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연일 더운 날씨 속에서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예결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 해 주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일정동안에도 변함없는 수고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건이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1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추경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상원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업정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563억 2,300만원보다 33억 9,100만원이 증액된 597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촌축제 지원사업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농촌축제 지원사업에 국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산면 수류문화축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0월 16일에서 10월 17까지 2일 간으로 예정하고 있고 사업 장소는 화율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써 금산수류권역 5개 마을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시골학교 한마음운동이나 전통혼례, 슬로푸드 체험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사업공모가 있어서 수류문화축제 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축제위원들이 사업의지가 강해서 농림부까지 다니면서 사업에 대한 P.T 보고를 해서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김제를 포함해서 남원, 장수, 임실, 정읍 등 5개소가 이번에 축제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래쪽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으로 1회 추경에 1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지특 1억 8,100만원은 확보가 됐고 이번에 시비부담액 1억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 6,200만원으로서 사업은 죽산면 내촌마을로 지난 5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저희가 사업 마을을 추천 받았는데 죽산 내촌마을하고 백구에 마전, 난산 2개 마을이 신청을 했는데 3월 중에 자체적으로 심의회를 개최해서 위원님들께서 죽산 내촌마을이 마전, 난산보다 사업에 효과가 있겠다고 해서 죽산 내촌마을과 2개 마을을 시․군에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2개 마을이 올라왔기 때문에 2개 마을을 추천하게 됐고 지난 5월 달에 도에서 다시 현지 확인을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죽산 내촌마을이 확정 됐습니다. 현재 죽산 마을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송하진 도지사님께서 취임 후에 도특수시책으로 해서 시․군 별로 1개소씩을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하나의 거점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을을 육성해서 주변마을과 연계해서 농촌에 관광시스템을 구축해서 주변마을과 같이 농가소득을 증대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죽산 내촌마을은 저희들이 보니까 아리랑문학마을도 있고 벽골제도 있고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예산을 1억원 정도 투자해서 식당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어서 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시비부담액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도.농연계6차산업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동김제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콩쥐팥쥐 네트워크 경영체를 구성해서 이번에 신청을 받은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000만원인데 1,600만원이 지원되고 자부담이 400만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컨설팅하고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김제농협이 중심이 돼서 금구면에 전통식품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전통장류를 가공해서 판매 하는 경영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투게더라고 대표자는 최원규씨로 되어 있는데 제과점, 카페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서로돕는마을은 농산물가공 이렇게 해서 7개소가 공동으로 사업을 참여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농업기계박람회 개최지원에 시비부담금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2억원을 편성해야 하는데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부담금 2억원 중 1억원을 우선 편성하고 나머지 1억원은 수정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이 되겠고 장소는 벽골제 일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산업무 추진해서 쌀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과 자본적보조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자본적보조사업에서 1억 7,500만원을 감시켜서 경상보조사업로 과목조정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을 보면 자본적보조에서 소규모 육묘장이 당초에 100동으로 되어 있는데 82동으로 줄였습니다. 거기에서 1억원 정도가 감이 되고 종자소독기 40대를 배정했는데 18대로 변경이 되어서 5,500만원 정도 감이 되고 동김제농협이 공동육묘장을 3동 신청 했었는데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포기된 것은 광역방제기로 2대를 돌렸고 나머지 2,000만원은 경상보조로 돌렸습니다. 경상보조에서 지력증진 사업이 당초계획에 433ha로 되어 있었는데 1,671ha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경상보조가 1억 7,500만원이 늘어나고 자본보조가 1억 7,5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조정 했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에 1회 추경에 5,400만원이 증된 1억 8,9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5,400만원이 증된 이유는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죽산에 있는 우리밀영농법인하고 월촌영농법인하고 금만농협에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5,400만원이 되겠고 내용은 교육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량분야 FTA대응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 차등수매 장려금이 1억 8,400만원, 지평선쌀 생산종자 및 자재 지원사업이 감이 1억 9,400만원이 됐습니다. 민간사업보조에서 지평선쌀 생산종자 및 자재 지원사업비에서 1억 9,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말씀 드렸는데 해당 RPC나 그런 부분에서 자재지원 사업비는 종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기타 자재는 사업비를 차등수매 장려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9,400만원을 감시켜서 차등수매 장려금으로 1억 8,400만원을 플러스 했고 1,000만원은 지평선쌀 생산단지가 이번에 1,264ha해서 50개 단지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50개 단지에 표지판을 제작하는 사업비로 1,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에 1억 2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운기하고 트랙터 보유 농가한테 등화장치를 농기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운기하고 트랙터 보유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화장치를 부착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경운기나 트랙터에 등화장치가 부착이 안 된 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857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1대 설치비가 12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이 없는 사업으로 순수하게 10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기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신청 받은 농가에 한해서 이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2014년 누락농가 추가분에서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653만 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쌀직불제 신청을 농관원에서 받아서 행정으로 인수인계를 하다 보니까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농가가 몇 농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농림부에서 건의해서 농림부에서 받아들여서 추가로 누락된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지원 해 줬습니다. 그래서 추경전 사용승인 받아서 바로 집행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밭직불제지원 업무추진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1,71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성립되면 읍면동에서 밭직불제 업무추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재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27억 9,600만원이 증가된 35억 8,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액이 많이 증된 이유는 만경에 있는 농가 중에서 첨단 유리온실을 신축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50억원 정도 들여서 첨단 유리온실을 신축하고 있는데 그 농가가 지열냉난방 사업을 신청해서 농림부에 신청서를 내서 농림부에서 승인을 해줘서 그 예산이 18억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지열냉난방 사업에 18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목재펠릿, 다겹보온커튼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어서 사업비가 27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24억 9,300만원이 감됐는데 광역법인이라고도 원예전문단지 법인에서 사업비를 포기해서 사업비가 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추비가림시설 지원사업비에 1억 2,500만원이 증됐습니다. 사업 추가신청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됐습니다.
김제 포도밸리육성 지원사업에 3억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포도재배농가 10농가 정도가 추가 사업신청이 있어서 3억 200만원이 증됐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FTA 밭작물 경쟁력제고 사업에 7억 500만원이 증된 8억 5,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참고자료를 의원님들 자리에 놔드렸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8개 법인에 대해서 지원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량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예산서 상에 나와 있는 사업비입니다. 자부담이 40%가 있고 시비지원은 10%가 되겠습니다. 지특에서 50% 지원해 주고 시비가 10% 지원되고 자부담이 40%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농산에는 분쇄처리기, 파프리카를 처리할 때 그 기계에 파프리카를 넣으면 파프리카가 분쇄돼서 처리되는 분쇄처리 기계가 되겠습니다. 리프트카는 파프리카 키가 크니까 차를 타고 올라가서 작업하는 차인데 예산 지원하는 것은 1억 8,000만원하고 자부담 1억 2,000만원해서 총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광활농협은 콩전용수확기하고 감자수확기인데 예산지원 금액은 9,400만원, 자부담 6,300만원해서 총 사업비는 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덕농협은 감자재배용에 사용 되는데 트랙터, 수확기, 피복기, 순치기, 퇴비살포기해서 예산 지원은 1억 1,900만원, 자부담이 7,9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명법인은 검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인데 고구마법인이 되겠습니다. 육묘장, 피복기, 세척기해서 지원되는 예산은 1억 5,600만원, 자부담이 1억 4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랑영농법인은 만경에 있는 토마토 재배법인이 되겠습니다. 선별기, 리프트카, 분무대차, 수동운반기 해서 예산지원은 1억 3,400만원, 자부담이 8,9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예농협은 콩전용 수확기 1대입니다. 예산지원은 5,400만원, 자부담 3,600만원해서 총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넓은들영농조합법인은 청하와 백산이 같이 연계된 법인인데 토마토 재배농가가 되겠습니다. 리프트카, 흡입청소기, 커팅기에 예산 지원은 1억 2,000만원, 자부담은 8,000만원해서 총 사업비는 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안전개발위원회에서는 예산이 시비부담금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 사업비가 다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시비부담이 10%이니까, 다른 사업은 60%, 70% 시비부담을 하는데 시비부담 비율이 다른 사업비보다 현저히 10%로 적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점 고려 해주셔서 전체 법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에 1,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업도 전기온풍기나 전기보일러를 추가로 신청한 농가가 있어서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딸기, 토마토 육성사업에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10억 5,000만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서 자동하우스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단동하우스 시설 농가들이 정비가 안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성립 시켜주시면 단동하우스를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단동하우스를 우선적으로 하고 만약에 예산이 남는다면 자동하우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양잠산물저온유통사업에 3,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풍동에 소재하고 있는 꾸지뽕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급속 냉동시설 3평짜리가 하나 들어가고 저온냉동시설에 7평짜리 하나가 들어갑니다. 10평짜리 작업실이 하나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400만원인데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3,160만원 정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3억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자부담 40%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용지에 소재하고 있는 한우물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18페이지입니다. 반환금 내용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특별회계 425페이지 세입부분 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27억 9,789만 7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27억 6,668만 5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3,121만 2천원을 감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상이 없고 이 부분만 감하게 됐습니다. 세출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딸기, 토마토 육성사업 본예산에 7억원을 세워줬었는데 다 집행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대상자는 선정이 됐고 일상감사 중이고, 사업추진 중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을 했을 때는 이 정도 가지고 해보고 하는 것 지켜봐서 내년에 더 세워주든지 하자고 했는데 또 추경에 올리셨네요?
7억원은 자동하우스하고 예산이 되면 단동 하신다고 했던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자동도 했고 일부 단동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단동하시는 농가들이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번에는 단동하우스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양육시설이나 그 부분이 안 된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들을 추경에 올려버리면 추경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딸기, 토마토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예산에 올렸습니다. 지금 희망하는 농가보다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희망 하는 농가들을 다 해 준다고 하면 이것도 부족하겠지요.
그리고 413쪽에 소형농기계 지원사업도 본예산에 3억원을 세워줬었고 2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소형농기계 자부담을 몇% 부담하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60%에서 50%까지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은 그렇게 해서 줬는데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자가 많으니까 금액을 어떤 곳은 일률적으로 50만원만 지원금을 주는 읍면동도 있고 100만원만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자부담을 이왕이면 많이 하는 대로 배분을 하셔야지, 보조금이라고 해서 날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따라서 많이 신청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적게 들어오는 곳도 있을 것인데 이왕이면 자부담을 많이 하는 대로 배분을 하세요. 본인들이 자부담도 많이 해야지 언제까지 다 우리시에서 사줄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자부담 비율을 따지는 것도 좋은데요. 저희들이 예산액을 배분하는 것은 읍면동에 규모가 있습니다. 규모 위주로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의 규모를 무시 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죽산내촌 거점마을 육성 설명을 들었는데 1회성으로 끝납니까? 매년 지원됩니까? 어떻게 육성을 한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일단 거점마을 중심마을을 육성합니다. 육성해서 인접마을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같이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인접마을도 육성을 시켜야지 거점마을만 육성시키면 뭐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우선 거점마을을 육성하고 거점마을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오면,

