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4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201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예정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6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4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 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먼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현
세정과장 박현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예산현액은 405억 337만 1,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437억 916만 9,980원 중 실제수납액은 414억 5,884만 8,960원이며 미수납액은 22억 5,032만 1,020원으로 결손처분액 5억 3,891만 1,82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1,140만 9,200원입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의 예산현액은 317억 3,213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348억 89만 4,820원 중 실제 수납액은 326억 4,041만 3,600원이며 미수납액은 22억 4,048만 1,220원으로 결손처분액 5억 3,891만 1,82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156만 9,400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예산현액은 87억 4,123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87억 9,827만 5,160원 중 실제수납액은 87억8,843만 5,360원이며 미수납액은 983만 9,800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읍면동 변상금 체납액입니다. 보조금의 예산현액은 3,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0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3,000만원으로 이는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8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총 예산액은 4억 1,930만 5,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와 지출액은 4억 1,710만5,680원으로 집행잔액은 219만 9,320원입니다. 미집행 주요대상은 출연금 1,000원, 도서구입비 7만원, 개별주택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12만 8,32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미수납액 중에 결손처분 해야 할 가능액은 얼마나 돼요?

○세정과장 박현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

○위원 온주현
결손처분 해야 할 미수납금 중에 있을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22억원 중에서 결손을 안 하고 남아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세정과장 박현
그러니까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이 5억 3,891만 8,200원을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제가 볼 때에는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을 텐데 안 하고 미수납액으로 넘긴 것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결손은 다 했어요?

○세정과장 박현
결손은,

○위원 온주현
하나도 안 남기고?

○세정과장 박현
결손은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할 것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난년도 수입에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무재산하고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 부족, 기타 여러 가지로 해서 결손처분액을 했는데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국세에 따라서 지방세도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5년간 계속 추적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큰 이유가 없고 이월액을 하는 것으로 해서 국세에 따라서 지방세도 가는 추세입니다.

○위원 온주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결손처분을 한 액면가는 조금 전에 얘기한 몇 가지 이유가 있네요?

○세정과장 박현
예,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 부족, 기타, 왜냐 하면 우리가 결손처분을,

○위원 김복남
지금 전산도 좋은데 행방불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세정과장 박현
그,

○위원 김복남
대포차를 가졌어요. 그 사람들은 건달이나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행방불명이 우리 세대에 있을 수 있어요?

○세정과장 박현
행방불명은 주소만 있고 옛날에는 실제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을 했는데 지금은 전산으로만 하는데, 실제 가 보면 그 집에 주민등록만 있고 안사는 사람 사람들도 있고,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차량위치 추적을, 어쨌든 차는 몰고 다닐 것 아니에요? 요즘 카메라 설치하면 탁탁 잡힌다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포차 어쨌든 껍데기라도 좋은 차 몰고 다닐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현
예.

○위원 김복남
그런 사람들을 추적해서 잡아줘야지,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금도 탕감해 먹고 결손도 해 주고 그런 사람들을 본보기로 잡아서 질서를 잡아줘야 한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박현
다행인 것은 불법명의 도용차량, 불법명의 운행차량, 즉 대포차는 경찰에서도 대대적으로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타 시군에서 도 우리 김제시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김제시에서도 타 시도 번호판을 영치하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보고를 받아보면 실적이 좋지를 않아요. 실적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현
앞으로 더 열심히 추적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결손처분을 한 사항 중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종교시설물에 대한 불법건축,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세정과장 박현
예.

○위원 백창민
납부가 안 되고 계속 수년간 지속되어 온 경우가 있을 거예요. 소방서라든가 고발의 뢰라든가 점검의뢰가 들어와서요.

○세정과장 박현
예.

○위원 백창민
그런 사항들이 몇 건이나 돼요? 여기 결손처분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박현
저희는 세정과 소관이고 그것은 건축과라든가 과태료는 총괄적으로,

○위원 백창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도 있지 않나요? 그런 사항들이,

○세정과장 박현
건축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이 9건에 2,770만 2,000원, 이행강제금으로 99건에 4억 587만원이 건축분야에서 는 이렇게 체납되어 있고, 경제교통과, 투자유치과, 건축과 전부 다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세외수입으로요?

○세정과장 박현
예, 세외수입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5년간 계속 추징을 해요. 1년에 2번씩 추적을 해서 우리가 2014년도까지 추징해서 세외수입을 받은 건수가, 지금 받은 금액이 40억7,300만원을 추징해서, 결손했어도 우리가 추적을 해서 받은 금액이 4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백창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과오납이요.

○세정과장 박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자동차세는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죠?

○세정과장 박현
1년 치를 먼저 내고 이중으로 반납해서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1년 치를 한꺼번에 받으니까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중부과도 많죠? 보통 과오납이 이중부과 건수도 많고 자동차세 말고 지난년도 세입은 왜 이렇게 발생하나요?

○세정과장 박현
지난년도 세입은 세외수입을 보면 지난 년도는 자동차대상 과태료 기타수입으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지난년도 수입이 과오납도 자동차세가 많은 거예요?

○세정과장 박현
지난년도 수입은 지방소득세가 옛날에는 국세에서 10%를 지방세로 냈는데 세무서에서 행정으로 넘어오면서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가 이미 못 받고 없는 것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법인세를 저희한테 직접 신고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줄어들겠네요?

○세정과장 박현
예, 줄어듭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현
많이 줄어들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출결산 198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인아
회계과장 김인아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회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입현액은 7억 122만 2,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억 422만 1,33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7억 9,761만 6,530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34만 8,2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25만 6,54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공유재산임대료 205만 1,180원, 지난년도 수입 320만 4,36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공유재산 시군구 재산대부료 110만 5,360원, 소송회수비용수입 110만원, 건설산업 위반에 따른 그 외 수입 100만원입니다. 체납자를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조속히 징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 예산액은 662억 8,808만 3,240원이며 이중 657억 4,777만 8,180원을 지출원인행위 하고 656억 2,534만 6,0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청사유지보수비 시설비 청사 남측진입로 개설공사비 1억 2,240만 2,170원으로 이는 토지매입에 따른 지연으로 사고이월 했으나 4월 중 공사를 준공해서 집행완료 했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5억 4,034만 5,060원으로 이중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3억 3,426만 9,650원으로 62%를 차지하며 청사유지보수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용지면 부지매입비 1억 72만 3,170원으로 사업 미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32%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413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 19개 읍면동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개 읍면동 총 예산현액은 50억 5,843만 1,000원이며 이중 49억 3,201만 1,436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2,640만 9,564원입니다. 집행잔액 중에 기본경비인 월액여비 집행잔액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회계과장 김인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잠깐만요. 읍면동은 기획감사실에서 설명 했어요. 사고이월만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인아
사고이월 내역은 청사 남측진입로 개설공사비 1억 2,240만 2,170원으로 이는 토지수용에 따른 지연으로 사고이월을 했지만 4월 중 공사를 준공하여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201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203페이지 사고이월이 토지보상 지연으로 해서 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을 시켰거든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서백현
그런데 이쪽에 집행잔액이 1억 7,000만원이 남았나요?

○회계과장 김인아
용지면 청사를 보건지소 자리로 옮기려다가 부지매입비가 섰는데,

○위원 서백현
그것을 집행잔액으로,

○회계과장 김인아
예, 집행을 못 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용지면 청사관련?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서백현
그 밑에 무기계약 근로자 수가 1억 1,4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62억원 예산이 현액인데 1억 1,400만원이 남았어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서백현
금년도에 보니까 2015년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65억 7,900만원을 세웠어요. 무기계약 근로자가 환경미화원도 포함되나요?

○회계과장 김인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전에는 환경미화원 보수규정을 행안부에서 지금으로 보면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을 줬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규정을 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미화원들이 노조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협상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집행잔액으로 남겨가면서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2014년도에는 62억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65억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쪽에 1억 1,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금년도에,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제가 답변 드릴까요?

○위원 서백현
예.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무기계약직 임금에 대해서는 무기계약 노사협의를 해서 정해 줘요. 금년도 것을 작년에 한 것이 아니라 1년간인가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금년 치를 또 해야 돼요. 해마다 그 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협의가 안 되면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맞추지 못 해요. 내년 치를 미리 해야 되는데 당해연도 치를 협의하거든요. 협의가 늦어지면 늦게 집행이 돼요.

○위원 서백현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네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남을 수밖에 없어요.

○위원 서백현
2014년도에 62억원을 세워서 1억 1,000만원이 남았는데 2015년도에 보니까 65억 7,9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많은데 말하자면 인건비 상승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 작년에는 62억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65억원을 세워서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내년 치를 미리 해서 그것을 맞춰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당해연도에 협약을 해요.

