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33 김제시의회회의록(임시회) 총무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안건별보기

안건별보기
안건명(1) 부록 (0)
1. 시정보고 청취의 건... 0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33회 김제시의회회의록(임시회) 제 3차 총무위원회

이전 다음

?제33회 김제시의회회의록(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 3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2월 4일 (수) 오전 10:00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제3차 총무위원회)
1. 시정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제3차 총무위원회)
( 10:00 개의 )

□ 위원장 김유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시정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나세훈 세정과장 나오셔서 '98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나세훈
(업무보고 --- 별첨)

□ 위원장 김유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세외수입에 있어서 번영로 야시장이 있지 않아요?

□ 세정과장 나세훈
예.

□ 위원 정영환
번영로 야시장 51,200천원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

□ 세정과장 나세훈
전년도 것입니다. 금년도는 아직 계획을 안 세웠고, 작년도 실적이 51,200천원이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전년도에 대비해서 잡은 것이지요? 그리고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지요?

□ 세정과장 나세훈
입찰기능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은, 실무적인 준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이것이 시내 여론도 그렇고, 보면은 너무나 적게 잡혀 있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번영로 야시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상당히 예산을 들이는데 말하자면 실질적인 수입액은 상당히 떨어진단 말입니다.

□ 세정과장 나세훈
예. 투입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 위원 정영환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동원이 되어가지고 급식비 같은 것이나, 해마다 사무실 운영 같은 것을 하는데 있어, 실질 수입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조율을 하셔가지고 세외수입증대에 노력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여기에 와서 돈 문제 거론을 되도록이면 안 할려고 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봉황동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택지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건축물 일제조사를 하라고 2개월간 지시를 내렸잖아요?

□ 세정과장 나세훈
예.

□ 위원 정영환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 대해서 세금은 무허가 건물이지만 지금까지 내왔단 말입니다. 황산면하고 봉황동하고 통합이 되면서 무허가 건축물도 관리대장이 있더고만요. 그 관리대장에 담당자 도장이 빠져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건물에 그 건물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지만, 그 건물로 해가지고 법적인 어떤 담보설정을 해서 할려고 그러니까 확인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 세정과장 나세훈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 위원 정영환
세금을 받아갔는데, 세금 낸 납부증명서를 왜 발급을 못 해주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세정과장 나세훈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황과세입니다.
이것은 건축허가를 맞건 안 맞건 그 건물이 어떤 위치로 해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그 다음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것은 건축법에서 규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는 제가 알기로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이 허가가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로 실제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권만 있지, 나중에 재산권 행사하는 관계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 아니예요?

□ 세정과장 나세훈
세법상에 현장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도, 원래 건축을 하게 되면 허가나 신고를 필하고 적법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권리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법인에다가 서류를 제출 할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허가가 났든 안 났든, 세금을 낸 증명만 있으면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측에서는 그것을 해줄 수가 없다...

□ 세정과장 나세훈
지방세를 부과해서 납부한 그 증명까지 우리가 안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세증명은 해줍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안 되어서, 건축물로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지, 저희는 과세한 현황에 대해서만...

□ 위원 정영환
인정을 받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 세정과장 나세훈
그러니까 저희는 과세증명서는 발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번영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세정과장 나세훈
번영로는 사실상 저도 두 번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입찰을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중간업차가 너무나 어떤 이익을 많이 본다든가 하는 얘기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관계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일인데, 올해는 IMF한파다 해가지고 경기도 어렵고 그러는데 실지 거기가 어떤 문화행사가 되지 못하고, 먹고 노는 장소가 거의 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어떤 시민 정서적 차원에서 그것을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반론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결정도 못 짓고, 나중에 시민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그런 추이를 보아가면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해가지고, 그때 가령 그런 행사를 한다든지 안하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2월말에서 3월 초순사이에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아직은 저희 사정을 여기에서 말씀 드릴수도 없고,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아직 못해본 실정입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원중
4페이지, 시세 미납액이 911,000천원 중에서 자동차세가 535,000천원인데 자동차세가 그렇게 많이 미납되어 있어요?

