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집행부 보고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를 청취한 관계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장으로부터 전체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 후 부서별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부서별 예산안 설명시 신규로 책정된 예산과 지난해와 비교하여 특별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이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이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1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6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회부됨에 따라서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3페이지 예산안 편성 규모입니다.
예산안 편성 규모부터 19페이지까지는 11월 30일 총괄 개요보고시 조종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경제가 활성화 되고 세계경제가 회복됨에 따라서 수출회복이 예상되나 중국경제 둔화, 가계부채 부담, 생산가능인 감소 등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소비 증가와 자산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지방소득세와 재산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세 과세자료 통합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편은 지방세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세외수입은 감액, 증액 요인이 함께 있어 일정 수준 유지가 전망되며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결정되면 자체수입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국세 세입 불안정으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다소 증액이 예상되며 복지 중심의 보조금 지원과 대형사업 완료 및 보조금 사업 축소에 따른 이전재원 수입이 예상되어 짜임새 있는 재정운용을 통한 예산절감과 우선순위에 따른 지출의 효율성 증대가 중요합니다.
김제시 2016년도 예산편성은 사회복지분야와 농림분야 지원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재량지출 비율이 20.4%로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원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물론 전시성․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시급성․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재정지출의 효과가 극대화하기 위한 재원배분이 더욱 요구됩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5,003억원으로 전년대비 429억 2,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이 493억 1,300만원이 감소한 원인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체수입의 경우는 전년대비 45억 5,700만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증가는 주민세 인상분과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증가에 따른 것이며 세외수입은 하수도 요금 인상과 교부세보전분 증가에 기인하였으며 전체 세입 중에 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84.5%로 여전히 중앙의존도가 높습니다.
지방세 세수여건은 주민세와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세원 확보를 위해 낮은 상․하수도 요금의 단계적인 현실화 방안과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차원의 발굴, 고액 체납액 징수율 제고 등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5,003억 6,300만원 중 의무지출액은 3,983억 2,0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를 고려하면 순수 자체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은 부족한 실정으로 재정원영의 경직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을 보면 여비, 사무관리비, 연구개발비, 민간자본보조사업 등이 전년대비 감액 편성되었으나 자산취득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인 인건비, 민간행사보조사업 등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와 공공질서 및 안전,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감소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과 보건분야만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93억 500만원으로 전년대비 7.8%인 7억 8,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국비 보조금이 감소된 것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재정 부족분과 노후관이나 시설개선을 위한 자체재원을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충당 해오고 있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생산원가 절감 방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요금인상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8,000만원이 증가된 116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분야입니다.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전년대비4.3%가 증가한 207억 8,000만으로 기금자체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자금 운용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165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액은 878억 4,400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345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토지매입, 국․도비 보조 지연 배정 등의 행정절차 최소화로 명시이월 사업을 줄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물가상승 등에 따른 공사비 단가 인상, 공사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비용 등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연차별 실소요금액에 대한 정확한 추산과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건설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검토 사항으로 계속사업 신규예산 검토입니다.
초기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연구용역비, 실시설계비 등으로 규모가 작지만 장기간에 걸쳐 공사비 증이 크게 발생하여 우리시 재정에 장기적인 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과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법령, 조례에서 정한 사전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는데 이번 예산안에 계상된 아래《표2》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사사업 검토입니다. 인접한 지역의 유사사업은 예산낭비와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사업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다음 페이지《표3》의 부서별 유사사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수입과 지출의 연계에서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하고 특정사업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음페이지《표4》의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한 세입 없이 일반회계나 순세계잉여금을 위주로 세입을 차지하고 있어 다른 복지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에 이용될 재원이 사장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서 성과를 파악한 후 불필요한 특별회계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국․도비 불용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도비를 반환하여나 하나 예산에 편성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6년도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2015년 8.68%에서 2016년도 10.26%로 상승하였으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4.4%로 중앙의존적인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세출 측면에서도 복지중심의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의 큰 부담 중 하나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15.1%를 차지하고 사업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공모사업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률이 증가하여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사업 구상단계부터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재정운용 노력을 위해서 지방세징수율과 체납액 축소, 행사축제경비 절감계획 수립과 재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이전경비 감소와 세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조례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방보조금 심의제 도입으로 예산편성과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심의 위원들의 전문성과 공익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장기 계속사업의 경우에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계속비제도 활용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밖에도 예산심사 시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재원부담의 적정성,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 편성안의 내용이 부합되는지 여부, 불요불급한 용역비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경비와 중복지원으로 인한 예산낭비요인은 없는지 지원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 기타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사항들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본 예산안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올 예산 전체 중에서 전문위원님도 보고 하셨지만 성질별 예산중에서 이번에 인건비가 많이 18.28% 올랐거든요. 올해 공무원 봉급이 몇% 오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3.4%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일반직 기본급 인상율이 47억원하고 무기계약 등 기타직이 15억원 정도해서 62억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무기계약직 보수가 많이 올랐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3명이 증가가 되고 노조하고 임금협상분에 3억 3,000만원 정도 늘어서 전체적으로 봐서 15억원 정도 났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보수가 47억원이 늘어났는데 2016년도에 정원기구가 늘어났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14명 늘어났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14명이 늘어났어도 47억원 증액됐으면 너무 많이 늘어났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전체적인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시민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인구가 줄어드는데 왜 이렇게 인건비나 공무원수는 자꾸 증가 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답변을 합니다. 업무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복지업무도 그렇고 농촌에 대한 업무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총 예산 대비 인건비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 협의부서하고 협의해서 너무 많이 증액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물건비 속에 들어 있는 행사운영비 21.8%가 늘어났어요. 행사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행사운영비 중에서 큰 것이 있어요. 지평선축제 출연금이 전에는 출연금으로 했는데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13억 8,000만원이 행사운영비로 들어 왔습니다. 그것이 큰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행사비가 많으면 나중에 교부세 받을 때 패널티 받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받습니다. 저희들도 출연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해서 행사운영비가 타당하고 하다고 해서 바꾼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행사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1% 나왔으면 다음연도에 교부세 받을 때 이런 것으로 패널티 받는다면 재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 해 주시고 그리고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목을 바꿨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늘어나는 것은 그전에 쌀직불금 285억원이 자본지출에 있었는데 이번부터는 경상이전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어요. 그쪽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272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행사사업보조요. 성질별 예산, 예산서 43쪽 목이 바뀌는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행사보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억 8,000만원 축제 그것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전문 위원님 검토보고 중에 작년 대비해서 농림해양수산에서 90.1% 109억원, 공공질서 안전에서 103억원, 국토지역개발에 18억원이 줄었어요. 사회복지분야에서 75억원이 줄었고, 요인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사회복지가 75억원이 줄어든 것은 주거급여가 사회복지에서 건축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61억원이 줄었고 장애인체육관 건립 14억원이 줄었고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해서 4억원이 줄어서 75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살처분 보상금이 작년에 50억원이었는데 없고, 논밭 직불금이 15억원, 씨감자 생산기반구축 10억원, FTA 과실 전문생산 단지에 10억원이 줄어서 109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있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 줄어든 것은 개촉지구개발사업이 34억원이 줄었습니다. 지평선산단 용수공급에 20억원이 줄어들고 그래서 15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사회복지 분야에서 뭐가 줄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주거급여가,

○위원 유진우
주거급여가 건축과로 넘어가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건축과로 넘어갔습니다. 사회복지,

○위원 유진우
그 예산은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건축과로 넘어간 것입니다. 61억원이 거기에서 삭감되어서 그쪽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농림해양수산에서 109억원인데요. 이것이 살처분 보상금하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논밭 직불금 지원 15억원,

○위원 유진우
직불금 지원이 왜 줄어들까요? 줄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예산담당 김진수
(답변교대)본 예산 대비해서 추경 때 내려옵니다.

○위원 유진우
추경 때 올리려고 본예산에 줄인다는 거예요?

○예산담당 김진수
내시가 추경 때 내려옵니다.

○위원 유진우
사회복지 이런 부분은 물론 거기에서 목이 줄었다고 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는 예산이 늘어야 돼요. 거기에서 목이 줄었으니까 그랬겠지만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물어볼게요. 이번에 우리 지방세가 많이 늘어나요. 지방세가 5개 항목이지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세, 지방소득세인데 그중에 제일 많이 늘어나는 주민세, 주민세는 이번에 인상됐지요?

○세정과장 박현
예, 개인균등 분이 동지역이 3천 얼마고 면지역이 2천 얼마 하던 것이 만원으로 올라서 3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담배소비세가 49억원에서 지방세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요. 이것도 상당히 증액 잡았는데 목표량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세정과장 박현
담배소비세가 작년에는 사재기 현상이 있었으나 올해는 사재기가 없어서 종전에는 담배가 값당 641원이었는데 이제는 한 값당 1,007원이 담배소비세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자동차세도 어쨌든 작은 금액이지만 1.8% 인상을 잡았는데 자동차세도 발굴하면 충분히 세입재원이 있을 것으로 파악을 하거든요. 지난번 얘기한 대로 담배소비세도 면단위 다니면서 홍보하세요.

○세정과장 박현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방소득세가 19% 올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오르지요?

○세정과장 박현
지방소득세가 2014년까지 부가세 방식으로 하다가 이제는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이 됐어요.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감면사항이 없음으로써 세입증가분이 13억원 증가가 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세입 증가분이고 만요?

○세정과장 박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가 이번에 인상되나요? 하수도도 80% 인상요인 잡았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답변교대)하수도가 125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 조례개정 중인데 54% 정도 1년에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직 조례개정도 안하고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조례개정하고 나서 추경에 잡든지 해야지, 하여튼 알았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이자수입 물론 가용예산 상당히 좋은 제도 만들어서 활용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수입이 계속 줄어듭니다. 이자수입이 제가 알기로는 김제시 재원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40억원에서부터 줄어서 올 예산은 23억원 잡아놨는데 이자수입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일반 거시적으로는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세정과장 박현
(답변교대)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감소가 되는 원인은 6개월간 정기예금 금리가 1.76%에서 1.56%로 인하가 되고 또 1.31%로 인하가 되고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계속 공공이자수입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제일 큰 원인은 금리인하하고 조기집행이잖아요.

○세정과장 박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공무원님들도 행정에 목표가 있으니까 조기집행도 가능한 최선을 다 해야 되는데 조기집행 이런 부분들은 굳이 우리가 1등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엄청나잖아요. 그런 부분 이자가 감소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이번에는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잡았어요. 40억원 이상 더 잡았어요. 자체재원이 부족해서 그러는 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답변교대)그전에 대개 140억원 정도 잡았는데 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30% 더 늘려서 잡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자동차세 체납액이 있어요?

○세정과장 박현
(답변교대)예,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일명 대포차는 어떻게 분류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세입으로 안 잡혀있네요. 잡혀있어요? 계정이 따로 있어요?

○세정과장 박현
지난년도 수입으로 잡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체납액은 뭘로 잡아놔요?

○세정과장 박현
지난년도 수입으로 잡는 것이지요.

○위원 유진우
작년 것으로 잡혀놓고 이것은 내년 예산으로 따로 잡고요?

○세정과장 박현
예, 내년 예산이니까 금년까지 체납된 것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위원 유진우
그러면 내년에 또 넘어오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현
예, 해 마다,

○위원 유진우
내년에 받으면 또 이쪽으로 넘어올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현
내년에는 받고 금년도에 못 받은 것은 지난연도로,

○위원 유진우
지금 대포차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세정과장 박현
대포차는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된 사람 이름과 실제 운행하는 사람이 다른 것이 보통 일명 대포차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법인이라든가 부도난 차량을 개인들이 몰고 다니는 차량인데 아마 이것이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것이 대포차량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정하는 대포차량을 800여 대로 보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11월 10일에 전 지방자치 경찰 일제 단속하는 기간도 있고 또 지금은 대포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김제시에서도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경상도에 있는 대포차량 넘버를 영치할 수 있고 김제시에 있는 차량이 경기도나 인천에 가서도 대포차량이 적발되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이나 가입을 않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도 심하기 때문에 우리도 중앙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합동 일시적으로 하는데요.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대포차가 세입을 잡을 때 작년도 세입에 충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년도 세입으로 안 잡혀요?

○세정과장 박현
내년도에 잡으면 자동차 세입으로,

○위원 유진우
그 계정이 어디로 들어 가냐고요.

○세정과장 박현
지난년도 수입으로 해서요. 왜 그러냐면 대포차량은 자동차세가 전부,

○위원 유진우
지난년도 수입이 여기에 어디 있어요?

○세정과장 박현
104쪽입니다.

○위원 유진우
본 예산 104쪽에 있어요?

○세정과장 박현
예, 지난년도 수입 중간에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6억원이요?

○세정과장 박현
예.

○위원 유진우
지금 체납액이 6억원이나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요? 예상 금액이 6억원입니까?

○세정과장 박현
목표액입니다.

○위원 유진우
6억원을 징수 하겠다?

○세정과장 박현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금년에 6억원 다 받아들였어요?

○세정과장 박현
본예산에 세입을 잡을 때는 3개년도 2012년, 2013년, 2014년 목표액 3년 평균징수율과 2015년도 결산액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가감을 합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년도 수입해서 6억원 잡았잖아요. 예상 징수액을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박현
예.

○위원 유진우
2015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현재까지 얼마 받아들였어요?

○세정과장 박현
3년 평균 징수율이 38.5%입니다.

○위원 유진우
6억원에 대한?

○세정과장 박현
예.

○위원 유진우
1억 8,000만원 정도 되네요?

○세정과장 박현
예.

○위원 유진우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나에서 세입을 세분화해서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포차 관련 전담부서가 있어야 돼요. 세금을 추칭하는, 국세청에 38인가 해서 세금징수요원 제도도 있던데 우리도 전담반이 있어야 세금의 기본적인 것들을 징수하고 부과, 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세입에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됩니다.

○세정과장 박현
예, 앞으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세정업무에 대해서 예산 차원도 협조를 해 주시면 징수율을 훨씬 더 증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대안이 필요하다면 그 대안을 갖고 온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시 전체예산이 한 420 몇 억원 줄었지요?

○세정과장 박현
예.

○위원 이병철
보조금이 줄어서 그런 것 인가요?

○세정과장 박현
예, 국고보조금이,

○위원 이병철
보조금들이 왜 이렇게 줄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답변교대)보조금이 줄어든 이유가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어서 그러는데 생계급여가 45억원 줄고, 자유무역지역이 완공단계에 있어서 102억원이 줄고, 포교재해위험지구 정비가 134억원이 줄고, 소하천정비가 7억원, 하수관거정비가 34억원, 살처분 보상금이 40억원 정도 줄어서 현재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원래 포교 저류지 시설이 당초예산보다 백 몇 억원이 줄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134억이 줄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왜 줄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거기도 현재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만큼 돈이 안 오니까 134억원이 줄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저류지 사업 안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아니, 이것은 포교마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저류지가 아니고요.

○위원 이병철
그리고 세출총괄하고 일반회계 수치가 틀리게 나왔는데 왜 그래요? 아니, 세입총계요. 19쪽하고, (직원설명 중)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세외수입에 평균 9.9% 증이 되지요?

○세정과장 박현
(답변교대)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1.16%가 증가가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중에서 하수도 사용료가 80% 인상이 되지요?

○세정과장 박현
저는 일반회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어떻게 인상 한다고 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답변교대)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를 위해서 1년에 54.4%씩 5년간 해서 125원에서 1,100원으로 올리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5년 동안 54.4%씩 올려서,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1년에요.

○위원 김복남
그래서 5년간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얼마가 올라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125원에서 1,100원으로 올라갑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125원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복남
1,100원까지 올린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그때 까서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지금 수익이 1년에 5억 7,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100원으로 올리면 한 50억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한 열배가 늘어나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원가는 2,900원이라서 1,100원으로 올려도 40% 정도,

○위원 김복남
다른 지역은 1,100원 이미 받는데도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1,100원 받는 데는 없고요. 거기도 원가가 있기 때문에 원가 비례해서 50%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다른 시군도 인상요인이 있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조금 있고요.

○위원 김복남
다른 시군은 낮고 우리만 5년 동안 높이면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 같은 경우가 원가가 높은 이유가 관로 대비 수용가가 적고 들어오는 양이 적다보니까 원가가 높아서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상하수도 과장님! 세외수입 11.2%에서 하수도 요금이 몇% 차지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

○위원 유진우
5년간 해서 몇% 올리신다고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1년에 54.4% 해서 5년간 계속 올리는 것으로,

○위원 유진우
1년에 54.4%씩 해서 5년간 계속 올리겠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유진우
그랬을 때 우리시의 재정적인 형편이 좋아지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하수도 기초시설 운영비가 한 54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운영비 정도는 충당되지 않을까,

○위원 유진우
전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올렸을 때 김제시가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사업성을 놓고 이 사업을 해야 맞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것은 사업성이 아니고 저희가,

○위원 유진우
사업성이지 뭐예요? 사업성 대비해서 54.4% 올린다고 하면 사업성으로 보는 것이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모든 하수도 운영비를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원래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위원 유진우
현재 일반 운영비로 해서 내부거래를 해서 다 받아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지장 없는데 왜 자꾸 올리려고 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일반회계에서 받는 것도 저희가 10,000톤 이상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개정 중에 있는데 공기업으로 가려고 하면 현실화율이 높아야 되는데 너무 낮아서, 저희가 현실화율이 4.3% 밖에 안돼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4.3%든 0.44%든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다 내부거래로 해서 일반경비로 해서 일반내부거래로 해서 보전 받아서 하는데 54.4%씩 왜 1,200%를 올리려고 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한계가 있지만 여태껏 해 왔는데, 세입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이렇게 굳이 가야 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2004년도에 올리고 한번도 안 올려서,

○위원 유진우
조금만 올리면 되지 한번도 안올렸다고 해서 대폭, 현재 백 얼마씩 받는다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125원이요.

○위원 유진우
125원 받는 것을 5년 후에는 얼마 받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5년 후에는 1,100원이요.

○위원 유진우
1,100원이면 몇% 올라갑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1,000% 정도 올라갑니다.

○위원 유진우
대한민국에서 5년간 1,000% 올리는 세비가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런데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무리 현실화율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유진우 위원님! 그 부분은 상하수도과 할 때 특별회계 충분히 나오니까,

○위원 유진우
아니, 회계과에서도 생각해야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생각해 봐야 돼요. 김제시 전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리 세입도 중요하지만, 얘기 다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오늘 상하수도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도 해야 되고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사 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때 못하신 분들은 보충질문해 주시고 세정과장님은 올해 주민세나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저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심할 것으로 생각하니까 읍면동에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세요.

