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위원회실

□ 위원장 김유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 과. 소별 업무보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직제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업무보고 시 누락되는 사업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시 의문사항이 있더라도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업무 보고 종료 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실시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황은택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98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업무보고 --- 별첨)

□ 의원장 김유웅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원중
시정홍보책자, 시책 발굴 책자발간 2종에 대해서 8,000부하고, 김제시정 100대 시책 김제가 달라지고 있다, 이것 3,000부요? 지금 곽인희 시장께서 김제산품 사주기, 아까 업무보고에서 나왔는데 이 책자를 어디서 인쇄해 왔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이 책자요?

□ 위원 김원중
예.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김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김제시정 100시책, 이것은 전주에서 했습니다.

□ 위원 김원중
시정에 역행하는 그런 업무보고를 하고 계세요. 시장님께서는 김제물건 사주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 책자하나 발간하는데 김제에서 이것을 갈아주어야지 외부에다가 돈을 갖다 주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그런데 현재 인쇄하는 능력이 김제시 소재하고 있는 인쇄소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김원중
견적이 똑같이 나오면, 같은 값이면 김제 분한테 일을 맡겨가지고 차질 없이 만들 수 있게끔 하시라는 이야기죠?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결국 여기 김제에 있는 업자가 전주 중개하는, 여기서 직접 하는 것하고 거기서, 결국은 무슨 마진이라고 할까요? 그런 수수료를 해야 됩니다.

□ 의원 김원중
견적서는 바로 받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예?

□ 위원 김원중
김제사람들한테 견적서는 바로 받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회계과로 요구를 해가지고 거기서 견적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견적은 김제사람한테 안 받았지요.

□ 위원 김원중
사소한 것이지만요, 이런 책자 인쇄업자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휴게실에 설치하는 것까지 타지에서 다 와서 하고 있어요.
전주사람이 하고...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저희들도 그런 점을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김제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가 있으면 김제에다 해야지요.

