 건의사항만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나 처음 시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높아 한 달 동안 사업비가 수반되는 건의사항이 359건, 제도개선은 15건, 제안 17건, 기타 172건 등 총 563건이 접수되었으며 일부부서에서는 업무가 중복되기도 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비롯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요인 등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해서 보다 내실을 기하여 오히려 시민들이 요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취임 1년의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시정을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 모두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착실히 수행해 나아간다면 각종 현안 및 시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의 조직을 체질을 개선함은 물론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공무원들의 수준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성폐기물소각장과 관련 하여 시민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에 앞서 감염성폐기물처리사업장에 대한 그간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4월 23일 주식회사 유승산업에서 김제시 하동 1-25번지 일원에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전주지방환경청에 접수하였습니다.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우리시에 관련법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우리시는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배출한다 하여도 농작물 등에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지 못하며 인근주민의 집단 반발도 예상된다는 회신을 보냈는데 2003년 5월 30일 민원인에게 적정통보를 전주지방환경청에서 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우리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수차례에 걸친 설치반대 집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우리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환경청에 전달하였는바 환경청에서는 2006년 1월 5일 폐기물처리 사업변경계획 신청시 감염성 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주민 등의 집단민원 발생시 민원을 적극 해소한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동년 2월 24일 적정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이후 사업자는 본 사업에 대하여 2007년 2월 26일에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 내부사정으로 동년 4월 2일 철회원을 제출하여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지난 5월 2일 재차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민원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제안서를 반려하였고, 이에 사업자가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반려는 서류검토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되돌려 보내는 것으로 검찰에서 기각시키는 것과 같은 가장 강력한 조치인 것을 청원해 놓은 바 입니다.
감염성폐기물소각장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은 주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행정심판 및 소송을 불사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정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4년도 김제시의 흥사동 205-30번지 외 1필지, 기존도로 32㎡를 용도 폐지하여 유한회사 한스를 매각할 당시 대체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이유와 사유주지 도로 흥사동 662 번지 1,229㎡를 공장용지로 지목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유도로 홍사동 662번지가 공장용지로 지목 변경 된 사유는 서흥농공단지 조성시 토지매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2년 12월 31일 유한회사 신흥건재산업에서 경매 낙찰 받은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어 중앙부처에 건의, 기업애로 해소차원에서 도로를 공장용지로 지목변경 한바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흥사동 662번지 사유도로가 공장용지로 전환됨에 따라 잔여 김제시 소유토지 32㎡가 도로 기능이 상실되어 용도폐지 및 매각절차에 따라 2004년 5월 30일 유한회사 한스에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유한회사 한스는 용도에 맞게 동년 6월 25일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하였습니다.
기존도로 용도폐지됨으로써 대체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이유는 김제시 소유토지 32㎡는 흥사동 662번지가 공장용지로 지목변경 되어 이미 도로로써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사실상 대체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용도폐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의무이행사항의 조건을 부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한회사 한스 소유로 되어 있는 서흥농공단지 외곽 비포장 3필지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한 것은 감염성 폐기물 처리사업장의 진입로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동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의회에 상정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한회사 한스 측이 제시한 기부채납 도로는 2006년 9월 1일 기존공장 용지에서 분할하여 동년 8월 26일 지목변경 한 1필지 77㎡와 기준대지에서 같은 시기에 분할 및 지목변경 한 2필지 1,374㎡로 총 3필지 1,451㎡이며, 2006년 11월 9일 기부채납 신청을 받아 동년 11월 14일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3필지 토지가 감염성폐기물 처리사업장 진입로 확보를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이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과 다르며, 그간 우리시에서는 감염성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하여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것이 그런 의도가 전혀 없음을 입증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업체 측이 제시한 기부채납토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의회 상임위에 상정도 못하고 의안을 처리한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3필지 1,451㎡에 대한 토지에 대하여 2006년 11월 9일 기부채납신청을 받아 동년 11월 14일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요청 한 바 있으나 동년 12월 18일 의회에 의안 심사 전 의원간담회에 보고시 위 토지가 주식회사 유승산업의 진입로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사업을 심도 있게 재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2항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아니 하는 경우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 상정치 않고 의안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셋째 유한회사 한스는 2003년 6월 28일 감염성폐기물소각장설치에 필요한 진입로에 사용승인 및 매도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서를 주민들에게 제출한 후 2006년 12월 6일 감염성폐기물 사업장에게 도로사용승낙서를 내준 사실이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성곤 의원님께서 유사한 내용을 질문하셨으므로 함께 답변으로 대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염성폐기물 진입도로에 대한 유한회사 한스의 토지사용 승낙 여ㆍ부는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답변서 작성과정에서 인지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본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시의 입장은 수차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혀왔으며 특히 지난 7월 3일 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님 등 주민대표 10분과, 기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고, 한 달간 연기된 행정심판에서 반대승소를 위해 철저한 대비책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넷째 본 감염성 폐기물 중간처리업 행정심판에서 김제시가 승소한 후 행정소송에서는 사업자가 승소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이후 건축법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행정심판건은 김제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반려 취소 건으로 우리시가 승소하기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례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시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김제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입안에 따른 절차 이행 과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김제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두 번째로 동법 28조 규정에 의한 주민 및 의회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입안 후에는 김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이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절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행 건축법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고성곤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크게 염려하신나머지 이 일이 립 서비스가 안 돼야 함을 강조하셨는데 그 점은 평소 저의 소신이니까 전혀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염성폐기물 소각장에서 인체와 농산물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또 여섯째 감염성폐기물처리장 때문에 인구를 감소시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 일곱째 폐기물처리업 설치난립을 제안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사전에 양해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감염성폐기물소각장설치를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업 난립을 제안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 12월 15일 김제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허가를 제안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첫째, 구도심 활성화방안으로 구 본정통 250미터 활터2길을 전주시 영화의 거리처럼 희망의 거리로 시범 조성할 용의, 두 번째 금만사거리에 구 대동약국까지 전선주를 철거하고 지중화사업 추진 여ㆍ부, 활터2길 구 본정통 주차장 확보 대책격일 주정차제화 등 주차제도 개선대책 문학당 앞 우수기 배수처리 대책, 구 고려목재 앞 골목길을 정비하여 먹거리타운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구도심 활성화 전담기구설치 의향에 대해 질문하셨고, 두 번째로 지역경제 상권 살리기에 대하여 직원들의 형식적인 이사오기, 지역이사오기는 지역상가에 보탬이 되지 않으므로 강제성을 띈 방법을 지양할 의향은 없느냐, 두 번째 김제사랑상품권을 가정에서 매월 소비되는 액수만큼 상향조정할 의향은 있는지와 이 경우 연간 사용금액과 상가 수입예상액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 체육진흥공단에서 전국 7개소를 선정하는 국민체육센터를 우리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서영빈 의원님께서 최규성 국회의원님과 조배숙 국회의원님께 협조를 요청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본정통 250미터 활터2길을 전주시 영화의 거리처럼 희망의 거리로 시범조성 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금만사거리에서 서독안경원 사거리라는 도로에 대한 구도심 활성화방안과 구 고려목재와 앞 골목길을 정비하여 새로운 거리로 조성하려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구도심활성화 방안으로 동헌역사 문화지구 지정 및 주변정비, 문화의 거리 조성 등 동헌내아 주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타 시ㆍ군 벤치마킹을 통하여 시민들이 가고 싶어 하는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로의 포장 재질 변경과 분수대설치 등 폭넓은 계획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시 자체 예산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가급적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금만사거리에서 구 대동약국까지 전선주 철거계획과 지중화사업추진 여ㆍ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신주 지중화 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단계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1단계 사업으로 부영사거리부터 구산사거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금만사거리에서 구 대동약국까지는 1단계 사업계획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어서 활터2길 구 본정통 주차장 확보와 주차제도 개선 대책과 현재시행 중인 격일제 주차제도를 정차제화 하고, 구 박애의원을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박애의원 부지면적은 4필지에 1,290㎡로 만일 이곳에 시설을 할 경우에 50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으나 부지매입비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당 2백만 원 이상이 소요되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근 금만 제2공영주차장을 확장할 경우 평당 백만 원 정도 소요되므로 좀 더 효율적으로 판단되는데 3억 원 정도의 토지매입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시의 도심지 주차장민원은 부동산가격하락문제로 이용자보다는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 주차장 개설요구 민원이 증폭하여 현재 15개소에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심지 주차장개설문제는 서민의 편익증진과 도심지 활성화차원에서 예산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뒤 주차공간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아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시행 중인 격일제 주차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구간은 격일제 구간으로 향교에서 서독안경원, 금만사거리와 전북은행, 경찰서 구간에 대하여 격일제 주차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서독안경원에서 금만사거리까지의 구 본정통 구간은 도로가 협소하고 도로 양편으로 상가가 밀집되어 있으며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으로 시민들의 차량 소통에 어려움이 많아 꾸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격일 정차제 개선방안은 현재의 본 구간 도로 여건상 특정인이 정차할 경우 일반시의 주차에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당장 시행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며 앞으로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타 시ㆍ군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도심주차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문학당 앞 우수기 배수처리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학당 부근 침수대책은 고성곤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내용을 질문하셨으므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학당 앞 본정통 지대는 지형적으로 저지대이고, 배수처리 시간당 30㎜/h 처리능력이 부족하여 국지적 집중호우시 상습침수 되는 지역으로 지난 2004년부터 금년까지 하수관거 1단계 사업으로 서독안경원에서 M마트간의 시설개량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최저 지대인 구산사거리와 문학당 등은 효과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이에 우선 금년 하반기에 발주 예정인 시청사거리에서 고려한의원간 도로개설시 암거를 설치해서, 우석병원 인근과 성산주변의 우수를 구산천으로 유입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박약국에서 구산사거리 구간의 암거수위가 현저하게 떨어져 