○세정과장 박현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김민완 의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완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민완
의정담당 김민완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2015년도 예산 14억 1,056만 9천원보다 4,059만 8천원 삭감된 13억 6,99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보고사항은 신규예산 및 특이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101항목에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금년도 12월 말로 대형버스 운전기사가 정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특히나 대형버스는 운전할 수 있는 운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간제로 운전원을 채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밑에 있는 휴일근무수당은 의회사무국 촬영사진기사 수당인데요. 기간제인데 행사가 있으면 주말에도 나와서 사진을 찍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l48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디지털 홍보시스템 운영은 현관에 구축되어 있는 홍보시스템 운영하는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의회기 및 의회 상징물 한글문양 교체 구입비는 전국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한자로 되어있는 “의” 자를 한글 “의회”로 다 교체하는 내용으로 의회에 건물에 들어 있는 모든 문양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홈페이지 유지 보수 용역 720만원은 월 60만원씩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었는데 홈페이지 전면 개편으로 사업기간이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없었고요. 내년부터는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완료가 돼서 유지보수비가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행사운영비는 환경정책연구회 운영에 따른 각종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405 자산취득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의회 디지털홍보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000만원은 현재 현관에 구축되어 있는 디지털 홍보 시스템을 멀티 화면으로 확장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장 의전전용 차량 구입비 8,000만원은 현재 4100번 전용차량 내구연한이 7년에 12만km인데 현재 7년 6개월에 18만km를 주행했고, 구형으로 큰차량에 CC가 낮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행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기름을 많이 소비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내년도에 교체할 예정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의정활동 지원 사항에 대해서 월정수당 중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원래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처우개선비 인상분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율 대비로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3.5%로, 작년에 3.8% 인상이 됐었는데요. 여기는 3.5%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차이나는 0.3%는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교체를 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성 강화는 전문위원실 필요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의사진행 및 회의록 기록 보존 추진은 의사담당 필요예산으로 여기에서 4,0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은 이 장소에 있는 무선마이크 사업비가 2015년도 예산에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이 완료돼서 빠져나가는 관계로 4,0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15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국 기본운영경비로 월행여비 및 업무추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위원회 전문가 활용 자문료가 어떤 항목이에요?

○의정담당 김민완
그것은 위원회를 할 때라든가 환경정책연구회에서 혹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그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자문을 받을 때 필요하다면 초청해서 받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 백창민
아직 그런 것은 없었잖아요. 계속해 오고 있었던가요?

○의정담당 김민완
6대 때는 했었습니다.

○위원 백창민
잘 활용하면 굉장히 의원님들 개개인에 어떤 좋은 것인데,

○의정담당 김민완
각종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때 공청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조례제정을 한다든가 개정할 때 필요하시면 전문가들 부르시면, 거기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환경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같이,

○위원 백창민
그 교수님이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입니다. 2016년도 기획감사실 총 세출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기준 98억 8,800만원에서 34억 2,200만원이 감소한 64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풀관리 용역비 6,000만원, 국가예산 확보 및 포괄보조사업 실무능력향상 워크숍에 2,000만원, 성과관리 지표개발 고도화에 2,000만원, 마을변호사 운영에 2,800만원, 예비비에 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증가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기획감사실 예산절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김제시 예산이 총액이 줄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 실부터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해서 기획담당부터 정책개발 전체적으로 해서 7,300만원 정도 절감 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에 있는 기획담당은 전체적으로 다 같습니다. 현재 일반운영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했고 156쪽을 보시면 거기도 전부 같은데 신규도 들어간 것이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정책간담회에 500만원을 요구했고 정부3.0 성과 박람회 참가에 500만원을 신규로 해서 기획계는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이라고 있는데 팀이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공무원이 정부3.0 담당자하고 귀농귀촌 팀장, 전문가, 대학교수, 지역주민은 귀농귀촌 협의회장, 귀농인들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도 2번하고 팀 미팅도 3회 정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것을 운영하려고 현재 500만원을 요구했고 정부3.0 성과 박람회 참가는 정부3.0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킨텍스나 이런 곳에서 자치단체별로 해서 부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3.0에 대해서 추진한 자료나 해서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려고 참가비로 해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157쪽 정책개발팀은 2,2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된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500만원, 보상금 3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1,4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많이 삭감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포괄보조사업 담당자들 워크숍을 하는데 기획계에서는 국가예산 확보사업하고 합쳐서 한번에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기획계로 합쳤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개발팀에는 새로 늘어나는 것은 157쪽에 보면 제일 밑에 지역발전사업 평가자료가 있습니다. 창조지역 개발사업을 하는데 연말에 가면 사업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작해야 되고 158쪽에 보면 지역발전 우수사례를 PPT로 제작해서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200만원씩을 요구했습니다.
지도감사 분야에 대해서도 예산을 270만원 정도 감을 했습니다마는 감사계는 158쪽에 보면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 공공운영비로 해서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 유지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렴도 조사시스템을 2013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는 1년간 그냥 운영을 하고 2015년도에는 예산을 줘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2016년도부터 준다고 해서 유지비로 해서 모노커뮤니케이션 업체한테 연 120만원씩을 유지비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포상금에 청렴마일리지 인센티브 포상 24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마일리지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2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청백-e시스템 운영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계속운영하고 있는데 유지비로 해서 작년까지는 708만원을 줬는데 177만 3천원이 올라서 885만 3천원을 시스템 유지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159쪽에 성과관리가 되겠습니다. 성과관리도 250만원 정도를 전체적으로 감을 했습니다마는 성과관리 업무에는 160쪽에 보시면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 성과관리 시스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시키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비가 1,000만원이 돼서 1,000만원을 신규로 요구했고 밑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을 하는데 전에 까지만 해도 5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만원이 올라서 55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의회법무계 소관입니다. 의회법무계도 110만원 정도 여비는 줄였습니다마는 의회법무계는 160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있습니다. 올해 9월 달부터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전라북도 변호사협회하고 마을변호사제도 MOU를 체결해서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에 따른 현수막 홍보비로 해서 홍보물 제작하고 현수막 하는데 880만원 정도 하고 161쪽에 보시면 마을변호사 법률 자문 수당이라고 변호사들이 월 1회 17개 읍면동에 와서 무료 법률 자문을 우리시민들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번 오시면 여비로 해서 10만원 정도 주기로 해서 완주하고 임실이 하고 있는데 그 시군들도 10만원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도 1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보면 마을변호사제도 운영해서 간담회 행사운영비로 해서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김제하고 완주, 임실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검장이나 마을변호사로 차출된 변호사들하고 기관장이나 해서 한번씩 돌아가면서 간담회 정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담회로 해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치법규 입안능력향상 워크숍이 있는데 공무원들도 법규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치법규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까 해서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규제개혁팀입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팀도 전체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650만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신규로 하나가 있는데 규제개혁 업무유공자 선진지 견학해서 2015년 특별교부세로 해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내용은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하면서 2015년도에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는데 시상금으로 1억 5,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작년에 농업기술센터 진입로나 도서관 조명시스템을 한다든가 사업비로 썼습니다. 1억 5,000만원은 거기로 썼지만 실과소 담당자들이 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다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2,000만원 정도는 포상금으로 2016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켜야 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현재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계는 전체적으로 해서 1,188만원이 삭감이 됐고 기획실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12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155페이지 시정발전 전문가 자문회의가 어떤 건가요? 운영수당으로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시정발전 전문가 자문위원 수당이요?

○위원 백창민
시정연구원,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시정연구원이 36명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36명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6개 분과가 있는데 그 분들을 분과별로해서 간담회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석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156페이지 시정연구원 분과별 전략회의 개최로 500만원 있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백창민
그것은 운영수당에서 시정연구원이라고 방금 말씀하셨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것은 운영수당이고,

○위원 백창민
시정연구원 분과별 전략회의라고 똑같은 설명을 하셨는데, 다른 것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시정연구원 분과별 전략회의는 분과별로 전략회의를 하다보면 그 분들이 오면 점심도 사줘야 하고 행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앞서 설명하신 것과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아닙니다. 그것은 운영수당이고,

○위원 백창민
운영수당이고 여기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이것은 회의를 하면 자료도 만들어야 하고 행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50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155페이지 국가예산 확보 정책건의 자료제작 300만원, 그 밑에 보면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설명회 자료집 제작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국가예산 확보 정책건의 자료를 제작한다고 해 놓고 그 밑에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설명회 자료를 만든다고 했는데,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국가예산 확보를 하러 갈 때 각종 상황판이라든가 PPT 제작을 해서 보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책건의 자료로 해서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맥락은 비슷하지만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설명회 자료집은,

○위원 백창민
신규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인데,

○위원 백창민
유사하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유사하지만 맥락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상임위에서 청렴마일리지 인센티브 포상은 삭감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삭감되었습니다.

○위원 백창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청렴마일리지 인센티브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전부 합니다.
김제시 홈페이지를 보면 감사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를 보면 공직자 자기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 실적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부서별로 할 수 있고 개인별로 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교육을 받았다든가 이런 실적이 있으면 자기가 기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평가하는 겁니다.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청렴마일리지 인센티브 포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백창민
청렴한 직원들에게 포상을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의회 법무계 변호사 수임료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승소사례금 포함, 이것은 뭐예요? 우리시 고문변호사들에 대한 성공수당과 변호사 수임료 포함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수임료입니다.

○위원 백창민
성공사례금을 어느 정도로 측정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5,500만원 가지고 승소사례금까지 주기 그래서 일단 수임을 맡으면 330만원 정도 줍니다. 수임료를 330만원 정도를 줍니다. 승소 사례금은 별도로 주지 않습니다.
승소 사례금을 계상하면 몇 억원을 계상해서 많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줄 수는 없고,

○위원 백창민
승소 사례금 포함이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으로 같이 해서, 330만원 그 안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위원 백창민
330만원에 성공사례금이 포함됐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백창민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삭감된 예산중에 규제개혁 업무유공자 선진지 견학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백창민
이 사업이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4월 달에 선진지 견학을 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예산이 삭감되면 4월 달에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사실 어렵습니다.
공무원 한번 하면서 대통령상 표창 받기도 어렵습니다. 받은 노고를 치하하는 차원에서,

○위원 백창민
좋습니다. 저번에 대통령상 표창 받고 1억 5,000만원 포상금 받은 것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받았습니다.

○위원 백창민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억 5,000만원 중에 활용을 몇 가지 했는데 기술센터 진입로 공사를 하신다고 4,000만원인가,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500만원입니다.

○위원 백창민
거기에 활용했다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백창민
지난번에 삭감됐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

○위원 백창민
예산계장님! 지난번에 삭감됐었죠?

○예산담당 김진수
(답변 교대) 1회 추경 때 삭감되었다가 넣어서 다시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받아서 했어요?

○예산담당 김진수
예,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본의원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계상해서 했어요?

○예산담당 김진수
예.

○위원 백창민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과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부분에서 충분한 설명이 다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답변 교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위원 백창민
제가 지적한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지적한 것은 이해가 안 가셔서 그런지, 제가 다시 적어 드릴까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시설비 쪽에서 작은 목욕탕 물탱크 추가설치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저번에 청하 작은 목욕탕 예산이 지원 안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시킨다고 동의안까지 의회에서 받아서 청하사랑회에 넘겼습니다. 그 분들 얘기가 원래 만들었을 때부터 탱크가 작아서 몇 사람이 쓰면 찬물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남겨줄 때 탱크 하나는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청하 작은 목욕탕 운영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지금은 안 하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운영을 안 하고 있으면서 지원해 달라는 것이 맞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위탁기간 추진 중에 있어서 2016년도에는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유진우
2016년도에?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위탁기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하고 계약은 안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청하사랑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물어볼게요.
161페이지 자치법규 구입하는 것이요. 다 구입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몇 개 과만 구입하고 몇 개 과는 구입을 안 하겠죠. 다 인터넷 보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목을 전부 나눠 놓으니까 제가 포상금만 빼라고 했어요.
우리 김제시는 포상금을 못 받는 직원이 바보에요. 무슨 포상금이 많아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상을 줍니까? 상을 주지 마시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근평 잘 줘서 승진시켜요. 갈수록 포상금이 늘어간다니까요. 포상금 전부 삭감할 거예요.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세정과 세외수입 못 받는 것을 많이 받는 것은 인정해요. 어려운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올리는 것,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무슨 상을 이렇게 많이 줍니까?
못 받는 공무원이 오히려 열등감을 갖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500만원씩 1,000만원씩 나눠 놓으니까 의원님들이 발견을 잘 못하는데 전부 다 삭감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이것은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상을 줍니까?
상이 수십가지에요. 너무 지나치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연말에는 우수한 성적을 내는 사람한테는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특별히 업무를 파격적으로 하시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주고, 제가 볼 때에는 포상금을 주는 것보다 근평을 잘 줘서 승진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기진작으로 업무를 연찬해 나가야 해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했지만 인센티브 부분들도 예산을 절감했다든가 사업을 발굴했다든가 국가사업 안 될 것을 공을 들여서 유치했다든가 이런 상징적인 부분에 포상을 해야 그 포상이 진정으로 빛나고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는 것이지, 포상이 너무 남발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부시장님도 시정 운영하실 때 정말로 잘 생각하셔야 해요. 오히려 못 받는 공무원들이 열등의식을 가져서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분들은 이런 포상을 받아봤자 근평은 아무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 보고할 것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읍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읍면동 보고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읍면동은 2015년 본예산과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백구면 우호도시 자매결연 추진 1,000만원, 진봉면 청보리축제 행사 지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해당 읍면동 사업비에서 삭감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삭감조서를 보니까 축제 관련된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하죠. 읍면동 것 다 삭감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2개 삭감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설명 중) 아, 문화홍보축제실로?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 계상액은 81억 9,298만 1,000원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4%인 14억 3,562만 6,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부터 168페이지 시정홍보 분야입니다.
각종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예산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해서 1억 1,246만원이 감액된 5억 9,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67페이지입니다. 시정 언론홍보 행정광고로 2억 8,000만원과 지역언론 행정광고 4,000만원, 지난해 대비 2,000만원 감액된 3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공공운영비로서 전년도보다 660만원 증액된 2,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2014년도 8월 달에 신규로 설치한 LED전광판이 내년 8월 달로 A/S기간이 만료됩니다. 그 이후 LED전광판 시설장비유지비에 따른 660만원이 신규로 계상된 것입니다.
168페이지부터 176페이지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사업 육성 분야입니다.
구)예술회관 유지관리비,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작은 영화관 운영, 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서 지난해 보다 949만 7,000원이 늘어난 24억 8,5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3억 1,268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단체 42개 단체에 대해서 1,392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KBS국악한마당 신규 프로그램이 여기에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지난해와 연계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김제 예총과 문화원 간사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작은 영화관 운영을 위해서 4억 9,4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해서 325만 2,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예상 관람객을지난 해보다 8,000명이 늘어난 7만 8,000명으로 예측해서 배급료와 영화발전기금 등 운영비로 해서 2억 7,19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매점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5,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해서 지난해 보다 8,452만 9,000원이 증가된 9억 5,8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옥상 방수공사로 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붕 판넬시공 옥상 방수 유격으로 인한 천장마감재가 파손된 상태로 보수가 시급한 상태로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또한 무대 오케스트라피트 보강공사로 2,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피트 상승이나 하강 시 마감재 파손으로 인해서 행사나 공연을 진행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 판단이 있어서 보강공사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해서 공연장 조명 콘솔 구입비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작동 시 오류가 빈번히 생기고 노후화 된 아날로그 콘솔을 디지털 콘솔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관람과 편의를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6페이지부터 179페이지 관광산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외국어 통역 및 관광안내 운영을 위해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총 종사인원 5명 중에 기간제로 있는 2명 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김제시 대표관광지 선정 육성을 위해서 도비 10억원, 시비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캠핑 수요 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가족중심의 오토캠핑 조성 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부터 181페이지 지역축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821만원이 증액된 16억 4,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악산축제는 작년도 대비해서 30만원이 감액된 1억 95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지평선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15억 3,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해서 8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지평선축제의 기록관리 및 해외홍보 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5,472만원을 계상하였고, 지평선축제 추진을 위한 민간행사보조비로 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13억 8,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출연금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요청하였습니다. 지평선축제 대표축제가 현재 심사 중에 있고 12월 말 경에 선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국도비 지원금은 현재 미확정 상태로 확정이 되는 대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부터 190페이지 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기반시설 조성 분야입니다. 지난해보다 19억 7,132만 7,000원이 감액된 21억 8,3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8억 8,000만원으로 40%, 도비가 5억 500만원으로 24%, 시비가 7억 9,000만원으로 36% 차지하고 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관내 문화재 전반에 대한 주변정비 및 제초작업을 위해서 지난해보다 162만원이 증액된 2,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초 인부임이 인상되어서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금영회 전통문화체험 지원을 위해서 729만원을 요청하였고 김제지역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을 위해서 10%가 감액된 810만원, 연등축제 지원을 위해서 30%가 감액된 623만원을 각각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4,0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 3,000만원, 금산면에 있는 정여립 말무덤 주변정비 공사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부터 184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사업으로 혜봉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등 6개 사업에 4,192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7개 사업에 8억 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부터 186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금산교회 보수 및 주변정비 공사 등 10개 사업에 4억 4,8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부터 188페이지입니다. 향교 일요학교 운영을 위해서 2,600만원,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 인건비로 1억 9,8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등 8개 사업에 3억 3,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부터 190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돌봄사업 특별관리 사업으로 1,796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리대상이 광대하거나 산간 오지 등에 문화재가 위치해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심원암 3층석탑 등 국가지정문화재 4개소에 대한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시군1교 전북농악 전승학교 지정운영 사업비로 3,00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 활성화 사업에 500만원, 인류무형유산 농악 상설공연 활성화 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예산 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홍보차량 운영이 되고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내구연한이 지났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내년 8월 달까지 입니다.

○위원 백창민
새로 제작을 해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백창민
수리비가 많이 들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위원 백창민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홍보차량 운영에 관련된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짐작하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 내부에 계획을 별도로 수립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재를 득한 뒤에 아마 차량에 대해서는 용도전환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LED전광판 자체가 노후화되어서 계속 하기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처음 제작할 때 얼마 들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때 상당히 들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백창민
그때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해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동안 활용을 많이 했는데,

○위원 백창민
예, 주목을 끌었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요즘 LED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위원 백창민
보편화된 상황이라서 LED홍보가 큰 주목을 못 끄는 것은 사실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인정합니다.

