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위원회실

□ 위원장 김유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송기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98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업무보고 --- 별첨)

□ 위원장 김유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원중
5페이지, 간행물 배부 27종에 40,000부는 무엇인데 27종이나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도에서 내려오는 간행물도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김제소식지가 주종을 이룹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책자나...

□ 위원 김원중
김제소식지는 위에 있잖아요. 12회에 500,400부가 나와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도정지도 지금 계속 내려오고, 국. 도정 홍보지 같은 것이 많이 내려옵니다.

□ 위원 김원중
27종이나 돼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내려올 때 마다 그것을 종류로 해서 그러는고만요.

□ 위원 김원중
그리고 6페이지를 보면, 사고이월 사업 16건으로 해가지고 2,464,637천원이거든요. 왜 96년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저희 문화재 보수사업은 그렇습니다. 거의가 국비지원이 많은 것인데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문화재관리국에 설계심사를 받습니다.
설계승인을 받는데 그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언제나 개선사항으로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것만 아니라 전국적인 것을 심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어집니다.
그래서 9월 달이 되어야 사업이 착수되고, 어떻게 보면 모순 같은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 위원 김원중
그런데 96년 사고이월이 6건이고, 97년은 8건, 명시이월이 2건이고, 96년부터 97년 2년이 넘게 3년 사업이다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금산사 미륵전 할 때에는 10~15년 정도 걸리면서 보수가 되고 그러는데 문화재사업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도 와서 보니까 보통 2년, 3년 걸리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 위원 김원중
6페이지, 초가지붕 이어잇기 사업 20,000천원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이석정 생가, 남강정사, 장화 쌀뒤주, 오영순 가옥,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 도비가 내려옵니다.
이석정 생가 보수나 남강정사 보수공사는 지붕이 아니고 목재 같은 것, 벽 같은 것, 담 같은 것이고, 이것은 지붕이 있는 사업입니다. 초가 지붕요.
우리가 문화재로 오영순 가옥과 이석정 생가. 남강정사, 장화 쌀뒤주 이렇게 초가지붕이 있습니다.

□ 위원 김원중
그리고 전북일보 사옥 벽면 전광판을 시비를 들여서 설치해야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이것을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하고, 예산이 없으면 못하고 그러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전북일보에서 벽면에 전광판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시. 군도 같이 연락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시. 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계획을 한 번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위원 김원중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전광판까지 설치해가지고, 시비를 들여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미확보가 대충 따져보니까 500,000천 원 정도 되는데요. 추진을 안 해도 되는 사업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저희 공보실에서는 시정을 자꾸 홍보를 하고,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시급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예산을 반영을 안 해 주시면 저희는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원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대
기자실을 두 군데 운영하는 문제를 갖다가 의회에서 제기한바가 있고, 얼마 전에는 기자실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로 축소하자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안하실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저희가 2청사에 있는 기자실은 폐쇄를 했습니다.

□ 위원 최병대
폐쇄 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예. 기자실에서 그런 일까지 있어가지고 언론까지 보도된 것은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 최병대
그리고 쌀 축제에서 단야아가씨 문제를 쌀 아가씨로 변경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변경 할려고 하는 거예요? 단야아가씨로 하면 잘 모르니까 쌀 아가씨로 하자고 얘기가 거론된 줄 알죠?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대
앞으로 쌀 아가씨로 할 계획이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저희가 벽골문화제전 위원회를 이번에는 완전히 구성을 해가지고 민간주도로 하게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이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쌀 아가씨로 하는 것은 계속 많은 의견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저희도 안건으로 상정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 위원 최병대
지난번 설문지에서도 쌀 아가씨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나왔었죠?

□ 위원 정영환
나왔는데, 설문지에서는 단야아가씨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해가지고 우리시에서는 단야아가씨로 하는 것으로 얘기가...

□ 위원 최병대
그 설문지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단야아가씨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 위원 최병대
그냥 단야로 하겠다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이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이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고 하는 것이 원광대학교 나종호 교수님인데, 말하자면 벽골제 수리민속 국제심포지엄하고, 여기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전형인사로 초청을 해서 해볼 작정입니다.
그때 심포지엄이나, 이런 문제가 사실 도출이 되고 어떤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대
우리 정서상 김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문제가 거론되는데 시간이 터덕거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속히 결정을 해서,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영세 불우노인 영정사진 제작은 우리 신규사업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예.

□ 위원 최병대
지금 시행을 했어요? 안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지금 저희가 읍. 면. 동에서 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대
이것은 가정복지과나...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지금 사회과나 가정복지과에서 추진을 해야 할 사업인데, 그러면 사진관하고 계약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진기사가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추진 할려고 저희들이 추진을 한 것입니다.

□ 위원 최병대
이런 문제까지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영정이라는 것은 개개인이 자기 조상모시기 위한, 어떤 가정적으로 끌어들여야지, 시에서까지 끼어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지금 보면, 독거노인도 계시고...

□ 위원 최병대
가정적으로 끌어들여서 가정의 화합이나 조상모시기 차원의 일로 해야지, 시에서 이런 문제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실제로 보면,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 위원 최병대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철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철환
6페이지, 김원중 의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보충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96년 사고이월 사업이 6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4건밖에 안되어 있네요? 그러면 2건은 무엇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지금 벽골제 수리민속 유물전시관 전시물이 1건이고, 전시대가 1건으로 각각 니다.
그 밑에 전기 조명과 영상 소프트웨어 제작을 줄여가지고 하느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시물 1건, 전시대 설치공사, 그 다음에...

□ 위원 임철환
거기는 편리할련지 몰라도 우리가 알아보기에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 아래도 97년 예산사업 8건인데, 여기는 6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2건이, 즉 말하자면 김제, 만경, 금구향교 각각 1건씩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예.

□ 위원 임철환
이렇게 하지 말고 알아보기 좋게 해야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저희들이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건별로 해가지고 알아보기 쉽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임철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22페이지, 벽골제개관 준비추진계획 있지요? 정부 추진계획에 중국, 일본, 한국 등 관련학자 초빙해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시정 질문을 했을 때 거의 10,000,000천원을 들여서 벽골제를 갖다가 복원사업을 했는데 역사적으로 검증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국내에서 학자들한테 검증을 받지도 못한 벽골제를 갖다가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의 허점을 들어낼 수 있는 소지가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검증을 거쳐가지고 학계에서부터 우리 벽골제가 인정을 받은 이후에 국제적인 심포지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국제심포지엄은 수리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일본학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이것이 벽골제개발위원회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이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없고 그러니까 벽골제위원회 성금 중에서 이것을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우리 학자들 뿐 만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그분들도 수리에 많은 조예가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초청을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이런 심포지엄을 개최했을 때에는 우리시의 역사를 갖다가 벽골제 역사를 검증할 수 있는 학자 분들에게 연구비를 주어서 연구를 하시라 하면, 집착을 가지고 주제발표를 할 수 있는 교수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분이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중국, 또 특히 보니까 유럽 쪽에도 우리 벽골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왜 그러냐면, 이탈리아 폼페이 도시는 역사가 우리 벽골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정립이 된 상태에서 나중에 우리가 사실상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데서 주제발표 같은 것을 할 때에 우리나라 학자가 반대로 이쪽에서 정립된 부분을 복합해서 그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을 같다가 이야기를 정립해서, 즉 벽골제를 갖다가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분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에는 지금 고인이신 정진영씨가 해놓은 것하고 지금 원광대 나 교수님이 생각한 부분하고, 지금 서울에서 역사 학자들이 생각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일치가 되어 있어요.
단, 우리시에서 그간에 복원하는 데만 예산가지고 신경이 날카롭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신경을 못 썼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개관이 앞서서 먼저 이뤄진 다음에, 우선적으로 자 료있는 부분만 가지고라도 이것을 정립을 해 놓고 어차피 벽골제 개관준비 추진계획이라고 했으니까 금년에 개관을 할 계획은 아니니까 그 이전에 우리나라 학자들이랄지 초빙을 해서 이런 부분이 정립이 된 상태에서 심포지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안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아까 전광판 설치예산 40,000천원, 이런 것 보다는 이런 부분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서라도 하루빨리 이루어져가지고 개관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도 이쪽에 소홀한 점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저희도 관심을 갖고 개발위원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소홀함이 없이 검토를 해 보겟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홍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여홍구
4페이지, 음반판매 및 비디오 대여업소가 53개소나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예. 비디오를 빌려주는 대여업소를 말합니다.

