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경은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오전에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오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만이 하시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10분을 초과할 수 없
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김석준 의원, 정호영 의원, 오만수 의원, 임영택 의원, 고성곤 의원, 정성주 의원 이상 6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석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준
김제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이건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준 의원입니다.
어느 덧 민선 4기도 3년을 넘어서 임기가 이제 11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욕적으로 시정을 추진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본 의원은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 앞서 먼저 부시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몇 년 전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신균남 전 부시장님의 김제부시장을 마지막으로 퇴임하면서 우리시 공무원과 또 시민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무언 실천주의자이시고 편견·편애 없는 올곧은 청렴결백한 공무원 부시장으로 재임 중 남달리 김제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에 존경과 박수로 퇴임을 아쉬워하며 축하를 해 드렸습니다.
그토록 존경과 행정의 경륜과 행정의 달인이셨던 전 부시장님의 회환 어린 독백은 우리시 부시장 재임 중 결재서류에 틀린 글씨 토씨 몇 자 고쳐주었던 것 외에 할 일이 없었다는 어찌 보면 양심어린 선언에 우리 시민과 공무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으로 암담하고 서글펐습니다.
박균식 부시장님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을 읽으셨거나 들으셨는지 그리고 박균식 부시장님은 앞서와 같은 내용에 동의하고 계시는지 혹은 부시장님도 유사한 모습과 같으신지 다르면 어떤 점이 다르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분명한 것은 부시장은 우리 시 2인자의 공무원으로서 행정전반에 걸쳐서 의견피력과 꼼꼼히 챙기는 부시장의 역할과 특히 박균식 부시장님은 농업관련 행정의 달인으로 들었습니다.
김제농업이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을 때 부시장님의 능력이 크게 기대되기에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했으니 오해나 불편함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제시 죽산면에 우리밀을 가공하는 가공공장이 준공된바 있습니다.
죽산 우리밀 가공공장 준공은 우리 시민들과 모든 농업인에게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게 하였으며 아울러 모든 농업인들은 우리밀 가공공장 준공이 농업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농업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광활한 호남평야의 중심지인 김제 들판에 우리밀을 대대적으로 확대 재배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주도면밀한 정책을 세워서 강력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재배된 우리 밀을 죽산공장에서 직접 가공하여 김제시 관내 모든 분식식당에 원료로 제공하고 아울러 모든 분식식당에서 우리 밀가루로 조리를 한다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김제가 우리밀 분식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밀가루 제분공장도 검토·설립하였으면 합니다.
시에서는 김제 우리밀 특화지역을 만들어서 김제에 가야만 토종 우리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국에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면 우리 김제 농업인이나 분식식당은 물론 김제시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바 부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보직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민선 4기에 들어선 시장님께서는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김제를 건설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김제를 건설하겠다는 시장님의 방침을 실천하고 우리 시민 모두를 위한 시정의 효율적으로 운영과 최대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직능별로 능력과 소질에 맞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서로가 맞지 않는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관계로 그동안 의원님들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를 받은바 있음에도 시장님께서는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의 눈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직능별로 능력과 소질에 맞는 적재적소 공무원 배치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니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전개되는 오지개발사업이 2009년도에 종료되어 폐지됩니다.
따라서 중단 없는 지속적인 시민들의 소득확대를 위한 배려와 예산수집 등 우리시의 향후 대책과 사업계획수립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호영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풍 검산지역구의 정호영입니다.
장마와 무더위에 시민 여러분의 심신이 많이 지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들려오는 뉴스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비정규직법안, 언론관련 미디어법안 등으로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80년대 군사독재시절에 만연했던 시국선언이 종교계, 시민단체, 언론,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시민 여러분의 가슴은 더욱 답답하게만 느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MB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규제철폐 정책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완화 등 감세정책으로 인하여 전북의 경우 부동산교부세가 지난해 대비 60% 정도 줄어드는 등 지방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서민 중산층을 위한 감세정책과는 역행하여 서울 강남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무리한 감세정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 한 가지 예로 금번 우리시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51억 원의 교부세가 삭감되어 우리시에 배정됨으로써 지자체간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또렷해지는 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가 곧 기회라는 생각으로 이 난관을 김제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2008년도 결산검사 대표의원으로 참석하여 예산의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느꼈던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간략히 종합하여 효율적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합니다.
2008년 우리시 총 예산현액 5457억 중 4216억을 집행하고 1241억이 미집행되어 집행율 77.3%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래 발생할 행정환경 변화·제반여건 등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합니다.
그리고 편성 후 집행과정에서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이 불능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삭감 또는 감액 조정하여 예산을 최대한 목적에 맞게 그리고 세입대비 세출은 100%에 근접하게 집행하는 것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최근 3년간 결산내역을 분석해보면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2006년 221억 원, 2007년 282억 원, 2008년 393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고 금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 시급한 숙원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도 예산전용과 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점 또한 치밀한 예산의 편성으로 최소화해야겠습니다.
특히 전용보다는 예산의 변경사용이 92건에 달하는 등 문제점이 큰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시장님의 일차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2008년 결산검사 총평을 하자면 지적사항 10건과 우수사례 2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구체적 시책을 개발하시고 세금의 징수와 인건비 절감 등 예산절약의 공이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줄 것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가끔은 하늘을 보며 잘 될거라는 희망을 가슴에 새기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세 명이 길을 가면 반드시 그 중 한 명에게는 본받을 점이 있는 선생님이 있다고 합니다.
칭찬과 진심어린 충고로 서로를 격려한다면 오늘의 어려운 경제현실도 충분히 이겨내리라 믿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만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만수
존경하는 경은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경·백산·공덕·청하 선거구 출신 오만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제지평선일반산단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그간 우리 시는 백산면 지역에 백만 평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25일 마침내 지앤아이와 한국은행 등이 총출자액 천 억 규모의 금융약정을 체결하여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세계 금융위기를 맞아 은행들이 신규투자를 꺼리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불철주야 노력하셔서 금융약정을 체결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산단조성과 관련하여 이제 막 큰 산을 넘느라 힘겨우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 지역신문에서 언급했듯이 금융약정이 체결된 마당에 이제는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하루 빨리 마무리되어야 온 시민이 그토록 고대하는 착공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간 본 의원은 산단조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 이주와 생계대책 등에 대하여 수차례 걸쳐서 질문도 하고 발언도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저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후속 계획이 전혀 없어 그 중 몇 가지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제116회 정례회 시 본 의원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이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등 6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으며 지난 2008년 7월 제121회 정례회 시에는 지역주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이주관련 전반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착실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렸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는 지역주민들의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가슴을 헤아려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렸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영세민아파트와 2010년 임대분양예정인 주공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산단 승인이 완료되면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실시설계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이주민 재정착과 관련해서는 금년 4월 말까지 산단 실정에 맞는 사업을 구상하여 금년 4월 말까지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득창출 및 특별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하여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또 하나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덧붙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 시장과 의원은 공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인은 공인으로서 자신이 한 언행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회에서 한 발언은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이 그 순간만 지나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단을 조성함에 있어 파트너를 정하고 주관 은행을 선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의를 위해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돈 없고 빽 없는 불쌍한 지역주민들을 보듬어 안아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간 본인은 지역 의원으로서 이주대상 주민들을 만나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시에서 충분하게 배려해 주시기로 약속했다는 이야기만만 금붕어 마냥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과 관련해서 돌아가는 내막이 하도 답답하여 지난 달 말경에 해당부서의 담당에게 산단조성관련 보상업무 추진계획을 묻자 이 서류 한 장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자기에 맡은 일을 하지 않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다시 물었더니 이것은 일정별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별 계획이라고 결재를 냈어야지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추진실적에 2009년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보상업무에 따른 관련 자료를 검토하니까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되어있기에 재차 요구를 했습니다.
본 사항은 지앤아이에서 추진한 것으로 잘 모르겠다는 답변입니다.
보상업무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김제시청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옷을 잘못 입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난 2007년 12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 말고 더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의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시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16회 정례회와 제11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중 그간 이행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 이유와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주민대책위원회와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의 주요 내용을 제가 받아왔습니다.
받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보상 예정금으로는 이주생활 등이 어려워서 보상금의 증액해 줄 것.
두 번째 감정평가사 2인에 대하여 조건 없이 주민대책위에 선정권을 부여하여 줄 것.
세 번째 현재 가옥 소유하고 있는 모든 원주민에게 합법·불법을 따지지 말고 대지와 이주택지를 80평씩 기준으로 해서 일대일로 일괄 분배 해줄 것.
네 번째 주택신청지원금과 정착금을 동일하게 지원해줄 것.
다섯 번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다가구 신축을 지원해줄 것.
여섯째 번째 상가 부지 일부를 조합 또는 법인 명의로 조성원가로 해줄 것.
일곱 번째 함바식당 운영권 부여, 주유소 이용 계약 체결권.
여덟 번째 체육시설을 비롯 실버 등의 쉼터공간을 조성할 것.
아홉 번째 공원화 부지를 조성해줄 것.
열 번째 철거 폐기물 사업권을 원주민에게 줄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계획이신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건마을 이주대책 요구안으로 특별지원금 지급과 주민이 원하는 곳에 이주자 주택을 건축 후 이주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단지조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보상대책, 이주대책, 생계대책, 묘지이장대책, 기타 특별지원대책 등에 대한 김제시의 종합적인 계획을 일정별 금액별 로드맵과 함께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이 산단조성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가진 것 없고 오갈 때 데 없는 이주민들은 한분한분 우리 모두 소중한 시민이자 정든 이웃입니다.
부디 이분들의 타들어가는 마음을 헤아려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새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마선거구 임영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은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본 의원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김제시정이 발전하고 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농업 혁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9년 일반회계 3920억, 특별회계 289억 원으로 총 4209억 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2.61%에 불과한 우리시로서는 지역개발과 농촌복지증진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등 많은 국도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국비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자체간 경쟁방식으로 도입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모사업에 탄력적으로 대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줄로 알고 있지만 2008년부터 2009년도까지 각 부처별 공모사업 현황과 우리 시의 대응 노력 그리고 그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2008년도 공모사업에 총 8개 사업에 응모하여 문화홍보실 테마형오토캠핑장 20억 원, 유통식품과 고품질쌀브랜드육성사업 20억 원 등 2개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공모사업 42건에 인재양성과 지역인재육성사업 등 공모하였는데 그 결과를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활력증진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김제시 산업 중 1차 산업인 농업에 총 가구의 29%에 달하는 11640호에 31559명으로 총인구 32%가 1차 산업에 종사하는바 농업은 명실상부한 김제시의 주산업이며 이건식 시장님께서도 농업이 없으면 김제의 미래가 없다고 설파하고 있는 바 2008년도 12월 30일 전라북도 농업진흥과에서 각 시군에 내려 보낸 2009년도 농촌활력증진사업 심사결과 통보에 따르면 전라북도로 확정된 사업이 총 105개 사업에 815억 6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김제시 사업은 총체보리 한우특구산업단지 조성사업 7개 사업 49억 2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시보다 여건이 열악한 순창군 복분자 유통시설 등 8개 사업에 54억 원, 고창군은 고창 풍천장어 명품브랜드육성사업 등 18개 사업에 128억 1천만 원을 확보하고, 순창군의 경우 장류사업특성화를 위하여 본청에 장류식품과를 두고 장류기획, 발효식품, 장류시설, 위생담당을 두고 있으며 사업소로 장류 연구소에 대한 연구교육, 연구개발, 품질검사담당을 두는 등 2개과 7개 담당의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고창군의 경우 과 단위 복분자 전략사업팀을 두고 전략사업, 마케팅, 식품산업, 연구소 육성 파트장을 운영하는 등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타 시군에 비해 많은 국도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각시군에서 신활력사업 및 향토산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읍시는 재창조사업지원팀, 남원시 허브육성팀 지역실정에 맞는 팀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바 우리시도 늦었지만 농업분야에 대한 특화산업 집중육성하기 위하여 응모사업과 특화사업만을 전담하는 팀제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복안은 어떠십니까?