○위원 백창민
내년에 운영한다는 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염려가 많이 앞섭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런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 부분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홍보대사 관련해서 다른 방안들을 생각해 보신 것 있으신가요?
본의원만의 생각은 아니에요.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홍보대사에 관련된 여론을 취합한다면 큰 실효성은 떨어진다, 그 분들이 행사장에 와서 축하해 주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홍보대사로서 대외적인 실익을 남길 수 있는 큰 것은 뒤따르지 못 하는데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계속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모시고 가야 하느냐 이것은 재고해 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5분 홍보대사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홍보대사 1명이 무대에 2시간 올라가면 보통 300만원∼500만원을 받습니다. 그 분들이 여기에 한번 오는데 100만원을 줍니다. 그분들 왔다 갔다 여비하고 매니저 여비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수익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정도 예산 가지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분들이 외부에 가서 김제 쌀 한 번만 얘기해도 그만한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 백창민
너무 긍정적이신 것 아닌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홍보대사 대상자를 조정하는 것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
전면적으로 홍보대사를 없앤다는 것은 부정적입니다.

○위원 백창민
계약조건에서 다른 지역 홍보대사를 할 수 없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김제도 할 수 있고 다른 지역도 할 수 있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 분들이 김제 쌀 한 번이라도 얘기하면 좋은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 것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모 행사에도 참여했는데 전원주 선생님이 방송에서 김제 쌀이 맛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위원 백창민
그 사람은 쌀 얘기를 안 하고 순대얘기 할 텐데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평선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K-페스티발, 하나하나 설명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K-페스티발 이벤트 박람회 임차료 8개 부스가 있고, 행사관련 시설비로 해서 홍보관 설치 2,000만원 있거든요.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K-페스티발은 서울에 있는 코엑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문화관광 축제가 초청됩니다. 특히 저희들은 대표축제로서 가장 대표성을 띄기 때문에 방송이나 신문을 봐서 알겠지만 저희 축제가 참여해서 항상 수상을 하고 옵니다. 그만큼 지평선축제 인지도가 높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스를 구성하는 홍보관하고 임차료가 있는데 임차료는 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코엑스에 있는 부스위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4개 동을 설치할 수 있는 동을 임차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 임차료가 2,000만원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니요. 1,120만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2,000만원,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2,000만원은 그 위에 초가로 해서 홍보부스를 만듭니다. 관광객들이나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축제를 홍보하고 쌀을 홍보하는 홍보부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140만원씩 8개 부스로 해서 1,120만원이 그 부스이고, 181페이지에 축제이벤트 박람회 홍보관 설치 2,000만원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1,120만원은 땅값입니다.

○위원 이병철
2,000만원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거기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초가부스로 해서 부스를 지어서 쌀도 가져오고 특산물도 가져오고 공연도 하고 그러한 부스를 설치해 주는 설치비 2,000만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K-페스티발 홍보 공연이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200만원씩 계상해서 3팀 600만원 잡혔는데 어떤 팀들이 가서 홍보를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허수아비 퍼포먼스입니다. 코엑스 내에서 인간 허수아비 6명∼8명 정도가 행사장을 돌면서 관광객들을 부스로 유도하고 거기에서 간단한 공연도 보여주고,

○위원 이병철
공연팀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퍼포먼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거기를 초청해서 데리고 갑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지평선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서 코엑스에서 하는 것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때 설명했을 때 제가 자세히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가서 쪽팔리지는 않게 해야 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 부스가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시상도 받아오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182페이지 금영회 전통문화체험이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금산사 템플스테이입니다.

○위원 나병문
170페이지 보면 제3회 아리랑 전국 가요제 있잖아요. 그 밑에 제14회 가족사랑 음악회도 846만원 들여서 하는데 아리랑 전국 가요제는 810만원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어떤 것이요?

○위원 나병문
제3회 아리랑 전국 가요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 가요제요?

○위원 나병문
예.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이번에도 예술회관에서 진행됐던 부분인데 그 정도 가지면, 사실 더 있으면 전국적으로 시상도 더 늘릴 수 있는데,

○위원 나병문
말로만 전국대회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참여는 전국적으로 합니다.

○위원 나병문
그 밑에 가족사랑 음악회도 846만원 들여서 하는데, 전국 가요제 810만원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가족사랑 음악회는 공연의 의미로 가고 가요제는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 시상해서 시상금으로 나갑니다.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위원 나병문
168페이지 지평선 소식지 발송용 우표 구입이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관내는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발송해 주는데 관외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해외까지 나가는데 그 분들에게 전부 우표로 발송합니다.

○위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시정 홍보 1억 1,000만원 감액되었는데 감액요인이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작년 대비해서 줄어든 것이 뭐냐면 영상홍보물이 3,000만원이 올해 안 올라갔고, 민선6기 1주년 기획홍보비 3,000만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해서 작년에 전북현대에서 김제시민의 날 행사를 했던 것인데 이번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서, 아마 수정예산으로 올라간 갈 건데 이번 본예산에 안 올라가서 줄어든 것이 있고요. 영상미디어 홍보 800만원을 본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예산 상한선에 걸려서 저희 자체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 김복남
작년에 영상홍보물 제작은 3,000만원 가지고 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내년도 사업비를 쭉 보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름다운 순례길 4,600만원, 대표관광지 육성 사업 8억 9,000만원, 지평선축제 지원 13억 8,000만원, 이 사업들 부기가 다 나눠져야 맞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대표관광지 육성 사업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각 시군별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대표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어디에 육성 사업을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벽골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도 축제 때 보면,

○위원 유진우
유형사업이에요? 무형사업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유형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게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컨텐츠 개발하고 기반시설하고 같이 갑니다.

○위원 유진우
같이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유진우
대표적인 사업이 무엇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축제장 야간에 보면 야간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용?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용하고 그 옆에 생태숲을 보면 터널형식으로 조명이 되어 있는데 대표관광지 사업으로 했던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지평선축제 지원 사업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몇 페이지인가요?

○위원 유진우
181페이지 13억 8,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뭔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시비에서 12억 5,000만원 하고 1억 3,000만원은 농협하고 전북은행에서 주는,

○위원 유진우
지평선축제 전반적인 예산이라는 것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시에서 주는 총 예산입니다.

○위원 유진우
아름다운 순례길 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3,000만원은 시군부담금이고 나머지는 금산사 주변으로 해서 순례길이 쭉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비 사업입니다. 거기에 의자도 놔주고 쉼터도 놔주고 길도 정비하는 사업을 합니다.

○위원 유진우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청룡사, 귀신사, 이 사업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유진우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대부분 문화재와 연관되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문화재 관리사업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문화재 보수사업도 있고 관리해 주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예산이 6억 2,100만원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에 따르는 매칭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유진우
어찌됐든 큰 사업이에요. 우리 시비가 6억원 정도 들어가나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이것하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얘기를 해 볼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는 소설 아리랑 테마에 귀신사 등 전부 들어가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은 문화재와 연관된 것이 아니고 아리랑 소설에 나와 있는 사업지를 테마로 엮어서 하는 스토리텔링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와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현재 다 문화재 관련된 사업이라는 것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문화재 관련 사업에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해야 됩니다.

○위원 유진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목이 오토캠핑장으로 내려온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정확히 얘기하면 야영장으로 명칭을 해야 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부에서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지특사업인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지특을 공모했습니다.
문화부 승인을 받아서 사업선정을 한 겁니다.

○위원 유진우
저번에 얘기했던 것과는 관계가 없을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하고 연관된 겁니다. 그것을 1차 해 보고 파급효과가 있으면 캠핑장을 그 주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전라북도 시군에 보면 오토캠핑장은 정읍이 잘 되어 있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무주도,

○위원 유진우
예, 무주하고 정읍이 잘 되어 있어요. 남원도 잘 되어 있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실용성이 별로 없다고 한 것 같은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거기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민간이 운영하는데 하고는,

○위원 유진우
김제 조건이 더 안 좋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훨씬 좋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떤 식으로 좋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청소년 수련원이 있고 체험장이 바로 벽골제에 연결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캠핑족들 사전에 조사해 봤어요. 거기에 그 정도 시설만 있다면 앞으로 많은 사람이 올 것이라는 설문도 받아봤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40면 정도인데 내년에 설치해서 홍보만 적극적으로 한다면 사계절 관광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조성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수요가 일어날까 의아심이 있는데, 가능하겠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축제 때 한번 해 봤습니다.
아리랑 문학관 잔디 앞에서 했는데 신청을 받았는데 상당히 많이 옵니다.

○위원 유진우
축제기간 말고 연중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연중으로 하는 계획도 잡혀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내년에 추진할 겁니다.
진행하게 되면 의회 간담회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동료의원님께서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게 조성이 되면 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직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백창민
직영했을 때 온갖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여기에는 산이 없고 물이 없는데 캠핑족들한테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요즘 캠핑족의 흐름이 옛날에는 좋은 산천이 있는 곳에 캠핑장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체험하고 즐길 거리가 있으면 다 간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자신을 얻어서 하는 겁니다.

○위원 백창민
차량으로 오토캠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야영을 하는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바로 옆에 주차장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야영장으로 갈 겁니다.

○위원 백창민
그냥 야영장으로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오토캠핑장으로 가게 되면 한면에 50㎡를 확보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면이 몇 면이 안 됩니다.
다행히 우리는 바로 옆에 주차장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야영장으로 가도 캠핑족들한테 크게 불편이 없습니다.

○위원 백창민
우리하고 자매도시인 동해시는 별도로 사업소를 만들었더라고요.
오토캠핑장을 조성해서 전국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거기는 캐라반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예, 캐라반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렇지 그런 캠핑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단순히 야영장으로만 조성한다는 것은 걱정이 앞서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5억원 중에 땅을 구입해서 하는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땅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시유지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현재 주차장은 아니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시유지가 어디에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이번에 축제할 때 노점상들이 했던 장소가 시유지입니다. 거기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몇 평이나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1,300평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실장님 말씀대로 오토캠핑장에 야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겁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법상에 보면 오토캠핑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야영장이라고 등록하려면 1면에 캠핑족 하나가 50㎡의 면적을 확보해 줘야 자동차 야영장으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차를 가지고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산이라든지 그런 필요성 있는 쪽에서 그것을 선호하지 우리 지평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주차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를 바로 옆에 놓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실장님! 캠핑차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김복남
캠핑카에서 숙박도 할 수 있고 먹거리도 할 수 있고, 그 안에 다 들어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김복남
그 안에 다 들어 있는데 차는 못 들어가고, 텐트 하나 먹을거리 가져가서 그쪽에 가서 야영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차 접근이,

○위원 김복남
아니 차는 그 옆에 있다손 치더라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게 가능할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대부분,

○위원 김복남
캠핑을 오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따라줄까요?
캠핑카를 몰고 가는 사람들은 차를 옆에 놓고, 차속에 전부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잠을 잘 수 있는데 좁아서 못 자면 밖에 일반텐트를 해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캠핑카하고 캠핑은 다릅니다.
캠핑카는 캐라반 같이 그 자체에 장비나 숙소가 있는 것이고, 캠핑을 하는 것은 뒤에 달고 다니는 것은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차장에 놓고 거기에서 장비를 꺼내서 저희가 40면을 해 주면 거기에 텐트를 쳐서 캠핑을 즐길는 것이 캠핑입니다.

○위원 김복남
실장님,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앞서 백창민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그게 가능할지 정말로 허허벌판에 가서 볼거리 있다고 해서, 산, 계곡, 물, 나무가 없는데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저도 그 부분인데 김제시가 환경과하고 같이 유사하게 그쪽에 접근해서 오토캠핑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요. 환경과에서는 신털미산에 하는데 누가 되든지 간에 한 군데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이것이 활성화 되고 잘되면 그쪽도 넓혀가야 되는데 사업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환경과는 2024년까지 조성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음에 할 수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캐라반을 접안해서 직접 하는 시스템이 있고 실장님 말씀대로 그 주변에 주차도 하면서 옆에 텐트도 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의 캠핑장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189페이지 천기(식물)치료 보수, 보조를 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있어요. 김제 행촌리 느티나무 보호 사업하고 김제 종덕리 왕버들나무 보호 사업을 하는데, 금산면사무소 앞에 모과나무가, 원래 그게 일제 강점기 때 일본사람이 모과나무를 심었다고 한 것 같아요. 그 계획은 없으신가,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면 김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가가 그 얘기를 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려다 잊어버려서 지금 물어보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장조사를 했고요. 천연기념물 개념이 아니고 보수개념으로 접근은 가능합니다.

○위원 이병철
역사성이 있으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내년도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보호수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 보자고 얘기는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일본인이 심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간에도 찬반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기념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보호수로 하면 그것은,

○위원 이병철
문제는 없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캠핑장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실장님 정확히 아셔야 해요.
여기는 오토캠핑장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백창민
오토캠핑장 조성 사업이라고 했는데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천막을 이용해서 야영을 즐기는 말 그대로 메이커 캠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캠프는 글램핑이라고 해서 그 안에 침대라든가 TV라든가 각종 장비를 갖춰서 하는 것이 글램핑이라고 하고, 유진우 위원님이나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토캠핑은 별도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는 오토캠핑으로 되어 있고 설명은 메이커 캠프로 되어 있고,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려면 법에 따른 기준이 있죠?
그리고 글램핑장 안에서는 취사를 못 해요. 얼마 전에 수도권에서 화재사건이 나서 몇 명이 죽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그 안에서는 취사가 안 돼요. 난로도 못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텐트만 가지고 와서 쳐놓고 하는 단순한 메이커 캠프에만 머무는 것인데 사업비는 5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오토캠핑장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에 대한 준비과정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것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전체 의원님들한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다음 간담회 시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아니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설명을 빨리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까 말씀하신 오토캠핑장 개념을 설명 드리자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오토캠핑장 얘기 그만 하세요. 여기는 업무보고 아니니까,