□ 세정과장 나세훈
자동차세가 미납건수가 좀 많은 것은, 이것이 12월말 현재 납부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2월말에 끝나야 하지만, 12월말까지 안되고 대개 납기를 지나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동차세가 세액이 제일 많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000,000천원을 부과해가지고 그 당시에 3,470,000천원을 징수했는데, 이것은 2월말까지 저희가 아까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강력 징수를 하면 한 100,000천 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세액이 많은 경우는 실지 자동차 등록만 되어 있지, 나가서 없어진 것이 많다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여기 관내에 없는 것이 많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워낙 오래 타다 보니까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 자동차 가액이 세금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기피현상이 있는데, 2월말까지 집중적으로 독려를 해가지고 100,000천 원 선으로 미납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원중
고생이 많으신데요. 미납액 중에서 자동차세가 500,000천원이 넘어 가길래요?

□ 세정과장 김원중
세액 자체가 많고, 또 이것을 교묘하게 갖고 집행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일로 저희가 징수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 위원 김원중
노력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세외수입 목표가 97년도 선보다 98년도 목표, 아까 말씀하신대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2,300,000천 원 정도 나고...

□ 세정과장 나세훈
그래서 아까 서두에 보고 드리기 전에 사과를 드렸습니다만은, 실. 과. 소에서 공무원들의 어떤 치부를 들어내는 것 같습니다만, 조금 안이한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여기에 예시된 목표액 부여된 것 없이 금년도에 저희가 97년도에 예상하고 있는 18,600,000천 원 정도는 달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추경작업과정에서 다시 편성을 해서 금년도 목표이상이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원중
연간 목표액 같으면 목표가 전년도 대비 몇 % 상승을 해야지 목표가 줄어드는 경향이 없단 말이예요.

□ 세정과장 나세훈
그것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 위원 김원중
대단히 잘 못되어 있는 것인가...

□ 세정과장 나세훈
특히 여기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월금이, 지난번 96년도 이월금 7,200,000천 원인데 여기는 5,000,000천 원으로 잡혔었는데 이월금이 얼마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서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월금도 5,000,000천원은 넘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세원을 발굴해가지고 금년도 목표액 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원중
이자수입만 올라갔고 만요.

□ 세정과장 나세훈
이자수입도 실상은 그 당시 예산 편성할 때에는 저희가 이런 상황을 예측 못했기 때문에 적게 잡혀있는 것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4,500,000천 원 이상이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원중
그리고 17페이지, 고수익 예금 1,000,000천원 예치 신종적립신탁을 어디에 했습니까?

□ 세정과장 나세훈
농협에다 했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시금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데 에다 할 수 는 없습니다만은, 10,000,000천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기관에서 하는 것 때문에 중앙에서 안 받을려고 했는데 저희가 강력히 밀어 붙여가지고, 전라북도에서는 저희 한군데만 신종적립신탁에 10,000,000천원을 했습니다.

□ 위원 김달중
이자수입 증대 목표액이 3,800,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리인상으로 인한...

□ 세정과장 나세훈
예. 그 영향입니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러고, 저희가 자금운용을 그때그때 철저히 해가지고 조금도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원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종성
97년도 읍. 면. 동 세수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 세정과장 나세훈
그것은 아직 중간 집계로만 했고, 저희가 세수 실적하는 것은 2월말로 결산하기 때문에 잠정집계만 했지 최종적인 집계는 안했습니다.
2월말까지 연도폐쇄 정리를 하면 그때 확실한 것이 나옵니다.
중간 집계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조금 후에라도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세정부분 수상하는 제도 있잖아요?

□ 세정과장 나세훈
예/

□ 위원 김종성
97년도 수상자는 어디면의 누구예요?

□ 세정과장 나세훈
저희가 금산면, 백산, 봉황동, 백구, 황산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 김종성
금산이 1등 했어요?

□ 세정과장 나세훈
예. 그런데 평가는 저희가 징수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만은, 세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은 징수실적과는 차이가 순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알 것입니다.

□ 세정과장 나세훈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잘 알거예요. 이제 이런 민주행정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해요.
과거 군사정권 때 그런 행정은 가야 된다니까요. 실적 위주의 행정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살고 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할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니까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릴께요.

