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 의장 여홍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 순서는 시정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행정 직제 순서에 따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김제시 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간단명료하게 시정 질문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승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재승
만경읍 출신 김재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홍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집행부의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나긴 여름 가뭄과 무더위 속에서도 전국 제일의 곡창 김제 들녘엔 농민들의 땀의 댓가로 풍년을 기약하는 결실의 계절을 맞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의장님의 개회사에서도 우려를 언급했듯이 우리 농민의 마음은 풍년을 앞에 놓고도 개운치 않고 불안한 마음이 사실입니다.
풍년이 들면 풍년이 들었다고 매스컴이 떠들고 행여 쌀값이 어쩔련지, 수매량이 어쩔란가 우리 농민들이 항상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때가 언제인가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기원하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께 쓰레기 처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매립위주의 정책에서 소각위주로 전환키로 지난 8월 29일 차관 회의에서 쓰레기 소각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 시행키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1대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해외연수들이 나녀와 우리 김제도 빠른 시일내에 미국이나 유럽같이 매립에서 소각시설로 전환하여 침출수가 지하수로 유입하여 지하수를 오염되는데서 보호하자고 건의를 하였는데도 위생매립장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부에서도 매립해서는 환경파괴를 인식하고 소각장으로 전환기로 하고 시.군.구 자치단체별로 단독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시설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할 방침인데 우리시는 소각장 설치 용의는 있는지요? 또한 사업계획은 세워 보았는지? 세웠다면 설치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본의원의 견해는 설치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이시간 이후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요?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현재 매립장의 쓰레기도 다시 캐어 소각시킬 방침인데도 우리는 매립장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되는지요? 그동안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금방 정책이 바뀌어 큰 손실을 입었던 전례의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전국민 복지차원에서 전국민 의료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지역의료보험에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의료보험 대상자에게 사망하였을 때 세대주에게는 20만원과 가족에게는 5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 세대주 사망 숫자는 얼마나 되고 가족에게는 얼마나 되는가? 지급이 안된 사람도 있는데 안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의료보험 카드에는 가족이 증가하면 자동 가입되고, 사망하였을때에는 자동 삭제가 되는데 시민한테는 신고 안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모르는 시민한테는 의보가 갈취한다고 생각은 않는지? 지급되지 않은 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또한 시급해서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인지? 우리시에서는 항상 여러과에서 사회복지를 내세우면서도 어려운 형편에서 의료보험료를 납입한 서민들에게 사회과에서는 이 조그만 도움을 한번이라도 챙겨 보셨는지요?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보자 TV수신료 면제 혜택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95년 3월 임시회의에서 시정 질의를 통해 거택보호자 1,419세대, 자활보호자 3,012세대등 총 4,431세대중 칼라 TV 보유자는 3,717세대로 그중 1,984세대만이 시청료 감면 혜택을 받고 47%에 해당하는 1,833세대 주민이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시청료를 납부한 걸로 나타났는데 집행부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중 TV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여 한전에 환불 조치토록 하고 혜택을 받게 한다고 했는데 환불조치는 되었으며,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전부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장께 묻겠습니다.
만경 문화마을이 완공 단계에서 구멍이 나고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계에서 20억을 투자하여 기반조성을 하고 준공처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업진흥공사에서는 분양을 하고 이미 주택은 17동이 건축중에 있습니다.
왜이리 바삐 몰아가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감독청은 어디고, 적법절차를 갖춘 일인가요? 또한 문화마을 오폐수 처리장은 장소 선정도 못하고 있는 상태로 첫 번째 안으로 문화마을 옆 농경지로 물색하여 추진중에 너무 가깝다 하여 불허 처분이 내린걸로 알고 있으며, 두 번째 안은 300m 떨어진 곳에 장소 변경 토지주의 토지를 매입코져 하였으나 성사가 이루지 못하자 아예 문화마을 그린 시설지구내 소공원에다 장소를 선택하여 주택과는 불과 몇 m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공무원들의 주택이라면 성사되리라고 보겠습니까?
제1안 문화마을 바로 옆 농경지도 가깝다고 불허 처분되었는데 어떻게 문화마을 내로 들어오게 되는가? 참고로 공주시 문화마을 조성지구를 본의원의 4회나 현지 확인하여보니 그곳 공주시 문화마을 오폐수 처리장은 문화마을에서 2km나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 쾌적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문화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우리 김제시 공무원는 적당히 이곳에 설치해놓고 보면 어찌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버리고 앞서가는 지역을 비교해 보고 본받았으면 합니다.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현
안녕하십니까? 죽산면 지구 이용현 의원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고도의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 시대로 가는 시대로 건전한 지방의회의 발전을 기약하면서 본의원이 생각했던 몇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사, 입찰 및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입찰 및 수의계약해서 각 읍.면.동에 공사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사가 면장이나 의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준공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쓰겠습니까?
각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사나 집행하는 것은 의원이 알아야 되고 면장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언제 공사가 시작되고, 언제 완료가 되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농민들은 와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보면 다 끝났다 이겁니다.
과연 이분들이 언제 시작해가지고 각 회계과에서 언제와서 했는지 궁급합니다.
이에 대한 내력을 상세히 밝히시고 거기에 대한 출장 명령이 모든 것이 다 있을 것으로 압니다.