침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앞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을 감안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문학당에서 김인재 내과 병원까지의 하수관거 증설 공사와 기존 김제초등학교에서 문학당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 하수관로를 김제초등학교에서 박약국 쪽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구 고려목재 앞 골목길을 정비하여 먹거리타운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고려목재 앞 골목길을 특색 있는 먹거리타운 조성방안에 대하여 저 또한 낙후된 도심의 뒷골목을 새롭게 해서 김제만의 독특한 명소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며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은 관 주도보다는 다양한 먹거리를 영업할 수 있는 시민의 참여가 사업성공의 관건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면 시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도심활성화 전담기구 설치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도심활성화 필요성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같이 시민 모두가 절실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우리시 인력상항을 고려할 때 구도심활성화 전담기구설치는 당장에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전담기구를 대신하여 관련부서 실무담당 협의회를 구성하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업들이 포함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및 대형사업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여유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구도심 활성화 전담기구설치를 적극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상권 살리기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들의 형식적인 이사 오기는 지역상가에 보탬이 되지 않으므로 강제성을 띈 방법은 지양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우리시의 현실을 걱정하시는 대다수시민들은 물론 내부 공무원들도 타지역 거주공무원이 김제로 이사 와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주민등록만 김제에 있고 실제로는 관외에 거주하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공무원 이사오기가 없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시장에 취임하면서 직원들에게 김제로이사오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줄 것으로 당부하여 작년 7월 이후 370여명의 관외 공무원 중 금년 6월말 현재 92명의 공직자가 관내로 실제 이사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이 관내로 이사 오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서민들이 아파트를 구하기 어렵다는 일부 문제점과 신규공무원 및 여성공무원이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 다소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이사오기는 인구유입의 목적과 아울러 공무원의 자세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민과 직원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제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등 타기관의 공직자들에게도 관내거주를 적극 권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제사랑상품권을 가정에서 매월 소비되는 액수만큼 상향조정할 의향은 있는지 그리고 이 경우 연간사용금액과 상가수입예상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상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시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0년 12월에 처음발행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29억 5천만 원 상당을 발행하였으며, 작년 말 기준으로 26억 5천만 원이 유통되었는데 시공무원이 20억 원 정도로 78% 차지하고, 기업 및 단체 14%, 학교기관 등 5% 등 사실상 시청공무원 위주로 유통되어온 게 사실입니다.
또한 이용현황은 마트 61%, 주유소 17% 농ㆍ원협 8%, 음식점 3%, 기타11% 나타나고 있어 일부업종에 편중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간 상품권사용과 관련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미흡하다고 보고 우선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년 4월부터 6급 이상은 7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6급 이하는 5만 원 이상을 자율구입토록 함으로써 월 평균 4천만 원에서 6천 5백만 원으로 구입액을 확대시켰습니다.
또한 우리시 직원뿐만 아니라 김제경찰서, 기업협의회, 사회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21개 기관단체가 8천 8백만 원의 상품권을 구매토록 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보조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시 보조금액의 3% 정도 이상 상품권을 매입토록 권장할 것이며 이럴 경우 4천 여 만 원의 상품권이 추가적으로 유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원들의 생필품구입에 매 월 소비되는 금액은 전체 구입액의 75% 정도로써 4천 9만 원이 예상되며, 이용시 상가수입예상액은 품목별, 업종별 판매이익의 차이로 수입예산액 판단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6천 5백만 원의 상품권 유통시 15% 인 1천만 원의 순수입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김제사랑상품권을 공무원들에게 확대 유통함에 있어 일정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입토록 하는 것보다는 김제사랑상품권구입취지를 주지시켜 자율적으로 구입토록 하겠으며 유관기관, 사회단체, 참여 확대로 연 6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규모를 확대시켜 개인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서영빈 의원님께서 참여 하신다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첫째 시립도서관내 승강기설치는 언제 할 것인가, 두 번째 김제사랑장학재단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시립도서관 승강기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원님의 시립도서관에 대한 애정과 뜨거운 관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립도서관은 김제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양성기능뿐만 아니라 시민이라면 누구나 찾아가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종합복지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시 인재양성정책의 큰 축으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 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시립도서관내 승강기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역개발사업에 무게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다소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에 2008년 본예산에 승강기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토록 노력해서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제사랑장학재단은 무엇부터 시작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지난 임시회에 김제사랑설립조례와 함께 40억 원 장학기금을 확보하여 주시고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의원님께서 소중한 기탁금을 성원하여 주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혜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김제교육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인 저 역시 깊이 공감하며, 특히 우수학생을 타지 고교유출에 따른 지역교육 황폐화는 매우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으로 먼저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관내 중학교 상위 5～10% 이내 학생의 관내고등학교진학과 관내고등학교 졸업 후 명문대 입학 시 과감하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김제사랑장학재단에 우수한 학생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장학재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으로 앞으로 장학재단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첫째, 시장의 뒷덜미를 잡는 세력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런 세력이 있는지, 두 번째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공식적 반대인지, 적극적 반대인지, 진입도로가 주식회사 포휴먼인더스트리에 사용 승낙 되었는데 알게 된 시점에 대하여, 세 번째 장마시 문학당 부근 침수대책, 네 번째 문화의 거리 조성시 서독안경원에 서 금만택시 구간까지 확대하거나 인정시장으로 추진할 의향, 다섯째 도교육청에 숙박시설을 갖춘 교습학원 등록을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및 인재장학숙 설치에 반대할 수 있는 기관, 학부모,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한 우리시의 행정조치사항, 여섯 번째 지방산업단지를 한국토지공사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뒷덜미를 잡는 세력이 있다고 말한바 있는데 지금도 그런 세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제는 새로운 도약과 웅비를 위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으며 모든 시민이 하나 되어 능력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왜냐 하면 김제의 위상을 되살리느냐 아니면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지느냐는 바로 우리 10만 김제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취임 1주년이 되는 지금, 저는 사랑하는 우리 김제의 발전을 위해 모든 열정과 소신을 다 바치고 있으며 그러한 저의 신념은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초기에는 일에 대한 의욕이 너무 앞서다보니 시민화합을 위한 저의 의지를 좀 더 힘 있게 표현한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세력문제는 바로 이러한 저의 열정이 확대 해석되어 진 것으로 생각되며, 결코 어느 한 특정세력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1년을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지성이면 감민이라고 이제 우리시민들도 저의 진실 된 의지와 눈물겨운 노력에 행정에 무관심한 사람들조차 점차 애정 있는 관심과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하나 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아 가는 것도 그 반증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의원님의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공식적 반대인지, 적극적 반대인지와 진입도로와 주식회사 포휴먼인더스트리에 사용승낙 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정성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과 동일하므로 정 의원님 답변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마시 문학당부근 침수대책으로 문학당에서 고려아파트 진입로 방향으로 배수로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서도 서영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향교에서 서독안경원까지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이 있는데 서독안경원에서 금만택시 구간까지 확대하거나 인정시장의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의 거리조성사업은 현재 동헌역사문화지구 개발사업기본계획 내에 동헌 앞길이 문화의 거리조성을 위한 구역으로 포함되어 있고, 또한 실시설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헌 및 향교가 국가의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동헌 앞길을 문화의 거리조성은 국가의 사적지정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재검토가 이루어질 상황입니다.
서독안경원에서 금만택시구간의 확대추진은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으로 향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마련시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정시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은 얼마 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상점과 시정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일단 인정시장으로 등록되면 아케이드 같은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국가로부터 60%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어 재정이 어려운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정시장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먼저 상인회에서 총회 회의록 규약 및 정관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가를 받아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구역 안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과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의 각각 과반수이상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선행되어야 만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서독안경원과 금만사거구간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시일이 소요되는 등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면 인정시장으로 우회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구간 내의 상인회가 자발적으로 구성되는 등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여건개선과 자구노력의지가 종합되면 시장경영센터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 시장현대화사업을 적극토록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섯 번째 도교육청에서 숙박시설을 갖춘 교습학원 등록을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과 장학숙 설치를 반대할 수 있는 각급기관, 학부모, 사회단체, 시민을 상대로 우리시의 행정조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2일 전라북도교육청에 입법예고한 관련 개정 조례안을 보면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은 법률에 제한적 설립취지에 따라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을 제한하도록 하고 다만, 방학기간동안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서는 학원 등 장학시설 자체는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숙박시설을 갖춘 장학시설도 방학기관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기숙시설을 갖춰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집중교육을 해야 만이 보다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급 사회단체 및 시민을 대상으로 3만 명 반대 서명과 함께 시청공무원 등 천 여명의 반대의견을 우편과 온라인으로 도교육청에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개정안 저지를 위하여 보다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코자 하는데 특히 9명의 교육분과 도의원을 방문하여 우리시의 교육문제와 장학시설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조례의결기관인 도의회를 방문 하셔서 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요청해 주시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인재숙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순창, 완주, 진안 등과 연계하여 범도민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특히 4년째 시행해 온 순창은 기정사실화하여 예외로 인정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같아서 형평성을 문제 삼아 강력히 대처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또한 오늘 시장 군수협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의제를 채택하고자 하며, 합의문 채택과 함께 신뢰성 있는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시민 등 여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조항을 삭제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관련조항의 도의회 통과 시에는 우선 통학형으로 장학숙을 운영하면서 관련조례의 개정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학시설의 위치는 보건소, 여성회관, 검산동 사무소, 쇼핑센터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난 6월 8일 시정조정회의에서 보건소건물 리모델링방안을 우선순위로 결정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학재단이사회 구성시 운영규모 및 세부적인 사항 등에 대해서 학부모 및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함께 의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토지개발공사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통적인 농업도시로 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농공병진차원에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로 지역발전과 인구증가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한국토지공사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사업추진을 협의해 왔습니다마는 토공의 자체사업이 과다하고 전북지역의 분양전망이 밝지 못하는 판단으로 100만평은 어렵고, 20～30만평 규모로 축소할 경우에는 2010년 이후에나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 토지공사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전북개발공사는 이미 혁신도시개발사업에 30% 이상 참여하고 있어 100만평을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만일 김제시에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시행한다면 15% 정도 참여하는 범위 내에서 2007년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표시해 왔습니다.