□ 세정과장 나세훈
그런데 그 평가는 계장들도 있고 합니다만은, 조금도 저희 입김이라고는 1%라도 넣지 않습니다.
실지 평가한대로 그대로 시상을 한 것입니다.

□ 위원 김종성
평가는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과역 그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니까요.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잘 연구하고 검토하시라는 말씀이예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자동이체 세목이 무엇입니까?

□ 세정과장 나세훈
세목은, 시세가 9가지 있는데 주로 뭐냐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면허세, 종합토지세 이런 데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가령,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아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그 세목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그리고 세무 상담소 설치 운영에 대해서 시 민원실에다가 합니까?

□ 세정과장 나세훈
저희 세정과에 있고, 또 민원실에 저희 직원 2명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신청할 때 세액 산출도 해주고, 거기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유웅
아까 건축물 일제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제 조사한 것 중에 농촌지역에 과세되는 것하고, 안되는 것을 구분해서 의원들한테 설명 한번 해주세요.

□ 세정과장 나세훈
농촌지역에서 과세가 안 되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은 30평 이하의, 가령 농어촌 주택, 그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배정해서 책정한 농가주택 있죠?

□ 위원장 김유웅
예.

□ 세정과장 나세훈
그런 것을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그런데 그것이 말하자면, 융자금이 다 끝난 뒤에 취득헤를 부과하십니까?

□ 세정과장 나세훈
아닙니다. 융자금은 상관없지요.

□ 위원장 김유웅
하여튼 농촌주택상환금이 끝날 때, 말하자면 부과하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나세훈
예. 취득세 같은 것은 처음에 사안이 발생할 때 처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감면해준 것은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유웅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세훈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충곤 회계과장 나오셔서 '98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충곤
(업무보고 --- 별첨)

□ 위원장 김유웅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종성
관용차 9대는 전부 다 회계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관용차요?

□ 위원 김종성
승용차요?

□ 회계과장 문충곤
승용차요?

□ 위원 김종성
예.

□ 회계과장 문충곤
아닙니다. 9대가 전체가 아니고, 지금 의사국에 있고 보건소, 지도소에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러면 차량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 회계과장 문충곤
지금 현재 차량 관리하는 부서는 건설과 관리계는 덤프차, 그리고 농업 진흥과 가로등 보수 고소차를 관리, 회계과에서는 버스와 시장님 차, 부시장님 차 그리고 의전용, 짚차 일부를 관리하고, 그리고 보건소 소속은 보건소장이, 지도소 소관은 지도소장이, 청소차는 환경청소과장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읍. 면. 동에 있는 청소차와 금구와 금산에 짚차 1대씩 있는 것은 각 면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러면 승용차 13대는 각 소속된 부서에서...

□ 회계과장 문충곤
소속된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차량일지 씁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예. 전부 씁니다.

□ 위원 김종성
이 승용차가 업무시간에 팔봉 골프장에 자주 나타나요.
차량일지를 다시 국장님이 검토하셔야 될련가, 누가 검토해야 해요.
승용차가 골프연습장 및 팔봉 골프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국장님이 한 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국, 니국 찾을 것이 아니라, 단속을 간부회의시 해주시고,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백구면사무소가 언제 시공되었습니까? 지금 새로 지은 면사무소 말고 옛날 거요?

□ 회계과장 문충곤
옛날 것이요. 83년도...

□ 위원 김종성
83년도요. 시공회사가 어디예요?

□ 회계과장 문충곤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예. 몰라도 됩니다. 그러면 약 12년간 쓰고 이렇게 청사를 다시 지어도 됩니까?
지금 뭐가 잘 못 되었습니까? 지반이 잘 못 되었지요?

□ 회계과장 문충곤
지반도 그렇고, 지금 2층에서 집무를 하고 있는데 기둥을 받쳐놓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건물로...

□ 위원 김종성
제가 가봐서 알아요. 이렇게 부실시공을 해도 돼요?

□ 회계과장 문충곤
안되죠.

□ 위원 김종성
제일 문제는 사후처리가 되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때 백구면사무소 사업관장을 한 분이 지금도 김제시청에 있는가 봐요. 귀신 나오게 생겼지, 가 보셨을 거예요.

□ 회계과장 문충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청사를 짓기로...

□ 위원 김종성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되겠어요. 사후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물로 그때도 우리 회계과에서 했겠죠?

