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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5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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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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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록
제 5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2일(수) 10: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3.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건
4.2015년명시이월사업비조서안의건
(10시0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제19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위로이동 3.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건
위로이동 4.2015년명시이월사업비조서안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먼저 박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현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세정과에서 할 일이 많고 출장 갈 일이 많은데 여비를 다 삭감했어요. 왜 그랬어요?

○세정과장 박현
기획감사실 실링기준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실과별 공통적으로,

○위원 온주현
세정과 것 깎으면 안 되는 데요. 출장을 많이 나가잖아요.

○세정과장 박현
출장비를 삭감하지 않으면 저희가 징수활동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차도 자기 것 가지고 다니고,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박현
참고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세입이 증가했는데 세출은 전 실과소보다 가장 적은 4억 6,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317페이지 시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3회나 할 필요가 있어요? 수당이 3회 나가는데,

○세정과장 박현
저희가 정확히 규정을 하는 것보다 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반납을 합니다.

○위원 이병철
심의회 한번만 하면 되잖아요?

○세정과장 박현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추후에 하자는 결정이 있으면 다음에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게,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김인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인아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흡연부스 설치 5,000만원 올라왔는데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인아
민원실 옆하고 본청사 뒤 주차장 구석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복남
민원실 어디에 한다고요?

○회계과장 김인아
민원실 옆에,

○위원 김복남
밖에 나가서 피라고 해야죠.

○회계과장 김인아
그러니까 밖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부스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회계과장 김인아
컨테이너박스 비슷하게 유리막으로 해서, 지평선축제 때 부스 같이 흡연부스를 별도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설치 안 한 거예요?

○회계과장 김인아
아직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비싸네요?

○회계과장 김인아
기왕 하는 것 보기 좋게 해야죠.

○위원 김복남
잘 해 놓으면 담배 더 필 텐데,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시설비에서 본관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가 17대인데 수명이 다 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인아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위원 이병철
324페이지 본관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17대요.

○회계과장 김인아
중앙실 냉난방기로 건물배관이 노후 되어서 냉각수 유출 염려가 되고, 설치가 1991년도에 설치가 돼서 2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판인데, 위험한 상태입니다.

○위원 이병철
고장 나지는 않았고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본관 천장에 17대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냉난방기 정수물품 승인 받으셨어요?

○회계과장 김인아
아직 안 받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것 안 받고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주무부서에서 승인도 안 받고,

○회계과장 김인아
정수물품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정형은 정수물품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로 하면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천장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따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냉난방기는 왜 안 받아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인아
저는 매립형은 안 받고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정수물품 승인대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읍면동 보수정비 사업 이번에 어디 올라왔다고 하셨죠?
업무보고 할 때 취합도 다 안 하셨던데요?

○회계과장 김인아
다 받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받기는 무엇을 받아요?

○회계과장 김인아
만경, 광활, 요촌, 용지, 백구, 진봉, 백산, 성덕, 금산면하고 죽산은 1억원 별도로 받았습니다. 총 3억 2,000만원인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2억원만 올라왔잖아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행정사무감사에서 금구 나갈 때 비가 샌다고 하던데 거기 안 올라왔어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안 올라왔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것을 읍면동에 잘 얘기해서 시급한데부터 해야죠. 비가 새서 엉망이던데요.

○회계과장 김인아
공문 보내도 안올리는데 저희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처음부터 취합해서 다 살펴봐서 한 번에 하세요.

○회계과장 김인아
공문 보내서 받은 사항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금구도 심각하던데 안 올라왔다고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금구도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인아
제가 보기에도 금구는 고쳐야 할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비가 새서 곰팡이 났더라고요. 그것 확인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김제시 청소년 수련원이 몇 군데나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만경에 1군데 있고, 금산에 2군데 있습니다. 상생하고 모악산 유스호스텔입니다.

○위원 김복남
만경 1군데, 금산에 2군데?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복남
얼마씩 지원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가 지원 안 합니다.

○위원 김복남
아무 것도 안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위원 김복남
지원하는 것이 없으니까 보호받을 것도 없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관리감독은 저희가 합니다.

○위원 김복남
간섭은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감독은 저희가 합니다.
시설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나갑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활동을 하면 활동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위원 김복남
상생은 지금 운영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상생이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결이 어떻게 날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켜봐야 되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학업중단 청소년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위원 김경숙
349페이지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200여명 되는데 학업중단 학생들이라는 것은 학교를 가지 않는 학생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이상 가지 않고 일반 사회활동을 하는 24세 이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검정고시 준비를 시킨다거나 기술을 가르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경숙
김제시에 그렇게 많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김제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상으로 하는 게 정읍과 부안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이것을?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저희한테 오면 그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고 수용을 합니다.

○위원 김경숙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교사들이나,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선생님 2명 계십니다.

○위원 김경숙
2명이 어떻게 관리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참 힘들게 하시죠. 열성적으로 합니다. 가능합니다.

○위원 김경숙
선생님들은 전공하신 것이 어떤 분야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 분야 전공하셨는데 상담에 필요한 자격을 소지한 분들을 뽑았습니다.

○위원 김경숙
여기에 보면 상담복지센터 사업계획해서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것은 상담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cys-net이라고 선생님 2명이 또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또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선생님이 총 8명 있습니다.
2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분야별로 선생님이 달라요.

○위원 김경숙
20살 이후에 취업이나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분들이 상담사이고 복지사면 그렇게 관리가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가능합니다.

○위원 김경숙
직업 이런 것은 폴리텍대학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것은 자비를 들여서 가는 거잖아요.

