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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5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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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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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2월 13일(월) 10:06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5분자유발언
1.제155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2012년도시정설계청취의건
5.본회의휴회의건
(10시06분 개의)

○의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한성남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성남
의회사무국장 한성남입니다.
제1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 2월 6일 정성주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제155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2년도 시정설계 청취의 건,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김제시 통합관리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으며 2월 10일 두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복남 의원님, 김영미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38조의 2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 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먼저 김복남 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복남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제시 금산면, 봉남, 황산, 신풍동 지역구 김복남 의원입니다.
지난 신묘년 한 해도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김문철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건설을 위하여 애쓰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남아있어 못내 아쉬운 일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2012년 희망찬 임진년 흑룡의 해를 맞이하였으나 전년도 말부터 시작한 소 값 폭락과 한미 FTA 비준, 그리고 최근 한중 FTA협상 가시화에 따른 농민들의 우려가 큰 실정으로 이에 대한 농민들의 목소리가 어느 해보다 절실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농어업 피해에 따른 중앙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건의하는 한편 전략대응반 TF를 구성하여 농축산 분양을 중심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08년 김제시 농업기본통계조사 자료에 따르면 김제시는 40,252세대 95,807명 중 농가는 11,887가구 29,131명으로 액 30%를 차지하고 그 중 65세 이상 농가 인구가 10,258명 35.2%로 전국농가인구 고령화율 33.3%, 전북농가 고령화율 34.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농가가 5,956가구로 농업의 영세성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처럼 열악한 김제시 농업환경은 한미 FTA 발효 시 농업의 피해규모는 타 자치단체보다 더욱 클 것으로 불 보듯 뻔한 일이며 김제시에서는 향후 15년간 축산업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97억 원, 원예특작 등은 35억 원으로 전반적인 농업생산 감소액을 연 132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업분야의 큰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FTA 파고를 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김제시 농업예산을 보면서 과연 김제시 산업구조의 근간인 농업이 김제시의 시정에 자리하고 있는지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2012년도 김제시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총978억 원으로 작년 당초예산 1,004억 원에 비해 2.6% 감소하였으며 이는 시의 올해 전체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5.3%,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74.6%, 수송 및 교통 분야 13.6% 증가한 것에 비하면 사실상 그 이상 감소한 수준입니다.
특히 농림해양수산 분야 중 임업ㆍ산촌, 해양수산ㆍ어촌 관련 사업비는 전년보다 30.8%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농업ㆍ농촌 사업비는 사실상 더 감소한 꼴입니다.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슬로건으로 출발한 김제시 민선5기 공약사업인 돈 버는 농업으로 부자농촌 육성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으나 사실상 김제시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국책 사업에 예산을 투자할 뿐 진정으로 김제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김제시는 8,100만 원을 투자하여 김제시 농업농촌 발전의 기본방향과 비전을 설정하고 농업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추진한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지난 10월 17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 작목별 육성전략, 풍농부촌 프로젝트,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운영,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방안, 가칭 지역활력센터 설치,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김제살림마을 발굴 및 육성 방안 등 농업 전반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및 구체적인 단위사업들이 제시되었으며 또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총 9개 분야 57개 시책 155개 사업에 3,786억 원의 투ㆍ융자 계획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소하는 김제시 농업예산을 감안할 때 과연 김제시 재정의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8,000만 원의 혈세를 들인 보고서가 단지 허울 좋은 한 권의 김제시 농업의 계획서로 사장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많은 사업들이 대안에 그치지 않고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맞춤형 기획농정을 구현하는 등 실질적으로 김제시 농업발전 시책에 반영하고 대한민국 농업수도 김제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농업ㆍ농촌 분야 예산에 과감히 투자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2일 국회에서 전격 통과된 한미 FTA 비준안은 이제 발효를 위한 막바지 절차만 남은 상태입니다.
빠르면 이 달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살아야 김제시의 미래가 있습니다.
