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전문위원실 이상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주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일정동안에도 변함없는 수고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이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과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이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상하수도과 2016년도 추경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상하수도과 추경2회 예산액은 319억 599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80억 3,4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증액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시설 중 금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보조금으로 7억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본예산 1억 5,000만원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예산액이고 추경예산액은 사업비 예산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보조 사업으로 백구지구에 43억 3,008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는데, 이는 2015부터 201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금년도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356쪽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인 현장제어 원격감시제어 구축사업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는 현재 마을하수도 51개 중 기설치가 27개소 본예산에 2억원으로 5개소를 설치했으며 추경 2억원으로 3개소를 추가 설치하여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편성내용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비 7억 3,200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하수처리장 전년대비 일일 유입량이 3,387톤 증가로 인해서 3억 9,400만원과 안전진단 결과 보수작업 7개소에 2억 5,400만원, 추가설비 관리비인 금산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산단 펌프장에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내용은 마을하수처리장 기술진단 결과 노후 및 기능저하에 따른 개선사업으로써 전기설비 개선사업 4개소에 2억원, 기계설비 개선사업 5개소에 5,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2억 2,358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은 현재 추진 중인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계획수립 용역에 수립지침이 2015년 12월부로 변경되어서 강우유발에 따른 불명수의 유량조사와 수질조사 시뮬레이션 등이 추가 시행토록 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비보조반환은 15억 9,067 만원으로서 ‘06∼’09 BTL 시설임대료 2014년과 2015년 정산분입니다.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38억 806만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예비비 1억 7,000만원을 감액하여서 하수도 준설 및 노후관거 정비사업으로 했는데, SNR공법은 친환경 공법으로써 기계설비가 없고 침전분리조‧호기조‧습지조‧수생식물식재 등으로 되어있는데 주기적인 처리설비 교체로 안정적인 수질을 위해서 봉남면 접주마을과 황산면 남양마을 2개소에 개선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계측기 설치공사 2,000만원은 하수처리구역 내 영업용 지하수에 계측기를 설치해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목적으로써, 170개소에 설치 및 보수 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남양마을하고 접주마을에 SNR공법이 노후관거를 정비하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아니요. 마을하수처리시설인데요. 그것은 기계설비 없이 자연친화적으로 하는 것인데 침전조 같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에 슬러지가 많이 쌓여서 이 부분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하수구 이물질이 잘 흘러나가지 않아서 그러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기계설비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하수가 유입되면 침전 됐다가 여과시설에서 걸러지고 그 다음에 수생식물에서 정화하는 공법인데, 지금 침전조에 다 차가지고 퍼내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 지역만 그러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 2개소의 수질기준이 오버돼서 고쳐야 한다고,

○위원 김복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김복남
마을하수 처리시설이 몇 개나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51개소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이번에 2억 5,000만원으로 몇 개나 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1억 5,000만원으로,

○위원 김복남
아니요. 마을하수처리개선사업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지금 8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마을이 51개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복남
그중에 8개 마을을 개선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마을하수처리시설을 확대할 계획은 없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처리구역으로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면 좋지만 그러지 못한 지역이 대부분 많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지금 공공하수도, 검산이나 죽산이나 이런데 있는데 끌어오는 연장이 1㎞이상이 됐을 때는 별도의 마을하수도를 하게끔 돼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업 수지상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하라고 해서 마을하수도를 그렇게 처리,

○위원 김복남
최근에 마을하수도시설은 사업이 전혀 없나 봐요 보고가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으로 편성이 되가지고 오염된 마을이 있다면 신청을 해서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서,

○위원 김복남
많이 있지요. 수두룩해요. 근데 사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이번에, 백구하고 동지산지구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마을하수도 사업을 꼭 해야 할 때는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마을하수시설이 지금 시에 몇 개소가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총 51개소의 마을하수도가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51개소면 몇 개 마을이나 소화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마을 수는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는데 2개씩 묶어진대도 있고 3개씩 묶어진대도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SNR공법으로 실시하는 하수도처리시설은 몇 개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 시에는 4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이번에 수질이 오버 되가지고 그 부분에 여과수 하나 교체,

○위원 김윤진
수질이 몇 년에 한 번 교체되는 거예요? 5년에 한번 교체해야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봤을 때는 5년에서 10년 사이, 그런데 이물질이 많이 있는 곳은 일찍 하고,

○위원 김윤진
SNR공법으로 하는 곳이 냄새가 좀 많이 난다고해요.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기계식이 아니고, 친환경식이기 때문에 냄새가 좀 납니다.

○위원 김윤진
그 옆에 사시는 분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개선사업이 아니라 처리사업이네요. 사업명을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바꾸는 줄 알았더니 기계부착해가지고 냄새 안 나게 하는 사업인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요. 찌꺼기제거 사업이네요.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착각했네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됐나요? 7억 3,000만원이나 되는데, 2회 추경 때 7억 3,000만원 돈이 증액되는 이유가 뭐예요? 유입량이 늘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늘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지금 하수처리구역이 금산‧죽산‧만경, 김제처리장이 5개소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유입량이 위탁관리 하고 있는데 하루에 3,400톤 정도가 유입량이 오버 되가지고 그 부분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3억 9,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안전진단 보수작업을 7개소가 할 때가 있어요. 2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추가설비 지평선산단하고 금산 총인처리시설 이 부분에 관리비 8,400만원 정도 증액돼가지고 이번 추경에 7억 3,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유입량증가, 시설보완, 추가관리비하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만약에 2회 추경 안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셨어요? 지금 몇 년 만에 2회 추경을 처음 하는 거예요. 1회 추경에서 어느 정도 계수 잡아서 예산하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안 됐으면 결산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줘야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환경 쪽에 필요한 사업들이지만 위탁비가 생각보다 많이 지출되니까 관리감독 잘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위탁비가 너무 많이 인상되는 것 같아요. 이것 말고 또 위탁되는 거 있지요? BTL쪽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 합치면 200억원 정도 되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18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도비는 왜 조금 주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도비를 보면 국비 70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15억원 되어야 하는데, 도비를 많이 안줘서 부담이 많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도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세요. 지금 상대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새만금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이런 시설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랬으면 운영비 확보하는데 다른 시군보다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시비로만 충당하면 김제시 재정에 부담이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도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노력 좀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 93억 471만원에서 10억 5,675만원이 증가한 예산액은 103억 6,146만원입니다.
예산서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 구입비 6억 5,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이유는 작년도 2개월분을 안 준 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편성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배‧급수비 중에서 수돗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은 1회에서 2회로 변경하고, 개인급수전 철거공사 2,000만원은 폐전공사 증가고, 배수지 시설물 안전점검진단비 1,302만원은 진단증가가 되겠으며, 배수지 전기요금 2016년도 증가된 사항이고, 일반관리비에서 증액된 4,930만원은 무기계약직 임금인상에 따른 인상분을 적용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자본예산 지출예산내용입니다. 유형자산취득에서 시 일원 급수관 신설공사에 증액된 1억원은 본예산 2억원으로 한 3㎞ 정도를 시공하였는데, 급수관 매설공사 민원이 많아서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공사에 1억 7,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는데 이유는 본예산은 1억원으로 노후계량기가 총 800전 중 100전을 시공하였고 추가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해서 노후계량기 170전을 시공할 계획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취득에서 전주권 광역상수도 물이용부담금 집행잔액 1,8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5,1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김제시 목욕탕이 몇 군대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대중목욕탕 수는 저희가 정확하게……,

○위원 김윤진
이번 세입에 반영한 목욕탕 인상이 몇 달치 인상시킨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7월 달부터 했으니까 6개월이요.