□ 회계과장 문충곤
그때는 군 재무 과입니다.

□ 위원 김종성
그때 감독공무원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 했는가 그것도 좀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국가재산을 이런 식으로 절단 내도 되는 것인가 이해가 안가요.

□ 회계과장 문충곤
(청취불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민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민종
10페이지, 심포 횟집단지하고 초암상가, 지금 재 감정에서 7,000천원, 51,000천원이 다운 되었죠?

□ 회계과장 문충곤
예.

□ 위원 조민종
그러면 평당 얼마 대비를 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평당 전 감정가격은 얼마였는데 현재 재감정 하였을 때 평당 얼마라고 해야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알아보기가 좋고,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충곤
감정결과는 별도로, 제가 현재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별도로 바로 빼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필지별로 평당 얼마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블록별로, 필지별로, 개별적으로 감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번별로 해가지고 블로별로 해서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평균이 얼마라고, 전체가 낮아졌다고 했는데 실제 결과는 표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민종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8년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각 공사 자재공급에, 말하자면 관급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든지 관급으로 지급되어서 잇점, 또는 어떤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관급으로 공급을 하는 것은 사실상 조달청에 우리가 주로 발주의뢰를 해가지고 조달청으로 하여금 업체를 지정받아서 우리가 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급으로 하다면, 관할의 시공업체가 수월합니다.
시급으로 할 때에는 이것도 장.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품목별로 차이가 다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물건이 품귀가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관급이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에서 공급이 늦어지면 거기에 대한 귀책사유가 우리시에 있기 때문에 발주 청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업자한테는 그런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사급이 충분히 돌아다니고 해서 할 때에는 사급으로 해도 큰 차질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이런 불황이라든가, 불경기 등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는 사실은 관급을 업체 측에서 요구하는 경향이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관급으로 하냐, 사급으로 하냐는 저희 회계과에서 보다는 사업 발주처에서 저희한테 설계를 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거기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회계과에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민종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철근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철망이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계약만 해주십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설계에 사급으로 처리 할 것을 그대로 설계에 사급으로 넣고, 관급으로 해야 될 것은 관급공사비로 별도로 해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설계에 의해서 관급은 조달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위원 조민종
또 발주 시 조달청에다가 납품 의뢰를 했을 때 조달청에서 납품업체에다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납품업체에서 납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달청이 쉬운 말로 가만히 앉아서 연결만 시켜주고, 수수료 0.03%가 먹지요?

□ 회계과장 문충곤
수수료 4%입니다.

□ 위원 조민종
이것을, 그러면 우리시 예산에서 주게 되지요?

□ 회계과장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민종
이것을 주지 않고, 직접 발주처하고 납품업체에다가 직접 연결을 하면 그런 예산을 주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사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막바로 업체에 그 설계가에다가 반영시켜가지고 주게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 조민종
아니죠? 쉽게 말하자면, 사급처리는 그 시공사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던지 그것은 시공사가 구비하는 것이고.,,

□ 회계과장 문충곤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관급이, 우리가 관급자재 중에서 조달청에서 공급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한 조달청 제외 품목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가급적이 아니라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으로 요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업체를 해서 관급을 해주고도 있습니다.

□ 위원 조민종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유두희
시청관사가 소방서장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1동 있습니다.

□ 위원 유두희
그러면 시청에 근무하는 시장, 부시장, 국장 외에 쓰는 분 있어요?

□ 회계과장 문충곤
없습니다.

□ 위원 유두희
소방서장 1명만...

□ 회계과장 문충곤
예. 소방서장은 당초에 소방서가 시 산하로 되어 있을 적에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가기 전에 시로 되었을 때, 소방서장이 올적에 그 관사를 준비해서 주었던 것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무상임대로 그대로 지금 현재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여러 가지 예산지원도 하기 때문에, 도와 마찰을 할 수 없고 그랬는데 강력하게 요구 해가지고 5월 31일 이후에는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소방서장도 만나고 그랬는데, 금년 예산에 소방서장 관사 임대료가 도에 섰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까지는 비워주면 우리가 바로 감정해가지고 매각해서 시세입화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유두희
보건소가 현 위치에 증축을 합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유두희
증축하는데 이상 없습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예.

