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주 제190회 임시회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금일부터 7월 13일까지 7일간이며,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5년 주요업무계획 청취 순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5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각종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회계과장의 제안 설명 및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실과소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려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2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6월 29일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같은 해 7월 7일 날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691억 5,1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6,719억 1,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522억 1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97억 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세입은 61억 600만원, 세출은 252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6,225억 9,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앤은 6,321억 7,5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248억 1,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8%이며 결손처분을 포함한 미수납액은 73억 5,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65억 6,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83억 2,9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70억 9,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7.4%이며 결손처분을 포함한 미수납액은 12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입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의 실제수납액은 326억 4,04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3.6%로 전년도 결산액 338억 8,300만원과 비슷합니다. 세외수입의 실제수납액은 164억 3,60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05억 6,830만원보다 1,041억 3,229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요 감소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 68억 1,500만원, 부담금 6억 7,800만원 이월금 107억 5,0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2,204억 9,255만원은 전년도 2,215억 3,625만원에 비해 10억 4,370만원이 감소되었고 재정보전금 126억 9,338만원은 17억 2,1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 2,488억 6,554만원은 70억 4,418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6,248억 1,700만원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490억 7,600만원으로 자체수입의 증가를 위해 체납세 징수 및 세원발굴 등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2014년도 지방채는 90억원이 증가되었고 지속적으로 지방채 사용계획이 늘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재정 악화를 가져올 수 있어 조기상환을 위한 노력과 함께 향후 적정한 지방채 발행 및 채무관리를 통해 건전재정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225억 9,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244억 5,4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89억 3,000만원, 집행잔액은 292억 600만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65억 6,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77억 4,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15억 5,200만원, 집행잔액은 72억 6,1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는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6,225억 9,000만원 대비 10.7%인 689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0억 7,3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465억 6,100만원 대비 24.8%인 115억 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적극적인 예산집행 방안 강구를 통하여 균형재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개선이 요구되는 만큼 향후 사전절차 이행 완료사업을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면밀한 계획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성과를 극대화 하는 등 이월예산을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불용액)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불용액은 총 3640억 6,800만원으로 예산현액 6,691억 5,100만원 대비 불용률 5.4%로 2013년도와 비교하면 65억 5,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292억 600만원으로 원인별 사유는 아래 표와 같으며 사업계획 당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과다편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집행 가능한 예산을 정밀 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9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입니다.
2014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실제수납액 6,719억 1,300만원에서 지출액 5,522억 100만원을 차감한 잔액 1,197억 1,200만원이며 이중에서 명시이월이 528억 600만원, 사고이월 255억 4,4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78억 2,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335억 4,00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은 예산을 합리적이고 계획성 있게 추계하지 못한대서 비롯된 것으로 세입․세출 추계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예산편성 및 운용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의 큰 원인이 되므로 세입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한 예산편성으로 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증액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종 관리기금 운용사항입니다. 2014년도 결산대상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0종으로 총 운용규모는 전년대비 7억 1,460만원이 감소한 231억 7,000만원으로 수입부분은 예치금 회수가 117억 4,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5억 1,900만원을 차지하고 있고 지출부분은 예치금 110억 3,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으로는 여성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성평등기금 확대 운영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자금으로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금운용이 요구되며 또한 기금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사업부진기금은 축소․폐지하는 등 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수익성 제고를 통한 기금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페이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대로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무엇보다도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여 확정하고 의도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의 확인과 예산으로 지출된 사업의 효과성․효율성․적법성․지역발전의 기여도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있어 보다 세심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예산운영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세출의 적법성 등의 심사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에도 형식적․관행적인 처리방식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매년 같은 내용으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등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14년 총 예산액은 57억 600만원 중에 13억 8,800만원을 집행해서 44억 3,9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 41억 5,700만원은 예비비 잔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44억 3,800만원 중에서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억 7,300만원이고 나머지 예비비가 4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계 잔액이 1억 1,0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지방발전 토론회나 시정정보원 정책간담회 이런 것을 작년에는 6.4지방선거라든가 AI가 발생해서 자주 개최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시정기획 국내여비가 29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12쪽입니다. 그 다음에 시정기획에 연구용역이 3,950만원이 남았는데 작년에는 1억원을 계상해서 6,5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돈이 3,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정기획으로 포상금이 상․하반기 집행하고 남은 것이 1,8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통으로 쓰는 시책추진비가 1,79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기간제 보수는 청하 작은 목욕탕 관리에 당초에는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4월부터 운영되어서 614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정책개발계에서 국회의원과 도의원 정책간담회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도의원과 정책간담회만 해서 시정계에 있는 예산을 쓰고 나머지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정책개발계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153만원은 지역발전협의회 폐지로 인해서 세미나 및 간담회를 미개최해서 전액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계에서 기타보상금은 국민신문고 제안이나 정책아이디어 공모, 민간인 우수시상을 하고 집행잔액이 180만원 남은 것입니다. 정책개발 포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줄 아이템이라든가 정책아이디어 공모 우수 공무원에 대해 시상을 하고 남은 돈이 386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행복생활권에 348만 6,000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포괄보조사업 관련 공무원 워크숍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도감사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240만원 정도 남았는데 내역별로 보면 자체감사 결과 사례집을 미발간해서 800만원 정도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행정 운영비에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청렴향상 교육을 미개최하고 명예감사 현장시찰 미개최, 공직향상 청렴시스템 교육 낙찰차액 등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남은 돈이 858만 4,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명예감사관 현장시찰을 계획했는데 작년에는 세월호나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전액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저희가 품질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수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품질실험실을 운영하는데 코아채취기가 있는데 거기에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 분야에서는 성과관리시스템 전산유지보수 계약 낙찰차액이 198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의회 법무계는 전부 집행잔액이고 112쪽에 보면 의원상해 부담금을 1억 2,400만원을 세워놨는데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전액 미집행된 금액입니다.