○위원 서백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9쪽에서 60쪽까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세입현액은 17억 3,359만 9,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억 7,878만 4,67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7억 6,609만 5,850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08만 8,8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6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00만원과 지난년도 체납액 1,060만원입니다. 지난년도 체납액은 총 12건으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부과한 과징금입니다. 현재 재산압류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였으나 앞으로도 체납자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조속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6쪽부터 216쪽까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93억 6,963만 2,400원이며 이중 79억 4,515만 3,860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60억 545만 8,3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1억 9,461만 7,400원으로 궁도장 조성공사, 검산소공원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신풍어린이공원 농구장 조성사업, 전용야구장 건립사업 토지보상금 등 20억 35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궁도장 조성공사, 검산소공원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신풍어린이공원 농구장 조성사업 등 11억 9,426만 1,4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015년 6월 말 현재 검산소공원 다목적구장 조성사업과 신풍어린이공원 농구장 조성사업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1억 6,955만 6,640원으로 야외운동기구 보수 및 교체 집행잔액과 통합체육회 사무국장 1명, 부장 2명 인건비 반납분과 도민체전 출전 지원금 집행잔액, 생활체육지도자 결의에 따른 인건비 반납 등 7,525만 8,910원으로 44%를 차지하며 AI발생으로 청소년대상 공연이 일부 취소되었고 청소년지도사 결원 1명, 출산휴가자 1명 발생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등 4,514만 6,260원으로 27%를 차지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부속서류 479쪽 다시 설명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시설비 4억 9,998만 2,210원, 그 다음에 부대비 740원, 홍심정 이전 궁도장 건립비 6억 9,428만 300원, 시설부대비 390원, 전용야구장 건립비 토지보상비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시설비는 300원, 시설부대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라 재명시이월을 못 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206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206페이지 공공운영비가 1,400만원이 남았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어디요?

○위원 서백현
206페이지.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206페이지요?

○위원 서백현
공공운영비가 1,400만원이 남았는데 왜 공공요금이 남은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야외운동기구를 저희가 관리하거든요.

○위원 서백현
야외운동기구?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보수 및 교체를 하는데 작년에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남아서 그런 겁니다.

○위원 서백현
관리비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보수 및 교체비입니다.

○체육담당 장옥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위원 서백현
시설장비유지비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서백현
전에는 전기요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추경에 세워준 적이 있어서,

○체육담당 장옥현
체육계하고 시설계하고 다릅니다.

○위원 서백현
달라요?

○체육담당 장옥현
예.

○위원 서백현
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홍심정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총 30억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478페이지 예산현액하고 세출결산하고 약간씩 다른데 왜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사백 몇 페이지요?

○위원 김복남
사고이월 478페이지, 세출결산 209페이지하고 예산현액이 약간씩 다른데 왜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478페이지 하고 어디하고요?

○위원 김복남
478페이지하고 209페이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위에는 예산현액이 시설부대비까지 포함된 거니까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사고이월 시킨 것은 시설비만 나와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밑에 부대비도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이월사업 보겠습니다. 470페이지 하고 478페이지를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정보통신과장 이두석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는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으로 설명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산서 217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총 예산액은 47억 5,053만원이며 이중 46억 4,228만 4,760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였고 46억 2,281만 8,7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액 전용․이체, 기금 조성 등은 없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217페이지 인터넷 홍보 행사운영비 잔액 161만 2,000원과 218페이지 기타 보상금 잔액 256만원은 지평선축제 홍보를 위한 인터넷 정보사냥 이벤트 예산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집행을 중단한 잔액입니다. 218페이지 인터넷 정보 자산취득비 잔액 2,088만원은 시 대표홈페이지 서버교체 입찰잔액입니다. 220페이지 기록물관리 공공운영비 잔액 1,035만 2,270원은 자료관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와 공공요금 및 제새 집행잔액입니다. 226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잔액 3,996만 2,700원은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용역 입찰잔액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고, 전년도 이월액은 2,546만 6,000원으로 470페이지 명시이월 600만원은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014년 12월 29일 교부되어 방법용CCTV설치사업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478페이지 사고이월 1,946만 6,000원은 만경읍 자가망시설 사업비로 만경읍 남북로공사 지연에 따라 행정정보자가망사업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217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0페이지 하고 479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보건위생과장 안흥순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6쪽에서 87쪽입니다. 세입결산으로 예산액은 22억 6,053만 1,000원, 징수결정액은 22억 4,873만 9,070원, 실제수납액은 22억 4,753만 70원, 미수납액은 120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결손처분 67만 2,000원과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체납 1건에 대한 53만 7,000원으로 체납 건에 대하여는 체납자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조속히 징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5억 8,192만 6,000원으로 이중 43억 1,858만 7,840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32억 2,718만 2,1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1억 9,933만 8,16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진료활동 장려금 1,517만 800원, 보건지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884만 410원, 재가한센인 24명 수급자 전원에 따른 생계비 지원금 3,192만 7,860원, 한센인 피해사건 사망자 사망 등으로 인한 생활지원금 1,185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74쪽 명시이월과 480쪽부터 481쪽 사고이월 내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6억 5,540만 5,650원으로 명시이월 6,400만원은 만경보건지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로 이는 2014년 11월에 사업이 확정되어 제2회 추경 수정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 금년도 6월 말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고이월 5억 9,140만 5,650원은 부량면, 금구면 보건지소 신축공사비로 이는 동절기 공사 중지로 사고이월 되어 4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1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은 2억 6,711만 1,921원으로 수납별 현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08만 1,030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90만원, 예치금 회수 2억 6,013만 891원입니다.
다음은 523쪽 식품진흥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은 2억 6,711만 1,921원으로 지출현황은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홍보비 999만 5,000원, 예치금 2억 5,711만 6,921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보건위생과도 세입부분에 있어서 수납액이 있는데 세입에 편성 안 했어요. 아시죠?
변상금, 위약금하고 그 외 수입,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311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보시고 세입결산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한센병 환자관리 지원에 잔액이 4,900만원이 남았는데, 남은 돈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자로 전환되고 사망에 따른 미지급액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 예산이 많네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앞으로는 조정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조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방역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600만원이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작년에 소독을 저희가 재료비로 썼습니다. 계약을 해서 썼는데 이분이 갑자기 아프셨어요. 그 대신 저희 직원들이,

○위원 백창민
소독하는 인력을 계약해서 썼는데,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그 분이 몸이 아프셔서 저희 직원들이 대신 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속서류 474페이지, 480페이지, 481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식품진흥기금 513페이지하고 523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순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건강증진과장 오순자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 세입입니다. 의료사업 수입으로 예산액은 7억 7,678만 8,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8억 1,076만 8,610원으로 104%를 징수결정 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는 99만 1,970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2013년도 검진비 부당환수금이 되겠습니다.
320쪽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액은 51억 1,918만 9,000원이었으며 지출액은 48억 7,392만 4,7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4,526만 4,290원 남았습니다. 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760만 1,290원은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 잔액입니다.
다음은 321쪽 보건진료소 관리입니다. 6,186만 5,55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에 2,044만 3,020원과 322쪽 의료비 및 구료비에 3,777만 7,25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23쪽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지원으로 158만 4,05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59만 4,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모자보건 관리 지원 사업으로 1억 5,851만 1,3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 102만 1,500원과 326쪽 기타 보상금에 85만원, 임시예방접종사업으로 4,155만 1,73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용으로는 의료 비 및 구료비로 4,896만 6,800원을 반납했는데 내용으로는 인플루엔자 단가계약 체결을 할 때 차액이 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영유아 사전적 예방건강관리사업으로 252만 4,17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28쪽 의료 및 구료비로 175만 2,32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1억 1,02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으로 132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31쪽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가 1,014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으로 139만 2,3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건강증진과도 기타 수입, 이자수입, 과태료, 그 외 수입, 지난년도 수입, 수납액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납액이 있어도 예산편성에 잡지 않았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세입할 때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출결산 320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임시예방접종사업 집행잔액으로 4,000만 원이 남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서백현
2014년도 의료비가 3억 300만원?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서백현
금년도에는 3억원을 세웠어요. 집행잔액이 4,000만원이 남았는데 약품을 구입, 아까 인플루엔자?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인플루엔자입니다.

○위원 서백현
금년에도 아니 2104년도 예산하고 2015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확보한 거예요. 예방접종 한다고 구입한다고 해서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서백현
집행잔액이 4,000만원, 입찰을 뭐,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것은 복지부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내려 줍니다.