□ 위원 여홍구
우리 시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저희가 정기적으로 복제판이 있는가, 청소년들이 보면 안 되는 것하고 분리해서 진열을 하고 있는 가 점검을 월 1회하고 있습니다.

□ 위원 여홍구
점검해서 지적사항 나온 것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과 송기대
지적사항은 분리 진열을 안 해놓은 것이 가장 많이 적발이 됩니다.

□ 위원 여홍구
그런 것을 감독을 잘해야겠어요. 청소년들 범죄가 전부 이런 것 보고 배워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청소년들한테는 못 빌려주게 하고, 강력히 좀 했으면 쓰겠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저희가 대여업소보다는 비디오 감상실이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경찰서하고도 가끔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 위원 여홍구
강력히 좀 해서 그런 거라도 해야지요.
다음 8페이지, 관내 전 세대에 우리 소식지 보내는데 다중 집합장소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터미널이나 역, 그런 곳입니다.

□ 위원 여홍구
그런데다가 쌓아놓으니까 역전 같은데는 아주 쓰레기더고만요. 아파트 단지랄지 아파트 같은데도 그렇고, 이것도 40,000부 전 세대 다 들어갑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예.

□ 위원 여홍구
전 세대 다 봅니까? 영세민들, 노인네 두 분 사는데 소식지 봅니까?
확인 안 해 봤죠? 하여튼 이것을 옛날부터 했다, 관례적으로 해서 전세대만 할 게 아니고 이것도 면사무소에서 좀 파악을 해가지고 못 읽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어요.
글씨도 못 보는 문맹자인데 갖다 놓아 주기만 하면 뭘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는 절약을 해야 하니까 이것도 절약해서, 정말 모자랄 정도로 인쇄해서 꼭 필요한데만 주고 그랬으면 하겠습니다.
아파트 같은데 가면 편지함속에 꽃아 놓고 엘리베이터 안에도 굴러다니고 밟고, 이 야단을 치는데 이것 나올 때 즘 되면 모르고 있다가 밟고 다니면서, 아 이것 나왔구나, 이 정도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도 알뜰하게 면단위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어느 집은 필요 없는 가 이런 것을 물어보았으면 쓰겠어요.
과연 봐서 안 보겠다 하면 인쇄 안하고, 그래서 줄여서 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한번씩 해봅니다.
최대로 알뜰하게, 그렇게 좀 했으면 쓰겠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저희가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데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가지고 개선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여홍구
다음 9페이지, 시정뉴스 이것은 방송국하고 대담하고 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아닙니다.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유선방송이나 이런 데에 방영을 해 가지고 시정을 알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여홍구
10페이지가 라디오 시정홍보 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예.

□ 위원 여홍구
그것은 라디오 회사에서 해달라고 해서 합니까?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저희가 CBS를 들어보니까 고창하고 순창하고 진안, 몇 군데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해봐야겠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 위원 여홍구
다른데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겠다...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효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이 방법을...

□ 위원 여홍구
다른데 하니까 효과가 있대요? TV방송이나 라디오 방송 이것도 너무 남발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일을 똑바로 해야지 일도 못하면서 홍보만 하면 뭐하냐 이겁니다.
매년 하는 것 똑같이 하면서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신문에 나오는 것도, 대담하는 것 보면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무엇을 얼마나 했다 이 말 이예요? 그런 사고방식은 좀 버리고, 정말 일을 열심히 하면 시민이 알아주는 것이지, 라디오나 신문에 자꾸 돈을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줄 필요가 있느냐, 압력 받아서 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시를 위해서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매스콤 통해 PR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입니까? 알맹이가 하나도 없이.
이런 것도 지양을 했으면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우리 김원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11페이지 전광판, 이것도 할 필요 없어요. 뭐하러 합니까?
지금 전광판 꺼라고, 전기 아껴야 된다고 하는 판인데 이게 무슨 짓이예요?
이거 뭐 하러 합니까? 실질적인 일을 할려고 해야지, 다른데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해야겠다 그런 것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망해사 오사체는 뭡니까? 본체 얘기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본체가 아니고, 옆에 옛날 진봉면사무소 건물 뜯어다 목조로 했던, 들어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본래 10평도 못 짓게 돈이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절 측에서 우리가 부담을 할 테니까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크게 지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사업비 때문에 사업이 늦어진 것입니다.

□ 위원 여홍구
시비만 다줍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아닙니다. 특별교부세로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여홍구
19페이지, 송순주 있지요? 송순주는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얼마씩 하고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공개 행사를 1년에 한 번 하는데 500천원 주고, 전수활동비로 한달에 50천원씩 지원을 합니다.

□ 위원 여홍구
전수활동비로 매월 500천 원 씩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예.
위원 여홍구
지금 송순주가 나오고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나오지는 않고, 전통적으로 맥을 잇게 하는 것이지, 다량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 위원 여홍구
전통주로서 우리 김제에 송순주가 나온다,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매월 500천 원 씩 보고만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술을 계속 갖고만 있으라고,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그 기술을 끊어지지 않게, 맥을 잇기 위해서 이것을 지원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여홍구
내용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과연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것이 의심스럽더라구요.
송순주가 문화제까지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잘 검토한번 해보시지요?

□ 위원장 김유웅
먼저 결산검사 때 제가, 작년인가 지적을 했는데 송순주 같은 것은 어떻게 되었던 간에 한달에 500천 원 씩 집행을 해주면 조금이라도 집에서 해서, 말하자면 김제시내에서 어떻게 판매가 될 수 있다든가, 그것을 알려야지 1년에 시민의 날 행사 때 문화회관에 와서 돈대주어가지고 조금 내려서 유지들 오라고 해서 맛좀 보고 하는 것이 한달에 500천 원 씩 지원 하냐 이겁니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인가 발전을 시켜주어야 할 것 아니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거기가 대량생산을 할려고 그전부터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주조허가가 저쪽 경상도 쪽이나 많이 났으나, 이쪽은 안 나가지고 그때부터 터덕거리고 그러더라구요.

□ 위원장 김유웅
그러니까 대량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 집 헛간에서라도 만들어가지고 용기 좀 몇 개 만들어가지고 김제 내 어느 집에 가면 김제 송순주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라고 해야지 아무것도 않고 시음회 좀 하고 돈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 여홍구
그리고 20페이지, 이석정 문집 있지요? 우리 시비로 80,000천원 들여서 꼭 해야 될 사안이예요? 이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번역을 해서 도서관 같은데나 각 대학에 보낼려고 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이것은 우선 번역을 한 번 해 봐야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없고 그래가지고 우선 우리지역에 있는...

□ 위원 여홍구
우리 지역 가지고는 안 될 텐데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우리 지역에 태어나신분이 이런 좋은 요집이 있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 번 번역 해보고 번역하는데 우선 소요가, 저희들이 대충 대학교 같은 데에 번역하는데 얼마 정도가 드는가 알아봤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올해 20,000천원이 세워져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80,000천 원 정도 그 사람들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우선 저희들이 한 번 견적을 받아 보아가지고...

□ 위원 여홍구
우리시에서 주광하지 말고, 어느 대학에다가...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그렇게 해야 됩니다.

□ 위원 여홍구
우리시에서 시비 들여 가지고 번역할 필요가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우리 교수님들이나 그분들이...

