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총 열 세분의 위원님 중 열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출예산안,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조서,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기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조서,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향순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이후 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차질 없이 계획대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어서 오늘도 각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건축과 예산안부터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요점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건축과장 한일택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은 28억 3100만 원이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액은 금년 예산액보다 7억 7300만 원이 감소한 20억 5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12억 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2억 5천만 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75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전출금 1억 69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간사님 페이지별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342쪽이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2억 5천이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임영택
2억 5천인데 행사운영비는 1200만 원이고 일반보상비가 360만 원 올라왔는데 행사를 어떻게 해서 2억 5천의 사업을 하는데 1200만 원이나 행사를 해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가 월단위로 해서 공무원들과 관계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집에 가서 고쳐주고 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음료수나 식비를 하다보니까 작년에 처음 시작해 보니까 그런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사업이 민간자본이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임영택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면 되고 행사도 한두 번 하면 되지요. 2억 5천이면 몇 동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100동입니다.

○위원 임영택
한 동마다 백 번 행사해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닙니다.
거기에 가보면 자원봉사자분들이 상당히 많고 의원님들도 오시고 저희 시 간부공무원들이 나가서 같이 하다보면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임영택
숫자가 많아서 급식비로 들어가요?
무슨 행사를 하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식대와 음료수, 간식 같은 게.

○위원 임영택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사랑의 집 고쳐주기 100동 정도 고쳐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은 일괄적으로 250만 원씩 주십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250만 원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 영수증을 받아서 정산을 합니다.
현장에 가서 실사도 하고요.

○위원 김문철
한 동에 250만 원씩 일괄적으로.

○건축과장 한일택
기준은 그렇습니다.

○위원 김문철
무슨 기준에 의해서 그래요?

○건축과장 한일택
당초 책정이 도에서부터 도비 50%, 시비 50% 인데.

○위원 김문철
한 동 고치는데 250만 원씩 주라는 기준이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기준은 250만 원을 기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원 김문철
현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의 형편에 따라서 조금 돈이 많이 드는 데도 있고 조금 덜 드는 데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작년에도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정산해서 실질적으로 더 들어가는 집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간 집은 적게 그렇게 정산을 했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렇게 해 주면 다행이고요.
제가 부량면에서 민원을 받았는데 돈 액수를 일괄적으로 주니까 약간 서운한 면이 있고 마무리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현지에 가서 실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세밀하게 잘 조사를 해서 자금배분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요, 그것은 면지역만 해당되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면지역입니다.

○위원 고성곤
동지역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동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은 해당됩니다.

○위원 고성곤
도비를 주면서 규정이 있었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책정을 하면서 주택 개량하는 규정과 똑같습니다.

○위원 고성곤
예산파트 나와 계시나요?

○예산담당 임영오
예.

○위원 고성곤
시의 시내 중심부에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정비되지 않는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택과와 협의해서 시비로라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이 예산이 80동인데 어떻습니까?
80동이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적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런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도 한번 봐 주시고요.
과장님 예산파트와 협의를 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 제일 끝 쪽에 7500만 원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고성곤
그것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저번에 조례 통과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344페이지의 사무실 확장을 왜 건축과에서 하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것은 회계과와 협의했는데 회계과가 일이 많고 또 저희 과에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해서 설계비도 절약하려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무상으로는 회계과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요.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자체설계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요청해서 한 사항입니다.

○위원 오만수
알겠고요.
모정 개보수자금이 있는데 신규 모정건립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할 때는 1800만 원으로 신규까지 올렸었는데 예산을 조정하면서 1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기존에 있던 게 폐쇄된 것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당초에 예산요청은 신규와 개보수 4억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보완할 생각은 없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해 주신다면 수정예산에 올려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위원 오만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월촌지구대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위치는 결정되었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파출소 부지 내입니다.

○위원 고성곤
파출소 부지 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한쪽에.

○위원 고성곤
처음으로 계획이 들어선 것이네요.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세우게 되면 “계획이 없습니다. 예산 세워놓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건축과에서 계획이 있다니까 참으로 좋은 일인데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거기에 전북 꽃화원에서 월촌까지 4차선이 나거든요.
거기에 시연장도 있을 것이고 소규모 공원도 들어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확정하지 마시고 그것이 된 뒤에 같이 병행해 주시면 어떨까요.
도시과와 협의를 해 주시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월촌 포도대 화장실 신축하는 것 시설비로 했는데 부지가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소유자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단 파출소 내 부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 내로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럼 시설비로 하지마시고 민간자본으로 돌려요.
이것도 기관으로 하면 안 되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이것은 하면 경찰서로 가야 하는 사항인데요.

○위원 임영택
시설비로하면 몫이 안 맞지요.

○위원 고성곤
부지가 많이 남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부지가 큽니다.

○위원 임영택
부지나 이런 것들이 집행하는데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서 모정신청 이야기하니까 알아본다고 했는데, 나도 알아볼 수는 있으니까 수정예산에 세워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수요조사 한 것 있어요, 없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있습니다.
당초에 4억 정도 예산을 요청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실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1억 원으로.

○위원 임영택
없애려면 집행부에서 완고한 입장을 내놓으시고, 김제시 사업에서 모정신축은 안 하겠다고 단호하게 결정하든지 그래야 의원님들이 중간에서 머리 안 아프니까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저도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요, 고성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풍동에 가면 화신공장 앞 빈집이라든지 원각사 뒤가 보기 흉하거든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런데 이 부분은 주거용 건축물 한해서요.

○위원장 정성주
그러니까 그 부서와 협의하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한일택 건축과장님 주택사업특별회계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주택사업특별회계 713쪽 세입이 감소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감소요인은 국민주택융자금 상환기간이 만료되었고 금년도 시영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시설물 정비공사 추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영아파트임대료 아직도 완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출장도 나가고 있고, 고질 체납자가 네 명이 있고 그래서 내년 초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도소송까지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위원 임영택
얼마나 돼요?

○건축과장 한일택
4세대에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럼 지난 연도수입에 세입 잡은 것 뭐예요?
1억 4700만 원이요.

○건축과장 한일택
국민주택융자금 원금과 이자부분을 저희가 못 받았는데요.
그것을 받으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얼마나 못 받았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1억 4700만 원이.

○위원 임영택
전부다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공매라든지 시 앞으로 다 소유되어 있어서 공매처분 등의 계획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독촉장을 보내고 있고 현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는 법적으로 해서 조치를 취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임영택
세출예산에 충분한 여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이 부분 갖고 집행을 하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십시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임영택
기반시설부담금 세입에 잡혀있는 것 물어 보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농어촌축사나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조례가 바뀌면서 없어졌잖아요.
그 전에 고지서가 부과된 사람들은 아직도 안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세입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잡혔습니다.
법적으로 유례라든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 사항으로는 받아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과오납은 뭐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들이 부과한 뒤에 그 사람들이 기반시설에 대해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제외해 주는 과목이 있는데 그랬을 때 그런 자료를 받아서 감을 해 줍니다.
과오납금을 내주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잘 알겠고요.
세입에 대한 금액으로 봐서 운영비가 너무나 많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처음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안 내는 사람들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한일택 건축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주
건설과장 박현주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작년 대비 31억 정도 증액되어서 216억 원으로 계상되었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망정비확충에 46억 6600만 원, 농업경쟁력강화사업에 111억 500만 원, 소규모생활환경정비사업에 58억 6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0쪽에 비포장도로 사리부설용 자갈 2억 원 이것은 농로보수용 자갈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51쪽에 시군도 소파보수 덧씌우기 5억입니다.
시가지 도로나 시군도가 많이 훼손되어서 소파보수비는 꼭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교량보수공사 1억 6700만 원, 정밀점검 하는데 1억, 저희가 금년도에 교량 정밀점검을 완료했는데 용동육교 같은 경우 2억 4천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저희가 요구는 1억 7천을 했는데 수정예산에 7천만 원 정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교량에 슬래브가 많이 안 좋아서 현재 있는 아스콘을 절삭해 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방수를 하고 다시 아스콘을 입혀야 하고 난간이 오래 전에 설치되어서 규정에 위반되어서 보수해야 하고 또 신축이음이 아주 안 좋아서 통행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신축이음도 교체해야 하는데 2억 3천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52쪽에 청하 동관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과년도 토지보상금, 과년도에 237필지 11,000평방미터 정도 보상이 안 되어서 전체적인 금액은 아니지만 2억 정도 세워서 과년도 보상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금구월전～은교선, 진봉가실～대덕간, 용지 모산선 이 부분들은 거의 다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신규로 되는 사업은 맨 끝에 죽산 유상선 도로 확포장 공사라고 해서 여기는 이미 농어촌공사에서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진입로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포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54쪽입니다.
배수개선사업 여기에 소류지 보수공사가 저희 수유지가 104개가 있는데 21개소 보수를 완료했고 계속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농로포장공사는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너무나 많지만 예산이 세워진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해서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55쪽에 민간자본재원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저희가 4억 5천을 농촌공사 전북 동진지사에 지원해서 거기에서 4억 5천을 세워서 9억 사업비로 농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나머지 가을착수 경지정리 시비부담은 결산추경에 이미 계상됐고 저희가 이중으로 요구해서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시비부담금, 가을착수시비부담금, 기계화경작로 시비부담금은 농촌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10%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은곡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은 저희가 금년에 계약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것으로 10억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356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저희가 균특으로 해서 저수지 준설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1억 8천 세워서 시급한 부분부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에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이것은 정주권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죽산, 용지, 진봉, 금구에 11억 2400만 원씩 해서 정주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8쪽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광활에 20억 6300만 원을 지원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359쪽에 주민숙원사업 15억 원, 시장님 재량사업비 15억 원을 세워서 민원을 해결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덕 대목산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지평선중학교에서 대목산간 3m를 6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역개발사업은 읍면동사업이 30억 5천만 원 계상됐고요.
요촌동 수각 미나리 재배단지는 재배단지 내에 6농가가 열심히 하는데 포장을 해서 출하나 농사짓는데 불편을 해소하려는 사업되겠습니다.
360쪽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91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도로포장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마무리 하려고 계속 중인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350쪽 비포장도로 사리부설 하는 것이요, 자갈 산 것 있잖아요.
그것이 지난해에는 얼마 섰어요?

○건설과장 박현주
1억 5천 예산을 세워서.

○위원 오만수
그런데 2억을 세우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주
작년에 1억 5천을 해서 부족한 것 같아서 5천만 원을 늘렸거든요.
2억을 가지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저희가 이런 자갈 말고 또 폐기물에서 나오는 쓸 수 있는 자갈을 싼 값에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충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2억으로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 부분은 농민들을 생각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수송과정에서 물량이 제대로 안 간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루 해주면 한 7～8대 가고 만다는 것이에요.
다음에 면장이 요청하면 매번 들어가는 느낌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사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읍면동장들이 어려움을 안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건설과장 박현주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새만금사업 김제구간 지적측량이요, 해수면을 지적측량 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현주
저희가 영토확장 차원에서 이게 확정되면 먼저 우리 구역을 측량을 완료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 박봉규
구역 확정도 안됐는데 측량을 해요?

○건설과장 박현주
확정 되는 대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새만금지역을 특별시를 만든다는 둥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측량으로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박현주
방향이 확실하게는 안 됐는데 방향이 결정되면 우리가 빨리 측량해서 김제구역을 확장하자는 의미입니다.

○위원 박봉규
이것은 급하지 않잖아요, 추경 때 넣어도 되죠?

○건설과장 박현주
그런데 예산이 세워져있어야 급하게 필요할 때 쓸 수 있지요.
예산이 확보된 상태여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350페이지, 차량선박비 6대에 6천만 원을 세웠는데 차량이 어떠한 기종이에요?

○건설과장 박현주
차량유지비요?

○위원 임영택
무슨 차량이 한 대에 천만 원씩 들어가요?

○건설과장 박현주
굴삭기 한 대, 덤프차 4대, 소형 1.5톤 차.

○위원 임영택
총 6대예요?

○건설과장 박현주
예.

○위원 임영택
그럼 제일 하단에 도로보수장비유지비 50만 원은 뭐예요?

○건설과장 박현주
유류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차량선박비가 6대에 6천만 원이나 들어가요?

○건설과장 박현주
이게 차량이 굉장히 오래 되어서 교체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금년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위원 임영택
351쪽에 도로보수차량 대체구입비는 뭐예요?

○건설과장 박현주
대체구입비 한 대가 되어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한 대요?

○건설과장 박현주
예.

○위원 임영택
신규 차 사려고 해요?

○건설과장 박현주
아니요, 폐차하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새로 구입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박현주
예.

○위원 임영택
물론 그쪽에서 일이 많으니까 차량유지비를 많이 세웠는데 그래도 이것은 굉장히 많아요.
작년에 얼마 세웠어요?

○건설과장 박현주
작년에는 5800만 원 섰는데요.

○위원 임영택
부족했어요?

○건설과장 박현주
예, 굴삭기 같은 것은 한 번 고장 나면 엄청나게 수리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349쪽이요, 이것은 예산이 커서가 아니라 불법노점상 일제단속 해 놓고 왜 일을 안 하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박현주
노점상은 계속 단속하고 있고요.

○위원 임영택
단속하는데 저렇게 생겼어요?

○건설과장 박현주
저희가 계속 계도를 했고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을 달라는 대로 다 의결해 주면 일을 하셔야지요.

○건설과장 박현주
일은 하고 있습니다.
단속 계속하고 있고요, 안 듣는 분들은 싸움도 하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잘 좀하십시오.

○건설과장 박현주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불법노점상 단속이요, 교통행정과와 건설과와 경찰서, 경찰서 월촌지구대 화장실 신축비도 1억이 올라왔던데,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년부터는 만들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박현주
예.

○위원 김문철
노점상 단속을 하면 차량단속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놔두고 차량단속을 나가서도 노점상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놔두고 그러지 마시고 합동으로 하세요.
예를 들어서한 달에 한 번 정도 같이 단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박현주
연말에 합동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상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예,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355쪽, 민간대행사업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해서 이게 기반공사에 우리가 자금을 이전해주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박현주
예.

○위원 임영택
그럼 기반공사 일하라고 사업을 보조해 준 것이에요?

○건설과장 박현주
우리가 민원을 받아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도록 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래요?

○건설과장 박현주
예, 협의를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예산을 계속 세워줘도 현지에서 활동하는 의원님들과는 민원 한번 접촉해 본적이 없어요.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기반공사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분들은 예산이 없도록 무조건 다 미루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이 있으면 편성해 주고 의결할 테니까 민원이 나오면 의견을 나누어가면서 사업을 하셔야지요.

○건설과장 박현주
금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협의 안 하면 삭감합니다.

○건설과장 박현주
예, 꼭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농로포장 풀사업은 19개 읍면동 같이 쓰려고 해요?
19개 읍면동 위치 찾아서 사업하시려고 해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요?

○건설과장 박현주
예.

○위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금년도 농지경지정리사업 농촌공사에서 농배수 개보수사업이라고도 하지요?
경지정리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예산은 100% 예산 중에서 입찰해서 공사를 실시하려다보니까 현지를 가서 사실 주민들과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 입구를 높여줘라 끝에는 낮춰줘라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10% 정도 추가되더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공사 진행을 못하고, 돈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예비적으로 일부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건설과장 박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과장님도 아실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박현주
예.

○위원 김문철
그러한 측면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예비비 성격으로 건설과에서도 그런 예산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설과장 박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런 것들도 추경 때 가서 재원을 많이 세워줘도 좋지만 일단 일을 진행시키려면 재원이 필요하니까 기획실과 협의해서 다만 일부라도 그러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갖추어 놓을 수 있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박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주 건설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세요.

○건설과장 박현주
제가 와서 1년을 해보니까 저희가 김제시 도로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도로 순찰용 차량을 꼭 구입해 주십사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러한 부분이 내년에도 하자 이렇게 되어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잘 안 됐는데 수정예산에 올리려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많이 돌아다녀봐야 시민의 어려움을 알 수 있고 미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순찰차량이 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용동육교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육교보수비가 2억 3천정도 소요되는데 예측을 잘못해서 1억 7천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얼어서 사고가 나서 난간이 또 파손되고 김제가교도 난간이 두 군데가 파손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시설을 잘해 놔야지 시설이 잘못되면 지금은 보험회사에서 김제시에 소송을 걸어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조례를 보니까 김제시 영세노점상 전입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상금지급조례가 있구먼요.
단속을 철저히 하시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상업을 할 수 있도록 계도도 하고 보조금 예산을 세우고 그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는 있는데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현주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를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생계수단이 있어야 하니까요.

○건설과장 박현주
생계수단 쪽은 저희 부서인지 판단해 보고요.

○위원 정호영
노점상 전업자라는 표현이 있네요.

○건설과장 박현주
전업자라면 노점상하면서 생계대책을 해 주는 거거든요.

○위원 정호영
우리 시에서 철거할 것 아닙니까?
그럼 법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생계자금 융자를 해서 가게를 낸다든지.

○건설과장 박현주
상가를 설치하는 사람들이 이주했을 때 그런 내용인데 제가 그 내용을 검토해 보고요.

