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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5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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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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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월 29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135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2010년도시정설계청취의건
5.본회의휴회의건
5분자유발언
(10시05분 개의)

○부의장 황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정창섭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창섭
의회사무국장 정창섭입니다.
제1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2010년 1월 18일 정성주 의원외 네분의 의원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제135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0년도 시정설계 청취의 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김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로이동 1.제135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5회 임시회 회기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정성주 의원외 네분의 의원이 집회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월 18일 운영위원회 및 서면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0년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회기는 2010년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정성주 의원과 서영빈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성주 의원과 서영빈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정성주 의원외 네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등을 위하여 실ㆍ과 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0년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ㆍ과 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0년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 출석 요구하는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10년도시정설계청취의건

○부의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시정설계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식 시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설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존경하는 황영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를 만드는데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0년 들어 첫 임시회에 즈음하여 김제시 의정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 열 가지 성과 그리고 2010년 시정운영방향 역점 추진시책 그리고 시민과의 약속 이행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김제시 인구는 9만4천여명이며 2010년 재정규모는 지난해 대비 316억원이 증가한 4,525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12.6%에서 16%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취임당시 지방채 264억원중 223억원을 상환하여 현재41억원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2010년은 지역별 성장거점을 지역 균형발전의 교두보로 삼아 잘사는 김제 만들기의 탄탄한 기반을 다지는 역사적인 한해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9년 열가지 성과입니다.
지난해 7월 23일 정부에서 발표한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안)에 우리시에서 제안한 농산업 클러스터, 첨단농업시험단지, 농업테마파크 원예단지, 배후도시, 신재생에너지단지 등 굵직 굵직한 사업들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어 새만금 중심도시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새만금 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의 발대식을 시작으로 도민 100만명 서명 돌파 기자회견 행정안전부 건의 등 새만금 지구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경계 설정에 대한 우리시 주장이 도민들로부터 크게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금융약정 체결로 지평선 산업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아 금년 1월 20일에 기공식을 개최하였고 김완주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해 9월 4일에 499억원이 투자되는 IT융합 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지원 사업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선정 산업도시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우리시가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국비 471억원이 확보된 4766억원을 기반시설에 집중투자 민자유치 여건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벽골제 주변 18만㎡가 관광지로 지정되고 240억원 규모의 국립 김제 농업생명 청소년수련원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과거와 미래의 농업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농업의 메카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 선진사례인 독거노인 그룹-홈의 지속적인 확대와 2500세대의 U-Care 시스템구축 등 선진 노인 복지를 실현하고 있으며 경쟁력이 있는 읍면동 1특화사업을 육성하여 벼농사대비 2, 3배 이상의 농가 소득을 올려 농업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으며 지평선 공동브랜드와 한우 명품화 사업을 통해 우수한 우리 농 축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였고 진봉 심포와 백산 조수골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비 115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김제사랑 장학재단과 지평선학당 운영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관내 중학교 13개교중 7개학교 성적 1위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였고 지평선학당 3학년 입사생 40명 전원이 수도권 등 우수대학에 합격하는 결실을 얻었습니다.
우리시 자랑거리인 지평선축제가 지난해 130만명의 국내 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279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둠으로써 6년 연속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고 지난해 4월 개관한 문화예술회관에서 고품격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다양하고 유익한 공연 전시등을 통해 시민의 문화갈증을 해소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문화체육 공원내 축구장 2면 족구장 4면 풋살장 2면 배드민턴장 1면을 지난해 건립하였고 금년에 41억원 규모의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찰서와 시청 오거리에 1석 5조의 현대식 회전교차로를 시범 설치 운영하여 1개소당 연간 3억5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공원 수원지와 금평저수지 주변 산책로 등을 정비하여 여가선용과 산책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 가족형 웰빙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함으로써 지난해까지 중앙부처 이상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58개 부문에서 우수하게 평가받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전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 시정운영 방향입니다.
