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공원녹지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축산진흥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순으로 총 6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 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감사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으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의 위원님.

○위원 최정의
산불감시원하고 감시대원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최정의
선발요령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배점표를 만들어서 배점표에 의해서 하고, 감시원은 지침만 주고 읍면에 선발권을 주고 있고 진화대는 경력이나 지침에 의해서 배점을 매기고 체력검증까지 포함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의
연 교체가 거의 없지요? 교체하는 프로테이지가 몇%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한 20% 정도 됩니다.

○위원 최정의
생각보다 많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만두신 분들은 취직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최정의
그 외에는 별로 교체가 안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위원 최정의
그분이 계속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진화하는 것이나 감시하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거든요. 기존에 한 사람들한테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면 교육점수 같은 것을,

○위원 최정의
그렇게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질의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있는 환자가 감시나 대원은 못 하잖아요. 체력적으로 척추를 다쳤다든지, 이런 분들이 10년이고 20년이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이 잘 가려서 정말 타인이 저 정도면 감시를 하겠다, 진화를 하겠다는 정도 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중증환자나 아니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 그런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남들이 시 행정을 믿겠냐는 거예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체육공원 수원지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오만수
체육공원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는 점을 정비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공원 쪽으로 저수지가 좁아지고 있어요. 흙 같은 것이 들어가서 갈대가 많이 나는데 준설할 수 있는 계획은 세워봤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하층수 배수공사를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준설 계획까지 추가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요.

○위원 오만수
그것을 해 줘서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해 줘야 할 부분이 된다, 다 잘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아쉬움이 있어요. 연꽃이 있는 곳은 준설이나 개발을 안 해도 괜찮겠는데 갈대 있는 부분은 검토하셔서 개발이나 준설해 줬으면 하는 권고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청하면 관신마을 뒷터에 공터가 상당히 많아요. 정자는 하나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 마을소공원을 만들어 주고 운동기구 설치도 검토해 줬으면 하는 권고사항이 하나 있고, 만경강하고 백산 상정하고 산업도로를 새로 확포장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오만수
만경, 백산, 청하 삼거리라고 있는데 구도로, 폐도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면적이 상당히 커요. 거기에 운전기사들 쉼터라고 할까? 물론 지방도이기 때문에 김제시로 도로가 이관 되어야 할 사업이겠지만 검토해서 기사들의 쉼터 조성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권고를 드리니까 검토를 하셔서 실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산불감시원, 진화요원 읍면장들이 선발하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시청에서 과장님이 관여하는 것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감시원은 읍면장이 선발하고, 진화대는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선발합니다.

○위원 김복남
작년에 장애자 문제로 문제가 있었잖아요. 장애자는 선발요령이 어떻게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중앙부처 산림청하고 감사원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봄철 산불감시원전에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때 지침을 내려서 지침에 위배되는 사람은 선발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복남
진화요원은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산불감시원도 그래요. 읍면장들이 가깝게 살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친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형평성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이해가 가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의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연령 제한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연령 제한은,

○위원 김복남
한번 들어가면 그것도 만년인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자체적으로 연령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연령이 넘어가면 못하는,

○위원 김복남
연령이 몇 세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진화대는 65세까지 제한을 두고 있고, 감시는 현재 규정이 없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위원 김복남
젊은 사람 빠릿빠릿한 사람 놔두고 70살 넘어서 둔한 사람을……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여러 해에 하다보니까 노하우가 있어서 점수가 높다고 하셨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공무원들도 60살이면 그만두는데 감시원은 산을 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규정을 만들어서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젊은이들이 산불감시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있는데 짜여진 틀 때문에 들어가지 못 하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령 제한도 확실히 두고,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자 3급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지요. 5급이나 6급은 별 장애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고 임금은 여비, 식대 문제로 문제가 많았었는데 잘 정리가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지금은 이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 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부터 정해서 내려오고 형평성을 맞추다보니까 시장님도 그런 의견을 듣고 더 주고 싶어도 형평성 때문에 못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다른 시군의 형평성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민원은 별로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분들한테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어느 정도는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예산에 도로 확포장공사 지금도 계획 변경 중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올해 공원 계획이 새로 고시가 됐지 않습니까? 새로 고시된 것 때문에 늦어졌는데 우리가 따로 정리해서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제가 시정 질의한 내용인데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할 용의가 없냐, 해제를 해야 누군가 와서 돈을 투자해서 건물도 짓고 장사도 하고 손님이오고 돈도 놓고 가야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는데 묶어 놔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진척이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작년부터 공원계획 변경을 다시 전체적으로 하면서 해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공문으로도 여러 번 했고 일부는 해 제된 지역도 있지만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해제해 주는 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도지사가 해제를 해 주지만 법에 의해서 권한이 제한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법의 테두리에 묶여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꾸 건의도 해서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이나 또 개발을 해야 발전이 있는 것이지요. 금산리면 금산리만 묶어 놓는 것은 몰라도 청도리까지 뭐 하러 묶어 놓습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금산사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도 하고 투쟁도 해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의원님들 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산불감시요원에 대해서 운영면에서 잘못됐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채용돼서 일을 하는 마당에 젊고 정상적인 체력을 가진 사람도 여기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고 떨어지는데 정말 운영에 문제가 있어요. 전라북도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각 시군에 모집해서 채용하는 내부 규정이나 이런 것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도에서 일괄적으로……

○위원 김문철
그런 말씀 좀 하지마시고 행사장에서 웬만하면 화를 안내는데 공원녹지과 문제가 많아요. 전주시 덕진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봐서 보고해 주세요. 작년에 산불진화원 43명중에서 22명이 교체됐어요. 전주가 여기보다 더 못해서 그랬을까요? 경기가 이렇게 어렵고 하면 여러 사람한테 고르게 기회를 줘야지, 그분들이 산불을 잘 끕니까? 장소로 모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더 빨리 옵니까? 시간만 정해 주면 다 가잖아요. 무슨 도를 핑계대고, 개선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무슨 얘기하면 내부 모집하는 기준이 어디가 기준이에요? 소방대원 출신이기를 해요. 전주 덕진구청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부 발췌해서 보고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감사자료 560페이지에 펠릿보일러 보급현황 작년도 사업이 2건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장덕상
지금까지 펠릿보일러 사업이 보급 하는 것이 시설하우스용 펠릿보일러입니까? 아니면 가정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가정용입니다.

○위원 장덕상
지금까지 보급된 것이 몇 대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6대 정도입니다.

○위원 장덕상
펠릿보일러 보급이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입니까? 예산이 한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신청자가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도비가 내려오나요? 국비가 내려오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국․도비 다 내려옵니다.

○위원 장덕상
보통 자치단체 별로 몇 개 정도 예산이 시달됩니까? 신청하는 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산림면적에 의해서 계상하고 신청한 것도 감안해서 하는데 저희시도 2011년도 의원님이 얘기하고 강력히 건의해서 2대 씩 받다가 4대 받았는데 지원자가 없어서요. 지원은 해 놓고 자부담이 있거나 아니면 옆에서 누가 화력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니까 했다가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써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화력이 좋고 안 좋고 어떻게 알아요? 지금 보급된 6농가에 대해서 만족도는 확인해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분들도 모르겠습니다. 저희한테 하는 얘기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어떤 불만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제일 큰 것은 A/S불만인데요.

○위원 장덕상
연료도 전라북도 지역에서 펠릿 생산 하는 데가 없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무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A/S는 펠릿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는 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전국적으로 펠릿보일러 A/S 때문에 업체가 난립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작년부터 산림청에서 괜찮은 업체로 선정해서 권장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A/S 문제가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지 정부에서 권장해서 설치하는 사업인데 A/S가 안 되서 불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있잖아요. 전국적인 문제라고 하니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일단 산림청 정책사업으로 권장하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권장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이 많이 되어야 돼요. 환경문제도 있고 비용 면에서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확산 시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권장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수적인 문제들 때문에 농가들이 기피한다면 국가에서 잘못하는 것이잖아요. 계속 권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미래빛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산호텔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장덕상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청사진을 해놓고 이유를 대는 것이 도지사님 예를 들면 시장님 권한을 가지신 분들이 협조를 안 해서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 교통정리가 되지 않아서 지연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행정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문화재 영향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멈춰서 몇 개월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문화재 영향검토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신청도 안 한 상태에서 멈춰 있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분들이 전주시 도청 옆에 호텔을 지을 계획이 있거든요. 그것이 먼저인지 이것이 먼저인지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이 아닌 가 싶습니다.