○위원 김복남
1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1년, 3년 몇 년까지 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당초계획은 2018년까지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2018년까지 얼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산액은 아직 안 나왔고 2018년까지만 계획이 되어있고 금년 예산이 3억 6,200만원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이나 기존에 마을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들이 대부분 해당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마을사업들이 체험시설이나 갖춰져 있습니다. 체험을 하다보면 숙박 객들도 때로는 숙박을 하려고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도 하지만 이번에는 체류형시설 부분에 많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 사는 것이 그렇잖아요. 어느 마을만 특정하게 지원해서 그 마을만 거점마을로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다 같이 잘 살아야 돼요.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사회가 악이 생기잖아요. 지금 다른 과에서는 2015년 지원하는 마을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행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인데, 많으면 2∼3년 지원해서 안 되면 말고 또 지원을 해서 어느 궤도에 어르면 자립 할 수 있도록 보조를 끊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묻는 것이고, FTA 밭작물 경쟁력제고 사업도 단체, 법인, 농협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소형농기계 같은 것 보세요. 이것 하나 2억원, 3억원씩 풀어주면 읍면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개인대상으로 3년 이내 5년 이내 돈 100만원, 200만원 보조금 받았으면 그 사람들은 안 주고 다 제쳐버려요. 다른 사람지원 받지 않은 사람 줘야 된다고 해서,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는 것이고, 누구 개인한테만 들어가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법인은 법인이라는 명분하에 농협이라는 명분하에 살림을 해 줘 버립니다. 그러면 이것도 형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몇 백이고 몇 천 들어가야 얘기를 않고 넘어가지, 매년 들어가 버리면 거기만 들어가고 이런 것도 주무 과장님이 연도 별로 어떤 농협, 어떤 법인은 무엇 무엇 들어가서 보조를 끊어야 될 곳이 있을 것이고 아무리 사업이 들어와도 그렇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우리시 자체사업 지원규정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그리고 다른 과인데 시비가 없어서 시비를 못 세워서 도비, 국비만 올라와 있는 항목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시비가 없대요. 법인하고 농협은 지원 안 한다고 한 대요. 그게 정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법인하고 농협 다 빼버려야지요.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면 안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원 김복남
여기 좋은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해서 법인하고 농협 그동안에 나간 보조금 실적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농업정책과가 우리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질의도 있는 것이고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아요. 그런데 농법정책과장의 의지나 농업정책과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예산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예산이 일부 삭감됐잖아요. 상임위에서 삭감됐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임영택
삭감되면 모르겠어요. 필요한 부서는 의원님들한테 전화나 직접 방에 찾아와서 부연 설명을 더 합니다. 그런데 농업정책과는 필요가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전화한번 없고 찾아온 적 없고 다만 누구한테 전화가 오냐면 실질적인 법인들한테 전화가 와요.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 사업에 대해서 중요하니까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 하려고 공모사업에 신청했고 예산 수반 하는데 계획서 제출했잖아요. 농가들이 하자고 신청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설명이 부족했든 의원님들이 이해가 부족했든 예산이 삭감되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했을 때 그 예산이 다시 한 번 평가를 받는 것이에요. 농업정책과는 그렇지가 않아요. 법인대표들한테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직원들이 전화하라고 시켰어요. 그 사람들이 예산이 삭감됐는지 성립됐는지 어떻게 압니까? 본예산에 내가 일부 예산을 얘기하니까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도 개인적인 오해 비슷하게 그런 얘기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든 의결을 시켜주든 필요하니까 다 그렇게 공적인 입장에서 심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부족하면 이해의 폭을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그런 것들을 가교 역할을 해야지 농업정책과나 농업 관계에 있는 부서들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해보세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의원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기분이 좋겠는지 나쁘겠는지 업무적인 것을 왜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전화가 오냐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런 말씀을 들으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그럴 수 있는데요. 이번 예산에 관련해서 저는 이런 법인한테 예산이 삭감됐네 어쨌네 일절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했네요? 농업정책과에서 안 했으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다른 직원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가 법인한테 직접 전화해서 이 예산이 삭감됐다고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이 안 했더라도 과장님 부서에서 나간 소리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아직 예산이 끝나지 않았는데, 또 끝나면 공공의 사업이라서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고 다음에 계획해서 다시 만들어 나가면 돼요. 그런데 삭감한 의원님들 개인 신상적인 얘기나 하고, 의정활동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쭉 보면 수류문화축제나 농촌관광거점마을은 누가 시켜서 그러는지 과장님의 의지가 달려 있는지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해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도 설명이나 내용이 부족해서 삭감한 거예요. 몇십억원이 늘어난 예산을 부기 하나에 평가하면서 얼마 늘어났습니다하면 그 사업 내용을 어떻게 압니까? 삭감하니까 밭작물 사업 무엇 무엇 세부적인 사항 가지고 와서 설명 다시 하는 거예요. 심사하기 전에 이면 자료 깔아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숙지하시고 농협이 어려우니까 또 이것은 FTA에 대응하는 밭작물 제고사업이니까 이런 것들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농촌이 새롭게 소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지침이 개인보다 법인 쪽으로 예산이 투입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하셔서 의원님들이 이해의 폭을 넓게 해주셔야 예산이 성립되고 사업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주력사업으로 딸기, 토마토 하는 사업도 그때 본의원이 분명히 그랬어요. 도에서 내려오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인가 그것가지고 연동하고 7억원이든 8억원이든 순수한 시비로 드는 것들은 가급적 하우스농가에 골고루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예산을 성립 시켜줬어요. 그런데 자료 받아보니까 2개 다 연동으로만 해버렸어요. 이쪽 클러스터사업 4농가, 시에서 7억원 준 4농가해서 17억원 정도 집행해서 8농가 했어요. 그래놓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단동으로 해 보겠다, 이것이 과장님의 생각인지 농민들의 생각인지 알 수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실질적으로 사업을 신청을 받아보면 단동하우스보다 연동하우스가 훨씬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연동하우스로 사업비가 많이 갈 수 밖에 없고 사업비도 연동하우스가 많이 들어가니까 연동하우스로 많이 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 임영택
연동하우스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도에서 하는 사업들은 연동하우스로 하시고 시에서 하는 것은,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단동하우스 기존에 하는 사람들은 시설보수를 요청하지만 지금 새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단동하우스는 1∼2농가 밖에 없어요. 다 연동하우스로 신청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연동 한사람 하는데 2억원씩 들어가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지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연동 얼마까지 할 계획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제가 여기에서 연동을 얼마까지 하면 얼마까지 한다고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예산을 주면 일반적인 농민들한테 형평성 있게 사용하세요. 왜 이번에는 3억 6,000만원하고 단동으로만 하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단동을 위주로 해서 지원 해 준다고 했지 단동만 한다고는 안했지 않습니까?