확실히 제대로 되어 있는지 총무국장의 세심한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우연중에 농어촌진흥공사를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농산부에서 왔고, 도에서도 왔고 시에서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 어려운 집이 많아가지고 65세 이상으로 해서 농지임차료 상환을 위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쌀 전업농가와 진흥공사, 또 임대하는 농민하고 삼자해서 계약할 당시에 거기에 대한 농지 임차료 상환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90년도, 91년도에 실시해가지고 아직까지 기준이 나와있지 않아요.
내용을 말하자면 논 필당 10가마를 받는데 10가마에 대한 물가 상승률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로 시의회에 거쳐 보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김제시는 거의 농사짓는 량이 많아가지고 고령화되고 해서 농사를 지을수 없는 한계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하는데 있어서 농민들이 농사를 못지으니까 농산부에서 어떻게 임대를 해가지고 5년이나 10년으로 계약해서 농민들에게 이익이 가게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임차료 상환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사회산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각 실.과별 농업 통계가 같지 않고 거의 틀립니다.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가 되며, 지역의 인적 물적 지방의 자체 수급계획을 수립하는데에도 활용하는바, 김제시의 경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경지면적이 산업과에서는 24,758ha, 사회과에서는 30,632ha, 농업진흥과에서는 26,885ha, 지도소는 30,633ha이고, 경리정리면적은 사회과에서는 20,772ha, 농업진흥과는 20,604ha입니다.
여기에 대한 미곡 생산량을 반당 확인하여 보면 산업과에서는 84만 4천석, 지도서에서는 반당 521㎏로 해서 94만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통계 숫자가 틀리는데 어떻게 해서 통계숫자가 틀리는지, 조사를 잘 보셨는지 의문스럽고,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형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황형묵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동료 의원여러분! 지금 세게는 급변하는 사회, 문화변동과 고도화 현상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적 격동의 사조에 직면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70년대에서부터 비약적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현금 국민소득 1만불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사회 전망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 스스로가 정립할때가 왔다고 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립은 정보고도화 사회에 적응하여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창의력을 배양하고 실현하여야 한다는 신념으로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이 추진하고 자치시민이 이에 적극협력하고 동참하여 지역발전에 온힘을 기울일때만이 세계화 무한경쟁의 심화전속에서 낙오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시정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축산과장에게 묻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오폐수 분뇨 처리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 곳곳에서 많은 양축농가들이 축산 분뇨로 인해 벌금을 물거나 구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축산업계가 초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환경처리법 홍보부족으로 많은 피해 농가가 생기고 있는데 농산부와 환경부의 일원화된 정책중 우리시의 축산농가에 합당한 축산폐수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는 어느부의 처리시설 방안을 축산농가에 권장할 것인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UR타결과 WTO체제 출범에 따른 시장개발 확대가 눈앞에 다가와 있고 농산물 교역의 자율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에 대비해서 수출 농업육성을 위해 수출 신뢰성을 높이고 수출업체와의 상호 신뢰성 관계를 쌓는 경영마인드를 배양하여 수출 전략 품목별로 현재의 시장 여건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여야 하고, 전통식품의 세계화 기술개발 연주로 해외시장 개척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농업 활로 개척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의거 분기별로 지급되는 노인복지 서비스 교통수당 지급이 타 시에 비해서 우리 김제시가 적게 지급됨으로 노인복지 행정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단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교통수당 지침대로 100%지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조직의 소속감을 저버리고 시 산하 공무원들의 차량이 타 시에 등록돼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도 미 이전된 차량에 대해서는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보았으며, 타 시로 등록된 차량 대수는 얼마나 되는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수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물은 모든 생명체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산업만을 위주로 개발을 추진하다 보니 이제는 오수, 분뇨, 축산폐수 및 산업폐기물로 환경이 악화되여 마실물도 심각할 정도로 위기에 달하고 있는데 현재 김제시 간이상수도와 지표수인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읍.면.동에서 쓰는데가 많은데 수질오염 측정은 몇회나 하였으며, 오염도는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병대
공덕면 출신 최병대 의원입니다.
