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의원이신 임영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임영택 위원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임영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2014년 11월 19일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2015년도 본 예산안 심사에 선임된 위원장이 예산안 심사의 연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1년 동안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협의된 바 있어 온주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온주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먼저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예결특위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있어 우리시 발전과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직과 동일하게 1년 동안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협의된 바 있으므로 박두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박두기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관한 협의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제19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일차인 오늘부터 2일차인 내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해 의결한 후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각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들은 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5일차 마지막 날인 6월 29일에는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와 예산안 의결 후 심사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제190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방금 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부시장님이 오늘 무슨 일이 있으신가 봐요. 잠깐 인사말씀을 듣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권태연
감사합니다. 예산심의 하시느라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오늘 청원들 제안심의가 외부위원들하고 10시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심의를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 받으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개요보고와 세정과장의 세입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이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6월 1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6월 24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예결특위에 회부됨에 따라서 6월 25일 제19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규모 및 예산안에 대한 사항은 2015년 6월 22일 날 제1차 본회의 개요보고 시 조종곤 기획감사실장과 이정희 상하수도과장의 보고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여 당초예산 편성 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 상태의 발생, 재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새로운 재정수요가 발생될 때 등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 추가내시분,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을 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추경 전 사용 승인한 주요사업비 및 시책추진 보전금 등을 계상하고 추가․변경 내시된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6,163억 4,000만원으로 당초예산 5,638억 5,900만원 대비 약 9.3%인 524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936억 2,500만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107억 7,4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19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5,936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117억 9,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0억 6,400만원, 그 외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3억 3,700만원,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165억 300만원, 조정교부금 1억 3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34억 1,900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성질별 편성현황을 보면 인건비가 701억 1,600만원, 물건비가 306억 2,600만원, 경상이전은 2,171억 5,000만원, 자본지출은 2,535억 8,900만원, 내부거래가 76억 8,200만원, 예비비 및 국도비 반환금은 133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과목 및 부기명 변경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해 충분하 검토를 통하여 신중하고도 정확하게 편성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기해야 되나 본예산 성립 후 <표2>와 같이 과목을 변경한 사업, 다음 페이지 <표3>과 같이 부기를 변경한 사업 등이 발생하는 것은 당초 사업추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 검토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은 총 15건에 43억 3,700만원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제반여건 및 추경 예산편성 시기 등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위축시키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2009년도부터 한시적으로 월별․분기별로 구분되어 있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추경예산의 성립 전까지 국고보조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 교부된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에 사전보고 후 추경예산의 성립 전 사용 가능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별도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절차 이행 검토입니다. 예산편성을 위해서 특정한 요건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각종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금번 추경에 행정절차 이행이 되지 않은 사업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4억 5,400만원이 증가한 119억 4,100만원으로 세입예산에서는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 2,500만원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2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 준설 및 노후관거 정비사업 예비비로 12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6억 8,500만원이 증가한 107억 7,400만원으로 수입예산에서는 영업 외 수입 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예산에서는 정수구입비 4억 4,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억원, 개조공사비 및 일반관리비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 6월 이후에 전주권계통(용담댐) 광역상수도로 급수체계가 전환 예정됨에 따라 시비로 일괄 부담하던 옥정호 유지관리비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류 제30조 규정에 의거 수용가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어 김제시 상수도 적자경영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 심사 내역 등 별도로 첨부한 자료를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오늘 제안심사위원회를 언제 계획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저번 주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자가격리로 관사에 있다 보니까 시간조율이 그렇게 되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오늘 예산안 심사하는데 오늘 10시로 잡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금주로 넘어와서 날짜가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우리 의사일정은 미리 집행부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피해줘야죠. 집행부 계획은 그대로 진행하고 의회 의사일정은 무시해 버리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아니요. 그것까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미리 알려주든가 오늘 아침에야 알려줘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회 일정을 완전히 무시해 버린다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아니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무시했으니까 오늘 아침에야 알려주죠. 얼마 전에 의사일정은 갔는데, 부시장님도 안 보내려다가 보냈어요. 국장님들도 조금 이따가 가야한다면서요. 꼭 의회 의사일정을 무시하고, 다음 주로 미루면 될 것 아니에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 예산안 총괄 개요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 순서이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부내용은 개별심사 시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해당 실과소장의 예산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먼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입니다. 본예산 총 예산은 본예산 98억 8,900만원에서 제1회 추경을 통해 24억 600만원이 감소한 74억 8,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예산절감이 4,700만원, 절약사업을 위한 풀관리 용역비 5,000만원, 읍면동 공공요금 부족분 1,500만원, 2016년 성과관리지표개발 고도화추진에 2,000만원, 국정시책 합동평가 워크숍 추진에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0억 9,6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시정계획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수당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선6기 공약사업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김제시 공약사업 운영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수당을 주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16년 국가예산확보 정책간담회에 5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2015년 4월 6일에도 국회의원, 도의원님, 시의원님들과 같이 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한 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국가사업 및 중앙부처 방문에 3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풀관리 용역비 5,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본예산에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혹시 시급하게 할 용역이 있을지 몰라서 5,000만원 더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시정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현장기록용 카메라 구입에 200만원, 녹음기 구입에 5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대통령직속 이원종 위원장님이 휴일 날에 왔습니다. 벽골제를 둘러보는데 시장님께서 설명하는데 저희가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찍으라고 하는데 카메라를 빌리러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진짜 제가 애를 먹고 땀이 많이 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진 기사들은 휴일 날은 안 나옵니다. 그 사람들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요구를 했고, 녹음기는 각종 보고회나 각종 위원회를 많이 개최합니다. 생생한 기록보존을 위해서 5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읍면동 공공요금 부족분 1,5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공공요금이 부족하다고 저희들한테 요구한 데가 만경, 백산, 용지, 검산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80만원, 50만원, 6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에 1,500만원을 세워서 재배성해 주려고 세운 것입니다.
150쪽입니다. 지도감사행정에 도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추진에 저희가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청렴마일리지 인센티브 포상으로 120만원을 신규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청렴도 향상 방향 일환으로 청렴분위기를 확산시키자고 해서 청렴마일지리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12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151쪽 지도감사에 품질시험실 차량 블랙박스 구입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각종 건설공사를 하면 코아를 떠서 품질실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씨라고 그 분이 혼자하고 있는데 전에 현지출장을 가다가 접촉사고가 나서 어려운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운전을 잘 하는데 사고가 쌍방으로 나와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성과관리(BSC) 지표개발 고도화 추진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하는 사업인데 시기를 변경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기존에는 본예산에 계상해서 지표개발을 3월 달에 해서 평가개시를 4월 달에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2016년 것을 올해12월까지 지표개발을 해서 내년 1월부터 평가를 개시하려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경영평가단 참석수당은 김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5월 19일 날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이나 경영평가단에 참석하는 사람들 수당을 주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 대비 워크숍추진에 2,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정시책 합동평가 업무추진에 20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2014년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재정인센티브로 3,900만원을 받았습니다. 1,200만원은 식당에 제집기를 사용하는데 쓰고 2,200만원은 저희 부서에서 쓰는데 2,000만원은 9월 달에 실과소 합동평가 지표담당자 워크숍을 하는데 쓰고 200만원은 애쓴 부서, 성과관리의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52쪽 예비비는 30억 9,600만원을 감액하여 5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나눠드린 제1회 추경 국내여비 편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축제실, 행정지원국, 안전개발국 외에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300만원씩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시정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각종 공통으로 해서 실국별로 해서 분담금을 갖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300만원씩을 요구했습니다. 본청만 했습니다. 그리고 뭔 일이 있으면 본청에서 하지 사업소는 저희들한테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본청만 했는데 이것을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올 초에 군산시 건설교통국장실에 국무총리실에서 와서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거기도 국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각 과별로 얼마씩 각출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부 불만부서에서 투서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산시 건설교통국장 이하 과장, 실무자해서 전부 징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도 종합감사 및 감사원 등 상급감사 업무추진에 4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두 달째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자부 감사 5월 달 26일부터 29일까지 총리실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그리고 도 종합감사가 7월 16일부터 29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계 직원들이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하는데 감사하러 나간 직원들이 같은 감사기관에서 같이 식사를 하지 않고 별도로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4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의 기업투자유치 내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산단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잦은 출장에 따라서 실질적인 경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본예산에 풀용역비 5,000만원 사용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벽골제 개발사업에 2,200만원 사용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벽골제,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벽골제 개발 용역으로 2,200만원 사용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용역 언제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3월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2,800만원 남았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을 편성하면서 그 전부터 삭감할 때 의회에서 한 얘기가 과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용역을 하면 절대 심의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다른데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삭감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용역비는 전용을 안 합니다. 남으면,