현재 전주, 완주, 익산 등 타시군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조성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업단지 노성이 늦어지면 그만큼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한국토지공사가 주체가 되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마는 토공 측에서 군장산업단지와 김제의 요촌택지개발 지구의 미분양 토지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의 산업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토지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우리시와 전북개발공사, 금융기관, 민간사업자 등이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병행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갈 것을 보고 드립니다.
고성곤 의원님께서 중요한 대목을 잘 지적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동가식서가숙했다고 하셨는데 통상 먹을 것 갈 곳이 없이 떠도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저는 김제가 발전하고 시민이 잘사는 길이라면 깡통이라도 차고 중앙부처부터 떠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20여 년 동안 김제에 살면서 시민들과 동고동락 하면서 몇 가지 일도 해 냈습니다.
10년 전 전북기능대학을 김제로 옮겨왔고, 1992년 처음 출마시 현 새만금사업단을 부안으로 빼앗기지 않고, 김제에 세우게 했으며 금구 삼성생명 연수원도 대전이나 광주로 못 옮기게 하고, 현지에 증축케 했고, 시립도서관 온천단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당시 내무부장관들에게 각각 5억씩 교부금을 조달해서 착공케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김제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니 시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에게 질문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답변 드린 사항은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김제를 낙후된 김제, 빼앗기는 김제에서 벗어나 잘사는 김제, 희망의 김제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염원으로써 우리의 모든 강한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는 시민을 감격시키고 봉사행정실천과 지역교육문제를 해결하여 글로벌 인재양성에 노력하겠으며 경쟁력 있는 첨단농업육성으로 WTO, FTA 등 위기를 극복할 특화된 농축산물생산지원을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에 농업중심도시를 만들어가고 지역균형개발과 경제활력화를 위해 지방산업단지를 신성장 동력으로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기업인이 선호할 수 있는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고품격복지사회구현으로 초고령화 시대를 선도할 노인복지 메카와 소외받는 시민이 없는 복지의 꿈을 실현해 나갈 것이며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확충으로 쾌적하고 차별화된 도시공간조성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품격 높은 문화관광 진흥으로 다양하고 특화된 전통문화육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평선축제의 체계화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도록 현실을 직시하고 풍요롭고 자랑스러운 김제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해 더욱더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한 시간에 걸쳐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이건식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영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영빈서영빈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성원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웬만하면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답변 내용이 불성실하고 질문의 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기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답변 실천에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질문 드린바 있습니다.
보충질문이 없도록 당부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제시의 미숙한 행정력 판단 수준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도심 활성화가 어떠한 절차 규정에 의해서 어떠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타 시군에서 어떠한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대체 우리 김제시는 방향 감각 없이 문고리 잡는 식으로 아무 것도 모른 채 꿈속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김제시가 언제부터 이렇게 답답하게 되었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연차적으로 할 일이 있고 당장 할 일들이 있습니다.
손에 잡혀야만 일을 하겠다는 안일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와 전주, 군산, 익산시를 비롯한 전국 시·군에서는 수년 전부터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지원조례를 제정하면 많게는 도에서 50%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제시의 경우는 지원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구도심사업의 기초적인 지원내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입수한 전라북도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입니다.
2006년 12월 1일자 시·군 의견수렴까지 마친바 있습니다.
이것은 전주시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입니다.
2003년 12월 30일자로 제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군산시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입니다.
군산시 시정발전기획단에서 2006년 하반기에 입법예고해서 금년 2월 군산시의회 제114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전라북도 지원조례는 전문 16조로 시행규칙까지 세밀하게 제정되어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조목조목 살펴보면 구도심의 정의와 기본방향,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비어있는 상점임대료를 지원하고 상가 수선비를 지원하고 리모델링비용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진입로, 상하수도, 각종 축제, 문화홍보행사, 휴게시설, 놀이터, 공연장소는 물론 연예인, 가수 등 초청비용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전기, 가스, 화재, 안전시설, 조형물, 전선주 지하매설, 주차장, 진입로, 공공화장실, 관광 테마거리, 상징거리, 야간 경관조성, 대형 주차장 시설, 또한 자문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사업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님께서는 관 주도로 하지 않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고 이치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예산타령으로만 들리고 적절하게 검토한 답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도비지원과 자주재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시의 구도심활성화에 필요한 보조금 재원은 도시계획세 세입에서 편성하고 기금에 수입금, 차입금, 재정자금 등을 일반회계로 관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특정거리나 특화거리로 지정이 되면 30% 범위 내에서 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목포시는 1억까지도 지원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님께서는 신중하지 못한 적당주의로 답변하셨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촌동 등 구도심 활성화 지원을 하려면 기초설정종합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언제까지 계획서를 발표할 것인지 정확한 날짜와 시기를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는 언제까지 입법예고 할 것이며 시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조례안을 확정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실무담당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공무원조직 속성상 협의회를 구성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조직이 분업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실무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로 설치하기가 어렵다면 특정부서에 업무분장을 귀속시켜서 추진하면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 드린 내용을 관계 부서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창안을 하지 않고 아직도 시정 조직체계가 안정되어있지 않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 신문기사는 이 달 초 도내 각 일간지에 대서특필된 신문보도 내용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구도심 활성화 사업도비로 34억을 전주, 군산, 익산시에 지원하였습니다.
전주시 웨딩거리에 7억, 군산 원도심기반사업비확충에 4억, 익산시 중앙동 상징거리에 17억, 문화축제거리에 6천만 원 등 구도심 상하수도 사업비, 한전 지중화사업비, 조형물 설치, 특화거리 조성비로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전주시에서 구도심활성화 세미나와 민간협의회의사항, 전문교수의 사설 학술 등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동안 타 시에서는 얼마나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 다시 보충질문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확실한 답변을 하시어 김제 시민들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에 시간을 요하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이건식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도심활성화계획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고 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는 지난 5월에 유홍준 문화재청장님이 오셔서 동원과 내아가 이렇게 잘 보존된 곳은 전국에 드물다 하는 극찬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방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업그레이드시켜준다고 하는 약속까지 해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진행되면서 구도심 개발계획도 같이 연결되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례제정 문제도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기본계획 등 종합계획도 내년 초에는 다 수립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구도심활성화계획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지원조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작업 중이라서 금년 12월까지는 만들어 질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특성상 도시과와 경제정책과에서 이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전담반을 T/F팀처럼 만들어서 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업무의 우선순위를 갖고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우리 김제가 해야 할 큼직큼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골프클러스터 이것이 자그마치 1조 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목요일에 심사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원을 임시로 두 사람 더 보강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광할 심포 앞에 보면 갯벌이 드러나서 새로운 육지가 된 것이 자그마치 700만 평입니다.
이중에 백만 평을 여하튼 우리 김제 관할지역이니까 활용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구상하고 그것을 T/F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김제를 알차고 살찌우는가에 대해서 저도 노심초사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외에 밝힐 수 없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다하는 것을 참고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면서 이제 이러한 고충에서 구도심권에 대한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헌 내아의 개발과 함께 연결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점 깊이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의원 서영빈예.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에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해 주셔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저는 짧게 확인하고자 하는 몇 가지 것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김제공항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까지 시장님께서 관련 인터뷰나 보도 자료에서 김제공항에 조건부 찬성이랄지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이러한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뒤에 집행부에서 어떠한 안을 만든 것이 있으신지요.
대담이나 TV토론, 시민과의 대담에서 시장님께서 공항에 대해서 시급함을 느꼈다고 하셨는데 7월 2일 정례회가 시작된 후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사설 TV프로그램이나 신문 인터뷰에서 말씀하시면 그게 그냥 정치적 발언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모니터링 되어서 시에서 움직임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시장 이건식
오전 질의 때 김제공항에 관한 자료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작년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KBS 시사프로그램에서 금년 1월 11월, KBS 전북 포커스 21에서 2월 8일 공개방송을 한 것입니다.
또 작년 시장 당선 후에 당선자 신분으로 6월에 당선자 6명이 KBS에서 생방송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북일보 열린마당 거기에도 우리 김제공항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전주일보 김제사랑장학재단설립 발기인총회에서도 이야기된 게 있습니다.
또 최근에 6월 28일 전북 도민일보 대담 시에 김제공항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7월 6일에 CBS에서 김제공항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김제공항에 그냥 공항 하나만 달랑 두지 말고 거기에 항공우주센터 다음에 헬리콥터공장, 항공대학, 다시 말해서 ‘항공’ 자가 들어간 것은 다 모아서 항공 클러스터를 만들어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한 욕심을 냈습니다.
공항 하나만 달랑 갖다놓으면 뭡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해외연수 시에 최고의 농업국가라고 하는 네덜란드에 가서 정호영의 원님과 같이 가서.