○위원 김경숙
아니에요. 자비 들여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아, 그래요?

○위원 김경숙
예, 있어요. 프로그램도 있는데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는 자비 들이는 게 아니라 교통비를 줘요. 주면서 기술을 익히게 만들어서 그 업체와,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가 하는 주목적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기술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말씀하신 폴리텍대학에 갈 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해 준다거나,

○위원 김경숙
김제시에서 연결해 주는 과가 있어요. 그런데 기술도 하고,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348페이지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하는데 청소년 동아리가 몇 개나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작년 예산이 400만원 섰어요. 그러면 1개 동아리에 100만원씩 지원해 줘요. 각 학교에 있거든요.

○위원 김경숙
동아리가 몇 개나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현재 7개입니다.

○위원 김경숙
7개를 이용하는 학생 수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1동아리에 15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7개 동아리인데 금년도 예산이 4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대폭 증가됐어요.
이 부분은 동아리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동아리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댄스동아리도 있고 악기동아리도 있고 노래동아리도 있습니다.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대체적으로 청소년들에 관한,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전부 학생들입니다.

○위원 김경숙
청소년에 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많습니다.

○위원 김경숙
예산이 올해에는 그쪽으로 많이 쏟아졌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금년도에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경숙
상담복지지원센터에서 상담하는 아이들 숫자가 많은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1만 2,700건 정도 됩니다.

○위원 김경숙
1만 2,700건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연 인원이 그렇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 의원님! 별도로 자료 요구해서 하세요. 예산에 관해서만 질문해 주세요.

○위원 김경숙
동아리 활동에 관한 자료를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수영장 수입이 2억 1,000만원 정도로 세입에 잡혀 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서백현
운영은 자체에서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서백현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면 이득이 있냐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는 이득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 서백현
이득이 없고 봉사만 한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왜냐 하면 직원들 인건비 따지다 보면 이득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 서백현
업무보고 때인가 버스를 임차한다고 했는데 차를 사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당초에 시장님께 보고할 때 위탁이라고 했죠. 위탁은 아니고 임차더라고요.
임차를 하려고 보니까 잘못하면 수영인들한테 불편을 많이 초래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예산절감 효과가 그렇게 크지도 않더라고요. 인건비 1명 정도 예산절감이 되는데,

○위원 서백현
저희한테 보고할 때에는 예산이 절감된다고 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절감차원에서, 시장님도 결심을 그렇게 내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위원 서백현
과장님 생각할 때에는 임차하는 것보다 사서 하는 것이 수영인들에게 불편이 없겠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가 운영하면 불편이 없죠.
혹시 임차인이 하루라도 빠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저희가 상당한 곤욕을 치르겠더라고요.

○위원 서백현
수변산책로가 작년에 올라왔는데 저희가 삭감했어요.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 공원녹지과 보니까 그때 핑퐁을 쳤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느냐,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느냐고 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거든요. 한쪽으로 모아서 해 달라고, 그런데 공원녹지과에 정비하는 것은 되어 있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저희가 올리냐면 일부가 음향장비가 있거든요.

○위원 서백현
소리가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설치가 된 데는 나오고 설치가 안 된 데는 안 나오거든요.

○위원 서백현
한 바퀴 돌면 이쪽은 들리고 어느 쪽은 안 들려요. 그것을 설치한다는 뜻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무슨 얘기냐면 안 된 부분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올리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올리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한 겁니다.

○위원 서백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말씀을 들었으면 설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사용하고 전주나 부안에서도 활용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외지인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어디 가서 있으면 안 들리고 어디 가면 들리고 하니까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된다,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제대로 잘 해서 시민들한테 설치를 해 줌으로 인해서 거기를 활용하는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의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는 작년도에 삭감된 예산이 왜 다시 올라왔느냐,

○위원 서백현
그 뜻이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시민들이 “여기는 음악이 안 나오는데 음악을 나오게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런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위원 서백현
그 이후에 그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작년에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된다,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된다 그랬었는데 이번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한다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338페이지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1억 7,300만원 보조해 주는 것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1억 7,300만원이요.

○위원 이병철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이게 무슨 예산이냐면 체육회에 선생님들이 12명이 있어요. 거기에 6명, 6명으로 나뉩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라고 해서 6명이 있고, 그 밑에 1억 4,500만원으로 해서 어르신 생활체육 지원이라고 해서 6명이 또 있어요. 그 6명 인건비입니다.

○위원 이병철
인건비인데 1억 7,300만원이면 12명 분의,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아니요. 6명입니다.

○위원 이병철
6명?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6명에 밑에 보면 또 어르신 생활체육 활동이 있어요. 거기에 또 6명 인건비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 분들이 뭐 하는 분들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체육회에 있는 선생님들입니다.

○위원 이병철
무슨 종목을,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여러 가지 있거든요. 에어로빅부터 시작해서 배구도 하고 다 합니다.

○위원 이병철
지도자들이 클럽이나 동호회에서 가르쳐 주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다 가르쳐 줍니다.

○위원 이병철
배드민턴도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배드민턴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요구하면 다 해 줍니다.

○위원 이병철
생활체육연합회만 가입한 클럽이랄지,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 외에도 요구가 있으면 지도해 줍니다. 면에도 나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면에서도 요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요가도,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뭐든지 요구하면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밑에는 어르신들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어르신들 위주로 합니다.

○위원 이병철
공설운동장 냉난방기 구입 2,000만원은 무슨 내용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체육회 사무실 앞에 바닥이 마루로 깔려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서 각종 에어로빅이라든지 댄스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자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요. 그래서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 이병철
에어로빅이 무슨 겨울에 난방기가 필요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여름에는 너무 더워요. 진짜 더워요.