○위원 장덕상
상당히 큰 무지개 같은 꿈을 꾸게 만들어 놨다가 완전히 꼬리를 감춰버렸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가지는 허탈감도 굉장히 크고, 또 다른 민원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큰 건물들이 평상시에 영업을 하던 건물들이 매입을 함으로 인해서 텅 비어 버리고, 흉물로 남았어요. 그런 것들이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독려를 하시든지 정확하게 어떤 입장인지 파악을 해 보시고 추진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히 진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모악산 관리사무소 구역 내인데 납골묘 불법으로 설치하다가 중지시킨데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장덕상
법적조치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송치를 했으면 현재 조성되어 있는 납골묘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불법 사항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 의견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묘지부서에서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계속 독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것도 정확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녹색 공간 확충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명기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 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감사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으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96쪽 깨·친·맛·값 음식점 몇 개 운영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원래 6개소인데 현재는 5개소입니다.

○위원 김영자
한군데는 탈락이 된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김영자
메뉴가 다 바뀌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김영자
현재 동영상에는 그대로 6개가 나가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정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모범음식점도 보니까 바뀐 데가 있어요. 아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이번 10월 달에,

○위원 김영자
재선정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재선정을 해서 자료에 의해서요.

○위원 김영자
홈페이지도 맞게 개선해 주십시오. 그리고 홈페이지에 한식, 중식, 일식이 있는데 각각 한식은 한식대로 중식은 중식대로 일식은 일식대로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집단급식소 운영현황을 보니까 영양사 배치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영양사는,

○위원 장덕상
상시 몇 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50인 이상입니다.

○위원 장덕상
상시인원이 많은 데도 영양사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요? 감사자료 82페이지부터인데요. 급식 연인원이 700명씩 되는데도 영양사 배치가 안 된 곳도 있고, 유치원 같이 아이들 급식 하는 곳도 영양사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배치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집단급식소 영양사 배치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는 거의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영양사하고 조리사를 둬야 할 집단급식소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위원 장덕상
면적 기준도 따로 있나요? 급식인원 기준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와 제37조에 의해서 영양사를 둬야 할 집단급식소가 있는데 영양사를 둬야 할 기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영양사가 없는 것이지 다 그 기준에 맞게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50인 이상 이라고 얘기 하지 않았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50인 이상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및 사회복지 시설 이런 기준에 들어가면 영양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조리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자료를 보면 일반급식소보다 공공 영역에 더 많이 빠져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영양사를 둬야 할 집단급식소 현황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감사 자료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일단 단순하게 급식 상시인원이 50인 이상일 경우에 영양사를 배치해야 되는 기준으로 감사 자료를 보면 그 인원이 훨씬 넘는데도 영양사가 배치 안 되어 있는 지역이 많거든요. 기준에 의해서 영양사를 배치해야 되는데 배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만약에 법상 해결을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사항이라고 보면 큰 문제입니다. 배치가 안 된 지역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많아요. 집단급식소도 일반 성인들이 아니고 주로 아이들이 급식하는 장소인데 법적사항이 위배 되고 있다면 지도 감독기관에서 무엇인가 잘못 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기준에 의해서 집단급식소 확인해서,

○위원 장덕상
확인해 보시고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장덕상
그리고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신문고란에 일반인들이 올린 내용 중에 하나를 보니까 정신병원에 대해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병원은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에서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장덕상
그것은 있다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보건지소 이용자 현황을 보면 어디는 2천명이 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금구는 394명뿐이 이용을 안 했는데 진료인원을 어떻게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금구는 의원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 이용을 잘 안합니다.

○위원 김복남
금구에 병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원평은 병원이 몇 군데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치과,

○위원 김복남
아니, 전체 병원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전체적으로는 3개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원평이 3개만 돼요? 금구는 하나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하나입니다.

○위원 김복남
금구는 394명, 만경은 1,900명, 봉남은 2,300명 이렇게 진료를 이용하는데 금구가 큰 면인데 병원 하나 있는데 왜 이렇게 이용을 안 하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진료인원 숫자가 정확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금구가 면민들이 이용을 잘 안하고 있는데 접근성에서 약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보건소 300명, 400명 가지고 운영할 것 같으면 철수시켜야겠네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환자들도 환자지만 예방접종하는 기능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원평은 1,435명이지만 병원이 6개 돼요. 5개인가 7개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수치가 잘못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챙겨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태양광발전 설비를 4억 1,800만원을 들여서 하셨는데 80Km지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김복남
보건소 연간 전기료가 얼마 나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1억원 정도 나옵니다.

○위원 김복남
1억원이요? 그러면 월 1,000만원 봐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김복남
13년도 8월 달에 준공해서 지금 몇 개월 됐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현재 8월 13일부터 가동을 해서 102일이 되는데 10%정도, 한 2,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현재 36,600Kw를 생산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를 들어서 월 전기료가 천만원 나왔을 때 감가하고 지급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바로 보건소 내에 전기로 쓰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요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태양광발전 자료…… 누가 담당입니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각 요양병원들 있죠. 위생검진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 보건소에서 나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집단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각 요양병원을 보건소에서,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위생적인,

○위원 오만수
위생적인 것?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오만수
관리감독을 하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오만수
그러면 위생검열을 한 번씩 나가 봐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나가 봅니다.

○위원 오만수
제가 언젠가 어느 병원에 있는데 한 번도 안 나오던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요양병원에 노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무시합니다. 숟가락, 젓가락에 물이 질질 흘러요. 이런 것은 소독을 시켜서 노인들한테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아주 엉망이고 또 배식하는 과정에서도 국물이 밥에 튕겨서 들어오고 그런 것을 제가 지켜봤거든요. 노인들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해 줘야 하는 부분이 보건소에 책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요양병원 집단급식시설에 대해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나가서 지도점검도 해서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특별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밥을 배식해 놓고 의무적으로 먹어라, 노인들이 힘도 못 쓰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실정이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97페이지를 보면 결핵환자관리 현황에 요치료자가 작년에 24명이었는데 금년에 9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결과로 봐서는 좋은 건데 치료를 받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또 요관찰자는 어떻게 집계가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요관찰자는 흉부엑스선검사 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만 되는 거예요, 각 병원이나 이런 데서 결핵환자라고 낙인이 찍히면 보건소로 통과가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보가 와서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통보가 다 와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오게 돼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55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 병원에서 전라북도 있는 병원 하여튼 검사를 맡았는데 결핵 진찰자다 그런다고 하면 바로 보건소에 통보가 와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보건소장 박종문
의무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의무사항이에요?

○보건소장 박종문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결핵환자가) 갈수록 늘어나요. 늘어나는 것은 혹시 검사를 안 했던 사람들이 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작년에 안 나타났는데 금년에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요치료자가 9명으로 줄어들은 것은 완치자가 늘어나서 줄어들은 것이고요. 요관찰자는 관내 주민이나 폴리텍대학이나 취약계층,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엑스상 검진 상에 나타나서 거기에서 요관찰자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명기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질병예방과 식품안전으로 시민건강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감사 보고 생략)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의 위원님.

○위원 최정의
진료소 민원 안 들어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진료소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 최정의
자리 비우거나 이런 것은 없죠?
본 의원이 해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갖거든요. 제가 지적사항을 찾아봤더니 다 잘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잘 하셔서 그런 것으로 알고, 130페이지를 정신질환자 관리를 3,000명 정도 한다고 했는데 정신질환자도 급수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장애인 등급이 있습니다.

○위원 최정의
등급이?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최정의
왜냐 하면 저희 지역은 아시다시피 수급자들이 많은 지역인데 장애인들도 많고요. 공동체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입주를 해서 사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면 책임이 시에 있습니까, 보건소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과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것은 보건소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정신질환자들이 인권보호 차원에서 마을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갈 수가 있지 우리 마음대로 병원에 입원을 시킬 수 없어요.

○위원 최정의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알아보니까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고 입주는 주민복지과에서 시키고 정신질환자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최정의
주민복지과나 건축과에서는 협의나 그 분들에 대한 자료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요청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주민복지과와 관련 있는 부분은 무연고자들 있죠.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생겼을 때에는 시장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요.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연고자가 있을 때에는 우리 시로 해서 주민복지과에 기초수급자로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의
부모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도,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 무연고자요.

○위원 최정의
무연고는 그렇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무연고자인 경우에 주민복지과와 연계가 되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의
정신병원에 있다가 부모가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이 친구가 51살 먹었다는 여성분인데 남의 집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동네에서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책임은 부모한테 있다는 얘기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만,

○위원 최정의
없이는 할 수 없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최정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정신질환자를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저희 지역에 그런 분이 있어요. 3년 지나고 다시 들어와서 정신질환자가 칼을 들고 난동부리는 분이요. 봉남, 요촌동 거쳐서 다시 들어온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제가 주민복지과에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같이 공유해서 이런 분들이 재입성하지 않도록 협조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부서와 연대해서 그 관리를 오 과장님이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최정의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130쪽 자살예방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회관을 방문해서 하나요, 보건소에서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정신보건 사업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저희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수탁을 줬잖아요. 정신보건건강증진센터에서 자살예방 교육은 그룹-홈이나 노인대학이나 학생, 교사, 학부모 경계 없이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러면 김제시의 노인 분들을 상대로 해서 자살예방 교육차원에서 연결되는 게 우울증이 심화돼서 자살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김제시 관내 노인 분들을 상대로 우울증 검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런 것은 저희가 처음 갔을 때 척도검사 하는 기록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점수제로 해서 얼마 이상이 될 경우에는 꼭 정신질환자는 아니어도 가기 전 단계에서 계속 전화나 방문을 해서 계속 유대관계를 갖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대부분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층이 우울증환자란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렇죠.

