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06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7년 주요업무 청취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279쪽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요. 지금 현재 산단이나 농공단지, 이 지역에 들어가지 않고 공장이 설립된 곳이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박두기
그런데는 관리계획이나 자연녹지지역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박두기
공장부지로 그런 지역만 별도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지정해서 면적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안 나오니까 자연적으로 야적을 하잖아요.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요. 그런 부분은 이번에 재정비 하면서, 용역을 하면서 공장에 설립된 몇 평수라도 공장부지를 지정해서 용적률 건폐율을 높여서 분진이 나가지 않도록 그런 것도 한 번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현행법에 맞기 때문에 공장을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단, 현행법에 안 맞는데도 공장을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생산관리지역 등 이런 곳인데 이런 곳에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그 부분만 끊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알 박기 식으로 넣어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예의주시해서 공장을 운영하는데 도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 부분을 검토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대게 그래요 공장이 들어옴으로써 주민이 피해를 본다든가……, 그러면 안 되지요. 업주는 잘살고 주변마을은 피폐되어서 환경피해를 받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는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정비 할 때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박두기
283쪽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도 전부 농어촌공사로 위탁돼서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건 우리시에서 직영할 수 없는 건가요? 왜 모든 공사를 농어촌공사에다……, 우리는 옆에서 뭐하는 건지 의심이 가고, 또 공모를 할 때 각 읍‧면에서 공고를 받아가지고 공모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집권으로 공모를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의 순서는 2015년도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이 우선순위 순번이 결정됐습니다.

○위원 박두기
용역을 해서,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용역을 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 이해해주시고,

○위원 박두기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태양광사업이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새전북신문을 보면 「태양광사업 시‧군 조례정비 시급하다.」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우리 김제시가 몇 건이냐면 총 신청건수 157건, 접수건수가 조회 15건이에요. 이것이 다 100KW 이상입니다. 하지만 100KW이하짜리가 얼마나 있는지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취지가 어려운 농가를 돕자는 취지로 태양광설치를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사업이 되가지고 가진 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돼버렸어요. 이것도 주민지역의 민원이 많이 있어서 몇 번 조례를 제정하자, 조례안이면 규칙이라도 제정하자고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상위법에 조례위임사항이 없다고 그래요. 타 시‧군은 이미 조례를 결정해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상위법을 너무 준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체단체는 없어지고 상위법만 준수하기 위해서 다급하게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안 되잖아요. 자꾸 지역주민들 민원 생기고……, 그러면 어떤 대책을, 살아갈 길을 찾아줘야지,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시에서도 대안을 마련해서 조례를 개정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시‧군간 해당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강력하게 건의한 사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다 원위치 시켜라……, 그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잠깐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단, 국토부에서부터 이 문제를 지침으로 해가지고 마련을 해서 시‧군을,

○위원 박두기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과장님, 제가 항상 상위법 준수에만 신경을 쓰시는 거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상위법에 하지 말고 우리도 어떤 대안을 만들었으면 이렇게……, 제가 몇 번 질의했거든요.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이런 대안이 있고 이런 사정이라고 한 번 정도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여지껏 태양광 때문에 애써도 여지껏 어느 한 분 와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상위법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지자체는 아무런 존재가치가 없지요. 상위법을 지켜야지……, 조례가 안 되니까 규칙으로 정해서 재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동의도 받아오게 하고……,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되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요구했는데 아무런 제의가 없고 아까처럼 상위법에서 못 하게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래서 업무추진을 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이 있고 민원이 있는 태양광설치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때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안 해주고 현재 업무처리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거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런 걸 얘기해주시면 제가 질의를 안 하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죄송합니다.

○위원 박두기
몇 번을 얘기해도 아무 말씀 안하셔서,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진행상황을 충분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렇게 해주셔야 이런 업무보고도 술술 넘어가지요. 이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만경능제 관광지 지정용역 하고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5년간 하고 있어요? 금년 6월 달에 용역이 끝나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제가 용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서……, 물론 나름대로 파악해 봤지만 본질을 잘 모르겠어요. 혹시 만경능제에 어로협회가, 전라북도에 생긴 것을 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들었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지금 어로협회에서 농어촌공사를 통해 만경능제에 선착장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소리도 들으셨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선착장은 못 들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못 들었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30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어로협회의 어로회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농어촌공사가 주관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신가요?

○도시계획담당 임형곤
임형곤입니다.

○위원 유진우
예, 앉으세요. 이게 지금 관광지 지정용역 하는 차원과 이걸 하는 과정에 농어촌공사에서 선착장을 시멘트로 해서 하겠다? 지금 안 맞아요. 주관부처가 틀려서 그런 건지,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어로협회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와 대화도 하고 업무협의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게 새만금해양정책과와 딜이 되는 모양인데 도시재생과에서 만경능제 관광지 지정용역으로 7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중간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전혀 본질과 맞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희가 관광지 지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로협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관광지 지정요건에 맞고 부합이 되는 경우에는 한 번 협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 제 생각인데 만경능제는 천해자원적인 자원이 무궁무진하게 있어요. 그런데 어로협회라고 하는 그런 협회를 구성했어요. 구성해 놓고 능제에서 어로행위도 하고 있고 외래어종 퇴치사업도 하고 있고 아주 막대한 자본을 우리시에서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점권을 따지기 위해서 어로협회라는 걸 발족하고……,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자세히 파악해가지고 견제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어로협회의 성격분석부터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관광지 지정요건에 부합되는지 판단해서 그런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께서 담당 계장님께 특별지시를 해주셔서 명확하게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경에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만경 소도읍 육성사업이 언제 완료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소도읍 사업은 문화센터를 완공하면 완료되며, 금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웬만하면 금년에 사업 다 끝내시게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다 끝내시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만경이 이 사업 때문에 10여 년간 정주권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계속 딜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빨리 완료하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안전개발국 소관 건설과에서도 중부권사업, 환경개선사업을 혜택 볼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것도 빨리 끝내줘야 해요.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이것도 정확히 알아봐주시고……, 검산 택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물론이게 저번 의회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지만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물론 여기도 좋아요. 여기도 좋은데 자꾸 그 쪽으로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래서 이번에 검산 2단지 택지 용역을 하면서 저번에 교월동 쪽도 같이 검토를 하기로……, 그 쪽에 여지라던가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같이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해야지 전부 김제가 잘못된……, 물론 그때 당시 판단을 잘 한다고 하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벽성대와 비전대학교가 서부권 등 김제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할 때 어떻게 김제가 바뀌어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물론 새로운 김제 시장권 형성도 좋지만 우리 김제가 작은 바운더리지만 지역 균형감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서요. 물론 금산 쪽으로 가는 것도 좋기는 해요. 거기에서 새로운 시장, 시장권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만 교월동 쪽에 이런 공간들이 많이 돼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그쪽도 검토 해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이번에 하면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검토 한 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281쪽 흥사–연정도로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직 보상이 다 안 끝났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남아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올해 다 끝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올해 38억원을 금년 예산에 섰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남은 보상이 가능 할 거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보상도 도로 내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마을에서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은 도로를 다 내버리고 박스 같은 것을 내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가 나기 전에 농사짓는 분들의 애환도 들어주고, 멀리 돌아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 주위에 박스나 다리를 놓는 등 농사짓는데 편리함을……, 길을 건너갈 때 멀리 돌아가 버리면 힘이 들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민원 한 번 받았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 사업은 백산세대통합 진입도로공사를 해가지고 현재 거의 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했어요. 들어온 민원은 거의 다 해소했고 제가 알기로는 남아있는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제가 엊그저께 그 쪽 도로를 돌아서 현장방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돌고, 박스가 3ｍ면……, 지금은 농기계 용량도 크고 기계가 너무 크잖아요. 3ｍ는 폭이 너무 좁아요. 4ｍ로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고 지금 리문마을 분들과 그쪽으로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쪽을 다시 검토하셔서 박스라던가 다리를 하나 놓아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이 사업이 국도 대체우회도로공사와는 관계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백산세대통합 진입도로공사와 관련 있는 거 같아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우리시 하고는 관계없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아니요, 관계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공사가 완료됐고요. 거의 준공완료 단계이고 국도 대체우회도로공사하고 백산세대통합 진입도로공사하고 겹치는 구간이 있는데 그 겹치는 구간만 남아있어요. 나머지 공사는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민원부분은 신규 사업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우리 도로가 복잡해서 외곽도로를 뚫어서 편리하게 하는 거 까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농사짓는 분들도 생각을 해야지요. 도로가 안 났더라면 계속 편하게 진입로로 오고 가고 하면서 농사를 지을 텐데 차단해버렸으니까 그 분들한테 편리함을 주고 자유롭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길 막혀서 한 참 돌아가서……, 자기 논이나 집 옆마다 박스 만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멀리 있을 때는 중간에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런 민원사항들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LED가로등 교체공사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금 2018년도까지 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가로등 교체‧관리를 우리시에서 하나요? 업체에서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동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읍‧면은 단가계약을 해서 1년간 업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돼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가로등 등이 나간다거나,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러면 그쪽에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바로 교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현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계약상?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1년 단위로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 것은 잘 되어 있는데 소등 된 가로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둡고……, 가로등은 너무 잘 만들어 놨는데 그런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는 거 같아서 말씀 드렸고, 전주에서 김제 쪽으로 오다보면 금구 도로를 뭐라고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부체도로입니다. 김제 쪽으로 접하는 연결도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쪽으로 가끔 오는데 입구에 가로등이 하나도 안 켜져 있어요. 그래서 진입할 때 너무 어두워서……, 저도 신경 써서 오기는 하는데 그 쪽 밑으로 내려오는 가로등이 다 나가있어요. 그거는 도로교통관리공사에서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 부분은 한 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답변 도중에)도로공사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저희소관……,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점검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기 가로등이 너무 어두워요. 초입인데……, 그런 것도 현장에 나가서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낮에는 불이 안 켜져 있으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저희가 다 돌아다니면서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시고 전화를 주시면 현장점검을 하는데……, 아마 아직 전화를 못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벽골제 5년 대표축제로 되어가지고 있는데 가로등이 LED로 되어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 쪽도 관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살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벽골제 관내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벽골제 소관에서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두루두루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시작해서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마무리를 하려고하지만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시‧군이 같은 상황이더라고요. 저희속도가 늦은 게 아니라 저희가 비교적 빠른,

