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7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 보고에 앞서서 메르스 관련해서 박래만 보건소장님의 설명이 있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래만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박래만입니다.
6월 8일 날 메르스환자가 삼성의료원 14번 환자로부터 감염돼서 저희 지역에 처음 1명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로 역학조사 결과 368명의 자가격리 대상자를 분류해서 그 동안 300명의 자가격리자를 관리했습니다. 전번 21일 자로 무사히 자가격리가 끝나고 금주 금요일까지는 자체모니터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지역은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외부감염환자 1명 지역 확산 없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천만다행이고 우리지역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의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환자분은 아직 퇴원은 안 했죠?

○보건소장 박래만
예, 상태가 양호합니다.
전라북도에 환자 3명이 발생했는데 전주하고 순창환자는 사망하고 저희 지역환자는 2차례 메르스 정밀검사를 했는데 음성이냐, 양성이냐의 한계치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직 음성이라는 정식판정을 못 받아서 계속 치료하는 중인데 상태는 양호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금 방송에서는 격리자를 해제했는데 또 메르스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박래만
예, 가족 간에,

○위원 김복남
가족 간에 발생이 됐다고 방송이 나온 것 같던데,

○보건소장 박래만
예, 계속,

○위원 김복남
우리 지역도 마음 놓고 못 다니겠네요.

○보건소장 박래만
저희 지역은 괜찮습니다.
왜냐 하면 제주도 사례처럼 타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가 우리 지역에 왔을 경우에는 우리 지역도 비상이 걸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 김복남
누가 누군지 알아요?

○보건소장 박래만
현재 자가격리자들이나 환자들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어요.
정책방향이 일단 저희 지역은 비교적 안정권에 접어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또 메르스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소장님 들어가세요.

○보건소장 박래만
예, 감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안흥순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보건위생과장 안흥순입니다.
거듭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 방역 등 후속조치에 철저하게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내시에 의한 신규 보조사업으로 2개 사업에 62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30페이지, 137페이지는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이월금 5,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389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29억 3,42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55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예산은 생략하고 증액예산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접수실 칸막이 설치비 800만원은 1층 접수실과 현관, 대기실이 구획이 되지 않아 여름과 겨울철에 실내온도가 실외로 유출되어 에너지 효율이 현저하게 저하됨에 따라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사업이며 390페이지 한센정착촌 운동기구 구입비 1,200만원은 신용, 비룡, 신암 한센정착로의 3개소에 좌식사이클 등 운동기구 구입비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경찰청장이 한센촌에 방문했을 때 약속했던 사항으로 모악회에서 저희와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내시에 의한 신규사업으로 389페이지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구입 1,050만원, 391페이지 응급실폭력예방 협력체계 구축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한센인 생계비지원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4,933만 9,000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1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이고, 어쨌든 김제시는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 이후에 박래만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격리 수용됐던 사람들의 생계비는 지원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규정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 소관은 주민복지과인데 현재 23세대에 대해서 지급이 됐고 나머지는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검토해서 지급할 예정이고요. 방송을 보셨다시피 중앙정부에서 메르스 관련 추경을 긴급히 추진하는 모양입니다. 그 후속에 관한 사항이 아직 저희한테는 내려온 것이 없지만 뭔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내려온 사항은 없고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위원 이병철
어쨌든 예비비를 썼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1억 9,000만원 정도 예비비를 세워서 쓰고 있는데 가능하면 많이 아끼려고 꼭 필요한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격리 수용된 사람 외에 일반시민들도 타지를 갔다 왔다든가 해서 이상 증세가 있는 사람들, 그런 부분도 지소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시에서 특별지시에 의해서 조사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24명을 능동감시를 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열을 호소한다든가 해서 자체적으로 3명에 대해서는 검사까지 의뢰를 했는데 다행히 다 음성까지 나온 사항입니다.