○위원 임영택
과장님은 전용을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과거에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5,000만원 전액 사용했는지 남은 금액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2,8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 설명은 아직 안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읍면동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까 공공요금 1,5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입니다.
2015년도 제1회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4페이지에서 115페이지 그 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로부터 추가로 공연유치를 한 예산으로서 6개 공연에 지원금 9,094만 4,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116페이지에서 122페이지까지는 국비, 기금, 도비 등 재원별 세입내역으로서 116페이지는 김제 문수사 주변 안전시설 정비사업 시책보전금으로 3,000만원, 117페이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비 10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으로 8억 3,874만원과 120페이지는 지평선축제 대표축제 선정에 따른 지원금 등 4개 사업에 기금으로 8억 1,500만원, 그 다음 121페이지 전통사찰 유지보수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 도비보조금 2억 2,046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와 132페이지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2014년도 보조사업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서 126페이지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외 7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407만7,000원과 132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0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389만 1,000원을 수입으로 각각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126억 4,037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102억 2,860만 7,000원 대비 24억 1,177만 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본예산 대비 9%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증감내역은 국비가 5억 2,000만원, 기금이 8억 1,000만원, 도비가 1억 1,000만원, 시책추진 보전금 3,000만원, 그 다음 시비가 12억원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시정홍보비는 지속적인 언론사 증가에 따른 취재지원 국내여비로 300만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해서 김제예총 운영비로 803만 2,000원이 증액된 3,103만 2,000원과 문화원 운영비로서 539만 7,000원이 증액된 3,079만 7,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 예산이 증액된 것은 예총과 문화원의 사무과장과 간사의 인건비로서 최저임금 수준까지는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으로서 본예산 3억 7,500만원 보다 3,098만 3,000원이 추가로 증액되어서 4억 643만 5,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문화기획자 양성배치 예산은 금년부터는 운영자 인건비 지원 시에는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어서 과목을 정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지원입니다. 문화복지 전문인력 사업계획을 3개월을 단축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인건비 54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제9회 지방 남녀시조경창대회를 올해는 전라북도에서만 하기 때문에 도비 2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문화부 공모사업으로 김제문화예술회관의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서 문화예술단체의 전시실, 연습실, 교육장, 사무실 등 다목적 공간을 제공하여 우리 시민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국비가 3억 5,900만원으로 공모사업으로 확보해서 시비와 합쳐서 총 7억 1,893만 3,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하우스매니저 인건비인데 당초에는 상시에 활용하려고 했으나 공연이 많이 줄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기 위해서 수시사업으로 전환해서 인건비1,200만원을 절감해서 절감분 1,2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과목조정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공연 홍보와 티켓 예매연동 등 기술지원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대공연장 의무소독과 수시방역을 위해서 300만원 계상하였고요. 문화예술회관이 2008년도 12월 달에 준공됨으로 인해서 무대기계나 조명, 소방시설이 노후되었습니다. 수시로 고장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따른 예산이 부족합니다. 다행히 올해 4월에는 용지 AI가 발생하고 6월 달에 메르스가 발생해서 예술회관의 공연이나 대관이 많이 축소되고 취소가 됐습니다. 이에 따른 음향과 조명장비 임차비가 많이 절감이 되어서 공연음향이나 조명장비 임차비를 위한 행사운영비 중 2,0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과목을 조정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요구하였습니다. 한문연 우수공연 유치지원금 세입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5건에 6,494만 4,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설비 수신반 교체와 공연장 안전펜스, 환기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6,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표를 파는 인터넷 예매시스템 발권기가 대공연장에는 있는데 사무실에는 없어서 1대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관광객유치 인센티브입니다. 기존에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500만원 정도 쓰고 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지평선축제라든지 세계순례대회, 그리고 코레일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하반기에는 수도권 관광객들을 상품으로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유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500만원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계순례대회 우리시 부담금으로 3,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작년에는 풍남문에서 개막식 행사를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모악산에서 개막식을 하도록 유치했습니다.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구 영천리부터 금산 수류성당까지 6코스 내지 8코스에 그간에 편익시설이라든지 도로정비를 위한 사업으로서 공모사업으로 2,5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시비 매칭분 2,5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을 기 확보했는데 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비감액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진흥보조입니다. 김제대표관광지 육성을 위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사님 특수시책으로 매년 10억원씩 해서 10년간 100억원 도비를 지원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첫 해로서 10억원을 교부받아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을 구체화하고 용역을 진행하면서 모든 것을 시설비로 다 소요할 수 없습니다. 10억원 중에서 과목을 정정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1억원 정도를 과목정정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벽골제관광지 문화콘텐츠 접목 재생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문화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금년도에 국비 1억원을 확보해서 시비까지 2억원을 하고요. 이것이 실적이 좋을 때에는 지속해서 3년간 추가로 문화부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매칭분 1억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8회 모악산축제입니다. 당초에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개최하려고 준비했습니다마는 3월 26일 날 용지에서 AI가 발생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불가피하게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는 예산 중에서 기 사용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모악산 산사음악제 공연팀 보상금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앞서 설명 드렸듯이 세계순례대회 종교문화축제가 모악산에서 개최 되는 바 개막식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와 연계 시키 자는 취지에서 자체 공연과 각종 프로그램을 연계시켜서 세계순례대회를 크게 해서 모악산으로 활성화 시켜보자는 취지에서 모악산축제 예산 중에 2,000만원을 공연비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평선축제 활성화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주차장을 유료화 하다 보니까 셔틀버스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기존예산은 확보했습니다마는 노선도 추가로 하고 위치도 선정하고 시내권이라든지 읍면동까지 확대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셔틀버스에 따른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량임차비로 1,100만원, 셔틀버스 승강장 내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데 800만원을 요구했고요. 축제 관련해서 가로기가 1,000개가 있는데 노선이 진입로도 그렇고 시내권도 그렇고 몇 개를 추가로 해서 가로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로기 제작비로 500개 해서 25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지평선축제 읍면동 음식부스 개선을 위해서 대형 황토부스 2동을 설치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 동안 쭉 요구를 했던 사항 중 하나로서 그 동안 지평선 축제의 읍면동 음식부스를 이제는 주민들에 의한 음식부스 활성화보다도 관광객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음식부스로 전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과감하게 1차 시도를 합니다. 거기에 금년에는 10개 읍면동이 참여하고 내년에는 9개 읍면동이 참여하는 식으로 운영방향을 잡았는데 기존에 썼던 음식부스가 작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붕이 짚으로 되어 있어서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벌레도 많이 나오고 또한 보수도 절반 이상을 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대형부스를 2동 정도 설치를 해서 이것을 매년 쓰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초가부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대형으로 쓸 수 있고 관광객들이 편히 쓸 수 있는 음식부스로 전환이 가능할 것 같아서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3,000만원은 금년도에 설치해 놓으면 앞으로 계속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반영해 주셨으면 음식부스 전환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17회 지평선축제 문화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에 따라서 이에 따른 기금 5억원과 도비 1억원, 총 출연금 6억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정흠 스타니슬라오 순교비 건립에 따르는 예산으로서 작년에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2개 장소에 검은 돌로 해서 다른 시도에 있는 순교비와 수준을 맞추다 보니까 2,000만원으로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3,000만원으로 해서 5,000만원이면 동헌내아하고 DC몰 밑에 그 뒤로 해서 2개소에 순교비하고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백산문화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백산면사무소 인근에 문화관이 현재 바닥이데코타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풍물단이나 그런 연습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대를 목재마루로 교체해서 주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1,500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사현자 주변 정비사업으로 금구 대율리저수지 옆에 있는 사현사라는 향토문화 유산이 있는데 현재 3호로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폭풍으로 인해서 지붕이 날라가 버리고 일부가 붕괴된 상황입니다. 응급조치를 해 놓은 상황이라서 이번에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원형 복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92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 문화재 정밀안전 진단에 3,000만원, 안내판 설치에 1,000만원, 관아와 향교 피금각 안전진단에 3,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67페이지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김제 문수사 주변정비에 3,000만원, 전통사찰 템플스테이 숙소 건립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억원은 전국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금산사 템플스테이 숙소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국비 15억원을 조계사를 통해서 확보를 했고 도비가 5억원, 시비 5억원을 매칭해서 자부담 3억원으로 총 28억원의 예산으로 숙소건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목조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금산사 대장전 전기시설 개선에 6,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지역 주민공감정책사업으로 동헌과 내아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을 문화재와 연계시켜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문화재공모사업으로 3,000만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각종 국도비사업 추진 완료에 따른 사용잔액과 이자수입에 대한 정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대형부스를 만들면 기존에 있던 읍면동별 부스는 철거시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 없애 버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닙니다. 일부 보수를 해서 체험부스로 활용할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19개를?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체험부스로 전환을 시켜주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러면 그 자리 그대로 놓고 보수만 해서 체험부스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치를 변경시켜서 각각 쓰고 그 자리에 대형부스로 해서 읍면동에서 비가 와도 관계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19개 체험부스라는 것은 어떤 체험을 말하는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를 들어서 연날리기 체험을 한다든지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몽골텐트나 그런 것들을 설치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대신 이것을 보수를 해서 설치해 줄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아, 그 위치 그대로 거기에?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 옮기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이번에 부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대형부스를 설치하면 조그마한 것들은 다 철거해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습니다. 위치를 변경시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현재 양쪽에 있는 읍면동 부스를 철거해서 양쪽으로 대형으로 그 면적에 2동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면적에서만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관광객 중심으로 음식부스를 만든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김복남
우리 시내권 시민들은 어떻게, 관광객은 어떤 관광객을 말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개념을 말씀드리자면 1회 때부터 시작할 때에는 주민들이 음식부스를 만들고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축제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을주민보다도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은 그 자리를 비켜줘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은 봉사나 예를 들어서 음식부스라든지,

○위원 김복남
아니,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봉사활동을 거기에서 해 주시고 관광객들이 음식부스에 와서,

○위원 김복남
우리가 어떻게 양보를 하냐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데, 먹는 것은 똑같은 시간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보셨지만 읍면동 부스마다 자기 것도 팔아준다고 많이들 가서 하는데 2개로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이것은 10개 읍면동에서 메뉴도 선정하고 그 사람들이 직접 요리도 하는 것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김복남
외부에서 음식점이 개입하는 것은 아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관광객 위주로 음식부스가 운영되느냐, 관광객은 외부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외부사람은 그 숫자가 아무래도 우리보다 적고 어떻게 우리가 양보하고 관광객이 누군지 모르는데 당신부터 먹으라고 이래야 되냐는 그 얘기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양보라는 개념은 시스템문제입니다. 금년도에 이것을 과감하게 전환시키는 이유는 1차입니다. 원래는 읍면동 부스를 전부 없애고 별도 부스로 가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없애면 무리가 있으니까 올해 1차 해 보고 내년에 다시 해 봐서 그 2개의 문제점을 총 종합해서 내후년에는 전체적인 개념으로 다시 할 겁니다. 읍면동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그 읍면동 음식을 팔아주기 위해서 주민들이 억지로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피하고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우리 주민들이 만드는 음식을 돈을 주고 사먹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이렇게 받고서 처음 해 본다고 하니까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예산은 엄청나게 혼잡스러울 것 같은데 어쨌든 실장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서 준비를 충분히 잘 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민간자본보조 금산사 전통사찰 템플스테이 숙소 건립이 28억원 예산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총 28억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번에 5억원을 더 계상한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매칭된 것이 시비가 5억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 숙소는 누가 와서 운영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금산사에서 운영합니다.

○위원 김복남
금산사에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전국적으로 템플스테이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행사실비보상금 추경에 올라오는 것들 설명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먼저 대공연장 소독하고 방역을 위해서 우선 300만원을 했고요.

