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의장님 자리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빔 프로젝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소회의실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전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제10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1건으로써 2006년 11월 2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2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과 소관의 2025년 김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2월 1일, 20일 2일간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25년 김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김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대영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도시과장 정대영입니다.
본 건 의견 청취를 위한 제안 설명은 지난 임시회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 드린 바 있어 생략 하고 곧바로 2025년 김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고로 지난 간담회 시에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주 도시계획에 편입된 11.06㎢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었고, 둘째 새만금에서 원평천을 거쳐 두월천으로 연결하여 김제역까지 운하식으로 연결하여 사업시설 및 테마공원을 조성, 전주지역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구상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셋째 새만금에서 광양 간 도로가 김제시 외곽으로 계획된 바 김제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시 주변으로 계획이 필요하고, 넷째 인구가 줄고 있는데도 계획 인구를 늘려 잡은 사유, 다섯째 김제 공항을 존치하는 것이 김제시에 유리한지 등의 의견을 주신 바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시고 2025년 김제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데 참고 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회사에서 영상으로 제작한 제작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고성곤
아까 보고 무엇을 생략한다고 했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제안 사유요.
이어서 영상물을 보시겠습니다.
(영상물 시청)

○위원 고성곤
잠깐만요. 보고서가 그것하고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똑같습니다.

○위원 고성곤
보고서가 같지 않아요,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도시계획기술사 주정필
배포된 부분은 요약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빠진 부분을 보완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보완된 것도 여기에 같이 볼 수 있도록 넣어 주셔야지요.
이것을 깔아주지 말든지요.

○도시계획기술사 주정필
이것은 기본 주요 내용이고요.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이것이 불과 몇 장 차이인데 깔아 주셔야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보완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달려가는데 여기에서는 기어가면서 보려고 하면 되겠어요?
(영상물 시청)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김제 시 도시기본계획을 결정·변경을 위한 장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김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전라북도지사에게 도시기본계획안을 승인·신청하도록 법제화 되어있는 사안이며, 우리시는 1963년 계획 구역 22.53㎢에 대한 도시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이래 여건변화에 따라 수차례의 재정비를 수행하였으며, 그 후 1998년 7월 21일 도농 통합 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2003년 1월 1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이원화 관리해 오던 국토이용체계를 단일화하여 관리하게 됨에 따라 본 계획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목표연도는 2025년이며 계획기간은 2004년부터 2025년으로 20년이며, 계획인구는 16만으로 계획면적은 김제시 일원 545.19㎢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적 특성과 현황, 계획의 목표와 지표의 설정, 공간구조의 설정,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산업개발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환경의 보존과 관리, 경관 및 미관, 공원녹지, 사회문화, 관광개발 등 안전계획의 실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첨단영농도시, 전북권교통·물류중심도시, 청정·관광 휴양도시, 살기 좋은 전원도시를 김제의 미래상으로 설정하여 “21세기 첨단 농생명 도시 김제”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수립하였으며, 추진전략으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위주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농생명 첨단산업을 육성하며, 적주성 제고를 위해 고용기반을 확충하고, 양질의 교육여건을 제공하며, 혁신도시, 새만금, 김제공항 등 주변여건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및 발전을 도모하고, 관광·여가생활을 위해 자연,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우리시가 갖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과 자원을 최대한 이용 다양한 계획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는 김제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 의견제시를 위해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대영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규
하나만 물어 볼게요.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규
지난번 29일 날 지하 강당에서 시민공청회를 하셨죠?

○도시과장 정대영
예, 있었습니다.

○의원 박봉규
참고사항이 그때 당시에 질의 하신 분들입니까?
황성근, 황현철 씨.
그죠? 뒤에 내용이랑 적혀있구먼요.
그때 질의한 내용이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의원 박봉규
그때 당시에 시민들이 질의 한 내용 중 빠진 것이 있어요?
질의한 내용 다 적어 놨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다 적어 놨습니다.
정리되어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질의한 내용이, 도시기본계획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봉규
맨 뒤의 운하 같은 것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도시과장 정대영
기본계획으로는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리고 공항건설도 우리가 계획을 넣는다고 해서 광활 그쪽에 공항이, 국가에서는 원래 새만금 단지에 공항을 계획했었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새만금은 아직 테두리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에서 거론을 안 했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런데 시민들한테 의견청취를 들었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이 몇 가지가 돼요?
그분들이 의견 낸 것을 도시기본계획에다 참고로 넣을 수 있는 것이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것은 대부분이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고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하위계획인 관리계획에서 참고해야 할 사항들이었습니다.