□ 위원장 김유웅
그 학자들이 할 일이지... 자료를 넘겨 주어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야지...

□ 위원 황형묵
이것이, 서양의 칸트철학을 중국으로부터 최초로 도입해 가지고, 솔직히 얘기하면 번역하는 것은 교수한테도 번역하는데 지정해서 용역 할 수 있습니까?
안되잖아요? 말하자면, 서양철학을 한분들의 연구 자료로 우리가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 번역을 부탁해야 될 거예요.

□ 위원 여홍구
연구 자료만 주면 자기들이 와서...

□ 위원 황형묵
그러면 번역한 안이 있잖아요. 그 안을 우리가 보조하는 것도 있으니까 수고비만 주면 자기네들이 연구하니까 해요.
그러면 되면 예산까지 많이 잡을 필요가 없지 않냐 이겁니다.

□ 위원 정영환
이석정 선생의 제자가 있어가지고, 대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수학한 후손들이 이분에 대해서 뭔가 다시 한번 이분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 해가지고 학자들이 발 벗고 나서면 모르는데, 지금 학자들도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연구비를 그 사람들이 한다는 것은, 대개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하지 않아요. 자기네 밥 먹고 사는 대학교에서도 연구비를 안주면 하지 않아요.
지금 학자들도 돈 아니면 하지 않아요.

□ 위원 여홍구
검토한번 해보세요. 학자들도 돈 안주면 안는다고 하는데 시에서 서둘러서 뭐 하러 합니까?
학자들이 해야 할 사항이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철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철환
16페이지, 금산사 보제루 증축공사에서 국비도 없고, 도비도 없는데 어떻게 시비가 200,000천원이 들어갑니까? 설명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죄송합니다. 이것은 교부세라 국비인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교부세로 왔던 사업입니다.

□ 위원 임철환
교부세 이월사업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예. 죄송합니다.
금산사에 내려오는 사업비는 거의 다 교부세...

□ 위원 임철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기대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감사합니다.

□ 위원 정영환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한 중요한 사항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결과를 갖다가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것으로...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백길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98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길수
(업무보고---별첨)

□ 위원장 김유웅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철환
9페이지, 과소동 통. 폐합 3개동 봉황, 서흥, 월촌 이렇게 해놓고 월촌은 존치라고 했는데 월촌동으로 해서 존치를 하는 것인지, 면으로 환원해서 존치를 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길수
당초에 월촌면은 89년도에 시. 군이 분리가 될 당시, 원촌면을 동으로 어거지로 해 가지고 시로 편입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흥하고 봉황동은 일부가 흡수되어 동으로 만들었지만, 월촌동은 전체를 면으로 해가지고 흡수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시방침은 월촌동 만큼은 옛날 면을 동으로 어거지로 해서 편입을 했기 때문에 다시 면으로 해가지고 존치를 시킬 계획입니다 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무부의 강력한 인구 5,000미만 동의 통. 폐합 지시에 의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어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은 바에 의하면, 일단은 내무부를 한 번 갖다와가지고 내무부 느낌을 한 번 보고 추진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면 나름대로 주민여론을 들어보면, 봉황동은 전체 신풍동으로 편입을 희망하고 있고, 서흥동은 일부는 요촌동으로 희망하고, 또 제내마을같은 경우는 백산으로 희망을 하고, 승방마을같은 경우는 검산동으로 희망을 해서 서흥동은 3개동으로 아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형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황형묵
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이 있잖아요?

□ 총무과장 백길수
예.

□ 위원 황형묵
이것이 내무부 지시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장님의 추측입니까?

□ 총무과장 백길수
아직 지시된 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계통적으로 알아보고 종합해보면 중선거구제로 되는 걸로 들리고 있습니다.

□ 위원 황형묵
아직 양 정당의 정책위원회, 조정위원회에서 아직 조정도 안 된 것을 가지고 나왔길래 내무부 지시사항인가 물어본 것입니다.

□ 총무과장 백길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종성
5페이지, 주요성과에서 이동 시장실 운영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의 주민 건의 22건, 농기계수리 33건, 보건진료 85건, 이것이 성과입니까?

□ 총무과장 백길수
예. 작년에는 금구 오산하고 용지 모산, 검산 대 검산에서 3회를 실시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민건의를 22건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해준바 있고, 농기계수리도 지도소에서 나가 가지고 33건의 실적을 올렸고, 보건진료도 85건의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이동 시장실을 봉남에서 작년에 했잖아요?

□ 총무과장 백길수
그것은 제 작년에 했습니다.

□ 위원 김종성
문제가 주로, 주민건의가 포장해 달라, 마을회관 지어 달라, 노인당 지어 달라, 농로 자갈 깔아 달라, 주로 그런 것 들이더만요.

□ 총무과장 백길수
예. 보면 대개 예산이 수반되는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런것들, 관철이 안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크게 할 수가 없어요? 모양을 크게 잡을 수가 없습니까?
면사무소에서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하루 근무하면서 무언가 대국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도 농촌지역 주민들은 자기 민원사항이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포장이나 마을회관이나 노인당이나 이런 것이나 건의하고, 실질적인 이동 시장실의 개요를 몰라요.
크게 좀 생각해보시죠? 면사무소에서 하루 근무하면서 뜻있는 주민들, 또는 민원이 있는 주민들하고 무언가 상의해서 이동시장실다운 이동시장실을 한 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동시장실 한다고 면서기들 마당 쓸고, 길 닦고, 휴지 줍고 이틀 전부터 이런 난리 치를 일이 아니라, 자치시대에 선거에 의해서 뽑힌 시장다운 이동시장실을 한 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백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두 번째로 7페이지, 지역 내의 발생 문제 사안은 지역책임제로 한다,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 총무과장 백길수
아무래도 저희가 요즘 느끼는 바로는, 자기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읍. 면, 동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에다가 책임 전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읍. 면. 동장이 이해관계 때문에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읍. 면. 동장한테는...

□ 위원 김종성
됐어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로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주민의 여론이 크게 확산되는 경우는 농지전용 분야, 산림훼손분야. 또 이런 공장허가분야 등을 통해가지고 허가는 시청에서 내주고, 면에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예를 들자면, 황산의 양돈단지, 옥청 샘물, 봉남의 유기질 비료공장, 허가는 시청에서 내주고 데모대는 면으로 쳐들어 와서 에어콘을 미끄러 버리고 냉장고를 차고 골치 아파요. 이런 지역 책임제의 확행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돼요. 제 말씀 아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백길수
예.

□ 위원 김종성
허가는 시청에서 야무지게 내주고, 당하기는 같은 공무원이지만 불쌍한 면 직원들이 당하고, 요리 뛰고 저리 뛰고, 오토바이 타고 가서 사정하고, 아침 식전에 늙은 면장이 가서 이집 저집 찾아다니면서 사정하고, 이런 행정이 이제는 일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죠.

□ 총무과장 백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지역내 발생문제 사안에서 지역책임제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해요.
면에서는, 면 직원들은 시청에서 방귀를 뀌면 사시나무 떨 듯 떨어요.
제 말씀 알겠습니까?
공무원은 진급하고, 봉급 타는 재미로 공무원 하지, 이 두가지 빼버리면 누가 공무원 합니까?
말이 있잖아요. 경찰은 목에다 힘주고, 봉급 타는 날이 있어서 경찰하고, 허가는 시청에서 내주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면에다 그 책임을 물어서 하달하는 이런 식의 행정이 지양이 되어야 한다. 이런 문구는 이제 삭제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자치시대의 선거로 뽑힌 시장 같으면 훑어보고, 이것부터 지워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 빼고 하라고...
그것 좀 한 번 심도 있게 간부회의에서 상의해 가지고 한 번 논의를 해 보세요.
국장님 저기 앉아 계시는고만요. 가지 말라는 도의회까지 가서 설명하고 그런 곤욕을 치러서 쓰겠습니까?
도에서 오라고 안 했으면 안가지요. 이것을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세요.