○위원 임영택
아니, 160쪽에 실비보상금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한문연이라고 중앙에 있는 한국문화 문인연합회가 있습니다. 예술회관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각 시군에 취약지역에 공연들을 지원 해 줍니다. 저희들이 응모해서 확보한 프로그램 공연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 단체한테 세입 잡아서 그대로 주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전문위원 김순이
(질의답변 도중에)세입을 잡아서 사업하는 거예요.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세입 잡아서 그대로 주는 돈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부스 부분은 10개, 9개 얘기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회의를 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생활개선회, 부녀회, 기술센터와 회의를 했는데 당초에는 전면 폐지하고 대형부스를 의무적으로 4개 정도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접근 했었는데 읍면동에 계시는 부녀회장님, 생활개선 회장님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없애 버리면 준비한 부분도 있고 생활개선회나 부녀회에서 자금을 확보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부스를 운영하는 것을 줄이자 해서 1년은 10개 읍면동, 내년에는 9개 읍면동이 돌아가면 운영하자고 해서, 작년보다 2배 크기의 음식점을 운영해야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회의를 통해서 서로 협의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대형부스를 설치 하는 조건으로 읍면동 부스를 반절 줄이겠다는 것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축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저보다는 식견도 많고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관광객들은 식당에서 많이 안 먹어요. 도시락을 많이 가지고 와서 쉼터에서 많이 먹습니다. 어디 축제장 큰 곳을 가 봐도 모여서 먹는 음식문화는 그렇게 많이 안하려고요. 지역주민들이나 많이 그러지, 외부에서 온 분들 특히 가족단위로 온 분들은 가족끼리 야외에서 음식을 드시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설치 해 줘야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런 것도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나무 밑에 보면 전부 가족단위로 앉아서 쉬면서 조금씩 음식도 드시고 음료수도 드세요. 그런 것들이 많이 선진화 되는 축제지, 먹고 마시고 하는 축제는 과거의 축제에요. 그런 축제를 자꾸 만들어 가면 안 되고, 부스를 줄이는 반면 외부사람들이 야외에서 쉬면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부분은 축제예산으로 할 수 없고 대표 관광지 해서 10억원이 내려오는 예산이 있는데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거기에 넣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나무를 심는다든지 파고라를 만든다든지,

○위원 임영택
나무 심을 것 없고 함평나비 축제 가보세요. 대형부스 만들어서 일부하고 나머지 손님들은 가족단위로 도시락 아니면 부스에서 음식 갖다가 야외에서 먹습니다. 도시락 먹는 자리를 다 만들어 줬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도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성화 시켜줘야 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 만들어 줄 수는 없지만 그늘진 곳은 전부 가족들이 단체로 앉아서 식사하시고, 그렇게 가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부스는 줄이는 방법은 좋은데 줄이더라도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도 해야 하지만 다른 선진지 축제 잘하는 곳 보고 모방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부스에 대해서 전에 우리가 읍면동 2∼3씩 묶어서 운영했던 적이 있었지요? 초창기에 읍면동 3개면씩 묶어서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갈등이 많았었어요. 돈하고 관련된 거라 대형으로 2개해서 대형부스 하나에 5개 면을 집어 넣는다는 것이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작년에 똑같이 운영을 하되 부스를 크게 만들어서 읍면동 별로 넓게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각자 목이 다른 것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해야 갈등이 없지 부스 하나에 5개 면을 하면 갈등이 많아요. 각자 분담하는 것이 따로따로 다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관광산업으로 해서 10억원의 도비가 오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서백현
그리고 이번에 추경할 때 편성목을 재료비나 자산취득비로 해서 1억원을 바꿔서 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10억원 중에 1억원을 그렇게 합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행사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셔틀버스 임차비나 승강장 조성도 관광축제와 관련이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이고 도의회 용역에 의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축제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 서백현
아니, 이쪽에 도에 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과목조정도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지평선축제는 출연금으로 6억원이 들어가 있어요. 누가 집행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모든 예산은 재전위원회에서 집행합니다.

○위원 서백현
공무원은 해당이 없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 서백현
집행 내용을 작년에도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기금이 5억원, 도비가 1억원 여기에 시비를 넣어서 이쪽에서 부스도 하고 셔틀버스 임차비도 주고 조성비 집기구입 하는 것은 돼요. 안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 서백현
이것을 난잡하게 하지 말고 지평선축제로 출연금으로 돈을 준다면 거기에서 부스도 하도록 하고 임차비도 지평선축제에 있는 것을 관리하도록 하면 예산 집행상 문제가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이 이번에 거기에 올린 이유는 3년째 축제 총 예산이 동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인건비는 상승이 되는데 예산은 한정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하는 기반사업 인프라사업은 그 내에서 도저히 여유가 없습니다.

○위원 서백현
동결 시켰다는 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시에서 추가로 더 주든지 국가에서 선정이 되었을 때 5억원짜리를 7억원을 준다든지, 늘려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축제예산이 더 이상 늘어 날 수가 없지요. 시비에서 더 줄 수가 있는데 계속 늘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동결시켜놔요. 축제 관련돼서 나가는 것은 동결이 아니에요. 늘어나는 것이지요. 이 범위 내에서 그런 것도 다 해야지 축제 관련 된 것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러려고 노력 했는데 변화를 줘야 할 꼭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예산에 요구 한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래서 막 할 것이 아니라 출연금이 있으면 시비를 넣어서 지시부담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축제에 관련된 것은 한쪽으로 몰아쳐서 다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 저기, 다른 실과에도 지평선축제에 관련된 예산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광산업도 우리는 재량이 하나도 없고 도에서 하라 것만 해야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로서는 용역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사업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10억원에 대해서는 용역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니,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 축제에 관련된 것은 넣을 수 있지 무엇을 못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축제하고 관련된,

○위원 서백현
이번 추경에 넣은 것, 재료비로 들어가는 것이나 비품구입 하는 것도 용역에 의해서 도에 지시받아서 예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광산업 진행에 관련된 10억원 준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못 쓰냐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비품이나 그런 것은 쓸 수 없고 벽골제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은 가능합니다.

○위원 서백현
추경에 비품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구 같은 것이요. 무슨 뜻이냐면 이 10억원에 대해서 아무 재량 없이 도에서 용역 한대로 그대로 하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넣을 수도 있고 용역에 얘기해서 필요한 것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없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우리가 요청에 의해서 용역 하는 것 아니에요? 도에서 지시 받아도 도 예산이니까 도에서 하라는 대로 시에서 해야 하는 것인가요? 10억원에 대해서는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축제와 관련된 것은 거기에 요구할 수는 없고 벽골제 개발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포함시켜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원 서백현
부스가 축제에서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부스는 축제에서 활용합니다.

○위원 서백현
어떻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축제를 위해서 부스를 만듭니다.

○위원 서백현
축제에 관련된 예산은 전혀 못 쓴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관련된 다기 보다 그 시설이 장기적인 발전이나 개발을 위한 예산일 때는 가능한데 저희들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 부스를 만든다든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부는 그 예산에 저희가 용역에 넣을 수가 없지요. 3,000만원을 거기에 넣어서 하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시설은 도에서 승인이 안 납니다. 용역이 끝나서 도에 승인받아서 집행을 하는데요.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사현사가 전통사찰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사찰이 아니고 향토문화재입니다.

○위원 임영택
어디 문화재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향토문화재입니다.

○위원 임영택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3호입니다.

○위원 임영택
주변이 어떻게 생겨서 그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지난번에 폭풍으로 인해서 지붕하고 들어 가는 입구 사립문하고 축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기와가 다 날라가 버리고,

○위원 임영택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종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종중이 어디에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금구 대율저수지 주변에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종중에서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온씨 종중에서 합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유춘기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180억 3,800만원보다 21억 4,000만원이 늘어난 20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청원 지역경제살리기 다짐 행사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원조회 때 김제사랑 상품권을 구입해서 전통시장이나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행정지원국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출산․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해서 8,409만 5천원이 계상되어서 총계 4억 96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육아휴직 28명, 질병 5명을 포함해서 휴직자 전원이 33명인데 대체인력을 31명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하루에 4만 4,64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74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기구표 제작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기 및 수시 인사시 행정기구표를 제작 유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인사위원회 수당은 175만원이 늘어난 1,4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외부 인사위원 5명이 있는데 1회 참석수당을 7만원씩 드리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신규 임용자 임용식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임용 예정자가 올해 83명인데 관내명소 등 문화탐방이나 사업장을 탐방 했을 때 비용이고 부모님들을 모시고 공직자로서 소명의식을 다짐하는 행사를 개최하면서 책이나 꽃다발을 전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3,035만원이 늘어난 1억 8,03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망 조의금으로 일인당 평균 3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10명 정도 청원 가족들의 사망을 계상했습니다.
인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를 138만원이 늘어난 4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인사하시는 유지비용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로 중견리더과정 해외연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이 늘어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명기 과장이 장기연수를 1년짜리 교육을 갔는데 유럽 쪽으로 해외여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75쪽입니다. 공무원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국제화여비입니다. 연중 실시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 시찰, 견학, 자료수집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420만원이 늘어난 6,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15년 민족통일전북대회 및 제46회 한민족문예제전 시상식 지원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월경에 개최할 계획으로 한 500여명이 시민운동장에 참석해서 무대 설치비용이나 문화공연, 시상식 이런 내용이 되겠고 이번 민족통일전북대회는 도 대회를 김제에서 유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부족분을 360만원 계상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가정이나 저소득층 80명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가정 문화탐방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조기회복과 범죄피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가분을 계상했습니다.
행정동우회 민원상담실 책걸상 및 의자구입비 지원으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동우회에 사무환경 개선사업비로 책걸상 구입과 의자 80개를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구내식당 주방집기 구입비입니다. 도비로 1,700만원을 시․군 인센티브로 합동평가에서 추가 지원 받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부담 보전금입니다. 20억 2,623만 4천원을 증액한 90억 8,42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상금 종류가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연금 부담금이 기준소득월액의 7%, 보전금이 보수예산의 4.89%,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 3가지 종류에 대해서 11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간략하게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연금부담금이 다 합쳐서 얼마에요? 14억원이요? 140억원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90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 1,000여명 이상의 공무원 연금, 우리시에서 1년에 부담 해주는 돈이 90억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공무원들한테 지급해야 할 보수 추계액은 607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보수는 607억원이고 연금 보전금액은 90억원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90억 8,0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대외협력 또 감액하고 증액한 이유는 뭐예요? 10%씩 감하고 예산을 또 편성했네요? 부족해서 그러나요? 법적경비 10%, 580만원이 감하고 거꾸로 1,000만원을 세웠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기준경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절감분에 대해서,

○위원 임영택
일률적으로 절감했으면 절감하고 말아야지 또 편성해요? 형평성에 맞지 않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아무래도 작년 세월호 때문에 많이 못간 것들이 올 하반기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 날 것으로,

○위원 임영택
늘어나더라도 기정예산으로 세워진 것으로 하고 법적으로 똑같이 10%를 감했으면 감한 것으로 끝나야지 왜 별도로 1,000만원을 더 세우냐고요. 다른 것들은 물건비에 대해서 10%씩 삭감을 다 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국제화여비는 다른데 필요해서 쓰지 못하는 비용이거든요. 추계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나와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175페이지, 사회단체보조 민족통일전북대회 도 대회를 김제에서 유치한다고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복남
한 500명이 참석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복남
그런데 600만원인데 시상식을 600만원 지원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시상식 포함해서, 시상식은 진작 전북……,

○위원 김복남
행사준비금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행사준비금에 포함해서 시상금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상식 지원 600만원, 그러면 시상식 600만원만 지원한다는 얘기인데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아닙니다. 행사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데 당초 저희들한테 1,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요구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깎였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시상식 지원이라고 하지 말아야지요.
그 밑에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3,600만원은 매년 얼마씩 냅니까? 범죄피해 지원 센터에 시비부담금이 매년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전북지방검찰청 산하에,

○위원 김복남
매년 3,600만원씩 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복남
시․군별로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복남
그것 가지고 뭐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우리 관내에 있는 범죄피해자한테 전부 지원 해 주는 비용입니다.

