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송기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대
의회사무국장 송기대입니다.
제1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10월 27일 정성주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지난 10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위구성의 건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의 건, 주요사업장 방문, 기타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으며 11월 7일 두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철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의원님. 김영미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 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먼저 나병문 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병문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1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촌동, 교동월촌동 출신 나병문 의원입니다.
제13회 지평선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친 시장님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치하를 드리며,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사전 꼼꼼한 준비와 집행부 하위직 공무원들의 봉사와 책임의식이 남달라 이룬 업적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성숙된 공무원 사회에 솔직한 자기반성과 믿음의 대화를 요구하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독선과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함이며, 이를 무시하고 독선과 독단을 자행할 경우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며, 또한 이러한 독선과 독단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책임은 전적으로 시의회에 있는 것입니다.
김제시정을 이끄는데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쪽 바퀴가 되어 갈등보다는 협조가, 반목보다는 화합이 우선되어야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는 일입니다.
김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대범한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는데도, 지난 9월 20일 제151회 임시회 개회식에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얼마나 실망을 하고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방청석이 약60석이 되는데 반절도 차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옛말에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체육청소년과 소관인 국민체육센터에 관심이 많아 집행부에 자료도 요구하는 등 몇 차례 대화를 하여보았지만, 누구하나 속 시원한 대답도 없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눈만 꾸벅꾸벅 떴다 감았다 할 뿐, 업무 추진하는 주인이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 가 없었습니다.
국비를 따올 때 관련실과에서는,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학연, 인맥 등을 동원하며 부단히도 뛰어다녀 국비를 확보 하게 되면, 그 다음 시스템은 멈추어서 가동이 되질 않고, 그냥 쉬고 있는 게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국비 확보 때보다도 더 열심히 뛰어 다녀서, 김제시 생활체육의 저변 및 환경 등 관련 정보도 충분하게 확보하고, 효율ㆍ생산ㆍ경제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전국에서 가장 경제적인 건물에 예술을 접목한 국민 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과 토론회 등 계통 보고를 통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센터 내 사업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책상에 앉아서 주먹구구식 결정으로 말미암아, 전혀 우리시 체육화경과는 맞지 않은, 균형적이지 못한 종목을 택하게 되었고, 결국 센터 내 시설을 민간위탁하게 되어, 예산낭비 및 연일 민원만 야기되는 무용지물시설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부지는 2006년 12월에 매입하였고, 사업선정은 2009년 3월에 확정지어진, 무려 27개월 약3년의 공백기간, 그러니까 사전검토 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아무 의식 없이, 따온 국비를 소모해야 한다는, 행정의 일반주의에서 결코 벗어 날 수 없는 대표적인 부실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체육관에서는 직장 경기부 운동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어딜 가도 국민체육센터에 직장 경기부가 들어가서 운동 하는 곳은 이곳 김제뿐입니다.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목적이지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볼링장을 유치했어야 할 가장 타당한 말을 해 줄 공무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한심하고 암담한 김제시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김제시 볼링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건물은 성실하게 지었습니까?
비가 오면 벽에 차 있는 습기와 곰팡이가 곳곳에 피어 있고, 운용기계는 이미 녹이 슬어 있는지 오래 되었고, 사무실은 비가 세어, 한동안 누전의 위험으로 전열 기구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새로 지은 건물이 비가 세고 있으며, 같은 돈을 주고도 실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기계를 구입하였습니다. 이것이 전시행정, 성과주의 폐단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럴 때, 감사부서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의 부실은 지역주민들이 감당해야하는 악순환이 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사업선정을 잘 못한 것은 내 책임입니다“ 하고 나선 공무원이 한명도 없다는 현실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11년 4월 15일자 인사발령에 12년 이상 장기 근속자 7급 공무원 14명이 근속승진을 하게 됩니다. 물론,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로 한정 지었고, 아마 14명의 공무원은 잘은 몰라도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명의 공무원은 약 324명의 김제시 항아리 같은 7급 계급구조에서 살아남은 베테랑이요, 엘리트 공무원들입니다.
