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총 열 세분의 위원님 중 여덟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과소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각 실과소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현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인
재양성과장 박현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인재양성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액을 84억 3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인재양성과는 신설 과라서 전년도 예산액이 11억 9200만 원이었는데 금년 1회 추경에 40억 8000만 원 계상되어서 52억 원이 전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비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운영수당 등해서 238만 원, 행사운영비 등해서 총 일반운영비 8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교육지원사업추진에 따른 여비해서 3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에 따른 300만 원을 계상했고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는 김제교육발전홍보에 따른 시비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학교시설 학부모견학이라든지 추진위원회 사업추진홍보에 따른 보상금과 학습지원 멘토링제는 김제의 교육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김제출신 서울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방학 중에 김제에 있는 중고생들에게 수업이라든지 방법, 상담 등을 통해서 김제 시에서도 명문대를 갈 수 있다는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멘토링제 보상금으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김제시 장학기금 출연을 금년도에 이어 40억 원을 출연하고 이·통장 자녀장학금 5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이전 등 자치단체부담금은 금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특수시책사업으로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사업인데 김제시에 1억 400만 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우리가 부담한 금액에 대한 1억 5600만 원을 도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김제교육청에 원어민 교육생 2명에 대해서 8000만 원을 지원계상을 했고 지평선중학교 기숙사설치비 1억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기숙사 및 급수시설에 따른 1억 원은 도비를 13억을 확보를 한다는 취지 아래 했는데 도비 13억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삭감토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제초등학교 어린이 방송국 현대화사업에 4300만 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원어민교사 배치에 1억 6000만 원을 지원해서 도 교육청비 1억 6000만 원해서 네 명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맞춤형 기능인력육성 1억 원은 지역사업연계해서 김제는 덕암 정보고등학교와 자영고등학교 실업계 전문계고 학생들에 대해서 한국폴리텍 김제대학에 맞춤형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취업을 알선하는 제도로 우리가 5000만 원을 계상을 하면 도비 5000만 원해서 1억 원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은 농어촌 초·중·고학생 41개교 2589명에 대한 급식보조금으로 4억 4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쌀 보조지원은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농촌 초등학교·중학교에 대한 2억 979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장학시설운영 출연금은 3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특히 장학숙에 입교를 하지 못한 방과후 특기적성프로그램을 각 학교에 서울의 유명학원과 연계해서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강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독서논술이라든지 우수학교 교육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장학재단은 보건소를 리모델링하는데 사업비를 1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방과후 맞춤형교육 장학재단 위탁교육은 방과후 학교 맞춤형교육을 2007년에 전라북도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해당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방과후 학교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도비 3억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시비 4억 6620만 원을 계상해서 총 7억 7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와 평생학습협의회 참석수당 등해서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다음에는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서 2007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읍면동에 있는 우수동아리를 김제시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등록을 받는데 금년에 43개 동아리가 등록했습니다.
내년에 등록을 받으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 동아리별로 지원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에도 금년 예산과 동일하게 2000만 원, 그다음에 평생학습프로그램육성 사회단체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2000만 원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통예절교육시설지원은 김제학성강당에 역사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교육의 장에 대한 숙소라든지 식당, 창고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가 2억 7000만 원을 확보를 하고 도비 2억 7000만 원 확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 예산이 김제시 지방자치단체보다 예산이 빠르기 때문에 도지사님과 비서실장으로부터 추경에 2억 7000만 원을 분명히 확보를 해 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제시에서도 먼저 본예산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해 주면 2억 7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업무보조, 일반운영비, 여비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
읍면동 자치센터추진수용비 6개소에 300만 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선진지견학 및 박람회 참관 버스임차료해서 80만 원, 특히 공공운영비가 2291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백산면 주민자치센터와 죽산면 주민자치센터가 찜질방을 운영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2291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 및 선진지 견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읍면동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강사료에 대해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단체 시설비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7개 읍면동이 자치센터로 지정되었고 2006년도 용지, 백구, 공덕, 청하, 진봉, 광활 등 자체센터가 지정되어 있어서 프로그램 개설에 따른 시설을 개조하는데 1억 6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이 교체됩니다.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현판교체에 따른 14개소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여성복지증진에 대해서 여성복지증진 여성회관 관리하는데 종전의 여성회관이 인재양성과로 통합되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청사이전비가 100만 원, 신규설치안내판해서 3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에 대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해서 17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국내여비 1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축제 및 행사참가에 대한 실비보상, 그다음에 여성교육강사수당이 여기에 누락된 사항인데 노래교실, 요가, 건강기공, 한춤 이런 게 누락되었고 신규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강사비 인상에 따라서 수정예산에 별도로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교육기자재 현대화, 재료비에서 한국어 교육비에 120만 원 이것은 사회복지과와 여성회관이 이전하면 별도로 그것은 종합적으로 추진계획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구개발비에 교육실 실험실습 구입, 제빵재료구입, 재봉틀, 스팀다림 등 구입해서 1352만 원을 계상했고 수강생 작품전시가 매년 11월 말에 개최되는데 수강행사에 따른 2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작품전시회에 따른 재료구입시험연구비에 240만 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은 전시회 안내 및 발표에 따른 출연자 급식에 대해서 2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방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1일 평균 30명 정도의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어린이 놀이방보호에 따른 인건비를 1326만 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어린이창작동화구입에 따른 도서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과 업무추진비라든지 213페이지 기본경비에 따라서 12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조혜자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204페이지요, 지평선중학교 기숙사설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인재양성과장 박현
성
덕면에 대안중학교로 원불교재단에서 운영하는 김제지평선중학교가 있었습니다.
대안중학교에서 벗어나서 일반중학교로 되면서 지금은 입학경쟁률이 5대 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평선고등학교를 개설을 하려는 차원에서 기숙사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지평선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가 설치가 되면 모든 선생님은 기숙사에서 기숙하든지 아니면 만경에서 거주하는 실정으로 인구유입효과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3억 정도 도비를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김제시에서 13억에 따른 3억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1억밖에 못 한다고 해서 1억을 했는데 도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계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 밑에 김제초등학교 시청각실 시설비는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송국 시설하려고 합니다.
동초등학교는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학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김제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방송국시설이 아주 노후화되어서 미비하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을 해서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제일 위에 학습지원 멘토링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학습지원 멘토링은 김제시 교육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방과후 학교라든지 교육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수월성 교육도 있지만 김제 학생들에 대한 꿈과 학습 분위기가 제일 안 되는 것이 김제교육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제출신 서울대라든지 연·고대출신 명문대학생들이 방학 중에 김제시에 와서 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나는 이렇게 공부해서 해서 서울명문대를 갔다, 여러분도 열심히 하면 갈 수 있다,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상담해서 학생들을 일일이 멘토링제를 하면 김제의 학습 분위기가 살아나고 김제에 있는 학생들도 꿈을 가질 수 있는 멘토링제 실비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에게 실비 보상을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8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원어민교사 배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원어민교사배치에 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좋은 정책으로 시민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문제는 중학교는 그래도 잘 돌아가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원어민교사 선생님 혼자 들어가서 수업하는 경우가 있다보니까 중·고등학교는 영어선생님이 계시니까 같이 들어가는데 초등학교는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영어실력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같이 안 들어가니까 수업효과가 떨어지고 애들이 겨우 한두 마디 한다고 하고, 수업분위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다는데 원어민교사배치 시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꼭 지도감독선생님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어민교사 선생님도 늘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오만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치단체에서 시설에 대한 보조 이런 것은 지양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시스템이나 교육여건 학생들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를테면 초등학교는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되는가 국가정책으로서 초등학교·중학교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쪽을 연구하셔서 시설비 같은 것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원어민교육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관내 원어민선생님이 6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김제시에 원어민 강사수당을 지원을 하고 있는 4명입니다.
전라북도에서 2명해서 6명이 있는데 아마 원어민지원내용은 우리도 그 내용은 영어교육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애들이 영어를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나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교육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는 권유를 드리고 지도감독공무원을 배치해 달라는 내용도 우리가 전부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지원하거든요.
원어민교사 임용이라든지 운영관계는 전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공무원이 학교에 가서 지도감독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감독선생님 한 분 정도는 같이 들어가야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요.
원어민교사 한 분만 혼자 들어가서 강의를 하면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질책이 있어요.
그것을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런 내용을 별도로 의회의 의견을 교육관련 기관에 이야기토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204쪽의 지평선중학교 기숙사 설치가 1억이 있었는데 지평선중학교가 대안학교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대안학교였는데 현재는 대안학교가 아닙니다.
당초 인가를 받을 때 대안학교로 했는데 지금은 대안학교가 아니고 일반 중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평선중학교는 대안학교라고 해서 장애인들만 다니는 것으로 오해가 있는데 그것을 꼭 장애인 대안학교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위원 서영빈
그러면 지평선중학교는 대안학교가 아니면 어떤 학교예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일반중학교입니다.
정확하게는 내용을 모르겠지만 입학 시 5대 1의 경쟁률이 있다고 합니다.

○위원 서영빈
지평선중학교가 대안학교가 아니고 일반중학교라고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저는 지평선중학교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대안학교가 이제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확실하게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제가 알기로는 대안학교로 알고 있는데요, 대안학교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출연금 40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기금은 얼마나 되어있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장학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간단하게 설명해요. 얼마나 모금했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15억 기탁금.

○위원 임영택
15억이요? 전부다 예치시켰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절차상 기부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예치가 되거든요.
12월 5일 기부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금액이 약 5억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올해 의회와 약속한 금액이 얼마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5억입니다.

○위원 임영택
목표는 충분히 달성했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임영택
이 룰이 계속해서 연장됩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임영택
알겠어요,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게 재정법에 맞다고 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것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교육관련 지원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자치부에도 문의를 했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엄격히 지원하면 되지 않는다고 앞으로 확인 계획이라든지 감사까지도 운운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농촌현실에서 제일 어려움이 그 내용입니다.

○위원 임영택
재정법을 어겨가면서 교육에 대한 보조금이 매년 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심사하면서 법을 어겨서 올라온 예산은 심의대상에서 일차적으로 삭감된 요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그래서 모든 것을 실무진에서도 검토를 하는 것이 장학재단으로 출연해서 거기에서 지원하는 방법까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장학재단은 만들어놨으니까 장학재단에서 지원 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나가니까 제재할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재정법을 어겨가면서 올라온 예산은 교육예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일반시설비나 모든 것 일차적으로 심의대상에 제외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출연금은 어떻게 됩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3억 5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제사랑장학재단이 운영되다보니까 일부에서는 수월성교육이라고 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학숙에 입소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방과 후 특기적성프로그램 차원에서 우리가 서울의 유명학원과 연계를 해서 해당 고등학교라든지 중학교에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장학숙에 입소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동영상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독서 논술프로그램이라든지 우수학교문화체험프로그램 등 이런 것을 개설해서 장학숙이.

○위원 임영택
장학재단 조례에 이런 것이 다 안 들어있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장학재단조례에도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기금에서 쓰지 왜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출연금으로 갖다 쓰려고 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장학재단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40억을 출연하고 출연금에 대해서 집행을 하다보면 오히려 장학기금을 운용하는데 따라서 차질이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교육 분위기를 바꾸고 김제 학생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의욕은 좋은데 예산이 이렇게 자꾸 이쪽저쪽 왔다 집행이 되면 예산운용상이나 회계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은 별로도 심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오만수
206쪽 상단이요, 장학시설리모델링 하는 것이요, 장소는 확정지었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보건소로 리모델링 계획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때 양 쪽으로 의견이 나왔는데 보건소로 결정하셨다고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만금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김제가 새만금의 배후도시로 점차 부각되다보니까 서울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김제시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김제시청예술회관 밑에 지평선마트라든지 큰 건해서 이미 매각이 되고, 새만금 장례식장 옆의 병원이라든지 특히 회계과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진노농조자리도 1600평정도 되는 큰 건에 대해서 거의 매각에 대한 논의가 가시화가 되어서 긍정적으로 매각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보건소 자리는 숙식할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보건소 현 자리를 리모델링하고 예산도 숙박시설로 전환할 경우에는 뒤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의 부지를 매입해서 시설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복지가들의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장학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만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207쪽이요, 과장님, 민간자본보조 학성강당 숙소 짓는데 2억 7천이 잡혀있거든요.
어떠한 대상자를 상대로 이것을 하고, 나중에 짓고 나서 또 예절교육 하는데 강사수당 들어가고 운영비 들어가고 그런 것 아니에요?
숙소 짓고 나중에 관리는 어떻게 해요?
학성강당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학성강당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강사는 현재 자체적으로 무상으로 학성강당에서 무료교육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역사문화전통을 보존하고 있는 김제는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항상 자부심을 갖고 김제를 표현을 하는데 전통역사 전통예술이라든지 청소년들에게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것이 제일이라는 것이 한류바람에 으뜸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청소년 예절교육이라든지 역사체험 하는 과정에서 식당이라든지 숙소, 지금은 보고 가는 것으로만 끝나지만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체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이 2층, 지하 1층으로 여기에 시비가 약 2억 7천이 소요되는데 도비지원에 대하여는 지사님 비서실장에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전화번호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시비가 본예산에 계상되면 도비 2억 7천을 바로 계상해 준다는 내용을 확답을 받았습니다.

○위원 서영빈
그러니까 김제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김제에 있는 학생도 있지만 전국에서 찾아 온 학생들.

○위원 서영빈
청소년이라고 하면 대상자가 초등학생이에요,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보통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알고 있고요, 보통 고등학교 1년까지는.

○위원 서영빈
신청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말씀이 있지요?
시에서는 2억 7000만 원만 주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학성강당에서 예절교육이나 아까 말씀하신 역사문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든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우리는 시설비만 지원을 하고 운영관계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위원 서영빈
나중에 입소하는 학생들한테 돈은 안 받아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학성강당은 학생들한테 전부 무료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평생학습 우수동아리가 김제에 몇 개나 됩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금년에 처음해서 동아리 등록을 받았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등록을 43개를 받았습니다.
43개가 등록되었는데 시기를 몰라서 등록을 못했다고 해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평생학습동아리등록신청을 받을 때는 우리가 읍면동보다도 사회단체까지도 홍보를 해서 평생학습동아리 신청을 받으면 학습동아리가 배로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학습동아리가 무엇이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만경 농악교실, 죽산 풍물패, 백산 풍물단, 백구 농악단, 광활 문인화 연구회, 원평초 서예반, 생활 도예반, 그림과 사랑, 배구동아리, 오카리나 향기, 사물 놀이패, 서예연구모임, 짚풀공예 지목회, 바늘공주라고 해서 바느질, 그다음에 크리스탈 비즈 천연비누 만들기, 쌀빵 만들기, 댄스, 수영반, 차밍스포츠, 어학 동아리인 만리장성 이런 내용되겠습니다.
체육과 관련해서는 워낙 많다보니까 평생학습동아리가 체육 관련해서는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않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그분들한테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이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2천만 원을 가지고 지원을 다 해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평생학습심의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전부 제출하거든요.

○위원 고성곤
평생학습심의회가 있어요?
몇 분이나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13분입니다.

○위원 고성곤
43개에 2천만 원이라고 하면 50만 원쯤 되는데 심의회를 몇 번이나 할지 모르겠지만 심의회에서 다 없어지겠어요.
심의회 수당도 줘야할 것 아니에요.
전통예절교육 시비를 세워주면 도비를 세워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인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고성곤
도비를 먼저 세우고 시비를 세워주면 안 돼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도비확보 차원에서 절충과정에서 도 예산이 우리보다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확보되면 정자영 비서실장으로부터 분명히 1회 추경에 확보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비서실장보다 더 높으신 지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김제시의회 의장과 김제시장과 여러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도지사가 주겠다는 예산도 안 준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비서실장이 이야기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비서실장의 의견이라는 의미는 지사님도.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지사님도 그러한 이야기가 있으셨겠지요.
지사님이 직접 김제에 오셔서 이야기한 것도 예산을 안 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서실장의 이이야기 한마디로 2억 7천만 원의 보조금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위원장 정성주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2억 7천만 원짜리 급한 것 아니지요?
다음 추경 때 도비가 내려오면 그때 세워도 충분하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도에서는 김제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김제시 본예산에 계상되면 확보하는데.

○위원 박봉규
예산편성을 하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도비가 세워져서 내려와서 시비내시가 내려와도 시원찮은데 거꾸로 됐어요.
시비부터 세우고 도비를 준다?
이게 급한 것은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209쪽 시설비 주민자치센터 인테리어 공사요, 어디어디 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2006년도에 주민자치센터로 지정된 용지, 백구, 공덕, 청하, 진봉, 광활 쪽으로 2층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별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하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1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각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다 바뀌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정호영
그러면 이제까지 읍면동 시설이나 청사유지관리는 회계과에서 했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정호영
그쪽으로 같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래서 회계과에서 했던 그전에는 1, 2층을 전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지금 청하 같은 데는 밑에 층만 회계과에서 리모델링을 했지 2층은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별도로 하기 때문에.

○위원 정호영
관리가 인재양성과가 맞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로 통합관리가 되는데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우리도 그런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일부지역에서는 읍면동 건물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는 건물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회계과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은 논의해 주시고요.
현재 시내 4개 지역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고 자치센터 리모델링이 필요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양쪽에서 세우다보면 자칫 잘못하면 중복 계상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와 협의를 해 주십시오.

○인재양성과장 박현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시설비나 이런 것만 늘려주지 사실상 내용은 없다고 보거든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현재 백산, 죽산 같은 데는 열정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운영할 운영비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9개 읍면동에 설치되었을 때 과연 내실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또 행자부나 중앙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쯤은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행자부에서 지시하고 예시를 해주니까 무조건 설치를 하는데 설치만 해 놓고 내용이 없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리드해 나가실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자치센터가 설치 운영되어 있는 읍면동을 우리가 현지 점검을 나가서 잘 운영되는 데는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운영되지 않는 데는 지원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공요금 이런 것은 죽산, 백산 이런 데는 찜질방 운영이 잘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도 많이 계상했고,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고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도 그런 데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중복되는데 이게 문제가 운영강사료해서 4천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강사가 몇 분이나 되시는데, 자치단체마다 강사님이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것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강사를 섭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사비만 읍면동으로 전도를 해 줍니다.

○위원 조혜자
강사비만 내려주신다고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조혜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210쪽이요, 여성회관에서 교육하는데 2008년도에는 요가나 한춤이나 퀼트 그런 것은 안 들어있네요, 왜 그런 게 안 들어있습니까?
요가가 참 호응도 좋고 선생님께서 지도를 잘 하신다고 다른 면에서도 나와서 신청하고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요가가 없어요, 뭐가 잘못됐나요?
인쇄가 잘못됐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조혜자 위원님과 서영빈 위원님께서 여성회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힘써주셔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서영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노래교실과 요가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좋은 과목이거든요.
건강기공, 한춤 이런 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5과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정예산에 다시 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꼭 집어넣으세요, 한춤반 이런 게 빠졌어요.
과장님께서 빠진 것을 잘 챙겨서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방금 서영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말고 또 하나 한국어교육과 기공도 빠져있더라고요.
한국어 같은 경우는 외국인 이주여성들을 교육시키는 것이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정호영
이번에 가서 그분들 교육하시는 성과를 봤는데요, 소외된 분들이 소외가 되지 않도록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교육청이나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교육청과의 갈등 때문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편성이 다 끝난 상태에서 교육청에서 46억 2천만 원 지원요청이 왔습니다.
이미 자료인쇄도 끝난 상태에서 46억 2천만 원 지원요청이 왔는데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별도로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시와 교육청의 갈등 때문에 학생들과 교육에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되는지 알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장 정성주
그런 일이 없게 타협하시고 토론하셔서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성주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업무보고 때 수차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강사는 될 수 있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꼭 김제 분들이 하실 분 있으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저희도 강사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강생들의 의견도 들어봐서 문제가 있는.

○위원 고성곤
김제사람을 써보고 여론을 들어보셔야지요.
쓰지도 않고 기존에 있던 사람만 데려다 놓고 한다면 그분들이 당연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쓴다고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강사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제시민의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어느 정도 지명도 가 있는 강사, 민요강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세계대회에 가서도 우승할 정도로.

○위원 고성곤
김제에도 얼마든지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강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그 사람을 썼다고 해서 외지사람을 쓴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앞으로 그런 내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또 하나 아까 편성되지 않는 교육예산이 46억 2천이라고 했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교육청에서 지원요청이 온 내용입니다.

○위원 고성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이 성립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오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다음에 예산부분과 관련 있는데 예산파트 안 계십니까?
읍면동 감사 시에 읍면동에서 소규모의 예산을 받아서 전달을 했는데 예산부서에 전달되었나요?
가령 읍면동 리모델링을 꼭 해야겠다, 본 의원이 신풍동을 나갔다는 말입니다.
신풍동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 5천만 원 받아온 게 있어요.
넘겨줬는데 예산파트에 넘어갔느냐는 말이에요.

○예산담당자 김진희
예, 넘어왔습니다.

○위원 고성곤
예산이 반영되나요?

○예산담당 임영오
검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검토가 아니고 최소한 시 의원들이 두세 분이 나가서 읍면동을 감사하면서 거기에서 건의사항 받은 것은 읍면동에서 가장 긴요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예요.
시장님의 보안도 중요하지만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어야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했는데 그것도 꼭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성주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이야기 나온 김에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저도 교육청에서 전화를 받았거든요
교육청에서 장학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장학숙을 하면 우리는 장학숙을 안 해도 되잖아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인재교육원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보고 교육청에서 진작 계획적으로 해서 로드맵이 나와 줘야 하는데 시에서 추진하니까 우리도 해야겠다는 식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대를 위한 추진계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박봉규
우리 예산이 절감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재정법에 어긋나면 전부다 지원할 수 없잖아요.
교육청에서 한다는 장학숙은 우리한테 보조금을 해 달라고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하는 것이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자체적으로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만약 우리한테 예산이 요청되면 우리에게 협조사항이 와서 그러한 계획이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위원 박봉규
그리고 고성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예산편성한 뒤에 46억 2천만 원 지원요청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추경이나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킨다고 했는데 재정법에 의하면 동료 의원이 이야기 했듯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일절 지급할 수 없잖아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꼭 수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해서.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재정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체 지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래서 우리도 고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제사랑장학재단으로 출연을 해서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 박봉규
그렇게 하면 뭐라고 않지만.

○인재양성과장 박현
우리도 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받았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를 하시라고요.
법에 어긋나지 않게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알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46억 2천만 원 지원요청 대략적인 것 알 수 있습니까?
예산 성립 후에 올라왔다고 하셨지요?
대충 어떤 품목인지.

○인재양성과장 박현
영어학습센터 조성계획해서 37억 7600만 원을 요청을 했고요.
원어민교사 영어교육에 2억, 여름방학독서캠프에 2600만 원, 중등 여름방학독서캠프운영 2000만 원, 유치원종일반운영 1억 7200만 원, 농어촌 중학교 급식비, 방과 후 학교운영지원 1억 800만 원,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운영지원 1억 6900만 원, 영재특화프로그램 운영하는데 1억 5600만 원해서 46억 2700만 원입니다.