○위원 이병철
몇 년에 한 번씩 하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10년 계획으로 2015년도부터 2025년까지,

○위원 이병철
제정되었을 때 사실 지역개발과 발전이라는 취지와 환경부, 주민의 편익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해야 돼요. 그렇지요? 어쨌든 용역이 끝나고 나서 보고를 해주시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시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중간에도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만경능제요. 그동안에 만경능제에 휴식공간 제공한다고 예산을 얼마나 투자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능제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100억원이……, 만경 소재지까지 포함해서 됐고, 수변산책로 조성사업으로 7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얼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75억원이요.

○위원 이병철
보세요. 그동안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놓고도 제가 볼 때는 휴식공간 등 여러 부분이 미미한 거 같고요. 다시 이걸 관광지 지정용역해서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2012년도에 용역발주가 이미 돼있어요.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마무리를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기에 마무리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용역해서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 따른 마스터플랜이 나올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에 도하고 최종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끝나면 의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어떻게 개발하겠다. 그런 것들이,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관광지 지정이 되면 기반시설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하고,

○위원 이병철
그동안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소도읍 가꾸기 등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비 안 된 상태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개발한계도 있었겠고……,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깃들여서 이번에 관광지 지정용역을 검토하면서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자르고 내실 있게, 효과 있게 가자. 차후에 필요하면 확장을 해서 관광지 지정을 하자,

○위원 이병철
하여튼 내실 있게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흥사–연정간 국도나면서 우독교차로 말씀했었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이병철
보고받기는 우독교차로 박스를 늘려서 차후에 교차로 내는 선까지를 확보해주겠다고 국토부에서 회신이 왔어요? 그쪽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이 사업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별도로,

○위원 이병철
나중에 날개를 다는데 일반 크게 박스를 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이병철
그것을 나중에 날개를 달 수 있게끔 넓게 해준다고 들었는데 확실하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서……, 지금은 못한다는 거예요.

○위원 이병철
지금 하는데 지금 해줄 수 있는 범위가 박스를 넓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 한 번 확인해서,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 말씀까지 합쳐서 추후에 검토해서 같이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내면서……, 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못 내는데 박스를 넓혀서 차후에 교차로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해준다는 거까지 보고 받았는데……, 국회의원 보좌관한테 받은 보고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걸 모르시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국토부하고 한 번 해서 회신 한 번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이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선정용역을 하셨다고 하는데 왜 이런 사업들이 우리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공기관 대행으로 넘어가서……, 사업 진행하는 걸 보면 미진합니다. 왜 이런 사업들을 직접 하시지 공기관에 넘겨서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이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업은 고도의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인, 윤곽적인 것에 많이 관여합니다. 세부사업은 그쪽에서 하고요.

○위원 이병철
활성화사업 용역 할 때 김제시에서 했어요? 농촌공사에서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발주는 저희가 하고 관여……, 검토 등은 저희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니요. 순위 결정 할 때 용역을,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읍‧면 순위 결정 할 때요?

○위원 이병철
예.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용역을 줘서 최종적인 순서통보가 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농업정책과에서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이병철
김제시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이병철
그 용역을 농업정책과에서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얘기했지만 도시계획지역으로 뭐 하러 지정해놓고 개발도 안 하고 순위에 밀려서……, 죽산 같은 경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죽산이나 만경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위원 이병철
검토해서 소외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뭐 하러 도시계획 지정해놓고 도시계획지정 안 한 곳부터 하냐고요. 그렇잖아요. 도시계획 지정했으면 거기에 맞게 해줘야지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287쪽에 도시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 새뜰사업이요. 20억 몇 천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20억 3,000만원이요.

○위원 이병철
부도심 활성화사업 공모했는데 안 됐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작년에 안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게 얼마였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작년에 60억원 이였습니다.

○위원 이병철
겨우 20억원 가지고 뭘 어떻게 찍어 바르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저희가,

○위원 이병철
어차피 하려면 큰 바운더리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서 공모를 한다든가 계획을 잡아야지 여기에 조금 더 붙여서 뭐 하겠다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뜰마을사업이 김제는 너무 환경이 좋아서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60억원으로 다른 곳과 똑같이 사업신청을 하면 여기는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새뜰마을사업도 못하고 도시재생사업도 못하고,

○위원 이병철
왜 떨어졌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도시재생사업은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있어서……, 인프라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아이템 등이 현재 구축되어있지 않다고 해서……, 그런 것이 구축되어있어서 100억원, 200억원이 투자돼서 그걸로 먹고살 수 있는 기반이 이미 조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김제가 빠집니다. 새뜰마을사업은 달동네에 비해서 기반시설이 잘 되어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많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규모를 줄여서 이거라도 좀 해달라고 이번에 왔을 때 어필을 강하게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그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성산공원을 중심으로 낙후 된 우리 김제시 구도심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주고 큰 바운더리로 계획을 잡고 가야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공모에 떨어졌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먹고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무엇이 갖춰져서 합니까? 만들어서 갖춰놓아야 먹고 사는 거지,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산 20억원으로 새뜰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론 세부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쪽에 있는 인적 인프라가 네트워크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준비하도록 다음에 전략재생사업 등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고심을 많이 해서 축소해서 결정해서,

○위원 이병철
김제시 정책을 입안해서 가야 할 것이 뭐냐면 검산동, 신풍동쪽에 큰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역이 밀리다 보니까 부도심이 너무 공허하고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서 이쪽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고민해야 하고요. 이런 조그마한 사업보다……, 그렇게 고민해주시고 대율저수지 문제요. 저번에 용역 끝나서 보고받을 때 민자까지 다 유치하는 것으로 몇 백억이었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전체적인,

○위원 이병철
예, 전체적인,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1,300억원으로 그 때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위원 이병철
1,300억원인데 이게 95억……, 총사업비를 보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김제시에서 인프라 갖춰주는 거 아닙니까? 민자 빼놓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너무 많아서 저번에 제가 보고 받을 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이 95억원의 사업비는 대율유원지조성 변경계획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1976년도에 유원지로 지정 된 사업의 연계선상에서 이 사업을 와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반영 된 부분을 일부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유원지 조성계획변경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 등 사업계획이 다시 책정돼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이전에,

○위원 이병철
이전에?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이미 유원지로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원지 개발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유원지 지정이 이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1976년부터 이미 되어있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갑자기 중장기계획도 안세우고……, 언제 이 예산이 내려왔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2016년도에 예산 5억원이 서서 용역비로 기본계획 등을 추진했고, 2017년도에 18억원을 요구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이후에,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이후에도 계속,

○위원 이병철
실시설계 용역에 안 들어간 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현재 용역 중입니다. 95억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해서 사업에 전부 반영합니다. 사업반영이 이번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계획에 들어가는 있는 그 사업과 연계해서 이번 실시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해도 유원지변경계획이 확정되면 그 사업하고 연계선상에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현재용역을 해서 용역을 용역중입니다.