○위원 백창민
그것은 따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따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오토캠핑장 얘기는 그만 하고, 축제예산 관련되어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지평선축제로 안 쓰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부기를 달았죠?
대장간 시연, 옹기 시연, 만경들노래 시연, 이런 것들이 축제기간에 하는 거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축제기간에 시연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부기를 달아줄 때,
그게 축제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축제기간 동안에 하면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시기를 잡은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축제에 안 하면 언제 할 거예요?
해 달라고 해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아시고, 지평선시네마 세입예산을 보니까 4억 3,000만원이 들어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올해 예산 편성된 것이 4억 9,000만원이에요. 물론 흑자사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부족하잖아요.
도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도비는 조금밖에 못 받아오고 왜 다 시비로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시네마에서 1년이면 9,000만원∼1억원 정도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무슨 흑자를 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흑자 내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자료는 다음에 주세요.
인건비가 왜 이렇게 올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3,400만원이 올랐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최저임금 상승분만 올라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5명이 3,400만원이나 올라가요?
기간제근로자를 더 채용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1명 더 채용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기간제근로자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낮에 2명, 밤에 2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5명 올라왔으니까 1명 더 올라왔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1명은 영사보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어쨌든 3,400만원이 더 올라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산을 보니까 공연예산은 2억원밖에 안 돼요. 공연예산 증감을 해 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문화예술 운영하는데 7억원 들어가요. 그러면 2억원 가지고 공연하고 5억원은 관리하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속에 합창단 운영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합창단 운영도 내가 볼 때는 너무 많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한 달에 30만원 줍니다.
창단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 올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어쨌든 의원님들이 심사할 테니까, 사실 공연하려고 예술회관 만들었잖아요. 공연 기획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나라 여행 박람회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전국에 있는 관광업계하고 지자체하고 그 지역의 관광지를 소개하고 관광객을 유인하는 행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박람회 참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우리시에서 관내에 있는 특산물하고 해설사들 하고 같이 가서 홍보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매년 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 오토캠핑장이요. 도 지특으로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도 실링에 의해서 했어요? 아니면 도에서 직접 내려줬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도에서 내려줬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김제시는 전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도에서 내려준 것으로만 하니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인센티브를 2억 5,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사업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협의해서 저희들이 오토캠핑장을 한다고 해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또 하나의 문제 사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행사운영비 관광지 활성화 조직구성에 왜 여기는 시비로만 편성했어요?
178페이지 7,000만원 행사운영비요. 상설프로그램 운영은 도비로 하고 전부 다 도비로 편성했는데 관광지 활성화 조직구성은 왜 시비로만 편성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금년도에 용역을 할 때 도비가 10억원이 옵니다. 거기에 따르는 시비 일부 부담분 7,000만원이 그 용역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10억원에 대한 7,000만원 시비부담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모악산축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 요구했잖아요. 민간이전으로 활성화 시키라고, 이런 축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은 시에서 한계가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축제의 질적인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시에서 만 하려고 해요? 돈 좀 보조해 주고 상인들 보고 하시라고 하세요. 그래야 축제가 성장이 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상인회에서 받을 수 있다면 넘기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 얘기가 나온 지 언제인데,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여건이 성숙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성숙이 아니라 성숙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성숙이 안 됐으면 축제를 안 해야죠. 성숙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어 있는데 뭐 하러 돈 들여서 하냐고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쪽 상인들이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시를 위해서 하세요. 할 말이 많은데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춘기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0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80억 3,800만원보다 11.3%가 증가된 20억 4,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공무원 연금부담 보전금 89억 8,000만원으로 작년대비 19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종합배상공제에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제재향군인회관, 새마을회관시설 보강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증감요인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시정운영 일반운영비는 208만원을 증액한 1억 8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의 장 메달 제작이 작년보다 150만원이 줄어든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 연초방문 행사용품 구입이 42만원이 감액 편성된 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96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에는 3․1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비용으로 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인 협의회에서 주간하는 신년인사회 행사 지원금도 1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시정운영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이 감소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980만원이 증액한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대 시민의장 수상자 간담 비용으로 80만원이 감액 편성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대 시민의장 수상자 선진지 견학은 신규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역대 시민의장 수상자가 115명인데 산업시찰비용으로 2박 3일 코스로 40명에 한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비용으로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사업 부담금으로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89억원을 목표로 해서 시군부담 45억원 중에서 편성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안업무추진으로 시책업무추진 국내여비가 750만원이 감액된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그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가 출산․육아휴직등 대체인력 비용으로 작년보다 4명이 줄어든 15명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5,737만 8천원이 감액한 2억 6,82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318만원이 감액한 1억 7,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업무노트 제작비용으로는 작년보다 170만원이 증액된 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단가를 건당 1천원씩 인상된 1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자공무원증 교체비용으로는 작년보다 1,680만원이 감액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로 청원경찰 피복비는 작년보다 168만원이 증액한 2,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인력이 59명에서 4명이 증가한 63명아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199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퇴임행사 관련해서 2,000만원을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정년퇴임식을 올 6월 계획 되어 있었으나 메르스로 인해서 관내 음식점에서 간소하게 추진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반기에는 17명이 정년퇴임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11명이 정년퇴임이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에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내여비 인사관리 업무추진비를 작년 대비 344만원이 감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퇴직예정 공무원 연수비용으로 작년보다 3,600만원을 증액한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는 부부동반해서 60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올 같은 경우에는 예정 퇴직공무원이 총 46명 정도가 되어 있어서 부부동반으로 하면 9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정년퇴직예정 무기계약근로자 산업시찰 비용으로 400만원이 증액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보다 인원이 2명이 늘어나서 부부동반하기 때문에 4명이 늘어난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인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565만 5천원이 증액된 865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유지관리 비용과 암호화 비용이 되겠으며 특히 암화호 비용으로는 지명등록 암호화 비용으로 소프트웨어 수정과 자료 전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실시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자동제세동기 설치비용으로 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공문지시에 따라서 본관하고 의회사무국에 심장정지 했을 때 심장에 대해서 제세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에서 일반운영비로 3,140만원이 증액한 2억 6,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원 창의적 역량강화 교육으로 5,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직원 연간 교육이수 시간은 6급 이하는 80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이수방법으로는 집합교육도 있고 사이버교육도 있고 위탁교육도 있고 자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 같은 경우에는 교육훈련 이수 충족 현황을 보니까 총 981명 중 634명이 80시간을 이수해서 64.6%의 충족율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에 따른 교육 여비는 1박 2일 기준 위탁교육비는 20만원, 집합교육을 했을 때 서울수도권은 35만원, 도 지방행정연수원이나 공무원 교육을 할 때는 15만원에서 18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수교육으로 지정된 사회복지분야 교육하고 심폐소생술 등 이런 교육을 반영하므로써 직원들로 하여금 교육훈련 부담도 경감시키고 특히 심폐소생 교육은 인사혁신처 지침에 따라서 2017년까지 전부 이수하게 되어있고 사회복지분야교육도 연 8시간씩 교육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의회역할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위탁교육에 반영하므로써 알찬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가 163만 2천원이 1,65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제협력입니다.
210쪽입니다. 국제화여비는 107만 6천원을 감액한 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업무 추진에 107만 6천원을 감액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활동지원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운영비지원을 올보다 2,000만원을 증액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율방범대원들의 방범순찰에 따른 야식비, 손전등, 의자, 안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 운영비를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경찰서 2급직 관련해서 정읍 같은 경우에는 2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으며 남원은 1억 5,000만원, 완주도 1억 2,000만원 정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다른 2급직 기준해서 부족하게 편성돼서 이번에 2,000만원을 신규로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비로 올 대비 3,900만원을 증액한 1억 8,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 수요가 증가 할 때는 신규직원 1명 채용비용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원봉사 수요라는 것은 자원봉사 수요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수요처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봉사인력을 공급해 주는 것이 있고 자원봉사 실적관리나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관리나 자원봉사자 교육관련 해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희하고 비슷한 인접 시군인 정읍은 자원봉사센터 직원 6명, 남원도 6명, 완주는 7명, 김제는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원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기본급이나 수당 등 보험료, 퇴직금 등 법정 충당금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자센터 인건비는 2014년하고 2015년 2년간은 동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는 3% 정도 공무원 보수와 같이 기본급을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일 밑에 사회단체 보조입니다. 총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는 2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876만 6천원이 감액한 2억 6,22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1개 사업으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대비 1억 4,78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 사유로는 법정운영비나 민간행사보조로 통계목이 재조정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3쪽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6개 사업에 7,89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대비 4,769만 4천원이 감소하였으나 증가 사유로는 새마을이동도서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통계목이 재분류했기 때문에 증액사유가 됐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6개 사업에 8,134만원이 순 증으로 되어있으나 통계목으로 재분류하기 때문에 증액사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4쪽입니다.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작년대비 666만 7천원이 증액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30%, 시비 70%로 보조가 되는데 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시비매칭비가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비 내용은 사무국 운영이나 자원봉사자 홍보, 업무추진비나 리더워크숍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자문서시스템 구축비용으로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시스템을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구축비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봉사와 여행아 함께 하는 볼런투어입니다. 이것은 작년대비 500만원이 감소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매도시인 동해시 은평구 자원봉사 60명을 대상으로 숙식비, 교통비, 봉사활동 재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촌 봉사활동도 하고 둘레길 및 관광지를 투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김제재향군인회관 시설 개선사업비입니다. 3,000만원이 신규로 도비사업비로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향군회관 옥상방수와 외벽보수, 화장실시설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시설 보강사업비로 1,000만원이 도비사업비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새마을회관 옥상방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후생인 복지사업비 일반운영비는 작년대비 1억 600만원이 증액한 20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원 장제물품 구입비는 직원가족 애사시 장제물품 지원으로 조직내 유대강화 및 소속감 고취를 위해서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애사시 1인당 15만원의 한도 내에서 종이컵 및 그릇 등을 구입해서 장례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구내식당 소모품 구입은 1,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이것은 올 같은 경우 구내식당 식대비용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출예산에 불합리해서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구내식당 식대비용 3,000만원을 을 구내식당 소모품 구입 1,900만원하고 다음 장에 나오는 구내식당 전기요금 1,000만원으로 나눠서 조정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극기훈련 지원은 200만원이 감소한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은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 및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을 공제를 통하여 보상, 직원들의 재정적 부담경감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연맹 도시군 노사 한마음대회가 2,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내년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북연맹 노조 가입 시군이 9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회원은 한 1,200여명이 참여를 하는데 9개 시군에서 순회하면서 노사 한마당대회를 개최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김제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식수관리 프로그램 교체비용으로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증 인식 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주민등록번호에서 인증번호로 교체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자녀 민간위탁보육 지원은 5,000만원이 감액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연맹 도시군 노사 한마음대회 시상금도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전북연맹 도시군 노사 한마음대회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시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공무원연금부담 보전금을 작년대비 19억 2,261만원을 증액한 89억 8,059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것은 해마다 90억원 정도가 연금부담금으로 됐는데 작년에 본예산에서 20억원 정도가 적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사유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업자부담금은 2,000만원이 증액한2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이나 무기계약기간제등 직원 건강보험료로 2015년 대비 약 1.5%가 인상 될 예정이 있어서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청원 한마음 명랑운동회가 5,000만원 잡혀져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명랑운동회 시상금 및 포상하고 따로 잡혀져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명랑운동회는 행사비용이고 행사에 따른 여러 가지 체육행사나 장기자랑 했을 때는 시상을 하기 때문에 포상비 성격으로 500만원을 추가로 나눠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꼭 그렇게 분리를 하셔야 돼요? 운동회 할 때 같이 포함해서 포상을 하시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산편성 기법상 나눠져야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렇게 분리를 하셔야 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청원 장제물품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직원이나 직원에 따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관련해서 애사시 종이컵이나 1인당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연간 한 70명 정도 돌아가실 것으로 판단해서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청원경찰 피복비가 2,646만원이 잡혀있고 청원경찰 외피(점퍼)구입 1,000만원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같이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같이 시기적으로 춘추․하복까지 해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포함을 할 때 청원경찰 피복비 하면,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한 번에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춘추복도 하복도 있고,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계절별로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동절기 외투 비용도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이통장 워크숍은 뭐고 이통장 워크숍 행사는 뭐예요? 이통장 워크숍 행사는 300만원, 이통장 워크숍은 20만원 곱하기 100명해서 2,000만원 잡혀져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이통장 워크숍에 따라서 간식비나 플래카드나 부수적인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어차피 지원해야 될 것 같으면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낫지 따로 따로 하면, 워크숍 행사를 두 군데를 중복돼서 지원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밑에 2,000만원은 잘 아시다시피 워크숍에 따른 것은 저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저쪽 어디로 들어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밑에 2,000만원은 주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비용이고요. 위에 300만원은 그에 따른 부대비용이나 간식비용, 플래카드나 여러 가지,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중복지원이 되니까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지원이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부기가 목이 달리해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사운영비하고 체육대회하고 같이 시상금, 포상금에 따라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 것도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것이 낫지 따로 따로 분리해서 부기만 다르게 하면 추가비용이 많이 나가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집행에 적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197쪽 중간에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종전에도 남북간에 화해무드가 있을 때는 비료를 구입해서 전라북도 도차원에서 북한에 공급도 했었는데 지금은 남북관계가 좋지 않아서 현재 금액을 집행하지 않고 기금으로 도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2008년부터 2017년도까지 10년간 89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45억원, 도에서 40억원, 기타비용으로 4억원 정도 해서 총 89억원을 조성해서 협력에 따른 사업부담금으로 조성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기금조성이고 만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나병문
202페이지 하단에 행복한공동체만들기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김제시 새마을회에서 하는 사업으로 연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참여 인원은 1,5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동체 운동이나 이 사업은 독서문학기행, 독서경진대회, 시민의식 캠페인 등이 있고요. 이웃공동체운동이라는 것은 김치, 고추장 나눔행사, 저소득층 도배장판 교체사업 등이 있고요. 경제공동체 사업이라고 해서 녹색재활용센터 운영, 자원에너지 절약캠페인 사업 등이 있고요. 지구촌 공동체 운영이라고 다문화 한울타리 행사나 이런 다문화공동 돕기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모해서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공동사업으로 지칭을 했습니다.

○위원 나병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사회단체 보조 민간이전에서 보면 예산이 1억 4,700만원이 줄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전체 사회단체보조는 작년대비 1,876만 6천원이 감액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단지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4,780만원이 감소하게 나타나는 것은 작년대비 법정운영비 보조나 민간행사보조가 여기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통계목이 다른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감소하게 됐지만 전체적으로는 크게 감소하는 것이 아니다, 전체적으로는 23개 사업에 1,876만 6천원만 감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이중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있지요. 203페이지 보면 원평장터 기미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있어요. 이것이 주민복지과에서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에 300만원짜리 사업 하나가 있어요. 부기를 통합해야 되지 않나요? 행사보전금으로 같이 잡아줘야 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원평장터 기미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는 항상 금산면 원평장터에서 해 마다 3월19일 날 식전공연이나 기념식, 위로연, 재현행사 등에 따른 저희가 세워진 비용은 그 비용입니다. 기념행사 비용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알아요. 아는데 금년 주민복지과에서 신규로 300만원짜리 사업 만경치가 들어 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것은 만경……,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같이 잡아줘야 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계상된 것은 원평장터라고 금산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204페이지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도비로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 유진우
시비도 매칭 되었고 만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새마을 지도자 자녀 그분들의,

○위원 유진우
몇 명이 해당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대개 7∼8명에 한해서,

○위원 유진우
김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그래서 1회에 한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등록금, 입학금 그런 것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개인적으로 하나만 물어 봅시다. 과장님, 우리예산이 누가 깎으라고 해서 깎고 누가 살려주라고 해서 살려주는 예산인가요? 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산에 관계없는 얘기지만 할게요. 직원들 나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 청원 창의적 역량강화교육 1억원 상임위에서 삭감됐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유진우
누가 깎으라고 해서 깎는 거예요? 의원님들께서 이런 사업은 조금 예산이 많다는 범위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깎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유진우
모직원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하던데, 누가 깎으라고 해서 예산 깎고 누가 살려주라고 해서 살려주는 의회가 그런 기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직원들 입단속 좀 시켜야 되겠고 직원들 입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되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누가 예산을 깎으라고 해서 깎았네. 어쩌네. 직원들이 그런 얘기해서 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런 점이 있다면 죄송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 것들은 잘해야 돼요. 직원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201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2,000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왜 그럴까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경찰서 2급직 비교해서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도내 2급직은 정읍이나 남원, 완주 그런 곳이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현저하게 작게 세워진 것은 틀림없고요. 올 같은 경우에도 그 비용이 부족해서 1회 추경 때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사실 그분들 여건이 조금 열악해서 장비, 소모품성 경비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위원 유진우
지금 2,000만원 증액된 사유는 소모품성 집기를,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집기 사는 것은 아니고 주로 소모품성입니다.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신풍동을 제외한 18지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총 400여명이 넘는 자율방범대원이 있어요. 저희들이 중간 연2회 점검해서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이 있으면 편차 차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위원 유진우
자율방범대에 자본적보조도 해 주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자본적 지원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지금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물론 타지역에 비하면 정읍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은 포괄적인 것이 크고 김제는 김제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자율방범대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6∼7년 전에는 왕성하게 활동을 했어요. 나름대로의 자율방범도 많이 했는데 지금 현 상태로 보면 몇 년 전부터 보면 각 읍면동을 가보면 이런 활동하는 범위가 작습니다. 지금 일부는 차량도 구입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세워놔요. 밤에만 움직여서 눈에 띄지 않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밤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만큼 재정적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무슨 구속력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주민의 안정, 안녕 이런 여러 가지 범위에서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활동의 범위를 넓혀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타지역의 예산에 범위를 가지고 따라간다는 것은 약간의 형평성도 안 맞는 것이고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면 이것보다 더 한 것도 해 줘야 되겠지요. 차량도 구입자금도 줘야 되겠고 여러 가지 자본적 지원도 해 줘야 되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제가 보는 제 소견으로서는 활동의 범위가 크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수반되는 만큼에 대한 역량도 강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알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잘 좀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행정지원과에서 지방보조금 단체한테 나가는 것이 몇 군데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18개 단체에 23개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2015년하고 심의결정하고 그냥 전부 일할씩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씩 그렇게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거의 10%로 하고요. A등급 맞은 데는 조금 증액된 곳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그 사람들이 1년 행사하고 물론 결산서류를 내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사업하면 한 달 후에,

○위원 김복남
그러면 서류상으로만 전부 보고 안 했어도 한 것이고 한 것도 한 것이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현장심사를 한번이나 나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현장심사보다는 서류 위주로 하고 서류가 잘못 되었을 때는 보완 요구를 해서,

○위원 김복남
서류로 하는 것도 잘못되면 가져가지 말아야지,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행사성 경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항상 참여를 해서 같이 확인도 합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큰돈들이 아니니까 그러는데 일단 심의위원한테는 이렇게 내시를 올려주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저희들이,

○위원 김복남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현장답사 할 수도 없고 일일이 서류검사해서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잠깐 나와서 심의하고 방망이 치면 끝나는 것이지.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저희가 단체로 하여금 보조금 요구서를 받아서 사업의 적정량이나 올해 잘 한 곳은 등급을 매겨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으로 넘깁니다.

○위원 김복남
행정지원과 단체들은 그런 대로 속된 말로 잘나가는 곳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다른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주민복지과 이런 데는 형편없어요. 돈 80만원 이렇게, 잘되는 곳은 정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폭 올려주고 아니면 삭감하고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하지 일률적으로 나눠 먹기 식으로 이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전부 그런 식이거든요. 잘되는 곳은 더 필요한 곳은 과감히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히 삭감하고 보조금도 주지 않을 정도로 어떤 것이 있어야지 이렇게 나눠 먹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06쪽에 청원 동호회 행사 지원 2,700만원은 청원들 동호회 단체들입니까? 몇 개 단체에요? 어떻게 지원돼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12개 동호회가 청내에 있고요. 500여명의 청원들이 가입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생활체육이나 각종 대회가 있을 때 지원요청이 있으면 판단을 해서 100만원 안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위원 이병철
무슨 동호회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배드민턴, 야구, 테니스, 배구, 축구 이런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체육 관련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이병철
등산도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등산도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직원자녀 민간위탁 보육지원이 4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줄었어요. 지원되는 대상이 줄어서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다닌,

○위원 이병철
몇 세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6세 이하 자녀에,

○위원 이병철
6세 이하에서 몇 세 이상,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0세에서 6세, 어린이집을 다니는,

○위원 이병철
몇 명이나 지원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작년보다 줄어든 2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금년에 몇 명 지원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금년에 3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내년에는 줄어드니까 한 250명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정부 보육단가에 50% 한도 내에서 보육료 지급을 합니다. 이것은 직장어린이집을 올해부터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올해부터 설치하면 1억원씩 자치단체로 하여금 과태료를 물립니다. 이런 것을 쉽게 할 수가 없으니까,

○위원 이병철
과장님이 보육시설 한다고 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했는데 당초 교월동사무소가 새로 이전되면 그쪽 구)교월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교월동사무소 신축이 늦어짐에 따라서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과태료를 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1년에 2번씩 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청원 창의적 역량강화 교육에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1억원이 삭감됐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백창민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고 문제점이라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느 정도 아실 것입니다. 1억원 가지고는 이 사업이 안 되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조금……,

○위원 백창민
위탁주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탁주고요.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연간 80시간,

○위원 백창민
그것은 알았고요. 1년에 몇 번 정도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대개 한 6번, 7번 정도를 해서 전 공무원의 2분의 1을 합니다.

○위원 백창민
창의적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실시되는 이 사업이 너무나 식상하다는 면이 이번 상임위에서 대중적인 여론이었어요. 짜여 있는 프로그램에서 과연 직원들한테 역량강화 교육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있었거든요. 다양화 되고 구체화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담당자가 찾아와서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역량이 강화되는 교육인가 조차도 의문시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요인이 됐었거든요. 과장님 아시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백창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1억원이라는 남은 예산 조차도 획기적인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대한 구체화된 내용이 없으면 그것도 장담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담당자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 획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오기는 했었는데 상의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리고 고충민원사업 관련돼서 얘기 들으셨지요? 1억 5,000만원 삭감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너무나 한쪽에 편중된 사업의 진행이 이런 삭감의 요인이 됐다는 것 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백창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면도 있다고 주장은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도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남은 예산마저 마저 장담을 못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내년부터 하는 형평에 맞게 진짜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불요불급한 민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요.