○위원 정호영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는데요.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저희가 어긋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장학재단을 통해서 지원하면 괜찮다고 그러셨는데 가능하면 하드웨어적인 것은 지양을 해 주시고, 하드웨어적인 것은 정치적으로 해서 교육감과 풀어도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쪽에 많이 신경을 써주기 바라고요.
특히 아까 강조 드렸듯이 원어민교사가 늘어나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와 도에서 원어민교사들에게 지원하는 게 최저수준 딱 이것만 지원하기 때문에 원어민 선생님들과 이야기해 보면 전주 다른 데 원어민교사들과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더라고요.
자기네들도 집에 한번씩 갔다 오면 휴가비도 있고 그런데 교통비나 부족분 이런 게 다른 지자체보다는 낮아서 옮기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교육청으로 되어서 그분들이 선택하고 계약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원어민선생님들도 양질의 선생님이 올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조하셔서 그냥 자기 지역에서 안 되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돈벌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우수한 원어민선생님이 올 수 있도록 꼭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기획실장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예산편성 하는 자체가 재정법에 어긋나거든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 박봉규
바로 검토하세요.
법에 어긋나는 예산편성은 절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그리고 기획홍보실장님 오셨으니까 의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자꾸 다시 부르지 않게, 그냥 여기 와서 바깥에서 이야기만 하고 떠들려면 오지마시고 그냥 가계시든지 여기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렇게 부르는 일이 없도록요.
그리고 인재양성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지난 5월 김제사랑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조례를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고 장학재단출연금 40억 원을 의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에 힘입어서 출향인 및 김제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지금 15억 원에 달하는 기탁기금을 접수받아서 장학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학원조례가 미료로 처리된 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농어촌교육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인재장학시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 2006·2007년도에 시 교육청에 지원을 했던 예산을 분석하고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고등학교라든지 그런 데는 현직교사가 방과 후 학교 강의를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서 내년부터는 지자체에다 예산을 지원해서 방과후 시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제시장학재단이 설립되면서 또 장학숙이 설치되면서 도와 똑같은 사업으로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장학재단이 계속 탄력을 받아나갈 수 있도록 장학재단리모델링사업에 꼭 힘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주
박현 인재양성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호문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종합민원과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내년도 총 예산액은 5억 1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17억 5800만 원인데 약 12억 50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국비가 6500만 원 도비가 5200만 원 시비가 3억 8200만 원에서 내년도 총 5억 100만 원 인데요.
첫째, 민원행정 추진에서 사무관리비가 4090만 원인데 작년에 비해서는 7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민원행정수용비로 800만 원 가족관계등록제 수용비가 100만 원 등으로 돼 있고, 운영수당에 있어서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70만 원, 정부공개심의회 참석수당이 월 35만 원, 민원실직원 외부강사 사례금이 120만 원입니다.
피복비로 민원실 제복구입비로 2460만 원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약 21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로 민원행정추진급량비가 300만 원, 가족관계등록제 추진 급량비가 60만 원에 의해서 작년보다 70만 원 감 됐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54만 원, 팩스 사무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700만 원으로 작년보다 117만 원 정도가 감됐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수족관 및 연못관리가 월 12만 원씩 해서 14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잠깐만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가능하면 중요한 것들만 운영비 급양비는 넘어가고 중요한 사업들만 설명하면서 나중에 질문할 때 답변을 세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성주
과장님, 저희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니까요. 중요한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다음은 토지행정추진에 있어서 인부임이 1300만 원이고 다음 219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가 5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72만 원이 계상됐고,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토지거래위반 신고포상금과 공인중개사의 포상금이 각각 100만 원씩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지적공공부의 정리에서 관리예산으로 총 3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41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지적공부의 정리자료 전산화사업에 있어서 용역비가 2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지적업무관리비 정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400만 원, 공공운영비가 2,90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지적기준점 설치비로 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지적정보업무추진에 있어서 발급요원 인건비가 2600만 원.
221쪽입니다.
일반수용비가 400만 원 계상되었고, 국내여비가 1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새주소사업 시지리 구축비가 2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가 6600만 원, 도비가 4600만 원, 시비가 1억 7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수용비가 300만 원, 급량비가 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 1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새주소 사업관리에 따른 도로명판정비공사로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 원이고, 종합출장여비가 2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영빈
과장님, 1년에 한 번씩 피복비가 세워지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1년에 두 번 구입을 하고 있는 데요.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해마다 그렇게 해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영빈
해마다 하절기하고 위아래 한 벌이에요? 아니면 상의만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위아래 한 벌을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요.
상의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상의 위주로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구입을 하신다고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두 번이요. 하절기요.

○위원 서영빈
1년에 두 번인데 해마다 이것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그렇습니다.

○위원 서영빈
1년에 한 번씩만 하면 안돼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2～3년에 한 번씩 해도 되는 데요. 맞춤복을 해도 그렇고, 메이커를 할인해서 구입을 해 봐도, 금년에 대부분 세일할 때 할인해서 하기 때문에 전국 매장을 구입해서 내년에 부족한 분, 인사이동에 변동된 사람들 것을 구입하려고 보면 그 제품이 없습니다. 맞춤복도 해 봤는데 옛날같이 김제에 맞춤복이 있어서 그 색깔을 하면 그다음에 그 사람만 가서 치수재서 구입하면 되는데 해 보니까 저희들한테 주문을 받아서 서울공장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금년에 몇 벌해서 했는데 내년에 그대로 하려고 보면 원자재도 없고, 할 수가 없어서 도저히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별수 없이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다니까 드릴말씀은 없는 데요. 예산낭비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저희들도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220쪽에요. 포상금관계에 대해서 한 번만 여쭤볼게요. 민원행정우수공무원 표창이라고 10만 원씩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월 한 분으로 기준으로 해서 한 거예요? 10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달에 우수공무원 해서 사진을 하나 걸어놓고 하면 말이 되는데, 1년에 10명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보통 연말에 시상을 하고 있는 데요. 금년에도 금년종무식 때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읍면동 하고 각 실과소에서 민원행정 추진에 우수한 자를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하는데 거기에 김제사랑 상품권으로 합니다.

○위원 서영빈
읍면동에 계신 민원업무 보신 분까지 포함해서 1년 단위로 종무식 때 표창을 하신다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예

○위원 서영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임영택
221쪽, 새주소 데이터베이스 구축 하는 거요.
동지역 끝나고 면지역으로 가려고 하지요? 용역하고 예산이 세워지면 계약이 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신문에서 한번 읽었거든요. 현실에 안 맞는다고 해서 잘 아시고 계시지요?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행자부하고 잘 조율을 해서 문제가 있어서 못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안 될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안 되게 생겼으면 용역 들어가지 말고요. 어쩔 수 없이 행자부 법이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해 보세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새 주소에 사업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 드리면 당초에는 시지역만 시범사업으로 했었는데 법이 제정이 되어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근래에 행자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주요 바뀐 내용은 원래는 토지지번으로 하다보니까 지번찾기 어려워서 선진국같이 건물번호를 주소번호로 하기로 했는데 토지지번 해서 폐단이 있었던 구 번을 사용 않고 모 번으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져서 했는데 골목길 같은 경우는 구 번을 않고는 안 되게 생겨서 구번을 하도록 하고, 도로 명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도 1호선 같은 경우에 목포에서 어디까지 전라북도만이라도 도로명을 같이 해야지. 시군별로 예를 들어서 도로명이 틀리면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번에 지침사항에 변경되어서 도에서 조정을 해서 도로명을 통일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미리 시작한 전주시나 익산시 같은 경우는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을 붙여놨기 때문에 다시 작업을 해서 명판을 붙여야 할 입장이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시구만 했는데 도로명판은 다 부착이 돼 있고 건물번호판을 동부를 붙이도록 사업자가 결정돼서 하고 있는 차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바뀌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읍면용역을 하면 행자부에서 지침까지 수용을 해서 동부까지 전부 정비를 한 다음에 동부건물 번호판을 부착을 하기 위해서 우선 공사중지명령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대선이 끝나면 행정이 바뀔지 모르니까 기다렸다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최호문 종합민원과장님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있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김제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민원실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더욱 힘써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우리 과장님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들어가면 안내석에 있는 직원 있지요? 그 직원 자리는 왜 그렇게 많이 비워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자리가 많이 비워서 그것을 충원하기 위해서 청경 하나를 배치해서 둘이 교대하고 있습니다. 가끔 화장실도 가고 그런 관계 때문에 비는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비우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전화 받으면서 전화나 받고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세정과에 앞서 잠깐 의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가 끝난 후 회계과 문화관광과가 예산안 설명을 해야 되는데, 회계과는 김제출신 조달청장님이 김제시에 조달업무 MOU 협약식 체결 때문에 잠깐 오후로 미뤄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문화관광과는 오토캠핑장 조성현지실사가 문화관광부에서 나왔답니다.
그래서 오후에 미뤄놓고 그 시간에 보건소 요청에 의해서 보건위생과와 건강검진과를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인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도인기
세정과장 도인기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정과 예산은 5억 500만 원이 편성돼서 작년대비 1억 17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지방세 전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입니다.
4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2700만 원입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14억 8000만 원인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축전지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표준지방세시스템유지보수비와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고지서발송입니다.
공공운영비가 19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작년대비 1억 1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에서 8400만 원은 읍면동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정비제세가 19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새 정부추진을 위한 각종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세정 업무추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되겠는데, 세외수입 전산입력요원 인건비하고 지방세비 과세감면 일제정비요원 인건비가 3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부터 시행하는 지방세지출 예산제 시행에 따른 파견 기초자료 정비인력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비가 200만 원이 계상 돼 있고 지방세부과 업무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6700만 원이 계상돼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4300만 원입니다.
각종 고지서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급량비가 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이 892만 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것은 각종 위원회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1700만 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그중에 세정업무담당자 선진지견학비가 1억 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3～4년 동안 세무담당자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기짐작 차원에서 내년에 선진지 견학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중에 도서구입비입니다.
그것은 680만 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지방세관련 법령집이라든가 지방세실무책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예산은 1억 12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작년대비 160만 원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 개별주택가격 조사위원 인건비가 34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읍면동당 한 명씩 12월에 고용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7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작년대비 14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개별주택가격 검정수수료가 7194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감정평가사들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200만 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합동사무여비가 240만 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징수활동입니다.
사무관리비가 36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작년대비 2007년 말에 삭감이 됐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3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부동산 및 자동차공매수수료라든가, 지방세신용카드납부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3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신용정보조회시스템사용료가 36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체납지방세 ACS전산 유지보수비가 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PDA S/W 유지보수비가 2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차량선박비는 저희가 세정과에 차량이 한 대가 있는데 차량유지비가 270만 원이 속에 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530만 원입니다.
작년대비 34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체납지방세 특별징수대책반운영이라든가 관외 고질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지방세 납부안내시스템 ARS 구축경비로써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는데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체납차량번호판영치용 PDA가 8대가 있는데 7년이 경과했습니다.
8대 중에 전부 고장나서 못 쓰고 2대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0대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징수포상금인데 체납지방세징수 민간인포상금 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입니다.
1000만 원 계상을 했고 다음에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유지관리비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자치정보화 조합에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8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여비가 17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밑에 인력운영비입니다.
세정과인력운영비 2800만 원이 계상 돼 있는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 원이 계상돼 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해서 세무공무원들이 월 1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4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종합출장여비인데 작년에 5만 원 씩 주던 것을 6만 원씩을 월행여비가 되겠습니다.
144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에 PDA 소프트웨어유지보수 설명 한 번 해 주시지요.

○세정과장 도인기
저희가 PDA가 8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6대가 고장 나고 2대가 활용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 드렸는데 내년에 10대를 사면 유지보수비입니다.
개인휴대용단말기인데 그것을 연간 유비보수비 한 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업그레이드도 하고 그런 수수료입니다.

○위원 정호영
프로그램업그레이드 인터페이스 하는데요.

○세정과장 도인기
프로그램업그레이드하고 고장 났을 때 200만 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229쪽이요.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세요. 지방세안내납부시스템구축.

○세정과장 도인기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내용인데요.
ARS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업무보고 때 드렸습니다.
연 365일 24시간 동안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를 확인 납부할 수 있고 체납지방세과오납까지 자동 안내하는 첨단안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내년부터 도입을 해서 저희들이 하루에 징수계나 세정과에서 민원인들한테 받는 전화통화 100통화 이상 됩니다.
전화를 받고 응대하다보면 하루일은 거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RS 설치를 해서 충분치 못한 것은 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시에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세정과장 도인기
없습니다.
전라북도에는 거의 없습니다.
익산에 한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웬만한 기관들은 전부 다 돼 있던데요.

○세정과장 도인기
안돼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용역 해야 되요?

○세정과장 도인기
시설설비를 해야 합니다.
설치를 하고 연간 용역비를 해 줘야합니다.
1년 동안 무료이고 내후년부터는 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도인기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세정과장 도인기
특별히 드릴말씀은 없고 아까 선진지가는 것 1080만 원 계상했다고 했는데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업무를 하다보면 저희 사무실도 그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큰소리도 나고 목도 잡히고 그러는데 그런 직원들이 3～4년 동안 선진지를 간 일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꼭 한 번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싶고 그러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인기 세정과장님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정과장 도인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주
다음은 아까 양해 말씀드린 대로 강천석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보건위생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는 금년보다 5억 2000만 원이 줄어서 내년도 예산이 30억 97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도비가 15억 8700만 원 지방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저희 방사선사 급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 보건소운영하는 일반운영비인데 금년보다 1000만 원이 줄어서 2억 44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공공운영비는 보건소에서 지출하는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입니다.
1억 69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비도 보건소운영 전반적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28만 원이 증액돼서 1394만 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장도 업무추진비도 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민간이전은 보건지소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일반진료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으로서 금년보다 90만 원이 줄어서 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금산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것인데, 대체농지조성비가 600만 원, 금구보건지소가 92년도에 건축을 지었는데 노후 되어서 보수하는데 34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구보건지소는 추진계획대로 한다면 2013년 계획 돼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지소에서 활용할 전자체중계를 구입하는데 98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시설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금산보건지소와 대동보건진료소, 창제보건진료소를 짓는 건물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까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의료장비로써 엑스선이 자동현상기 검사실장비, 물리치료실등에서 소요되는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방역사업비입니다.
금년보다 예산이 올랐는데, 금년에는 33,000원을 지급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35,000원 2,000원 정도 더 주고 읍면동에 방역하는 일수를 60일에서 70일 동안 열흘간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200만 원이 줄어서 64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장 재료비가 1000만 원 증액이 돼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읍면에 소득 하는데 60일에서 70일로 계상이 돼서 증액이 조금 됐습니다.
민간이전의료비 구호장비입니다.
이것은 결핵환자 결핵환자관리 하는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우리 방역기게가 노후 되어서 일부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인의료 및 구류비는 성병진단 하는데 시약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표본감시의료기관정보관리비는 인플루엔자 유행성 파악 하는데 소아과하고, 계약해서 연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80만 원입니다.
표본감식의료기관 지원도 모니터링 5개 의원에 월 1만 원씩 지급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센병관리 지원입니다.
한센인 가족의 날 행사 하는데 소록도에 가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마을에 100만 원씩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센병 관리위탁 사업하는데 한센복지센터에서 하는 협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600만 원 정도됩니다.
민간자본보조 한센정착 등 양육시설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개 마을에 500만 원씩 해서 사육시설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1500만 원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이전한센 양노시설운영비는 인건비와 세탁부 보조위원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한센양노자 생계비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한센양노자생계비추가분은 그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조금씩 지원을 받기 때문에 도에서 별도로 계상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센간이양노시설신축입니다.
한센양노시설은 약 3억 2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한센정착 또는 환경개선사업은 마을안길 보수해 주는데 5700만 원 정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나와 있는 것은 보건소 진료팀에서 의약품 구입하는 약품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180만 원 해서 금년보다 120만 원 줄어있습니다.
민간이전 6200만 원은 의료비에 순회의약품, 의료기동반 한방진료의약품등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과 조금 증액이 돼 있는데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이사를 하게 되면 진료실이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치할 장비를 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밑에 여비일반보상금은 작년보다 약간씩 감이 돼 있습니다.
식품관리 안전사업 일반운영비가 금년보다 증액이 돼 있는데 대표음식을 개발을 해서 발표하는데 시식비 및 대표음식 심의 하는데 심의비용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여비는 부정.불량식품 검,경합동 단속 하는데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보다 조금증액이 됐습니다.
모범 및 대표음식점 지정업소쓰레기봉투를 지급해 주고 대표음식 친절교육강사수당 등 잡비가 되겠습니다.
민간 외 자본이전 자본보조가 금년에 없던 것이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주방시설 개보수 하는데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는데 화장실 개선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행사운영 인력운영비 이것은 보건소 운영하는데 제반 잡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여비는 보건소 종합출장여비는 읍면동 공중보건의까지 종합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행사운영비 어떤 행사를 하려고 계획 세웠어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보건의 날 행사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 전에는 안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매년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위원 임영택
매년하고 있는 예산이 올해 190만 원이 늘어나 있어요?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가요?
그다음에 446쪽, 금구보건소가 언제 신축할 예정이라고 했지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92년도에 건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데요.
2013년도에 계획을요.

○위원 임영택
2013년도에요? 여기가 왜 이렇게 늦어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1년에 하나씩 짓다보니까 보건지소를 신축을 많이 못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몇개나 신축했어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금산, 황산, 봉남, 청하, 축산, 금구 부량 까지 7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렇게 방수공사를 3500만 원 정도 들여서 계획이 나왔다보면 상당히 건물에 문제가 있는데, 순위를 바꿔서 이런 데 먼저 건축하면 안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기존에 계획이 나와 있어서 기존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지소나 보건 진료소는 다시 신축을 했으니까요.

○위원 임영택
계획은 짜졌지만 계획이 우선 급한 데가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3500만 원, 방수공사 하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돈을 아끼고 내년에 할 것을 먼저 바꿔서 하면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내년에 할 사업은 금년에 이미 보건복지부까지 계획서가 올라가서 더 바꾸기가 어렵고 순서를 바꾸는 다시 한번요.

○위원 임영택
앞으로 라도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게 문제고 있고, 낡은 보건소는 먼저 계획을 바꿔서 신축하도록 하세요. 계획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보건이전개보수에서 국비도비시비가 편성돼 있는데 어떤 예산인가 설명해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쇼핑센터에 보건소이전한다고 1층, 2층, 3층 리모델링을 해서 1～2층은 보건소를 활용하고, 3층은 인재양성과에서 여성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수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국비로 해서 보건소를 신축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게 되는데 시설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보수비로 국비를 4억 정도요.

○위원 임영택
리모델링비가 작년 우리가20억 이상 편성해서 보건소로 근무할 수 있도록 아마설계가 나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국비도비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 는 감사를 드리고요.
이 돈이 이중으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면 낭비가 될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어디까지 돼 있는가 봐서 회계과 치를 아껴서 이것을 투입해서 쓸 수 있도록 서로 업무연찬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데요. 저희 사업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도 사업에서 1월에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보건복지부승인을 맡아서 해야 됩니다.
이중으로 나가는 비용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나 돼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철거상태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 돈이 지난번에 리모델링하고 중복되지 않게 업무관련부서하고 업무연찬을 해서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위원 임영택
450쪽이요. 재료비에는 읍면동 분무용으로 나온 방역사업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얼마 계상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읍면동이 19명 해서 70일 계상 돼서 47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은 분무용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분무용, 연막용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분무용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일반읍면동에 소독을 하신다는 분들한테 교육을 하셔서 체계성 있게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분무용은 동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지역 정도는 소독이 거의 잘 안되고 있어요. 행정에 이장님들께 나눠주고 물론 하시겠지만 이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소독을 연막용으로 할 데가 있고, 분무용으로 할 데가 있거든요.
이것이 분무용도 시급하고 위험성 있는 부분들은 제대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업무관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분무용이나, 연막용도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저희한테 전화가 오면 저희가 직접나가서 적접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재료비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저 이것 보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조혜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제시에 혹시 약장사 들어 온 것 알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약장사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아직 동향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모르세요? 그것 허가 내고 해야 돼요 ?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일부 약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사람들은 동향 파악이 안 돼 있는 데요. 하는 것은 저희한테 맡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품은 아니고, 보조식품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조혜자
민원이 누가 이야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현재 하고 있답니다.
연세 드신 할머니라든지, 분별력 없이 자녀들이 주는 용돈 가지고 피해 보는 일이 많아서 이야기를 하셔서 점검하시고 이런 일이 있으면 허가내지 않았을 때는 과감하게 조치를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알겠습니다.

○위원 조혜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방금 동료의원님 그 말씀 잘 하셨는데, 그건 다 약사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유사한 약품에 효능성이라든가, 그런 발언을 거기서 하게 되면 분명히 약사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한번 방문하셔서 업을 하는 사람한테 분명히 말씀을 전해 주세요.
‘치료개념이라든가, 이런 말 한 마디라도 나오면 당신은 고발당하니까 그렇게 알아라’ 아마 그렇다면 안 할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456쪽에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5000만 원 이것 다섯 개에요 ?
맨 밑에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5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주방시설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주방시설하고 화장실이 더럽다고 하거든요. 본인들한테만은 부담을 시키기는 그래요.
보조를 해 주고 싶어서요.

○위원 박봉규
모범음식점이 몇 개 ?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39개 중에서.

○위원 박봉규
39개 중에서 5개 해 준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우리 강천석 보건위생과장님도 예산에 꼭 필요한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저희 예산은 저쪽 집행부에서부터 이렇게 잘려서 들어왔습니다. 서운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일을 추진을 하다가 추경에도 세울 수가 있고, 열심히 하면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열심히 하고 이번에 계상된 예산이나 100% 통과시켰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강천석 보건위생과장님!