21세기를 향한 지방화시대를 맞아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1등 시를 건설한다는 목표아래 지역정에 맞는 행정체제 개편과 획기적인 경영행정을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 노력을 하고 있는 이때, 우리 김제시는 이러한 지방자치시대의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과거 관선시대의 행정을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 본 의원은 심히 염려스럽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더욱이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서해안시대의 중추도시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착실하게 그 기반구축을 위해 투자해 나가야 하겠으며, 내실있는 경영수익사업으로 2000년대 희망에 찬 김제시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먼저 사회산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제19회 임시회에서 김제시 의원 일동으로 식용쌀 수입반대 건의문을 채택 대통령을 비롯한 농림수산부 등 관계 요로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건의문에서 밝힌바와 같이 우리 김제는 도작문화의 발상지로 전국 쌀 생산량의 40분의 1을 생산하는 전국 제1의 곡창인 호남평야의 중심지로써 쌀문제만큼은 우리지역 농민들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부의 식용쌀은 수입에 대하여 우리 김제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답해 주시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한 우리 관내 창고에 식용수입쌀을 보관은 했는지, 했으면 어떤 창고에 얼마나 보관을 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작년 시.군 통합이후 서암청사와 신풍청사로 나뉘어져 공무원은 물론이지만, 민원인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을뿐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에서는 작년부터 통합 청사 마련을 위해 현 서암청사 앞 부지 매입을 위하여 일부 예산 확보와 함께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통합 청사 신축을 위한 예산확보 차원에서 신풍청사 매각을 위해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요?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회계과장은 금년들어 신풍청사매각을 위해 어느 기관, 어느 기업체와 협의했으며, 협의했다면 어느선까지 진전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주시고, 시 통합청사 신축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도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행정의 일환으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시에서도 금년말까지 조직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 시.군 통합시 한시기구를 승인하여 99년말까지 년차적으로 5개 실.과를 감축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축산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축산과가 있는 8개 시.군의 가축사육 두수를 보면, 한우는 우리 시가 2번째로 24천 두, 돼지 역시 2번째로 106천 두, 닭은 제일 많은 410만 수로 축산업을 더욱 확대하여 농촌경제에 활역화가 되도록 행정에서 지도해 나가야 할텐데 축산과를 폐지한다면 전체 축산농가를 외면 방치한다는 이야기인지, 총무과장은 이번 조직개편 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개편을 추진한다면 축산과의 존폐여부에 대한 견해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정부에서는 쌀을 가공용으로만 수입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금년도 쌀 최소시장 접근물량을 식용으로 들여와 지난달 군산항에 입하되어 하역작업을 실시하던 중도내 농민들이 군산항에 집결,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개최할 때, 우리 시에서는 이를 사전 차단하고 저지하는데 앞장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기획단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영수익차원에서 김제 온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상토지매입이 1단계 계획 면적의 25%로 부진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대상토지매입이 부진한 관계로 연계해서 추진해야할 국토이용 변경, 관광지정 승인, 환경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신청등이 상대적으로 늦어지고 있으며, 의욕을 갖고 추진했던 온천개발사업이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무척 걱정이 됩니다.
추진과정에서도 금년 1월 당초 업무보고시에는 1단계 개발예정면적을 114천평으로 계획하여, 작년말 현재 이중 토지매입은 92필지에 21,973평 약 17%입니다.
그렇게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9월 업무보고에는 1단계 개발예정면적을 123천평으로 계획을 수정, 8월말 현재 127필지 29,652평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1단계 개발예정면적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금년들어 8천평 정도밖에 매입하지 못하고 개발사업이 침체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토이용계획 변경구역 축소 조정 승인신청을 9월중에 도에 한다고 했는데, 농림부에서 협의 불가 통보된 사항으로 개발계획 면적을 어느정도로 조정할 계획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온천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한 최소면적은 얼마이며, 조정후에 본격적인 개발은 언제쯤 착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식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경식
청하출신 오경식의원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는 국가의 동맥이며 물로수송 및 교통편의 사회간접자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에서 군산간 국도 29호선은 2차선으로 하루 교통량 8400대가 통행하는 번잡한 도로입니다. 특히 청하면 소재지인 동산리 신창, 갈산, 동촌등은 인도가 없어서 인명피해 사상자가 10명도 넘게 발생했고, 더불어 공덕, 백산, 진봉, 성덕, 광활, 죽산등 서부지역은 김제시 교통난 해소책인 바로 국도 29호선이 4차선으로 포장되어야 김제시 발전은 물론 임해공단 군장지역과 새만금 사업에 기회를 같이 하여 새만금 시대의 중심권 형성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도 18호선인 청백선 백구에서 공덕면을 지나 청하간 2차선의 포장공사가 공덕면과 청하면 경계지점까지 포장이 되었고, 유독 청하면 지역은 예산관계로 계속사업이 못되는 것으로 이해는 되나, 청하지역민의 원성이 비등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타 상급관서와의 협조 및 어떤 내약이 있는지, 있다면 그 계획은 언제쯤 확정되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두희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두희
진봉출신 유두희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질문을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업무 보고시 경영행정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빈약한 시 재정의 자립도 제고 및 민간경제의 활성화와 기반 조성과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행정의 제도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읍.면.동 및 주민으로부터 아이템을 접수, 95년도 확정, 추진된 33건의 아이템은 무엇이며, 96년 7월부터 8월 31일까지 총 접수 839건중, 48건을 선정, 실무부서의 타당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96년 8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접수 839건 중, 48건을 선정, 실무부서의 타당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96년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1차로 장성군등 서남권 8개 시.군을 견학후 선진 아이템 38건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시 의회와 사전 협의를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95년 1월 1일 김제시와 군이 통합하여 김제시로 발족한지 1년 9개월을 맞이하면서 방만한 기구와 인원, 본청 4국 23실과 76계에 직속기관인 보건소, 지도소, 사업소, 22개 읍면동현원 1360명이라는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며 중대하고 시급히 시행해야할 조직진단이 최우선 과제로 알고 있는데 96년 9월 10일 업무보고 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란에 96년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조직 진단하고 11월 20일까지 의회와 협의한다고 보고한바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유사 중복되는 업무는 일원화할 계획은 없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김제 우회도로 서흥 입체교차로를 본체 2련은 박스형으로, 길이 120m와 입출구는 U자형으로 옹벽길이 470m를 계획한바,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지난 5월 4일자 회신에서 서흥교차로는 지하통로 도로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통보한바, 애향운동본부 및 사회단체장 일동과 인근주민 강정구외 22인이 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내용은 지하 차도를 평면교차로로 변경해줄 것과 학생 통학을 위한 육교설치를 요망한 바, 주민들과의 청문회는 몇회나 개최했으며 그 결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시에서의 최종방침은 무엇이며 이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세웠으며 착공시기는 언제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늘어나는 노인수에 비해 각종 노인복지시설이 미흡한바, 핵가족시대로 고령자 부양을 외부에서 해결하려는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고 노년에 고정수입원이 있는 고령자층이 종합적 복지수혜를 받기 위해 시에서는 노인복지 실버타운을 조성중인바, 다음 몇가지 의문나는 점을 질문합니다.