○위원 이병철
시민들께 홍보도 중요하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각 세대별로 전단지도 배포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할 일이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고 평상시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센정착촌 운동기구 구입비를 세웠는데 경찰청장이 와서 약속했다고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기관 간에 약속했고요. 사실은 이것을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특별한 경우지 않습니까? 한센촌이라는 한정된 공간, 한정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위원 이병철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그렇습니다. 그 분들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주셔서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의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건강증진과장 오순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에서 124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 2013년도 이자 19만원과 115페이지 그 외 수입으로 간호대학 실습비 수입으로 125페이지 1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8페이지 국비사업으로 9,03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19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국비에서 지특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기금사업으로 6,91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2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1,81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1억 4,772만 9,000원이 증액된 58억 8,51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399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396페이지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은 금연지침과 담배 값 인상으로 금연클리닉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사무관리비 등은 감액하였으며 397페이지 금연지도원 활동비와 금연보조제 구입으로 3,500만원, 금연구역 입간판설치에 2,0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지원으로 1,35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399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1,60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관리지원으로 4,82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00페이지에 내용으로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으로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은 고위험임산부의 적정치료관리를 위하여 조기진통이나 분만 시 과다출혈, 임신증독증으로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으로 1,1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도 8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12개월 이하인 영아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으로 기저귀지원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 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건강검진 지원사업으로 6,133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한 바 내용으로는 402페이지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3,237만 7,000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850만 4,000원,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에 2,45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는 2014년도 정산분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374만 8,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치매예방 예산은 얼마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현재 1억 1,180만 4,000원인데 이번에 늘려서 1억 2,7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치매예산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584명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월 3만원씩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저소득층에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584명만 등록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현재는,

○위원 김복남
우리 지역 몇 %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지금 노인이 2만 6,000명이거든요. 그래서 22.6%인데 그 중에서 치매환자가 데이터로 할 때,

○위원 김복남
전국대비는 어떻게 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전국대비 할 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위원 김복남
높은 편은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노인들 치매가 제일 어렵다고들 하거든요. 치매예방에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397쪽에 보면 금연지도원 인건비가 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에 저희한테 보고될 때 2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것은 지도원이요.

○위원 김경숙
아 지도원?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어제 조례에 통과한 것은 금연지도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금연클리닉 방에서,

○위원 김경숙
금연지도원 인건비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이것은 금연 클리닉 방에서 상담을 해 주고 전화를 해 주는 기간제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위원 김경숙
활동하시는 분은,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 다음 397페이지 금연지도원은 인건비가 아니고 활동비로 해서 이번에 조정해서 편성을 600만원 했습니다.

○위원 김경숙
아 밑에 것은 활동비로 하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경숙
위에는 사무실에서 하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경숙
금연보조제 구입을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경숙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얼마큼 사용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다른 때 기준하면 500명 정도를 상반기에 등록을 하는데 지금 900명 정도 등록을 해 버렸어요. 배로 1년 치를 다요.

○위원 김경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400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없고 시비로 기저귀 지원사업을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요. 전혀 없던 사업인데 출산장려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내시가 됐습니다. 전에는 없었어요.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서백현
아, 당초예산에 안 오고 이번에 내시돼서,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서백현
대상이 얼마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산이,