○위원 박봉규
잠깐만요! 그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일직수당이 깎였는데 전년도보다 2600만 원 깎였는데, 이것 지장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지장 없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보건위생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이석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건강증진과장 서이석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으로 총 30억 71,008,000원 예산에서 전년도보다 4억 38,475,000원이 증가된 셈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461페이지를 보시면 국도비 사업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이라서 제가 서류를 갈음하고 462페이지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특별수당 이것도 국가사업으로써 계속해서 해오던 사업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46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보건소사업은 계속해서 해오던 사업이었고 그 밑에 런닝머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으로써 러닝머신이 계속 시민들이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2003년도에 했던 것이라서 거기에 200만 원짜리 2대를 올려서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4페이지도 국도비 사업으로 기존에 계속해서 해오던 사업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46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을 보시면 금연성공자 기념품증정으로써 2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시비와 기금 50% 도비 10% 저희들 시비로 40%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금연클리닉 보조제수입구입으로써 1300만 원이 되겠는데 거기도 기금이 50%, 도비 10%, 시비 40%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엔 466페이지, 이것도 기존에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사업이라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467페이지, 거기중간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마을건강지도자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5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사실은 기금 50%, 도비 10% 저희들 시비 40%를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건강교육 보상금이 있습니다.
700만 원이 이것도 기금이 50%, 도비 10%, 시비 40%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68페이지도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서 제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469페이지도 국도비 사업으로써 기존에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47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 정신장애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00만 원으로써 기금이 50%, 시비가 50%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상담실 운영으로 보면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금년에 민원실에 신규사업을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3250만 원을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방문건강관리사업지원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시비로 68% 정도를 할 수 없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72페이지로 보시면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서 저기 아래를 보시면 행사 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120만 원인데 사실은 이것도 기금이 50%, 도비 10%, 시비가 40% 지원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추진으로 2007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을 8명을 채용해 놓고, 사실상 의료서비스사업을 기존에 하던 사업을 적극적으로 못 했는데 지금 금년에 2008년도에는 가구조사에 필요한 홍보책자와 운영수당 등 여러 가지를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2025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7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자원봉사 급식비 마을건강보수비로 저희들이 200만 원을 거기 세워진 데서 시비 100%이고, 그 밑에 의료비 구류비에는 맞춤형건강관리사업으로 그동안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사업을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소모품 및 기자재 쪽으로 9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으로 이것도 정도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 50%, 도비 10% 시비를 40%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던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476페이지도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이라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77페이지, 국도비 사업으로써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78페이지, 기타보상금을 보시면 고혈압 당뇨고지혈증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도 국비 50%, 도비 10%, 저희들 시비가 40%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479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 계속해서 해 오던 국도비사업입니다.
그다음에 480페이지, 아래쪽을 보시면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으로 24,329,000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481페이지, 그 밑에 서류로 갈음하는 사업이고, 482페이지 불임부부지원사업도 국비에서 50%, 도비 10%, 저희들이 시비 40%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의료비 구류비 거기에서도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도 기금에서 40%, 도비 30%, 저희들 시비가 30%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기금과 국도비 사업으로 계속해서 해 오던 사업이라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484페이지, 모자보건사업으로서 모유수유클리닉운영비 이런 모든 사업도 계속해 오던 사업이라서 기금, 도비 25%, 시비 50%, 기금 50% 이런 사업으로 저희들 사업을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국가예방접종사업도 기금에서 50%, 시비 50%,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댜음에 486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도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가 되겠습니다.
487페이지, 지역보건사업으로써 그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류비 학교구강보건실재료비구입비 4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사회복지시설구강보건사업으로 300만 원, 노인구강보건사업으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한방지역보건사업으로 450만 원, 한방지역사업기자재 구입사업으로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도 기존에 해오던 사업으로써 기금으로 50%, 도비 10%, 시비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도 저희들이 계속해 오던 암환자의료비 지원이며 기금 50%, 도비 10%, 시비 40%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다음에 489페이지도 치아홈메우기 사업부터 시작해서 기금 50%, 도비 25%, 시비 25%, 저희들 계속해서 해오던 사업이라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490페이지도 중간에 보시면 생애전환기사업에서 건강진단사업 거기도 보면 국비가 80%, 저희들 시비가 20% 계속해서 해 오던 사업입니다.
491페이지,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저희들이 2600만 원,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가 25% 계속해서 해오던 사업입니다.
49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해서 국비가 64%, 도비가 18%, 시비 18%,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폐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건강보건사업이 2억 4000만 원 정도가 갑자기 예산이 세워졌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민간 이전하는 사업인가요?

○위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물어볼게요.
금연클리닉 운영해서 1억 가지고 쭉 밑에 사업들을 하지요?
전체 사업비가 1억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위원 임영택
인건비 4000만 원 2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위원 임영택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프로수가 몇 프로에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저희들이 42%에요.

○위원 임영택
그런데 담배소득세는 늘어났어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저희들 클리닉실 운영하는 상담하시는 분들.

○위원 임영택
물론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금연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됐다면 담배소득세가 줄어야 된다고요. 이상하게 예산이 늘어났어요.
이 사업이 계속 제대로 되는 것인지 재료비가 갖다가 나눠주는 것인지.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아닙니다.
철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결과는 세정과 담배소득세 보면 알아요.
어떻게 늘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성 있게 운영을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여기 상담실설치 종합민원실 내에다 설치하신다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위원 조혜자
어떤 방법으로 무슨 상담을 하시는 쪽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종합민원실에 건강상담실을 신규사업으로 거기에서 만성질환자도 발견하고, 혈압측정비만검사 중간 간이콜레스테롤 검사 같은 것을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합니다.

○위원 조혜자
종합민원실 내에 자료 확보는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내년 예산 세워지면 바로 사전에 탐색을 했지만 내실성 있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 조혜자
주민들이 와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조혜자
자원봉사 급식비는 어떤 자원봉사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재가 암환자나 만성질환자를 보조하는 자원봉사자로써 저희들이요.

○위원 조혜자
숫자가 100명이나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위원 조혜자
그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마을건강원과 똑같이요.

○위원 조혜자
마을에서 건강도우미들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독거노인 보살펴드리고 서비스해줘요. 장애인들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그전에는 급식비 안 드리고 실비만 드린 거예요? 급식비를 이번부터 책정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새로운 사업으로써 교통비 점심 그리고 한번 교육이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과장님, 476쪽 하단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14대 그렇게 나와 있지요?
이 예산대로라면 부가세 빼고, 한 15～16만 원 이거든요. 카메라 한 대가?
과장님,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저희들이 인터넷을 다 찾아보고 깜냥에 좋은 것을 한다고요.

○위원 김문철
깜냥이 아니고, 가격이 저렴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김제시에서 교통행정과에 김제시 개인택시 100대 네비게이션을 달아줬는데,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 해서 달아줬는데, 자부담을 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개인택시 네비게이션 달아줬는지가 얼마 안 됐는데 타버린 것이 나오고, 오작동 해서 산으로 안내하고 난리가 났어요.
싼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알았습니다.

○위원 김문철
이 예산을 가지고 일단 다른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 보면 디지털카메라 한 대가 50～60만 원 씩 올라오고 있어요.
살 때 좋은 것을 사고 이 대수 맞춰서 사고 모자란 것 있으면 수정예산 때 더 넣고 내년에 사주고 그렇게 해서 15～16만 원 때 디지털카메라 사줘서 뭐 할라고 해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혜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아토피성 검진비가 1400만 원이 잡혀있는 데, 우리 실적이 얼마나 되요?
우리 김제시에 몇 프로나 되던가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현재 설문조사 해서 나온 숫자로는 한 200명 정도됩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됐는데, 저희들이 200명 정도를 발견을 했습니다.

○위원 조혜자
치료 검진비만 주는 거예요?
치료는 거기서 안 해 주시지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1400만 원은 예를 들어서 예수병원에서 검진할 수 있는 그쪽으로, 치료비는 아닙니다.

○위원 조혜자
검진비, 한 사람 앞에 얼마나 들어 간다는 거예요? 200명을 대상으로?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숫자지요.

○위원 조혜자
작년도 1000명에서 200명 환자를 대상으로 하셨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작년도에는 전혀 그런 사업비가 없었고, 홍보 쪽으로 200만 원이 저희들 와서요.

○위원 조혜자
작년에는 홍보만 하셨고? 이번에는 아토피검진비로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수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검진비요.

○위원 조혜자
아토피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건소에서 관심 있게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서이석 건강증진과장님도 예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저희들이 2007년도에 방문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간호 인력을 8명을 뽑고, 이쪽 건강증진과에서 4명을 뽑아서 활동을 하는데 그에 따른 운영비랄지, 수용비기자재 비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늘어난 계상을 한 것은 2008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기자재를 활용을 해서 의료서비스를 하고자 해서 내년에는 간호 인력이 4명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올린 것 100%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성주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성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성호
회계과장 서성호입니다.
회계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회계과 내년도 예산액 총액은 2,701,85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이 늘었습니다.
이유는 일반운영경비는 전보다 삭감됐습니다마는 읍면동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비가 늘어서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회계과 관리에서 복식부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재무보고검토 수수료 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공인회계사한테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235쪽 밑에 세입세출 외 현금 반환금 예치는 저희가 세외수출 5년이 경과해도 안 찾아간 것은 세입으로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후에 찾는 경비를 미리 예치해서 500만 원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나라장터이용 수수료는 조달청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고 시설장비유지비도 시설유지업체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보험료 이런 사항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850만 원을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산관리시설비에 있어서 관용차량 및 버스랩핑은 현재 버스에는 홍보문안이 부착되었습니다마는 관용 업무용차량에는 시를 홍보하는 내용이 안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프차나 스타렉스, 승합차 여기에 시를 상징하는 홍보물을 부착할 계획입니다.
관내에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 맡겨서 부착할 계획으로 1500만 원이고요, 기타 구소방서건물 방수라고 했는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건물 방수가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은 구 보건소에 장애인협회, 무궁수훈자회,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들어있는데 비가 오면 새기 때문에 방수예산을 넣어놨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실과소, 읍면동 집기비품구입은 각 실과와 읍면동에서 집기교체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재산관리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회계과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시 본청의 경우와 실과소 집기가 근무환경이 열악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린터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되면 거기에 냉각 팬이 돌아가서 공기가 직원들에게 쏘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 입장에서는 직원들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책상을 바꾸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본관 건물부터 단계적으로 해서 최소한 직원들 책상 위에 컴퓨터는 안 올려놓고 책상 밑으로 컴퓨터를 넣고 쓰는 책상으로 교체해서 근무환경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다음 승합차 구입은 업무용 스타렉스가 오래됐기 때문에 하나 교체하는 것 계상됐고요.
청사관리 일반유지보수비는 전년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이나 국내여비, 재료비는 등 설명을 생략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주변정비 토지매입은 현재 시 청사 두일골드 아파트 옆에 조그마하게 구멍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그동안 본인이 팔려고 안 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마는 흉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서 정리해서 확장하고 주차시설도 넓히고 미관도 정비하는 차원에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지면사무소는 의원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 좁아서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매입해서 주차장 확보할 계획으로 계상했고요.
시설비로 청사환경개선은 구관 1층 교통행정과, 경제정책과, 주민생활지원과 현재 신관 건물은 바닥이 카펫이 깔려있습니다마는 구관은 바닥이 검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부분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캐비닛이 널려있기 때문에 정비해서 사무실을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전선 이런 것은 노후 되었기 때문에 고치는 것으로 알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소규모 보수를 하는 내용되겠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용지면사무소 창고는 누수 되기 때문에 보수하고, 시청사 안내표지판은 전주라든지 익산에서 김제시에 들어올 때 시청을 알리는 표지판이 없어서 시를 찾는 분들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안내표지판을 세우려고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정수기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서 사무실에서 쓰는 물을 갖다 현재는 생수업체로부터 사서 마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수기를 층별로 배치해서 실과에서 주전자로 갖다가 돈 안 주고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각 층별로 두 대씩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층별 2대씩 설치하는 설치비가 되겠고, 뒤에 가면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정수기 구입비가 별도로 1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9대를 층별로 설치하는 내용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없을 경우에는 실과에서 커피를 끓을 때는 가스로 끓여서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층별로 2대씩 설치해서 실과소에서 필요한 물은 주전자로 따라서 쓸 수 있도록 설치했습니다.
시정홍보관 설치는 현관에 그림만 걸려있고 각종 시상에서 탄 상패가 있는데 요, 어느 기관이든지 가보면 현관에 그 지역을 알리는 홍보전시관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안 되어있습니다.
타 시군을 가면 그 지역의 특산품과 공산품, 지역의 역사 이런 것을 알리는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찾는 분들이 처음 들어서면서 이 시는 어떠어떠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고 현재 어떻게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림만 달랑 걸려있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농경문화의 도시이기 때문에 농경문화유산이나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특산품 등을 전시해서 시를 찾는 분들이 김제시가 어떠한 곳인가 알리기 위해서 현관에 설치하려는 내용되겠습니다.
다음 LED홍보전광판 설치입니다.
시 현재 건물 외관이 91년도, 이 건물 같은 경우는 89년도에 된 건물입니다마는 리모델링을 안 하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홍보판이 전혀 설치되어있지 않고 각종 행사라든지 시책 적으로 알릴 상황이 있으면 벽에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지기 때문에 군 단위만 가더라도 홍보판을 만들어서 현수막을 걸지 않고 전광판에 그 내용을 삽입해서 시간대별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정구호가 걸려있는 곳에 홍보전광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공덕복지회관보수는 현재 공덕복지회관이 있는데 거기 노인정이 들어있는데 주민들이 원해서 노인정을 복지관 내에 별도로 짓습니다.
노인정이 나가면 그 자리에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려는 예산을 계상했고, 금산면사무소 정비는 창고 짓는 것입니다.
성덕면사무소는 성덕면도 앞서 말씀드린 용지면과 같이 면 행사를 할 경우 주차장이 없어서 차 세울 곳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건물을 매입하고 부지를 정비해서 청사를 통합적으로 시청 그다음 농민상담소, 노조복지회관, 보건지소를 통합해서 같이 쓸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1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구면사무소 주변도 창고와 옥상이 누수되기 때문에 방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유압식 고소작업대 구입은 현재 민원실 천장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구가 떨어질 때 저희가 전구 교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현관 로비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을 보면 천구를 교체하려고 사다리를 갖고 올라가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압식으로 작업하게 되어서 바닥에 받침대를 세우고 위로 올라가서 작업할 수 있는 작업장비가 되겠습니다.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수기 구입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층별로 2대씩 해서 9대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공통적으로 실과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고 여비도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다음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239쪽이요, 공덕면 복지회관 보수 어떻게 하려고 하셨어요?

○회계과장 서성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공덕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노인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정을 금년에 새로 별도로 짓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이 나갑니다.
부지 내에 별도로 짓습니다.
나가 때문에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회의실이라든지 주민생활시설물로 쓰려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면사무소는 그대로 놔두고요?

○회계과장 서성호
예, 면사무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별도로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 밑에 성덕면사무소 주변정리 및 부지매입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회계과장 서성호
성덕면사무소가 있고 그 앞에 복지회관이 있고 이번에 보건지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 안에 민가가 있습니다.
민가가 있고 면사무소 창고가 있는데 면사무소 창고를 헐고 민가를 구입해서 종합행정타운처럼 같이 쓸 수 있도록.

○위원 황영석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를 다녀왔어요.
그쪽은 갈 일이 없는 의원이에요.
나는 2층 건물인지 알았어요.

○회계과장 서성호
2층 건물은 복지건물입니다.

○위원 황영석
행랑채는 2층 건물이고 본체는 창고 같아요.
내가 복지회관을 구석구석 쳐다봤거든요.
내 지역은 아니지만 앞으로 잘 하세요.

○회계과장 서성호
성덕 복지회관이 부실하게 지어져서 2층에 가면 균열이 많이 발생해서 쓸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 황영석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성덕면사무소 가서 2층으로 올라갈려니까 직원들이.

○회계과장 서성호
면사무소를 지을 당시에는 터가 넓기 때문에 2층으로 안 올리고 폭을 넓게 지었습니다.

○위원 황영석
88년도에 지었더구먼요. 내구연한 지났잖아요.

○회계과장 서성호
건물은 내구연한이라는 게.

○위원 황영석
완주군 이서면사무소 견학해 보세요.

○회계과장 서성호
저희도 2층을 올리는 문제를 검토해 봤는데.

○위원 황영석
아니, 거기에 2층 올리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거기에 2층을 올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20년이 넘었으니까.

○회계과장 서성호
성덕면의 경우에는 복지회관이 있어서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 회의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복지회관 틈이 한 10cm씩 벌어졌어요.
무용지물 건물을 왜.

○회계과장 서성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서면사무소의 경우 짓는데 3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엄두도.

○위원 황영석
혁신도시가 되기 위해서 지은 것 아니잖아요, 그전에 지었어요.

○회계과장 서성호
그전에 지었습니다.
보건지소, 면사무소, 중대본부가 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지을 때 3층으로 지었는데 33억이 들어갔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회계과장 서성호
돈만 있으면.

○위원 황영석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관심 있게 안 보는데 책 넘기면서 본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전기세가 이렇게 많아요?

○회계과장 서성호
여기에는 공공요금만 있는 게 아니라 공제회비가 들어있고 손해배상보험이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2억 7천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공제회비 납부하는 게 있어서 3억입니다.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작년 수준으로 했어요?

○회계과장 서성호
예, 작년 수준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239쪽에 시정홍보관 설치.

○회계과장 서성호
아까 말씀드린 시정홍보관은 현관에 가령 전라북도 농협도지부만 가더라도 현관에 전라북도에 나오는 쌀이라든지 농경문화지역이기 때문에 농경문화와 관련된 각종 농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찾는 분들이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알 수 있도록 했어요.
저희 현관 같은 경우에는 달랑 그림만 걸려 있어서 시를 처음 찾는 분이 김제시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홍보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본청 현관 앞에 TV가 설치되었지요?

○회계과장 서성호
예.

○위원 오만수
그게 몇 인치예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50인치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 이상 큰 것은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60인치도 있는데 작은 것 같지만 저희들 예산이 그래서.

○위원 오만수
차라리 없애든지 아니면 대형을 갖다 놓든지 해야지, 애들 장난감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홍보관이 되면 같이 매치시켜서 다시 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회계 과장님 말씀대로 김제시의 명함을 제대로 제시하려면 명함이 제대로 되어야지, 그게 뭡니까?
들어오면 전광판도 있지요?

○회계과장 서성호
예, 그것은 종전에는 그러한 방식으로 했는데 그런 방식은 조그마한 사업소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위원 오만수
그런 것을 10년이나 15년을 대비해서 설치해야지요.

○위원 황영석
회계과장님, 여기가 업소예요? 여기가 기업체냐고요, 기업을 유치하는 업체냐고, 그런 이야기하지 말라니까요.

○회계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뭔가 새롭게 단장을 해야지, 구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다른 돈을 절약하고 본청 청사에 있는 것은 과연 김제시는 이렇더라, 가봐라 이렇게 타 시군에서 말할 수 있는 장치를 해줘야 지요.

○회계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몇 대나 돼요?

○회계과장 서성호
9대입니다.
차량경비는 기준경비로 해서 대당 얼마씩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9대인데 차량선박유지비가 6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회계과장 서성호
연중 쓰다보면 들어가는데 대당 얼마씩 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1대당 기준은.

○위원 임영택
다른 과 기준보다 굉장히 높아요.

○회계과장 서성호
예산편성은 기준경비라는 게 있어서 대당 얼마씩 유지비가 차량크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부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다음에 잡종재산 건물보수 이게 어디 한다고 했지요?

○회계과장 서성호
구 보건소 건물이 노후화됐는데 사회단체가 들어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사회단체와 임대계약이 다 되어있어요?

○회계과장 서성호
예.

○위원 임영택
임대계약서 있어요, 없어요?

○회계과장 서성호
무상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무상사용이라도 임대를 해야지요.
임대료는 없을망정 계약서는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상호의무사항들을 서로 지켜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계약서 있지요?

○회계과장 서성호
예,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럼 보험은 들어져있어요?

○회계과장 서성호
다 들어갔습니다.

○위원 임영택
잡종재산 관리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안되고 있지요?

○회계과장 서성호
저희가 건물을 갖고 있는 게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 부분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서성호
예, 적극적으로 처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차피 마이크 잡았으니까 더 질문할게요.
238쪽 청사주변토지매입비 8000만 원이 어디예요?

○회계과장 서성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일골드아파트 밑쪽을 보면 조그마한 구멍가게 가 있습니다.
그 당시 시에서 매입하려고 했는데 본인을 거부해서 못 샀고 지금은 폐가건물이 되어서 미관상 상당히 안 좋습니다.

○위원 임영택
미관상 문제로 사려고 해요?

○회계과장 서성호
미관뿐만 아니라 거기 들어가려면 진입로가 좁습니다.

○위원 임영택
몇 평방미터예요?

○회계과장 서성호
258평방미터입니다.
뒤에 주차장으로 진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8000만 원이면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서성호
이것은 매입할 때 감정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음에 청사에 정수기를 설치한다는 것이요.
현재는 급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서성호
대부분 생수를 사먹고 있습니다.
통으로 갖다먹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생수 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것을 설치하면 생수 하나도 구입 안 합니까?

○회계과장 서성호
그렇죠, 왜냐 하면 정수기 물을 떠다먹으니까요.

○위원 임영택
분명하게 약속하세요.
이것 설치하면 앞으로 생수는 절대.

○회계과장 서성호
예, 실과 생수기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다음에 홍보관 설치하는 것은 이렇게 하시려고 해요?

○회계과장 서성호
전면에 하면 도로에서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시간대별로 바뀌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현수막 계속 잘 붙이더구먼.

○회계과장 서성호
현수막은 바람이 불면 펄럭거리고 무질서하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요.
전광판은 걸어놓으면 내용이 시간대별로 바뀌어서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고창도 가보면 그렇게 되어있고 시군 다 시설을 했더라고요.

○위원 임영택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회계과 소관이니까 시정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겠지만 농업도시로써 농산물 홍보관 하나 없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회계과장 서성호
홍보관에 그러한 부분도 다 넣을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수리비는 안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서성호
설치하면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기간 동안에는 그쪽에서 해주고 하자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수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위원 오만수
구상은 좋은데 나중에 수리비가 플래카드 거는 것보다 더 들어갈 것 같아요.

○회계과장 서성호
현재는 전자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위원 오만수
요새 전구 하나 갈아 끼우려고 해도 몇 만 원씩 받는데, 출장 나왔다 하면 몇 십만 원 아닙니까?

○회계과장 서성호
요즘은 전자제품이 잘 나오기 때문에 수리비는 많이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성주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238쪽이요, 감사 자료실 혁신토론방 리모델링, 혁신토론방에 대해서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서성호
혁신토론방이 원래는 여직원들 휴게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후생복지 차원에서 여직원들 권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직원휴게소입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토론방으로 해서 같이 썼습니다.
그런데 바닥이라든지 천장이든지.

○위원 정호영
그게 아니고 운영 실적이요.

○회계과장 서성호
그것은 기획실.

○위원 정호영
혁신토론방에서 실제적으로 토론해서 시책에 반영된 사업이랄지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 박민우
제가 드릴 답변은 아닌데, 여성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동아리방으로도 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난번에 자리가 없어서 여기에서 영어교육도 하고 그랬지요?
리모델링하는 것은 좋은데 실적이 나와 있냐고요.
여성공무원들 휴게실로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감사 자료실과 혁신토론방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잖아요.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정책기획담당 박민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시정홍보관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장님이 꼭 김제에 필요하다고 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는 사업입니까?

○회계과장 서성호
제가 평소에 느끼는 것이 우리 현관이 너무나 단순하고 보기에도 정상적으로도 딱딱하고 부드러운 분위기가 없어서 찾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타 기관에 비하면 빈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공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정비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어느 기관을 가도 그 기관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림만 그려 있고 천장도 안 좋아서 천장만 리모델링해서 환하게 했는데요, 삭막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농산물이나 여러 가지 김제시와 관계된 것을 홍보·전시한다고 했는데요.

○회계과장 서성호
TV 같은 것도 있으면 그 안에 들어와서 동영상으로 돌려서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시정 홍보관은 시장님의 공약사사항이나 업적, 지금 앞에 달려있는 TV도 시정뉴스만 돌아가지요?
우리 시에서 돈 들여서 제작한 시정뉴스가 돌아가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되면 그 소리가 나고요.
실제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것을 떼어다가 환경과 미화원 대기실이나 어려운 양로원 이런 데 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진정한 시정홍보라고 하면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사업을 했을 때 홍보를 안 해도 저절로 시민들이 다 공무원님들 고생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예산 쓰는 것은 같은 돈을 가지고 옷을 사입냐, 밥을 먹냐, 집을 짓냐 이 차이인데 다 맞습니다.
잘못되고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예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 재정상으로 실질적인 것이 중요하고 아직은 배고픈 동네이고 엥겔지수가 높은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예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순동 쪽에 농산물홍보관 짓지요?
지금 우리 시에도 공동 브랜드작업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서성호
예.

