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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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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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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7월 12일(화) 14: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4.2016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4시0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름 더위의 시작이라는 소서가 지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제7대 김제시의회 후반기 의정 활동의 첫 걸음을 내딛는 매우 뜻깊은 날로써 사안이 있을 때마다 대화와 토론, 양보와 배려를 통해 모든 것이 소통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제20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7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와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7월 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남권 광역화장장 공동참여에 따라 화장장에 파견되는 근무인력에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장려수당”중 별표4와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의 지급대상에서 기존의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별표1과 별표 2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기피시설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지난 5월 10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특수업무수당 지급액과 관련한 승인 통보를 받는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특수업무수당인 장려수당은 해당시설에서 근무함과 동시에 특수한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경우 지급이 원칙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화장장에 파견자가 이번에 발령이 났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복남
몇 급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행정 7급입니다.

○위원 김복남
7급?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복남
장려수당을 보면 어디는 27만원 어디는 20만원 어디는 18만원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기준은 최고 상한선이 27만원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 김복남
27만원,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화장장에 있어서 직접 근무자에 한해서는 시군이 27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외에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장려수당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특별히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은 수당, 이것만 별도로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복남
그래도 가려고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딱 1명만 가려고 신청이 들어와서,

○위원 김복남
그 사람이 거기에 가서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하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정읍시에 파견되어 있으니까 정읍시의 지시를 받고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거기에 가면 낯설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복남
김제 직원도 서로 모르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질문했을 때 막연하단 말이에요.
미리 홍보도 해 줘야 할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부안하고 고창도 1명씩 각각 파견이,

○위원 김복남
각각 1명씩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복남
내놔야 왕래하고 그런 업무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전주시와 같이 그 안에서 근무를 하면서 화장편의를 지원하는,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임영택,정성주,서백현,김윤진)
위로이동 3.김제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기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기윤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7월 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현행 15개의 조문을 18개의 조문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사항을 안 제4조에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의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0 감면하고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를 감면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6조에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안 제9조에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이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되고 있나요?

○세정과장 최기윤
표준안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조례안을 개정했을 겁니다.

○위원 백창민
이렇게 해서 외국인 투자가 유치가 되나요?

○세정과장 최기윤
앞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 백창민
표준안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인지,

○세정과장 최기윤
현재는 김제에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유치될 경우에 다른 시군에 뒤처지지 않게, 동일한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 백창민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무슨 내용이에요?

○세정과장 최기윤
시장현대화사업을 하는데 국가보조금이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아서 시장현대화사업을 할 경우에,

○위원 백창민
아케이트 같은,

○세정과장 최기윤
예, 할 경우에 개인에 대한 재산세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상점?

○세정과장 최기윤
예, 상가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임영택,정성주,서백현,김윤진)
위로이동 4.2016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황인데 당부차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수시책발굴 관련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직원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시민들의 참여는 상당히 저조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시책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니까, 대부분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책발굴 사업에서 한사람 앞에 몇 건씩 제출하라고 해서 그중에서 선정해서 포상도 하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시책 같은 경우에는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상반기에 135건이 접수가 되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실질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위원 백창민
직원들 대상들을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백창민
우수시책이라고 해서 제출받아서 선정이 되면 정책반영이 되는 것이 몇 %나 돼요?
아직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번 달 중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하면 저희가 반영도 하고 직원들 포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정책으로 반영된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20% 내외로 알고 있거든요. 전에 담당자께 확인해 봤을 때에도요.
정책이 반영된 뒤에도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우수시책이 정책반영이 된 이후에 그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 한 사람에 대한 우수시책 의견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된 이후에, 그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평가, 그것이 실질적인 피드백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합당한 시책인가, 아니면 제대로 반영이 된 정책인가 그런 평가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 부분도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위원 백창민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과제물 주듯이 한 두건만 의무적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중복되는 내용이라든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생각만 가지고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것이 정책에 반영됐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시책에 대해서, 그 평가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 지도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 주시고 자료를……, 담당자 누구신가요?
그 자료를 내주세요.
(답변 교대)

○기획담당직원 심상원
예.

○위원 백창민
인센티브 관련되어서 특별교부세 같은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는 가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각 과에서 인센티브를 상 사업비로 받았을 경우에는 과에서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 백창민
사업비로 활용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포상성격으로 일부는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절차상 사업비로 활용되는 것이 맞나요?
인센티브는 말 그대로 포상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액수가 많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나눠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백창민
본 의원은 이견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위원 백창민
포상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것을, 물론 그 사람한테 몇 천만원을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경제교통과에 있을 때 택시감차로 해서 상 사업비로 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누구한테 나눠주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 백창민
기획실에서 인센티브를 가지고 다른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부결되고 승인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 직원이 애썼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포상성격으로 지불할 필요는 있지만,

○위원 백창민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사업비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그것은 봉급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죠.