○위원 백창민
서류상으로 봐도 누구라도 오해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은 예산만이라도 어떻게 활용하시려면 그 부분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구체화된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말씀 드릴게요. 행정지원과 202쪽 민간이전 사업 있지요. 예산이 2억 6,000만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보조금 주는 것 근거 다 맞아요? 법정상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맞기 때문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행복한공동체만들기운동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김제시 새마을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4개 사업을 크게 나눠서 문화공동체사업이라든가 이웃공동체사업, 경제공동체, 지구촌공동체 이렇게 나누는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행복한공동체만들기 사업이라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았고요. 민간경상보조 의회로 올라오면 뜨거운 감자가 되는데 부기 한번 보세요. 짜증이 나는지 안 나는지, 내가 먼저 시민운동, 시정홍보는 뭐하는 거예요? 어떤 단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 밑에 김제농특산물 홍보, 홍보는 마케팅과에서 홍보 예산 다하고 문화홍보축제실에 있는데 홍보하는데 무슨 봉사가 필요한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김제에 지평선홍보클럽에서 회원이 74명 정도 있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지평선홍보클럽이라고 해야지 뭐하러 부기를 이상하게 달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지평선홍보클럽은 단체명이고요. 그에 따른 세부사업명이기 때문에 정확히 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국민통합운동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 다음 참봉사로 아름다운 세상만들기는 뭐예요? 정말로 이름 짓느라고 애썼네요. 참봉사는 뭐예요? 일반봉사는 아니고 “참”자가 들어가야 되는 가요?
그리고 그 밑에 버스승강장 환경개선 봉사 교통행정과에서 다 해요. 왜 중복된 사업들이 계속 민간이전사업으로 올라오냐는 거예요.
그 밑에 또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해서 3,200만원, 무슨 범죄자가 피해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피해 받는 것은 법으로 다 보상 받는데,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범죄피해예방 지원센터가 6개 시군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통일기원 해맞이 행사 이것도 보조금 근거 다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내가 먼저 시민운동, 시정홍보는 김제 행정동호회에서 하는 사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장님 다 맞겠다고 하겠지요.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사회단체들 보조금 달라고 하면 시장은 선출직이니까 안 줄 수가 없겠지요. 점찍으면 300만원짜리가 2년 있으면 500만원 되고 조금 있으면 1,000만원 되고 2,000만원 되고 계속 커져요. 경상보조 중복되니까 안 된다고 하고 정리 할 것은 정리하세요. 행정지원과에서 아니더라도 다른 실과에서 하는 것 많이 있어요. 일반사업으로, 이것 예산서 올려놓으면 의회에서 삭감하면 의원들 여론대상이 되고 정말로 힘 있는 실과소에서 정리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말이 틀려요?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위원장님도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해가면 그렇게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나름대로 단체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등급평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선심성 행정으로, 이제 이런 행정 할 때 안 됐어요. 옛날 정말로 행정이 오픈 안 되고 구세대의 행정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 하는 거예요. 이런 것 아니면 시정 일에 시민들이 참여 못합니까? 얼마든지 이런 봉사단체 아니더라도 마음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고 개인만 올바르게 살면 그게 가정발전이고 사회발전이고 지방자치발전인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도 발전하고 나라도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름을 이상하게 지어서 봉사단체를 만들어 놓냐는 거예요. 예산 200만원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산이 커나가요. 이런 행정 그만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대답 안 하는 것 보니까 하려나 보네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평가를 잘해서 단체별로 운영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평가를 누가 잘해요. 다 공무원들이 평가하는데 평가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청원 한마음 명랑운동회도 5,000만원을 세웠는데 왜 지적을 하냐면 그 밑에 또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세워놨어요. 물론 목이 안 맞으니까 그렇겠지만 같은 이름으로 행사비에 서 있고 포상금에 서 있고 이럽니다. 부기를 이렇게 전부 다 나눠놔서 예산심사 하는데 정말로 애로가 많은데, 제대로 하려면 결산서 한번만 보면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너무나 과다한 경비 지출하지 마시고 행정지원과는 전부 시비로 운영하는 거예요. 다른 일반 안전개발국은 사업비들이 있어서 국도비라도 있지만 여기는 전부 다 시비에요. 하여튼 더 이상 필요 없는 민간단체 조성하지 마세요. 이것만 가지고 가요.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말고요.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것 200만원, 300만원 받아서 무엇을 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러니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항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무슨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주민복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11페이지 2016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3억 4,462만원이 감소한 391억 9,4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위 세부사업 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윗부분에 있는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는 금년과 비슷하고요. 급량비 1,900만원은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 53명의 잦은 야근에 따른 처우개선으로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민간이전 1억 4,646만원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보조금 심의결과 434만원이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21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일반운영비 220만 8천원, 그 밑에 여비 240만원도 금년대비 약간씩 감액 편성되었고 아래쪽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부터 213쪽 국도비 매칭사업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214쪽 중간 밑 부분까지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생략 드리고, 214쪽 중간부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관련 간사인건비와 운영비 2,637만원, 설과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방문에 4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무자노인 구호와 행려사망자 장례를 위하여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인건비 360만원은 군경묘지 환경정비 예산이고, 사무관리비 763만원은 관내 보훈 및 현충시설 관리비입니다. 그 밑에 여비, 재료비 등은 참고해 주시고,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만경 3․1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보조금으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216페이지는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금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금년에 비해 1,256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현충시설관리 시설정비 유지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생략 드리고 맨 밑 부분에 복지급여 신청자 통합조사 관리 운영비, 다음장 217페이지 급량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은 작년보다 44만 5천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그 밑은 도비매칭 사업이고, 중간은 아래 부분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무연고자 장제비 지원에 6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218페이지도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219쪽도 마찬가지고 220쪽도 국도비 매칭입니다.
221쪽부터 226쪽 까지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227쪽입니다. 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금은 장애인체육관 준공에 따라서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민간이전 예산 7억 4,660만원의 장애인단체 운영비와 사업비로 보조금 심의결과 374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부터 232쪽 까지 국도비 매칭사업비입니다.
233쪽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은 장애인복지계 여비 및 업무추진비이고, 끝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말씀 드렸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사업 예산서 243쪽입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비 등은 전년대비 3,614만원을 감액한 19억 5,4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는 국도비로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통합사례관리사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4명을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안 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저희가 사례관리를 해서 민간업체와 연계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례별로 관리해서,

○위원 유진우
아니 통합사례관리사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런 업무를 하는 직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인건비가 1억 1,700만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유진우
4명?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무기계약직입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 직원으로 채용하는 인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유진우
이번에 신규 채용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몇 년 되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해마다 인건비 따로 달아서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저희 과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줘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보편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을 보니까, 예산이 많아지면 김제시 전반적으로 차상위계층이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유진우
처우개선에서는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해요.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들은 거의 보조사업이고 올라가는 것을 주민복지과에서 보면 거의 처우개선이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유진우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많이 활용해서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앉아서만 하면 안 되고 찾아다녀야 해요. 예산을 보니까 그런 사업들에 예산이 많이 올라가 있는 데 예산도 많이 올려야 되겠지만 올림으로써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만큼 이런 계층들이 많이 늘어나니까요.
무기계약직 근로보수로 해서 어차피 직원을 채용해서 하니까 복지행정 정도 만큼은 다른 행정도 찾아가야 되겠지만 진짜 각별하게 신경 써서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장애수당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으로 나눠져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몇 페이지인가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230페이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장애인 기초연금에 다 들어가지 않고 분리해서 나눠주나요? 급으로 나눠주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장애수당이 기초가 있고 차상위가 있거든요. 기초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경증장애인 3급∼6급,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 기초는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그런 분들이 받고 차상위 장애수당은 3급∼6급인데 차상위자들이 받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기초하고 차상위하고 급수는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같은데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더 있는 사람들에게 덜 주는 것이죠.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장애 연금은?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한테 주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장애수당이 기초하고 차상위로 나눠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흰 지팡이의 날 행사는 눈 못 보는 사람들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시력장애인입니다.

○위원 김복남
몇 사람이나 돼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정확한 것은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99만원 가지고 이 사람들 식사도 하고 그러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 보호를 해 주십사하는 캠페인 정도입니다.

○위원 김복남
민간단체 복지사업 보조가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돈도 많지도 않으면서, 장애인복지센터로 나갑니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단체별로 나갑니다.

○위원 김복남
단체별로 각자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단체별 운영비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소리로 보는 마음 사업은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211페이지 사회복지공무원 근무환경개선 힐링캠프요. 김제시 사회복지공무원이 몇 분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92명입니다.

○위원 백창민
힐링캠프도 위탁해서 교육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사회복지에 계신 공무원들이 국가적으로 고충, 어려운 환경들이 사회적 이슈로 계속 부각되어 왔었고 개선이 계속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백창민
이런 단순하게 획일화된 교육프로그램이 과연 사회복지공무원들한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앞서 행정지원과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직원들에게 짜여진, 우리시가 어떤 성과를 올렸다, 이런 것만 이루어지는 교육 같으면 저는 이 사업자체를 반대하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위탁을 줘서 틀에 박힌 교육만 이루어지는 것은 사업명칭에도 나와 있듯이 힐링이 되겠습니까?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이 직원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사업을 위한 사업인가,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이런 사업을 진행시키고 싶으면 직원들 조사를 통해서 어떤 교육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업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의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금년도에 1,500만원 집행할 때에는 사회복지사들 설문조사를 다 거쳤습니다. 설문조사를 거쳐서 어떤 식으로 어디를 갈것인가 해서 그대로 반영해 줬습니다.

○위원 백창민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에 별도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11페이지 민간이전사업 있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이병철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김제시 사회복지사 전진대회랄지 건강만 마을 만들기랄지 다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김제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건강한 마을 만들기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노인들한테 건강교육도 시키고 마을활동가를 육성해서 마을 자체에 활력을 집어넣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너울가지 시니어클럽은?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노인들 건강체조 그런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원평장터 만세사건하고 만경장터 만세사건하고 뭐가 달라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원평장터는 옛날부터 행정지원과에서 사업을 했는데 만경은 3.1운동 기념탑을 작년에 준공했습니다. 거기도 해마다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보조금 신청을 원래는 1,000만원 정도 했는데,

○위원 이병철
3.1운동 만세사건은 같은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똑같은데 장소가 다르고, 하시는 분들이 원평분, 만경분들이기 때문에 각자 행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 이병철
300만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이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원평은 행정지원과이고 만경은 주민복지과에 해요? 똑같이 통일해서 해야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통일이 될 것 같으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원래 3.1운동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면 좋은데 안 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만경 기념탑도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서 하든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나가는 돈이 어디로 나가요? 지방자치 부담금이 어디로 나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도에서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관리합니다. 도로 나갑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인원수대로 부담금이 다른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자료 보니까 7,892명이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20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는 왜 일반회계로 편성했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말씀하시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것은 특별회계와 달라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인건비 주는 것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인건비 주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인건비 주는 것이면 특별회계에 편성하면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특별회계는 병원 진료비만 나가는 것이지 인건비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인건비 세웠는데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어디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무기계약직 보수,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몇 페이지입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44페이지, 어차피 특별회계에서 보수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명절휴가비하고 연가보상비는 시군마다 다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시군마다 다르다고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작년부터 명절휴가비하고 의료급여관리사 연가보상비를 작년부터 주게 되었습니다.
다른 무기계약직들은 주는데 저희들은 못 줘서 제가 여기 와서 시장님 결심 맡아서 의원님들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밖에 나갈 수 없는 예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특별회계에서는 못 나가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시군마다 다른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해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여성가족과장양해 완입니다.
김제시 모든 여성, 어르신, 아동, 다문화가 행복하기 위한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53억 3,27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8,449만원인 1.37%가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하단 여성복지증진사업 추진은 5,1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5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8페이지 중간 부분 사랑꾸러미 나누기 사업과 사랑애 김장나눔축제사업은 여성자원활동센터 추진사업으로 시비 자체예산으로 신규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49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는 계속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다문화가족 분야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1억 5,824만원과 254페이지 아래 부분 언어발달 지원사업 7,555만원, 266페이지 다문화가족 고향 나들이 지원사업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노인복지 분야, 경로당 및 그룹홈 기능보강사업 시비 자체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6억 9,5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에 누락되어서 예산이 미반영됨에 따라서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57페이지 중간부터 259페이지 중간까지는 경로당 및 그룹홈 기능보강 도비보조사업별로 1억 9,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한울타리 행복의 집 조성 사업비는 2억 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그룹홈 신규조성 10개소 및 개보수 30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하단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련입니다.
261페이지 중간부분부터 하단까지 경로당 및 그룹홈 운영비 지원으로 등록 경로당 623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난방비, 동절기 난방비 등을 계상하였고, 262페이지 경로당 양곡비, 간식비, 냉난방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하단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금은 6억 7,000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7,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전년도 추경예산에 7,000만원 증액되어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원되며 지원내용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 등 6개 기관에서 운영되는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사업 단기가사 서비스 사업비로 전년대비 7,315만원이 증액된 6억 8,8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은 의료교육 급여 대상자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부담금으로 21억 3,028만원 편성하였는데 재가요양 고령자 사망, 전출 등으로 인해서 2억 5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종사자 특별근무수당으로 2억 3,486만원을 계상하였고 종사자 입․퇴사 등에 따른 변경으로 1억 1,0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아래 부분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는 시설 입소한 기초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지원비로 29억 8,928만원을 편성하였고 올해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목이 되어서 증감액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상단 노인무료 양로시설 지원은 6억 2,840만원 계상하였고 266페이지기초연금은 지난해보다 지원대상이 802명이 증가해서 3억 2,106만원 예산액이 증가한 461억 9,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 노인사회활동지원 노인일자리사업은 36억 1,311만원 편성하였고 국비, 도비 5억원 추가확보로 전년대비 6억 7,06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하단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사업은 생활관리사를 파견해서 독거노인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7억 800만원 편성하였고 서비스 관리자 인건비, 활동비, 자격수당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상단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1억 2,740만원 계상하였고, 270페이지 하단부터는 보육 및 아동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27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7,079만원이 증액된 6억 7,344만원으로 기본운영비의 지원기준 상승 및 금구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71페이지 하단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지역사회복지사 및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1억 6,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중간부터는 아동급식지원 예산으로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 기존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하단 보육시설 운영 지원 분야입니다.
276페이지 보육 돌봄 서비스는 보육교사 인건비로 작년대비 8억 3,619만원이 증액된 47억 9,490만원을 계상하였고 증액사유는 2015년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라서 영유아 보조교사 증액된 15명의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비는 0세∼2세 영유아 보육료와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로 90억 321만원 계상하였으며 출산률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영유아수가 감소해서 전년대비 9억 3,9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중간부터는 어린이집 지원비로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교재구입비, 차량 운영비, 농어촌 법인 어린이집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미 이용 만 0세∼만 5세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수당으로 19억 8,0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시간제 보육사업은 6,162만원과 279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억 8,428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3,000만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억 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이 0으로 표기되는 사유는 세부사업 분리에 따른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비입니다. 드림스타트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비 6,000만원은 시비 자체예산이고 국비 3억원은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으며 예산과목 변경으로 인한 증감액은 변동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1페이지 여성교육 및 일자리 지원 사업은 5억 6,50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2억 49만원은 여성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와 강사수당 등입니다.
283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은 취업 설계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억 4,228만원을 편성하였고, 285페이지 집단상담 고용촉진 지원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286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훈련 운영비 9,000만원과 아래 부분 지역일자리 취업연계 3,900만원은 기존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에서 세부사업 편성목을 분리해서 편성되어 증감사항은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아동, 어르신 모두가 행복한 김제시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여성가족과 본예산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253페이지 중간에 결혼이민자 고국정보내기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결혼이민자 고국정보내기 운동은 연말에 다문화가정이 잘 지내고 있다는 그쪽 고향에 보내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있다면 명절 때 선물 꾸러미를 보낼 때 택배비 지원을 합니다.

○위원 나병문
고향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고향에 선물 꾸러미를 보낼 때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나병문
왜 이민자라고 안 하고 다문화라고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다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고향 보내기하고 중복된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248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건강한 청소년 성문화 만들기 “소중한 너 힘차게 날아올라”가 무슨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248페이지 말씀하시죠?

○위원 백창민
예.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성문화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성문화 만들기를 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신규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캠페인 사업입니다.

○위원 백창민
신규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신규사업 아닙니다. 계속 해 왔습니다.

○위원 백창민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확인한다는 것이 깜빡하고 못 했네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농업생명지원센터에서 캠프를 운영해서,

○위원 백창민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사랑꾸러미 나누기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명절 때 어려운 이웃 100세대를 선정해서 소외계층에 대해서 사랑꾸러미 나누기를 합니다.

○위원 백창민
사랑애 김장나눔축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여성자원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연차사업으로 계속해 왔던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백창민
어떤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사랑꾸러미 나누기 사업과 사랑애 김장나눔축제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백창민
예산이 얼마 되지 않지만 김장나눔축제가 우리 김제에서는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우리집보다 더 먹을 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소외계층을 선정해서,

○위원 백창민
소외계층들이 김치를 더 많이 잡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100세대에 주는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한우 같은 것은 안 갖다 주고 김치만 갖다 준다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김치…….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있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몇 사람이나 보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올해는 11명 보냈습니다.

○위원 김복남
11가족?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김복남
서로 가려고 안 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심사위원 구성해서, 지원대상이 있어요. 김제 3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최근 2년간 한 번도 안 가신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뭐예요? 방문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방문을 해서 그 분들한테,

○위원 김복남
누가 방문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방문교육 선생님이 계십니다. 방문교사 10명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한국말도 가르치고 애로사항 청취도 합니다.

○위원 김복남
이게 전부 인건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몇 사람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10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어떤 사람들로 채용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대학교 졸업을 해야 되고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채용합니다.

○위원 김복남
중국사람한테는 중국말을 해야 되고 베트남사람한테 베트남 말을 해야 가르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오신 분들은 한국말을 어느 정도하기 때문에 언어소통은 가능합니다.
중국사람들은 중국어를 하신 분이 가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맞춤식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돈 벌이 되는 사람은 안 하겠는 데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못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도움이 돼요? 집합교육 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집합교육을 할 수 없는 사유가 그 분들이 한국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내를 못 옵니다.
방문교육은 시골 쪽으로 가서 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여비 50만원으로 화장장 만들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김복남
광역화장장 여비로 50만원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아, 여비 50만원이요.

○위원 김복남
50만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한 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위원 김복남
돈이 너무 적어서 하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산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얼마 올렸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200만원 정도 올렸는데,

○위원 김복남
수정예산에 올리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김복남
50만원 여비 가지고 뭐 한 대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그것 물어보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50만원 여비 가지고 도만 시내버스 타고 왔다갔다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삭감된,

○위원 유진우
그 만큼 민감한 부분을 가지고 50만원, 처음에 200만원 계상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유진우
얼마만큼 시끄럽고 얼마만큼 사회적인 야기가 되었는데 200만원 계상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예산계 나쁜 사람들이에요. 약 오르니까 50만원 세워주고 왜 50만원만 세워주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 심리테스트 하려고 50만원만 세운 것 같은데, 이것 100% 삭감이에요. 수정예산이라도 들어오기만 해봐요. 제가 책임지고 잘라버릴 거예요. 50만원이면 의원들 약 올리려고 하는 것이지 50만원 예산이 우리 김제시 예산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적인 이슈가 야기됐는데 과장님도 200만원 계상해서 50만원 예산 허락받아 왔어요? 제 생각이지만 2,000만원으로도 모자라겠네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의원님들 여론이 전부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신경 써라, 어떻게든 해라, 50만원으로 충분한 예산이면 이 예산 안 세워줘도 일을 할 수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의원님들이,

○위원 유진우
과장님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크게 생각을 해 주셔야죠.
과장님이 아량을 베풀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잘 알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50만원 예산 가지고 시내버스 타고 도청 왔다갔다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튼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여성정책 콘서트가 뭐예요? 계속 사업이 진행됐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백창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48페이지 한마음대회도 계속해 왔던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해 왔던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사랑꾸러미 나누기, 사랑애 김장나눔축제도 신규사업이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2건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256페이지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하는데 700만원 예산이 섰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유진우
100% 시비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아닙니다.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매칭이 어떻게 돼요?
부기 하나로 달려온 거예요? 다르게 달려왔네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청소년 진로지원은 700만원인데 도비가 280만원이고 시비가 420만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도 계속했던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얘기해 보세요. 계속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700만원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도에서 매칭 건으로 왔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어떤 식으로 하실지 계획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보건소 협력 하에 공동으로 할 겁니다.