○위원 정호영
작업하는 것과 전반적으로 엮어서 시의 공산품·농산물이 광고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하면 조금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입니다.
예산할 때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뭉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서성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을 보면 관공서 찾는 것을 꺼려합니다.
꺼리는 이유가 가면 현관에 청경만 딱 앉아있고 들어오면 왜 왔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찾는 것을 거부합니다.
민간기업이나 대기업을 가보면 호텔로비 같이 다 해놓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고 앉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우리 시는 딱딱합니다.
저부터가 다른 기관을 찾기를 꺼려하고 시민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현관부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호텔 같이는 못하지만 민간기업처럼 와서 편하게 이야기하고 커피를 빼서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호영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아까 혁신토론방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렇지 공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모이고 거기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되면 리모델링하고 건물에 돈 바르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쪽의 예산투자는 지양하자는 말씀이고, 지난번에 신문에서도 나왔듯이 김제시청의 가을풍경은 어디가도 빠지지 않는 멋있는 풍경을 가지고 있어요.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힘든 장소가 아닙니다.
다만 아름다운 단풍을 보고 있다가 민원실에 들어가면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데 퉁명스럽게 하고, 이런 권위적인 자세가 많아서 그렇지 시 건물외관 때문에 시민들이 찾기 어렵고 불편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선택을 하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냐, 돈만 많으면 할 수 있죠.
처음 짓는 건물은 랜드마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공함합니다.
현재 예산형편상 2억 가지면 사리부설을 어느 정도할 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각 의원님들이 사리부설 때문에 비만 오면 빠져서 하루에 몇 통씩 전화를 받는데, 2억 가지면 그분들이 시장님께 박수 엄청 치실 것입니다.
차 한 대 갖고 읍면동 한 번 들어오면 20일씩 기다렸다 자갈 몇 차 내려주고 가고 그렇죠?
이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같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사리부설비용으로 늘리면 시장님께서 박수와 칭송 많이 받을 것입니다.
예산 선택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회계과장 서성호
저는 사리부설도 하고 홍보관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보다는 저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택령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외부인들이 다른 기업체는 부담 없이 들어가고 우리 청 내에 들어오면 굳어져서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굉장히 굳어있어요.
저희들이 가도 청경들이 일어나서 이야기나 합니까?
각성을 해야 해요.
주민들이 갔을 때 딱 문을 열고 나와서 어떻게 오셨냐고 찾아서 인사하고 웃음을 줄 때 주민들이 편리해서 가는 것이지, 거기에 별것을 들여놓으면 뭐해요.
사람이 친절하게 바꾸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신 건물 저쪽에 들어가봐요, 인신공격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청경이 뒤에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있는 둥 마는 둥, 누가 오는지 가는지, 배지를 달고 의원이 가고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면 같이 근무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친절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친절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요.
저는 어디를 가든 “수고 하십니다.” 하고 들어가요, 눈 하나 안 움직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 부담 없이 민간인이 들어가겠어요?
직원님들이 친절이 생활에 배어야 한다니까요.
내 몸에 배어서 근무하는 동안 누가 오든지 일어나서 인사드리고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바뀌어져야지, 국장님이 지시하니까 과장님이 지시하니까 국장님과 과장님 계실 때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젊은 사람들 더구나 말씀 안 듣지요, 그런 사람들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아주 몸에 배어서 사람만 들어오면 일어나서 인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가 돼야 한다니까요.
저도 생활해 봤지만 그런 경우 아무 부담이 없어요.
오면 인사하고 이런 것은 부담이 없지만 안 해 버릇하면 굳어져서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들어올 때 얼굴이 굳어서 그렇지 청사 안에 뭐가 없어서 굳어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도 잘하면 좋겠지요.

○회계과장 서성호
의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예산은 꼭 통과시켜주십시오.

○위원 김택령
직원 분들이 바꿔져야 해요.
공무원이 되었다 그러면 마음부터 주민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인사하고 웃음주고 이렇게 하면 자연히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한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위원 정호영
덧붙여서 빠뜨린 부분이요. 과장님의 부분은 아니지만 국장님께서 계시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공무원님들은 전화상 친절도가 아주 좋은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 있지요?
간혹 그분들이 전화를 받으면 굉장히 불친절하고 형식적으로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특별하게 사명의식이 없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정신교육이 강화돼야지, 공무원님들은 친절하게 하고 그 사람들 하나가 전화를 잘못 받음으로써 전체적인 이미지를 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서성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주
경은천 위원님.

○위원 경은천
238쪽이요, 청사주변정비 토지매입은 어디예요?

○회계과장 서성호
아까 말씀드린 강당 밑에 두일골드 아파트 옆을 보면 길에서 옹벽이 쳐있습니다.
1m정도 못되게 쳐있는데, 그 위에 판자집 같이 가게가 있습니다.
현재는 문을 닫고 가게를 안 하고 폐가예요.
거기로 성산가는 차들이 통행하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차를 대놓으면 통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헐고 길을 확장하면 시청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다니는데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 경은천
광활 면사무소 2층 내부정비사업은 몇 제곱미터예요?

○회계과장 서성호
1층은 정비가 되어있습니다.
2층 회의실이 정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 경은천
1억씩이나 들어가요?
몇 제곱미터 하는데 1억씩이나 들어가요?

○회계과장 서성호
금구면이 리모델링이 잘 되어있거든요.
빔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있다 보니까 다른 면에서도 금구면과 똑같이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좁은 면적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금구면에서 간부회의를 했습니다.
읍면장들이 있는 데서 금구면에서 업무보고를 빔프로젝트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면에서도 똑같이 해달라고 합니다.

○위원 경은천
황산면사무소 주변정비 주차장 포장이요, 주차장 포장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서성호
예산이 부족해서 집만 매입하고 주차장 포장은 안 했습니다.

○위원 경은천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잡종재산이요,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무상으로 임대한 부분도 있고.

○회계과장 서성호
개인은 무상임대가 안 됩니다.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법적근거가 있어서 무상할 수 있는 데만 하고 있지, 개인이 들어와 있는 것은 중앙교회가 들어와 있는데 연간 1900만 원씩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다시 한번 보시고 무상으로 대업을 했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있으니까 정리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나 간담회 때 와서 승인받고 임대차계약 확실하게 서류를 만들어서 법적절차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회계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임대계약이 끝나면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끝나면이 아니라 끝나기 전에라도 하시라고요.

○회계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정창섭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김택령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잘 되새겨서 시정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서성호 회계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서성호
저희 과는 일반경상비는 계상하지 않고 단지 사업비로 LED전광 홍보판과 시정홍보 하는 사업비를 넣었습니다.
나름대로는 기존에 있는 것을 탈피해서 새로운 변화를 보이기 위해서 또 다른 시군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사업비를 넣었습니다.
물론 재정에 비해서 금액이 많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사업을 하다보면 무리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널리 이해해 주시고 두 가지 사업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서성호 회계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순필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체육청소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총괄 예산은 70억 3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균특 9억 700만 원, 기금이 2억 200만 원, 도비가 7900만 원 나머지 시비가 58억 14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36억 9100만 원이고 이번에 증가한 것은 34억 1100만 원입니다.
큰 증가요인은 검산생활체육공원 내년도 예산이 36억 증액되기 때문입니다.
265쪽은 넘기겠습니다.
266쪽 위에서 네 번째 갯벌축구대회는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 100개 축구팀 3500명을 초청해서 내년도 5～6월경에 처음으로 시도할 사업입니다.
장소는 갯벌이 있는 광활면 구복마을 앞이 되겠습니다.
301쪽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역전마라톤대회 참가자보상해서 금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전국농아인체육대회해서 3가지 금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김제지평선 전국마라톤대회 8000만 원도 금년과 동일합니다.
제일 밑에 줄 도민체육대회는 금년에 8500만 원인데 내년에 1억 2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금년 남원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우리가 8500만 원으로 예산순위별로 보면 순위가 아홉 번째인데 실적도 아홉 번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 2000만 원으로 증액 요청합니다.
267쪽입니다.
첫 번째 김제시체육회 사무실운영과 체육회 사무실직원 인건비입니다.
1500만 원과 5000만 원입니다.
김제시민체육대회 1억 원은 내년 6～7월경에 읍면별로 400만 원 정도해서 배분해서 김제 시민운동장에서 시민체육대회를 할 계획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전국체육대회 유치지원은 펜싱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27일에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있은 펜싱대회에 전무이사 저와 함께 가서 만났습니다.
6일 이사회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12월 17일로 연기해서 최종 확정통보해 주도록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거의 90% 이상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회 전라북도 생활체육대회 7천만 원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위원 박봉규
보조금심의회 거친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위원장 정성주
과장님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친 것은 넘어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신설된 사업으로 청소년 태격수련 및 시민태격 강좌는 금년에 처음 선보인 태격을 지속적으로 확장·보급하기 위해서 강사료 2000만 원 세웠습니다.
중간에 직장운동경비부운영은 태권도 팀이 있는데 태권도 팀에 대한 예산으로 억 3400만 원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억 1500만 원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운영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초등학생 4·5·6학년 합쳐서 40명을 선발해서 스키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제일 밑에 청소년운영은 같은 사업인데 중·고등학생으로 해서 똑같이 40명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운영은 금년에 성덕면에서 했습니다마는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100명 정도 되고 기간은 약 13일 정도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입니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사가 6명이 있는데 내년에 한 명이 늘어서 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과에서 제일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36억입니다.
균특이 9억이고 시비가 27억입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체육시설운영관리는 인건비가 3600만 원입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272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이 8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상수도요금 6400만 원, 도시가스요금이 5400만 원입니다.
공공요금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1년 전쯤 금년 예산을 당겨서 공공요금을 냈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에도 부족해서 3600만 원을 올렸는데 그것이 또 삭감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공요금이 제일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관용차량구입 수영장 셔틀버스입니다.
수영장 셔틀버스는 99년식으로 10년이 되어갑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8950만 원을 요구합니다.
꼭 반영해 주십시오.
수영장회원 관리시스템은 현재 사람이 입장권을 받고 들어가는데 가끔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들여서 자동으로 하면 인력도 절감하고 민원인과 알력이나 다툼이 없겠습니다.
체육시설유지보수해서 4억 5000만 원입니다.
275쪽도 공공요금은 금년과 비슷하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276쪽도 넘기겠습니다.
277쪽 시설 및 부대비해서 제일 밑에 시설비입니다.
공설운동장 라인마크 설치공사 1500만 원 현재 공설운동장 하키장 전용구장입니다.
거기에 선을 페인트로 1년에 한 번씩 치는데 지워지기 때문에 이것을 인조잔디로 고정하는 사업입니다.
수영장 여과장치 교체공사는 수영장이 오래되어서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늘 고장이 나기 때문에 이것도 교체하려고 합니다.
7900만 원입니다.
수영장의 복도 천장재 정비공사는 현재 석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해서 건강에 유념코자합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278쪽 증기압력조절장치교체공사, 형광등 교체공사, CCTV 접지공사는 접지공사를 설치 안 하고 CCTV만 설치해서 해서 여름철 장마 때 번개 칠 때마다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접지공사를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체육관 전등설비 교체공사 8600만 원은 체육관에 전등이 높이 매달려있기 때문에 전등 하나 교체하려고 해도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하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고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시설로 밑에서 오르고 내리고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8600만 원을 요구합니다.
278쪽 제일 밑에 청소년지도사 배치는 기간제 1명 인건비입니다.
오른쪽 일반운영비는 넘기겠습니다.
279쪽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지평선축제 청소년가요제는 금년까지는 제일사회복지관에서 했는데 지평선축제기간 때 하는 사람입니다.
금년에 1000만 원인데 500만 원해서 1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280쪽 위에서 두 번째 청소년수련 청소년지도사 배치는 청소년지도사가 4개소 문화의 집에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섯 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청소년프로그램운영 4개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금이 50%이고 시비가 50%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비는 의무상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281쪽입니다.
오른쪽에 청소년보호활동비 이것도 도비에 따라서 시비확정사업입니다.
중간 정도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는 금년에 1000만 원인데 균특 700만 원 올려서 시비 1700만 원 합쳐서 1400만 원입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은 비사벌아파트 뒤에 30평인데 좌석 55석을 마련해서 불우청소년들에게 이용료를 받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연간 약 8200명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문화존 운영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신설된 사업입니다.
노는 토요일해서 동아리 발표회를 4월부터 11월 연중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동아리활동해서 여기에 와서 기능대회해서 청소년들의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는 상담소장을 비롯해서 3명이 근무합니다.
그분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300만 원입니다.
페이지를 넘겨 283쪽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화존과 비슷한 맥락을 갖추고 있습니다.
12개 동아리에 100만 원씩 지원해서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연습을 많이 해서 문화존에서 경연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조혜자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앞에 세입부분에 착오가 있어서 확인할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작년 예산 중에 수영장회원권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세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부담 환원사업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중간에 부가가치세가 없어져서 그게 세입부분에서 빠져있지요, 올해 추경 때 빠져서 올라왔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위원 정호영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회원들이 더 낸 돈에 대한 반환금으로 세우신 것입니까?
어떻게 세우셨는지 모르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세무서에서 나온 것은 1/4분기 때 453만 원인가 환원을 받아왔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번 세입으로 잡으셨습니까?
이번에 세입으로 올리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그것은 안 잡았는데요.

○위원 정호영
안 잡으시면 그 돈을 어디에 쓰려고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받은 것은 개인들한테 환불할 계획으로 결재를 맡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추경 때 세입예산으로 잡으셨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개인들한테 나누어 줄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들어왔다 나가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세출로 2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1/4분기에 조례를 제정해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금액 중에 저희가 회원들한테 5만 원을 받을 것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55000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니까 납부하실 돈이 필요하다고 그때는 설명을 하셨어요.
그 뒤에 다시 부가가치세가 필요 없으니까 폐지를 했지요?
그렇다면 세무서에다 부가가치세를 냈으면 환급을 받아서 세입에 잡아서 다시 돈을 쓴 근거가 나와 있어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한테 환원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회원에게 환원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돈은 일반수용비로 세운 2000만 원 중에 1400만 원이 잡혀있다고 했죠.
그러면 부가가치세 환원금과 2000만 원 중에 1400만원을 뺀 600만 원은 2008년도 본예산에 세입부분으로 잡든지 그렇지 않으면 1/4분기에 환급을 받았다면 2차 추경 세입에 뭔가 근거가 나와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기가 빠져서 여쭙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담당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265쪽 갯벌축구대회를 하면 김제시나 시민들한테 어떠한 득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우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시내음식점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걱정되는 것이 광활이 멀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이 시내음식점을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 하는 걱정됩니다.

○위원 오만수
음식점에 어떠한 득을 주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과 김제시를 알리는 홍보 차원에서 다목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얼마를 심의한 것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보조금심의 때는 빠졌습니다.
탈락되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축구대회 하는 것은 음식장사 하는 분들께 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구먼요? 다른 것은 없고?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이 김제에서는 상당히 이슈가 되어있는데 새만금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차원입니다.
그러한 뜻을 주로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음식점뿐만 아니라 김제에서 얻는 이익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오만수
이것을 떠나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새만금이 활성화되면 김제에 큰 득이 있다는데 그 큰 득은 무엇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알고 이런 것도 만들어 놔야지요.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에서 보조금 신청해 놓는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보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어림잡아 세어보니까 46건이에요.
혈세 낸 것을 무조건 보조금해서 무슨 시장배, 시장배가 몇 개나 들어갔는지 알아요?
건수는 46건인가 돼요
이거 우리 시민들도 한번쯤은 생각해 줘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 황영석
갯벌축구대회 1억에 관해 오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나는 동부의원이니까 가볼 필요도 없는데 본의 아니게 가봤어요.
그런데 볼 대만 세우고해서 지평선축제 부스 못지않게 할 수 있는 여건인데 김제갯벌 거기를 살리기 위해서 한번 해 볼 수 있는 거라고, 한번 저는 가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갯벌축구대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에 의해서 누락됐지요?
7000만 원 생활체육에 올렸다가.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위원장 정성주
그런데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홍보실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위원장 정성주
갯벌축구대회가 김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요?
설명이 하나도 안 맞는데, 부안과 같이 하는 대회인데 의원들 아무도 모르고 되네, 안 되네, 설명을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 것도 모르고 이런 설명을 해요.
알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267쪽 김제시체육회 사무실운영항목이 어떠어떠한 항목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사무실운영비는 금년에 5000만 원만 섰습니다.
내년에는 150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위원 정호영
1500을 올렸으면 6500만 원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합쳐서 6500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위원 정호영
기획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사무실운영항목을 어떠어떠한 것을 줘야 하지요?
사무실운영 뭐가 들어가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여러 가지 가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사무실운영에 관한 제반적인 게 다 들어가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호영
사업비 계획서 보셨습니까?
8·15광복절기념 읍면동 체육대회 해서 100만 원 주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읍면당 면민의 날 행사 때 300만 원씩.

○위원 정호영
민간보조금심의조서 385쪽에 보면 김제시체육회사무실운영해서 사업비사용계획에 8·15광복절 기념 읍면동체육대회가 들어있어요.
이것과 사무실 운영비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 밑에 김제시 시민체육대회와 중복되는 게 아닙니까?
전체 읍면동에 100만 원 줘서 체육대회 한 번 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8월 15일에 준다는 것은 안 잡혀있는데요.
1억 잡힌 것은 시민체육대회해서.

○위원 정호영
여기 와서 잘못됐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만든 것 맞지요?
제목만 보고 내용은 안 보고 계상을 하시면,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답변하시기 그러시면 기획실장님 사무실운영비에 각 읍면동 분할금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사무실운영비에 대한 항목에 각 읍면동 생활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100만 원씩 주는 것을 계상해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국종별 태권도 대회 결정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1월에 결정된답니다.
이사회가 12월에 해야 하는데 사정이 있어서 1월에 개최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1월에 결정되면 언제 개최할 계획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1월 중순경입니다.

○위원 정호영
태권도와 관련해서 아는 분이 있어서 여쭈어보니까 작년 김제에서 큰 게 있어서 올해 김제에 오기 힘들다는 중론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게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아직 들은 것은 없습니다.
1월 중순경에 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군산, 무주 두 군데 어느 정도 가능한데 김제는 어렵지 않겠냐 하는 게 있더라고요. 파악을 해 보세요.
늦게 하면 추경 때 해도 가능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268쪽의 어린이체능교육교실은 뭐예요?
아까 스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초등학교 4～6학년 사이 40명을 모집해서 금년에는 무주에서 지도했답니다.

○위원 서영빈
시에서 하는 것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생활체육협의회에서요.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서영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쪽과 273쪽을 보면 쓰레기분리수거비치용 박스구입해서 75만 원이 양쪽에 섰거든요.
예산계장님, 편성하실 때 이런 것 확인 안 하십니까?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고 재료비에 들어 있고 액수가 큰 돈은 아니지만 이중으로 올라와있어요.
일반운영비에도 서있어요. 재료비에도 서있고요.
예산편성하실 때 이중예산을 올리지 않게 이런 것을 예산계에서 잘 편성해 주셔야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임영오
행사를 한다면 같은 행사라도 일반운영비도 수용비가 있고 재료비가 있고 이중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위원 서영빈
똑같이 체육청소년과에서 쓰레기분리수거비치용 박스구입을 하는데 재료비와 운영비가 똑같이 올라왔어요.
부기가 똑같이 올라오면 되겠어요?
합쳐서 올라오든지 해야지 일반운영비에 올라와있고 재료비에 올라와있고,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확인하시고 합쳐서 올리시든지 해야지 뭐예요.

○예산담당 임영오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서영빈
액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것을 합쳐서 올리든지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생활관 식당용품 구입비가 올라왔거든요.
스테인리스 식판이 올라와서 가격은 큰 돈은 아닌데 운영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위원 조혜자
밥 해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아니요, 필요한 사람이 와서 할 때 마다 빌려줍니다.

○위원 조혜자
빌려주는 품목을 비치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현재는 직원들이 거기에서 점심해 먹고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직원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해 드신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위원 조혜자
생활관에 많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나중에 집계한 숫자를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혜자
전년도 실적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273쪽이요, 수영장 회원카드 시설재료구입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위원 오만수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천만 원 들여서 자동체크기를 사게 되면 그에 따른 비품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금년도 것 내역서를 갖다 줄 수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금년에는 아직 기계가 없고 내년에 사서 하면 그에 따른 시설입니다.
비품입니다.

○위원 오만수
금년에 없던 사업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내년에 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다음에 수영대회 참가보상금으로 수영복을 사주는데 왜 사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출전한 선수들이 수영복을 입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사줘야 합니다.

○위원 오만수
어디를 출전하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전라북도대회를 출전하는데 보통 일반선수들은 운동복을 사서 입혀서 보내듯이 수영대회는 수영복을 사서 입혀서 보내야 합니다.

○위원 오만수
제일 밑에 시장배 수영대회 시상이라고 해서 상패가 있거든요.
그것과 연계되는 부분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밑에는 김제시에서 하는 것이고 출전하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출전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위에 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고.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우리 선수들을 내보내는 것이고요.
밑에는 김제시장배할 때 수영대회와 관계되는 상패와 상품 그런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이때는 수영복을 안 사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이것은 개인들이 와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성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산계에서 설명해도 되고요.
오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영대회참가보상 300만 원, 시민교양강좌 100만 원해서 400만 원이 체육시설 행사실비로 들어왔거든요
이게 문화체육시설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쪽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체육시설 행사실비로 들어 왔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274쪽 관용차량과 버스 사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수영장 회원들을 싣고 시내를 왔다갔다 하는 셔틀버스입니다.
99년도식이라 거의 10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낡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수영장 연 수익이 얼마나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수영장뿐만 아니라 전부 합쳐서 작년 연말 3억 19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위원 오만수
수영장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구먼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수영장뿐만 아니라 체육관도 합쳐서.

○위원 오만수
셔틀버스를 체육관에서 다른 용도로도 써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아닙니다.
거의 수영회원 전용으로 쓰고 특별히 행사가 있으면 어차피 우리 차이기 때문 씁니다.

○위원 오만수
몰라서 묻는데요.
밑에 수영장 회원관리시스템 도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이것은 카드를 넣으면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 기계입니다.
현재는 수영회원들이 일일입장이나 한달 정액권을 끊으면 사람이 일일이 확인해서 수영장으로 들여보냅니다.

○위원 오만수
회원카드제작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그것과 연관됩니다.

○위원 오만수
그럼 왜 이렇게 양쪽에 넣어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시스템 도입이라는 것은 기계고요.
아까 것은 그에 딸린 부속부품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 밑에 수영장 풀장 청소하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청사방역소독대행비요?

○위원 오만수
일반운영비에서 274쪽 하단에서 세 번째 줄 말이에요.
방역 소독대행비라고 해서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소독은 1년에 5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예산이 깎여서 300만 원으로, 실제로는 한 500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위원 오만수
모자라는 돈 200만 원은 어떻게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그것이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 천장재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1억 5000만 원 이상 드는데 깎아서 7500만 원인데 7500만 원을 쓰지 못하고 갖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세워져야 하는데 깎으니까 쓰지도 못하고.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가지 수를 여러 개를 하지 말고 일 년에 한 건이라도 제대로 완벽하게 하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저도 동감입니다.