○위원 김복남
3,600만원이 다시 김제로 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더 옵니다. 1억 얼마 정도 옵니다.

○위원 김복남
어디 것이 더 온데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6개 시․군에서 총,

○위원 김복남
6개 시․군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전북지방검찰청 관할이 6개 시․군이잖아요.

○위원 김복남
다른 돈이 더 붙어 있어야 더 오지, 나눠 먹기식으로 하면 그것이 그것이지,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많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남궁행원과장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생략하고 궁금하신 부분은 나중에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고 179쪽,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476억 2,955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4%인 15억 6,8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3억 2,187만원,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1억 4,609만원, 자체 사업비 8,4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은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쪽은 국․도비 과목변경과 내시변경 관련 예산변동 내용이기 때문에 180쪽도 생략하고 181쪽, 시비증가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시설지원 200만원은 명절에 장애인시설 등 복지시설 관련 소요보상금이며 그 밑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김제사회복지관 내 석면교체를 위하여 LH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참고로 복지관 건물은 무상 사용하기 위해서 전액시비로 공사를 해야 하나 LH공사에서 650만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밑에는 예산절감액입니다.
182쪽,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로금지급은 유공자 한분이 5월 24일 신규로 인정되어 100만원이 추가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맞춤형복지급여 시행홍보 400만원은 7월 1일부터 급여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홍보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입니다.
저소득층 무연고자 장제비 지원은 무연고 대상자 증가 우려로 300만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31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3쪽, 긴급복지지원 업무추진 여비는 긴급복지지원 신청자 현장 확인에 필요한 출장여비입니다. 참고로 긴급복지 예산이 6억 500만원에서 8억 3,000만원으로 2억 2,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였기 때문에 업무량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12만원은 의료급여관리사 3명의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금입니다. 나머지는 국․도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4쪽은 매칭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된 금액과 예산절감 감액분이고 185쪽,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사업 1억 4,000만원은 바로 위에 있는 시설비 부분의 장애인체육관 시설비에 도비 1억 4,0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던 1억 4,000만원을 삭감하여 체육물품 등 필요한 자산과 물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과목조정을 하였습니다.
186쪽도 예산절감과 매칭사업 등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87쪽,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센터구축비 500만원과 댁내장비구입비 4,170만 4천원, 합계 4,670만 4천원은 신규예산으로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 드리면 당초 국가 공모사업비로 4,673만 4천원을 확보하여 명시이월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지침에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서비스를 통합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돈을 전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은 전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부득이 시비를 편성하여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 국비를 불용 처리하여 정산시에 시비세액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결산부서인 회계, 복지부 관계자와는 협의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 밑 부분과 188쪽, 189쪽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나중에 설명한 부분 국비를 나중에 세입으로 잡아놨다가 불용시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쓴다는 것이 회계처리가 맞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회계과에서 가능하다고 해서요.

○위원 임영택
가능 하다고 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임영택
국비 안 쓰면 반납하라고 하지 무슨 가능하다고 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반환금은 저희들도 구옥주씨한테 자세히 물어봤는데, 저도 전문위원을 하면서 이해가 안가서 예산부서, 결산부서 데려다가 물어보니까 국비는 수기작업이 가능하데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만 승인해 주면 이것을 우리가 쓰고 나머지만 국비로 반납하면 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해서 예산부서에서도 이해하고 예산을 세워주고 결산부서에서도 그렇게 자기들이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해가 잘 안가는 얘기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저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안가서 결산부서하고 예산부서까지 상의를 했는데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국비는 나중에 불용처분해서 시비로 잡는 것으로,

○위원 임영택
나중에 결산 반환금 때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 세출 예산은 총 23억 9,371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7%인 1억 9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2015년도 의료급여사업 재원부담 1차 변경내시로 인한 자치단체간부담금 1,164만원과 시군 집행사업비 중 건강생활 유지사업비 1,581만원, 현금급여사업비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6,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비급여도 전부 다 국․도비 매칭사업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양해완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 과장 양해완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총 675억 1,820만 천원으로 기정액 667억 6,428만 2천원보다 1.13% 증가한 7억 5,401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111쪽, 공유재산임대료인 지평선어울림센터 임대료 수입 76만 6천원이 부과하였고 112쪽, 보조금 기타 이자수입으로 1,021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14쪽, 묘지관련 이행강제금 체납금 징수로 1,100만원 증액, 115쪽 지평선어울림센터 전기료 수입 68만 9천원 증액으로 그 외에 수입 5,45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17쪽, 노인일자리사업비 1,565만 3천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돌보미사업비 1억 9,098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118쪽, 영유아보육료 7,433만원이 원아 수 감소로 감액되어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억 1,05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0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 예산이 독거노인 주민복지과 사업인 중증장애인 응급돌보미 사업비로 통합되어 기금보조금 1,059만 6천원이 감액되었고 122쪽, 경로당 난방비 및 냉방비 지원사업 등으로 도비보조금은 1,337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 예산액은 884억 3,782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2,061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등 지원으로 5,344만원, 경로당 그룹홈 개보수 및 장비보강 5,000만원,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금 7,000만원, 독거노인․중증장장애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1억 9,098만원, 농촌고령자 공동시설홈 지원사업비 1억 2,000만원, 광역화장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이며 감액된 주요내용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2,701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382만 2천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주요사업별 설명입니다. 204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와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지원은 한부모가정 증가로 각각 5,340만원과 673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05쪽,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1,123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경로당 그룹홈 개보수 및 장비보강 사업비는 19개소 경로당 개보수비 지원으로 5,000만원이 증액하였고 208쪽,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금인 김제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전문요양원 종사자 57명에 대한 통상 임금증가분으로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9쪽,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사회활동 보조인력 인건비 상승과 사업비량 증가에 따라 3,130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10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통합운영에 따른 독거노인 응급 예산 삭감으로 1억 1,773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1쪽,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으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통합운영에 따른 장애인 응급예산 편성 및 증가로 1억 9,0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홈 지원사업은 2015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황산면 두월 마을 내에 농촌고령자 공동시설홈 신축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광역화장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는 광역화장시설 주변 금산, 봉남면 등 10개 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아동복지증진 사업비입니다. 214쪽, 보육돌봄 서비스 사업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로 어린이집 63개소에서 58개소로 감소로 인해서 1억 2,70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15쪽, 보육시설운영비는 보상보육에 따른 연령별 보육료 지원액이 원아수 1,201명에서 978명으로 감소한 4,382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간제보육사업은 2015년 신규 시금고 공모사업으로 1개소가 선정되어 3,4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여성취업 인력육성은 예산 과목조정이고 219쪽, 결혼이민여성 인턴지원금이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지원됨에 따라 3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집단상담 고용촉진 지원사업 부분도 예산 과목조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20쪽입니다. 반환금기타로는 2014년도 집행잔액 반환금 및 이자반 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3억 714만 6천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2,16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207쪽에 지평선 게이트볼장 보수비는 어디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노인복지시설 복지관 관리인데 노인회 밑에 있는 게이트볼장입니다.

○위원 박두기
노인회 밑이면 노인회장이 운영하는 게이트볼장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생활체육을 할 때 읍면동 게이트볼 대회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박두기
게이트볼장 사용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이번에 할 때 사용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면 통계를 어디에서 해요? 같은 노인이면 다 같이 노인이 사용해야지, 그나마 읍면 게이트볼장인데 참여를 못하게 하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못하게 한 것이 아니고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노인회 관련 게이트볼장은 굳이 거기까지 필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합회에서 사용허가를 안 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때 의원님들과 가서 거기로 갔다가 다시 장소를 옮기고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보수 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시․군 대항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해야 타당한데위에서 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에서 했고, 위에서 한 게이트볼장이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필요 없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보수를 해 주면 보수를 한 만큼 시에서 모든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지 어느 단체는 하고 어느 단체는 못 한다고 하면 보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못하게 한 적이 없었는데 운영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 부분을 보수했으면 다 같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박두기
208쪽에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금 7,000만원을 올렸지요. 인건비도 상향해서 조정되는 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했고, 당초 경로당에 숫자가 612개에서 614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2개분에 대한,

○위원 박두기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종사자들 인건비를 보건복지부 지침에 몇 년도 기준해서 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다시 한 번 말씀 해주세요.

○위원 박두기
노인복지타운 위탁해서 종사자들 인건비 지급기준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주잖아요. 2015년도 기준입니까? 2014년도 기준입니까? 2013년도 기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2012년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2012년도 기준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박두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인건비를 줘야지, 우리는 2015년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들 다 월급 받고 있는데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2012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받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복지관만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나눠서 자료를 줘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게이트볼장이 3군데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관리는 누가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노인복지 시설 게이트볼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위원 임영택
노인복지시설이 어디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노인복지관하고 계약했습니다. 위탁계약해서요.

○위원 임영택
어디 것이 계약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노인복지 시설 밑에 있는 것이요.

○위원 임영택
노인회관 앞에 있는 데요? 위탁계약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아파트 있는데 아래는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것은 노인복지타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위탁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공원에 있는 것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관리를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체육회에서 체육동아리 쪽에서, 우리 업무가 아니고 그쪽 체육청소년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 보수만 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하나로 묶든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든지 1년 단위로, 그래서 사용하는 것도 조례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저번에도 가보니까 노인 분들이 그것가지고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갈등이……,

○위원 임영택
의원들한테 얘기하는데 의원님들이 나서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게이트볼은 시장님 말씀도 그렇고 계약이 올 10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이 끝나고 나면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저는 위원회가 달라서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를 못해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행정이 민간단체들한테 끌려 다니면서 그렇습니까? 수십억원을 들여서 그렇잖아요. 조례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그런 불만들이 없도록 서로 갈등을 화합해 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잖아요. 그 역할을 왜 못하고 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지난 5월 14일에 게이트볼 연합 회장님하고 노인회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기간이 10월 30일 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의원님 말씀처럼,