□ 위원 유두희
지반이 약하다든가, 문제점이 없어요?

□ 회계과장 문충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 위원 유두희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지반이 약해서 증축을 할 수 없다...

□ 회계과장 문충곤
그것은 현재 있는 건물이 2층 건물인데 지을 때에 성토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성토부분이 약해가지고 진단해 본 결과, 더 올릴 수는 없다 해서 옆에다가 별로로 짓는 것입니다.

□ 위원 유두희
농조가 머지않아 우리 재산이 되는데 앞으로 사후계획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앞으로 연구할 과제입니다만은, 제가 사견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결심 받아서 하고, 또한 지금 현재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시점이 1기 민선자치시대 지나고, 다음이 있는데 현재 시장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막바지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아직 안을 못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연구해가지고 그것은 가장 우리 시민한테 이익이 되고, 또한 시민을 위해서 활용이 되는 방안이나 또한 시 재정수입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유두희
백산면사무소 증축에 중대본부가 들어가 있는데요. 중대본부를 지어주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중대본부 짓는데 일부를 보완해주는 것입니다.

□ 위원 유두희
이것이 시비지요?

□ 회계과장 문충곤
예.

□ 위원 유두희
그런데 각 지역 중대본부가 많이 있어요. 광활은 새로 지었어요?

□ 위원 여홍구
안 지었어요.

□ 위원 유두희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그 중대본부를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지역 건물이 남아서 한쪽으로 증축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 위원장 김유웅
그것이 동사무소 같은데 지을 적에 원래 중대본부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왜 백산면은 지은 지가 몇 년이나 되었다고 해가지고 다시 증축을 합니까?
원래 설계를 낼 때, 말하자면 중대본부를 잘해야지, 작년에 준공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 신축을 계획을 내서 설계를 할 당시에는, 중대본주가 과거 지서 옆의 도로 확장부분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확장으로 터져나가니까 지서에서도 안 받고, 면사무소에서도 안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결해주고자 하는 견지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위원장 김유웅
원래 지을 때 중대본부가 그 안에 안 들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거기는 없었고만요?

□ 회계과장 문충곤
지서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 위원 유두희
더 어려운데도 많아요. 복지회관을 겨우 조그만한 방 하나를 세들어 사는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예가 된다고 그런다면, 앞으로 타 지역도 이런 예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생각 안 해보셨어요?

□ 회계과장 문충곤
그런 경우는 작년에 광활 면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홍구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사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옛날 구 보건지소를 수리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도 해결을 해주고 했는데 사실상 전체를 똑같이 한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현실상으로 참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임철환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드리께요.
여기가 어떻게 되었느냐면, 이리-부안간 지방도가 나기 때문에 서흥동파출소 안에 가서 중대본부가 있어요.
그런데 땅은 서흥동 파출소 땅이고, 건물 철거비만 6,000천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리 백산유지들도 많이 모여서 논의를 했는데, 예산은 없고 그래서 중대본부 철거비 6,000천원 받은 것하고, 시에다가 예산 40,000천원인가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부족으로 30,000천원밖에 안 올려 주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심의해서, 그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 위원 김종성
문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각 읍. 면. 동을 돌아봐요. 중대본부가 돼지막 같이 생긴 데는 다 예산을 세우자는 얘기입니다.

□ 위원 여홍구
우리 광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고만요. 나는 예산에 안 들어 있을 줄 알고 이야기도 않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으면 다 지어주어야지, 우리 광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고만, 광활은 중대본부가 지서한테 쫓겨나 버린 거예요.
쫓겨나서 갈 때가 없으니까, 보건소 건물이 건물입니까? 보수해주신다고, 한번 가서 보세요. 지붕도 반절만 지어 놓았지, 장난도 아니고 추접스러워서 못 봐요. 예산을 다 세워서 할 수 있다면 연차별로 해서 다 지어주세요.

□ 회계과장 문충곤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여홍구
그리고 보건소, 아까 그것은 동진농조에 들어가기로...

□ 회계과장 문충곤
아니, 안했습니다. 의회에서 절대 안되다고 해가지고...

□ 위원 여홍구 그러면 동진농조는 뭐 할 겁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연구를 해봐야할 사항입니다.