○위원 이병철
저번에 용역 받은 대로 계획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올라오고 보고하시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이거는 미리 온 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릴 수 없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도시가로망 대‧중소로 사업이요. 대촌마을 같은 경우 토지보상 다 끝났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대촌마을은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토지 매입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일부 있는데 수용절차까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내년까지 사업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018년까지?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자꾸 그 쪽 주민들 분들이 빨리해 달라고 하시는데 토지보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수용절차가 거의 막바지에 와있으니 속도를 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동초등학교 옆 소로개설 보상 문제도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여기도 보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보상 중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올해 안에 보상이 다 끝나나요? 이것도 올해까지 못 하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저희가 보상협의를 해서 안 되면 속도를 내기위해서 바로 수용절차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협의를 하다 안 되면 수용절차를 같이 했는데 지금은 속도를 내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를 같이 추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같이해서 빨리 토지보상이 되어야 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계획만 세워놓고……, 알려졌는데……, 주민들은 궁금한 거예요. 동초등학교 같은 경우 정말 복잡한 곳이거든요. 물론 대촌마을 중로개설 하는 것은 그다지……, 좁은 도로 왔다 갔다 하고 차량통행도 충분히 되는데 여기는 동초등학교와 김제중학교 학생들이 통학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금 신경 쓰셔서 빨리 토지보상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새만금농업용지조성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이병철
마무리 되고 있고, 특히 농업용지 5공구……, 지금 시민들이 제일 관심가지는 게 뭐냐면 농지임대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이병철
그렇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이병철
여기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관계기관하고 어느 정도 협조체제가 유지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지금 농업용지 5공구가 대규모 농업회사인데요. 농식품부장관이 취임해서 농업특허단지로 농림의 1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팜하고 초록마을은 포기하였고……, 그래서 농촌경제연구원에다 이것을 농업특허단지로 규모화 하기 위해서 용역 중인데 3월달에 최종안이 나옵니다. 최종안이 나오면 농림부 회의를 거쳐서 5월달에 공모계획이 되면 공모해서 지자체에서 공모계획에 맞춰서 6월달에 최종……,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때 요구한 것이 뭐냐면 대규모 농업회사이기 때문에 대규모는 필요 없다. 우리 농업법인. 더군다나 농업법인하고 대기업이 들어온다면 필수적으로 우리 농업법인이 컨소시엄해서 들어가는 회사에 대해서는 가점을 줘라. 우리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을 해놨습니다.

○위원 이병철
과장님 담당이 관계부처하고 얼마나 긴밀히 협조하면서,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노력해주시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래서 그것이 반영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가까운 연안들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어디……,

○위원 이병철
예를 들어 죽산 같으면 동진강 옆에,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4공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병철
해양경계선이라도 그쪽은 김제 땅이었잖아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런데 잠정적으로 동진강 남쪽은 부안이 관리하고,

○위원 이병철
부안이 관리하고 이쪽은 김제 땅인데,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죽산면에 소지한 땅이 많이 있어요. 조금 조성된 곳이……, 저쪽 광활 큰 부분 말고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이병철
일부 그런 곳을 어떻게 하냐고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지금 4공구는,

○위원 이병철
거기도 우리시에서……, 아무 권한 없잖아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런데 4공구는 원예단지와 유기농단지인데 거기는 기반조성만 하고 있고 세부계획을 농림부에서,

○위원 이병철
다 농어촌공사하고 농림부에서 합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하는데 우리시 앞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건의를 해서 우리시 계획대로,

○위원 이병철
결국 관활 결정은 되었어도 김제시가 진정한 주인이 아니고 결국 국가에서 다 하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우리시 의견을 최고로,

○위원 이병철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민원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의회에서 다 임대……, 임대도 마찬가지에요. 계약도……, 우리시에서는 관여하지 않잖아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우리시 하고 조사료 같은 경우 우리시 축산과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축산과에서 우리시 농업인들,

○위원 이병철
그렇지요. 그걸 공개해서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지,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정보를 몰라서 나중에 뒤따라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보가 없으니까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이병철
그런 부분을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새만금수목원 조성 이제는 사업이 확정됐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지금,

○위원 박두기
하도 변동이 있으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변동은 없고요. 최종적으로 4개인데 경제성 분석이,

○위원 박두기
다른 거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 금액이 결정 됐냐고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박두기
삭감되고 그런 거 없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이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4가지 중에서 경제성, 지역균형발전,

○위원 박두기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예산만……, 여기서 이 사업 사업량이라든가 사업비가 확정됐냐고요. 70%이상 삭감됐어도 대책이 없었잖아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200ha에서 150ha로 50ha 줄였고, 토공을……, 토공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어서 줄였습니다.

○위원 박두기
더 이상 삭감 안 되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박두기
이상 삭감되면 안 돼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박두기
예산이 확보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새만금 농업용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농업용지 5공구를 놓고 할게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농업특화단지로 분양을 한다고 하셨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그리고 대규모농업회사가 들어와야 한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런데 원칙이 대규모농업회사인데 수출농업……, 원래는 100% 수출인데 우리 농업법인이 들어가면 수출 50% 매수가 되겠습니다. 저번에 의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시가 강력히 건의해서 우리 농업법인이,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대규모 농업,

○위원 유진우
여기에 우리지역 농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싶네요. 어떤 게 있을까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대기업이 들어오잖아요.

○위원 유진우
예.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단독으로 들어오면 평가점수에서,

○위원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가점을 못 받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어요. 그건 점수, 평가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농민들,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혜택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연 품목이나 과목, 품종……, 대규모 농업단지가 들어온다면 쌀 산업으로 들어오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안 들어옵니다.

○위원 유진우
꽃이나 농산에서 들어온 파프리카 등 특화사업으로 들어온 거예요. 거의 화예나 원예 쪽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런데,

○위원 유진우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서,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의원님, 혜택을 보는 이유가 농업이나 농업법인이 자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대기업을 여기에 참가시키는 이유는 유통가공이거든요. 유통가공과 판매인데 대기업은 그것을 전담하고 농업법인에서는 우리 농업인이 들어가서 일도하고 재배도 하고 거기에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인력창출 내지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다음에 일도하고, 재배하고……, 대기업에서 유통가공과 판매만 하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아까 컨소시엄이라고 했잖아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우리 지역법인이 들어가서 과연 할 수 있는 역할들이 형평성, 지역여건에 맞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산이라고 하는 파프리카 대형 생산업체, 법인체 회사에서 대형유리온실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우리 농업법인에서 출자해서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단순히 인력노동이라든지 선별과정 이것 밖에 없다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런데 거기에서 비율이……, 대기업이 51이면 지역법인은 49,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런데 그 이후는,

○위원 유진우
잠시 만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나눠가져가는 것이지요.

○위원 유진우
김제시의 지역법인이 과연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만큼의 여유가 있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 대응할만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비공식으로 파악해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시 농업법인이나 농어민이 거기에 투자하는 여력이 정말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공모계획이 아직 발표 안 됐는데 공모계획이 발표되면……, 컨소시엄이 핵심인데 우리 농업법인하고 대기업하고 약정을 할 때에 100이면 대기업이 70을 가져가고 30은 그 만큼 우리가 투자를 적게,

○위원 유진우
과장님, 알겠습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다음에 노동력이나,

○위원 유진우
설명들을 것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약정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부수적인 질의를 할게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사실은 대기업이 들어올 때 우리 지역법이니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극소수이고 거기에 대한 자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공유 할 수 있는 대응할 만한 힘이 없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없어요.

○위원 유진우
사실 없단 말이지요. 그 답을 과장님에게 듣기 위해서 질의는 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우리 지역법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것이,

○위원 유진우
잠시 만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호를 하고 어떻게 육성시킬 것인가에 대한 김제시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을 충분하게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할 수 있게, 앞으로 김제시의 대응전략은 이것입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우리 지금 농업용지조성사업이라고 하는 페이퍼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부수적인 우리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것은 꼭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지요. 그렇게 가야되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업법인들의 이익을 창출시킬 수 있다. 단 우리 농업법인, 일반 법인들과 회사 법인들은 출자금 자체가 틀립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들어오는 대규모 회사와,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많게는 1억 5,000만원에 대한 농업법인들이 얼마만큼 대응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대규모는 대규모대로 논하고 우리 지역법인들을 육성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어 내고 예를 들어 5공구 ha가 몇 ha인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700ha입니다.

○위원 유진우
700ha 중 200ha 대규모회사에 전문화특화단지를 조성하고 나머지는 우리 지역농업법인들에 의해서 선별적인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따라서 분양을 하겠다. 아니면 임대를 하겠다는 김제시 의견을,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지금도,

○위원 유진우
전반적으로 주장해줘야 하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지금 그것을……, 10ha, 20ha 정도는 농업법인을 하자고 건의해 놓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700ha 중,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소규모로……,

○위원 유진우
지역농업법인, 농민들이나 김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내놓으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주는 것이 김제시 행정에서 해야 할 의무가 아니냐,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하셨다면 대단히 박수칠 일이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항간에는 시중에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지인지는 모르겠지만 6월 중으로 토지분양을 한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아니 그것은.