□ 총무과장 백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리고 조직진단 문제도 이제는 총무과 주관으로 해서는 안 된다, 사회산업국장 산하 각 실. 과, 그리고 총무국 실. 과, 그리고 의회, 일반인등 각 소속된 분야에서 차출이 되어가지고 불평이 없는, 총무국에서 전횡을 해버리는, 그런 조직진단 기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청취불능) 대표자, 총무국을 대표하는 대표자, 그리고 의회는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민간인 등으로 구체적인 조직 진단팀을 만들어서, 농업 직이나 산림 직이나 토목 직이나 건축 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평이 없는 그런 조직진단 기구를 만들어서 심도 있게 통폐합을 전개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백길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리고 품질 실험실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밥값도 없어요?
밥값도 없이 무슨 품질실험실을 합니까? 참으로 김제시청을, 또 김제시민을 위해서 다행스러운 것은 정말로 성실히 뛰는 사람들이 거기 있대요.
그 사람들한테 최저 경비는 보장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공사현장에 와가지고 둘러보는 애쓰는 모습을 보고, 그분들한테 최소 경비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는...

□ 총무과장 백길수
올해는 품질실험실이 여비하고 급양비가...

□ 위원 김종성
제가 알아요. 말해가지고 조금 관철도 되기도 했는데, 이젠 그런 사전, 사후 보장이 되는, 뭔가 뛸 수 있는 그런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백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지금 시장님의 시정설명회가 언제부터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백길수
2월 10일부터 18일까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지상에 보면은 여론이 있던데...

□ 총무과장 백길수
제가 알기로는 5월 7일 날 선거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해서 4월 20일날에 선거가 개시가 됩니다.
그러면 선거개시 60일전에는 관계없습니다.
매년 우리 연례적인 행사는 관계가 없고, 다만 그런 모임에서 술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밥은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5월 7일 날이면 해당이 되고...

□ 총무과장 백길수
예.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 선거개시 60일전에 끝낼려고 2월 10일부터 18일 날 까지 일정을 잡았습니다.
선거가 방송을 들어보니까 6월 4일 내지 11일로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원중
조직진단에 있어서, 지금 면단위를 보면 부면장, 사무장까지 계십니다.
그런데 어디 면사무소를 방문했더니, 면장님이 밑에 내려와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면장이 권한 행사를 다하기 때문에 부면장이 조직에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면장제를 없애다 보면, 22명씩 1년에 30,000천 원씩만 잡더라도 1년 예산에서 한 700,000천 원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총무계장 권한을 대폭주어가지고 총무계장이 그 권한 대행을 하게끔 하면 시의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말씀드리고, 총무과에서 관사 관리합니까?

□ 총무과장 백길수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원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백길수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유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98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업무보고 --- 별첨)

□ 위원장 김유웅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홍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여홍구
6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91년부터 99년까지인데 2,400,000천원이 전체 액수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예. 전체 액수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2,000,000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투자하면 2,000,000천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계속 투자를 하는 것으로 해서 2,400,000천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여홍구
400,000천원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예.

□ 위원 여홍구
그것이 99년에 끝납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예.

□ 위원 여홍구 끝나고 나면 오지 개발사업이 또 있어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이것 하나로 끝납니다.

□ 위원 여홍구
정주권 사업보다는 돈이 적게 나가지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적게 나갑니다.

□ 위원장 김유웅
지금 현재 정주권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까? 앞으로 계속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정주권 사업은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오지개발사업은 정주권이 생기기 전에 오지개발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주권이 생기면 오지개발 사업을 안 할려고 했을 것인데요. 그러기 전에 오지개발사업이 생기고 정주권은 그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오지개발사업을 처음에 상당히 선호해가지고 각 시. 군에서 이것을 많이 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금산만 1개가 해당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주권 보다도 투자가 적게 들기 때문에 앞으로 99년도까지는 현재 계획이 그렇게 되는데, 99년도가 조금 넘어서도 투자할 계획이라고 실무자가 이야기 하는데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유웅
정주권 사업이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아니, 오지개발사업이요.

□ 위원장 김유웅
정주권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정주권 개발사업은 연도별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농업진흥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 위원 여홍구
7페이지, 민간단체에서 지금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주관을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친절, 질서, 청결운동은 지사님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세계화가 될려면, 우선 소득도 높아야지만 정신적으로 자질이 높아야할 것 아니냐 해서 정신운동으로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간단체도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여홍구
여기 보면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연보호, 여기가 민간단체이고 주관은 사회진흥과에서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예. 저희들이 합니다.

□ 위원 여홍구
여기에서 주. 정차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할 것이고, 공중화장실 청결 이것도...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환경청소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친절. 질서. 청결은 저희과에서 총 주관을 하고, 각 부서별로 자기 해당업무에 따른 것을 추진합니다.

□ 위원 여홍구
주관은 환경청소과에서 별도로 하고...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아니, 총 주관은 저희들이 하고 업무별로 세분화 해가지고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환경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여홍구
직행버스 터미널의 공중화장실 가보셨어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여홍구
교통행정과구만요. 한 번 가보세요. 사람들이 이야기 많이 하더라구요. 얼마나 깨끗한가?
더러워서 발을 들여 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거래 질서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상거래질서는 지역경제과에서...

□ 위원 여홍구
그렇게 나눠버리면 누가 해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그러니까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전체를 저희과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과별로 해당 업무와 연관된 사업은 할 수 있도록 과제를 주어가지고 이렇게 추진합니다.

□ 위원 여홍구
아까도 교통과에서 나오더만, 상거래 질서 같은 것은...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상거래 질서는 지역경제과에서...

□ 위원 여홍구
김제가 제일 문제예요. 제일 불친절하고, 제일 비싸다고, 하여튼 얘기들이 많은데 이런 것 들은 충분히 행정에서 계도할 법도 한데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주요소 같은데도 어떤 때는 가격을 다 써놓았는데 지금은 안 써놓았어요. 조금 싸게 판다는 데는 써놓고, 크게 써놓으라면 써놓아야 할 것 아녜요.
그렇게 감독 좀 하세요. 전체 써놓으라고 감독 좀 하셔요.
앞으로 자율화가 되면은, 10원이라도 싼 데로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은 강력히 규제 좀 해서 행정에서 감독을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여홍구
그런 것은 철저히 했으면 하겠어요.
그리고 고철 모으기는, 여기 보면 읍. 면. 동에 전부 되어 있고 719개소 수집소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어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지금 227톤이 어제까지의 실적입니다.

□ 위원 여홍구
이것도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아직도 집들을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아직도 이것도 홍보가 덜 되고 있단 말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저희들도, 오늘도 사회단체에 촉구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이것은 고철만 모으는 것이 아니고, 환경정화차원에서도 더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고철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돈을 평균 kg당 60원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 그런 좋은 사업인데, 옛날에는 냉장고나 세탁기 등 못쓰는 것을 몰래 갖다 버렸다 말이예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냉장고나 세탁기는 처리비용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 위원 여홍구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예.

□ 위원장 김유웅
어떻게 되었든 간에 고철 모으기는 읍. 면.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모으는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예. 읍. 면 사무소에서도 하기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을 단위에서 하면 지금 수집인 협의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집인 협의회에다가 전화연락만 하면 하시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전국적인...

□ 위원장 김유웅
수집인 협희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44국에 0235에 전화만 하면 바로 수집 인들이 가져갈 수 있게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유두희
그것이 언제부터 활용이 돼요? IMF사태가 오니까 그런 것이 활용되는 거예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이것이 1월 7일 날 각 기관단체에다 해 가지고 작년도에 한 것이라 금년 1월 7일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 위원 여홍구
전화번호가 어떻게 된다고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44국에 0235요.

□ 위원 여홍구
이곳으로 하면, 협의회에서 와서 가져가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예. 가져갑니다.