○위원 김윤진
6개월 동안 목욕탕에서 145만원이 증액됐네요. 가정용에서 2억 8,000만원, 일반용 1억 6,700만원, 대중탕용 145만원, 산업 및 공업용 8,600만원, 물이용 부담금을 상당히 많이 부과하던데 660만원 밖에 안돼요? 교부금이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물이용 부담금을 받으면 k워터에서 수수료 식으로 저희한테 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총세입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10억이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세입에 보면,

○위원 김윤진
아, 영업수익이 있네요. 5억 4,200만원.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윤진
대중목욕탕이 몇 군대인데 6개월간 145만원을……, 부담을 얼마 안 시키는 거 같아요. 인상을 많이 안한 거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똑같이 20%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 중에 상수도를 사용 않고 지하수를 같이 사용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위원 김윤진
145만원이면 너무 적은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목욕탕이 몇 군데인지 알려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갑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갑구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강갑구입니다.
2016년 제2회 환경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2016년 환경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54억 5,716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16억 8,97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제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 쓰레기수거 처리사업 재료비에 폐농약병 수거마대 제작을 위하여 4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폐기물운반과 제거를 위한 굴삭기와 청소차량 구입비용 2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재활용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쓰레기 파쇄를 위한 공공요금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선별장에 쓰레기 파쇄기 설치를 위한 6억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상하였으며, 전동모터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처리장 운영사업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변경 용역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퇴비 등 기계설비와 침출수처리동 제어반 교체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처리동에 2006년도에 설치된 노후화된 파쇄선별기 교체를 위하여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소각장 운영사업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부담금으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사업처리관리사업으로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1,000만원을 민간위탁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 사업으로 아이지파크 오염토양 처리 및 검증비용으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하천수질오염관리 일반운영비에 지평선축제 이동화장실 임차를 위하여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수질오염방지 사업의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 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자산취득 항목 폭이 좀 커요. 2회 추경을 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시급함이 있었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동안 환경과 각종시설이 노후화 됐고요. 일반쓰레기 처리과정에서 청소차량 등이 부족해서 2회 추경에 증액해서,

○위원 백창민
시급한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전부 다 시급합니다.

○위원 백창민
시급하지 않겠다고 말씀은 안하실 것 같은데, 재활용선별장 파쇄기설치, 원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기존에 100마력짜리 1대가 설치 돼있는데요. 2006년도인가 설치돼서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3∼4번씩 고장 나서 그 기간 동안 파쇄를 못하기 때문에 재활용선별장의 일반쓰레기가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재활용용품이 하루에 몇 톤이나 나와요?

○환경과장 강갑구
13톤 정도 나옵니다.

○위원 백창민
하루에 13톤이요?

○환경과장 강갑구
일반쓰레기를 수거하게 되면 매립장으로 갈 것이 있고 소각장으로 갈 것이 있는데 소각장으로 가게 되는 것은 일단 재활용선별장에서 파쇄기로 파쇄를 한 다음에 소각장으로 이동합니다. 원 쓰레기는 받지 않기 때문에요.

○위원 백창민
전체적으로 환경과에서 자산취득비 항목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2회 추경에서 이렇게 폭 넓은 자산취득을 하시는가……, 본예산에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강갑구
이 부분은 전임 계장님과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대책보고를 해서 결재가 끝난 상황인데, 5월 달에 했어요. 그래서 2회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재활용선별장에 몇 분이나 근무하세요?

○환경과장 강갑구
11분 근무하십니다.

○위원 김윤진
세입이 얼마나 되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작년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김윤진
본의원이 세입예산 보니까 1억 300만원 올려놨는데, 5,000만원이면 배를 더해서 세입을 잡았네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런 사항들이 2013년도부터 줄고 있는데요.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재활용선별 과정을 못하기 때문에 재활용선별장에 분류를 못한 원자재가 쌓여있고, 일반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김윤진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5,000만원 정도 수익이 되는데, 1억 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아놨다고요.

○환경과장 강갑구
왜 그러냐면 원유값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단가가 많이 하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0만원 정도 2015년도,

○위원 김윤진
잘못알고 계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재활용쓰레기를 가져다가 어디에 적재를 합니까?

○환경과장 강갑구
재활용선별장이 지금 돼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야적은 안 해요?

○환경과장 강갑구
야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야적을 해놓으면 민원이 나와요. 비가 오거나 우천시에는 기름이 섞여서 인근 농경지로 흘러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요? 작년에 과장님 계실 때 속았는데,

○환경과장 강갑구
그 부분은 제가 청소행정계장으로 있을 때 쓰레기를 안에 보관하고 파쇄를 해서 소각장으로 옮기려고 적재장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면적이 좀 작고, 그리고 일반쓰레기 발생량이 엄청 많아서 감당을 못해서 야적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윤진
야적을 하시더라도 민원이 안 나오게끔 해야지요. 단속할 행정기관에서, 우리가 민원을 야기 시키면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강갑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인근 봉황농공단지사업체에서 제기를 하는데, 소독도 잘하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파쇄기 설치를 신규로 하나 더 해서 일반쓰레기 파쇄를 해서 빨리 소각장으로 옮기려고 이번에 파쇄기 추가 증설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인근 주민들이 자꾸 저한테 민원을 제기해요. 농공단지협의회에서도 민원을 제기하는데 농공단지협의회는 무슨 얘기냐면, 뒤에 고물상 같이 또 하나 있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윤진
거기에서도 많이 흘러나온 데요. 시에서 하는 곳에서도 많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규제를 못한데요. 이의도 제기 못하고. 제가 참아달라고 나중에 해결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해결 좀 하세요. 내년 예산에 분명히 대책보고 하셔가지고 그런 민원 안 나오게 하세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이번에 파쇄기가 올라갔는데요. 설치가 되면 바로 파쇄를 해서 소각장으로 이송을 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11명 정도 더 필요하겠는데요? 거기가 돈 먹는 하마에요. 나오는 것은 1억 정도 나오는데 11명 인건비만 해도 얼마에요.

○환경과장 강갑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화원이 노조가 생겨서요. 옛날에는 화요일, 목요일에 선별을 하고 미화원들이 전체 투입해서 재활용 분류도 했는데 그 작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광역쓰레기매립장 운영부담금이 매년 얼마에요?

○환경과장 강갑구
10억 정도, 2015년도에 10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본예산에 왜 9억원만 있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전주시에서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연도에 오기 때문에, 예산은 전년도에 미리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원이라는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매년 10억원씩 내는 건가요?

○환경과장 강갑구
아니요. 처리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매년 올라가겠네요? 전주는 얼마 나옵니까?

○환경과장 강갑구
매립장과 소각장을 전주‧완주‧김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전주는 70억원 정도 나옵니다.

○위원 김복남
전주는 70억원이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그리고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전체 부담액에 한 12% 정도입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 직원들도 나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강갑구
기간제 한분이 나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거기 나가서 뭐해요?

○환경과장 강갑구
쓰레기양 확인하고,

○위원 김복남
정산하고 행정적인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갑구
수량이나 이런 것들은 기간제분이 파악을 하고, 연말에 전주시에서 정산을 합니다.

○위원 김복남
전주시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다하면,

○환경과장 강갑구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가,

○위원 김복남
기간제가 거기 가서 뭐해요. 정식 공무원, 과장이 가서 근무해도 시원치 않겠고만,

○환경과장 강갑구
옛날에는 미화원 1명이 가서 상시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 숫자가 부족하고 시내청소가 안되기 때문에 기간제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서 정산하는데,

○환경과장 강갑구
정산은 아니고 들어가는 물량 체크만 하고 이런 단순한 사항만 합니다.

○위원 김복남
지평선축제 화장실이 몇 개나 들어와요?

○환경과장 강갑구
지금 15개 설치할 계획인데요. 축제장은 13개,

○위원 김복남
작년에는 13개 했는데 올해는 15개 설치한다?