○의원 정호영
시장님이 시간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시장 이건식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에 의해서 공항은 그러한 조건을 달아서 늦출 때가 아니다, 빨리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의원 정호영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우리 시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언론과 대담도 하셨는데 거기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질문할 때 모든 것이 김제시에서 뭘 해 주겠다 하면 6개월이 걸립니다.
계획을 세우겠다 하면 1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밖에 나가서 말씀하시고 의견을 피력했는데 그다음에 김제시에서 세울 수 있는 계획이나 뒤에 나오는 시스템적인 요건이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꼭 지금 공항이 필요하다, 안 하다 김제공항을 건설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러한 한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적인 새만금 문제나 KTX문제나 많은 문제가 나오면 시장님께서 언론에서 말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있거든요.
김제시가 1년 동안 해야 될 모든 정책에 대해서는 뒷받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이 되어있지 않으면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 현재 그것을 구상하고 계시다고 하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스템이 있습니까?

○시장 이건식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빠짐없이 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기획홍보실에서 업무를 검토하고 있고 또 국무총리께서 지시해서 국정정책조정위원회에 김제공항 타당성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공항건설 쪽으로 의견을 집약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좋습니다.

○시장 이건식
항공 수요도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다음에 12월에 정례회가 있고 업무보고가 있을 텐데 그때까지 구체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이나 시민들한테 갈 수 있는 절차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실과소에서 바로 그때그때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시장님께서 공항이 국내공항으로 우선 개발이 필요하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시장 이건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호영
시장님 답변을 잠시 읽어드리면 “당초계획을 변경하려면 의견수렴기간 등 기간이 오래 걸리고 사업비도 늘어나며 완공시기가 상당히 늦춰질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국책사업에 대해서 한순간에 옳다, 그르다 또 우리가 정책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김제시의 시스템과 정보력은 물론 여러 가지 답변서를 준비하시느라고 보셨겠지만 제가 드린 신문칼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월 8일에 한덕수 총리와 김완주 전주지사 간의 건의사항에 대한 약속이 있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당초의 계획대로 김제공항을 국내공항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정부의 발표가 난 것이 있습니까?
국내공항으로 한다, 국제공항으로 한다, 아직 그것은 없지요?

○시장 이건식
국내공항이다, 국제공항이다,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원 정호영
아니, 제가 질문을 하고.

○시장 이건식
중앙에서도 오락가락 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의원 정호영
그렇죠, 중앙에서도 아직 입장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초 계획대로 국내공항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입장이 정리가 없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제공항은 국제공항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본계획을 농림부에서 제출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중앙정부가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고, 김제를 중심으로 한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이 모든 자치단체에서 우리 동네 갖고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시의 입장만 없어요.
지금 우리 행정이 외부나 국책사업이나 모든 현안사업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이러한 접근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공항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접근방법이 이렇습니다.
국내정책으로 되어있지도 않은데 나아가서 우리 입장은 어떻다, 또 그 입장에 대해서 설 수 있는 실과소의 대책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꼭 세세한 부분까지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하겠습니까? 시장님?

○시장 이건식
알겠는데요, 분명한 것은 국책사업이 김제시에서 왈가왈부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 정호영
그렇죠.