○위원 임영택
그러면 전에 것도 단동도 하고 연동도 하지 연동으로만 다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지난번에 왜 연동만 했습니까? 단동도 지원 해 줬지 않습니까?

○위원 임영택
여기 자료에는 연동만 나왔고 만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다른 부분에서 지원 해 줬지 않습니까?

○위원 임영택
여기 자료에는 연동만 나와 있어요. 국가클러스터사업 4농가하고 딸기, 토마토 육성사업 4농가 선정, 단동 농가는 없어요. 자료를 내주라고 하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

○위원 임영택
하여튼 이런 부분들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한테 자꾸 법인이나 이런 분들이 좋은 얘기하는 것은 모르지만 왜 예산을 깎았느니 그런 얘기를 하게 하지마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는 지금까지 농업정책과장으로 와서 여기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법인이나 농가들한테 그런 얘기 한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이 한 것이 아니고 정책과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라니까요. 법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의원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기분 나쁘고 언짢다는 것은 저도 얼마든지 그 정도는 판단합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법인들한테 예산삭감 되었다고 전화 한번 해 본 일이 없어요. 제가 이쪽으로 온지 2년 정도 됐지만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그런 얘기를 우리 의원들이 했네요? 농업정책과에서 안했으면,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직원들이 한 부분은 제가 아직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 임영택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했는지 안했는지 조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

○위원 임영택
그리고 민간자본을 민간경상으로 바꾸는 예산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임영택
쌀경쟁력 사업에서 그렇게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쌀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재료로 주는 것이 경상보조로 가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경쟁력 제고사업은 자재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자본적보조는 시설 장비를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책을 넘기면 보니까 유기질비료도 재료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친환경쌀 생산단지 농가에서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면 재료가 되지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왜 이것은 민간자본으로 섰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별도로 토양개량제 관련해서요?