□ 위원 여홍구
이런 것들은 면사무소 마이크 방송 좀 하라고 하고 그래요?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 위원 김유웅
그런데 이것이 탁상공론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읍. 면 같으면 읍. 면장이, 말하자면 선두에 서서 이장을 활용 한다던가 부락별로 폐농기계 같은 것이 골목골목마다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모아 놓았다가 이 번호로 연락해서 가져가게끔 해야지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어디 하나하나 주으러 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방안을 세워가지고 활용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이것이 1월 7일 날 할 때 73개 기관, 단체한테 회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시달한 바 있고, 읍. 면. 동이나 읍. 면. 동도 자체계획을 세워서 회의를 해서 기관단체, 학교까지 통보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마을 단위에 있는 것도 수집이 안 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날씨가 추우니까 조금 그래요.
오늘도 읍. 면. 동에 촉구를 하니까 날씨가 조금 풀어지면 전부 다 하겠다고 그러는데 현재 호이산면 같은 경우에는 1개면에 30톤까지 한데가 있어요.

□ 위원장 김유웅
1개 부락이예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1개 면 이예요.

□ 위원장 김유웅
그러니까 면장이 열심히 하니까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면장이 열심히 안하는 데는 지금 모르고 있다고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제일 실적이 안 되는데가 용지입니다. 용지인데, 저희가 촉구를 저희가 했는데 용지도 이번 토요일 날 실적을 대단히 많이 올리겠다는 확약을 받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는 데는 열심히 하는데 공무원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 이예요.
면 단위 같은데는 아주 중요합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자꾸 홍보하고 하면 된다 그 말 이예요.
우리시에서는, 우리 주관 과장님으로서는 전체 회의한번 하고, 그것으로 해서 끝나지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실적을 매일 받습니다.

□ 위원 여홍구
전파가 되어야 하는데 전파가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만 알고, 회의한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버린단 말이니까요. 그것이 문제예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여홍구
그리고 금 모으기 같은 것도 99.9% 찾고, 99%는 안 받데요? 그것도 어떻게 잘 못 되었더만요.
옛날에 99%면 순금으로 했단 말 이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광활도 되돌려 준 것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집도 많이 받았어요.
결혼했던 것 다 가지고 갔더니 99%라고 안 받아버려요. 안 받을려면 뭐 할라고 가져 왔어요. 이런 것도 시정을 해야겠더만요,
이 고철도 많이 받아야 되고, 지금 고철 많거든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사실, 고철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고철을 사는 것이 아니고 폐품 활용소에 갖다 주어야만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폐자원 활용차원에서 kg당 평균 60원정도 주거든요.

□ 위원 유두희
평균 60원이 문제가 아니라...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그전에는 안 가져갖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와서 차로 가져가면 고철갑을 주고...

□ 위원 유두희
마을마다 산적해 있어요.

□ 위원 김유웅
완주군 같이 군수가 나서서 하면, 금방 하루라도 100% 할 수 있다고요. 완주군 같은 데는 군수가 다니면서 하더만요.

□ 위원 유두희
이 기회에 몇 톤, 얼마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차원에서도 전체를 긁어 모아서 수집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지시를 받았는데, 바로 청결 환경차원에서 한번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데 읍. 면. 동에다 물어보고 했더니, 지금은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3월 달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고 각 읍. 면에서 그렇게 저희도 전화를 받아 보았어요. 그 때쯤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계획을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가지고 고철도 모아서 폐자원도 활용을 하고, 환경도 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임철환
폐비닐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폐비닐은 환경청소과에서 가져가는 것이 또 있습니다. 종이도 자원 활용하고, 자원 재생공사에서 연락하면 또 가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 위원 여홍구
13페이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체육 시설 확충에서 인조잔디구장을 검산동에 다가 새로 한다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13페이지요?

□ 위원 여홍구
예.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현재 시민운동장에서 먼저 보수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30,000천원이 서 있습니다.

□ 위원 여홍구
그것 보수하는 거예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예. 그것 보수한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 여홍구
다음 장 14페이지, 사창산 공원은 뭐예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용지 면사무소 뒤에 있는 산입니다. 그 산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여홍구
이것은 어떻게 해서 하는 거예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이 총 220,000천원으로 하는데 시비부담이 70,000천원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170,000천원이고요. 그래서 220,000천원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여홍구
그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서 하게 된 배경이 뭐냐고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용지에 계신 황호방 의원님이...

□ 위원 여홍구
자기 지역에다가 그런 식으로 공원 만들고, 거기에다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예. 거기가 용지 소재지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 위원 여홍구
15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상담위원은 누구이고 요원은 누구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상담위원은 문화원장이고, 상담요원은 전문 교육대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자1명, 여자 1명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은 문교부에서 교육을 하는 청소년상담 자격증 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30시간 이상 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여홍구
상담위원이 문화원장이예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예.

□ 위원 여홍구
상담위원이 제일 중용한 사람이고 만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상담위원은 상근이 아니고, 상담용원만 상근을 합니다.

□ 위원 여홍구
상담요원 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예.

□ 위원 여홍구
상담용원이 상담을 하고 있고만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주로 상담을 상담요원이 합니다.

□ 위원 여홍구
상담위원을 문화원장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이유가 아니고, 청소년 선도에 관심이 있는 분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주 같은데는 대학교 교수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교수님이 없기 때문에 문화원장을 위촉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유웅
지금 상담위원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시립도서관 4층에 있습니다.

□ 위원 여홍구
상담요원이나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것 아니예요?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더고만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작년에도 1,450평이 상담을 했는데, 상담요원들은 교육대학을 나와 가지고 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랍니다.

□ 위원장 김유웅
월급은 어디에서 주고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저희들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담용원들은 월 750천 원씩 상여금 없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은 보수를 주는 것이 없고요.

□ 위원 오경식
문화원장에 대해서는 임기제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임기제가 아니고 위촉입니다.

□ 위원 오경식
한 번하면 100년 해도 되는 것 입니가?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그런 게 아니고, 매년 위촉합니다.

□ 위원 임철환
그 사람이 하는 것을 전문가라고 하면...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그러니까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분이 해야지, 관심이 없으면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나가서 해야거든요.

□ 위원 임철환
시민들로부터 원성이 있어요. 그것을 아마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 위원 여홍구
상담위원도 상근은 아니지만, 우리 김제에 훌륭한 분이 없어요? 상담할 분이 많이 있을 텐데요. 꼭 교수만 찾을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아시고 하는 분요.
다음 16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있죠?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예.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여홍구
우리 시립도서관하고 틀리점이 뭐가 있어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시립도서관하고 틀린 점은 여기도 자원봉사자들이 있어가지고 상담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지도를 같이 해줍니다.
여기도 교육대학교를 나와 가지고, 학교 선생을 하시다가 중간에 그만두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시립도서관하고 틀린 것이, 여기는 쉬는 날이 없이 연중무휴로 합니다.

□ 위원 여홍구
많이 와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지금 55석이 있는데 55석을 다 채우지 못해도 이용실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여홍구
생활이 어려운 사람만 와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당초 추진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만 하니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민 누구라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밤 10시이면 끝나는데 여기는 11시까지 하고, 사실은 11시까지로 했는데 날 새가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 위원 여홍구
시립도서관이 돈 받아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돈 안받지요. 그리고 시립도서관도 그 위의 전문 반은 조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돈안 받고 그 대신 시립도서관이 10시까지 하는데 여기는 11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날 새가면서 해도 상관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여기에 오면, 공부방에 오면 무슨 혜택이 있겠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지금 일단 공부방을 가가지고 독서실을 들어가면 돈을 상당히 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무료로 날 새가면서 할 수 가 있고...

□ 위원 유두희
도서관은 돈 안받는다면서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도서관은 10시까지 밖에 안하거든요. 그리고 쉬는 날은 쉬고 그러는데 여기는 연중무휴로 안 쉬고 추진을 합니다.