○위원 서백현
약품을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더 많이 구입하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가 항상 AI발생에 대비해서 단가계약 체결이 2013년도에는 1만 1,000원이었는데 그 단가계약 체결을 할 때 얼마가 될 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위원 서백현
4,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다면 약품을 더 구입한다든가 해서 2014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하면 모르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임시예방 접종사업이 이 정도면 예측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집행잔액을 알고 있을 거예요. 구입을 더 한다든가, 2014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인지 작년만 그런 것인지, 왜냐 하면 예산을 편성했을 때 에는 예측 가능한 금액으로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산편성 목적이 거든요. 집행잔액이 4,0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보건소 다른 용도로 그 동안 기획실에 예산 요구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의회 승인까지 맡기는 어렵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4,000만원이면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서백현
집행잔액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기획실에 요구해서 예산을 다른 데로 활용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는다면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물론 이렇게 더 들어가면 상관이 없지만 계속 집행잔액이 남는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출산장려금 지원에서도 많이 남았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보조도 받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순수한 시비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시비라면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했나 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순수한 시비였는데 처음에 조례개정이 되어서 6억 9,000만원을 세웠어요. 작년에 그 예산에서 부족하면 더 세우기로 하고 5억 6,100만원으로 줄였거든요. 올해에는 2년간 것을 평균을 내서 올해는 4억 9,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많이 남지 않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올해에는 이것을 3년간 치를 감안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면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부족한 것은 결산추경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렇죠. 추경에 세워도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줄였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만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시립도서관장 신미란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부터 100쪽은 세입현황으로 예산현액 2억 2,290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2,142만 3,780원으로 실제수납액과 같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01쪽부터 406쪽까지 세출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2억 85만원이며 이중 11억 9,657만 7,320원을 지출하고 427만 2,6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먼저 402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 110만원은 청하사랑 작은 도서관이 당초 계획보다 1개월 늦게 개관됨에 따라 1개월분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은 잔액이며 404쪽에 도서관 시설물 보강사업 100만원은 도비사업으로 지원된 만경분관시설 개선사업의 공사집행 후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405쪽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25만원은 어린이 도서방 토요일 일직수당으로 편성하였으나 무기계약 근로자가 격주로 근무한 25일간은 수당을 지급하지 못 하고 월요일 대체휴무를 실시함으로써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97만 6,330원은 기타 항목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시립도서관 공유재산 임대료 수납액이 없는데 예산현액에 편성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도서관 지하식당 임대료로 부과했던 것인데 세외수입 담당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사용료로 부과되어 있습니다. 징수결정 되어 있어서, 원래 예산현액에 사용료 수입이 450만원인데 징수결정이 649만 5,700원이잖아요. 그게 도서관 지하식당 임대료가 착오입력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자수입도 수납액은 있는데 예산편성을 세입에는 잡지 않았고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이자 발생한 것인데 2014년도 제2차 추경에 세입에 편성해야 되는데 착오로 편성하지 못해서 다음부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99페이지 재산임대수입이 33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임대수입이 없어졌나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착오로 해서 기타 사용료로 부과되어서 징수되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것은 아무 필요 없는 거네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위원 서백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출결산 401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란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1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현액은 721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539만 4,080원이며 수납총액은 2,739만 4,080원으로 미수납액은 800만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2014년 자체감사에 따른 변상금 1,294만 7,000원에 대하여 분납 처분하여 1회 납부액 494만 7,000원을 제외한 800만원으로 2015년 4월 13일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7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총 예산액은 24억 2,484만 6,480원이며 이중 22억 7,895만 2,520원을 지출원인행위 하고 22억 7,827만 8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1억 4,667만 5,640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축제대비 병충해 예방제 및 소독기 임차료 1,200만원, 벽골제위원회 참석수당 잔액 553만원, 상설체험장 및 창작스튜디오 등 벽골제 관련업무 구입재료비 1,627만 930원, 벽골제 관광지개발 공사사업비 잔액 1,225만 8,880원입니다. 아리랑문학마을 장류체험 프로그램 행사실비 보상금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101페이지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위탁급여 80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했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감사를 늦게 받은 겁니다.

○위원 서백현
예?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추경예산 끝난 뒤에 감사처분을 받아서,

○위원 서백현
다음연도 이월액이 800만원이에요. 이것을 받을 수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금년도에,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현재 다 받았습니다.

○위원 서백현
현재는 다 받았다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소장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여기도 임시적 세외수입을 예산현액에 잡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산현액 700만원이고 나중에 징수결정 해서 수납은 2,739만 4,000원이고, 변상금하고 위약금, 그 외 수입이 세외수입에 편성이 안 됐어요. 그렇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위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하나도 잡히지 않았다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결산추경이 끝난 뒤에 감사지적이 되어서 그 뒤에 받은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철저히 해 주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출결산 407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410쪽을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있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게 전년도 이월됐던 금액인가요? 2,000만원이?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이월되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월됐는데 지출은 92만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2,028만원인가 남았네요. 행사실비 보상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장류체험 프로그램을 못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산을 해 줬는데 왜 못 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하려고 했는데 축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는 장류체험 행사에 쓸 수 없어서 못 쓴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장류체험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못 쓰는 거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쓸 수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사용을 못해서 전액 남은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올해는 체험으로 예산을 세워줬던 것 같은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아니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올해도 안 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올해는 안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개별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승인안 특성상 이미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2014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을 조금 전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2014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 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금일 부시장과 기획감사실장이 김제육교 재가설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기획재정부 출장 관계로 기획감사실과 문화홍보축제실의 주요업무계획은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내일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축제실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내일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소통과 화합으로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립에서 노동조합 현황이 4개 노동조합이 있는데, 우리 김제시 공무원노동조합은 그렇고 전국자치단체노동조합 김제시지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김제시지부, 이게 다 공무원들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전국자치단체노동조합은 무기계약직인데 사무관리 위원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89명 정도입니다.

○위원 김복남
89명 누구?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사무직 무기계약직입니다.

○위원 김복남
무기계약직?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복남
59명은?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복남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은,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보건소, 여기가 좀 많이 있는데요.

○위원 김복남
여기는 보건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간호사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계십니까? 그 분들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위원 김복남
또 만들 것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더 있으면 각각 다 만들어야 하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단체가 많아서 힘듭니다.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 같이 상생하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복남
노사 해외 선진노조 견학이 3,000만원 가지고 지난해에도 나갔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디로 나갑니까? 가면 어느 나라에서 무엇을 보고 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주로 유럽 쪽으로, 작년에도 많이 갔거든요.

○위원 김복남
유럽?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복남
노사 해외 선진노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외노조 갔다 오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노조 관련한 단체를 작년까지는 방문을 못 해서 올해부터는 이런 것들이 안 되면 계획에 대해서 반려한다고, 노사와 관련된 기관을 한 번씩 방문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위원 김복남
의회에서도 이런 것이 민감한 부분이라 그냥 예산을 인정해 주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해외에 한번 나가면 언론에서 좋네, 놀러가네, 난리를 피고 여기도 선진노조 견학이니까 정말로 좋은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노조는 정말로 우리나라 노조 같이 하고 있나, 그런 것도 배우고 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그렇게 반영하도록,

○위원 김복남
자기 주장만 하고 뭐만 올려 달라, 내 이익만 창출하고 욕심 부리는 노조들이 많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복남
상생이지만 그 사람들이 다, 집행부에서 노사가 다, 사측에서 다 그 사람들 들어주기로 말하면 상생하겠죠. 그러다가는 회사 팔아먹고 다 팔아먹게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효율적인 견학이 되어서 보고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인사에 관련된 것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동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동부지역에만 근무하고 서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서부지역에만 근무한단 말이에요. 이유는 서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집이 그 쪽에 있으니까 거기에 있고 공무원들이 김제출신보다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출신지가, 그러면 전주에 가까이 있는 동부지역은 그 쪽에 있고 또 그 쪽에 있는 사람도 그 쪽에 있고, 그러니까 승진을 하거나 인사요인이 있을 때에는 장기근무 함으로 인해 서 거기에서 터줏대감이 되어서 안일하게 근무하는 사항이 많이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예를 들면 제가 특정 면을 지칭하지 않고 동부지역에서 승진해서 말하자면 동부지역에서 근무하다가 본청에 와서 승진하면 또 동부지역으로 가 버려요. 기존에 거기에서 근무했어요. 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동부지역에 근무한 사람들이 본청에 올라와서 승진하면 동부지역에 가요. 그러면 계속 그 쪽에서만 근무한단 말이에요. 서부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해야 되고, 또 서부지역에서 근무한 사람이 본청에 와서 승진하면 동부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서부지역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지역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차량이 있어서 그러니까 서부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서부지역에서만 근무하고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서부지역으로 다닌단 말이에요. 서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터줏대감이 되어서 그쪽 출신들은 그쪽에 계속 있고요. 그 사람들도 동부지역에 가서 교류가 되어서 서로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 같고, 물론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동부지역으로 가든 서부지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동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광활로 가나 금구로 가나 시간은 똑같으니까요. 전주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주소만 옮겨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동부지역만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부지역은 전주에서 다니는 사람이 없느냐, 그 사람은 계속 그 쪽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순환을 시켜서, 또 어느 특정지역에 있으면 그 쪽 출신이라고 계속 거기에만 있어요? 승진하면 잠깐 어디 갔다가 1년 만에 그쪽에 가서 터줏대감으로 있어서 근무는 잘 하지도 못 하고, 그리고 본청에 근무하지도 않고 읍면동에만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별로 발전이 안 돼요. 그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근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들을 해서, 100% 할 수는 없어요. 특이한 사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원칙을 지켜서 순환을 시켜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노조가 느닷없이 4개가 있을 예정이네요. 노조가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정규직 공무원들은 노조에서 어떤 역할을 해 줬다고 해서 만족하게 있어요. 전국자치단체노동조합하고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하고,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은 생긴다고 하니까요. 이 둘은 불만이 많아요. 소통과 상생의 노사협력으로 사업 추진을 한다는 것인데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 타협을 해서 집회 안 하고 협상 중이고 또 중요한 사항이 남아 있는 것도 있죠? 행정지원과에서 노사 관련된 것은 관여를 해서, 왜냐 하면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민주연합소속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말이 많이 있어요. 또 김제시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고요. 일부 타협이 되고 그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어제 시장님하고 미팅했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서백현
그래서 타협이 잘 되어서 집회까지는 안 갔는데 중요한 임금협상이 있다고 하는데 임금협상도,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환경미화원들은 그 전에는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 와서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자치단체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비교를 해요. 김제시도 물론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적게 줘도 괜찮은데 하여튼 예산이 노사 상생하는 부분, 이쪽에 자치단체노동조합도 오전에 결산할 때 1,000만원 이쪽에 해외연수가 있는데 누가 따라가야 되느냐, 안 따라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따라가면 어떻고 안 따라가면 어떻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가려고 한다면 가게 해서 사고 나면 자기들이 해서 그 사람들 사기진작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서백현
공로연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6월하고 12월에 하는데 이것은 제대로 돼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73쪽입니까?