○의원 박봉규
예, 알겠습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의회가 보고를 받고 있지만 전문성은 현저히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용역에게 주는 안이 미비 된 안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아쉬웠던 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용역회사에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갖고 있는 도시계획기술사가 있습니다.
경험이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전문성이 필요한 도시계획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떠한 안의 제시보다도 저희가 하나하나 도시기본계획 지침에 의해서 관련 사항들이 빠짐없이 체크해 가면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제가 여쭈어보는 이 사안도 기본계획하고는 별개의 사안일 것으로 알고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관리계획에 의해서 해야 할 것 같은 데, 공업단지·농공단지·산업단지 금산의 20만평 그다음에 백산에 100만평의 단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은 단지하고 공업지역하고 공업구역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농공단지 하고, 공업지역하고 행정상의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도시계획상에서는 어떤 용도지역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업지역 그렇게 되어있는데, 공업단지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에서 나오는 집합된 제조업이라든지 유형별로 집합체가 단지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고성곤
가령 100만평 정도의 공업지역을 설치하고 공업단지를 만들려면 공업용수도 필요할 것이고 또 세제상 혜택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고성곤
그런데 현재 산업단지로써는 그런 배경이 전혀 없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공업지역으로 해서 묶어서 공업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입주민들이 그러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세제상의 혜택이든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대영
예, 공업단지는......

○위원 고성곤
과장님께서 책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정확히 잘 모를 수 있어요, 모르는 것은 정확하게 모른다고 말씀해 주시고 차후에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예. 우리가 공업단지를 조성하면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반시설은 상하수도, 폐기물처리 시설, 진입로 그러한 시설들은 각 부처별로 해서 우리가 공업단지로 인가를 받았을 때는 국가에서 지원을 요청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단지 계획을 세우면서 별도의 이주대책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평이라고 하면 전체가 공업의 공장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추세로 봐서는 복합 산업단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공장지역도 있고 옆에는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녹지, 주거 그런 개념들이 도입되어서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공업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아니요, 복합 산업단지로 해서 가능하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나 그런 부분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공업단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고성곤
그랬을 때 제 말의 의미가 잘 이해 안 간 것 같은 데, 그런 것들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공업단지를 만들어서 공업지역을 설정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상하수도 진입로는 다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공업용수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공업용수도 상하수도 지원시설이 가능합니다.

○위원 고성곤
현재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만들었어도 공업용수 같은 것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현재는 없는데요, 그것을 하게 되면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상수는 또 상수원대로 하고, 공업용수는 공업용수대로......

○위원 고성곤
산업단지나 농업단지를 만든다고 해도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런데 현재 왜 그런 것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지금은 없는데 지정이 되면......

○위원 고성곤
무엇으로 지정되면요?

○도시과장 정대영
산업단지를 지정·승인을 신청을 하면 그것이 인가가 나면 인가서를 붙여서 중앙부처에 지원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지금 김제에 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고성곤
그것은 공업용수가 없잖아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것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요.

○위원 고성곤
글쎄,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랬을 때 당연히 이것이 대규모단지에다가 공업용수를 해줘야 물도 싸고 물도 충분히 쓸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공업단지로 해서 만들어 주면 그런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몰라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공업단지를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지원해서 해 줄 수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방금 이 계획에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을 공업단지화해서, 공업단지라고 할지 공업부지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래서 인가가 나면 조성을 할 때 그런 종합시설들을 다 검토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런 부분들을 시설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이런 것들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업단지를 만들어 줘서 그런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공장을 유치하는데 어떤 것이 플러스 요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도시계획에 반영시켜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아, 계획에 넣어라 그 말씀이지요?

○위원 고성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그것은 계획에서 단지로 지정하면 나중에 실시설계 때 지원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여기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그런 것으로는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여쭈어 봤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고성곤
그리고 장기추진 과제 주요 사업계획에 시장님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선거 공약한 것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도 시립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장밋빛 구상으로 실현되는 것 같이 그렇게 계획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능제하고 백산에 가족휴양단지를 만든다고 했거든요.
단지를 만들게 되면 도시계획상 어떠한 지구지정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텐데요.

○도시과장 정대영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면화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 기본계획에는 맞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질문을 한다고 말씀을 해서 그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관광단지화 했을 때 도시계획을 묶어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116만평 정도, 80만평 36만평이니까, 그러면 과도하게 사유재산을 묶는 것이 아니냐......