○위원 유진우
보건소하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보건소도 하고,

○위원 유진우
보건소에도 이런 예산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이 예산 가지고 보건소와 협의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청소년 진로지원 사업은 상담하는 예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캠프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진로지원도 좋지만 사회적으로 다문화사업 전체가, 좋아요. 다문화사업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유진우
다문화 2세들 문제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진로 가지고는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유진우
그런 부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고, 2세들에 대한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사업 많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디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행복 프로그램 운영 사업도 2세들을 위한 사업이고,

○위원 유진우
그 위에 것도?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리고 2세를 위한 사업 중에서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도 그렇고,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행복프로그램도 신규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것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만 신규사업이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사업만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2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얘기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

○위원 유진우
몇 페이지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

○위원 유진우
254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유진우
이민자가족들이 형성된 지 오래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3학년 내지 고등학고 2학년까지 포진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에, 큰애들은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내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 1970년대 후반이 아메리칸 드림으로 해서 한국사람들이 많이 갔고 세계 각국에서 다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으로 보면 되거든요. 미국에서 사회적인 범죄라든지 사회적인 모든 문제가 다문화가족 2세들한테 다 나와요. 우리 김제시도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금방 그것도 있지만 다문화센터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 김제시에 다문화센터 과가 따로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이민자녀들한테, 의원님 말씀처럼 다문화자녀가 정말 중요합니다.

○위원 유진우
중요한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다문화센터에서 별도로 사업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273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있어요. 무슨 얘기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입양아들이 김제시에 28명 있습니다. 그 아동한테 내려온 양육비로 1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월별?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한 달에 15만원씩 입양한 자한테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아동한테,

○위원 유진우
아동한테 줘 봤자 입양한 부모한테 주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만 15세까지 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입양을 한 사람들은 거의 부자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 남의 자식 키울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월 15만원씩 주는 돈이 맞는 돈이에요?
인구유입 정책에서 이런 돈을 주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도비와 시비가 매칭 되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국비, 도비, 시비 좋아요. 다 좋아요. 거기에서 준다고 해서 시비매칭을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런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게요.
내가 가난하고 못 살아요. 그러면 남의 자식 입양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국내에서는 이상하게 입양하는 것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입양을 잘 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권장사업 일환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권장사업이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낄 때 보잔 말이에요.
못 사는 사람이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대개 부자도 있지만 애기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입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극소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소수도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여기에서 몇 명 준다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현재 28명입니다.

○위원 유진우
28명 중에 상, 중, 하로 볼 때 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 파악을 못 해봤는데,

○위원 유진우
파악을 안 했으면,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파악을 해 본 결과 자녀가 없는 분들 위주로 입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무자녀?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유진우
본인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왜 15만원씩 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장하기 위한, 이것도 좋은 제도다,

○위원 유진우
부모 없이 태어난 아이들 입양하는 것이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난임부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성평등위원회 위원들 몇 분이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15명입니다.

○위원 이병철
15명에 대한 참석수당이 140만원 책정되었네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이병철
7만원씩이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은 안 주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안 주면 더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이병철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룹홈, 좋은 사업임에도 진짜 객관성 있게 실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형평성 부분에서 안 맞으니까, 그룹홈을 끼워서 맞춰놓고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소수가 그것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여비를 보니까 그룹홈 관련해서 350만원 책정되었네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이병철
더 들더라도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객관성을 가진 분들이 실사를 할 필요가 있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추가분은 뭐예요?
268페이지 국도비로 편성했는데 또 추가분을 편성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활동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파견사업은 뭐예요?
국도비에 편성된 것은 무엇이고, 시비로 편성된 것은 무엇이고 그것만 짧게 답변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독거노인 생활관리사한테 인건비를 한 달에 68만원 주고 파견비 15만원을 줍니다. 그것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어디로 파견시켜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파견이 아니라 읍면동에서 근무하잖아요. 그 분들이 읍면동에서 4.5시간 근무합니다. 읍면동에서 독거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돈 더 달라고 하니까 주는 돈인가 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아니요. 활동비는 어떻게 보면 교통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담당자가 자료 갖다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259페이지 경로당 공기정화, 해충퇴치기 설치관리 및 위생방역이 다 되어 있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설치가 안 된 데가 있어요. 설치된 데는 관리비 식으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가서 보면 그냥 전기 꽂아져 있던데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 분들이 소독활동을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월별 설치관리비입니다. 한 달에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관리하신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매월 나가서?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경로당이 620개소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이요. 학기 중하고 방학 중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학기 중에는 3,500원씩 급식비를 주고 방학 중에는 4,000원을 줍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무엇으로 줘요? 티켓?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급식비로 줍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학교 안 나가는데 어떻게 급식비로 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급식을 갖다 줘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개인 가정에?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가정에?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방학 중에?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동급식 지원 학생 수가 몇 명이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방학 중에는 2,000명 정도 있고요. 학기 중에는 1,000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학기 중에는 1,000명이고 방학 중에는 2,000명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학기 중에는 1,600명이고 방학 중에는 2,000명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왜 달라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방학하면 일부가 김제에 없고 다른 데로 가는 사람이 일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방학 중에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더 줄어야 하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방학 동안에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역아동센터는 학기 중에 지원을 안 받아요? 학교급식으로?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학기 중에 지원센터까지 포함해서 급식비 지원이 가고, 방학 중에는 학생 수가 더 늘어났는데 친․인척 집에 가면 줄어야 하 는데 왜 늘어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 그것은 담당자가 자료 갖다 의원님 드리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제가 자세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경로당을 신규로 30개소 지원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신규는 10개 그룹홈이고 30개소는 기능보강으로 해 주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 신규시설, 신규로 시설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위원 김복남
261페이지, 신규로 30개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경로당이 거의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3∼4년 전에 질문한 것인데 내년에 30개소가 지원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도에서 2012년 기준으로 98개 경로당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2012년도 기준으로 내려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장님! 그것도 담당자가 자료 갖다 드리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혹시라도 질문 중에 답변이 미흡한 것은 담당자가 자료를 갖다 드리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핵심적인 것 보고 안 한 것은 다 예산 삭감되는 것으로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어떤 것 말씀하시나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일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인재양성과장 안상일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예산 편성액은 2015년도 예산액 41억 4,324만 5,000원보다 3억 3,516만 5,000원이 감액된 38억 808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으뜸인재양성사업 출연금으로 도비보조 1억 5,900만원과 시비부담금 3억 7,100만원으로 2015년도보다 도비보조 600만원을 더 확보하여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일반보상금은 도비와 시비 3,500만원 편성하였고, 장학시설 운영 출연금은 농협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2015년도 대비 시비 5억 1,600만원이 감액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3,000만원은 김제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로교육법이 2015년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국가와 지자체 협력을 통한 진로교육 의무화와 2016학년부터 정부의 자유학기제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맞춤형 진로 설계지원,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지역사회와 연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학교급식, 친환경쌀 환경급식, 초중학교 무상급식 보조는 금년보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지난해 대비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하단에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은 김제자영고 특성화고 전문계고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대비 5,700만원 감액된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기숙형 고교지원은 김제여고 기숙사 입사생 중 저소득학생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8,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황산초등학교 등 4개교에 학교보건실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하게 되며 순도비 3,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해외연수 부담금은 전북인재육성재단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출연금 1억 2,5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하단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대비 87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9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농촌유학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농촌유학협력학교 특화프로그램 1,000만원은 관내 성덕초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하단에 지평선 아카데미 운영은 강사료, 홍보비, 10주년 특별강연 실시 강사료 등 1억 7,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상단에 기타 보상금은 성인문예교육 강사수당으로 그동안 도비보조가 없었으나 2016년도에 500만원 확보하여 시비부담금 등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하단에 평생교육진흥사업 보조 2,650만원은 도 평생교육 진흥 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과 평생학습축제지원,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지원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행복학습센터 운영 3,100만원은 읍면동 단위로 5개소를 지정하여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백구면에 포도를 이용한 포도주 만들기, 광활면 감자를 활용한 포테이토칩 만들기 등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진하는 가능한 사업을 지정,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19개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공공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등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9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강사료 등 1억 9,7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니까 예산에 대해서만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핵심만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왜냐 하면 오늘 일정이 6개 과가 남았어요.
의원님들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291페이지 여비 관련되어서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 홍보,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 운영 홍보, 방과 후 맞춤형교육 운영 홍보, 학습지원 멘토링 지원 사업 홍보, 이 사업들 자체에서 홍보를 한다고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신다는 건가요?
우리가 최고 많이 배포되는 것이 김제 지평선 소식지입니다. 사업에 대한 진행 과정이나 내용이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는 매체인데 그쪽 활용을 하고 인재양성과는 언론 보도 자료도 자주 내시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을 활용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요? 꼭 현수막을 걸어야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홍보 방법은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김제사랑 장학재단에서 추진하는 찾아가는 교육 설명회나 또 저희가 교육청, 각 학교 찾아다니면서 선생님들 면담하고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 백창민
그러면 설명회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찾아가서 직접 교장선생님이나,

○위원 백창민
누가 가서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도 가고 실무자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8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인재양성과 각종 사업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위원 백창민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화프로그램 지원 1,000만원이 설명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성덕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2016년도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위원 백창민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아니요. 성덕초,

○위원 백창민
성덕초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도에서 공문이 와서 각 학교에 홍보를 했는데 관내에서 성덕초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역학교 지원, 작년에 1,000만원 줬던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복남
교육청에 준다면서요. 293페이지요.
이런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지역학교 지원 사업이요?

○위원 김복남
예.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복남
예.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백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올해는 예산확보를 못 했는데 관내 김제초에 한중문화교류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올해부터는 의원님들께서 그 사업을 김제초에만 하냐는 말씀을 해 주셔서 금년에도는 저희가 예산확보,

○위원 김복남
작년에는 김제초 줬던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아니요. 금년도에요.

○위원 김복남
올해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내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95페이지 사이버학습센터 학습콘텐츠 임차료 2,000만원 설명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김제 홈페이지에 보면 사이버학습센터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을 가입하는 것이거든요. 학습콘텐츠 임대구축이라고 해서 전문업체 그 프로그램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를 주고,

○위원 이병철
그 밑에 보면 사이버학습센터 서버유지관리비 700만원이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가끔 한 번씩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업그레이드라든가 수정할 부분을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할 수 없어요.

○위원 이병철
700만원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이병철
그 프로그램을 임차했으면 그것 가지고 활용 못 하고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돈을 줘야 한다고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민원소통과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예산은 신규책정된 예산과 지난해와 비교하여 특별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부터 304페이지입니다. 민원소통과 2016년 총예산액은 9억 2,656만 1천원으로 작년대비 3억 6,21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으로 예산액은 5,400만원으로 작년대비 3,400만원 감되었으며 감주요 요인은 직원들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권발급사업 1,078만 3천원으로 여권업무는 국비사업으로 178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보조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예산은 국비1,303만 5천원, 시비 440만원으로 작년대비 397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족관계등록관서 16개소 시읍면 경상적경비 및 가족관계담당 월 1회 법원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관리 및 발급으로 총예산액은 2억 4,738만 7천원입니다. 국비 288만 7천원, 시비 2억 4,450만원으로 작년대비 1억 9,535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지적기준점이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망실 훼손되어 재설치하는 비용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공유재산관리 보조인력 인건비 288만 7천원으로 지적관리 국비 여름방학 때 3명 정도 채용 지적관리 업무를 정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임야도 경계정비 사업으로 경계정비 현지 조사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적도 도곽 부분에 필지들이 중복 및 이력이 있어 경계정비 사업이 필요하여 전산개발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토지이동결의서 및 측량결과도 작성 후 스캔문서화 비용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으로는 전산개발비에 지리정보시스템 흑백항공사진 D/B구축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48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총 900매 정도이며 2015년도에 200매 정도 완료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중 시설비가 6,000만원으로 자율형 건물 번호판 수리 300만원입니다. 대상은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번호판 설치 4,700만원 대상은 탈색, 파손 및 민원 신청분이 되겠으며 도로명 안내시설 망실 훼손설치 1,000만원은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설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외 1건으로 1,213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주소 사업 홍보로 읍면 동 청사 도로명주소 자율형 LED 건물 번호판 설치 2,000만원 외 1건으로 홍보 물품을 구입 포함하여 2,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청사 도로명주소 홍보 자율형 LED 건물번호판은 예산성립 후 읍면동 5개소를 결정 설치하고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 되는데 첫 번째 지적도를 다시 그리는 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과, 두 번째는 지적도 위치를 변경하는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제시 전체 35만 필지 중 재조사사업 지분은 16%에 해당되는 5만 7,060필지가 해당되고 나머지는 좌표변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되는 김제시 지적재조사 사업은 청하면 월현 2지구로서 453필지 43만 6,064㎡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2,173만원 예산을 편성하였고 국비 매칭사업으로 측량수수료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은 9대 1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은 읍면동 단위로 2020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는 만경읍, 성덕면, 청하면이 되겠습니다. 좌표변환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6,500만원과 공통점 측량 대행 수수료 400만원으로 총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과 201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307페이지 전산개발 있지요?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예.

○위원 유진우
흑백항공사진 D/B구축 설명해 보세요.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이것은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하는 토지이동 결의서 및 측량 결과도를 작성한 것을 스캔 문서화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 구축사업을 함으로써 우리시에서 행정에서 반사적인 것이 뭐가 있나요?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주요내용이 항공사진을 보정 및 인접작업을 실시 정사영상으로 변환하여 지리 정보시스템을 탑재하는 것입니다. 정사영상이란 높이차 경사 등 지형으로 인하여 생긴 기하학적인 선 왜곡을 제거하여 모든 지형물 수직으로 내려 봤을 때의 모습으로 변환하는 영상이고 기대 효과로는 인트라넷 지리정보 시스템에 탑재하여 우리시의 변천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지적재조사 경계결정과 각종 인허가 업무 및 무허가 건물 등의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등에 활용이 됩니다.

○위원 유진우
또 한가지 306페이지 전산개발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 설명하기 복잡하시면 담당 계장님한테 물어 볼게요. 담당 계장님 나와서 얘기하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몇 페이지에요?

○위원 유진우
306페이지하고 307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장님이 알면 과장님이 설명하시고, 설명하실 수 있어요?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306페이지, 2억원 말씀이십니까?

○위원 유진우
예, 설명하기 어려우시면 담당계장님이 하세요.

○지적담당 하재수
(답변교대) 지적담당 하재수입니다. 지적임야도면 정비사업은 지적도면이 따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위원 유진우
경계정비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적담당 하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필요성은 요?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지적담당 하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나요?

○지적담당 하재수
남원하고 정읍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인접 부안이나 전주는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이것 다 용역주려고 하지요?

○지적담당 하재수
지적공사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적공사에 주는 고만요?

○지적담당 하재수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거기에서 시스템 개발해서 우리시에서 활용하려고 하지요?

○지적담당 하재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질의답변 도중에) 경계정비 사업을 해야 세계측지계 전환사업을 같이 할 수 있어요. 먼저 선행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국장님이 민원소통과에 계셨던 가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지적임야도 경계정비 사업은 지적임야도가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간 구간 거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다시 잡는 것이고 이것을 잡아야 세계측지계 전환사업으로 변환이 됩니다. 2012년도부터인가 전환사업에 의해서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임야도 경계정비 사업은 전 단계 사업이고 정비사업이 끝나면 그것에 의해서 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에 오실 때는 예산안에 대해서 숙지하고 오세요. 아무리 좋은 사업도 설명이 잘못되면 예산 삭감입니다.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현
세정과장 박현입니다.
313쪽입니다. 저희 세정과는 내년도 본예산에 4억 6,447만 4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396만 1천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과세 부과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는 1억 135만 5천원으로 작년보다 1,158만원이 삼각이 됐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여비도 작년보다 400만원이 삭감된 1,2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따른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 구축이 내년도 본예산에 3,700만원으로 처음으로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화 한통화로 지방세 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세입증대에 훨씬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민원인이 관공서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원스톱으로 납부하는 식으로 또한 휴일 및 업무 종료 후에도 ARS 자동납부 안내시스템으로 해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세입증대라든가 민원인들이 세금에 대해서 관공서를 방문하는데 꺼려하는데, 이런 자동납부시스템이 있음으로 써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타시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세입증대에서는 꼭 필요한 시스템구축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전년도와 같고 출연금은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서 이것은 작년보다 18만 6천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은 의회에서 승인이 결정 났습니다. 다음 자치자단체이전등에 대해서는 과목이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자치단체등이전으로 과목이 변경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예산 없이 그대로 3,701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도서구입비로 해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원활한 징수활동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179만원이 삭감된 5,892만 3천원으로 편성했고요. 316쪽, 국내여비도 작년보다 72만원이 삭감된 600만원으로 편성했고 포상금은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에 의해서 1,15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건비는 작년보다 34만 6천원이 감했고 일반운영비는 9,246만 9천원으로 작년보다 15만 3천원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는 작년보다 158만 1천원이 삭감된 37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세외수입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급량비에서 작년보다 137만 9천원이 증가된 1,3638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다음 여비 국내여비는 작년보다 88만원이 삭감된 500만원으로 편성했고 포상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100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해서 작년보다 275만원이 증가된 2,67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세정과 행정운영 경비는 2,82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세정과 내년도 본예산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부서로 세출예산은 김제시 실과소에서 가장 적은 4억 6,474만 4천원으로 원안대로 의원님들께서 가결을 해 주시면 앞으로 세수증대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여비에 지방세 업무추진, 자동차세 등 부과 업무추진, 지방세정 연찬회 및 포럼 참석 다 비슷 비슷한 얘기에요.