○위원 김문철
그런 부분에 관리를 잘 하셔서 거기에 필요한 치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연결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알았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출산장려금지원이 287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연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지원금이 다르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어떻게 지원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는 첫째아는 주지 않고 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는 200만원, 일곱째 이상까지하고 있어요. 1,000만원.

○위원 김복남
7명 낳으면 1,000만원 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그렇게 나간 가족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한명 낳았을 때에는 지원이 안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2012년도에 조례를 개정할 때에 한 자녀는 무조건 애기를 낳으니까 주지를 않는,

○위원 김복남
다른 시군하고는 형평성이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다른 시군도 첫째아는 거의 주지 않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첫째아가 없다 보니까 출생아 수가 600명 정도를 유지하다가 올해 10월 말까지 553명이 출생을 했어요. 했는데 200명 정도가 그래도 지원이 있는 그런데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위원 김복남
첫째아에 지원하는 시군은 어디에 있어요, 전라북도에?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남원, 정읍이요.

○위원 김복남
그것을 받기 위해서 거기로 이사 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주는 대로 주소를 옮겨 다니는 게 있어요. 또 많이 주는 데로 가기도 하고요.

○위원 김복남
주소만 왔다, 갔다 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그런 사람들은 우리도 줘야 되겠네요. 아니 출산장려금이 우리가 287명밖에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첫째아는 안 주니까 인원은 더 많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가 40∼49세를 가임여성으로 보거든요. 그 가임여성 자체도 1만 6,000명을 유지하다가 1만 5,000명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결혼 안하고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요.

○위원 김복남
과장님이 여성이니까 여성들이 안 낳으려고 해요? 남자들이 안 낳으려고 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결혼 자체가 늦어져요.

○위원 김복남
솔직히 얘기해 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남자나 여자나 결혼이 자꾸 늦어지고 혼자 살려고,

○위원 김복남
여자들에게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를 안 했어요.

○위원 김복남
남자들은 아이를 다 좋아하는데 말이에요. 여자들이 힘드니까 안 해 주려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없어요?
그런 것에 계몽을…… 정말로 늙어서 아이가 필요하다, 늙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싸리문 기둥이라도 대고 그래야지 자식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로 짐승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건데, 이게 계몽이 누추한 계몽인 것 같지만 그래도 자꾸 얘기하면 신경을 더 쓸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런 부분은 우리 사회 전체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보건소 일만으로는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여자들이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도 진료소 진료요원소장님들 인사문제로 의원님들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장기근무자 몇 년이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거의 20년 넘은 사람들이 많죠.

○위원 김복남
20년?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왜냐 하면 진료소가 1981년도부터 배치되기 시작했거든요.

○위원 김복남
그건 좋은데 어째서 20년까지 한 곳에 그렇게 인사배치를 안 하고 놔두는 큰 이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거기서 살다가 보면,

○위원 김복남
그래도 한 동네 사람이 안 돼요. 어차피 거기에서 진료소장들이 아이를 시골에 보내는 진료소장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김제에 보내잖아요. 김제 시내에 있는,

○위원 김복남
김제 시내는 몰라도 벽지는 안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너무 오래 있으면 나부터 그러거든요. 나부터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 무능해지고 또 신경도 덜 써지고 주민들을 많이 알다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일단 진료소요원 소장님들은 공직자입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20년까지 놔두고 인사배치를 안 하는 것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원 김복남
이 분들 사택도 보일러, 에어컨도 전부 지원되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살게 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 김복남
먹거리만 본인들이 해결하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토요일, 일요일 날도 진료합니까? 저녁 6시 이후에도 진료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토요일, 일요일 날은……

○위원 김복남
거기서 기거를 하면 해야죠. 아픈 것이 토요일, 일요일은 안 아프고 주말은 피하는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러니까 거주하고 있으면 자기 일이 특별히 없는 경우에 집에 있으면 해 주죠.

○위원 김복남
아까 최정의 의원님이 얘기하시던데 그러니까 비는 날이…… 인간이니까 비는 날도 있겠죠. 사람이니까요. 외출도 있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그리고 마을에 행사가 있다거나 하면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다 반납하고 근무도 합니다.

○위원 김복남
장기적으로 그렇게 한 곳에 배치하는 게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전에도 의원님들이 그것 가지고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 이후에 인사조치가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보건지소는 인사가 잘 되는데 보건지소는 지소요원들이 불평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어요. 인사가 자주 있다 보니까요. 그런데 진료소는 어째서 그러는지 한번 들어가면 그 동네사람들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지 그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봉에 계시는 분 집이 어디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거기가 시댁입니다. 거기서 결혼을 했어요.

○위원 김복남
아니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전주에 아파트라도 있고 이중생활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까운데 근무하려고 누구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군데에 너무 오래 배치해서는 일이 안 됩니다. 그 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인지라 새로운 맛도 있고 3년 단위, 5년 단위 움직여줘야 더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일단 진료소별 근무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아까 보건위생과할 때 질문을 하다 말은 것,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 부분에 있어서 특히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병원들 인권문제에 대해서 한 번씩 정기적인조사나 점검이 이루어 지나요?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담당 신성순
예,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그렇게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체크리스트가 3장 정도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있어서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돌면서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권유린에 대한 것은 그 분들이 항상 수시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공중전화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때그때마다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면 광주에 인권위원회가 있거든요. 인권위원회에서도 나가서 하고 저희도 나가고 그래서 체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종사자들도 인권에 대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지금까지는 그런 일로 해서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학대하거나 강제로 입원을 시킨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발생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양원 같은 데는 어떻게 하나요? 거기도 지도감독을 하나요? 요양원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 보건위생과에서,

○위원 장덕상
보건위생과 관련된 집단급식 외에 다른 것은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그리고 저희는,

○위원 장덕상
건강증진과하고 특별한 관련은 없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는 정신병원만 별도로,

○위원 장덕상
병원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별도로 정신보건법이 있기 때문에 4군데만 하고 있어요, 지도점검을.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체크를 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인권유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잘 알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김제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운영 잘 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위원 장덕상
한번도 안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장덕상
김제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는 조례까지 있어요. 운영조례가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장덕상
내용을 보니까 건강생활 실천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르신 건강 체조 보급, 건강 상담 교육, 이런 것 등등해서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수립하고 시행해 가라는 내용들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규정된 것인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시민건강시책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장덕상
과장님께서 오신 뒤로 이런 협의회가 한 번도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기능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또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위원 장덕상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장덕상
1년에 한 번씩 같이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면심의랄지 그런 것을 통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

○위원 장덕상
여기도 10명 정도로 협의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만약 에 기능이 필요 없으면 조례가 있으나마나한 조례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사업내용을 보고하실 때 보니까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상당히 많은 항목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조례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자체가 열리지도 않고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업무상 언발란스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니까 조직이 활성화되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 관련된 것 짧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142쪽 진료소별 납품구입내역을 보시면 25개 진료소에 총 얼마 구입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1억 6,400만원이요. 10월 말 현재요.

○위원 정호영
10월 말 기준?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정호영
당초 예산은 얼마 썼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3억원(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리고 비고란을 보면 80.538%로 공히 똑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연초에 회계과에 단가입찰을 의뢰해서 낙찰률이에요.

○위원 정호영
10월 말 기준 1억 6,400만원 정도면 우리가 추경 당시에 어느 정도 절감분이 예상이 되었지 않느냐, 3억원 중에요. 올해 남은 기간 내에 3억원이 다 나갈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결산추경에 삭감하려고 올려놨어요.

○위원 정호영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결산추경 때는 이미 많이 있잖아요. 1회 추경할 때 벌써 80.538%로 나왔으면 전체 예산에서 절감된 것이 이미 계약당시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1회 추경 때 미리 삭감해서 다른 곳에 쓰셨으면 더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결산추경 때 한다고 하니까 빨리 좀 해 주세요. 다음에는 미리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미리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의 위원님.

○위원 최정의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보건진료소는 운영조례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최정의
진료소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요. 작년 7월 달에 이 분들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폐지가 다 됐어요.

○위원 최정의
아 그 전 것은?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폐지가 됐고 다 바뀌었거든요.