○위원 임영택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행정의 재산을 그렇게 지역주민들하고 단체의 갈등을 유발 시켜가면서 운영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3개가 있으면 오히려 더 좋은 분위기에서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도와 감독의 역할을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민간단체들한테 행정의 힘과 역할이 따라가면서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런 조건으로 이런 예산 성립 시켜주는 거예요. 예산 성립이 되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것 조례 만들어서 관리 제대로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갈등이 생기면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잠깐만요. 행정지원국장님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지평선게이트볼장 보수 1,500만원은, 지난번에 대학생들이 MT가서 눈이 많이 와서 건물이 무너져서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게이트볼장 구조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라고 해서 진단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요. 이해해 주시고, 나사도 안 조여져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강했는데 추가로 더 보강할 사항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가지고 노인회하고 김제시 생활체육 게이트볼 협회하고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게이트볼장 위치가 노인복지관 하고 같이 있거든요. 말썽이 되는 게이트볼장이요. 그래서 게이트볼장이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있어서 한 시설로 봐서 노인회에서 위탁을 줬어요.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생활체육 김제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그것을 내놓으라는 다툼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줘야 된다, 일부에서는 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생활체육에 주더라도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노인대학에서 게이트볼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대학에서 한 코트는 연중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더라도 문제가 붙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꾸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게이트볼장은 3개 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썽이 되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에 얘기했어요. 시민운동장 내에 다른 시설들은 다 있는데 축구, 배구, 농구, 볼링장까지 다 있는데 인구 중에 많은 인구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인들에 관한 체육시설은 없기 때문에 추가로 하나를 지어서 생활체육에서 관리하도록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자꾸 내놓으라고 싸움하면 노인 양반들만 계속 싸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면 체육기금이라도 중앙에 가서 노력해서 확보해서 하나를 더 지어서 노인양반들 다툼이 없게 하는 방안이 무난하지 않나 판단이 돼서 지특예산이라도 할 때 국비로 확보해서 추가로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은 10개 지어도 마찬가지에요. 지금으로서는 각 단체 별로 자기소유물로 만들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됐어요. 시소유물이 어떻게 단체 소유물입니까? 그것을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관리만 하면 시간 별로 나눠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들어 봤을 때는 소속된 노인분들이 자기 회원들만 쓰고 자기들만 관리하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시민들이 와서 쓰면 자기 쓸 시간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쓰더라도 무방하거든요. 그런데 문을 닫아 놓고 못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 있어도 마찬가지에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현재 상태는 두단체에서 서로 하는데 조정이 어렵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시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필요한 시간에 허가 맡아서 사용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제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양반들 소유물로 만들어줘요. 갈등을 만드냐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하여튼 그 관계는 의원님들 말씀처럼 지난 5월 달에 간담회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화장장 주변마을 10억원 삭감 해야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요.

○위원 김복남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올해는 일단 정읍시와 보조를 맞추기 때문에 내년도에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정읍하고 잘 정리되면 내년에도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면으로 해줘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도에는 시비예산을 확보해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안상일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인재양성과장 안상일입니다. 2015년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인재양성과 당초 예산액은 41억 4,324만 5천원보다 1억 4,077만 4천원이 증액된 42억 8,40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증액부분은 국비4,150만원과 도비 3,140만원, 시비 6,78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평선학당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수수료 33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으며 226쪽, 상단에 농촌유학 협력학교 지원사업으로 성덕초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 등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3,285만원으로 보다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으로 국비 1,000만원을 확보해서 4,2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진흥 사업보조로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 공모사업과 도내 평생학습축제 지원 행사운영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960만원은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에 선정되어서 김제시장애인복지관 등 3개소에서 전래놀이지도사 과정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7쪽, 하단에 행복학습센터 운영 행사운영비 4,725만원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길보른 행복학습센터 등 4개 장소에서 100세 시대 국정과제 일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8쪽,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기타보상금 3,200만원과 운영물품 구입비로 1,6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에 운영 프로그램이 36개소에서 2015년도에는 42개소로 늘어나서 강사수당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28쪽, 하단에 평생학습관 주차장 주차멈춤턱 35면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9쪽에 친환경쌀 학교급식 등 5개 사업은 2013년도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 후에 도비 반환금으로 총 910만 3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손삼국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민원소통과장 손삼국입니다.
페이지 23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소통과 예산은 총 예산액이 12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5,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33쪽, 상단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피복비가 440만원이 신설됐는데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피복비에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일반직하고 무기계약근로자 하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해서 과목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234쪽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지적관리 인건비로 지적공부자료 정산 정리로 3명, 3개월 동안 국비로 309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객만족 지리정보 업무추진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ActiveX를 제거 하고 사용자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ActiveX를 제거하고 자바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며 ActiveX 제거 추진실적은 정부 업무평가나 지자체 합동평가 등에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공공운영비가 4,200만원이 삭감되고 바로 밑에 401목에 시설비및부대비에 건물번호판 재설치로 4,200만원을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그 밑에 도로명판 재설치 사업인데 2014년도에 일제조사를 한 결과 50개 정도가 도로명판이 망실 되어서 도로명판을 재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번호판 설치사업 시설비입니다. 기초 번호판을 기존에 282개가 있는데 이번에 160개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도비하고 시비에서 1,058만 5천원을 계상 한바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서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토지소유자 통지에 따른 등기우편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되겠습니다. 금산면 계룡, 함평과 용화, 회평 지구 사업인데요. 총 사업을 한 결과 2013년도 사업지 구인데 총 징수를 하게 되면 약 7억 1,300만원 정도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지급은 6억 300만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을 위한 것은 이것을 받아서 다시 주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예산에 계상해서 선지급하고 이 조정금을 받아서 다시 세입 조치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6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방금 조정금 지급 하는 것 추경에 세워서 꼭 주고 받아들이고 해야 돼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지금 조정금을 지급하고 정리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아, 사업마무리를 위해서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그래야 등기 정리가 되기 때문에요. 공부정리가 되기 때문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추경에 세워서 까지 시급하게 지급하고 받아들이고 해야 할……,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지금하지 않으면 사업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페널티 적용을 받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그 문제가 주민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받는다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땅이 실제 현황 측량대로 해서 늘어난 사람은 늘어난 만큼 땅값을 회수 하고 줄어든 사람은 줄어든 만큼 땅값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복남
받아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을 그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고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다시 세입 조치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다른 것은 다 해 주잖아요. 땅 관계만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가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삼국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박현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현
세정과장 박현입니다.
239쪽입니다. 세정과는 본예산에 4억 5,051만 3천원에서 33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015년도 전북세정인 한마음대회 하는데 도비 50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는 지방세 도․시군 합동 법인 세무조사 하는데 도비 8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는 전북세정인 한마음대회 참가자 유니품 구입인데 도비 85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는 체납지방세 징수 출장여비로 도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1회 추경 세정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정회 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김인아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인아
회계과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회계실무 교육용 책자 제작입니다. 당초 회계실무 교육계획은 책자제자가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하반기에 실시하려고 했으나 중앙부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개정으로 김제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이 2014년 12월 29일 자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개정내용을 직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부득이 1월 달에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완료에 따른 개선의견에 대하여 추가로 직원들에게 추가교육을 계획하고 있어서 수정예산에 추가로 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니 직원들의 회계실무 역량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임을 이해하시고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1,000만원 부족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환경정비원 피복비 80만원을 과목 정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남측진입로 열선설치공사 3,000만원과 의회청사 출입문 설치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측진입로 열선설치공사는 예산을 반영한 후에 진입로 열선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진입도로 포장공사와 별도로 열선공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통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업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시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포장공사와 함께 열선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교월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와 시설부대비 교월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1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가족관계 등록업무 교육원 인건비 인력운영비 공통 사업변경 6,202만 9,000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임금협상분이 2억 500만원입니다. 직급보조비7급 관리운영 부족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보수 가족관계 등록업무 공무원 인건비 인력운영비는 금방 과목 정정한 것으로 6,202만 9,000원이 삭감되고 과목 정정으로 6,20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1,500만원 중에서 1,445만원이 집행되고 45만원이 반환금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회계실무 교육용 책자 제작에서 재무회계 규칙이 많이 바뀌어 졌어요?

○회계과장 김인아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것이 2014년 5월 18일 날 개정되어서 2014년 11월29일 날 시행이 돼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개정이 작년도 11월 14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제시 재무회계규칙 전부 개정안도 원안가결해서,

○위원 박두기
주로 바뀐 것이 뭐예요?

○회계과장 김인아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경리담당 정관주
경리담당 정관주입니다.
부연설명이 필요하다면 제가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설명하세요.

○경리담당 정관주
주요내용을 보면 회계연도는 변함이 없는데 출납폐쇄일이 당초에는 당해연도 2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올해 12월 말일로 당겨진 것입니다. 그러면 지출원인행위도 올해 12월 말일까지 원인행위만 하고 내년 2월 말일까지만 지출을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12월 말일까지 지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납 정리기간도 다음해 3월 10일인데 1월 20일로 당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두 달 정도 앞당겨 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박두기
회계연도구분이 바뀌어 졌다고,

○경리담당 정관주
출납 폐쇄기간이,

○위원 박두기
폐쇄기간이?

○경리담당 정관주
예,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출납 폐쇄일이 다음연도 2월 28일이었던 것이 올해 12월 말일로 끝나는 겁니다.

○위원 박두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세출예산 사업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2억 3,993만 2,000원이 증가한 64억 2,878만 3,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체육활동지원 사무관리비에서 300만원이 행사운영비로 과목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에 있어서 제4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남여 종별 펜싱선수권대회 지원 보상금으로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김제시 통합체육회 사무실운영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었는데 금회에 500만원 증액해서 1,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시 통합체육회 직원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6,68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김제시 배드민턴연합회장배 배드민턴 대회는 도비인데 추경 전 사용 승인한 사항입니다.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제1회 전라북도 여성족구단 한마음 족구대회 외 4개 대회 이것도 동일합니다. 도비인데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 민간위탁 심의위원 수당으로 서 70만원, 체육시설 유지보수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유지관리 정기점검 대행료 150만원인데 이것은 청소년수련시설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점검 대행수수료입니다. 300만원이 15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수변공원 산책로 음향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민운동장에서 운동하시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고 호응이 좋습니다. 혼자 운동하시는 분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하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해충퇴치기 설치입니다. 야간에 운동하는 시민들하고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6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있어서 청소년시설 운영 일반수용비에서 청소년증 발급수수료 110만원, 그 다음에 고3수험대상 청소년스트레스 해소 한마당 공연에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보수공사는 여성가족부에서 나와서 시설개선 명령을 저희한테 지적한 사항입니다. 1,500만원이 필요한데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입니다. 총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 및 도서 구입비 기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시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에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지원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지원에서 상담복지센터 상근소장 인건비 7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사업보조에서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에서 기금부담금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설명을 할 때 소장은 전문상담사가 있다고 했는데 전문상담사가 근무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상근소장을 말씀하시나요?