□ 위원 여홍구
연구한다고요?

□ 회계과장 문충곤
예.

□ 위원 여홍구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어제도 사회진흥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김제시내의 목욕탕 값 이것도 지역경제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목욕 값이 왜 김제만 3,000원이냐, 3,000원 씩 이대요? 저도 처음 알았네요.

□ 회계과장 문충곤
예.

□ 위원 여홍구
욕을 많이 하길래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익산이나 전주보다도 비싸다는 이야기예요.

□ 위원장 김유웅
익산이나 전주는 올렸다가 내렸어요.

□ 위원 여홍구
내렸으면 우리도 내려야 할 것 아니예요?
김제는 3,000원이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죽림온천이 얼마예요? 죽림온천이 3,500원이라면서요?

□ 위원장 김유웅
아니예요. 4,500원이예요. 석정온천은 4,000원이고...

□ 위원 여홍구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1,000만 보태면 온천을 갈 수 있어요.
어쨌든, 아주 비싼 것 아닙니까? 왜 우리 김제만 비싸서 욕을 먹어요. 행정에서 뭐하고 있냐고 욕을 하는데 듣기 거북 하더만, 우리 행정에서 그런거라도 단속을 했으면 쓰겠어요.
다른데 보다 싸게는 못할망정 똑같이는 해야지, 이것을 비싸게 해가지고 욕을 얻어먹어요.
할 수 있는 일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김유웅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원중
시장 관사까지 해서 관사가 전부 몇 개 있습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전부 8동입니다.

□ 위원 김원중
어디 어디입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동원에 있고, 두일연립주택...

□ 위원 김원중
거기에 몇 동 있습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거기가 2동입니다.

□ 위원 김원중
동원에가...

□ 회계과장 문충곤
동원에 2동, 한신에 1동, 신풍청사 옆에 시장님 관사...

□ 위원 김원중
그러면 6개입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한신에 2개입니다.

□ 위원 김원중
그래서 7개입니까? 8개인데...

□ 회계과장 문충곤
한신에 3동이고만요.

□ 위원 김원중
한신에 3동요?

□ 회계과장 문충곤
예.

□ 위원 김원중
지금 국장님 두 분이 그만 두셨는데 김병남 국장님은 안사시고, 올해 매각은 몇동 서 있습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지금 매각할 계획은 국장님들 인사이동 관계를 저희가 확실히 알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계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님 결심을 받기를, 현재 관사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시다가 나가시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인사이동이 돼서 다른 분이 오실 때에는 그분 관사는 점차적으로 매각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1차가 소방서장 관사이고,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한분의 국장님 관사도 되고, 그래서 현재 사회산업국장님이 발령이 나셨지만 관사로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 위원 김원중
앞으로 국장님 관사는 전부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 회계과장 문충곤
지금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 위원 김원중
김제시 막대한 관리비를 들여 가지고 관리하면서, 이런 식으로 소방서장까지 한다는 것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말씀하신대로 다른데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가셨을 때에는 매각을...

□ 회계과장 문충곤
예. 새로 오시는 분한테는 안줍니다.

□ 위원 김원중
세외수입으로 잡아주시기 바라고, 시장님 관사도 시장님이 6.27때 관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다는데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우리 조례상으로...

□ 위원 김원중
아니, 사장님이 공약으로 관사를 사용 않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거예요.

□ 위워 김종성
다음 시장은 거기 쓴다고 하면 놓아두어야지 약속을 안지키...

□ 위원 유두희
이번에 바꾸면서 관사까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안들어 갔습니다.

□ 위원 김원중
그 계획은 없으시죠?

