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부의장 김택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송기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대
의회사무국장 송기대입니다.
제1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2월 9일 정성주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제146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1년도 시정설계 청취의 건,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5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정성주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2월 9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1년 2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2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장덕상 의원님과 정호영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장덕상 의원님과 정호영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정성주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을 위하여 실ㆍ과ㆍ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1년 2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9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ㆍ과ㆍ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1년 2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9일간 출석 요구하는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정성주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의원입니다.
제14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부서의 명칭과 업무조정으로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번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고 아울러 의회 운영을 입법 취지에 맞도록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위원회간 소관부서의 불균형해소와 전문성 강화를 통한 위원회운영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지원위원회의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의 명칭을 기획예산실, 문화홍보축제실로 각각 변경하고 이미 해산 폐지된 지방공사를 삭제하며 경제개발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보건소와 벽골제아리랑문학관 사업소를 행정지원위원회소관부서로 추가하고 경제개발위원회 소관부서를 경제개발국과 농업기술센터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벽골제아리랑문학과사업소와 보건소의 시설관리 및 시민보건 위생 건강증진 업무가 행정지원위원회소관부서업무와 상호보완적 위치에 있는 등 업무연관성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택령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시정설계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식 시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시정설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며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를 만드는데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묘년 새해, 첫 임시회에 즈음하여 김제시 의정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시정여건과 2010년 주요성과, 2011년 시정운영방향, 역점 추진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여건입니다.
김제시 인구는 9만4천여 명이며, 2011년 재정규모는 지난해 보다 160억원(3.5%)이 증가한 4,685억원으로 재정자주도는 55.7%입니다.
과거 김제는, 1965년 인구 26만 웅군의 위상을 자랑하던 넉넉하고 풍요로운 고장이었으나 1970년 이후 산업화, 도시화와 농업환경 악화로 인해 침체의 늪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러던 우리시가 민선4기 이후 현재는 산업화로 가는 전환점에서 새만금사업의 유리한 잇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규모 국책사업을 대거 유치하고 미래 성장기반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 1월 28일 확정된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에 우리시 전략사업인 첨단농업시험단지, 농산업 클러스터 등 10개 사업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것은 2008년 1월 11일 대통령인수위원회 새만금 사업팀을 방문하면서부터 시작된 바 있습니다.
12월 28일 국토해양부가 승인·고시한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는 우리시에 14가지 중장기 사업이 반영되어 3조5,273억원의 투자가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농어업회사 4자간 사업협약을 체결하였고 지평선 산업단지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자유무역지역, IT융합 농기계 지원센터에 이은 국가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글로벌 신산업의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뿌리산업 국가시범단지 지정으로 단조, 용접, 열처리, 도금, 금형, 주조 등 한곳에서 One-Stop 완제품을 생산, 최적의 기업유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로부터 510억원 규모의 만경 소도읍 육성사업이 선정되어 도시발전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250억원의 장학기금 조성, 지평선학당 운영 3년차를 맞아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입사생 전원이 수도권 등 우수대학에 합격하고 성적우수 중학생 관내 고교 진학률 증가와 입학 커트라인 상승 등 지역 학력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억대소득 2,000농가 육성을 위한 작목별, 농가별 분석과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시설 확충,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유치, 벼 대체작목 육성 등 잘사는 농촌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4기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하여 그 우수성을 입증 받은 ‘그룹-홈’은 현재까지 95개가 조성,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시 자랑거리인 지평선축제가 지난해 14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565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둠으로써 7년 연속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함으로써 제7회『지역산업정책대상』에서 최고의 영예인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등 지난해 중앙부처 이상,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26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전 시민이 하나가 되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1년 시정운영 방향입니다.
