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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2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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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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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19일(월) 10:05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142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본회의휴회의건
5분자유발언
(10시05분 개의)

○의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송기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대
의회사무국장 송기대입니다.
제14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 10월 4일 정성주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제142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9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로이동 1.제142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성주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집회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0월 4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10년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회기는 2010년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택령 의원과 오만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택령 의원과 오만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본회의휴회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0년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 10월 20 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의장 김문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온주현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의 규정에 의 거 자유 발언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먼저 온주현 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온주현
김제시의회 행정지원위원회 온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과 선배의원여러분!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2회 김제지평선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어 김제시민과 함께 뿌듯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축제를 위하여 수고하신 이건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까지 6년 연속 전국 최우수축제를 마치고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리라고 확신을 가져봅니다.
우리 김제시의회는 제5대 의회까지 그동안 김제지역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더욱더 성숙된 모습으로 의정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무원위에 군림하는 의회가 아닌 견제와 협력위에서 시민의 바램이 무엇인지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회가 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절대로 시민을 실망시키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의회가 아닌 더욱 향상된 의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김제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재선에 성공하신 이건식 시장님의 당선은 지난 4년간의 재임기간 중 시정을 잘 이끌어 오신데 대한 시민들의 평가라고 생각되며 민선5기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김제 지역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제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민선4기와 5기를 맞이하여 끝없는 열정으로 김제시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여러 분야에서 많은 수상을 하였지만 특히 2007년 지방행정 혁신평가 최우수기관선정, 2008년 제2회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트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수상, 2008년 제5회 대한민국 지방화 자치경영대전 최우수상 수상, 2010년 제7회 지역산업정책 종합대상 등은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은 물론 시 산하 전공무원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도 청렴도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지면을 통하여 알게 되어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절대로 민원인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창업을 위하여 김제를 찾는 기업인들에게는 반드시 원스톱 시스템을 지켜서 사소한 일로 여러 차례 김제시청을 드나드는 기업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기업인을 허가신청서와 재정신용도 확인만 되면 나머지 서류를 자치단체에서 준비하여 허가해 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런 정신의 기업인을 도와주어야 많은 기업인들이 김제를 찾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공무원들의 행정 편의주의적인 불필요한 서류요구나 부당한 보완요구 불친절로 인하여 김제에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이 다른 자치단체로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를 불허처분하고 나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폐소한 후에야 허가를 해 주는 사례가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기업하는 사람이나 각종 민원인들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인한 시간 낭비로 인하여 재정적, 정신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행정처분이 없도록 업무연찬을 통하여 불허 처분된 인허가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폐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감염성폐기물처리장 같은 김제시민의 건강을 해 치고 환경 문제가 발생하여 김제시민에게 위해가 되는 것이나 도로위에 불법건축 당시허가 등 고의적이고 불법으로 인한 특혜를 주는 행정행위는 예외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이나 잘못된 판단, 고의적으로 시행한 불필요한 사업으로 인하여 시예산 낭비나 시민들에게 피해가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건식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살기 좋고 신명나는 희망김제 건설을 위하여 추진하고 계시는 90만평 산업단지, 30만평 자유무역특구 등은 분명히 역사에 길이 남을 명품으로 성공할 것을 기대합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수록 관광인구는 늘어나고 관광수요는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소중한 관광자원 개발분야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합쳐 김제시민을 위하여 김제지역 발전을 위하여 개인적인 이익이나 감정으로 시정에 대하여 불필요한 견제를 지양하고 집행부에서도 종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치단체들의 모범이 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 속에서 아직도 변하지 않는 소수의 공무원들은 지속적으로 업무를 연찬하고 분발하여 김제시민들에게 더욱 성숙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공무원 출신의원으로서 우리공무원들이 품위와 자존심을 소중히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라선거구 임영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명나고 활기찬 희망김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먼저 제12회 김제지평선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시민의 화합과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참여와 성원을 다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수확기인 지금 농촌에서는 지난 봄부터 가을까지 농민의 소중한 땀으로 가꾼 쌀을 수확하는 일손이 분주하지만 농민들의 마음은 그리 밝지만 않는 것이 작금의 농촌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통계청에서는 올해 전국의 쌀 생산량을 재배면적 893천ha, 생산량 434만 6천톤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09년도 재배면적 924천ha, 생산량 491만 6천톤에 비해서 각각 3.5% 및 11.6%가 줄어든 수치로써 수확량이 줄어든 사유로는 재배면적 35% 