□ 회계과장 문충곤
예. 아직 없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리고 7페이지, 비품관리에 있어가지고 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98년 7월부터 8월중에 두 달 동안 하신다고 했는데, 불용품 처분은 년 2회를 실시해서 3월 달부터 9월달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 회계과장 문충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원중
제 생각인가는 몰라도, 상반기에 1차 비품관리 제물조사를 한 번 하셔가지고 상반기에 한 번 처분을 해주시고, 하반기에 또 재물조사를 하셔가지고 하반기에 두 번으로 이렇게... 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문충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3월 달에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용품 처분은 7,8월에 끝난 뒤에, 재물조사가 완전히 끝난 뒤에 9월 달에 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품의 효율적이 관리를 위해서 작년 연말에 일제히 조사를 실. 과 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번 3월 달에 전부 매각처분을 해서 조치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김원중
그리고 15페이지, 저희가 행정감사 때 교동 동사무소를 가보니까 교동 동사무소 옥상이 부식이 되어가지고 비가 새고 있습니다.
교동 동사무소도 옥상 방수처리공사가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감사 때 그것이 지적사항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회계과장 문충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봉황동사무소 난간 보수 등 기타 시설유지보수에서 60,000천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조사해가지고, 이번에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는 읍. 면. 동에서 불평이 없도록 전체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원중
동장님이 특별히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황형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황형묵
신청사 말입니다. 신축을 처음 승인해줄 때 앞으로도 조직진단이라든가 해가지고 공무원 인원수가 줄어들고, 또 앞으로는 정부시책이 공무원 수를 줄이는데 지금 그때 당시의 규모를 축소해 달라...

□ 회계과장 문충곤
규모를 적게 해달라고요?

□ 위원 황형묵
예. 말하자면 축소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승인을 해주었는데 하나도 안 되고 그대로, 말하자면 그때 당시의 계획, 평수가 올라왔는데 지금 신청사 있잖아요?

□ 회계과장 문충곤
예.

□ 위원 황형묵
13,000,000천 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지어가지고 나중에 공무원이 시책 상으로 감축되고, 말하자면 인원이 반절로 줄어든다면 지금 현재 청사 지은 뒤 공간이 남아돌아가면 그만큼 시비가 손상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계획은 한 번 계획을 세워놓으면 실지로 어떤 설계가 구체적으로 나올 때 까지는 그 계획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계가 정식으로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실지로 공간 같은 것은 완전히 해서 하고, 지금 현재 상태는 현재 신풍청사 건물, 그 면적보다는 약간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지로 공간이 중복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쪽의 시장실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중복되는 공간을 최소화해서 배제를 시키고, 그리고 종합민원실을 규모 있게 해가지고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런 각도로 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실지로 설계서가, 설계용 역사에서 나오면 그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실지로 집행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또한 지금 공무원 수 줄이는 문제 또는 우리가 2000년까지 몇 개과를 줄인다는 총무과에서 우리 청사가 준공이 된 그 시점으로 기준을 해서 설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상태는 당초에 2,300평으로 의회에 보고도 했기 때문에, 지금 설계서가 확실히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이 수치를 보고드릴 수밖에 없는 심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황형묵
예. 이 설계를 해가지고 2000년도에 가서는 정부시책이 내년이라도, 금년 하반기라도 공무원을 반수로 줄이라고 하면 반수에 해당하는 말하자면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때 당시에 시정지시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 회계과장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 위원 황형묵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충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98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만성
(업무보고 --- 별첨)

□ 위원장 김유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형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황형묵
민방위장비가 어느 동에 가서 행정감사 때 보니까, 면사무소에 보관을 않고 어디 현지에 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주민이 7시에 볼일이 있어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출타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용 할 수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만성
집에 열쇠를 놓고 다니기 때문에, 가서 언제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지역단위로 몇 가지 보관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관리상 여러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읍. 면. 동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고, 그런 형편이 있는데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 위원 황형묵
면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민방위 담당자로 해서 관리를 해야지, 민간인 집에다 놓아두거나 또는 어떤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만성
예.

□ 위원 황형묵
회관이나 창고에 놓아두면 도난 우려도 있지 않아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만성
예. 잘 알겠습니다.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 황형묵
개선책을 강구해 보세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만성
예.