이어서 우리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인 지평선육성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장님은 취임 후 국내의 농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축산물 통합브랜드인 지평선을 개발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2008년도 3월에 공동브랜드통합마케팅용역을 바탕으로 쌀, 배, 파프리카, 포도, 감자, 한우 등 6개 품목을 지정하고 2008년도 8월 14일 유통식품과를 신설 브랜드담당을 신설하고 공동브랜드의 관리조례개정과 이와 관련한 포럼개최 공동브랜드 CF 홍보 등 시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불과 1년밖에 안 되는 시점에서 공과를 논의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농축산물 공동브랜드인 지평선이 정착·발전되어야 농업발전과 농촌소득증대에 앞당겨진다는 소박한 바람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에 따른 인증 기준은 무엇입니까?
둘째 2008년도 7월 현재 6개 품목에 대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내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셋째 2008년도 7월 10일 현재까지 승인되지 않는 품목은 있는지요.
있다면 아직 까지 진행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요.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평선한우명품관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한우명품관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안정적인 고급육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품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소 사육 두 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본 의원이 추정하기로는 약 5천두 정도 안정적인 생산기반과 이러한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매뉴얼에 의해 소 입식에서부터 사육 출하에 이르기까지 지평선 한우로 품질을 인정받은 최상급 고기육을 공급할 때만 지평선한우브랜드가 소비자들의 신뢰를 획득하여 정착·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평선한우명품관 신축계획과 명품관운영계획 최상등급고기의 공급을 위한 안정적인 한우사육기반을 총체보리한우특구지정사업과 연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품목에 대한 생산자의 지정도 중요하지만 지정에 따른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시의 토양, 기후 등 지리적 환경, 농가의 생산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매뉴얼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매뉴얼을 바탕으로 생산에서부터 출하, 가공, 유통,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매뉴얼 개발과 추진실적, 향후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부시장님께 농촌활력증진사업 일환으로 신활력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에 따라 2005년도부터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신활력사업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의 추진한 성과와 2009년도 신활력사업 추진상황은 어떠하신지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08년도 신활력사업 추진과정에서 김제총체보리한우사업특구와 연계 총체보리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친환경조사료, 호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귀리, 트리티케일 등 국내산 조사료 종자를 생산하여 경종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2008년도 신활력사업을 변경하여 조사료 종자 정선시스템구축사업을 도입하였는데 그 변경 목적과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본 의원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료종자정선사업시스템구축이 총 사업비 23억 4천만 원으로 사업 내용이 공장, 창고, 건물 신축 2315㎡, 기계설비 1식으로 하드웨어에 집중된바 이는 농림부에서 발행한 농림사업지침 중 신활력사업 지침에 하드웨어사업을 최소화하고 사업 참여자 등 지역 주체들의 역량강화 지역연고사업 육성과 그 육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업의 중점을 두라는 지침에 어긋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하드웨어 중심사업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영컨설팅과 참여 농가를 위한 농가조직화교육 참여농가 종자대 지원 등 소프트사업을 보강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적절한 비율로 되어야만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 하드웨어에 집중된 사업비율을 적절하게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요.
이와 관련하여 청보리를 제외한 우리시 사료용 종자재배현황은 어떤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호밀, 귀리, 이탈리안라이스그라스, 트리티케일 조사료가 우리시 토양에 재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증데이터를 정확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끝으로 우리시 청보리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 총체보리한우특구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청보리조사료를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에서도 청보리재배농가 연결체 그리고 한우사육농가대상으로 청보리생산장려금지원, 청보리수확작업기지원, 청보리배합급여장비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09년도 청보리재배 현황과 그 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39개 법인에 591개 농가가 참여하여 2574㏊ 청보리를 재배하여 4만 7605톤의 청보리를 생산한바 이중 51%에 달하는 2만 4467톤의 청보리가 관외로 반출된바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시에서 지원한 조사료연결장비를 이용하여 청보리를 관외 반출하는데 일조하겠다는 소문이 들리는바 이러한 소문이 사실입니까?
물론 시장의 원리상 청보리 한 롤 가격이 김제시와 외부가 차이가 있고 그 가격이 높다면 이를 물질적으로 강제하지 못한다는 시장의 원리가 있습니다.
김제지평선한우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는바 부시장님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김제시 발전과 WTO 체제 중 어려움에 처해 있는 김제시 농업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하는 충정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 계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시정발전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어려운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의회와 공무원이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성곤
요촌동·교동월촌동 출신 고성곤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한때 먹고 사는 것이 최우선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제는 농지세의 의존도가 높고 주식이었던 쌀 생산량이 전국적으로 으뜸가는 웅군이었습니다.
그 시절 김제의 자랑이라면 쌀 생산량이 40%를 차지하는데 그 쌀 생산량은 강원도 전체 생산량의 생산량보다도 많다 이런 것이 자랑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손님이 오셨다 가실 때 약간의 쌀만 선사하면 참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시대적 상황과 지리적 여건 그리고 산업사회의 진입으로 그 인사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현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대단히 고단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실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시는 2007년 4월 총체보리한우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그나마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경쟁력 강화와 김제의 위상 제고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12일 제4회 광활 햇감자 축제에 초청을 받아서 참여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네 분께서 좋으신 말씀으로 축전을 해 주셨는데 그중 본 의원의 귀를 번뜩이게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제의 감자가 전국 총 생산량의 24%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광활 햇감자는 지금부터 약 20여년 전에 10여 농가가 쌀 대체작목으로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봄 감자에 대하여 잠깐 살펴왔습니다.
4000㎡ 1필지당 5동의 감자하우스가 설치됩니다.
서부지역에서 생산되는 감자면적을 보면 광활이 약 700필지, 진봉이 160필지, 성덕이 13필지로 총 면적은 349㏊이며 작년 한 필지당 평균 2200만 원의 조수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체 조수익을 보면 192억 600만 원입니다.
감자재배 농민의 이야기에 의하면 강원도가 흉작으로 인해서 예년보다 금년 수익이 월등히 좋았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매력 있는 감자에 대해서 그간 행정에서 어떠한 지원을 하였나 해서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수거한 것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7년도 약 3억 6300만 원, 2008년도 4억 3천마 원, 2009년도에 약 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지원 내용을 보면 포장재, 비가림 하우스 설치, 겨울철 시설하우스 면적확대 총 1,094,486,000원 중 자부담이 2억 977만 원을 제외하면 순수지원금 3년 동안 8억 371만 원이었습니다.
이웃 인근 부안군 오디뽕과 고창 복분자에 대해 수집한 자료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고창 복분자, 부안 오디는 2005년 특구로 지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고창 복분자에 대해서 2008년·2009년 지원사업과 그 규모를 보면 고창 복분자 축제 25개 사업으로 총 507억 3100만 원인데 사업비를 분석을 해보면 국비가 약 482억, 도비가 5천만 원, 군비가 8억 6천만 원, 자부담 16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부안 오디뽕 2008년·2009년 지원사업과 그 규모를 보면 부안 누에타운 조성사업외 13개 사업 총 206억 2천만 원인데 그 재원을 보면 국비 30억 6400만 원, 도비 118억 7600만 원, 군비 30억, 자부담 26억 8천만 원입니다.
고창과 부안의 경우 장기적인 육성사업도 포함되지만 우리 시가 3년간 광활 햇감자에 지원한 총액은 8억 371만 원으로 감자재배농가에서 참으로 부러운 시선을 갖게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2008년도 기준으로 면적 대비 농가 대비 조수익을 분석해 본 결과 1㏊당 면적 대비 감자는 5500만 원, 고창 복분자는 106,923,000원, 부안 오디는 150,882,000원이었으며, 농가대비 감자는 53,631,000원, 고창 복분자 29,800,000원, 부안 오디는 82,211,000원이었습니다.
고창 복분자, 부안 오디는 가공해서 판매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총수익에 가공판매에 대한 것이 66%, 오디가 82%이기 때문에 우리 김제 햇감자가 갖는 부가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광활 햇감자는 개인 농가소득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한 축을 담당한다는 자부심이 있지만 감자재배 농민들은 김제도 부안 오디뽕, 고창 복분자와 같이 특구지역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느끼셨겠지만 농한기를 이용한 단기간에 많은 소득을 올리며 전국 24%의 점유율을 갖는 광활 햇감자에 의미를 크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특구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능하다면 특구지정을 받거나 특화사업으로 지정하여 제대로 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특구지정과 특화지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졌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처럼 본 의원의 제안에 설득력이 있다고 해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농촌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시장님의 신념으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자 농가는 20여년을 훌쩍 보냈습니다.
이제는 농가가 고령화되고 철재가 부식되고 시설이 노후화되고 자동화가 되어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햇감자 재배를 위해서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지 파악하여 전국 점유율 24%의 명성이 헛되지 않도록 철재, 필름, 반자동화시설, 부직포 등 지원해서 명실공히 김제가 전국 봄 감자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여 전만 해도 상업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상가와 매장, 그리고 주거지역 공간이 일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영업장소와 주거의 장소를 분리하고 있는데 이는 자식들의 교육과 높은 삶의 질을 위해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중심지역 공동화로 인구가 감소되고 상권 또한 신흥지역으로 이동해서 과거의 잘나가던 구도심도 불 꺼진 창이 되었습니다.
도로 주변 희미하게나마 상가불빛이 비춰지고 가로등이 켜있어 조금 위안이 되지만 요촌동 소재 보건소 여성회관 뒤편으로 몇 발짝만 떼에 보면 속칭 술집골목이 들어섰는데 너무 다른 환경에 속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유흥업소가 가지는 양면성이 있지만 시기적으로 이곳 업소가 성황을 이루었을 때 지역경제가 그래도 괜찮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쓴웃음을 짓기도 합니다.
지금 이 지역 현상은 레드존으로 설정되어서 청소년 접근이 금지된 지역으로 그나마 노후화된 업소들이 대부분 문을 닫아 밤에는 이 지역을 걸어가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지역인 금만 제1공영주차장 부근인 새장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50년 말 현대 박약국 부근에 있는 시장을 옮기기 위해서 만든 장옥이었습니다.
시장경제 논리가 아닌 인위적으로 상권을 옮기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이 장옥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때 주택사정이 어려웠을 때다보니 시장으로 만들었던 장옥에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행정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다가 2002년에 2028㎡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역 또한 유흥업소와 거의 유사한 성격인 여인숙이 많이 있던 곳으로 시내 대조적인 슬럼지역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경기가 좋았던 1990년대에는 언젠가 이곳이 김제 최고의 주거단지로 각광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주민들이 참고 견디어왔지만 지금 행정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간 몇 차례 지역주민 및 대표님들이 시장님과 면담을 하였고 국장님·과장님과 함께 지역을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돌아간 적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방금 소개한 두 개 지역을 김제시가 최우선적으로 구도심화 활성화사업으로 선정해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회관 뒤 술집골목은 아름다운 먹거리 장소로 조성하고, 새장터 부근은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김제시가 토지를 매입해서 후일 경기가 좋아졌을 때를 대비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큰일을 사전에 대비해서 비상식량을 비축하듯이 토지를 비축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현명하신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는 2008년 8월 22일 전라북도로부터 김제시 요촌동 공영주차장 설치비로 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적이 있습니다.
구 박애병원 일원으로 그 면적은 1408㎡이며 집행부에 2008년 10월 20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분석을 의뢰해서 원안가결 받은 후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구 박애병원 위치 주차장 사업추진지역은 오랫동안 빈집으로 폐허가 되다시피한 지역으로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예의주시 된 곳이고 도심 한가운데 흉물로 자리하고 있어 도심미관을 헤치며 여름에는 각종 해충들의 서식지로 민원이 많이 있던 지역입니다.
많은 민원이 제기됐지만 김제시의 어려운 재정상 어쩔 수 없이 방치된 점 김제·완주 출신 국회의원이신 최규성 의원님께서 이러한 민원들을 들으시고 2008년 8월 22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5억 원 확보하여 주셨습니다.
김제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20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분석을 시점으로 특별교부세 국비 5억 원, 시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하였으며 그동안 여러차례 의회에 보고하였고 관심있는 의원들로부터 행정업무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질책하며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이 설 수 있도록 촉구하여 하반기에는 가능하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주차장은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집행부의 질의답변을 듣고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믿고 주변상가와 주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통해서 이를 홍보하였으며 그 내용은 하반기 중에는 주차장이 완공되어 주차난이 해결될 거라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2009년 6월 하순경 주차장 예정부지 부근에서 영업하는 한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한참동안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화내용을 요약하면 2009년도 반절이 지났는데 언제 주차장을 만들어줄 것인가 반문해서 시청 관계 부서에 확인해보니 금년에는 주차장 설치가 어렵다고 하는데 도대체 시 의원이 뭐하는 것이냐 그런 논조의 이야기입니다.
그간 저와 친분관계를 보면 그렇지 않을 사람인데 너무도 속이 상하고 서운했지만 다음에 해명할 기회가 있겠지 하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시장님, 구 박애병원에 주차장이 지금껏 착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쯤이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앞으로 행정절차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세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빠짐없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보충질의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주
존경하는 10만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요촌동·교동월촌동 출신 정성주 의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성원과 관심 속에 제5대 의회에 입성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 이제는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시민들의 애정어린 질책과 아낌없는 성원이 헛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동안 혼신의 힘과 열정을 다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제시 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계시는 경은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김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시 산하 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선 4기 공약사업 중에서 연구용역결과 정책 또는 사업에 미반영하여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도 누구 하나 책임있는 답변은 물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시민 모두가 생소하게 생각하고 있는 한국유비쿼터스건강관제센터설립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유비쿼터스건강관제센터설립사업은 김제시 하동 노인종합복지타운 인근에 부지 1956평방미터 약5천 평 규모의 국비 111억 8800만 원 등 총 사업비 198억 원을 투자하여 복합형 생태모니터링 단말기 개발, 재택원격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 시스템개발 등의 사업을 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연구조사 용역을 하였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알고 계시다면 이 사업의 추진경위와 배경 및 최초 제안자가 누구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사업은 2007년 8월 6일 의회 간담회 업무보고 시 보건소에서 목숨 걸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담당과장이 열변을 토하면서 예산용역이 1억 98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의 소하천정비연구개발비 연구용역을 우선 사용하고 사용된 예산은 추경예산에 확보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의회에서 재난과 관련된 예산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는데 용역비는 어떠한 예산과목으로 얼마를 지출했으며 또한 용역회사 입찰참가자격과 낙찰자의 결정방법, 평가위원 선정기준 및 제안서 심사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 8을 30일 용역 의뢰하여 11월 29일 납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용역 최종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본 사업에 대하여 앞으로의 방향이나 사업 타당성 검토 등 여러 가지 현안 문제점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장이나 용역회사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용역의뢰 후 의회에 중간보고 또는 최종보고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용역 전에 확정되지도 않는 사업을 2007년 8월 2일자 지방 일간지에 보도된 사실이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혹시 기사내용을 보신 적 있는지요.