추진기획단의 구성원이 있다는데 그 명단을 밝혀주시고, 96년 5월 30일 참여희망자 토론회 개최 내용은 무엇이며, 사업장 측량의뢰일자 및, 실시일자,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요청 내역 및 일자는 언제이고 무엇이며, 토지매입을 위한 지가감정의뢰 일자 및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97년 6월 30일한 건물 신축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필지의 토지매입이 안될시 대책은 무엇이며 96년 11월 30일한 분묘이장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소득증대 방법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농지에 이모작으로 보리를 파종하여 그 소득 또한 막대합니다.
95년도 실례로 김제시 관내에서 5,277ha를 파종 40kg들이 572,781가마를 생산하여 총소득 15,973백만원을 소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도별로 실시하는 재경지정리 지역에는 보리파종을 못하는바, 농가의 작물보상 대책을 구상해 본 적은 있으신지, 또한 중앙에 건의해서 보상을 받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제16회 임시회의시 공덕면 파출소 이전 신축을 위한 경찰청 소유 토지 공덕면 황산리 220의 1번지외 1필지 453㎡를 3,036천원과 시유지인 공덕면 마현리 739의 13번지외 1필지 820㎡를 3,033천원과 교환하겠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제출하여 본의회에서 96.5.2일자로 의결 승인한바 있는데 집행부측에서는 의회에서 의결 승인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의회에 사전 협의도 없이 임의로 취소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종성
먼저 원평천 하상정리에 대해서 건설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유의원이 냇가 바닥을 치우자, 굴착을 하자고 하였는데 이런 것은 업자와 야합하여 이 자리에서 촉구하지 않나 하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평천 현상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평천은 외곽천이 금구천, 용산천 그리고 구월천, 모악산에서 내려오는 원평 외곽천으로 4개가 합류하여 봉남 내광리 앞에 금구천이 모이는데는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시작부터 내광리 재수문이 있는 바로 동네 하천까지 약 3㎞가 준용하천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부터 양전리 철교까지 3.9㎞는 직할하천입니다.
1968년 농경지가 침수되고 가옥이 물에 젖고 하는 침관수의 관행 때문에 박정희 정권때 힘으로 철교 있는 곳부터 원평천 낙수동 다리있는 곳까지 새끼줄을 양쪽으로 치고, 취로사업을 병행해서 반듯하게 하천을 정비하는 과정에 준용하천은 거의 95%가 구하천으로 들어가고 직할하천은 논값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외상으로 직할하천속에 농경지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직할하천 95%정도가 논의 흙을 들어내지 않은채 제방을 쌓았습니다
직할하천 내에는 골재업자들이 골재채취를 해서 손익을 도저히 맞출수 없는 파는 날로부터 손해를 보는 그런 하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논에 거의 30년동안 4개 외곽천에서 흘러내려오는 토사가 쌓여서 지금은 과거 같은 논이 양분된 평평한 하천과 논이 이제는 천이 거의 1m이상 높은 참으로 볼상사납고, 비가 50㎜이상만 와도 농민들이 벌벌떠는, 정말로 두려운 그런 하천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그 하천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종 수목이 우거져서 하천 바닥을 들여다볼 수 없는, 하천으로는 쓸모가 없는 천으로 변했습니다.
과거 85년도 봉남면민 전원이 국회 건설분과위원회에 청원을 하여 그 해, 11월 건설분과위원회에서 해당지역 위원이 제안 설명을 하고 위원들 7명 이상을 모시고 현장답사하여 11월에 원평천은 김제시의 젖줄인 동시에 꼭 정화되어 좋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리고 홍수가 지면 농경지가 침수되고 관수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하는 큰 사업이라 하여 원평천 배수 개선사업으로 약 82억원의 예산이 확정되면서 87년부터 88년까지 두 해에 거쳐서 첫 해에는 4억 5천, 다음 해에는 5억의 예산이 내려와서 죽산 해창 다리 있는 곳에서부터 제방을 쌓고 정비를 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89년부터 예산이 제척되기 시작하여 96년까지 예산이 세워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60㎜가 오면 125ha, 100㎜가 오면 약 250ha이상 350ha가 침.관수되는 그런 지역에 지방자치시대가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 시에서 결단을 내려 하상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건설과장에게 그 의사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봉남면민들의 비탄의 소리요, 엄청난 삶의 소리입니다.
잘 들이시고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사 요청합니다.
두 번째, 저는 요 몇일전에 공무원들이 담배를 서너보루 들고, 오마샤리프로 기억하고 있는데, 1080원이니까 살려면 사라고… 참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혈세로 봉급을 받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할 시간에, 담배를 팔러다니다가 시민들의 눈에 띄어 혐오의 대상이 되는 그런 현실에 감안하여, 뭔가 김제시의 세수를 올릴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여 이리저리 좀 알아봤습니다.
지방자치법 53조 동법 시행령 41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악법입니다.