○환경과장 강갑구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서 1,000만원 인상한 거예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갑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현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급한 현안사업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당초예산 66억 1,100만원보다 약 5.2%, 3억 4,500만원 증액된 69억 5,600만원을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은 순서에 따라서 부기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유지 인건비는 도시공원 내 제초‧수목정비 등의 작업을 위한 인건비로 계속되는 가뭄 및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민원해소 등 적극적인 공원정비 작업을 위하여 하반기 공원정비를 위한 부족예산을 계상하여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유지 시설비는 시민 문화체육공원 수원지에 2008년에 조성된 수변산책로 데크로드 유지를 위한 수변공원 오일스테인 도장사업비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유지 자산취득비는 도시공원 내 수목 전정작업을 위한 전정기 구입 4대와 공원산책로 청소를 위한 에어청소기 1대 구입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푸른도시 가꾸기 일반운영비는 가로화단, 가로수 및 코스모스 살수차 임대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지속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살수차를 임차하여 급수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가뭄에 충분한 급수가 어려운 실정으로 지속적인 꽃묘 관리를 위하여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도시 가꾸기 시설비는 김제시 백학동 양묘장 비닐하우스 교체공사비로 육연동 하우스가 오래되어 비닐이 삭고 파손정도가 심하여 꽃묘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 비닐교체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인건비는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나 확대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건비 3,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재료비는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기에 방제하고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시설비는 2016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에 따른 긴급방제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1,428만 6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큰 나무가꾸기 시설비로 2016년 정부 추경예산 편성에 관련한 변경내시로 9,197만 2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유지관리시설비는 모악산 도립공원내 주차장에서 일주문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소유 공공시설 용지를 매입하여 민원해소 및 원활한 공원관리로 도립공원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산사에 고유한 역사문화 및 모악산 도립공원의 생태녹색자원의 활용, 김제시의 대표적인 휴양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올해 5월 문화관광체육부에 캠핑장 조성 공모사업을 신청 선정되어 2017부터 2018년 2년간 지특사업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내년도 모악산 캠핑파크 조성사업에 조기발주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6,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383쪽 공공시설지 및 도로 토지매입 설명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어떤 토지를 매입한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주차장에서 일주문까지 가는 도로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추경에서 편성해가지고 보상한 사례도 있는데, 보상요구를 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금년에 3명에 대해서,

○위원 백창민
그에 대한 민원이 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민원이 지속적으로,

○위원 백창민
어떤 내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지금 실질적으로 도로로 편입 됐는데, 시에서 왜 안 사주냐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 백창민
그 도로에 사유지가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토지주에 대한 민원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많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지금 실질적으로 편입된 부지는 작년에 일부분 보상을 했고요. 금년에 하는데, 도로를 접한 사유지가 또 일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에 포함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로 주변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 보상을 요구 할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없으면 놔두고 민원이 있으면 사주고,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일차적으로 도로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해서요.

○위원 백창민
그럼 파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유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한꺼번에 해결을 해야지 본예산 때 한번, 추경에 한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그래서 아까도 실무계장님하고 상의했는데요. 언젠가 그 사람들이 또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상을 다 하는 것으로 해서 본예산에 내년도라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 백창민
도로에 편입되지 않는 땅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리고 수변공원 오일스테인 도장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지금 방부목으로 돼있는데, 2년 주기로 한 번씩 오일스테인을 해야 수명 연장도 되고, 미관상으로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백창민
본예산에 세우지 추경에 세우세요. 급한 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금년에 예산이 확보됐어야 하는데 안 되가지고……, 조기집행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공원지역 내 도로에 인접 되어 있는 도로에 들어가 있는 토지요. 작년에도 토지매입 해줬잖아요. 그렇다면 전부 조사를 해서 도로에 들어와 있는 토지는 무조건 사줘야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지금 저희가 파악돼 있어요.

○위원 김복남
파악만 되어 있으면 뭐해요 사줘야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사줘야 돼요. 그리고 공원 지역 내에 엊그저께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우체국건물도 본인이 판다면 사줘야 해요. 써먹지도 못하고 뭐할 거예요. 그것 전부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관리소장님 어디 있어요?

○모악산관리담당 송한규
예, 여기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해서 몇 건에 몇 평, 건물, 토지해서 일괄적으로 사줘야지 그 사람들 개인소유지만 재산관리도 못하고 아무 필요도 없는데 사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악산관리담당 송한규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지금 백학동에 양묘장 하우스가 있나요? 몇 평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전체적으로는 23,668㎡ 약 7,000평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하우스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복남
무슨 하우스에요? 유리온실 하우스에요? 무슨 하우스에요? 7,000평이? 누가 관리해요? 과에서 관리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직접관리해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복남
그래서 화단‧가로수‧코스모스 다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양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부 비닐로 되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7,000평 내가 전부 하우스는 아니고요. 관리소도 있고, 창고도 있고, 삼연동 하우스도 1동 있고요, 이연동 하우스도 1동, 육연동 하우스도 1동 있고, 단동하우스도 3동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관리비가 매년 2억원 이상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관리비요?

○위원 김복남
전체가 2억 2,000만원, 매년 2억이 넘네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이것 좀 한다고 2억이 넘는 거예요? 사다 써도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꽃묘 생산이 엄청나게 되고 있어요.

○위원 김복남
꽃묘 그거 몇 푼 간다고, 2억이면 돈이 적어요? 그래서 지금 하우스 비닐 교체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복남
과장님, 현장 안 가보셨나 봐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가봤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 오고 그랬는데, 육연동 하우스가 이중으로 돼있어서 개폐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한지가 5년이 넘었어요.

○위원 김복남
2차 추경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2,000만원, 급한 거예요? 지금 다 날라 갔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안이 부분적으로 많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오래되다 보니까 햇빛투과가 안돼서 빛이 제대로,

○위원 김복남
하우스가 오래됐다고 햇빛이 안 들어가요. 무슨 소리에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오래되면 아무래도 먼지 등이 끼어서 투과가 잘 안되지요.

○위원 김복남
비 오면 씻기는데 무슨 하우스가 오래됐다고 햇빛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요. 과장님 그 얘기는 발언 잘못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지금 예비비 사용한다고 코스모스 물 주는데,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비비는 실질적으로 사용은 안하고, 이번 추경예산으로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윤진
지평선축제 며칠 남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29일에 하니까 27일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 김윤진
코스모스가 그때 피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올해 워낙 가물다보니까 저희도 아직 감 잡기가 그러는데……,

○위원 김윤진
지금도 코스모스가 조그맣게 피어있던데,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적심해서 억제를 시키려고 합니다.

○위원 김윤진
모든 식물은 자기가 메말라 죽으려고 하면 꽃을 피워요. 물을 충분히 줘서 잘 조절해야 하는데, 걱정돼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저 역시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과장님이 오셨는데 코스모스 안 피면 큰일 났네요. 잘 관리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청사 내에 나무는 누가 관리해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청사 관리계에서 합니다.

○위원 김윤진
기술자들은 공원녹지과에 있는데, 거기에 녹지직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녹지직은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청사 내에 나무 말라죽는 거 봤어요? 과장님? 녹지과 직원님들? 회계과에서는 전문가가 없어서 모르는 것 같아요. 전문가가 있는 녹지과에서 청사관리계 데려다가 교육 좀 시키세요. 나무가 말라 죽어요. 그런 것 같이 공유는 못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저희가 협조요청이 오면 물주는 것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협조요청 하는 것 보다 먼저 가서 얘기해 보세요. 간섭한다고 뭐라고 하려나?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에어청소기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낙엽이 떨어지거나 제초작업을 하면 발생되면 쓰레기들을,

○위원 김윤진
바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하시겠지만 도로 토지 매입하는 것, 매입할 때 고문변호사나 건설과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매입하세요. 이런 도로가 김제시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방도, 국도, 농어촌도로 엄청나요. 무조건 민원 있다고 사주는 거 아니에요. 사줄 수 있으면 사주고, 왜냐하면 집행을 한 번 잘못되면 전부 다 이렇게 해줘야 해요. 예산은 성립이 되겠지만 민원 있다고 무조건 매입하지 말고 고문변호사나,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산 편성해가지고 매입도 하고 그래요. 의논 해가지고 법에 위배 되지 않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이평재 계장님 나와 주세요. 계장님이 모악산관리소장 하실 때, 제가 아까 도로매입 이의를 제기했죠? 그런데 왜 사주는 거예요? 전부다 그런 건인데 삭감하려고 했는데, 왜 매입하려고 해요?