기사내용의 주요 골자만 말씀드리면 한국유비쿼터스건강관제센터가 유치되면 11220만 명의 신규 고용 창출효과와 1조 8937억 원의 의료보험절감효과는 물론 2조원의 경제 부가가치 효과가 있다고 4개소 일간지에 대문짝만한 기사가 나왔는데 본 의원이 현시점에서 생각하면 너무 허무맹랑하고 신빙성 없는 행정의 작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생각하며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처사로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8월·9월 중에 사업공모가 예정 되어있어 시기 놓친 사업 추진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보건소담당과장이 용역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는데 이후 보건복지부의 이 사업을 공모했는지요.
공모 안 했으면 용역을 왜 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모는 2007년 8월이나 9월 중 하는데 용역은 2007년 8월 30일 실시해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까?
아무튼 시기적으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짜맞추기식 용역에 대하여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 것 같은 여운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떠한 사유로 15일이나 조기납품토록 촉구했는지 이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8년 2월 29일 시청 3층 대회의실 전략사업보고회장에서 한국유비쿼터스건강관제센터설립에 대하여 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회에서 거론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또한 2008 1월 24일 MOU를 체결했는데 체결한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1년 이상 추진하던 이 사업이 갑자기 2008년 7월 14일 기획감사실로 이관되어 보건직 여직원 한 명이 파견되었는데 시장님께서는 사업비가 198억이나 드는 엄청난 사업을 여직원 한 명이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사업추진 당시 보건소장은 물론 해당 과장도 퇴직했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 기획감사실 업무분장 규정과 여직원 파견근무 발령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2008년 10월 1일 의회간담회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시에 유헬스 사업이 갑자기 언급되면서 유비쿼터스건강관제센터설립사업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본 의원은 물론 동료 의원께서도 당초 납품된 용역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재보고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도 누구 하나 책임있는 답변은 물론 보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2009년 11월 25일 의회 정례회 시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임하여 시정연설한 내용 중에 유 헬스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198억 원의 건강관제센터설립사업이 갑자기 유헬스사업으로 둔갑하는데 이렇게 연관성 없는 행정행위는 시민을 우롱하고 시민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한 실패한 행정의 교본 사례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여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결과적으로 2억 원에 가까운 시민의 혈세를 용역비로 낭비하였다고 결론짓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과 이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행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짜맞추기식으로 이미 만들어놓은 이 책자의 종이 값으로 2억 원에 가까운 용역비를 썼습니다.
이 책자 아무도 보지 않고 2억 원에 가까운 용역비의 예산을 낭비하고 사장되어버렸습니다.
사장되어 버린 부분에 대해서 누구인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직원들의 보고 체계가 잘못된 것인지 시장님을 속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변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보충질의·재질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와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변명보다는 솔직한 답변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셔서 차후 보충질의 또는 재질의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소견이지만 용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하는데 업무추진에 필요하시다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은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시급하지 않는 사항 또는 주민공청회로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외부기관의 용역 발주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병폐라고 생각하므로 심의 또는 전문인으로부터 자문을 구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각종 정책연구용역 등이 부실하게 되어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광고 수요의 증가와 함께 도시미관은 물론 음란 또는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가 하면 시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느끼게 하는 입간판 및 현수막, 상가 주택가를 무분별하게 나도는 전단지를 비롯하여 벽보, 스티커 등 다양한 종류의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으며 특히 현수막은 시내중심가인 시청 사거리, 터미널 사거리, 부영사거리, 김제 농협 사거리, 구산사거리를 비롯하여 시내 곳곳의 전신주, 담벽, 심지어 교통섬에까지도 신고나 허가는 물론 검인과 게첨기간도 명기되지 않는 현수막이 김제시청과 기타 기관에서 확인된 자료만 3507건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로 늘어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의회 업무보고 시 또는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는데 시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며 또한 김제시는 불법광고물의 천국이라고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대책보고라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것은 분명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내지 제5조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동법2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마땅히 해야 함에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김제시 행정의 현실입니다.
또한 국제시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강력한 지도 단속과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불법 현수막을 지도 단속해야 할 김제시청에서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며 특히 각종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단체나 업체 또는 읍면동에 연락하여 현수막을 게첨토록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에서도 행정의 어떠한 협조나 동의 없이 게첨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정보지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정보지함은 주로 터미널 사거리에서 구산 사거리 구간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 관내 읍면지역을 포함하여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몇 개가 설치되어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생활정보지함에는 까치소식, 번영로, 교차로 등 생활정보지가 비치되어있는데 보관함 자체가 방대하고 도색이 벗겨져 녹이 슬고 찌그러지고 넘어져있어 인도를 통행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각종 정보지들이 비바람에 날려 보기가 흉한데 정보함 자체를 적당한 크기로 제작하여 일정한 곳에 고정시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정 게시대는 글·그림·사진 등 많은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그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오가는 사람들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일정한 규격의 게시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에 따라 우리시 관내 설치된 게시대는 66개로서 행정용 게시대 2개를 금년에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설치장소 부적절함은 물론 보수가 필요한 곳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정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보완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도로의 여건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교통신호기 등이 현수막, 간판에 가려서 게시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또한 부적절한 장소에 있는 것은 적절한 장소로 이전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김제시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 타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 시민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시책이나 사업홍보 각종 행사 등 관련된 현수막을 설치할 때는 적법한절차를 거쳐 지정 게시대에 게첨하여 주시기 바라며 옥외광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실시하여 검인되지 않는 각종 광고물이 제작 설치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불법 현수막은 수시로 순회하여 발견 즉시 철거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공간조성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2008년 7월 25일 제121회 1차 정례회 시 성산 전망대 설치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였는바 이후 한국이동통신사로부터 업무협의 또는 추진한 실적이나 앞으로 추진방향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의장 경은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있겠습니다.
먼저시장님자유발언대에 나오셔서 여섯분의원님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안녕하십니까?
시장입니다.
평소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고 금번 제131회 정례회를 맞아 주요업무보고 정취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은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시정에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민의를 대변하시면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주신데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작한 올 한해도 절반이 지났고 10만 김제시민의 관심과 기대속에 출범한 민선4기도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전북일보 도내 14개 자치단체장 업무평가에서 73. 6% 가잘했다는 평가를 받은바 있는데 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김제시에 대한 종합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폭넓은 지적과 고견을 주시고 10만 김제시민이 뜻을 한데모아 지지해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제시는 90만평 산업단지 내에 705억원 규모의 김제 자유무역지역 지정 235억원의 국립 김제 농업생명 청소년 수련원 새만금 간석지 210만평에 5000억원 정도가 투입될 대규모 농어업회사 설립 등으로 지역경제 성장의 활력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5일에는 한국산업은행과 지평선 산업단지 금융협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인재양성을 위한 김제사랑 장학재단 설립 지평선 학당 운영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함은 물론 5년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지평선축제가 대한민국대표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시민여러분과 경은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의 덕택이라고 확신하며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성감민의 정신으로 잘사는 주식회사 김제 꿈과 희망의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김석준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총 11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개발사업 종료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오지개발 촉진법은 우리 김제시에서는 금산면만 해당되었으며 2008년 3월 오지개발촉진법 폐지 및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9년을 끝으로 오지개발사업이 종료되게 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금산면에 오디가공공장및 판매장 건립외 18개 사업을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총사업비 25억원 중 모악산 영농조합에 오디가공 및 판매장을 1440제곱미터 규모로 11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였습니다.
올해 우리시 오디재배면적은 금산면 일대를 포함 296농가에 64헥트아르를 재배해서 318톤을 생산하였고 오지개발사업 종료에 따른 주민소득 확대를 위한 대책으로는 대형 가공업체의 납품 물량 확보를 위해 2015년까지 천헥트아르의 면적으로 확대조성하여 재배면적을 규모화할 계획이며 오디생산 농가가 생과판매를 선호함에 따라 농가별로 2평형 급속냉동시설을 금년도 20동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지원함으로써 연중판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과판매 후 잔여량은 가공공장 및 판매장에 출하토록 하겠으며 오디 집하에 필요한 50평 규모의 냉동시설을 지원하고 원협의 게통출하와 모악주조 등을 통한 안정적이고 다양한 판로대책과 향후 오디의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상품화하도록 노력함으로써 70년대 호남 야산개발로 상전벽해를 이루었던 김제시의 명성을 되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 예산편성과 집행 예산의 전용변경의 최소화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앞서 지난 5월11일부터 20일간 2008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우리시의 건전한 예산집행을 위해 온 심혈을 기울 여주신의원님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8년 예산운영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예산현액은 5457억원이며 집행잔액은 1241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미집행 비율이 22.7% 이고 2007년도의 예산액 대비 미집행 비율은 25. 7% 로 2008년 대비시 미집행 비율이 3% 정도 낮아졌으나 앞으로도 집행 잔액을 더욱 낮추고 예산의 효율성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 재정연감을 보면 2007년은 전국 시단위 집행잔액 평균비율이 28. 4% 이며 2008년은 아직 미발간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 예산편성과 집행 예산의 전용 변경의 최소화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불용액 최소화 등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편성해야 마땅합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예산편성전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반영등 사전 행정절차를 강화하여 예산을 편성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월별또는 분기별 집행실적을 점검하여 집행실적이부진하거나 추진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삭감조정하고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여 집행률을 제고시킴으로 써 이월 및 잔액발생의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지방도 712호선 확포장 공사 토지매입비 12억 등 총 70억원을 과감히 삭감하여 일자리창출 사업 등에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2008년도 결산서상 50%미만 집행사업과 집행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2010년 본예산 편성시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예산전용 변경의 최소화를 위해서 예산은 편성시에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도록 집행하는 것이 바람 직하지만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과 여건의 변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예산전용과 변경이 있었습니다.
예산의 전용과 변경은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목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등 7개 통계목으로 세분화되어 있어 예산변경 사용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자치단체에서 예산변경사용 과다 발생에 따른 통계목을 축소해 줄 것을 건의 하여 2009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4개 통계목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는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 등이 가능하므로 금년에는 예산변경사용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지 평선 일반 산업단지 주민대책협의안에 대해 시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해 나갈계획인지와 부건마을 이주대책요구안으로 특별지원금 지급과 주민이 원하는 곳에 이주자 주택을 건축 후 이주하는 문제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시의 종합적 계획을 일정별로 로드맵과 함께 자세히 밝혀 달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백산면 지역주민에게 너무도 큰 불편과 실향의 아픔을 안겨드리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과 시의원이 공인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면서 공인으로서 약속한 사항은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며 의회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린바와 같이 민원 최소화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입니다.
사실 그동안 산업단지 성공의 선결과제인PF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다보니 지난 정례회의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보상과 이주대책에 대한 조치 및 의원님과의 협의가다소 미흡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융대출이라는 큰 산을 넘어 이제는 모든 행정력을 보상에 전력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주민과 시행자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주민대책위 협의안에 대해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계획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와 대책위 사업시행자가 수차례 면담을 통해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상호 의견 차이가 있는 사안에 대해 계속 협의중이며 조속한 시일내 합의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사업시행자와 대책위간 협의안에 대해 주요 내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보상 예정금액으로는 이주와 생활 등이 어려운 만큼 보상액을 증액하여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는 당초 개발계획수립시 추정한 보상액을 실제 보상액으로 오해 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 보상금은 감정평가법상 3개사에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금이 최종 확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감정평가사 2인을 조건없이 주민대책위에 선정권을 부여해 달라는 요구안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감정평가 선정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요청방법등 기준에 의해 감정평가사를 선임할 계획입니다.