○도시과장 정대영
그러니까 유원지 시설 관광단지 그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묶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아, 그렇습니까?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익산도로, 전주 도로, 군산도로, 부안도로, 도로의 축 들이 발전된 축들이거든요.
그런데 김제지역 축들은 농지가 많아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발촉진지역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그것도 관리계획은 아니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지가상승도 되고, 김제에 뭔가 지을 수 있는 것이 되지, 전부다 농지가 되어서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남원시청의 예를 들어보면 남원시청에서는 개발촉진지역을 전지역의 5분의 1정도 개발 촉진지역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을 보도 한 적이 있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검토해 보겠지만 지역지정은 관리계획에서 이것도 충분히 검토......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관리계획이 아닌지는 알아요.
또 하나 물어 볼게요.
집행부에서는 백산의 김제공항을 어떻게 보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추진하는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김제공항은 전라북도 차원에서 김제시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정리하십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김제공항은 추진되어야 합니다.
공항은 인력수송뿐만 아니라 화물 수송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에요, 시장님 답변이에요?
시장님 답변으로 봐야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런데 우리 김제시는 공항을 절대 반대했는데요?

○도시과장 정대영
반대가 아니고요, 하는데 같은 값이면 공항에 관련된 어떤 산업들과 병행해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왔으면 더 좋겠다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공항만 오고 관련 산업들이 완주나 전주지역으로 간다면 자리만 내줄 수 있지 않느냐......

○위원 고성곤
어떤 것이요?

○도시과장 정대영
공항관련 산업입니다.

○위원 고성곤
과장님께서 개인 소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김제시 집행부에서는 김제 공항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 했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고성곤
아, 그래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항이 들어오는 대신 항공 산업도 병행해서 들어와서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에서 공항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항만 덜렁 들어와 있을 때는 수송체계만 우리가 갖고 있다, 거기와 병행해서 산업이 발전했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시장의 견해가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이렇게 되고 여기에, 전문위원께 여쭈어 봐야겠는데, 김제시장님의 의지가 그렇다면 사전에 그런 것들을 의회에 충분히 보고가 되었어야 하고 시민을 상대로 설득력을 갖는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도시과장 정대영
죄송합니다.
제가 그저께 도에서 지사님이 보도 된 내용에서 공항이 물 건너갔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의 방침을 제가 알아본 결과 언론보도에 조금 차질이 있었다.
그래서 해명보도까지 냈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그래서 도의 입장도 김제공항은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향후 2008년 내지 2010년 그 이후가 될지 모르지만 수요가 충족됨과 동시에 바로 추진해야 하고 새만금 공항은 아주 장기적인 안목에서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공항으로써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것은 추진을 별도로 해야 한다,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시장님께서요?

○도시과장 정대영
아니요, 지사님께서요.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것은 도의 의견이고요.

○위원 오만수
그것은 도의 사항이고, 고성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금 잘못 알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정대영
참고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오만수
잠깐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번 선거 때 이건식 시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항공에 따른 모든 것이 다 들어오면 수락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수락을 안 받았잖아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시장님의 의지를 분명히 갖고 답변을 해 줘야지, 현혹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 고성곤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나 그런 것들이 기본계획안에 대한 짜맞추기 검토보고라는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도 그런 방향을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님을 상대로 정확하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에 따른 원평천과 그다음에 광양 외곽도로, 현재 새만금에서 광양 외곽도로가 기본계획이 서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예, 서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새만금을 연계한 원평천 도로 관광계획 그것은 우리의 계획으로 서 있는 것이지요?
계획을 장기계획으로 한다, 그 이야기이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산업개발위원회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경은천
저번에 본 의원이 질문한 김제 운하권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에 반영됩니까?
원평천을 운하화 할 수 있도록......

○도시과장 정대영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반영을 안 하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경은천
철도이설 그 부분에도 도시계획이 반영돼야 돼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철도 계획은 기본계획에 넣어놨습니다.