조금은 늦은 감이 있으나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농업의 어려움을 타계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의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과 과수 등 품목별 대표 농업인과 담당공무원, 관련기관 단체 대표 등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앞으로 예상피해 분석과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김제시 농업인의 꿈과 희망을 고무시킬 수 있는 전략적 농업시책 개발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업발전에 견인차 역할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DDA, FTA 등 범세계적 시장 통합이 가속화 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원ㆍ환경에 대한 제약이 심화되면서 농업이 어려워지는 반면 소비자들은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소비는 늘어가면서 친환경 농업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9년부터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화학비료 보조를 2003년부터 2005년 6월 말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그 대신 유기질비료 지원을 화학비료 보조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친환경 농업 육성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008년 1,160억 원, 2009년 1,218억 원, 2010년 1,450억 원, 2011년 1,250억 원의 국비를 지원했으며 금년 2012년에 1,3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협중앙회와 유기질비료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유기질 비료를 농가, 영농조합, 농업회사 별로 희망사용량을 신청받아 지역농협에서 공급하는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수도작에는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 비료 3종과 과수, 원예에는 가축분 퇴비, 퇴비 등 부산물 비료 2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질비료는 20키로 한 포대 당 2011년 기준 국비 1,400원을 고정 지원하며 지방비는 최소 600원 이상 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부산물 비료인 가축분 퇴비는 1등급 1,100원, 2등급 1,000원, 3등급 800원, 퇴비는 1등급 900원, 2등급 800원, 3등급 600원의 국비를 고정지원하며 지방비는 유기질비료와 같은 최소 600원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기준 농협과 계약 체결된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는 83개소, 부산물비료 업체 370개소이며 김제시 관내에는 유기질비료 3개 업체와 부산물비료 9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기질비료 가격이 보조사업 이전보다 급등하여 보조금 지원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생산업체가 농협중앙회에 공급가격으로 제시한 20킬로 1포당 유기질비료는 평균 8,060원, 부산물비료는 3,480원에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실질적으로 농가에게는 농협의 수수료 6%를 가산한 8,540원, 3,69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지원되는 대표적인 유기질비료인 혼합유박 내 질소 성분은 대부분 5%정도로 요소비료 1포대의 질소를 얻기 위해서는 12포대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농가의 생산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자체의 재정 및 여건에 따라 지방비 예산을 증액하고 매년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지면적 28,233ha로 전라북도 경지면적의 12.7%를 차지하는 농업중심 도시 김제시에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농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어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최근 3년간 많은 예산이 반납되고 불용 처분되는 사태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2011년 김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국비 17억 5천 9백만 원과 시비 10억 5천 5백만 원으로 총28억 1천 4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유기질비료 708,275포대, 부산물 비료 767,415포대를 공급할 계획을 수립하여 1월 중 읍면동에 시달하고 사업신청을 받았으나 계획량의 40%에 미치지 못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육지책으로 시비 보조금을 당초 600원에서 1,5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추가 신청을 받았으나 유기질비료 428,222포대, 부산물비료 580,008포대에 그쳐 사업추진 결과 77%의 예산 집행으로 국비 5억 6천 6백만 원과 시비 6천 5백만 원의 잔액을 반납ㆍ불용처분 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2009년부터 2010년 2년간 사업 신청량 부족으로 국비 7천 6백만 원과 시비 7억 2천 5백만 원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김제시는 사업 신청량이 저조한 이유를 시비 보조금이 2009년 3,400원, 2010년 2,200원, 2011년 1,500원 으로 점차 감소하여 자부담 증가로 인한 농가의 사업기피 때문이라고 하고 있으나 2009년 국비 10억 2천 1백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고 30억 원이라는 많은 시비를 편성하여 비료 값 인상으로 인한 농가의 생산비용을 보전한다는 이유로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최소지원액 600원 의 5배 이상인 3,400원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내 5개 인접 시군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은 지방비 최소 보조금 600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당초 배정된 사업량을 초과하여 실제로 2011년에는 사업이 부진한 김제시에 배정된 국비 중 2억 9백만 원을 사업 도중 반납 받아 부족한 시군에 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관내 생산업체의 유기질비료 판매가격보다 타 지역 업체의 가격이 싸거나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일까 싶어 조하한 결과 일부 품목에서는 타 시군 업체의 가격이 관내 업체보다 다소 높은 것이 있었으며 비료성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최근 한미 FTA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은 정부 및 지자체마다 농업정책의 대안으로 더욱 급부상하여 친환경농업을 통해 외국의 수입산 농산물과 차별화해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올리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발전시키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은 친환경농업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에 반드시 필요하며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월이면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됩니다.
우리시에서는 2012년도 15억 2천만 원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세워 읍면동으로 배정한 상태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부진한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여 가격안정에 대한 보조금의 혜택이 생산자가 아닌 농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어야 농가에서는 유기질비료를 외면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 복적에 부합될 것입니다.