□ 위원 황형묵
그리고 M5 포구약,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독약품.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만성
해독약 그것도 예산에 계상을, 전자에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구입하여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예산에 되지 않아서 황의원님도 노력을 해주셨는데 수정예산에서 빠졌어요.
추경때 해준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원중
저번에 행정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월촌동이나 교동, 요촌동 일부 동 단위가 거의 장비 진열대가 안 되어 있는데, 월촌동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폐쇄하고 화장실에다가 쌓아 놓았더라고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만성
그 관계를 황형묵 의원님이 직접 저하고 기획예산담당관까지 가서 22개 읍. 면. 동 중에서 지금 16개 읍. 면. 동인가가 보관함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1개 보관대당 300천 원씩 해서 수정예산까지 올렸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이번 추경 때 해준다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답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추경 때 반영을 해서 민방위장비 보관대가 없는 데는 그렇게 해서 시설을 해줄 계획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 김원중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방독면이 어디에 있는 가 찾을려면 한참 걸려요. 먼저 구데기에 다가 전부 쌓아놓아 가지고 박스위에다가 올려놓고, 쌓아놓고 해가지고 전시에, 민방위 훈련 실지 상황이 벌어지면 어디에서 무엇을 찾아야 할지를 모를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제가 공덕면을 행정감사 때 나가서 보니까 그런데 관리가 잘되어 있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만성
공덕은 진열대를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읍. 면. 동에서 조금 부실한데가 있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원중
장비를 처분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레쉬 같은 것, 이런 것은 거의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 번 점검을 나가신다고 하니까 파악을 하셔가지고 못쓸 것은 폐쇄를 시키고 새로 사주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만성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민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민종
2페이지, 일반현황에서 위험시설물이 3개소로 김제상설시장, 현대연립, 평화연립 이렇게 시설물을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관리점검대상 품목은 무엇 무엇이며, 크게는 어떻게 보면 붕괴위험이라든지, 작게는 전기누전이라든지가 있지 않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만성
예.

□ 위원 조민종
어떤 품목을 주로 중점으로 하고, 또 대상은 어떤 품목이고 년중 어떻게 관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겠는데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만성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의원님! 제가 별도로 자세하게 서류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 위원 조민종
그러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만성
이것이 당초에 어떻게 된 것이냐면, 정부에서 그동안에 삼풍백화점 사고랄지, 성수대교 사고랄지, 큰 사건사고가 많이 나니까 일제히 점검을 해가지고 A, B, C, D, E 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E급에 해당되는 것은, 그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바로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제상설시장도 E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판정을 받아서 그동안에 정부보조금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우선 가 시장을 만드는 중이고 실시설계중이거든요.
그런데 현대아파트도 그런 형편에 있어요. 그런데 개인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별도로 시간을 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민종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유두희
가스 검지기가 무엇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만성
가스 검지기가 큰 것이 휴대폰하고, 그 다음 작은 것은 만년필 만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가스 사용하는 업체에 가서 연결부분이랄지 이런 데에 갖다대면 「삐」소리의 발음이 나옵니다.

□ 위원 유두희
가스라는 것은 무슨 가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만성
LPG가스예요.

□ 위원 유두희
가정에서 쓰는 LPG...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만성
예.

□ 위원 유두희
가정에서 쓰는데 면에다가 구입해놓고 이장 집에 준비해 놓고, 실용성이 있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만성
여기에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정기적으로 하는 때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라도 각 가정에서 필요하면, 이런 사항이 홍보가 조금 미흡 되었는지 모르지만 각 가정에서 이장집에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수시로 할 수가 있도록 지시는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홍보를 저희들이 더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삐」소리가 나며 발음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 위원 황형묵
가스 검지기가 각 이장 집에 있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만성
예.

□ 위원 황형묵
주민들이 전연 모르잖아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만성
일제히 검진을 한 번씩 했어요. 요식업소하고, 일반 가정 LPG사용하는 가스, 그렇게 해서...

□ 위원 유두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98년 2월 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2:05 산회 )
□ 참석공무원 11명
세 정 과 장 나세훈
회 계 과 장 문충곤
민방위재난과장 김난성 외 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3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33 회 제 5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7
2 2 대 제 33 회 제 5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7
3 2 대 제 33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10
4 2 대 제 33 회 제 4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5
5 2 대 제 33 회 제 4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5
6 2 대 제 33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06
7 2 대 제 33 회 제 3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4
8 2 대 제 33 회 제 3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4
9 2 대 제 33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05
10 2 대 제 33 회 제 2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3
11 2 대 제 33 회 제 2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3
12 2 대 제 3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02
13 2 대 제 33 회 제 1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2
14 2 대 제 33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2
15 2 대 제 3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0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