○산림보호담당 이평재
작년에 위원님 말씀 듣고, 변호사와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의원님의 사례하고, 우리가 그때 알고 있었던 사례하고는 조금 달라서 판단해보고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나도 땅을 뺏겼어요. 나도 도로 점용하는 땅이 가운데 있었는데, 뺏겨서 소송했는데 제가 졌어요. 근데 우리는 왜 매입을 해주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뺏겼는데, 그런 사례를 잘 연구해서 과장님이랑 다시 협의하세요. 민법 제245조,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제가 땅을 무진장 뺏겼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장님 토지매입 할 때 참고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89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681만 1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예산 절감액과 보조사업 변경 내시는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사업 중 기타보상금 공중보건의 위험근무수당 600만원은 공중보건의 의사의 경우 신종플루와 메르스 등 국가재난 사태 및 결핵환자에 항시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범위에서 지급 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이 발송되어 공중보건의의 진료활동 장려금의 일부 예산을 활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750만원과 방역소독약품 및 유류비 추가분 578만 4천원은 읍‧면‧동 취약지구의 효율적인 위생해충 구제를 위하여 1개월 분을 추가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예산에 관계없는 질문을 한 번 할게요. 지금 우리시에서 지카바이러스 어느 정도 대응 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는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근무로만,

○위원 유진우
지금 콜레라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오늘 뉴스에 3명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특별히 도에서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자체적으로 대책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제기해야 돼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지금 방역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보건소 예산을 보면서 이번에 지카라든지 콜레라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물론 그 전에 준비를 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좀 써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콜레라는 지금 음식, 해산물에서 오고 있어요. 지금 최고 많이 먹는 철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홍보도 해야 하고, 지금 우리시는 거기에 대한 홍보대책이 전혀 없어요. 지카바이러스도 마찬가지에요. 그것은 사람 대 사람으로도 전염이 되죠? 지금 우리 시에서는 발병자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없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보건소에서는 6월 달부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콜레라 등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홍보를 한 번도 안 받아본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방역도 만전을 기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역에 대해서 이번에 조금 더 예산이 들어올 줄 알았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이번에 9월 달에 모자란 부분만하고, 내년에 풍부하게,

○위원 유진우
지금 보면 얼마 전에 비가 계속 오지 않았다가, 소나기성 비가 오고하니까 모기 같은 것들이 부활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매서워졌어요. 이런 방역들, 아주 세세하고 면밀하게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돼요. 하다보면 예산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산 안 들어가면 일 안하는 거예요. 특히 보건소는 뭔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면 예산이 꼭 수반이 돼야 하거든요. 이런 것들 신경을 많이 써서 방역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하나 교육참석 관계로 박래만 보건소장님이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래만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박래만입니다.
2016년도 건강증진과 2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95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58억 7,851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149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절감과 목별 변경사항은 생략하고 증액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모자보건실 친환경 시설공사 2,000만원은 아토피질환자 및 보호자교육과 임산부출산 준비교실 이용자를 위한 공간으로 모자보건실 내부시설을 편백, 한지 등 친환경시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그룹홈 건강관리 4,300만원은 그룹홈 지원팀이 신설됨에 따라 건강검진, 건강관리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자 의료용품 등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에서 401페이지입니다.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16개 사업에 2억 1,05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룹홈 프로그램이요. 관리사업 소모품 및 기자재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래만
경로당이 61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171개소를 그룹홈 사업대상으로 선정해서 5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그룹-홈 관리는 방문보건팀에서 병행해서 했는데 이번에 그룹홈 지원팀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신설됨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세분화해서 진행을 하고자 여러 가지 강사료 등 기자재 이런 것들을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이런 기자재들은 유통기간이 단기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울철에는 그룹홈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자재를 사놓고 겨울에 많이 소요를 하고, 내년 1〜2월에는 예산집행이 어려워서 1〜2월 상반기까지는 써서, 기자재들이 금방 소모되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관내 어르신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베푸는 의료용품 기자재입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넉넉하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신설 팀이 몇 명이나 돼요?

○보건소장 박래만
5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그룹-홈에서 사용하는 의료용품을 말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래만
예, 그렇습니다. 파스 등 의료용품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니, 그룹-홈 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여성가족과에서도 같이 하는 것 같아서요.

○보건소장 박래만
이것이 이원화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는 경로당이나 그룹홈의 시설관리를 총체적으로 하고 운영의 프로그램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프로그램은 같이 안 해요?

○보건소장 박래만
건강에 관련된 것이나 모든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것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요?

○보건소장 박래만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모자보건실 친환경 시설이 뭐예요?

○보건소장 박래만
아토피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토피가 알레르기성 피부염인데 최근 증가 추세에 있어요. 아토피의 근본원인은 생활환경 오염이나 옷, 먹는 것으로 인해서 인체면역 체계가 변화가 일어나서 피부염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완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증환자의 경우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해서 진물이 난다거나 부풀어지는 증상을 완화하고 그런 간단한 처방을 하고,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김제시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의 변화, 생활의 변화인데 김제시에 아토피 환자가 224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영유아가 94명, 초등학생이 90명 그래서 224명중에 82%가 주로 어린아이들한테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타도시의 경우 익산이나 완주, 특히 아토피를 전국적으로 잘하는 시군이 진안군입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연계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로 사업대상이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안심학교라는 것이 있어요.

○위원 유진우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래만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을 시설공사라고 하면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래만
안심학교에 시설은 환경호르몬이 발생을 하지 않게 한지나 편백나무로 해서 전부시설을 하고,

○위원 유진우
어디에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래만
모자보건실에,

○위원 유진우
보건소 내에요?

○보건소장 박래만
예, 1층 모자보건실을,

○위원 유진우
그러면 와서 치유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치료가 아니고 치유에요?

○보건소장 박래만
중증환자는 치료도 하고 교육도 하고 어린아이들이 주로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접촉하는 시설을 친환경 제재로 바꿔서,

○위원 유진우
내원을 해서요?

○보건소장 박래만
예, 활용을 하고,

○위원 유진우
그 환자들이 내원을 해서 거기에서 치료받는 공간을 만들겠다.

○보건소장 박래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효과는요?

○보건소장 박래만
효과는,

○위원 유진우
내원을 하면 장시간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아토피 환자들이 와서 장시간 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환자들이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요?

○보건소장 박래만
이것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김제시에는 아토피 시설을 치유하고 개선하는 시설이 타시군보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해 놔서 아토피에 대해서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하고 치유 하면서 홍보의 효과도 있고, 교육청하고 계속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저희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안심학교 수준에 학교는 하나씩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 있는 아토피질환자를 이 학교로 전학을 시켜서 쾌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에서,

○위원 유진우
집중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래만
예.

○위원 유진우
이것을 만들어 놓고 김제관내에 있는 영유아나 초․중등학생들을 집중관리 하겠다?

○보건소장 박래만
예.

○위원 유진우
2,000만원 예산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보건소장 박래만
이런 환경이 아토피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홍보의장으로도 활용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 9,955만 1,560원을 반납했어요. 접종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하나요?

○보건소장 박래만
저희가 국가예방접종 보건사업이 진료사업하고 예방사업이 있는데 국가적으로 앞으로 보건시책의 방향이 진료사업은 민간병원에 위탁이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예방상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추세입니다.