배상금으로 해서 1,000만원이 섰는데 110만 7,400원을 배상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889만 2,000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운영에 가서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323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학교 및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추진 후에,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관리에 있어서 41억 5,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예비비 잔액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읍면동까지 같이 보고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읍면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은 전체적으로 남은 집행잔액이 얼마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인데 만경에서는 행정운영경비에 제일 밑에 413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459만원이 남았는데 읍면동 육아휴직 등 부족인원이 미충원 되어서 남은 월액여비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죽산면입니다. 죽산면은 행사운영경비에 있어서 보면 432만 8,000원 정도 남았는데 행사운영비에서 AI발생에 따라서 면민의 날을 취소했기 때문에 432만 8,000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죽산면도 행정운영경비에서 510만 3,900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도 만경과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부족인원이 미충원 되어서 남은 월액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산면입니다. 백산면에는 기간제 보수에 336만 6,000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산단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에 관내 사회단체 자원봉사 등 자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예산이 적게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336만원 정도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548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에너지절약 시책추진 및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난방설치로 난방비가 절감된 것입니다. 이․통장 반장 활동 보상금이 367만원 남았는데 지평선산단 개발에 따라서 마을 수가 변경되었습니다. 39개에서 38개로 줄어들어서 이장수당 잔액입니다. 백산면도 행정운영경비에 가서 529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만경, 죽산과 동일합니다. 읍면동 육아휴직 등에 들어가서 부족인원이 미충원 되어서 월액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용지면입니다. 용지면도 420쪽에 보면 월액여비가 195만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 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휴직 등에 들어가서 부족인원이 미충원이 되어서 월액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백구면입니다. 백구면은 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인데 여기에 62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장회의 불참자 수당 미지급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백구면도 여비가 687만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휴직 등 부족인원 미충원에 대한 월액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부량면은 기간제 보수 등에 97만 7,000원 정도 남았는데 면․청사 및 도로환경정비 기간제 보수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 월액여비 327만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도 동일합니다.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서 부족인원을 충원을 안 해서 월액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덕면은 기간제 보수에 247만 9,000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조경 및 주변정비가 예정이었으나 인력수급이 어려워서 미집행 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덕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비가 356만 3,000원이 남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휴직 등에 들어갔지만 부족인원에 대한 미충원으로 월액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청하면입니다. 청하면도 일반운영비에 125만 6,000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청사 냉․난방비 집행잔액입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금에 164만 6,000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도 이장회의 불참자 수당 미지급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청하면 여비도 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부족인원이 미충원 되어서 월액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성덕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덕면은 다음 장에 84만원이 남아 있는데 여기도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충원을 안 해 줘서 남은 월액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진봉면입니다. 진봉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뒷장에 보면 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여기도 육아휴직에 들어갔지만 미충원 된 인원에 대한 월액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금구면입니다. 금구면 기간제 보수에 104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면․청사 및 도로변 환경정비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08만 6,000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냉․난방기 등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388만 6,000원 저도 남았는데 AI발생에 따른 면민의 날 행사 취소로 남은 것입니다. 여비에 가서 여기도 287만원이 남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갔지만 미충원 된 인력에 대한 월액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봉남면입니다. 봉남면도 여비가 225만원 남았습니다. 여기도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미충원 되어서 월액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황산면입니다. 황산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20만원 잡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갔지만 충원된 인원을 안 해 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금산면입니다. 금산면은 행사운영비가 103만 1,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평선축제에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금산면도 여비가 467만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도 육아휴직에 들어갔지만 미충원 된 사람들의 월액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광활면입니다. 광활면도 마찬가지입니다. 192만원이 남았는데 여기도 육아휴직에 들어갔지만 미충원 된 인원에 대한 월액여비 잔액입니다.
요촌동입니다. 요촌동은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인데 여기도 71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장 회의 및 불참자 수당에 대한 미지급된 잔액입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월액여비도 318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도 육아휴직 등 부족인원 미충원에 의한 월액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신풍동입니다. 신풍동에 95만 1,000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는 반장 활동 보상금입니다. 여기도 회의 불참자 수당 미지급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가 450만원 남았는데 여기도 육아휴직에 들어갔지만 미충원 된 인력에 대한 월액여비 잔액입니다.
검산동입니다. 검산동도 이장․통장․반장 활동 보상금인데 115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도 회의 불참자 수당에 대한 미지급 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월액여비가 520만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도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미충원 된 인력에 대한 월액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교월동입니다. 교월동도 행사운영비에 7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지평선축제 행사운영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통장 활동 보상금입니다. 여기에도 69만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도 회의 불참자 수당에 대한 미지급 된 잔액입니다. 교월동도 여비가 447만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도 육아휴직 등 미충원 된 인력에 따른 월액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읍면동 보고를 마치고, 기금까지 설명할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기금까지 보고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조례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실장님, 잠깐만요. 부속서류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결산서 첨부서류 501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조례가 2012년 3월 9일에 제정되어서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501쪽 조성 총괄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63억 4,7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3,200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2억 2,100만원으로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액은 6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3쪽입니다. 먼저 수입은 7억 7,900만원으로 예치금 회수가 5억 4,700만원, 이자수입이 2억 3,200만원, 지출은 7억 7,900만원으로 예치금이 5억 5,7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2억 2,200만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이 우리시 재정발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백창민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서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다른 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은 다 똑같거든요.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그런데 분권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가 늘어났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서백현
징수결정액은 당초 예산현액보다 늘어났거든요. 분권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하고, (한참 후에) 늘어나는 이유가 내국세총액의 0.94%를 적용하다 보니까 내국세가 늘어나서 늘어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서백현
부동산교부세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것 아세요? 전국에서 우리가 두 번째 많이 받았어요. 우리 김제시가,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서백현
충남 천안이 67억 5,000만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국 1위를 받고 우리가 2위로 65억 5,000만원을 받고, 3위인 정읍이 64억 8,000만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볼 때에는 지방재정여건이 말하자면 분권교부세는 작년 말로 없어졌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서백현
금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통합되었어요. 2015년도부터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서백현
그런데 부동산교부세는 계속 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부동산교부세는 201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65억원이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서백현
2014년도에 6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65억원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전국에서 부동산교부세를 받는데 우리가 2위로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방여건이라든가 사회복지수요라든가 교육수요 이런 것들에 영향이 되어서 늘어났다고 보면 지방교부세도 타 시군보다 높단 말이에요. 지금 여건이 좋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많다 보니까 사장되는 경우가 있고 집행잔액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실장님!