○위원 오만수
어떠한 결실을 못 맺는 것은 사업의 효과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 오만수
뭔가 한 가지 것이라도 결실을 맺어야지요.
수십 가지를 늘여놓고 관리하는 사람은 관리하는 사람대로 답답할 것이고, 주위에서 보는 사람은 저 사람들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시할 것이고, 어떠한 것을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내가 관리했을 때 어느 정도 닦아 놨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일을 성과해서 기쁨을 누려야지 의원들한테 시달리고, 예산만 많이 요구하지 말고 적은 돈이라도 한 가지라도 알뜰하게 하는 것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위원 오만수
제가 체크해 놓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과 저하고 무슨 감정이 있다고 표현할까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수영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보니까 보니까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 오셔서 설명하실 때 한 가지 한 가지 담당계장님한테 설명을 잘 숙지하고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수영장회원관리시스템 도입 이 기계가 회원들이 열쇠를 자주 잃어버리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위원 김문철
열쇠를 자기 열쇠로 착각하고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관리시스템제도를 도입하고 또 회원증을 만들다보면 신규회원이 신청하면 아무리 빨리 만들어준다고 해도 코팅하고 그러면 보통 2～3일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위원 김문철
273페이지 동료 의원님께서 돈이 이렇게 세세하게 많이 드느냐고 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회원증을 만들어 준다는 말이에요.
시정의 일을 볼 때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숙지하셔서 이 자리에 와서 설명해 주시라는 것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갯벌축구대회가 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 광활 심포 갯벌지역에서 전라북도 생활체육축구대회를 연다고 해서 이 예산이 세워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게 시내지역과 떨어져서 과연 경제적으로 얼마나 득을 볼 수 있는지 손익계산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사업 계획서를 미리 봤을 때 군산이라든지 부안이라든지 이런 데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세워서 해넘이 축제라든지 음악축제라든지 새만금에 대해서 자기 지역을 알리려고 발광하고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 김제시도 뭔가 대외적으로 우리도 새만금에 어느 지분을 참여하기 위하여서 대회를 개최하려고 아이템을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위원 김문철
그렇다면 예산상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깎인 예산이 이쪽에 편성되었다는 이것 한 가지가 잘못된 것이지 그 취지라든지 이런 것은 좋은 발상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위원 김문철
보조금심의라는 것은 금년 예산에서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1억 9000만 원 이미 그때부터 보조금심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기획실장님, 신규사업예산이 보조심의에서 세울 수가 없지요?
그때 이미 그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이 다 끝났잖아요.
이게 입맛대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때 당시 예결위원장이 누구였어요?
당신이 방망이 쳐서 통과시킨 예산이 잘못되어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것을 가지고 굳이 트집을 잡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꿰면 나중에 이러한 결과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알지도 못하고 의원님들한테 애매하게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획실에서 잘못해서.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죄송합니다.

○위원 김문철
단추를 한 번 잘못 꿰면 계속 이런 일이 있는 것이에요.
앞에서 심의를 잘못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갯벌축구대회만 해당되느냐고요.
그리고 항목을 바꾸어서 여기에 해서 기획실에서 죽을죄를 졌습니까?
법적으로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갯벌축구대회 여는 것도 음식점 갖고 동료 의원님께서 식당을 하다보니까 밥장사 이야기 나오는데, 음식점 문제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 관계는 몽고텐트라든지 이런 것을 동원해서라도 얼마든지, 하루에 동원 인원이 3000명입니다.
그러면 가시적인 효과가 3일 동안 50개 이상 단체가 와서 경기를 했을 때는 하루에 4000～5000만 원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말이에요.
밑지는 장사가 아닌데 왜 이 과정을 갖고 트집을 잡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의원님들 이해가 부족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질타를 하니까 공부를 하셔서 이 자리에 오셔야지요.
아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위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세요.
기획실장님, 김문철 의원님의 말씀이 맞으신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위원 박봉규
갯벌축구대회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삭감되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위원 박봉규
과장님, 이 갯벌축구대회 예산을 다시 세워달라고 기획실에 신청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했습니다.

○위원 박봉규
법을 몰라서 그래요?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상정되어서 삭감된 것을 일반에 세울 수 있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죄송합니다.

○위원 박봉규
그것은 향후 우리가 심의할 때 할 것이고요.
278쪽 나갔어요?

○간사 조혜자
아직 안 나갔어요.

○위원 고성곤
274쪽이요,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셔틀버스 구입하는 것이요.
의회버스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버스를 구입하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의회버스를 또 구입한다고 하면 의회버스가 갈 데가 없어요.
만약 버스를 구입한다면 이것을 수영장으로 돌려주는 것은 어떨까요?
문제가 있나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민들인데 질타를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사실 시에 리무진 버스가 하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집행부 것도 바꿔야 할 입장이에요.
버스 두 개 중에 그래도 의회 것이 낫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만약 시에서 하나 사면 사는 것을 의회에 주고, 저것을 집행부에서 갖고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것을 폐차시켜야 할 입장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구상을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과장님.

○위원장 정성주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방금 고성곤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가 작년부터 올라온 거죠?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호영
혹시 타보셨어요?
현장 실사 전부 나가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수영장 버스를 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렇죠?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진작 사줬어야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 정호영
체육공원 관리시설물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가 나는 부분이 수영장이지요?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276쪽 보면 재료비에서 수영장 살균 및 정수약품과 정화조 약품비는 어떻게 다릅니까?
정화조 약품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정화조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수영장에 들어갑니다.
재료비에서 수영장 및 살균 5가지 한 것은 수영장 풀장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밑에 정화조 약품비는 정화조.

○위원 서영빈
화장실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위원 서영빈
예, 이상입니다.

○위원 박봉규
체육관 전등설비교체공사, 회계과에서 유압식 고소작업대 갖고는 안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높이가 15m이상 되어서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위원 박봉규
금년 체육관 전등설비교체공사비가 1000만 원쯤 들어갔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위원 박봉규
1000만 원 들어갔어요, 300～400만 원 들어갔어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현실적으로 전등이 떨어지면 서커스를 해서 고쳐야 합니다.
아주 위험하게 생겼습니다.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 박봉규
1000만 원 못 들었잖아요.
내가 1000만 원 들었다니까 따라서 1000만 원 들었다고 해요?
12개인가 전등이 나갔잖아요, 12개 전등 나가는 값 가지고 체육관전등설비공사 8000만 원 들어가서다 해야 해요? 급하지는 않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안 급한 것이 아니라 위험합니다.

○위원 박봉규
기술자가 없어서 전등이 나가도 다 못 갈은 것이 있어요.
못 가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시일이 오래 걸리죠.

○위원 박봉규
이런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김제 업자들이 돈 좀 벌게 놓아둬야지 자동으로 다해버리면.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현장에 가보시면 공감하실 것이에요.

○위원 박봉규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왔어요.
급한 것 아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금년에 해보니까 도저히.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전등이 나가서 교체 안 한 것 있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지금은 없습니다.
완전히 고쳤습니다.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위원 조혜자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사요, 세 사람이라고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상담사가 두 명이 있고 상담소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위원 조혜자
소장님까지요?
인건비가 소장님도 나가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한달에 50만 원씩 나갑니다.

○위원 조혜자
제가 알기로는 김제시에 상담사가 1급이 한 분 계시고 2급이 한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이라고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팀장이라고 하는데.

○위원 조혜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혜자
하나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위원 조혜자
또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하는 것이요.
작년에 700만 원이었지요?
이번에는 1400만 원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281쪽 청소년공부방운영이요?

○위원 조혜자
아니요, 283페이지요.
동아리활동지원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1200만 원입니다.

○위원 조혜자
작년에 얼마였지요?
700만 원이였지요?
1200만 원 늘어났으니까 이 부분 계획을 잘 짜세요.
작년에 경진대회에 가봤거든요.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는 계획을 잘 짜셔서 전반기·후반기로 하시든지 그러한 계획을 잘 짜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알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266쪽의 지평선 전국마라톤대회 우리 시에서 마라톤협회에 8000만 원 행사비 보상으로 주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위원 김문철
전국의 마라톤 참가자들이 참가할 때 우리 시에서 쌀도 주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1kg짜리 줬습니다.

○위원 김문철
거기에 필요한 음료나 빵이나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어차피 돈을 지원해 주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식품을 이용해 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시정하라고 해도 협회에서 준비를 다 해서 오더라고요.
우리는 돈만 보내고.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과장님께서 잘 체크하셔서 마라톤협회와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 돈을 지원해 주니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지역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막걸리는 김제 막걸리를 썼었습니다.

○위원 김문철
막걸리뿐만 아니라 빵·음료수 전부다 그쪽에서 사가지고와요.
될 수 있으면 여기에서 사서 쓸 수 있도록 그쪽과.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꼭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위원장 정성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순필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공공요금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조순필 체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실과장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지, 답변도 못하고 다음에 보고하겠다고 하고 보고서로 갈음하겠다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의원님들도 질문을 간단하게 요점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 같아요.
다음은 임종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성주
여기 계시는 실과장님들에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철저히 준비해 주셔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지 답변도 못하고 다음에 보고하겠다고, 보고서로 갈음하겠다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의원님들도 질문을 간단하고 요점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 같고, 다음은 임종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 2008년도 에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 먼저 저희과 총예산은 3억 4496만 원 이며 금년도 본예산 3,152,176,000원 보다 107,207,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정책사업분야 정보화생활기반확충과 주민행정편의도모 3,026,369,00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예산과 일반운영비등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조성사업에 61,945,000원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국비와 도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추진으로 405,297,000원으로 53,15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원인은 뒤에서 설명 드리고 우선 지역정보화사업추진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3,081,000원으로 15,347,000원이 감액되었고 다음 288페이지 공공운영비 73,876,000원으로 4,62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와 자산취득비 중에 DNS서버교체비 30,000,000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와 관련 도서구입 DNS서버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메인서버가 98년도에 구입한 장비입니다.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활성화추진으로 1962만 원으로 금년에 비하여 513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010만 원은 다음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50만 원과 행사운영비 660만 중에 금년도보다 정보화마을직거래장터 운영 360만 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과 기타보상금 400만 원 하여 700만 원입니다.
정보화마을 외래강사를 50만 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다음 U-지평선 인터넷 홍보사업에 1억 9527만 원으로 금년대비 171,62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1326만 원과 다음 페이지보시면 일반운영비 657만 원 중에 사무관리비 458만 원과 행사운영비 199만 원 연구개발비인 전산개발비가 1억 7000만 원이 됐는데 일반보상비 400만 원입니다.
앞서 처음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역정보화추진에 증액된 53,508,000원 부분인데 ON-OFF 시정홍보 연계시스템은 김제시 전 부서에서 생산되는 홍보물이나 사진동영상 홍보책자 등을 디지털 DB화해서 인터넷서비스 하는 시스템으로 그동안 사업별 연도별로 DB화되지 않아서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효과적인 홍보전략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업무편람 및 홍보자료를 재활용하고 시민들에게 서비스화해서 김제디지털역사관으로 구축하고 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 김제시홈페이지 U-지평선 통합브랜드화에 7000만 원입니다.
김제시 대표브랜드인 지평선을 주요테마로 해서 시 홈페이지와 김제지평선 축제를 통합브랜화 홈페이지로 일원화하여 축제기간 뿐만 아니라 연중 축제홍보효과를 기대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 전자지방 정부추진 1,486,868,000원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7,31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보화기반 고도화 및 정보보호 강화 700,007,000원으로 시설비로 본청 및 읍면동 리모델링 네트워크 공사에 2000만 원, 자산취득비 7억 5000만 원입니다.
7억 50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실과소 읍면동 피씨와 프린트구입으로 4억 3000만 원과 네트워크접근 통제시스템 구축으로 9000만 원, DB 보완관리시스템구축 1억 원, 자료유출방지시스템구축 7000만 원, 네트워크 장비구입 2000만 원 종합전산실 항온항습기 구입 3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네트워크접근 통제시스템은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모든 기계에 대해서 보안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이 있는 기계는 접속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현재는 무단으로 노트북이나 업체에서 접속해서 사용해도 어디에서 사용하는지 통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이러스감염 등 보완의 문제가 많다고 생각돼서 네트워크정부통제시스템을 실시하고자합니다.
DB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은 축적하고 있는 DB는 정부시스템의 심장부인데 개인정보 등 모든 주요 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DB를 보호하기 위한 암호화된 장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료유출 방지 시스템구축은 보건진료소와 같이 행정망이 미설치된 지역에서도 전자결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출장지에서도 전자결재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다음 시금고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추진 1억 2000만 원, 2,826,000원으로 다음 페이지 29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임차료 정보화분권기반시스템 미수료입니다.
국비 40%와 시비 60%입니다.
정보화역량강화로 정부격차 해소에 31,391,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2,391,000원 중 사무관리비 600만 원 중 일반수용비 450만 원 공공운영비 6,309,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기타보상금에 시민정보화교육 외래강사비가 올해에는 2000만 원 있었는데 내년에는 1800만 원으로써 약간 부족한 감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으로 정보화능력경진대회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화촉진으로 지식기반 전자시정구현 556,407,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420,217,000원 중에 다음페이지 사무관리 98,217,000원으로 금년도 15,158,000원이 감액됐고, 일반운영비 96,217,000원인데 그중에 기본업무추진비 수용비가 3300만 원과 상용소프트구입 93,217,000원 급량비 20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 3400만 원 중에 공공요금제세가 1억 6400만 원 시설장비비가 1억 4000만 원으로 증액된 4416만 원은 정보화 공동시스템 유지보수비가 금년 간에는 무상이었는데 내년부터는 계약체결 해야 할 부분이어서 공공요금부족분 해서 같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여비와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50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2대, 5000만 원과 공통기반시스템증설 1억 원입니다.
공통기반시설증설은 초기 도입 시에 다섯 개 중앙부처 업무로 설계되었으나 주민서비스행정지원서비스와 재난안전관리시스템추가 도입이 돼서 CPU나 메모리 하드디스크 증설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비로 구축한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구축 리스료 6,204,00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통계업무 내실화로 69,455,000원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내실화추진으로 3022만 원이며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절감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 64만 원과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해서 88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 39,235,000원 중에 인건비는 사업세 기초통계조사인부임 29,134,000원과 일반운영비 8,811,000원은 사무관리비 7,812,000원과 공공운영비 통계연보 CD 발송비 999,000원입니다.
다음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영상통신 선진화 사업으로 511,902,000원입니다.
영상통신관리 524,482,000원 중에 인건비 1326만 원과 다음페이지 일반운영비 353,302,000원 중 사무관리비 9360만 원, 공공운영비 259,702,000원입니다.
63,799,000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전화요금 4300만 원과 읍면동 인터넷전화유지보수비가 700만 원이 증액되고 차량선박비 300만 원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는 220만 원과 재료비 지평선 순회영화관 DVD구입 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3550만 원은 3층 회의실 음향설비 및 마이크 교체공사 3000만 원과 지하대강당 측면 스피커위치변경 공사 150만 원 다음페이지 지하대강당 방송실 전면유리교체공사를 해야 되는데 200만 원 소요됩니다.
현재 본관에 있는 화장실 방송장비가 당직실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방송실로 이전하는 설치공사 200만 원, 다음 자산취득비로 1억 1800만 원은 지평선 순회영화관 구축으로 1억 원과 지평선아카데미 강사용 라이트구입 200만 원, 원격무선도청탐지시스템 600만 원, 실과소읍면동 모사전송기 1000만 원입니다.
지평선순회 영화관은 동절기를 제외한 기간에 신청마을을 순회하면서 영화상영과 우리시 주요행사 영상물 등을 방영하며 축제지원과 타 시군 축제 때에 가서 우리시를 홍보하여 지평선파워브랜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1.4톤 트럭을 개조를 해서 LCD 120인치 장착을 하는 첨단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간 행정단일망 운영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도시간 정보통신통합망 전용료 2882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록물관리 및 보안운영추진 449,502,000원은 기록물 DB구축 3억 원과 일반운영비 149,509,000원입니다.
기록물 DB 구축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사업비 1억 3300만 원 중 금년도 사업비 3억 원입니다.
조달계약은 4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 7946만 원에 금년보다 38,704,000원에 증액돼서 총무과에서 저희과로 업무이관이 된 상태여서 전자결재시스템과 자료관시스템유지보수비가 신설된 부분이라서 증액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 517만 원도 부서이동으로 금년도에 여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서사송에 대한 여비가 부족해서 현실화 했고, 217만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연구개발비 보안프로그램 5000만 원입니다.
전자결재자료와 자료관 DB를 암호화해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8800만 원은 발간실 인쇄기가 98년도에 구입해서 노후화돼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과 행정운영비 1860만 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과 기본경비 국내여비 1440만 원인데 이상으로 예산 설명은 마치고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부서는 사업자체가 전 직원이 활용하고 한 치의 착오라도 있으면 시스템적으로나 불법 자료유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국적으로 업무처리가 중단되는 아주 중요한 중추업무입니다.
저와 직원들은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정부화가 될수록 심각함을 인식하고 정보화를 보호해야 하는 정책을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면서 보안관련 예산이 여기저기 각 우리 부서별로 개별로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시스템을 보안을 하는 게 아니었고, 지금은 있는 자료를 보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보안예산이이 많이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정보통신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위원님들 물어볼 것 없겠네요. 얘기 다 했으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288페이지, 정보화마을 예산이 좀 깎였네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정보화 마을이 올해 진봉에다 유치를 하려고 했었다가 행자부에서 유치가 안 됐습니다.
올 예산에는 누락을 시켰습니다.

○위원 정호영
작년 정보화마을 감사자료 보면 오프라인 예산에서는 실적이 있는데 온라인 실적 같은 것은 부진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행자부 지침으로 정부방침이라 하지만 정보화 마을의 성공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개인적으로는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적으로는 이렇게라도 주민들한테 정보화에 가깝게 다가가겠다는 봐서는 성과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온라인매매하고 오프라인하고 비교를 해 주셨는데 온라인은 아직 백산 수록골 같은 경우는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다른 데는 판매한 물품이 마땅치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것을 개발하는 것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4군데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하여튼 있는 마을은 올해는 그것을 아주 내실 있게 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신규추진 업무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맞습니다.

○위원 정호영
정보화마을의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예산지원 쪽으로 향후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임영택
295쪽이요.
공공운영비 자가망설치 전신주임대료 700만 원 하고 행정정보사용료 1억 5600만 원, 다시 한번 설명 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자가망 설치 전신주 임대료는 보건지소 있지요? 보건지소 거기를 면사무소에서 보건지소까지 전신주를 해서 광케이블로 자가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신주임대료이고, 그 밑에 정보망회선사용료는 보건소하고 도서관 포함해서 인터넷 회선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선사용료를 보건소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가 증속이라든가, 속도를 조정을 하는 것을 KT 라든가 통신업체하고 잘 대화가 안 되요.
기술진들이 없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총괄해서 공공요금을 관리하다보니까 보건소하고 도서관전용로를 포함을 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통신공사를 안 쓰고 자가망으로 해서 쓰려고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아닙니다. 이것은 통신공사 회선료입니다.
그리고 자가망전신주 임대료는 면사무소하고 보건지소만 사용하는 이것은 기존구축 되어있던 임대료입니다.

○위원 임영택
어디 면사무소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각 면사무소 가깝게 있는 3군데 보건지소, 청하보건지소하고 성덕, 황산 빼고는 전체적으로 다 자가망으로 전신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3군데 빼고는 다 자가망으로 되어 있단 이거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보건지소.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위원 조혜자
296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외래강사료? 잡혔잖아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여성회관에서 합니다.

○위원 조혜자
우리 과장님 거기가 보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가 봤는데요, 시설이 오래 됐습니다. 내년 예산이 서면 21대 확보를 해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사료가 올해는 2000만 원이 섰었는데 1800만 원이 되다보니까 3교대 하루에 2시간씩 3차례를 하거든요. 오전, 오후, 야간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강사료도 전에는 처음부터 13,000원이 있어서 열악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추경이라도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배려를 해 주시면 이대로라면 11월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마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 조혜자
이 부분을요. 제가 가 봤거든요. 컴퓨터모니터가 바꿔 주셔야 되요. 이중으로 나와서 그렇지 않아도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다니세요. 오후 저녁시간에 그게 안 보여서 착시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굉장히 눈이 피곤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쳐주시던가 새로 사주시던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하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알겠습니다.

○위원 조혜자
강사료, 그분 참 열심히 하시고 오랫동안 하시고 교수법이 상당히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오래돼서 노하우가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이 부분을 예산생각을 하셔서 나중에 추경에 배려를 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배려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오만수
296페이지, 임차료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구축 하고 휴대폰이용료 설명을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그것만 설명 드리면 됩니까? 인터넷전화 시스템구축임차료는 저희들이 읍면동사업소까지 인터넷전화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3억 8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을 리스를 했습니다.
공공요금 대신 저희들이 리스를 해서 신기술로 구축이 돼 있는데 그 임차료가 매월 680만 원 씩 지출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리스료로 나가는 것이고, 휴대폰이용료는 저희들이 시장님이하 간부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이 7대 있습니다.
그것을 95,000원씩 해서 했는데 휴대폰가격도 상당히 따로 돼있는데 직원들이 쓰는 휴대폰가격이 위에 사무실전화요금이 너무 부족합니다.
작년에 9500만 원 섰었는데 올해 1억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예산계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한 내력을 전체적으로 1년 치를 전부 갖다가 한 잔액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세우고 싶어도 예산계에서 파악한 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휴대폰 시청 간부님들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시장님이 2대 활용을 하시고 부시장님하고 의장님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의장님도 사용해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전문위원님, 의장님 사용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의회에서 사용하십니다.

○위원 박봉규
의장님한테 물어봐요 전문위원이 어떻게 알아요.
작년부터 의장님 것 냈다고 했어요. 그렇게 알고 넘어가요.

○위원 오만수
다음에 297쪽에 인터넷전화유지보수비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인터넷전화유지보수비를 저희들이 작년 2006도에 시설을 11월에 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작년 보다 710만 원이 더 증가가 됐는데 내년에는 1월부터 유지보수를 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래서 인상 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710만 원이 인상 됐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 밑에 차량선박비는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차량선박비 이것은 아까 뒤에 보시면 298페이지 보시면 지평선순회영화관 구축이라고 해서 차량 1.4톤짜리를 개조를 해서 특정차를 만들거든요.
그 부분에서 차량운행비가 선박비에서 300만 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 밑에 297페이지 제일 밑에 DVD 비디오 플레이 이것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이것은 타이틀인데요. DVD나 CD, 비디오플레이어를 각 한 대씩 사 가지고 3층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회의실에 음향설비하고 집에도 그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 DVD 플레이어라든가, CD플레이어 복합적으로 쓰는 기계입니다.

○위원 오만수
꼭 있어야 되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저희들이 3층에서 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컨설팅을 받는 다고 할 적에 거기에서 타이틀을 가지고 와서 틀려고 해도 그것이 없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음향시설을 거기다가 완벽하게 한다고 봐서는 그 시설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올려봤습니다.

○위원 오만수
거기까지만 알아보려고 한 부분인데요. 회계과장님한테 시간을 잃어버렸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자기 몫은 다 찾던데요. 혹시 지하대강당에 연대 한번 보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알지요.

