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전문위원실직원 은종익
전문위원실직원 은종익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택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개회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은종익
제11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1건으로써 지난 10월 11일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15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협의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경열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11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경열
의사담당 최경열입니다.
먼저 제115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회기는 2007년 11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12일간으로 주요 의제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의결,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그간 회기 운영현황은 총회기 100일 중 이번 회기에 12일을 사용하면 38일이 남겠습니다.
일정별 배분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방법입니다.
제1안,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하여 청취하는 안과 제2안, 상임위원회별로 구성·심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두 가지 안 중 하나를 선정하여 주셔서 임시회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기간은 12월 제2차 정례회 중 7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방법은 제1안,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감사특위를 구성·진행하는 안과 제2안,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제1안, 집행부 3층 회의실에서 하는 안과 제2안, 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하는 안이 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는 감사방법과 감사장소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의사일정안입니다.
제115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으로 1일차인 2007년 11월 9일 10시에 개회식을 실시한 후 제115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외 4건을 의결하고, 2일차부터 4일차까지인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3일간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위원장 선출과 간사선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4일차인 11월 12일 10시에 시정 질문을 하고 같은 날 14시에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5일차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각 위원회실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6일차부터 11일차까지인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가 예정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일차인 11월 20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토록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열 의사담당이 보고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질의할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질의 및 토론 할 내용은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할 것인지 여부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방법은 1안인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하여 청취하는 것과 2안인 상임위원회별로 청취하는 것, 다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방법은 1안인 전체 의원으로 감사특위를 구성·진행하는 것과 2안인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는 것, 감사기법은 1안인 조사식과 2안인 회의식, 감사장소는 1안인 집행부 3층 회의실과 2안인 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마지막으로 읍면동 감사실시여부는 1안인 실시하는 것과 2안인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씩 해 나가지요.
먼저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11월 정기회의가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번 회의 때는 시정에 대한 질문은 생략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 황영석
의사일정에 포함시켜놓고 시정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않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빼면 이유를 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의사일정안대로 해 놓고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거잖아요.
의사일정안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택령
그러면 시정에 대한 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하도록 결정되었고,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방법은 1안은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작년도까지 해 오던 방법이고, 2안은 상임위원회실에서 위원회 별로 청취하는 것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영석
2005년도에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계실 때 상임위원회별로 해 봤었거든요.
의장님을 제외한 18명이 할 때 아홉 분씩 나누어서 해 봐도 그렇고요.
현재 의장님을 제외한 열 세분 중에서 현장방문 간다고 2～3명 나가버리면 감사장이 썰렁해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열아홉 분이 할 때도 그랬는데 의장님을 제외한 열 세분이 하는데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서 하면 더 썰렁하니까 그냥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이, 자기 소관이 아니더라도 알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의원이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택령
들으신바와 같이 황영석 위원님께서 기존에 해오던 방법에 의해서 1안인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안인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황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예로 들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 황영석
업무보고 청취도 마찬가지고요.

○전문위원 김진록
청취는 지금까지 상임위원회별로 한 적이 없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와 착각하신 것 같아요.

○위원 황영석
예, 맞아요.

○전문위원 김진록
주요업무계획은 종전대로 전체 의원이 참석하고 소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요

○위원 황영석
예, 내가 착각했네.
감사하고 착각했어요.

○위원장 김택령
청취는 전체 의원이 참석해서 듣는 것으로요?

○전문위원 김진록
예, 황영석 의원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셨으니까요.

○위원장 김택령
다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방법은 제1안인 전체 의원으로 감사특위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과 제2안인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것 중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혜자
조금 전 황 위원님의 말씀대로 전체 의원이 참석하는 1안으로요.

○위원장 김택령
그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방법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체 의원이 감사특위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기법은 1안인 조사식과 2안인 회의식.

○위원 경은천
장소는 어디예요?

○위원장 김택령
밑에까지 같이 하지요.
장소는 제1안은 집행부 3층 회의실과 제2안은 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감사기법과 감사장소는 함께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결정 하시기전에 참고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감사를 조사식으로 하다보니까 위원회 소관 없이 전체 의원님들이 집행부 전체의 사무를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된 것은 상임위원회가 원칙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감사하고 업무보고 받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는 관행적으로 전체 의원이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떠한 폐단이 나오는가 하면 황영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회별로 하면 몇 분 의원님이 출장가고 현지에 가서 자리가 비니까 감사 진행이 어렵다는 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운영 기법상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다른 데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자료로 봐서는 감사는 회의식 기법이 원칙입니다.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고, 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서류도 보고 현지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전체 의원들이 같이 활동을 하는 것이 현재 행자부에서 추구하는 행정사무감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별로 할 수 있고 특위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특위를 구성해서 위원회별로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는 특위를 구성해서 하고 일반적인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을 참작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 왔지만 다른 모든 의회가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운영 면에서 우리가 다른 의회보다 뒤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택령
방금 김진록 전문위원께서 참고사항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 시군이 다 상임위별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전문위원 김진록
예.

○위원 경은천
상임위원회별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고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전문위원 김진록
결정은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4～5년 전에 연수를 갔을 때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하냐고 질의하니까 저희 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식으로 하는 데는 4년 전에 전북에서 세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도 없다고 봐야지요.

○위원 황영석
그런데 4대 때, 2002년도에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서 했잖아요.

○전문위원 김진록
예, 4대 때 한 번 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서 했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8분이 나누어서 하는데도 안 나오는 사람, 현장에 간다고 가는 사람, 2～3명 갖고 위원장과 간사만 앉아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위원 경은천
그러면 이번에는 전체로 하고 조사식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택령
장소는 집행부 3층 회의실에서 하고요?

○위원 경은천
예.

○위원장 김택령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방법은 전체 의원이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기법은 조사식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집행부 3층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감사실시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경은천
이번에는 가야죠.

○위원 황영석
예, 가요.

○위원 조혜자
지난번에도 갔었잖아요.
작년에도 갔었잖아요.

○전문위원 김진록
감사일정이 7일간으로 되어있지만 토·일 빼면 사실상 5일간입니다.
도에서 이번 종합 감사한 것도 토·일까지 포함해서 14일간 했거든요.
14일간 심의를 했는데 토·일이 중간에 끼다 보니까 10일밖에 안 돼요.
줄어들었어요.
감사가 7일 중에 이틀 휴일이고 5일간 하다보니까 그것도 읍면동은 하루를 나가다보니까 어떠한 의원님들은 너무 일정이 적다, 읍면동에 안 갔으면 좋겠다하는 의원님도 계세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들어보세요.

○위원 황영석
일단 운영위원회에서는 가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장 김택령
읍면동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요.

○위원 황영석
예, 간담회에서 전체 의원님들께 한번 물어봐요.

○위원장 김택령
읍면동 감사는 1안인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11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제11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도 11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주요업무계획 청취방법은 1안인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방법은 1안인 전체 의원이 감사특위를 구성해서 하고, 감사기법은 1안인 조사식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1안인 집행부 3층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었으며, 읍면동 감사실시여부는 1안인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중 2차 정례회 시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세부 계획은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1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11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방법은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방법은 전체 의원이 감사특위를 구성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감사장소는 1안인 집행부 3층 회의실에서 집행하고, 감사기법은 1안인 조사식으로 하고, 읍면동 감사실시여부는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중에 2차 정례회 시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세부계획은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협의된 제115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