승진하여 보직을 받고 읍면동에서 근무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소리 없이 기다렸는데, 2011년 7월 29일자 인사발령에 12년 장기근속 승진자 14명 가운데, 1명은 면사무소로 보직을 받고, 1명은 읍사무소로 무보직을 전보되었고, 1명은 청내 타과로 전보 발령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노력하며 항아리 인사적체 구조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조속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그때그때 마다 순간만 모면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웃지 못 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4명 근속승진자 가운데 3명을 제외 하곤, 무슨 의욕으로 근무 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간 고생도 하였고 주위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무보직으로 청내나 읍면동 사업소로 전보이동 하였더라면 하는 정말 아쉬운 인사방식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인사의 시스템이 균형과 조화롭게 가동되어 적소적치, 배치전환 등 다양하고 합리적으로 인력을 배치 관리하여 주위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된 인사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평가를 얻어야만 하는데, 일부 사업부서에 그 개인공무원의 정서상 도저히 근무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쓸데없는 주위사람들의 논리에 의하여, 힘으로 밀어 붙이는 그래서 불협화음이 나고, 집행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내용을 살펴보면, 다양한 후생복지,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노사상생, 공직자 행정역량 강화 교육 등,
좋은 말은 많지만, 공정한 인사제도 정착 이란 내용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시인을 하고 사과할 줄 아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 시나리오처럼 책을 만들어와 읽고 있는 간부 공무원도 있으며, 졸고 있는 간부 공무원도 계시고, 딸랑 주무계장님만 모시고 와서 보고하는 실과소도 있습니다.
뭘 하자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초선의원으로써 믿기지 어려울 정도로 계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 인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평선산업단지를 내실 있게 마무리 하신 후, 제2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그리고 새만금 배후 첨단 신 산업도시 조성과, 새만금 지구 합리적 행정구역 경계 설정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내놓으시며 노심초사하시는데 시장님의 대업에 간부공무원 여러분은 얼마나 호흡을 맞추고 있는지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원을 눈뜬 봉사로 귀먹은 까마귀로 보지 마세요.
비록 행정의 모든 부분을 잘 알지 못하지만 각자의 전문지식과 민심의 귀는 의회가 더 밝고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비록 생리 적인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정신없이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안이 벙벙합니다.
동반자 관계니, 의회를 중시 여기니,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마음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 여러분!
큰 일 큰 행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먼저 의회와 대화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말을 먼저 흘려서 여론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는 이중 플레이를 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달라진 모습, 좀더 솔직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의회와의 관계가 한층 성숙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의회를 존중해 주는 상생정치 동반자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의원 김영미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과 김제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과 대내외적인 환경의 열악함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김제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통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벽골제의 무대 지평선 자연경관보전지구 지정과 주민 기피시설물 설치 시 주민공청회 의무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여파와 지난여름 집중호우 피해로 인하여 가을걷이가 허탈한 농민들의 심정은 무성한 잎 새 비바람에 다 떨어진 요즘 거리의 풍경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농업분야가 최대 피해 항목으로 예상되는 한.미 FTA 관련 쟁점 사항 처리 없이 조속한 국회비준만을 서두르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안함이 극에 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농업ㆍ농촌을 바탕으로 한 김제 지평선축제가 어언 13회를 치러냈고 금년에는 10월 세계축제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제기되는 우려가 많음에도 농업을 주제로 한 축제로서 세계축제도시에 선정되었음은 농민들과 김제시민들의 자긍심을 드높인 축하할 일입니다.
몇 달 전부터 계획하고 철저히 준비한 축제관계자 여러분들과 지역마다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시민들에 땀의 결실입니다.