○위원 백창민
인센티브를 받게 된 직원한테는 정확한 포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표창 같은 것도 하고 일부는 상 사업비로 조금씩 지불도 하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명확하게 이런 부분을 적용을 시켜야 할 부분 같아요.
잘한 사람한테는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충분한 포상을 하고……, 인센티브 비용을 다른 사업에 진행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행정지원과하고 포상기준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충분한 협의를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백창민
돈이 아니면 다른 식으로라도 포상이 주어지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은 데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행정사무감사를 1년 이상 2년까지 이행을 안 한다면……,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주관하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의회에서 고발해야 됩니까? 아니면 집행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은 제가 미처 규정을 잘 숙지를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본 위원장이 2014년도 말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회수하라는 내용입니다.
2015년도에도 안 되고 2016년도 하반기에 들어서도 해결이 안 났어요.
또 이번 인사이동에 해당과장이 바뀌었습니다. 계장이 바뀌었다, 과장이 바뀌었다는 핑계로 또 1년 이상 넘어갈 거예요. 그런 것을 챙겨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명확한 처리절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상생과 협력 지역행복 생활권에서 연계협력사업은 김제하고 군산하고 국산보리 하우스맥주 클러스터사업도 같이 했고, 2016년도에는 쌀 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사업도 김제, 군산, 완주가 같이 했거든요.
새뜰마을사업은 왜 저희가 선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공모를 안 하는 거예요? 선정이 안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제가,

○위원 정성주
새뜰마을사업에 대해서 다른 분이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일단 새뜰마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듣기로 이것을 2월 달에 공모를 했습니다.
크게 2가지 이유로 선정이 안 되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첫 번째는 전라북도에 군산하고 경합하는 차원에서, 군산은 재수를 했답니다. 그렇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정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안 됐다고 들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올해 하반기에 다시 공모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얼마큼 좋은 사업인지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30억원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50억원 사업 이내로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69억원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말씀하신대로 대상지역이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다 그렇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정성주
쉽게 말해서 고창, 남원, 순창, 임실, 진안은 2015년도에도 되고 2016년도에도 선정이 됐어요.
도시지역 익산은 작년에도 되고 올해에도 되고, 우리는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국비가 70%였단 말이에요. 거의 다 국비사업이에요.
얼마큼 좋은 사업이냐면 CCTV라든가 노후위험시설이라든가 생활에도 마찬가지이고, 인프라 지원도 다 하고 재래식 화장실도 고치고, 사업선정이 되면 다 들어가요. 정말로 좋은 사업인데, 다른 지역은 2010년도에도 2015년도에도 전라북도 10개 시군이 되는데 김제는 전혀 해당이 안 되고, 작년에도 9개 시군이 되는데 김제는 안 돼요. 다른 시군은 또 하고 또 해요.
이것에 대해서도 잘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다른 하나는 지역발전 주요 현안사업 있잖아요. 50개 중점․현안사업이 있는데 그 내역을 줘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내년에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실장님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간단히 물어볼게요.
신규사업으로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50개 중점․현안사업으로 선정했어요. 15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위원 임영택
그 밑에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15페이지 말씀하시죠?

○위원 임영택
예.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중점․ 현안사업으로 큰 대형사업들 50개를 별도로 관리하는 겁니다.

○위원 임영택
언제부터 관리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해마다 50개를 할 때도 있고 30개만 할 때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요사업도 대형사업 위주로 추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통보를 각 실과에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임영택
통보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선정합니다.

○위원 임영택
통보는 어디에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실과에 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 밑에 20개소 주요 현안사업장은 어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50개 사업을 별도로 한번 드릴 텐데,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2017년 국가예산확보, 비예산 사업도 있고 체육청소년과는 홍심정 이전사업도 있고 투자유치과는 산단유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장님께서 상반기에 20개 큰 사업들만,

○위원 임영택
주요 현안사업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계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관리하지 않고 역점을 두지 않으면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잘 하시고, 50개 중점․현안사업이나 20개소 주요 현안사업장 자료를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하나만 지적할게요.
2016 년예산이 2015년보다 본예산 대비 감액 됐었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얼마나 감액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몇 백억원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이유를 물어보니까 국가사업이 거의 끝났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유무역사업이 끝났고 권역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이해하기가 곤란한 답변이에요.
끝났으면 끝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국가공모사업이나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했어야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라도 그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을 해야 하지만 어느 지방자치보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산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교부세나 이런 것은 한정되어 있지만 나머지 국가사업은 노력한 만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본예산이 지난해 같이 감액되어서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것들은 기획실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50개 중점․현안사업을 선정해서 통보하듯이 각 실과에 중요한 사업들, 공모사업에 대응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고, 그런 부분들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18페이지 민선6기 공약사업 체계적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민선 6기에 들어서 5개 분야, 38개 사업만 성공한다면 우리 김제 지방자치는 크게 성공할 겁니다.
밑에 가서 다 함께 잘사는 김제 10개 사업, 시민 삶이 안전하고 쾌적한 김제 7개 사업, 농생명 허브도시 김제 9개 사업, 돈과 사람이 몰려드는 김제 7개 사업, 이런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정말로 38개 사업이 안정적으로 90% 이상만 발전한다면 우리 김제는 발전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질문을 던질게요.
돈과 사람이 몰려드는 김제, 참 좋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대인데 농촌이 이렇다 보니까, 농촌은 노인들만 남고 젊은이들은 다 나가는 입장인데 이건식 시장 민선6기에 10년 전에 김제인구가 실장님 생각나요?
10년 전 김제인구요. 지금은 몇 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8만 9,000명 정도입니다.

○위원 김복남
10년 전에 12만명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1년에 2,500명 정도 빠집니다.