○위원 최정의
현재는 조례개정이 되어 있네요. 김제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최정의
본 의원이 알기로 진료소는 자체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이동이 없는 것으로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저는 그 쪽에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그때는 전혀 인사이동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개정이 됐으면 모를까 안 됐으면 그게 원칙인데 아까 답변 못 하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조례개정을 했으면 개정한대로,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인사도 할 수 있고,

○위원 최정의
예, 조례를 하나 주시고 전부 개정했어요, 일부 개정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전부 개정했습니다.

○위원 최정의
전부개정?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최정의
작년에 했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작년에.

○위원 최정의
그 자료만 저한테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최정의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건강 100세 실현으로 행복한 김제건설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정수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감사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님으로부터 방금 보고 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감사자료 342페이지 보면 총체보리 한우산업 특구 지형도면 제작용역에서 1,900만원을 사용하셨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장덕상
우리 지역에 총체보리 한우특구로써의 기능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약 4만 6,000정도의 축사를 지원하고 5,500두 정도의 소를 입식해서 한우, 사실 규모가 상당히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더 지원되는 사항은 없고 그것을 좀 더 알차게 꾸며가는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구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특구지정은 한번 지정이 되면 계속해서 연속성을 갖는 가요? 지속되는 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닙니다. 5년 동안 심사해서 다시 연장,

○위원 장덕상
재지정이나 연 되거나 그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우리 자체가 총체보리라고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없잖아요. 이 용어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용어자체 혼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평선브랜드라는 공동브랜드를 취하면서 사실 저희 전역에 대해서 지평선한우로 보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용권한을 지평선영농조합에만 줬기 때문에 사실 거기가 구심점처럼 보이지만 저희 행정은 김제시 전체를 지평선한우로 보고 나중에 결과적인 목적지는 전체가 지평선한우가 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김제 총체보리 한우산업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거기에 보면 위원회 구성도 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 내부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규제라든가 특례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제가 총체보리 한우산업 특구가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어본 것은 여기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특례 조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행정적으로 이 규제특례 조례가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도 규제특례 자체가 사실 규제하거나 특혜를 줄만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의원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장덕상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죠? 뭔가 정리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일단 특구문제는 우선 용역을 통해서 5년간 연장을 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실행계획을 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단계 한우특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해서 그것에 맞춰서 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우선 이렇게 한우를 가지고 가는 것은 종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제가 와서부터는 하나하나 한우중장기계획이나 발전계획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듬어서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장덕상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김제시의 입장과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정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개선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장덕상
보조금 지원관계에 있어서 저번 도 종합감사에서도 직원 분들께서 신분상조치를 받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항상 보조금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서 보조금 대상자도 선정하시겠지만 거짓말로 회계보고를 해서 보조금을 수령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저희가 발견 즉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보조금 지급 제한이 되어 있는 법인에 또 보조금이 나가는 사례가 발생되어서 는 안 돼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보조금이 나가고 또 나가는 데가 있는 곳이 특히 경영체인데 경영체가 보통 5년 지나면 장비가 낡아서 훼손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복돼서 지원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것도 물론 그렇고요. 경영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심사기준이 면적단위나 이런 것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소규모영농 경영체나 새롭게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기회조차 주지 않은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데는 규모화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신청을 하면 몇 년 단위에 한 번씩이라도 반복해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사기준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도나 중앙에서 아예 지정이 됐을 때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애매모호하면 저희가 소규모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위원 장덕상
참여하고 싶은 농가들이나 법인들도 많이 있는데 대규모법인체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점수에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밀리더라고요. 기회조차 없다 는 것은 문제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도 결과적으로는 축산을 소규모 농가들이 끌어갈 것이라고 보고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 부분은 개선해 주십시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농가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시정 질문을 조사료 문제 가지고 했는데 올해 3,629ha가 정확성이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올해는 3,435ha,

○위원 김복남
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계근을 한 농가에 계약된 면적이기 때문에 거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복남
종자는 누가 공급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축협과 낙협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축협하고 낙협하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 낙협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50%인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30%에 70%가 자부담입니다.

○위원 김복남
30%가 자부담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30%가 보조입니다.

○위원 김복남
더 낮아졌네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롤이나,

○위원 김복남
낙협에서 공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청보리는 기술보급과에서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위원 김복남
기술보급과에서 공급을 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나머지는 대부분 수입산 종자입니다. 국내산 종자를 이용하지 못하고 수입산 종자 이기 때문에 낙협에서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조사료가 뭐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연맥, 호맥 그런 것들입니다.

○위원 김복남
비율이 어떤 것이 높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청보리가 절반이고 이탈리안 라이그라스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청보리,

○위원 김복남
라이그라스 파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라이스라스는 9월부터 파종을 합니다. 입모중 파종부터 시작합니다.

○위원 김복남
수확은 며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10일에서 15일 전 쯤 다 끝납니다.

○위원 김복남
잘 안 지켜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도 면적이 넓어서,

○위원 김복남
농가들이 잘 안 지키고 벼 베어내고 그때서 파종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월동되기 전에 임모가 서야 하는데 늦게 파종하니까 입모도 잘 안서서 얼어 죽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작년에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작년에 얼어 죽은 것이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올해는 입모중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복남
누가 지도해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축산과도 물론이고 기술보급과나,

○위원 김복남
벼베기 15일 전에 입모를 그때 뿌리면 촉촉하니까 다 올라와요. 그런데 전부 농가들이 안 지켜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볏짚 하나가 얼마 갑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하나가 54,0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작년에는 얼마 갔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작년에는 조금 더 낮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올해가 더 비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올해가 더 비싼 편입니다. 지금 필지당 23만원 정도인데 작년에는 20만원 정도로 거래가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처음에는 볏짚을 서로 높여서 샀는데 지금 4만원 5천원까지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올해 초창기에 거래했던 사람들은 입에서 입을 타고 계속 비싸게 받았는데 제고물량을 일부 인지하니까,

○위원 김복남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볏집 묶어내는 것은 조사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볏짚을 몽땅 묶어서 파는 것입니다. 과장님 책임이 더 커요. 조사료가 영양가 있어요? 볏짚이 영양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당연히 조사료가 영양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수치는 모르겠는데 아마 10배, 20배 영양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조사료를 많이 파종해서 수확해서 소를 줄 것 같으면 볏짚은 안 묶어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볏짚은 절단해서 지력증진에 힘이 보태지는 것인데 조사료를 안 하니까, 우선 기계가 좋으니까 말만하면 볏짚 묶어주고, 말만하면 갖다 주고 참 편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자료 보니까 장비도 많이 지원 되고 있는데 장비도 너무나 지원이 되서 일거리 가 없어요. 그런 감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조사료 면적을 많이 늘려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서 겨울철 노는 땅 지력증진 차원에서도 과장님이 조사료를 많이 보급하고 공급해야 볏짚을 덜 묶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동감 하시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정지표로 삼아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326페이지, 학교 우유급식에 서울우유 외 5개 업체라는 것은 뭐예요? 서울우유에서 급식을 맡아서 하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우유회사를 각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우유를 공급해야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본사에서 대리점을 통해서 대줍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전라북도에 우유 생산하는 업체가 없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있습니다. 임실에 푸르밀과,

○위원 김복남
그러면 5개 업체에 지방우유도 들어가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푸르밀이 가장 크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방우유를 이용해 줘야지 서울우유만 P.R하고 서울우유 아니면 우유가 아닌가,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유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수익이 지방대리점으로 다 내려옵니다. 대리점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우유는 서울 것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수수료는 지방 사람들한테 떨어지겠지요. 그러나 우유 값은 서울로 갈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도 그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상의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런 것도 과장님 책임이 크네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가 교육청 쪽에 권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방우유라고 해서 서울우유하고 성분이 많이 차이나요? 차이날 것이 없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우유는 위생문제지 성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 김복남
서울공장이라고 해서 위생이 철저하고 지방공장이라고 해서 더러운 것은 아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런 것도 서울로 돈이 안 올라가게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감사자료 339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내역 보시면 반납사유가 사업포기가 4건 있고, 뒤에도 한건 있는데 사업포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주로 축사나 축분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혐오시설로 인정이 돼서 조례도 강화되고 민원발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 인허가를 잘 안내줍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포기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정호영
기집행액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반납에 기 집행액이 있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이것이 하나 사업이 아니라 다수가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은 집행하고 포기하는 분들은 반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 밑에 지열 냉난방 설치지원 사업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한 농가가 포기해서 나온 물량인데 심봉구씨라고 그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자부담도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자료에 표기는 안 되어 있는데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심사를 어떻게 하시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 하지요? 예를 들어서 5농가가 한다고 했는데 4농가만 하고 1농가 포기해서 나머지 잔액을 반납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축사현대화 시설은,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여러 농가입니다.