도세를 똑같이 걷어서 도에 갖다주고 50만이 넘는 시는 50%를 받고, 50만이 못되는 일반 시.군은 30%를 받는 이런 민주주의에서 가장 척결되어야 할 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님에게 도세를 걷어서 우리도 50%를 챙길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다른 시.군 자치단체장과 연합하여 앞장서서 이런 악법이 개정된 뒤에 우리가 거둬드린 도세의 보상금을 똑같이 50%로 균등, 형평에 맞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 한 가지만 해결되어도 저 뒤에 앉아계시는 공무원들 담배장사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억이상 28억정도의 세외수입이 오를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장님, 담배 싣고 수원으로 서울로, 평택으로, 대전으로, 전주로 가서 비참하게 사정하고 하는 일이 없도록 이 한 건으로 깨끗이 개전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해 주실수 있는지 그 의사를 듣고 싶어서 오늘 이 질문을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종율
금산면 출신 시 의원 박종율입니다.
존경하는 여홍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곽인희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절도 무상하고 인생도 무상하며 문민정부의 지방자치제를 실시한지도 한 열흘 넘어서면 이제는 96년도 9월을 맞이하여 지역개발사업, 지방세 징수 주민복지사업, 농업소득 기반사업 등 산적한 시책에 맡은 바 충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9회 임시회의 중에 질의하게 됨을 본 의원은 영광으로 생각하며, 행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방법의 제도 개선입니다. 민선지방자치제 실시 1년이 지났습니다만, 지방세의 체납액이 94년도에 도세 116,718천원, 시세 94,986천원등 합계 211,704천원이 체납된 반면 민선시장 출범 첫해인 95년도에는 도세 87,760천원, 시세 175,255천원 합계 263,015천원으로 94년 대비 51,311천원이 증가되어 각종 지역개발사업, 주민복지사업 추진 등 지방재정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며,
김제시 자치조례 시세 부과 징수규칙 제2조 부과, 징수사무의 위임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체납지방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체납자 행불, 사업체 부도, 무재산등으로 징수에 한계가 있으며 세무비리 위험, 체납자 양성등 예기치 못한 결과가 우려되고 있는바, 행정의 효율적인 능률제고와 체납액 일소, 행정 인력낭비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기도 안산시와 의정부시 등 일부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은행신용정보이용법을 활용하여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한 은행 대출, 신용카드 이용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하는 방법과 인.허가 및 제증명발급 제재안을 조례로 제정하여 인.허가 및 증명발급 신청시 체납사실을 전산 조회후 증명 또는 허가를 접수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동별 인구 및 면적을 감안한 사업비 배정입니다.
우리 시의 행정구역은 1읍 14면 7동 등, 22읍면동으로 확정되었습니다만, 금산면은 김제시 인구의 6.4%, 면적 12.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각종사업비 배정내역을 확인하면 시 인구 및 면적 비율보다 낮게 배정되고, 큰면이나 작은면의 구분없이 사업비가 대부분 균등 배분으로 인하여 지역간의 이기주의를 조장하고 지역개발의 불균형 초래로 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여 면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각종 사업자금 배정시 행정부의 신중한 집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도시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금산사 우회도록 구간 연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4차선 금산사 우회도로 개설계획에 의하면 지난 95년도에 금산면 성계구간 400m를 1차개설 완료하였고, 금산면 장흥리 신흥마을을 경유하는 2차 우회도로 개설 공청회가 금년 여름 본 면 복지회관에서 개최하나바 있습니다만, 본 사업이 기존도로 또는 우회도로중 어는 노선으로 사업이 확정되었는지 밝혀주시고, 금년 여름 공청회에서 도청 임석공무원에 의하면 우회도로 개설시 토지매입 보상비 등에서 기존 도로개설에 비하여 사업비가 400억원이 경감된다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만약 그 경감액이 사실이라면 경감되는 사업비로 장흥리 은곡마을 주민의 숙원사업인 금산면 장흥리 신흥에서 은곡마을과 금산사를 연결하는 2차선 금산사노선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도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관내에 레미콘 생산업체가 몇곳이나 되며, 현재 가동되는 곳은 몇 개소이며, 1일 생산가능량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금년같은 경우 시멘트 품귀로 레미콘생산이 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본의원의 발언에 장시간 성실하게 경청하여 주신 시장님 이하 공무원 및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원중
신풍동 출신 김원중입니다.