○위원 김복남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 우리는 여러 산업단지도 있고 종자클러스터도 있고 새만금은 먼 새만금이니까 아직은 그렇고, 100만평 산업단지 기공식도 하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이 과연 김제에 와서 살고 먹고 쓰고 가르치고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는 말입니다.
군산, 익산, 전주가 학군도 좋고 생활권도 좋고 도로망도 좋고, 그런데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일꾼들이 김제에 와서 얼마큼 살고 인구를 늘려줄 것인가 의심을 안할 수 없습니다.
돈과 사람이 몰려드는 김제, 돈이 몰려 드면 사람이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년 인구는 줄고, 이건식 시장 임기가 2년이 남았는데 12년 동안에, 12년 전하고 12년 후하고 인구분석을 해 보면 이 시장님이 시정업무를 잘했다 못했다 그 평가가 거기에서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공약사업 같은 것도 이론적으로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돈과 사람이 몰려드는 김제가 사람이 많이 모여서 볼거리도 먹거리도 훈훈한 김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실텐데 58페이지 금산사 템플스테이 누가 담당합니까?
(답변 교대)

○문화시설담당직원 이규희
예.

○위원 김복남
담당하고는 얘기가 됐는데, 템플스테이에 35억원 지원됩니까?

○문화시설담당직원 이규희
총 지원액은 30억원이고 자부담이 3억 2,500만원에서,

○위원 김복남
템플스테이만 잘 지어놓으면 좋은데, 부시장님!
그 앞에 담장을 성 같이 쌓아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문을 만들었습니다.
담장 쌓은 데가 식당도 있고, 물론 금산사 땅도 있겠지만 임의적으로 담장을 쳐놓고, 저부터 가도 기분이 나쁘고 모악산을 찾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문을 만들어 놓고 성 같이 담장 쌓아놓고 다리목 위에 올라가면 거기에 대문이 또 있습니다.
모악산 입구를 금산사 절에서 2개, 저위에 바리케이드, 3개를 통과해야 모악산을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템플스테이를 자부담까지 해서 그 안에 숙소를 지어놓고 거기에 이렇게 담장 치는 것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담장 쳐놓고 성 같이 해 놓고 거기에 대문 만들어 놓고, 그 문 닿아 버리면 아무도 불안해서 들어갈 수도 없고 지금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보고 상당히 불쾌하다, 모악산 주인은 김제라고 시장님도 67%가 우리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왜 싸리문을 만들어 놓느냐, 이런 말입니다.
금산사 그쪽에 공문이라도 보내서 대책을 세우세요.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답변 교대)

○부시장 이승복
예.

○위원 김복남
시민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시장님 가서 보셨어요?

○부시장 이승복
금산사 템플스테이 지원 사업 성격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김복남
담장 쌓는 계획은 설계가 없어요.
담당자와 다 상의를 해 봤는데 임의적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원평 집강소가 문화재로 아직 선정이 안 됐죠?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김복남
문화재가 5군데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

○위원 김복남
58페이지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은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

○위원 김복남
5건에 2억 4,500만원인데……,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거기……,

○위원 김복남
그리고 집강소에도 유지관리비가 얼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무엇으로 나가는가 인건비인가, 관리비인가, 뭐예요? 전기세에요?
그것도 명분 있게……, 문화재 지정이 안 됐으니까 그 관리를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말입니다. 해설사를 두든지 관리인을 두든지 애매모호하게 이 사람 저 사람이 가서 문 열어 놓고 노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김복남
집강소 문화재를 정말로 탐방하러 온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 것을 정확히 다뤄야지 집 지어놓으니까 민원이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가서 말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건물을 준공시켜 놓고 또 방치시켜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건물관리 기본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예산 편성도 하고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김복남
문화재 유지관리사업하고 집강소, 자료를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홍보계장님도 바뀌시고, 그래서 그동안 실적이나 그런 것은 지금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은데,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백창민
본 의원이 그 동안 수차례 창의적 시정홍보라고 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주문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자료를 보면 블로그 및 SNS를 통해서 7만 5,606건의 방문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SNS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했다는 성과가 있나요? 성과를 딱 집계를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백창민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두드러진 이런 활동이 상당히 미약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시정홍보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축제라든가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홍보들이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낳고 있습니다.
그동안 파워블로그나, 지금 우리 파워블로그 운영하고 있나요?
아시는 분 계세요?
파워블로를 활용하는 것이 지금 축제만 하고 있죠?
(답변 교대)

○축제담당 강기수
저희 김제시에서 지평선김제로 해서 SNS,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를 정보통신과하고 축제 팀 하고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파워블로그 기자단이 있어요?

○축제담당 강기수
블로그 기자단은 없고요. 페이스북으로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앞으로 파워블로그 기자단을 육성해서, 아니면 우리 1,280명 직원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파워블로그 기자단이 만들어지면 지원을 통해서 맛, 관광, 축제, 복합적인 홍보활동이 SNS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파워블로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홍보가 바로 스마트폰으로 전해지는 체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홍보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여기에 보니까, 저도 언론인 출신이지만 행정광고가 나가는 언론사가 23개사입니까?
전북일보 외 23개사 69건, 1년 동안 이루어지는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백창민
69건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백창민
23개사가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계개념으로,

○위원 백창민
아니요. 행정광고가 나가는 언론사가 23개사나 되냐고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대응하고 있는 언론사가 23개사나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아니요. 그렇게 안 됩니다.
현재 지방지가 14개이고,

○위원 백창민
여기에 있는 23개사는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총 방송사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지방지 14개, 지역지 2개, 통신사 4개, 총 23개소입니다.