문제점을 하루속히 해결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시의원 김영미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과 김제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과 김제시민 여러분들께 새해의 평안을 기원 드립니다.
추위가 매서울수록 밝은 햇살과 함께 오는 봄의 기운이 더 반갑고 잔설이 남아있는 언 땅 위에 새파랗게 올라오는 냉이들이 고단한 삶을 이겨나가시는 시민들의 기상처럼 느껴집니다.
얼마 전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업인구가 300만선이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떠나지 않고 농업도시 김제시를 오늘도 함께 지키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제시의 경비행장 공모사업에 허울뿐인 일방적 선전을 중단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해 첫 발언을 따뜻한 의제로 담지 못함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산업중심도시 김제시보다 사람중심도시 김제시가 먼저라는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1년 12월 30일 발표된 김제시 경비행장유치 공모사업 관련하여 여러 자료나 언론보도 등을 간추려 보면 경비행장 추진은 지난해 1월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서 비롯됩니다.
국토부는 항공운송 환경변화와 국민의 항공이용 욕구 증대에 따른 새로운 공항정책 마련을 위해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용역서는 미래사회ㆍ항공운송 환경변화와 전망, 항공수요 예측, 공항개발 정책 구상, 권역별 공항개발 계획, 경비행장 개발 계획 등을 담고 있으며 경기도 안산시와 경남 고성군에 경비행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 고성에는 지역의 항공산업, 교육, 관광레저 지원 및 소형항공기 조립ㆍ제작 항공업체 유치, 항공 전문 특화대학 유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확정했고 경기도 안산시와 경남 고성군을 경비행장 시범사업 검토추진 예정지로 계획했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김제 공항부지를 경비행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전남 고흥, 충남 서산 등 기존 활주로 조성 지역과 충북 제천, 전북 남원 등 비주둔 군비행장을 활용해 경비행장 개발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북도가 김제시에 경비행장 건립의사를 타진해 왔지만 김제시는 지난해 9월 ‘이미 확보한 부지를 그대로 보존해 추후개발에 대비하고 경비행장 시범사업은 신청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시는 이로부터 50일도 지나지 않은 11월 15일 전격적으로 현 공항부지에 경비행장을 유치하기 위한 시범사업 신청서를 전북도에 제출했습니다.
규모는 활주로 길이 600m, 폭 18m에 사업비는 국비 74억 원, 민자 113억 원으로 약187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당시 시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바도 없이 급작스런 설명회 요청은 본 의원은 물론 선배 동료의원 모두에게 매우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업체 측의 일방적 설명에 공모절차를 밟으려는 요식행위로 느낀 시의회는 일체의 의견 제시를 거부하며 돌려보냈고 먼저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는 의원들에게 배부했던 설명 자료마저 모두 수거해 갔습니다.
해당 주민들에게 어떠한 절차도 없이 전격 개발제안서를 제출해 버렸고 지난해 12월 30일 언론발표를 통하여 경비행장 후보지 1순위로 김제시가 선정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길거리에 내걸린 온갖 축하 현수막을 본 지역주민들의 의구심과 분노가 커졌습니다.
첫째는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의 문제입니다.
김제시가 그동안 ‘민간육종연구단지와 중복이 되는 부분과 국토해양부 경비행장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 검토결과 교육용 시설만으로는 경비행장을 유치할 수 없다’며 분명 9월까지 반대 입장이었다가 지역주민들에겐 일급비밀로 해 가면서 급선회한 이유가 누구를 위한 무엇 때문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째는 선전은 요란한 데 보장된 내용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경비행장 사업이 공모 형태만 갖췄을 뿐 국책사업이나 공모사업이 아니라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그나마 국비 74억 원에 대한 지원 계획도 없고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마련되지 않아서 김제시는 지역주민 설명회나 시민대상 공청회를 미루고 있고는 것 아닙니까?
또 항공기 제작산업과 항공제조 협동화 산업단지 등을 함께 유치하겠다는 것은 김제시의 희망사항일 뿐, 국토부의 입장은 경비행장에 경항공산업 유치보장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대로 강행할 경우 일자리창출 기대심리가 부풀려진 만큼 그 여파가 너무나도 크기에 김제시민 대사기극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제시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주기는커녕 19개 읍면동 시정설명회에 일방적으로 선전만 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김제시 경비행장 항공복합단지를 만들게 되었다면서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는데 내용도 모르는 주민들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면서 반대의견을 일축하였습니다.
