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제시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비례대표 김영자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다선거구 박두기 의원님과 비례대표 김영자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먼저 박두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두기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시민의 생각이 김제시의회의 생각이라는 마음으로 시민의 뜻을 존중하며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병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힘찬 비상, 희망찬 김제의 미래 창조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를 쓰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 선거구 박두기 의원입니다.
김제시는 옛날부터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풍요로움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재정자립도 10.2%의 빈곤한 도시, 노령인구 30%에 가까운 노후 된 도시로 바뀌었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은 이를 벗어나 잘사는 김제 젊은 사람들이 넘치는 도시로 바꾸고자 지평선 산업단지, 민간육종단지, 새만금 개발사업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홈페이지의 김제역사, 김제의 인물을 보면 김제의 인물로 애국지사 45인, 효열효자 109인, 학자 26인, 예술인 15인, 기타 29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현재의 김제를 만들었고 김제를 빛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분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이 분들의 뜻을 얼마나 존중하며 살고 있을까요?
김제시 발전에 노고가 많으셨던 김제인물을 찾아 그분들의 뜻을 기려 김제 자존심을 지키고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속적으로 고향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근대에도 김제시를 빛내고 김제시 발전을 이룬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분들을 발굴하여 김제시를 빛낸 인물들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거리조성 기념비와 공적비를 세워 후대에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타 시군의 사례와 김제의 인물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광주광역시에는 필문 이선재를 기리기 위해 1988년에 ‘필문도로’를 지정하였고 김덕영과 정충신 등의 혼을 담아 ‘충장로’, ‘금암로’ 등 22곳에 도로 명을 지정하여 그 분들의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의 경우에도 인명과 관련된 주소의 이야기를 보면 태조 이성계를 기념하기 위한 한옥마을 중심도로인 ‘태조로’, 혼불 문학이 살아 있는 ‘최명희길’, 명창 권삼득의 소리가 들리는 ‘권삼득로’ 등 20여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실정은 그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제 인물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평선 축제가 대한민국의 농경문화의 대표축제로 4년 연속 우뚝 서게 된 것은 그동안 벽골제의 존패 위기 때마다 김제 사람들이 나서서 상소를 올리고 복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1376년 김제시 입석동에서 태어난 토헌 박초는 1415년 전라도 순사를 제수 받아 박습 등과 함께 군민 1만명을 동원하여 벽골제를 수축하였고 1421년 전라도 관찰사 장윤화가 인공적으로 벽골제를 파괴할 것을 건의하자 당시 전라도 수군절제사였던 선생은 상왕에게 벽골제가 국가와 농민들에게 유익한 점을 상소하여 이를 막았습니다.
또 송제 송일중 선생은 1632년 흥사동 두악(현 흥복) 마을 출생으로 여류의 필법이 능하여 전국의 비문이나 현판 대부분의 글씨가 선생의 손으로 쓰여져있습니다.
선생은 1682년 고향으로 내려온 후 관직을 일체 사양하고 학덕에 힘쓰고 있던 중 벽골제가 홍수로 둑이 무너져 많은 농경지가 유실되고 피해가 많았던 것을 관찰사와 수령에게 고하여 도움을 받고 사재를 털어 둑을 수리하고 농민들을 구제하여 사람들이 그 둑을 송지거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벽골제는 물론 인근에서도 이러한 공적을 찾아볼 수 있는 어떠한 흔적도 없습니다.
그 이후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었고 일제는 문화말살 정책으로 둑의 한가운데를 갈라 수로를 내어 두 동강나 있던 벽골제를 발굴하여 1963년 1월 21일 문화재 사적 제11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아무런 계획이 없다가 광복이후 처음으로 김제출신 정희운씨가 군수로 부임하여 1990년 10월 22일 벽골제 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개발성금을 출향인 331명으로부터 102,700천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9,928평 부지를 매입하여 단야루 신축, 제방정비, 장생거 복원 등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정희운 군수는 퇴임 후에도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4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시켰습니다.