○위원 서백현
상근소장이 저번 설명을 하실 때 전문상담사로 해서 자격을 석사과정은 몇 년, 학사과장은 몇 년,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현재는 도인기씨가 상담소장으로 있습니다. 그 자격이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비상근인데 새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오면 이 인건비를 준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가 작년에 조례로 만들었거든요. 법적으로 8월 1일 이후에는 상근소장을 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상근소장을 주는데 그 자격이 도인기 국장이 자격요건이 되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안 됩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봉급을 주면 안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러니까 도인기 소장님은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상근으로 뽑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이 예산이 편성되면 상근소장을 다시,

○위원 서백현
아, 편성해 주면 채용을 한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채용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상근소장을 채용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서백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펜싱선수권대회 유치권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3,000만원을 우리가 부담하고 3,000만원은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도에서 3,000만원 지원해 주고 저희가 3,000만원 지원해서 총 6,000만원으로 대회를 치르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당초에 저희하고 얘기가 된 것이 총 6,000만원을 받아서 펜싱대회를 치르겠다고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어떻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구두로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체육회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일정금액은 6,000만원은 맞는데 도에서 3,000만원이 지원이 안 되어서 펜싱대회를 못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이 돈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반대로 우리가 이 예산이 삭감되면 또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당연히 못할 뿐만 아니라 도에서는 더 좋아하겠죠. 지원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위원 김복남
김제에서 펜싱을 유치하려고 과장님 서두르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가 서둘렀다는 것보다는 저희는 펜싱대회를 유치함으로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치를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펜싱연합회에서도 이 대회를 김제에서 유치하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추경에 행사비가 올라와서 의결됐거든요. 확인해서 의원님들께 알려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가 알기로는 정식적으로 아는 것은 없는데 도에서 행사비를 5억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원을 요구했는데 5억원 다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당초 3,000만원 이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어서 펜싱연합회에서 펜싱대회를 못 치른다고 한다면 저희는 이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도비가 확실히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되는 것이죠. 도에서 안 서면 우리 것도 안 서고 우리 것이 삭감되면 어차피 못 하고 이런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것은 정호영 도 의원님이 저희한테 한 얘기가 도에서 3,000만원 무조건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시에서도 3,000만원을 편성해 주라고 해서 저희가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의원님이 거짓말 한 격이 될 수도 있죠.

○위원 김복남
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문화의 집 지적당했다고 했는데 문회의 집이 몇 군데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3군데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금산하고 만경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300만원이면 2군데 지적사항 해소할 수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필요한 예산은 1,50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200만원 삭감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1,300만원이면 가능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해 봐야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문화의 집을 운영하니까 아이들 정서에 맞게 잘 해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통합체육회 직원 인건비 6,683만 4,000원을 계상했잖아요. 몇 분 인건비라고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사무국장 1명, 부장 1명, 간사 2명 인건비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몇 개월 치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7개월 치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 분들이 다 근무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안 합니다. 간사 1명만 희생해서 월 50만원 정도 보수를 주면서 간사 1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간사 1명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간사 급여는 어떻게 주고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이사회비에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산을 세워주면 이 분들을 다시,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정식계약해서 인건비를 지급해야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이두석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정보통신과장 이두석입니다.
2015년도 추경예산 제1회 일반회계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총 예산액은 44억 9,825만 6,000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대비 4억 6,509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예산 절감액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 포상금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190만원은 공무원 지식인대회를 개최하여 부서 및 개인시상을 위한 포상금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정보통신연찬회 참석보상 200만원은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의 전산통신직 100여명이 통합연찬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 발표와 기술교류 장을 제공하고자 시군별로 순환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5년도에 우리시에서 주관합니다. 시군참석자에게 지평선브랜드 특산물 및 홍보물을 지급하여 브랜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하단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농촌체험장 환경정비 및 채험객 편의시설 보강 1,000만원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보고 시 정보화마을 숙박시설 및 체험시설 조명과 주변환경을 정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으로 농촌체험장의 체험객 야간안전을 위한 보안등과 안전시설, 편의시설 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줄에 2015년도 선도정보화마을 육성사업 3,400만원은 전라북도 주관 2015년도 선도정보화마을 육성공모사업에 용지 황토정보화마을 군고구마 말랭이 체험기반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하단부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4억 5,000만원은 본예산에 하드웨어 사업비로 2억원, 추경예산에 소프트웨어 및 문서이관 사업비로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관시스템이 노후화 되고 기존 전자결재문서의 비표준형식으로 인하여 전자문서 이관이 불가함에 따라 표준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기록물을 종합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행정정보자가망 및 무선망 이용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진봉면사무소 행정정보자가망 구축공사 5,000만원과 광활면사무소 행정정보자가망 구축공사 4,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부량면사무소 행정정보자가망 구축공사를 부기 조정하여 성덕면사무소에서 남포보건지소에 행정정보자가망 구축공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29호선 자전거도로 확장계획이 있어 사업대상을 부량면에서 성덕면 남포보건지소로 사업구간을 변경하였습니다. 수로원대기실 행정정보자가망 구축공사는 1,000만원은 현재 검산수병공원에 있는 수로원대기실이 구 검산동사무소로 이전 설치계획이 있어 이전 시 필요한 행정정보자가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검산동사무소 2,500만원은 검산동 아파트단지 입주 또는 예정이 940세대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민원인 대기시간 증대로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맨 끝 줄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전화교환원 인건비 980만원은 전화교환환 기간 제근로자 인건비 월 140만원에 7개월분입니다. 전화교환원 1명이 2014년 12월 퇴직으로 기간제 근로자 1명을 보강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인터넷전화교환기 회선이설 및 선로공사 300만원은 본청 인터넷전화기 보급이 완료예정에 있어 기존 아날로그 교환기 회선 이설에 따른 선로공사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본청 인터넷전화기 구입 1억원은 본예산에 5,000만원 추경에 5,000만원입니다.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 및 민원응대 강화를 위한 인터넷전화로 이번 사업으로 본청 인터넷전화 보급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대강당 디지털오디오믹서 교체구입 2,000만원은 각종 행사 시 안정적인 음원제공 및 명료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디지털 믹서구입비 2,000만원입니다. 회의실 무선마이크 교체 500만원은 2층, 3층 행사 시 타 방송사 및 정부기관에서 촬영카메라에 사용되는 무선마이크와 우리시의 무선마이크 주파수 혼선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허가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마이크 교체비용 500만원입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설비 농촌지역 2차방범용 CCTV설치공사 7,000만원은 농촌인구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나 도로변에 CCTV를 설치하여 통합관제센터에서 감지함으로써 범죄 사전예방 기능의 확대를 통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설치예정지 3개 지역은 광활면 옥포리, 백산면 부거리, 청하면 동지산리가 되겠습니다. 체납차량용 CCTV설치공사 900만원은 체납차량에 대한 실시간검색으로 미 징수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설치예정일은 김제시청 정문 및 남측 진입로이며 사업물량은 CCTV 2대 및 통신공사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석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이헌복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도시재생과장 이헌복입니다.
도시재생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24억 2,300만원에서 26억 2,200만원을 증액한 150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202번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부분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보안등 설치공사비로 4,500만원, 서흥지하차도 전기설비 교체사업 8,000만원, 지평선축제장 조명등 설치 및 보수공사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국도대체우회도로 흥사∼연정 사업비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이자에서 발생된 65만 8,900만원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국도대체우회도로 흥사∼연정 간은 앞으로 시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이번에 25억원이 확보된다면 앞으로 77억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위원 김복남
77억원 들어가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전체는 시비로 159억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몇 년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복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 나오셔서 새만금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입니다.
새만금전략과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새만금 행정구역 대법원 2차 소송비용으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소송비용은 2011년부터 매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적은 새만금지역 관할결정에 대비해서 즉시 소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6월 22일 최종변론을 마쳤고 군산시에서도 소송을 하기 위해서 로펌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중심도시 김제상표등록 특허수수료 등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이유는 새만금 명칭을 활용해서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라는 문구를 특허로 등록해서 우선적 권리를 확보하고 우리시가 새만금 본고장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중 경협단지, 국제협력용지, 새만금 신항만이 새만금의 중심에 있음으로서 군산과 부안이 사용하지 못 하도록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결정 시민화합 한마당 보고회 예산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행정구역 결정 이후 10만 시민과 함께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방조제 매칭 매립지 관할권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 등 김제시의 더 큰 도약과 의지를 다지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의회차원에서도 김제 희망과 발전을 위해서 큰 틀에서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새만금 김제 몫 찾기 사업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는 새만금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입니다. 2호 방조제 관할결정 당위성과 홍보전단 제작, 중앙부처 등에 우리시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민간차원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시드밸리 내 사유지 매입 반환금 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육종연구단지 내에 사유지 매입을 위해서 2003년부터 도비 21억 9,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금년 6월까지 98.4%인 16억 9,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여부지 1.6%에 대해서는 매입비용 7,000만원을 올해 안에 집행 할 계획입니다. 잔액으로 4억 2,500만원을 반납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새만금 우리 몫 찾기가 대법원까지 가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행안부에서,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결정이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시 대법원에,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2호 방조제가 우리시로 예측되기 때문에 군산시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소송준비를 하는 거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소송을 미리 준비하고 로펌까지 준비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소송에 가면 올해 안에 안 끝날 것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아마 그 틀에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대법원까지 올해 안에 끝나나요? 왜냐하면 끝나지 않은 것을 무슨 축제한다고 5,000만원 예산을 세우냐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행자부에서 관할결정을 하면 바로 우리시로 지적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로 지적등록을 하고 우리 땅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을 하면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냐는 것이죠. 부안하고 군산에서 소송을 걸면.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것은 대법원 판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미리 축제예산 5,000만원 세워놔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이것은 우리시에서 시민들도 알고 큰 희망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미리 축제예산을 대법원 판결도 완전히 안 끝난 상태에서,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행자부 관할결정이 끝나면 그것이 1단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행자부에서 끝나면 바로 축제에 들어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지적등록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시로 지적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최일동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투자유치과장 최일동입니다.
투자유치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기업유치 업무추진비가 여비로 1,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서는 여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인데 시비가 3억 8,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삼동허브가 투자완료를 하고 저희들과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세워줘야 할 예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지평선산업단지 가로등 및 전기요금이 4,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지앤아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6개월 분이 절감되어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지평선산업단지 중계펌프장 수질측정기는 중금속이나 오염물질이 실시간으로 체크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조기에 문제가 발생되면 해결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 했어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이번에 실과 인수인계 단계에서 인수받는 실과소의 강력한 요청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산업단지 시설물 유지보수인데 순동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정비하고 가로등 정비에 사용되는 예산이고, 그 다음에 개별공장 민원처리는 매년 2,000만원 사업비로 세워서 추진하는데 금년에 기정예산에 세워지지 않아서 소규모 개별기업에 민원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처리할 수 있도록 세워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지평선산단 폐수연계처리시설 국비정산을 하고 국비와 이자를 반납하는 것이고 IT융합차세대 농기계지원센터도 도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투자유치과가 신설되면서 과 운영경비가 안 세워졌기 때문에 이번에 세우는 것입니다. 종합 출장여비는 정원이 감소되면서 생긴 부분을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조금 전에 순동산업단지라고 그랬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가로수, 가로등?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순동산업단지가 언제 개원했죠? 오래 안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오래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무슨 가로수, 가로등이에요? 그 동안 이게 안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그쪽은 저희들은 미처 하지 못한 것이고 수요가 발생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복남
개별공장 민원처리 1,000만원은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외에 개별적으로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민원해결을 해 줘야 되는, 우리 행정민원이 발생됐을 때에는 저희들이 조금씩 민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개별공장 민원 처리하는 것이 있는데 농공단지 주변에 민원이 있는 것 아시죠?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그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 서백현
아니 이것은 개별공장에 관련된 민원인 데농공단지 주변에 민원이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그것은 농공단지 예산이 필요한 것은, 농공단지 관련해서 하면 농공단지 예산으로 합니다.