○시장 이건식
그것을 김제시에서 이거다 저거다 하고 방향을 잡아서 계획을 수립하라 하는 이야기는 언어도단입니다.
그것은 격에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무총리도 결정을 못해서 이제서야 겨우 국제공항 쪽으로 한번 해 보자, 그것도 언제 바뀔지도 모릅니다.
대통령께서 “무슨 소리냐, 새만금 넓은 데다 만들어” 하면 그냥 끝장입니다.
이러한 상태예요. 이것을 갖다 김제시 기초단체에서 뭘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제가 이야기 해드린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국내공항을 목표로 해서 47만 5천 평을 확보해 놨으니까 그 땅에다 할 수 있다면 국내공항이라도 빨리하자 그다음에 또 여건이 허락되면 국제공항을 해 나가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것이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뜻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의원 정호영
그런 세부적인 것들이 업무보고나 가장 기초적인 자료에 포함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평선 만남의 날 폐지에 대해서 제가 건의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 혹시읍면동장님들께서 고유권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십니까?

○시장 이건식
예산은 많이 못 주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많이 못 드리죠?

○시장 이건식
예.

○의원 정호영
읍면동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소규모지역개발사업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죠?
읍면동장님 앞으로 따로 된 것은 없죠?

○시장 이건식
예, 어느 한쪽에 전용으로 하도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린 것도 읍면동에서 같이 개발위원회 등등 해서 상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 정호영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의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겠네요?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한 예산집행은 처음 예산이 성립되면, 건설과장님 계시죠? 틀렸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예산이 성립되면 각 읍면동에서 필요한 소규모지역사업을 금액에 맞게 뽑아서 건설과로 올리게 되어있습니다.
맞죠? 건설과에서 다시 그 금액에 맞게 설계해서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면 소규모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런 모든 금액에 대해서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산 성립되고, 그렇죠?

○경제개발국장 박영춘
예, 맞습니다.

○의원 정호영
그러면 제가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시장님께 드린 지평선 만남 날 건의사항에 대한 통보 공문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아까 드렸습니까?

○전문위원 정향순예.

○의원 정호영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는 건의된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지역개발사업으로 사업을 시행 시민숙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님의 도장을 찍어서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해서 읍면동으로 다 나갔습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산수립과 함께 건설과에서 모든 계획을 받아서 다시 읍면동으로 내려서 일을 하고, 돈이 없는 상황에서 지평선만남의 날을 해서 들어오는 모든 민원을 다시 읍면동으로 보내고, 지금 사이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 읍면동에서 수거한 민원사항을 접수를 받아서 읍면동장이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시에 올려서 그 금액 안에서 뭔가 처리하고 있는데, 500건 씩 받아서 하면 예산도 없는 읍면동에 내려 보내면 결국 손해 보는 것은 행정력에 대한 시간 낭비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행정력 낭비를 어떻게 줄이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기순
시장님, 보충질문이 10분으로 되어있습니다.
20분을 초과했으니까 간단하게 해서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건식
읍면동장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해야 됩니다.
물론 전에는 개발사업단에서 하다가 조직개편 이후에 건설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하튼 지평선만남의 날에 4건, 또는 이·통장협의회가 4건, 만나는 자리에서 10만 시민의 민의는 어떠한 통로를 통하든지 다 수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물론 왔다갔다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있다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우리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시고 읍면동장들도 열심히 해서 또 거기에 추가해서 이와 같이 지평선 만남의 날 때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나가서 대화를 통해서 민의가 수렴된다고 하면 그것은 바람직 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은 민의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여 하나라도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삭 줍는 심정으로라도 다 수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적하신 대로 그 과정에서 읍면동에서 올린 것이 다시 또 읍면동으로 내려간다, 그 과정은 사업결정을 최종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한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예, 김제시를 위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시장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시간이 되었으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고성곤 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혹시 오늘 시정 질의에 피해의식이 있으신 것은 아닌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죠.

○시장 이건식
뭐요?

○의원 고성곤
피해의식이 있으셨냐고요. 오늘 의원님들이 시정 질의한 부분 가운데 피해의식이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죠.

○시장 이건식
피해의식이요? 무슨 피해의식이요?

○의원 고성곤
없었습니까?

○시장 이건식
전혀 없는 관계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의원 고성곤
본 의원이 질문한 가운데 우리 시장님께서 동가식서가숙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저번 금요일 전북 도민일보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주 나라 때 이야기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하기는 뭐하지만, 제가 그러한 말씀을 올렸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저 고성곤이 시장님께 그러한 말씀을 올렸습니까?
잠깐, 다 들어가세요. 다 들어가요.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질의를 할 때 동가식서가숙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인정하시느냐고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장 이건식
아니, 고 의원님께서 동가식서가숙이라고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의원 고성곤
예.

○의장 안기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논쟁되는 문제 같으면 삼가해 주시고, 질문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속기록을 가져오세요.

○의원 고성곤
잠깐만요, 시장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말씀이시죠?

○시장 이건식
동가식서가숙이라고 안 했어요?

○의원 고성곤
저한테 묻지 마시고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건식
예, 그렇게 들었어요.

○의원 고성곤
무엇을 갖다드릴까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시장님 여기에 주목해 주세요.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동가식서가숙이라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장님께서는 동분서주하시면서 김제 발전을 위해서 시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시장 이건식
알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보내주신 것에는 분명히 동가식서가숙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보낸 신 것은 그렇죠?

○의원 고성곤
지금 저한테 여쭈어보는 것입니까?

○시장 이건식
아니, 보시라고요.

○의원 고성곤
시장님.

○시장 이건식
동가식서가숙이라고 보내셨는데 동분서주라고 바꾸어서 이야기를 한 것을 내가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의원 고성곤
우리 시장님께서 피해의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시장 이건식
아니, 그것은 서류를 보내준 것이 있으니까요.
이 서류를 본 것이에요.

○의원 고성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이건식
거기에서 더 이야기.

○의원 고성곤
잠깐만요, 죄송스럽습니다.
아까 제가 여쭈어 본 것하고 순서를 달리 할 테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영빈 의원님의 질문과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가운데, 여기 한번 봐 주시지요.
시장님, 여기에 우수와 오수를 분류한다고 했는데 분류를 아무리 하더라도 암거가 높기 때문에 이 물이 빠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수와 오수를 분류해도요.
그래서 우선 급하니까, 비가 30㎜ 이상 오면 침수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하수도를 신설하는, 여기만 해당되면 이것은 거의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장 이건식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들어가세요.

○시장 이건식
답변은 경제개발 국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잠깐만요, 그러니까 2단계 사업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지 않는다니까요.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정시장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행정에서 뒷받침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회유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같이 따라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만약에 그 분들이 인정시장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 줄 수 있는가요?
그러면 인정시장이 된다면 서영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민원들 이런 것들이 국비 60% 그다음에 다른 예산을 사용하면 주차장까지 일거에 해결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행정력을 동원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시장 이건식
아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의원 고성곤
고맙습니다.
그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학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가 큰 뜻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장학숙 설치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건을 추진하면서 생각치도 못했던 전라북도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제도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로 인해서 상당히 상심이 크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기일전하여서 우리의 장학숙 건립의지를 시민의 이름으로 보여주기 위한 3만명 반대서명운동을 본 의원도 적극 지지하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들한테 행정조치사항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김제시의회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전체가 순창 등 여러 장학숙을 견학했습니다.
견학한 뒤에 의원님들과 간 집행부 공무원들도 모두가 다 정말로 장학숙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느끼고 난 뒤에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장학숙을 반대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나 그다음에 교육청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그다음에 또 학원이나 시민단체나 학부모, 학생들이나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과연 장학숙이 나쁜 것인가 좋은 것인가 우리가 현지를 직접 봐야 할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러한 사항이 전무한 것 같은데 있었습니까?