셋째 현재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원주민에 대해 합법 불법을 따지지 말고 대지와 지주택지를 80평을 기준으로 1:1일괄공급 하라는 요구안에 대해서는 전국 산업단지 조성 사례를 검토한결과 민간개발 방식이 아니라 SPC방식을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서 조성원가의 70% 미만으로 공급한 사례가없으며 현행 토지보상법상 1:1교환은 불가한 사항으로 80평 1필지를 조성원가의 70% 로 공급할 계획으로 대책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주택신축 지원금과 이주정착금을 원주민 80세대에 동일하게 지원하라는 요구안은 동일한 현금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이며 대책위와 시행자간 가장 이견이 큰사안으로 비록 보상법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만 보상액이 확정 된후에 사업성을 분석하여 주민의 요구가충분히 반영되도록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다가구 신축지원 요구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국공유지나 종중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극빈가구까지도 산업단지 조성으로 말미암아 생계의 터전을 잃는 절박한 처지에 있으므로 조립식주택 또는 다가구 연립주택을 신축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거문제로 인하여 곤경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상가부지 일부를 조합 또는 법인명의로 하고 조성원가로 공급해 달라는 대책위 요구안은 이주자가 설립한 조합또는 법인에 1인당 8평씩 1필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일곱째 함바식당 운영권 부여와 주요소 이용계약 체결권을 달라는 요구안과여덟째 체육시설을 비롯 실버들의 쉼터 공간을 조성 아홉째 공원화 묘지를 조성 열번째 철거폐기물 사업권을 원주민에게 줄 것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대책위 요구안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건마을 이주대책 요구안으로 특별지원금 지급과 주민이 원하는 곳에 이주자 주택을 건축 후 이주시키는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대상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상액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성 분석이 곤란한 현 시점에서는 논의하기 어렵고 감정평가 절차가 완료되어 보상액이 결정되면 구체적인 사업성 분석을 거쳐 지원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또한 이주자 주택을 건축후 이주시키는 문제는 산업단지 지원시설 용지에 이주단지를 우선적으로 조정하여 택지를 공급하고 주택신축지원을 통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보상 이주대책 등 시의 종합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지장물 보상은 물건조사와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완료한 후 조속히 지급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주대책 생계대책 묘지이장대책은 이주민 개개인의 현재 상황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변적인 것이므로 이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주민 스스로 적극 나서서 입장을 밝혀야 맞춤형 대책마련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보상절차와 병행해서 이주민의 이주계획 생계문제를 세부적으로 파악 이주대책을 구체화하고 생계문제는 각종 행정지원 사업과 연계시켜 빠른 재정착과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고용창출과 세수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혹신하며 지금 까지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임영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첫째 2009년도 공모사업결과첫째 농업분야에 대한 응모사업과 흑화사업만을 전담하는 팀 구성 계획세 번째 지평선 브랜드 사용승인내역 브랜드 인정기준 승인되지 않은 품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2009년 공모사업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시는 열악한 재정환경 극볼을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매년 전 행정력에 집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의 국비지원이 배분방식에서 공모방식으로 변해가고 있어 공모사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2009년 공모사업은 총 42건이며(행정안전부1,문화체육교육부7,지식경제부10,교육과학기술부7,보건복지가족부3, 농림수산식품부13,산림청1)우리시 응모 사업은 9건이고 이중 6건이 선정되고 2건은 탈락되었으며 FTA 대응 경쟁력 제고사업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선정된 사업으로는 독거노인 유케어 시스템구축 3억 5천만원 푸드마켓 설치운영 2억원 노인 건강 발달 지원 서비스 사업 2억5천만원 방과후 문화예술교실1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원 2009년도 방과후 맞춤형 사업 3억원 등 총 6건에 42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분야에 대한 응모사업과 특화사업만을 전담하는 팀제 구성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는 49억2천만원국비2460지방비784자부담1676투입하여 5개품목 한우 미나리 고구마 밀 버섯을3개과에서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업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화품목 육성사업의 경우 사업 분야 및 성격이 각각 달라 해당 전문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전단팀과는 차이가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인적 자원을 활용해 지난 7월6일부터 미래 전략팀(4개과 9명)을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가예산확보와 공모사업 동회의에 따라 필요시 정책개발 전단팀 구성도 함께 검토하여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농경문화의 발상지답게 우리시의 농업이 전국의 제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평선 브랜드 사용승인 내역 브랜드 인정기준 승인되지 않은 품목과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2007년 9월에 농축산물 통합 브랜드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08년 8월14일자로 김제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우선 6개품목 쌀 배포도 감자 파프리카 한우에 대해 지평선 브랜드를 사용승인 대상으로 선정 고시하였습니다.
먼저 지평선 공동브랜드 상품사용 승인심사기준을 보면 쌀 배 포도 감자 파프리카 품목은 농가와 시설이 GAP인증이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야하며 한우 사양관리프로그램에 의한 3개월 이상 사육된 한우에 한하여 상품사용 승인심사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 쌀과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2008년10월8일지평선 공동브랜드 사용심의 위원회를 거쳐 사용승인 하였으며 사용승인이 되지 못한 포도 배 감자 한우등 4개 품목은 아직까지 사용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 중으로 GAP인증 및 사양관리프로그램에 의해 지평선공동브랜드 사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품사용 승인 해줄 계획입니다.
현재는 지평선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초기단계로 전국의 소비자층의 인지도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중이며 향후 지평선 브랜드의 인지도가 상승한 후에는 우리시 우수 농특산물에 대해 브랜드 사용승인조례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품목을 확대하여 우수 농축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성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광활감자특구 지정 및 특화사업육성둘째 보건소 뒤편과 새장터 부근에 대한 구도심 활성화사업추진계획과셋째 구박애의원주창자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금후계획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활감자특구 지정 및 특화사업육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특구지정의 주목적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확보의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라 농지법에 관한 규제 등 일반적인 규제종에 대한 인허가 규제특례가 있으나 광활 햇감자 재배에는 적용되는 규제가 없어 특구 지정에 따른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화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실타파악 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국도비 등의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여 추진하겠으며 현재 진행중인 지평선 공동브랜드 홈페이지 구축작업이 완료되면 체계적이고 다양한 홍보와 인터넷 판매를 통해 전국적으로 유명한 광활지역 햇감자의 명성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뒤편과 새장터 부근에 대한 구도심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보건소 뒤편은 유흥주점과 여인숙 등이 혼재된 도심지내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전통시장과 점포가 밀집된 시내 인근에 위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건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바와 같이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 장소 조성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역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수렴을 거쳐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만 제1공영 주차장 부근 새장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활용하거나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활용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감으로 써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박애의원주차장 조성 사업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주차장 조성 건은 2008년 8월에 특별교부세로 사업예산 5억원을 확보하여 2009년 본예산에 사업예산 1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5억원이 삭감되었고 특별교부세 5억원만 계상되어있습니다.
2008년 10월 지방재정 투융자와 심사와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 심의에는 통과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과제심의 위원회에서 임영택 위원님의 개별적 용역발주는 재정소모가 많으므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통합발주시 병행추진 하자는 젠안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 2008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겅 승인안을 제출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승인 받도록 함으로써 본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4월 24일 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취득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게 됨에 따라 토지매입에 착수하여 6월30일동안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09년 예산 범위내에서 부지 내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2009년9월경완료한 후 2010년 본예산에서 5억원을 확보하여 상반기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비쿼터스 건강관제센터 용역관련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노인인구가22.7%인 농촌도시로 증가추세에 있는 독거노인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e-응급구호 시스템을 구축을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고령화친화산업이 전라북도 4대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채택되어 전라북도와의 공조하에 국가사업 유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던 차에 2007년 6월 28일 건강증진과장 외1명이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고령화친화산업 정책포럼에 참석하여 보건산업진흥원 장현숙 박사와 면담하던 중 하반기에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을 목적으로 사업비 1017억원 규모의 국가 신규과제 공모계획이있다는 정보를 듣게 되면서 정부정책을 선점하기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서둘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용역비 조달은 재난안전관리과 연구개발비 또는 보건소 시설비 및 부대비를 연구개발비로 전용하여 사용하려 하였으나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외사용금지) 규정에 위배되어 예산확보가 여의치 못한 상황에서 당초 8월에서 연말로 연기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2007년 8월13일 의회간담회 보고 후8월17일에 1억9천8백만원의 예비비 지출을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업체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자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낙찰자 결정은 제안서 평가 후이것이 최고 점수를 얻은 업체와 우선협상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고 제안서 심사기준은 심사위원이 연구하는 연구의 이해도 수행방법과업수행기법 등 주관적 지표60점 연구원 자격등급 분야별 연구경력 등 객관적 지표20점과 가격평점 20점 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07년 7월30일에 입찰 공고한 결과한국산업관계연구원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첨담산업개발원 등 4개 업체가 최종 응모하였습니다.
2007년 8월7일에 컴퓨터공학 정보통신 의학분야의 전문가 교수 및 타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21명의 전문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이 중 업체로부터 다빈도 추천을 받은 문성용 원광대 교수 외 5명이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엄정하게 심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관계연구원 64점 한국산업개발연구원65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74점 첨단산업개발원이 86점을 법제도로 첨단산업개발원이 최종 업체로 선정되어 1억8천2백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7년 11월 14일 시의원(고성곤)을 포함한 11명이 참석한가운데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며 2007년 11월27일 30여명(실과소장 김문철 황영석의원등)이 참석한 최종보고서회를 거친 후2007년 12월12일에는 국가예산확보를 목적으로 첨단산업개발원 주관하에 시장실에서 사업추진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한편 용역기간이 2007년 8월30일에서 11월29일로 3개월이이었지만 국가사업유치 및 예산확보 등에 보다 용이하게 활용하고 자 그해 10월 24일 조기납품 요구공문을 보냈으나 당초일정대로 11월29일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타당성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유비쿼터스 건강관제센터를 설립하여 고용창출을 유도 하고 복행생체모니터링을 단말기 개발로 유-헬스산업 서남권 거점화를 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유-엘스 산업은 미래 유망산업이긴 하지만 미개척분야이기 때문 에연구개발 인력양성 기술이전 의료취약계층 대상자 서비스 등을 산학연관 협조하에 추진할 필요성을 느껴 2008년 1월24일에 전북대 원광대 첨단산업개발원등과 MO를 체결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2008년 2월29일 3층대회의실에서 열린여전략사업보고회 시국비확보32개 사업에 포함하는 등 총27회에 걸쳐국비확보와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보건복지부5회 보건산업진흥원2회 지식경제부3회정보통신진흥원1회 정보통신부3회 정보사회진흥원1회 정보통신부3회 행정안전부7회 선진사례 벤치마킹6회등) 당초 신규과제 공모사업비 1017억원이 정권이양으로 정부정책이근본적으로 변기에 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에 투입되었습니다.
우리시또한 정책에부합한 방향으로 선회하여 용역업체인 첨단산업개발원에 AI-HOME구체계획을 마련토록하였고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공동노력하였습니다.
그결과 2008년 7월10일행정안전부로부터AI-HOME시스템 구축을 명목으로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하였으나 연구개발(R&D)이 지자체 단독으로 추진하기 이는 부담이 크다는 판단과 함께 유-헬스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08년 7월14일부로 보건소 유-사업 담당자를 기획감사실로 근무지 지정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후 유비쿼터스 건강관제센터 구축 방안 협의 및 우리시 유-헬스 산업 육성 방안모색을 위해 국내 전문가 중앙부처 관계자 선진지자체 등 23회 방문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 결과국비확보를 위해서는 국가공모 방향에 맞춰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결론 하에 단계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008년 10월 6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시는 올해 5월 보건복지가족부 공모에서 독거노인 유-케어시스템구축 사업이 선정되 3억원을 추가함으로써 작년도 확보한5억원을 포함한총사업비 13억(국비8, 지방비5)를투입하여 금년12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한 후 2300여 세대이 활동감지 센서를 통한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 화재 가스유출 등 응급상황 발생시 병원과 소방서 119를 자동연계한 긴급구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열악한 지역여건상 우리시는 국책사업 유치가 지역발전의 열쇠라고 생각하여 의욕이앞서 추진하다보니 정부정책의 변화를 보다 세심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용역추진과정에서도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검증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당초계획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으나 정부정책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지난해 AI-HOME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과 올해 공모사업으로 국비 3억원 확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하여 양해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시한 용역에 대한 대안을 참고하여 금후 용역발주시에는 면밀히 분석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2008년 7월25일 질의하신 성산전망대 설치 관련업체와의 업무협의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을 저에게 질문하신 여섯분 의원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소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이이나 해당실과소장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괄목할만 성과를 올림으로써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미래에 대한 뚜렷한 비전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민이 행복하는 김제 보다 잘사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 꿈꾸고 노력해 온 지난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심기일전하고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차근차근 이뤄가겠습니다.