○위원 오만수
어떻게 생겼어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이동식 말입니까?

○위원 오만수
어떻게 생겼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어디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위원 오만수
우리는 정보통신과장님은 자기 몫은 다 찾는데 회계과장님은 못 찾더라고요. 그것을 놓쳤는데 연대가 몇 억씩 가는 몰라도 김제시민 들아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수없이 와서 연대를 바라보는데 퇴색은 퇴색이라고 하더라도 밑에 부서진 부분을 끌고 다니더라고요. 거기를 제비다리 묶듯이 묵었던가?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 데요. 사실은 연대가 행정관서에서 많이 쓰는 연대인데요. 교육기관이라든가, 기업체를 가면 거기서 모든 것 PC로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는 탁자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개입 돼야 되고 그렇지 않고 서서 연대로만 사용한다면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요.

○위원 오만수
다음 예산 요구할 때 그것도 잘 좀하라고 하세요. 내 욕심만 챙기지 말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298쪽, 자산취득비 영화마을 한다고 해서 111억 1800만 원 편성 했는데 지평선순위가 아니라 마을순회 하려고 하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마을도 순회를 하지만요.

○위원 임영택
지평선순회 어디하려고 해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제목을 지평선순회 영화관이라고 했는데요.

○위원 임영택
어떻게 순회하시려고 하냐고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차량을 지평선순회영화관이라고 명명을 해서 각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영화도 하고 그럴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것을 하면 현재 이해가 좀 앞서가는 것 아니냐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효과가 좋아서 저희들이 빠른 걸음으로 봐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온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김제지평선축제는 한가지입니다. 이 축제 한 가지만 가지고 다른 지역에 까지 가서 우리지평선축제를 알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가서 몇 사람이 가서 지평선축제 한다고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 부분보다 차량을 가지고 선거운동 하듯 그런 차량입니다.
우리 김제를 홍보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김제를 홍보를 하는 것인데,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영상통신계에서 획기적으로 착안해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시 관내에도 다니고 타시군도 다닌다는 얘기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그렇지요.

○위원 임영택
타 시군에 가면 홍보물 본다고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다른 지역에 가서도 이런 데 가서 아무데서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지역도 축제 같은 것을 할 것 아닙니까? 함평 나비축제라든가요.

○위원 임영택
취지는 좋은데요. 함평나비축제 같은데 가서 김제시 영화한다고 하면 거기서 허락하겠어요?
우리 김제시지평선축제할 때 함평나비축제영화관 갖다 놓고 방영하면 우리 가만 있을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함평나비축제위원들이요. 한복 입으시고 띠 두르고 팜플릿을 나눠주더라고요.

○위원 임영택
테이프를 제작해서 오시는 방문하시는 분이랄지, 출향민들이랄지, 한부씩 나눠드리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영화관을 한다고 해서 사실은 홍보하려고 해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홍보가 중요하지요.

○위원 임영택
말은 영화인데 홍보에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영화가 마을에서 하는 것은 영화이고요. 마을에서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영화관입니다.

○위원 임영택
사람들이 21세기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급스러운 줄 알아요? 영화 홍보한다고 하면 마을에서 몇 명이나 모이겠어요? 더구나 보려면 밖에로 나와야 되는데 내가 볼 때 다시 제고를 하세요. 취지는 좋은데, 현실하고는 뭔가 안 맞아요. 그리고 우리시가 이번 예산에 특이한 점이 나왔어요. 홍보비가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행사비도 많고 포상금도 많고, 어디에다 시정에 목표를 세웠는가 몰라도 우리 시민들이 중요한 것은 내실이에요. 농촌을 살리고 교육을 살리고 그래서 돌아오는 진짜 김제를 만들겠다는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회계과에다가도 얘기했지만 간판세운다 뭐 세운다 했는데 지금 어떤 기준이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내실이다 말이에요. 내실이 김제시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지. 지평선축제 때 텔레비전 광고하고 모르는 사람 없어요. 100만 명 넘어가면 더 와도 안돼요. 왜냐 하면 현실에 주차장 100만 명 있으면 딱 맞아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아마 이번에 지평선 축제홍보 관계도요. 저희들 과에서는 나름대로 자기 몫을 하겠다 해서 직원들이 온라인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한번 봐, 두 번 봐하는 것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이해는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제고를 해야 하고요. 자산취득비 1억 1000만 원 해서 훌륭한 LCD 모니터 해서 제대로 방영이 될 수가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타이틀이 중요합니다.

○위원 임영택
의욕은 좋습니다.
한번 쯤 제고를 해서 시민의 혈세들이 낭비되지 않고 100배, 200배,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대로 가시자 다시 한번 제도 해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특정차 사서 회관에 이런 데서 방영한다고 해도 몇 사람들이 나오겠냐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무선도청탐지시스템 시장님실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청와대에서 했던 것도 인터넷을 통해서 e-메일을 통해서 발각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 몰래 녹음을 한다던가, 다른 촬영을 한다거나 그랬을 적에 바로 무선장치가 있는데요. 그것으로 탐색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장치를 시장님실 하고, 부시장실하고 같이 두 군데에 설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연초에 국정원에 저희들도 보안심사의뢰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것은 한번 해 놓으면 오래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위원장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점들은 예산안 설명할 때 저희한테 해 줬어야 한다는 부분이라서 물어보았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성주
정보통신과장님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하실 말씀 다 하셨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주
다음은 오전에 양해를 구한 배경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문화관광부에서 오토캠핑장 사업현지실사가 나왔었습니다.
담당사무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내년도예산에 반영해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세출예산사업명세서와 전년도 보조사업 예산액이 입력이 되지 않아서 전년도 예산액과 설명이 상이한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문화관광과 2008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95억 1700만 원으로 2007년도 세출예산 88억 3200만 원 대비 6억 8500만 원인 7.8%가 증가되었으며 주요증가 사업으로는 첫 번째로 디지털김제 문화대전 편찬사업에 1억 원, 민간이전사업으로 41개 사업에 4억 1600만 원으로 전년 2억 8800만 원 대비 1억 2800만 원으로 43%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비 현황을 보면 신규사업 8건에 5900만 원, 기존사업 19건에 1700만 원이 증가 되었고 기존 한 건에 2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설아리랑 기행 관광벨트조성사업에 27억 7600만 원 김제농업기반공사 죽산지소 건물보호소에 1억 5000만 원, 금산사미륵전보수에 4억 2100만 원, 문화예술회관신축사업에 20억 원, 우리고장큰인물기념관 조성사업에 1억 6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경상예산은 전반적으로 감소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의거 243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첫 번째 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는 저희가 사무국장인건비로 매월 153만 원이 지급이 되고, 상여금은 2회에 걸쳐서 1회당 82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과 동일화게 2000만 원이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화학교 운영지원은 학문 강좌를 주 2회를 실시하는데 월요일과 수요일에 예술회관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문화원사업비지원에 38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연중 전통혼례비라든가, 서예강좌 이것은 주 2회 화요일과 금요일로 실시하고요. 중국어강좌가 주2회, 사군자 한국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46쪽, 향교유림전통문화사업은 741만 원으로 12월에 김제 만경 금구 향교회에서 경로위안잔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본적 보조로써 원평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4000만 원, 작은 도서관자료구입 1200만 원, 이것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273,000원이 감됐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시립합창단연주회는 전년도에 200만 원 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00만 원이 삭감되어서 100만 원이 편성됐고요.
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 참석수당도 당 현직으로는 부시장님하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가 당 현직이고 민간인이 네 분이 있습니다.
미술장식 심의위원회는 9명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과장님, 작년 예산하고 비슷한 것은 나두고요. 우리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다시 보거든요. 주요요점만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48쪽, 여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3,499,000원이 감된 617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도 전년도에 비해서 396만 원이 감된 2000만 원을 세웠고요.
249쪽, 민간이전사업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에 신규사업이 늘어나고 그래서 9829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3억 5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시설 및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50만 원을 편성했고요.
민간이전 경상보조는 사회취약계층대상 문화예술교육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군대표 문화예술행사로 1000만 원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평선축제 예산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적보조,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500만 원을 편성했고요.
250쪽, 향교 1일 학교운영 이것은 1356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관광산업진흥으로 일반운영비 관광산업진흥해서 전년대비해서 110,398,000원이 감된 2억 4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장을 넘기겠습니다.
여비는 746만 원이 감된 187만 원을 편성했고요. 일반보상금 5000만 원 이것은 대한민국 축제박람회에 참가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우리고장 문화예술사회 양성강좌 3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위원장 정성주
위에도 50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외국어통역안내원 운영으로 인건비 5820만 원 그다음에 외국인통역안내원운영으로 5820만 원 하고 그것을 세웠고요. 일반기타보상금으로 문화예술사회교육운영에 2520만 원 장을 넘기겠습니다.
소설 아리랑 기행벨트 조성사업으로 시설비부대비로 27억 76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평선축제 활성화로 일반운영비에서 3196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비 648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54페이지, 일반보상금 39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포상금은 100만 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지평선축제 재전위원회 지평선축제예산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 재전위원회운영비입니다.
지평선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출연금으로 6억 원, 이것은 축제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유산보존에 인건비로 680만 원 편성을 했고요. 일반운영비는 712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비 122만 원을 편성했고요. 재료비 70만 원, 연구개발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동원내아 사적지 종합정비계획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5500만 원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 24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사업비로 민간이전 민간자본적보조로 4억 80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국가재전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1억 5000만 원,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문화재특별관리지원으로 인건비 26,452,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288,000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료비에 55만 원, 그다음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써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 1억 3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60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활동으로 일반운영비 3,288,000원을 편성을 했고요. 보상금으로 61,640,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기반시설조성으로 여비 144만 원 편성을 했고요. 업무추진비 300만 원, 시설 및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 1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업무추진비 300만 원 하고 기본경비로 여비 108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246쪽이요. 제일 하단 강학협력체계에 따른 협력분담금 이게 무엇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전주대학하고 저희 행정기관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매년 2000만 원 씩 출연을 하도록 약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실적으로는 전주대학교 누리사업단에서 미륵전 보건영상작업을 했고 벽골제 영상작업을 했습니다.
상단에 디지털 김제문화대전 협력부분 이것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내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국비 2억 5000만 원과 시비 3억 5000만 원 해서 김제문화대전 하는데 5억 원 하고 김제시사를 만드는데 1억 원 해서 콘텐츠 개발 및 지식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내년도 국비 오는 것은 예산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국비가 문화김제문화 대전 만드는데 국비 2억 5000만 원을 지원 받습니다.

○위원 오만수
2억 5000만 원 내시가 안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2010년도까지 3년간 계속사업입니다.

○위원 오만수
시비부터 먼저 마련해 줘야 이 돈을 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국책사업입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구문화예술회관이요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 곧 완공이 됨에 따라서 그 문화예술회관을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예술회관이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결산추경에 28억 1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세워 주셨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2억 원을 세워주시면 건축과하고 협의하니까 내년 7월정도면 준공이 가능하다고요.

○위원 임영택
현재 옛날 문화예술회관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고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회계과하고 해당되는 과하고 해서 현안사업조정회를 거쳐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현안사업조정회를 거쳐서 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현재까지 우리과장님이 업무를 운영하셨잖아요? 특별한 계획 같은 것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그것은 국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사실상 문화예술회관이 준공이 되면 그 건물은 저희는 필요가 없습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라든지,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단체가 몇 개 단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현재 들어 있는 것이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재전위원회 국악 하는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임대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아니요. 거기는 무상으로 하고 쓰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무상도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계약을 하고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절차를 앞으로 이행하세요. 운영수당 아까 자세히 설명하시는데 재명위원회나 시립합창단 미술장식심의 운영위 한 번이라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재명위원회는 한 번 한바가 있고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건평이 10,000평방미터 이상 지었을 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요인이 없었습니다. 내년 같으면 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심의회를 열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 임영택
한번 할 것을 두 번 세 번 한다고 만들지 말고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예측할 수가 없어요.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246쪽, 국내여비해서 문화예술관련 예산확보 한다고 예산 세우셨는데, 우리가 이번 2008년도 예산까지 예산이 의결이 된다면 또다시 다니면서 확보를 하시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저희가 예산하고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저희가 가서 국도비 확보 하는 게 임무지요.

○위원 임영택
예술회관은 뭔 예산가지고 오시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문화예술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이라든가 문관부 도청, 필요에 의해서 출장할 수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여비는 세워주듯이 결과를 좋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호영
오만수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이겠습니다.
산학협력체결 정확한 내용 한번 주시고요. 전주대 누리사업단에서 영상작업 하신다는데 어디가면 볼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누리사업단에 가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거기만 가야 되요? 아니면 결과물이 홈페이지나.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이동을 못 하고요.
홈페이지에 보면요.
아까 말씀하신 금산사보건하고 벽골제 관련해서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면서 정보통신과에도 올려달라고 갔다 줬거든요.
거기 올리는 것 하고 하나는 버전이 안 맞아서 하나는 올려져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어디에 올려져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홈페이지에요.
농경테마파크 말씀하십니까?
이것 한다고 하면 따로 예산심의 하신 것은 없고요? 여기에도 매년 2000만 원씩 주는 거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협약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 원씩 5년간 1억 원을 출연하는 데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5억 원을 출연했고, 시군이 거의 관학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 정호영
여기에 아까 벽골제 테마마을에 들어가 있는 동영상이다 말씀이시지요?
맞습니까?
또 하나는 어디였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미륵전 복원이요.

○위원 정호영
아직 안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폼페이지에 아직 안 올렸습니다.
전주대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전주대가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시에서 돈 줘서 만들 필요가 없지요.
거기하고 계약상황 하나 갖다 주시고요.
중앙부처 방문 임영택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예산계장님, 기획실에서 중앙부처에 가는 돈 하고이 목하고 틀립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이 부분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만 추가로요.

○위원 정호영
다른 부서도 해 줘야지요.
다른 부서는 공통관리로 묶어놓고, 문화관광과는 별도 예산 세워놓고 모자라면 더 주고 하면 형평성이 어긋난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작년에 비해서는요.

○위원 정호영
300만 원 줄었든지, 늘렸던지 공통으로 묶여놓은 게 있으니까 다른 실과로 쭉 세워 부족한 부분은 채워 주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예, 부족한 부분 만요.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 서영빈
과장님, 시립합창단들 연습실이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없습니다.

○위원 서영빈
시립합창단 피아노는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피아노가요. 구입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바퀴가 없습니다.

○위원 서영빈
피아노는 어디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저희 지하대강당에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지하대강당에 있는 피아노를 같이 단원들이 연습해서 써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지하대강당에서 연습실이 없기 때문에 지하대강당을 이용해서 그쪽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바퀴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바퀴 뭐냐면요. 자주 옮기다보니까 무대가 훼손이 되고 옮기는데 힘이 들고 그렇습니다. 바퀴 하나에 5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금년도 내년도예산에 100만 원 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돼서 100만 원 정도 더 있어야 만이 네 바퀴를 다 달아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바퀴 하나에 50만 원 한꺼번에 다 해야지 2개 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추경에 좀 편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단원들 단복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단복 있는 데요. 1년에 거의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개 우리 단원들이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포기하다 보니까 옷이 크고 작은 것들이 안 맞고 공연들을 하다보니까 옷 하나만 입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 한 것하고 금년도 한 것하고 번갈아 가면서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위원 김문철
고 김석천 선생 추모제사비가 해마다 150만 원씩 올라오는데 이 분이 어떤 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황산에 김석천.

○위원 김문철
어떤 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이 분이 자식이 없어서 자기 재산을 마을에다 전부 헌납을 했습니다.

○위원 김문철
얼마나 헌납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마을에 다한 것이 아니라 면에다 했지요.

○위원 김문철
면에다요? 얼마를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전 재산을 다 희사를 해서 면민들이 그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해마다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우리시에서 해마다 제사를 지내 주길래 김제시 사랑장학재단에 15억 정도의 기금이 접수가 됐지요? 거기에서 한 1억 정도 낸 분들 예비후보로 놓았다가 그분들 사망하면 그분들도 추모제사 지내 드릴 거예요? 그분들도 다 재산 낸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분이 황산에만 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구전돼서 계속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위원 김문철
개인제사를 우리시에서 지내줍니까?
나는 이 분이 국가의 공헌이 큰 분인 줄 알고 해마다 150만 원 씩 올라와서 별로 질문도 안 하고 그냥 넘었는데요. 그래서 한번 물어 본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정부에서 얘깃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귀감이 되면 더 권장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분이 갖은 고생을 한 재산을 면에 헌납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로서는 희구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주민들이 제사를 지낸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액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언제부터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04년부터나 한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시에서 본격적으로 지원한 지는 오래 되지 않고요. 종전에게 면단위에서 면장이 기금을 만들어서 해 줬는데 요즘에는 한계를 느끼고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쭉 해 오던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소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네 번째 추모 제사를 지내주는데 그 양반이 출연한 돈 제사비 준 것 갖고는 어느 정도 갚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 박봉규
마을에다 안 냈다니까 면에다가 잘 알아서 얘기하세요.
면장이 아들로 지낸지가 수십 년 되어요.
잘 알아야지요. 공보과장님이,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아요.
150만 원 갖고 제사 못 지내겠어요?
1500만 원도 아니고요.

○위원장 정성주
다 깎아버려요. 이것저것.

○위원 박봉규
깎아버려요. 넘어갑시다.
248쪽, 문화예술회관 방송사는 구문화 예술회관자리에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예.

○위원 박봉규
금년에 문화예술회관이 언제쯤 완공되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7～8월 중에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술회관에 각종 행사를 거기서 하는데 비가 오면 벽이 새고 물이 흥건합니다.
그러면 퍼내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참았다고 저리 옮기고 난 다음에는 신예술회관에 가게 되면 거의 못 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건물유지 보수차원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회계과에서도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현상유지차원에서만 넣어놨거든요.

○위원 박봉규
필요 없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오만수
251쪽, 하단 관광안내판 설치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관광안내판은 251쪽 말씀이지요? 관광안내판은 저희가 예를 들자면 신규로 이기선생이 생가가 준공이 됐거든요.
신설도로에 관광지안내 하는 간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새로 났다거나 이럴 때에 관광지를 쉽게 찾아 올 수 있는 간판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4개소나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개소는 4개소로 라고 했지만 이것가지고 6개로 만들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꼭 4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 오만수
학생들 명찰만 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아니요, 크게도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통사찰안내 하는 그런 간판도 만들고 종합안내간판도 만들고요.

○위원 오만수
예산이 2000만 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아니요. 더 들 수 도 있고 덜 수 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요.

○위원 오만수
그러면 여기에 2000만 원 이냐고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예, 2000만 원입니다.

○위원 오만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가지 것을 해도 1억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과연 김제시에 관광안내판이 체대로 되었다 한 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야지 학생들 명찰처럼 조그맣게 지으면 안 된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전라남도 광주 같은데 가 보셨어요? 그런 데는 담벽에다 그렇게 큰 돈 안 들고 잘 해 놨어요. 우리금산사는 어디다 해 놨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금산사 한 데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구름다리 내려가면 황산 쪽에 하나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그것도 있고요.

○위원 오만수
우리와 과장님 감기 드신 것 같은데, 60, 70㎞로 가면 잘 보여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그런 간판도 있고 금산사 경내 입구에 대형 간판도 있고요.

○위원 오만수
경내에는 이미 들어 간 자리이고 이것이 홍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사람 말고 타 지역사람들 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잘 눈에 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홍보부스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것인데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이것은 매년 5월에 부산 백스코에 대한민국의 우수축제를 초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네 축제를 박람회장에다 만들어서 축제홍보 하는 것이거든요.요. 금년에 저희가 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잘했다고 해서 수상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의회에서 박수를 안 치는데 박수 쳐 드려야겠네요. 그렇게 이름 있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 조혜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재래시장활성화에 관광객을 유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도 뭘 보여 주시려고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이것은 축제기간 동안에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서 관광열차를 이용해서 축제도 보고 우리재래시장에 가서 물건도 사고, 재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이런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조혜자
지평선축제기간에 하신다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그 때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조혜자
어떻듯 재래시장 상인들이 외지에서 와서 사갈 수 있는 물건이 충분하게 비치가 돼야 되요. 재래시장에 그대로 있는데 재래시장 상인들이 물건 갖다놓고 특별하게 권장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이왕이면 장날 우리의 토상품, 농산물 축산품을 사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장날하고 날짜를 맞추신다고 고요?
이상입니다.

○위원 오만수
253쪽에요.
지평선축제 국제학술세미나는 어디에서 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지평선학술세미나요? 3000만 원을 편성을 해 놨는데요. 저희가 지평선축제가 저번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대로 앞으로 최우수축제 10개를 뽑고, 대표축제를 뽑을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제화로 가야 된다 라고 해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함으로 해서 김제축제를 외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특별히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전에 해 놓은 사업은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금년에 처음 한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새롭게 탄생하는 거네요? 만약에 국제세미나를 하면 외국에서 오는 나라는 몇 개나 되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아직 추산할 수 없고요. 저희가 축제 전에 세미나를 해서 축제 때 외국인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지요.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서영빈
255쪽에요.
행사운영비, 동원내아 사적지적 1주년기념행사 어떤 기념행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셔서 금년 7월 31일자로 사적 482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적지로 지정이 되면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최규성 의원님께서도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청장님한테도 개별적으로 부탁도 하고 이러셨습니다.
우리가 사적지로 지정된 것 1주년을 좀 시민화합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 행사를 해 보는 게 좋겠다 싶어요.

○위원 서영빈
2008년도 7월 31일에 1주년 기념행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31일에 할 계획으로요. 거기에 학생들 백일장대회라든가, 지금까지 단순관리에서 동원을 시민들이나 예술단체원들한테 내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원내아에 의미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위원 정호영
지평선축제 활성화에서 출연금 지평선축제지원 6억이요. 지평선재전위원회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재전위원회에서 축제를 전담할.

○위원 정호영
사회단체로 보십니까?
다른 조례로 지원 하는 것으로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사회단체로요.

○위원 정호영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출연금 쪽으로 빠져 나오게 된 이유가 어떤 계기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그동안에도 작년에도 출연금으로 했거든요.

○위원 정호영
금년에 출연금으로 나갔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금년에 일반예산으로 세웠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민간 이전에서 들어가야 맞지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런데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총 얼마 올랐지요? 작년대비 상당히 많이 올랐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예.

○위원 정호영
6억 빼고도 엄청나게 올랐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올랐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평선축제에 조례를 보면 저희 김제시가 지평선 축제재전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는데 출연금으로 주라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거든요. 장학재단처럼 우리가 출연금을 줘서 지평선축제 재전위원회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출연금 항목으로 뽑아서 내야 되는데 갑자기 사회단체가 와서 출연금으로 내서 어차피 같은 돈이 나가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2006년도까지 민간행사보조로 갔거든요. 2007년도부터 출연금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다른 시군보다 경상비가 조금이라도 적게 나타나기 위해서 어차피 주는 똑같은 부분이지만 민간행사비로 주면 민간경상예산포함 되거든요. 출연금으로 하면 사업예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자금이라도 높이고자 출연금으로요.