○시장 이건식
그 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의원 고성곤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시장 이건식
학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교육청에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명운동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등등 학부모 대표들 해서 총회를 소집한 상태인데 사실은 그분들이 우리 입장에서 도 교육위원회 행위를 반대하는 것은 바로 설득이 안 됩니다.
바로 설득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행정조직 내지 기타 기관들을 통해서 3만 명을 목표로 해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되는 대로 도 교육위원회 보내고 있고, 또 한 분은 다 준비해서 도 의회에다 보낼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원 고성곤
시장님, 의장님께서 시간을 독촉하시니까요. 묻은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7월 6일 의원님들 몇 분 댁에게도 전화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제교육청 모 장학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장학숙을 신중하게 생각해라, 어쩌면 반대의견을 냈을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학숙 견학을 했습니까? 했더니 견학 안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갔다 와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반대하는 도장만 찍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왜 도장을 찍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건식
우리가 세미나를 할 때는 교육장, 학무과장 다 우리 장학숙이 좋다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조혜자 의원님께서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돌변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도 교육감이 지시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지금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요.
그것만 참고하여 주십시오.

○의원 고성곤
저희들이 갔다 온 결과 학교, 학생, 학부모, 학원 모두가 다 장학숙을 찬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학원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장학숙에 안 들어간 학생은 장학숙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장학숙에 입소한 학생은 장학숙에서 빠져나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학숙 위치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장학숙 위치가 결정되었습니까?

○시장 이건식
아까 다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의원 고성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현 보건소 자리로 결정하셨는가요?

○시장 이건식
예,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의원 고성곤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니라 시정조정위원회에 의결된 것입니다.

○시장 이건식
제가 보고 드릴 때 다 안 들으신 것 같아요.
방향을 그렇게 잡고.

○의원 고성곤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시장 이건식
시민과 의원님의 의견을 종합해서 세부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예, 그런데 본 의원이 2005년 12월인가요? 그때 장학숙을 최초 발의하면서 위치를 구 동진농조 청사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김제시장의 임기는 영원합니다.
이건식 시장님의 임기는 있지만 김제시장은 영원합니다.
김제시가 존재하는 한 김제시장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일고의 가치도 없이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도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 이건식
뭐를 참고하겠다고요?

○의원 고성곤
시장님께서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저번에 장학숙을 거론하면서 장학숙 위치는 구 동진농조 청사 자리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더니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학숙 위치를 결정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그때 당시에 본 의원이 질의해서 시장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구 동진농조 청사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안으로도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이건식
임기가 1년 됐으니까 옛날 것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장소의 선정은 고려할 수 있는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뀔 수 있는 것이지, 고성곤 의원님이 못 박아놨다고 그래서 거기를 확실하게 확정지어라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나 의원이 질의를 해서 시장이 답변한 사항을 일고에 가치 없이 안조차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시장 이건식
장학숙 문제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의원 고성곤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 이것을 다시 재검토 해야겠다, 이 회의록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눈에 보이게 나타나있습니다.
구 동진농조 청사에 모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아시죠?
혹시 이 단체 때문에 구 동진농조 청사는 배제를 하고.

○시장 이건식
무슨 단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의원 고성곤
모르세요?

○시장 이건식
그렇게 빗대서 이야기하는 그런 화법은 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제가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장님께서 너무나 본론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자꾸 우회만 하시기 때문이에요.

○시장 이건식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말이죠.

○의원 고성곤
잠깐만요.

○시장 이건식
김제의 더 큰문제가 뭐냐,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의원 고성곤
잠깐만요, 시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을 때 답변하십시오.

○시장 이건식
그래서 쇼핑센터에 보건소를 옮기려고 한 것입니다.
왜냐, 재래시장이 다 죽어있습니다.
쇼핑센터도 그 큰 건물이 텅텅 비어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재래시장도 살리고 쇼핑센터 건물도 살리기 위해서 보건소를 그쪽을 옮기자고 한 것입니다.

○의장 안기순
제가 의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답변이 네가 잘 했냐, 내가 잘했느냐 공방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0분이 아니라 한 시간도 모자라요.
지금 보충질문 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물으면 답변해 줄 수 있는 선에서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죄송합니다.
이것이 꼭 그러한 규정을 지켜야 된다면 마이크를 끄면 제가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못지않게 관심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들과 빨리 토론회를 합시다.
그다음에 현장도 견학을 합시다.
시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시장 이건식
그 부분 대답할까요?

○의원 고성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시장 이건식
구 동진농조 자리는 장학숙 위치로써 구비조건이 대단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제쳐놓고 다른 데를 대상지역으로 고려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의원 고성곤
보충질의 다시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장학재단이사 선임 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사가 몇 분이시죠?

○시장 이건식
15분입니다.

○의원 고성곤
15분 현재 그대로 있습니까?

○시장 이건식
한 분은 스스로 자진사퇴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자진사퇴한 이유가 있나요?

○시장 이건식
이번 감염성폐기물소각장 문제 때문에, 왜 도로를 내줬느냐 하는 이런 데 여론이 있다는 것을 듣고 본인 스스로 사퇴를 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고맙습니다.
재단 이사회에 대한 관계로 상당히 여러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면 보충되는 이사선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을 운영하는데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은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중·고등학교에서 참여가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건식
그런 서운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학교대표를 다 넣다보면 감사들도 있고 뭐한데, 그래서 초등학교운영위원장을 대표로 했고 또 교육청에서도 참여를 했고.

○의원 고성곤
알겠습니다.

○시장 이건식
교수들도 참여했고, 교육계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을 점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성곤
이중에서 김제에 주소를 두지 않은 분이 몇 분 계시죠?

○시장 이건식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한 부분도 김제 시민들이 알면 자존심 문제입니다.
교수님을 초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김제에도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산업단지에 대해서.

○시장 이건식
교수님들은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리고 재경향우회장을 넣었습니다.
왜냐 앞으로 백억 정도의 민간모금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우회 회장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의원 고성곤
고맙습니다.
저는 재경향우회 회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사실이 없습니다.

○시장 이건식
신기현 교수님도 우리 금산출신입니다.

○의원 고성곤
100만 평 산업단지 아직 업무협약체결된 것은 없지요?

○시장 이건식
내부적으로 굉장히 접근되어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것은 조금 있다 물어보겠습니다.
토공이 평상시에 1년에 8조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를 하다보면 18조까지 한다는 것 같아요. 토공이 분양관계나 예산관계 때문에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토공과 다시 한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건식
토공문제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6개월 정도 계속 접촉해 왔는데, 아까 보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토공에서 전라북도의 사업을, 군산지역에 지금도 200만 평 가까이 분양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김제 요촌동에 택지개발 해 놓은 것이 언제입니까?
십 몇 년이 지나도 안 되어있어요.
그런데 와서 발목 잡힐 일을 그 사람들이 하겠느냐는 것이에요. 입장을 바꾸어서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의원 고성곤
정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공이 백만 평 산업단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분양 관계,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목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토공에서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시장 이건식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 우리 김제에서 만약 분양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토공과 전북개발공사가 주체가 되어서 하도록 시장님께 요청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장 이건식
무슨 다른 말씀을.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으로 100만 평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와 전북개발공사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 이건식
토지공사를 제외하고 전북개발공사, 우리 시 그리고 금융기관 그리고 개인사업자 그렇게 구성되도록 거의 다 되어갑니다.
곧 MOU 체결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 김제시, 금융기관, 일반 업자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경제개발국장 박영춘
금융기관은 아닙니다.

○시장 이건식
금융기관은 아닙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김제시와 전북개발공사,

○시장 이건식
중앙 금융기관.

○의원 고성곤
중앙 금융기관 그다음에 업체.

○시장 이건식
그리고 사업자입니다.

○의원 고성곤
혹시 그러면 업체가 대충 결정된 사실이 있습니까?

○시장 이건식
대략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안상 그 이야기를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 고성곤
시중의 여론은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쪽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제2안으로 한다는 여론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필요 없는 여론이니까요. 그런 데 저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원칙이 정해지면 정도를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의원 고성곤
그래요, 좋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시장의 뒷덜미를 잡는 세력이 있다, 시장님께서는 의욕이 앞서다보니까 시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시장님의 의지를 좀 더 힘 있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시장 이건식
예.

○의원 고성곤
그런데 여러 차례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혹시 그것이 여기 앉아 계시는 의장님과 의회를 지칭한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시죠?