지난번에 결산할 때 지적사항이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기타 사용료하고 기타 이자수입 수납액이 있었는데 예산에 편성 안 했고, 또 수납액이 없음에도 삭감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40쪽에 기획감사실 2건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저희가 2건이 있습니다. 청하면 작은 목욕탕 운영하는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기타사업 수입으로 세입과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세입으로는 기타 사용료로 징수해서 착오가 난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세요.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출결산 112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참 후에) 제가 물어볼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백창민 위원님.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115페이지 지도예방업무 공공운영비 지출내용이 항목별 뭐라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어디요?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380만원 정도가 있는데 무슨 내용이라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차량선박 유지비입니다.
저희들이 품질실험실에서 차량을 1대 운영하고 있어요. 코아채취를 해서 잘 되었는지 저희들이 가서 하는데 저희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다 채취하고 다니거든요. 그 운영비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112페이지 행사운영비가 5,800만원으로 세워졌는데 2,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행사를 못 했던 것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행사를 못 했습니다. 작년에 6.4지방선거라든가 하반기 때 AI가 발생해서 행사를 많이 못 해서 남은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117페이지 의원상해부담금은 법적부담금인가요? 예를 들면 의원들이 다치거 나하면,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다친 사람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질문할게요.
113페이지 정책개발에 있어서 예산현액을 세워서 하나도 안 썼어요. 전액불용 시킨 것 뭐라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올해 4월 16일 날에 진행했던 국회의원과 도의원 그러니까 정책간담회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못 하고 도의원만 하고만 했어요. 이 예산을 안 쓰고 시정계에 있는 예산을 썼어요. 그래서 예산 전액을 남긴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남겨 놓으면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의원님들이 세워 주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올해는 세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전액 불용시켜 버리면,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한번 했습니다. 하여튼,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행사실비 보상금도 같은 거예요? 153만원까지? 행사운영비하고 똑같은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은 정책개발 행사실비 보상금인데 지역발전협의회가 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폐지되어서 불용시킨 예산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아까 설명하셨는데 읍면동마다 월액여비가 다 남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인원을 미충원해서 남았다고 했는데 인원을 충원 안 시켜도 업무에 지장이 없어요? 예산을 세워놓고 충원을 전혀 안 해서 월액여비가 남은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인원이 많이 모자란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 충원한다고 하든가, 하여튼 충원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겁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할 내용 같은데 저희들로 봐서는 인력수급을 계산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세워놓고 남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이따 행정지원과장이 오시면 인원충원을 빨리 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아니죠.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산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저희들이 가임여성들 판단해서 몇 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세우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기간제로 대체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을 때에는 인원을 충원시키라고 세워주잖아요. 그런데 읍면동도 인원이 부족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예산담당 김진수
예산부서 파트에서는 월액여비는 정원으로 편성하는데 읍면동에서 현원이 모자랄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읍면동 자체적으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읍면동에서는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기금 보겠습니다. 부속서류 504페이지하고 514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통합관리기금 이자가 몇 %라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2쪽에서 43쪽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 2014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39억 5,595만 6,830원입니다. 세외수입이 7억 946만 3,770원, 지방교부세가 2,970만원, 재정보전금이 1억 3,000만원, 각종 보조금입니다. 국비, 기금, 도비해서 29억 6,119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1억 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0쪽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114억 146만 3,000원으로 이 중 96억 1,658만 8,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액 7억 8,710만 9,000원을 포함한 13억 8,486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에서 132쪽까지 사업별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입니다. 시정홍보에 기타보상금이 21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홍보대사 보상금으로 책정했던 것인데 홍보대사 6분 중에 몇 분이 행사에 참여를 못 해서 집행을 하지 못한 210만원입니다.
다음은 121쪽 시정홍보 시설비로 해서 1,494만 4,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LED전광판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 및 전통문화지원으로 해서 공공운영비에 2,200만원이 남아 있는데 당초에 4,000만원에서 2,200만원이 남은 이유는 구예술회관이다 보니까 시설장비가 상당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건물이 D등급이고 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여유롭게 세웠는데 부분적으로만 하고 각 단체에서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원 정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작은 영화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9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작은 영화관에 기관제 근로자 4명이 교대로 주야로 근무하고 있는데 당초에 8시간을 계산해서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7시간으로 조정이 가능해서 1시간을 절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1,9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공공운영비 4,7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작은 영화관 전기료입니다. 전기료를 집행하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청소년체육관에서 청소년수련관 전기요금으로 대체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책정했던 것을 집행을 안 하고 금년도에는 4,000만원 예산을 아예 편성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체육관에서 전기료를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 조정을 하였습니다.