○위원 유진우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유령 법인체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현재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까 컨소시엄 했는데 충청도에서 보상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법인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여기하고 홀딩한 상태에서 법인으로써의 출자기능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지역 사람들이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심포권역에 보상받은 어업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얘기로 인해서 그 사람들끼리 법인을 만들고 있어요. 하면서 5공구에 대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제가……, 물론 순수한 지역주민들이나 우리지역 농업법인들, 지역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순수하게 여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가지고 한다고 하면 좋겠다. 그런데 반부수적으로 외지인들이 들어오고 농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자기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회사법인내지는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여기에 기대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김제시 행정에서……, 지금 새만금사업단에서 주관하고 있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별과정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게끔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견제를 할 수 있는 무엇인가 매뉴얼이 나와 줘야 한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꼭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만들어내서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도시재생과에 만경능제를 거론했는데 새만금사업단과 농어촌공사이지요? 어로협회가 발족된 거 알고계시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어로협회 기능이 무엇입니까? 어로라고 하면 물 위에 있는……,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어로협회가 무엇이지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어로협회는 기존에 하천이나 저수지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단체를 어로협회로……, 지금은 해수부에서 어로협회라는 단체를 인정해주고 전국단위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어로협회를 어촌계로 봐도 될까요? 옛날 어촌계 기능이라고 봐도 되나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어촌계하고는……,

○위원 유진우
거리가 머나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거리가 좀 멀고요.

○위원 유진우
쉽게 말하면 어촌계는 짠물에서 하는 거고 어로협회는 민물에서 하는 건가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지금 하천이나 저수지에,

○위원 유진우
내수면으로 보고,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예.

○위원 유진우
내수면으로 해석해도 된다는 거지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예.

○위원 유진우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로협회 주관이 그 전에 어촌계를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던 분들이 어로협회를 양성화 시킨 것이지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지금 현재 그 전에는 불법으로,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하천이나 저수지에서 불법으로 어로행위를 했습니다. 불법행위 하던 분들을 양성화시켜서……, 그래봤자 지역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문구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이나 저수지 구간을 정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자율적으로 협회에서 잡아도 되겠다고 해서 그 단체를 만든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지정 저수지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로협회라고 하면 김제권역이나 타 지역에 가서도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저희 관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위원 유진우
관내에서만 하고,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김제관내에서도 지정되지 않고 아무 곳이나,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간을 정해서,

○위원 유진우
그러면 만경능제면 만경능제,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능제면 능제고,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우리 지역민들이 뭉쳐서 단체를 만든 것이고요. 하천은 어디 다리에서 어디 다리까지 이렇게 구간을 만들어주고,

○위원 유진우
자기 고유의 지정권역이 있다는 거지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예.

○위원 유진우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어로협회에서 만경능제에 선착장 하겠다는 사업, 저번에 저랑 논의 하셨는데 내용 아시지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왜 담당계장님한테 이런 설명을 듣냐면 도시재생과에서 만경능제 관광지지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예.

○위원 유진우
생태에요. 생태관광지로 하고 있어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예.

○위원 유진우
하고 있는데 어로협회에서 만경능제에 취전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대충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보고 한 번 해보실래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현재는 창원시에서 이런 사례가 있어서 선진지 견학도 한 번 해보고 나름대로 부딪치는 것이 많더라고요. 저희도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로협회 협회장 최종열 어업계장이 이 부분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저번에 구두 상으로는 포기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과에서 생태환경 관광지용역을 하고 7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게 중간에 와서 하겠다고 하면 김제시 전반적으로 김제시 공무원, 담당계장으로써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같이 접목되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그런 것들을 국비로 이용해서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검토를,

○위원 유진우
담당계장님이 공무원으로써 이렇게 생각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만경능제는, 능제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지만 그 공간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이지 어느 협회, 단체가 점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서 자그마한 사업들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예.

○위원 유진우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 그 몇 명들의 편익과 이익을 주장하자고 하면 더 큰 바운더리에서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예.

○위원 유진우
지역공간, 더 크게는 김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인데 협회를 몇 명이서 만들어서 점유한다. 이런 것들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 계장님께서 심도 있게 판단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10쪽 어항개발이요. 어쨌든 새만금2호방조제가 김제로 결정됐고 연안을 확보했잖아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어민들을 위한 어항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추진사항을 보면 해수부장관 답변은 새만금신항만 옆에 붙여서 조성한다고 답변한 거 같고, 농식품부나 도는 선착장 확장시 공동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거 같아요. 우리시는 어항을 새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우리는 별도로……, 단독 어항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농식품부나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거는 기존에 가득하게 있습니다. 군산‧김제‧부안이 공동으로 하기는 너무 좁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확정하면 7년이 걸립니다. 그 7년 동안 우리도 단독어항을 만들겠다. 그러면 우리는 새만금신항만 어항고에 신청해서 단독 어항을 만들고, 확장하는 것도 우리가 사용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중으로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98쪽 봉화산 전망타워 조성사업이요. 향후 5년간 300억원 투자했는데 민자금 100억원 유치할 수 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원래 봉화산은 문화재지구, 심포어항은 토탈관광, 망해사지구는 팀플스테이 이렇게 3개 지구를 엮어서 이거는 이것 때문에 타 시도도 많이 가봤는데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민자가 들어와서 커피숍이나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봉화산 일원은 낙조가 유명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전북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과연 투자대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래서 전북연구원에서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신도생 계장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들은 얘기인데 어로협회 는 우리 내수면 어업법인들이 있잖아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예.

○위원 이병철
법인들이 모여서 만든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별도의 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 이병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내수면 각 법인들이 각 구간마다 저수지 어업권을 따가지고 있잖아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어로협회가 거기에서 할 수 있어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아니요. 전국 단위로 이렇게 소소하게 계시는 분들의 단체가 형성된 것이고요.

○위원 이병철
소소하게 그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아무 곳에서나 고기를 잡아서……, 쉽게 말하면 좀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예.

○위원 이병철
그렇게 가능하냐고요. 안 되잖아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차후에는 어쩔지 몰라도 지금은 구간을 정해놓은 섹터에서만 조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위원 이병철
어로협회도 마찬가지에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어로협회는 그렇게 못 하고요. 어로협회라는 것은,

○위원 이병철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어로협회를 만들었냐고요. 이것도 이익공동체잖아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본인들의 소외되는 어떤 부분들을 단체들이 만들어져서 정부차원에다 건의할 것들을 하기 위한 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어로협회에서 우리 김제시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예.

○위원 이병철
고기 잡으면 불법이잖아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지금 원평천 신다리에서 상류 쪽으로 2㎞ 구다리까지 구간을 정해놓고 사용동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국가하천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그 수면을 관리해줍니다.

○위원 이병철
내수면 해주고 관리하고 고기 잡으라고 허가법인한테 주잖아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예. 그 수면협의가 안된 타 지역에 가서 이걸 하게 되면 이탈이 되고 불법이 되는 거지요.

○위원 이병철
불법이지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예, 그 동안의 하천,

○위원 이병철
그 구간만 어로행위 하는 것이고 어로협회라는 곳은 뭐냐고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구성된 어업계가 전국단위협회에 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해서 지금 현재는 이적단체가 아니라 합법단체로 해수부에서도 그 협회를 인정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어업계가 구성된 24개소가 있습니다. 전체가 다 가입하는게 의무가 아니고 가입하고자 하는 협회, 단체들은 가입도 되어있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로협회에서 주장하는게 뭐예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딱히 지금 주장하는 것은 없고요.

○위원 이병철
아까 동료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자기들 주장을,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지금 해수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사실 동진농조 수면은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협의가 잘 안된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진농조 차원에서 해수부하고 내용에 있어서 저희한테 시범적으로 이런 사업을 만경능제에 사업계획이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 국비를 가져오는 입장에서는 확인이 받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검토를 해본 결과 저희시 사업과는 무관한 것도 있어서 제가 유진우 위원님하고 검토를 했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접목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신중히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아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음으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6쪽 향토기업육성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요. 그동안 마을기업을 육성해왔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마을기업 할 때 처음에 지원해주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마을기업 육성할 때 얼마나 지원해주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1차년도에는 5,000만원, 2차년도에는 3,000만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총 몇 차까지 지원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1차, 2차 나눠서 2차까지만 지원하고 5년 동안 관리해줍니다.

○위원 이병철
관리할 때 계속 돈이 들어가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아니요. 지원만하고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이렇게 지원해서 마을기업을 육성했는데 지금 마을기업이 잘 돌아갑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7개 업소는 잘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포교마을이 뭐가 돌아가요? 성덕 남포도 그렇고……, 기업에서 손익 나는 자료 전부 가지고 계신가요? 각 마을의 손익계산서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건 파악 안 해봤습니다.