○위원 이병철
밑에가 마루바닥인데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교육을 시킵니다.
행사 때는 거기가 조금 지저분해 지는데 평상시에는 많은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설치하려고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금산면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서백현
관리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면에 이관을 시키든지 저희가 직접 관리하든지 둘 중에 해야 할 겁니다.

○위원 서백현
관내에 있는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노인복지타운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노인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검산동 실내 게이트볼장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금산면도 한쪽에 있으니까 이 시설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간담회 때 사용자들이 진짜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쪽에 있는 사람들도 체육실 관련 실내 게이트볼장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5억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만들 수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저희가 그것을 계산해서 이 사업비를 산출한 겁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바닥 면은 무엇으로 해요? 잔디로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인조잔디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서백현
기존에 있던 것은 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는데, 그 분들이 어르신들이 하잖아요. 다른 지역은 인조잔디로 다 되어 있대요.
우리도 할 거라면 인조잔디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활용도 판단을 잘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가 그냥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니고 재작년에 시장님 초도순시 할 때 금산면 건의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저희가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면민들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위원 서백현
그렇게 얘기하면 상관없는데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한다는 것은 안 되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건의해서 만들어지는 사항입니다.

○위원 서백현
5억원이면 할 수 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5억원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1면만 만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1면만 만듭니다.

○위원 서백현
아, 1면이니까 가능하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금 게이트볼장이 건물 없이 야외에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황산하고 금구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그런데 그 사업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도의원님들이 하신 거예요. 도의원님들이 야외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 김제시는 거기에서 이미지가 아주 나쁘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용도 안 하고, 그런데 게이트볼장을 야외에 만들어 주면 안 돼요.
김제시는 시내는 있어도 면 단위에 게이트볼장이 한 군데도 없잖아요.
이웃 칠보면을 보니까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노인들이 몇 십명이 나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3년 전에 시장님께 건의를 한 겁니다. 아마 그것이 만들어지면 회원모집해서 조직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하여튼 금산면에서 잘 되면 다른 읍면에서도 요구할 사항이 될 것 같으니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다른 데도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주민들이 건의해서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선심성예산으로 비쳐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고 거기에 동호인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사업들을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곳에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달랑 건물 지어주면 나중에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열심히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성덕 같은 데는 열심히 합니다. 김제시 게이트볼 노인선수들이 대부분 성덕 출신들이에요.
진짜 그런 데는 해 줘야 합니다. 원래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데를 해 줘야 합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아무 준비도 안 되고 동호인도 없는데 주민들이 지어달라고 해서 짓는 다는 것은 예산낭비 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죠. 저는 예산이 올라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시장은 주민들이 요구하면 다 해줄 거예요? 그런 사업들을 면마다 다 해줄 거예요?
그런 예산들을 헛되게 써서는 안 된다, 진짜 욕구가 강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면 백번이고 해줘야 되지만, 거기에는 동호인들이 한명도 없어요.
그동안 열심히 하는 부분이 갖춰줬으면 당연히 해 줘야 하지만 전혀 안 갖춰진 상태에서 시장님께 주민들이 건의해서 해 준다는 것은…….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게이트볼장을 각 읍면에 전폭적으로 보급한 시군이 있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 잘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유지보수는 어디서 해 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자체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어쨌든 시비가 나가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자기 돈 들여서 유지보수 해요?
그리고 게이트볼장을 금산면 어디에 지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면사무소 앞에 공터 족구장이 있거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족구하시는 분한테 얘기 들어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제대로 알아보세요. 거기에 매일 족구하고 있는데 무슨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짓는다고 그래요. 거기는 족구하는 분들이 더 활성화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확실히 알고 해야지, 아까 이병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면마다 다 해 달라고 하면 다 지어주실 겁니까?
다른 읍면도 다 지어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거기 족구인들한테 많이 알아보세요. 저도 해마다 가는데 거기에서 족구대회도 하고 족구인들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짓는다고 하면, 물론 건의가 들어왔으니까 예산이 올라왔겠죠.
과장님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거기를 족구인들이 이용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렇지 않아도 기존에 족구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짓는 것은 모양이 안 좋다고 해서 거론한 사항입니다.
면에서는 합의가 잘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면에서 누가 합의가 됐다고 그래요?
잘 알아보세요. 족구인들하고 얘기도 잘 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제 지역구 사업이라 얘기하기가 조금 뭐한데, 아니 이병철 의원님은 내 지역에 동호회가 있는가, 게이트볼을 면민들이 몇 사람이 하고 있는가, 깊이 내용을 압니까?
무엇을 알아서 되네, 안 되네 그런 얘기를 하고,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그것은 나중에,

○위원 김복남
어떻게 그런 발언을 공식적으로 하냐는 말입니다.
지금 게이트볼을 시내에 나와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되네, 안 되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위원 김복남
여기에 직원들 있는데서, 어떻게 기금을 만들어서 온 것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냐는 말이에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편성과정에서 한 말인데 그런 얘기는 그만 하세요.

○위원 김복남
위원장님도 그래요. 면에서 합의가 되고 족구장이, 금산에 체육관이 2군데 있잖아요. 그렇게 면에서 합의가 되었다고 하면 믿어야지, 안 믿으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족구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족구인들한테 알아보라는 것은 당연히 할 말이죠.
의원님은 의원님 지역구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기를 쓰고 그러세요! 예산을 우리가,

○위원 김복남
그런 식으로 싸움 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위원 이병철
싸움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만 하세요! 직원들 앞에서 무슨,

○위원 김복남
금산면 사정 잘 알아요?