○위원 유진우
국가적인 추세인데 그만큼 우리 보건소가 활용도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민간병원으로 가서 예방접종이 이뤄진다고 하면, 지금 각 읍면동에 보건진료소나 보건소가 거의 있어요. 제가 이것을 유권해석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고 보건소를 내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주변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거예요. 9,900만원 돈이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 작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를 사용하지 않는 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예방접종을 집적 가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내원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유도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건소장 박래만
예,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부연설명을 드리면 예방접종 인플루엔자나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들이 그간에는 보건소에서 했는데 지금은 정책이 바뀌어서 작년에는 인플루엔자가 병원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저희가 기존에 하던 것을 일반병원으로 이관을 시키면서 예산편성을 병원으로 전량 이관시켜서 거기에서 접종한 것을 예산을 세웠는데 기존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보건소도 오시고, 보건소에는 46%가 왔고 일반병원에서 54%가 접종을 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46%의 접종자들에 대한 예산절감이 돼서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예방접종은 본인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래만
영유아 같은 경우는 무료고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은 무료고 65세 이하는 7,500원을 받는데 병원에서는 2만 5천원 정도 받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보건소를 옴으로써 시민들한테는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익이고, 지금 예방접종을 일반병원가면 2만 5천원, 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에 내원하면 반절 이상 싸요.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홍보를 충분히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박래만
예,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아토피 모자보건실 친환경 시설공사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시설공사를 하면 아토피환자 방역이 잘 됩니까? 어느 정도에요?

○보건소장 박래만
아토피환자를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는데 중증환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처방으로 약물에 의한 증상완화로서 처리하는데 근본적으로 치유가안 되는 병이 아토피라서,

○위원 김복남
간단히 하세요. 그러니까 환자가 보건소를 찾아왔는데 친환경 시설공사를 했으면 어떤 효과를 보는 것이냐고요.

○보건소장 박래만
짧은 시간이나마 환경호르몬이나 친환경시설에서 잠시 머무를 수 있다는 것,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보건소 친환경 시설 방에 오면 거기에서 얼마나 효과가 잠시라도 있냐고요.

○보건소장 박래만
인체적인 효과는 극히 미비하지만 거기 온 보호자나 환자가 이런 시설에서 이렇게 치유를 해야 평상시에 관리가 잘된다는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우리시에 하나쯤은 갖춰져 있어야 교육청에서 안심학교 협의를 할 때나 시민들 교육할 때 이런 시설에서 당신들이 집안에서 환경을 바꿔서 치료를 하라고 교육도 할 수 있는 장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린아이 일수록 더 발병이 높네요.

○보건소장 박래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발병요인에 대해서 교육이 평소에 철저히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보건소장 박래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평소에 교육을 철저히 잘하셔서 아토피질환 환자가 나오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그것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래만
예.

○위원 김복남
건강증진과에서 그동안에 그룹-홈, 노인정이나 회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빈혈, 콜레스트롤 같은 것 많이 했지요?

○보건소장 박래만
예,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 마을도 나가보면 노인들이 콜레스트롤이 높네, 혈압이 높네 자랑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회관에 가면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보건소에서 왔다 갔다고, 그런데 그룹-홈 지원 팀이 만들어져서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냥 갈수 없잖아요. 모든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재료가 2,500만원 올린 거예요?

○보건소장 박래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가셔서 프로그램을 그 내용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측정하고 건강상담도 하고 근력강화 운동도 시키고 방문을 해서 건강 체크도 해드리고 운동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래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1,5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박래만
기자재가 조금 예산이 과해서 남는다 하더라도 내년 1〜2월 상반기에는 어르신이나 시민들한테 쓰여지는 용품이거든요. 폐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입을 해 놔도 불필요하게 없어지는 예산이 아니니까 의원님들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업정책과장 서상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안은 제1회 추경안 528억 2,000만원 보다 82억 7,300만원이 증액된 610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에 43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사업을 하는 사무장 인건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 안전공제 농업인부담금 지원 사업비는 3,100만원이 증액돼서 1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기본형이 7만 4,900원인데 10만 8,5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어서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에 9억 9,6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금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데 사업의 시기성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2회 추경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죽산 내촌마을이 선정됐었는데 죽산 내촌마을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이번에 벽골제 마을로 재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관광 거점센터를 하고 체험객 편의시설, 농가레스토랑,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제일 밑에 제3회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입상마을 지원사업에 200만원을 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용지에 황토마을에서 마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 참여해서 이 마을이 우수상으로 입상 했습니다. 우수상으로 입상한 인센티브 예산이 되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 소규모 6차 산업화 사업입니다. 시비 2,000만원, 지특 5,000만원해서 7,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백구 로컬랜드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와인저장고, 급냉실, 체험용 와인통, 와인 가공 착압기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간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75만 3천원이 증가 됐습니다. 이 사업도 녹비 종자 단가가 인상돼서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2,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업비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410페이지 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제일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논 타작물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쌀 생산이 늘어나다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적정 생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시설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콩 재배단체한테 콩 전용 콤바인이나 콩 선별기, 다른 연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사업에 국비 9억 7,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제일 밑에 밭직불금 지원에 27억 9,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5년 우리들이 지급한 예산을 대상으로 해서 편성하는데 12월 초면 예산을 국비 쌀 직불금을 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편성해야 저희들이 원활하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어서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시설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4억 8,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하우스를 재배하는 농가에게 다겹보온커튼, 스크린, 목재펠릿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 신청하는 농가가 있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일반원예 시설에 4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연동하우스를 하는 일반농가에 대해서 시설보수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원예전문단지에 지원하는 5억 5,000만원은 원예전문단지가 농산이랄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예전문단지에 포함된 법인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고추비가림재배 지원사업에 1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관내에 고추를 재배하는 단동하우스를 설치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이번에 농가들이 그 사업을 추가로 신청해서 1억 8,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에 2억 7,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딸기,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에 연동하우스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추가 신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 요청해서 더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에 1,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도 하우스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한테 난방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딸기 하이배드 개선사업에 2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한테 딸기 무인방제나 양액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41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수출전문스마트팜 온실 신축 지원사업에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로 신청한 사업인데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응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경 하랑영농조합법인에서 응모에 선정이 돼서 국․도비 포함해서 1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순수한 국비사업인데 이번에 농촌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경영 컨설팅이랄지 교육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응모사업이 있었는데 김제시에서는 2명이 응모해서 2명이 응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인당 500만원씩 교육컨설팅이나 사업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수출전문스마트팜 온실 신축 지원사업이 만경어디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만경 하랑영농조합법인입니다. 대표자는 28살 허정수라고 농수산대학교 나와서 기존에 6,000평을 토마토를 하고 있는데 그 옆 땅에 3,000평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응모사업을 신청했고, 의원님들 전체 간담회 때 응모신청하기 전에 응모사업도 의회에 보고하고 신청하라는 의원님들 말씀,

○위원 김복남
그러면 이것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몇 %,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50% 부담입니다. 총 30억원 중에서 15억원은 국비, 시비, 도비를 해 주고 15억원은 하랑영농조합법인에서,

○위원 김복남
15억원이 자부담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5대 5입니다.

○위원 김복남
15억원이 자부담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타작물 지원 5,000만원이 물론 뜻은 좋은데 시설장비를 콤바인을 사준다. 연근에 장비를 사준다. 콤바인 5,000만원짜리가 50%해서 하면 몰라도,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보조비율은 50%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억원짜리로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50%로 하는데 콩은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린 것이고요. 논 타작물에 요즘에는 사료용 옥수수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논의 쌀의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위원 김복남
ha당 300만원 사업은 없어졌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013년까지 하고 없어졌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예산이 많으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면 좋겠는데 5,000만원가지고, 그 대신 소형농기계는 사줘서는 안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타작물을 재배하는 단체나 농업 법인한테만 지원해 주니까 일반 개인농가한테는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로컬랜드에 들어가는 것, 저번에도 여러 가지 지원보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사업이 또 나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1회 추경 때 올려서 의원님들한테 재무제표도 다 갖다드리면서 설명 드렸는데 2015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로컬랜드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어요.