○위원 정호영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세우세요.

○건설과장 박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박현주 건설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권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권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이 53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5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7쪽에 경보시설 노후 전자사이렌 교체가 있습니다.
우리 시 옥상에 설치되어있는 건물로써 90년대에 설치되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점검결과 교체대상으로 지적되어 교체비로 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1쪽 심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사업비가 80억 원 중에서 금년도에 8억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3쪽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10억 2600만 원은 국비가 3억 7200만 원, 시비 6억 5400만 원 그래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소하천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금산 2개소, 금구 3개소입니다.
374쪽 소하천정비 중기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4억 원인데 소하천 정비법 제7조를 보면 5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도록 되어있습니다.
374쪽 소하천구역 및 예정지 지형도면 작성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3조 및 8조에 의거해서 내년 말까지 고시토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고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지구지정의 효력이 상실되게 되어있습니다.
374쪽 자연형하천정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억 2900만 원인데 용지 부교리에 위치한 하천으로 그 주변에 축산업이 밀집되어있습니다.
생태숲지조성으로 하천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환경부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375쪽 벽골제 제방도로포장공사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평선축제 시에 교통체증으로 방문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벽골제 앞 포교에서부터 2km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파트에서 답변해 주세요.
자치단체 이전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과는 어떻게 달라요?

○예산담당 임영오
자치단체 등 이전은 세항이고요.

○위원 고성곤
그러면 지방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향토예비군을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밑에 403쪽 예비군육성지원사업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산담당 임영오
예비군중대본부 읍면동별 운영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5천만 원이요?

○예산담당 임영오
366쪽 3천만 원짜리요.

○위원 고성곤
3천만 원은 읍면동 운영비 지원하고 밑에 5천만 원 이것은 대대에 주는 건가요?
말씀해 보세요.

○민방위담당 온장현
대대부대를 지원하는데요, 5천만 원은 전투장비로써 방탄이라든지 헬멧이라든지 예비군 전투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어디에다요?

○민방위담당 온장현
그리고 예비군훈련장 같은 데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있어서 주면 좋지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중대를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방부에서 예산편성해서 써야 할 부분까지 지자체에서 줄 필요가 있냐는 것이에요.

○민방위담당 온장현
이것은 예비군훈련지원법에 의해서.

○위원 고성곤
지원 법에 대대를 지원하게 되어있나요?

○민방위담당 온장현
법으로 예비군에 관한 전투장비라든지 예비군 중대 훈련경비 등 이런 것은.

○위원 고성곤
아니, 그것을 중대에다 주는 것이 좋다는 말이에요.

○민방위담당 온장현
부대에서 주면 중대로 분배를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권
일괄로 합니다.

○위원 고성곤
근거를 저한테 주시고요.
3천만 원과 5천만 원은 어떻게 편성되는지 근거를 저에게 주세요.

○민방위담당 온장현
알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작년에 읍면 예비군중대본부에 지원해 준다고 해서 다시 대대로 옮긴 것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봉규
왔다갔다 해요.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대대에 주면 중대에 가지 않아요.

○위원 박봉규
374쪽이요, 소하천 정비 몇% 되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권
23% 정도 됐습니다.

○위원 박봉규
금년에 이것하면 몇 %나 돼요?
소하천정비 하나도 손 안 댄 소하천 있지요?
나중에 비 많이 오고 장마철에 괜찮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권
그래서 예비비로 그것을 확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제가 지난 4대 때 시정 질문을 했었는데, 우선 급한 데부터 소하천을 피해 없게 잘 정비를 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제가 예산서를 못 찾아서인지 몰라도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비가 안 보이는데 세워졌는데도 제가 못 찾는 것인지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신경 쓰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권
응급복구는 374쪽에.

○위원 정호영
응급복구 말고요, 119소방대원들이 각 단체·학교에서 응급처치에 대한 기본교육도 시키고 실습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도 그러한 장비들이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민방위훈련 때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안 시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권
유관기관이나 실과소에서 장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장비 말고요, 응급상황이 생겼는데 응급처치는 기본적으로 몸에 숙달되어야 하고요.
단체나 학교 쪽에 응급처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안 보여서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권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이종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권
재난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성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상하수도과장 고태성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2007년도 예산 137억 2천만 원보다 4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79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하수처리시설로 39억 600만 원, 마을하수도정비사업으로 28억 7200만 원, 간이급수시설 등으로 해서 7억 8천만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7억 2천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4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379쪽에 김제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등 5개 처리장 민자투자 사업비로 3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81쪽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봉남면 칠성, 보산 마을, 부량면 제월마을, 금산면 반곡지구 등 사업비로 28억 72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분담금 2005년도 국비 불용액 2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86쪽 하수정비기본계획 용역비 총 소요 용역비 18억 중에서 2008년도 예산에 5억 원 그리고 참고로 2007년도 결산추경에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2009년도 반영 계획이 있습니다.
하수도정비실시계획용역비는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서 2009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 10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385쪽, 중간지점에 폐지소규모수도시설물 철거 이것은 어디인가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어디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때 시설물을 폐지하고자 세운 예산입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서 간이급수 공급이 필요 없는 지역 철거 비용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지정된 곳은 없고요?
그때 어디인가 간이급수가 없어지면 대체한다는 그런 요구인가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예, 간이급수 사용하고 있는 마을에서 폐지 신청이 들어오면 철거를 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다음에 오염원제거설치는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현재 오염원제거기가 설치되어있는 곳은 5곳이 있는데요, 금년에는 율치, 하운 등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하운지역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만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상하수도과 전체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국장님도 한번 들어보세요.
도시지역은 하수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일반 농촌지역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건설과에서 예산 몇 억 세워서 겨우 조금 해주고 또 의원님들 지역숙원사업으로 조금씩하고 그러는데 기본 계획이 나오든지 사업비를 세우시든지 해야지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55개소 마을이 기본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환경부에 예산을 요구해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하수도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총 용역비 18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환경부를 방문해서 마을단위 하수도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간이오수처리장식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간이오수처리시설이 되어야지, 관로 매설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뿐만 아니라 시급한 사항들도 뭔가 예산이 나와야지 겨우 풀로 한 5억 정도 세워놓고 2～3억씩 배정해 준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그러니까 관로매설만 처리시설이 없는데 관로매설만 집중적으로 하면 나중에 처리시설과 연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한 마을을 정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요구하면 그때그때 하고자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상하수도과에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예산이 얼마나 섰어요?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상하수도과에 어디에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읍면동 하수도정비사업비로해서 해서 2천만 원 정도 세워졌는데요, 이걸로 해서 준설·보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2천만 원 갖고 14개 면의 민원을 조금씩 해결하겠다고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다는 못 하지요.

○위원 임영택
하여튼 다음 예산에는 참고하세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고태성 과장님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735쪽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맨홀 할 때 말이에요.
맨홀 뚜껑뿐만 아니라 하수도 할 때 김제시 마크를 넣어서 어느 규격 별로 선정해서 만들어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하수도 사용료 받지 못한 것 하나도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얼마나 되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세입이 하나도 안 잡아요? 밀린 것 하나도 안 받을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하수도사용료 세입으로 해서 4억 5000만 원.

○위원 임영택
못 받은 것 지난도 수입은 잡아야 할 것 아니에요?
세입을 보면 과년도에 체납된 현황이 하나도 없다고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과년도 세입도 하수도사용료 4억 5000만 원에 포함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어디가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실제적으로 하수도 체납액은 한번 체납이 돼 버리면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못 받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임영택
얼마나 되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체납액이 현재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전부다요? 것밖에 안 돼요? 2900만 원.
많이 정립이 됐네요.
예, 알았어요.

○위원장 정성주
고태성 상하수도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예산에 필요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서 환경 저희 과 직접 연관된 하수도사업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배려로 저희들이 맑은 물 공급과 하수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주
고태성 상하수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경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경제개발국장 김용현입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환경과예산은 전체 77억 3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9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요인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운영비가 증가되었습니다.
395쪽, 주요산업예산에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도에 26억 7100만 원에서 2008년도에 43억 1200만 원으로 16억 4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다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397쪽, 축산폐수 공공시설보강공사는 200톤에서 260톤으로 증설하는 공사로 국비 3억 원 시비 7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8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로 국비 50%, 시비 50% 해서 1억 원입니다.
다음 400쪽, 광역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운영부담금으로 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억 원은 전주시와 김제시 완주군이 각각 비율별로 분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매입장 주변 5개 마을 상수도 급수장 설치사업비로 1억 4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1쪽,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침출수 해양배출위탁 처리비로 2억 26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원형위탁처리비로 90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슬러지 처리비로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담당으로 하여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답변을 누가 하신다고요?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실무담당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어때요? 의원님들?
그렇게 하세요.

○위원 정호영
400쪽, 민간자본보조 매립장 주변 5개 마을 상수도급수장? 설치 어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남해룡
금구면 광역매립장 주변 5개 마을에 대한 매립장 시설에 대한 지역에 따른 보상입니다.

○위원 정호영
상수도보상비이에요? 상수도 급수조 설치 그렇게 돼 있네요.

○환경과장 남해룡
보상대책으로 저희가 상수도급수전공사를 저희가 해 주려고 계상을요.

○위원 정호영
민간자본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시설비로요?

○환경과장 남해룡
민간자본보존으로요.

○위원 정호영
마을통장님들한테 마을대표로요? 마을에서 알아서 해서요?

○환경과장 남해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우리가 지선 큰 선하나 만들어 놓고 지선은 집에서 따가는 것 개인이 돈을 내잖아요? 이 사람들은 매립장 주변이니까 집까지 연결할 수 있는 돈을 보조를 해준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럼 개인한테 가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상수도 급수전은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남해룡
주민숙원사업 인사위원회에서 매립장 주변 반경 2키로 이내 지역에 의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2007년도에 계속적으로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박봉규
민원 생겨서 하는 거지요?

○환경과장 남해룡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대한 보상차원에서입니다.

○위원 박봉규
주위마을이 민원 생겨서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남해룡
5개 마을 240세대 정도 됩니다.

○위원 오만수
402쪽이요. 규격쓰레기봉투, 담당계장이 누구세요?
403쪽에 세입과 제가 말씀드리는 세입은 적은데 세출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예산에 세입이 2억 8천만 원으로 잡혀져 있지요? 현재 자료는 세입이 2007년도 10월말 현재로 잡혀있기 때문에 11월, 12월 수입이 아직 안 적혀 있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현재 세입보다 세출이 많다니까요?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이게 환원사업이 아닌 데요? 1억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여기에 보면 쓰레기구격봉투는 1억 원인 부분은 2억 8천이 더 세입이 많지요. 잡혀있는 것은 1억이고요.

○위원 오만수
5리터짜리를 비교해 볼까요?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63만 원이요.

○위원 오만수
매수로?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3만매입니다.

○위원 오만수
3만매로 잡혔지요?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제작을 더할 수 있는데 여유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메울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예를 들어서 제작을 3만매를 했는데 판매를 하기를 2만매를 판매할 수가 있고 나머지 잔량으로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각 판매소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 오만수
10리터짜리는 2매 증가된 사항입니다. 20리터짜리는 50만매.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작은 여기서 계획상으로 했지만 읍면동에서 판매소에서 나갈 때 수급상황에 따라서 판매하는 양이기 때문에 양에 대한 세입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요. 기존 제작한 양은 보급소라든가 여유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제고분이 남아있다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입니까?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세심하게 잘 다뤄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 김석준
398페이지, 이동식화장실임차료가 3200만 원이 작년에도 잡혔어요?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이것은 지평선축제대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한 대의 임차분을 더 늘리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준
지평선축제 화장실 임대료가 얼마 나가요?

○환경과장 남해룡
3천만 원 나갑니다.

○위원 김석준
2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네요?

○환경과장 남해룡
주차장에 한 대 있다 보니까 너무나 작아서 한 대 더 설치하려고 한 것입니다.

○위원 김석준
여유가 있으면 관광지에 성수기 때 4월에 벚꽃이 많이 필 때나 7월에서 8월초에 삼복더위 때는 관광객이 많이 오거든요. 그럴 때 이동식화장실 그 쪽이라도 마련하는 것 계획 한 번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남해룡
알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실 텐데 끝난 뒤에나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민간이전 하는 것 26억, BTL사업 2008년도부터 원금상환입니까?

○환경과장 남해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 내용을 현재 사업을 하면서 원금 갚지요?

○환경과장 남해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연도별로 표시를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남해룡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 3억 7500만 원인데 시설보강설계를 해야 하나요?

○환경과장 남해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2008년도부터 원금 그다음에 거취가 있던가요?

○환경과장 남해룡
거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과에서 BTL사업 추진하는 사업 20년 동안 균등하게 상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운영비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여기에 세워서 상하수도과주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남해룡
저희가 민간위탁 운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요.

○위원 고성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2008년도부터 도래가 되는 것 같은데, 원금이 2008년도인가 이자까지 같이 되는 가하고 그다음에 연도별상환계획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로 해야 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남해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어느 부서에 해당 되는지는 모르겠는 데요.
수질검사 장비 보유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에서요.

○환경과장 남해룡
수질검사는 저희시청에서는 보건소에서 BOD, COD, GO, PH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물을 떠나가 보건소에서 줘야 되지요?
현장에 나갔을 때 바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남해룡
그런 장비는 없고요 저희가 가까운 데 하수처리장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김제시에서 수질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하수처리장은 장비 빌리러 다니고 그런 것은 없도록 비싼 장비 아니잖아요. 보건소 갔다주고 어디 갔다주고 하는 것은 세밀한 것 하더라도 바로 민원이 생겼을 때 현장에서 민원인들이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고 또 나갔을 때도 그 자리에서 눈으로 보여주는 수치가 있어야 만이 그분들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장비는 항상 보유를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수질과 관련 된 부분 담당 분들은 피복비에 가슴까지 올라가는 장화 있지요? 그런 정도는 차에 싣고 다니셔서 그런 것이 나왔을 때 물 밖에서만 보고 하지마시고 실제적으로 민원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예산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해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위원 서영빈
408쪽에 자산취득비에서요.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가 처음이나요?
도비가 6백만 원 지원 사업인데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아니면 작년에 했던 사업이에요?
2007년도에 했다고요?

○환경과장 남해룡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요.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위원 임영택
좀 지나갔는데 간단간단 설명해요.
광역쓰레기매립장 부담금은 끝났지요?
운영부담금을 8억씩 매년 내야 되나요?

○환경과장 남해룡
그렇지요. 쓰레기 들어가는 양이 전주시가 84%, 우리가 9%, 완주가 한 7%, 정도 되는데 운영비를 매년 1년 동안 들어 간 처리량에 비율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그럼 매년 예산이 세워지네요?

○환경과장 남해룡
매년 운영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위원 박봉규
이것 안 주면요?

○환경과장 남해룡
압박을 많이 주고 있지요.

○위원 박봉규
그전에는 밀렸다가 주고 그랬잖아요.

○환경과장 남해룡
시설비는 많이 밀려서 줬어도 운영비는 밀린 것이 없습니다.

○위원 박봉규
몇 년 만인가 줬어요.

○환경과장 남해룡
한 4년 밀렸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환경과를 대신해서 경제개발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요.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개방형화장실을 서영빈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당장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 완산구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돈을 지원하는 것은 없고 물품을 1년에 연간얼마씩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고 우리 경제개발국 전체 예산들이 바로 김제발전이 초석이 되는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많은 배려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주
김용해 경제개발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석범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석범 과장님도 중요요점만 저희가 페이지별로 다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공원녹지과예산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총예산은 88억 99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 보다는 32억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내용은 도시공원하고 녹지 쪽에 비중을 많이 두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별로는 검산체육공원 산책로 토지매입비가 6억 원이고요.
도시공원화장실신축사업이 한 개소에 1억 원, 구산공원정비사업이 15억 원 성산공원조경사업이 1억 4100만 원 검산체육공원산책로 조성사업이 5억 원 모악산생태숲조성 6억 원 꽃묘생산하우스설치 2개동에서 2억 원 만경 화포지구 갈대숲조성사업이 1억 원 공공근로 산림가꾸기 사업이 1억 7300만 원
새만금유역생태숲조성유지관리비가 1억 6000만 원, 상향선 재배단지 사업이 1억 5200만 원 숲가꾸기사업이 7억 3700만 원.
환경부에서 특별히 250% 증액 시켜줬습니다.
인도사업이 1억 2400만 원 공원편입부지매입 1개소에서 1억 73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간략에 보고를 드리고요.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415쪽이요. 수변공원토지매입 법적인 관계 부결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저희가 지난번에 경제개발국 상임위에 설명 말씀드릴 때에 충분하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의원님들이 부결을 안 시켰을 텐데요. 제가 그때 설명을 충분하게 못 드려서 상임위에서 부결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익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시민들의 문화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 줘야 되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좀 더 깊이 베풀어 주셔서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일 욕심 밖에 없습니다.
다른 욕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 김석준
도로에 가로수하는 구간이 있고 꽂을 심는 구간이 있고 그러던데요. 어떤 꽃을 심는 구군과 가로수 심는 구간은 책정이 되는 거예요? 임의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저희가 그동안에는 가로수식재나 꽃 식재 이런 부분들을 어떤 기본계획이 없이 그때그때예산이 조금씩 주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가로수도 식재도 하고 꽃길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415쪽에 가로수 기본계획 용역비를 1억을 산정을 했습니다.
체계적인 어떤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필요로 해서 이번에 2008년도에 기본계획용역비로 1억 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가로수도 관리를 하고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준
추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꽃길과 가로수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이 가로수 식재 하는데 많이 와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가로수 식재하는 데가 저희가 전부 농경지 주변도로이기 때문에요. 그늘이 지고해서요.