□ 위원 여홍구
도서관이나 똑같고만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 오라고 하면 기분 나빠서 가겠어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원래는, 설립할 때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려고 했는데...

□ 위원 유두희
여기는 숙식이 제공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숙식은 제공이 안 됩니다.

□ 위원 여홍구
아무것도 혜택이 없고...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그냥 거기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거지, 밥 주고 하는 것은 없어요.

□ 위원장 김유웅
그러면 도서관하고 틀린 점은 뭐예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도서관 하고 틀린 것은 쉬지 않고 연중 계속 하는 것하고, 도서관은 10시까지만 하는데 여기는 10시가 아닌 것이 차이가 납니다.

□ 위원 유두희
타이틀에 살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무료로 학습공간을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예.

□ 위원 유두희
그러면 무언가가 도서관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야...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도서관은 자기가 와서 공부만 하지만, 여기는 지도 선생님이 배치가 됩니다.

□ 위원 유두희
자원지도자는 어떻게 해요?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고만요? 얼마 줍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자원봉사자는 왕복차비하고, 식비를 지원해 줍니다.

□ 위원 유두희
그것은 어디에서 선정을 해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자원봉사자들은 사실 왕복 교통비만 주고 하기 때문에...

□ 위원 유두희
봉사자를 어디에서 선정 하냐고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선정은 저희들이 위탁받은 분들한테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 위원 유두희
무슨 자격증이나 그런 것이 필요 없이...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사실 봉사자들한테 자격증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자격증은 없는데 대부분 그래도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황형묵
공부방에 대한 운영비는 시에서 보조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예.

□ 위원 황형묵
1년에 얼마씩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1년에 14,600천원인데, 총 그 경비가 14,600천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홍보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도비가 50%, 시비가 50%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전임은 얼마를 줘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예?

□ 위원장 김유웅
전임수당?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전임수당요?

□ 위원장 김유웅
전임자, 상근하는 사람 1명이 있는 모양인데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전임수당이나 봉사자나 수당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수당은 없다고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예. 수당은 없습니다.

□ 위원 유두희
김제시 신풍동 494-212번지가 어디라구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세무서 뒤가 아니고, 한전 뒤 비사벌 아파트 있는데 그 근방입니다.

□ 위원 유두희
일반 방을 세를 얻은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아니, 세를 얻은 것이 아니고 개인 자기집 2층인데 2층에 공간이 27평이 있습니다.

□ 위원 유두희
자기 집을 내 준거예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그러죠.

□ 위원 유두희
무료로?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예. 그 전에는 헌덕당 이라고 추진을 했습니다.
현덕당 이라고 했는데 헌덕당에서 노인들이 지도를 하니까 학생들이...

□ 위원 여홍구
집을 내준 사람을 전임자로 임명 해 가지고 하는가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 위원 유두희
소요예산 14,000천원이라는 돈이 그 분한테 거의 들어가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그분한테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밤에 보면 연료비도 들어가야 하고, 전기료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가는 것하고, 홍보비 나가는 것이지 별도로 그 사람들 인건비에 나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유두희
그렇게 좋은 일 하는 그 분한테 실례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분이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은 본인의 의지입니까? 자의에 의해서...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 위원 유두희
물론 봉사하는 차원에서 내놓았다는 말씀이죠?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예.

□ 위원 유두희
그런 분은 시에서 적정한 배려를 해 주시도록....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사실은 이분이 오래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 오래하면 무엇인가 표창을 한다든지 해야지요.

□ 위원 황형묵
그러면 앞으로 벽지 면지역에다가 공부방이 없는 데는 공부방을 더 증설할 계획이 있어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사실은 벽지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마을 고라는 것이 작년, 재작년까지 해서 끝났는데요. 마을문고를 해가지고 마을문고 활용실적이 없어서 지금도. 엊그제도 학교에다가 홍보 공문을 띄우고 했는데 마을문고 자체도 사실은 농촌 학생들이 줄어가지고 활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 많은 지역에 다가 해야지, 농촌의 학생이 많은데다 하면 할 수도 있지요.

□ 위원장 김유웅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원중
새마을 보조단체나 바르게살기, 자연보호는 중앙에서 예산집행하지 말라고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 위원 김원중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예.

□ 위원 김원중
예산을 보류시키라고...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그것은 없어요.

□ 위원 황형묵
그러면 관변단체 지원관계는 준비위원회에서 말하자면, 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먼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전면 도에, 신년도 예산 할 때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예.

□ 위원 황형묵
그러면 그것도 대통령 취임할 때까지는 아직 모르니까 집행을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한테, 이것이 정액보조단체로 내려왔거든요.
작년까지는 한푼의 예산도 없었는데 금년도 정액보조단체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사실은 지침대로 다 계상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아직 저희들도 집행한 것은 없는데 집행을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지시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임철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철환
5페이지,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명예감독관 교육을 작년부터 실시했지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명예 감독관은, 제가 95년도 통합시하면서부터 그때부터 했습니다.

□ 위원 임철환
주로 통. 반장, 이장들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통. 반장, 이장님도 계시고,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그 외에 여기에 관심있는 마을에서 하는데 이것은 읍. 면.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통. 리. 장들이 많기는 많습니다만은, 일반 주민도 있습니다.

□ 위원 임철환
감독관들이 부실공사 추방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부실운동 추방에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사실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는 사업니다.

□ 위원 임철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유두희
5페이지, 명예감독관 교육, 이것이 금년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95년도 제가 이 업무를 보기 시작했는데 95년도부터, 통합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 위원 유두희
대개 명예 감독관은 누구를 선정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그 사업이 들어가는 마을 대부분 통. 리 장이 많고, 새마을 지도자도 있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해 본 경험이 있는 분도 있고 대부분은 통. 리 장이 많이 올라옵니다.

□ 위원 유두희
그러면 전체 통. 리 장은 많을텐데...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아니, 전체가 아니고 금년도 사업을 하는 지역만 명예 감독관이 필요한 것이지 사업을 안 하는데는 명예 감독관이 필요가 없지요.

□ 위원 유두희
사업을 하는 지역이라고 해도 많잖아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읍. 면. 동에 예산 서있는 사업은 여기에 기록을 안 해 놓았습니다.
읍. 면. 동에 예산을 계상한 사업이 2,105,000천원인데 사업건수로 보면 141건입니다. 여기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교육은 같이 시킵니다. 임명장도 같이 드리고요.

□ 위원 임철환
그런데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본 일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아무 감독 안 해요.
술이나 한잔 얻어먹고 비틀비틀하고 다니지... 아무 필요가 없어요.

□ 위원 여홍구
감독관이 잘 못 했을 때 무슨 벌칙 있어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명예직이니까 벌칙은 없지요.

□ 위원 유두희
예를 들어서, 면에서 공사가 많잖아요. 그러면 통틀어서 면에 몇 명을 매년 묶는다든가 해서 면에 두는 것이 어때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그렇게 해서 면에 몇 명을 가지고 명예 감독관을 하면 그 분이 돌아가면서 계속 감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려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키는 명예 감독관은 그 마을에 사시는 분이 그 마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감독을 하고, 또 마을의 편입토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 그것도 같이 해결을 하고 감독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명예감독관제를 한 것입니다.

□ 위원 유두희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로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감독관을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효율성 있게 감독관 위촉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그냥 써놓고 감독관이 마을 이장단위로 해서 그 마을에 이렇게 하니까 그 정도에서 끝나지 말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또 실질적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그렇게 연구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토목 공무원이 계속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사업장에서 지켜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업장 담당도 많고, 또 중간에 설계도 하고 측량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가장 쉽게 활동하고, 매일 활동하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마을 주민이기 때문에 그 주민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으로 해서, 그래서 그분들을 위촉해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분을은 교육을 시켜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교육을 시키고 임명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진을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금년 째 하면 4년 째 합니다만은, 명예 감독관을 임명 안할 때 보다는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 하여튼 취지는 좋아요. 취는 좋은데 부작용도 반면에 있단 말이예요.
공사하는 사람한테는 시어머니가 하나 더 있는 편이란 말이예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그렇습니다.