○시장 이건식
그런 쓸데없는 질문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장 이건식
지금 무슨 질문을 하셨습니까?

○의원 고성곤
그 세력이 김제시 의장을 비롯한 의회가 아니냐고 여쭈어봤습니다.

○시장 이건식
그것을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의원 고성곤
답변만 해 주세요.

○시장 이건식
같은 말을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의장 안기순
시간 지났으니까 4시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시장 이건식
질문을 위한 질문하는 것입니까?
시비를 걸기 위한 질문하는 것입니까?
시간 보내기를 기록하려고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버되었는데요.

○의원 고성곤
시민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런 세력이 있다고 말한 것은 그 세력이 소멸됐는지 본 의원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시장님께서의 의욕이 앞서다보니 시민의 화합을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건식
대답할까요?

○의원 고성곤
앞으로는 조금 더 정제된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화합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누구일까 여러 사람을 궁금하게 하고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시민을 분열시키는 발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은 조금 더.

○시장 이건식
비약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의원 고성곤
시장님께서는 지난 7월 3일 감염성폐기물처리업시설과 관련해서 절대 불가의 뜻을 밝혔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그렇죠?

○시장 이건식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큰 타이틀은 “환경청 감염성폐기물소각장 김제건립 시 강력 반대 입장 천명” 이렇게 했습니다.
본 의원은 천명이 무엇인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목숨” 그리고 “하늘의 명령”이라고 써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감염성폐기물처리업 김제건립을 반대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7월 3일보도한 것과 같이 하늘의 명령이라고 천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반대하셨는데 참으로 대단히 용기 있는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이건식
정말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천명이라는 뜻이 그렇게 하늘 ‘천’자에 명령할 '명'자만 있습니까?
사전을 한 쪽만 보셨군요.

○의원 고성곤
제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시장 이건식
사전을 확실히 보고 오세요.

○의원 고성곤
그러면 천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시장 이건식
천명의 뜻을 잘못 찾았으면 가서 찾아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안기순
지금 네 시가 되었으니까 웬만하면.

○의원 고성곤
마이크를 꺼도 좋습니다.
제가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끄려면 끄십시오.
그런데 시장님의 의지가 지금도 똑같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시장 이건식
더 이상 이야기 할 것 없습니다.
저는 아까 답변에서 분명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더 이상 군더더기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의원 고성곤
지난 7월 7일 토요일에 제가 집에 있는데 감염성폐기물처리장반대투쟁위원회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보니까 대충 요지는 이렇습니다.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떠한 갈등이냐면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놓아두자는 분, 그리고 그와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이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우리가 시장님에 대한 뭣을 하기 위해서 서명을 받아야 한다, 뭣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까지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제 시중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집단민원이 감염성폐기물처리에 관한 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동의하시는가요, 아니면 그보다 더 큰 민원이 있나요?

○시장 이건식
동의합니다.

○의원 고성곤
전주 지방환경청으로부터 2003년 5월 30일 적정 통보되어 진행된 감염성폐기물 행정행위가 지난 2007년 5월 1일 접수되어서 5월 9일 반려된 도시계획시설입안 제안서 접수 전까지 정지된 가장 큰 이유가 진입로 문제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민원을 제하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지요? 이 도로 때문에 지금까지 행정행위가 안 이루어졌거든요, 다른 것 있나요?

○시장 이건식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의원 고성곤
예, 없을 것입니다.

○의장 안기순
고 의원님 시간이 너무나 오버되었으니까.

○의원 고성곤
죄송합니다.
이 사항을 듣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분이 와 계십니다.

○의장 안기순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말을 공방하는 식이 되어서.

○의원 고성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동가식서가숙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 이건식
그것은 제가 이야기 했죠.
처음 보내준 원고에는 동가식서가숙이라고 써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못 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아까 제가 여쭈어본 질문 중에서 정성주 의원님과 똑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로사용 승낙이 언제 됐는지 알았느냐 여쭈어보니까 행정심판청구 시 답변서를 쓰면서 알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시장 이건식
어떤 것을 알았다고요? 도로 문제를 그랬다고요?

○의원 고성곤
예, 도로문제, 기부채납되었던 그 건입니다.
그렇죠?

○시장 이건식
예.

○의원 고성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제에서 가장 큰 민원이 이 건이고, 이 도로 때문에 모든 행정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그때 알았다고 하면 금년 6월 중에 알았다고 하는데 너무나 행정에서 안일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시장 이건식
도로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파악을 못 했던 것은 내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로문제는 허가문제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전주 환경청에서 허가를 해 줄 때 단서가 뭐냐 민원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도로 문제는 있지도 않아요.
알겠습니까?

○의원 고성곤
내가 지금 시장님한테 교육을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행정청으로부터 적정 허가 가 통보된 뒤에 행정행위를 못한 이유가 방금 제가 질 문드린 도로 때문에 못 한 것입니다.
만약 도로가 되어있었다면 행정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로가 새로 났습니다.
김제시 흥사동 662-1번지, 하동 9-38번지, 하동 9-40번지 1451㎡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도로를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보고 받은 사항 있으십니까?

○시장 이건식
그 문제는 아까 다 설명을 드렸고 보고가 끝났으니까 그 내용은 거기에서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고성곤
이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행정심판청구 조사 시에 알았다고 했거든요. 그 전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냐 그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 답변은 아까 안 하셨어요.

○경제개발국장 박영춘
고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좋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제개발국장 박영춘
경제개발 국장입니다.
시장님께 보고 드린 사실이 없습니다.
행정심판 할 때 그때 시장님께서 인지하시게 된 사실입니다.

○의원 고성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김제시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되지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취임 후 공권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일괄되게 반대를 하시고 지금도 반대하시죠?

○시장 이건식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반복되는 질문은 생략해 주십시오.

○의원 고성곤
고맙습니다.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방청석은 조용히 해 주십시오.
김제시 하동 감염성폐기물처리업시설 시장님께서 반대하셨는데, 이제는 반대투쟁위가 아닙니다.
범 김제시민입니다.
많은 시민이 우리 시장님과 공권에 대해서 김제시 행정을 불신하는 지금 저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님의 답변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불신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일괄되게 천명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믿지만 왜 지금까지 시민들이 반대했는지, 일본 방문 시 감염성 폐기물처리업시설을 견학해 일본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별다른 피해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하신 적이 있으시죠?
물론 피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 이건식
왜 그렇게 왜곡되게 이야기를 합니까?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분명히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우리 의장님과 같이 작년 10월에 기쿠치시 자매결연도시에 갔습니다.
요즘 골프장이다, 음식물 쓰레기 소각장이다, 민원이 많은 문제라서 일정에도 없는데 일부러 저희가 어렵게 그곳에 가 보았습니다.
갔더니 역시 선진국은 선진국이더라, 사진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했더라, 역시 다르더라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빗대어서 무슨 허가를 내준다고 어쩐다하는 이러한 빈말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의원 고성곤
빗대어서 말씀을 올린 것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장님께서 그것을 찬성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 이건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의장 안기순
마이크를 꺼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성곤
마이크 끄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장 안기순
회의규칙을 지킬 줄 알아야지.

○의원 고성곤
2006년 12월 18일 유한회사 한스로부터 진입로 기부채납건을 의회에 보고하면서 감염성폐기물처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보고한 점, 그다음에 회의록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질문 할 의원을 선정합니다.
의원 고성곤, 도면 확대한 것 없어요? 과장님, 감염성폐기물처리장 허가 신청 건에 이게 그 근처와 어떻게 돼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폐기물처리장이요? 이 근처에 4년 전인지 5년 전인지 모 업체에서 감염성폐기물처리장을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가 허가가 안 나는 이유가 진입로 때문에 허가가 못나고 있습니다.
허가는 났습니다마는 건축허가가 못 나서 못 해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뭐라고 했냐면, 그것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답변했어요.
도면과 같이 다시 보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오후에 와서 잘못됐다고 하고 바로 다음 날 철회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이건식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바 없습니다.
회의 자체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게 없어요.