○세정과장 박현
각 계별로,

○위원 김복남
지방세 업무추진이면 되지 무슨, 이렇게 매년 여비가 예산이 서서 쓰고 있는 모양인데,

○세정과장 박현
지방세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여러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분야 별로 또 부과 기준마다 다르고 지방세 부과를 할 때는 세무조사도 있고 지방소득세, 기업방문도 있어서,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지방세 업무추진이면 되지 4∼5가지를 나눠 놓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인아
회계과장 김인아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 승인안에 대한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6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는 신규사업이나 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회계과 세출예산안 총 요구액은 739억 8,918만 7천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은 678억 7,037만 6천원으로 61억 1,881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분은 행정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리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5,261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은 5,265만원으로 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직원교육용 교재 제작비를 전년도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추경예산 경상경비 제로화 방침에 따라서 본예산에 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2페이지 계약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4,19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은 4,670만원으로 4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1억 3,907만 6천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은 1억 4,670만 8천원으로 763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3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구)금구보건지소 건물철거를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및물품취득비입니다. 실과소, 읍면동 집기 및 비품구입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원을 편성하였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관용 전용차량 대체구입비 카니발 1대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5억 3,95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은 5억 6,101만 3천원으로 2,151만 3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본청사는 중앙식 냉난방기로 91년도에 설치되어 건물내부 배관노후로 부식이 심해서 본관 1층과 3층에 천정형 냉난방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8,500만원을 청사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청사 내에 사각지역인 쌈지 공원과 의회청사 후면에 CCTV 설치를 위해서 4,000만원, 청사시설물의 고장 파손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물 관리비에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물 보수비에 4,000만원, 청사에너지 절감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LED 교체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사항으로 용지면사무소 주민센터 부지매입에 2억 5,000만원, 주민센터 신축 주차장 조성에 1억원, 신풍동 주민센터 증축 부지매입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사무소 보수정비를 위해서 공문을 시달해서 개보수 사업을 10개 읍면동에서 4억 2,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 조정 과정에서 2억 2,000만원이 삭감되어 2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청사 내에 내부도장, 화장실 보수, 노후정비 수리 및 시설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본청사 보수정비 사업에 1억원, 2015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 청사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청사 내진성능보강용역에 2,000만원, 청사수목 조경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지하대강당의 습기로 인한 악취와 내부시설물의 훼손 방지를 위해서 제습기 구입 예산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청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민원실 옆과 본청사 뒤편에 흡연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월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5억원으로 2015년까지 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완공을 위하여 부족분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하단에서 331페이지까지 행정운영비 중에 인건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설명드릴 것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2페이지 재무활동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차입금상환은 검산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해서 지방채 10억원 차입금에 대한 원금 1억원과 이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324페이지 보면 청사내 CCTV 설치 있지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4,000만원 계상 하셨는데 5대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인아
쌈지공원하고 의회청사 뒤에 입구 쪽에 없어서요.

○위원 유진우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4,000만원 계상했으면 1대 800만원씩 계산한 거예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지금 마을방범 CCTV 얼마씩 계상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인아
모르겠네요.

○위원 유진우
500만원에서 350만원, 150만원 자부담해서 3대 모뎀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 지키는데는 500만원짜리 사업에 350만원에 150만원 자부담시키고 형평성에 맞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민들 방범용 CCTV 500만원에 3대하고 있어요. 심사숙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인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카니발은 어디 거예요? 카니발 1대 대체구입 한다면서요?

○회계과장 김인아
스타렉스 78더1005번, 구입연도가 2008년도에 구입해서 운행연수가 7년이 넘고 주행거리가 22만 2,500km가 돼서,

○위원 김복남
7년이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복남
어느 과에서 쓰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인아
회계과에서 공통으로 쓰고 있는 차량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산물품취득비 2억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진료소도 포함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진료소도 여기에서 매입해서 줘도 되지요? 회계과에서 매입해서 줄 수 있지요?

○회계과장 김인아
진료소도 매입해서 줄 수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가능하지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건강증진과에 있는 것은 삭감 할 테니까 사서 주세요. 필요한 것 신청하면요.

○회계과장 김인아
긴급을 따져봐서 해야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자산취득비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각 실과에서 받아서 필요한 것 사서 주세요.

○회계과장 김인아
진료소 까지는 안 받고 읍면동 까지만 받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여기에 진료소라고 포함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인아
포함 되어 있으면 사주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읍면동 청사 유지관리 4억 2,000만원 중에 2억 2,000만원 기획실에서 삭감되고 2억원 올라왔지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읍면동 나가서 봤지만 자료를 보니까 읍면동 청사 유지보수를 해 달라는 데가 많이 있어요. 금산, 금구, 백구, 부량, 죽산 또 몇 군데 더 돼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회계과장 김인아
신청은 읍면동이 10개소인데 전체적으로 다 해 줄 수는 없고 급한 것만 가려서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것만 내부결재 맡아서 우선 수선해 주고 예산이 확보되면 나머지 해 주고 그래야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2억원 가지고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윤 청소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청소년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체육청소년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전년도보다 4억 3,586만원이 적은 57억 5,299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체육활동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400만원, 행사운영비 3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 1,10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2,35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8,000만원이 증액된 5억 3,159만 7천원인데 전반적으로 보조금이 삭감이 되었는데 8,0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게이트볼연합회 대회 참가비 300만원하고 김제시 궁도장 개관기념 전라북도 궁도대회 1,000만원하고 337쪽에 도지사배 전국 이순 테니스대회는 매년 시군 돌아다니면서 개최하는 대회인데 도비 1,000만원 지원해서 2,000만원으로 대회를 치루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정도해서 지평선배 줄다리기 대회, 어르신 생활체육 복리후생비,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 생활체육 상설광장지도자 운영, 스키캠프 교실운영, 테니스 대회까지는 신규로 금년도에 보상금이 나가는 것이고요. 그 뒤에 것은 뒷장에 예산이 편재 되어 있던 것이 앞장으로 당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8,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337쪽 맨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3,97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체육회 급여 2,400만원하고 사무실 운영비 1,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 1억 1,600만원 정도 저희가 보조금 신청했습니다마는 보조금심의위에서 삭감되고 2400만원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338쪽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461만 7천원, 직장운동경기부 기숙사 내부 리모델링비 5,0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6억 7,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2,180만원, 유소년 체육교실 운영이 8400만원입니다.
339쪽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비 인건비 1억 7,320만 8천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인건비 1억 4,572만 8천원,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3,79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서 이용권 사업이 1억 4,784만원, 광장지도자 운영비 인건비 1,206만 6천원, 다음 쪽입니다. 김제시 금산면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 공사 5,000만원, 체육시설 확충에서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비 1억 9,0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김제시 궁도장 준공에 따른 물품구입비 1억원, 궁도장 물품구입비는 건물은 금년 말까지 완공되고 부대시설이 준공기간이 내년 5월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궁도장이 완공되면 궁도장만 지어지지 그 안에 있는 집기구입에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용야구장 건립비 금년도 10억원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2억 71만 1천원입니다.
34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530만원, 여비 400만원, 재료비에서 1,6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의료및구료비 5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1억 6,300만원, 수영장 순환버스 대체구입비 1억 2,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위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수영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 34인승 버스를 구입해서 대체를 해야 하는데 김제 운수업체에서는 34인승 버스 보유 업체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영장 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에서 사무관리비가 3,236만원, 공공운영비에서 6,1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료비에서 3,538만원,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수변 산책로 음향시설 보강공사 7,000만원, 국민체육센터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인건비 4,875만 4천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414만원, 공공운영비 4,500만원, 재료비 1,000만원,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 535만원, 공공운영비 700만원입니다. 여비 100만원, 재료비 20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150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보수공사 5,000만원, 2015년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조치를 위한 보수공사비 2,000만원입니다.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서 사무관리비 565만원, 재료비 1,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800만원, 기타보상금 4,820만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지평선 전국 청소년가요제 1,900만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비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3,854만 6천원, 다음 쪽입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행사운영비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서 197만 4천원, 기타보상금 264만원,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 400만원, 청소년 보호단속활동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300만원, 여비 220만원, 행사운영비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지원에서 2,800만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청소년 상담보지 센터 운영지원에 1억 8,530만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에서 1,125만원입니다.
349쪽입니다.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보조에서 참여위원회 운영비 280만원, 청소년 진료탐색 및 학교폭력예방사업에서 625만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청소년통합지원 체계구축에서 8,767만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자립 및 학습지원사업에서 9,660만원, 다음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424만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5,832만원, 학교폭력제로네트워크 지원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600만원, 체육청소년과 행정운영비 사무관리비 540만원, 여비 2,04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궁도장 준공에 따른 물품 계획서가 왔는데 꼭 해야 되는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궁도장이 건물만 지어지거든요. 안에 있는 집기나 모든 물품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건물만 덜렁 지어져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위탁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가 민간위탁 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진우
민간위탁 하는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이 집기는 내구연한으로 물품관리를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저희가 관리합니다.

○위원 유진우
물품관리대장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사서 저희가 관리할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내구연한 만큼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유진우
그 이후에 내구연한이 지나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내구연한이 지나면 저희가 교체를 해 주든가 해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가 또 해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유진우
궁도장에 있는 회원들은 거기에서 쓰기만 하고 물품관리대장은 우리가 존치하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유진우
내구연한이 지나면 우리가 내구연한이 지난 만큼 또 다시 교체하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교체할 수 있는 물품은 교체해 드려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유진우
물품관리대장 내구연한이 성격상 다르겠지만 기본 몇 년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품목 별로 다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다르겠지만 최고 작게는 몇 년입니까? 기본 3년은 다 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이상 됩니다.

○위원 유진우
가정을 3년으로 보면 3년에 한번씩은 무조건 물품교환을 해야 한다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탁자나 쇼파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쓸 상태가 안 될 경우에 교체를 해 주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꿔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이런 것은 원칙으로 가지고 가실 것이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원칙이 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위원 유진우
거의 행정에서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거의 소모성으로 버리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축구협회가 있는데 집기를 사줬거든요. 지금도 한 번도 바꿔준 것이 없습니다. 3년 이상 되었는데,

○위원 유진우
그리고 343페이지 보면 실내체육관 공조기 필터 교체가 있어요. 기계실 모터 펌프 수리가 있고 이 모터 펌프 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것은 수시로 합니다.

○위원 유진우
한 번 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가요? 아, 예산을 계상해 놓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한번 고장 나는 것이 아니고 오래 되니까 여러 번 고장 나면 그때 그때 고칩니다.

○위원 유진우
필터 교체는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1년에 1번씩 교체를 해야 됩니다.

○위원 유진우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아니, 해야만 되지 안 하면 안 됩니다.

○위원 유진우
시설비및부대비 344페이지 보면 수변 산책로 음향시설 보강이라고 7,000만원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수변 산책로에 기본적으로 음악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부구간에요.

○위원 유진우
수변 산책로라 하면 어디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데크가 깔려 있는 곳입니다.

○위원 유진우
어디요. 만경도 데크가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체육공원 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몇m나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1,300m 정도 됩니다.

○위원 유진우
1,300m에 스피커만 보강하는데 7,000만원이 들어가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시설이 일부 되어 있는데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안된 구간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7,000만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앞으로 필요한 사업비가 음향시설 하는데요? 스피커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전체적으로 하는데요.

○위원 유진우
1,300m 중에 시설되어 있는 구간이 몇 m나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제가 정확히 m수는,

○위원 유진우
1,300m 라고 하면 앞으로 660m가 남은 것인데 1,300m 앞으로 660m 남았잖아요. 600m 7,000만원어치 스피커를 달 수 있으려면 몇 m에 하나씩이에요? 내가 볼 때는 너무 예산이 과한 것 같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과하지 않습니다.

○위원 유진우
스피커를 얼마나,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스피커……,

○위원 유진우
아, 스피커를 놓으려면 보강대가 필요하니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보강대는 아니에요. 보강대는 기존 가로등이나 그런 곳에 설치하고요. 터파기하고,

○위원 유진우
사업 기존에 했지요? 작년에 했습니까? 재작년에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당초계획을요?

○위원 유진우
아니, 사업 언제 했냐고요. 반절은 했다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제 기억으로는 3년 전에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한 것을 보강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한 구간을 하겠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안한 구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때 했던 전반적인 사업계획서 의원님들한테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재료비에서 꽃묘 구입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저희는 꽃묘는 없는데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체육청소년과에 왜 없어요? 341쪽에 있는데, 어디서 구입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일반 농약사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꽃묘를 농약사에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공원녹지과에서도 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잘 모르겠는데,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농약사에서 꽃묘 구입하지 마시고 공원녹지과에서도 꽃묘 재배를 하니까 거기에서 구입해서 사용을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 336쪽, 김제시장기 전북 이순 테니스대회가 있고 그 밑에 도지사배 전국 이순 테니스대회가 있는데 시장기 테니스대회는 시에서 하고 전북도지사배는 전주에서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337쪽 맨 위에 것 도지사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시장배는 김제시에서 주최 하는 것이 맞고요. 도지사배 전국 이순 테니스대회는 이것도 내년에는 김제시에서 개최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각 시군에 돌아다니면서 매년 유치를 하거든요. 도비를 1,000만원 지원해 주고 시비 50%, 1,000만원으로 2,000만원 해서 개최하는 대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우리시에서 하는 고만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내년에는 김제 순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정보통신과장 이두석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추진 일반운영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하단에 하단에 207목 연구개발비 02에 전산개발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8,000만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의거 주민등록, 인감, 지적, 지방세, 상하수도 등 개인정보가 입력된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추진하는 법적업무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354페이지입니다. 201목 일반운영비, 301목 일반보상금, 303목 포상금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입니다. 02에 공공운영비 5,000만원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정보화마을정보센터 전산장비 유지보수 1,000만원과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2,000만원, 정보화마을 노후 지주간판 보수 2,000만원입니다. 03에 행사운영비 301목에 일반보상금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입니다. 02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등록 및 인감에 일반운영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 시설장비유지비 2,100만원은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나 올해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자료관 시스템 서비스를 종료함에 따라 삭감조치 할 예정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8,900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온나라 통합 저장장치 및 백업 등 업무관리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입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나 올해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전자문서 시스템 서비스를 종료함에 따라 수정예산 때 일부예산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2016년 유지보수 필요액은 6,640만원이고 유지보수에 해당되는 것은 온나라 하드웨어와 통합 저장장치 백업, 전자팩스 등 유지보수비이고 삭감 예정액 2,260만원은 전자문서 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405목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만원은 취약점 점검시스템 도입금액으로 2015년 시군정보 보안관리 시스템 평가에서 우리시 지적사항으로 신규도입 시스템에 대하여 취약점을 점검 보안 상태를 파악하여 사전에 제거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358페이지입니다. 101목 인건비 04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05만 8천원은 도비1,202만 9천원, 시비 1,202만 9천원이고 전북사회조사원 인건비입니다. 201목 일반운영비 01에 사무관리비 1,044만 8천원은 도비 322만 4천원, 시비 722만 4천원이고 조사답례품, 조사표, 발간비 등입니다. 시비부담 사유는 기 도 주관으로 실시되었던 전북사회조사가 표본수 확대 및 시군조사 항목이 추가 되어 시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308목 자치단체등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9,785만 2천원은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운영 지원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신규사업비로 되어 있으나 당초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였는데 공장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바뀌면서 신규사업으로 되었을뿐 예전에 있던 사업입니다.
359페이지입니다. 행정전산장비보급, 403목 자치단체등자본이전 02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1억 5,000만원은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저장장치 구입비로 내구연한이 초과된 저장장치 등 3대를 1대로 통합하는 사업으로 유지보수 절감으로 6년 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405목 자산및물품취득비 6억원은 사무자동화 전산장비 구입비 3억원, 전자복사기 구입비 1억원, 행정정보자가망 해킹감시시스템 2억원인데 행정정보자가망 설비 자산에 대한 지리정보와 연동한 데이터베이스와 광선로에 대한 실시간 상태 감시기능 구현 등을 통한 안정적인 설비운영과 광선로 해킹에 대한 실시간 감시를 통한 보완성 강화입니다.
360페이지입니다. 07에 자치단체간부담금 영상통신관리에서 인건비, 공공운영비등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입니다. 401목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6,000만원에서 행정통신망망 이전설치공사 1,000만원은 인사이동 및 조직개편시 행정전화 이전설치 공사비이고 노후교환기 철거에 따른 통신실 선로 정비공사 1,000만원은 본청 인터넷전화기 보급완료에 따른 구 아날로그 교환기 철거에 따른 선로 정비공사입니다. 2층 간부실 인터넷전화 간선 선로공사 2,000만원은 2층 부시장실, 국장실, 시장실 전화 및 인터넷 지원을 위해 선로 부족 개선을 위한 공사이며 현재 임시장비 허브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마을방송장비 설치공사 2,000만원은 마을앰프 방송시설 노후 장애시 점검 및 수리수선을 위하여 처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 01에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2,700만원에서 전화자동안내시스템 2,000만원은 업무외 시간 및 공석시에 걸려오는 전화를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민원인의 전화무응답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비상연락 문자시스템 고도화 3,500만원은 2004년에 도입하여 11년 된 노후시스템으로 교육행사, 비상소집, 경조사 등 월 10만건 이상 활용하고 있으며 노후에 따른 잦은 장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IP홍보방송시스템 고도화 4,200만원은 내부 네트워크 회선을 이용한 TV방송 장치로 매년 영상물 110편과 지평선아카데미 교육행사 등 연 105회를 실시간 녹화 송출하고 있으나 현재 노후장애, 저화질 송출지연 등의 문제가 있어 정부 디지털 표준 방식인 HD급으로 전환 서비스 하고자 합니다. 프로젝트 및 스크린 구매설치 금산, 부량 1,000만원은 금산, 부량을 제외한 타읍면동은 설치가 완료된 사업으로 면사무소 2층에 주민의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영상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500만원은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및 인터넷 전화 장애시 구간별 장애진단 장비입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마을 생활안전용 CCTV 구축 9억 1,000만원은 260개 마을에 7대 3비율로 시비 350만원, 자부담 150만원으로 마을자체 방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마을별 진출입로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7,400만원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마을앰프방송 난청지역과 재난재해 및 수해 등 사전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이장이 마을 현지에 없어도 전화로 원격방송을 할 수 있는 장비로 재난재해 등으로 사전 고지할 수 있는 무선방송 시스템입니다. 산간지역에 재난을 대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307목 민간이전 05 민간위탁금 CCTV 관제 민간위탁 사업비 2억 1,630만 2천원으로 교육청지원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삭감 사유로는 그간 전라북도 통합관제센터 운영 6개 지자체 중 군산시와 김제시만 인건비를 지원받아 운영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전북교육청에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CCTV 108대는 2016년 관제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제요원 16명 관제대상 CCTV는 370대로 관제요원당 4주 2교대 185대를 담당하고 있어 8명의 인원으로는 관제가 어려워 수정예산에 3,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12명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부탁드립니다.
363페이지입니다. 405목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900만원에서 대용량 저장장치 구입 3,500만원은 CCTV 58대 녹화 분입니다. 관제용 PC구입 2,400만원은 관제용 PC 15대에 대한 교체비용입니다.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5,000만원은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 10대로 고화질로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401목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2억 2,000만원은 어린이 대상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으로 지역발전 특별회계 1억 1,000만원과 시비 1억 1,000만원이며 공원주변 어린이 및 여성대상 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우리가 마을방송 500만원 예산을 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150만원 자부담시키고, 이 정도면 좋습니까? 지금 CCTV 카메라 500만원 마을방송 구축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마을 CCTV,

○위원 김복남
성능이 어느 정도냐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60km 속도로 차량이 갔을 때 번호판이 확인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은 됩니다.