13만 시민을 위해 시정업무에 바쁘신 곽인희 김제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단상에서 질의를 할수 있게 양해해 주신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먼저 곽인희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92년 9월 2일 자본금 43억 8천만원으로 설립된 김제개발공사가 4년 동안 개발계획만 수립한채 지금까지 아무런 수익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10여명의 인11건비만 지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간 의회 차원에서 경영상황을 분석, 검토한 바, 개발공사 임직원들의 경영의 비전문성과 사명의식의 결여에서 기인한 걸로 판단되어 누차에 걸쳐 개선을 촉구한바, 있으나 안일한 경영방식으로 사업추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김제개발공사의 운영 침체로 막대한 예산만 투자한채 자본금에서 발생한 이자만으로 인건비를 해결한 비합리적인 경영방법을 탈피 실질적인 수익사업으로의 추진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지난 8월 26일자로 김제개발공사 사장에 비전문 경영인이 임명된 사실은 앞에서 경영수익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을지 우려가 되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김제시로서는 전문경영인을 임명, 개발공사가 본 괘도에 오를 수 있는 기반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러한 전례가 답습된다면 앞으로 공직자 퇴직후의 보장된 자리로 굳어져 김제개발공사의 성장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김제개발공사 사장을 비전문 경영인으로 임명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경영상의 책임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악랜드 기반조성시설 입찰 과정에서 96년 3월 26일 1차 입찰시 주식회사 비사벌, 주식회사 서호건설, 주식회사 라인건설 3개 회사가 입찰 접수하였던바, 주식회사 라인건설만이 참석하여 유찰되었고, 96년 4월 17일 2차 입찰시에도 주식회사 비사벌과 주식회사 서호건설이 2번씩 고의적으로 입찰에 불참하여 유찰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에 불참했던 주식회사 비사벌과의 수의계약이 된 것은 본 의원은 특혜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면서 수의계약이 된것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기반조성 시설에 대한 설계가 38억 9천 6백만원에 계약이 주식회사 비사벌과 이루어져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김제개발공사 감사인 나 모씨가 3천 3백만원의 사비를 들여 재설계를 의뢰하여 설계를 한 결과, 10억원이라는 거액의 차액이 발생하였고,
조경시설에 나무의 품목은 없는 상황에서 조경시설비 3억원만이 설계에 나와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바 이런 설계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10억원의 설계 차액에 있어 암반제거 작업비에 10억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암반이 1곳이 발견,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바, 차액분은 환수 가능한지, 환수가 된다면 얼마 정도 환수가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썰매장 시설에 대하여 과다 계약으로 인해 6천 7백만원을 환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김제개발공사에 52%의 주식을 김제시에서 투자했기 때문에 본의원은 김제개발공사에 시민의 대변자로써 감독, 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면 하고 여러 의원님 및 의장님께 건의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환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환
앞에 훌륭하신 선배 의원님들의 인사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본 의원은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민방위대피소 지하 1층, 228평, 국가비상시 행정기구를 전시체제로 전환하여 업무수행을 하는 곳으로 총 사업비 6억 2천만원을 들여서 94년 12월 30일 주식회사 진흥종합건설 대표 백현보가 착공하여 95년 12월 29일 준공된바, 96년 8월 19일부터 8월 23일까지 5일간 '96을지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대피소내 벽면에 결로현상으로 인하여 근무조건이나 실내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목격했는데 원인분석이라도 해 본 적이 있으며, 만약 화재가 발생시 동 시공사는 96년 8월 31일 부도가 났는데 이의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확인한바에 의하면 진흥종합건설은 8월 31일에 확실히 부도가 났습니다.
하자보증금 법정 한도액인 4%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을지훈련이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실시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 결로현상은 4월부터 5월사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96년도 1월 8일 준공검사가 끝나고 결로현상이 일어났는데 총무국장께서는 확인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고, 이 을지훈련 상황실에는 22개 읍면동에서 오신 예비군 중대장들이 계십니다.
이 본회의장의 의원님중에 평소 존경하는 여홍구 의장님을 비롯해서 유두희 의원님께서도 지역 향토방위사단에서 봉사하시다가 의원이 되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의원직에 있을때 예비군 중대장들이 마음속깊이 언제인가는 나도 한번 이지역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의원이 되어야 하겠다는 희망찬 포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분들이 96년도에 완공된 민방위대피소에서 을지훈련을 한다고 해서 곰팡이가 나고 결로현상이 일어난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며 돌아갔겠습니까?
2차대전당시 해가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의 처칠 수상이 급성폐렴에 걸려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발견하여 병을 고쳤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페니실린을 구하기 위해 그런 곰팡이를 일부러 서식시키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과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96년도에 임시회의장에서 노상 약장수에 대해서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요촌동 소재에서 또 노상약장수가 판을 치고 돌아갔습니다.
노상약장수의 허가사항을 보면, 요촌동장께서 도자기 전시회관으로 허가를 내주었다는데 그렇다면 도자기 전시장으로 허가 내어 다음날부터 약장사를 했다는데 요촌동사무소나 본청에서는 한사람도 다녀간 적이 없고 시민의 신고로 일주일 후에 가보니까 도자기 전시장이 약장사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곽인희 시장님을 중심으로하여 관계공무원과 기타 시민들이 합세하여 저지를 했습니다만, 저지과정에서의 불상사로 인하여 3일간의 연장을 서로 합의함으로서 최종적으로 약장수가 철수를 했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읍면동에 일부 위임을 했다지만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질의했던 노상 약장수에 대한 김제시민의 피해상황을 낱낱이 폭로를 했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관계공무원이 도자기 전시로 위장을 하여 허가사항을 내 준 것을 일주일이 넘도록 약장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총무국장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요촌동에 노상약장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본 의원이 보건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이틀을 현장에 나가보았는데 약은 팔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약장수들이 신고를 하고 확인한바에 의하면 약을 팔았는데 보건소 직원이 갔을때나 도자기나 밥솥을 팔았는지 식품을 팔았는지 정확히 답변하시고, 또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얘기해 봅시다.
664년에 멸망한 백제의 마지막 보루 계백장군이 장렬하게 황산벌판에서 싸우다 죽었습니다. 문민시대에 접어들어서 곽인희 시장이 출범을 했는데 약장수들이 조직폭력배와 연계되어 있다고하여 무서워서 약장수들 압력에 못이겨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곽인희 시장을 대신하여 구타당했다는 지상보도가 나올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볼 의의는 없는지요?