○위원 이병철
예산을 쓰려면 제대로 해서 필요한 곳에 쓰라는 것이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그만 하시라니까요!

○위원 김복남
게이트볼장이 다 요구해서 해줬지,

○위원 이병철
무슨 요구를 해서 해 줘요?

○위원 김복남
김제에 있는 것 다 요구해서 해 준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만 하세요!

○위원 이병철
요구해서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위원 김복남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잘 되는 데도 있고,
(장내 소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17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청소년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345페이지여성가족부 지적사항 2,000만원이 뭐예요?
위(금산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공사)에 하고 같은 건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다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문화의 집이 3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확인을 나왔어요. 전기누전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문화의 집 3군데가 어디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만경, 김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2군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금산까지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금산은 위에 리모델링에 넣어서 하면 되지 왜 3군데라고 해요?
2군데 하는데 2,000만원 다 들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지적사항이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소방시설 전기누전 위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전기누전 위험이 있으니까 지적을 당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3군데가?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2,000만원이면 한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2군데 예산절약 잘 하시고, 금산은 리모델링에 넣어서 하면 되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직장운동경기부 리모델링 5,000만원이나 들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5,000만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리모델링 무엇을 해야 되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주방, 화장실, 바닥, 벽체, 전부 정비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장판?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장판도,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2동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아, 거기가 30 몇 평이던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2동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2동이니까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2,000만원씩 들어갈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방범용CCTV 설치된 게 몇 대나 있어요?
1대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10대 수리한다고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것은 교체하는 것이고,

○위원 김복남
방범용CCTV 좋은 것은 얼마 들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2,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김복남
카메라 수명이 몇 년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5년 정도입니다.

○위원 김복남
2,500만원이면 좋은 것으로 할 수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런데 카메라 비용뿐만 아니라 선로까지 해서,

○위원 김복남
방범용CCTV는 카메라가 1대만 있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3대가 붙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방범용CCTV에 3대가 들어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김복남
수명을 몇 년으로 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5년 정도로 봅니다.

○위원 김복남
관제탑에서 보면 다 압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화면으로 보면,

○위원 김복남
지금 몇 대 설치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센터에서 관제하는 것이 564대입니다.

○위원 김복남
방범용CCTV만 564대?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김복남
도로에 있는 게 대체적으로 방범용CCTV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도로, 공원,

○위원 김복남
수리비가 만만치 않겠어요. 500만원이면 수리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것은 교체비용이니까 수리비용은 500만원이 안 들고,

○위원 김복남
카메라만 교체할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김복남
500만원이면 3대가 다 바꿔지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새것이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새것처럼 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아까 몇 대라고 했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10대입니다.

○위원 김복남
아니 전체 몇 대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564대입니다.

○위원 김복남
시설할 데가 또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민원인 요구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앞으로 더 설치해야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복남
마을에 들어가는 것 말고 방범용CCTV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마을에 들어가는 것 말고요.

○위원 김복남
도로변에 방범용CCTV가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저희 관제센터에서 관제하고 있는 방범용CCTV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54페이지 정보지식인대회 시상, 이것은 처음 하는 거예요?
포상 400만원 계상했는데,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공무원들 대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무선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이요. 금구, 금산도 있고 의원님들이 다른 데도 말씀하셨잖아요. 취약지역도 파악하셔서 신경 써서 설치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다음은 안흥순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관리기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56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건소 저화질 CCTV시스템 보완사업이요. 그동안 CCTV가 설치되었는데 화질이 안 좋으니까 바꾸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그렇습니다.
563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 이병철
예.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보건소에 카메라가 14대 있습니다. 내부에 6대 있고 외부에 8대 있는데, 2007년도에 6대 설치하고 2008년도에 8대 설치했어요. 기종이 옛날 방식이고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특히 야간이나 날씨가 흐린 경우에 판독이 안 될 정도로 열악한 환경입니다.

○위원 이병철
시설할 때 당시 고화질로 했을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그때 당시에는 좋은 것으로 했다고 하는데 벌써 10년 됐지 않습니까?
최신식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게 보건소뿐만 아니라 여성회관을 많이 이용하시는 데 취약계층에 여성들 아니면 노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때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합니다.

○위원 이병철
환기시설도 마찬가지네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위원 이병철
기존에 있는데 새로 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설치한지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무용지물 되다시피 하고 층별로 나눠서 하는데 특히 지하실이나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1층 이런 데가 문제가 됩니다. 이번에 닥터실을 새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보건소 건물 유지보수비 5,800만원 하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건물유지비는 각 건물마다 신축연도나 면적에 따라서 일할계산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세워지는 예산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번에 동료의원들이 업무보고 받고 갔다 오신 모양인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모양이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지하주차장이 열악한 편이고 1층도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데 잘 아시다시피 각종 환자들이 들락날락하잖아요.
그래서 건물특성 상 환기시설, 채광시설이 안 좋은 쪽이에요. 그런 것을 개선하고자 시설개선 자금으로 올렸습니다.