○위원 경은천
철도 문제를 이설하게 되면, 고가도로가 두 개 거든요.
그런데 그 막대한 돈을 우리 시에서 부담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경은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조금 더 앞을 못 내다본 탁상적인 기본 계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확보라든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없다, 그 얘기예요.
더군다나 하나도 아니고 두 개인데 또 하나는 최근에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또다시 어떻게 변두리로 이설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우리가 저 자리에다 김제역을 놓아두고 운하를 거기에다 연계해서 전주에서 금구나 황산을 통해서 그리고 열차를 통해서, 배를 통해서 김제역 주변이 발전적인 그 근처의 상가라든가 공단이라든지 어떠한 주거환경이 확보되고 그것이 구체화 될 수 있는 이러한 기본 계획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위원 경은천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볼 때는 김제 도시기본계획은 어떻게 보면 형식상 절차에 관한 것이지 우리가 볼 때 마음에 쏙 드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공단도 다 있던 이야기고 어떠한 커다란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도시계획이 전혀 없어요.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용지라든지 공덕이라든지 백구·금구·금산 쪽은 전주나 익산을 통해서 발전적인 계획이, 우리 시에서 안 해 주더라도 전주 혁신도시라든지 대도시 주변에 근접된 관계 때문에 자연히 여건만 형성된다면 발전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경은천
그러나 신풍동이라든지 교월동이라든지 부량·죽산 이쪽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동부권도 중요하지만 중부권을 활성화시켜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새만금과 연계해서 김제가 테마파크라든지 공단이라든지 또 수해 때 농업용수가 확보되고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새만금 내부개발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항로를, 쉽게 이야기해서 수로를 확보해서 관광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안제시라고 생각해서 김제 운하건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공단도 조성하고 사실 백산에서도 앞으로 100만평 공단이 조성되면 우리가 만경 물을 갖다 쓸지 금강 물을 갖다 쓸지는 모르지만, 우리 자체적인 이런 데서 지금 해창에서 두월천까지 오면 13km 인가 15km인가 될 거예요.
아마 거기에다 양쪽 하천을 대폭적으로 준설하고 늘려서 넓혀서 한다면 아마 농공단지를 몇 개 유치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공업용수가 확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침체된 김제 활성화를, 그리고 이왕이면 도시계획에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만약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보면 과장님이 이것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어 보세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하여튼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하나만 물어볼게요.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규
공덕에 물류센터가 설 계획이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박봉규
물류유통가공단지조성, 특히나 물류유통가공단지 조성한다면 교통이 김제 시내에 제일 좋아야 하잖아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렇습니다.

○위원 박봉규
계획에 김제에서 공덕으로 도로망이 세워져있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김제에서 공덕으로 현재의 도로를 이용합니다.

○위원 박봉규
현재의 도로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박봉규
현재의 도로 갖고는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정대영
국도 23호선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 박봉규
익산으로 뚫린 도로 말이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봉규
새로 생긴 것, 산업도로하고 연결시킨 그거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박봉규
그리고 인구를 16만 명으로 잡고 있는데, 기본계획에서 인구를 16만 명으로 추정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16만 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현재 입장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주로 보면 자연증가가 11만 2천인가 나오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봉규
자연증가가 11만 2천이 되겠어요? 가능하겠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것은 2016년에서 계획했던 것도 있고, 사회적 증가는 우리가 통상 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획해 보면 2025년까지는 그렇게 나옵니다.

○위원 박봉규
16만 명이 나온다고요?

○도시과장 정대영
아니, 11만 3천이요.

○위원 박봉규
2026년까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아니, 2025년이요.

○위원 박봉규
2025년까지 16만으로 해서 세웠잖아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게 사회적 증가와 같이 합쳐서 그렇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리고 시립학교를 우리가 설립한다고, 그게 시장님 공약사업이지요?

○위원 고성곤
시장님 공약사업 맞아요.

○위원 박봉규
공약사업인데, 시립학교가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러니까 도시계획상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그런데 아마 내적으로는 시측에서도 시립학교 문제를 접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고성곤
하여튼 비전은 만들어 놓고......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아까 고성곤 위원님께서 공업지역하고, 공업단지 하고 구분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명쾌한 답변이 안 나와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해요.

○위원 고성곤
그거는 답변을 다시 받았어요.

○위원 오만수
아니, 여기 있는 사람도 다 들어봐야지요.
공업지역에는 어떠한 혜택이 있고 산업단지에는 어떠한 혜택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공업지역과 산업단지의 구분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도시과장 정대영
말씀드릴게요, 공업지역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으로써 공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런 식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구분하는 것이고요.
산업단지는 공업지역 내에 들어가서 일정 규모의 단지를 만들어서 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공업지역 안에 산업단지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공업지역이라고 그렇게 안 하고 산업단지라고 좁은 테마를 만들었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것은 같은 성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나 도시기본계획상은......