지금 진봉면에서 약장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은 어떠하신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전일근무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오래전에 가족들과 나들이 약속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름내내 고생을 많이 하셨던 여러분들께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방죽을 흐려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몇몇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 때문에 오늘 즐거운 날에도 여러분들이 힐책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홍구 의장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의원들도 이제는 남은 18개월동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것을 맹세하며 돌아오는 월요일부터는 다시 거듭나는 김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여러분들도 약속하고 이제 보름후면 한가위입니다.
고향을 찾는 귀향객들에게 밝고 명랑하고 친절하고 성실한 김제시로 보여질 수 있도록 성의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다시 시작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판동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판동
검산동 출신 최판동의원입니다.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재정을 효과있게 운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여홍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길은 그 무엇보다도 지방경기가 활성화되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수로 하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열악한 재정을 효과있게 운영관리하는데 있다고 보는바, 우리시의 경우 재정의 운영관리면에서 재검토하여야 할 점이 많고, 지역개발 사역의 불합리한 운영과 이원화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회 지원문제,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마구버려지고 있는 폐건축 잔재물과 생활쓰레기 등의 관리에 문제가 많아 질의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께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 규모를 보면 95년도의 당초 예산액은 124,189,914천원이고 96년도 당초예산은 145,458,96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5%가 신장하였으나, 95년도 자체수입액은 18,508,012천원으로 자립도는 17.4%, 96년도 자체수입액은 21,294,158천원으로 자립도는 16%로 재정규모는 증가했으나 자립도는 낮아진 실정이고, 세출에 있어서는 95년도 예산중 경상적 경비는 37,145,535천원이고, 96년도 경상적 경비는 39,302,163천원으로 전년대비 5.5%가 증가한 2,156,628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 소모성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반대로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비는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금년도 예산중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여 실행예산을 편성 사업비에 투자할 계획은 없는지, 계획이 없다면 열악한 재정을 효과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97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소모성 경상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하여 지역개발사업의 투자를 증대하기 위하여 영점기준(제로베이스)의 건전한 예산을 편성할 뜻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12월말로 시.군이 통합된 이후 95,96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읍.면지역은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 등으로 지속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거 시 지역은 중심동을 제외한 봉황, 검산, 월촌, 서흥, 교동지역은 정부의 보조사업이나 순수한 시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게 거의 없을뿐만아니라, 시가 지원하는 새마을 사업비가 읍.면에 있어서는 1억원, 등은 5천만원, 읍.면 재량사업비는 또한 읍은 6천만원, 면은 5천만원, 동은 4천만원을 배정함으로서 동 지역의 낙후성은 불을 보듯 뻔한데 읍.면.동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장께서는 시장 개량사업비와 순수한 시비 재원의 사업을 동 지역에 과감하고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과 회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세정과장에게 묻는 내용은 김종성 의원님께서 아까 잠깐 말씀하신 사항과 중복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뜻이 다른것도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주민자치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의 높은 자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영수입사업도 좋지만 우리시가 부과징수하는 도세의 징수교부금에 대한 징수교부률과 국도유재산의 임대료와 매각대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배분률을 현행 30%에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률과 같이 5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금년도 목표액 1,468,177천원을 2,333,995천원(약 865,818천원)으로 이끄러 올릴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세정과장과 회계과장께서는 세수증대를 위하여 도세 징수 교부률과 국도유 재산의 수익금 배분률의 상향 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 분석하고 상급기관인 도나 재경원에 상향 조정요구를 한 바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없다면 금후 요구할 뜻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김제시는 93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쓰레기 종량제 시범시로 지정 지도관리하였고, 이후 지금까지 쓸게 종량제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로 이제 완전 정착단계에 있어야 함에도 시 외곽지역의 도로변이나 눈에 잘 띠지 않는 구릉지 등에 폐건축 잔재물이나 각종 생활쓰레기 등을 차량이나 기타 장비를 이용 마구버려 환경이 오염되고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바, 자연과 환경을 정화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그동안 지도단속한 사항과 적발자에 대한 처리결과, 그리고 근절대책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세부 추진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과 노인여성복지회관 관장에게 묻겠습니다.
노인의 복지와 지역의 노인회를 지원하는 김제시 노인회와 노인여성복지회관에서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지원하는 노인회는 예산면에서 중복지원되는 부분이 있어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운영면에서도 이질적이여서 노인회측으로부터 많은 불만이 표출되고 있고, 일부 시민들의 여론 또한 좋지않게 일고 있음으로 운영면에서 문제점과 보완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노인에 관한 조례나 업무분장 등을 재정비하여 일원화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추가로 1건을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년도 예산편성과 직결되는 성질이 되어 이번 기회가 아니면 질문할 기회가 맞이 않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공사의 실시설계를 비롯해서 학술조사와 연구개발등 대부분의 건설사업을 외부 용역회사로부터 발주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는 기술인력 부족과 능력의 한계, 그리고 전문성 결여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경미한 공사까지도 설계용역을 외부 요역회사로부터 발주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안전과 사회에 잘못이 발생하더라고 책임을 짓지 않겠다는 무사안일과 적당이라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것이라는 생각에서 96년도 용역비 예산을 검토해 보았더니 용역의 총 건수는 43건, 12억 4천 4백만원이고, 그중 연구개발에 의한 용역비가 2억 9천 5백만원, 건설공사에 의한 용역비가 35건에 9억 3천만원, 기타용역은 5건에 1천 8백만원으로 그중 자체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용역은 16건에 1억 4천만원으로 용역비 부담을 줄일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국장께서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자체설계 가능분과 일부 용역발주 가능분을 심의하여 용역비부담을 줄이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뜻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석호
교동출신 오석호 의원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어렵고 복잡한 많은 일들이 저희들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슬기와 지혜로 맡은바에 대해서 충실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극히 일부 공무원이기는 합니다만 지금도 필요치 않은 그러한 사업들이 책정되어서 많은 예산이 낭비 내지는 방치되어지는 현실을 저는 이번 예산결산검사 현장을 통해서 목격한바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밀림의 왕자로 군립하는 사자는 조그만한 토끼새끼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온힘과 사력을 다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대해진 우리시의 모든 조직에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맡은 바에 대해서 충실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질문이 우리 복지향상 증진을 위한 김제시의 밑거름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업무분장의 일원화입니다.