○위원 김석준
노후화된 가로수 때문에 민원이 많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준
체계적인 확립된 과정을 가지고 민원인한테 설득해 줘야지요. 농사에 피해가 오니까 당연성민원이 제기된다는 것은 나도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감더라고요.
피해가 오는 것은 당연히 보상이 따르지 않는 민폐를 끼친 역할이 되더라고요. 가로수는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전체적인 의원님도 잘 아십니다마는, 가로수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심고 관리를 하는데 사실상주변에 농경지를 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이게 보상을 해주기로하면 아직은 어떤 법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요.
농가들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하는 쪽으로요.

○위원 김석준
우리 공원녹지과가 기준 마련안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가로수가 가야하고 꽃길이 가야한다 그런 기본안이 마련되어서 설득력이 있어야지 왜 저쪽은 꽃을 심는데 이쪽은 나무를 심어서 왜 속상하게 하냐 이런 식이에요.
그런 것을 좀 의원이나 우리 집행부나 시장에게 건의가 들어오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어떤 설득력 있는 답변이 나가 줘야 는데 거기에다가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어떤 대안마련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 고성곤
코스모스 꽃길 조성하는 것 잘 하시는데 다시 한번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절대 도로노변에 심지 마시고 비탈면에 심어주실 수 없는지 모르겠어요.
힘이 들더라도 그렇게 심어 줘야 되요. 왜 노길에 심어서 교통 장애를 유발시키고 좋은 을 하면서 그렇게 위험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 주세요. 비탈 올라오는 것도 끈을 쳐서 이쪽에도 도로에 침범을 못하게 사실 해 줘야 되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내년부터 식재할 때는 피해도록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차가 나올 때 사고가 나는 것 아시잖아요. 차가 회전하는데 가시거리는 띠어주셔야지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정말 노변에 심으면 안 됩니다.
국장님, 이렇게 길 없게 심어 주셔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최대한 의원님들도 잘 아십니다마는, 도로사정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위원 고성곤
시내녹지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저희가 시내가로수 사이사이 보면 전부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길을 가로수 사이사이 보면 전부다 아스콘이나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가로수 사이를 전체를 녹지로 벨트로 조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위원 고성곤
보호철 무엇으로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여러 가지 소재가 많기 때문에요.

○위원 고성곤
좋긴 좋은데, 처음에 시설했을 때 며칠은 좋을 수가 있어요. 관리도 문제에요. 될 수 있으면 시에도 그런 것을 않는 게 좋지요.
꽃묘 생산하는 것은 어디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양묘장에 하우스가 2동이 있습니다.
한 600평정도 됩니다.
꽃묘를 1년이면 한 4차례 생산을 합니다.
한 차례 4만 번 정도 생산을 하거든요. 그 양 가지고는 우리 도시의 쾌척함이나 경관을 주지 못해서 꽃묘 생산을 많이 해서 도심에 화려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우스를 2동 지으려고 합니다.

○위원 고성곤
몇 평정도 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300평 규모로 해서 2동 정도 지으려고 합니다.

○위원 고성곤
이것이 2억 된다는 그 얘기입니까?
꽃묘까지 다 합쳐서 그런 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시설비만요. 자동급수시설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위원 고성곤
위치는 운동장 있는 거기다가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위치는 양매장 있는 데요.

○위원 고성곤
기능대학 있는 데요? 현재 우리가 시내에 있는 꽃 같은 것은 여기서 조달해 주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현재는 생산하는 것만 심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알았어요.

○위원 박봉규
420쪽이요.
만경화포지구 자연생태갈대숲 조성 사업 이게 의회에다 계획보고 안 했지요?
순천만 한번 다녀와서 하려고 하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그것은 미쳐 못 드렸습니다.

○위원 박봉규
계획은 다 세웠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저희가 시험사업으로요. 갈대가 화포에서 몽포까지 천연적으로 잘 조성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안쪽에 나대지로 되어 있는 갯벌에다 시험사업으로요.

○위원 박봉규
계획은 세워 낳고 있냐고요. 보고만 의회에도 안 하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종자는 채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의회에다 보고 하실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위원 임영택
만경능재근린공원 주택철거폐기물처리 이것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거기에 저희가 공업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요. 아직 공과가 3차례 남아있습니다.
흉물스럽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공가를 철거를 해서요.

○위원 임영택
집임자가 있는데 시에서 철거하면 안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이사를 시키고 철거를요.

○위원 임영택
매입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매입이 돼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코스모스 심으시는데 비료를 사서 이렇게 가꾸겠다고 했는데 화학비료를 웬만하면 안 써요. 유기질비료를 쓰시던지, 새로 연구를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를 사도됩니다.

○위원 임영택
화학비료 몽땅 거름 주니까 못자라서 도로도 장애가 되고 꽃도 제대로 생생하게 안 피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화학비료를 쓰지 말고 유기질비료로 친 것으로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위원 박봉규
하나만 물어봅시다.
423쪽, 경관조림 지역특색조사 연구용역 받았어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받았어요?
우리 감사 중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받았어요?
그때 받았네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용역과제 심의 거쳤습니다
처음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혹시 위원님들 지나가셨더라도 궁금한 것 있으면 이따 시간 드릴게요.

○위원 임영택
433쪽이요.
생물다양성 보상금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작년에는 4억 2000만 원 정도 됐고요. 금년에는 4억 9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특별히 우리 김제시만이 20% 더 줬습니다.

○위원 임영택
무엇을 특별히 줘요. 피해가 많으니까 줬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250%는요.

○위원 임영택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쪽에 서해안 쪽은 피해가 얼마나 많고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보리 반절수확밖에 안 하는데 뭘 특별히 줬다는 거예요?
더 갖고 와야지 무엇을 특별히 줬어요? 제대로 보상이 나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금년에 4억 900만 원 이거든요.

○위원 임영택
올해 4000만 원 받았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3000만 원 더 온 게 아니고요.

○위원 임영택
올해 예산이 얼마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4억 9000만 원이요.

○위원 임영택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한 4억 2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정말 만경강이 수질 개선이 되면서 개체수가 얼마나 늘어 난지 아세요? 기러기 때가 한 번 앉으면 약 4～5천 평이 새카매요. 초겨울에 보면 그런 대로 다시 재생 할 수 있는데, 3～4월에 먹은 것들은 치명적으로 수확을 못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시정질문도 했고, 예산을 이쪽 환경부에 더 갖다가 현실적으로 보상을 4～5천만 원 갖고 와서 특별하게 갖고 왔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내년에는 13억 1500만 원 있다니까요.

○위원 임영택
보상비가 다 합쳐서 얼마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산 내에서 계약금으로 일부 나가고요. 보상금으로 거의 다요.

○위원 임영택
다 보상비로 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계약금하고 보상금하고 포함해서 13억 1500만 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보조율을 그렇지 않아도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국비를 더 보조를 해 줘야 된다 하는데 예산처 하고 환경부에 하고 협의 중인데요.
국비를 많이 보조를 해서요.

○위원 임영택
국비를 많이 갖고 와야 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 임영택
환경부 쪽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440쪽이요. 청룡사 진입로 포장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그 이전에 전체 구간이 1.5키로 구간 정도 됐는데요. 포장은 끝 지점이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어디가 끝이 안 되어 있어요?
절 입구 절마당만 안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그 밑에 쪽으로 진입로포장이 덜 돼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사찰마당하고 바로 밑에 들어가는 데 옹벽 쌓여져 있는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지 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밑에 까지 한 450미터 안 돼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거기가 공원지역이지요? 또 해 줘야 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다니시는 신도들도 거기가 우리 김제시민들이 다니시고요.

○위원 박봉규
김제지역이 김제시민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등산객들도 거기로 많이 다니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위원 박봉규
검토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 고성곤
청룡사관계요.
과장님, 청룡사 두 번에 거쳐서 포장을 했거든요. 그때마다 문제점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살펴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타당성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보시고 타당성 여부를 정확히 짚어보세요.
그때 당시의 시정질의 한 것이 다 있어요. 공원 내에 과연 이런 포장을 가능한 것인지를 그것도 한번 보시라고요. 등산로 목교를 설치한다는 것은 나무다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디에 어떤 형태로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잔디밭 광장 쪽에 등산객들이 물이 넘치는 복길로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알았습니다. 좋은 얘기에요. 먼저 그것을 하려면 등산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해 주셔야하고, 또 하나 그것이 비에 썩지 않고 하는 나무 있지요? 그것으로 수입해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 나무지요? 빗물이 흐르면 보기가 그런 다고요.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방부목재를 씁니다.

○위원 고성곤
나무에 비가 흐르면 흘러서 고기들이 죽는다 얘기에요. 그것들을 피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정확히 잡으셔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저희가 설계할 때 의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국장님도 그것 검토하셔야 됩니다.
공원보지매립 오리알터 설명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는데, 어디 근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오리알터 있는데 다리 막 건너서 금산사 방향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컨테이너 박스 하는데 거기 사유 토지가 있습니다.
한 200평정도, 컨테이너 박스가 불법이거든요? 철거를 하려다 보니까 땅을 사주는 쪽 편으로요.

○위원 고성곤
땅을 사주는 조건으로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갈 데가 없으니까요 땅을 사 달라 저희가 모악산생태숲 사업을 하면서 수변문화체험 숲을 조성 예정지거든요?

○위원 고성곤
컨테이너 박스 있는 데가 그 땅을 사신다는 얘기지요?
그게 도로부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도로부지가 있고, 일반사유지가 한 200평 정도 있습니다. 전체가 도로부지가 아니고요.

○위원 고성곤
거기를 사야할 이유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거기 사가지고 전체적으로 공원사업하면서 같이 추진을 해 보려고 살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위원 박봉규
구 도로잖아요.

○위원 고성곤
과장님, 도로면을 놓고 봤으면 좋겠는데 행정이 잘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의문이 가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치밀하게 알아야 필요가 있거든요.
현재 그 도로는 도로부지에 아스팔트 내에 컨테이너박스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것을 옮기는데 필요하니까 땅을 사줘야겠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요.
또 하나, 공원부지 내에 사유지들이 많이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사야 되겠지만, 하나를 찍어서 사는 것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행정에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저희가 사업계획 내에 부지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유용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특혜는 절대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고요.

○위원 고성곤
예, 이상입니다.

○위원 김문철
과장님, 저희 김제시민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공원이 검산체육공원, 성산공원, 벽골제 등 큰 공원들인데 우리 면단위에도 보면 죽산 대창마을이라든가 광활 면소재지 옆에 공원이라든가, 용지라든가, 소공원들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물론 소공원에 이런 제초, 벤치보수라든가, 수목관리 등 이런 것들이 부기고 올라온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일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맞춰서 이다음 추경 때라도 그런 조그마한 소공원들도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해 주세요.
마을주민들이 와서 풀 뜯는 것도 아니고, 기왕에 우리 시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고맙습니다.

○위원 정호영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공원을 쭉 관리하시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문제점은 사실은, 공원관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용하신 분들은 불편한 점 많겠습니다마는 공원관리 하는데 쓰레기문제랄지, 화장실관리랄지, 급수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인력은 한정돼 있고 저희들 손 못 미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설을 해 놓고 유지관리 부분도 있고 예산부분도 있고, 인력문제도 있고요.

○위원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공원관리계획 기본적인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김제시민공원이 굉장히 어둡다 하는 평가가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보안등이 없어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되는 민원도 상당히 많이 접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의 문제의식이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은 예산편성 대해서 돼서 공원을 밝고, 적절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도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미관을 생각해서 건물에다 도시경관 조명설치 확충사업 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도시경관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탈선장소가 되는 어두운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적인 공원 안에 보안등, 가로등, 몇 개 이것이 아니라 실제실사를 한번 하셔서 진우아파트 이쪽에서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에서 지나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요촌동이나 이런 데 보면 정말 밤에는 너무 민망하다 할 정도로 그런 곳은 잘 찾아가셔서 조명을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예산이 없으시다 하면 필요 없는 예산을 삭감해 드릴 테니까 꼭 좀 해줘서 예산을 반영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최석범 공원녹지과장님,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공원예산 꼭 좀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정성주
이따 별도로 다 찾아다니면서 하세요.
다음은 구형보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업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보 친환경농업과장님도 주요요점만 설명하시고 우리가 또 페이지별로 다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입니다.
제가 간단히 큰 사업위주로만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는 총 예산이 전년대비 46억에 감소됐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현재 51억이 수정예산에 올라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다는 줄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 예산 중에서 가장 우선시 하는 게 기능성쌀 생산지원사업이거든요. 500쪽에 있습니다.
예산 5억 올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 김제지평선쌀 판로를 여는데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토양계량제 지원사업으로 해서 시비 10억을 세운바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볏짚을 도외지로 많이 나가고 묶어내고, 그러다보니까 지력이 떨어
지는 관계로 해서 규산지이랄지, 일라이트 벤라이트 등 그런 규정함량이 높은 그런 광물질들을 투입해서 토양을 계량시키고자 예산을 반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사업으로 해서 3억 원 시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유기무농약, 저농약 친환경인증농가에 비해서 우렁이랄지, 쌀겨,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506쪽에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23억 원이 신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서김제농업, 공덕, 김제, 이택, 금만농협 해서 4개소 6개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6쪽에 지평선쌀 재배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시비로 2억 원입니다마는, 200㏊에 5개소에서 시행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만, 공덕, 서김제, 김제새만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507쪽에 제주도 김제쌀 물류비 지원으로 사업으로 해서 1억 원을 올린 사업입니다.
현재 톤당 12,500원 그러니까 20키로로 환산해서 250원씩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 20키로 한 가마에 1,500원씩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있습니다.
509쪽에 벼대체작목, 농촌대체작목, 농촌소득원지원사업이 5억 원 시비로 올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별로 특화작목시범사업도 육성하고 고추, 미나리, 대봉포도농을 사업계획을 받아서 집중적으로 김제시 특화작목을 육성을 사업으로 저희가 한번 확보를 해 보았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질의답변 갖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친환경과에서 균특사업을 신청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균특을 신청한 대로 다 안 갔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아직 균특하고 농림사업 대부분들이 이번 보조내시가 늦어서 수정예산에 올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 임영택
수정예산에 나와 있어요?
본래 계획한 대로 균특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 주시고요.
498쪽에,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려고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사과, 배, 복숭아 등 7개 품목에 대해서요.
농가들이 재해보험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보험금 납부액에 20%를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20%를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요? 과일 농가 만요? 시범사업만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아니요. 예년에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농작물 재해보험이 계속 일반 품목을 넓혀서 시범사업을 농협에서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농협에 있어서 자꾸 재해가 오고 어떤 여러 가지 악순환이 반복 되잖아요? 이러한 보험도 가입하지 않으면 안전농사가 지을 수 없으니까 과일농사 뿐만이 아닌 다른 타 작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농림부서부터 재가입할 수 있는 보험금 품목이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저촉이 돼야 만이 저희가 시비를 늘려서라도 그런 사업계획을 넓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501쪽, 친환경 농업직불제 지원사업이 뭐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친환경농업인증을 실천한 실천농가들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실천을 이행했으면 저농약 했을 때는 밭의 경우는 524,000원온 논의 경우는 217,000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지금까지 해 오면서 상당히 양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브랜드화 해서 김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 하나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현재 브랜드로 해서 육성된 게 새만금에서 생산하는 함초로미요? 지평선무농약 쌀 중에는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무랄지 그런 경우는 청정원에서 생산하는 쌈 채소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앞으로 농업경쟁력은 친환경 쪽으로 가지 않고, 계속 지원을 사업을 하는데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결과에 나타나야 한다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그렇게 육성을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평선농산물 브랜드를 공동화시켜서 지평선 친환경 농산물 포도랄지, 배랄지, 해서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와야 김제에서 나오는 친환경농산물을 소비자들이 믿음이 가고 다시 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계속 결과물이 약해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대봉포도가 유기농으로 못 들어 그렇지요. 저농약으로 해서 서울 쪽에서는 알아주고 있거든요? 상품도 우수하고, 특화작목을 친환경으로 해서 육성을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하여튼, 본의원이 어떤 뜻에서 얘기 하시는가 알겠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결과가 좋게 만들어 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 고성곤
매트 이렇게 되면 몇 %나 지원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20%선밖에 안 됩니다.
김제시 전역 전농사에게 희망 양을 다 보급할 때는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공동육묘장 쪽으로 보급하고요.
내후년 정도에는 매트 쪽으로 해서 농가 다수에게 혜택이 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농가선정은 읍면에다.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합니다.