2010년에는 새만금 내부개발의 본격 추진을 위한 방수제 착공 방조제 개통 새만금 지구의 행정구역 설정이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든 시민의 역량 결집이 그 어느해 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해로 시정의 비전을 “새만금 중심도시 잘사는 주식회사 김제 실현의 해”로 정하고 새해 시정방향을 ‘미래 경제를 선도하는 첨단산업 발굴육성’, ‘살기좋은 녹색성장의 생태도시 기반 구축’, ‘시민무한감동의 지성감민 시정구현’ 등 3대 핵심과제와 6대 역점 추진시책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시정의 6대 역점시책과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새만금 중심의 중심도시의 기틀마련입니다.
새만금지구의 중심지역에 있는 우리시가 2020년 동북아 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의 종합실천계획(안)에 대한 용지별 기본계획 추진 전략을 마련방수제 착공구간 노선연장 대규모 농어업회사의 본격 추진과 새만금~전주 포항간 고속도로 새만금~전주 김천간 철도 등 우리시 발전과 연계된 국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을 사는 모든 김제인의 시대적 소명인 새만금 김제 바닷길 확보가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새만금 방조제 준공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관할구역 결정에 대비 행정적ㆍ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여 김제의 미래 성장기반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환 황해권 시대를 여는 경제 산업도시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평선 일반 산업단지와 자유무역지역 조성 첨단 농기계 클러스트 생산기반산업 전문화단지 구축 등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략적 투자기업 유치와 미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체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 주거환경 개선과 회전교차로 확대 설치 등 시민 중심의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기반시설 사업과 도시 가로망 확충 등 다함께 잘사는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원평천 용암천 등 생태하천 개발과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관의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 등 쾌적하고 살맛나는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김제시를 전국 제일의 친환경 농ㆍ생명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쌀은 쌀대로 고급화하고 친환경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에 힘쓰는 한편 읍면동별 특화사업을 발굴ㆍ육성하여 벼농사 대비 2~3배 이상의 농가소득 증대와 백색ㆍ녹색 혁명을 통해 1억원이상 고소득 농업인을 육성하는 등 사계절 돈버는 농업 구조로 탈바꿈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평선 공동 브랜드의 이미지 업그레이드와 유통ㆍ가공 산업 확대 지원 등 농업 마케팅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송아지 생산기반 구축과 품질개량 등으로 한우 품질관리를 통해 축산업 경쟁력강화와 지평선 한우 명품화를 반드시 실현하고 농업 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살기좋은 농촌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로 더불어 사는 고품격 복지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전국의 노인복지 선진사례로 소개되고 그 실용성을 여러차례 입증받은 그룹-홈을 95개소로 확대조성하고 IT와 접목한 독거노인 U-Care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노인 일자리 창출과 돌보미 사업 등 한 차원 높은 선진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의 생활안전 지원과 의료 보건 향상을 통해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를 구현함은 물론 여성의 권익증진과 민관 청소년 선도 위원회등을 조직하여 우리시에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신축과 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보육서비스를 강화해서 더불어 잘 사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방중심의 보건행정과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등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새만금 관광시대에 대비한 사계절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벽골제 관광지 개발과 내년 착공 예정인 국립김제 농업생명 청소년 수련원 소설 아리랑 기행벨트 조성 등을 착실하게 추진해서 농업을 테마로 한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지평선축제를 대한민국을 대표축제 나아가 한국 농업을 대표하는 세계축제로 발전시키는 한편 지역축제 운영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 소득과 연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수준높은 문화예술 공연등을 통해 시민의 문화향수를 충족시키고 동헌ㆍ내아 사적지 주변정비 금산사 등 우리 문화유산 보존 만경능제 문화관광 자원개발 등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과 연계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태권도, 펜싱, 하키, 축구 등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로 글로벌 인재양성과 지성 감민의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김제사랑 장학재단의 내실있는 운영과 넉넉한 장학사업의 지속적인 시행 지평선학당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면학분위기 조성과 대도시 수준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행정에서는 감동시정을 위한 위탁교육, 워크샵, 동아리활동 등을 통해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를 받는 시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친절봉사 생활화와 고충민원 상담실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고객 중심의 ‘참 봉사 행정’을 실천하고 시민 시정 참여를 확대와 행정 전반에 대한 국제 인증을 추진하는 등 시민의 자존감을 높이는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공약으로 시민과 약속한 40개 공약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지난해 공약이행 평가단으로부터 97. 2%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특히 “농업과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김제발전 슬로건과 함께 공약사업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참 공약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전국 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두 차례의 수상으로 공약실천을 검증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에 대해서는 초심을 잃지 않고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거 26만명의 웅군이었던 우리 김제가 이제 새만금을 주도 하는 웅비의 도시로 도약하는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10만 김제시민과 출향인 모두가 강한 신념과 불굴의 투지로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함께 이겨내고 “미래 김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려 나갑시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의 역사를 김제인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5.본회의휴회의건