○위원 정호영
여러 농가라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지열 냉난방도 세농가에서,

○위원 정호영
한 법인에서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9개 농가 중에서,

○위원 정호영
한 농가당 얼마씩 주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800만원씩 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런데 390만원 반납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890만원 아니고 390만원이 맞아요? 어떻게 돼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반납액은 도비만 하기 때문에 540만원이 왔습니다.

○위원 정호영
반납액이 392만원, 자료에 도비만 써놓으셨다는 거예요? 시비는 안 써놓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자료를 명확하게 주셔야 정확한 것이 나오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중요한 것은 반납액이 아니라 시스템에 있는 것이잖아요. 보조금 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대게 보조 사업들은 특별한 사유 없는 이상 명시, 사고이월 시키면 안돼요. 그 자체에서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허가가 지연되는 것도 판단 안 해보고 신청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라도 하실 때 보조금 집행규정을 바꾸셔서 6개월 이내 착공, 몇 개월 이내 착공, 이런 것을 정확히 주세요. 준공 규정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거기에서 자신 없는 사람들은 빨리 빨리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질질 끌고 가서 명시, 사고이월 시키고 나중에 사업포기하면 받을 사람 못 받고 예산 사장되잖아요. 규정을 조금 더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방역 차량을 김제시에서 몇 대 소유하고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5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몇 톤짜리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소독차만 3대고, 나머지 방역 관리에서 운영하는 차가 5대입니다.

○위원 황영석
몇 톤 차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1톤 두 대하고, 중형 한 대, 소형 두 대입니다.

○위원 황영석
축협에서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축협에서는 임대해서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8대네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소독차는 6대입니다.

○위원 황영석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날씨가 기온이 떨어지면 AI 조류독감 발생이 가능하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약품 확보량 다 되어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비축량은 4천 리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충분히 확보는 되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러면 주 몇 회나 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주 일회성은 용지나 밀집지역, 만경강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겨울철에는 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한대를 아예 양계협회 쪽으로 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양계협회에 한대를 줘서,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유류대도 주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운행은 거기에서 하고, 소독약하고 운영비는 저희가 대줍니다.

○위원 황영석
감독도 잘하시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알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리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은데 자료를 보면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이에요. 센터소장님 잘 들으세요. 업무연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축산진흥과에서는 권장하고 액비탱크나 공동자원화 사업을 하는데 축산과에서는 그 액비를 어떻게 해양투기 금지 됐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처리는 해야지요? 축산진흥과에서는 축산농가 보호해야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런데 인허가 부서인 환경과, 도시과, 건축과에서는 조그마한 민원만 있어도 해결하고 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센터소장님은 국장님들하고 업무연찬이 잘 안 되면 부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부시장님 주재 하에 업무연찬해서 빨리 빨리 해결하세요. 축산진흥과장님, 그것이 맞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법적인 규제 이상으로 강화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사업비나,

○위원 황영석
전부 다 지연, 민원발생이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인허가나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기술센터 소장님한테 건의해서 국장님하고 협의가 잘 안되겠으면 부시장님한 테 건의해서 부시장님 주재 하에 민원이 해결 되어서 빨리 빨리 추진돼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게 해 줘야 합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아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가축방역약품, AI약품 구입할 때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는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투명하게 해야지 긴급을 요한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투명하지 않게 하면 안 됩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저는 그렇게,

○위원 정성주
아시겠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정성주
의회에 언젠가는 보고를 해줘야 하는데 않기 때문에 물어 볼게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항상 의회에서는 궁금한 것이 에버그린하고 선농원입니다. 저희도 보고를 한번 받아야 하는데 말씀을 안 하시니까 물론 에버그린 같은 경우는 감사원 감사처분 결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진작에 나왔어야 하는데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선농원은 경매가 진행되고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지평선마케팅과 소관입니다.

○위원 정성주
아, 에버그린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축협과 농협에서 경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얼마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38억 1,700만원,

○위원 정성주
38억 정도 되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공동자원화 사업이나 조사료 가공공장, 종자 이런 것 다 합쳐서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가 압류는 해 놨는데 순위가 전혀 안 되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이 생각할 때 배당 요구액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사실 이렇게 조치해도 실익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성주
많지가 아니라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가봐야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왜 여기는 결과가 안 나오고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시나,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과가 나와도 담보물건을 계속 잡아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치를 사전에 한 것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발견된 것과,

○위원 정성주
우리는 압류 등기 일자가 너무 늦잖아요. 순위도 늦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지 않습니다. 발견한 즉시 했기 때문에요. 본인이 이 문제는 첫째,

○위원 정성주
다른 사람 앞으로 다 가등기 되어 있고 가압류 되어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것은 이전에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고,

○위원 정성주
그렇게 배당하고 나면 김제시로는 배당금이?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봐야 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웃으면서 할 일이 아니에요. 에버그린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보고를 해줘야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줘야 이런 질문도 안하지요. 예를 들면 반환금 독촉은 언제 했고 가압류는 언제 했는지 내용을 다 알아야,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어느 시점이 되면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배당이 결정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저도 한 가지 다른 것 다른 의원님들 하고 겹치니까 무허가 축사시설 개선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허가 축사시설을 양성화 하자해서 법이 바뀌었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14년도까지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개정하는데 우선 시행령이 6월에 바뀌지 않았나요? 김제는 무허가 축사시설 현황이 어떻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무허가 축사시설을 약 30.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상당히 많아요. 오리류가 가장 많고 젖소, 닭 한우, 돼지 순으로 있는데 우리시도 빨리 조례를 정비해야 되겠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법이 확실히 개정되면 저희도 조례에 따라서 개정하는데 조례 문제는 환경부에서 권장한 권고 안이 조정돼서 내려와야 조례도 따라서,

○위원 정성주
조례까지 바뀌기는 힘들어서 정부가 우선 시행령만 바꾼 것 같아요. 우리가 무허가 축사시설이 너무 많으니까 발 맞춰서 양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적극 감독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단해 주시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1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 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감사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으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감사자료 409쪽, 남포들녁 보리문화 축제위원회해서 보조금이 2,000만원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황영석
진봉 청보리축제도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황영석
진봉 청보리축제는 무슨 과에서 주관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진봉면사무소에서 합니다.

○위원 황영석
예산 얼마 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산이 많던데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남포들녘하고 진봉은 인접지역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황영석
같이 연계해서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런데 그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보리나 청보리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같은 맥락인데 체험을 같이 하면서 하기 때문에요.

○위원 황영석
어디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남포들녘이요.

○위원 황영석
그러면 진봉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청보리축제,

○위원 황영석
그러니까 청보리축제 보리가 어쨌다는 거예요. 보리 구경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체험뿐만 아니라 전통문화나 지역에 문화를 엮어서 행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황영석
그러니까 진봉 청보리축제는 어느 과에서 하는지 파악을 안 해봤는데 같이 연계해서 하면 되잖아요. 왜 따로 따로 해요? 검토해 보세요. 소장님 아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똑같은 보리인데 “청”자만 붙고 “보리”자만 붙고,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보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포리들녘에 청보리축제와 연계해서 전통혼례를 가지고 같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위원 황영석
그러니까 진봉을 같이 넣어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왜 이원화 시켜요. 그 프로그램만 넣으면 되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 황영석
센터 소장님 아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귀농인 실습비 지원에 어떤 사람은 2개월이고 어떤 사람은 7개월, 8개월인데 어디로 가서 실습을 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실습 농장하고 실습생하고 1대1 멘토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2개월짜리도 있을 것이고요.

○위원 김복남
어디 농장에 가서 직접 실습을 하는 거예요? 작목도 없고, 추진상황 보조금만 얼마 있고, 2개월, 이름, 완료 무슨 실습비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414페이지를 보시면 2013년도에 실습농장으로 광활에 정진성 농장에서부터 박기형 농장까지가 실습 농장이고, 연수생으로 문신철부터 오규승까지가 앞에 있는 멘토로 지정한 농장에가서 현장 실습을 합니다. 2개월도 될 수 있고,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진봉면 정당리에 사는 귀농인이 480만원 보조금을 받고 8개월을 어느 농장에 가서 실습을 받고 온다는 거예요. 뭐 하는 내용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농장에서 받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어디 농장에 가서요? 여비를 주는 거예요?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전년도 사업이라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다시,

○위원 김복남
실습비를 자기 농장에서,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송갑수씨가 백구에 이대훈 농장에 가서 8개월간 실습을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480만원 받고 8개월간 실제로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480만원은 누구를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농장주하고 실습생하고 같이 지원합니다.

○위원 김복남
480만원 여비로 주는 것이에요? 식대를 주는 것이에요? 농장을 주는 것이에요? 본인을 주는 것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농장에서는 교육비를 받고 농장 여러 가지 대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고 실습생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측면에,

○위원 김복남
그 밑에 송진선은 7개월로 전주시 효자동에 주소가 있는데 누구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김제로 이전 할 사람이고 그 농장에 가서요.