○위원 서백현
특별회계가,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 쪽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농공단지로 인한 민원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대동농공단지가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위원 서백현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주변에 상수도가 잘 안 나온다고 해서 그런 것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살펴서 그때 당시 농공단지를 확대할 수 있으면 한다든가, 산단까지는 안 가고 그 쪽에 상수도가 오염이 되어서 활용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있다면 그 쪽에서 예산이 집행이 가능한지 실질적으로 민원을 해소하는데 우리시에서 해야 할 사항을 안 하는 부분 또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동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박민우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경제교통과장 박민우입니다.
2015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경제교통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 169억 6,300만원이 증액된 178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6억 6,400만원, 지특 4억 4,800만원, 도비6억 4,100만원 시비 15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중간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공공근로자 수요가 늘고 최저임금이 상승해서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청년취업 2000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3,900만원을 증액한 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은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 상단에 김제 전통시장 “JTV 와글와글시장가요제”지원인데 이 사업은 도비 650만원을 도 상공위원회에서 우리시 상공위원회에 직접 지원하빈다.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시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에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중 하단에 원평터미널 행선지표지판 설치인데 이것은 너무 낡아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당초에 2,000만원을 운영수입으로 충당하려고 했는데 회계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것은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다시 부족한 돈을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통수단 구입인데 장애인택시 3대를 신규로 다시 살 계획입니다. 중간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인데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용역을 실시한 결과 1억 1,000만원 정도 추가로 적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도에 그 부분을 보고를 해서 도하고 매칭해서 올렸습니다.
307페이지 상단에 금만1공영주차장 조성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에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은 과목조정을 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중 하단에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보급 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승강기 갇힘 사고 긴급구조훈련에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 반환에 6,400만원, 다음 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안진현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진현
건축과장 안진현입니다.
건축과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15억 5,588만원인데 이번 1회 추경에서 7,6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소유권이전 등기 수수료는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하고 건물 등기 수수료 누락분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번에 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수정예산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도 통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변 방치건축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3,000만원 편성하였는 데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14동이 신청되었는데 동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추가적으로 세울지라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대상단지 중 400만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안 되다 보니까 신청을 2개 단지에서 하지 않아서 2개단지 4,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시영아파트가 보편적으로 연로하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잡이가 현재는 둥근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버형, 여기 손잡이가 레버형 손잡이가 되겠습니다. 국비 3,700만원을 확보해서 시부담 30%로 1,585만 9,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건축물관리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건축허가를 대행하게 되어 있어서 건축법과 조례에 의해서 위임된 사무로 국가 권익위원회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수수료 단가를 현실화 시키라고, 그래서 이번에 4,1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작년 사업승인을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2억 3,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도비로 그에 대한 3%, 692만원을 저희들한테 교부세로 왔습니다. 이 금액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반환금입니다. 사업집행률하고 정산결과 그 잔액하고 이자발생 등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14만원 도비가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21페이지 작년 예산결산검사 96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금액은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우리가 2,000만원씩 해 주죠?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0곳을 신청했는데 2곳이 반납을 했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2군데가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자부담을 할 수 없다고?

○건축과장 안진현
예, 2개 단지는 내년에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내년에도 자부담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안 되면 못 하죠. 된다면 내년에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여기에 올라온 10군데 자료를 저한테 갖다주세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건설과장 임성근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1쪽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총 275억원 중에서 4,079만 1,000원에서 54억 7,498만원이 증가된 330억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농어촌도로 소파보수가 5억원, 교량보수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야적장 15억 2,55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용지 백자 진입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에 2억원, 성덕 군도5호선에 마무리에 1억원, 청소년수련원 지하보도 매설물 이설을 위해 1억 5,000만원으로 총 5억 9,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구거유지관리에 1억원으로 2억 6,466만원을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17억원이 반영되었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 10억 2,012만 6,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나머지 337쪽까지는 접경지역 개발사업으로 37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군도, 시도 말고 농어촌도로 소파보수가 그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군도, 농어촌도로, 시도 그 다음에,

○위원 김복남
애매한 도로가 있잖아요. 군도, 시도 빼고,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마을진입도로라고 하는데,

○위원 김복남
농어촌도로 소파보수 5억원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돈이 많이 있어야 되겠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마을진입로가 콘크리트 도로가 오래 되어서 앞으로는 덧씌우기를 주민들이 요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신다면 농어촌도로 소파보수 덧씌우기를 해서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주민숙원사업 낙후지역을 쭉 보니까 시장님 업무보고 때 질문 들어온 데를 여기에 다 넣었어요. 과장님! 그렇게 지시를 다 했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해서 다음에 1월 달, 2월 달 순시할 때 100% 했다고 하려고 말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의원님,

○위원 김복남
별도로 이것은 시장님이 해 줘야 되죠.

○건설과장 임성근
의원님들 지역구사업이라 다 똑같이,

○위원 김복남
어떻게 돌아 가냐면 그때 건의를 해야 뭔 일이 된다, 그때 건의를 해야 빨리 된다, 이제 그렇게 머리를 다 써버려요.

○건설과장 임성근
의원님들도 다 참석을 하셔서,

○위원 김복남
우리도 참석하지만,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농어촌도로 소파 보수하는 것, 시도로 먼저 하는 게 우선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한 두 개도 아닌데 농어촌도로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예산을,

○위원 임영택
이게 어디에요? 다 정해 졌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정해진 것은 아닌데,

○위원 임영택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지역안배를 할 겁니다.

○위원 임영택
농어촌도로는 우선 콘크리트로 되어 있잖아요. 덧씌우기도 좋은데 시군도로도 제대로 보수가 안 된 데가 많아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부기를 시도로 안 하고 농어촌도로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를 하려고 먹었나 봐요. 분명히 안 정해졌죠?

○건설과장 임성근
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왜 농어촌도로로 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농어촌도로 소파보수가 그동안에는 농어촌도로 위주로 안 했거든요. 농어촌도로가 많고 다른데도 많아서,

○위원 임영택
우선 시도로 하세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잖아요. 위험한 데를 우선해 주시고 농어촌도로는 그때 면에서 정주권사업으로 해도 되고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 농어촌도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참고하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김대영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안전총괄과장 김대영입니다.
안전총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2015년도 안전총괄과 제1회 추경 총 예산은 414억 9,581만원으로 본예산은 369억 6,040만 9,000원보다 45억 3,44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포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15억원하고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1억 2,700만원, 포교마을 이주지역 기반조성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단위사업별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민방위 운영의 예비군 육성지원금 경상보조부분인데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지원으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보조부분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요. 34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서 읍면동 상습피해복구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포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안 됐던 것을 이번 1회 추경 때 요청하는 것입니다. 신풍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5억 231만원하고 ‘14 요촌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차분 불용분 6억 2,73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요촌 저류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민원으로 인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꼭 편성해야 되는 이유는 소송을 하려고 법원에 7월 중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소송대비 하고 교회 옆에 운동시설이라든가 공영주차장 주차장 시설표지판이 없습니다. 이것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43쪽 재해위험지구 정비부분인데 포교마을 이주지역 기반조성에 7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하천 유지보수 시설비 부분으로 원평천 부교설치공사 1,000만원은 축제 때 이동통로입니다. 그 다음에 뒷골천은 금산면 장흥리에 있는데 교량재가설사업으로 2억원인데 2억원은 현재 교량 교대 전체가 바위 위에 들쳐져 있는 상태로서 위험합니다. 반곡천 제방 포장공사로 5,000만원인데 금산 삼봉리 봉은마을 진입로입니다. 말씀드리면 금산사 IC 뒤쪽에서 봉은마을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약 1k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344쪽 하천유지관리 및 시설비부분으로 3,200만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로 3억 4,000만원, 중간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민방위교육훈련 등 8개 사업에 3,853만 8,000원이고 도비 반환금이 민방위교육훈련 등 10개 사업에 4억 564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정말 송구합니다. 반환금이 너무 많이 생겼는데 2013년도에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것 등 해서 오류가 있어서 그것을 불가피하게 반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까 뒷골천 교량재가설사업이 어디라고 했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어디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뒷골천 교량재가설사업이요. 노후 되어서 사용을 못 하니까 새로 가설한다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까 어디라고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금산면 장흥리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디쯤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금산사 신도로 나 있는 데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도로거든요. 뒷골천에 포함되어 있는 교량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읍면동 상습피해복구요. 상습피해지역이 나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도 여러 번 보고를 드렸지만 작년에는 2억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본예산에 1억원,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올해는 1억원인데 이 사업비 자체는 특별하게 어디에 있어서라기 보다는 앞으로 6월이 지나면 10월 달까지는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 저희가 사업비 1억원을 가지고는 집행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예산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신풍 우수저류시설이요. 토지 수용됐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3필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직 남았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소유자로 따지면 11명 정도 되는데 1개소는 청주분들이 10명이 되거든요. 이 분들이 거기에 투기를 해서 사놨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방문도 했는데 토지협의가 절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만나주지를 않아요. 1명은 소유자가 사망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5월 달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신청을 해서 7월 말일 정도면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언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현재 공사착공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보기 싫다다니까요. 풀도 무성하게 자랐고 대충 정리라도 하고 사업을 실시해야 지 그 쪽이 보기 싫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라도 나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포교마을 이주농가 수가 얼마나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이주단지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복남
예, 이주지역 기반조성,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이주지역은 15가구부터 시작해서 현재 10가구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0가구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복남
면적은 얼마나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이주부지에 대해서는 이사 갈 사람들이 매입하고, 면적은 약 6,000평, 2만평방미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10호에 6,000평을 쓰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진입도로나,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한테 개인분할 해 줍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자기네들이 매입한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지에 대해서 기반시설만 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복남
기반시설이 상하수도,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도로, 통신, 진입도로,

○위원 김복남
통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 다음에 폐수처리장,

○위원 김복남
그리고 땅은?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 분들이 전체 매입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이 매입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기반시설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금산 하수도 시설 공사하는 것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하수도요?

○위원 김복남
금산 하수시설이요. 총 잔액이 얼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안전총괄과이기 때문에 하수관계는,

○위원 김복남
여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상하수도과입니다.