○위원 김복남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본인들도 투자를 해서 해야지 끝까지 살림해 주자는 얘기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아니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지원,

○위원 김복남
어느 정도 기반을 잡게끔 지원해 줬으면 어느 선에서 정점이 있고 본인들이 더 노력을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해 줘야지, 계속 지원 하는 데만 수십억원씩 지원해서 어떻게 하는 얘기에요? 그 사람 하나 백구에서 살린다고 해서 김제가 살아납니까? 백구면이 살아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거기에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위원 김복남
과장님들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집행부 의식이 바뀌어져야지, 왜 이렇게 한사람한테만 많이 주냐고요. 기반이 잡혔으면 어느 선에서 말아야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백구 로컬랜드는 그동안 자부담 포함해서 30억원을 지원 해 줬어요. 그래서 현재 시설규모를 갖추고 있는데 회원들이 100농가 이상이 되고 포도를 같이 재배해서 포도를 거기에서 구매해서 포도주를 담구거든요. 주 작물이 포도를 가지고 체험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번 시설도 포도주와 관련된 사업 내용입니다.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위원 김복남
아니, 그 정도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데 급냉시설을 이제 지원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삭감된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번 5억 5,000만원은 원예전문단지가 농산하고 로즈피아, 임실장미하고 김제는 3군데가 있어요. 이번에 이 사업비는 농산에서 신청한 사업인데 농산 법인 안에 6개 농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쪽에서 시설하우스 하고 있는 것을 수선 개․보수하는 사업이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몇 개 법인이라고 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원예전문단지는 3개소가 있는데 이번 사업비는 농산에만 해당되는 사업비입니다. 두 군데는 사업신청을 않고 한 군데서만 사업 신청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잘 알았고요. 어차피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니까 한 말씀만 올리면 앞으로 농업이 굉장히 힘들게 진행이 되잖아요. 예산을 주는 예산만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이번 예산이 교부세가 175억원이 왔잖아요. 175억원 속에 농업예산이 너무나 소홀하게 편성되는 것을 보면서 농업부서에서 너무나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니까, 어쨌든 농업을 행정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농업이라는 산업을 독립적으로 국가에서 놔둬야 하는데 계속 희생을 시키잖아요. 우리나라의 수출이나 수입 관계 때문에요. 그래서 행정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농업이 자생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공모사업 하는데 용역비도 예산 요구를 하셔서 공무원들이 다 못하면 용역도 하시고 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도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국비가 오는데 시비부담만 하고 설명하는데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용역을 열어갈 수 있도록 예산 요구도 해서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더욱이 쌀 문제가 대두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타작물 하는데 국가에서도 그런 예산 많이 내려 보낼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우리가 앞서서 연구해서 예산도 요구하시고 사업도 요구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농민들이 활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412쪽, 기정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4,873만 5천원이 언제 계상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본예산에 선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집행 안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 사업비는 집행 중입니다.

○위원 김윤진
5억 5,000만원은 별도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아직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사업을 합니다.

○위원 김윤진
4,800만원은 사업을,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5억 5,000만원은 순시비로 했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아닙니다.

○위원 김윤진
기금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도비, 시비, 기금 이렇게, 413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문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유통식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유통식품과장 조기문입니다. 유통식품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7억 3,026만 3천원이 증액된 9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1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사업보조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이서휴게소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는 공덕농협에서 하고 사업량은 100㎡ 직매장 신축 건입니다. 공덕농협에서 신선농산물과 가공품을 판매,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교육, 홍보,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6,000만원인데 새만금농산과 이택영농 교육비, 홍보비,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서 새만금농산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이택영농조합은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비가 미확보 돼서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국산보리생산 하우스맥주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산시와 김제시가 지역행복생활권으로 협력사업인데 첫 번째 교육, 홍보마케팅사업 6,800만원과 두 번째 맥아제조시설 체험홍보판매장 사업 7억 8,000만원은 군산시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제시에서도 사업변경을 추진해서 할 계획입니다. 추후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월 29일 날 김제시와 김제시 우체국 간에 협업을 통해서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MOU를 가졌습니다. 우체국 쇼핑, 오픈마켓, G마켓, 네이버 홍보 쇼핑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판촉기간은 9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지평선축제와 병행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밑에 지평선공동브랜드 야립간판보수입니다. 지난 4월 29일 날 강풍으로 인해서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죽산면에 있는 야립간판이 일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이 이서 휴게소에 하는 사업인데 1회 추경에 삭감됐는데 왜 또 올렸지요? 그때 안 한다고 했었는데,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당초에 동김제농협에서 하기로 했는데 검토결과 이사회에서 부결이 돼서 다시 도에서 재공모를 했는데 공덕농협에서,

○위원 백창민
그때 삭감된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요. 그 당시에 계장님 지금 계신가요? 안 계세요?
삭감된 이유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삭감했거든요. 사업자만 바뀌었다고 다시 올리면 예산을 삭감한 의회의 의견을 전혀 무시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내용을 아셨을 텐데 왜 올리셨을까요?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휴게소에 설치된 농특산물 판매장소가 가끔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쪽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 조차도 거기를 이용하는 저조차도 거기는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할 것이라 는 판단 하에 1회 추경 예산 때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올린 거예요. 사업자만 바뀌고 내용은 똑같아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작년에 거기에서 직거래장터를 2번 했더라고요. 전라북도에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전주시, 완주군, 장수군, 김제시 이렇게 했는데 그때 1일 한 40만원 정도 수입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 백창민
하루에 40만원씩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그리고 11월에 다시 한 번 3일간 했더라고요. 그때도 40만원 정도,

○위원 백창민
아니, 단발성 행사에 40만원이면 적네요. 과장님! 단발성 행사에 하루에 40만원이면 그것조차도 적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과장님이 공덕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셔서 그쪽으로 넘겨서 하셨나?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합장님의 의지가 강하고,

○위원 백창민
이 사업자체가 우리 농특산물 많이 팔리면 좋지요. 그런데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효율성이 없어서 지난번에 삭감됐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국산보리 하우스맥주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군산시하고 한다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백창민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지난번에 군산시도 예산 편성이 안됐다고 확인했거든요. 지금은 편성했답니까?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9월 달에 추경을 하기 때문에 그때 편성돼서 사업변경을 하면 저희도 맞춰서 할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1차적인 사업주체는 군산시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백창민
우리는 죄송하지만 들러리 서는 거예요. 다른 사업도 김제시가 주체가 되고 완주군이 들러리 서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된 것도 있거든요. 들러리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적절치 못한 표현 같은데 이 표현을 계속 써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업을 계속 고집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잖아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이 부분은 이번에 삭감을 해 주셔야 다음에 군산시에 9월 달에 사업을,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점이 있고, 아까 직매장 관련 돼서는 생각을 달리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4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입니다.

○위원 백창민
200만원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1일 200만원이요.