□ 위원 여홍구
그런데 정말로 부락을 위해서 부락민이 감독하는 것은 참 좋은데, 권한만 주어서는 안 된단 말이예요.
권한만 주지 말고, 반드시 권한을 주게 되면 책임과 의무감을 주어야 한단 말 이예요.
그것도 연구한번 해봐요. 명예 감독관을 하면 잘 못했을 때 책임도 짓고, 또 감독관으로써 의무를 철저하게 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있는가 찾아봐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여홍구
그래야 철저히 하지요. 이왕에 만들어서 교육까지 시키는데 말 이예요.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방법 한번 찾아봐요. 찾아보면 좋은 방법이 나올 법도 한데요.

□ 위원 유두희
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가 진봉에도 공사하는데를 보니까 공무원들도 잠깐 눈만 비키면 그 사람들 다른 짓을 할려고 해요.
그런데 주민이 좋긴 좋아요. 명예 감독관, 이 제도가 좋긴 좋은데 이 제도를 여홍구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약간의 기름값 정도라도 주더라도...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그런데 그것은, 보수를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위원 유두희
보수라기보다는 그래도 그 분이 그 동네에서 성의껏 감돌을 한다고 하는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런 것은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하여튼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가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여홍구
그렇게 철저히 교육이라도, 만일 당신 부락에 부실공사가 되었을 때는 당신이 책임지어야 한다, 부락민들한테 다 공포하고, 여기 기록이 전부 남아 있다고 거짓말이라도 하란 말 이예요. 그러면 철저히 감독을 할 것 아니예요.
그 부락에서 만일, 앞으로 부실공사가 말썽이 되었을 때는 당신도 감독했다고 우리는 할 수 밖에 없다든가, 무슨 방법을 찾아봐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유두희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청소년 상담실,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종합수련장, 청소년 어울 마당,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사회진흥과가 거의 청소년에 관한 과 같아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저희 과가 그전에 사회진흥과가 되기 전에 옛날에 새마을과 였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과에 다가 체육청소년의 업무를 보태가지고 사회진흥과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 새마을과에 다가 체육하고, 청소년 업무가 추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유두희
아까 말씀 중에, 체육청소년 중에서 무엇은 무슨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일률적으로 청소년들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일률적으로 공부방도 좋고, 수련장도 좋고, 어울 마당도 좋고 다 좋은데, 97년도 성과는 어때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4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어울 마당에 참여하는 것이 있고, 작년에는 청소년 어울 마당을 13회를 했습니다.
5,350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 청소년 종합 수련 광장은 하계 방학동안 5일간의 합숙을 시키면서 집단 훈련을 시킵니다.
이것은 많은 인원이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아마 70명 계획입니다.
청소년 가요계는 1년에 1회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시민운동장에서 3,500명이 참여 했습니다.
여기는 학생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선과 본선을 하기 때문에, 예선할 때도 작년에 예술회관에서 하는데 한 200여명이 예선에 참가신청을 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유두희
잘 알았습니다.

□ 위원 여홍구
어울 마당이 뭐하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청소년 어울 마당이 우리 전통, 문화, 예술을 가르치기도 하고, 청소년들한테 놀이문화와 이것도 하고, 또 게임하는 방법이라든가 건전하게 청소년들이 활동하면서 놀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것을 종합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여홍구
많이 참여해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이것은 학교에서 많이 해달라고 계속 요청이 오는데,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없어가지고 매년 학교를 돌아가면서 해 줍니다. 매년 학교마다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많이 좀 해달라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 위원 여홍구
여기에는 우리 김제출신 말이죠, 우리나라 최고의 소리꾼 임진택이라고 있어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예. 옛날 임부시장님 동생요.

□ 위원 여홍구
예. 임성택 씨 동생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더고만요. 우리 김제 봉남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들을 한 번씩 초청해가지고 이런 어울 마당에 와서 그런 소리도 한 번씩 가르치고 했으면 좋겠더만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는데, 돈 많이 안 들여도 될 것입니다.
그런 분도 한 번 초청해서 매월 한 번씩이라도 와서 강의라도 해줄 수 있도록 추진한번 해보세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그런데 저희들이 청소년 가요제를 해보고, 가곡제를 한 번 해봤어요.
그런데 가곡제를 하니까 안 옵니다. 가곡제를 하니까 학생들이 안와가지고 한 번 하고는 끝내버렸어요. 제 작년에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판소리를 하고 그러면 참여를 않합니다. 참여울이 떨어져요.

□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 판소리가 아니고, 소리니까 재미있게 한다니까요.
한 번 초청이나 해보라고요. 아주 반응이 좋을 거예요.

□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 판소리가 아니고, 소리니까 재미있게 한다니까요.
한 번 초청이나 해보라고요. 아주 반응이 좋을 거예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엊그제께 설날인가, 그 분이 강의를 아침에 하시길래 저도 들었습니다.
그 양반이 고향 뭐로 해서 나오는 프로그램을 저도 봤거든요. 잘 아시고, 또 하시는 것도 봤는데 하여튼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학생들 반응도 물어보고,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보고 해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여홍구
사실은 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그분을 초청해서 매월 한 번씩 할만해요.
김제분이고, 또 그런 소리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그런데 매월 할려면, 어울 마당도 12회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월 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한 번 검토를 해보고 학생들한테도 물어보고 선생님들한테도 자문을 받고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강 시민과장 나오셔서 '98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이한강
(업무보고 --- 별첨)

□ 위원장 김유웅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철환
3페이지, 민원사무심사기준 책자 발간, 저도 읽어보았는데 잘 되어 있었습니다.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 과. 소, 읍. 면. 동, 유관기관, 모니터 요원 여기만 배부할 것이 아니라, 각 부락에 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 시민과장 이한강
예.

□ 위원 임철환
그런 데에 한부씩 더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습니까?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각 민원인한테 이런 것이 나오면 다 알고...
그렇지 않아서 두 번 걸음 세 번 걸음하지 않아요.

□ 시민과장 이한강
읍. 면에도 전부 3권씩, 면에 주었고 법무사 사무실, 행정대서사무실, 또는 각 협회, 또 조합, 각 농공단지협회 그러니까 인. 허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적인 곳에 이렇게 한권씩 배부를...

□ 위원 임철환
제가 하는 이야기는, 민원의 서류, 절차랄지 이런 것을 미리 알고 가서 하게 되면 빠르잖아요.

□ 시민과장 이한강
예.

□ 위원 임철환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각 부락에다 해주면 다 알고 가서 하면 빠르지 않냐 그 말입니다.

□ 시민과장 이한강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 위원 임철환
300권 발간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 시민과장 이한강
300권 발간하는데 3,200천원 들었습니다.

□ 위원 임철환
제 생각 같으면 그렇게 해서 주민들 편익을 도와주면 좋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시민과장 이한강
사실상 인. 허가 받는데 필요한 것은 대부분이 공장이라든가,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체는 필요치 않거든요.
부분적으로 이. 미용허가를 받는다던가, 요식업 허가를 받는다든가 이것이 부분적으로 하나씩 되어 있지,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전체적으로 못했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달라진 것이 있으면 다시 수정해가지고 많이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철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형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황형묵
10페이지, 민원인 도서실 운영 있잖아요?

□ 시민과장 이한강
예.

□ 위원 황형묵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가서 보면, 꽉 차가지고 수군거리고 소란하고 그러는데, 밑에 있는 생활정보지 외에는 독서를 하는 데를 거기 가서 한번도 못 보았어요?
이것은 구색 갖추기 위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 시민과장 이한강
아니죠. 사실은 와서 대여도 해갑니다.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봐가지고, 통계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대여도 해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는 민원인들은 시간을 오래 안기다리니까 잡지 같은 것, 이런 것은 많이 보지요. 그러나 교양도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필요로 하면 갖다보고 다시 반납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황형묵
대여를 해주면 제대로 가지고 옵니까?