○위원 백창민
여기에서 홍보가 이루어지는 성과는 좀 전에 본 의원이 지적한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홍보보다는 상당히 미진해요. 그렇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백창민
계장님들도 다 아시죠?
그냥 기사로 나가는 홍보보다도 SNS를 통해서 얻는 시각적인 홍보가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아마 답변은 못 하시더라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백창민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요.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벽골제사업소하고 중복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중복되는 게 있는 데요.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관광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것을 수 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의회에서도 계속 중복되는 사업이니까, 왜 이 예산을 쪼개서 중복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느냐, 차라리 협의를 해서 예산을 합쳐서 질적인 퀄리티가 있는 공연을 펼치든가,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수 차례 지적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새로운 개념의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전에 실장님도 잘 하셨지만, 좀 더 과감하게 추진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백창민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계속 기회를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이 분들이 굉장히 실력도 좋고 공연자체 수준도 상당히 높으시더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저도 깜짝 놀랐는데, 작은 음악회 5회에 걸쳐서 개최가 되는 건가요?
(답변 교대)

○홍보담당 허정구
각 읍면동,

○위원 백창민
순회하면서,

○홍보담당 허정구
예.

○위원 백창민
5회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홍보담당 허정구
동호회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현재 용지, 청하, 공덕, 백구가 끝났고, 죽산이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백창민
이 사업진행이 6월, 7월로만 정해져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아니요. 꼭 그런 것은 아닌데 농번기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위원 백창민
농번기 감안해서 지금 농번기 때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

○위원 백창민
엊그제 백구에서 했습니다.
그 분들한테 고마워서 인사를 다녔는데, 공연하러 오신 분들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회원들이 60명이 와요. 그런데 관람하는 분이 20몇 명이에요. 공연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다들 밭에 가 있고 논에 가 있는 상황이라, 또 한여름에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이 좋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6월, 7월로 되어 있으니까요.
차라리 실내에서 하면 되는데 무대가 있어야 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하여튼 생활예술,

○위원
가장 더운 2시, 3시에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계장님 그때 많이 더웠죠?
(답변 교대)

○홍보담당 허정구
예, 다른 면지역은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백구는 장소가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야외에서 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협의를 해서 하셔야죠.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하여튼 그 문제는,

○위원 백창민
앞으로 이런 공연을 하실 때에는 사전협의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활성화차원에서 한다면서요.
그런 것은 미리 협의를 하셔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백창민
이런 공연 어르신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좋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백창민
이런 문제점은 개선 좀 해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의원님께서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와 시기와 일정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예, 개선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47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김경숙
여기에 보니까 발급실적률은 85%이고, 사용률은 40%이고, 그런데 이 금액이 전국평균 36.9%네요.
그것에 비해서 김제는 높은 편이기는 한데 그 예산액을 다 사용하고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이 예산액은 12월까지 집행됩니다.
집행잔액은 국고로 반납됩니다.

○위원 김경숙
매년마다 이 예산액을 다 집행 잘 하고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7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김제시가,

○위원 김경숙
100% 집행을 잘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작년 같은 경우에는 92.4%를 했습니다.

○위원 김경숙
예산액을 100% 세웠을 때 나머지 금액들은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집행잔액은 국고로 반납합니다.

○위원 김경숙
여기에 보니까 도비, 시비, 기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김경숙
국비가 아니라,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기금으로,

○위원 김경숙
그러면 남은 금액은 모아놓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국고로 반납됩니다.

○위원 김경숙
어차피 세운 예산을 다 반납하지 말고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김경숙
취약계층을 위한 이용권이잖아요.
어차피 받은 것을 고루고루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지 않을까, 더 열심히 뛰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김경숙
이게 남아서 보내는 경우가 간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최대한 100%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삶의 질을 높이는 공연예술에 공연비가 3억 5,000만원이에요. 또 시설보수에 6,500만원인데, 공연비가 개관기념 음악회라든가 자체기획공연을 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금후계획에 뭐가 있냐면 눈에 쏙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그 곳에 간 이유” 이 제목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봤더니……, 여기 담당은 누구죠?
이것을 작년에 했어요? 금년에 할 계획입니까?
(답변 교대)

○문화예술회관담당 김수용
올해,

○위원 서백현
작년에는?

○문화예술회관담당 김수용
작년에 했는데 명칭이 올해에는,

○위원 서백현
제가 자료를 봤더니 작년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김제 관내에는 김제여중, 금성여중, 김제중학교, 김제여자고등학교가 1,600여명이……, 무엇에 대해서 했냐면 공연장 시설투어를 했고 공연관람을 했고 자체 학회발표회를 한 것이 맞습니까?

○문화예술회관담당 김수용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김제가 25%에 노령인구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시장님이 특히 어른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정작 청소년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또 프로그램으로서 갈 곳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 예술회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으로 해서 정말로 학생들이 수업에 지치거나 또는 아이들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자체공연비 3억 5,000만원으로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복권기금 나누면서 그 예산으로 하는 것이죠?

○문화예술회관담당 김수용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저는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으로 해서 문화체육관광자원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최해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회관담당 김수용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돈을 줘서 하는데, 또 우리 자체예산만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럴 때 참여를 해서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데에 공모를 해서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정말로 김제에서 공부하면서 생활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또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59페이지 김제군 관아와 향교 보수정비사업 31억 6,500만원이 올해 예산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이 예산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위원 임영택
그동안 집행한 것을 여기에 쓴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여기는 총 사업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올해 사업비는 얼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사업비는 없고, 이게 향후에 확보된 금액이 아니고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남으면 그에 대한 용역결과로 인해서,