○위원 임영택
예.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것은 제목이 도에서 내려오면서 자본적보조로,

○위원 임영택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섰으니까 재료인데,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것은 나락에 투자하기 때문에 자본적보조로 분류해서 자본적보조로 세웠는데 농림부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시달할 때부터 자본적보조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자본적보조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것은 자재인데 민간자본적보조로 편성되고 어떤 것은 자재인데 경상적보조로 서고 왜 이렇게 헛갈리게 만들어요.
규산질 비료도 민간자본적보조로 섰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규산질 비료나 그런 부분은 나락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본적 성격이 짙다 해서 자본적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쌀경쟁력 지원사업으로 나가는 것은 뭐예요? 그것도 일반자재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경상적보조에서는 대부분 그런 부분이지요. 친환경 농약을 지원 해 준다거나 친환경자재 EM 같은 것을 지원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자재니까 결론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민간자본으로 편성되고 하나는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 부분은 쌀경쟁력 사업은 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부터 경상적보조에는 이런 사업을 규정하고 자본적보조는 광역방제기나 이런 부분을 규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목은 어떻게 설정하든 실과에서 하겠지만 심사를 할 때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자꾸 나와요. 국비가 편성된 것은 자재라도 자본보조로 서고 시비로 하는 것은 들은 경상보조로 서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일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일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목이 정확해야지 왜 왔다 갔다 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시에서 순수한 시비로 편성할 때는 목에 맞게 들어가지만,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에서는 도에서 과목이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집행하는데 문제는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집행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문제없는데 과목조정을 이렇게 해서 집행하려고 해요? 이것 어떤 부분이 맞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본의원이 얘기한 부분은 그런 식의 예산이 심사되면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필요한 것들은 의원님들한테 와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세요. 필요한 것이니까 농업예산이니까 다 의결 받아서 갖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텍
그 많은 에너지 있으면 그 에너지를 의원님들한테 정성을 보이라는 말이에요. 이해를 시키고, 그러면 오히려 서로 심사하기도 편하고 좋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런 예산들을 편성 해 주면 정말로 농업에 대한 필요한 사업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하라는 뜻에서 얘기했으니까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또 소형농기계도 그래요. 물론 농업이라는 자체가 보조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도 농촌은 엄청나게 어려워요. 농산물 가격이 싸기 때문에, 더군다나 농시에서 농업보조를 손 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계속 어디에 문제 있는지 알지만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형농기계도 다른 농기계들은 FTA에 위배되니까 다 못하고 있잖아요. 다만 소형농기계는 해 주는데 이것도 워낙 수요는 많고 예산이 적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은 200만원 짜리 관리기 하나 사는데 250만원이면 50만원 지원받고 어떤 곳은 100만원 지원 받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없더라도 똑같이 40%면 40%, 50%면 50% 받아야하니까 그런 지침을 내려 보내주세요. 면에서는 돈은 없고 수요자는 많으니까 그것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규정을 줘서 내려주는데 읍면동장님들이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예산은 적고 신청 대상자들은 많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도 자체로 규정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규정 준대로 규정의 틀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딸기, 토마토 주력사업도 물론 좋아요. 시설해서 농가들이 소득도 많이 올리면 좋은데 내가 듣기로는 기존 딸기, 토마토 농가들은 오히려 걱정들을 많이 해요. 김제시에서 아직 인프라가 전혀 구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시설만 늘려 놓으면 기존 우리들까지 영향이 많을 것 같다고 위압감이 든다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 좋습니다. 특화시켜서 가는 예산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 하고 법인들도 작목반을 구성하든지 우리가 논산 가보니까 논산은 기술센터를 통해서 밤마다 교육을 해요. 농업정책과에서도 기술보급과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그런 농가들 모셔다가 교육도 하고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것인지도 토론을 해 봐서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과장님이 의지 하나 가지고 시설만 늘리면 인프라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기존 농가들은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발전시켜 나가야지 시설만 한다고 발전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은 농촌지원과에서 품목별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저희가 조공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공법인을 설립했고 그래서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딸기 농가들만 해서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쌀농사만 계속 지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원예작물로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출장 나가서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설을 적게 갖추고 해야 경쟁력에서 이긴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위원 임영택
농업이라는 것이 답은 없어요. 축산과 보세요. 축산과 우리가 특구로 만들어 놓고 축사 엄청나게 50% 지원해서 지었잖아요. 축사 빈곳이 한 두 곳이 아니에요. 김제시가 대책이 없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답변 도중에)임영택 의원님, 그런 얘기는 업무보고 때 하세요.