○위원 서백현
검산동에 저소득층에서 아기를 낳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5명까지 낳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로 힘들다고 하는데 대책이 없어요. 그것 안내 한 번 해 드리고 기저귀나 조제분유 지원을, 그 사람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해서 드릴게요.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의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안녕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억 3,774만원보다 519만원이 증액된 1억 4,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2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비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전년도 이월금으로 만경분관 환경개선사업 100만원,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45만원, 학교마을도서관 54만원 등 보조금 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4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 기정예산 11억 7,733만원보다5,024만원이 증액된 12억 2,7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으로 사무관리비 8%인 726만 6,000원, 공공운영비 3%인 612만 3,000원, 국내여비 10%인 132만 3,000원, 행사운영비 10%인 299만 2,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인 24만 6,000원을 일괄 삭감하였으며, 471페이지 도서관운영 사무관리로 소방시설 안전관리용역 300만원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소방설비 안전점검이 2015년 1월 8일 시행됨으로 인해 면적대비 용역비가 본관은 연 300만원, 만경/금구분관은 각각 150만원씩 연 600만원의 용역비가 필요하여 같은 쪽 시설비 만경/금구분관 에너지절감 전등교체공사 6,000만원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에 의거 에너지절감과 도서관 이용자들의 쾌적한 독서환경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320만원은 도비가 교부됨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73페이지 보전지출 시도비 반환금 199만원은 2014년도 도비로 지원된 만경분관 환경개선사업이 2개 사업의 정산결과 사용잔액이 발생하여 반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락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만경/금구분관 에너지절감 전등교체공사를 처음 하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시설비 기정액 세워졌던 것은 다른 시설을 했던 것이죠? 1억 5,000만원 본예산에 있었던 것.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본관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본관을 했고,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만경하고 금구만 남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만경하고 금구만 남아서 이번에 예산을 해서 교체하는 거네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의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안녕하십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락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및 이자수입 2개 과목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47만 6,000원이 증액된 7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7페이지에서 48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개요보고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본예산 대비 5억 2,992만 5,000원이 증액된 43억 9,79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 벽골제관리 예산 중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 1억 3,000만원 중 5월 말 현재 6,030만원이 집행되어 잔액은 7,000만원 가량으로 전기요금 및 기타 제세공과금 집행예정액이 7,500만원으로 공공운영비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상설체험장 운영분야입니다. 창작스튜디오 체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 가마가 노후화 되어 불을 뗄 때 불의 온도가 일정치 않아 구울 경우 도자기가 자꾸 깨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노후화 된 가스 가마를 교체하고자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소설 아리랑 문학탐방코스 정비사업입니다. 소설 아리랑의 발원지 및 주요 배경지역 113개소에 대하여 탐방객 편의시설 등 테마가 있는 기행코스 조성을 목적으로 2015년 사업비 5억원에 대한 시비부담금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리랑 테마기행 조성사업입니다. 김제 벽골제부터 하시모토 농장사무실, 아리랑문학마을을 경유하여 벽골제까지 연결하는 탐방길 13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 사업비 5억원에 대한 시비부담금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아리랑문학마을 운영비입니다. 아리랑문학마을 초가지붕 인조초가교체사업으로 총 5가구 11동 중 4가구 8동이 완료되어 미 교체된 초가 3동 및 모정 3동에 대한 인조초가 교체 추가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문화재정비입니다. 벽골제 발굴 홍보기능을 강화하여 벽골제 발굴 현황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를 도모코자 벽골제 발굴 홍보용 전시대 설치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창작 스튜디오 도자기 가스 가마 교체요. 이게 언제 활용하는 겁니까? 지평선축제 때 하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아닙니다. 평소에 아이들 체험이 200명씩 오거든요. 그러면 체험해서 만든 것을 구워서 학교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어디에 있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별동으로 슬레이트로 지어져 있는데 가마칸 옆에 붙어 있습니다. 아리랑문학관이요.

○위원 온주현
옛날 학교자리?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학교자리 별동으로 옛날 슬레이트로 해서 재래 가마하고 같이 붙여져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소설 아리랑 문학탐방코스 정비가 본예산에 2억 5,000만원 있다는 것이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지특으로 2억 5,000만원이 배정되어 와 있는데 본예산에도 요구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또 올렸습니다.

○위원 김복남
2억 5,000만원은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일을 아직 안 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아니 시비부담이 되어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2억 5,000만원을 다시 요구한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13km를 만들 수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김복남
거기에서 벽골제까지 13km입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아리랑문학탐방코스사업은 주요 배경지 13개소로 하는 것이고, 아리랑테마기행조성사업은 13km입니다. 1구간이 벽골제에서 하시모토 농장사무실까지이고, 2구간이 하시모토 농장사무실에서 아리랑문학마을까지이고 3구간은 아리랑문학마을에서 벽골제, 이렇게 해서 구간을 합치면 13km가 됩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서 13km?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김복남
탐방코스를 어떻게 만들고 정비를 하는 겁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그 길을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것인데,

○위원 김복남
길도 없는데도 있을 것이고 폭이 얼마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농로 같은 부분도,

○위원 김복남
길이 없는데도 있을 것이고 있는데도 있을 것이고 땅을 사야할 곳도 있을 것이고 여러 형태일 텐데 13km를 만들면 걸어갈 사람이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농로를 이용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도 마실길 행사나 있을 때 같이 다니지 누가 평소에 모르겠습니다. 등산객은 다닐 수도 있겠고 여기에, (한참 후에) 효과가 어느 정도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이번에 용역을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우려스러운 것들을 용역하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많이 올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위원 김복남
등산객이 거기에 가서 등산은 안 하죠. 동네사람이나 걸을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아리랑문학마을하고 벽골제 길을 자전거도 타고 갈 수 있도록,