○위원 이병철
안 해보셨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그런 것도 파악해보셔서……, 어차피 김제시에 향토기업을 육성하려고 지정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관리를 해주셔야하는데 내려놓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그동안 예산만 낭비한게 되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지원할 때 기업체들이 알아서 해야지……, 저희가 관리 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기업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데 그걸 내려놓으니까 누군가 잘 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 등이 소통하면서 행정에서 지도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내버려두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생산시설을 지원하거나 저온저장고나 생산시설 가공시설 등 시설자체를 지원해주고 사업운영은 업체들이 하는 것이지,

○위원 이병철
업체들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일으켜주라는 것은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는 관리 감독해야지요. 어차피 국도비 시비가 들어갔으니까. 그렇지요? 한 번 자료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시내버스 적자노선 교통량 조사 및 외부 회계감사용역을 1년에 한 번 씩 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노선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민원이 100% 해결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때도 다른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김제시 교통체계, 노선변경 등을 이런 조사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 교통량조사하고, 외부회계감사만 하지 마시고 거기서 나오는 자료들을 가지고 노선변경 등을 할 수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이번에 용역을 발주하면서 공영제랄지 지선제 등을 검토해가지고,

○위원 이병철
종합적으로 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료를 창출한 뒤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그렇게 하시고 330쪽 시내버스 재정지원이요. 벽지노선 손실보장, 보상비로 익산……, 익산 시내버스에 얼마나 지원하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이병철
전주는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전주는 7,000만원 조금 더 들어갑니다.

○위원 이병철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32억 6,800만원인데 다 포함된 것 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전체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32억 6,800만원에 다 포함됐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군산 시내버스도 지원해주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군산은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하고 전주만,

○위원 이병철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그렇게 지원하고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사실 우리 주민들이의 생활권이 익산으로 많이 가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우리 시내버스는 익산으로 못 들어가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김제 시내버스는 익산으로 갈 재력도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차라리 우리가 익산에 들어가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오히려 익산이나 전주는 김제에 들어오기 원하지 않습니다. 시내권만 뛰어도,

○위원 이병철
그러면 뭐 하러 우리 돈을 주면서……, 우리 시내버스가 익산에 가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검토해보셔야겠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것은 그 쪽 회사하고 협의가 되어야 가능한데 욕심만 그러지 김제 시내버스가 익산까지 갈 여력이,

○위원 이병철
엊그저께 조합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 부분도 통틀어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관내도 운영 못 하는 사람들이 무슨 익산, 전주를……, 그런 것은 그냥 바램이지,

○위원 이병철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 시민의 교통편의는 제대로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걸 아셔야 해요. 지금 일반시민들이 익산역에서 김제로 오려면 시외버스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그 민원을 제기 했었는데 현재 우리 김제 시내버스가 익산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아직 시민들은 그 관계를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보시고 사실 3억원 정도 주면서 그 쪽 공덕하고 백구 쪽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렇지요. 대부분 백구, 금구, 금산, 공덕 그 쪽,

○위원 이병철
공덕, 청하,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청하 쪽으로 많이 서고 익산이나 전주 시내버스 기사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 김제에 들어오는 버스들이 오지고 손님도 없어서 버스기사들이 김제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제시에서 원하고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주민들이 얼마나 원하길래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냐는 거예요. 우리 시내버스가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말하자면 이 돈은 김제 시내버스가 운영되든 익산이나 전주에서 운영되든,

○위원 이병철
그것을 왜 외지 차에게 주냐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김제 시내버스는 그 운영기간을 충당하지 못 한다니까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연결체가 있으니까 그 쪽 시내버스 가는데 까지만……, 우리 시내버스들이 더 운영해주면 되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주민들은 전주 시내버스나 익산 시내버스가 더 들어오기를 바래요. 자가용같이 노선연장을 요구하지 전주, 김제 안전여객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편하게 익산이나 전주에 나가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지,

○위원 이병철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매년 저희가 승강장 설치도 하고 보수도 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면 터미널 앞이에요. 그런데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어르신들이 제대로 피하지 못 한다고 그래요. 승강장을 공공디자인심의에서 하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시내하고 읍‧면단위하고 어떻게 달라요? 다르지요? 요즘은 통일성을 주고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새로 하는 것은 통일성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언제부터요? 작년부터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재작년부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015년부터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보통 그 전에 면단위에 하는 걸 바람막이도 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사진 가져다 드릴게요. 그게 터미널 앞인데 한 번 보세요. 비가와도 피할 곳이 없어요. 물론 인도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고 장소도 협소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자꾸 그런 민원이 제기돼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시내버스 외곽노선 같은 경우 바람막이를 해서 아담하게 할 수 있는데 시내권에 그렇게 하면 앞에 상가들이 상가 가린다는 등,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투명으로 하면 상관없잖아요. 옛날에 했던 것들도 다 비가림도 되고 했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게 앞에 세우면 옮겨달라는 민원이 보통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승강장을 할 때 의견들을 수렴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물론 의견을 수렴하지요. 수렴하지 않으면 민원 때문에 견딜 수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시내는 전체적으로 현재 그 디자인이라는 거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김제 읍‧면‧동 전체가?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옆에라도 비가림 할 수 없나요? 옆에 하는 것은 상관없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공간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시내권은 상가밀집지역이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3년 전부터 전체가 그 디자인이라는 거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면도 그렇게 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면은 별도로 시설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별도로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무리 시내라도 비를 피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가린다고 하면 옆에라도 하면,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별도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읍‧면‧동별로 개‧보수나 신규 설치해야 할 곳 등 전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내권도 한 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물론 의원님들이 요구는 많이 해요. 승강장도 통일하라고 하고 다 했는데 하다보니까 이런 민원도 나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운영이요. 예약제로만 운영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거의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당일 급한 일이 생기거나, 몸이 불편하고 그러신 분들은 예약을 못하고 전화를 하면 통화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장애인분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해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여유 있게 1〜2대를 놓고, 당일날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긴급하면 119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장애인분들 뿐 아니라 교통약자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마련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가능한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불법주정차요. 상가 앞에 1∼2시간 있는 것은 괜찮은데 장기로 몇 시간씩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데 상가앞쪽으로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같아요. 부안 사거리에서 사자탑 사거리요. 거기에 로또방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로또방 같은 경우는 30분 이상 초과하지 않아요. 저희가 사진을 찍고 30분후에 다시 찍어서 적발하는데 로또방 같은 경우 자리를 조금만 옮겨도 30분을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로또방 앞에는 괜찮은데 그 앞쪽 상가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장기적으로 있다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지속적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적발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서부권 시장통을 경유하는 차량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시내버스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있습니다. 보건사업부 지나가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어디에서 오는 차량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건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시장통에 상인연합회에서 민원을 제시하시더라고요. 시장통을 경유하는 버스는 색깔을 눈에 띄게 해가지고 이 차는 시장통을 경유하는 차다. 이렇게 표시해서 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가능할까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래야 이 차량이 그쪽을 경유하는 차니까 그 버스를 타고 재래시장을 갈 수 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만경, 성덕, 청하 그 쪽에서 진입하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모든 차량이,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 쪽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렇게 다 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몇 대만 있지 그렇게 다 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인식하기 쉽게 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통을 통과하는 버스에 별도표시를 하면 역전 앞을 통과하는 버스도 별도표시를 해달라 하면 전부 수용해야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서부지역차량들은 경유하는 차가 있잖아요. 그런 차에만 띠를 댄다거나 해서……, 어차피 그 차가 역전으로 돌아서 갈 수 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안전여객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는지 상의해 보고,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안전여객에서 해야지 우리시에서 할 수 없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별표나 특별한 표식을 해가지고,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동부지역 차량은 재래시장 쪽으로 안 오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진입 안하니까 서부지역 차량 중 그쪽을 경유하는 차에 대해서……, 관심 있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안전여객과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형평성 문제가 얘기 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서부지역만 계속 왔다갔다 하는게 아니라 서부지역 갔다가 동부지역 갔다가 하는데 거기에 표시해야 별 의미도 없고……, 갈 때 붙였다가 저쪽가면 띄어야 하는 문제가,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차에 따라서 노선변경이 있으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 구간만 왔다갔다 하는게 아니라 동부지역 거쳐서 서부지역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몇 대 되지 않아서 그 시내버스가 김제전역을 돌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서부지역은 서부지역만 가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유하고……, 운행이 다르다는 말이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342쪽 태양광설치요. 신속한 민원처리라고 하셨는데 태양광은 신속한 것도 좋지만 주민불편사항을 먼저 점검하고 해주세요. 신속한 민원처리는 설치자에게 이득금을 주는 거지 지역주민들한테는 민원이 더 많이 쌓일 수 있어요. 그리고 기대효과도……, 허가에 따른 인근 주민불편 최소화한다는데 전기사업 설치지역을 어떻게……, 어떤 지역을 설정해서 주민에게 홍보한다는 거예요? 새전북신문에도 기획시리즈로 나오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태양광이,

○위원 박두기
잠시 만요. 허가가 들어오더라도 허가하기 이전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신속하게 처리해놓고 허가 내주고 그다음에 들어온 민원을 처리하려고 하면 늦지요. 청하 석동마을을 가보면 주민들이 태양광설치 반대한다고 플랜카드를 붙여놨어요. 본 마을사람들이 하면 주민들하고 융합이 되는데 조합이나 구성이 와서 설치,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태양광 설치업자 대부분이 외지업자가 많기 때문에,