특히 자자손손 물려주어야 할 소주의한 미래의 터전인 새만금 지구의 김제 몫 확보를 위해서는 모든 김제인이 똘똘 뭉쳐 우리김제가 2020년 동북아의 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신명을 바칠각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리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김제를 위한 의정활동에 더 큰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균식 부시장님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균식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박균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그리고 여러분야에 걸쳐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중 부시장인저에게 김석준 의원님과 임영택 의원님 정성주의원님 세분의 의원님께서 총 6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 대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우리밀 분식 메카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둘째 공무원의 직능별 적재적소 배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앞서 의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신균남 전임 부시장님의 이임의 변을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전임부시장님의 이임견해를 지면을 통해 읽고 가슴 아프고 편치 않은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의원님의 말씀을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으로 알고 한층 더 분발해서 농업관련 행정의 달인이라는 관분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장님을 정점으로 전 공무원들과 함께 정책개발과 전략사업 발굴 등 내부행정은 물론 현장행정을 강화해서 농업은 물론 김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경은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단지 김제시에 머물다 간 부시장이 아니라 무엇인가 남기고 간 부시장으로 기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우리밀 분식 메카 도약을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밀 건조 보관시설인 싸이로는 죽산면에 이미 완공되었고 우리밀 만두 빵 공장도 5억 9척 5백만원을 지원하여 금년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밀은 1970년대 쌀 식량증산 정책에서 순위가 밀려 수입에의 존하면서 부터 재배가 거의 중단되어 명맥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22년 죽산면 삼진마을 한 농가에서 출발 그 이듬해 5농가로 확대해 왔 으며 현재는 죽산면 연포리 들녘을 중심으로 121농가에서 300헥트아르에 우리밀을 재배하여 총1400톤을 생산12억2천5백여만원 정도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동안 우리밀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돕고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억(종자 비료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의 보리수매제도 가 2012년부터 중단될 예정이어서 농가의 소득이 줄어 들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체작목으로 우리 밀을 적극 권장하여 확대해 나갈계획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11억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건조시설 싸이로 6기 등을 설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익산 군산 등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밀을 집하시켜 공동 수매 배송하는 집하장 역할을 함으로써 향후 우리밀 재배 집산지로서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5월22일 지평선 우리밀 큰잔치 마당을 열어 우리밀 국수 자장면 찐빵 만두 시식 등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행사를 통해 내방객과 소비자들의 좋은 호응을 얻은 바있으며 언론에도 긍정적으로 소개됨으로써 우리밀이 안전한 먹거리로 인식되고 소비를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지 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재배면적이 천헥트아르 이상 확대
되어 원료곡 확보가 원활해지면 밀가루 제분공장 설립 지원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1등품의 우리밀에서 만들어 진 양질의 밀가루를 관내 분식점과 중화요리점을 대상을 시식회를 갖고 우리밀 애용업소에 대해서는 우리밀○호점이란 호칭을 붙여나가고 우리밀 애용 캠페인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가 확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리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발전 시켜나가면 생산 뿐만 아니라 유통 가공 소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우리밀 메카가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무원의 직능별 적재적소 배치계획입니다.
공무원의 직렬별 배치기준은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서 공무원의 정원과 직렬을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읍면동장의 보직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칙을 근거로 조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부서별 정원과 직렬 업무의 비중에 따라 개인의 능력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맞는 보직을 부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직렬에 맞지 않게 보직을 부여한 경우는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현재 직렬 불부합 사례는 모두 해소된 상태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시정의 효율적 운영과 최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업무에 대한 전문성 개개인의 능력과 소질 등을 고려하여 직렬에 맞추어 보직을 부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지평선한우 명품관 운영둘째 신활력사업 추진과 셋째 청보리의 안정적 생산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평선 한우 명품관의 신축 및 운영계획입니다.
지평선 한우 명품관은 금년3월 총면적 259제곱미터(79평)의 설계용역을 마치고 국비 3억 2천 7백만원 등 총 사업비 8억1천 5백만원중 부족한 2억 1천3백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공사가 진행중으로 이 기간 중 운영조례 제정 위탁운영을 위한 수탁자 선정 등을 마칠 계획이며 내년도 에는 2억원을 확보하여 내부인테리 어와 각종 집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수탁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수익 창출 위주가 아닌 지평선 한우의 홍보 및 판매에 주안점을 두고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한우사육기반 구축과 생산에서 식탁까지 고급육 매뉴얼 개발과 관련해서 총체보리 한우 특구 지정과 관련 고급육 생산 사육 기반 구축을 위해 지평선 한우 전용 섬유질 사료공장을 7월말 완공 예정으로 황산면 쌍감리에 총 사업비24억원(균특 3.5억원)을 투자하여 1일100톤 생산 규모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한우사육은 1484농가에서 3만6천7백여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그중 지평선한후 브랜드 참여는 418농가 1만 8천여두이고 현재 사육기반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축사 현대화 시설은 214억원을 투입 55개 법인에 총 4만 2천평 규모의 축사신축 자금을 지원하여 1만5천여두의 지평선 한우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어 고급육의 안정적인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평선한우산업 중장기 발전연구용역에서 채택된 지평선 한우 사양관리 프로그램 및 품질관리기준(영양자원연구소)에 의거 지평선 한우의 사료 통일과 사양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최고의 고급육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내년 이후에는 지평선 한우 브랜드 참여 농가 위주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농가는 안정적 생산에만 힘쓰도록 할 계획이며 브랜드의 전국적인 홍보로 이미지를 제고 하고 지속적인 사육두수 확대를 통해 안정적 공급목표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 활력 증진사업을 일환인 신활력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국비132억 3천5백만원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제1기 신활력사업은 2007년까지 3년간 벽골제주변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15기사업에 6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제2기신활력사업은 2010년까지 민속놀이 참여 제험시연장 설치운영사업 등 15개 사업을 115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낙후된 농촌발전 잠재력 개발 산업구조와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 사업계획과 추진상황으로는 3개분야 13개 세부사업 중 12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연내완료가 가능하며 (46억 8천8백만원중 27억 4천4백만원집행-58. 5% )이중 한우소비자 인지도 강화 마케팅 사업이 시비 미확보로 정상 추진에 어려움 이있습니다만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거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용 종자 정선시스템 구축사업의 목적과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료용 종자 정선시스템 총 사업비는 조사26억원(2008년도 이월분3억원 포함)으로 (균특 13. 2억원 시비528백만원 자부담 792백만원)본사업으로 목적은 조사료용 종자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여 경종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조사료 생산의 효율적 작부체계를 구축하여 장비 효율성 제와 채종포 설치로 2011년 해양 투기 금지에 따른 축산분뇨를 이용하여 친환경 조사료를 생산 축사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이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부지매입과 기계건축설계를 완료하였고 인허가 (환경영양평가 등)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활력사업 변경사유와 조사료를 정선시스템 구축사업이 공장 기계설비 등H/W에 치중되어있는데 소기의 사업성과를 위해 H/W와S/W가적정 비율로 되도록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시는는 신활력사업으로 여러분야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중앙부처 평가시 고창복분자 부안 오디 뽕 등1개사업에 집중 투자한 곳보다 낮게 평가를 받아서 앞으로 좋은 평가로 국비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특구로 지정되어 집중 육성하고 있는 명품한우 육성사업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우리나라에는 조사료용 종자 생산을 위한 정선시설이 없는 관계로 사업추진 추진단계에서 우선 부득이하게H/에 투자를 하게 되었고 이미 추진대상 사업 및 농가가 선정되어 부지매입 기계건축 설계가 완료되고 인허가를 준비하고 있어 사업조정은 어려움 이있습니다.
채종포로 계약하는 참여농가에 대해 영농법인 자체예산이나 농촌진흥청과 연계한경영컨설팅과 농가 조직화 교육토록 하고 참여농가 종자대 지원등에 대해서는적극 검토하여 보다 알찬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용 종자 재배현황과 종자 생산검증데이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 관내에서 조사료용을 종자를 생산하고 있는 곳은 공덕면 소재 에버그린영농조합법인으로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 벼 맥류부의 기술지도를 받아 트리티케일(약12헥트아르)과귀리 (약8헥트아르)를약 20헥트아르정도 재배 수확하였으며 이밖에도 호밀 이타리안라이그라스도기술지도를 받을 계획입니다.
종자개발은 익산소재 벼 맥류부에서 개발하고 있으며 귀리 호밀 이탄리안이그라스 트리티케일 등 조사료용 종자 전반에 걸쳐 우리시 백산면 수록리에서 시험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발된 품종에 대하여는 우리김제시를 비롯한 전국7개소에서 (충북청원 충남아산 충남예산 경북대구 경남진주 전북 김제 제주도)지역적응시험을 거친 후 종자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종자생산 검증데이터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채종포 재배면적 확대계획은 조사료용 종자 정선시스템 운영에 필요한종자를 계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2009년도 채종포로 106헥트아르를 계약할 계획이며 (호밀14 IR10 귀리78 특리티케일4)점차적으로 채종포를 늘려 2012년에는 496헥트아르까지 (호밀79 IR42 귀리231 특리티케일 144)확대할 계획입니다.
채종포가 496헥트아르까지 확대될 경우 조사료용 종자 판매대금으로 약21억원의 농가소득이 예상되며 청보리와 조사료용 종자 혼파시 수확량 증대와 품질고급화로 소득액도 (헥트아르당 110만원정도)(청보리 재배시 소득액 230만원)증가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청보리 재배현황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시에서 지원한 사료 연결체 장비를 이용하여 수확한 청보리를 관외로 보는 출하는 문제입니다.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하여 사료 자금률을 높이고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제2녹색혁명으로 추진하는 청보리 재배현황은 2008년 2547헥트아르에서 2009년 4327헥트아르 8만1천톤을 생산하였고 청보리 판매대금과(88억원)청보리 생산장려금(7억원)으로 95억원의 농가 소득을 올렸습니다.
2012년 정부의 보리수매가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보리재배 농가의 소득보전과 양질의 조사료 확보대책으로 청보리 재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5년동안지 속적으로 확대 경종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2009년 청보리 생산량 8만 1천톤 중 축산농가와 사료공장 소비분으로 약 3만톤을 소비하고 있으며 잉여물량5만 1천톤은 경종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외부로 판매해야 하는 실정임을 양지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평선 한우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과 경종농가 소득창출을 위해 경종농가와 연결체가반드시 계약 생산토록 하여 생산된 청보리가 차질없이 공급 판매될 수 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에 대한 보고 여부와 지도단속 대책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동의 없이게첨하는 홍보성 현수막에 대한 조치계획 광고물 안전도 검사를 전문기관이나 광고협회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방안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설치 및 관리 방안 생활정보지함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및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 물에 대한 보고여부와 지도 단속 대책입니다.
시가지 도시미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노성하여 시민들의 불편이없도록 불법광고 물 정비및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공감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즉시처리 하는 관계로 수시보고는 받지 못했지만 전반적인 불법광고물 지도 단속에 대해서는 간부회의시 담당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을 위해 기동단속반(5명)을 편성 운영중에 있으며 1일 평균100여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동순찰반의 순찰을 강화해 그동안 불법광고 물에 대해서는 기동순찰반이 현장에서 직접 철거하거나 광고주에게 자진 철거하게 하는 등계도위주로 운영하였으나 앞으로는 퇴폐적이고 도시미관을 심하게 훼손하는 고질적인 광고물 등은 관련법에 의거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동의없이 게첨하는 홍보성 현수막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함축된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뿐아니라 시각적 효과도 커서 농촌도시이며 고령 인구가 많아 인터넷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 지역에서 자주 이용되는 홍보 수단입니다.
국가예산 확보 및 현안사업 유치 등의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지역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잘사는 김제 건설을 위해 부득이 현수막을 게첨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정게시대 김제시홈페이지 새만금 지평선소식지 등 대체 홍보수단 등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설치 및 관리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50개소에 66개의 게시대가 설치 운영중이며 2009년에 행정 게시대 2개소(덕암고교앞 시청옆)를신설할 계획이며 앞으로 필요한 곳에 점진적으로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기 설치된 게시대에 대하여 전면 실태조사를 한 후 보수가 필요하거나 부적합 장소에 설치된 게시대는 이전시키는 등 전반적으로 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현장확인을 통해 게시긴가이 지났거나 교통 신호기 주변 현수막 등 시민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도 즉시 철거하는 등 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정보지함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및 대책입니다.
우리시 관내 생활정보지로는 교차로와 까치소식번영로 등 3개 업체가 활동하고 있고 생활정보지 배부함도 위의 3개 업체가 공동으로 제작하여 시내 주요 구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부함은 지난 2003년 9월 30일에 149개소에 대하여 도로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었고 지난 하는 12월31일에 연장허가를 해 준 바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생활정보지 배부함 1개소당 연간 1350원으로 149개소에 대해 연간 총 201150원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각 업체별로 생활정보지함을 별도 제작하여 활용한다면 시내 도심에서 정보지함이 난무하여 도시미관을 해칠 소지가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3개업체가 공동으로 제작 활용하는 것이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도시미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넘어지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낡고 변질된 배부함에 대해서는 허가업체를 통하여 즉시 보수토록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에게 질문하신 세분 의원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답변드린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보충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경은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만 하시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본 의원은 벼랑 끝 위기에 몰린 우리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한 마음으로 6건의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시간과 예산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5건에 대해서는 양은 안 차지만 이해를 하고 한 건에 대해서 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박균식 부시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2005년 신활력사업으로 낙후된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자 2005년도 에 신활력사업에 선정되어서 2005년, 2006년, 2007년 이렇게 제1기 신활력사업을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벼고을농경문화테마파크로 사업을 결정하여 벽골제중심으로 사업을 성공리에 마쳤고 제2기 신활력사업으로 농경문화중심도시를 육성하고자 세 개 단위사업으로 지역혁신역량강화와 농경문화중심도시, 지역특산물 명품화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 10월 30일 명품한우육성사업이라고 사업비 26억 원이 증액되어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물론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하여 사업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왜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 협의 없이 사업이 변경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균식
명품한우사업을 변경하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의회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행정은 정부의 역할도 하는 기관으로서 행정과 의회는 쌍두마차로 서로 상의 없이는 김제시가 발전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이런 중대한 사업이나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꼭 의회와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기 신활력사업을 하면서 2005년과 2006년도에 도 기획감사실로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비율이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지요?