○위원 김복남
길 내는데 나쁠 것은 없겠지만 투자대비 효과 또 지역주민들한테 욕먹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미친놈들 돈 많으니까 저 지랄한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다, 그것을 묻는 것이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청소년수련원에 학생들도 많이 오는데 그런 길을 정비해서 표시를 해 놓으면,

○위원 김복남
이 돈만 갖고 하지 추경에 또 올리고 그래요? 한번 해보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아니요. 시비부담금이 있어야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은 시비부담금이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은 국비 온 것에 대한 시비부담금입니다. 금년에 5억원인데 2억 5,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2억 5,000만원 시비부담금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벽골제가 김제대표 관광지로 선정되어서 향후 10년간 100억원이 도에서 지원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거점관광지이기 때문에 벽골제하고 연계한 예를 들어서 아리랑문학마을이랄지 금산사랄지 망해사랄지 그런 부분을 연계할 계획이 있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이병철
그 맥락에서 진작부터 이 사업을 본예산에서 했는데 의원님들이 삭감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큰 틀에서 말씀을 잘 해 주셔야 되는데, 벽골제관광 용역보고에 몇 번 참석해서 보니까 우리 김제시에서도 대표관광지로 내놓은 이유가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동안 낙후되었고 전라북도 송하진 도지사도 관광으로서 전라북도에 도시인들을 유인하고 우리 전라북도를 관광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각 시군 거점관광지를 조성하고 각 농촌 거점 관광지 이번에 10개 조성한다고 마침 죽산 내촌마을이 결정되었어요. 그것과 연계해서 김제발전, 지역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큰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이 부분이 기초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랄지 학생들이 걸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2인용 자전거로 해서 도는 코스랄지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잘 짜야 되겠죠.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에는 농로도 이용할 것이고 제방도 이용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잘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제가 그쪽 지역구의원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보고 우리 과장님도 큰 틀에서 설명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 이해가 가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단편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덧붙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벽골제가 대표관광지가 되었고 어차피 김제가 소설 아리랑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테마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 있고 여러 가지 그 동안 시행착오도 있었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어요. 저번에 온주현 의원님과 같이 갔다 와서 거기에서 보고 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니까, 의원님들께 설명할 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서 자세하게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소설아리랑 문학탐방코스 정비사업하고 아리랑테마기획 조성사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소설아리랑 문학탐방코스 정비사업은 주요 발원지 13개소 위주로 해서 내촌 외리마을, 망해사, 원평 고수부지, 하시모토 농장사무실, 광활면 간척지구, 그런 주변을 정비하는 것이고, 아리랑테마기획 조성사업은 구간별로 벽골제에서 하시모토 농장사무실을 다닐 수 있는 길을 조성하는 겁니다.

○위원 온주현
벽골제하고 하시모토 농장사무실 길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그 길을 만드는데 그 길 주변에 쉽게 말해서 들녘길, 만경평야 모습을 나타내거나 원평천 고수부지의 수탈 이런 것들을 그 길에 표현하려고 합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니까 아리랑문학탐방코스 정비사업은 13군데를,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그 주변을 정비하는 것이고요.

○위원 온주현
이것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테마기행조성사업은 탐방길,

○위원 온주현
13군데를 다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아닙니다. 연결되는 부분도 있죠.

○위원 온주현
어디 어디 연결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벽골제하고 하시모토 농장사무실을 하면 13개소에 하시모토 농장사무실이 들어가 있잖아요. 벽골제에서 구간별로 하면 테마기획 조성사업에서는 벽골제에서 하시모토 농장사무실을 하니까 이런 부분이 농장하고 연결이 가능하죠.

○위원 온주현
그러니까 하시모토 농장사무실만 연결이 되냐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하시모토 농장사무실에서 아리랑문학마을까지 연결하고요.

○위원 온주현
그러면 거기만 연결되는 거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아리랑문학마을에서 벽골제 오는 길로,

○위원 온주현
그게 13km냐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구간별로 1구간이 5.2km가 벽골제에서 하시모토 농장사무실까지이고, 하시모토 농장사무실에서 아리랑문학마을까지 4km, 아리랑문학마을에서 벽골제까지 오는 것이 3.4km로 해서 13km입니다.