○위원 박두기
신속하게 처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신속하게 처리해서 지역민원을 해결한다고 그래요. 신속한 민원처리를 한다고 지역주민 민원이 해결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지역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위원 박두기
이런 것은 처리기한을 최대한 늦춰줘야 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저희가 백산, 공덕 이쪽에는 늦게 발주해서인지 제일 많아요. 민원도 이거 때문에 제일 많아요. 일단 민원이 생기면 되돌려주세요. 그런 규정도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동료 의원님이 승강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읍‧면‧동 승강장과 도시 승강장 디자인은 틀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도시미관과 도시 상가를 가리지 않게 디자인 잘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것 때문에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017년도 지평선 산업단지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백구농공단지 조성할 때 블록을 20개 업체 들어오는 것으로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지금 16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거의 20개 업체가 들어왔는데요. 땅 면적이……, 예를 들면 3000평짜리를 1,000평씩 나눠서 들어오고,

○위원 이병철
제가 보니까 업체수는 많이 들어왔는데 땅 면적은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당초에 들어온다는 분들이 10,000평짜리 입주계약을 하신 분들이 자금사정 때문에 6월까지 딜레이 시키고 그러셔서 분양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마 연말 정도 가면 분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철
처음에 조성할 때 기본 블록기준을 정해놓지 않았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때 당시에는 블록을 정해놓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정해놨었는데 소규모업체들이 들어오다 보니 큰 평수가 필요 없으니까 다시 분할해서,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폐기물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매립단계 서류는 도에서,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의회에서 의견제시한 내용 그대로 전달했고요. 도에서 아직 결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아마 그쪽에서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하는 걸로,

○위원 박두기
추진 중에 있군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지하수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박두기
지하수가 몇 개나 파졌는지……, 대형관정을 파악해줄 수 있나요? 대형관정은 건설과에서 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현재 4공, 5공을 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박두기
도드람만 말고요. 도드람이 6개 뚫었다가 2개 쓰고, 나머지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기타공장에서 몇 개를 팠는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다른 공장이 지하수를 팠다는 것은 듣지 못 했지만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공장을 짓다가 부도난 업체가 있어요? 파악 안 됐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암울한 분위기더라고요. 산단을 돌아보면 건물은 다 지었는데 운영이 안 되는 상태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1개 업체가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박두기
도드람에서 공사하면서 흙이 나가는데 주변에 메우고 그래요. 그런데 도로에다가 황토 흙을 많이 흘리고 다니더라고요. 그 부분은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 얘기는 어제 출장 가서 도드람 측하고 얘기했고요. 살수차를 동원하라고 했으니까 오늘쯤이면 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 박두기
그렇게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박두기
그리고 과장님 너무 애쓰시는데 저는 폐기물이면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기업 유치하시느라고 발로 뛰시느라 고생하시는데 혹시 지금 접촉 중인 회사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10여개 업체 정도 있습니다. 성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것이 부족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0개 업체 중에서 확신하는 기업은 없나보네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2∼3개 업체가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분양이 안 되고 있고 대출금 상환도 해야 되잖아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현재 660억원 했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대로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상환가능액은 얼마인가요? 할 수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잔금이 100억원이 조금 넘는데 6월 중까지 들어올 거여서 상환할 것이고, 지금 접촉기업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2∼3개 업체가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분양이 되면 나머지 금액,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목표대로 안 돼서……, 올해 600억원, 내년에 400억원 해서 끝나는 것으로 돼있는데 기업이 제대로 유치되지 않다보니까……, 상환금액도 적고……, 어쨌든 이자로 370억원씩 나가고 과장님도 답답하시겠지요. 조금 더 애써주시고 직원 분들 고생하시네요. 조금 더 해서 대출금액이 상환되어야 김제시에 이익인데……, 고생 많이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빈집을 철거할 때 옛날에 지은 집들은 건축물대장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이병철
그런 경우도 대상이 돼요?

○건축과장 한일택
주로 주거위주로 해서 건축물대장에 없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 이병철
도로변 노후는 창고든 어쨌든 다 가능하고,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시내에도 빈집이 예상보다 많더라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시내에 소유권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재산권이 있어서 저희들은 항상 주인이 동의하기 전에는 강제적으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노후 주택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데 안에 나무들이 무성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건 공원녹지과에서 하거든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거기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몇 번 얘기하시더라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그런 것들은 동의보다 나무가 무성하다 보니까 벌레도 많고……, 여름에 소독도 제대로 해주지 않다 보니까 주위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빈집처리는 못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관심 가져서 해주셨으면 하는데,

○건축과장 한일택
그거는 보건소 소독차원에서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풍동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쓰러졌는데 여러 사람에게 지분이 있어서 저희도 여러 번 해보려 했는데 손을 못 대게 하시더라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소유자를 못 찾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니요. 소유자는 있는데 저희들이 철거하려고 가서 보니까 가족끼리 분쟁으로 지분이 여러 사람으로 되어있어서 손을 못 대게 하더라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자녀분들이 멀리 있는데 동의를 안 해줘서가 아니라 찾지 못 해서 놓아두고 있는 집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수소문 하면 거의 연락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못 찾아서 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요촌동 쪽에 몇 집 있어서 재작년부터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 인가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다각도로 연구하고 연락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한 번 심사숙고해서 생각해보세요. 저희도 매번 찾는다고 여러 번 이야기 하고 그러는데 주위에서 죽겠다는 소리가 많이 나니까……, 또 빈집이 우범지역으로 변하는 현상들이 있다고 하니까 한 번……, 이제 오셔서 우리 시내 한 번 돌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집에 가면 방안에 소주 빈병이 수 백병씩 있어요. 그런 지역이 있는데 병을 수거해가고 며칠 있으면 또 있고 그런 현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실버타운 옆에 부도난 거 있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박두기
그런 건물들이 김제시에 몇 개나 있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대표적으로 신풍동 부영3차 앞 큰 5층 건물이 있고요. 약 3군데 외에는 없습니다. 저기 외지역으로 공장 같은 부분에 많이 있고요.

○위원 박두기
공장 말고 주택으로 된 건물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하고 나아가야할 것 인지 어떤 대책이 없고,

○건축과장 한일택
그게 여러 과의 법에 걸린 것이라 건축과에만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다보니 지금 협의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실버타운 같은 경우가 도시과에 계류 중입니다. 거기에서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쪽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법을 검토하다보니까 지연되는 거 같습니다.

○위원 박두기
지연이 되어도……, 벌써 15년 정도 됐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박두기
2001년도쯤에 시작을,

○건축과장 한일택
2002년도에 시작,

○위원 박두기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렇게 해서 방치할 것인지……, 그래도 한 때는 실버타운이 김제 명물이었는데 오점을 남기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이 빨리 완성 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다 철거하든지 대책이 필요할 거 같아요.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질의답변 도중에)도시재생과, 건축과, 여성가족과 이렇게 3개의 과가 있는데 소송 등이 다 정리되어서 다시 업자가 나타나 실적이 들어왔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각 과와 협의 중입니다.

○위원 박두기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해줘야지 태양광만 신속하게 해준다고……, 공장이 들어오든 주택이 들어오든 민원처리가 빨리 되어야 그 업자도 이득이 남고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민원이 해결되고 그런데……, 불행스럽게 그게 시장 공약사업이었거든요. 시에서 공약사업을 내걸고 시장이 고발하고, 또 시장이 저렇게 해서 지연시키고,
(답변 교대)

○건축과장 한일택
시에서 공모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 박두기
잠시 만요. 이 사업은 어차피 소관이니까 국장님 선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업체 자본금이……, 또 부도날까봐……, 그런 것을 안 밟아야 하니까……, 그것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두기
자본계획은……, 뭐가 시작되면 해결되고 부도도 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본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 공사 못 하지요. 자본 때문에 그런다면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이지요.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강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강식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8개권역이지요?

○건설과장 선강식
6개 권역,

○위원 이병철
2개권역이 끝나고 6개권역 시작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이병철
농어촌공사 대행 사업으로.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이병철
이 사업에 시비가 21.7%정도 들어가지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이병철
제가 전 과장님한테도 누차 얘기했지만 관리감독을 못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소득증대와 자립기반 구축인데 소득증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져서 앞으로 커뮤니티 공간인가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이병철
다 짓던데 앞으로 유지관리……, 어떻게 책임을,

○건설과장 선강식
권역에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위원 이병철
그렇게 되어있는데 못하는데가 있어요. 앞으로 발생합니다.