○위원 이병철
보건지소도 관리하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보건지소는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산은 그 쪽에 서 있는데 시설 쪽은 저희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시설 쪽에 제가 건강증진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섰는데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여름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화단 가꾸는 것도 전혀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별도 인건비를 책정해서 환경을,

○위원 이병철
서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건물유지비인데, 그래서 노인일자리나 자활사업을 읍면동하고 연계해서,

○위원 이병철
읍면동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소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에도 그런 사업을 읍면동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순회도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은 서 있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지적하신 것 앞으로는 지적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향토 전통음식 발굴 육성․계승을 위한 사업지원, 시설개선자금, 융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 지원,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올해 500만원 쓴다고 했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위원 온주현
500만원 쓰는 것도 계획이 식품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 개선 등 홍보, 여기에 500만원을 쓴단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기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사업을 하려면 기금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위원 온주현
기금도 1년에 500만원밖에 예치가 안 되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현재는 수입 한도 내에서 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수입을 1,000만원 잡고 그 중에서 500만원만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위원 온주현
기금이 사실상 필요도 없었어요. 홍보비용으로 500만원 쓰고 나머지는 일체 안 쓰고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기금조성이 과징금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업정지를 받으면 벌금으로 대신 해야 기금이 조성되는데 요즘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냥 영업정지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징금 수입이 적어지고 예치금도 이자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회계 쪽에 쓸 수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열심히 단속도 하고,

○위원 온주현
이 돈으로 향토음식 발굴 좀 해 봐요.
1년에 500만원 쓰려고 기금을 계속 갖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기금규모로 보면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판단은 됩니다.

○위원 온주현
기금을 조성할 수도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도에서 주는 기금하고 아까 말씀드린 과징금 이자수입이 전부인데 여건이 안 좋습니다.

○위원 온주현
향토음식 개발하는데 써 버려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목적사업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별도예산을 성립시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난해 보건의 날 행사를 어떻게 했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작년에는 익산시에서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600만원은 회비 납입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작년 예산 600만원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600만원은 양 보건지소 개소식 때 300만원씩 비용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웠던 것이고, 올해에는 그런 사업이 없고,

○위원 김복남
2,000만원, 이것은 왜 이렇게 많아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2,000만원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보건의 날 행사를 4월 초에 하거든요.

○위원 김복남
우리 지역에서 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김제시에서 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이 회비 갖고 오는 것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도에서 3,000만원 주는데 저희가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많은 돈이 들겠지만 최소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김제시 명예나 위상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 실정에 걸 맞는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00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2,000만원에다가 도에서 주는 3,000만원까지 해서 전라북도 행사를 4월 달에 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보건의 날이 4월 초인데 내년 4월 13일에 총선이 있어서 기간은 약간 유동적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하고 협의는 해야 되는데,

○위원 김복남
시민건강대학이 잘 운영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너무나 잘 돼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 횟수를 늘려 달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집행부에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위원 김복남
정원이 몇 사람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60명 기준인데 횟수도 늘려 달라, 인원도 늘려 달라, 요구는 그래요. 만족도가 90% 넘어서 어르신들이 서로 하려고,

○위원 김복남
왜 이렇게 잘 된대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어르신들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합니다. 건강관리부터,

○위원 김복남
한반에 60명인데 1,000만원이면 그 사람들한테 위탁해서 쓰게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위탁기관에 1,000만원을 주면 그 분들이 교육기간을 정해서,

○위원 김복남
위탁기관에 1,000만원 주면 그 사람들이 3개월 운영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위원 김복남
강사비가 많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편성내용을 보면 저번에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이런 사업들은 사람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주로 많이 차지합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아까 온주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식품기금, 그것은 기금자체가 법정기금이에요.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사업은 재량기금인데, 거기에 지원기준이 나오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및 푸드백 지원이라고 해서 2,4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식품기금에서 음식문화 개선도 하고 좋은 식단 실천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것이 다 있네요.
그러면 모범음식점에 세워진 예산을 식품기금에서 사용 못 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당초 목적검토를 했는데 안 되는 것으로,

○위원 서백현
왜 안 돼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기금을 최하 10억원 이상 한 뒤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운영해야 할 형편이거든요.

○위원 서백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금은 예산과 별도로 지역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지방재정법에서 벗어나서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된다고 하면,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모범음식점을 특정지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아니고 식품안전성을 위해서 일반 모든 업소에 대해서,

○위원 서백현
모범음식점이 10개소에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모범음식점이 43개소입니다.

○위원 서백현
2006년도에는 10개소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살균소독기 단가가 50만원 정도로 고가에요. 업소 수는 많고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지원이 안 되니까 협의를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위원 서백현
식당이 몇 개나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일반음식점은 1,010개 정도 됩니다.

○위원 서백현
그 중에서 모범음식점은,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5%입니다.

○위원 서백현
모범음식점이 맛이 있으니까 지정해서 영업이 잘 될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위원 서백현
잘 되는 곳에 이런 것까지 지원해 주고 안 되는 곳은 지원도 못 받고, 그리고 깨․친․맛․값 음식점은 몇 개소에요? 9개소에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7개소입니다.

○위원 서백현
예산서에는 9개소로 유니폼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자발적으로 예산지원 없이 지정만 해 줘야지, 깨․친․맛․값 지정판 제작하는데 50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4군데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을 자기들보고 돈 벌어서 하도록 해야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이 속에 포함되지 않으면 소외감을 가질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이 사실 지역에서는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식품기금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본다면 식중독 예방 및 식품문화 개선, 홍보만 하는데 쓴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산서에 있는 재원의 기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 서백현
예산하고 기금은 달라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식품진흥기금을 말씀하시나요?