○위원 서백현
왜냐 하면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60세까지 근무하고 어떤 사람은 59세에 연수를 간단 말이에요. 이게 악순환이 될 수 있는 소재들이 잠재해 있으니까 어수선하더라고요. 그런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아, 공로연수요?

○위원 서백현
예.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원칙,

○위원 서백현
과거에 국장을 한 사람은 정년퇴직까지 근무를 했어요. 무슨 사정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그런 일이 특정인한테 그런 것이, 무슨 사정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시키면 되는 것이죠? 시킬 사람은 다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서백현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위화감이 간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공로연수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이 원해서 간다든가 사정에 의해서, 일찍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늦게까지 남는 것은, 저도 1년 했었는데 그 뒤에 다 채워서 해 버려요. 공무원들은 누구도 얘기를 못 해요. 의회에서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의회에서 도 얘기를 못하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제대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원칙을 지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저도 그 얘기를 하려다 안 했는데 서백현 의원님의 인사에 대한 말씀에 동감이 되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 우리 공무원 생활을 할 때 자전거로 다닐 때에는 연고지가필요해요. 70년대나 80년대는 연고지가 가능한데 지금은 교통․통신수단이 발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김제 관내에서 19개 읍면동 어디에 배치한들 불평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무관도 승진하면 무조건 연고지, 무엇도 연고지, 차리라 다른데 가서 배우고 오는 것이 좋겠다, 내 지역으로 들어가 버리면 선․후배, 동생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2∼3개월씩만 있어도 자만해지고 말이에요. 내가 면장이다, 내가 계장이다, 내가 부면장이다, 그래서 남 모르는데 가서 서먹거리는 데 가서 생활도 해 보고 사람도 사귀어보고 고향으로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하위직 공무원들도 너무나 오래 놔두면 자기 지역에 오래 두면 그게 터줏대감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사람들도, 공무원들도 밖으로 돌아가 보면 더 배우는 게 있고 사람이 긴장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전체 자동차가 있는데 연고지 배치 쪽으로 하다 보면 문제가 더 생기더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여쭤볼게요.
지평선사랑방을 지금 운영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매월 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매월 하고요. 농번기 때만 탄력적으로 소식지만 배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각 읍면동 면장님이나 동장님이 직원분하고 같이 나가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런데도 있고요. 직원분이 자기 담당마을에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자주 출장이 있었는데 현재는 전화상으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직원들로 하여금 마을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을 시켜서 현장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만약에 그렇게 다니시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 민원들을 다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첫 해에 350건 정도 민원이 있었고 분류를 해서 실과소별로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해결 못 할 것인가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건의사항이 줄어들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분류작업을 해서 된다, 안 된다 통보는 아직 안 했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아직 집계 중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운영한다고 해서 민원만 많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해결을 안 해주면 해결 안 해준다고 그 민원이 더 많을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처음에는 아무래도 나가니까 기대심리 때문에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주민들이 일단 직원분들이 나와서 그런 의견을 들으면 기대를 많이 할 거예요. 민원을 제시하면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비예산 위주로 해서 홍보성이나 소식지 배부를 해서 취약계층 발굴이나 지원서비스 하고 연결하는 사업 위주로 했는데 처음에는 전달이 잘못되어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국내교류, 국내는 3시하고 하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국외는 3국?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중국은 다녀왔고, 설 명절에는 동해시 하고만 하네요. 은평구는 계획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은평구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저번에 행복 블런투어?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행복 블런투어 내용은 뭐예요? 1박 2일로 했네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종교단체와 같이 농촌 일손 돕기를 하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농촌 일손 돕기?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120여명 정도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은평구도 서울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서울이니까 농․특산품 판매행사도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설하고 추석에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청 내에 농산물 판매부스가 있는데 저희 시도 다양한 품목은 못 갔다놓고, 1개 품목만 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교류를 해도 특별하게 실적이 없어요. 국내나 국외나,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아무래도,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축제 때만 와서 개막식에만 참여하는 것은 같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올해에는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일본은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가 있었는데 그때 아베총리의 발언관계 때문에 역사관 문제가 있어서 미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베트남은 11월 달에 우호교류를 맺을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정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정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확실히 예정인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19개 읍면동 중에 면단위별로 타 지역하고 교류를 맺고 있는 데는 없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진봉에 있고요.

○위원 백창민
진봉은 어디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진봉은 은평구하고 있고, 또 황산이 전주 효자동하고 있고, 청하는 베트남하고 있고요. 여기는 국외입니다.

○위원 백창민
청하면이 베트남하고,

○대외협력담당 김태한
청하면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청발연이라고 주민들이 주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 하고는 공식적으로 관계없습니다.

○위원 백창민
우리시에서 면에 지원하는 사항은 있나요?

○대외협력담당 김태한
없습니다.

○위원 백창민
아니요. 교류를 맺고 있는 지역하고 상호교류를 위한 지원사항이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진봉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을 상당히 많이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시에서 지원하는 품목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왜냐 하면 이번 달에, 제가 백구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서, 백구면이 제주도 서귀포시 중앙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교류를 하려고 해도 김제지역의 특산품을 그쪽에서 판매해 주기로 했어요. 그쪽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리 쪽에서 판매해 주기로 했고요. 서로 교류를 하면서 하기로 했는데 그 분들이 오셔서, 제가 주민자치센터를 연결해서 했는 데 그쪽 지역에서 와서 벽골제도 보고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지역을 관광한다거나 그때 주민센터 자금으로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상호방문을 하게 되니까 우리 시에 있는 차량이라도 지원될 수 있는 것이 없나 싶어서, 그런 의향이 있는가요? 법적인 제재를 받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제재 그런 것은, 저희는 자치단체하고 크게 하는데 소규모로 읍면동별로 하는 데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지원을 해 준 적은 없었는데 주로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보다는 처음에 알선만 하고 법인끼리 영농법인이면 영농법인,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백창민
주민자치센터가 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다 보니까 시에서 차량지원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나,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저희들이 파악을,

○위원 백창민
그렇게 하면 편하게 교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파악을 해서 읍면동 의견을 듣고,

○위원 백창민
관심 있게 봐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실버빨래방 물어보게요. 12개소가 운영을 하는데 대상은 독거노인, 장애인들한테 가서 수거를 해 옵니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김복남
잘 돼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다른 읍면동에서도 희망을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요.

○위원 김복남
누가 가서 가져오고 누가 갖다 주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노인관리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수거도 해 주고 갖다 줍니다.

○위원 김복남
재배정이 600만원인데, 600만원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대부분 세재비입니다. 세재하고 세탁기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위원 김복남
실적도 정리해 놓은 것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실적은 읍면동별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큰 예산은 아닌데 여기에 매달린 사람들이, 지금 빨래방에 매달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일자리사업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일자리?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한테는 임금이 나가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몇 명씩이나 붙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몇 명이 붙어 있는지 정확한 것은 파악을 안 했는데요.

○위원 김복남
전부 여성이겠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세탁기로 하니까요.