○위원 백창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하루 행사에 200만원 벌어서 그것이 30일 벌어서 6,000만원 벌면 좋지요. 물론 웅덩이를 파면 물고기가 생기고 상점을 열면 팔리기는 해요. 그런데 경영수지가 맞냐가 문제지요.
지금 공덕농협에서 한다고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김복남
완주군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로컬푸드직매장 한 것이 있습니까?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서 휴게소는 완주에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김복남
로컬푸드도 완주가 앞서 가고 있고, 완주군에서 좋은 사업이라면 휴게소에 안 들어올까요?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이익을 창출하고 로컬푸드에 완주군에 대한 전국의 모든 관광객들에게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것인데 내가 완주군수 같으면 정말로 이서에 넣어야 돼요. 그런데 김제가 들어가네요? 어쨌든 모르겠네요. 장사해서 이익이 창출될지 모르겠는데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예산심사를 하면서 항상 제가 농업정책과나 농업부서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업부서들 보면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각 담당직원들이 의원님들한테 전부 와서 설명합니다. 유인물로 만들어서, 그런데 농업정책과는 그러한 적극적인 면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이 삭감되면 이 예산이 왜 필요 한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농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삭감이 되더라도 삭감한 것으로 끝나고 이게 정말로 커다란 문제예요. 맥아하우스맥주도 지금 잡곡이나 벼 한가마니나 똑같아요. 벼 한가니 올해 4만원인데 보리도 4만원이에요. 정말로 생산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만 있다면 해야 돼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다른 것 외에는 전혀 몰라요. 군산하고 하는데 김제시는 군산에 주도권을 뺏겨서 따라가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 것도 몰라요. 업무보고 때 조금 보고하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볼 때도 농업기술센터가 아무 권한이 없어요. 인사권도 없고 예산권도 없고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힘도 실어줄 테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도 하시고 담당부서 직원들은 사업예산을 삭감하면 용기 잃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와서 설명도 하시고 그래야 서로 농업발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른 사업부서 말도 못해요. 사업예산 올라와서, 정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같이 서로 얼굴 맞대면서 농업발전을 매진할 수 있도록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문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축산진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은 427쪽부터 432쪽까지입니다.
축산진흥과 2016년도 1회 추경 예산액은 176억 8,065만원이었으며 금번 추경에 국비증액 640만원, 기금증액 4억 7,125만원, 도비증액 3억 1,354만원, 시비증액 등 48억 3,211만원 등 총 56억 1,049만원이 증액된 232억 9,114만원을 금번 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시비증액 48억 3,211만원 중 국고보조금 및 도비반환금 41억 5,441만원을 제외한 1회 추경대비 사업예산 증가액은 14억 5,608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7쪽 하단입니다.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승마체험 기회부여로 승마인구 저변확대 및 승마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추가내시에 의하여 2,218만원을 증액한 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과정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예비신청자가 약 150명에 이르고 있고요. 저희들한테도 학생들이 전화가 와서 언제쯤 승마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 문의전화도 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소중한 승마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소득안정자금입니다. 금년 1월 구제역 발생에 의한 가축입식 및 출하제한 등 이동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농가에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도 지원 내시에 의거 63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 지원사업입니다.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우수한 신품종 여왕벌 보급을 통하여 양봉농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도 지원 내시에 의거 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 지원 내시에 의거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젖소대사질병예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젖소분만기 전후 지방간, 케토시스 등 대사성 질병에 의한 유량감소, 번식저하 방지로 낙농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확정 내시에 의거 50만원이 증액된 1,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단계 축산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물 유통단계 HACCP 컨설팅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자가 없고 도 변경 내시에 의거 1,12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으로 농가부담을 완화하여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회 추경에 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도 추가내시에 의거 2억 1,600만원이 증액된 6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발효 저장 할 수 있는 액비저장조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본예산에 5,95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도 추가내시에 의거 기존시설 보완사업으로 5억 400만원이 증액된 5억 6,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액비유통업체 평가결과 우수업체로 선정된 액비유통센터에 포상사업비로 액비운반 및 살포장비 지원을 위하여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사업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가축분뇨처리사업 개보수사업입니다. 기설치 운영되고 있는 액비저장조 내에 고착된 슬러지를 제거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1회 추경에 3,6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도 확정내시에 의거 480만원이 감액된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이용확대 및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하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지평선 TMR 영농조합, 전주김제완주축협, 한우조합 등 3개소의 TMR 사료공장 개․보수사업비로 2015년 2회 추경에 국도비 2억 7,6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당시에 확보하지 못한 시비부담금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료자가 배합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자가 섬유질 배합사료 재료장비 지원을 통한 사료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1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도 추가내시에 의거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4년도 및 2015년도 사업추진 결과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또는 사업추진 불가, 포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19개 사업에 31억 8,61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4개 사업에 9억 6,831만원 등 총 41억 5,441만원을 반납하고자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430쪽에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보완) 2억 400만원 설명해 보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지금 관내 TMR 사료공장이 낙협까지 해서 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낙협을 제외한 3개 조합에서 작년에,

○위원 김윤진
3개 조합이 어디에요? 전주김제완주축협,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지평선 TMR 영농조합, 전북한우조합 3군인데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보완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원인데 60% 보조사업입니다. 지난해 국도비는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시비를 확보 못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지평선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25억원 짜리 TMR 사료공장 사업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못하게 된 이유는 지평선 TMR 영농조합법인 TMR 사료공장을 지평선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34억원에 인수하기로 지난 월요일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평선한우브랜드 육성이나 한우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보완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의원님들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전주김제완주축협은 여기에서 TMR 공장 사료를 생산하잖아요. 김제에만 공급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지난해 완주에 TMR 사료공장이 하나가 준공됐습니다. 그것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김제에서 생산해서 완주까지 공급이 됐는데요. 완주에 있는 공장이 신축 되면서 지금은 전량 생산량이 한 1,400톤 정도 되는데요. 전량 김제시 농가들한테 보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 TMR 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료에 대해서는 김제에 전부 공급을 한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축협에서 생산되는 것은요.

○위원 김윤진
전북한우조합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전북한우조합은 2,000톤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800톤 정도는 관내 농가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1,200톤 저쪽으로,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정읍이나 다른 시군으로 광역조합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윤진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된 사료를 김제에 공급을 함으로써 조금 DC 같은 것 해 주나요? 축협한테 혜택을 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원래 한우조합이나 축협에서 생산한 사료는 가격이 쌉니다. 다른 일반 개인들이 하는 업체하고 비교를 해 보면 비육우 사료 같은 경우에 보통 포당 크게는 2천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시설 보완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한우농가들이 사료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시설 보완을 하는 것은 좋은 데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서 하잖아요. 왜 타 지역한테 혜택을 주나요? 아까 TMR 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료는 많이 저렴하다고 했는데, 전북한우조합은 몇 톤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2,000톤이요.

○위원 김윤진
1,200톤을 타지역에 공급하면 우리가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TMR 공장 지원해 주는데, 그런 것 타지방에 혜택을 보게 하면 안 되는데,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런데 이제 관내에서,

○위원 김윤진
타지역 전북한우조합 관리하는 시군에서 보조를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관내에서 생산된 조사료를 기반으로 해서 TMR 사료를 만들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경종농가들도 혜택을 보고요. 적절한 사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익산 하림 같은 경우는 익산에서 시비나 도비, 국도비 엄청나게 투자됐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한 600여개 농가들이 닭을 출하해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앞으로 광역권 TMR 공장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 하라고 해요. 우리시도 거기에서 갖다 쓰면 되잖아요. 시비 부담 안하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런데 서로 물리고 물리는……, 조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승마체험을 청소년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하시면서, 다문화가정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가정학생들 그렇게 보고하셨죠? 정말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일반 가정보다는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이나 기초수급자가정 애들은 표현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학교를 가도 좀 우월성이 없고 뭐라고 할까 저런 애들보다 그런 입장인데 그런 애들이 이걸 지원해요? 이런 학생들이,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재활승마 같은 경우는 100% 보조고요. 일반승마 같은 경우는 70% 보조기 때문에 충분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조금 전에 김윤진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가공시설 보완에 대해서 그쪽에 대표되는 사람들은 우리 의원들한테 말 한마디가 없어요?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있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다 알 텐데 이렇게 시급성을 요한다면 과장님한테만 얘기 안 할 텐데 말이에요. 부탁을 받아서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도 여러 번 얘기 했지만, 공장 만들어 주고 시설 다 만들어 줬으면 쓰다가 고장 나는 것은 자기들이 고쳐 쓰고 바꿔 쓰고 그러는 것이지 이걸 언제까지 다해주자는 것입니까? 공장을 만들어주고 시설 다 해주고 100% 가동되게 해줬는데도 중간 중간 고장 난 것을 어디까지 손질해 주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전주완주김제축협도 김제조합원도 있고 지평선 TMR도 있지만 어쨌든 지평선한우영농조합이 우리 브랜드니까 어렵게 예산을 만들어 줬는데 지평선 TMR 그 법인에서 더 만들어지면 안되겠다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간 거 아니야 그렇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복남
더 만들어지면 지평선 TMR 사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넘겨주고 서로 잘 된 것인데 앞으로 과장님 지평선도 그래요. 공장 만들어 줬으면 됐지 어디까지 손질 해주자고 이렇게 해요. 이것도 삭감 시켰는데 왜 자꾸 달려드는가 모르겠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개보수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사료비 단가인상으로 되가지고,

