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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1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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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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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20일(월) 10:05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5분자유발언
1.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2.2014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3.2014회계연도각종관리기금결산승인안의건
4.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의장 정성주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병철 의원님께서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이병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죽산, 부량, 성덕, 진봉, 광활면, 라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정성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191회 제1차 정례회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 중 시장께서 보여준 언행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력하면서도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견제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시민의 생각이 곧 의회의 생각입니다.”라는 기치 하에 제7대 김제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정성주 의장께서는 시민과 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시 집행부와 협조할 것은 적극 협조하고 견제와 감시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제19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도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처리하고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올바른 발전방향에 대한 건설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시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 질의는 지방의원의 권리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규정에 의거 시정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 요지서를 시장에게 송부하면 되지만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서 작성을 위해 시정 질문 전전날 시장에게 송부하였으나 시장은 충실한 답변서 작성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질의 의원에게 질의 내용 중 일부 삭제와 어투를 부드럽게 해 줄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삭제를 요청한 사항은 지평선 일반산업단지의 지적 측량을 실시하면서 통상적으로 공기업인 한국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에 지적 측량을 의뢰하지 않고 공개경쟁 입찰이 아닌 특정업체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제지사’의 1년 수주액과 맞먹는 금액인 19억 4,700만원 규모의 사업을 수의계약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왜, 무슨 이유로 삭제를 요구해야만 했는지 모르지만 질의 의원은 고심 끝에 일부 내용을 삭제하였으나 시정 질의는 의원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답변 도중 질의한 의원에게 시장이 질의 의원에게 질의를 한다거나, 한 마디로 극한적인 반대의 목소리에 따라 무책임하게 발언한다는 것은 시민 모두의 대변이 될 수 없음을 밝혀둔다라거나 무엇을 사과하라는지 모르겠지만 사과할 수 있는 용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일반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무례를 범하였습니다.
시장이 이렇듯 의회의 권리를 침해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작년 9월 4일에도 집행부가 요구한 행정기구 조직개편 관련 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켰다는 이유로 김제시장은 당일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장에서 마치 김제시의회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것처럼 축사하고 퇴장하면서 다수의 시민들과 도의원,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있는 현관에서 “저런 것들이 무슨 시의원이냐”고 폭언을 했으며 15시 경에는 시청 본관 현관에서 김제시민을 대표하고 공인인 김제시장이 보통사람은 입에 담지도 않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육두문자를 써가며 의원들에게 욕하면서 “공무원 출신들이 더 한다”는 망언을 서슴치 않아 의회가 시장의 공개사과 촉구와 관련한 5분 발언을 하려하자 전체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한 일도 있습니다. 이는 평소 의회에 대한 불만과 무시가 표출되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자질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금요일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 중 “저 이건식 정치행정 35년을 해오는 동안 대의를 버리고 사리를 쫓아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강단 있고 대쪽 같으신 분이 그렇다면 왜 지난 4월 30일 제189회 임시회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언론보도 상의 ‘∼카더라’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동안 본 의원이 지켜본 시장은 홍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평소 직원들에게도 아무리 잘한 일이라도 시민이 알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홍보에 매진할 것을 독려하고 거리에 온통 플래카드로 도배를 하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카더라’에 대한 무대응은 시장의 정치철학에 일관성이 없고 개그맨의 유행어처럼 “그때그때 달라요”라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지 않으면 안 돼서인지 본 의원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시장께서 그토록 떳떳하다면 ‘∼카더라’에 적극 대응하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은 민선6기 김제시장으로 당선시켜 주신 22,647명의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시민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김제시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카더라’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사뭇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풍부한 분 같이 행동하더니 동료의원의 질문에는 사색이 되어 직원 대하듯 하신 것은 아직도 시민이 뽑아준 의원을 아직도 김제시청 직원으로 생각하십니까? 동료의원도 백산, 만경, 청하, 공덕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김제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시정 질의는 개인 대 시장의 관계가 아닌 시민을 대표하는 또 다른 구성형태인 기관 대 기관의 관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중히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3일, 24일자 모 중앙지와 지방지에 보도된 바와 같이 김제시는 효능이 알려지지 않고 농가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가축면역 증강제 구입을 위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 11억 7,097만원의 예산을 투입 일라이트 성분의 동일회사 가축면역 증강제만 구입하여 농가에 무리하게 공급한 것과 제품 구매 시에도 사실상 수의계약이나 다름없고 1억원 미만의 물품구매는 경쟁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방식을 택한 후 구매단위를 1억원 미만으로 쪼개서 구매한 문제, 시장의 가족이 숙박업과 임대업, 부동산 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로 용지면 부교리 인근에 무인텔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건축이 불허가되고 가족이 연루되었다고 소문이 확산되자 숙박업체 법인대표를 측근으로 바꾸고 이사들도 시장부인과 평소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로 변경하여 소송을 계속 진행했던 도덕성의 문제 등을 보면 과연 시장께서 본회의장에서 의기양양하게도 대의를 버리고 사리를 쫓아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김제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김제시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걱정과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께서 아집과 독선으로 일방적인 시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발 전국 최초의 무소속 3선 시장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마시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시민이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살펴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무시하고 모욕을 주는 것은 시민의 복리증진에 힘써 달라며 뽑아준 김제시민들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며 도전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김제시민과 김제시의회 의원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공개사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제시의회는 앞으로도 잘 사는 김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제를 만들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는 동참하고 적극 협력할 계획이나 불합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와의 대화를 통해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집중 견제해 나아가겠다는 것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1.