시정설명회란 무엇을 하는 공간입니까?
시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의문점을 충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진솔하게 대답하여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진데 민감한 사안은 해당지역에서 마저 질문조차 못하게 미리 정리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가슴이 답답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경비행장 항공복합단지 유치가 확정됐다는 허구의 현수막이 난립할 때 주민들이 떼어달라는 행위는 무시로 일관하더니 급기야는 반대여론을 무마하려고 지역주민들의 의사표현이 담긴 길거리의 현수막을 모두 강제 철거하였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힘없는 주민들의 입마저 강제로 틀어막는단 말입니까?
당장 철거한 현수막 14점을 제 위치에 달아 놓으십시오.
주민들의 시린 호주머니 털어 모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본 의원은 찬반론을 떠나서 김제시가 경비행장을 유치할 의지가 정말 있는지 조차 의문스럽습니다.
논란이 많은 지역사업일수록 충분히 교감하고 반대의견을 모아서 대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 일진데 무엇이 두려워 반대쪽으로는 눈감고 귀 막으려 하십니까?
오히려 아무 것도 결정된 것 없다고 시인하고서 온갖 언론을 통하여 김제시 경항공 복합단지 사업이 금방 진행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당장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자치단체든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으면서도 가장 풀기 힘든 과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들이 반목하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경비행장 후보지로 선정된 공덕면과 백산면 일대 공항부지 주민들이 신공항 문제 때부터 오랜 기간 상처 받은 불안하고 아픈 마음을 먼저 보듬어 주십시오.
지역발전이나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효과는 그 다음에 풀어갈 문제입니다.
장밋빛 청사진으로 보여 질수록 무엇이 진정 김제의 미래를 위한 것이고 일자리를 얻지 못하여 하루하루 암울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의 내일을 행복하게 하는 길인지 모두 함께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비행장 사업 관련하여 찬반양론들이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편협함 없이 논의되도록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면서 발언을 정리하겠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람이 잘 살고자 함입니다.
주민 스스로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껴질 때 모든 시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찬성할 수 있는 사업을 기대합니다.
온 마음으로 찬성하고 기뻐서 춤추며 홍보하고 다닐 살맛나는 세상 만들기까지 통합진보당 시의원 김영미 함께 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1.제155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김문철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5회 임시회 회기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성주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2월 6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102년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55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 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택령 의원님과 오만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택령 의원님과 오만수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정성주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등을 위하여 실ㆍ과ㆍ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2년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8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ㆍ과ㆍ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2년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8일간 출석 요구하는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12년도시정설계청취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시정설계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식 시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시정설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며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를 만드는데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진년 새해, 첫 임시회에 즈음하여 김제시 의정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2012년 시정 추진방향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시정현황과 2012년도 시정 운영방향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현황입니다.
김제시 인구는 9만 3천여 명이며 2012년도 예산규모는 지난해 대비 250억원(5.4%)이 증가한 4,935억원입니다.