○위원 김복남
됐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끝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은 세출예산서 435쪽부터입니다. 농촌지원과는 본예산 대비 4,747만원이 증액된 22억 97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6쪽 중간에 여성농업경영인 활성화 지원은 기정액 243만원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4,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7회 한국 여성농업인 전라북도 대회를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김제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이 행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하단에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기정액 7,000만원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전문가 맞춤형 전문 농업 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기존 9개소에서 2개소가 추가 되어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농업이 계속 어려운 과정으로 가시는 것 알고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제가 청원을 드리면 앞으로 쌀농사가 하향산업으로 가면서 타작물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교육비라도 세워서 농민들이 다른 작물이라도 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장서서 하세요. 이런 추경 때 교육비를 몇 천만원이라도 달라고 해서 선택은 농민들이 하니까, 김제에 맞는 작물 선택해서 교육도 시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야 내년에 작물 선택도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농업발전에 예산 요구도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서상철입니다. 2016년도 2차 추경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 5억 6,571만 9천원이 증액된 100억 5,465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3쪽 하단부에 있는 밭농업 기계화율 증진 및 노력절감 제고시범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해서 대형농기계 활용도가 떨어지는 밭작물 주산단지 기계화 및 생력화로 노동력 절감과 작업효율 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혁신도시 냄새저감 시설지원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여 미생물 배양용 재료 구입에 2억원, 미생물 배양실 배양기 구입 설치에 1억원을 편성하여 혁신도시와 연계되는 용지‧금구‧백구 등에 미생물을 생산지원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중간부에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에 미생물 배양실 증축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 건축시 국비나 지특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설계비나 토지가 확보되어야만 예산지원‧반영이 되기 때문에 편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시드밸리 조성 사업에 민간육종연구단지 백서제작에 2,000만원, 종자생명산업특구 홍보비 1,500만원을 편성하여 민간육종연구단지 유치과정, 단지조성과정, 기업유치 등 여러 과정 및 경과를 세밀하게 기록 관리하고, 앞으로 김제발전 전략 등을 추후 김제시에서 사업유치 표본백서 제작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광저우종자박람회 벤치마킹에 1,500만원을 편성하여 2017년 김제 국제 종자박람회 개최를 위한 최고 수준의 박람회 운영시스템 벤치마킹과 세계 종자산업 추세, 품종 등의 동향을 파악하여 김제국제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우리 445쪽 미생물 설계비가 9,000만원인데 뭐예요? 어디에 설계‧건축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지금 여러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농기계 임대사업 부근이나, 센터 쪽에 할 계획이고 기존에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증축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윤진
무슨 설계비가 9,000만원이나 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저희들은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몇 평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한 300평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배양실이 있어야, 우리도 혁신도시에 해서 뭐 있지요? 미생물 배양용 재료 구입 2억, 배양기 구입 해가지고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이것은 금년사업이고요. 설계비는 추후에 다시 증축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윤진
배양실이 없는데 어디다 설치하시려고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기존에 있던 배양실이 있습니다. 장소는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넣을 수 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비좁아가지고 증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비좁은데 뭐 하러 300평이나 해요. 배양실은 이 기계 들어가면 끝인데,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발효사료 등을 조제하기 위해서는 확장이 돼야 합니다.

○위원 김윤진
그래요? 자료 한번 주세요. 300평인데 설계비가 9,000만원이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그다음에 민간육종연구단지 백서구입, 얼마나 구입하기에 2,000만원이나 들어가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표기가 잘못됐는데, 백서는 구입이 아니고 그동안에 계속 추진해온 경과를 백서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윤진
백서 제작을 하는데, 용역 안주고 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용역을 줘야지요.

○위원 김윤진
그럼 이게 용역비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용역비는 아니고 제작비입니다.

○위원 김윤진
제작비? 용역도 없이 제작을 하네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이 부분은 자료를 발췌해서 업체한테 의뢰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윤진
용역 안주고 시 자체적으로 기술보급과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윤진
아까 용역 준다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제작하는 데는 다른 업체를 이용해야지요.

○위원 김윤진
제작 하는 데는 인쇄소에서 제작하는 것이고, 모든 자료는 용역을 줘야 나오는 것 아니에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바로 설명 한번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위원 김복남
민간자본보조 밭농업 기계화율 증진 및 노력절감 제고시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대부분 농가들이 대형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밭작물을 주로 하는 야산개발지나 산간부 이런 부분에 기계화율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서 노력절감이라던가,

○위원 김복남
무엇을 지원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소형 농기계라던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는 거지요.

○위원 김복남
소형 농기계는 꽉 찼는데 무엇을 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진흥청 사업비 시범사업이고, 파종에서 수확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파종부터 수확까지 무슨 농기계를 보급하겠다는 것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파종기, 소형수확기, 관리기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우리는 임대사업소가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임대사업소에 있기는 하지만 다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한 사람한테 파종기 수확기, 관리기 다 주려고 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아니, 단지를 10ha 정도 조성합니다.

○위원 김복남
단지조성이 어디가 된다고 단지조성을 한다고 그래요. 의회의원들한테, 밭농업에 무슨 단지가 조성 된다고 그래요. 단지조성해서 무슨 작물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구체적으로 어떤 작물을 한다는 것은 계획은 안 되어 있지만 고구마‧감자‧양파 등 각종 작물을,

○위원 김복남
관리기‧수확기‧파종기‧소형농기계를 사면서부터 그 사람은 적자에요. 왜냐면 연간 며칠 쓰고 몇 시간 쓰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데이터로 나와 있지요? 연간 소형농기계 일수가 활용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기계는 3∼6개월 안 쓰면 시동이 안 걸리게 되어 있어요. 기술자 불러서 부속 갈아야 해요. 소형 농기계는 사면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관리기 임대하면 시동 잘 걸리지, 다 정비해서 쓰고 가져다주면 되는데 뭐 하러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런데 임대사업소에 있는 그 품목도 있지만 없는 품목도 있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임대사업소가 없는 시‧군 같으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제가 제안 설명 더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 김복남
간단하게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시범효과를 거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면 되지 않냐는 부분도 이해 가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데이터를 이용하고 기종을 이용해서 하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이 정 그렇다면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오세요. 일단 이건 삭감을 할 테니까, 이 사업을 주면서부터 이 사람들은……, 모르겠네요. 50%를 주니까 좋아할지 몰라도 그것은 아니에요. 저도 촌에서 몇 십 년을 기계가지고 썩어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윤상철 의정담당으로부터 설명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윤상철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윤상철
의정담당 윤상철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16년도 추경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당초 예산보다 3,355만 7천원이 증액된 14억 2,273만 5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럼 세목별로 증액 편성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사항 사무관리비입니다. 제7대 후반기 의장단 의정 설계 기획홍보를 위하여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제7대 후반기 의회 안내책자 제작을 위해 300만원, 제7대 후반기의회 사무실 현황판 및 배치도 제작을 위해 3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자 구입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전라북도 14개 시‧군 의장단 회의를 가보면, 그 시‧군에 홍보물이라던가 의장단 의정설계, 의회 안내책자 같은 것을 다 내놓거든요. 우리 김제시도 내용, 컬러인쇄 이런 과정이 빠지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월등히 앞서가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의정담당 윤상철
타 시‧군 사례도 수집하고 검토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진안인가 어디는 엄청 잘해놨어요. 그런데는 10명이여서 그런지 몰라도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그런 의정 설계 같은 것도 잘 해놓고……, 우리도 14명인데 얼마나 많아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별 예산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음으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창민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만 의회사무국소관 제7대 후반기 의장단 의정설계 홍보 등 29개 항목에서 51억 3,106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축소 심사한 내용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측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