앞으로 김제 100년을 준비하는 데 희망과 기회의 땅 새만금이 있고, 첨단 신 산업도시 구축과 생명농업도시로서 전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김제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확고한 목표와 비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시정의 역점시책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새만금 중심도시로서 새 역사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먼저, 새만금 고속도로 김제～전주 구간 조기 착공과 농식품 산업특구지정 센트럴 바이오파크 조성과 연계한 심포지구 명품 마리나항 조성사업 추진, 민간육종연구단지 유치 등 우리시 발전과 연계된 국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만금 방조제 준공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관할구역 결정에 대비하고 새만금지구 일부구간 결정에 대한 대법원 소 제기 등 강력한 행정적·법적 대응을 철저히 해서
김제 미래의 성장기반인 새만금 김제 몫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둘째로, 김제 100년을 준비하는 전략을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지평선 산업단지 조성과 연접개발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자유무역지역, 뿌리산업 국가시범단지 조성, 첨단 농기계 클러스터 구축 등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여건을 갖추어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갈 뿐만 아니라 새만금 배후, 첨단 신 산업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반영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용지 축산 밀집지역 현대화사업과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 등 도시 전체의 통합 성장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 도시계획에 부합되도록 시청주변과 검산체육공원, 벽골제 등 도심 주요공간의 테마별 효율적인 공간 배치와 종합개발을 추진하겠으며 두월천, 원평천, 용암천 등 생태하천과 만경강·동진강 생태벨트 조성사업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시정 종합조정 기능 강화와 전략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안사업, 문제사업 등에 대해 조정·협의채널을 시스템화하고 최적의 실행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김제시가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생탐방과 찾아가는 현장민원 ‘로드-체킹제’를 통해 소통과 생활공감형 행정을 실천하는 등 지성감민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뿌린 만큼 거둔다’는 신념으로 중앙부처, 정치권 등과 연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공모사업을 전담할 정책개발담당을 신설,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김제시 우위사업 발굴과 전문가 자문을 통한 논리개발 등 중앙부처에 응모 가능한 타깃 공모사업을 선정하여 공격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부자농촌 육성을 위해 농업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벼 대체작목 육성과 권역별 지역 특화작목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농가 경영관리와 분석을 위한 주민 소득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억대소득 2,000농가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농업 유통회사 설립으로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김제 쌀 품질 제고를 위한 재배기술 보급, 고품질 쌀 생산으로 김제 쌀 브랜드 향상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평선 공동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해 마케팅 전략을 한층 더 강화하고 쌀 가공식품 종합타운 조성, 지평선 황금보리와 우리 밀 명품화사업 등 농산물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명품 송아지 생산기반 구축과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및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지평선 한우의 명품화를 반드시 실현하고 자연 순환형 농업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향토산업마을 만들기,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건강 장수마을, 농촌 테마마을, 지평선 교육농장 운영 등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통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섯째로, 미래를 여는 명품 교육도시를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김제사랑 장학재단과 지평선학당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파격적인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면학분위기 조성과 내고장 학교보내기 실천으로 지역 학력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제 장학숙 건립과 학교 무상급식 지원, 학교급식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여섯째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선진 복지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과 자활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4대가 함께하는 가정 효사랑 실천과 함께 전국적인 선진 모델로 평가 받은『그룹-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으며 IT와 접목한 독거노인 응급 돌보미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농촌 지역에 맞는 차별화된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과 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여성자원 활동센터 운영과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정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일자리 지원 등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강화하고 건강체조 보급 등 건강행태 개선,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 등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로, 특화된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새만금 관광시대에 맞는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국립 김제 청소년 수련원이 건립되면
벽골제와 연계한 미래 생명농업 체험의 전국 거점화를 추진하고 테마별 체류형 관광 코스를 개발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자랑인 지평선축제를 대한민국 대표축제, 나아가 한국 농업을 대표하는 세계축제로 발전시키는 한편, 지역축제 내실운영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 소득과 연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의 생명농업을 부각시킬 수 있는 지역 특화자원을 집적화 하고 체험마을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차세대 관광산업의 전략 브랜드를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벽골제 복원과 소설『아리랑』기행벨트 조성, 동헌·내아 사적지 정비 등 농업을 테마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집적화하여 사계절 특화된 관광자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유치 등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검산체육공원 일원에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한 시민 눈높이에 맞는 문화·휴식공간과 놀이시설을 확충하고 모악산, 구성산, 상두산 일원에 둘레길과 웰빙 건강 숲을 조성하는 등 활기찬 푸른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만금의 중심지역인 김제는 2020년 농·생명을 기반으로 하는 6차 산업형 도시로 성장시키고, 동북아 경제를 선도하는 새만금 중심도시로 웅비하며 문화와 교육 활성화를 통해 고품격 교육·문화도시를 만들고 고령화에 대비,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선진 노인복지도시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김제의 옛 명성과 위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이 땅에 우리의 희망을 심고 자손만대 물려줄 ‘위대한 김제’를 만드는데 10만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총 결집해야 할 때라고 확신합니다.