○건설과장 선강식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건설과장 선강식
일단 지도감독도 지도감독이고, 권역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 이병철
권역에서 어떤 영향을 갖춘 분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죽산만 보더라도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에서는 그쪽에 다 넘기고 진행하는 대로 다 하고 무슨 예산이……, 그 고귀한 돈을 가져다가 소프트웨어 쪽에 이리저리 하드웨어도 쓸데없이 해가지고 나중에 유지관리 안 되고……, 정작 거기에 소득기반 확충하는 시설을 해서 지속가능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그럭저럭 지나가는 거 같아요.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이병철
농업기반시설확충인데 그동안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하면서 경지정리랄지 개‧보수를 계속해왔잖아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이병철
지금 쌀값이 하락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수도작보다 타작물을 권장하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정작 논이나 들판에 타작물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제가 국회의원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죽산 같은 경우 경지정리를 한지 20년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이병철
사실 이모작 재배하기도 힘들 정도로 물이 굉장히 많이 새고 있어요. 특히 용수로 부분이 너무 심해요. 그 부분도 계속 했어도 이번에 예산……, 농촌공사 쪽에 내놓은 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이걸 우리시에서도 어차피 정책에 또 패러다임을 바꿔줄 수 있는게 된다면 그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맞춰서 갖춰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이병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해주시고……, 어디든지 가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이병철
수도작 위주에서 타작물을 재배하려면 기반시설을 해줘야 하는데 특히 콩……, 아시잖아요. 대한민국 최대의 콩 재배단지……, 말은 그러지만 정작 가서보면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용수에서 물이 새가지고 골을 줘서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배수개선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주세요. 제가 보니까 그동안 하던 대로 하고 계신 거 같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도로라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농어촌도로,

○위원 이병철
예, 농어촌도로……, 저번에 부량에서 민원 받으셨잖아요. 그게 리도 인가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이병철
행정도로라고 기반공사에서도 손을 놓고 우리 행정에서도 손을 놓고 있다 보니 사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이병철
김제시 포장율이 몇%나 되나요?

○건설과장 선강식
그때 리도는 35%정도 포장,

○위원 이병철
아직도 엄청나게 미진하네요. 지역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민원 받아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선강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요. 작년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그건 놔두고요. 지금 양수장 이런 관정 같은 것들이 지역마다 많이 필요한 거 같아요. 갈수록 비는 적다 보니까……, 이 예산가지고 가능한지……,

○건설과장 선강식
2016년도 한발대비 예산은 4억원 정도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4억원이요?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잡혔나요?

○건설과장 선강식
국비지원에 따라 다른데요. 실질적으로 한발대비가 오면 추가로 배정을 받아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역마다 많이 필요한 거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런 것들을 많이 해달라고 지역마다 하는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적게 잡혀있어서……, 올해도 신경을 써서 관정에 많이 도움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육교요. 국장님도 계신데 발로 뛰고 애쓰셔서 6억 7,000만원을 확보하셨는데 이거 가지고는 시작도 못 하잖아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국비를 더 확보해야 시작할 거 같은데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국장님하고 손발 맞춰서 국비확보에 노력해주시고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접경지역 사업이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저번에도 제가 물어봤었는데 읍‧면‧동에 공문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어보면 읍‧면‧동은 공문을 안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원님들 몇 분에 의해서 좌지우지 하지 마시고 접경지역 같은 경우 읍‧면‧동으로 공문 보내셔서 다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선강식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빨 센 의원님들 있는 지역구는 다 해주고 가만히 있는 의원님들 지역구는 접경지역 사업을 못 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사업을 해야 되니까 공문을 보내서 19개 읍‧면‧동 전체가 알 수 있게끔 진행해주세요.

○건설과장 선강식
균형개발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제가 계속 대행 사업비 가지고 따지는데 농촌종합마을개발사업도 그렇고 농촌환경 정비사업도 그렇고 웬만한 것은 전부 농어촌공사에 시켜서 대행 사업을 해요. 어제도 어느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그 결과를 얘기해 달라 했더니 소식이 없어요. 청하 대청마을에 작년 11월 달에 어디서 공사했는지는 모르는데 배수개설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배수관이 깨지고 도로가 엉망이 됐는데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농어촌공사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면사무소가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책임이 불분명해요. 그저께 민원을 받고 어제 직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처리가 안되는 게 대행사업 같아요. 웬만하면 대행 사업비를 줄이고 우리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시에서 책임지고 부동산을 한다든가 대행 장부를 줬으면 우리가 관리감독 해서 우리 돈을 지원해주면 관리감독해서 공사가 완벽하게 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켜야지 서로 핑퐁치고……, 농조에서 관할구역 얘기하면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해놓고 전부 다 시에서 돈을 주고도 농조에서 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시에서 예산을 안 주면 못한다는 식으로 민원인들한테 얘기하는데 이럴 바에는 아예 대행사업비를 주지 말고 우리시에서 전부 다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선강식
알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대행사업은 최소화 되도록 하고 저희시에서 직접 발주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위원 박두기
서로 책임전가만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민원이 생기면 한 부서에서, 농지담당이면 농지담당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질 부서를……, 어느 회사에서 공사했는지 그런 것은 하자보수 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선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잘 관리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서부권 스포츠관광안전 콤플렉스 실시설계 연구용역을 올해 6월에 용역 완료한다고 했는데,

○건설과장 선강식
실시설계 용역이 아니고요. 기본설계용역이 진행 중이고,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 토대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벽골제하고 맞지 않아요. 스포츠 야외시설, 운동장은 종합운동장에도 있고, 야구장도 새로 크게 짓고 있는데……, 그쪽하고는 맞지 않거든요.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토의도 하고 중간보고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안 맞는 거 같은 데 왜 거기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 사업은 도 사업이지요?

○건설과장 선강식
도 사업이 아니고 도 단위사업,

○위원 이병철
지금 보니까 예산에 도비는 안 들어가고 시비하고 국비만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이병철
도 단위사업으로 하면서 도비는 안 들어가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선강식
2월 2일에 도청 체육정책과장님이 다녀가셨는데요. 그분하고 상의할 때도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고 토대가 나오면, 사업비가 확정되면 그 쪽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아직은 이 금액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어서……, 이 금액도 조금 치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김제시보다 도 단위에서 국비를 해서,

○건설과장 선강식
전라북도 국비 대상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신풍지구 우수저류시설사업이 엊그저께 지역신문에도 나왔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도로가 자꾸 침하되는데, 5월이면 마무리가 다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지적하는 사항들도 있지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저도 그쪽에 살아서 그쪽으로 왔다갔다 많이 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도로자체가 기본적으로 침하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우수저류시설하기 전에는 침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시작하고 자꾸 도로가 침하되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물론 그렇습니다. 시기가 일치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최절정에서 저희가 투입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공사를 다 마무리,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자동차도 그동안 소형 등이 다녔지만 대형장비가 들어가고 시트파일들을 밟다보니까 진동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에 의해서 침하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공사가 다 끝나고, 준공하고 나서 도로를 말끔하게 포장해주실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하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좋은데 그럴 자신 있으시냐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자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장비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동안 침하되지 않았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침하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 생각도 준공이 되고 제대로 해놓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민원이 나오면 그렇게 자신 있게 설명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여성가족과에서 경로당을 지원해주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전기료나 연료, 간식비 등을 지원해주는데 여름철 폭염예방관리라고 마을회관에 지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의원님 말씀대로 여성가족과에서 전체 사업비를 난방비라든가 에어컨비 등을 지원해주는데 저희는 외람되지만 안전총괄과입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관여할 수 는 없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는 부서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안전을 위한 목적이나 방법은 여성가족과도 똑같을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경로당은 그런 지원이 돼서 여름 폭염 때 어르신들이 시원하게 계실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데 마을회관은 그게 없으니까……, 폭염관리 차원에서 안전총괄과에서도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안전처에서도 그런 사업비들을 도비를 세우고 시비를 세워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계속 계획안만 만들어 놓고 사업모델링만 만들어서 제시해놓고 유지관리를 하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마을회관은 지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 인가 해서,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부끄럽고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근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갑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갑구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몇 달 전에 가축분뇨 무단살포로 인해서 민원 들어온 적 없었나요? 어떤 사람이 땅을 임대해서 거기에 분뇨를 살포했다 냄새난다고 신고했다고 해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신고를 받고 늦게 가면 밭을 갈아버려요. 그리고 또 뿌린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신고 받는 즉시 현장에 가보셔야 할 거 같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저한테 민원을 제기할 때 이 사람이 축산과에 하겠지만 거기에 몇 번 가져다 뿌리고 8,000평 세워줬다 해요. 전에는 몇 필 지어줬다고 하는데 그렇게 거기에 뿌리고는 다른 곳에 뿌린 것처럼 해서 보조금을 타간다고 심하게 하시는데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매번 가서 뿌리고 농사지으려고 뿌리는게 아니라 상습적으로 뿌린다고 해요. 민원도 누가 받았는데 누가 받았는지 담당자는 안 물어봤지만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피한다고 해요. 냄새나면 무조건 환경과에 전화하는 줄 알아요. 구분해서 축산과에서 단속을 하던지 환경과에서 나가보고 하든지 업무를 구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해주시고 전에 같이 허가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액비저장고 3,600평 허가 난 것이 이해 안 가서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액비저장고 위에다 축사를 지으면 소가 잘 자라냐 했더니 소를 키울 수 없데요. 금년에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결제하실 때 잘 살펴봐주세요.