○의원 고성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김제시의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한다면 모든 책임을 김제시의회에서 물게 되어있습니다.
김제시가 승인해 줬기 때문에 도로가 나서 입안된 것이니까요.

○시장 이건식
어떻게 입안됩니까?
나는 처음부터 반대한 사람입니다.
재야에 있을 때도 현관에서 시위하실 때 거기 가서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했고 지금까지도 그 마음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의원 고성곤
제가 이 입안서에 들어온 도로에 대해서 집행부에 물어본 사실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포휴먼인더스트리에서 입안 요청한 서류 중에 유한회사 한스로부터 2006년 12월 6일 사용 승낙된 도로 건에 대해서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 이 도로가 어떻게 서류가 되었느냐,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도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사용승낙이 되어있는지 팔았는지 그 도로 건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 아닌가요?

○시장 이건식
실무자들이 불성실한 행동을 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시장님께서 아침에 출근하시면 주무들로부터 주요보도사항 보고 받으시지요? 전날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오늘 신문에 뭐가 보도 되었는지.

○시장 이건식
예, 그렇게 합니다.

○의원 고성곤
예, 고맙습니다.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집행부에서 언론에 대한 보도 자료요청을 해 봤습니다.
113건이 있습니다.
2007년 6월 27일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감염성폐기물처리에 따른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서 행정심판 기각을 위해서 김제시민 500여 명이 전라북도 도청에서 뜨거운 염천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날 언론 보도를 보면 김제에서 안 났습니다.
전북 연합신문 김상기 기자님께서 집회했다는 것 하나 보도했습니다.
김제시에 기자님이 열 분이 넘게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집행부에서 보도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떠한 조치를 했지 않느냐, 아니면 이것이 안 났으면 시장님께서 정말로 반대하시고 이것으로 곤욕을 치르신다고 하면 보도가 다음 날 체크해서 다음 날 보도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관심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시장 이건식
신문에 보도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시장이 마음대로 합니까?
여기에 기자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어떻게 시장이 기사화해라 마라 이것을 함부로 합니까?

○의원 고성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5월부터 6월까지 113건의 보도자료 요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보도자료 요청도 안 됐다는 말입니다.

○의장 안기순
고성곤 의원님 그것은 시정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적으로 따지고.

○의원 고성곤
의장님, 이게 개인적인 문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김제시가 감염성폐기물처리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장 안기순
가만 있어봐요. 시장님이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고, 지금 고성곤 의원의 심정도 방청객들이 다 알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나 지났고, 회의규칙도 지킬지 알아야 되지, 내가 말 표현을 잘못할지 모르지만 혼자만 그러한 식으로 하면 누가 의장이 되고 누가 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까?

○의원 고성곤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그리고 의문나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든지 그래야지요.

○의원 고성곤
그다음에 감염성폐기물처리장 언제 도로가 난 지 시장님께서 보고받으셨습니까?
그 뒤에?

○시장 이건식
하여튼 의장님 말씀도 계시고, 다음 질문사항은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작년 12월 6일에 도로가 난 것으로 알고 그 뒤 금년 6월에서야 도로가 난 것을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을 보면 유한회사 한스가 이 도로를 작년 8월 29일에 냈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항을 시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우리 시민들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작년 8월 29일 유한회사 한스가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낸 것입니다.

○시장 이건식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의원 고성곤
우리 시에서 전혀 말씀도 안 해 주시고.

○시장 이건식
밑에 보시면 과장전결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의원 고성곤
꼭 그렇게 답변하시면 꼭 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시장님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니까 이야기 않겠습니다.
적어도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내가 못 챙겨서 시민들한테 미안하다고 답변하여 주신다면 여기에서 고성곤이 얼마나 더 답변을 요구하겠습니까?

○시장 이건식
그 이야기는 앞서 했습니다.
앞으로 챙기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분명히 했는데 지금 질문을 위한 질문을 계속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의원 고성곤
시장님 이것이 질문을 위한 질문입니까?

○시장 이건식
진짜 알맹이 있는 질문도 있었지만 지금 쓸데없는 질문 많이 하셨지요?

○의원 고성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시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의장 안기순
답변이 아니라 시간도 많이 넘었을 뿐만 아니라 공방 같은 그러한 이야기는 하지 말고 할 이야기만 딱딱해서 답변 듣고 그래야 끝나는 것이지,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을 했냐 안 했냐 이런 식이 되다보면 몇 시간을 해도 안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질의하고 끝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규칙도 준수하면서 의원들이 의회를 개최해야지, 방청석에 온 사람들 중 아는 사람은 그런 보충질문이 어디 있느냐고 웃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의원 고성곤
현재 이런 일련의 행정과정을 보게 되면요.

○의장 안기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성곤
행정의 과정을 보면 아까 최초에 제가 질문하기 전에 드렸던 반대추진위원회도 이러한 일 때문에 양분이 되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장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대법원에서 패소되어서 다시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입안서 제안하시면 주민의견도 물어보고 도시계획위원회,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렇죠? 시장님?

○시장 이건식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반복하지 마십시오.

○의원 고성곤
만약에 그것이 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입안을 않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행정행위가 끝나는 것입니까?
다시 또 거기에서 법원으로 가게 되나요?
그것은 정말 제가 잘 모라서 여쭙는 것입니다.

○시장 이건식
그것은 추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그러한 이야기는 시정 질문 때 다 했던 것이니까 정돈을 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나 가기 때문에, 규칙을 알면서 진행해야지, 무법적으로 하면 어떠한 사람이 의장하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의장의 말이 옳다고 하면 의장 말도 들어줘야지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성곤
방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끝난 뒤 행정절차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시장 이건식
그것은 염려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밝혔으니까요.

○의원 고성곤
정성주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여러 가지 건축물폐기장이 소송에서 졌거든요.

○시장 이건식
이번의 경우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우리가 패소를 하더라도 우리 김제시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이야기 했어요. 그것을 자꾸 반복해서 하라고 하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까 제가 답변할 때 안 들었습니까?

○의원 고성곤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의 답변이 너무나도 빗나가요.

○시장 이건식
천만의 말씀이에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의장 안기순
조금만 더 시간을 주고 안 되면 정회를 선포할랍니다.

○시장 이건식
안 해 준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자꾸 그 이야기를 되풀이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원 고성곤
쉬었다 합시다.
정회해서 합시다.
의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답변이 너무나 불성실해서 안 되겠습니다.

○시장 이건식
정회하실 거 있습니까?

○의장 안기순
이런 식으로 보충질문하면.

○시장 이건식
지금 도지사님하고 시장·군수들이 정책회의를 합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오늘 장학숙에 대한 서명을 받고 확실하게 시장·군수들을 똘똘 뭉치도록 하는 그러한 소중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충질의 답변에 묶여 있습니다.

○의장 안기순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이야기할 수 없어서 못 했는데.

○의원 고성곤
예, 고맙습니다.
시장님을 돕는 사람도 우리 김제시민입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분들도 김제시민입니다.
시장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만 하지 마시고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시고 내 사람이 아니고 나의 의견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내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어려운 사람과 함께 어울려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제시를 위해서 정말로 사심 없이 더더욱 매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흔히들 행정의 힘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큰 힘을 가진 행정이 소외된 곳을 보살피고 시민이 원하는 바를 행정이 펼쳐줄 수 있도록 시정과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의 아니게 본 의원의 질문으로 상처받은 분이 계신다면 김제시를 위한다는 충령으로 생각하시고 큰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민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경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장 이건식
의장님 저도 마지막 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저는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임명직인 장관에게 호통 치는 모습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김제 시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셨고, 저 이건식도 임명직이 아니고 김제시민의 40%의 지지를 받았고 2만여 표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선되었습니다.
다 같이 존경하는 김제시민의 소중한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시민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 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다른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우리가 생산적인 토론이 되고 질의응답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김제의 발전이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는 사심 없이 초심을 잃지 않고 김제발전과 김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하는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에 끝내지 마시고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7년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6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차 본회의는 2007년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