김제의 미래를 위해 또 하나의 씨앗을 뿌린다는 각오로 2011년, 더욱 새롭고 힘차게 도약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택령
이건식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1년도 2월 16일부터 2월 2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2월 16일부터 2월 22일까지 7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택령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성주의원님, 장덕상의원님, 김영미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 발언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정성주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주
안녕하십니까?
요촌동 교통월촌동 출신 정성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택령 부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의원님과 청정지역사수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AI와 구제역방역백신접종 등으로 최선을 다해주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의원은 김제시 옥산동 341-7번지에 숙박시설인 여관 즉, 무인텔 신축허가와 관련 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속칭 무인텔은, 말 그대로 주인의 얼굴을 보지 않고 무인 주차하고 바로 객실로 들어가 사용한 후 무인 정산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숙박시설입니다.
무인텔을 신축하고자하는 부지 주변에는 옥상, 옥정, 신동 등 331세대 672명의 주민이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교동 신동지구 휴먼시아 임대아파트 533세대 2011년 6월 완공하여 입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근에는 어울림 경로당과 제일사회복지회관 어린이집, 엘림어린이집 등의 시설이 인접되어 있으며, 특히 신축허가 예정지인 무인텔 진ㆍ출입로가 어린이이집 및 주택 출입문 6미터 정면에 위치하고 있어 가까운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 왕래하는 시민은 물론 아동, 미성년자들의 의아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면은 물론, 청소년들의 탈선이 우려되며 퇴폐적인 범죄의 사각지대로 전략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아울러 신축하고자하는 무인텔의 바로 뒤쪽 경계에는 벽골의 충효유적으로 고려 충렬왕 5년에 16세 때 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우의정까지 지낸 김제 조씨의 시조인 조 간 선조님의 공적비와 아버지 상을 당하여 3년 동안 무덤 곁에 움막을 짓고 극진이 모시어 고종 29년에 정문을 받았다는 조항진 선조님의 효자비가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산공원을 연계한 김제 역사문화권 내에 김제군 관아와 향교가 문화관광부 사적지 제48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김제향교 대성전, 김제동헌, 김제내아 등이 전라북도 유형문화제로 각각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곳이며 구도심 지역의 시민 휴식 및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하여 총 사업비 144억을 투입하여 2011년 말 완공을 목표로 정비 중에 있는 시점에 주변여건과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숙박시설인 무인텔 건축허가 신청서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본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다수의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얼굴 없이 운영되는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무인텔의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 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해 주는 경우그로 인한 피해는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은 물론 김제 모든 시민의 몫으로 남게 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성산공원을 중심으로 이 일대에는 고전식이나 전통한옥으로 옛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러한 예절과 인성의 요람으로 탈바꿈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건식 시장님 법적으로 건축거가는 가능하지 모르겠으나 건축허가 전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은 물론 토목, 교통, 환경 등 관련부서의 철저한 사전심의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됨은 물론 이러한 전통문화의 중요한 가치가 있는 지역을 김제 시민들에게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후손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영원한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숙박시설인 무인텔에 대한 선축허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주민들의 사생활침해는 물론 시민이 주인이 되고 지성감민의 행정을 지향하는 시정이 되기를 간곡히 바라며 지금 방청석에 시청과 의회에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진정서를 올리신 옥동, 신동주민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바쁘신 일정과 추운 날씨에도 왜 오셨는가를 시장님께서 꼭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덕상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덕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제시 가선거구 금산면, 봉남면, 황산면, 신풍동 출신 장덕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ㆍ내외 경기침제로 인하여 가정 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생활하고 계신 10만 김제시민 여러분과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김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예년에 찾아보기 힘든 유례없는 혹한 속에서도 철통같은 구제역 AI 발제 그리고 월동대책을 위해 묵묵히 시민들의 공복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책추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김제시의 시정운영 방향을 보면서 김제 미래비전에 대한 희망 로드맵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아 김제 시민들과 더불어 적잖은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고유가와 각종 원자재 값 상승, 사료 값, 비료 값, 면세유 값, 공공요금 인상 등 서민들의 허리가 휘어지고 기업체와 자영업체들의 도산이 줄을 잇고 있는 현실에서 주머니가 가벼운 서민들의 입장에서야 시책추진 로드맵이 아직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나 그래도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기대감과 희망을 갖게 했다는 데는 사족을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시의 시책추진 방향을 보면서 태산명 동서일필과 과유불급의 이미지를 지울 수 없음은 기우일까요?