○위원 온주현
그 길을 조성하는 것이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테마기획 조성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문학탐방코스가 13개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13개소 주변을 주차장이나 그 주변을 정비하는 겁니다.

○위원 온주현
13군데 정비하는 것은 아리랑탐방코스이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온주현
13km 테마기행 조성사업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탐방길을 조성한다고,

○위원 온주현
이게 헷갈려요. 똑같이 돈은 5억원인데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온주현
세워질지 삭감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면 이 사업 잘 해야 됩니다.
문학마을도 의원님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해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야 되고 관광코스로서 관광객들은 별로 가지 않고 학생들 수학여행도 아니죠. 견학하는 코스로 활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평선축제하고 문학마을도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2군데 합쳐서 10억원이 들어가는데 10원 들여서 아까 김복남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 사람들 돈이 썩어나서 한다, 그런 걱정도 시민들이 할 수 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저희들이 용역 할 때 의원님들 많이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보고를 하거든요. 그때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잘 해서 김제가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렇게 해야지, 지금 번듯하게 돈을 들여서 해 놓고 그냥 방치하는 데가 많아요. 잘 연구해서 하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초가지붕 인조초가 교체하는데 초가지붕이 몇 개나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아리랑문학마을에 13개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벽골제 내에도 초가지붕이 있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서백현
그것은 안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그것은 다 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자연볏짚으로 해야 되는데 인조초가로 하니까 문제가 많이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것이 있거든요. 당초예산에 초가지붕이 4,500만원 있어요. 이번에 추가로 2,500만원을 넣었단 말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아니요. 그것은 모자라서 나머지 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가 3동하고 모정 3동이 빠졌었어요.

○위원 서백현
이런 것을 설명할 때에는 우리가 몇 개 있는데 몇 개해서 부족해서 이렇게 했는데 추가로 2,500만원 했다고만 하면 우리가 모른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당초예산에 몇 개 했었는데 말하자면 13개면 10개 했는데 몇 개가 부족해서 이번에 올렸다고 해야 맞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도서관도 마찬가지에요. 도서관도 그냥 지나쳤는데 말하자면 만경하고 금구본관은 LED를 교체했는데 당초예산에는 그것이 없어요.
과장님들이 업무파악을 안 하고, 한일택 소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들에게 대충 설명해서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는 것이 많이 있어도 그것을 지적하면 예를 들면 당초예산하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지금 이쪽에도 방금 온주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학탐방코스, 테마기행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못 해요?
말하자면 정책단으로 만들어서 되어져 있으면, 지금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하나는 주변정비 한다, 하나는 길을 만든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줘야 되는데 애매하게 문학탐방코스 정비사업 이쪽에는 테마기행 조성사업, 테마기행은 뭐고 문학탐방코스는 뭐고, 똑같은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했지만 업무적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대충 하고 이런 것들을 한일택 소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을 어제부터 했는데 제가 당초예산하고 비교해서 보면 예산 편성한 것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죄송합니다.

○위원 서백현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을 당초예산 때 삭감을 하지 말자고 했었는데 또 올라와서 소신껏 설명을 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것이 아니냐는 말이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초가집이 전시용이지 전혀 쓸모가 없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그래서 이번에,

○위원 온주현
그러니까 와서 숙박할 수 있고 거기에서 밥도 해 먹을 수도 있고 가족단위로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을 세우라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이번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1동만 제대로 고치려고 5,0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부서 자체에서 삭감이 돼서,

○위원 온주현
그것은 추경에 올리면 안 되고 본예산에 올려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1동만 하지 말고 2∼3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면 돈도 벌잖아요. 큰돈은 못 벌어도 유지비라도 되거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들어가는 돈이 많고요. 그것은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위원 이병철
거기를 관리 유지하는 돈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후 개별심사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창민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개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예산 2,845억 8,700만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삭감은 기획감사실 소관의 시정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현장기록용 카메라 구입 외 20건, 24억 2,643만 4,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회 중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개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창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201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별심사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21개 항목에서 24억 2,643만 4,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6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간 본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