123쪽 재료비에 1,8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관람객 1명이 왔을 때 1,000원 정도 사 먹을 것이다, 커피라든가 군것질로 1,000원 정도 소비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재료비 구입비로 1인당 1,000원씩 계산했는데 막상 집행을 해 보니까 1인당 560원 정도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재료구입을 계획보다 덜 했습니다. 그래서 재료구입비 1,8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124쪽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1,600만원 남아 있는데 이 예산은 시립합창단 지휘자가 작년에 기간이 다 되고 5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객원지도자를 초정해서 써서 지휘자 인건비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125쪽입니다. 관광산업 진흥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3,200만원 집행이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통역안내원 3명을 채용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인데 3명 중에 1명은 영어로 채용을 했고 기존에 있던 1명은 무기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무기직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2명 분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 절약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관광산업 진흥에 따른 기타 보상금이 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아리랑문학마을에 3명을 세웠습니다마는 1명이 중간에 포기를 하고요. 2명은 국․도비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해서 그 예산으로 집행하니까 시비가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126쪽입니다. 명시이월은 뒤에 명시이월 보고가 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지평선축제 활성화에 따르는 행사관련 시설비가 360만원 남아 있는데, 그제 서울에서 K팝 페스티발 축제 이벤트 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관을 설치하는데 설치하면서 집행잔액 하고 토피어리 일부 농경사 주재관에 설치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잔액이 남아서 360만원을 남겼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문화재 유지관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서 710만원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관아와 향교가 사적으로 지정되어서 주변정비로 해서 야간경비를 세웠습니다. 2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도록, 그래서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작년 10월 달부터 청원경찰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건비를 집행하지 않아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29쪽 문화재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시 2,000만원은 명시이월 시키고 949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명시이월 시킨 것은 뒤에서 설명이 있겠고요. 949만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관선당사업도 명시이월 시켰는데 뒤에서 설명 드리겠고요. 나머지 국가지정 재보수에 따르는 4,200만원은 낙찰차액으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130쪽 도지정문화재 민간자본보조 명시이월 3억 8,000만원도 뒤에서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31쪽 뇌묵당 처영 역사문화기념관 건립으로 해서 4,5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12억원 예산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이것도 농촌문화공간조성사업 1억 1,600만원도 사고이월 시킨 것 지평선중학교에서 집행했던 부분인데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69쪽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먼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사업으로 해서 행사운영비 3,000만원하고 전산개발비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산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결산추경 때 확보했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시설비 2,500만원은 그 당시에 시비부담을 못 했습니다. 확보를 못 해서 일단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이번 결산추경 때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문화재 유지관리로 해서 2,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것은 스타니슬라오 순교비 건립사업으로 작년에 2,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천주교 측에서 2,000만원으로 순교비나 기념비, 안내판 설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의 순교비 견학을 갔다 왔는데 타 시도와 비슷하게 만들었을 때에는 이 예산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번 추경 때 3,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이것하고 해서 5,000만원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 정비로 해서 2억 3,000만원을 이월시켰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관아와 향교, 그 다음에 백구금융조합 등에 관련된 시설비입니다. 백구금융조합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내부가 너무 부실합니다. 상급기관인 문화재청에서 와서 보고 차라리 설계변경을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집행을 못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켰고, 금산사 미륵전 벽화보존 처리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불화벽처리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금년도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기 위해서 이월시켰다가 금년도에 문화재청에서 7,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미륵전 보전처리를 하려고 이월시켰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478쪽 국가지정문화재 시설비로 해서 관아와 향교 주변정비 공사 2억 3,000만원을 이월시켰는데 향교인데 여기도 역시 사업을 하려고 지붕을 뜯어보니까 상냥이라든지 석가래가 다 부식이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 줄 테니까 사업변경을 시키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명시이월 시켰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민간자본보조로 4억 4,000만원 금산사하고 심원암의 조경사업하고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사례로서 금산사 조경사업은 작년에 진행하다가 예산이월이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진행을 못하고 금년도에 넘겨서 했고 8월 달에 준공할 계획이고요. 심원암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진행하다가 문화재청 전문위원이 와서 올라가는 계단이 잘못됐다, 설계변경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 5월 달에 준공을 마무리 했습니다.
농촌지역 공간조성사업 1억 1,600만원인데 지평선중학교에서 본 사업을 하려고 도하고 협의했던 부분인데 관련부서가 없어서 별 수 없이 저희 부서에, 문화시설로 봐서 저희 부서로 예산을 시달해 줬던 사업입니다. 지평선중학교에서 설계를 내서 도 승인을 받았는데 주민들과 사업연계성 때문에 설계변경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계변경 때문에 작년도에 마무리를 못 짓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도 5월 달에 준공을 마무리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120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홍보대사가 참석하면 얼마씩 지급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100만원씩 지급합니다.

○위원 김복남
한번 할 때마다 100만원?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보통 1박 2일 하거든요.

○위원 김복남
1박 2일을 그 돈에서 써요? 별도로 대접해 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때그때 다릅니다. 같이 온 동행이 있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숙박도 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고 단독으로 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숙소 정도는 잡아줍니다.