또 임동춘 대위는 김제 부량면 신두리에서 출생한 인물로 월남에서 전우들의 목숨을 구하고 자유와 평화의 수호신으로 장렬히 산화해 태극무공훈장을 추서 받았습니다.
전남 장성군 상무대 육군 보병장교 학교에는 그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동춘관’이라는 대강당이 있고 강당 앞 광장에 호국탑을 세워 호국정신을 새기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기념관에는 이분의 흉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 임동춘을 비롯한 장병들의 충혼을 추모하고 역사의 산교육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관심을 갖고 동춘관 건립과 동춘상을 제정하고 흉상을 설치하여 업적을 기리고 있지만 고향인 김제에는 그 분을 기릴 만한 이렇다 할 시설이 없습니다.
다음은 호남야산개발(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 제19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업지구보다 묘목에 80% 보조, 소석회에 80〜94% 보조 등 많은 보조를 받아서 조성한 사업으로 ‘잠업 왕 김제군’을 이룬 사업입니다.
사업의 재원 중에는 세계 기독교 봉사단에서 19억원에 해당하는 소맥분을 지원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장경순 국회 부의장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개발의 필요성과 현장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대통령이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였습니다.
쓸모없이 버려졌던 땅에 많은 자금과 장비, 수백만명의 인원이 투입되어 잠업단지, 축산단지, 관개개선 등 막대한 면적이 다양한 용도로 개발 되었습니다.
특히 관개개선 사업으로 수원조성을 위하여 김제 지선 8.16km를 확장하고 검산동 수원지 아래 2,200마력의 양수장과 백산저수지를 만들어 약 2,000정보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이 준공될 때 백산면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 치사에 장경순 부의장은 “이 자리는 백산입니다.
나무는 없고 흰 돌만 있어 백산이라고 하였지만 앞으로 3년 후에는 하얀 누에고치가 산을 이루어 백산을 이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분의 답사 내용처럼 누에고치가 흰산을 이루었고 우리 김제시가 잘 살 수 있도록 기틀이 닦아진 개발사업이 되었습니다.
40년 후인 현재 변화에 맞추어 지평선 산업단지 및 민간육종단지 등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5년 10월 26일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분쟁 조정위원회의 새만금 제2호 방조제 김제시 관할 결정은 김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무려 10여년간 새만금에서 김제 몫을 찾기 위한 기나긴 여정을 통해 굽힐 줄 모르는 신념과 철저한 준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믿음과 노력에서 얻어진 소중한 결과로 열정과 땀으로 이뤄낸 값진 쾌거였습니다.
김제시는 3개시군의 갈등 속에 제2호 방조제 9.9km를 김제시에 편입하는 성과를 내어 바닷길이 열리고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전초기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새만금은 창조경제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으며 대한민국 경제부흥을 선도할 거점도시로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우뚝 서고 그 배후 도시에 김제시가 위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현실은 피나는 노력과 굳은 신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과 결과를 이끌어낸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김제가 고향인 것이 자랑스럽고 자부심과 애향심을 갖고 선대의 휼륭한 김제 인물들을 본받아 ‘김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김제를 빛낸 인물들의 행적을 찾아서 기념비와 공적비 및 거리 명을 지정하여 그 분들을 잊지 않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동상, 기념비, 공적비 건립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심의회에서 추진대상의 적격여부, 비의 건립 장소, 건립 및 보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여 김제를 빛낸 인물들의 뜻과 업적을 기릴 수 있도록 추진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의장 나병문
박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김영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나병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6기 2주년을 맞이하여 새만금의 중심도시로 김제를 발전시키고 있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꿈과 희망을 갖고 출발했던 병신년도 벌써 반절이 지났습니다.