○위원 김복남
왜 주소가 전주로 되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 당시에는 주소가 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주 효자동이 또 나오네요? 귀농도 하기 전에 전주에 주소가 있는데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김제로 올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오려고 하니까 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복남
주소 옮기는 것이 뭐가 힘들어서 주소 옮겨놓고 지원 사업을 하든지, 귀농도 주소만 옮겼다고 해서 귀농이 아니잖아요. 2년, 3년 정착을 하고,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귀농하는 분은 주소를 옮겨야 하지만 귀농에 대한 실습을 할 때는 주소는 그 상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여건은 조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100% 이전합니다.

○위원 김복남
아니, 주소가 안 왔는데 어떻게 여건이 조성이 되었다고 답변합니까? 사람이 오면 주소가 따라 다녀야 할 것이고 집도 있어야 하고 귀농인이라면 먹고 사는 모든 기반조성 주거환경시설이 다 갖춰져야 하는 것인데 주소도 안 왔다는 얘기는 그런 것도 없다는 얘기 아닌가, 어디로 올지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현주소가 전주시 효자동으로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이사 온다는 얘기에요? 담당계장님 누구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계장님이 누구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오상열 팀장인데 현재 교육 중입니다.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벌써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귀농인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돈을 480만원 씩 주면서 주소도 안 옮겨지고 무슨 작목을 이 사람들이 어느 농장에 가서 무슨 작목을 어떻게 8개월, 2개월 거기에서 숙식까지 제공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잠도 자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잠은 안 잡니다. 집에서 출퇴근 하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위원 김복남
냄새가 많이 나네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냄새가 안 나도록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렇게 퍼주기 사업하면 안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제가 명확히 이 부분을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이런 식으로 하면 김제시청 과장님, 소장 이하 직원들을 얕봐버려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체계를 제대로 잡아서 제대로 지원도 하고 가서 실습을 하면은…… 정말 짜고 고스톱 치지 말고 정확히 무엇인가 배울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보조금이 한쪽으로 세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명확히 파악해서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감사 자료 낼 때 검토해 보셨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제가 미처 농가들 주소 파악은 못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전주에 살더라도 어떻게 감사 자료에 세 살 먹은 애기한테 물어봐도 귀농인이라고 누가 인정하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설령 그랬더라도 주소를 옮겨 놓고 해야 하는 것이지 감사자료에 이렇게 내놓고,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이 부분은 명확하게 파악은 안됐는데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 됐어도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원된 것이지 그런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상황이 어떻게 생겼든 얘기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내가 김제로 간다고 하면 대한민국사람 다 불러다가 보조금 줘서 하겠네요. 그것은 되지 않는 얘기에요. 귀농 아닙니까? 와서 살겠다는 사람 아니에요. 얘기가 안맞지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농업정책과 때 권고사항을 드렸는데 같은 사항인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귀농·귀촌 정착지원에서 소규모 농기계 지원 하는 것이 자부담 50대 50 사업 아닙니까? 관리기 같은 것은 가격이 여러 회사가 있기 때문에 들쭉날쭉 하니까 자부담 비율을 50대 50으로 하시지 말고 관리기나 소형농기계 같은 경우는 금액을 책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80만원부터 230만원까지 줬는데 200만원으로 잡아 놓으면 자부담을 300만원해서 500만원짜리 사든지 기준을 해서 너무 싼것만 안 사게 해야지 자부담 50대 50만 해놓고 조금 주고 많이 주면 보조금 주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요. 같이 전체적으로 50대 50대 사업만 고집하시지 말고 최소 금액을 정해 놓고 일정 금액이 나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고 다른 보조금 사업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합니다.

○위원 장덕상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해요? 요구에 의해서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금년도에 100개소를 할 계획인데 80개는 했고 20개는 12월 초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임대사업이 너무나 활성화되다 보니까 현장에 수리하러 못 나갑니다. 그래서 현장수리를 축소를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장덕상
내방해서 수리해 주는 것으로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저희들은 내방수리는 안 받고 오지마을이나 부녀자들이나 노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현장수리를 나갑니다.

○위원 장덕상
조례상으로 보면 내방수리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현재 여건으로 그런 내방수리까지는 어렵습니다.

○위원 장덕상
농업인들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장덕상
예, 연수보고서 별첨해 놓고 별첨이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자료 첨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연수보고서를 제출하고 또 연수 갔다 오신 분들이 보고서 내용에 나와 있겠지만 보고서가 첨부 안 되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갔다 와서 정책 사업으로 반영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단순히 견학하고 오는 것으로 끝나는 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물론 그렇게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동반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현재는 농업인들의 견문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연수보고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특히 농업관련 해외연수는 결과적으로 선진농업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에 의미도 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연수보고서에 기재도 하지만 우리 실정과 맞는 농업정책 발굴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장덕상
그래서 단순히 연수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지역 농업과 접목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귀농·귀촌자들에 대한 정책 사업이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각 자치단체 별로 귀농·귀촌자들에 대한 유인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귀농·귀촌사업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야 해요. 인구유입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 면에서 김제시도 차츰 많은 예산들이 확보되고 지원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보면 귀농·귀촌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있어서 부족한 점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단순하게 융자보조, 교육에 거의 매몰돼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들을 보면 전원마을 조성이나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정책 사업을 펼치면서 안정적으로 들어 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촌지원과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요. 업무 별로 건축과에서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농지개발계에서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업무가 나눠지기는 하겠지만 귀농·귀촌자들에 대한 담당부서는 농촌지원과 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은 농촌지원과에서 사업정책 발굴은 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래서 저희들이 8월 달에 팀을 구성했고 그 뒤로 타 지자체 사례수집도 하고 있고 서울에 있는 귀농학교를 김제에서 위촉도 했고 내년도에는 도시민 유치사업을 확보해서 유치사업 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귀농·귀촌에 대해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덕상
지침이나 규정으로 내려오는 것만 쫓아가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정책 사업으로 자체 사업으로 발굴해 내시는 것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같이 들어주세요. 한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귀농·귀촌이 이쪽으로 오면서 시설하우스 설치도 이쪽에서도 주관하나 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영미
제가 농업정책과에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놓쳤어요. 시설하우스 같은 것 설치들을 하면서 옆에 농지주들하고 민원들도 있고, 우리가 농로포장을 하면서 유자관을 묶는데 시설하우스를 입구에 바짝 해버리면 나중에 유자관에 문제가 있으니까 시설하우스 할 때 지도를 해서 옆에 앞에를 많이 띄울 수 있게 하고 될 수 있으면 측량도 해서 서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런 부분은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금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은 김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김제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하거나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내년부터 운영회를 구성해서 사업비도 확보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덕상
3월 달에 제정을 했는데 운영위원회도 안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윤곽은 대략은 나왔는데 전체적인 구상은 그분들한테 수상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원 장덕상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음식 식생활에 대한 습관이 어려서부터…… 지금은 인스턴트로 인해서 아이들 음식 선호도가 우리 전통음식에서 굉장히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아이들 교육을 전담으로 해서 하는 단체들도 있어요. 자문도 받으셔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 식생활 교육을 어떤 형태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해 주셔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결과적으로 우리 농산물 소비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라도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종합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래서 식생활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기계 임대사업 콩선별기 있지요?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2대가 있던데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금년에 2대 구입했고, 구형으로 2대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이쪽에 있는 것이 신형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설치해 있는 것이 신형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설치한 장소를 늘린다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현재 상태는 저쪽 건물이 신축되면 그쪽에 확장 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옮긴다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이번에 가서 보니까 찬바람이 막 부는데 다 터졌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환경은 열악한 편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굉장히 환경이 안 좋더라고요. 옮겨 가시면 금년에 한 것이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놓고 하려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보완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그리고 농기계 수리반 몇 명이나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지도직까지 해서 8명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실제,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실제 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2명뿐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장덕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젊은이들이 몇 명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기간제로 2명이 와있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기간제는 뭐예요? 1년간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으로 그 동안에 경험이 조금 있는데 그 사람들 수리는 가능하지만 전문기술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지금 젊은이들이 구한다는 것은 힘들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리고 기간제나 이런 분들이 채용하려고 하면 잘 오려고 안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그런 사람들은 기술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뺏기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의 신분을 보장해서 몸을 담고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소장님이 가서 강력히 건의해서 신분이 확정돼서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가버리고 나면 다른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어렵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젊은이들이 왔을 때 그분들 보수라든지 신분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서 마음을 놓고 소신껏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해서 의회에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꿈이 있는 농촌 작지만 강한 농업 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 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감사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으로부터 방금 보고 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봤는데 백구지지제 씨감자 생산단지 조성한다고 공모사업으로 신청했었죠?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온주현
신청하기 전에 지지제 현장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다녀왔습니다.

○위원 온주현
다녀와서 신청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몇 번 봤습니다.