○위원 김복남
세탁기로 하는데, 세탁기는 다 사줬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김복남
독거노인한테 갖다 주고 가져 오고 그런 것이 불편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맞춤형급여체계로 금년 7월 1일부터 바꿔지면서 그 안에 준비도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도에 시행하고 난 이후에 15년 만에 개정되어서 맞춤형급여체계로 바뀌었는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89페이지 맞춤형급여체계로 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을 중위소득으로 해서 28% 이하로 되어 있는데 91페이지에 가보면 생계하고 주거급여하고 동시에 있고, 지금 주거급여는 어디서 하나요? 주민복지과에서 하나요? 건축과에서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6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했고요. 7월 1일부터는 건축과로 넘어갑니다.

○위원 서백현
이것도 보고양식을 이렇게 하면 맞춤형급여체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모를 뿐만 아니라, 현재 업무보고 책에는 7월 1일 이전 것으로 되어 있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생계하고 의료하고 교육이 있는데 이쪽에 저소득층 의료급여가 별도로 있고 저소득층 개별기업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교육급여 하고 해산․장제급여가 있고요. 또 이쪽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법이 이번에 같이, 이번에 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는데 맞춤형급여체계로 바뀌는 것하고 긴급복지지원도 개정이 되어서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연초에 보고를 할 때 2억 5,500만원인데 6억 5,0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한 것은 긴급복지지원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늘어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냐면 우리가 신청을 받는데 앞으로 공무원들이 발굴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맞춤형 개별체계로 해서 접수한 것들이 얼마나 들어와 있으며, 내가 모 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에 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그 동안 계속 연 2회에 금융조회가 내려오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서백현
거기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거의 본인소득이 있어서 탈락이 된 게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탈락된 경우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사람들한테 통보해서, 이번에 바뀌면서 4인 기준 부양의무자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4인 기준하면 220만원이 되는데 417만원인가 그쪽에 부양자의무자 소득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김제시는 무엇이 안 되어 있냐면 단절은 나름대로 해요.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모 면에 근무해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데 그런 것들이 저조하다, 왜냐하면 시에서 금융조회를 해서 얼마 있다고 하면 “부양의무자 있어요. 소득이 있어서 안 돼요.” 그러면 그쪽 부양의무자하고 어떤 관계인지 상담을 해서, 이번 결산 때 생계급여, 주거급여 전부 이월시켰단 말이에요. 돈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면 우리 시민들이, 지금 김제가 노령화 되어서 별로 소득이 없어요. 천상 국가지원을, 우리 시장이 산업단지 하네 뭐 하네 해도 기존에 김제 시민들 나이 드신 사람들은 사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공무원들이 움직여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생활보장지원제도도, 제가 근무할 때에는 도에서 통계가 나오고 실적이 나오는데 김제시가 높지는 않을 거예요. 상위에 있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업무 추진하는 것을 보면 생활보장위원회를 해서 적극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타 시도 생활보장위원회 아니, 그것을 생활보장위원회라고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서백현
그것이 활용이 저조하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별도로 제가,

○위원 서백현
말하자면 뒤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오늘 업무보고 하는 것보다는 전에 맞춤형급여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각 읍면동에 이번에 5월 달부터인가, 6월 달부터인가 직원을 1명씩 읍면동에 배치했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서백현
그 사람들은 별로 쓸모가 없어요. 알지를 못 해요. 가서 보면 하는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데, 무엇을 하는 것인지, 가서 보면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그것은 우리가 채용한 것이 아니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김제시에서 복지 예산이 5분의 1정도가 복지예산에 들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가장 큰 것이 맞춤형급여체계가 개정되어서 시행하고 그렇게 요란스럽게 해도 실질적으로 그 혜택이 나중에 실적도 나오겠죠.
그런 부분을 챙겨서 과장님께서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긴급지원이라든지, 긴급지원도 긴급지원을 하고 나면 서비스를, 그 위에 수급자로 책정되어야 될 수 있는 것인지 다른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인지 연차적으로 이렇게, 여기 생계비를 못 주면 주거비, 주거비를 못 주면 다른 것들로 맞춤형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전체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러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주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발굴해서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급자가 전라북도에서는 최고로 비율이 높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다른 것은 월등히 높거든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비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비율이 낮아도 혜택을 안 봐야 할 사람은 안 보는데, 여기서 비율로 따지면 혜택을 봐야 되는데 혜택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의미에서 얘기한 것이지 비율 가지고 따지면 잘 사는 사람은 여기에는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긴급복지예산도 말씀드리자면 다른 시군에서는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을 2억 2,500만원 정도 나름대로는 발굴해서 주려고 추경에 확보도 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추경도 우리가 국비가 와서 확보한 것이지 우리 자체사업으로 긴급지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확보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다른 시군에서 반납한 것을 저희들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생계비도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책정만 해 주면 타 시군에서 줘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데 대상이 아닌데 해 주면 공무원이 다치죠. 해 주면 안 돼요. 그렇지만 대상이 되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활동을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주라는 것이지 저는 비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복지업무 예산은 우리가 부족하면 도에서 다 조정해서 우리한테 줘요. 우리가 활동을 열심히 하면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로 얘기한 것이지 예를 들면 수급을 했다, 안 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김제시민이 맞춤형급여체계가 바뀌면서 대상이 되면 해 주라는 뜻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긴급복지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단기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어려운 분들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계 한 달치, 주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분들이 빨리 자립을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기초생활대상으로 안될 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생계급여은 3개월까지 줄 수 있고 의료급여는 2번을 줄 수 있습니다. 300만원씩 60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료지원은 600만원까지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심사를 통해서 한 번 더 지원해 줄 수 있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주거지원은?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주거지원은 갑자기 불이 났을 때 여관에서 살 수 있는 정도로, 한 달 정도나 두 달 정도,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아, 주거는 그 정도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곤란해서 300만원에 20만원을 내고 있다, 월세를 못내는 경우는 지원이 안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월세 내주는 것은 안 되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생계는 3개월까지는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기초수급자로 지정이 되면 좋겠지만 그 분들이 제대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가 되면 이것은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렇게까지 곤란한 것은 수급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런 분들이 주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저번에도 민원인이 한 분 계셨어요. 동사무소나 사회복지직들 물론 잘 한 대요. 친절하게 하는데 서류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뭐 해 와라 할 때 조금 더 친절하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분들이 정말 어렵고 아프고 힘들어서 찾아가는데 설명 같은 것이 안 되나 봐요. 그런 점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사회복지직들 교육을 할 때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김제지역에서 많은 사업 중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 몇 가지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먼저 화장장관련해서 우리시의 참여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화장장사업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서남권사업으로 3개 시군 정읍, 고창, 부안이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2013년도 12월 달에 전라북도갈등조정위원회에서,

○위원 백창민
과장님, 그것은 아니까 현황만, 현재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현재 상황은 김제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것은 몇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백창민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듣고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떤 분위기에요? 어떤 상황이에요? 지난번 상황하고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분위기는 정읍시 집행부나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김제에서 참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감곡면 주민들이 정신적인 피해 때문에 김제를 경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감곡면 김철수 의원과 연계해서 다시 만나서 감곡면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과장님 말씀대로 감곡면 주민들과 그 지역 출신의 기초의원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 참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분위기는 알겠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마련하는 것이 담당부서의 역할이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지금 저희들이,

○위원 백창민
잠깐만요. 이 문제가 서남권 광역화장장 문제를 가지고 지자체 간 갈등으로 비쳐지는 모습은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정작 피해자는 아시다시피 김제고, 김제에서 늦게 참여함으로써 패널티가 적용돼서 지금 말도 많고 탈이 생기는데 언론에서는 전부 지자체 간 갈등으로만 나와요. 이게 왜 지자체 간 갈등으로만 비쳐지는 겁니까?
지자체 이기주의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인접 지자체의 폐해를 나오게끔 유도해야지 지자체 간 갈등으로 인해서 서남권 광역화장장 문제가 이렇게 표출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설득이 아니라 당위성에 대해서 언론을 이용하든 전라북도 권고사항으로 있었던 문제를 현실적으로 다른 도민들이 알게끔 하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지,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기초의원님의 반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의원님이 만나주지 않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말도 안 되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아무런 소득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의원님께서 걱정한 것처럼 저희들도 최대한 걱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갈등을 풀기 위해서,

○위원 백창민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서 제가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잘 알았습니다. 그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고요.

○위원 백창민
잠깐 말 들어보세요!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돕고, 본 의원 개인적으로도 도울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그 부분 도울 테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잘 알았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것을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백창민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 의원의 개인적인생각만은 아닙니다. 과장님 오해 하지 마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백창민
128쪽 새로일하기센터 취업지원이요.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건가요? 이 예산이,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128쪽 어디 말씀하시나요?

○위원 백창민
새로일하기센 터 취업지원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백창민
국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백창민
전액국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전액국비입니다.