감소와 더불어 잦은 강우로 인한 일조시간 부족, 태풍으로 인한 도복 등으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생산량은 재배면적 22,526ha에 조곡으로 약16만 6백 10톤이 생산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수확량이 약10내지 16% 정도 감소하였고 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인해 우리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수확기 쌀값이 조곡 40kg에 4만 6천 원이었으나 올해는 4만 1천 원으로 하락하였으며 단보상 수확량마저 감소하여 정부의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보전해 주는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약450억원의 소득감소가 예상됩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2009년도 생산량은 22,811ha에 단보당 생산량 78kg를 곱하면 약17만 8천톤으로써 kg당 1,150원을 곱하면 2천 48억원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올해에는 재배량 22,525ha에 단보당 수확량 713kg을 곱하면 16만 6백 10톤으로써 kg당 1,025원을 곱하면 1천 646억 원으로서 단순계산으로 만약 402억원의 소득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지난 8월 31일 쌀값안정 및 쌀 수급 균형대책을 발표하여 금년수확기의 연간 예상수요량인 426만톤을 초과하여 공급되는 쌀은 농협을 통해 모두 시장에서 격리하는 대책을 발표하였는 바 예상작황에 따라 40내지 50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RPC 등 민간부분의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당초 1조원에서 1조 2천억 원으로 증액하고 2005년 내지 2008년 산구곡 50만톤을 긴급처분하고 2011년도 벼 재배면적 4만ha를 감축하는 등 쌀값안정 및 쌀 수급 균형대책을 발표하였지만 떨어진 쌀 값은 반등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30일과 10월 14일 2회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지역의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가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김제시와 시의회, 농협, 농민회, 농업인 단체, 연합 RPC 대표 등이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의 주요의제는 김제시 농협 및 RPC 자체매입량 6만톤을 기준으로 가마당 2천원씩 총30억원을 조성하여 쌀 값 하락부분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농민들이 소득을 보전하여 지역의 쌀 값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김제시 자주 재원부족으로 재원확보의 어려움과 농협의 적자경영 그리고 농협과 RPC 이외에 출하 하는 농민에 대한 소득보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합의점을 돌출하지 못하여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물론 쌀 값 하락문제는 비단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써 WTO 협상에 따라 국가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부분 등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농업 수익의 대부분을 쌀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시 형편으로서 쌀 값 하락의 충격파가 더 클 수밖에 없고 농민들이 소득감소는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집행부, 시의회, 농협, 농민단체 등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이에 따른 해결책과 자구책을 추진해서 활로를 모색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칭 ‘김제시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근 충청남도에서는 2009년 11월 20일 도민 김영호와 17,609명의 연서로 조례안이 청구되어 5ha 범위내에서 고정직불금과 같은 일정액을 도비로 지원하는 조례안이 2010년 9월 30일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경상남도에서도 이와 같은 조례안이 2010년 10월 19일 경남도 본회의장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전라북도에 건의하여 정부의 고정직불금에 더하여 일부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시에서도 민선5기를 맞아 경쟁력 있는 시정운영을 위해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시 농정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농정조직을 적절하게 편성 운영하여야 합니다.
일례로 논산시의 경우 총인구 131,689명에 농업인구가 36.426명으로 27%를 점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논 17,603ha, 밭 4,083ha로 총21,685ha이나 농업생산 점유율을 보면 벼보리 등 식량작물이 25%, 축산26%, 딸기ㆍ수박ㆍ고추ㆍ배추ㆍ무 등 채소 27%, 인삼 및 버섯 등 특용작물이 13%를 점하는 등 농업산업이 벼보리에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분포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조직은 지도관, 지도사 등 총42명에 사회개발과, 작물기술과, 소득기술과 등 3개과로써 충분한 교육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전문농업인 조직육성을 통해 논산 청정딸기 등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함으로써 쌀산업 구조의 농업을 탈피하기 위하여 약10년전부터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도 금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쌀생산에 집중된 농업소득 구조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면 농민의 소득도 높이고 쌀 값 하락으로 인한 충격파를 어느 정도 피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벼대체작목과 연관하여 읍면동 특화작목육성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정부의 벼대체작목육성사업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올해 벼대체작목으로 옥수수,콩 등 대체작목을 약229ha를 재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의 성과를 충분히 비교분석하고 이를 읍면동 특화작목과 연계하여 우리시 기후와 토양에 맞는 적정한 대체작목을 선정하여 종자확보에서부터 수확 후 적절한 판매대책을 마련하는 등 권역별로 규모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야 할 것입니다.
넷째 농업예산 중 가용예산의 적절한 배분이 필요합니다.
올해 우리시 농업예산을 보면 총801억원으로서 쌀직불제보조금 223억원 과학자금보조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여 약556억원이 가용재원이라 하겠습니다.
이 가용재원으로 올해 추진한 쌀상토매트지원사업, 유기질비료지원사업, 토양개량제지원사업 등 굵직굵직한 사업에 대한 투자대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내년도에는 우리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옛말에 위기는 곧 기회라 하였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서 주문한 바와 같이 지금이라도 우리시에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점을 버리고 좋은 점만을 취사선택하여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라는 이건식 시장님의 모토로 김제농업의 100년대계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면 빠른 시일안에 농정개혁과 농업발전을 달성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현재 쌀 값 하락으로 인하여 실의와 좌절에 빠져있는 농민들의 마음을 조금 이라도 달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이 기회에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0년 10월 22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공무원 - 31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김용현
행 정 지 원 국 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 장 이수일
보 건 소 장 이병칠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성일 외 2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4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42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0-20
2 6 대 제 14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0-22
3 6 대 제 142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0-21
4 6 대 제 14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0-18
5 6 대 제 14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0-20
6 6 대 제 142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0-20
7 6 대 제 14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0-19
8 6 대 제 14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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