□ 시민과장 이한강
안 가져오면 인적사항이 있고,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연락을 해가지고 안부도 묻고, 또 책을 대여해갔으니까 언제까지 반납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하지요. 민원실에 있는 책들은 그렇게 훼손되거나 또 그러지도 않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원중
14페이지, 자동혈압 측정기 1점하고 비만도 측정기 1점이 있는데 민원인들이 혈압 같은 것은 병원에 가서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 시민과장 이한강
사실상 병원에 가면...

□ 위원 김원중
민원실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놓는다는 것이 안맞을 것 같은데요?

□ 시민과장 이한강
현재 1월 달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98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설치를 했는데,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병원에서 측정 할려면, 일부러 가서 혈압을 재야하는데 여기는 자동으로 자기 팔만 걷고 스위치만 누르면, 그것을 자기가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필요로 하면 프린트가 되어서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의원님들도 한 번 오시면 실제적으로 측정해 보시기도 하고...

□ 위원 김원중
전주 병원에 가서 활용을 해보았는데...

□ 시민과장 이한강
크게 도움을 안됩니다 만은, 실제적으로 자기 건강이 어떻다 하는 것은 체크를 할 수가 있지요.

□ 위원 여홍구
지금 설치했어요?

□ 시민과장 이한강
예. 설치했습니다.

□ 위원 여홍구
어떤 돈으로 설치했는지요?

□ 시민과장 이한강
예산 8,000천원, 금년 예산 서있습니다. 7,200천원, 1울중에 바로 했습니다.

□ 위원 임철환
민원실에 보건소 요원이 나와 혈압 이런 것을 했잖아요.

□ 시민과장 이한강
그래서 보건소 요원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상담만 하지, 필요가 없거든요.

□ 위원 여홍구
쓸데없는 것을 예산 세워가지고 무슨 짓입니까? 아니 거기에서 보건소를 챙기지요. 오는대로 예방주사도 놓아주고...

□ 시민과장 이한강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서울 같은데 가보면, 은행 같은데도 자동 혈압기라든가 이것이 있어요.

□ 위원 여홍구
은행은 예금 유치 할려고 그렇지요. 쓸데없는 돈 썼네요.
사주팔자 보는 것, 그것도 컴퓨터도 놓지 그래요. 토정 비결같은 것 빼는 것...

□ 위원 임철환
민원실에 나와서 혈압 제주고, 당뇨 같은 것...

□ 위원장 김유웅
철수 했대요.

□ 시민과장 이한강
당초에 그 사람들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보건요원이 와서 상담한다고 하루 종일 와서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 위원장 김유웅
지금 현재 각 읍. 면에 호적부가 전산화가 몇 %나 되었습니까?

□ 시민과장 이한강
면에는 지금 전산화가 별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호적은 우리 호적관장 자가 읍. 면장하고 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감독하고, 저희들이 호적 감독을 못해요.
지도는 할 수 있는데...

□ 위원장 김유웅
시청 민원실에서는 호적...

□ 시민과장 이한강
면장이 별도로, 그러니까 회의도 시장하고 면장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유웅
통계숫자는...

□ 시민과장 이한강
통계숫자는 받아서 하니까 여기에서 처리를 하지요. 시장 산하에 있으니까 지도를 한다든가, 공문 같은 것이 내려오면 지시를...

□ 위원장 김유웅
그러면 현재 읍. 면에 있는 일어로 되어 있는 이름이라든가 이것을 한참 하다가 말았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진척 된지도 모르겠네요?

□ 시민과장 이한강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한 번 빼보세요. 빼봐서 안되었으면 전산화를 시켜야, 말하자면 외부에서 요구하면 빨리 호적등본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시민과장 이한강
사실은 신호적으로 전부 바꿔지고, 입력이 되어야 만이 사실 됩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홍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여홍구
2페이지, 외국인 등록현황이 있죠?

□ 시민과장 이한강
예. 298명입니다.

□ 위원 여홍구
우리 김제에 298명이나 있어요.

□ 시민과장 이한강
예.

□ 위원 여홍구
이번에 귀국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시민과장 이한강
이것이 97년 연말통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봐야 알지만, 이것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그래서 통계를 잡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유웅
실질적으로 이보다 더 많이 것 아닙니까?

□ 시민과장 이한강
밀입국한 사람이 있다면 이보다 더 많지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정식으로 등록된 사람만 했기 때문에, 밀입국한 사람들은 더 있지요. 그리고 귀국하지 않고 도피한 사람들, 그래서 숫자는 더 있습니다.

□ 위원 여홍구
몇 명인가도 모르죠?

□ 시민과장 이한강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지요.

□ 위원 여홍구
이 사람들 관리는 누가 합니까? 각 기업체에서만 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전혀 관리 않고 있습니까?

□ 시민과장 이한강
등록해가지고 출입국관리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는 등록만 되어 있지,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을 지도를 한다든가 하는...

□ 위원장 김유웅
경찰서 외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시민과장 이한강
외사과에서는 그 사람들 감독, 그런 것은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는 동록만 되어있어 가지고 숫자만, 저희들이 통계숫자만 잡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여홍구
우리 행정에서는 전혀 관리를 않는다...

□ 시민과장 이한강
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오는 통계만 받아가지고 숫자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 여홍구
그래도 한 번씩 시간 내서 파악을 해보라고 해요.

□ 위원장 김유웅
시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내가 만경면사무소 근무할 적에 외국인 등록을 내가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1년에 현지 가서 확인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하고는 틀리는가 모르지만...

□ 시민과장 이한강
귀국을 해야 하는데 귀국을 안 하고 도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밀입국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김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 그 말 이예요. 가서 수시로 확인도 한 번 씩 해보고, 이 범죄발생은 이놈들이 문제예요.
더구나, 요즘 마약이 한참 농촌지역까지 파고드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란 말 이예요. 범죄의 요인이예요.

□ 시민과장 이한강
제일 많은 것이 중국인 116명인데 이 사람들은 그전부터 있는 사람들이...

□ 위원 여홍구
인원파악도 해보고, 그렇게 한 번 씩 해야 그 사람들도 정신을 차릴 것 아닙니까?

□ 시민과장 이한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각 읍. 면별로 말하자면, 챙겨서 관내 확인 한번씩 해보라고 해야지요.

□ 위원 오경식
외국인중에 무위도식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범죄의 가능성이 많이 있죠.

□ 시민과장 이한강
그러니까 입국해가지고, 그냥 도망가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서울 같은데가 상당히...

□ 위원 오경식
이외에도 많이 있을 심증이 간다 이 말입니다.

□ 시민과장 이한강
예. 있습니다.

□ 위원 오경식
이런 사람들을 확인해 보면, 그런 사람들이 뭔가 확인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관리하기도 좋고, 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는 방법이 생기고...

□ 시민과장 이한강
저희들이 각 읍. 면에다가 해가지고 동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임철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철환
민원에 대해서 친절도 랄지 1회 방문처리 결과 랄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이라도 해 본 일이 있어요?

□ 시민과장 이한강
작년 상반기에 공무원 친절도에 대한 2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로 한 번 했는데 금년에는 한 번 해서 안 되고,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 정도는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친절도를 측정해 볼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시민과의 민원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접수하고 호적만 해주거든요.
그런데 과가 교통행정과와 세정과 두 개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세금과계라든가 자동차 등록 애해관계라든가 해서 잡음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지 이쪽 시민과 쪽은 잡음이 날래야 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 위원 임철환
시민의 여론도 수렴하기 겸해서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해보세요.

□ 시민과장 이한강
예. 그래서 금년에도 두 번 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강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98년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