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2.2014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3.2014회계연도각종관리기금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4.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의장 정성주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각종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온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온주현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리고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지난 6월 2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결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결산내역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김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괄 예산현액은 6,691억 5,098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6,719억 1,337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522옥 105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197억 1,232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6,248억 1,762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244억 5,4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003억 6,361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667억 9,808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7억 6,79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7억 9,763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70억 9,575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77억 4,705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93억 4,870만원으로 명시이월 81억 261만원, 사고이월 34억 4,96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394만원, 순세계잉여금 77억 4,255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48억 1,077만원으로 세출 결산액은 117억 2,998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자금예산 결산은 전기이월액 36억 1,163만원과 당기수입액 103억 9,180만원을 합한 총 수입액 140억 344만원에서 당기 지출액 117억 2,998만원을 제한 차기이월액은 22억 7,346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관리기금은 당해연도에 23억 574만원을 조성하고 30억 2,035만원을 사용하여 2014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지난해보다 7억 1,460만원이 감액된 231억 7,035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32억 7,971만원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등 17건에 대하여 32억 5,51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1억 1,369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1억 2,483만원과 집행잔액 10억 1,664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종합의견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에서 나타난 김제시의 전체적인 재정 여건은 각종 시정현안 사업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여전히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지방채 사용계획이 증가하는 것도 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둬야 함에도 그간 결산검사 시 지적되어온 문제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발전적 방안이 부족한 점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되었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면 세입과목 없이 세입으로 수납한 사례, 기타 이자수입 등의 반복적인 과소계상,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의 예산액 대비 실 수납액 초과발생 등 세수추계상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세수추계가 요구되며 집행잔액과 이월액 및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은 재정운영을 압박하는 주요 원인이므로 향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함께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예산의 전용, 변경 사용에 있어서는 취지를 벗어나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예비비 지출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예측 가능하거나 매년 반복되는 지출사유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계속비 사업에 편성되어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한 주요 사업들이 사업기간과 사업량 등 사업계획이 수시로 변동하고 사업추진의 경과를 종잡을 수 없어 차후 계속비 사업의 편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명시․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 및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 결산검사 시 동일하게 반복 발생하는 지적사항과 계속비의 예산편성 반영, 자금없는 이월액 최소화 등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온주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온주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을 온주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온주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 7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이어진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회기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초복이 지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을 위해 계곡과 하천주변에 대한 깨끗한 환경조성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당부 드리며, 가족과 함께 하는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공무원 - 33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권태연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안 전 개 발 국장 황배연
보 건 소 장 박래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9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7-20
2 7 대 제 191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07-09
3 7 대 제 191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07-09
4 7 대 제 19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7-17
5 7 대 제 191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07-08
6 7 대 제 191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07-08
7 7 대 제 1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7-14
8 7 대 제 1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7-08
9 7 대 제 191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07-07
10 7 대 제 191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07-07
11 7 대 제 19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7-06
12 7 대 제 19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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