○위원 임영택
사령청, 호적고 복원설계 용역비에 4,500만원이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순수한 설계용역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설계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임영택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쪽에 역사문화 공간을 활성화시키고 예술회관과 관아 쪽의 거리를 문화공간으로 만들고 상당히 야심찼어요. 또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그쪽에서 야외공연도 하고 이래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놨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과소평가 하는지는 몰라도 관아 문 여는데도 몇 번 못 봤어요.
축제 때 가 보니까 문을 안 열어놔서 팡이 났더라고요.
제가 보고 부끄러워서 한번 보고 말았는데, 이렇게 수많은 돈을 들여서 김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 놨는데 문화거리 인프라 구축 이런 것을 떠나서 관아도 제대로 관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네요. 사령청, 호적고 이런 것들만 복원을 시켜서 역사문화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서 역사문화를 체험도 하고 말하자면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고, 처음 계획대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임영택
제가 기억이 생생한데 거기에 문화거리 만든다고 해서 청사진은 엄청 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화행사 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제대로 관리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업무보고 책을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꾸 활성화 시키려고 하잖아요.
관아와 향교를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향교는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관리가 되는데 거기도 행사 때 한 번씩 가면 보수할 데가 많아요.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니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되어야 김제에 역사문화 공간이 생기는 것이고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산단을 만들어 놓고,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왜 인구가 안 늘어나는지 알아요?
교육에 대한 인프라, 문화에 대한 인프라가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시민들이 김제에서 안 사는 거예요.
아파트 아무리 지어놓고 원룸 아무리 지어놓아도 인구가 안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잠만 자고 그냥 겨우 활동하고 모든 소비는 전주에서 하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바로 역사문화 공간이에요. 교육에 대한 인프라, 이런 것들이 완전 메말라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김제가 인구도 안 늘고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아와 향교를 잘 운영을 못해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실장님이 업무를 보시면서 역점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이번에 사단법인 대한캠핑협회, 농림축산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후원으로 행사를 치루는 지평선캠핑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한번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김복남
그분들하고 벽골제사업소에 가서 대화를 나눴는데, 참 부끄러웠습니다.
전국 대표축제를 몇 번한 우리 지평선축제가 다른 캠핑장은 없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이 넓고 어떻게 보면 1년에 5일 쓰고 방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00명 정도 축제 전에 와서 2박 3일간 지평선축제 홍보와 관광객 유치방법으로 지평선캠핑페스티벌을 개최해서 도농 간에 이런 지평선축제홍보를 해 주겠다, 전국 규모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수도시설이 되어 있느냐, 화장실이 되어 있느냐, 식수대가 되어 있느냐, 주차장만 넓지 그게 안 되어 있어요.
벽골제에서 임시로 해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전국의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잘못되어서 짜증내고 가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해서 취소가 됐는데, 주차장이 넓으니까 식수대, 수도, 화장실, 그런 것만 만들어 놓으면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다 가져오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것만 제공하면 되는데 이것 자체도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무슨 대표축제냐 할 정도로 부끄럽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하고 보낸 적이 있는데, 이것도 염두에 두고, 사업내용에 그런 것은 없는데 큰 돈이 안 들어 갑니다.
그런 것을 미리 갖춰 놓으면 아무 때라도 그 사람들이 와서 놀고 먹고 갈 수 있겠다는 것을 느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황중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정성주
위원장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다들 퇴장하시고 부시장님과 잠깐 말씀을 나눌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실과소장님들이 부시장이나 시장님들한테 먼저 업무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하죠?

○부시장 이승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시장 이승복
이번에는 업무보고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보니까 이런 업무보고는 저희가 별로 물어볼 것도 없고요.
또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발언권은 계장급 이상이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게 하고요. 이것은 무슨 시장 장날도 아니고, 분명히 위원장님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부시장님께 다른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시장님 소관 2군데 실을 보니까 기획감사실도 기획계장이나 예산계장은 승진이 되고 감사계장은 시정계장으로 가고 정책개발계장은 비서실장으로 가고 규제개혁담당은 정책계발계장으로 가고 다 영전시켰어요.
남은 분이라고는 여성계장님 한 분, 이영복 계장님이요. 정책평가담당으로 그 분만 한명 남으셨어요.
문화홍보축제실도 다 바뀌었어요. 공기홍씨만 안 바뀌었는데 축제담당도 강기수 계장님 온 지가 6개월 됐어요. 그래서 업무파악도 다 안 되는데 또 나름대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업무보고도 안 하고 여기 와서 업무보고 답변을 한다는 것이……, 그리고 다 바뀌었는데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것을 질의하려면 직원 분들이 나쁜 소리만 해요. 그래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누구를 빗대서가 아니라 기획감사실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싹 바뀌고, 혹시 그 사람이 징계를 먹었는가, 아니면 잘못한 것이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규제개혁으로 행자부장관상도 받고 마을변호사제도로 표창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인사를 이렇게 다 해 놓고 싹 바꿔놓고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라고 하고, 이것은 안 맞다고 봐요.
의회를 경시했는지 무시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10년이 됐어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 안 계실 때 부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또 부시장님 산하의 실이라 가슴이 아프시리라 생각돼요.

○부시장 이승복
제 마음을 잘 읽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다는 것을 제가 인사권자인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꼭 하셔야 합니다.
부시장님의 개인적인 그런 것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전체를 생각하고 이 2개의 실을 볼 때 2명 빼놓고 어떻게 전체 계장이 다 바뀌고, 물론 정년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전문성도 그렇고, 저희가 인사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보편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됐다면 차라리 임시회를 연기 해 달라고 한다거나 업무보고를 다 숙지하고 부시장님, 시장님 보고한 다음에 저희한테 보고를 했어야 한다는 생각,

○부시장 이승복
그 문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기획계에서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하냐고 했더니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한 다음에 내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그때에는……, 인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업무보고를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받고 나서 제대로 받아야지, 그런 얘기를 제가 건의 했어요.
그 잘못은……, 의원님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잘못 지시한 겁니다.
그것은 저한테 탓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확대간부회의를 하실 때에도 의회에서 분명히 지켜야 하는 부분은 지켜 주십사,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이요. 분명히 격식을 갖춰서 위원장, 또 의장의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실 수 있게 지시도 해 주시고요.