○위원 백창민
시행은 김제시에서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여기에는 많은 여성들이 능력이 있어도 취업이나 그런 길이 좁다 보니까 취업을 쉽게 하지 못하는 여성분들에게 일자리를 연계시켜주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얼마 전에도 의회에서 정성주 의장님이 발의하신 북한이탈주민 현황이 있어요. 그것은 보안상 문제이기 때문에 신원을 공개하기에는 조심스럽고,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결혼을 통해서 온 여성들에게만 취업연계가 아니라 이 분들에게도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 데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취업설계사가 5명이 근무하면서 구직자800명을 발굴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이북오신 그 분들, 세터민들,

○위원 백창민
지금은 세터민들이라는 말을 안 써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 분들을 조사해서 적극 알선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김제시 거주 현황이 남녀 포함해서 8명 정도 되는데 연령대로는 노동력이 충분히 있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농업에만 국한된 일자리에 머물지 않고 기업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소득이 매달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곳으로 취업의 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백창민
관련 과와 협의하셔서 연계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잘 알았습니다.

○위원 백창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다문화가정 고향 친정 보내기를 도비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도비하고 시비가 7:3입니다.

○위원 백창민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것을 언제부터 했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8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위원 백창민
우리 시가 8명?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선정이 되었는데 예산산출을 해 보니까 1,000만원 정도 남아서 앞으로 3가정이 더 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지난번에 보고했을 때 김제시 관내에 8명씩 전체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이 고향에 가려면 사업이 다 끝날 때까지는 34년이 걸리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이번에 선정된 분들은 한 번도 해외에 가지 않은 분들로 선정했거든요. 파악해 보니까 40% 정도 왔다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가신 분들 위주로,

○위원 백창민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소위 말해서 시의원에게 백을 써서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격이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 번도 고향에 안 가신 분들, 또 여기에 와서 생활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된 분들을 우선적으로 합니다.”라고 해도 이해를 안 해요. 그 분들에게도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홍보라든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세요.
저는 126페이지 지역아동센터를 보니까 우리 예산이 상반기에 주요업무보고 할 때 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김경숙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 김경숙
국도비가 얼마큼 내려 왔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5억원 정도 더 내려 왔어요.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위원 김경숙
얼마 전에 아복교사(아동복지교사) 채용하면서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김경숙
그 제도가 전라북도에 보면 1년에 아니 6개월씩 교체하는 것은 우리시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교체가 아니고요.

○위원 김경숙
예, 자리 바꾸는 거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김경숙
보통 1년씩 계약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김경숙
그런데 6개월씩 올해부터 시행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처음 해 봤어요.

○위원 김경숙
그게 김제시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맞습니다.

○위원 김경숙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운영을 하셨을 텐데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의원님 말씀처럼 지난 주 6월 10일 정도에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위원 김경숙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문제가 많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셔서 그때 간담회 때 올해 한 번 해 보고 내년부터는 1년 단위로 하겠다고 그 분들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렇게 해야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맞습니다.

○위원 김경숙
아동센터 아복교사(아동복지교사)들은 아이들 보호상 배치를 시키는 것인데 6개월 정도 하면, 있을만하면 바뀌고 애들한테는 정신없고 교사도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참고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잘 알았습니다.

○위원 김경숙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주최하는 데서 주관을 가지시고, 단체는 규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맞습니다.

○위원 김경숙
규칙을 정해서 그 규칙대로 지켜나가 주세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130페이지 드림스타트가 있어요. 130페이지를 보면 사례관리라는 말이 나와요. 현재 실정으로는 사례관리가 대상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내가 주는 대로, 그 사람한테 지원할 수 있는 대로만 편리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쌀을 원한다, 그것을 원하는데 여기는 김치를 주는 거예요. 그것은 사례관리가 아니에요. 용어만 있을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잘 파악하셔서 적재적소에 그곳에 필요한 것을 원하는 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 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예,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그룹홈이 72개소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룹홈이 164개소입니다.

○위원 김복남
154?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164개소입니다.

○위원 김복남
제일 많은 면이 어디에요? 제일 적은 면이 몇 개이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진봉면이 제일 많고요.

○위원 김복남
몇 개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13개소입니다.

○위원 김복남
제일 적은 데는 어디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황산면이 3개소입니다.

○위원 김복남
황산면이 몇 개소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3개입니다.

○위원 김복남
3개소도 아닐 텐데,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3개소인데 1개소 짓고 있거든요.

○위원 김복남
읍면동당 왜 이렇게 천차만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룹홈을 읍면동에서 시로 신청을 하면,

○위원 김복남
황산은 그룹홈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신청을 많이 안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황산면민들은 왜 그럴까요? 다 좋다는데?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 김복남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돈 주고 집 지어주고 잠도 자라고 불 떼어주고 간식주고 하는데 노인들이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룹홈을 하는데 있어서 어르신들이 8명 이상이어야 하거든요.

○위원 김복남
그 이유는 대지 마시고 그런 것은 기본적이니까요. 읍면단위별로 13개소가 있는가 하면 2개소가 있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김복남
읍면동 단위에 천차만별,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냐 말이에요? 옛날에는 하나씩 배정하더니 이제는 그것도 다 무산되었어요.
어느 면은 2개, 3개 있고, 어느 면은 13개가 있고, 진봉은 자연부락수가 20개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넘습니다.

○위원 김복남
진봉이 몇 개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40개입니다.

○위원 김복남
왜 이렇게 보급이 되어야 하는가,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하여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룹홈도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잘 알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하는데도 돈 모아서 돈을 다 나눠먹는 데도 있어요. 알아요? 내가 지금 얘기안 하니까 그렇지, 관리 잘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의원님, 알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동네 싸움 나고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읍면동 직원하고 시 직원하고 합동해서 일제점검을 매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125페이지 어린이집 CCTV설치가 의무화 되어서 개정안이 공포되고 시행을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9월 19일부터 시행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9월 19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 서백현
20개는 설치를 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설치가 된 데가 있고,

○위원 서백현
여기에 기설치를 20개소 했다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됐습니다.

○위원 서백현
미설치 38개소는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해야 됩니다.

○위원 서백현
예산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아직 예산은 없는데,

○아동복지담당 박용관
전액 국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 서백현
전액?

○아동복지담당 박용관
예.

○위원 서백현
100%?

○아동복지담당 박용관
국도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도에서,

○위원 서백현
전액 100%는 아닐 거예요. 금년까지 시행을 했으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없는데 설치 완료를 12월 18일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시행이 9월 19일이니까 그 이후에 돈이 오겠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상․하반기 점검한다고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상반기는 점검 끝났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끝났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점검 지도사항 있으면 자료로 갖다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115쪽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요. 우리 김제시가 언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2003년도,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2011년도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2011년도 11월 달에 지정됐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전국에 여성친화도시가 몇 곳이나 지정 된지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57개 시군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저는 55개로 알고 있었는데요. 사업비가100억 8,500만원에 43개 사업?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2월 달에 보고할 때에는 80억 8,200만원에 40개 사업인데 43개 사업으로 늘었네요?
물론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많이 늘어났네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산도 늘어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를 보면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제시는 여성협의체 구성했어요? 안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는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가 있어서 제23조에는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둔다”고 했어요. 우리시에는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만 있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것은 언제 구성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2013년도에 구성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2013년도에 설치했어요. 회의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회의한 자료 있어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앞으로 열심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잠깐만요. 6월 30일 날 여성친화도시 추진상황 보고회 했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서면으로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 자료를 갖다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말만 여성친화도시이지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거창해요. 80억원에서 갑자기 108억원으로 늘어 났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김제시가 2011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고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타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 드렸듯이 올해 5월 달에 57개 지정된 여성친화도시 중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은 성과가 안 나타나 있지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국적으로 계속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하네요. 여성친화도시협의체를 구성할 생각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협의체 구성을 담당자와 상의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던지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제안심의 의결한다, 기능에 대해서도 있고 또 6호까지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회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위원회만 설치해 놓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 자료를 다 갖다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다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새로일하기센터 취업 지원하는데 설계사가 몇 명이나 근무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5명입니다.

○위원 서백현
취업인원이 6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이나 취업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400명 정도 됐습니다.

○위원 서백현
여성 인턴십 지원하고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에서 직업훈련을 시켜서 한다는 것인가요? 첫 번째 란에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시켜서 인턴으로 취업을 시켜서 지원해 준다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것은 별도입니다.

○위원 서백현
인턴은 몇 명이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인턴은 일반인 7명하고 결혼이민자 1명으로 8명입니다.

○위원 서백현
여성친화기업이 몇 군데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여성친화도시요?

○위원 서백현
아니요. 그 밑에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이라고 2,8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여성화장실하고 휴게실을 4∼5개 기업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 되어 있냐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어디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지금 저희들이,

○위원 서백현
기업이 어디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순동산업단지하고요.