○위원 김복남
60km로 달릴 때 카메라가 번호판을 체크한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좋네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김복남
앞에 과에서 CCTV 1대에 2,000만원 예산을 올리는 거예요. 어디는 3,000만원, 어디는 2,000만원, 어디는 500만원 감을 못 잡겠어요. 그러면 마을방송 CCTV 500만원짜리도 그 정도 성능이 좋으면 그 정도 예산이면 되는 것 아닌가,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러니까 회계과 CCTV 같은 것은 회전형으로 1대당 500만원 정도 가는 CCTV이고, 마을방범 CCTV는 고정형으로 1대당 200만원 가는 CCTV입니다.

○위원 김복남
고정형, 회전형, 회전형이 얼마나 비싸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한 300만원 정도 비싼 편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CCTV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게요.
정보통신과에서 CCTV를 하겠다는 사업이 362페이지에 농촌지역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어린이대상 범죄예방 CCTV설치, 도로방범 CCTV 설치, 이 3개가 들어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유진우
그리고 마을 생활안전용 CCTV가 있고요.
이 4가지 사업 성격들이 다 다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마을 생활안전용 CCTV부터 설명해 보세요. 150만원 자부담해서 500만원 사업이에요. 이것부터 설명해 보세요. 설명이 아니라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볼게요.
150만원 자부담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모뎀 하나에 카메라 3대가 부착됩니다. 시설비까지,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농어촌 방범용 CCTV는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농어촌 방범용 CCTV는 10개 읍면동이 끝났고 5개 읍면동이 남았는데 현재 2개 읍면동 치가 올라가 있는 것이고 3개 읍면동은 추경예산에 편성했는데, 읍면동별로 취약지역을 선정해 줘서 일단 한 군데씩이라도,

○위원 유진우
알겠어요. 이 사업이 몇 개소 사업에 어떠한 카메라를 갖다 들이대냐는 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총 15개소 사업인데,

○위원 유진우
이번 예산이,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2개소,

○위원 유진우
5,000만원 공사가 2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은 2개소를 하는데 카메라가 몇 대 들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3대 들어갑니다.

○위원 유진우
2,500만원 사업에 카메라가 3대 들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3대씩 들어갑니다.

○위원 유진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한 개의 사업에 카메라가 3대씩 들어갑니다.

○위원 유진우
카메라가 3대씩 들어가는데 2,500만원 사업을 한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시 관제센터로 들어오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관제센터에서 할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는 카메라라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렇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카메라입니다.

○위원 유진우
3대에 2,500만원 사업이라고 하면 성능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성능도 성능이지만 회전과 거리를 추적해서 할 수 있는 카메라인데 거기에는 회전형이 1대고 고정형이 2대 들어가고 함체 보안장비 1대, 스마트 오디오 1대, 라이센스 3개, 비상벨 및 경관등, 로컬제어함체, 잠금장치, 폴대 및 볼베이스 통신공사, 이렇게 해서 2,500만원 예산이 나옵니다.

○위원 유진우
예, 알았습니다.
어린이대상 범죄예방 CCTV도 똑같은 기종으로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어린이대상 범죄가,

○위원 유진우
1개소 당 카메라 2대, 10개소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유진우
2,200만원밖에 안 되네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카메라 1대가 줄어서 2,200만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10개소 사업에 2,200만원 사업이고 이것은,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2억 2,000만원입니다.
1개소 당 2,200만원씩 해서,

○위원 유진우
아, 1개소 당 2,200만원,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말하자면 카메라 1대가,

○위원 유진우
동일한 기종으로 한다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유진우
도로방범 CCTV는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도로방범 CCTV는 도로에 방범용 CCTV라고 써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위원 유진우
그것은 고정형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도사업비 보조하고 시비로 하는데,

○위원 유진우
몇 개소 사업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4개소 사업인데 1개소는 신규로 하고 3개소는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 유진우
도로방범 CCTV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차량번호 인식인데 말하자면 100km나 120km로 가잖아요.

○위원 유진우
카메라의 성능별 기능이 약간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서 가격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부분에서는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시설비및부대비 361페이지 보면 행정통신망 이전설치공사 밑에 보면 2층 간부실 인터넷전화 간선 선로공사로 해서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

○위원 유진우
2층 간부실이라고 하면 어디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선로 부족으로 해서 임시장비로 하고 있는데 선로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간부실만? 부기가 2층 간부실로 달려왔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다른 것은 완료되었는데,

○위원 유진우
여기만 안 됐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유진우
이렇게 하면 위화감이 있어요.
마을방송 설치공사는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마을방송 설치공사는 엠프가 고장이 나서,

○위원 유진우
각 마을별로?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마을별로 민원이 접수됐을 때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2,000만원 계상해서,

○위원 유진우
몇 개소 사업하시려고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몇 개소가 아니고,

○위원 유진우
예비비로 갖고 있겠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수리하고 고쳐주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안 들이고 적게 돈을 들여서 그 마을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된 내역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유진우
과에서 삭감해 달라고 해서 삭감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저희가 애당초 예산을 그렇게 편성 안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야 할 돈이 제대로 안 들어간 예산이,

○위원 유진우
예산의 편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해 달라?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필요가 없는 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유진우
실무과에서 삭감해 달라고 해서 삭감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논란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선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백창민
그에 대해서 지난번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해당 과에서 담당자가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없었거든요. 일단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어보자고 했었는데 의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오지마을이라고 판단하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조차도 자료가 없어서 판단을 못 했어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른 자료를 갖다 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잘 안됐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 가리키며) 금구면 선락마을 같은 경우에는 분포도가 여러 군데로 되어 있어서,

○위원 백창민
과장님 잠깐만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백창민
실무부서에서 오지로 인정될 수 있는, 본 마을과 떨어져서 사는 지역의 시설인데,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런 것도 있고,

○위원 백창민
육안으로 봤을 때에는 오지라고 할 수 있고 거리상으로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는지,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뭉쳐 있지만,

○위원 백창민
그렇죠. 그것을 말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계곡이나 산간부분에 있어서 비상시에,

○위원 백창민
과장님 잠깐만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백창민
그런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단 말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어요.
여기에 계상된 마을들의 거리가, 이 장비가 필요한 지역임은 분명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 자료를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납득이 될 만한 예산인가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상임위 때도 자료를 몇 번 요구했는데 다른 자료를 갖다주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전 것을 갖다달라고 한 줄 알았는데,

○위원 백창민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각 의원님별로 전체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CCTV 이전하는 것은 도로 확장할 때 이전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여기 올라온 3,000만원은 3군데 도로 확장한다고 써져있는데, 도로 확장하면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옮겨야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도로사용을 우리가 허가를 맡아서 했는데 저희가 이전을 해 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것, 아까 과장님이 어떻게 설명하셨죠?
시설장비유지비 삭감해서 다시 편성한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하나는 전체를 삭감해 주시면 되는데 8,900만원짜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100만원짜리는 삭감해야 맞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8,900만원짜리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2,100만원짜리는 삭감해 줘야 맞고 8,900만원짜리는 6,640만원은 필요한 예산이고 2,260만원은 감액을 해 줘야 할 예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10대 교체하는데 5,000만원 편성되었네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게 8년 다 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게 41만 화소로 되어 있어서 41만 화소는 해상도가 흐려서 잘못하면 있으나마나한 CCTV가 되기 때문에 10개만 갈면 200만 화소 급으로 갈아지기 때문에 10개소를 갈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장님, 업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잘못하면 김제시 CCTV 천국되게 생겼어요. 필요한 데 하는 것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엄청난 예산이 CCTV 예산으로 편성되고 이제 교체까지 나오고 이설하고 그러는데 무분별하게 계속해서 시설하면 안 돼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잘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제시 전체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신중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신중하게 설치할 데만 하고 관리도 체계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무질서하게 시설해 놓고 나중에 큰 문제됩니다. 관리하는데 문제됩니다.
벌써 교체비가 나올 정도가 되면 앞으로 몇 년 안에 CCTV 교체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요. 신중하게 하시고 설치하는 것도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내구연한이 긴 것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잘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공무원님들의 행정수반이 안 되면 용역이라도 해서 제대로 계획서 만들어서 설치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섭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도시재생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체예산 110억 8,637만 2,000원으로 2015년보다 13억 3,7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99억 9,727만 2,000원으로 도시행정 환경정비에 13억 8,927만 2,000원 중 가로․보안등 관리예산이 13억 3,983만 2,000원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에 대한 공공요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8,800만원이 증가한 4억 6,9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동지역 가로․보안등 공원 등 보수공사에 1억원, 읍면동 보안등 이설공사 1억원,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 1억원, 읍면동 재배정 보수공사에 3억원, 시내권 LED 가로등 교체공사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관리예산으로 5억 600만원이며 토지적성평가 검정수수료 등에 5,600만원과 금구 대율저수지 조성계획(변경) 수립 용역에 1억 1,000만원, (구)심포항 주변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분석 용역 7,700만원, 도시계획시설 내 부지 보상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2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등에 2억 1,900만원과 도시 가로망 대중로 미불용지 토지보상에 5,000만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만경 소도읍 육성사업에 1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373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6,000만원,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5억 1,100만원, 검산주공 2∼3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하단부에 도시정비 및 소로확충사업에 23억 6,900만원으로 신규사업으로 죽산면사무소 앞 소로개설공사에 2억원, 계속사업으로 금구농협∼연수당 소로개설공사에 5억원, 신규사업으로 금산 원평∼부평간 소로개설공사에 1억 6,000만원, 신규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3억원, 계속사업으로 구소방서∼금정아파트 간 소로개설공사에 2억원, 계속사업으로 서암 동신아파트∼구수동 간 소로개설공사에 3억원, 계속사업으로 신풍동 금성마을 소로개설공사에 3억원, 신규사업으로 신풍동 대촌마을 소로개설공사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하단부에 도시기반 조성 및 개발촉진사업에 27억 4,300만원으로 375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에 25억 1,500만원과 백석초등학교 진입로개설 및 산책로 설치공사에 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예산으로 10억 6,000만원 중 만경능제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에 5억 6,000만원, 대율저수지 산책로 조성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385페이지입니다.
김제 온천개발 세출예산으로 8억 5,572만 7,000원 중 김제 온천관광지 시설유지관리비로 200만원과 예비비로 8억 5,372만 6,28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 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가로등, 보안등 관리 일반운영비 사업이 공공운영비에서 8,800만원이 증감되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가로등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그에 대한 공공요금이, 거의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이 8,800만원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만큼 시설도 많이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행정절차 미이행된 것이 몇 개 있죠?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5억 1,100만원, 이것은 투융자심사를 안 받은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도의 투융자심사 대상이라서 하반기에 올렸는데 도에서 할 기간에 다시 올리자고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예산부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위원 유진우
검산주공 2∼3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계속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계속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언제부터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일반사업자가 100m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공사를 했고 올해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갔습니다.

○위원 유진우
금년에?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토지보상은 다 끝났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토지보상 한다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시설비 속에서 토지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공사해서 사업자가 기부채납 하겠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아닙니다. 저희가 할 겁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가 사업하고, 땅은 기부채납으로 받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아닙니다. 땅도 저희가 매입하고, 업체가 붙은 것은 그 앞에 오피스텔 공사를 하면서,

○위원 유진우
120m 공사한 것?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100m 정도를 공사해서 기부채납 한 사항입니다.

○위원 유진우
기부채납 받았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소유권을?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시설까지 전부 다요.

○위원 유진우
신풍동 대촌마을 소로개설공사는 신규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여기도 토지보상이 같이 들어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첫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토지보상비나 이런 공사비가 한꺼번에 많이 투입되지 않는 관계로 실시설계하고 준비작업 하면서 토지보상 요청한 것만 보상하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375페이지 만경능제 문화관광사업, 해마다 6억원씩 한 사업인데 금년에 5억 6,000만원만 내려와 있죠?
지특에서 깎였나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저희가 요청을,

○위원 유진우
이것도 계속사업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저희가 6억원 정도 요청하는데 도에서 어느 정도 삭감하고 주는 경우도 있고 도에서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더 신청하라고 합니다.

○위원 유진우
이번에는 적으니까 깎아야 되겠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대율저수지도 행정절차 미이행이죠?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원지로 개발하려고 문광부하고 타진한 사업인데 약 90억원∼120억원 정도를 투입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저희 시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도적 사업으로, 일단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은 토지를 매입할 수 없습니다. 자체예산 별도로 토지매입비를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광부로 가서 국비확보를 하려면 저희 시에서 이렇게 토지매입비로 확보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 편성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전체 90억원을 가지고 사업비를 요청할 수 없어서 시비만 5억원 단년도사업으로 넣은 것인데 자료를 20억원으로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융자가 맞지 않느냐, 투융자심사 안 받은 것은 맞습니다. 문광부사업이 되든 안 되든 상반기 정도 확정이 될 겁니다. 그때 된다면 투융자를 시에서 받을 것이 아니라 도에서 받아야 할 사업비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약간의 저희들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투융자심사 대상은 아니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투융자 대상사업은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제외된다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이 시설비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시설비사업입니다.
저희가 90억원∼120억원 정도 요청해서 확정된다면 시비와 같이 합쳐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까지 합쳐서?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사업해 놓고 투융자심사 받으면 뭐 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해마다 단년도 사업을 해서 그 단위사업이 20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투융자심사를 받거든요.

○위원 유진우
사업해 놓고 그때 투융자심사 받아도 무관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현재로서는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5억원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유권해석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포괄적인 내용이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포괄적인 내용은 맞습니다.
이것이 미래지향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문광부하고, 우리가 유원지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여건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전주 혁신도시에서는 이런 곳에 투자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대처가 미흡하기 때문에 선도적사업으로 토지부터 매입을 하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광부에서,

○위원 유진우
예를 들어서 사업이 진행됐다, 나중에 투융자심사에서 제외가 되고 투융자심사를 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잠깐만요.

○위원 유진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질의답변 도중에) 잠깐만요.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과장님! 바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그 투융자에 대해서는,

○위원 유진우
그러면 나중에 심의하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나중에 유진우 의원님께 자료 드리고 보고를 드리세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바로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투융자 관계를 정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372페이지 장기미집행 토지 및 지장물 보상 2억 5,000만원 내용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법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대지에 대해서 10년이 넘은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저희 시는 그것을 사주거나 폐기를 시키거나 결정을 2년 안에 내려줘야 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 예산을,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해마다 2억 5,000만원씩 세워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밑에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용역 2억원 있잖아요. 구도심지 하려고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동지역 구도심입니다.

○위원 이병철
2억원 들어가나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이병철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 6,000만원 들어가는데 보험료 3,000만원, 유지관리 3,000만원은 해마다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보험은 올해도 들었고 나머지 유지관리비 3,000만원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입니다. 많은 것이 부서지고 도색도 퇴색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얼마 못 가서 변색되고 떨어지고 항상 부실공사가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 잘 해서 해야 되는데 계속 공사는 되는 것 같아서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아이러니한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도색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서 한다면 덜 떨어질 텐데 할 때 적은 돈을 들여서 하다 보면 오래가지는 못 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다고 해서 손대지 않으면 도시자체 미관이 흐려지고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로 세워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도시가로망사업에 관련 공사구간에 대한 사업선정을 신청을 받아서 하시나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 어디를 선정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도시계획도로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립한 계획을 따라가지 못 합니다. 시비예산이 5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나오다 보니까,

○위원 백창민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선정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읍면동에서는 신청을 받습니다. 소로개설이 시급한 지역에 1건씩 올리라고 해서 받고 동도 마찬가지로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전년도 예산을 올려서 삭감된 부분들을 종합해서 우선순위를 저희가,

○위원 백창민
내부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 자체에서 결재해서 올립니다.

○위원 백창민
선정은 일단 도시재생과에서 하시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번에 상임위 때 위원님들이 대율리하고 금산사 농촌중심 활성화사업하고 2개 다 투융자심사 받아야 한다고 물어보니까 받아야 한다고 했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대율리는 용역설계 했나요? 설계를 어떻게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설계 들어간 사항은 아니고 유원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일정시설 규모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고, 대율리 관계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문광부에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을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약 90억원∼120억원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업을 하려면 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토지매입비는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시비나 국비도, 그러면 자체에서 시비를 별도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일단 선도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5억원을 신청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거기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계획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발을 못하고 있으니까 다시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용역하려고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용역 말씀 하시나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용역이 나오면 다시 개발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연차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100억원을 투자할지 200억원을 투자할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하죠. 어떻게 땜방식 사업을 합니까?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말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나오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기본계획을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나오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해요, 안 받아야 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그때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실시계획이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투자를 할 때 투자금액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느냐 안 받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당연히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유원지 개발하는데 공공부분 투자를 할 부분이 있고 민간에 대한 투자를 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여기에서는 민간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고 공공부분에 대한 투자만 얘기하세요. 공공기관 투자가 실질적으로 20억원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맡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맞는 말씀인데요. 위원장님 안 계실 때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여건이 변화되다 보니까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일단 토지매입비를 세워놓고 문광부하고 절충하려다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대율리를 투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투자를 하되 법적인 관계를 밟아서 투자를 계획적으로 하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투융자심사가 필요하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다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연차별 계획으로 사업을 해야 맞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받는다고 했다가 안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투융자심사 대상이 된다면 당연히 받아야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난번 상임위 때 요구를 했으니까 담당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은 전부 알아 와서 예결특위 때는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하죠.
그리고 금산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도 제가 볼 때는 만경하고 비슷한 소도읍사업이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맡아야 원칙이에요. 지금 안 맡았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안 맡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예산은 잘못됐으니까 삭감을 해 달라고 하고 새로 맡아서 추경부터 시작하겠다고 얘기하면 간단하죠. 사업도 간단하고 의원님들도 판단하기에 좋잖아요. 그런데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하니까 의원님들이 헷갈리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금산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안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당초 60억원이 있었는데 지금 42억원 정도로 줄어서 그 사업비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투융자심사를 안 받은 것은 맞는데, 금구 대율저수지는 전체 사업비가 단년도 사업으로 5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드리는 과정에서 여러 큰 금액이, 또 저희들이 문광부하고 협상했던 그런 자료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어차피 대율저수지도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니까 개발해야 돼요. 미루면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공공기관 자본투자해서, 민간유치에 자본을 투자해야 그쪽으로 활성화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하시는데 행정절차를 밟으라는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행정절차는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투융자심사는 전문가들이 전부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행정에서 몇 십억원을 투자할 때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의원님들 예산심의가 편하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으라고 하면 하면 되지 자꾸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 하냐는 말이에요.
담당자들 그런 업무를 잘 챙기세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의회이고 임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꼭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면 그런 절차를 밟으세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내일 오전 9시 30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