○위원 고성곤
이것을 확대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위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502쪽과 503쪽 겸해서 질문할게요.
민간자본으로 나가는 토지개량제 지원이 규산질과 석회 502쪽에 있고, 503쪽으로 건너오면 유기질비료지원이 있고 몫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이게 어떠한 사업이냐면요, 502쪽의 토양개량제지원의 규산질과 석회는 농림부에서 농협과 계약해서 일괄적으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503쪽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유기질비료를 직접 농산물에 사용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이런 데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금년까지는 농협에서 취급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행정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넘어왔어요.
그런데 사업대상 선정권은 전부 예전과 같이 농협과 농림부와 체결해서 저희는 예산만 편성되어 있지 선택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농협에서 신청을 받으면 일괄적으로 거기에서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은 저희가 논농업직불제 10억을 줄여서 이쪽사업에 점차적으로 늘려볼까 해서 토양개량 쪽으로 비중을 높이는 계획에 의해서 10억을 세워놨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유기질비료는 대상자가 어떠한 농가들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과수농가 쪽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과수 전체 다 해당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럼 김제시 면적이 4억 갖고 되겠어요?
이게 자부담이 얼마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전체가 아니고요, 포대 당 유기질비료는 700원씩 지원되는 사업이고 규산질 비료는 800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토양개량사업 직불제 10억을 갖고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현재 규산물질이 함유된 일라이트, 벤트라이트, 제오라이트 같은 토양개량제랄지, 그런 것을 농가의 희망을 받아서 살포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친환경쌀 포장 자동화시설은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봉남 오리알터 영농조합법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어디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봉남 오리알터 작목반.

○위원 임영택
봉남에 무슨 작목반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봉남에 있습니다.
메뚜기 쌀입니다.

○위원 임영택
메뚜기 쌀이요? 처음 들어보는데 등록됐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메뚜기 쌀이라고 경기도 쪽에서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위원 임영택
원료는 어디에서 갖다 써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벼는 추청벼는 자체생산을 했고 나머지는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는 죽산 장돌 친환경단지와 연계해서 거기에서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원료가 이쪽 죽산에서 와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아니, 장돌 친환경단지 것을 사서 오리알터 영농조합법인에서 가공해서 시중으로 유통합니다.

○위원 임영택
장돌 것은 원료가 새만금으로 안 들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안 들어갑니다.

○위원 임영택
내가 누누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친환경 쌀이 유통이나 조직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요.
친환경 자동화시설이 들어가면 원료가 외부로 안 나가고 김제시 가공업체들과 협약해서 브랜드를 형성해서 제품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그래서 오리알터 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장돌장목반에서 친환경쌀 판매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쌀을 거의 전량.

○위원 임영택
친환경농업지구지정사업을 많이 했지요?
올해 예산 또 있더구먼.
그러면 친환경지구지정하면 60㏊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가공시설까지 들어가서 쌀이 제품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구지정은 남쪽에 있고 시설은 북쪽에 있으니까 그것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친환경지구조성해서 나온 쌀이 계약재배가 이루어져서 나가지 못하면 어디로 가느냐, 경기미로 가는 것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사실 친환경쌀을 생산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판로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소규모 도정시설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판로문제에 막혀서 그 시설자체를 상당히 신중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집행을 하시되 효과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집행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509쪽이요, 민간자본 벼대체작목으로 해서 예산이 5억 4천만 원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5억입니다.

○위원 임영택
순동 오염농지개량 복토가 들어 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위원 임영택
복토사업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순동오염농공지가 어디냐면 여기에서 전주 쪽으로 가다보면 여관 단지가 많이 있는 데 있지요?
거기에서 우측으로 논이 있어요.
쓰레기 매립장에서 배출되는 카드뮴 같은 게 환경청에서 토질검사를 하니까 검출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벼농사를 지었을 때 그 벼에도 카드뮴 같은 게 검출될 수 있다고 해서 농경지를 복토하는 처분지시가 저희에게 떨어져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그 5억과 민간자본 그다음 페이지 511쪽으로 넘기면 여기에 6억이 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균특사업 들어있단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이것은 균특사업으로 들어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한 부지에서 집행을 하는데 하나는 시비로 들어있고 하나는 균특사업으로 들어있고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앞에 5억짜리는 농촌소득지원사업으로 해서 품목을 다양하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공모사업의 일종이고, 511쪽에 있는 대체작목육성사업은 특화작목으로 해서 품목이 지정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하나는 공모로 하고 하나는 특화로 하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위원 임영택
일종의 민간자본은 시범사업이고 특화사업은 어느 규격화를 만들려고 하려는 사업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같이 쓰면 안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같이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균특사업 같은 경우에는 만일 다른 사업변경경할 때는 사업계획변경까지 거쳐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품목전환이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위원 임영택
FTA가 추진되면서 시에서 계속 벼대체작목 예산을 세우거든요.
내가 볼 때 아직까지 큰 성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저도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어제 신규사업을 읍면동으로부터 받아서 공개 평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신청 하는 사람도 추상만 갖고 사업신청을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기존의 경험과 생산성 그다음에 소비성, 판매성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품목신청을 하게 되면 평가회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하는 것을 어제 신청자들에게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이 사업비가 책정되면 1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평가회 과정을 거쳐서 신규사업도 발굴해 주고 기존사업의 확장이랄지, 또 사업재배면적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는 과감하게 몇 억이고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친환경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일을 하신다고 보는데 같은 조직이니까 물론 연구과도 예산이 있겠지만 연구과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연구 결과물을 내주시면 산업과로 건너와야 한다는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저도 의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 부서에서 시범사업을 손대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과와 협의해서 연구개발과에서 시범사업을 발굴해서 사업비가부족하다면 여기에서 조금씩 줘서 같이 사업을 육성해서 본 사업으로 추진할까 그러한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 김제시 서쪽·남쪽·동쪽 지형의 토질이 다르니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데 정말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사업과로 건너와서 계속 사업이 확대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만 세워서 그 해 쓰고 그러면 낭비만 되지 결과가 하나도 안 나온다니까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저 역시 담방약 식으로 사업육성 할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농촌소득개발육성기금특별회계 743쪽입니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이차 보전금이 5천만 원씩 상반기·하반기해서 1억씩 나가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이자만 그렇습니다.
이자가 이차 보전해서 1억을 세워놨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사업을 1억 하시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아니죠, 사업은 50억 돈을 하고 있는데 총 이자비율이 6.85%인데 4%는 자부담이고 2.85%는 시에서 보전하는.

○위원 임영택
시에서 기금에서 주는 돈이 1억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난번 감사 때도 봤습니다마는 과년도 수입으로 1억 4300만 원 잡았고 체납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체납된 것이 1억 4300만 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다 합쳐서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위원 임영택
더 되지요.
왜 1억 4천밖에 안 돼요? 과년도 수입으로 이것을 징수하겠다는 그런.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일단 체납액도 여기에 다 나와야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1억 4300만 원이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위원 임영택
이부분도 조례개정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넘는 것은 조례개정을 검토해서 무재산일 경우 결손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순세계잉여금 27억 이 자금도 운영을 잘 하셔야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구형보 과장님 예산도 많은데 위원님들께 꼭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농업부분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서 김제의 브랜드로 만드는데 총력을 다 해서 육성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시간을 주신다면 금번 회기 중에 저희 관내에서 농산물 쪽으로 우수한 그러한 업체 내지 농장을 견학을 해 볼까합니다.
쌀 쪽에는 새만금농산, 토마토 쪽에는 만경 새만금농장, 왕겨숯 왕겨목초 생산에는 공덕농협, 파프리카 생산에는 애농과 농산무역 선별시스템 이렇게 해서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3시간 코스로 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주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격려 한번 드리려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일 전에 민원인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친환경농업과에 점심시간 약간 비킨 시간에 갔는데 회의를 그 시간하시더라는 것이에요.
바쁜 아침 시간 비껴서 오후 점심시간에요.
그런데 직원과 계장님 이하 한 10여분이 아주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과장님의 주재 하에 직원회의를 하시는데 정말 모범적인 회의를 진행하신다고 저한테 일부러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타 부서에서도 과장님처럼 그러한 한가한 시간에 회의를 하셔서 민원인들한테 지장을 안 주는 사례가 있었으면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구형보
감사합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구형보 친환경농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정수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축산진흥과장 박정수입니다.
의원님들 연일 정례회 회기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축산진흥과 예산개요 설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를 보시면 축산과 전체예산이 119억 7200만 원인데 작년에는 111억 9000만 원이여서 약 7억 8000만 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것은 액비자원공동화사업이 12억 5천만 원이 있어서 계속 진행사업은 일부 변동이 있지만 큰 사업이 공동화사업 유치하는 것이 12억 5천만 원 있어서 대체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주요예산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518페이지를 보시면 지평선총체보리한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이 1억 신규로 계상하였고 또 528페이지의 총체보리한우산업단지조성사업 40억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65억을 계상했는데 25억이 감됐습니다.
528페이지 액비살포비가 작년에 이어서 계속 지원되는데 3억 7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이 11억 8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531페이지 FTA 대비 축산업경쟁력사업에 4억 4천만 원, 532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사업에 12억 5천만 원, 그리고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4억 7600만 원, 마지막으로 535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8억 9천만 원이 대체적으로 주요한 사업으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요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축산진흥과 업무는 대체적으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소득과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염려해 주셔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한우입식자금 이차 보전하는 것이요, 일반금리가 얼마죠?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약 8～8.5%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시 시비에서 3.54%를 지원하고 축협자체에서 1.5%를 지원해서 약 3～3.5%가 농가 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 정도 액수이면 농가들을 수용하는데 충분히 한가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예.

○위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체보리로 해서 한우사육 등록된 농가가 김제에 얼마나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농가 수로는 205농가입니다.

○위원 임영택
등록된 것만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등록된 농가 수가 205농가입니다.

○위원 임영택
205농가요?
두 수는 얼마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약 8200두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8000두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예.

○위원 임영택
518쪽 민간자본보조 지평선총체보리 한우개량사업 브랜드 관련 2500만 원은 산출근거가 어떠한 것이에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이것은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인공수정하기 때문에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암소를 수정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어디에 자본보조를 해줘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농가에 직접 해 줍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농가가 인공수정 한다고 신청을 하면 이런 보조를 해 주는 것이에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예, 인공수정을 한 결과에 따라서 지원해 줍니다.

○위원 임영택
총체보리 등록된 한우 만요? 아니면 축산농가 전부에게 해줘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부기가 약간 그런데 축산농가 전반에 다 해 줘야 할 상황입니다.

○위원 임영택
앞으로 예산서든지 업무보고든지 총체보리한우브랜드를 다른 것과 부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해요.
그래야 총체보리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원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무조건 부기를 달면 안 된다고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예, 부기착오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그 밑에 지평선 총체보리고급육 출하 장려금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금년 10월 말에도 브랜드 전국평가회에서 5위에 입상을 했습니다마는, 브랜드 참여농가에서 1등급 이상의 고급육이 됐을 때 우리에 거기에 시상금조로 지원해서 고급육 생산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신규로 선정한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 한우농가에 주죠?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예, 총체보리 농가에 줍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집행을 하시는데 조합에 줘서.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아니, 조합에 안 줍니다.
개인농가한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에 한해요?
김제의 축산농가에게만 한해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총체보리 전체 참여농가한테.

○위원 임영택
아니, 김제 농가냐고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김제 농가입니다.
김제 한우농가에게 지원해 줍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 농가라면 더 좋게 생산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다른 시군 아닙니다.

○위원 임영택
맞아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예산판단해서 그때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게 말씀하시면 삭입니다.
넘어가요.
520쪽이요, 고품질돼지고기 생산사업은 어떠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고품질이라고 했는데, 예전부터 계속되는 사업인데 인큐베이터 시설사업입니다.
그리고 막사청정시설사업, 음이온이나 환풍기시설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부터 예산내시 명칭이 작년부터 바뀌어 진 사업입니다.
그것이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잘 알겠고요, 약품구입 하는 것이요.
구입절차가 입찰방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나누어서 그때그때 수의계약을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조달청 품목에서 받는데 어떻게 해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조달청에 단가가 되어있는 금액으로 해서 단가계약.

○위원 임영택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데 구입방법은 어떠냐는 말이에요.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선정위원회에서 입찰을 합니다.
입찰하는 방식은 공사계약과 똑같은 수준에서 입찰 계약을 해야 합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예.

○위원 임영택
알겠어요.

○위원 임영택
524쪽이요, 기타보상금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어떠한 돈이에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읍면동에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공동방제단 인건비예요?
인건비가 아니고 보상금인데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인건비 차원에서 보상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읍면동에 방제단이 구성되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예, 각 읍면동에 하나씩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예.

○위원 임영택
방제단 구성은 어떠한 사람으로 되어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읍면동에서 선정해서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방제에 대한 필요성은 있는데 집행을 잘 하셔야해요.
방제단에서 하신다고 했지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읍면동에 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읍면동에 배정해서 혹시 약품으로 나누어주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아닙니다.

○위원 임영택
순수한 인건비성 보상비예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예.

○위원 임영택
그럼 방제소독약은 어디서 공급해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우리가 별도로 주지요.
우리가 구입을 해서 약품은 별도로.

○위원 임영택
한우, 돼지, 닭 그런 가축종류는 다 하나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그렇죠, 전반적인 소독약이지요.

○위원 임영택
가축에 하는 모든 소독약은 다 들어갑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때그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선정위원회가 어디에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우리 시에서 물품을 구입하기 전에 심의합니다.

○위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528 기타보상금 액비살포비 지원 이게 허가업체한테 가는 것입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예, 허가업체한테 갑니다.

○위원 임영택
허가업체가 몇 업체예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현재 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3개 업체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예.

○위원 임영택
그 밑에 가축분뇨처리사업은 민간자본이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이것은 개별이나 공동시설 저장탱크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서에 사업명을 정리해 줘야 의원님들이 이해하지 이렇게 간단하게 달아놓으니까 무슨 사업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529쪽에 민간자본 총체보리확충기반사업 예산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그것은 연결체사업 작업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작업비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예.

○위원 임영택
총체보리 연결 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 아세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35개 업체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번 예산에도 축발기금 안 나타났지요?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안 나타났습니다.

○위원 임영택
축발기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와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여기 예산에 나타나는 것은 1억 2500만 원만 나타나고요.

○위원 임영택
작년에 얼마나 나왔어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별도로 자료를.

○위원 임영택
별도가 아니고 축발기금 집행할 때 의회에 보고하고 써요.
왜 기금을 의회에 보고를 안 합니까?
다른 실과는 전부다.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아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 축협이면 축협으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우리가 집행을 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아니, 예산내시 오는 것은 여기.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보고하라고요.
왜 예산서에 안 나타냐고요.
기금은 우리 시 예산 아니에요?
예산계장님!

○예산담당 임영오
예.

○위원 임영택
기금은 시 예산 아니에요?

○예산담당 임영오
시로 오는 예산은 시 예산인데 축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축협으로 직접 가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축발기금에서 나가는 농림축산과에서 집행하는 돈이 많이 있어요.
왜 보고를 않고 쓰시냐고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별도로 자료를 빼서요.

○위원 임영택
다음 임시회 때라도 기금이 오면 분명하게 보고 하시고 쓰세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기금이 온다면 보고를 드리는데 이것이 축협으로 바로 넘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원 임영택
축협으로 넘어가는 것은 놔두고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우리한테 오는 것은 여기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작년에 축발기금집행 얼마나 했어요?

○친환경축산담당 강달용
빼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분명히 보고하고 쓰세요.

○친환경축산담당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531쪽의 민간자본보조 우유품질개선 제조시설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동진강 낙협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미생물제조시설입니다.

○위원 서영빈
이게 처음 사업이에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예, 금년에 처음 사업입니다.
동진낙협에서 우유를 산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531쪽 맨 위에 FTA 대비 축산업경쟁력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도 시책사업인데요, 도에서 보조해서 하는데 사료작물에 대해서 kg당 10원씩 생산하는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봉규
그런데 왜.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총체보리 장려금과 같은 맥락입니다.

○위원 박봉규
총체보리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예.

○위원 박봉규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작년에 총체보리사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섰지요?

○친환경축산담당 강달용
시비로 4억 8천만 원 섰습니다.

○위원 박봉규
534쪽이요, 수산종묘매입방류가 치어방류 하는 것이에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예, 토종어종 방류사업입니다.

○위원 박봉규
그리고 536쪽 토종어종보호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그것은 외래어종 구제사업입니다.

○위원 박봉규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이 돈을 토종어종보호사업에다 못 쓰지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예.

○위원 박봉규
방류를 해야 외래어종 사료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규모가 큰 저수지인 백산제, 능제, 금평제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지만 다른 소류지는 외래어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소류지에다가 많이 방류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게나 뱀장어 그런 것은 또 그것이 외래어종의 식용으로.