○위원 서백현
순동산업단지 어디요? 회사?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

○위원 서백현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서백현
자료로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잘 알았습니다.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화장장 문제를 백창민 위원님께서 짚었는데, 국장님도 계시고 또 국장님도 두어번 갔다 오시고 수고 많이 하셨고 과장님도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노력한 만큼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전에 최대우 기자가 전북일보 신문에 마치 김복남 의원하고 김철수 의원하고 안 만나니까 안 풀린다, 키는 김복남 의원이 갖고 있다, 그런 요지입니다. 그러면 김철수 의원 만나면 다 풀립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지금 그 신문,

○위원 김복남
아니요.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말고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김복남
시장라인끼리는 오해가 다 풀리고 어떤 요구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정리가 돼 있다는 겁니까?
그리고 김철수 의원하고 만나면, 또 감곡면장한테 우리 과장님이 찾아갔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가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김제시는 당초에 감곡면민들이 화장장을 쓰라고 하지는 않았다, 다시 의결해야 한다, 그런 요지에요. 그리고 김제시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줘야 된다, 지금 면장이 감곡면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감곡면에서,

○위원 김복남
그렇게 요구하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향이라는 것이죠. 신문에 나온 것은 동향입니다.

○위원 김복남
동향? 동향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감곡면민들의 동향이라는 것이죠.

○위원 김복남
이번에 과장님 별도로 얘기했지만 국장님도 같이 계시니까요. 이번에 최대우 기자가 낸 게 김제가 고립되어 버렸어요. 마치 김복남 의원이 김철수 의원을 안 만나서 화장장이 김제에 못 들어간다, 열쇠가 K의원에게 있다, 그러면 김철수 의원 만나면 다 해결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지금 이게 분명히 말씀드리면,

○위원 김복남
다른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잠깐만요. 한 말씀드릴게요.
정읍시 집행부에도 그 사람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읍시에 가면 꼭 그런 말을 해요.

○위원 김복남
그게 시장라인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정읍시장이 집행부에서 어떻게 지시를 했나, 그 담당과장 계장들한테, 우리가 김제 같이 수용하자, 어려움이 무엇 무엇이 있냐, 이것은 우리가 풀어가자, 정읍은 정읍대로 풀고 김제는 김제대로 풀고, 그런 시장의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에서 지원하는 20억원도 같이 노력하고 우리 10억원 깎아달라고 해서 10억원 깎았잖아요. 그러면 정읍시장이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정읍, 고창, 부안이 말이에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밑에서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밑에서 계속 김복남 의원, 김철수 의원, 시장의 의지가 없는데 김철수 의원을 만난다고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지금 대승적인 사업에서,

○위원 김복남
김철수 의원에게 열쇠가 다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한번 만나볼 필요는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K의원에게 모든 것은 있다, 그렇게 신문에 나왔는데 왜 그렇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신문을 떠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한번 정도는 김복남 부의장님께서 김철수 의원을 만나서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분명히 풀어야 할 숙제이고요. 과제입니다.

○위원 김복남
아니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아니 그것은,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잠깐만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개인적인 말씀은 삼가 하시고 따로 가서 말씀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그런 사적인 발언은 하지 마세요.

○위원 김복남
열쇠가 나한테 있는 것처럼 매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국장님이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그 신문보도는 안 나가야 했습니다. 그 보도를 보고 저도 상당히 기분 나빴습니다.
왜냐 하면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런 것은 보도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감곡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런 보도가 나가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보도가 나가고 감곡주민들이 동의를 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보도는 안 나가야 될 사항인데 나간 것이고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 보도가 잘못된 거예요.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잠깐만요. 아시겠죠?
과장님, 그런 개인적인 발언은 하지 마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김복남 의원님 다 말씀하셨나요?

○위원 김복남
예.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화장장 관련돼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의원끼리의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화장장이 김제시에 있어요. 그런데 정읍의 시의원이 얘기한다고 김제시장이 움직입니까?
그동안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화장장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아쉽고, 아쉬운 것보다 미흡하기도 해서 말씀드리는데 정읍에 가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제가 알기로는 2가지라고 했어요. 이것이 충족되면 정읍에서 받아준다고 했어요.
본래의 그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곁다리만 하고 있어요. 화장장 하는데 김복남 의원님한테 무슨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가셔야 돼요. 김철수 의원만 만나면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국장님이 언급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여성가족과에서도 화장장에 대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2가지를 다 알고 있대요. 과장님 모르세요? 정읍에서 요구하는 것?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알고 있기 때문에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여기서 공개를 못 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의원님,

○위원 서백현
몇 가지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의원님 알고 싶은 그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그 내용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그것을 풀려고 해야지,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풀려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풀려고 하는데 사실 2가지 다 어렵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어느 정도 접근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1가지는 안 준다고 했고, 정읍시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거리별로 해 주는 것을 우리하고 일치해서 해야지 여기는 더 넓게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김복남 의원님 지역구이니까 그런 것은 김복남 의원하고 협의할 사항이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하여튼,

○위원 서백현
다른 1가지는 돈 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김제시장님도 접근을 했는데 돈에 관련돼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해서, 그리고 여기서 무슨 정읍시 예산하는 데 김제시 공무원이 가서 세종시에서 가서 예산을 확보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차원에서,

○위원 서백현
그것도 가려면 정읍시 공무원한테 사정해서 정읍시 관련된 것을 해야지 김제시 공무원이 타 자치단체 예산 확보하는데 우리가 연관됐다고 독자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것은 정읍시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상의했어도 같이 가야죠. 그래서 그쪽을 앞세워서 우리 주장을 이렇게 연관돼서 한다고 해야지 독자적으로 간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예산 확보를 못 해요. 가서 효과가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지금,

○위원 서백현
준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보건복지부에서 5억원 주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 신청해서 도에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라, 그런 언질을 받았고요.

○위원 서백현
그런데 정읍시 예산을 김제시에서 요구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래서 저희들이 정읍시하고 협의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정읍시에서 조만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서백현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정읍시에 관련된 것은 정읍시 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안 간다고 하면 우리 입장도 있으니까 도에서 안 준다고 하니까 얘기해서 같이 가도록 해야지 말하자면 김제시가 정읍시 예산을 확보하는데, 보건복지부에 가서 “우리는 김제시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정읍시 예산을 주십시오.” 그랬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저희들이 가는 것을 좋다고 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됐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화장장 문제가 우리 지역에서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고생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또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 하실 것은 말씀하시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잘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항공대대 관련 문제하고 화장장 관련 문제가 김제시가 왜 인접 시 지자체에 끌려가면서 피해를 보고 있냐는 것이 상당수의 도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언론에서도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6항공대대 문제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의원님들하고 자꾸 상의를 하세요. 상의를 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해서 발표했고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이런 문제가 있으면 광역화장장 문제도 개별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문제를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시면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으면서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의원님 잘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물론 출중한 능력이 있으셔서 잘 하시겠지만 의원님들이 도울 수 있는 것, 의회차원에서도 도울 수 있는 것은 부탁을 하셔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질의답변 도중에) 감곡면장한테 공식적으로 가는 것은 누구 허락받고 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저희들이 간 것은,

○위원 김복남
아니 국장님이나 시장님께 보고하고 갔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보고하고 갔습니다.

○위원 김복남
누구한테까지?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7월 중에 계획 관련해서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갔습니다.

○위원 김복남
신문에 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잘 판단하셔야 돼요.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양해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151페이지 1번 글로벌 인재육성에서 해외연수 보내는 게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경숙
그러면 초․중․대를 어떤 씩으로 선발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주관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출연금으로 1억 1,600만원을 금년에 세워서 장학재단에 돈을 줘서 상반기에 초․중․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주관해서 시군별로 5월 달에 그러니까 1차 시험은 서류전형으로 하고 2차는 면접으로 해서 선발했습니다. 주관은 저희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북 인재육성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김제는 몇 명이나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금년도에 53명 했습니다. 초등학생 34명, 중학생 19명, 대학생 1명은 주관하는 데서 선발해서 총 53명입니다. 이번에 여름방학 기간 8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하고, 또 겨울방학 기간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어권이라고 하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가고 일본이라든가 중국, 선택한 국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경숙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147페이지 평생교육 프로그램하고 154페이지 인생 100세를 디자인하는 평생학습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같은 것인지, 예산이 중복되는 것은 없는 것인지, 왜냐 하면 19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이 에어로빅 그런 것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요?

○위원 서백현
프로그램이 에어로빅도 하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작년도에 36개 프로그램을 19개 읍면동에서 했어요.

○위원 서백현
60개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1개 읍면동에서 3가지, 4가지 프로그램을 한다는 뜻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금산은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지는 잘 안 돼서 노래교실만 1개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도 위원장님도 바뀌고 위원들도 바뀌어서 풍물, 난타를 한다고 해서 추경에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동지역을 보면 어느 면에서 하면 막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강사료만 주는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강사료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했어요.