요즘 김제 시내도로를 지나다보면 거리마다 도로를 가로 질러 김제시정 성과를 홍보하는 홍보물들이 거리거리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각종 사회단체기관, 기업들까지 앞 다투어 내걸고 있는 이러한 현수막 홍보는 이제 김제의 명물처럼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이제는 불법과 무질서를 상징하는 김제의 대표문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수막들이 진심어린 축하의 마음을 담아 자발적으로 걸어지는 홍보물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부탁이나 강권에 의해 마지못해 걸어지고 있고는 현실이라면 시민들의 냉소를 비켜갈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각종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불법 프랑카드 게첨을 위한 시정홍보비로 쓰여 지고 있다면 이 또한 심각한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법 현수막을 단속해야 할 김제 시청에서 현수막 게시를 유도하고 심지어 반 강제적으로 불법현수막 설치를 하도록 조장하고 방치했다는 주장이고 보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민들이나 기관 사회단체 및 기업들의 현수막 게시 또한 시에서 표면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나 일선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현수막 게시와 관련 불편한 심기를 털어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잘 한 일이라도 내입으로 자랑을 늘어놓으면 가치가 떨어지고 희소성이 사라지는 법입니다.
누가 솔선해서 치적을 홍보해 주지 않으니 내가라도 나서서 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겸손을 미덕으로 삼는 국민 정서상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생각이듭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겸손을 미덕으로 삼고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요즘 같은 자기 홍보시대에 걸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자신들의 입으로 치적을 홍보하고 충성경쟁이라도 하듯 주변에서조차 불법조장 대열에 합류해 가며 현수막 홍보에 열을 올리는 현실은 오히려 연민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과욕은 낭패를 보게 하는 지름길이고 너무 많은 일을 상대하다 보면 자신이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과유발급’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 하였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김제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김제시의 노고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자신감 과도를 넘는 자화자찬은 자칫 오만으로 비춰져 그 진정성에 흠이 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묵묵히 자기 일을 해 나가다 보면 민심은 천심이라는 마음으로부터 시민들이 감동받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제 지나친 과욕으로 허세 불리기보다는 내실을 기하고 내가 아니면 안 된 다는 생각보다는 서로 상생하며 함께 가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을 하다보니 도로를 가로질러 어지럽게 늘어서 있는 가로형 현수막들이 많이 철거가 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아 어쩔 수 없이 철거했다는 것을 보면 그 또한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는 행정에서 나서 불법을 조장하거나 도시 환경을 어지럽게 하는 불법ㆍ탈법 홍보물들이 난무하는 일이 없이 깨끗하게 정비된 쾌적한 김제시 이미지가 만들어 지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시의원 김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과 김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시는 김제시민 여러분!
구제역과 사투를 벌이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통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고유의 설 명절에 저희 민주노동당 성남시 이숙정 의원 사태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점 같은 당의 시의원으로서 깊이 반성하며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과 더욱 밀착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함으로써 여러분들께 행동으로 사과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김제시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체계와 예방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올1월말까지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된 가축수가 300백만 마리가 넘어섰고 AI로 인해 살처분 된 닭과 오리의 수는 540만 마리를 기록하여 도합 840여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2조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국가적 재앙이며 세계적으로는 반세기동안 초유의 사태라고 합니다.
정부의 초기대응 미숙과 오락가락하는 단기대책으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피해와 한숨이 자살로 이어지고 방역공무원들의 순직과 사고들이 많았던 안타까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이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세계 곡물파동으로 사료 값 인상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어려움 속에 구제역과 AI로 축산업의 존립자체가 뒤흔들리고 있는 축산농가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구제역과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 외출은커녕 설 명절 자녀들과 친인척들의 방문마저 거부하며 세상과 단절된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김제시의 현황을 보자면 2010년 말 현재 한육우 41,500두에 1,524 농가 젖소 2,400두에 28농가 24만 6천두에 142농가 50십 9만 2천두에 201농가 등이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2011년 가축방역 사업예산이 총21억 9천 5백만 원으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중 국비는 6억 2천여만 원, 도비 1억 4천여만 원, 시비 11억 5천여만 원으로 시비의 부담률에 비해 국가적 재난사태에 국비지원이 현저히 적습니다.
중앙정부의 역할에 합당한 국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김제시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이 예상되는 지점에 매설된 수도관이나 지하수 신설 등으로 방역용 물 공급 시설을 설치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경비를 줄이는 등 대책마련도 필요합니다.