그러나 지평선축제의 현실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오직 한 곳 ‘김제 지평선축제로 오세요’를 더 이상 선정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조정재 소설 아리랑의 첫 배경지이기도 한 김제 만경벌은 특히나 막히는 것이 없이 탁 트여서 한반도 땅에서는 유일하게 지평선을 이루어내고 있는 곳이었다던 드넓은 평야는 정부의 농지규제 완화정책으로 인한 외지인의 농지소유와 김제시의 총체보리한우 특구지정으로 인하여 김제 전지역의 들녘 한가운데 버젓이 축사나 가축분뇨처리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벽골제 인근의 죽산면 돼지축사 신축관계로 모든 시민이 참여하고 즐겨야 할 축제에 죽산면민 전체가 공식적인 결합을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지평선이 어디에 있느냐며 많이 아쉬워합니다.
금년 지평선축제는 유난히 많은 외국인들과 타도시 관광객들이 다녀갔습니다.
수도권 의회에서도 단체방문 하셨는데 그분들도 낭만적인 지평선을 머릿속에 그리며 즐겁게 오셨다가 많이 실망하셨다고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가셨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는 한반도에서 유일했던 지평선이 안 보이는 지평선축제를 하게 된 것입니까?
금년 지평선축제는 국비ㆍ도비ㆍ시비 총 13억7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벽골제관광지 개발사업에 2013년까지 총126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벽골제발굴 및 세계유산등록사업 추진이 2017년까지 10년간 총1,031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굵직한 사업들의 진행으로 지방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이 보류되고 있는 것이 김제살림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국비지원 사업이라 해도 벽골제 개발과 복원사업들이 210억 원이 넘는 시비를 투여할 정도로 김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인지 본 의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더구나 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곳의 주변은 높은 신설도로와 축사시설물 등으로 시선을 막아 피로감을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시간씩 걸려서 도착한 피로가 확 풀릴 주변경관 확보로 외지인들을 유입할 매개체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김제시 자연경관보전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성이 없는 산발적인 축사허가로 인하여 곳곳에서 주민들과 축산업 희망자의 갈등이 증폭되고 축산농가는 죄인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농가들의 앞날은 한.EU FTA와 한미 FTA로 인하여 김제시 축산업 피해 예상 감소액이 15년간 매년 약129억 원 정도나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농토과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려는 농민과 주민들도 시민이고, 축산업을 하는 농민도 시민입니다.
지금이라도 김제시 전체적인 틀 속에서 자연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일정구간을 보전지구ㆍ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에 따른 피해를 지원해야 하며 축산업은 친환경 축산단지화로 예산도 절감하면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현재 벽골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제방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500M이내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경관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용도지역ㆍ지구지정 및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은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도시관리 계획에 정비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를 활용한 벽골제 주변의 지평선 자연경관보전지구ㆍ지역 지정을 촉구합니다.
또한 김제시에 제기되는 집단민원의 대부분은 죽산면과 성덕면의 축사신축 등과 같이 주민 기피시설물이나 유해시설물 등의 신축건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대규모 건축물이나 주민기피시설물, 유해시설물 등의 신축에 따른 첫 절차로 반드시 주민공청회를 의무화하여 민원해결을 먼저 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물론 보전과 개발의 상충지점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김제시의 고충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행위는 곧 잘 살기 위한 방편일 뿐이고 사람이 잘 살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행복한 쾌적한 생활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자연환경은 후손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다는 명언도 있습니다.
이제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주요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한 지평선축제 선조들이 물려준 유산인 벽골제를 중심으로 하여 해가 거듭 될수록 내실 있고 경관 좋은 지평선축제를 만들어서 농업ㆍ농촌을 매개로 한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켜내고 농경문화의 세계축제도시로 명성은 물론 후대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임시회 회기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성주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요구 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0월 27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11년 11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11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정호영 의원님과 온주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호영 의원님과 온주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위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과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13분의 의원님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13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와 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8조, 그리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정성주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등을 위하여 실ㆍ과ㆍ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1년 11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10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ㆍ과ㆍ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1년 11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10일간 출석 요구하는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1년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