○부시장 이승복
예, 그 문제도 보니까,

○위원 정성주
저는 이런 의회를 처음 봤어요.

○부시장 이승복
제가 와서 느낀 것인데 도에 있을 때에는 계장이나 직원들은 답변을 못해요. 최소한 과장 이상이 답변을 해야 되고 그것도 발언권을 위원장님께 얻어서 발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제시는 제가 몇 번 예결위나 이런 곳에 들어가 보니까 의원님들이 물어보시면 바로, 직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장이 직접 나가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주의를 준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부시장님!
저희도 원래는 안 그랬어요.
저도 들어와서 깜짝 놀랬던 것이고,

○부시장 이승복
한편으로는 의원님들이 관용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게 안 지켜지면 업무보고를 과장님 혼자만 들어와서 하라고 할 거예요.

○부시장 이승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이 다 숙지해서 오시게,

○부시장 이승복
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이승복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정회)
(16시10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행정지원과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인사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이고 후유증도 있었을 텐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들도 이해를 하고 말할 수 없는 상황들도 이해를 합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지적했고 또 전 인사담당자께도 자료도 받았는데 전보제한에 관련된 문제를 지난번에 지적한 것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백창민
형평성에 어긋나는 전보제한 제도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인사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직원들의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번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몇 가지 사례가 있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다음 인사 때 이런 지적을 안 당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말 못하는 그런 상황은 이해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감사합니다.

○위원 백창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잘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인사담당자도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평선프로미 순찰활동 있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백창민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체육청소년과하고 유관기관하고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위원 백창민
청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우리 직원들하고 유관기관하고 순찰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관내에서 미성년자들 집단 성폭행사건이 발생해서 시끄러웠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건들이……, 술을 청소년들한테 판매를 해서 그 술을 먹고 공원에서 그 술을 나눠먹고 모텔로 끌고 가서 집단 성폭행을 하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순찰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푸르미 순찰활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에 머물지 않나 아쉬움이 남고 그렇습니다.
강제성을 띠고 순찰활동을 돌지 않으면 징계를 내리겠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순찰활동에 참여하는 청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철저한 순찰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장님만 대외적으로 순찰활동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교육을 통해서라도 형식에 머무는 순찰활동이 아니라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순찰활동에 대해서 지역민들을 보호하고 행정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고 있다는 모습이 비쳐줬으면 좋겠어요.
당부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신명나고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동아리를 지원할 때 경비만 지원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자체계획을 세우든지 그쪽 주관하는 단체에서 초청을 하면 저희들이 조직도에 있는 동아리가 있으면 100만원∼15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서,

○위원 백창민
넉넉하지 못한 곳은 자체적으로 회비도 걷어서 활용하는데, 직장동호회 축구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백창민
그분들이 대회를 참여했는데 그때 배차를 요구했나 봐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당했대요.
그래서 회원들이 각자 차를 이용해서 대회에 참여를 했는데 늦게 도착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불만이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신명 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해당 과에서 협조를 잘 해 줬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백창민
어차피 예산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저희들이 자부담을 40%를 하게끔,

○위원 백창민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이번에 인사 몇 명이나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총 273명입니다.

○위원 임영택
굉장히 크게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이번에는 과장급 이상이 명퇴로 들어가는 바람에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인사는 집행부의 독립권이니까 시비 거는 것이 아니고, 인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은데 하나만 지적하고 주문할게요.
인사기준 거주지의 기점이 어디가 되어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거주지 관련해서 인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쨌든 간에 시청 공무원이니까 김제시가 거주지가 되는 것으로 보고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초창기 때에는 시장님이 취임했을 때에는 그런 방향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주지 제한을 크게 두지는 않습니다.

○위원 임영택
대부분 거주지가 전주인 공무원들이 많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다 보니까 동부 쪽으로는 선호를 하고 서부 쪽으로는 선호하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제시 공무원이니까 거주기점을 김제로 보고,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주소는 거의 다 김제로,