○위원 정호영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 데요. 그게 효과가 나타납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전체 지방자치제 수준을 쭉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금이 자치단체에 재정자립도를 통해서 높으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패널티를 받는다 그래서 사업비를 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빼 놨다 좋은데요. 그렇게 해서 민간단체보조금이 얼마나 올랐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28% 정도 올랐습니다.

○위원 정호영
금액으로 얼마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5억씩 올랐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 효과가 나타나요? 작년대비 해서 똑같아야 마이너스 6억이 돼서 수치상으로 좋은데 작년대비 똑같으면 빼낼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조례를 다시 출연금으로 해서 조례를 바꾸시던지, 항목을 해서 하십시오. 무조건 되는 것으로 하지 말고 단체의 출연비를 줄 수 있는 단체로 만들어서 출연금으로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남겨서 놓고 거기에서 주던지 절차를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알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위원 오만수
제가 말이 많은 편인데요.
255쪽, 상단에 도지정 문화재지정보호구역 현황측량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료를 갖다 달라니까 왜 안 갖다 주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도지정문화재지정보호구역 현황측량수수료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그 부분이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부분입니다. 도지정문화재 29개가 있는 데요. 보호구역이나 문화재가 서 있는 위치 현상을 그대로 측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사업이고 금년 예산에 770만 원이 섰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한기 측량하는 대략 1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내년예산에 2800만 원해서 3000만 원 저희가 계상을 해서 금년 치 하고 같이 집행을 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금년에 770만 원이 섰다고 하면 플러스 되는 거예요? 3700만 원으로 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사업을 임의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29개 형태 별로 가격이 다릅니다.
구매에 따라서 그 정도의 소요가 되겠다 해서 지금까지 못 세운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도지정문화재 현황부작성은 금년도에 귀신사 3층 석탑해서 5건은 완료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이석정 생가 외에 23건에 대해서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 오만수
우선 계약 걸어놨고요?
하단이요.
재료비에 대해서 문화재주변 정비용제초제구입 해서 예산이 섰거든요. 그런데 인구는 없고 우리직원들이 인건비는 안 들어갔네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이게요. 의원님께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여름철 되면 제초작업 하는데 여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제초인부임이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제초인부임 하고 제초농약, 제초기 이런 것들을 편성을 해서 문화재를 잘 관리해야 되겠다 금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70만 원 인가 섰는데 인건비가 안 들어갔다 그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뒤에 있습니다.
저쪽에 위쪽에 상단에 보면 장군 제초인부임 문화정비 제초인부임은 상단에 서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다섯 명에, 그러면 문화재주변 정비제초작업은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680만 원입니다.
이도기 장군 제초인부임까지 포함해서 680만 원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680만 원이면 다섯 명이 몇 번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그때그때 인부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인부임이 고급인력들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아닙니다.
막일꾼 씁니다.

○위원 오만수
혹시 문화재를 고치는 목수비용이라면 680만 원이 들어 갈 수 있겠습니다.
제초작업 하는 데는 특별한 임금이 안 들어가도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한 군데가 아니고요.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요.

○위원 오만수
여러 군데 할래야 할 수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풀을 매야? 할부분도 있고 제초기로 뜯어야 할부분도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 오만수
예산을 세울 때도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위원 경은천
253페이지요. 소설아리랑용역을 지금하고 있지요? 어떻게 진행이 되세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용역이 12월에 끝납니다.

○위원 경은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용역결과가 나오면 국비 포함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경은천
과장님, 용역중간 그때 설명회할 때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추가로 다시 한번 용역에 중간보고를 한다고 그랬지요? 보고도 않고 어떤 결과도 없는데 예산부터 세워 높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균특까지 확보를 해서 만약에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누가 책임 질랍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이것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요.

○위원 경은천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투자할 때는 경제성이 없으면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투자할 때는 뭔가 성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27억이나 균특까지 확보해서 과연 학술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과연 이것을 돈을 투자해서 우리시가 이득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을 하고 나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습니까?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예산부터 세워놓고 나중에 국비확보 하라고 그런 소리가 나와요? 내가 보니까 지역도 틀리고 지명도 틀리고 보면 학술적인 가치가 그것은 조정래 개인의 것이지 우리가 과연 이것을 해서 과연 우리시에 이득이 되겠는가 하는 결론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그 관계는 보완을 해서요.

○위원 경은천
보완해서요. 확실할 때 예산 세우세요.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이것은 저희가 새만금명소화 사업에 반영을 시켜 높은 사업이거든요.

○위원 경은천
반영이 됐든, 안됐든 내가 볼 때는 소설아리랑 관광기행벨트조성 처음해서 보니까 그 사람들 어디서 대충 용역 맡겨서 금산면에 있는 것이 금구에 있고, 금구에 있는 것이 금산에 있고 지명도 다 틀리고 한 두 군데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학술적인 가치가 논리가 전혀 안 맞아요. 그리고 학술적인 가치를 현실화시켜서 우리시에서 투자한 만큼 뭔가 걷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학술적인 조정래씨 개인적인 치적을 갖다가 관광벨트화 해서 돈만 투자해 놓고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의회에 정례회기중이라서 중간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회기가 끝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경은천
중간보고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결론을 내놓고 나서 거기에 필요성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지 중간보고회도 안 끝났는데 벌써 예산부터 세워서 올라와요? 과장님 잘못됐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이 관계는 어차피요.

○위원 경은천
서로 의회하고 양해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의회에 중간보고를 한번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경은천
나도 심의를 해서 봤는데, 의원님들이 전부 다 올리라고 해서 했냐고요?
안 했잖아요.
251페이지? 망해사 주변 정비사업 전에 망해사 관망대 하려다 못하고 있지요? 저번에 밑에 절에서 안 들어 줘서 철거도 못하고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철거도 다 했습니다.

○위원 경은천
사정해서 했어요? 그것을 하는 조건으로 이것을 해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아닙니다. 그 관계는 없고요 망해사화장실이요.

○위원 경은천
화장실이 아니라요. 석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석축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비가 오면 우기 접어들면 붕괴될 위험이 있거든요

○위원 경은천
256페이지 보면 망해사화장실 이전 및 중축공사는 또 뭐예요? 성축은 또 뭐고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석축은 경내 종각 있는 데가 바다 쪽으로 거의 90도 각도로 석축이 쌓여져있습니다.
석축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요. 석축 옆을 공사를 한다는 얘기고요.
화장실위치가 잘못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거기서 낙조를 관망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서 있어서 낙조를 조망할 수 있는 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요. 경내입구에 있다보니까 거기에 화장실 위치로서는 적격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절에서는 거기 고집을 하는 데요. 절에 다니는 신도들이 거의 할머니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이 밖에로 내놓으면 다니기가 불편하다 그런 이유에서 화장실을 고집을 했는데 화장실위치로서는 적격하지 못하다 해서요.

○위원 경은천
관망대도 토지비가 안 들어서 못하고 못하는 것만 양해도 사전에 얻지 않고 이런 것을 예방을 과장님 일방적으로 세우면 못하잖아요. 부적절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화장실문제는 그렇습니다.

○위원 경은천
과장님 그 양반 말도 안 들어 보고 번뜩하다가 한해가면 다시 불용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최선을 다 해야지요.

○위원 경은천
우물은 무슨 우물을 복원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우물은 당초에 전설이 있는 그런 우물입니다.
선조 22년에 진목대사가 낙서전을 짓고 물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보니까 진목대사 지팡이로 세 번을 두들기니까 물이 나왔다 이런 신통약이 있다 해서 이것을 요즘에 없는 것도 스토링텔링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진목대사가 신통약을 발휘해서 우물이 만들어졌다하는 것을 관광객들에게 알리면 관광자원이 되지 않겠느냐

○위원 경은천
현존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없습니다.
없는 것을 다시 복원하자.

○위원 경은천
얼마나 깊이하고 얼마나 크게 하려고 천만 원씩이나요?
258페이지, 조앙사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만경에 있습니다.

○위원 경은천
이게 전부다 1억 5000만 원씩 국도비 시비확보비지원이라고 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이것은 문화관광부사업으로 전통사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 경은천
똑같이 이렇게 국도비도 똑같고 시비도 똑같고 하는데 욕보셨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대응전개축이라든가 설법전개축 집을 짓는 것입니다.
최고로 국비를 얻을 수 있는 한도가 1억입니다.
그래서 사찰들이 다 재정환경이 열악하니까 최대한지원을 해 달라 해서 국비를요.

○위원 경은천
사실은 더 필요한데 마지노선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마지노선은 1억입니다.

○위원 경은천
확보하려고 국도비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아니요. 국비를 전통사찰에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이 1억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천도 주고 5천도 주고 그래요. 저희가 1억을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전통사찰에 1억 간 데가 없습니다.
8천정도 이렇게 지원을요.

○위원 경은천
과장님이 예산확보를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과장님이 국도비 확보 하는데 욕보셨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청운사 같은 데는 말이지요. 3억을 요구합니다.
3억을 줄 수 없잖아요.

○위원 경은천
255페이지 보면 동헌 내아 사적지정 보면 1주년 기념행사를 할 정도로 대단한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저희는 금년에 동헌 내아향교가 사적지로 지정되었다는 김제시로 봐서는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리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적지로 지정되면 국비지원을 50%에서 70%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터전을 만들 수 있거든요.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1주년 기념행사까지 1500만 원을 들여서 할 정도로 이게 필요하냐고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다른 데에서 사적지 지정받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동헌 내아 이쪽을 시민들한테 이용할 수 공간으로 내주기 위한 시민들 화합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필요하다가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도에 국비 확보하는 데도 저희 관아내아향교 이 사업은 현재 문화재청장이 관심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확보 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축제 때도 시내권 행사로요.

○위원 김택령
과장님, 망해사 화장실 가 보셨어요?
지은 지가 얼마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얼마 안 됩니다.

○위원 김택령
그것을 부시고 다시 지으신다고요? 낙조 구경 한다는데 그것이 두 평이 세 평되는데요.
내 돈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그런 다는데 낙조를 구경 못 할 데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목조로 돼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것은 철재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그런 게 없는데 화장실 하나로는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많이 오면 모자랍니다.

○위원 김택령
목재로 만들어서 보기도 좋고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부시고 다시 1억을 들여서 화장실 짓는 다는 것은 내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관광객 많이 오겠지요.
옆에 서서 100명 정도 볼 수 있더라고요.
아주 잘 지었는데 나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위원 조혜자
김제 농업기반공사에서 죽산지소 건물 보수하는데 이거요.
왜 우리 농업기반공사에서 안 하고 우리가 해야 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저희가 문화재청에다 명칭변경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시모토농장 사무실이거든요.

○위원 임영택
그럼 거기다가 하시모토라고 써놓아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문화재등록이 그렇게 돼 있어서 공문이 계속 이렇게 내려옵니다.
죄송합니다.
등록문화재 61호로 등록이 된 것입니다.

○위원 조혜자
이것을 명칭을 바꾸셔야 되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변경요청하려고 합니다.

○위원 서영빈
258쪽에 보면요. 문화재특별관리제초작업해서 인부임이 인건비가 350만원 잡혀있고 259쪽에 문화재특별관리 제초제구입해서 55만 원 잡혀있거든요. 아까 동료 오만수 의원님께서 255쪽에서 문화재주변정리 및 제초작업인부임하고 거기도 제초제구입 하는데 재료제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뭐가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258쪽에 문화재특별관리 여기에요.

○위원 서영빈
이 분들은 인부임 같아요 제가 볼때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종전에는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관리인을 두었습니다.
이게 사적지로 승격함으로 해서 향교하고 관아 여기에 상시인부임을 두 사람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250일을 쓰는 인부임이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국비에서 70% 시비에서 30% 이렇게 해서 상시고용 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사적지로 지정되면서 관아하고 향교를 관리하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두사람 몫입니다.

○위원 서영빈
이 분들 1년 12개월 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그분들이 거기관리도 하고, 제초도 하고 이렇습니다.

○위원 서영빈
아까 정호영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246쪽에 보면 문화예술관련 예산확보도 중앙부처방문 해서 예산이 섰고요. 251쪽에 보면 관광개발 중앙부처협의해서 이중으로 예산이 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계가 4개 계가 있습니다.
문화예술분야파트가 있고 문화재관리 하는 파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중앙에 문관부를 가야할 팀이 있고 문화재청가서도 팀이 서로 엇갈립니다.
분류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위원 서영빈
이런 것은 묶어서 예산을 계상을 하셔야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계별로 묶어서 하다보면요.

○위원 서영빈
문화관광과에 있는 예산이잖아요.
우리가 과에서 계별로 이것을 다합니까?
계별로 다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산계에서 편성을 할 때에는 묶어서 하셔야지요. 계별로는 다른 과도 다 계별로 해요?
중앙부처 방문하는 데 계별로 다 예산 세워야 고요?
예산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꼼꼼하게 잘 편성 하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오만수
262쪽에요.
우리 고장 큰인물 기념관조성이라고 있지요? 조례 통과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 6200만 원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면요.
저번 조례 상정했다가 부결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균특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균특사업에서 재조정 하는 과정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1억 6200만 원은 설계용역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향토문화 저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조례가 부결 됐어도 다른 쪽으로 바꿔서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균특사업으로 재조정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끝났습니까?

○위원 오만수
균특으로 아름답게 사용하세요. 균특 가지고 사람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과인가 저쪽 검산수련공원 하는 것도 갖다 준 사람은 힘 있게 해서 갖다 줬는데요. 김제시에서 데려온 자식이에요. 이쪽으로 보냈다 저쪽으로 갖고 가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예산홍보 하는 자원도 좋지만 심도 있게 과연 이 돈을 어디에 써야 맞는가 김제시 보다도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균특사업이라 무조건 갖다 써서는 안 된다 우리 시에 알맞게 써야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정호영 의원님.

○위원 정호영
연결 돼서 균특사업은 분류하실 때 시에서 하셨지요? 시에서 중앙에다 선정해서 올리는 거지요? 조례가 왜 부결되신지 아십니까?
올릴 때 담당부서하고 협의하셨어요? 올리고 나서 부결됐어요? 예산편성은 언제 하셨습니까?
조례가 부결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지 마십시오.
제일 위쪽부분 보면 도 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있지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금년 같은 경우는 축제장에서 송순조라든가? 신풍장고 테마 이런 전수 활동을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분들은 오실 때 이 경비로만 나가야 하나요? 다른 부분으로 추가가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이것만 나갑니다.

○위원 정호영
축제부서에서 따로 경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경비 안 줍니다.

○위원 정호영
명예보호자? 전수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악이나 이쪽에서 도지정 시지정 문화재지정을 받고 김제시에서 활동을 않고 익산이나 전주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불만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기능이 아무리도 좋아도 시지정문화재에서 탈락을 시켜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맞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 부분도 관리감독을 잘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정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반절씩 설장고 하고, 시조창을 하시는 분이 명예보유자입니다.
그런데 시조창하는 채규남씨가 전주로 이사를 갔어요.
여기에 1344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수정예산에 올리기 전에 504만 원 삭감해 주시지요.

○위원 정호영
504만 원만 그분 몫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삭감해 주십시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나중에 정호영 의원님이 체크해 주십시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 동안 배경춘 문화관광과장님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한마디 꼭 예산에 필요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문화회관 이것 뜨거운 감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시고 결산추경에서 28억 1000만 원을 세워주신데 대해서 담당주무자로써 참 고맙게 생각을 드리고요.
본예산에 2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반영 하셔서 내년 7월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십니다.

○위원 임영택
잠깐만요! 답변 안 하셔도 좋고, 몇 마디만 할게요. 아까 소설아리랑하고 우리고장 큰 인물사업, 소설아리랑이 154억이 계획서를 보면 돼 있어요. 우리고장큰인물 사업이 31억 중장기 5년 계획으로 세워졌어요. 이런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의 절차나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셔서 이 사업을 시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농예사 주제관이나 문화회관의 어떤 절차를 또 답습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답변 안 하셔도 좋아요. 문화예술회관 쪽은 예산을 세워서 빨리 준공비를 세워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재래시장활성화 관광객유치로 해서 500만 원 올렸는데 우리 어려운 시 예산 쪽에서도 아케이드 사업 20억인가 시설을 해 놨는데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정도는 상임연합회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알았어요. 하여튼 정말 이러지 맙시다.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이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무슨 효과가 있기는 있어요?
이상이에요.
답변 필요 없어요.

○위원장 정성주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7시 4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의에 열중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실과장님들께서 중요한 개요보고만 하고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경제개발국 소관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성남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경제정책과장 한성남입니다.
경제정책과 2008년도 주요사업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주요 사업으로는 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국내이전기업보조금이 있습니다.
금년 10월 전까지만 해도 투자진흥금에서 국내이전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조례가 개정되어서 앞으로 사안 발생 시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지원하기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쇼핑센터건축 원금·이자상환으로 일반회계에서 6억 5000만 원을 전출 받았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전출금입니다.
농공단지 6개 위험지구정비사업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5억 원을 전출 받았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전출입니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2억을 전출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당초 조성목표가 30억인데 금년까지 18억이 조성되었습니다.
금년에 2억을 조성한다면 저희가 약 20억까지 조성해서 기업들한테 더 많은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320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 이벤트행사, 문관부와 협의해서 하시고요.
322페이지 출연금 중에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도에 지급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어떠한 내용이지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내용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채무를 보증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6억을 목표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기금조성 목표액이 500억인데 시에서 부담하는 목표액은 6억입니다.
금년까지 5억 400만 원을 출연했고 금년에 8600만 원을 한다면 5억 9000만 원까지 출연됩니다.

○위원 정호영
저리를 받기 위해서 주는 이자보전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보증비용입니까?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이나 기업들이 여기를 통해서 보증을 받는 것입니다.
보증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금융기관에서 사업비를 지원받는 것이지요.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6억 한도 내에서.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정호영
총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소상공인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소기업은 4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소상공인 5천만 원이고.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소기업은 4억까지 입니다.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보증서를 끊어줬을 때 이자가 몇 %대입니까?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금융기관마다 다른데 대충 시중금리가 약 7%정도입니다.
신용도가 높은 기업은 조금 이자가 저렴하고 신용이 없는 기업은 이보다 상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마다 어떠한 은행에서 일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도에 따라서 이자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전라북도에 보면 중소기업합동지원센터라고 아시지요?
도지사님이 역점적으로 해서 300억인지 3000억인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보증서주고 하는 것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김제시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소외계층이 바로 소상공인이거든요.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공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작은 슈퍼나 작은 휴게음식점 이런 분들 어느 정도 부가세원이 노출되어서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정말 어려운 분들이 농민도 있겠지만 농민은 그런 대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합동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보증을 해 주는데 금액도 많을뿐더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중금리가 7% 내지 6.5%가 된다면 기금을 마련하고 돈을 마련해서 1～2%는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을 전라북도에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액들도 저기하셔서 추경 때라든지 내년 예산에는 꼭 정책개발을 하셔서 정말 소외된 분들 자그맣게 장사하는 분들이 다만 1～2천만 원이라도 저리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민들은 농협을 통해서 4%대의 이자를 쓰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7～8%면 상당히 높아요.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저희가 관내 기업한테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해서 3%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분들은 큰 기업들이 오셔서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하나 정말 우리 지역에서 뼈를 묻고 사시는 어려운 분들이 지원받을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정읍 출장소가 김제에 와있지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보증센터 말씀이십니까?

○위원 정호영
예, 보증센터요. 얼마 있다고 해서 가보면 시작하고 얼마 안 되서 자금이 없다고 다 끝나버려요.
그런 것을 시장님 결심을 맡든지 정책을 수립하셔서 올해 추경 때는 작지만 금액을 계상을 해 주시고 점차적으로 시의 실정에 맞게 늘려가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검토해서 정책개발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몰라서 몇 가지 물어봅니다.
순동단지 공원정비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321쪽 제일 하단이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순동산업단지가 금년에 도비 1억 5000만 원과 시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순동산업단지에 관리사를 신축했습니다.
그 옆에 한 200평 정도를 저희가 공원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원조성을 해서 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외부에서 순동산업단지를 찾는 분들이 쾌적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만수
이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미력하나마 의자, 잔디 식재, 배수정비 그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만수
다음 페이지요, 순동산업단지 전시관 집기구입 이것을 우리가 해줘야 해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그것도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전시관은 되어있어도 앞으로 협의회도 협의회사무실이 그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전시관 내 44개 업체 관내 생산품이 전시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만 되어있지 협의를 할 수 있는 회의실이라든지 집기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제시 기업인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임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 밑에 민간이전자본금에 민간경상보조 폴리텍대학이나 벽성대학, 전주대학 여기는 작년으로 지원금이 끝난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에는 금년까지 6년 지원했고 벽성대학은 2005년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전주대학 농기계부품 계약생산 TIC라고 하는데 여기는 3000만 원씩 계속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를 설명 드리면 이 사업자체가 3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2억을 지원받고 도에서 5천만 원, 시에서 3천만 원, 자부담 2천만 원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부담해 줘야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줘서 관내 농기계부품개발이라든지 우수한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부품뿐만 아니라 관내 이용하는 제조업체들이 시설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폴리텍이나 벽성대학 같은 경우에는 창업보육센터 운영목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아무 자본력이 없는 사람들이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서 기술력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창업보육센터에서 나와서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창업을 하는데 자본력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다할지라도 창업하는데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당장 지원해 줘서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되면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성주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320쪽의 김제사랑상품권 판매용역공모포상이 있거든요.
저는 상품권 구매를 많이 함으로써 시장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100만 원을 갖고 몇 명을 어떻게 준다는 것이에요?
나는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갖고 실제 그렇게 다니면서 애를 쓴 사람한테는 무슨 여비라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많이 주면 좋은데요.
저희 같으면 금년까지 하면 상품권 판매가 약 9억 정도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 30～40%가 증가되었습니다.
저희가 내년 목표율을 10억 이상으로 잡고 있거든요.
한 50% 정도를 저희 시 직원들이 최고 20～30만 원에서 최하 5만 원까지 월급에서 각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과소 인원 안배해서 적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읍면동, 실과소에서 많이 팔은 그런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하다못해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한 번 회식할 정도라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돈 백만 원을 줘서 어떻게 활성화 방안이 되겠어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상징적 의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런 방법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하는데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알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원각사 앞에요, 교육장과 화장실 완공이 언제나 돼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12월 2일이면 동절기라 공사가 중지됩니다.
그전까지 슬래브까지 다 될 것 같습니다.
안에다 내부시설을 해야 하는데 동절기에 그런 공사를 하다보면 부식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중지한 다음에 2월 말부터 해서 4월경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2008년 4월이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예.