우리시는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보고이자 첨단 신사업 도시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 나가고 있으며 새만금 내부개발이란 국책사업의 본격 추진과 함께 ‘김제중흥’의 대호기를 맞아 지역경제의 성장기반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1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 3월 16일 발표한 정부의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마스터플랜)에 우리시는「첨단농업 시범단지 등 16개 사업」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중 농산업클러스터 등 1단계 5개 사업에 6,413억 원이 확정됨으로써, 드디어 우리 김제가 명실상부한 새만금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90만평 지평선 산업단지의 착실한 추진과 함께 자유무역지역의 표준공장 건립 확정, 그리고 전국 최초로 특장차 전문단지를 지정받는 등 새만금 배후 첨단 신산업 도시의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대한민국 미래 종자산업의 일대 획을 긋는 국비 750억 원 규모의「국립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부지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에 적극 참여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311억 원 규모의 용지 환경개선 종합대책이 확정되어 열악했던 축사환경을 개선할 수이 있는 길이 열려 용지면의 50년 오랜 숙원사업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로부터 ‘두월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선정되어 30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농촌진흥청 최초의 시범사업인 ‘자원순환형 녹색마을’은 바이오 에너지 자립마을 성공사례로 조명 받고 있어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로부터 김제공항부지 일부가 국내 최초로 경항공기 산업 1순위로 선정됨으로써 경항공기 제작ㆍ정비(MRO)와 연구ㆍ시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항공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항공기산업은 소음공해가 미약하고 시예산 투입 없이 국비와 민자로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화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체육센터 준공과 자생식물원 공모사업 선정, 수변산책로 명소화 등 도심 속에 스포츠ㆍ문화ㆍ여가시설을 크게 확충하였고, 아울러,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음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가족친화형 행복공감도시기반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제만의 명품행정을 만들어 ‘지평선 김제’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제13회 지평선축제’가 8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고 세계축제협회(IFEA)로부터 세계축제도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김제사랑장학재단’과 ‘지평선학당’을 건실하게 운영함으로써 지역학력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108개소 운영중인 ‘그룹-홈’은 노인복지의 전국모델이 되었으며, ‘현대식 회전교차로’는 녹색도시 선진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시는 지난 한 해에도 10만 김제시민이 보내주신 김제발전의 염원과 뜨거운 열정 토대위에 미래 성장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중앙부처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27개 부문에서 수상하였으며 총17개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98억 원을 확보했고「두월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을 포함한 551개 분야에서 2,154억 원의 국ㆍ도비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김제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김제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012년 시정운영 방향입니다.
2012년에는 시정 비전을 “꿈과 희망이 넘치는 Golden City 김제” 건설의 해로 정하고 ‘김제발전 희망 프로젝트의 내실있는 추진’과 ‘새로운 김제 100년의 지속가능한 비전창출’ ‘시민감동의 행복한 자치시정 구현’ 등 「3대 핵심과제」와 「7대 역점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의 「7대 역점시책과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김제 새만금 시대를 열어가는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개발되고 있는 농업용지 5공구 사업과 첨단농업 시범단지 등 새만금 내부개발 1단계 5개 확정사업을 조기 착공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드밸리 2단계 사업지구 지정, 바이오 센트럴파트 조성 등 4개 신규사업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정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바닷길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경계설정에 대한 논리개발과 공감대를 확신시키고, 현재 소송중인 일부구간 결정에 대한 철저한 행정적ㆍ법적 대응으로, 절체절명의 김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경쟁력을 갖춘「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첨단 신산업의 중핵지구인 90만평 지평선 산업단지는 2013년 8월 준공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연접개발을 통해 제 2산업단지를 준비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김제 자유무역지역, 첨단농기계클러스터, 뿌리산업 녹색시범단지와 백구에 특장차 전문단지를 조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유망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홍보와 타깃 마케팅을 벌여나가는 등 선제적 행정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립 민간육종 연구단지는 백산면 일원에 국비 7520억 원을 투자하여 공동시설과 개별시설을 2014년까지 마무리하고, 2015년에 20개 종자기업을 입주시켜 종자의 연구개발, 수출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는 ‘골든 시드 프로젝트’를 우리시에 반드시 유치함으로써 종자산업에 시너지 효과가 창출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만금 시대 도시 산업지형에 맞는 품격 높은 도시 디자인을 설계하고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과 녹색건강도시 인프라, 4대 저수지 주변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 균형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획ㆍ과학영농으로 「행복한 부자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돈버는 농업이 가능하도록 경영구조를 먼저 혁신하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체계적인 농가 경영관리로 억대소득 2천농가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농업 유통회사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립, 지원을 통해 「생산-가공-유통-판매-관광」등 농업의 6차 산업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혁신도시로 이전할 농촌진흥청과 산하 농업기관의 시범사업 관련 민간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여 채종포 등 시험재배를 통해 전국적인 보급을 선점함으로써 타 시군과는 차별화 된 농업 선진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또한 농가 경영혁신과 현장 기술지원을 통해 FTA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강소농 경영체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평선 한우의 유전자원 확보와 철저한 품질관리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명품화 기반을 구축하고 가축분뇨 개별시설과 조사료 생산을 장려함으로써 자연순환형 농업 기반을 더욱 확충하겠으며 또한 가축사육환경 개선과 AI, 구제역 등 방역을 강화하여 대외경쟁력을 갖춘 청정 녹색축산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광활, 지평선, 심포, 조수골, 벽골제 5개 권역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체험 관광 기반 조성과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향토산업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특색 있는 농촌자원을 체험관광으로 연계시켜 주민 소득 증대에 주력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공덕면 중촌마을에 국비 105억 원이 투입되는 「자원순환형 녹색시범마을」을 수범적으로 조성하여 전국 최초 바이오 에너지 자립마을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겠으며, 마을별로 산재되어 있는 체험마을을 통합 시스템화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연합 마케팅으로 녹색농촌 체험관광 시대를 활짝 열어 가겠습니다.