○부시장 박균식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임영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맞지 않다고 지적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2기 신활력사업도 본 의원이 질문했다시피 하드웨어 쪽으로 집중되어서 본래의 의미를 소멸시키고, 성과를 제대로 창출할 수 없는 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시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균식
제가 와서 보니 신활력사업이 사업부서도 명확하지 않고 또 사업 매뉴얼도 너무 많고 뭉친 부분이 약했습니다.
부안 뽕, 고창 복분자처럼 우리도 하나의 사업을 키우고 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어차피 지정되어야 할 한우특구와 관련해서 하다보니까 하드웨어 쪽이 소프트웨어 쪽보다 비중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정선시스템 그 단위사업 하나로 봐서는 소프트웨어는 없고 하드웨어만 있다는 것이 의원님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 수립 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앞으로 모든 사업은 지침에 의거 소기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사료 정선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사료종자를 생산해서 경종농가의 소득증대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귀리, 트리티케일 종자를 생산해서 정선시스템을 만들어서 원활한 종자보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부시장 박균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호밀이나 귀리는 종자를 채종하는데 김제시 여건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트리티케일은 종자를 생산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26억 들여서 종자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기술센터를 통하든 산업과를 통하든 한 번 검증도 없이 바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왜 검증을 하지 않고 이런 사업을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균식
실질적으로 청보리를 제외한 귀리나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트리티케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형태입니다.
우리시는 조사료가 많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채종 농가를 해서 조사료를 재배코자 농가에 보급하려는 마음이 앞섰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탈리안라이그라스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한 일은 없습니다마는 센터소장님께 잠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채종포용 종자 6개 품종을 개발해서 전라남도 2개 지역에서 채종포 종자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들을 연구해서 정선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도록 현지를 더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면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하지 못했느냐 하는 꾸중에 대해서 달게 받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조사료정선사업은 철저하게 연구하지 않는 채 사업이 일방적으로 편성·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삽 한 삽 뜨지 못하고 공사가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밀은 ㏊당 소득액이 청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뒤떨어지는 호밀을 농민들이 조사료로 생산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는 종자는 아무리 생산을 해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주시고 사업을 하실 때 철저한 계획과 검증데이터를 거치고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협의했을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이렇게 행정의 일방적인 계획으로는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라도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고 이 사업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을 수정하여 주실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부시장 박균식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럼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시장님,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의 내용을 보면 원론적인 말씀만 해주셨습니다.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을 주셨으면 고마웠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대책위에서 보상금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선정된 감정평가사가 대상물건 및 그 주변상황을 현지조사·평가하여 보상액을 산정을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추정사업비는 공사비가 876억이고, 보상비가 875억으로 계획을 세웠거든요.
이 추정금액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장 이건식
오만수 의원님은 백산지역 이주민들을 너무도 걱정하시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을 고심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주 대상민도 똑같은 시민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시민의 편에 서있지 무슨 사업가들 돈 벌도록 만드는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대책위원들이 오셨을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간곡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편입니다. 하는 것을 우선 강조를 드리고 신뢰를 쌓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보상금액은 산업단지를 시작하면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용역을 맡겨서 타당성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말씀하신대로 보상금은 875억 원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확정된 게 아닙니다.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개 회사가 평가를 해서 평균치로 보상하도록 되어있지요.
그런데 이주대책위원회에서 3개사 중 2개사를 대책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그것까지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주대책에 있어서 결코 불리한 여건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875억 원으로 추정을 했는데 감정평가를 하고 나면 대개 증액되기 마련입니다.
그때 보상가격이 달라진다, 확정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정평가가 먼저 시행되어야만 그다음에......