○위원 김복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이번에 재난안전과에 시비부담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는데, 편성하면 올해 안에 다 집행합니까? 이월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일 크게 편성된 데가 포교 재해위험지구, 우수저류시설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포교 재해위험지구하고 이주단지 조성을 하는데 이주단지 설계가 거의 완료됐거든요. 다음 주 중에는 마을주민들하고 토지이용 계획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협상을 해요. 이주단지가 지어져야만 현재 살고 있는 위험지구 자체 철거가 가능합니다. 조금은 그 면에서는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과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사업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억원 올해 본예산에서 미 반영됐기 때문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수저류시설도 국비 오는 만큼 시비를 부담시켜서 편성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우수저류시설 11억원이 미 편성된 금액이거든요.

○위원 임영택
국비 온 만큼 시비는 다 부담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국도비는 올해,

○위원 임영택
아니 예산이 편성되면 일을 연도별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예산만 편성되고 잘 안 되니까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요촌 저류지 같이 과오를 범하지 않고 신풍 저류지는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공정계획 가지고 설계서 검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회의를 했거든요.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 잘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이정희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상하수도과장 이정희입니다.
상하수도과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301억 1,816만원에 16억 8,746만 7,000원이 증액된 318억 56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어촌마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4개 지구에서 진봉 고사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시비부담금 미 편성액 2억 1,253만 2,000원을 증액한 39억 7,29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장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및 처리장 민간위탁금으로 불용예산 8,741만원을 증액한 15억 6,3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운영비 불용예산 7,900만원을 증액한 7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운영비 불용예산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9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하수도준설사업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액 38만 7,000원을 감액한 99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2단계 시비부담금 미 편성액 8억 8,800만원을 증액한 49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09 하수관거 BTL사업 운영비 불용예산 1억 1,700만원을 증액한 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국비지원금 3,700만원과 시비부담금 1,600만원을 편성하여 싱크홀 관련 하수도관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결산감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9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이 내용이 아니고 금산지구 하수도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외상값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미지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소리 안 나게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353쪽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7쪽 상하수도과 2015년도 제1회 추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금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14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시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 3,398만원이 증액되어 17억 3,3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상하수도과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하수도준설 및 노후관로 정비사업, 예비비로 4억 9,6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2014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시 세입예산 12억 3,398만원을 증가분으로 세출예산 예비비에 17억 3,3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비비가 왜 많이 발생됐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을 전체 사업비 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조금 편성해서 그 부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처음부터 계산을 잘 하셔서 계상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됐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올해는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대로 계산을 해서 올리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환경과장 전기택입니다.
2015년도 환경과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42억 9,55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86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조정과 삭감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단속용CCTV는 19개 읍면동에 1개씩 설치하는 것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음식물처리장 수돗물 녹물발생에 따른 노후 수도관 교체에 필요한 예산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처리비 부족예산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죽산과 순동 사용종료 매립장의 법정사무로 사후관리 정기검사 비용으로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산 사용종료 매립장 주변 농지의 쾌적한 환경에 필요한 수목관리에 필요한 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후슬레이트 지원사업은 300동에서 220동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기정액 10억 800만원보다 2억 6,880만원을 감액하여 7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관광지 조성 종합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시책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보전사업 삭감예산과 과목조정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 수질오염 관리의 삭감예산과 용지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 조경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반환금은 하수슬러지 수거 인건비 외 8건으로 2억 1,6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반환금은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비 외 7건에 1억 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CCTV설치를 19개 읍면동에 1곳씩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떻게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읍면동에 1곳씩 설치를 하되 민원 나오는 대로?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일단 읍면동에서 가장 요구하는 장소를 1개소씩 받았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환경과장 전기택
민원인들이 전부 요구를 하고, 효과는 미비합니다마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물론 1곳 설치하는 데는 불법투기를 안 하겠죠. 그 외 지역에 투기를 하게 되거든요. 제가 저번 날에도 광활에 들어 갔다 나오면서 보니까 수교 쪽, 그리고 수교에서 쭉 나오는 도로 있죠? 거기도 몇 군데가 불법투기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9개 읍면동 1곳씩에만 설치하게 되면 설치하는 곳에만 안 버려요. 그 외 지역은 불법투기가 난무할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헥타를 벗어나서 버리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고 저희도 설치해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CCTV 설치한 지역을 벗어나서 버리고 또 버린다니까요. 순환이 계속 되는데 어쨌든 이것은 심사숙고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남포 쪽부터 쭉 나오는데 있죠? 그쪽도 해서 수거 좀 하세요. 제가 보니까 재활용이 안 되어 있고 일반봉투에 해서 엄청 버려놨더라고요. 보기 싫어요. 거기도 쓰레기 수거를 해 주세요. 도로변에 몇 군데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박성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본예산 75억 2,740만 1,000원보다 7억 8,435만 9,000원이 증액된 83억 1,1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순서에 의하여 부기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유지 일반운영비입니다. 2015년 9월 31일 자로 도시공원 실효방지를 위한 김제 도시계획 결정 공원조성계획입니다. 광고료로 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계획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유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공원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해충포획기 설치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11억원 중 6억원을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편성하였고 나머지 5억원은 도비로 확보하였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378쪽입니다. 푸른 도시 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로 3년 연속 대표축제 위상에 걸맞은 행사장 경관연출 및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축제장 주요지점에 꽃 조형물 조성을 위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보조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은 저희가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잘못 판단해서 잘못 세운 것으로 이번에 과목정정 하는 것입니다.
379쪽입니다.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도 같은 사항입니다. 새만금지역 생태 숲 및 시설물 유지관리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만경강 및 원평천 총 37.7km에 조성된 생태 숲의 풀베기 등 유지관리를 위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9,866만 7,000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시 부담액 50%가 미 확보되어 금회에 시비 4,21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은 동일 사항입니다. 숲길 조사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도 동일 사항입니다.
381쪽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전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입니다.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금산사 노거수 정비사업으로 만월당 앞 200년 이상 된 팽나무의 외과수술 및 가지치기 등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보조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산림병해충 입찰단에 소모성물품 방제약품을 감하여 재선충병 예방작업을 위한 기계톱, 예초기, 방제펌프 등을 구입하고자 400만원을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큰나무 가꾸기 감리비를 저희들이 잘못 판단함에 따라서 감리비가 부족하여 시설비에서 감액하여 감리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는 과목정정입니다. 383쪽입니다. 도립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도 같은 사항입니다.
보전지출 공원녹지과 반환금 기타는 2014년 보조사업 중 국비 집행잔액으로 조림사업 등 8개 사업에 2,368만 1,000원 도비 집행잔액으로 산림경영계획서 등 12개 사업에 907만 5,000원, 총 3,275만 6,000원을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금산사 정비 관내 노거수정비 만월당, 어떤 데가 만월당인가요? 들어가는 데가 만월당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월주스님,

○위원 김복남
월주스님 거기가 만월당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 임의대로 비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비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부패,

○위원 김복남
노거수정비?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외과수술하고 그 다음에 가지가 울창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외과수술을 하면서 생육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부패에 들어갑니다.

○위원 김복남
뭐 하러 거기까지 가서 해 줘요? 뭐하러 그 안에까지 가서 해 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굉장히 큰 노거수입니다. 보전할 가치도 있어서,

○위원 김복남
다른 것도 협조를 안 하는데 다른 것 해 주지 왜 그런 것을 해 줘요?
지평선축제 꽃 조형물이 작년예산이 얼마였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작년에도 1억원 올렸다가 7,000만원 편성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7,000만원?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그런데,

○위원 김복남
7,000만원 가지고 모자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제안사업으로 받는 것인데 돈이 적으면 오지 않습니다. 자기들 장비를 실어오기 때문에 돈이 적으면 2번, 3번 유찰되고 그러거든요. 적어도 8,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누가 와서 제안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복남
7,000만원 가지고 여러 군데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도시공원 해충포획기를 한다고 했는데 도시공원 몇 곳에 설치하려고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5개소로 정도로 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체육청소년과에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해충퇴치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일단 상임위에서 삭감했거든요. 해충퇴치기하고 해충포획기하고 어떻게 달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똑같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같은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상임위원회 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가,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면 같이 일괄적으로 체육공원도 같이 하지 따로 올리신 이유가 뭐예요? 관리가 다르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차라리 같이 해야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가 거기도 들어갑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800만원이면 체육공원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다는 못 하지만 도심권 5군데 중에서 예를 들면 시민체육공원 수변산책로 위주 이런 식으로 급한 데부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한 군데서 해야지 양쪽에서 올려서 한쪽은 삭감되고, 시민체육공원에 시민들이 많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돌아오니까 밤에 더 많이 가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도 많이 세우고 싶지만 예산계하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따로 올리지 말고 한 군데에 올려서 같이 설치를 하면 되지 왜 따로 올리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안흥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보건위생과장 안흥순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세입예산은 예산내시에 의한 신규보조사업으로 2개 사업에, (한참 후에) 세출부분만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예산액은 29억 3,42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55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예산은 생략하고 증액예산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접수실 칸막이 설치비 800만원은 1층 접수실과 현관 대기실이 구획이 되지 않아 여름과 겨울철에 실내온도가 실외로 유출되어 에너지효율이 현저하게 저하됨에 따라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90쪽 한센정착촌 운동기구 구입비 1,200만원은 신용, 비룡, 신암 한센정착로 1개소에 좌식사이클 등 운동기구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내시에 의한 신규사업으로 389쪽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구입 1,050만원, 391쪽입니다. 응급실폭력예방 협력체계 구축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한센인 생계비 지원 및 피해자생활 지원 등에 4,933만 9,000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1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순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건강증진과장 오순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1억 4,772만 9,000원이 증액된 58억 8,5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별로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390만 9,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396쪽 흡연자 금연체험 지원프로그램은 금연지침과 담배 값 인상 등으로 금연클리닉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사무관리비 등은 감액하였으며, 397쪽 금연지도원 600만원과 금연보조제 구입, 금연구역 입간판 설치 등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지원으로 1,35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399쪽 치매치료 관리비로 1,60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관리 지원사업으로 4,82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00페이지 내용으로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치료 관리를 위하여 조기진통이나 분만 시 과다출혈,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1,14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8,8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은 1,800만원으로 최저생계비 120% 이하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며 401쪽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168만원으로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으로 모유수유 불가 시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건강검진 지원사업으로 6,133민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402쪽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3,237만 7,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850만 4,000원,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로 2,45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3쪽입니다. 반환금 기타는 2014년도 정산분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74만 8,000원과 시비․도비 보조금 반환금 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397쪽 입간판을 설치하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지난해에 수변공원에 4군데 설치했는데 17개 공원은 설치하지 못 했어요.

○위원 박두기
17개 공원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박두기
공원이 총 몇 개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공원녹지과에서 받은 현황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읍면동에 17개를 설치하려고 2,000만원을 세운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비심사를 위해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