□ 의원 김원중
그러니까요, 견적서라도 한번 받아보시고, 이런 책자를 이런 식으로 똑같은 가격에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따져보셔 가지고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전주에다 맡기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김제사람이, 그 인쇄업자가 할 수 있다고 하면 김제사람한테 똑같은 값어치라면, 다만 한 푼이라도 외지에 안 빠져나가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앞으로 고려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만은, 다만 무슨 문제가 있나면요, 직접 거기서 팀들이 와가지고 또 사진을 찍어야 되고 직접 가서 현지를 다니고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하고 전주를 보아도 만들어진 제품이라든지 그것이 다른 실정을 우리가 느꼈어요.
그래서 값을 싸게, 조금 잘해보자고 하는 뜻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원중
다음부터라도 견적을 받아보셔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외부에 돈이 안 빠져나가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6페이지, 우수시책사항 시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보면은, 선진 자치단체 비교견학을 통한 우수시책 발굴 연 2회, 또 신속한 정보와 다양한 자료 신속 확보로 견문확대는 수시, 전국 타 자치단체와의 자료, 정보교환, 이렇게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97년도를 보면은, 본 의원이 타 자치단체와 비교현황을 보면은 우리 김제실정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김제시 보면은, 전형적인 농촌도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농촌도시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해서 타시도하고 비교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자꾸 산업화 된 것 만 자꾸 비교를 하는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난번 시정 질의도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러한 사료 발효기 같은 것이 경기도 같은데서는 20,000,000천원이 투입이 돼서 각 시,군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우리 김제에서 양축, 양계, 양돈으로서 상당한 수입을 올려야 하고, 우리 김제시 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 같은데서 먼저 추진을 해 가지고, 우리 김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담금도 원하지 않고 농산분에서 현지조사를 한 번 해보라고 그것만 지금 환경청소과에 와 있단 말입니다.
다른 시. 군은 이미 시행이 되어 가지고 자금까지, 예산까지 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하고 맞지 않고, 그런데서 행보가 발이 좀 늦지 않냐, 이런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를 해 가지고, 김제실정에 맞고 현실성 있고 하는 사업을 타 자치단체하고 충분히 정보교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저희가 그동안에 우수시책 발굴은 주로 민원인한테 친절하게 하는 것, 또 어떻게 하면 민원을 신속하게 하는 것, 이런 부분 그런데 따른 제도개선, 이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가서 연찬을 하고 방문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인용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농가소득증대부분이라든지 아까 음식물 쓰레기 그런 부분까지는 해당부서를 생각을 하고, 그런데 까지는 별로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쟁점이 되는 부분은 해당 부서의 공무원과 합동으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지역을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제도화 시킬 수 있는, 저희가 다른 시. 군에 이런 우수사례들이 나오는 것을 늘 체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현지를 가보기도 하고, 또 그쪽에다가 자료를 요구하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여기 8페이지 나온 부분을 보면은, 임원준씨가 회장으로 있는 재경향우회가 있고만요. 거기를 연말에 향후회를 할 때 가본 적이 있어요.
지금 세 번을 실시를 했는데, 제가 한 번 참석을 했는데 거기를 임원준 회장님이 거의 예산을 부담하고 거기에서 나온 회비라든가 이걸로 운영을 해서 김제 향후회 송년행사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김제를 보면, 김제애향운동본부가 또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을 아끼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이런 애향운동 본부하고 김제향후회하고 교량역할을 우리시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보니까 그때 송년의 밤 행사 때 예산을 듣고 상당히 놀란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들은 우리 농촌에서 올라간 의원님들이나 농촌에서 간 분들은 실질적으로 밥이나 이런 음식하고 술자리를 해서, 거기를 갔는데 빵 조각하고 우유주고, 식사비가 한 사람당 그날 행사비로 거의 100천 원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행사비가 4~50,000천원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제산품사주기, 고향 쌀 특산물 판매전개, 그리고 김제소식지 보내기 이런 것을 애향운동본부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갖다가 들였다면 애향본부장이 유홍렬씨 인데 그 분이 지금 학교 스쿨버스 같은 것이 많고 우리 차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 계시는 분들을 모셔오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앞으로 금년 말에는 실내체육관도 완공이 될 예정이고, 이런데서 차량을 공모를 해가지고 김제특산물도 갖다가 전시도 하고, 김제 음식도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부부지간에 오셔 가지고 맛을 볼 수 있게 해서 다시 모셔다 드리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롯데호텔 같은데다가 거창하게 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도 우리 김제상품도 팔아주고, 직접 거기 가서 보면 고향을 떠난 지가 30년, 40년 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 실내체육관 같은데 와서, 김제에 와서 직접 음식도 먹으면서 우리 상품도 보면서 고향에 계신 분들 또 연락을 해서 동창들도 나오라고 해서 같이 송년의 밤을 갖는다면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상당히 보람된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벤트 행사를 기획예산 담당관계서 한번 구상을 해보시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 담당관 황은택
저희는 지금, 통상 벚꽃축제 할 때 버스 두어 대, 서너 대로 한 번 오시고, 또 시민의 날 때 두어 차오시고, 송년의 밤은 그쪽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하니까 이쪽에서 규소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김제상풍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소개도 하고,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김제 상품소개 책자도 만들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을, 또 김제 넷에 다가 우리 김제상품을 전부 입력 해가지고 전국 어디서든지 우리 김제 넷에 들어오면 그런 소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데 우리 애향운동본부나 재경향우회가 그렇게 까지 열성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동안에, 수년 동안에 이렇게 보아도 행사 때 잠깐 와서 얼굴만 뵙고 가는 그런 정도에 불과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은 그런 부분을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면, 서울에 있는 재경향우회 회원들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참여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특히, 재경향우회 회원들은 도에서 추진하던 전라북도 쌀사주기, 그때는 전부 통보를 해가지고 거기 와서 쌀도 사가도록 하고, 그런 것을 추진한 바는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리고 16페이지,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이 나와 있는데 사무자동화 장비 보급을 보면 소용금액이 89,000천 원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98년도 보급계획을 보면 PC 55대, 프린터 3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확보가 용이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89,000천원은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150,000천 원 정도 2000년까지 1인1대를 할려면 금년도에도 한 150,000천 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조금 삭감이 되어서 현재 89,000천 원은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가 약 1,000천원 이쪽저쪽 되고, 또 각 실. 과와 읍. 면. 동 까지 받아보니까 컴퓨터는 약 68대를 요구하고 있고, 프린터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120대를 각 실. 과. 읍. 면. 동에서 요청이 와ㅏ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홍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여홍구
7페이지, 시장 공약사업의 착실한 실천이 있는데 공약사업을 기여히 해야 됩니까?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은 배제시키는 것도 괜찮잖아요? 대통령도 공약사업 했다가 못하는 것이 많은데, 임기 내 기틀마련해서 만경능제주변 개발 등 3개 사업, 3개 사업이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만경능제주면 개발도 그래요.
만경능제주변을 어떻게 개발할지 모르겠는데 만경능제관리를 누가 합니까? 농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예. 농조에서 합니다.