○위원 서백현
아니 제가 헷갈려서,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방의약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위원 서백현
아니 기금에 부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반수용비로 해서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 개선, 홍보하는 데만 쓰지 정말로 식품기금 목적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치단체 특수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서 외의 돈이에요. 그리고 식품기금은 법정기금이에요. 기금도 법정기금이 있고 재량기금이 있는데 식품기금은 법정기금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의무적이라고 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서 온주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참고로 듣기만 하시면 되고요.
제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모범음식점하고 깨․친․맛․값 음식점은 영업도 잘 되는데 그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모형만 알려줘서 하라고 해야지 예산까지 지원해 주면, 영업이 잘 되는 데는 지원을 받고 영업이 안 되는 데는 지원을 못 받아서 소외감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처음에 시도할 때 해 주는 것은 몰라도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하고 올해에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을 예산까지 지원해 줘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신 날 모범음식점 간담회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탈락시키고 일몰제를 적용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그래서 내년 1/4분기 때 어떤 안을 가지고 드릴 테니까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고요.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한번 지정되어서 계속적인 중복지원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서 가려고 합니다.

○위원 서백현
처음에 한번은 지원할 수 있지만 중복해서 계속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솔직히 터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서로 검토해 보자,

○위원 서백현
이분들은 영업이 잘 되는데 이런 것도 시에서 해 주니까 우월감을 가지고 물론 음식을 맛있게 하겠지만 특별하게 이집이 정말 맛있게 한다, 손님이 와서 어디 가자고 하면 몇 집 안 되잖아요. 또 그런 집은 자기들이 해야죠. 또 행정에서 가서 밥도 먹고 하니까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예산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이 있잖아요.
음식이 꼭 맛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항목이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모범음식점은 심사기준이 식약청에서 내려오는데 시설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맛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부기준이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친절도나 이런 것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집기나 이런 것도 통일된 집기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571페이지 모범 및 대표음식점 친절교육 강사수당이 있어요. 그 밑에 깨․친․맛․값 맞춤형서비스 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모범음식점하고 깨․친․맛․값 음식점이 현재는 중복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지적하신 것을 분리작업을 내년 1/4분기 때 하려고 하는데, 당초에는 별도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강사수당이 사실 부족합니다. 모범음식점은 월례회나 각종 간담회 때 외부에서 전문가를,

○위원 김경숙
수당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친절 교육하는 것과 맞춤형서비스 교육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친절교육은 집합교육을 할 때 강사를 초청해서 강사수당을 주는 것이고, 맞춤형서비스 교육은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지도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경숙
그 교육을 어떻게 하세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깨․친․맛․값이나 모범 및 대표음식점이나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서비스교육이나 친절교육이 똑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것인가 싶어서요. 한 곳으로 뭉쳐서 교육을 시키든가 하지 왜 이렇게 나눠서 하냐는 것이죠. 수당이 모자라다면서 왜 양쪽으로 나눠서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깨․친․맛․값 음식점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똑같은 내용을 분리해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요구를 했는데 분기별 1회해서 4회 정도는 꼭 필요한 강사수당입니다.
깨․친․맛․값 음식점이 조례로 운영되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사업계획이 전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 김경숙
없으면 안 되는데 중복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연 4회 정도 필요한 사업인데 2군데로 2회씩 나눠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지난번에 상임위원들이 방문했을 때 현장 둘러보고 했는데, 이 예산할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관심 가져 주신 것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은 당초에 환풍기 교체사업에 1억 5,000만원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부족 사유로 5,000만원 삭감해서 1억원을 의회에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어차피 사업을 하는데 일부를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수정안으로 요구하려고 합니다.

○위원 백창민
잠깐만요. 예산계에서는 이런 시급성을 알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산계! 이것 위에서 억지로 자르는 것 아니죠?

○예산담당직원 이길순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백창민
예산을 활용할 때 표시가 안 나게 들어가는 예산 때문에 예산계가 갑질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게 해야 돼요.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그래서 상임위에서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이 먼저인가 생각하고 담당부서에 이해를 시켜야 할 거예요. 조금씩 하면 사업의 의미도 없어지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된다면 해당 과에서 설득력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돼요.
지난번에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준공이 났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그게 우범지대지 뭡니까?
예산활용에 대해서 예산계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세요.
삭감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서 삭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집행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예산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에 가장 위생적이어야 할 곳이 가장 비위생적으로, 그런 인상이 비쳐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맛 집 가이드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예산도 세울 수 있도록 집행부와 얘기를 잘 해보세요. 타 지역은 맛에 대한 유래라든가 교통편이라든가 그런 내용도 첨부해서, 혁신도시에 맛 집이 많이 생겼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갑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아 김제에 가서 먹어야 먹은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공격적 마케팅을 하셔야 하는 것이 음식을 담당하는 부서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협의를 잘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최종적으로 2007년도에 이런 관련 홍보물 제작 후에 거의 10년 동안 없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혁신도시라든가 주변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저희도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제가 집행부와 협의력이 떨어져서 예산확보를 못 했는데 협의해서 수정안이라도 올려보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예산계는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
그런 부분은 문화홍보축제실,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연계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리플릿 거기에서도 쭉 나가잖아요. 거기하고 하세요.
우리 김제에 뛰어난 음식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별도 예산 세울 것 없이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리플릿 많이 만들잖아요. 거기에 같이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하여튼 집행부와 연계해서,

○위원 백창민
같이 사업을 추진하시자고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홈페이지를 활용해서라도,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562페이지 하단에 피톤치드 약품구입이 있는데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공기정화 용도로 기계 설치를 보건소에 했습니다. 자동으로 타이머가 작동해서,

○위원 이병철
피톤치드는 사실 편백나무나,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거기에서 발생하는,

○위원 이병철
살균작용이 인체 치료효과를‥‥, 기계에 약을 넣어서 쓰는 약품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위원 이병철
작년에 500만원 섰는데 금년에 200만원 세웠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200만원 늘어났습니다.