구제역과 AI 사수를 위하여 김제시 관내 12개 초소가 운영중입니다.
이 중에 초소 방역용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1일 5대의 소방차와 10여명의 소방관들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1초소 당 1일 관수 횟수는 3회에서 많게는 6회까지 반복적으로 물을 실어다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 같은 한파에 얼어붙은 도로를 운행하며 늦은 밤이나 새벽에 물을 공급하고 소독약을 희석하는 현상이매우 위험하고 안타깝습니다.
또한 다른 소방업무로 긴급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대응이 늦어져서 지장을 줄거나 물 공급이 중단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도 됩니다.
지구 이상기후와 환경 훼손으로 인하여 주요 초소의 가축전염병 방제사업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역사업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5~6개월씩 진행됩니다.
이런 초소 옆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이나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직접 방역수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매년 방역조치가 필요할 때 마다 사용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농가들이 밀집 사육을 자제하고 EM 활용과 발효사료 사용 등을 통한 가축의 면역력 강화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0년초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EM 사용을 최초로 제안한 일본의 히가데루오 교수는 EM 장벽이 형성되어 구제역 바이러스를 비롯한 조류독감 등의 유해한 미생물의 침입을 저지해 감염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EM 원액과 구연산 혼합액을 축사와 가축에게 살포하여 소독함으로써 EM장벽을 형성할 수 있고 EM 사료와 물에 타서 가축에게 먹임으로써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의 경우 연천군 백락면 한우농가에서 EM 활성액을 자가 배양하여 활용한 한 한우농가가 주변농가 전체가 구제역으로 살처분 당한 속에서도 유일하게 구제역 영향을 받지 않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농장주가 EM 활성액을 무료로 나눠준 인군농장도 피해가 없어 EM에 대한 구제역 효과 관련 기사가 중앙 일간지를 통해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풀과 볏짚 등을 발효시킨 사료를 급여한 경우 면역력이 향상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에서도 EM을 배양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축산업을 허가제로 바꾸어 규제하겠다는 비현실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김제시에서는 위의 사례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축산환경을 채광률, 면적당 마릿수 조정, 방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하여 농민들의 자율적 참여도를 높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조류 AI 관련 김제시 예방대책이 미흡했음을 지적하고 열악한 양계집하 환경개선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천안에서 조류 AI 양성판정 이후 지난 2월 11일 경기 동두천 의심신고까지 총88건의 신고 중 41건이나 양성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김제시 닭 사육농가는 201농가로 통계되고 있습니다.
그중 용지 양계농가 밀집지역의 유통문제를 제기합니다.
95농가 중 30여 농가는 계란 수거작업이 법인을 통해 유통하고 나머지 65농가는 개인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울과 수도권 상인이 위주였는데 근래에는 대전 등 충청권 상인들이 수거 해 갑니다.
문제는 지난 달 아산농장을 다녀온 거래상인이 김제의 6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계란을 수거해 갔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는 것입니다.
아산이 어떤 곳 입니까?
1월 7일 AI 의심신고 이후 양성 확정 판정이 난 곳입니다.
주요도로에서 아무리 방역을 하면 뭐합니까?
김제시민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생각만 해도 참으로 아찔한 지경으로 김제시 양계농가 실정이 조류AI에 무방비 사태로 놓여 있습니다.
2008년 기억하십니까?
조류AI로 인하여 김제시에서만 닭이 6만 8천여 마리가 살처분 된 바 있습니다.
김제시 전체가 몸살을 앓았고 매몰 작업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한동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제 겨우 그 끔직한 상처를 딛고 재활을 일구고 있는 양계농가들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신규사업 5개, 계속사업 16개 등에 사업예산이 약 250억 중 양계 관련사업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양계농가 밀집지역에서는 전국의 상인들이 직접 들어가 계란을 직접 수거해 가고 있어서 언제든지 가축전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동 집하장을 유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김제축산농민여러분!
구제역ㆍ조류 인플루엔자 사태가 국가적 재앙임은 분명합니다.
확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부의 단호한 조치도 분명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책임추궁과는 별개로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 왔던 축산 방식,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고 생명농업의 진정한 의미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제역과 조류AI 등 예방대책에 본의원의 제안이 시책에 꼭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이밖에도 축산 밀집지역에 가축방역기 등을 지원 연중자체방역을 강화하고 많은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되어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김제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구제역 방역에 기꺼이 참여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청정김제, 구제역 종식을 위해 노고가 크신 축산농가와 이건식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