○위원 임영택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예산이 필요해서 이런 얘기하니까 예산이 만약에 성립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집행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지평선마케팅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33쪽, 사무관리비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기 때문에 3,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3,000만원이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 2014년도 사업 지특 불용분입니다. 6,800만원인데 조공법인에 지원하는 6억원 사업 중에서 지특이 남았기 때문에 도에 승인을 받아서 이월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상품화비용과 물류비비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통합마케팅조직 상품화 장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평선배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게차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평선배영농조합에 지원 사항은 2012년도에 저온저장고 100평만 지원해 줬고 대상농가가 현황을 빼보니까 조합원 수가 92명으로서 캐나다, 대만 쪽에 수출을 주로 하고 있는데 매출액은 10억원 정도 됩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지게차가 너무나 낡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있는 모습에 그쪽에 애로 사항을 청취해 보니까 지게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34쪽,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서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단품목이다 보니까 겨울철에 나오는 품목이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3년 동안 일정 부분 하우스를 지원해 줘야 합니다. 지금 하우스가 들어가야 겨울철에 생산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가 완주부터 시작 됐지만 동김제가 모범사례로서 항상 농식품부나 중앙에서 현지 출장을 많이 오고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면 평일은 매출액이 8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1,300만원 정도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시설 지원사업 2013년 지특 불용분으로서 시매칭분과 포함해서 780만원을 동김제농협 매장에 냉장케이스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농수산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시비가 1억 9,600만원이 삭감돼서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35쪽, 쌀가공산업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공모사업으로서 오성제과와 한우물이 되겠습니다. 한우물은 자기가 10억원 정도 사비를 들여서 1개 공장을 라인증설 중에 있고 우리밀사업에서 잔액분 7억원 정도를 오성제과로 예산을 전환시켰습니다. 주 품목이 약과인데 약과를 군납하고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에 입점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 필요성 때문에 포장재 라인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비가 2,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국산보리 생산 하우스맥주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13억 2,000만원을 국비로 받았습니다. 군산과 김제가 지역생활권사업으로서 공모사업으로 받았고 이 부분을 올해 농가들에 대한 컨설팅 교육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하단 부분에 지평선 공동브랜드 야립간판 보수가 700만원이 예산에 섰는데 이번에 1,500만원을 추가로 더 해서 세웠습니다. 1,5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지평선몰에 장비유지비를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장비를 보수해 줬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아서 야립간판 보수로 전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반환금기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임대수입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에 지평선몰 임대료로서 92만 6,250원을 올해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로컬푸드에 대해서 433쪽이요. 최저가격을 납품 보전을 해 주는 가요? 듣기에는 납품자가 로컬푸드에 갖다 놓으면 판매가 안 되었을 경우에 다시 회수해서 납품자가 처리를 한다고 해요. 로컬푸드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납품을 했으면 한 것에 따라서 농가에게 최저가격을 보전해 주고 상한가를 받으면 받은 대로 어떻게 해 준다든가 그런 대책이 없으면 납품자는 계속 안 팔리면 본인이 처리를 해야 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 부분을 상의를 했었는데 비용문제 때문에 조합에서 하기에는 어렵고 농가들이 가져가는데 농가들이 바로 폐기처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주민이나 자기하고 친분 있는 분들한테 돌려주시더라고요. 버리는 것은 그렇게 없어요.

○위원 박두기
3일 놔두면 상품으로서 가치가 떨어지지요. 그러면 농가는 손해 보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런 부분은 농가들이 더 잘아요. 그것은 저희가 이해를 시켰습니다.

○위원 박두기
농가가 이해하고 안 팔리니까 다시 가지고 갔을 때는 마음이 안 좋지요. 안 팔린 것 한참 지난 것 다시 가지고 가서 이웃들하고 나눠먹으려고 하면 좋겠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런데 로컬푸드에서 그런 현상은 없었습니다. 계속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 박두기
있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일부 품목은 있다고 하는데,

○위원 박두기
그 부분을 잘 판단하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평선배 조합에 지게차가 얼마짜리가 들어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자부담 1,500만원해서 3,0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2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기계가 다 낡았어요.

○위원 김복남
자부담이 얼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1,500만원으로 50대 50입니다.

○위원 김복남
조금 전에 말씀한 로컬푸드 비닐하우스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맨날 보고 농가들하고 전화도 해보고 만나서 얘기도 해보는데 이 사람들이 크게 의욕이 없어요. 문제는 돈이 안 됩니다. 소규모 하우스 가지고, 그것도 겨울철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채소를 만들어 냅니까? 불 안 때면 어떻게 만들어 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법인들이나 농가들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요.

○위원 김복남
이것은 아니잖아요. 겨울에 눈은 오고 어떻게 채소를 만들어 내요. 소비자는 겨울에 싱싱한 채소를 원하는데, 시골에 전문 농가들도 아니고 그리고 방금 박두기 의원님 얘기가 맞아요. 지금 한 20개, 10개 갖다놨는데 안 팔리면 이틀 후에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면 이미 상품은 시들고 가치는 떨어져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일반시장에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덜 받아도 일반시장에 가서 경매처리 해 버린다는 얘기에요. 안 팔리면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놓으면 거기 것도 상품가치가 떨어지지요. 그러니까 가져가라고 할 수 밖에 없지요. 또 그 농가는 가지고 와서 무엇을 하냐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사실상 맞지 않아요. 의욕이 없어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된 농가 중에 시설이나 다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다 끝나고 납품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무엇을 얼마나 그분이 상추면 상추, 채소면 채소를 어떻게 납품하고 있는지 자료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현장에 가보니까 농가들은 행정에 고맙다고,