○위원 온주현
과장님이 현장을 봤다면 씨감자 생산단지 지역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공모사업을 신청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 사업을 저희가 신청하게 된 동기는 일단 2년차 사업으로 국비가 20억원이 내려오고 우리 자체부담해서 40억원짜리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지지제를 기반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발표회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되면 누구나 거기를 성토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내색을 안했지만 농림부에 보고를 할 때에는 거기에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증식포를 확장할 때에는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습니다. 그 면적이 모두 필요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하게 3ha 정도를 증식포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조정해서 하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게 무슨 소리에요! 어떻게 지지제로 공모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한다고 했다가 다른 데로 옮긴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이게 사실은 누가 보든지 그 지역은 아무것도 못 해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맞습니다.

○위원 온주현
과장님 말씀대로 성토하는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땅 값으로 더 들어가요. 8억 8,000만원 들어가요. 빼 보라고 했더니 8억 8,000만원 정도 1m만 성토하는 것으로 해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현지를 가서 봤다면서 그 지역에 씨감자 생산기반 조성한다고 공모사업을 신청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이것은 회계과에서 매입할 때 매입명분을 씨감자 생산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농촌지원과에 그 자리를 씨감자 생산단지 조성 지역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라고 했는가, 구실을 삼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거기에 씨감자 생산단지로 조성할 수 없는 지역을 신청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청하게 되면 농림수산부인가요? 거기에서 현지에 와 보죠? 현지에 안 오고 그냥 해 줘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이미 조사를 했기 때문에,

○위원 온주현
그 사람들이 조사를 했든 안 했든 현지를 왔을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안 왔습니다.

○위원 온주현
안 왔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온주현
안 오고 진봉에 씨감자 생산을 한다는데 신청을 받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 전에 조사를 해 갔기 때문에,

○위원 온주현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조사를 해 갔느냐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2군데를 봤습니다.

○위원 온주현
어디 어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백구 지지제하고 부량벽골제 주변으로 저희가 땅을 사서 한다고 2군데를 보고 갔습니다.

○위원 온주현
처음부터 올릴 때 벽골제 논 성토하지 않는 땅을 사서 한다고 신청하지 지지제에 신청한 이유를 말해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면 다른 데로 옮겨서 씨감자 생산단지를 조성한다? 3ha 정도를 해서요?
이것은 누가 들어도 명분이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어느 누가 그 지지제 국유재산을 매입하게 하기 위해서 씨감자 생산단지로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한 것 같아요. 과장님도 거기를 가 보셨다니까 도저히 거기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쪽 위에 상류층 위에만 밭하고 비닐하우스 조금 임대해서 경작을 하고 있는 분이 있고 그 외에는 건축물이나 논, 밭, 양식장도 못해요. 물이 없고 다 말라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볼모지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씨감자 생산단지로 공모사업을 신청했다는 자체도 이해도 안 가고 과장님이 뭔가 감추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씨감자 생산단지로 공모사업 신청을 하기 싫었는데 가서 봤는데 아니니까 어떤 사람 외압을 받아서 신청한 것인가 아니면 여기가 정말 씨감자 생산단지로 적정지다, 판단을 하고 공모사업을 신청했는가, 답을 한번 해 보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외압이나 그런 것은 없었고요. 신청을 할 때 저희 입장에서 그래도 김제시 땅이 있어야 농림부에서 믿어주기 때문에 벽골제보다는 거기가 더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 온주현
또 그런 말씀을 하네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요.

○위원 온주현
과장님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씨감자 생산단지로 거기 지지제가 적정한 지역이에요, 부적정한 지역이에요? 현지를 봤다고 하니까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적정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온주현
적정하지 않는 지역에 씨감자 생산단지 공모신청을 하냐고요? 이것은 땅을 매입하게 하기 위한 명분을 준거라고요!
김제에서 1년에 씨감자 보급하는데 농가들이 사들이는 매입하는 돈이 20억원 정도라고 했죠? 20억원 정도 씨감자를 구입한다고 하던데 얼마 정도 구입해요?
담당계장님!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지금 서류를 가지러 갔는데 그 정도 됩니다.

○위원 온주현
20억원 정도 구입한다고 업무보고(책자)를 보니까 그러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농가들 김제에서 생산되는 씨감자를 싸게 구입해서 감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될 지역에 했다는 겁니다. 아니면 하지 말아야죠!
과에서 신청한 서류를 보면 지역도 백구 지지제 월봉리 148-2번지 그리고 기 확보 됐어요. 이미 땅이 확보됐다고 하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신청한 사업설치 시설계획서를 보면 성토라는 계획서는 하나도 없어요. 40억원에 대해서 기반조성하고 땅 성토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간다, 저온저장고․비닐온실․조직배양실만 있지 성토에 대해서는 10원도 들어 있지 않아요, 계획서에.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공모사업에 확정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씨감자를 못 심잖아요. 거기에 한다고 했다가 다른 데에 한다면 위에서 변경 없이 그냥 해도 아무 말이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변경승인 요청은 저희가 하죠.

○위원 온주현
변경하려면 아예 변경될 지역을 대상지로해서 신청 했어야죠!
이것은 누가 봐도 명분이 없는 공모사업을 신청한 거예요. 아까 제가 소장님께 잠깐 물어보니까 지지제로 안 했다고, 여기 서류에 지지제로 신청된 서류가 있어요. 과장님이 소장님께도 제대로 보고를 안 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문제는 더 따져봐야 할 일인데 앞으로도 확실하게 이런 것을 되풀이하지 마세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세요. 어떻게 수렁에다 씨감자 한다고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알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래서 불모지를 샀잖아요. 6억 7,000만원인가 6억 8,000만원인가 주고!
김제시 농가를 위해서 씨감자를 생산하고 보급종을 생산하는 것은 좋아요. 적정지역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서 농가들한테 싼 값으로 보급해야죠. 그런데 이것은 아닌 것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명분 찾기 식으로 했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위원 온주현
소장님 이 사건을, 사건이 아니고 이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알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몇 가지 물어 볼게요. 465페이지 토양 검정실 및 쌀 품질관리실 작년에 3,776점이고 올해는 3,521점이겠죠?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대상이 어떤 순위로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논 농업 직불제사업이 있고 주요작물 재배지 검정도 있고 친환경인증 때문에 검사하는 것도 있고 농가가 의뢰하는 검사 건으로 작년도에,

○위원 김복남
농가가 희망해서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농가가 희망해서요?

○위원 김복남
예.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농가가 희망해서는 이 점수의 3분의 1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가들이 요즘은 희망을 안 하는 것 같던데요. 민원이 없던데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인증 때문에 많이 하고요. 요즘은 농가들이 신청을 많이 합니다.

○위원 김복남
토양개량제가 몇 년 주기로 나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3년 1주기로 나갑니다.

○위원 김복남
토양검정을 해서 반영이 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저희가 미리 2014년도 치 토양검정 아니 토량개량제를 보급할 때는,

○위원 김복남
3년 주기로 나가야 한다는 근거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로 나가고요. 토양 검사하는 것은 내년도에 할 지역을 어느 정도 필요한 양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과장님께 묻는 것은 3년 주기로 공급해서 살포를 해야 토양이 개선되느냐 그런 얘기죠. 너무 빠르지 않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빠르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번에도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농가 분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위원 김복남
잠깐만요. 공짜로 주니까 농가들은 받아요. 여기에 20%, 30%만 해도 쓸 사람 없어요. 지금도 돌아다녀보면 어느 지역은 가보면 8톤 차로 몇 대차가 그득그득 있어요. 지금도 있다니까요. 주인 없는 것인데 무거운 것을 누가 치우겠어요. 그때 당시 안 넣으면요. 물론 줘서 좋지만 농가들이 그렇게 까지 3년 1주기로 선호를 안 합니다.
그전에 규산 찾고 석회 찾고 그런 생각이 나는데, 소장님 이것 잘 판단하셔서 4년 주기든 5년 주기든 농가들이 찾을 때 줘야 귀한 것이지 3년 주기면 빠르단 말이에요. 쓰지를 않아요. 물론 쓰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곳에 그득그득 지금도 있어요. 포장 덮어놓고요. 포장 덮어놓은 데는 그래도 양심이나 괜찮아요. 그냥 벌려놓고 터지고 그런 데가 지금 간혹 보입니다. 염려스러워서 얘기 드리는 것이니까요. 기술적인 판단은 토양검정을 해서 3년 주기든 4년 주기든 소장님이 판단을 해서 농업정책과와 상의를 하든지 공급체계를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규산은 3년 1주기로 줘야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푸라기 다 팔아먹으니까 그런 소리하죠! 지푸라기 넣으면 규산함량 다 올라가요. 지푸라기 다 팔아먹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것이지 소장님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씨감자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봄 감자 면적이 얼마나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봄 감자가 400ha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400ha?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가을감자는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300ha 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지금도 강원도 산이 얼마나 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강원도 산이 많이 옵니다.