○위원 김복남
뒷바라지다 해 줘야 되겠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공식적으로 몇 번이나 참석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1년에 5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교대로 참석합니다. 6명이 선정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다 못 옵니다. 2명, 3명씩 교대로 와서 보통 3번 내지 4번은 참석을 해 줍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시립합창단이 외부공연을 몇 회 정도나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외부에서 요청한 것은 거의 소화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에서 학생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1년에 몇 회 정도나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공식공연은 20회 정도 참석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연 20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요즘은 학교에서 별도로 요청을 해서 공연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갑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연 지출액이 2억 3,000만원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전체적으로 총 수당부터 움직이는 운영비까지 전부 합쳐서 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연 20회나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행사 있을 때에는 거의 초청을 합니다. 읍면동 면민의 날 행사는 당연히 가고요. 혁신도시에서만 1년에 7∼8회 이상 요청을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읍면동 때 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요청을 하면 갑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1,600만원은 어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남은 잔액이요?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예.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작년에 지휘자가 있는데 지휘자가 임명기간이 끝났어요. 바로 뽑아야 되는데 딜레이가 되어서 저희들이 5∼6개월 정도 보류를 했는데 그 인건비를 지급을 안 한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부속서류 469페이지하고 478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참 후에) 제가 여쭤볼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백창민 위원님.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천주교 순교비 관련된 사업이요. 그 쪽에서는 얼마를 요구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당초에 6,000만원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사업항목이 뭐예요? 추모비 형식으로, 순교비?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순교비하고, 저희들이 2군데에 설치해야 됩니다. 순교비는 동헌내아 주변에 설치해야 되고,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동헌내아,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당시에 동헌내아에 잡혀 와서 옥살이를 했었습니다. 순교는 어디서 했냐면 현재 D.C몰 있죠?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예.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뒤에 주차장이 있는 곳에서 순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그 주변도 정비를,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정비를 같이 할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시비로만 6,000만원 요구한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2,000만원은 확보가 되었고 이번에 3,000만원을 추경에 배려를 해 주셔서 그것 가지고 할 겁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보면 그 정도 예산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모도 그렇고요.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그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다른 시도 것을 봤는데 상당히 커요. 대부분 오석으로 하는데 그 정도는 1억원까지도 설치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크게는 못 하고 관내에 있는 순교비로서는 처음인데 어느 정도 규격은 맞춰야 한다고 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문화적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우선 관광인프라 차원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천주교 교인들은 순교 터를 다니고 순례를 하거든요. 여기에 그것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천주교 교인들이 동헌내아를 방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478쪽 4억 4,000만원짜리 민간자본보조 있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4억 4,000만원 짜리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이게 금산사 심원암 조경 건이라고 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전부 이월을 시킨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사고이월 시킨 것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원인행위는 언제 하신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작년도에 했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들어 간 건이죠? 원래 명시이월 시켜야 할 건 아닌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맞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왜 사고이월 시키셨어요? 올해 예측가능 했던 거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당시에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늦었어요. 그래서 집행을 못 하고 있다가 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산사와 도와의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히 잘 마무리해서 올해 잘 됐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어제 개요보고 때도 말씀이 나왔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건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실무자한테 그런 것을 지시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한정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스타니슬라오 순교비,

○위원 서백현
그렇게 설명하면 의원들이 이해가 안 가요. 관광산업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니요.

○위원 서백현
저번에 프란치스코 교황 오셨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서백현
그때 124인 성인식인가 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복자요.

○위원 서백현
복자식을 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서백현
그 복자 중에 몇 명이? 124명?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64인인가 복자,

○위원 서백현
김제출신이 1명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념비를 세우자고 해서 세웠던 거예요. 그것을 관광으로 하든 작년에 2,000만원을 세웠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명시이월 시켰던 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것을 명시이월 시키고,

○위원 서백현
이번 예산에 3,000만원을 의원님들이 해 주셔서 그것 가지면 공사를 마무리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렇게 되고, 또 하나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관선당 보수사업이요. 간주예산으로 반영시켰어요. 작년 연말에 예산이 온 거예요? 우리 예산 성립하고 난 후에 온 거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간주예산은 뭐예요? 여기에 “간주예산 반영”이라고 했는데 간주예산이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은 부분인데 늦게 의회로 내려와서 편입시킨 겁니다.

○위원 서백현
그게 아니고 간주예산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은 최종예산까지 성립을 다해서 방망이를 두드렸어요. 그 뒤에 돈이 100% 교부되어서 와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예산총칙 제7조에 이런 경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종예산 성립 후에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총 사업비 전액이 기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의결되는 사항으로 간주처리 한다.”는 조항을 삽입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이것을 안 해 주려고 해요. 저번에 기획감사실장이 간주예산을 하는데 그냥 편성해서 하는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이것도 그거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비슷한 사례입니다.

○위원 서백현
시책사업비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위원 서백현
최종예산을 우리가 방망이 두들겨, 우리 예산서에 편성되어야 집행할 수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총칙에만 넣어 놓은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간주예산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명시이월을 다 봐도, 저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살짝 편성해서 넣었는데 이런 것도 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시키지도 않았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요.

○위원 서백현
이런 부분을 왜 지적을 하냐면 빨리 교부가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수정예산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수정예산은 나중에 하잖아요. 그때 집어넣어서, 그것은 기획감사실장하고 얘기할 사항이고, 하여튼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명시이월 된 것만 간주예산이 되겠죠. 최종예산이 성립하고 난 후에 돈이 온 것이니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서백현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행정지원과장 유춘기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4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현황은 2억 3,759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3,906만 4,000원입니다. 따라서 실제수납액과 동일합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입니다.
133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총 예산액은 202억 5,937만원이며 이중 193억 5,200만원을 지출원인 하였으며 193억 4,99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9억 944만원으로 이중 제6회 동시지방선거 추진 기타 부담금 2억 9,614만원과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2억 2,116만원입니다. 나머지 기타는 행사운영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공무원 교육여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등이 3억 9,214만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작년 세월호 사태와 지방선거 AI로 인한 각종 행사성 사업이 미개최 되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하겠습니다.
134쪽 행사운영비입니다. 집행잔액은 2,116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 관련사업은 국도정 시책관련 행사비 600만원, 민선6기 출범행사 910만원, 시정모니터운영 500만원, 범시민 칭찬캠페인 200만원, 사유로는 세월호 사고와 지방선거 관련, AI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84만 2,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장 수상자 간담회 200만원, 시민의 장 산업시찰 400만원, 시정모니터 운영비 400만원, 이것도 같이 집행사유로는 세월호, 지방선거, AI발생 때문입니다.