○위원 박봉규
우리가 1억을 지원해 주는데 실제 도비 1500만 원만 온 거예요.
균특예산 71,000원 이것은 우리 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시비를 너무 많이 부담해서 치어를 방류한다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532쪽 민간자본보조 액비저장조지원은 농가들한테 가는 돈인가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예, 농가한테 갑니다.
35개가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현재 몇 개나 되었어요?
이게 35개예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예, 1700만 원.

○위원 임영택
현재 시설된 게 몇 개예요?

○친환경축산담당 강달용
150개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운영 잘 되고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최근 것은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 없지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예.

○위원 임영택
그다음에 지평선총체보리한우 사료지원해서 한우보리사료 구입지원 했는데 설명해 보세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브랜드 활성화 차원에서 kg당 10원씩 총체보리사료를 사용하는 농가에게 보존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한우조합에 주는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한우조합에 주는 게 아니라 개인 농가한테 주는 것입니다.
한우조합에 주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농가한테 줍니다.

○위원 임영택
개인농가한테 어떻게 줘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데이터가 있습니다.
개인별로 매입하는 거래 장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한우조합에서 갖다 쓰는 데이터에 의해서 환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예.

○위원 임영택
이 돈도 정읍이나 그런 데로 가면 안 됩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앞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농가에만 보존해 줘야 해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별도 보고는 필요 없고 김제 농가에만 해 줘야 한다고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브랜드를 활성화하고 참여도를 높이는 차원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별도로 보고 할 것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모르는 부서가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새모습 찾기 추진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용어가 없는데요.

○위원 정호영
지금 보고 하는 게 축산진흥과 맞지요?
517쪽 새모습 찾기 부서추진여비 84만 원이 올라왔는데 돈보다도 과장님도 모르는 추진여비가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저는 사업비만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축산진흥업무를 추진하면서 다른 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비명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다른 데 벤치마킹하는 여비는 뒤에 있어요.
축산담당자 타 시군 엿보기 활동여비 이것도 기획실에 공통적으로 묶여있는 돈인데 어쨌든 농업기술센터 축산농업과 조직도를 봐도 그런 부서나 담당이 없거든요, 업무분담 자체도 없고요.
어떤 분이 담당하세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새모습 찾기는요, 저희가 김제시에 꼭 필요한 부분을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아니, 뒤에 타 시·군 엿보기 활동여비 또 있잖아요.
타 시·군 벤치마킹하는 것을 한글로 써서 그렇지 타 시·군 엿보기 활동여비와 똑같은 것 아니에요?
엿보기나 벤치마킹이나 같은 것 같은데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명칭을 새롭게 하다보니까.

○위원 정호영
새롭게 해도 업무분담에 그런 게 되어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여비를 쭉 세워주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부족해서 조금 더 보완하는 차원에서 항을 하나 더 만드신 것이에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홈페이지 안의 업무분담표에 누구 담당하는지 담당자를 하나 만드세요.
돈을 주려고 해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줄 것 아니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528, 529쪽이요, 액비살포지원허가업체가 3개소지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예.

○위원 고성곤
그러면 3개소가 액비를 뿌려서 뿌린 대로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예.

○위원 고성곤
액비유통센터지원은 뭡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이것은 12억 5천 액비공동자원화사업 있지요?
거기에 우리가 자원화사업시설을 해 놓으면 운반하는 운반차량, 연결하는 그 사업입니다.

○위원 고성곤
잠깐만요, 차량비라는 이야기예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차량비 지원사업입니다.
양돈농가에서 액비가 나오면 그것을 운반해서 공동자원화시설로 옮기는 사업입니다.

○위원 고성곤
옮기는 것은 누가 옮겨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운반업자가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액비가 생산되면 액비를 갖다가 일정한 곳에 보관해야 할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사업비가 25억짜리가 공동자원화사업을 예산이 확보되면 한 군데를 설치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탱크를 관리하는 시설이 생겨야 하는데 개인농가 탱크에서 그쪽으로 옮기는 과정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액비는 얼마만큼 완숙을 시켜야 냄새가 안 나지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보통 6개월 이상 완숙해야 합니다.

○위원 고성곤
표준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것을 빨리 꺼내버리면 돈이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아니, 그래서 공동화사업을 하면 거기에 저장일정 나오다보니까 그렇게 되면.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공동화시설을 해서 운반은 3개 업체가 운반해야 되겠네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살포업체가 따로 있고 운반업체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위원 고성곤
액비살포업체는 3개소 업체고 운반업체는 더 많고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예.

○위원 임영택
유통센터라고 했단 말이에요.
센터지원라이는 것이 센터가 설립됐냐는 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사업명이 농림부에서부터 나온 사업인데 구체적인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위원 임영택
민간자본지원 받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3개 업체입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액비살포지원과 연결되는 것이구먼요, 그렇죠?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예.

○위원 임영택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할 것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과장님, 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 시범단지조성사업 40억 예산으로 내년에 축사 신축하는데 금년에도 물론 진행 중에 있지만 오늘 신문보도를 보니까 철근 값이 거의 30%가 올랐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하고 설계 들어갔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재료비의 인상문제까지는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문철
내년도 예산에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잘 생각하시고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시에서 사업하는 것과는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좀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영농법인에만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법인에 같이 끼어들어가기는 버겁고 개인들이 축사를 지었는데 기간이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축사는 새 축사라는 말이에요.
그분들은 축사를 지어놨어도 환풍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를 조사해서 이런 분들도 이번 기회에 사업하고 잔여금액이 남았다고 했을 때 기획실과 잘 협조해서 이런 분들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요.
총체보리한우 중장기발전계획용역 때 중간보고 하셨지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예.

○위원 정호영
총체보리한우에 대한 전반적인 중장기용역에 해당 되지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예.

○위원 정호영
이번 기획실에서 다시 총체보리한우 중장기발전용역이라고 올라왔는데 왜 기획실 쪽으로 갔지요?
이 제목으로 봐서 같은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용역과 뭔 차이가 있지요?
축산진흥과에서는 그러한 사업이 없는데.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그것은 신활력사업비에서 특구와 관련해서 별도로 시책사업하고 있는 사업예산이고요.
일단 특구를 4월에 지정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로드맵을 아직 공무원들이 작성하기에는 조금 부족한감이 있어서 전문가로 해서 포괄적으로 하고 기획실에서 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차원입니다.

○위원 정호영
이해가 안 가는데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지난번에 한 것은 돈 2700만 원짜리 용역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데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용역을 전문부서인 축산진흥과에서 해야지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기획실에서 별도로 신활력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사업하는 주체는 축산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다시 넘어와요?
총괄관리를 기획실에 하고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예, 금년에 특구사업 할 때도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사업집행을 했지요.

○위원 정호영
과업지시서 나갈 때 미리 한 번 보고를 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하게 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박정수 축산진흥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축산진흥과장 박정수
저희는 1차 산업 분야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제시가 아시다시피 특구지정을 받은 것은 김제가 새로운 이미지 1차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농가소득을 새로운 분야에서 찾고자하는 차원에서 특구지정을 받았으니까 물론 공단도 좋고 새로운 시설이 유치되는 것도 좋지만 자연 상태 그대로 해서 청정 친환경할 수 있는 그런 총체보리특구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희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사업이 행정과 지도가 합병하는 바람에 예산이 상당히 절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2,128,974,000원인데 전년도보다 121,032,000원이 절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3억 7976만 원과 균특이 1억, 분권이 5640만 원, 도비가 1억 3312만 원, 시비가 14억 596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억 정도가 절감된 상태입니다.
육성분야에서 13억 2625만 원인데 6610만 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예산 설명은 이것으로 하고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540페이지 진흥가족 한마음대회에서 진흥가족이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지도직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럼 지도직이라고 해야지 왜 진흥이라고 해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원 해서 진흥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간사 조혜자
여성농업인들 지원해 주는 게 있네요.
여성농업인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경영인하고 농민회와 여성농민회에 지원하는 약간의 경상적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체입니다.

○간사 조혜자
심의에 통과된 사항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여성 농업경영인입니다.

○간사 조혜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549쪽 전통 테마마을조성이요.
몇 개소 신청 들어왔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금년도 사업에는 백산 수록리 중상마을에 되어 있고, 내년 사업에는 08년도 신청한 것이 만경 화포리 주행산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개소 당 1억 원인데 1개 신청 들어왔지요?
그런데 금액이 2억 잡혀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작년과 올해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작년도에 한 것도 올해 돈을 줘야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예, 2년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작년 한 개와 올해 한 개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여기는 아직 완성이 안 된 사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예, 2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조혜자 위원님.

○간사 조혜자
생활개선에 조직육성 및 가공체험장 보상금 주는 것이요.
체험장이 몇 개나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체험장은 농산 가공장에서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혜자
여기에서 뭐해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가공하는 것이 생활개선 회원들이 와서 떡도 만들어보고 피자도 만들어보는 등 먹는 것을 만들어 보는 가공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회원들이 학습재료를 갖고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보는 게 되겠습니다.

○간사 조혜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552쪽 지평선 떡 축제 하는데 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무슨 사업하시려고 해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지평선 떡 축제는 김제가 쌀의 고장이면서도 쌀을 가지고 특별히 하는 사업이 없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 추수가 끝나고 나서 떡 축제를 해서 김제 쌀을 홍보하려고 했는데 대통령 선거 때문에 못하고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 실내체육관에서 읍면동별로 나오는 특산물을 가지고 떡 축제를 해 보려고 넣어봤습니다.
현재 이야기된 것이 농협에서 2천만 원 우리 시에서 천만 원 정도하면 떡 축제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떡 축제를 넣어봤습니다.

○위원 임영택
떡 축제를 하려면 지역 주민들만 초청해서는 큰 결과물이 없을 거예요.
외부 사람들을 초청해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세 가지 측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와 김제에서 떡을 파는 떡 판매소와 19개 읍면동 생활개선, 농협에서 말하는 주부클럽, 새마을부녀회 합쳐서 떡 축제를 전체적으로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잘 계획하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예, 알겠습니다.

○간사 조혜자
554쪽, 여성농업인능력개발을 하시는데 능력개발은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이게 생활개선 회원들이 와서 조 위원님이 질문하신 가공공장에서 하는 것, 소득개발사업 그다음에 일반건강관리교육 강사들 해서 여성들을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간사 조혜자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것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예, 합쳐 지다보니까 능력개발로 그렇게 됐습니다.

○간사 조혜자
국제이주여성생활 생활기술교육 중식비 이게 밥 주시는 거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예.

○간사 조혜자
기술교육 할 때 참여하는 이주여성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김제에 있는 이주여성이.

○간사 조혜자
180명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180명인데 오는 숫자는 25명에서 30명 정도 옵니다.
그런데 남편의 여부에 따라서 참석이 복잡한 게 있어서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교육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원이 와서 교육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움 이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간사 조혜자
본인들은 사실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말도 잘 못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에요.
남편들이 농업하신다면 기술센터에서 많이 홍보를 해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족들의 이해가 있어야만 이런 교육을 참여할 수 있거든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주여성들이 생활기술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554쪽이요, 친환경 화장실은 어디예요?
민간자본보조.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친환경 화장실은 원래 10개소에 개소 당 4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농촌에서 일하다가 남자는 관계가 없는데 여자 분들은 상당히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터에 친환경 화장실이라고 해서 대변·소변을 보면 천연으로 바로 발효하게끔 해서 쓰게 되어있는데요.
실제로 신청한데는 몇 군데 있고 없는 데 있으면 마을공동화장실 없는 쪽으로 해서 친환경 화장실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서영빈
이 예산을 갖고 10개소에 지어주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예, 10개소입니다.
1개소 당 400만 원입니다.
공동화장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서영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556쪽, 종자소득방법 개선 개발비 및 영농자재비 해서 2천만 원 했는데 어디에다 민간자본해서 개발하려고 해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이것은 민간자본이 농가선정에서 현재 친환경농업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확대하다보니까 나오는 병해충이 키다리병과 선충과 세균성 벼 잎 마름병 등등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디에 준다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농가를 선정해서 소독약과 소독 발아기가 새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2천만 원 갖고 농가지원을 몇 명이나 할 수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계획은 4천만 원 정도 되면 200명 정도에.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을 안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하시더라도 우리 연구과에서 하시든지 기술보급에서 연구를 하셔서 키다리병이나 소독방법이 개선되면 차라리 전 농가한테 보조를 해 주든지 보조할 예산이 없으면 기술을 보급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200개 농가한테 나누어져서 결과물이 좋게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나오면 낭비되는 돈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이 사업 자체는 임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전 농가에는 현재 품종으로나 약재로는 나와 있는 중에서 키다리병이나 선충 방제하지 못합니다.

○위원 임영택
방제를 못 하는데 민간들한테 보조해서 어떻게 방제하려고 해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방제 약제하고 우선 시범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이니까 기술센터에서 특정한 농가들을 몇 상대로 시범사업해서 이 사업 결과물이 좋게나오면 이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이것이 나오면 확대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이 나오면 아니라 시범사업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몇 농가만 선정해서 하시고 결과물이 나오면 확대해서 보급하라는 말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이것은 임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것이니까 나와서.

○위원 임영택
결과물이 나와 있으면 전 농가한테 보급해야지 왜 200농가한테만 해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전 농가에게 하다보니까 돈이 적어서 일부 농가에게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차라리 950㏊ 지평선 쌀에만 보급을 하든지 뭔 계획이 철저하게 나와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무의미한 계획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농기계 부품재료와 야간 반사경 같은 것, 우리 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예.

○위원 임영택
왜 기금을 이용하지 않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하시는 것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기금운영은 조금 있다가 오후에 예산보고가 끝난.

○위원 임영택
기금운용조례의 주요 내용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 갖고 이런 부품을 사서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예.

○위원 임영택
그런데 기금을 활용해서 해야지 기금은 기금대로 놔두고 예산을 세우냐는 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임 위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기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기금자체가 농기금 총 운영자금이 3천만 원인데 부품 갖고 있는 가격이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기금을 한번도 이용을 안 했어요.
내가 볼 때는 기금을 운용하기 어려우면 차라리 기금을 폐지시키라는 말이에요.
부족하면 이것을 세워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임 위원님 말씀대로 하다보면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 자체가 2～3년 내에 고갈되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놔두면서 일부 예산 세워서.

○위원 임영택
3천만 원을 놔두면 이자가 몇 %가 되겠어요?
기금적립 하나도 않고.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부품을 갖고 있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그래서 저희들도 기금운용 문제를 상당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기금과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다음 557쪽, 민간자본보조 친환경고품질쌀 생산단지 유통개선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전부다 고품질 쌀이라는 이름이 붙고 또 업그레이드 된 것은 친환경자가 붙는데 유통개선시범사업은 1억 4천만 원이 어디로 가는 돈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농가 선정해서 하는 지원사업인데, 진흥청에서 개발한 송풍건조시설과 냉각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국고가 붙었으니까 뭔 이야기는 안 하겠고요.
558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이요.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가 부족하니까 자체적인 사업을 하시려하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결과물이 명쾌하게 나오지 않아요.
본 의원이 6년째 예산심의를 합니다마는 농가 선정해서 시범사업은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지금까지 한 건도 안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시범농가가 선정되어서 효과가 있지요.
그런데 임 위원님께 말씀하신대로 효과 있는 것을 전 농가에 보급하려다보니까 예산이 적다보니까 시범사업 자체로 끝나고 이것이 확대가 안 되니까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 임영택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고품질 벼 시범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범사업은 일반 농가들과 자재도 다를 것이고 영농방법이 다를 게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그렇죠.

○위원 임영택
그러면 그런 방법이 나오면 그런 게 보급되어서 전 농가에게 확산시켜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그게 상당히 어려운데 새해영농설계를 할 때는 그것을 넣어서 교육을 하는데 농가가 그것을 따라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시범사업을 국비보조 맡아서 하시고 자체사업도 하시는데 영농방법이 기술, 농자재 좋은 그러한 부분들이 발견되면 그런 부분들 일반농가한테 자꾸 알려져서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기술보급과의 몫이잖아요.
그게 안 된다고요.
이런 사업들이 선심성 사업이 될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농민의 예산이니까 최대한 보호해 드리고 싶은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이에요.
적은 돈도 아니고 4억 6천이나 시범사업을 하고 또 국비보조 시범사업이 있는데 내용물을 최대한 건져내서 일반 농가들한테 보급시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조혜자 위원님.

○간사 조혜자
로드덴드론 만병초 시범사업하시는 것 민간자본, 만병초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로드렌토리라는 영어를 한국말로 풀이하면 만병초인데 철쭉과 식물입니다.
현재 이게 잎과 뿌리·줄기를 이용해서 음료용으로 가공하는데 보통은 로드덴드론이라는 것은 철쭉과에 속하는 작물인데요.
우리나라 전역에서 재배가 가능하고 건강식품으로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해서 우리가 새 소득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간사 조혜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예.