○위원 서영빈
319쪽에 보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이 12달로 해서 싹 잡혀있어서 여쭈어 봤어요.
언제 지어지나 싶어서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당초 목표는 1월 정도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실과의 협조사항을 받고 소방서라든지 여러 기관의 협조를 받았다보니까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323쪽 민간자본보조 국내이전기업 보조금이 뭐예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수도권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우리지역으로 이전했을 때 이전보조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투자진흥기금에서 해서 예산이 안 들어있었어요.
이번 9월 19일에 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원하는 목적은 어떠한 기금에다 돈을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사안이 발생할 때 위원회를 통과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려는 부분입니다.
투자진흥기금에서 지원했던 것을 일반회계로 바꾸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투자진흥기금은 어떻게 하시려 해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기금은 내년 정도해서 종파시키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산업단지를 김제에 유치한다고 해서 기업이 수십 개 올지도 모르는데 기업보조금을 줘서 기업 모셔오기를 하면, 물론 모셔오면 좋겠지만, 열악한 재정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한 사업을 계속 하시는지 알 수 없고요.
그다음에 대학교 경상보조금이요, 대학교 하나가 또 올라왔네요?
두 개에서 전주대학교가 또 올라왔네요?
이부분도 우리가 5년인가 6년 지원했지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6년 지원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시 또 6년 지원하려고 합니까?
어떠한 의미에서 지원하는 것이에요?
조례가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그런 것은 없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관내에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위원 임영택
뭐가 관내에 있어요.
전주대학교가 관내에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전주대학교 TIC가 순동산업단지에 있습니다.
농기계부품센터관계는 설명 드린 사항이고 창업보육센터도 관내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줘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임영택
일반기업 개척단 수출박람회라든지 그런 것은 그래도 좀 이해를 하겠는데 김제시가 왜 자꾸 끌려 다니느냔 말이에요.
5년 동안 지원을 해 줬으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왜 다시 자꾸 끌려가느냐는 말이에요.
하여튼 이것은 제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전북신용보증출연금은 언제까지 해 나가는 것이에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저희 목표가 6억입니다.

○위원 임영택
6억 줄 때까지 계속 나가야 해요?
금년 하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알겠어요.

○위원 임영택
전시관은 동료의원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그만 두고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 요촌상설시장전출금 아까 보니까 차입금 갚는다고 특별회계 세출 해났어요?
차입금이 남았어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20억이 남았는데 내년에 6억 5천이 가면 1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2005년도에 30억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것 갚으면 다 갚는다고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그때 갚고 남은 것이 현재 남은 것이 20억 5천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도 20억 정도 남았어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올해 상환 도래하는 것이 6억 5천이에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예. 금년에 도래되는 것이 6억 5천입니다.

○위원 임영택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5억을 갖고 다 어떻게 쓰시려고 해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6개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조성된 지 15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관시설들이 다 훼손되고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기금운용계획서 보니까 기금전출금 2억 전출해서 9000만 원 2차 보전하고 나머지 예치하시려고 하는구먼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당초 기금목표액은 30억이거든요.
그 안에 18억 조성했다가 금년에 2억 해서 20억이 됩니다.
저희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발생된 이자만큼 기업들한테 2차 보전을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산업단지 순동산업단지 지원하는 것이요, 이게 앞으로 커다란 김제시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으로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이와 똑같은 식으로 지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규모가 작으니까 몇 억이지만 이제 김제시 가용예산 싹 주고 나면 일반 민생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게 생겼다는 말이에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저희도 그러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단지별로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단지별로 협의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부도가 발생하고 그러다보니까 협의회 자체가 명칭만 있지 유명무실입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첫째 협의회를 활성화시켜서 일정부분을 협의회에다 조금 부담을 시키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어떠한 근거에서 지원이 나가는 것이에요?
순동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지원조례는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럼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고 기업을 육성·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간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께서도 담당업무를 맡으신 분으로서 애쓰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문제를 초래하기 전에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지 안 되게 생겼어요.
김제시 가용예산 제가 대강 잡아 볼 때 500억밖에 안 돼요.
계속 의무적으로 해야 할 그러한 사업들 빼면 남지도 않는데 이렇게 해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면, 순동농공단지 하나라면 이해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산업단지를 만들어놓으면 걷잡을 수 없는 예산이 나갑니다.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담당계장이나 저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안을 마련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시 거대한 주식회사가 조그마한 주주한테 끌려 다니지 말라는 말이에요.
정리를 해나가면서 사업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끌려 나가면 나중에는 방법이 나오지 않아요.
하여튼 고민하세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예, 고민하겠습니다.
어차피 직접 지원은 없고 간접지원이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한성남 경제과장님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와 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특별회계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698쪽이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잡힌 이유가 뭐예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어떠한 상환계획에 의해서 업체가 상환 했으면 이렇게 발생하지 않은데 토지대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업체가 9곳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세계잉여금을 잡은 것입니다.
토지대금을 일시에 완납하다보니까 신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많이 발생했으면 전출금을 가져가지 말고 이것을 써요.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자꾸 가져가냐고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이것은 상환하는 것입니다.
업체에서 상환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기상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만큼 조기상환을 하려고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조기상환을 빨리 하시든지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순세계잉여금 몽땅 넣어놓지 말고요.
일반회계도 100억인데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이에요.
7～8개 순세계잉여금이 무슨 100억이 나오냐고 자금이 계속 시금고에서 썩고 있는 것이에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일시납부한 업체가 발생했을 때 작년에도 어느 정도 상환했었는데 상환 못한 것이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조기상환했을 때 다음 연도에 어떠한 업체가 부도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상환하지 않을 때는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상환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받을망정 이런 기금 비싼 이자를 꿔나가라는 말이에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몽땅 넣어놓지 말고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배상금액이 5000만 원 나오는데 소송금 걸린 것 이것 한 건뿐이에요?
또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한 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 말고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그 건입니다.

○위원 임영택
한 건뿐이에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예, 현재는 한 건입니다.

○위원 임영택
내가 담당자와 이야기했지만 내가 볼 때는 잘못된 사건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2003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담당자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임영택
상설시장 소송 건에서 우리 김제시의 무능함을 그대로 알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김제시가 무능하게 대처했는지, 물론 상설시장이 과장님 쪽에 안 있었지요?
다른 쪽에 있다가 여기로 왔지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예.

○위원 임영택
업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무능한 행정이 그대로 드러나요.
개인 것 같으면 절대 지지 않아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담당자가 바뀌었고, 말을 들어보면 그때 당시 담당자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남 경제정책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아까 의원님들이 염려하셨다시피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단시간 내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 초기와 현재를 비교하면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지금은 효과가 미약할지 모르겠지만 향후 김제시 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이 삭감 없이 반영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한성남 경제정책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영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도시과장 정대영입니다.
도시과 2008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가로등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감보안등 교체사업입니다.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쭉 해오던 사업으로 그동안 교체사업을 43%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만경 우회도로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기 우회도로를 시설했는데 가로등을 미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동 보안등보수공사입니다.
시 일원 보안등보수공사 이것은 읍면동 전체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동 당 천만 원 정도로 해서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토지보상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 10년 이상 된 대지에 대해서 보상을 지속적으로 해 줘야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311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새로운 현장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북꽃농원～입석사거리간, 금구 상학～성길간, 대검산마을 도로개설 그다음에 신풍 주공, 양전～도장간 도로개설공사, 구도심활성화 이것은 서독안경사거리에서 금만사거리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대식 회전교차로 설치입니다.
경찰서 앞을 시범으로 1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312쪽입니다.
도시가로정비 지중화사업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부안사거리에서 구산사거리까지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금액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아니고 2007년 계속사업 중에서 부족분 7억을 추가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310페이지요,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수립용역이요.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되어있는데 내년까지네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정호영
그렇다면 4년 정도 쭉 해오셨는데 기대효과를 보면 지역간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신다고 했거든요.
김제시 중에서 구도심활성화라고 하면 요촌동 시장 안 본전통거리가 많이 논의가 되는데 김제의 또 하나의 관문인 역세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산이 계속해서 투자되는 사업인데 동부권과 서부권의 균형발전에 관해 전혀 고민이 안 된 것 같아요.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쪽은 개발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도시기본계획상 고속철도가 황산 쪽으로 철도 이설이 신규로 설치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순동리에서부터 양전리 쪽으로 철도가 굽어있습니다.
그래서 황산사거리 쪽으로 철도 이설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계속해서 철도청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한국철도공사에서 옮기지 못한다고 이미 회신이 왔지 않습니까?
옮기기 전까지 어떻게 하실래요?
계획 안 세우고 옮길 때까지 기다리실 것입니까?
과선교가 뚫리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정호영
그럼 역전으로 들어오는 차들이 교통량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렇게 보면 그쪽이 완전히 슬럼화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도 한 집 걸러 한 집씩 가게가 비어 있는데 과선교가 완성되어서 뚫리고 나면 완전히 슬럼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311쪽 현대식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관내에 5개 정도 조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차로 경찰서 오거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7억 갖고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오만수
우선 경찰서 거기만 한다고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거기 한 개소를 2008년도에 시범적으로 하고, 사실은 저희가 쭉 검토해 보니까 효과가 아주 좋은 것으로 나있습니다.
일단 하나해서 효과를 체크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제가 묻는 것은 경찰서 앞에 한 군데에 7억이 들어가느냐고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한 50～60억 정도 가져야겠는데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50억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만수
현대식으로 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전에는 원형으로 해서 폭이 좁아서 실제로 효과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회전을 우선으로 해서 도로부분이 2차선 이상 되어있어서 우회전 지역으로 나가는 차들이 우측으로 붙고 그다음으로 가는 사람은 내측으로 계속 돌아서 우측으로 빠지고 우회전이 우선적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통행하는 사람들은 신호등이 없이 횡단보도는 통행자 우선이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조사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신호등이 한 번 바뀌는데 136초가 걸립니다.
저희가 교차로를 신설하면 빠져나가는데 16초 정도 걸리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나중에 잘못됐다고 뜯는 것은 아니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실제로 정읍 시청 앞에 사례가 있습니다.
아주 원활화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한 번 해놓고 또 뜯어요, 업자 살리려고 하는 것인지 시비를 낭비시키려고 하는지.

○도시과장 정대영
예전에는 실질적으로 효과분석이 예전에는 미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식이 완전히 옛날식과는 바꾸어졌습니다.

○위원 오만수
사자탑을 지나서 아파트 새로 짓는 자리 있지요?
거기에도 우회도로를 진작 만들어줬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야 했지요?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교차로요?

○위원 오만수
우회전을 해서 익산 쪽으로 빠지는 거요.

○도시과장 정대영
2억 정도 들었습니다.
땅 값이 1억 5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 것이 문제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에 도로를 신설하고 당초 도시계획에 들어갔을 때 지혜롭게 잡았어야지요. 그렇죠?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또 그 도로도 앞으로 4～5년이 지나면 확·포장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때 당시 도시계획을 제대로 잡아서 해줘야지요.
그 도로를 다시 확·포장 하려면 수백억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집 값 다 물어줘야지요.
그래서 7억이 문제가 아니고 7억이 들어간 만큼 구상도 잘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일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내 호주머니에서 안 나가고 시비나 이런 것으로 하니까 몇 억 이렇게 하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다시 손을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위에 구도심활성화 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우리가 그동안 한 것이 없어서 이것은 서독안경사거리에서 금만사거리까지 약 280m됩니다.
그 부분을 도로를 개선해서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전선을 지중화하고 여타 경관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전선을 지하로 매설한다고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오만수
돈 이것 갖고 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시비 7억과 도비가 3억 지원됩니다.

○위원 오만수
3억원은 받아올 수 있는 돈이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가내시가 왔습니다.

○위원 오만수
저도 도의원이나 도 기획실과 이야기해 보니까 2억 5천 준다고 해 놓고 하나도 안 줬어요.
겨우 1억인가 진봉에 줬어요.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이것은 가내시까지 와서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산 성립되어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308쪽 제일 상단에 시정중요업무추진비 그게 1200인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오만수
그것은 어떠한 주요업무추진이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이것은 국 전체 업무입니다.

○위원 오만수
전체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오만수
경제개발국 전체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오만수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김제 동헌역사문화지구개발사업은 현재 예산이 얼마까지 편성되어있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전체 계획은 98억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까지 예산편성 되어있는 것이요?

○도시과장 정대영
아니요, 그동안 투자한 것은 52억입니다.

○위원 임영택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전체사업비가 98억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럼 예산 다 섰네요?

○도시과장 정대영
6억이 덜 섰습니다.

○위원 임영택
국장님!

○경제개발국장 김용현예.

○위원 임영택
5개년 중장기사업에 예산이 275억이 섰어요.
김제 동헌역사문화개발지구사업라고 해서 처음 계획과 작년에 세운 계획과 올해 계획과 예산이 완전히 달라요.

○도시과장 정대영
98억이라고 하는 것은 시청사거리에서 교월동까지 도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여기에다 도로 부분이라고 명시를 해줘야지요.
개발사업이라고 그래 놓고 총중장기사업은 275억 세워져 있으니.

○도시과장 정대영
시청에서 교월동 진입로도로.

○위원 임영택
어디가 옳은 예산인지 알 수 없고 중장기 계획이 서면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인데 재원을 어떠한 식으로 조달해서 사업하겠고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면 예산심의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하여튼 잘 알아서 집행하세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임영택
배상금 1억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배상금은 그동안 재판청구 한 것들이 있습니다.
패소한 것들입니다.

○위원 임영택
몇 건이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2000년부터 2007년까지 18건 정도의 소송이 있었는데 7건 승소하고 10건이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한 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 현재 두 건은 판결이 나있고 그다음에 한 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물론 행정상으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패소부담금이 너무나 많은 느낌이 들고요.
예산서에 이런 예산들이 안 나오게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임영택
차라리 지원사업으로 고쳐요.
패소했다는 부담금은 누가 보더라도 안 좋잖아요.
그리고 도시기본관리계획 용역 했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심의 맡았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임영택
언제 맡았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것은 최초 연도에 이미 다 시작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결과가 언제 나와요?

○도시과장 정대영
2008년도에 나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도 간담회 때라도 중간보고를 한 번씩 해 주세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니까 예산이나 업무보고 때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장 정성주
도시과장님도 검산토지구획정비사업특별회계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대영
보고 드리겠습니다.
691쪽입니다.
검산토지구획정비사업특별회계는 43억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입은 체비지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하고 전입금으로 되어있습니다.
694쪽입니다.
세출은 사업시설비로 42억을 했고 그다음에 이자상환이 1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727쪽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31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004년～2005년간에 걸쳐서 성립된 예산을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유보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경영수익사업이 스파랜드죠?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순세계잉여금 30억이 무엇으로 잡혀있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내용은 2004년도에 19억 7600만 원이 있었고 2005년도에 집행 잔액으로 10억 3800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0억 14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자수입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잡혀있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3단계 사업을 해 나가야 하는데 스파랜드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가 뭐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스파랜드 활성화 차원에서 얼마 전에 인수를 받았는데요.

○위원 임영택
전문위원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못 갖고 와요?
전출이 안 돼요?

○전문위원 김진록가져갈 수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럼 일반회계로 넘겨요.

○도시과장 정대영
사업은 계속해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순세계잉여금말이에요.
매각이 되어야 사업을 하지요.
세출예산 보면 관리비 외에는 없구먼요.

○도시과장 정대영
어쨌든 골프랜드와 겹쳐서 새롭게 활성화해 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 괜히 특별회계에 놓고 썩히지 말고 유용하게 쓸 테니까 일반회계로 넘겨요.
계속 있으면 안 되고 정리해야 할 특별회계가 많이 있어요.
세워놓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특별회계는 빨리 정리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요촌동 상설시장, 경영수익사업 빨리 일반회계로 돌려요.
어차피 그 돈이니까 묶어놓고 괜히 자금만 시금고에서 썩히지 말고 일반회계로 넘기시고요.
그다음에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결산추경하실 때 매각료 못 받은 것 다음 수정안에 고쳐줘야 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고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정대영 도시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에 관해서 필요한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시고요.

○도시과장 정대영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도시계획을 해 놓은 것들이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지만 저희 형편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성립한 부분은 제대로 성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오만수
위원장님!

○위원장 정성주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빠뜨린 부분이 있거든요.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나열된 부분 있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오만수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돼요?

○도시과장 정대영
산업단지 예산이요?
7억입니다.

○위원 오만수
314페이지 보니까 여비, 수용비, 업무추진비 그런 식으로 나열되었는데 업무추진비는 뭐고 여비는 뭐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 부분에서 각종 사무관련 비용이라든지 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을 다녀야 하고 그런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다른 데 별도로 예산은 없고 여기에서만 해야 일을 하는 것이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별도로 예산은 다른 데는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도시과장 정대영
오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인에서 전체 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문화재관리라고 해서 김제동헌과 두 가지로 개발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문화재는 어떠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제목은 동헌역사문화지구개발이라고 했지만 그 부분에 세부적으로 시청 사거리에서 교월동간 그 부분을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도로사업은 균특사업비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균특사업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관광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받은 것입니다.
역사문화지구라는 것은 특별한 이미지가 없습니다.
단지 이것이 역사문화지구에 대한 진입도로 성격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도시과에서는 문화재관리를 안 하는데 거기를 진입하기 위한 제목이라는 말이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진입도로를 시설하기 위해서.

○위원 오만수
우리 같이 잘 모르는 사람이 알도록 어디 들어가는 진입로라고 표기를 해 주면 훨씬.

○도시과장 정대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특사업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관광개발사업이라는 문화지구 그런 부분을 넣어서 거창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저는 질문이 아니고요, 현대식 회전교차로 여러 선배 의원님들이 다들 궁금해 하시니까 정읍에서 잘 운행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한번 모시고 가서 봐야.

○위원 정호영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위원 서영빈
나와 있어요?
현지에 가서 봐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해 하시니까요.
과장님 나중에 다 끝나고 잠깐 다녀올 수 있는 거리니까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정대영
동영상 찍은 게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7억 34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방대중교통용역 지방교통약자이동 편익증진용역 이것들이 용역비가 왜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용역비는 품세단가에 의해서 나온 액수거든요.
건교부이랄지 행자부에서 품세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게 어떤 품세단가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이상도 이하도 안 되는 거예요?
품세단가도 기본급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다음에 위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저희가 물류단지 조성을 위해서 내년도 처음 세워지는 업무추진비입니다다.
그래서 2,000,000원이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올해 교통행정과 예산을 보면 주차장이 안 보이는 것 같네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주차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어디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여기 333쪽에요.

○위원 정호영
보안 조성하는 거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334쪽입니다.

○위원 정호영
요촌 제일주차장 보완조성이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총무과 안 계시지요? 예산계장님 잘 듣고 총무과장님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의 만남의 날을 통해서 공무원님들이 각 마을가서 대담하고 민원하시지요? 거기에서 담당 나가시는 공무원님들이 ‘걱정 말아 해줄게’ 그러고는 저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께서 현지를 보시고 차가 서 있으면 소방도로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산서에서 보도 못 했는데 마을주민들이 담당공무원님들이 예산 올라와 왔으니까 정호영 위원님 잘 챙겨주셔야 된다고 전화는 빗발치게 오는데 예산서는 안 올려놓고 마을사람들한테는 전화 오게 만들고 생색은 시장님이 가서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다 만들어서 민원을 받아놓고, 의원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예산이 안 서면 분명하게 시장님 직인 찍어서 답변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마을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시장님이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사업입니다.
나간 공무원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가서 해 주신다고 했으면 시장님 대리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예산도 안 돌려놓고 주민들한테 전화하게 만들고 예산서 찾아보니까 있지도 않고 주민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답변 예산서 안 올려놓고 필요가 없어서 거기에 주차장을 못 한다고 하면 시장님 직인 찍어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주민들한테 가서 할 말이 있지. 앞에서 싹 받아 놓고, 뒤에서는 의원들 주도록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위원 정호영
사업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간사 조혜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설계비 쪽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일 하는데 거기 한 군데 올라 왔는데요.
거기가 어디에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이게 5군데 초등학교입니다.
금산초등학교하고 백석, 치문, 백구, 성덕 그렇게 해서 다섯 군데 초등학교입니다.

○간사 조혜자
시내권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이게 1단계, 2단계, 사업이기 때문에요.
2단계 사업으로 저희가 36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19개 초등학교는 끝났어요. 그래서 17개 반이 남아 있습니다.

○간사 조혜자
이번에 다섯 개 이것하면 또 남아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연차계획이 서 있는 것입니다.

○간사 조혜자
말씀을 왜 드리냐면 김제 초등학교 예를 드리려고 해요. 경계선 박은 것 참 잘못 돼 있다고 주민들 얘기하시거든요. 왜냐 하면 그게 참 어중간 하게 박아놨어요. 경계석을 지나갈 때 평범하게 똑같이 해 놨으면 안 걸릴 텐데 5㎝ 어른들 떼면 딱 걸립니다.
잘 넘어져서 이게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저희 현지에 나가서요.

○간사 조혜자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경계석 박으실 때 유의하셔서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진행해 주세요.

○위원 임영택
마무리 하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31쪽, 시내버스 벽지노선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벽지 노선이요?

○위원 임영택
도비는 적게 오고 시비부담이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위원 임영택
좀 이런 부분들을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각 시군 똑같이 배분이 되다보니까요. 저희 시군만 올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노력을 해서 올리고, 민간자본보조 여객터미널 정비사업 이런 경우에 사실은 도 예산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이게 총 사업비가 1억 2600만 원 인데요. 자부담 40%가 빠져 있습니다.
도비 30%, 시비 30%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게 안전여객이잖아요. 도에서 보조금을 더 줘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공용터미널이에요.

○위원 임영택
직행버스가 많이 있잖아요. 안전여객이나 전북여객 그쪽에요.
334쪽, 제2 공용주차장 보완조성 축협 앞 해서 1억 4700만 원 몇 평이나 되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112평입니다.

○위원 임영택
땅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저희가 추정을 하고 감정을 2개의 감정을 직원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마는.

○위원 임영택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지도담당 김형기동아빌딩 제2공용주차장이요.

○위원 임영택
들어가는 입구하려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거기가 돌출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해야 원활히 쓰일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서영빈
교통행정과 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인데요. 김제시에 개방화장실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왜 말씀드리냐면 김택령 의원님께서 여기 우체국 옆에 시내버스 경로장화장실이 없다는 얘기를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개방화장실을 전주나 익산이나 가보면 상가에서 개방을 해야 화장실을 청소 같은 것을 시에서 관리를 맡아서 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화장실을 굳이 안 지어도 개방화장실을 상가 쪽에서 허용을 한다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시내버스 그런 이용객이나 직행버스 간이 터미널 이용하는 분들이 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우리시에서 개방화장실이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시고 그것을 추진하려고 여기 사자탑하고 역전에도 직행버스 타는 데도 화장실이 없어서 그쪽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쪽에서 상가 같이 절충을 하셔서 개방화장실을 운영할 수 있게끔 시에서 청소를 맡아서 해 주시는 조건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알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간사 조혜자
혹시 이번 예산에 행선지 넣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수정에요.

○간사 조혜자
여기 안 들어갔네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늦었기 때문에요. 수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위원 오만수
요촌 공용주차장이요. 그 앞에 들어 갈 수 있는 땅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거기 돌출부분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만수
집 한 채 있는 것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주차장 내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 오만수
식당이나 하려고 해 놓은 자리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15대 보강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렇게 1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가서 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지가가 높기 때문에요.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차 15대를 받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 이라는 돈을 들여야 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거기가 65대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1공용주차장이 89대를 하고 있거든요. 거의 버금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문화예술회관이나 차들도 51대 들어 간다고 하는데 시비가 아무리 과장님 호주머니에서 안 나온다고 해도 1억 5000만 원이나 투자해서 소형자 15대 받치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하냐고요. 혹시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로비 들어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판단 좀 잘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정성주
임기천 교통행정과장님도 예산안에 대해서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외람된 말씀인데요. 교통안전시설물 예산이 금년에도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그쪽에 저희가 요구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임기천 교통행정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주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