계획하셨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며 김제시 인사행정의 개선과 발전을 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5일에 단행한 김제시 5급 사무관 승진을 두고 소수직렬을 배려하지 않은 불균형 인사라는 말이 난무합니다.
승진인사로 인한 불만은 어느 조직이든 있기 마련입니다.
승진할 수 있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승진을 바라는 공무원들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는 것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조직이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하고 직원들과 소통하여 조직의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승진인사를 하는 것은 시장의 능력이며 김제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무관 정기 승진인사는 사무관 승진 11자리 중 행정직 10자리와 건축직 1자리를 배정해 사회복지, 환경, 녹지직렬 등의 소수직렬에 대한 배제로 직렬을 달리하는 공무원간의 불신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제시 공무원노조가 성명서를 통해 “희망과 신뢰를 저버리는 구태의연한 승진인사”라며 공개적인 비판까지 하였습니다.
시장께서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에서 5급 사무관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9급부터 시작하여 적게는 20년에서 많게는 3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야 올라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음지에서 열심히 일을 추진하여 성과를 내더라도 소수직렬에 있다는 이유로 사무관 승진 자리가 없다면 그 조직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소수직렬의 사기 저하와 불만으로 조직의 생산성이 떨어져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왜! 시장의 잘못된 승진인사로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는 일부부서 5급 사무관의 자리에 행정과 소수직렬을 복수로 규정하여 소수직렬에서 승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되어 있으나 일부 소수직렬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승진요인이 발생해도 특정 직렬에게 사무관 자리를 내주는 소수직렬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직사회에도 정부정책 방향이나 시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에 따른 업무의 중요도와 비중에 따른 담당공무원들의 성과를 인정해주고 승진을 보장해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회복지직렬은 저출산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 등으로 복지에 대한 업무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김제시 공무원의 10분의 1이 넘는 100여명의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주민복지과와 여성가족과, 읍면동에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사회복지 예산이 우리시 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사무관 승진자가 지금까지 한명도 나오지 않는 이유를 공무원이나 시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며 통합관제센터와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기록물 관리로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정보통신직렬도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녹지조성과 공원관리를 책임지고 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에 분주한 녹지직렬에서도 자체적으로 승진한 사무관이 나온 적이 없으며 녹지직렬 사무관 자리의 경우에는 도청과 인사 교류하는 부서로 지난 1월 정기 인사 때 도청에서 전보돼 왔다가 최근에 김제시에서 명예퇴직하면서 몇 십 년 만에 승진요인이 생겼는데도 승진시키지 않는 것은 녹지직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무원 재직기간 중에 이런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사무관 승진기회를 놓친 녹지직렬의 심정을 시장께서는 조금이나마 이해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정부정책과 시민들의 의식발달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폐기물과 각종 쓰레기 처리문제 등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환경직렬과 김제시에서 가장 높은 산업 비중을 차지하고 김제시 예산의 20%를 책임지면서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농업직렬의 경우에는 해당 직렬 사무관이 공로연수와 명예퇴직으로 자리가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직렬에 밀려 승진을 못하는 불공정한 인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시장님!
공무원은 다 같은 공무원이며 직렬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조직을 변화시키고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며 전략이나 그 외의 것들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야에서 몇 십 년을 근무하면서 터득한 경험과 지혜를 업무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소수직렬이 주로 근무하는 부서에는 해당 직렬의 사무관이 승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시고 다음 사무관 승진 인사에는 시장 혼자 만족하는 인사가 아닌 모든 조직의 구성원이 예측가능하고 공감하는 승진인사로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더 큰 마인드로 더 큰 시정을 펼쳐나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김윤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20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7월 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2일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상정하였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각 안건 별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남권 광역화장장 공동 참여에 따라 화장장에 파견되는 근무인력에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관련하여 화장장 파견 근무자에게 장려수당으로 월 27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 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교단체의 의료업,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문화재 보호구역안 부동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사항 등을 규정 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이어진 임시회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해 성실히 협조해 주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어 행복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