○간사 조혜자
몇 가구나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올해 처음으로 진흥청과 협조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간사 조혜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과장님 농기계 수리 센터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농기계 수리 센터에 별정 7급 한 명이 있고 일용직이 2명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거기에 보면 농가들이 콤바인이라든지, 트랙터 같은 게 고장 났을 때 장기간 수리는 아니더라도 하루정도 시간이 걸린다할 때 임시로 갖다 쓸 수 있는 콤바인 같은 게 몇 대나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기종별로는 콤바인이 3대가 있는데 한 대는 불용처리하려고 하고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자체가 노후 되어서 농가에 임대해 쓴다고 하면 한 대인데, 임대사업을 못 하는 것이 농기계를 갖고 있는 젊은층들이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서 농기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나마 한 대 있는 것도 금년에는 벼 베어주러 나가 다보니까 거기 농가들이 고장 난 기계를 갖고 오면 수리해 줘야 할 요원들 세 명이 다 나가서 작업을 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예.

○위원 김문철
그때 기계 고치러 왔을 때는 누가 고쳐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그때는 한 사람을 불러들여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문철
하나를 얻기 위해서 둘·셋을 잃어버리는 것은 지양하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예.

○위원 김문철
그것을 잘 보완을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제가 직접 받은 민원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거기에 꼭 한사람 정도는 상주하고 있도록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민간자본보조 주시는 것이요.
개인이나 법인이나 상관없이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우리가 하는 사업은 법인은 없고 거의 개인이 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선정은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계획을 짜서 선정을 다시 받습니다.

○위원 고성곤
저는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한다면 사전에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지 예산이 편성되면 그 편성된 예산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맞다면 이런 것들이 사전에 다 짜여져서 올라온 게 아니냐 이런 뜻도 포함되어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기탄없이 말씀을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고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이 떨어지면 사업시행 할 계획은 이미 서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후자에 이야기하신 어느 누구를 줄 수 있는 그 범위는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 고성곤
만병초요, 고추, 야콘, 복분자 전부 다 전혀 대상자 선정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나 시민의 신문에 다 냅니다.
이것은 산정 받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요, 해 본 사람이 별로 없는 작목입니다.
김제신문이나 인터넷, 각 일간지에 보도합니다.
그래서 선정사항을 읍면동까지 공문을 내보내서 올라오면 선정합니다.

○위원 고성곤
제가 앞서나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과장님뿐만 아니라 예산파트에도 이야기했거든요.
모든 예산은 예산이 편성될 때 계획이 있어야 할 텐데 여쭈어보면 대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결정되면 그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잘못됐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아까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농촌전통테마마을 작년도에 하고 아직 집행을 안 하셨다고 했지요?
그래서 올해 2억을 세우셨다고 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아니, 그게 아니고 전통테마마을이 김제에 두 개가 있는데 06·07년도에 선정한 것이 용지 수하마을에 하나가 있고 07·08년도 사업계획으로 선정된 백산 수록리 중상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08년도에 농림사업에 균특 신청한 것이 만경 화포리가 이미 선정됐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2억씩 준다는 이야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1년에 1억입니다.

○위원 김택령
2년 준다는 이야기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예.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작년에 1억 선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작년에 1억 선 것은 용지 수하입니다.

○위원 정호영
아까 설명하실 때 2007년도 백산면 수록리 중상마을을 하셨고 그것을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올해 2억을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예.

○위원 정호영
작년에 1억 선 것 같이 갖고.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아, 테마마을이 부량 금강리.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2007년도에 백산면 수록골 마을이 선정될 때 예산이 1억 섰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그게 집행이 안 되어서 2억을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명시이월로 해서.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아니, 그게 아니에요.

○위원 정호영
작년 1억 어디로 갔습니까?
백산면 수록골로 가는 게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아니, 부량 금강리.

○위원 정호영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용지수하가 아니라 부량 금강리 곁두리입니다.
테마마을이요.

○위원 정호영
2007년도에 선정됐지요?
예산도 없이 선정시켜 놓고 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올해 예산 확보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테마마을은 1개 마을이 선정되면 2년 연속사업으로 매년 1억씩 2억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억이라고 써있는 것은 작년에 선정된 마을에 1억을 지원해 주고 내년도에 할 마을에 1억을 지원해서 2억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올해 업무보고 책자에는 개소 당 1억이에요.
1년에 거쳐서 2억이 아니라 1개소가 설정되면 2억입니다.
말씀을 개소 당 2억으로 설명해야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개소 당 1억입니다.
1년에 지원하는 액이 1억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2년차까지 지원하니까 2억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금년에 1억, 내년에 1억.

○위원 정호영
말씀을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설명이 잘 못됐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김지희 기술보급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시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지도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행정지도를 합치다보니까 진흥원이나 진흥청에서 국비나 도비사업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시비사업으로 하려다보니까 의원님들의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산지원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없고요.
상담소가 행정과 조직개편이 되면서 14개 읍면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상담소 16개입니다.

○위원 임영택
16개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예.

○위원 임영택
상담소를 한번 점검을 하세요.
내가 볼 때 너무나 업무가 왜소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의욕이 떨어진 데도 있고 그런 가하면 더 좋아진 데도 있어요.
용지에 가보니까 근무환경이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셔서 근무 환경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특히 용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환경개선 해 줘야겠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예.

○위원 임영택
수입인지 파는 사람들도 그것보다 잘해 놓고 팔아요.
근무환경이 그게 뭐냐고, 농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바로 조치를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예.

○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열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연구개발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주열 연구개발과장님도 아까 식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페이지별로 다루니까요.

○연구개발과장 김주열
안녕하십니까?
저희 연구개발과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신설 개발과입니다.
다른 과 예산에 비했을 때 계 예산보다도 못한실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3억 61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예산신청서로 9억 4000만 원 신청했습니다.
작년에 비교했을 때 5억 7900만 원이란 많은 액이 증감된 추세입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 예산은 시험연구비 또 자산취득비 인건비 및 여비 또 시설비 재료비 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김제의 농업인들을 위하고 우리농촌을 위한다고 보면 예산에 관심을 갖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주
설명부터 하시고요.

○연구개발과장 김주열
한 장, 한 장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영택564쪽이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김제시 전 면적 토양검증이 다 끝났다고 하시던데 다 끝났어요?

○연구개발과장 김주열
토양검증이 100%는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85% 선까지 끝나서 전산입력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연구과에서만 입력이 되고 농가들은 아무것도 내용을 모르고요?

○연구개발과장 김주열
농가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위원 임영택
하셨어요? 저런 부분들을 우리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상담소 소장님들이 수리하면서 영농교육을 하시잖아요. 1년에 몇 번 하나요? 두어 번 하나요?
그때 다니면서 자료를 가지고 가셔서 그 근처 토양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세요. 이 근처에 토양검증을 했는데 이 근처에는 기종별로 토양검증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화학비료를 쓸 때 이런 식으로 써 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거기서 자료 있으면 나눠도 드리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연구개발과장 김주열
임 의원님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위원 임영택
개선하려고 토양검증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 임영택
561쪽이요. 미생균배양 운영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연구개발과장 김주열
저희들이 567쪽에 보면 미생물배양설치를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 일반 경작 농가를 통해서 고속발효 퇴비제조 또는 미생물배양기, 양액재배산 소배양기를 구입해서 발효시켜서 농가에 보급하면서 또한 부산물을 이용해서 고속 발효시켜서 사료에 또는 경종농가에 보급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미생물을 해서 축산농가들한테도 주어서 액비저장소에서 냄새가 안 나게 발효도 시키고 경종농가들한테 줘서 퇴비도 양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소장님말이지요. 아까 산업과에서 토양계량을 하기 위해서 직불제에서 10억을 별도로 개선을 해서 짚불 잘라 넣으면 잘 썩게 한다는 그런 보고 하신다고 한다는데 이런 것으로 대체하면 되겠네요.

○연구개발과장 김주열
재료는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요.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계획을 업무보고 때 하기로 하고 이 사업이 의결을 해 준다면 그렇게 목표를 세워서 운영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연구개발과장 김주열
옳은 말씀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을 해서 축산농가들한테만 주려고 해요?

○연구개발과장 김주열
경종농가한테는 임의적으로 토양계량이 간접적으로 되고, 축산농가에서는 증체율? 또는 사료효율 등이 20～30% 증체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소득이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미생물 배양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은 가지고 있어요?

○연구개발과장 김주열
올해도 EM 이용미생물을 매주 수요일마다 1,600리터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570쪽이요 아까 기술보급과장님 나가 버리셨네요?
키다리병 발생 최소화 방안 한다는 것 여기에서는 시범운영하시려고 하시렵니까?

○연구개발과장 김주열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기존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스포탁 소독을 하고 스포탁 에다가 사파이어 플러스해서 다음에는 사파이어만 소독을 해서 키다리병이 얼마만큼 감소되는가 시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시험 거쳐서 기술보급과에 예산을 세워야지 결과가 안 나왔고 200여 농가한테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이미 진흥청에서 개발을 해서 작년에 해 봤습니다.
효과가 좋고, 금년에 조금 확보를 해서 이 사업도 정착이 되면 같이 병행해서 늘려나갈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 임영택
이미 검증 했는데 연구를 또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여기는 별도로 약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 그런 얘기에요.
기계가 최악이 하게 되면 키다리병 발생이 상당히 적습니다.
실증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키다리병 하고 액미 때문에 농사를 지어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 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571쪽, 연구개발비 60만 원 많이 세워놨네요. 첨단농협 시범실정연구비재료비 해서 뭐하는데 60만 원 들어가요? 계 여비도 안 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문제가요. 시험포장이 없기 때문에 시험포장할 장소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시험포장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구입하다 보면 시비가 많이 들고요.

○위원 임영택
시험포장 벽골제 치 써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3필지뿐이에요. 생산기간 중에 없애버리기 때문에 시험포장 못한다는 얘기지요.

○위원 임영택
축제기간에 체험농장으로 1필지만 해도 충분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는 저희들 시험포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위원 임영택
또 논 사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시험포장 없이 어떻게 합니까?

○위원 임영택
임대해서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그것은 시혐포장 10필지는요.

○위원 임영택
살라고 만하지 말고, 임대해서 저비용 고창출 하는데 기업의 최고의 마인드에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되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임대해서 하신다고 순전히 사서 하려고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다 해요. 기술센터 시험비용은 비용은 이만치 들어가고 소득은 이만치 내려 놨던데 그것 갖고 하시면 되지 자꾸 땅만 없다고 하냐고 알았어요.
지나갑시다.

○위원장 정성주
연구개발과 전체 다 봐주세요.

○위원 김문철
과장님, 시험답을 지난번 지평선축제 때 계단까지 만들어 놓아서 올라가서 보니까 흑미로 해서 글을 제9회 지평선축제 표현을 했더라고요. 기계로 심을 수 있습니까?

○연구개발과장 김주열
그게 품종이 녹원찰벼인데요.
기계로는 심기 어렵고 인력으로 다 해야 됩니다.

○위원 김문철
그러면 인건비가 아무래도 더 들겠지요? 기계로 하는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과장님, 아까 토양결과분석이 85% 정도 됐다고 했어요? 농가들한테 통보를 해서 시장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거든요. 통보를 해서 농가들이 받아들인 당신 땅에는 이런이런 품종이 들어가야 좋은데 이런 것을 혹시 조사해 본적은 없으세요?

○연구개발과장 김주열
대다수 토양검정은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하다가 토양검증을 하고, 그 기타는 과수나 시설채소 하는 사람들은 원예 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농가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손수 의뢰를 해서 농가한테 토양검증결과를 수치를 연락을 해주시면 일반경제작물 또는 과수채소 하는 농가들은 상당히 개선해 나가는데 논농사를 짓는 분들은 크게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향은 있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서 스스로 토양검증의뢰 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지으려고 했는데 농사에는 이것이 없는 것 같은데 첫째, 논농사를 다 할 필요가 있는가요?

○연구개발과장 김주열
필연적으로 우리 김제지역의 쌀을 보급화하기 위해서는 필요로 한데 농가들은 좀 깊게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올 새해영농설계교육부터는 좀 더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런 결과 나오셨다면 농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품종을 재배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시면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김주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할 말씀 없으세요? 제가 한 말씀 먼저 드릴게요.
지평선축제 때 보니까 지평선넝쿨식물을 잘 해 놨더라고요. 고생 많으셨던데요. 다 봤는데 너무 잘했더라고요. 밖에 나올 수 없었을까요?

○연구개발과장 김주열
올해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돈이 팔천이백만 원 정도 썼기 때문에 먹거리장터에서 우마차 여행길 그전에는 가로였습니다.
새로로 주차장방향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예산에 필요한 한 말씀만 해 주세요.

○간사 조혜자
좋은 것을 못 봤다고 많은 외지인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가까운 쪽으로 옮기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넝쿨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넝쿨식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절초 재배에 실증 시험포를 하신다는데 구절초요 시험을 어디에서 하세요?

○연구개발과장 김주열
일반 어느 장소는 아까 기술보급과나 똑같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어느 농가를 택해서 할 계획입니다.

○간사 조혜자
왜냐 하면 가로수 밑에다 중앙병원사거리에서 역전 쪽으로 가면 그 아래 보면 가로수 밑에 심어진 게 구철초 아니에요?

○연구개발과장 김주열
그것은 구절초가 아니었습니다.

○간사 조혜자
다른 부서에서 심으신 건가요? 그게 참 좋아보여서 구철초하고 약간 흡사한 꽃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연구개발과장 김주열
구절초는 일종의 국화입니다.

○간사 조혜자
거기 심어져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참 예뻐요. 가로수 밑에다가 심으면 참 예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급해서 가로수 밑에 심어주면 굉장히 보기에 경관에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확인한번 해 보시고 좋으시면 내년에는 더 보급해서 많은 곳에 심으세요.

○연구개발과장 김주열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 계상 올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 이상의 돈을 더 올렸습니다마는, 인건비가 상당히 사업하는데 부족한경향이 있습니다. 자후에 수정예산안 올릴 계획이니까 많은 협조를 해 주어서 저희가 인원은 몇 명 안 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이 앞으로 김제시민의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주
김주열 연구개발과장님, 여러 의원님들의 답변해 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용해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심용해
시립도서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은 본관이 개관한지가 13년이고, 만경이 10년, 금구가 3년 됐습니다.
3개 도서관이 있고, 본관규모는 광주시립도서관과 똑같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관내 도서관은 대부분이 3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저희 도서관만 지하 1층 지상 5층 해서 6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13년 된 도서관을 지금까지 개보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수관라든가 이런 것이 파열돼서 전부다 누수가 되는 현상이고요. 밖에서 비가 뿌리면 안으로 스며드는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3층 이하로 된 도서관은 전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김제시립도서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전부 다시 개보수를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할 뿐 아니라 저희들이 요구를 내기는 32억 정도가 소오가 되어서 내년도에 그 정도로 가져야 도서관이 재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은 11억 정도 3분의 1정도 섰습니다.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현재에 서는 예산뿐 아니라 수정예산에도 더 올라와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성주
설명 끝났지요? 간사님 폐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591쪽이요. 인건비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심용해
591쪽, 인건비는 국비보조사업이거든요. 국비보조사업으로 원래 도서관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개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거기다 한 시간을 당겨서 아침 7시부터 개관을 합니다.
하루 18시간 개관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용해 시립도서관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심용해
도서관은 옛날에는 책을 빌려주고 책만 보는 대로 끝났습니다.
지금은 바꿔져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을 개발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만 보니까 시립도서관에서 한 것이 서예와 동양학 이 외에는 별로 한 것이 없어요.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많이 해야 겠다 해서 최소한도 저희들이 66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191쪽에 보면 4000만 원이 섰습니다.
수정예산에 많이 늘릴 계획인데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성주
심용해 시립도서관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심용해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주
다음은 이두석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나오셔서 노인복지타운사업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입니다.
2008년도 노인복지타운사업소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 노인복지타운사업소는 총 1,819,136,000원으로 노인복지증진에 1,775,586,000원 행정운영경비 4355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노인복지증진에서 노인복지관운영으로 8억 3037만 원 노인전문요양원운영에 945,21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459,625,000원이 증가되었으나 토지매입비 5억 원을 제외하면 40,375,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확충에 따른 부지매입에서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부결 부지매입에 따른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도립 치매병원 건립유치랄지,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종합체험관 유치, 한국유비쿼터스 건광관제센터건립 등 부지매입을 해 놓아야 부지가 있어야 유치하기가 좋은 여건에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지 않고, 예산편성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간사님은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612쪽, 민간이전으로 가는 의료비 및 구류비는 어디로 민간이전 가는 거예요? 바이겔 외 5종 해서 200만 원 넣는데?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민간이전 의료비 200만 원이요?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 물리치료실 거기에서 물리치료 받는 사람들 각종 약품대 이런 거거든요. 그것이 민간이전비로 그냥 서게 됐는데 다른 데로 어떻게 이전돼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물리치료실에서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바이겔 5종이 뭐예요?
약 이름이에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찜질하고 할 때에 바르고, 약품 파스 같은 것 여러 가지 그런 종류인데요.