○의원 오만수
시장님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시장님 답변과정에서 주민들이 이것을 전체적인 보상가로 알고 오해하고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장 이건식
그러니까 그것을 해명을 해주셔야지요.

○의원 오만수
그 사람들은 이렇게 책정되었는데 어떻게 보상가를 더 받겠느냐 말씀하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시에서 잘 할 것이라고 금붕어처럼 입만 뻥끗뻥끗하고 다녔습니다.
주민들에게 이렇게 되는 것이다 설득력 있는 말씀을 드리라고 다시 묻고 있습니다.

○시장 이건식
산업은행과 지앤아이 금융협약을 맺을 때도 TF 한도액을 천억 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것은 보상금액을 875억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상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자금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TF를 천 억 정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과 대책위원여러분들께서 875억 가지고 나누어서 끝내버리려고 하느냐 속단하지 않도록 가변적이다 분명히 변동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만수
제가 백산 부건마을에 가면 사람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한다고 해도 한 분도 안 왔어요.
이렇게 해놓고 의원이 제대로 하고 있냐고 할 때 제가 땀날 일 아닙니까?

○시장 이건식
예, 압니다.

○의원 오만수
정읍산단은 평당 2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감정 후 가격인지 아니면 감정 전의 가격인지 사실을 확인하여 감정 전의 가격이라면 김제시에서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는 것을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차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알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리고 한 가지 더 청을 한다면 법과 원칙만 가지고 토지수용 일을 처리한다면 그 일을 처리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은 수용 못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옷을 벗고 그 현지에 누워있다고 하면 누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사전에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대화를 해서 일 처리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사람들이 뼈의 외부 것만 보는데 뼈 속에서는 골이 있습니다.
그 골을 빼서 어려운 주민들한테 골 맛을 볼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최선을 다하여 해 주시고 또 그런 방법을 찾아서 지원해 주면 우리 이건식 시장님은 영원히 추앙받은 시장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이건식
알겠습니다.
그것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현재 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원주민에 대해서 합법인지 불법인지 따지지 말고 80평씩 분배해 달라, 분배해줄 수 있냐는 질문에 어렵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시유지나 도유지, 국유지가 백산저수지 주변에 있어요.
이것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고고 생각됩니다.
만여 평 됩니다.
한 동네가 만여 평 가지면 충분하겠지요.
원주민들은 어차피 농지도 뺏겼고 그러니까 백산저수지가 개발되면 거기에 민박이라도 해서 먹고 살겠다,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해줬으면 하고 조상대대로 물려왔던 부건마을에서 이름표를 붙이고 살고 싶다는데 시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 이건식
각 세대마다 똑같은 평수로 균등 배분해 달라는 것은 좀 부족한 분들한테는 맞는 이야기가 될 텐데 재산가치가 더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불평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은 문화마을이라든지 통일된 규격에 맞는 주택을 건축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의원 오만수
예.