○위원 김복남
그런 농가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로컬푸드 말이 자꾸 나오는데 지난번에 예산 5,000만원 세웠다가 삭감됐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로컬푸드는 동김제로 가는 돈으로 알아요. 자꾸 로컬푸드 라고 하니까요. 농민들한테 가는 예산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주로 봉남, 금구, 황산 쪽에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어디로 가요? 농협으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요. 농민들한테 가는 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해 주세요. 동김제농협으로 가는 돈으로 알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닙니다. 50평짜리 소규모 하우스를 농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 동김제농협이 3개 권역으로 되었잖아요. 황산, 봉남, 금구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부족한데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구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축산진흥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은 439쪽부터 449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예산액은 206억 8,828만원 이었으며 금번 1회 추경에 125억 493만원이 증액된 331억 9,3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 수록된 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축사 및 축산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하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6호에 축사시설 개선지원을 위하여 축발기금 6억 6,0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양봉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여 생산된 꿀을 위생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변경내시에 의거 25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승마 대중화를 위하여 유‧소년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승마체험 등 교육지원을 위하여 5,767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비 미확보로 도에서 다른 시군으로 관련 예산에 전액 전배하여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재활승마 한마당 지원 사업입니다. 재활승마를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김제시를 재활승마 선진 기지로 만들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한 도비 4,900만원의 재원이 기금 3,000만원과 도비 900만원으로 변경되고 1,0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조정하였으며 시비부담 예산 2,100만원은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말문화 축제지원입니다. 지평선축제와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6,500만원의 재원을 기금 5,000만원과 도비 1,500만원으로 변경하고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시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 전문인력양성기관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말 관련 전문인력양성기관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전대학교에 말 관련 교육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과 도비 2억 1,7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부담액 1억 1,700만원은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전문승용마시범생산사업입니다. 자질이 우수한 승용 번식마 해외구입 지원으로 우리시 전문승용마 번식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49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도에서 전액 감액내시 함에 따라 삭감하고자 합니다.
전국양계인대회입니다. 전국양계인대회를 김제에 유치하여 양계농가의 상호 정보 교류 및 우리시 농축산물 브랜드 지평선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시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AI 소득안정자금입니다. 2014년도 11월 7일 금구, 용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이동제한으로 가축입식을 하지 못한 축산농가 11농가에 손실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8,9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한우조합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금 및 도비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부담액 2억 8,000만원은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약품입니다. 총 17종에 가축방역약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6억 5,615만원을 확보했으나 확정내시에 의거 7,928만원이 증가한 7억 3,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입니다. 양돈농가에 가장 큰 피해를 초래하는 소모성 질환 예방을 위하여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4,8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확정내시에 의거 400만원을 증액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체계구축 사업입니다. 소 30두 이상 50두 미만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8,487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확정내시에 의거 2,813만원이 증액된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입니다. 가축사육 단계 또는 축산물유통 단계 HACCP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과장님 잠깐만요. 증액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알겠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은 도 확정내시에 의거 1,120만원을 감액한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용지 AI 발생으로 살처분 가축이 증가함에 따라 71억, 1,453만원이 증액된 14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비 입니다. 용지 AI 발생으로 매몰지가 증가함에 따라 4,080만원이 증액된 1억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 백신접종 시술비입니다. 본예산에 5,375원을 편성하였으며 확정내시에 의거 7,124원이 증액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에 4,8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확정내시에 의거 7,2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병원 AI 긴급방역비입니다. 본예산에 2,3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확정내시에 의하여 355만원이 증액된 2,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 검사 시료채취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고병원성 AI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검사 시료채취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비입니다. 본예산에 1,2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확정내시에 의거 285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백신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에 6,7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확정내시에 의하여 362만원이 증액된 7,0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대책비입니다. 구제역 관내유입 방지를 위한 용지 등 취약지역 백신 일제접종을 위하여 도에서 예비비 8,375만원이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AI 방역초소 도로 보수사업입니다. 방역초소 장기운영으로 인하여 파손된 도로보수 작업에 필요한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3억 4,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확정내시에 의하여 6,000만원이 증액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 조사료가공, 유통시설지원 사업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를 위한 농식품부 조사료 가공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 및 개보수 지원 사업을 위하여 11억 3,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8억 4,150만원은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료자가 배합장비지원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 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5,200만원이 증액된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품 기능성 포장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입니다. 축산품 안전성 강화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기능성 포장재 연구개발 보급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지평선축제 물고기잡기 체험장 운영입니다. 제17회 지평선축제와 연계하여 물고기잡기 체험장 운영을 위한 물고기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에 1,152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시비 76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물고기 체험 운영을 작년 같은 해는 안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매년 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올해가 3년차 입니다.

○위원 김복남
안 하던 때도 있었는데, 그쪽으로 가보니까 없었는데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외진 곳,

○위원 김복남
이것을 추경에서 세워서 했나요? 축제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축제팀 예산을 활용해서 썼었는데 올해부터는 관련 실과에서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요.

○위원 김복남
그쪽에 돈이 많은데 왜 실과소 것으로 해요. 과에서 다 도와주기로 말하면 축제팀 있을 필요가 없지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축산 FTA 대응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위원 임영택
예?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

○위원 임영택
FTA 대응사업 내용이 어떤 사업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한참 후에)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위원 임영택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에요? 그래요? 대응사업 정확히 아는 분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본예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 임영택
아니, 반납액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지, FTA 대응사업이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폐업지원금이나 폐업보상금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임영택
FTA 대응사업이 폐업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폐업보상금이고 하나는 외국에서 축산물을 수입함에 따라 국내에 영향을 미쳐서 축산에 손해가 갈 경우에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임영택
다른 시설은 못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이것은 폐업보상하고 소득보전하고 두 가지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하게 되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개략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실제 폐업은 농가가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수입에 따라서 농가에 미치는 영향도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세운 예산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 임영택
축산진흥과는 반납 예산이 너무 많아요. 20억원이나 반납하네요. 예산을 우리가 요구해서 오는 예산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대표적인 것들이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이나 이런 것들인데 중앙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군에 내려 보냅니다. 목표가 있어서 내려 보내겠지만 시군에서는 조사료생산사업 같은 것은 작황이나 농가 의사에 따라서 생산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잔액을 너무 많이 반납하니까 2015년도에는 업무를 예산편성하면, 내가 볼 때 두 가지로 편성을 해요. 하나는 너무 많이 내려 보내서 반납할 수 있고 하나는 일을 안 해서 반납할 수 있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일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맥류 파종기에 강우가 많이 와서 재배면적이 3,600ha에서 2,200ha로 확 줄었습니다. 그렇다 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자꾸 발생합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446쪽, 축산품 기능성 포장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설명해 보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축산물을 포장하게 되면 내포장하고 외포장이 있는데 내포장은 축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산소포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포장지 개발이고 외부포장은 디자인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포장재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어디로 지원 해 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한우조합에서 중앙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한우조합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한우조합, 총체보리, 지평선한우 헷갈려요. 전북한우조합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왜 김제에서만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전라북도 전체니까 도에서 지원해 줘야지 요. 김제가 전북한우조합 조합원이 몇 명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1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정읍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더 많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런데 김제 시비만 보조로 해 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본점이 김제시에 있다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러니까 도에서 해 줘야 맞아요. 조합원들을 위해서 지원 해 주는 사업 아니에요. 한우조합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조합원이 많은 데로 분담을 해야지 아니면 도에서 하든가 아니면 도비로 보조를 받든가 그렇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런 부분도 있지만 조합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김제 사람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조합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조해 줘요? 아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인력창출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농촌지원과장 서상철입니다.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농촌지원과는 본예산 대비 7억 3,800만원이 증액된 30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하단부에 위탁교육비로 농업발전을 위한 중앙∼지방간 워크숍에 1,000만원을 편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업관련 MOU 체결기관과 연계해서 우리시 농업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중간부에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을 농업인 전문교육 교재 제작과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참가 차량 임차비로 과목과 부기를 조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시설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여 임시 농기계 보관 시설과 콩정선 시설을 보완하여서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장비 구입에 4억원을 편성하여 농업인의 수요가 많은 농기계와 신규기종을 확보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서 농가소득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계수조정에 따라서 2,500만원을 증액하여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농기계 임대사업소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4억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4억원이 뭐하겠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기존에 있는 기종 중에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추가로 더 확보하고 농업인들이 원하는 신규기종을 확보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복남
농업정책과에서도 이것 있어도 소형농기계 사업이 계속 들어가는데,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것하고는 달리 생각해 주시면,