○위원 임영택
파스 이런 것도 처방전 없이는 못써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물리치료실 가면 여러 가지 테이프 같은 것같이 붙이고 피 같은 것 뺀 다음에도 붙여서 거기에 세균감염 안 되게 하는 여러 가지 종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고요. 사회복지를 사회복지시설 토지매입 하는 것 절차 거쳐서 건너 와야지 예산계에 이상한 사람들이네.
왜 공유재산 계획에서 부결된 것들을 계속해서 왜 예산 편성되는 이유가 뭐예요? 의회하고 싸움한 번 하겠다는 거예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
의회열리기 전에 예산이 편성이 된 사항인데 부결 됐어도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 사항인데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위원장 정성주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받은 거는요.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을 예산 받지 않는 것이 예산안에 먼저 올라와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법절차를 무시하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의결해야 합니까?
그런 것 정도는 맞고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알았습니다.
아까 하실 말씀은 다 하셔서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석 노인복지타운 사업소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성희
벽골제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성희입니다.
벽골제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소관 08년도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벽골제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는 전년도 예산액 9억 100만 원에서 내년도에 13억 8500만 원으로 총 4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는 줄였고, 사업예산을 증액시켜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증액내력은 저희들이 벽골제 개관 10주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야외시설물이라든가 보완해야 할 그런 점이 있어서 사업예산에 편성했고, 박물관전시실리모델링사업에 1억 2000만 원, 주차장설치공사에 3억 9000만 원, 창작스튜디오 옥상방수 및 내외벽 도색공사에 1억 2100만 원, 그리고 창작스튜디오 야외 쉼터 조성 등 여기에 1억 원 이렇게 해서 사업예산이 증액편성 돼서 요구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벽골제실정을 감안해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조혜자
지난번에 제가 아리랑문학관사업소 들어가는 입구에 소나무 늘어져 있지요? 그게 너무나 가려져서 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시를 이쁘게 하셨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벽골제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성희
아리랑문학관 쪽에요?
모양새를 일부러 주기 위해서 넘어진 형태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간사 조혜자
전시실 말입니다.
들어가는 입구 그런데 사업소장님하고 같이 제가 나와서 밖에서 얘기 했잖아요. 이게 너무나 가려져서 밖에서 볼 때 들어 갈 입구가 막혀서 보이더라고요.

○벽골제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성희
박물관 정문입구에요? 거기에는 정비를 했습니다.

○간사 조혜자
안 가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너무나 늘어졌더라고요.

○벽골제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성희
거기에는 소나무 전지를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위원장님, 613쪽이요.
시설비 물어볼게요. 보안등 설치공사 공사 3900만 원 어디에 하시려고 해요?

○벽골제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성희
금년에 제방 밑에 보안등 7주를 새로 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일부 구간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13개소를 추가로 보기 좋게 특색 있는 보안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위원 임영택
13개 하는데 4000만 원이 들어가요?

○벽골제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성희
그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들 보안등 설치 업체에 제방 밑에 7주를 설치를 했는데 그런 모양세로 디자인한 것은 전국에 우리 것 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14개 읍면동 가로등설치비는 5000만 원 세워 놓고 벽골제 13개 하는 데는 사천만원 금액을 세우고 예산 참 형평성 있게 잘 만들어놨네요.

○벽골제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성희
벽골제 단지 내에 있는 가로등들이 외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입석자연석 교체공사는 어디에요?

○벽골제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성희
저희들 입석줄다리기를 축제 때 행사를 하고 있는 데요.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석으로 되어 있는데 참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자연석으로 교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단야각 지난번에 공사 안 하셨어요?

○벽골제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성희
단야루를 공사했습니다.
단야루는 부식되어서 마루바닥을 정비 공사를 완료를 했고, 단야각은 현재 단청공사가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공사하시고 관리 안 하면 3년도 못가서 또 썩어요. 전부 나무재질이 수입목이거든요? 관리 안하면 비바람 불어서 다 썩어요.

○벽골제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성희
관리 잘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교체하는 공사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잘해야 한단 말이에요.

○벽골제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성희
단야각 같은 경우는 지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단청공사 한 번을 못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관리도 어느 정도 하시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위원 임영택
자연생태숲 주변 축구 골조공사는 어디에요?

○벽골제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성희
기술보급과에서 말씀드린 덩쿨식물을 식재하기 위해서 생태숲 하고 체험학습답 하고 사이 농로 길에 넝쿨식물을 식재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넝쿨식물 잘하기는 하셨던데 축제기간 한 일주일 정도 오픈시키고 문 싹 닫아놨던데 그것도 문제에요.

○벽골제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성희
거기는 정기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사람이 나와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이후에도 축제 끝나고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축제 끝나고 무슨 관리를 해요? 일주일간 써먹으려는 돈 몇 천만 원 들여서 알았고요.
주차장 설치공사는 어디에요?

○벽골제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성희
아리랑문학관부지 앞에 토지를 금년에 5필지를 추가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부지로는 부족하고, 문학관 앞에 5필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토하고 보조기청 깔고 배수로 설치사업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위원 임영택
성토 같은 데는 검산동 남았으니까요.

○벽골제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성희
그 흙은 원석대는 주지 않고, 저희들이 장비운반비는 계상을 해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 갖고 쓸 겁니까?
안 쓸 겁니까?

○벽골제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성희
그거 씁니다.
쓰는데 장비운반비하고, 기초보조기층을 따는데 잡석이라든가, 배수관로를 묻어야 되거든요. 그 사업비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청작스튜디오 야외쉼터조성은 어디에요?

○벽골제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성희
창작스튜디오 아리랑문학관 조경이라든가, 쉼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조경이 왜 없어요? 소나무도 많이 심어졌던데요.

○벽골제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성희
조경만 돼있지, 바닥은 잡석으로 깔려져 있고 쉼터 음수대 벤치 같은 것 시설하고 보도블럭을 창작스튜디오 주변뒤쪽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우리 김성희 사업소장님도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벽골제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성희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개관 10주년차인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상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읍면동 소관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읍면동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나와 있는 유인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정호영
한 가지만요. 동지역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요. 동민의 날 행사참가자 보상 이렇게 돼있거든요. 동민의 날이 없는 데는 어디에다 써야합니까?
동에 여쭤봤더니 동민의 날이 없기 때문에 행사 하나를 억지로 만들어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동민의 날 등 자 하나 넣어주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왜냐 하면 지평선 축제할 때 행사에 참여하시는 주민들이 축제장으로 참여하기 전부터 준비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럴 때 어떤 행사실비보상금 하나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동민의 날이 없는 데는 그것을 그런 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시면 없는 데 300만 원 씩 억지로 행사하는 식으로 만들어서 먹는데 다 써버린다고 그것은 한 가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문철
방금 동료 의원님이 말씀한 데에 반대 입장이에요. 부량면 같은 경우는 행사를 격년제로 하거든요? 예산은 해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회의에 갔더니 자치위원회에서 금년에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남은 돈을 내년에 포함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가능해요? 그 돈은 몫이 있으니까 쓰지를 않았지요. 그 해에 소진을 해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읍면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상으로 각 실과소 업무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태성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상하수도과장 고태성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31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은 55억 14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42%이고 자본예산수입은 75억 9900만 원으로 58%입니다.
세입예산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은 급수수익이 43억 500만 원이며 영업외수입은 12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수입은 자본잉여금수입 70억 9900만 원과 기타 자본적 수입 5억 원 등 7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세입과 같이 사업예산지출과 자본예산지출로 나누어 사업예산지출이 60억 5700만 원, 자본예산지출이 7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은 원수 및 취수비 29억 2100만 원, 정수비 7억 1500만 원, 일반관리비 14억 3600만 원 등 57억 3200만 원과 영업외비용 2억 9천만 원, 예비비 3500만 원이며 자본예산지출은 가동설비자산 54억 65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 1억 원, 고정부채상환금 14억 5700만 원, 예비비 3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정수사업비 6억 4200만 원과 배수지공사 3억 9100만 원, 급수공사비 1억 6700만 원, 구축물시설비로 5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간사님께서는 8페이지부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성주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예산총괄표에서 물어봅시다.
영업외수익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27쪽 보시면 이자수입 6900만 원과 타회계전입금수익 11억 4000만 원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료로 600만 원해서 1,209,218,000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타 회계 전입금은 어디서 온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사업예산 쪽으로 11억 3400만 원, 자본예산 쪽으로 해서 42억 6500만 원을 합쳐서 54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게 나누어서 전입을 받아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예.

○위원 임영택
이자수입이 600만 원이 줄어들어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금년도에 한 1억 4천 정도의 이자수입을 올렸는데 편성지침기준으로 봐서 6000～7000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1억 4천정도 수익을 올립니다.

○위원 임영택
결산에 가서?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예.

○위원 임영택
영업외비용은 어디에 있어요?
그 뒤페이지인가요?
올해 정수비용도 내렸나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정수비는 같습니다.
정수구입비가 톤당 394원으로 해서 29억 2100만 원으로 지출예산을 잡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 밑에 정수비해서 나온 것 있잖아요.
올 예산은 7억 1500만 원으로 나왔잖아요.
28쪽이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28쪽 정수비 섬진강광역상수도정수비가 29억 2100만 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29억이지요?
작년에 얼마였어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작년에는 27억이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 밑에 정수비는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정수비는 종사하는 인건비나 운영관리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운영관리비예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올 예산은 줄어들었구먼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예.

○위원 임영택
줄은 이유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일반수용비나 지침에 의해서 계상하다보니까요, 왜냐 하면 개인급수시설 할 때 작년에는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과다하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청이 안 들어와서 금년에 세입결함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12페이지 타회계건설보조금은 국고도 오나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예, 그것은 광역상수도 국고 보조받습니다.

○위원 임영택
올해 사업을 많이 하시나 봐요.
많이 받네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광역상수도 2단계사업으로 해서 100억 원을 목표로 해서 내년도 첫 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목표가 100억이에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2단계사업 총 사업비가 100억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럼 계속 오겠네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예, 내년도에는 34억을 세웠습니다.

○위원 임영택
31쪽이요, 수질평가위원회는 한 번이나 해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수질평가위원회 개최합니다.

○위원 임영택
개최해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예.

○위원 임영택
50쪽이요,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는 갑자기 300만 원이 생겼어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은 저희 담당자가 예산부서에 잘못 전달받아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 쓸 예산이 아닙니다.

○위원 임영택
쓸 예산이 아니면 삭감을 해야지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삭감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조서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경상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처부첨부서류 285부터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기획실장 조경상입니다.
명시이월사업 개요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006년보다 2007년도에 명시이월사업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은 2회 추경 때 29개 사업에 97억 원을 계상하다보니까 2회 추경에서 계상된 것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재원이 확보되어서 08년도 사업을 보완 차원에서 계상하다보니까 명시이월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개요보고 간단하게 드리고 기획실 소관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첫 페이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과장님 설명해 주실 때 조서에서 본예산이면 본예산대로 그다음에 1회 추경이면 1회 추경대로 결산추경이면 결산추경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그것은 실과소에서.

○위원 고성곤
실과소에서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기획실 신활력사업으로 첫 번째 벼고을농경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민속놀이참여시험장 설치사업과 벽골제경관조성사업인데 민속놀이참여시연장설치사업은 건물을 신축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이 된 후에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불가피해졌고 2종 지구단위 계획은 내년도 2월 정도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에 벽골제경관조성사업은 용골마을.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것이 본예산에 섰었다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전부 본예산에 했던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벼고을 농경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민족놀이참여시연장설치사업과 벽골제경관조성사업입니다.
민속놀이참여시연장설치사업은 건물을 신축을 해야 되는데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된 후에 건물신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지구단위가 지정되면 곧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벽골제경관조성사업은 용골마을에 건물을 매입해야 하는데 토지매입을 일부 했고 건물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되면 수용의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평선 아름숲가꾸기사업은 동절기에 나무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이것도 본예산이에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위원 고성곤
위에 것도 본예산이고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그 밑에 초가형체험마을조성사업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망해사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위원 임영택
결산추경에 한 것은 넘어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이상입니다.

○위원 임영택
위원장님, 실과소에서 다 나와서 설명하기 힘드니까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면 실과소 담당님들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정성주
그럼 간사님께서는 유인물 1페이지부터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사회복지과장님, 일자리창출 예산에서 집행하고 8800만 원을 명시이월 시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일자리창출사업비는요, 이 사업비가 일시에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취업한 자에 대해서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 매월 지원하기 때문에 매년이 수년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금년 상반기에 지출하고 금년도 예산은 이월된 사업비가 끝나면 사업집행을 하기 때문에 수년이 됩니다.

○위원 임영택
올해 예산이 얼마나 섰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2억 8800만 원 섰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럼 또 이월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예, 왜냐 하면 취업이 매년 1월에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1월에도 취업되고 5월, 8월에도 취업되는데 8월에 취업된 사람은 내년도 8월까지 6개월 내지 12개월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알겠어요.

○위원장 정성주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기획홍보실장님 용역비가 다 이월됐는데 왜 그랬나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어떤 사업.

○위원 고성곤
전부 다요.
다 진행 중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용역비 중에서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 중에 실시설계하고 있는.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이거든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위원 고성곤
그런데 이 시간까지 안 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예산의 효율성 문제도 있고, 차라리 급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에 투입하고 내년에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지요.
상당히 많은 돈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기획실 같은 경우는 신활력사업비를 받아서 장기계획을 세우다보니까 벽골제로 집중하다보니까 보니까 예를 들면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위원 고성곤
그것은 알겠어요.
그래서 예산을 다 성립시켜준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위원 고성곤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올렸기 때문에 의회에서 성립시켜줬어요.
그렇다면 본예산에 성립된 예산이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용역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면 과연 용역을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다른 과도 아니고 기획실에서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하여튼 거꾸로 되어서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다보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진즉에 추진되었어야 하는데 또 이것도 예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활력사업을 하다보니까 단추가 엇박자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게 하려면 예산 성립을 안 시켰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의회에서 짚어서 예산 성립을 안 시켰어야 맞아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신활력사업이 전체적으로 벽골제에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한테 그동안에 설명되어왔고 벽골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1기 신활력사업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이고, 행정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추경에서 명시이월된 것은 어쩔 수 없겠지요.
본예산 세운 것을 이월된다고 하면 불가피한 관계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체크해야 할 것 아닙니다.
넘어간 것은 왜 안 쓰냐고 체크해야 할 과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까지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설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위원 고성곤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해서 왜 안 하냐고 해야 할 부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인정합니다.

○위원 고성곤
앞으로는 미리 주의해서 타 부서에서도 못 하게끔 만드셔야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위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벼고을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작년도 명시이월된 거네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1기 계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2006년도 명시이월하고 재명시이월 가능한 것입니까?
용역비 일부 나갔어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그렇죠, 일부는 집행됐지요.
착공은 실시설계까지는 하고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위원 정호영
그럼 사고이월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본 사업이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전문위원님 명시이월이 두 번씩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김진록
사고이월만 가능합니다.

○위원 임영택
사고이월조서가 왜 이쪽으로 올라왔어요?

○위원 정호영
왜 이게 중요하냐면 명시이월 한번 시킨 것은 다시 사고이월을 할 수가 있고 사고이월을 한 번 시킨 것은 다음에 재이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명시이월 시키고 이번에 다시 명시이월 시켰다면 내년에 가서 사고이월 한 번 더 가능한데 이번에 사고이월로 올라와야 될 것이 명시이월로 가능하면 예산은 내년에 꼭 끝내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알겠어요.
일단 넘어가시고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이게 제1기 신활력사업 이름이 벼고을농경문화테마파크조성이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끝나고 제2차 신활력사업을 우리가 다시 선정되어서 자금 받았죠?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그렇죠.

○위원 임영택
2008년도예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이것이 2005～2007년, 3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맨 처음 이름이 골든벨인가 그렇죠?
신활력사업위원회에서 골든벨인가로 선정했잖아요.
그 후에 벼고을농경테마파크조성으로해서 벽골제 주변으로 신활력사업을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1기 테마파크조성사업은 다 끝났는데 왜 지금까지 용역이 안 나와서 이러고 있느냐고요.
그럼 제2기 신활력사업의 이름은 뭐예요?
제목은 어떻게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신활력사업이 제대로 보고가 안 되어서 문제가 있거든요.
이번 예산은 넘어가고 다음 업무보고 때 확실하게 설명하세요.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보고 준비는 다 되어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잘못됐으니까 1차 신활력사업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용역이 나온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별도로 문제를 보고 받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정성주
명시이월은 되지요?
3년에 거쳐서 20억씩 1기 신활력사업에서 돈이 온 거죠?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위원장 정성주
명시이월 시킨 것은 2007년도에 온 것을 시켰다는 것이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그렇죠.

○위원장 정성주
나중에 보충 설명하시고요.

○위원 임영택
업무보고 때 확실하게 설명하세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위원장 정성주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페이지 2쪽, 농어촌재가시설담당자 분 오셨어요?
도비확보지원이라고 해서 예산대비 반절 쓰고 남겼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복지사업과장 신정호입니다.
도비가 미 확보되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사업이라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 결산추경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어제 통보가 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농어촌재가복지신축사업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2006년도 사업도 다 끝나게 생겼어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농어촌재가복지사업이 저희가 2개소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원불교재단에서 죽산에 하는 것하고, 하나는 성공회에서 백산에다 추진하고 있거든요.
백산에 추진하는 것으로 도비가 확보되고 문제가 없어서 12월 초에 착공이 들어갔어요.
원불교재단에서 죽산에서 하는 것은 내년 초에 착공할 수 있어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추경에 확보할 수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예, 도비가 가내시되고 이번에 결산추경에 도비가 확보됐다는 통지가 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잔디구장조성사업 시비가 확보되었는데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인재양성과입니다.
당초 예산액이 총 사업비가 4억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본예산이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도에서 2억 8천만 원이 미 확보되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김제중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균특이 내년에 확보된다고 해서.