○위원 김복남
얼마나 와요? 어떻게 통계가 잡히는 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강원도 산이 46톤 금년도에,

○위원 김복남
46톤이면 면적이 얼마나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230ha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씨감자 생산 보급현황 자료를 보면 품종이 여러 가지 있는데 보급량 개수도 있고 농가 수도 있고, 지금 봄 재배용 봄 감자가 씨감자 생산으로 인해서 370ha분이 나가네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46ha,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46톤.

○위원 김복남
46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46톤, 230ha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면적은 400ha라고 그랬는데 앞뒤가 전혀 안 맞네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강원도 보급종은 대부분 광활․진봉 하우스감자로 들어가고요. 저희가 강원도에서 받는 보급종은 46톤 대부분 광활하고 진봉 하우스재배용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김복남
광활에 하우스재배로 들어가는 것은 씨감자 생산 보급은 안 되는 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데요. 어찌됐든 강원도를 한번 갔다 와야 합니다.

○위원 김복남
46톤이면 적은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광활 하우스 감자는 강원도 대관령 바이러스 때문에 그것으로 갖다 써야 된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나머지 씨감자 생산은 봄 감자 늦은 것 거기에 사용할 수 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봄 감자나 가을 감자는 대관령 치 씨감자가 필요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저희가 거의 안 씁니다.

○위원 김복남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성숙이 됐어요. 김제도!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강원도 산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우리도 자체개발해서 400ha, 500ha, 600ha라고 하면 지금은 500ha도 가을재배용이 생산이 되는데 씨감자 생산을 더 하도록 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잡아줘야 될 것이 아니냐, 언제까지 우리 씨감자 생산 한 지가 저 근무할 때도 했는데 지금도 제자리 걸음을 걸어서는 안 되겠죠.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그런 얘기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벼 직파재배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금년도에 저희가 500ha 정도로 추정합니다.

○위원 김복남
500ha를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늘어나요, 줄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줄어듭니다.

○위원 김복남
왜 줄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20년 전부터 진흥청하고 지도를 받아서 저희도 열심히 해 본 결과 결국은 농업인들이 이앙재배 특히 어린모 쪽으로 선호를 합니다. 또한 어린모 이앙재배를 선호하는 이유는 각종 보조사업을 벼농사 보조사업을 이앙재배 쪽에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직파재배를 하다보면 액미나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고 RPC에서 수매를 할 때 직파재배는 꺼려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직파재배가 저희가 1만 ha 가까이 되긴 했지만 결국은 김제에서는 어린모를 선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일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못자리 하지 말고 이앙을 하지 말고 직파 쪽으로 해야 경영비가 절감돼서 소득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김제, 과장님 이야기대로 지원사업을 그쪽으로 한다면 농민들이 그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직파재배 쪽으로 선호를 시켜서 직파재배 쪽으로 지원도 하고 그래줘야…… 직파재배를 하면 어쨌든 생산비 절감은 되잖아요. 안 됩니까? 이앙하는 것보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생산비 절감은 되는데요. 아무튼 직파재배를 해 놓고 입묘가 설 때까지는 두 다리 뻗고 못잡니다. 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에도 순수익이 이앙재배보다 수량이나 그런 것을 따져보면 전반적으로 1만원 정도가 적게 납니다. 농림부에서도 직파재배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지만 각종 이러한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급격히 확대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금년도에는 50ha 시범단지를 조성했고 내년도에는 꾸준히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제가 신문이 있어요. 중앙에서는 벼 직파재배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하면서까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파재배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렇게 중앙에서는 밀어붙이고 있는데 시 입묘율 세우는 것은 올해 2013년도니까 1900 몇 년도 그 때부터도 입묘율 때문에 사양하고 풀 때문에 사양하고 그런 것인데 지금도 입묘율 때문에 과장님 얘기대로 문제가 있다면 이것 내버려야죠. 이것 내버려야 해요! 김제 이것 다 내버려요. 뭐 하러 500ha나 해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 성공 못 시킬 바에는 내버려야지 뭐 하러 지금까지 직파하자고 그래요. 저 있을 때도 직파했는데요. 과장님 어때요? 지금도 입묘율, 이제 제초는 관계없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제초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제초도 문제 있고 수량도 떨어지고. 중앙에서는 이것을 해야 정책토론회를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킨다고 하고 있고 위하고 여기하고 맞지 않으니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느냐 말이에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말로 몇 마디 하니까 별것은 아닌 것 같은데 내용으로는 엄청난 얘기인데 정말로 농민들 호응이 안 되고 지도가 안 되고 농민들이 실천하지 않는 것은 못 하죠. 그러나 지도기관이니까 직파재배가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오래 됐는데 이것이 아직도 정착이 안 되면 말아버려야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김복남 의원님 말씀에 이어서 직파재배가 과장님 그러면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실효성이요?

○위원 김영미
예.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일단은 농가분들이 대면적 재배를 하고 직파재배를 원한다면 저희도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쉽게 확대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저번에 국회의사당에서,

○위원 김영미
3년 이상 지으면 이형주도 발생하고 슈퍼잡초들 때문에 힘들고 농가들이 꺼려하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 시에서는 2012년에도 2013년에도 직파재배 시범사업을 지원하셨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금년도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1군데 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얼마 들였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1억원 들였습니다.

○위원 김영미
국비, 시비해서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미
자부담 없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자부담 없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실효성이 없다, 농가들도 별로 원하지 않고 실효성이 없는데 내년 사업에 또 잡으셨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황금직파기가 나온 이후로 트렉터에 부착을 해서 나온 직파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앙기에 직파기를 달고 다녔는데 트렉터에 부착을 하면 바퀴자국도 없으면서 대면적을 한꺼번에 밀고 가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기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미
과장님 잘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이 답이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농가들이 그렇게 희망하지도 않은데 3년 있으면 직파재배에서 이앙재배로 바꿔줘야 해요.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꼭 이렇게 돈을 들여서 자꾸 그것을 고집하실지 그 부분은 사업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미
우리 시에서 최고품질 쌀 단지를 육성한다고 돈이 나가죠?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미
이번에도 4억짜리 나갔죠? 광활 옥포리 일원에.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미
어느 한쪽으로만 대단위로 치중이 돼요?
이게 만약에 시범사업이면 면별로 토질에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면별로 나눠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했을 때 최고품질이 된다, 이렇게 시범을 해 주셔야지 어느 한 단지에만 넣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저희가 2012년도에 선정해서 금년도까지 3년차,

○위원 김영미
여기 한 지역만 계속 했었죠?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미
이게 문제가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시 19개 읍면동의 토질이 다 다른데 어느 토질에 어떻게 했을 때 쌀 품질이 나아지더라,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요.
우리가 지평선 쌀 성분분석을 한 결과를 주셨는데 지평선 쌀 품질을 높이자고 하면서도 실제 분석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012년도 대비 2013년도에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안 좋아진 RPC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석평가를 해서 현황만 RPC에 주나요, 아니면 어떤 지도를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RPC에 계속 검사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해 줬습니다.

○위원 김영미
통보만 하죠?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미
지평선 쌀 재배단지에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통보만 해서는 안 되죠.
소장님! 지원 사업은 지원 사업대로 나가고 통보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그 부분은 저희가 지평선 쌀 T/F팀이 구성되어서 올해부터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일부 언론에서는 유언비어가 됐든 실제가 있든 뭔가 있으니까 나올 거 아니에요. 지평선 쌀을 RPC들이 1등급은 다 자체브랜드로 나가고 2등급을 지평선 쌀로 낸다고 했을 때 반박할 근거가 없어요. 왜냐 하면 이렇게 분석 자료를 보면 실제 미달이 되니까요. 우리는 시비를 계속 들여서 김제 대표브랜드인 지평선 쌀을 살리자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뿐만 아니라 만약에 미달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하고 미달이 많은 데는 패널티를 줘야죠. 앞으로 그렇게 시정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김영미 의원님이나 전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범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그렇고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나 봐요.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득을 창출하려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죠?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정성주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저희가,

○위원 정성주
시범사업을 하고 나면 5년간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정성주
잘 하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

○위원 정성주
시범사업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시범사업을 하다보면 실패하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5년간 지도를 하고,

○위원 정성주
그런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시범사업이 많아요. 뭔가 시범사업을 하고 나면 결과가 나와야 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정성주
제가 내년도 치 예산서를 보니까 시범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정성주
시범사업만 계속 하면 결과물이 없는 시범사업,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시범사업을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아무튼 그 점에 착안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을 가보고 싶어요. 제가 지금 파일을 갖다놓고 보겠습니다. 시범사업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정성주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향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신속한 농업기술 보급으로 농촌 활력화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편성된 감사반 별로 10시까지 읍면동에 출장하시어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