○위원 임영택
주소는 김제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주에 살다보니까 동부 쪽으로 굉장히 선호하고 서부 쪽으로는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이런 현상들이 가면 갈수록 심해져요.
앞으로 인사할 때 그래서는 안 된다, 김제시 19개 읍면에 능력 있는 공무원이랄지 능력 없는 공무원이랄지 똑같이 돌아가야 19개 읍면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고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동부 쪽만 선호하고 서부 쪽은 선호하지 않는다면 커다란 문제란 말이에요.
읍면동이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같이 상생하면서 발전해야 하니까 인사 때……, 이런 현상이 가면 갈수록 두드러지게 표출돼요. 전에는 그런 것이 수면으로 가라앉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수면 위로 올라와요.
이제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멀어서 못 간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인사할 때 참고해서 그런 얘기가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어떻게 김제시 공무원이 멀어서 못 간다고 합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인사하는데 참고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신명 나고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어떻게 추진해요?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직원들이 얼마나 신명 나고 활력이 넘쳤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분위기로 하는 것이죠.
데이터로 산술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저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신명 나고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는 인사에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은 인사와 접목해서……, 제가 공무원 생활을 38년 했어요.
소수직렬 있죠?
세무직 그동안에 5급 승진 한번 시켰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축산직은?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도에서 교류하고 있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우리 자체적으로는 한번도 없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축산진흥과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 축산직.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산직도 없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녹지직도 없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전산직하고 통신직은 1명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환경직은 1명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얼마 전에 공로연수 가신 분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이렇게 있는데 이런 직렬들을 쭉 하면 10분의 1도 더 돼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우리 980명이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980명이면 전체 공무원 수의 10%가 넘습니다.
이런 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재미가 없어요.
신명이 나겠습니까?
평생 38년, 40년 공무원 생활을 해도 사무관을 못 달아요. 그렇죠?
체계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세무직은 세정과장 한 자리라도, 그것 보고 뭐라고 하죠?
세정과장은 세무직이 해야 한다는 것을 뭐라고 하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세무직, 전산직은 5급 승진을 하면 일반 행정직으로, 직군이 같기 때문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일반 행정직으로 되는데 6급에서 5급으로 세무직이 승진한 사례가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6급에서 5급으로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세무직, 축산직, 수산직, 녹지직, 전산직, 통신직, 환경직, 이런 공무원들은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나는 평생 해 봤자 6급으로 정년을 맞이하는데, 기초단체에서 5급이 꽃이라고 안 그래요?
이 공무원들은 절대 하지를 못합니다. 복수직렬로 해 놔서요.
행정직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행정직만 시켜요.
전문성 있게 못 해요?
하나씩만 복수직렬로 하지 말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런 방향으로 소수직렬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현재 이건식 시장 산하에서는 바른 말을 못합니다.
유춘기 과장님 바른 말 한번 했어요?
저는 바른 말을 안했다고 봐요.
왜 안 했느냐면 바른 말을 하면 다른 곳으로 가요.
동료 직원들의 직장 분위기를 업 시키려면 이런 것부터 바꿔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말씀하신 것을 알겠고요. 그런 것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기획실장한테도 질의를 하려다 안 했는데, 김제에 비전이 없습니다.
앞으로 김제비전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새만금?
말하기 좋게 새만금이라고 하는데 20년, 30년, 40년이 될지 모르는데 새만금 가지고 얘기한다고요. 만만한 게 새만금이에요.
순동산업단지 90만평, 자유무역지구 30만평, 60만평 가지고 41%인가 42% 분양이 됐어요.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거기에도 우리가 주는 보조금,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 가지고 땅도 사고 건축도 하고 그래요. 거기에 안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41%에요.
김제는 비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제가 말씀드리기는 머리가 부족해서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신명 나고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과장님이 선두에 서서 남은 민선6기 2년 동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말씀하신 바를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제가 지켜볼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이번 5월 달에 성산 빛 가족 문화제가 있었죠?
그 담당이 누구신가요?
제가 계장님께 물어볼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김홍기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위원 김경숙
이번에 축제가 2회더라고요?

○여성정책담당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경숙
행사를 시도하는 의도가 무엇인가요?
어떤 뜻으로 행사를 시작했나요?

○여성정책담당 김홍기
옛날에 농경문화 중심이었을 때에는 공동체 의식이 강했거든요. 사회가 변하면서 그게 무너졌다고 해서 첫 번째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성산이 시내 중심권이면서도 많이 낙후되어 있고 인근에 전통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어서 활성화 차원에서, 이 2가지를 중점에 두고 추진했습니다.

○위원 김경숙
취지는 좋아요.
항간에 들려오는 얘기가 이번 축제가 부족한 게 많대요. 불평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같이 하신 분들이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제 시장통이 너무 죽어 있어서 거기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가담을 했대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체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성가족과에서만 모든 보조금을 받아서 거기에서 행사를 한 것처럼 과장되어서 신문에 나왔고, 자기들의 수고나……, 그런 분들이 수고를 남한테 표시내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모든 노고나 수고가 감추어져 있고 그냥 그런 행사로만 치우진 것으로 보이니까 거기에 가담했던 분들이 다음부터 나는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그때 어디에 가서 참여를 못 해 봤는데, 지금 2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벌어지면, 앞으로 그것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도중에 끝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여성정책담당 김홍기
참고로 제1회 때에는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민간인들이 추진했습니다.
시에서 지원한 사업이 없고요. 도에서 도비만 작년에 별도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준비기간이 짧아서 진행에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김경숙
미흡한 점이 많았대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가담한 분들이 자기 사비 1,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같이 동참했는데, 김치면 여러 가지 많은 후원을 받고 하셨다면서요?

○여성정책담당 김홍기
그 부분은 주관하는 데하고 아직 정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경숙
거기에서 불편한 게 너무 많아서 앞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일이 있어서, 그 성산빛 문화제가 김제 시장통이나 여러 가지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잘 될까 하는 우려심이 생겨서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다문화담당은 누구신가요?

○여성정책담당 김홍기
다문화담당도 접니다.

○위원 김경숙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14개 시군에서 김제시가 사회복지 쪽으로는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호평이 나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자부심을 가졌거든요.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이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 자녀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지금 그런 사항인데, 친정집 보내주기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여성정책담당 김홍기
예,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제가 다문화를 봤을 때 여자가 임신하고 출산해서 산후조리를 할 때 친정 어머니 손길을 굉장히 필요로 해요.
다문화 역시도 친정 보내주기 프로그램도 좋지만……, 제가 그것도 물어보니까 공모를 해서 따와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노고를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문화가족의 출산을 돕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들면 친정어머니만이라도 출산할 때 초대를 해서 편안하게 출산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성정책담당 김홍기
그것은 저희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경숙
아, 그랬어요?