○위원 임영택
2008년도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그래서 명시이월.

○위원 임영택
이것 확보해서 차질 없이 사업하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임영택
문화관광과 과장님, 금산사미륵전벽화보존처리 일부 사용을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예, 용역비 일부 사용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용역을 했는데 사업은.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예, 자문위원회 회의에 부쳐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것을 보존처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해서 한쪽을 떼어서 샘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방법 때문에 사업을 못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위원 임영택
사업 계속 지체시키지 말고 하세요.
4페이지 도시과, 구소방서～금정아파트 간 소로개설사업 예산 집행하고 1억 남았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임영택
사업 못하시는가보구먼, 1억 삭감해도 되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사업은 발주하고 나머지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못 하고 있어서 마감을 지으려면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위원 임영택
사업 전체 발주했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임영택
토지매입도 안 하고 전체 발주해요?

○도시과장 정대영
토지매입은 기 발주하는 부분은 다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나머지 1억은 어디에 쓸 거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마지막 집 한 채와 보상과 길 시공하는 것이 남아있어요.

○위원 임영택
그것까지 전체 발주하는 것이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전체는 안했고요, 사업비가 그것밖에 안 되서 그 직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더 해야 그 사업이 완공됩니다.

○위원 임영택
1억을 더 가져야 되는구먼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임영택
토지확보하실 때 주민한테 계속 끌려갈 필요가 없어요.
행정이 왜 이렇게 주민에게 끌려갑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그러다보니까 협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집 사줘야 하죠?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임영택
알겠어요.

○위원 고성곤
집 사주려는데 1억 정도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임영택
5페이지요, 패소에 따른 지원배상금은 배상하고 남은 것이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재판결과에 나왔는데 우리가 배상을 해 줘야 하는데 실제로 배상관계에서 당사자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소송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주면 되는 것이지 협상을 왜 또 해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동안 사용했던 부당이득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협상해서 덜 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3억 중에서 일부 집행하고 1억 3200만 원이 있는데 뭣을 덜 주려고 협상을 하냐고요.

○도시과장 정대영
결론이 아직 안 나서요.

○위원 임영택
전에는 왜 집행했어요?
결론 안 났으면 그냥 놔둬야지.

○도시과장 정대영
전 건 있어서 그것은 보상이 끝났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른 건이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다른 건이 있다고 해야지 왜 이렇게 이야기를 어렵게 해요.
2건이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현재 이월되는 것은 2건입니다.

○위원 임영택
알겠어요.

○위원장 정성주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원각사 들어가는 소방도로 교회 쪽으로 들어가는 거기는 어느 부분입니까?
사고이월로 들어가나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주변정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그 부분이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원각사 옆입니다.

○위원 고성곤
원각사 옆이라면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나무가 있는 쪽, 전체 6필지에서 4필지는 되고 2필지가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고성곤
그것이 다음 사고이월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고성곤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교통행정과장님, 불법주정차단속 지난번 업무보고 때 바로 하신다고 하더니 왜 이월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거기 집단민원이 접수되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늦었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촉박해서.

○위원 임영택
못 할 것 같으면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마시라고요.
업무보고 할 때는 “바로 하겠습니다.”하고 이월사업으로 건너왔네.
하여튼 못하게 생겼으면 이야기해요.
삭감해 줄게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저희가 처리는 하는데 시일이 촉박합니다.

○위원 임영택
알겠어요.
6페이지, 금구당월조합주택기반시설정비사업 담당자가 누구예요?
다음에 이월시킨 것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사업이 농림부에서 행정자부로 이관되면서 5월에야 물량이 확보되어서 조합은 이미 구성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시간이 있다보니까 조합원들을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지가 토지 주와 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위원 임영택
차질 없이 집행하든지 못 하게 생겼으면 삭감할 테니까 이야기해요

○건축과장 한일택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겠어요.

○위원 황영석
6페이지 건설행정 박소규 민원관련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왜 명시 이월시켜요?

○건설과장 박현주
그분이 대토되어야 하는데 대토가 확정 안 되었어요.

○위원 황영석
용지교회 아니에요?

○건설과장 박현주
예.

○위원 황영석
거기 어떻게 한다고요?

○건설과장 박현주
자기가 이사 갈 토지가 되어야 이사를 가는데 마련이 안 되어 있어서.

○위원 황영석
거기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건설과장 박현주
그 건물을 옮겨야 하는데 옮길 대상지를.

○위원 황영석
왜 옮겨요?
그 교회 때문에 도로를 그렇게 잡은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박현주
도로가 양쪽에 나다보니까 잡음 때문에 교회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위원 황영석
거기에서 집단민원 들어와도 몇 명 되지도 않는 거 다 아는데, 알겠어요.

○위원 임영택
건설과장님, 그 밑에 백구 부용진입로랄지 이런 것들은 예산 세울 때 어렵게 세운예산들인데.

○건설과장 박현주
여기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용지면과 병행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연말에 겹쳐서 이월해서 한꺼번에 내년에 바로 발주할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토지매입 지원이라는 것은 왜, 토지매입 협의가 안 돼요?

○건설과장 박현주
그러한 부분들 실시설계하면서 대상자들과 협의를 같이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 하는 기간이 길었어요.

○위원 황영석
모산선이요, 토지매입 협의지연 건은 우선 놔두라니까요.
부대 쪽까지 이으라니까요, 그쪽에 붙여서 하라니까요.
뭐 하러 토지매입 여기에 2억 9천을.

○건설과장 박현주
연결이 되어야 하니까요.

○위원 황영석
다 끝내놓고 토지매입하든지 해야지요.
이상이에요.

○위원 임영택
위원장님, 7쪽이요. 농어촌 생활개선사업 전원마을조성이게 하동마을인가요?
사업지구변경하면 토지 매입할 수 있겠어요?

○건설과장 박현주
저희가 이월하는 것은 공사비이고 토지매입비가 이월이 되고, 그것을 이월해서 내년도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부량 쪽으로 못 간다고 했지요? 사업이 목적이 틀리다고 했지요?

○건설과장 박현주
틀리지요

○위원 황영석
7쪽 마지막 하단이요.
건축과치 인가 봐요? 절대 공기부족 공기가 부족해요? 개보수 하는데 개보수는 뭔 소리에요?

○건설과장 박현주
도비가 늦게 와서 이월해 놓고 2100만 원이요.

○위원 황영석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건설과장 박현주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로는요.

○위원장 정성주
과장님, 절대공기부족이 아니라 일은 끝났지요?

○건설과장 박현주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도비가 왔거든요.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위원 임영택
11쪽, 공원화장실청소인부임 필요 없는 예산인가 봐요? 60만 원.

○건설과장 박현주
그것이 도에서 10월 29일에 왔습니다.
내년도관리예산으로 쓰려고 그랬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29쪽이요.

○위원 황영석
환경과요.
의회차량 7000만 원 왜 명시 이월시켜요?

○건설과장 박현주
결산추경이 이번에 선 것입니다.

○위원 황영석
결산추경이라고 써야지 급하다고 써 준 것 같은데, 이상이에요.

○위원장 정성주
위원님들 다시 한번 보시고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성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조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태성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상하수도과장 고태성입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저희들 아까 보던 책 뒤에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잠깐만요!

○위원장 정성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62페이지 한 장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은 금산면 원평지구에 상수도관을 매설 하려고 세웠던 예산인데 그 지구에 BTL사업으로 하수도관거사업이 들어갑니다.
그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금년도예산을 내년도 명시이월 시키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상수도기본계획 용역은 저희들 관내 상수도기본계획용역변경이 환경부 방침에 의해서 지침이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보호는 금년도 마무리 하고 2차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 계획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경상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기획홍보실장 조경상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서 개요설명에 앞서서 장학기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 장학기금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날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지요. 예산서가 제출된 뒤에 폐지가 돼 버려서 상정 안 했어야 되는데 됐습니다.
2008년도 김제시 기금은 총 12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3억 6300만 원 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을 보면 총 83억 6300만 원으로 출연금이 8600만 원, 도비보조금이 1000만 원 융자금회수가 1억 4000만 원 예치금회수가 70억 3300만 원 이자수입이 31억 700만 원 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각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7억 6400만 원 융자금이 2억 원 예치금이 703억 9900만 원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고 기금별 자세한 사항은 해당실과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평소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던 대로 내년에는 일반회계에서도 목적달성이 가능한 기금상호간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금 등을 통합 폐지해서 기금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김제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영계획입니다.
건전재정을 위해서 2000년 12월 19일에 설치가 됐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내년도 기본방향으로는 높은 이율의 지방채를 1월 초에 조기 상환해서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기금현황이 2007년 말 현재 1696만 원이고, 2008년도에는 3억 5070만 원인데, 그 중에 3억 5000만 원은 일반회계전출금이고, 이자는 70만 원으로 잡혔습니다.
이자가 짧게 잡힌 것은 이율이 높기 때문에 1월 초에 상환할 계획이기 때문에 짧게 잡혔습니다.
그다음에 16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억 5070만 원인데 작년에는 이자수입이 470만 원이고 1월에 상환을 하기 때문에 잡혔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특별회계 전출에서 조기상환할 목적으로 전년대비 5000만 원이 증가한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요촌사설시장현대화 특별회계는 2007년도 말 지방채 원금이 20억 5000만 원으로 2008년도에 지방채상환기금을 포함해서 8억 5000만 원을 상환하면 2008년도 말에는 원리금이 12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치금으로는 전년대비 70만 원이 증가한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개요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기금통합폐지대상 중에 지방채상환기금도 포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지방채상한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실과소장님, 설명 않고 저희가 페이지를요.

○위원 고성곤
지방채상환기금 폐지됩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통합을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일반회계에서도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고, 폐지를 하고, 상반기에 일괄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우리가 지방채상환기금을 편성하는 이유는,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우리가 지방채는 계획에 의해서 지방채를 갖고 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김제시에 빚을 조금이라도 더 갚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 10% 인가를 그것이 이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순세계잉여금이 금년에 100억이었습니다. 10억까지는 편성이 가능한데 그 중에 3억 5000만 원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것이지요? 그런데 물론 다른데다가 그것을 다른 동료 의원님들한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물론 우리시가 예산재정이 우리가 기금운영기금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것 때문에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맥심을 볼 수 있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10% 하자 그 얘기입니다.
기금으로 정립을 시켜서 이자가 별것 아니라고 한다면 높은 이자에 상환 계획이 덜돼 있더라도 갚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위원장 정성주
간사님께서 폐이지를 넘겨서 진행해 주시고, 기획홍보실도 이따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부터요.

○위원 임영택
28쪽을 보면 2003년도부터 집행을 했는데 집행액이 크게 늘어나지도 않으면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금이자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기금원금은 저희들이 사용을 않고, 이자발생금액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떨어져지면서 금액도 떨어지고요.

○위원 임영택
수요자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수요자도 줄어듭니다.

○위원 임영택
수요자는 많이 있는데 이자율이 떨어져서 집행한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이자가 적어지니까 금액에 맞춰서 하다보니까요.

○위원 임영택
금액대로만 사업하시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이자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기금을 더 여기다 부과를 해서 사업을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니면, 이것만 가지고 충분해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저희들 욕심으로는 더 있으면요.

○위원 임영택
저소득층이 있으니까 그런 대상자들이 많이 있다면 사업을 활성화를 시켜 줘야하고, 우리 장학기금이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중복되지 않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중복은 안 됩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은 과장님 연구하셔서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감사합니다.

○위원 임영택
주민생활지원과 36쪽, 과장님! 기타이자수입이 뭐예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기타이자수입은요. 저희들이 법정이자 말고 상환을 못하면 연체가 붙습니다.

○위원 임영택
회수가 안 된 것도 많이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왜 여기에다 세입이 안 잡혔어요? 회수 안 된 것도 체납된 것 세입이 안 잡으면 안 되는데, 체납금액이 얼마나 되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체납액이 두 가지 합쳐서 2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데요.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미납된 금액도 기금이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못 받는 기금을 여기다 안 집어넣으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 새로 고쳐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인재양성과는 폐지조례 나올 것 없어요?

○위원장 정성주
실과소장님도 가시지 마시고, 전체적인 질문 있으신가 모르니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입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
78쪽 한번 열어봐요 감사 지적이 있는데 사업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기금폐지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조례를 개정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심사가 나오면 없는 것 하고, 폐지 해 본 것 하고는 점수를 받는 게 있기 때문에요. 조금 개정해서 다른 쪽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6년, 7년 동안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과장님께서 폐지를 하시든 운영을 하시든 활성화를 시키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 나오셨어요?

○위원장 정성주
경제정책과장님은 서울 출장 가셔서 직제순을 바꿔서 왔거든요.

○위원 임영택
기업이전자금이나 이런 데서 나가야 하는데 특별회계로 예산을 세워놨더라고요.

○위원장 정성주
안흥순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오시고요.

○위원 임영택
이것을 보면 기금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천육도에 돈을 많이 썼다고 2007도부터 돈이 없어서 못 쓰거든요. 특별회계에다 쓰려고요? 일반회계인가요?

○기업유치담당 안흥순
금년 9월에 오려고 개정되어서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으로 되고요.

○위원 임영택
이번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기업유치담당 안흥순
백산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토지분양가이랄지, 외국인투자기업에 따른 분양가 차액비지원이랄지요.

○위원 임영택
그런 데서 라도요.
알았어요.

○위원 임영택
보건위생과 117쪽, 지출계획서를 보면 발굴조사 3000만 원 향토음식품평회를 하지요? 2000만 원 들여서 이 기금에서 사업을 하시려고요?

○보건위생과장 강천석
향토음식발굴조사는 당초에는 보건위생과에서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고, 저희는 지도홍보 하는 방향으로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은 세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안 서도 되요? 그러면 지출계획 7000만 원 조성해서 향토음식품평회만 쓰고 나머지는 남기셔야겠네요? 알았어요.

○위원 임영택
과장님, 볼 것이 없네요?
이자 8원씩 발생만 했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지희
7만 원, 16만 원 임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기금운영관계하고 예산관계는 다시해서요.

○위원 임영택
이자 1,000원, 8원씩 예금이 이자 늘어났고, 사업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차라리 없애라니까요. 무의미 한 거예요. 이런 기금은 본래 목적에 맞지 않고, 과에서 하기도 벅차요. 차라리 없애요.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 시간 낭비에요.
알았지요?

○위원장 정성주
고성곤 의원님.

○위원 고성곤
회계과장님! 안 나오셨나요?

○위원 정성주
여기에 기금은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실장님, 업무를 잘 모르니까 각종기금을 각 소관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그렇지요 기금별로 위원회가 있지요. 기준점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통장을 일정 부분 통합관리는 안 되나요? 시 예를 들어서 현재 평 단위 90억 정도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기금을 보면 여기 이자가 3억 9000만 원 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하시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이자수입이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인가.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것은 기금별로 점검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최대한 이율이 높은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위원 고성곤
물론 그렇겠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이것을 합친다고 해서 이자가 많아진다는 것은요.
적을수록 이자가요.

○위원 고성곤
그렇지 않지요. 관리를 통합관리하게 되면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자금 통합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고성곤
그것을 자금통합 기술적으로 각 기금을 전부해서 어느 정도 놓아두고 나머지는 우리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풀 관리도 하면서요.

○위원 고성곤
기술적으로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가능할 것도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일부는 장기예금으로 예탁을 시키고, 일부는 풀 관리를 하고, 항시라도 쓸 수 있는 다단계로 하자 그 얘기 아닙니까?

○위원 고성곤
쓸 돈은 놓아두고 급하게 쓸 돈은 보통예금으로 놓아두고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간사 조혜자
복지사업과 과장님, 여성발전기금이요. 2003년도에 한 번 1억 추정금하시고요. 이자만 쭉 가지고 계시다가 2007년도에 1억 한 번 예치금하시고요.
왜 이렇게 사업을 하나도 안 하시고, 이번 2008년도에 1억 또 추경 요청하셨네요?
어떻게 하실래요? 사업하나도 안 하시고 돈만 비축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이 5억입니다.
5억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기금이 지금에는 이자율이 4% 때로 떨어져서 큰 이자가 안 나옵니다마는, 당초 기금조성은 취지자체가 이자율이 10% 넘었을 때 이자를 계속 받아서 특별한 사업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설립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성발전기금도 5억 원이 조성되면 그때 이자를 가지고 여성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간사 조혜자
현재 이자율이 4% 밖에 안 가지는 데요. 그 돈 가지고요? 취지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금의 목적이 없어졌어요.

○간사 조혜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인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조서,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조서, 2008년도 각종관리기금운영계획서에 대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