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열 세분의 위원님 중 열 세분의 위원이 전원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질의답변,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 2008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개별심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신 조경상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기획홍보실장 조경상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결산수정예산안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6600만 원이 증가한 13억 8400만 원이고, 재정보전금은 1억 1500만 원이 증가한 56억 2700만 원으로 결산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 내시로 인해서 2억 7000만 원이 감된 1203억 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총체적으로는 9700만 원이 감된 3501억 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체사업으로 국도비 반환분이 6600만 원, 공공요금 및 재세부족분이 체육청소년과 3600만 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액이 18억 원이 감됐습니다.
총체적으로는 9700만 원이 감된 17억 900만 원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시책추진보존금은 경로당 기능보강으로 검산시영아파트 6개소에 1500만 원, 진봉 가실～대덕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 그래서 1억 15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1억 6400만 원이 감되고, 기초생활보장급여에 12억 5800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1억 36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친환경유기농업 인증확대지원 사업으로 1억 6800만 원이 감 내시 되었습니다.
쌀농가 직접지불제는 8억 8700만 원 으로 증 돼서 총체적으로는 9700만 원이, 예비비는 20억 3600만 원이 증 돼서 58억 6800만 원이 편성을 했고, 총 합쳐서 9700만 원이 감된 3051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개요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홍보실장님이 하시되 답변이 부족하면 해당실과 소장님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15쪽,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 이런 등이 개요보고에 나타난 것처럼 많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도비나 국비가 다 줄었어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당초에 내시된 것과 달리 결산에 의해서 변경 감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도비 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국비도 마찬가지이고요.

○위원 임영택
내시된 금액보다도, 말하자면 확정이 덜 됐다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그렇지요. 가장 큰 것이 기초생활보장급여로 12억 원이 든다고.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위원 임영택
43쪽이요.
실버노인요양신축 왜 반납을 해요? 43억 원, 사업을 안 할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복지사업과장 신정호입니다.
그것은 사업이 다 끝나서 잔액입니다.

○위원 임영택
잔액이에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사업하고 불용처분.

○위원 임영택
시비는 얼마에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제가 시비는 명시가 안 돼서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대부분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위원 임영택
진행하세요.

○위원장 정성주
질의에 앞서서 신정호 복지과장님, 아까 유입물 준 것 설명한 번 해 보세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복지사업과장 신정호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요구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2일에 도에서 경로당기능보강사업비가 500만 원이 저희한테 송금이 되었습니다.
보조결정이 되어서 송금이 됐는데 그것을 추가로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검산동 포내 경로당에 심야보일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최병희 도의원님께서 검산동 포내마을에다 보일러를 설치하는데 쓰라고.

○위원 고성곤
세입세출 하는데 잡았을 것 아니에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세입과 세출이 5백만 원씩 똑같이 잡히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면 이번에 추경에 해서 17일에 의결되면 바로 심야보일러를 설치해서 노인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심의를 위하여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의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의결과 내용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잘하시겠지만 충분한 토론을 하시고 좋은 심의가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계상한 예산이나 투융자심사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용역과제심의라든가, 의회에서 부결해서 부동의 처리된 건은 잘 좀 심의하여서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이 자리에서 토론하여 합의심의가 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불가피하게 표결할 경우에는 맨 나중에 미뤄서 표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표결에 같은 사항이라도 계수조정에 가서 다시 여기 와서 추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의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성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혜자 간사님께서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혜자
여러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처럼 삭감 조정내용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주
전문위원님, 삭감액 전체 얼마 나왔어요?

○전문위원 서백현
집계내고 있습니다.
수정되어서 집계를 냅니다.

○위원장 정성주
간사님께서 보고 드린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심의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은 간사님께서 보고 드린 심의결과 내용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의를 위하여 심의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성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심의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결과 내용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비조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개별심의를 위하여 심의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비조서 심의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비조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조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개별심의를 위하여 심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조서 심의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조서는 심의결과 내용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개별심의를 위하여 심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의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에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차 회의에서 심의한 2007년 제2회 추경경정 수정예산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비조서, 2007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조서, 2008년도 각종 기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결과는 의장님을 경위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고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면 12월 18부터 12월 19일 6차 예결특위에서 심의하겠습니다.
2007년 제2회 추경경정 수정예산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비조서, 2007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조서, 2008년도 각종 기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건에 대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