134쪽입니다. 기타 부담금으로 2억 9,613만 8,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경비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699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961만 6,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출산․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인건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709만 7,000원은 타 기관 교육훈련 부담금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여비로 4,929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공무원 교육이 추진되지 못 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외업무여비로 6,941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이것은 세월호나 AI발생 관련해서 특정업무, 국제 행사 등 관련해서 추진이 안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1,494만 5,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세월호나 AI가 발생되어서 국제우호도시 교류방문단 초청관련해서 한․일청소년 홈스테이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외빈초청여비 853만 4,000원도 국제우호도시 교류 관련해서 방문단을 미초청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마찬가지로 행사실비보상금도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650만원은 작년에 AI가 발생되어서 자원봉사자 행사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2,147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노사화합 한마당 행사 1,500만원, 청원동호회 행사 집행잔액 6,472만원, 이것도 같이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추진이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1,042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종합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로 2,472만원이 집행잔액인데 도와 연맹해서 해외합동연수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저희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도에서 연맹예산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민건강 보험금 2억 2,116만 2,000원이 집행잔액인데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의 사업자 저희들이 2.995%를 납부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1쪽 여비입니다. 8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기교육자 파견공무원 등 종합출장 여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행정지원과도 변상금 및 위약금 실제수납액이 있는데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잘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출결산 133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예산잔액이 세월호나 AI 때문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주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위원 온주현
거의?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온주현
업무추진비도?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월호는 관계없고요.

○위원 온주현
많이 남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136쪽 민간국외여행 1,000만원 그대로 불용했는데 왜 그런다고 하셨죠? 무기계약직이 왜,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무기계약직 단독으로는 해외에 가는 것이 불가해서 작년에는 집행을 못 했는데 올해에도 예산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노조와 원만히 합의를 봐서 같이 동행하기로 합의된 바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17쪽 국외업무여비가 많이 남았는데 왜 그래요? 이것도 세월호 때문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마찬가지로 세월호 관련해서 AI관련해서 행사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위원 온주현
세월호가 예산을 많이 절감해 줬네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정례회 날짜를 언제 잡았죠? 일찍 해서 집행부에 통보해 드렸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오늘 같은 날은 행사가 2건 있었습니다. 저희가 회기 중에도 다녀왔긴 했지만 앞으로 이런 행사는 피해서 잡아주시면 좋잖아요. 저희가 오늘부터 결산예비심사나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일정을 조정해서 금요일쯤 잡아도 되고, 양쪽 행사 2군데 갔다 오니까 의원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앞으로는 행사일정 조정을 잘 해서 의회 회기하고 안 겹쳐지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주간 행사는 오늘이 날짜거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날짜도 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안 하잖아요. 이십 며칠로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조정해서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잘 알았습니다. ]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347억 8,837만원이고 라항에 징수결정액은 334억 2,725만원, 1번 항에 수납액은 334억 2,28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44만원으로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344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비용징수 100만원입니다. 조속히 징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총 예산액은 457억 4,732만원이며 그 중 마항에 412억 9,27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바항에 다음연도 이월액은 장애인체육관 건립사업비 등 3개 사업에 25억 2,784만원으로 설계변경과 토지수용에 따른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나 10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세부내역은 결산서 첨부서류 46쪽에 나타나 있고, 사고이월은 478쪽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19억 2,676만원이며 이중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14억 341만원으로 72.8%를 차지합니다.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 명세서는 첨부자료 249쪽부터 258쪽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지를 넘기면서 1,000만원 이상집행잔액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3쪽에 위에서 다섯째 칸에 있는 사회복지보조 등 공익요원관리 3,900만원은 공익요원 배치인원 부족에 따른 중식비가 남은 잔액이며 그 밑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 4,700만원은 수요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4쪽과 145쪽은 1,000만원 이하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46쪽 네 번째 칸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지원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 집행잔액은 전몰군경유족회 단체운영비 중 간사인건비이나 간사채용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집행잔액이고 바로 밑에 보훈대상자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800만원은 지급대상자 사망 등으로 인한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보상금 1,600만원은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납부액은 5,000원 미만 소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밑에서 다섯번째 칸에 있는 생계급여 보상금 9,500만원과 그 밑에 두 번째 칸에 주거급여 보상금 3,000만원, 148쪽에 네 번째 칸에 있는 교육급여 보상금 1억 500만원은 기초수급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그 밑으로 6번째로 내려 가시면 국민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보상금 3,400만원과 그 밑에서 세 번째 칸까지 내려 가시면 차상위계층 보상금 1,200만원은 양곡신청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윗칸에 있는 통합사례관리사 직원 인건비 1,700만원은 육아휴직이 1명이 생겨서 발생한 잔액이고, 밑에서 네 번째 칸에 있는 저소득층 자활사업 6억 3,700만원은 자활근로 참여대상자가 적어서 발생한 보상금, 위탁금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50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국도비를 많이 배정하는 사례가 있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15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 부분에 근로능력 수급자 탈수급지원 희망키움통장 1억 3,000만원은 대상자가 중도에 해지하거나 기준미달로 인한 사업비가 남은 것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칸에 있는 장애인 복지증진 집행잔액 8억 627만 5,000원에 대한 것인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52쪽부터 나타나 있는데 1,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53쪽도 1,000만원 이하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54쪽도 잔액이 1,000만원 이하입니다. 15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밑에서 네 번째 칸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잔액 3,014만 8,000원도 지원대상자가 부족하여 발생하였고 156쪽 두 번째 칸입니다.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민간위탁금 1,900만원은 지원기준에 적합한 신청대상자가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밑에서 일곱 번째 칸에 나타나 있는 사회복지보조2,700만원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와 통합운영비에 따른 인건비가 남은 잔액입니다.