○위원 김복남
뭐 하러 여기에서도 늘려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달리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달리 무엇을 생각해요? 농업정책과에 관리기 있으면 여기 관리기 줄이면 되지, 여기는 여기대로 늘리고 거기는 거기대로 지원사업하고 그러면 임대사업소를 하나를 없애버리든지,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런 의미는 아니고 농업정책과는 소형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수송이 제일 문제입니다. 나이 먹은 농가들이 쓰고 싶어 하는 관리기 소형이라도 농기계를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내가 차도 없고 가지고 와봐야 내릴 수도 없고 그것이 제일 문제에요. 전화는 되니까 바로 바로 하면 되고, 전화해서 관리기 1대 보내주라고 하면 차로 갖다 실어주고 내려주고 실어 와버리면 편하거든요. 소장님 수송차량 그 사업할 수 없어요? 장비가 큰 기계는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가지고 오고 실어 가요. 그런데 관리기, 콩탈곡기 기타 적은 소형농기계,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그런 방안을 타시군 여건을 파악해서,

○위원 김복남
이 예산이 저쪽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예산에서 관리기 찾고 농가들이 뭐 찾고 뭐 찾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소형농기계 지 원사업은 저희들하고 틀립니다. 저희는 대부분 트랙터나 부착형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사업하고 다르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송하는 부분은 사람이나 차량,

○위원 김복남
이것하고 그것하고 예산 관계가 되지요.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때 못쓰니까 그러는 것이지요.
그리고 농업발전을 위한 중앙∼지방간 워크숍 그전에 올라온 것 있었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원래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는데,

○위원 김복남
삭감된 것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삭감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기술보급과장 나오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본예산 59억 6,828만 4천원에서 21억 48만원이 증액된 80억 6,87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 중간에 시설채소 재배지 유기농 토양전환 시범입니다. 국도비 교부액의 변경으로 도비 300만원을 25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고구마 무병종순 증식시설 사업입니다. 고구마 무병묘 생산 증식포 설치를 위해 지특 1억원에 대한 시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50만원, 국내여비 5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50만원인 총150만원을 민간보조 150만원으로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구마 무병묘 생산 및 증식으로 고구마 생산량을 높이고자 10농가에게 150평씩 증식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재료비 700만원을 사무관리비 700만원으로 과목 부기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고구마 증식시설 설치하는 것 시기적으로 다 끝난 것 아니에요? 고구마 다 심었던데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추경에 세워주시면 다시 선정해서 10농가한테 보급한 다음에 금년도 하반기라도 조직배양을 해서 고구마묘를 농가들한테 공급하면 내년도 정식하기 전에 겨울이라도 가온해서 증식을 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심었다하더라도 내년도를 대비해서 금년도 추경에 지원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어차피 상반기 때 집행해야 할 예산을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본예산에 삭감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삭감되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임영택
조정 됐고 만요. 과목조정도 되어 있고 지특예산도 9,850만원에서 150만원 더 편성되었고 조정된 예산인데 무슨 삭감이 됐다고 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이 사업이 애당초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는데 그것이 삭감되고 이번에 올릴 때 과목조정도 해서 민간자본보조에,

○위원 임영택
삭감이 의회에서 됐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회에서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의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하시려고 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금년도에 진흥청사업으로 내려와서 10개소를 해 봤는데 희망하는 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올려서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농가들한테 시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현재 무병종순 증식해서 많이들 심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임영택
이런 예산은 가급적 그렇게 본예산때 삭감 됐다고만 하지 말고 본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든지 집행부에서설명을 하든지 이런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했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제 편성이 되면 1년 쉬고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기술보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과장 신미란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17쪽부터 437쪽에 세출 예산입니다. 2015년 기정예산 11억 7,733만원보다 5,024만원이 증액된 12억 2,7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471쪽 도서관운영 사무관리의 소방시설 안전관리용역 300만원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소방설비 안전점검이2015년 1월 8일 시행됨으로 인해 면적대비 용역비가 본관은 연 300만원, 만경․금구분관은 각각 150만원씩 연 600만원의 용역비가 필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설비 만경․금구분관 에너지절감 전등교체공사 6,000만원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에 의거 에너지절감과 도서관 이용자들의 쾌적한 독서환경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320만원은 도비가 교부됨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473쪽 보전지출 시․도비반환금 199만원은 2014년도 도비로 지원된 만경분관 환경개선사업이 2개사업의 정산결과 사용잔액이 발생하여 반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만경, 금구분관 에너지 절약할 때 LED, 지금 전등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시립도서과장 신미란
일반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것을 LED등으로 교체하려고 그래요?

○시립도서과장 신미란
예, 기존 등은 눈이 어둡고 침침하고 수명시간이 500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 규정 11조에 의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사용하라는 규정 때문에 하는데 LED는 밝고 환해서 본관을 교체하다보니까 독서환경에 아주 좋아요. 무엇보다도 등의 수명이 LED로 교체하면 3만에서 5만 시간 정도로 길고 에너지절감이 22%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위원 박두기
지금 만경이나 금구분관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나요?