○위원 이병철
늘어났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작년에 500만원으로 썼는데 올해에는 700만원,

○위원 이병철
써보니까 모자라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요즘 호흡기질환이나 신종 질병들이 발병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강화하는 측면에서 횟수를 늘리고자 추가 요구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횟수를 늘리면 약품이 더 소모되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타이머를 정해주면 약이 자동으로 분사됩니다.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574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어떤 차원으로 금액이 늘어난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매칭사업인데 인건비가 인상되면서 국비가 추가로 1,500만원이 더 왔습니다. 거기 매칭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2억 7,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 내용입니다.

○위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관리기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순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난임부부 체외수정, 인공수정,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체외수정이 있고 인공수정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대상자들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많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체외수정을 원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체외수정한 사람이,

○위원 서백현
여자가 하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같이 하는 겁니다.

○위원 서백현
몇 명이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올해에 34명을 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인공수정은?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인공수정은 적어요.

○위원 서백현
이보다 적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체외수정이 굉장히 많고, 작년부터 갑자기 늘어나고 있어요.

○위원 서백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민간위탁금으로 주는데 어디에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전라북도 관내에 8개 기관이 있어요.

○위원 서백현
김제에도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김제는 없습니다. 다 전주에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전주에 다 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서백현
관내에 산모 신생아 관리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파악이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전라북도에 8군데 있고,

○위원 서백현
8군데 있는데 김제에 사는 건강관리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김제에 사는 사람은 없어요.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전주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거의 다 전주,

○위원 서백현
김제에도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거의 전주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산모관리사라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교육 받아서 그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서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지원을 받는 대상은 알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김제시 관내 산모입니다.

○위원 서백현
산모현황은 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있습니다. 현재 이 혜택을 받은 사람이 128명입니다.

○위원 서백현
우리 김제시 관내에?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다음은 신미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시립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 것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있더라고요. 운영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작은 도서관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공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자가 공모를 했을 때 그 사업에 응모가 됐을 때에만 운영을 합니다.

○위원 서백현
작은 도서관 몇 개소 운영해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8개소입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719페이지 다문화행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문화교실 프로그램은 일반 성인반이 있고 자격증 취득반이 있고 초등반이 있고 유아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문화 프로그램은 읍면동에 상반기, 하반기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다문화가정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것 가지고 시립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피어리 만들기를 한다든가 음식을 한다든가 아이들을 중심으로, 가족단위 중심으로 그런 행사들을 해요.

○위원 김경숙
어울림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중복되지 않나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중복은 안 됩니다. 분야가 다 다릅니다.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도서관에도 1년씩 평가가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평가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프로그램을 저희도 해야 됩니다.
다문화 자료실도 따로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란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강행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아리랑 문학마을에 숙박시설을 한다는 얘기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초가가 있는데 초가를 리모델링해서, 현재는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해서,

○위원 김복남
초가집이 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숙박시설을 해 본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숙박이 가능하도록 리모델링해서,

○위원 김복남
아리랑 문학마을 만든 지 얼마나 됐어요?
그새 리모델링해서 숙박시설 해요?
처음에 계획을 잡아야 하죠. 몇 년 됐어요?
이권영 계장님! 몇 년 됐어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답변 교대) 올해 4년차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복남
5,000만원이면 새로 짓겠네요? 리모델링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초가집 자그마한 것을 5,000만원 들여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우리도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들인데 5,000만원씩 들여서, 초가집이 몇 동이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답변 교대) 이번에 2동 사업합니다.

○위원 김복남
전체 몇 동이냐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

○위원 김복남
그런 것도 소장님 머릿속에 안 들어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계장님! 초가집 몇 동 했어요?

○아리랑문학마을담당 이태우
(답변 교대) 농가수대로,

○위원 김복남
초가집만 따져서,

○아리랑문학마을담당 이태우
11채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런 것도 내 살림이나 남의 살림이나, 그것 만든 지 몇 년 됐어요?
그때도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의회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1동에 5,000만원씩 무슨 리모델링을, 조그마한 초가집 하나씩 말이에요. 다 부셔서 새로 지어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답변 교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간단하게 하세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초가는 옛날 집 형태로 되어 있어서 화장실이나 그런 입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올린 것은 입식으로 개선해서,

○위원 김복남
입식하면 화장실도 만들어 줘야 하고 목욕탕도 만들어 줘야 하고,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저희가 올린 예산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 김복남
거기 조그마한 곳에 무슨 리모델링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새로 지어도 되겠네요.
그리고 상설체험장 운영, 인건비가 2명입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답변 교대) 예, 2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이 연중 근무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247일이 뭐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휴일 빼고,

○위원 김복남
일당을 쳐주는 일수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예.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이 체험을 매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매일 합니다.

○위원 김복남
누구하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관광객이 오면 방문해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관광객이 안 오면 안 하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명인학당 앞에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명인학당하고 짚풀공예하고,

○위원 김복남
주말이나 사람이 있을까 평일에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평일에도 오더라고요.

○위원 김복남
2건에 1,600만원, 왜 이렇게 올라가요?
작년대비 왜 이렇게 올라가냐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인건비 상승분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굴러가는 발전기 구입하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EPS는 정전이 됐을 때 정전이 안 되는 상태를 유지해 줍니다.