○여성정책담당 김홍기
참고로 고향 친정 나들이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변경을 못 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친정어머니 초대하는 사업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경숙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담당은 누구신가요?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는 취지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제가 이제 와서요.

○위원 김경숙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말씀해 주시면 제가,

○위원 김경숙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마다, 시골을 더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쪽에서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와 사는 아이들이나 결손가정을 위해서 그 지역에 아동센터가 생겨서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케어하고 관리해 주는 차원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만경은 지역아동센터가 있었어요. 있어서 운영을 쭉 해 왔어요.
지금은 만경지역아동센터 장소가 거기에 있지 않고 김제 시내 금성여중 옆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아, 만경 지역아동센터가요?

○위원 김경숙
예, 그 센터장님이 장소를 그쪽으로 옮겨서 그쪽에서 만경 아이들을 케어 한다고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형평성에 맞는 일인가요?
만경지역아동센터는 만경에 소속해 있는 아이들을 케어하고 여러 가지 편리하게끔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만경에 있는 아이들을 김제까지 데리고 왔다가 데려다 주고, 그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검토해서,

○위원 김경숙
그것이 어떻게 지금까지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의문스럽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제가 검토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금 김제에서 화장장 이용을 잘 하고 있죠?
그러면 맹인이……, 주소관계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딸이 김제에 살면 말할 것이 없는데 맹인이 주소가 다른 곳에 있고 큰아들 집에 살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혜택을 봅니까? 못 봅니까?
(답변 교대)

○경로복지담당 정현미
못 봐요.
그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신 분은 주소지에서,

○위원 김복남
타 지역 비교해서 정리를 잘 해 보세요.
(답변 교대)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조금 전에 김경숙 의원님이 아동센터 얘기를 했는데, 134페이지 보세요.
그 위에 기본 운영비 11개소 월 6억 2,400만원, 밑에 추가 지원비 3개소 월 3,000만원, 토요 운영비 4개소 월 2,200만원, 기본 운영비가 월에 6억 2,400만원에 11개소이면 5,000만원 이상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그 앞장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앞장에도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간식비 지원 11개소 월 2억 6,900만원, 이게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그렇지 않아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문서를 작성할 때 6억 2,400만원이 연 소요되는 금액인데 월별로 지급된다는 표시를 그렇게 했답니다.
사실은 연이라고 썼어야 하는데 그렇게 표시가 돼서,

○위원 김복남
검토도 안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제가 검토하면서,

○위원 김복남
이렇게 오타나면서 책 배부하고 의원들한테 보고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아동센터에 대해서 김경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정비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 보세요. 토요 운영비에 추가 지원비, 이 추가 지원비가 뭡니까?
기본 운영비, 토요 운영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무슨 돈을 이렇게……, 이 앞에도 거창해요. 앞에도 항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16억 8,200만원을 11개소에 푸는 것인데 이것 말고도 지원되는 게 또 있죠?
이게 지금 함정이 많아요.
터지기 전에 정비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안 가요.
기본 운영비, 그것을 연이라고 봅시다. 11개소 6억 2,400만원이면 5,500만원이 넘어요.
추가 지원비 3개소 3,000만원, 무슨 토요 운영비가 있고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고, 앞에 보라니까요!
친환경 쌀 급식, 교재연구비, 냉난방비, 간식비 지원, 생활안정 지원, 이게 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저도 지금……,

○위원 김복남
소리를 내려고 해도 민원 터져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터뜨리기 전에 정비하세요. 우리가 안 터뜨려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전주에서 방송에 나와서 터졌잖아요. 그와 유사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퍼주는 것만 좋아하는 것인가, 제가 말을 그렇게 표현해서 미안한데 항목이 이게 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업무적인 것보다도 누리예산이라든가 맞춤형보육으로 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들이 우리시 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지만 관내 어린이집 운영이 잘 안 되어서 폐업된 곳도 있고, 줄어들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위원 서백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살펴보시고, 맞춤형보육을 이해를 못해서 종일반도 있고 7시간 짜리도 있거든요.
그것을 홍보를 잘해서 오해가 없도록 말하자면 대상자인 학부모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동센터도 가지 수는 많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 우리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김경숙 의원님도 그쪽에 깊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김제시에서는 그런 단체를 보호해 주고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쪽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보호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하고, 또 드림스타트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중복이 아니에요.
중복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 하도록 하는 것은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처음 오셨으니까……,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2년, 3년 근무한 베테랑 같은 설명을 해요. 아주 잘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고,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가 적은지 많은지 판단해서 김제시에서……, 아까 문화홍보축제실에서도 “우리가 그 곳에 간 이유”라는 프로그램도 구체적인 것을 모르더라고요.
복권기금 문화나눔에서 지원해 줘서 운영하는 것인데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도 우리시에서는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그 대신 어린이집 지도감독을 잘 해야 돼요.
잘 하는 곳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질의하신 내용, 지역아동센터 등 여러 가지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원님들께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석위원 - 7명
김윤진, 백창민, 김복남, 서백현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동일회기회의록

제20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01 회 제 개회식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7-11
2 7 대 제 20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7-15
3 7 대 제 201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7-13
4 7 대 제 201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7-13
5 7 대 제 201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7-12
6 7 대 제 201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7-12
7 7 대 제 2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7-12
8 7 대 제 20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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