○시립도서과장 신미란
그래도 꾸준히 학생들이 있고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미란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7페이지 벽골제 관리 예산 중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 1억 3,000만원 중 5월말 현재 6,030만원이 집행되어 잔액은 7,000만원 가량으로 전기요금 및 기타 제세공과금 집행예정액이 7,500만원으로 공공운영비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상설 체험장 운영분야입니다. 창작스튜디오 체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가마가 노후 되어 불의 온도가 일정치 않아 도자기를 구울 경우 자꾸 깨져서 나옵니다. 노후화된 가스가마를 교체하고자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소설 아리랑 문학탐방코스 정비사업입니다. 소설 아리랑의 발원지 및 주요배경 지역 13개소에 대하여 탐방객 편의시설 등 테마가 있는 기행코스 조성을 목적으로 2015년 사업비 5억원에 대한 시비부담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리랑 테마기행 조성사업입니다. 김제 벽골제부터 하시모토 농장사무실 아리랑 문학마을을 경유하여 벽골제까지 연결하는 탐방길 13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노변정비 스토리텔링구축 조형물설치, 쉼터조성, 가로수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2015년 사업비 5억원에 대한 시비부담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아리랑 문학마을 운영입니다. 아리랑 문학마을 초가지붕 인조초가 교체사업으로 총 5가구 11동 중 4가구 8동이 완료되어 미교체 된 초가 3동 및 모정 3동에 대한 인조초가 교체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문화재 정비입니다. 벽골제발굴 홍보 기능을 강화하여 벽골제 발굴 현황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벽골제발굴 홍보용 전시대 설치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초가지붕 인조초가 1동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건물 크기 별로 달라서 1동에 얼마 나올 수,

○위원 임영택
아리랑문학관에 하려고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이것은 아리랑문학마을에, 벽골제는 이번에 하면 다 끝나고요. 아리랑문학마을이,

○위원 임영택
인조초가로 하면 몇 년 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6년에서 10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리 잘 하면 10년까지 가고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2,500만원 가지면 몇 동 하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6동입니다. 아리랑문학마을에 초가지붕 3동하고 모정 3동 그것만 안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 가지면 6동 하는 고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그러면 끝납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소설 아리랑 문학탐방코스 정비사업하고 아리랑 테마기행 조성사업하고 뭐가 달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소설 아리랑 문학탐방코스 정비사업은 주요 배경지 13개소,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내촌‧외리마을하고 망해사, 본정통, 원평천 고수부지, 하시모토 농장사무실, 흥복사, 금산장업지구, 신작로, 광활면 간척지구, 김제관아향교, 금산‧금구 광산지구, 아리랑문학관해서 스토리텔링을 엮어서 주변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랑 테마기행 조성사업은 탐방길로 3구간으로서 1간은 벽골제에서 하시모토 농장사무실까지고 2구간은 하시모토 농장사무실에서 아리랑문학마을까지 3구간은 아리랑문학마을에서 벽골제까지 해서 내용은 탐방길 노변정비하고 스토리텔링 이야기 같은 것을 구축해서 조형물을 설치하고 쉼터조성, 부분적으로 가로수 식재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아리랑 테마기행 조성사업은 기존도로에 노변정비하고 스토리 같은 것 만들어서 세우는 것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아리랑 문학탐방코스는 여러 군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13개소입니다.

○위원 임영택
13개소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내촌‧외리마을과 망해사……,

○위원 임영택
이것도 코스 정비 하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그 주변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같은 것,

○위원 임영택
그러면 소설아리랑하고 아리랑테마하고 예산 이것 가지면 다 끝나요? 또 들어가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소설 아리랑 문학탐방코스 총사업비는 53억 7,200만원이고 금년 사업비가 5억원이 확정돼서 시비부담분 50%인 2억 5,000만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총사업비가 53억원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테마기행은 25억원이고요.

○위원 임영택
본예산에 삭감할 때도, 소설책에 나온 것을 그대로 재현을 시키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코스 같은 것 정비해서 탐방객들이 얼마나 그런 코스를 오겠냐는 거예요. 53억원이 들어가야 하는 고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3년간이요.

○위원 임영택
올해 처음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올해는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인조초가 부족분이 2,5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6동 남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돈이 많이 들어가고 7년에서 10년이라고 하는데 짚으로 한 것보다 경제성은 어떤 것이 더 이익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짚으로 된 초가는 매년,

○위원 김복남
아, 매년 해야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1억원에서 2억원 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으로는 인조초가가 훨씬 낫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 돈이 못자라면 이것은 짚으로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그동안 계속 초가로 벌써 10년 이상……,

○위원 김복남
초가가 옛날 고전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보는 것은 다른데 중간에 태풍 불면 날라 가서 보수도 하고 매년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잘 묶어야지 무슨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그런 소리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김민완 의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민완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민완
의정담당 김민완입니다.
2015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14억 1,056만 9천원보다 2,877만 2천원이 감액된 13억 8,179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감액예산으로 특이 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회기운영 및 의정사업 추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피복비가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일반운영비 그 밑에 있는 사무관리 피복비 과목 중에서 무기계약직 관련 예산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잘못 편성이 되어서 과목조정으로 구분해서 편성 한 것입니다.
145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의회청사 비상 안전대피 출입문 설치공사 예산인데 재난대비해서 비상 안전대피 출입문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500만원이 회계과 청사관리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적어서 설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우리 것을 삭감하고 회계과 청사관리 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해서 올린 것입니다. 저희들 것은 삭감하고 1,000만원으로 해서 회계과 청사관리 예산으로 편성을 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의정자료 수집 및 의정활동 보좌에서 사무관리비 의원 연구모임 추진 자료 제작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없어서 3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상하수도과장 이정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기본현황 예산총칙 및 예산총괄표, 자금운영계획, 목별조서, 2015년 성질별 과목조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3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기정 100억 8,802만원보다 6억 8,550만원이 증액된 107억 7,35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수익 예산중에서 타특별회계지원금은 금강수계관리원으로부터 900만원을 지원받은 자금이며 자본적수입 예산에 기타자본적수입 6억 7,65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해서 총 6억 8,5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출예산 내용입니다. 예산서 과목별로 증액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 지출 예산 중에서 정수구입비 4억 4,370만원을 증액 조정 반영하였고
내용은 월 65만톤을 사용권고 했으나 73만 9천톤으로 조정하여 증액하였습니다.
급․배수설비 운영비 480만원과 수용가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급․배수관 공사비인 급수전 개조 공사비로 500만원을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26페이지 일반관리비 중 기타복리후생비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300만원 증액내용은 상수도 생산 원가계산 산정을 위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산재평가 수수료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상하수도요금 시스템 보완 비용으로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자본지출 예산 내용입니다. 시 일원 급수관 신설공사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주권 급수체계 전환에 따른 배수 정비 및 보수공사를 3억원에서 2억 8,100만원을 감액해서 노후계량기 및 보호통 공사에 1억 5,500만원을 증액 하였고 진봉, 죽산 배수지 정비공사에 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산면 관망대에서 돌제간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명칭을 없앤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별 예산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두기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시정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현장 기록용 카메라 구입 등 51개 항목에서 52억 9,494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박두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축조심사한 내용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측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