○위원 김복남
정전이 되면 발전기가 돌아가서 이어준다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전기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유지를 해 주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그런 것은 없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1대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1대도 없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아예 없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예,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 가지면 어디 커버되는 거예요? 다는 커버 안 될 것 아니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주재관,

○위원 김복남
주재관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예, 다른 곳은 정전이 돼도 큰 영향이 현재까지 없는데 다른 곳도 점차적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위원 김복남
주재관에 중요한 것이 뭐가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체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크게 공장이 가동되는 것은 아니니까, 크게 손해나고 그럴 것은 없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이런 게 비치가 되어서 정전 시 대비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 김복남
있으면 좋죠.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답변 교대) 부의장님,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컴퓨터 시스템을 작동하면서 갑자기 정전되면 기존에 있는 파일이 날라가거나 삭제될 수 있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727페이지 주재관 3층 계단 데크 교체하는 공사 있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예.

○위원 이병철
기존에 천연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뜯어내고 합성목으로 한다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기존에 방부목으로 공사를 했는데 하부 쪽이 많이 썩어서 부식되고 내려앉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합성목이 지정폐기물이라는 것 모르시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

○위원 이병철
여기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돼요. 다른 지자체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부목을 쓰는데 방부목을 납품받을 때 합성목과 가격차이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요즘 수입산 방부목이 많이 있대요. 바닥에 집 짓는 나무 있잖아요. 종류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것으로 하면, 물론 오래 쓰려면 방부처리를 가끔씩 해 줘야 하지만, 가격도 합성목이나 천연목이나 차이가 안 나니까 친환경적인 것으로 가야지, 거기는 사실 우리 대표관광지에요.
외국인들도 오면, 합성목은 외국에서 절대 쓰지 않습니다. 부안군만 가더라도 합성목을 안 써요. 천연목으로 쓰죠. 그런데 왜 합성목으로 바꾸려고 하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고, 방부목도 부식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고가여서 쓰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알아봤어요. 합성목하고 방부목 좋은 것하고 가격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배 차이가 나느냐고 했더니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것을 시공할 때 이것은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보더라도 합성목으로 싸구려 기분 나게 하면 안 돼요. 잘 생각하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이병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크공사라든가 환경폐기물로 되어 있는 것은 안 해야 된다, 돈을 더 들여서라도 잘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니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특정업체를 겨냥해서 그 사람한테 해 주기 위해서 관광지에, 김제시내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데크공사해서 나중에는 나 몰라라 해 놓고 환경폐기물로 하면 또 그때……, 다른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런 부분을 전부 챙겨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년 녹색 뇌 프로젝트 2개년 사업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방송시설인가 했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어디에 했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아리랑 문학마을에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2016년 사업이 내촌마을에 간다고 하는데, 농업정책과에서 거점관광육성사업으로 해서 내촌마을이 선정됐거든요. 거기도 체험시설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년 녹색 뇌 프로젝트가 왜 내촌마을로 가요?
내촌마을이 두부나 된장류 그런 것 체험하는 곳이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여기로 또 지원해 줘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1억 4,000만원은 국립청소년 농업생명체험센터로 가는 거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국립청소년 농업생명체험센터는 준정부기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돈을 주는 거예요?
사업이 잘못된 것 같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농업 IT와 함께하는 녹색 뇌 사업은 수정예산 때 목을 바꿔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전환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저희가 삭감하면 어때요?
국립청소년 농업생명체험센터는 알아서 체험 다 하던데요. 이런 돈까지 줘가면서 해야 돼요?
내촌마을은 농업정책과에 있어요. 이것도 중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설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문학관에 줘서 학생들이나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있잖아요. 체험운영으로 1년에 1,000만원 세워주잖아요.
소장님, 이것은 저희가 판단할게요. 자꾸 가는대로 가고 실효성이 없는 예산 같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사업계획 단계부터 같이 세트로 묶여서 사업계획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그렇게 묶였는데 올해 사업은 일단 방송시설을 했다고 치더라도 4억원 넘게 들어가서 무슨 시설을 했는지 몰라서 이런 사업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고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감안해서 예산 의결할 때 할 테니까요.
그리고 아까 초가집이 몇 동 있다고 했어요? 11동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들이 항상 우려한 부분이 그것이었습니다.
문학마을에 돈을 몽땅 투자해 놓고 투자대비 효과가 없으니까 자꾸 지적하는데 이런 것도 처음부터 숙박까지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아리랑 문학마을에 체험하러 오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와서 자고 체험도 하고 음식도 먹었으면, 처음부터 그런 시설 쪽으로 갔으면 의원님이 질타를 안 하죠.
하루 벽골제에 왔다가 문학마을에 가서 체험하고 장류도 담가보고 두부도 체험해서 같이 밥도 먹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아리랑 문학마을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투자를 그런 쪽으로 해야 돼요. 활성화 시키려면 문학마을 연계해서 숙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아리랑 문학마을에 대해서는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구조, 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투자를 조금씩 해서 의원님들 말 나오게 하지 말고 계획을 전체적으로 보세요. 그래서 예산투자를 하더라도 관광객이 와서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투자해야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관리기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9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5
2 7 대 제 195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3 7 대 제 19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1
4 7 대 제 195 회 제 6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5 7 대 제 195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6
6 7 대 제 19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0
7 7 대 제 195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8 7 대 제 195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9 7 대 제 195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5
10 7 대 제 19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17
11 7 대 제 19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9
12 7 대 제 195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13 7 대 제 195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4 7 대 제 195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4
15 7 대 제 19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8
16 7 대 제 19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4
17 7 대 제 19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8 7 대 제 195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19 7 대 제 195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3
20 7 대 제 19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7
21 7 대 제 19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30
22 7 대 제 19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23 7 대 제 195 회 제 2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24 7 대 제 195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0
25 7 대 제 195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7
26 7 대 제 19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27 7 대 제 19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28 7 대 제 19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29 7 대 제 195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9
30 7 대 제 19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8
31 7 대 제 19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8
32 7 대 제 19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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