○시장 이건식
그것은 보상금액과 본인 부담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고......

○의원 오만수
시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시장 이건식
발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국유지, 도유지가 있으니까 마을이 정착할 수 있는 부지는 있습니다.
관계 과에서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겠지만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산단지 내 주거지역이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충분한 예우를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더듬어보면 여기에 좋은 장점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이건식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백산저수지 부근에 택지가 조성될 수 있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있습니다.
현재 도에 보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려면 상당히 장기간 시간이 요구될 것입니다.

○의원 오만수
보상조사 들어가는 것보다 장시간은 아닙니다.

○시장 이건식
백산저수지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있는데 이것이 해결되려면 장시간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원 오만수
그래도 보상조사 들어가는 것보다는 빨리 이루어진다, 보상조사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해결 안 되면 날마다 멱살잡이 할 거예요.

○시장 이건식
오 의원님, 자꾸 어디를 딱 지정해놓고 택지로 해결이 안 되는데 거기에 자꾸 해내라는 것은 너무 딱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산업단지를 자꾸 지연시키는 결과밖에 안 되고 현재 예정하고 있는 것은 산업단지 내 대략 위치 아시지요?

○의원 오만수
예.

○시장 이건식
큰 도로변으로 해서 아주 좋은 곳으로 내정을 해 놨습니다.
땅이 없어서 갈 곳 없으면 문제인데 그렇게 산업단지 내에 위치가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의원 오만수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건식
백산 저수지 주변의 호수가 있는 곳에 전원주택처럼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참고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만수
개발촉진지구도 국가나 시에서 하는 것이지 시장 말 안 듣고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게 아닙니다.
시장님이 요구했겠지요.

○시장 이건식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 부분은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떤 편법으로 하든지 법과 원칙만 가지려고 하시지 말고 쫓겨나는 사람을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셔서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원망 듣는 시장님이 되시지 말고 추앙받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시장 이건식
알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성곤
요촌동, 교동월촌동 출신 고성곤입니다.
시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본 의원과 견해를 달리하고 저한테 해주신 말씀에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고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활 감자특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는 국비보조사업 예산확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고창 복분자나 부안 오디의 예를 들어보면 특구가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2년 동안 고창 507억, 부안 206억이 지원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특구지정이 안 되었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겠느냐, 그래서 본 의원은 특구지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주시고, 특구지정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때 균특으로 자율사업으로 책정되어서 할 수 있을 게 아니냐 하는 뜻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율사업으로 추진해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분들이 10년 내지 15년 정도 많게는 20년 정도 하신 분이 약 100분에서 120분 정도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철재, 반자동화시설, 필름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포장박스를 제외하고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봤을 때 철재 같은 게 다 필요한 게 아니고 다섯 동을 하려면 845개를 철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한 250개 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 보완하면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에서 120농가를 지원해 주려면 박스를 제외하고 약 14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김제농업을 위해서 검토해 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 이건식
충분히 검토해야 될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때 현황 설명하신 대로 금년에 192억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00억이 넘는 소득이라고 합니다.
1700명 남짓 되는 주민들 중 감자농가는 더 적을 텐데 그분들이 그 정도로 많은 소득을 올렸다는 것은 정말 박수 받을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철재 부식, 반자동화 문제 등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겠고, 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셔야 되니까 그 예산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협의해서 하도록 검토대상으로 놓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요촌동에 설치하고 있는 구 박애의원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6월에 대책보고를 했습니다.
대책보고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6월 30일 날짜로 땅을 구입했습니다.
7월 7일 업무보고 시에 땅을 구입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물론 땅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구입한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물론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시급성 있는 것이라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못한 여러 사항들이 절차상 법적 문제에 걸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못하다 갑자기 땅을 샀어요.
같이 가는 공생관계에서라도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10억 이상이거나 천여 평의 땅을 사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받지 않고 예산을 성립시키려다보니까 성립이 안 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아까 시장님 말씀에 4월 24일 관계법이 바뀌어졌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관계법이 분명히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됐는데 집행부에서 보고한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개정한 게 아닙니다.
일부개정안을 보게 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취득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취득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토지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를 샀다는 뜻의 답변이셨거든요.
그 말씀 맞지요?

○시장 이건식
박애의원 건물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시지요?

○의원 고성곤
예.

○시장 이건식
고인인 원장님 아들이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고 일부 지분을 전남대학교 의대에 희사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있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땅을 확보한 것은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늦기 전에 부동산을 매입해서 등기 이전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용역 시에 1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때 조건부로 승인되지 됐지 않습니까?
그 한 건 가지고서는 하지 말고 예산 낭비되는 게 있으니까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국립청소련수련원, 하수처리장, 도시계획도로 4개 노선 등 이런 것들과 통합해서 같이 용역에 포함시키자 이렇게 조건부로 했지 않습니까?
하는 수없이 저희가 부동산부터 매입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성곤
이해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약간 벗어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께서 보고했는데 그것이 맞느냐고 여쭈어봤습니다.
맞을 거예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요.
관계법의 개정내용을 보면 공익사업이라는 게 나옵니다.
공익사업이라는 것은 제4조 관계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인데 공익사업에 주차장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률에 의해서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차장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셨던 4월 24일 관계법은 여기에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시장님 답변에 임영택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저희들이 수차례 걸쳐서 독려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신풍 지구 내 도시계획 보고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의견청취안입니다.
지난 4월 28일에 김제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안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이런 절차를 거쳐주면 되거든요.
관리계획이 어렵게 되면 적어도 의회에 의견 청취를 받아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도시계획이 법 싸움이기 때문에 어렵고 많은 시간 걸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보고 받을 때도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께서 건건이 할 수 있는가 여쭈어봤더니 건건이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빨리되었느냐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안이 10일이 못 걸렸어요.
지난 4월 22일에 의회간담회 보고를 해서 1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는데 4월 30일에 의결했습니다.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할 때 국도비 확보하려할 때 지역구 의원님과 협의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5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점까지 안 되고 사업이 이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신경 쓰면 바로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의정단상에서 밖의 여론을 일일이 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밖에서는 시장님을 이상한 쪽으로 자꾸 유도하려는 사람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전혀 그런 의도 없으시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시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라면 과연 이렇게 되었겠느냐라는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쓴다면 행정의 불신이나 의회가 태클 건다는 이야기 들리는데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하여 시장님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시장 이건식
세세한 부분까지는 실무자들 하는 것을 다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일을 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챙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원 고성곤
고맙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시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은 우리가 다시는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넘어뜨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김제 여건이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시민 모두가 똘똘 뭉쳐서 매사에 신중하게 대처한다면 아마 다가오는 새만금 시대에는 김제가 우뚝 설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눈으로 보면 명백히 보이는 이치들인데도 막상 당사자의 눈에는 제대로 보이지 않아 사물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요즘 일부 시민들로부터 지방의원의 존재가 유야무야이며 기껏해야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존재로 비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코 반가운 일은 아니지만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모두는 시 의원으로서 소임을 소홀히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에 충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마음 상하신 분이 계신다면 큰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측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에 그치지 마시고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9년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009년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