넷째로, 시민모두가 활짝 웃는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저소득층, 장애인등에 대한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제공하고 365일 생산적인 복지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따뜻한 배려와 나눔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농촌형 노인복지 모델인 “그룹-홈”을 133개소로 수혜지역을 확대하겠으며 도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사업과 무료급식 노인 일자리와 여가활동 장려, 3대가 함께하는 효사랑 실천을 통해 노후가 편안한 선진 노인복지 서비스를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 친화적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잘사는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으며, 실질적인 보육정책 추진과 함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센터를 운영하여 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평선 프로미 순찰대, 패트롤 맘 등 「Green 청소년 메카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좋은 식단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깨ㆍ친ㆍ맛ㆍ값」모범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고 시민건강대학, 건강백세 체조보급 등 시민 맞춤형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로, 글로벌「생태ㆍ문화ㆍ관광축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평선 축제를 대한민국 대표축제와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고 세계축제도시 마케팅과 세계 농축산 박람회 교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2012년 임진년 흑룡의 해를 맞아 2년 연속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공모사업에 선정된 “벽골제 쌍룡”을 교육과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관광 아이콘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벽골제 아리랑축제, 남포들녘, 진봉황금보리축제, 하소백련축제 등 특화된 지역 경관 축제가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국립 김제 총소년 수련원과 벽골제 ‘소설 아리랑’기행벨트 등을 연계한 테마가 있는 체류형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관아와 향교 콩쥐팥쥐 테마공원 등 잠재된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청소년 문화탐방 확대 찾아가는 문화예술 행사지원 영화관 신설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겠으며 자전거 도로와 지역별로 특색 있는 걷고 싶은 녹색길을 조성하여 녹색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모악산 자연휴양림, 두월천 고향의 강 정비와 용암천 등 4개 생태하천 복원 등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생태환경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미래를 준비하는「글로벌 명품교육도시」를 육성하겠습니다.
전국 최고액인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방과 후 프로그램과 1:1일 맞춤형 진학컨설팅, 비입사생 동영상 강의 지원 등 지평선 학당의 내실 있는 운영과 김제 장학숙 건립과 평생학습관 설치 학교무상급식 지원 등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대도시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참여와 소통으로 시민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현장 로드-체킹제,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 민생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는 자치시정을 구현하고 찾아가는 시책설명회와 시민정책패널, 시민신문고와 예산학교 운영 등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정책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가예산 확보에 선제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시정의 현안 사업,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시정 조정ㆍ협의 채널을 통해 최적의 실행대안을 찾아 추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S 실천운동’ ‘무언쟁 365운동’과 ‘유기민원 단축처리제’등 시민에게 무한감동을 주는 지성감민(지성감민)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동북아 경제의 심장 새만금시대」를 주도해 나갈 김제시는 앞으로,「20만 글로벌 김제도시」「과학영농 농업생명도시」「첨단 신산업 거점도시」「동북아 교통물류 중심도시」「재정규모 1조원 시대」로 도약함으로써 ‘김제발전’의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김제의「미래 100년을 여는 위대한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만경들녘의 지평선을 품고 새만금과 함께 웅비하는 ‘풍요로운 미래의 땅 Golden City 김제’ 실현을 위해 2012년 더 큰 열정과 도전으로 힘차게 도약합시다!
그리하여 풍요롭고 인심 좋아 살기 좋은 김제를 만들어 자손만대에 넘겨주는 자랑스러운 김제인이 될 것을 다짐합시다!
이상으로 2012년 시정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5.본회의휴회의건

○의장 김문철
이건식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2년 2월 14일부터 2월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2월 14일부터 2월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2년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공무원 - 21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김용현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장 백순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보 건 소 장 이병칠 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5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55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2-16
2 6 대 제 15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2-20
3 6 대 제 155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2-15
4 6 대 제 155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2-15
5 6 대 제 15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2-14
6 6 대 제 155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2-14
7 6 대 제 15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02-14
8 6 대 제 15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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