□ 위원 여홍구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은 공해예요. 공해!
그냥 놓아둬도 되는 것인데 무엇을 개발한다는 얘기인지, 임기 내에 기틀마련을 하겠다는 이야기 인데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기틀 마련한다는 것은 용역만 주겠다는 이야기지, 예산만 없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임기 끝나고 다른 사람이 또 시장되었을 때는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안될,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들은 공약사업이지만은 뺐으면 좋겠다, 노인 종합복지타운 이런 것도 잘되고 있는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재점검을 해주시고, 8페이지 김제거주시민, 김제산품사주기, 전통음식개발, 김제업소 이용하기 등 아주 좋은 이야기 입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이중에서도 김제업소 이용하기 이런 것들은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김제업소를 이용할 수 있게, 김제업소들이 정말로 잘 할 수 있게 행정지도를 잘 했는가, 왜 김제 업소만 비싼가,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듣습니다.
모든 공산품부터 해서 먹는 음식까지 왜 비싸냐 이거예요? 바로 이웃인 전주나 익산 이런데 보다 너무 차이가 나게 비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것도 거기와 어느 정도 가격도 맞추면서 이런 행정지도로 해가고 이럴 수는 없는가, 거기에 대해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 10페이지, 김제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이 분야별, 권역별, 지방별이 전부 구체성을 띤 계획수립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각 읍. 면. 동별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얘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아니, 권역별로는 동부권, 서부권 그런 중간 평야부 이렇게 해서...

□ 위원 여홍구
그러면 여기를 보면, 98년 1월에서 2월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하겠다는 것인데 용역계약을 하겠다는 아야기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예.

□ 위원 여홍구
그러면 여기에 대한 종합발전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했잖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예. 안했습니다. 할 때는 충분히 전문가, 또 공무원도 분야별로 농림, 임업, 또 의회에도 이렇게 해서...

□ 위원 여홍구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심의발전계획 심의위원회부터 만들어 놓고 심의위원회에서 하여튼 노력을 해가지고 각 권역별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먼저 안이 나오고 나서 용역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용역을 주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어떻게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이제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 왔어요.
용역부터 주고 나서 심의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심의위원회는 그러면 뭐하는 거예요. 용역을 그것으로 끝나버리지 용영준 것에 대한 심사만 한다는 말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용역을 주고, 그 뒤에 중간보고라든지 우리가 직접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분야별로, 예를 들면 문화원장이 위촉이 되었다고 하면 문화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또 거기서 나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전문위원들이...

□ 위원 여홍구
이제까지 그런 식으로 했어요. 했는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 못합니까?
공무원들, 전문가들 많이 있어요. 권역별로 해서 이런 것들은 미리 연구를 우리가 충분히 해보고, 우리 힘에 부치는 것만 용역을 주자는 이야기지요.
다음 18페이지, 김제 특산물 거래장 신설운영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그 신설운영은 지금 현재 김제 넷이라고 하고 우리 종합전산실에 김제 넷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의회라든지, 우리 시정이라든지 민원처리 과정이라든지 모든 정보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김제에서 나오는 산품을 규격은 어떻게 생기고 금액은 얼마이고, 생산지는 어디이고 하는 상세한 사항을 우리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 놓으면, 거기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우리 김제에서 주로 생산되는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을 금년도에 거기에다가 입력을 시키는 것입니다.

□ 위원 여홍구
인터넷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예.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여홍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원중
민선시장 취임 전, 95년 7월 1일 이전에 김제 총 기채가 얼마이며, 현 기채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기채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약 50,000,000천원 있었던 것이 금년 98년 1월 현재 약 40,000,000천 원 정도로 약 10,000,000천 원 정도 줄었습니다.

□ 위원 김원중
지금 서암청사를 짓다보면, 기채를 또...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그것은 아직 안 가져왔으니까 이제 그것은 가져와야, 금년 중에 오는 금년 연말로 해서 다시 붙어나게 되지요.

□ 위원 김원중
지금 현재 40,000,000천원 이고만요?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예. 약 40,000,000천원입니다. 원금, 이자 상환해야할 것이 약 40,000,000천원입니다.

□ 위원 김원중
시청사 꼭 신축해야 합니까? 조금 연기를 하면 어때요?
IMF나 끝나고나 짓던가?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이 업무보고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인데 관변단체 지원자금을 중지하라는 인수위원회에서 지시 내려온 것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현재 중지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도에서 약 10% 절감해서 추진한다, 앞에서 절감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절감을 할려고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아직 각 시.군별로 정확한 것이 안와서 앞으로 1/4분기 내에 무엇을 삭감하도록 하는 지침이 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때 오면 예산서상에서 삭감을 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제가 듣기로는 인수위원회에서 정지시키라고...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현재 그런 지시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황은택 기획예산당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유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인하여 오늘 총무위원회는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98년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 참설의원 11명
김유웅, 황형묵, 임철환, 최병대, 오경식, 유두희, 김종성, 여홍구, 김원중, 정영환, 조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