15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쪽에 장애연금 보상금 5억 7,000만원과 네 번째 칸에 기초장애수당 보상금 4,700만원, 그 밑으로 세 번째 칸에 있는 차상위장애수당 보상금 5,400만원은 대상자에 비해 국도비가 과다배정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58쪽과 159쪽은 1,000만원 이하 잔액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470쪽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설명하세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명시이월은 13억 6,500만원, 사고이월은 11억 6,200만원입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따라서 24억 6,000만원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되었고 현충시설 데크설치 도비가 2,000만원인데 늦게 내려 왔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장애인응급 알리미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독거노인응급서비스와 통합시키라고 해서 예산을 이월시킨 바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특별회계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470쪽부터 471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25억 520만원이며 라항에 징수결정액은 26억 5,023만원, 1항 수납액은 25억 1,006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3,917만원으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미수입금과 융자금 미수입금입니다.
472쪽부터 473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5억 520만원이며 이중 마항에 나타나 있는 24억 4,94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72만원으로 의료급여사업비 901만원, 과오납금 반환금 2,282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993만원입니다.
그 다음은 부속서류 501쪽 기금결산안입니다. 주민복지과 기금은 자활기금과 저소득층장학기금이며 2014년도말 조성액은 2번째하고 3번째에 나타나 있는 자활기금 31억 3,858만원, 저소득층 장학기금 3억 1,643만원으로 총 34억 5,501만원입니다.
505쪽은 자활기금 수입결산이고 506쪽은 저소득층 장학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5쪽 자활기금 지출과 516쪽 저소득층 장학기금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주민복지과도 지난년도 수입이 세입에 안 잡혔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출결산 142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백창민 위원님.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144페이지 기초푸드뱅크사업 어떤 보조였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144페이지 몇 번째 줄이죠?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위에서 일곱 번째, 기초푸드뱅크사업이요. 무슨 보조였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길보사회복지관에서 푸드뱅크사업을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 남는 것으로 모아서 저소득층에 나눠주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5,100만원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길보에서?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길보에서 제과점에서 빵이 남는다거나 급식이 남는다고 하면 거기에서 수거를 해서 모집을 해요. 그것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은 사람들한테 배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은행같이 모아서 배부한다는 음식푸드뱅크사업이거든요.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우리시에서 이 예산이 보조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저소득층 450명에 대해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매일 이루어지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월 2만 5,000원 상당을 매일 주는 것은 아니고 음식이 나왔을 때 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참 후에) 없으시면 특별회계 470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470쪽 지난년도 수입은 그대로 안 걷히고 계속 이월되거든요. 세입에 있어서 의료보호특별회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결손처분이 특별회계는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시효소멸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재산이나 다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것도 이월액으로만 넘겨서 세입으로 잡아놓고 전혀 결손처분도 안 되고 그대로 이월되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재산이 없더라도 보증인들이 있거든요. 보증인들 때문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준비는 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언제부터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제가 담당자한테 오더를 내릴 때에는 7월 중에는 다 마무리를 지으라고 했거든요. 조사가 끝나고, 보증인들까지 조사가 끝나고, 지금은 보증인들까지 재산압류를 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이월사업 보겠습니다. 부속서류 469쪽하고 478쪽입니다. 없으시면 기금 보겠습니다. 부속서류 505쪽, 515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장학기금 506쪽하고 516쪽도 같이 봐 주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등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금 전 2시에 개최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귀한 시간 내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결산서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565억 6,355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712억 9,747만원입니다. 예산액은 565억 6,432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66억 1,77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65억 6,355만원입니다. 수납액 중 과오납 반환액 61만원은 여성회관 수강료 반환액이고 미수납액은 5,415만원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1건 217만원과 이행강제금 1건 500만원, 작년도 체납액 4,696만원입니다. 지난년도 체납액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300만원과 이행강제금 2건 1,000만원 총 1,300만원이 소멸시효로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 체납자를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완납하도록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0쪽부터 184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액 726억 4,334만원 중 712억 9,74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은 경로당 신축사업 요촌동 평화경로당에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1억 8,700만원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388만원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예산절차, 행정절차, 실시설계, 일상감사 등 이행에 따른 사업시행 시기조정으로 이월하게 되었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도에서 12월 말 간주예산으로 내려오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월되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7월 말 준공완료 예정이고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은 지난 2월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11억 8,498만원이며 이중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 8,672만원으로 74.8%를 차지합니다. 보조금집행 현황 및 반납명세서는 첨부자료 258쪽부터 27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 잔액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61쪽에서 171쪽까지 집행잔액은 대부분 국․도비사업으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172쪽 경로당 및 그룹홈 기능보강 8,926만원은 시소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입니다. 173쪽 경로당 및 그룹홈 운영비 지원 1억 2,440만원은 그룹홈 지소 점검에 따른 생활인원 변동으로 그룹홈 운영에 대한 운영비 차등지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99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운영기금은 성평등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이며 2014년도말 성액은 성평등기금 5억 2,083만원, 노인복지기금 3억 1,146만원으로 총 8억3,829만원입니다. 507쪽부터 508쪽까지 수입결산과 517쪽부터 518쪽까지 지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여성가족과도 세입에 예산편성을 안 한 게 있어요.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변상금 위약금이라든가 지난년도 수입 같은 경우,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입예산 철저히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출결산 160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참 후에) 제가 여쭤볼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백창민 위원님.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174페이지 중간에 경로당 간식비지원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1억 3,795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5만원이 남았어요. 매달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지원되는 거예요? 우리 경로당은 간식비가.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분기에 5만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분기에 나가는 5만원도 굉장히 적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분기에 5만원씩 지급되는 거예요? 매달 지급되는 것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경로당에 하는 것은 전부 분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룹홈 운영비가 1억 2,400만원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룹홈에 남은 것은 그룹홈을 상․하반기에 일제 단속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다보면 인원 숫자가 당초계획보다 줄어들고요. 줄어드는 명단이 있고 또 하나는 그룹홈에 대한 운영비를 차등지원 하거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인원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편성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저희가 참고할게요.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과다편성 하는 부분은 약간 있지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저희들이 적정하게 1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검을 가잖아요. 숫자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숫자가 팍팍 줄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렇습니다. 사망도 하고 읍면동에서 숫자를 부풀려서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질의답변 도중에) 이번 기회에 그룹홈을 과감히 정비를 하세요. 취소시킬 것은 취소시키고 운영 안 하는 데는 취소를 시켜야 하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효율적인 그룹홈을 연구하기 위해서 7월 14일 날 토론회를 잡았습니다. 토론회 결과에 의해서 세부적인 것을 종합해서 별도로,

○위원 김복남
종합적으로 얘기를,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이번에는 심층토론회입니다. 그래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이월사업 보겠습니다. 부속서류 469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요촌근린공원 시설부대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준공이 됐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7월 달에 완공이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번 7월에 다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언제쯤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7월 30일쯤 마무리 짓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기금 보겠습니다. 부속서류 507쪽, 성평등기금 517쪽, 노인복지기금 508쪽, 5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인재양성과장 안상일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52쪽 세입결산액입니다. 인재양성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0억 9,996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억 971만 1,990원이며 수납액은 11억 979만 2,03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대부분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에서 191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8억 1,27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47억 1,533만 9,550원으로 집행잔액은 9,743만 4,450원으로 집행률은 97%가 되겠습니다.