○위원 오만수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공업지역이나 산업지역이나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면 더 질문을 안 드리잖아요.
같은 내용의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오만수
그리고 아까 김제공항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이건식시장 후보시절에 토론회 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김제지역에다 공항을 만들어 주려고 하면 항공학교도 주고 또 항공에서 소요하는 모든 공산품을 만드는 것까지 같이해 줬을 때 수락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시장께서 수락을 받으셨는가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것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봉규
시장님도 그것인가 보구먼요.

○위원 경은천
시정 질문을 하세요.

○위원 박봉규
모든 제반 항공과 관련된 업체들이 공항주위로 온다고 하면 공항을 건설하는데 찬성하겠다, 그것이 안 오면 공항건설을 반대한다, 시장님도 그 내용 아니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그것이 안 온다고 하면 반대를 하고, 온다고 하면 찬성하겠다, 딱 그게 아니고 가능하면 모든 관련 산업들이 올 수 있으면 좋겠다.

○위원 박봉규
그러면 공항을 찬성한다는 이야기지요.

○위원 경은천
경제성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고 해요.

○위원 박봉규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 경은천
오만수 의원님이 시정 질의를 하세요.

○도시과장 정대영
공항을 해야 하는 당위성은 확실합니다.

○위원 박봉규
확실한지, 2007년도 국가예산 안 세워줬죠?

○도시과장 정대영
2007년도 국가예산은 안 세워줬는데요, 건교부의 장기발전계획 제3차 항공 장기발전에 계획이 엊그제께 발표됐는데요.

○위원 박봉규
거기에 들어 있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김제공항은 계속사업으로 들어있습니다.
단지 수요부족으로 유보되어있고, 수요가 충족될 때는 바로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원 경은천
비행기도 없는데, 수요가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알아요.

○위원 오만수
걸어 놓고 하는 것이고 경제성이 안 맞아서 못 한다고 했어요.

○위원 박봉규
김제공항이 들어 설 때쯤 되면 새만금 공항이 먼저 들어 올 테니까요.

○위원 오만수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시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5가지 정도 되는데 기본계획의 어떠한 사항이 여기에 반영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첫째, 전주시에 들어있는 도시계획지역 11.06㎢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위계획인 관리계획을 할 때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까 운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기본계획 내지는 관리계획에서 가능하면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경은천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한마디 보충할게요.
저도 전반적으로 연구를 해 보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김제가 사는 획기적인 사업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콩쥐팥쥐 전주 그거 있지요? 우리 의견제시 한 것 완주 쪽에서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의견제시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경은천
완주에서 알고 있냐고요.

○도시과장 정대영
알고 있습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세 번째 계속 말씀하시죠.

○도시과장 정대영
다음 새만금 광양 간 접근이 시하고 너무나 멀게 있다, 지금 기본계획상 나타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시계획을 할 때 그 부분은 충분히 이쪽에 가깝도록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지금 그게 시하고 가까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광양 간 도로에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필요하지요.
안 그래요? 그 이야기를 했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하여튼 시에서......

○위원 경은천
가깝게 해야 김제가......

○도시과장 정대영
그런데 우회도로 성격으로 너무나 잘 나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가까워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어요.

○위원 박봉규
하여튼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해요.

○위원 고성곤
도로만 4차선이면 아무리 멀어도 김제에서는 10분 안이면 갈 수 있어요.

○위원 박봉규
말씀하시죠.

○도시과장 정대영
그다음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로 구분해서 반영했을 때 비전을 제시하는 입장에서는 인구규모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16만 명으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제공항을 존치하는 것이 김제시에 유리하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김제공항은 할 수 있으면 바로 해서 지역의 공업 활동이라든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위원님들 더 이상 질문하실 것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제시를 위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간담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2025년 김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2025년 김제 도시기본계획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1. 새만금에서 두월천까지 운하를 개설하여 상업시설,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여 전주권과 연계하여 발전되도록 해야 함. 2. 새만금～전주 간 산업도로신설 노선을 김제시내와 최대한 인접되게 노선 변경 요망. 3. 김제 중부권인 교동·월촌·부량·죽산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대책 강구. 4. 구도심 공동화(슬럼화) 방지대책 및 활성화 대책이 필요함.
2006년 12월 1일 김제시의회 산업개발위원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낭독한 의견서의 내용대로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김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참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5년 김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