시에는 많은 실.국.과가 있으며, 또한 실질적으로 업무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분장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복 처리됨으로써 민원들을 당황케 하며,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가지 실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직표를 보면 농촌지도소에 축산계가 있습니다.
또 축산과에 축산계가 있고, 도한 이 두계에서 무슨일을 어떻게 하는지 조차도 의원님들도 잘 알수가 없습니다.
또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아스콘 포장에 대해서 상의를 드리게 된다면 건설과, 사회진흥과 도시과 등에서 아스콘 공사를 취급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부서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이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조차도 저희들도 알수가 없습니다.
극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일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지하수 암반을 시공하는데 수도과에서는 생활용수로, 농업진흥과에서는 농업용수로 이렇게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지에 가서 비상시 식수로 사용할수 있는 지하 암반에 대한 질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단, 수도용 생활용수로 판 지하 암반만이 현황을 가지고 있을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는 그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한마음으로 시민의 복지향상이 되는지 잘 모르고 제가 돌아온적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저희들 주변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중에 제대로 업무의 가닥을 잡지 못한채 예산을 낭비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주위에 지금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한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시에는 산림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가옥에 대한 조경 취급은 산림과에서하고, 시영아파트의 조경은 주택과에서 합니다.
또한 도로 신설에 따른 가로수 서치는 산림과에서 하는 반면에 소방서에서 역전구간의 가로수 식재는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위생공사 조경 식재는 위생사업소에서 했고, 도서관의 조경 식재는 도서관에서 했습니다.
또한 김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레포츠 공원 조경공사는 사회진흥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업무 분장에 일원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인력이 소모되는 그런 아타까운 현실에 즈음하여 시장님께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원화한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는가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공사와 또는 실내체육관 미착공에 대한 문제는 1차 주례회의를 통해서 담당 책임자에게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너무 미온적이고 진전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리부의 총 책임을 하고 계시는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13만 우리 시민의 부푼 가슴속에 착공이 된지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청소년 수련관은 총 공사비가 50억 6천 6백만원입니다.
97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이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만 96년 6월 28일 증축신설 및 설계변경에 따른 원설계자의 설계기피와 저작권 시비라는 그러한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연 많은 시민의 기대속에서 첫 삽이 들여졌던 청소년 수련관이 왜 이렇게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많은 기대속에서 김제 실내체육관이 착공된다는 그런 부푼 꿈을 우리 시민들은 한마음으로 가지고 기뻐했었습니다.
그러나 6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계획된 실내체육관이 현재 1,250석에서 2,000석으로 자리를 늘려야 된다는 시민의 중재앞에서 무릎을 끓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막대한 인건비와 재료비 또는 우리가 공사가 지연되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할 인건비와 재료비가 많이 그 뒤에 따라지고 시민의 부담금은 그만큼 더 늘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에 따른 용역계약 미협의로 공사가 차질을 초래해서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13만 시민이 지켜보는 아주 중대한 공사입니다.
이문제가 단순히 설계자에 의해서 관계공무원과 협의가 되지 않은 그런사항이라 해서 무작정 미뤄질수만은 없는 현실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주위에는 많은 부실공사가 판을 쳐 왔고, 그것을 목격할때마다 안타까운 현실의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1991년도에 김제시 교동에 시영아파트가 착공되었습니다.
공사비 약 9억 3천만원을 들여서 1994년 12월 4일날 90세대가 준공되어 입주한 그러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맡아가지고 입찰해서 들어온 건설업자가 지금 96년 12월 13일까지 하자보수 기간이 연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94년도에 준공되어 96년 현재에 이르는 동안에 47건이라는 하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47건에 대한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람들은 와가지고 아주 형식적이고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공사를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또 우리가 염려할 것은 이 업자가 이렇게 부실공사를 해서 서민에게 불편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김제시에서 발주하는 그러한 공사를 현장에 입찰 자격자로 나타나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문제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영아파트를 통해서 볼때도 앞으로도 많은 민원이 야기될수 있는 그러한 사항에 놓여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현실의 흐름속에서 부실공사하는 업자는 어떠한 법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될 것이며, 부실공사로 서민을 괴롭히는 악덕업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던간에 공사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강경한 행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대표자로서 서민의 삶과 직결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준 높은 시정 질문으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질문을 받으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셔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 및 승인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6일 1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9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서명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