○부의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0년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3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부의장 황영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성주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 발언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정성주 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주
안녕하십니까?
요촌동 교동 월촌동 출신 정성주의원입니다.
경은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과 시 산하 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상회함으로써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정부는 물론 각 자치단체에서도 행정의 우선순위를 사회복지에 두고 사회복지에서도 노인복지에 더욱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김제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따라 그 어느 지역보다도 고령화 추세가 가속되고 있어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이 더욱 절실한 형편이라 하겠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기준 김제시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총 40,595세대에 94,770명이며 이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남자 8,471명 여자 13,471명으로 이를 합하면 21,942명으로 총 인구의 23.2%를 점하여 우리 김제시는 벌써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시에서는 지난 1998년부터 김제시 하동 일대의 총사업비 378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노인 종합복지 타운을 조성하는 등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과 각종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그간 많은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옥에 티라고 한다면 노인복지타운 뒤편에 조성하고 있는 노인 임대 아파트 사업이 골조공사 이후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4년 6개월 동안 방치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인복지 타운 임대 아파트 사업은 김제시 하동 358-8번지외 4필지에 대지 13, 732㎡ 연면적 27,588㎡에 3동의 공동 주택 부대시설 4동을 신축 총 294세대에 임대하는 사업으로 2002년 5월 25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고시되어 2003년 2월 8일 건축허가를 맡고 공사를 시작하여 2005년 6월까지 공정율 60%인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채 4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골조만 앙상한 채 흉물로 방치되어 우리시가 대내외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노인 종합 복지타운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 임대 아파트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열악한 지방업체의 자금력 등 사업 시행자의 문제도 있지만 2003년 8월 8일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시 사업시행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임대 사업만 추진한다는 조건이 부여되어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 대비 자금 회수는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간 사업시행자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유한회사 마하 주택개발에서 유한회사 실버주택 건설사업으로 사업주가 변경되는 등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또한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들 역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압박을 받아 왔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이러한 자금난을 벗어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시측에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변경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는 노인 복지타운내 공사 중단된 건물이 5년간이나 방치되어 있는 동안 집행부에서 이를 재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있었습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노인복지 임대주택 사업을 분양으로 전환하여도 노인 복지법 제32조등 노인복지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입주자 모집시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제15조 등 관련법을 준수하여 입주자를 모집한다면 사업시행 당시의 당초 약정을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임대를 분양주택으로 변경한다면 소유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 매매등으로 노인복지 주택의 지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당초의 조건을 변경하면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사유 등으로 건축법 및 주택법과 노인 복지법등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사업 시행당시 체결한 약정서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근다는 우를 범하고 있는 사례로써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분양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의 입주로 당초 사업 취지에 반한다는 점은 설득력이 없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3조의2 제1항에서는 60세이상의 노인에게 입소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노인 복지주택 사업자는 입소 자격자에게 분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고 제3항에서는 노인 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자는 입소 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자라도 노인 복지 주택에 입소할 수 없으며 입소 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도 양도 임대할 수 없다는 규정 또한 있습니다.
아울러 제33조의 3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입소 자격이 없는 자가 주택을 소유했을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입소 자격자에게 처분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제56조에서는 사업자가 위법부당하게 분양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분양 또는 임대한 세대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6조의 2에서는 분양받은 주택을 부적격자에 양도 했을 때의 벌칙과 상속받은 자가 노인주택에 입소했을 때와 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62조에서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하고 이행할 때 까지 1년에 2회의 범위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 전용주택이 법 취지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많은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법규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면 임대를 분양으로 전환하여도 당초의 노인 전용 주택사업의 취지를 십분 달성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특혜 시비문제도 시에서 위촉한 고문 변호사의 법리적 자문을 구하는 한편 시정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다수의 중지를 모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쪼록 김제시가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본 사안을 원만하게 처리 하여 흉물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노인 복지타운 임대 아파트공사가 하루빨리 재개되기를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0년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공무원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박균식
행 정 지 원 국장 도인기
경 제 개 발 국장 이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기획 감사 실 장 송기대
문화 홍보 실 장 황배연
보 건 소 장 임병민
도 시 과 장 고태성
행 정 지 원 과장 서성호

동일회기회의록

제13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3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2-05
2 5 대 제 13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2-04
3 5 대 제 13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2-03
4 5 대 제 13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2-02
5 5 대 제 13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02-01
6 5 대 제 135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02-01
7 5 대 제 13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1-29
8 5 대 제 13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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