○위원 서백현
자산취득비는 상관없고 프로그램이 생기면 주민들이 올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서백현
에어로빅은 강사를 초빙해야 되고 헬스클럽을 운영하면 기구를 사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일률적으로, 면단위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가능한지 또 시간이, 예를 들면 평생학습관에서도 하고 또 보건소에도 있더라고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만경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에서도 일부프로그램을 하고 보건소에서도, 지금 19개 읍면동에서,

○위원 서백현
지금 경로당은 해당이 없어요. 경로당은 보건소에서 하더라고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보건소 차원에서 생활체육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체육회에서도 하고요. 프로그램을 여기저기에서 하니까 혼란이 오더라고요.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도 하고 인재양성과에서도 하고 체육회에서 도 하고 예를 들면 요가, 요가도 인기가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안 돼요. 3개월에 옮겨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3개월 요가를 하면 이제 안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계속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건소나 체육회에서 할 것이 아니라 체육에 관련된 것은, 여기는 보니까 생소한 것이 있네요. 쿠킹클래스라든가 종이접기 이런 것을 하는데 체육에 관련된 것은 체육회에 합치든지 구분해서 해야지, 어떤 데는 요가를 3개월 하다가 다른 것으로 해요. 보건소에서 하다가 체육회로 가요. 강사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 3개월 하고 이리저리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에 혼란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통합해서 내용을 보려고 했는데 여기도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별도로 하고 인재양성과는 평생학습관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있네요. 그러니까 하는 데는 많은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교육이 중간에 끊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 어디 한 군데에서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 서백현
예.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았는데 평생학습도시를 하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평생교육을 여러 기관에서 대학교에서도 하고 문화단체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 하고요. 그것을 통괄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 서백현
그렇게 한다면 좋고,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평생학습협의회가 있어요. 그것을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조정해야 되는데 그 일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한다고 했는데 안 되고 있어요.

○위원 서백현
전에 제가 공무원 할 때 하고 공무원 아닐 때하고 다른데, 제가 주민을 직접 상대하다 보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여기는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여기는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여기는 평생학습 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또 강의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주가 어디가 되는지,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아시네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일사불란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좋은 말씀인데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2006년 9월에 평생학습도시에 지정되었어요. 전국에 145개 도시가 지정되어 있는 데 우리 관내만 보더라고, 시청 내에서만 보더라도 평생학습관이 있고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타 기관을 보면 교육문화회관도 있고 나름대로 다른 기관에 길보라든가 다른 데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운영체계를 보면 여성회관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여성회관은 분기별로 모집해서 하고 있고 저희는 상․하반기 모집해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주문하는 사항이 그거에요. 우리 시민들은 한정되어 있고 솔직히 동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편성하는 것도 시청 내끼리도 중복되어서 는 안 되고 교육문화회관이라든가 길보에서 운영하는 사항하고 절대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는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하고 평생학습관 관계도 얘기하는데 올해 42개 프로그램을 각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노래교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에 난타라든가 몇 개 프로그램이 있는 데,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한번 정립을 할 필요성은 있어요.

○위원 서백현
정립을 하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서백현
왜냐 하면 똑같은 프로그램을 여기저기서 하기 때문에, 우리 김제시에서 행정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컨트롤타워를 하는 것은 힘이 들고 어렵겠지만 그것이 되어 있을 때 우리 시민들도 여기서 누가 하는데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체육회에서 하고 여기는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일원화 시켜서 우리 시민들도, 시민들뿐만 아니라 강사라든가, 강사도 어떤 사람은 보건소에서 3시간을 한다, 체육회에서 3시간을 한다, 평생학습관에서 3시간을 한다, 이 한 사람이 왔다 갔다만 하거든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저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차타고 계속 이동하는 분이 있어요.

○위원 서백현
3개월 단위로 한다든가, 어떤 데는 2개월 단위로 한다든가, 교육하는 것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정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서백현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전부터, 전에는 장학숙 그게 뭐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CMS요.

○위원 서백현
CMS는 빼버렸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2월 달에 업무보고를 해서 저희가 분석을 다해서 시장님까지 보고를 다 했어요. 그때 의원님들 3명이 계속 협조를 해 주셨더라고요.

○위원 서백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 힘이 약한 공무원들은, 어제도 보니까 100만원 내고, 아니 시에서 어떤 혜택을 줘서 내는 사람들은 100만원이든 1,000만원을 내야 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만 받자는 것이죠. 말을 못해서 그런 것이죠.
인재양성과에서 강제적으로 빼버려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엇, 이것 빠졌네.” 하면서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284억원인가 되어 있네요. 원래 얼마였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목표가 278억원입니다. 상반기에 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협조 많이 해 주시고 시민들, 공무원들이 협조해 주셔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렇게 해도 예산을 별도로 11억원이나 출연금으로 더 주잖아요. 사실 이것으로 운영하라고 하고 그런 돈은 안 해줘야 돼요. 그런데 아직은 이율도 싸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식이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한 달에 1만원이지만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반인들은 자기들이 넣고 싶어서 넣었으니까 놔둬도 되고요. 여기는 돈 많은 사람들이지만 공무원들은 다 가난해요. 공무원들은 다 가난하잖아요. 우리 안 과장님 부자이신가요? 아니잖아요.
부자는 적어도 10억원은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을 받아서 돈을 번 사람들은 장학금을 많이 내야 돼요. 한 달에 1,000만원 내고 1억원도 내야죠. 보조금을 몇 십억원 받으면 장학금 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시장님도 그것을 원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목표액을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목표액을 늘려요. 350억원 정도로 해야 되겠던데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그동안에도 강제성 규정은 안 했지만 앞으로 자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요.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어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인재양성과는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아까도 제가 한 얘기대로 김제사랑장학재단 설립해서,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그것 말고요. 한중교류협력사업,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아, 어제 의원님 말씀하셔서 나름대로,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이것 시비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고민도 해 보고 실무자들하고 얘기도 해 봤어요.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잠깐만요. 어제 도비라고 보고 하셨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아닙니다. 제가 그것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농촌유학하고 헷갈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헷갈리신 것이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금액은 똑같은,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이것 시비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시비 100%,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어제 계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명 드리라고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자칫 오해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되고 정말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시작한 김제시 집행부에 대해서 합당하게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한 것뿐이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 담당계장님도 어제 저한테 말씀하신 마스터플랜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한중교류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금년에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했는데 내년에는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은 가령 하더라도 행정지원과 대외협력계에서 해야 될 사항이에요. 인재양성과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제시에 학교가 여러 개 있습니다.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한다면 자매도시라든지 특수성이 있어서 교류한다고 하지만 아무 관계도 없는데 한다는 거예요. 저도이해가 안 갑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집행을 하더라도 내년에는 하면 안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을 의원님들이 공감했던 부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학생들이 견문을 넓히고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한 것이니까 그런 마음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손삼국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현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세정과장 박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통합관제센터 CCTV활용해서 번호판 영치했다고요?

○세정과장 박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113건 자료전송을 했는데 3대 영치했네요?

○세정과장 박현
예, 저번에 백창민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내용인데 저희도 정보통신과와 연락을 해서 했는데 도로변에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면 바로 출발해서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저희가 사무실에서 출발하는 것도 있고 또 주차장에 주차를 해도 가면 없고, 자동차 넘버를 보고 집까지 찾아가서 번호판을 영치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타 시군도 보고 그런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활용을 했을 때 별 효과는 없네요?

○세정과장 박현
그래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왜냐 하면 출발해서 가 봐도 다 도망가 버리고 없다는 얘기잖아요.

○세정과장 박현
타 시군 잘 되는 데도 가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타 시군 잘 되는 데가 어디에요?

○세정과장 박현
포항은 현장에서 상주를 하고 있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해야죠.

○세정과장 박현
그래서 포항을 가기로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좋은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써 먹어야 할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현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질의답변 도중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세정과장 박현
아니 도로변에 주정차 되어 있으면,

○위원 백창민
그것은 어쩔 수 없죠.

○세정과장 박현
예, 바로 가버리고, 주차장에 있어도 일부는 가고, 또 사무실에서 민원인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실무자가 가서,

○위원 백창민
그 시스템은 그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부과대상차량이나 영치대상차량이 들어가면 100%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정과장 박현
예.

○위원 백창민
서울에 있는 관악구청도 95% 이상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잖아요.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단속이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박현
어렵고, 우리가 가면 주정차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바로 떠나 버리니까 그런 것도 있어서, 서울도 벤치마킹을 해서 앞으로 우리도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요. 잘 되는데 가서 벤치마킹해서 좋은 점은 우리도 하면 되잖아요.

○세정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정례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