○환경과장 강갑구
액비저장소 같은 경우는,

○위원 박두기
나중에 허가 취소되니까 그 업자가 왔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서운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거는 아니지요. 업무추진 하실 때 실수로 나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벽골제생태농경원이요. 이월된 것을 올해 사업하시나 봐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본예산은 올해 또 삭감됐고, 이월사업이 마실길 조성사업 하나에요?

○환경과장 강갑구
이것도 확정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예요?

○환경과장 강갑구
저희는 용역까지 끝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벽골제 마스터플랜,

○환경과장 강갑구
그거 때문에 이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일단 올해 벽골제마스트플랜이 나와야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이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사업구상까지 다 끝났는데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용역계획이 있어서……, 나중에는 지역사업까지 다시 해야 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왜 중복되어 가지고……, 어쨌든 이거 한 번 보시게요. 용역이 최종적으로 나와서 협의해서 진행해야 할 사업이고, 보고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때 경유차하고 전기차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엊그저께 보니까 보조금 잡음기사가 났던데 저희 같은 경우에,

○환경과장 강갑구
대상자 선정이 다 끝났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끝났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저희는 6대밖에 안 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선착순으로……, 작년에 조사가 끝나서 거기에 대한 지급대상자가 결정됐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는 선착순으로 끊었기 때문에 아무 탈이 없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강갑구
선착순은 아니고,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선착순으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연식으로, 제일 오래된 순서대로 잡음 안 나게 하셔야 해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진행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깨끗한 김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악취폐기물배출업소 관리감독 잘하고 계시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성덕에,

○환경과장 강갑구
세진바이오……,

○위원 이병철
거기도 있고, 육가공공장도 있고……,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 민원도 있고 하니까 관리감독도 해주시고,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이병철
죽산 같은 경우 돈사,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이병철
돈사 옆에다 악취감지기를 설치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환경과장 강갑구
지금 2대 있고, 그것들이 이동식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동식 말고 고정식을 하나 해놓아야 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고정식도 있고요. 민원이 있으면 적발을 하도록,

○위원 이병철
환경신고는 129인가요?

○환경과장 강갑구
128입니다.

○위원 이병철
128은 김제시에서 나가나요? 아니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도청에서 신고 받아서 이첩해줍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쓰레기 무단투기랄지 무단소각이랄지 관리 잘 해주시고 특히 가축분뇨배출시설 있는 지역은 민원이 많아요. 저도 엊그저께 죽산에 세배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아까 동료의원님 말씀대로 부속이 안 된 액비를 뿌리는 모양이에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이병철
냄새나서 못 살겠다 하시는데 그런 것들 관리 감독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민원 있으면 바로 나와서 지도감독 해주셔서 깨끗한 김제를 만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새만금 갈대 바람길 조성 광역탐방로는 망해사 쪽으로 추진하려고 그래요?

○환경과장 강갑구
작년에 사업을 했고요. 지금은 동절기라 중단상태인데 그것도 6월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망해사 올라가는 쪽에 보면 빈 건물하나 있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우측에……, 옛날 상가……,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거기는 유지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새로 하는 것들이 진봉면무소에서 청하까지 사업구간이 되어있는데 기존에 한 곳은 유지관리지역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유지관리지역은 시에서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갑구
합니다. 예산이 있어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기가 쉼터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가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어서……, 그 건물이 오래됐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빈 건물로 되어있지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려고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건 개인사유,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사유지에요?

○환경과장 강갑구
사유재산이지요.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공원입구에 방치되어 있으니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사유재산이라 저희 행정 쪽에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냥 그대로 둬야한다고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사유지라도,

○환경과장 강갑구
그렇지 않으면 매입해서 철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철거를 하던지 거기에 조그맣게 뭘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공원관리나 다른 곳에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리모델링도 하고 전망대도 그쪽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생물다양성관리계획은 말 그대로 철새들 때문에 AI나 구제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꼭 철새먹이 제공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거 아니어도 까마귀가 하늘을 뒤덮고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런 부분인데 국가사업으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국가사업이고 도비, 시비 다 매칭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거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우리 국가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 같고,

○환경과장 강갑구
감사 때도 지적된 바 있지만 이것은 환경부에서 농민들한테 그냥 돈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차원에서 더 확보해서 나눠줘야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렇지 않으면 돈을 나눠줄 것이 없잖아요. 한 가지라도 나눠줘야지……,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한 가지라도 나눠서 농민들한테 배부를 해야 돼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렇지 않아도 쌀값이 안 좋아서 농가들이 얼마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의원님들 말씀처럼 국비를 더 확보해서 시비가 조금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어차피 국가사업이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지금은 다 줄이는 추세라……,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갑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현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번에 녹색학교 명상 숲 조성 선정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위원 이병철
선정기준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선정기준은 현장을 다니면서 봤는데 녹색 숲이 조성 안 된 지역, 숲 화단 조성이 안 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심사위원을 저희가,

○위원 이병철
기준은 일단 숲 조성이 안 된 곳부터 해주나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그게 우선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도를 알겠는데요. 죽산초등학교,

○위원 이병철
거기는 숲 조성 안 해도 될 정도로 좋아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사실상 거기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선정된 곳은 만경초등학교와 심창초등학교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전에 거기도 숲을 조성했겠지만 관리 등이 안 돼서 고사했겠지요.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원녹지과는 사업이 다 금산 쪽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공원지역 개발,

○위원 이병철
그 쪽에 있어서 그런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위원 이병철
중간에 테마가 있는 치유 숲 조성사업이랄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위원 이병철
용지하고 백구? 전에도 보면 항상 그 쪽에 많이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최근에 용지 쪽에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여기도 사유지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용지요?

○위원 이병철
예.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용지는 김씨들 선산이고, 백구는 국토관리청부지입니다. 국토관리청부지에는 이미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를 다시 재정비하는 사업이고요.

○위원 이병철
이쪽 서부지역도 테마가 있는 치유의 숲 조성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느 한 지역에만 치우칠게 아니라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보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김제시에 형평성 있고 골고루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공원녹지과 보고는 제가 2014년에 처음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받을 때와 로테이션이 똑같은 거 같아요. 새로운 신규 사업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많이 아쉬워요. 지금 임산물을 이용한 공모사업은 없나요? 주민하고 직접적인 소득관계에 있는 사업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4년 동안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임산물을 이용한 주민 소득사업에 공모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산림청에서 소득사업 하는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위원 박두기
왜 우리시는 공모를 안 하는지……, 예산을 보면 거의 지특 아니면 시비고 국도비는 별로 없어요. 국도비는 국가에서 하는 큰 사업, 자연휴양림이나 체계적인 숲길 조성 이런 거에 국도비 조금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특 아니면 시비에요.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데도 아직도 산림청 소관에 공원조성 이런 것만 했지……, 소득사업을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해주세요. 주민들이 안 해서 안하는지 여건이 안 맞아서 안하는지,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공모사업에 공모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에는 했었습니다. 그것이 지특사업에서 공모사업으로 전환이 됐기는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건을 보면 김제가 조금 그런데 열악합니다. 그래서 산주나 시민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를 올해 2월달에 보면 신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표고 등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많이 호응을 안 합니다.

○위원 박두기
홍보를 어떻게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읍‧면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금산이나 금구, 백산 이렇게 산이 있는 쪽 있잖아요. 이런 쪽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체계를 바꿔보세요. 아무리 숲 조성해도 외부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지 우리에게 주는 이점이 뭐가 있어요. 휴식? 그건 소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제는 공원녹지과도 공원관리와 숲 관리는 할 만큼 했다고 봐요. 금년 2월달에 공모해서 소득사업 몇 건 올려보세요. 금년에는 그럴 의향 있으세요? 하실 수 있으세요? 하고자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생활이 어려운데 국가에서 나오는 소득, 국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걸 먹으면 누가 먹겠어요. 보조금을 먹어도 우리시민이 먹지요. 소득사업에 관심 써 주세요. 공모도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치유의 숲이요. 용지 마을이 문중 땅이라고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다 승인받았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받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승인 안 받고 하면 안 되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아닙니다. 받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여기에는 없는데 구산공원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기가 산책길로 해가지고 숲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소나무쪽은 잘 되어 있는데 뒤 쪽,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용남면 쪽이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그 쪽으로는 숲 조성이 잘 안 되고 있고, 거기 소나무 경관이 너무 좋아요. 그 밑에 봄이나 가을에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맥문동 같은 걸 심고, 다른 한 쪽에는 철쭉을 심어서 우리 도심지역에 이런 산이 있고, 시민들이 그쪽에 가서 힐링 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검토해보는데요. 소나무 밑에는 어떤 작물이든 잘 자라지 않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다른 지역에 가니까 소나무 밑에 맥문동을 심어서 굉장히 예쁘게 잘 조성이,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잘 되는 작목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근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6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