과목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5쪽 교육지원 총 집행잔액은 7,057만 6,750원으로 186쪽 글로벌인재육성 1,746만 7,200원은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 출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어촌학교급식 집행잔액 2,293만 1,000원과 친환경쌀 학교급식보조 292만 6,000원, 초․중학교 무상급식보조 82만 6,000원은 수업일수가 190일 정도 되는데 수업일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7쪽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1,423만 4,650원은 김제고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작년에 세월호사고로 인해서 현장학습을 실시하지 않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숙형 고교지원 994만 9,200만원은 김제여고 기숙사생 지원잔액이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157만 2,000원은 수업일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8쪽 평생교육 2,686만 6,730원은 제5회 평생학습관 한마당행사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며 전산개발비 100만원은 김제시 평생교육 정부 홈페이지 개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평생학습관 운영 2,384만 5,370원은 공공운영비와 강사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185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참 후에) 제가 여쭤볼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백창민 위원님.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과장님, 김제초등학교 1,000만원 지원되는 것 항목이 어떤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어디요?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중국,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아, 그 1,000만원이요?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예.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작년에는 도비로 왔거든요. 순도비 100% 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작년에는 시비가 안 들어갔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작년에는 도비 100%로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자부담으로 학부모들이 조금씩 부담해서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올해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올해는 도비보조가 일부 있고 시에서,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얼마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올해 사업비가 도비하고 시비 1,000만원 해 줬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1,000만원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많이 좋아하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솔직히 좋아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김제초등학교 애들만 좋아하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개인적으로 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인가요?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같이 고민하시게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186페이지 지역학교 지원사업에 3억 9,100만원이요. 186페이지 중간부분에 지역학교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교육지원이요?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학교지원,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아, 지역학교지원이요?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예, 3억 9,100만원 항목이 뭐예요?
시비에서 나가는 것이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학교급식 무상 지원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그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학생 수가 초․중학교하고 농어촌고교 5개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시내권 학교 5개교는 5억원 정도 하는데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50% 지원해 주면 시에서 2억 5,000만원 정도로 지원했으면 한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도에서 확보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187페이지 하단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2,980만원이 매년 책정되어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187쪽에,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예, 하단부분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요. 신청받아서 이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신청을 받아서 각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매년 이런 예산이 집행되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거기에서도 농촌유학 같은 것을 성덕초등학교에서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른 초등학교도 신청했으면 좋겠는데 교장선생님 의지가 약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국장님!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시설보강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도의원님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순도비 보조사업으로 금성여중 강당같은 것 정비해 주고,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시에서 나가는, 인재양성과에서 나가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희 과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도의원님 사업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민원소통과장 손삼국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이 4억 6,38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6억 9,400만원입니다. 수납액이 총 4억 8,860만원 수납했고, 미수납액이 2억 500만원 정도입니다. 이중에 89만 1,000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이 있는데 개발부담금 미수납금인데 820만원은 작년에 못 하고 올해 5월 11일 날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은 과태료인데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미납금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1억 9,594만 4,000원이 있습니다. 총 7건이 있는데 재산조회를 완료하고 무재산인 관계로 결손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7억 3,127만 8,000원이고 지출액이 6억 4,2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5,700만원이 있고 집행잔액이 3,077만 2,000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것을 보고 드리면 민원행정 공공운영비가 175만 6,000원인데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정보공개모니터단 워크숍을 당초에 2회 계획을 했는데 1회만 실시해서 남은 잔액하고 민원사무 착오보상은 저희가 착오보상 건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한 부분입니다.
장을 넘겨 193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이고 시민의 재산보호를 위한 토지행정 추진에서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집행잔액이 2억 340만원 정도 있고 유지보수 집행잔액에 619만원 정도 있습니다.
장을 넘겨 19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사무관리비인데 저희가 도로명주소위원회가 미개최 되어서 미집행 되었고 공공운영비는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유지보수 계약하고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240만원입니다.
장을 넘겨 19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도로명주소하고 공공운영비가 854만 2,000원 잔액이 있는데 저희들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관리 보수계약을 하는데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하고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있었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19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무관리비인데 백구 유강지구 사업이 2014년도 11월 달에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또 재조사측량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명시이월을 시킨 금액입니다.
그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재조사 사업비인데 재조사측량 용역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집행을 못 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먼저 보겠습니다. 53쪽부터 54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도 실제수납액이 있는데 예산편성에 잡히지 않은 2건이 있어요. 아시죠?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기타 이자수입하고, 지난년도 수입이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세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출결산 192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월사업 보겠습니다. 부속서류 469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삼국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