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오늘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06회 임시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7년 주요업무 청취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586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사업이요. 김제시에 10개소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10개소입니다.

○위원 이병철
어디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죽산면 내촌마을, 백산면 수록골, 백산면 조수골, 용지 황토, 부량면 벽골제마을, 성덕 남포, 진봉면 심포드리, 금구 산성, 금구 사방, 광활권역 이렇게 10개소입니다.

○위원 이병철
얘기를 들어보면 김제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특성화를 가지고 진행해왔는데 거기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들이 다 갖추어져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마을도 있고, 이제 자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런 마을사업을 시작한지 좀 됐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는,

○위원 이병철
최근에 한 것은 아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권역사업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

○위원 이병철
권역 말고요. 휴양마을 10개소 육성사업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휴양마을은,

○위원 이병철
그게 아니고 이 사업을 진행한지 몇 년 됐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작년하고 금년, 2년째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자립기반이 갖춰질 수 있도록 아마 지원을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자립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귀농귀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고받은 내용인데 어쨌든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더 해야 하는데 요즘 언론을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 과정, 프로세스대로 진행하면서 귀농인들을 교육시키고 과정을 걸쳐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이병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을 못 하고 쉽게 말하면 국가보조금만 가져가고 도로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런 분들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조건에 위배되면 추후에 환수조치를 내립니다.

○위원 이병철
엊그저께 이런 문제들이 언론에 나왔는데 우리 김제시에서도……, 담당자 오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이병철
누가 담당자인가요?

○귀농귀촌T/F팀직원 김오란
예.

○위원 이병철
박철형 팀장님 아닌가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연가중이라……,

○위원 이병철
하여튼 관리를 잘 하셔셔 어차피 김제에서 귀농귀촌하기로 마음먹고 내려오신 분들이니까 과정을 다 거쳐서 지원받으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귀농귀촌은 대부분 교육위주 프로그램이에요.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귀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593쪽 못자리 상토 지원 사업이요. 우리시비가 19억원, 자부담이 4억 7,500억원이면 8대2 정도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농가들이 골고루 보조금을 받는 사업이잖아요.
보조율을 좀 더……, 100% 하는데도 있어요. 아시지요?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농업에 대한 보조금은 많이 나가는데 법인 같은 경우 거의 받는 분들이 받아요. 이런 못자리 상토 지원 사업은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니까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일단 100% 안 되더라도 80∼90%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밑에 논 타작물 지원 사업이요. 시비가……, 올해 예산이 증가 된 것이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아니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이후에 1억원씩 했었는데 추경에 5,0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쨌든 쌀값이 계속 폭락하고 있고, 몇 십 년 전 쌀값보다 못한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현재 저희 시에 타작물이 콩 밖에 없지요? 재배하는 작물들이 뭔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콩, 연근,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연근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계속 콩 만 심으면……, 콩 같은 경우 수매가 안 되면 농가들이……, 타작물 재배가 쌀 농사짓는 것보다 못 하거든요. 타작물 재배하는 것도 품목을 조금 더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가 또 그런 부서니까 대체할 수 있는 작물들도 발굴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를 보면 이번에 연령 등이 낮아졌어요. 10세 이상 낮아져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35세 이상이라고 나이제한이 있으면 결혼을 일찍 할 수 있는데 낮아져서 좋고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났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25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업종이 다양하게 늘어나서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아요. 2월 10일까지 접수라고 되어있는데 취합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접수는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현재 몇% 정도 접수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접수 중 인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직 취합은 안했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안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쨌든 이 사업은 우리시비가 많이 부담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홍보하셔서 우리가 시비 부담한 만큼 활용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자꾸 줄어드는데……, 물론 농촌에 출산여성이 두루두루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인원이 줄어버리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인원은 줄어들었는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금액 등은 올라갔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대상이 늘어나면 도에 예산을 요청해서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면 됩니다. 현재 작년에 13명,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게 성인지적 관점 예산에서도 많이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꾸 줄고 있어서……, 어쨌든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혜택들을 볼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지원금액도 늘어났고 지원 한도도 늘어났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쨌든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이 최대한 활용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신 소득 작물에 대해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어요. 연동보다는 단동위주로 딸기와 오이보다 채소나 다른 작목위주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다른 작목까지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말 그대로 목적이 FTA 등 시장개방 확대, 소비자 기호변화, 소비자가 어떤 식품을 원하는가 또 농산물유통 환경변화에 대응이 가능한 생산기반을 구축해 줘야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작물을 발굴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인가 선택해서 시범사업으로 만들어주는데 일정 부분만 해주고 그게 시장하고 맞아 떨어지면 그걸 조직화하고 조금 씩 단지화 해주는 그런 정책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봐요. 그걸 개인들한테 맞기지만 행정이 이끌어줘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잖아요. 농업에 관련 된 분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시장에서 요구하는 농산물들을 발굴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주고 거기에서 무엇인가 맞아 떨어지면 조직화, 단지화 해주면 어떠냐……, 농가들이 여러 가지 하겠다고 막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택해서 해주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젊은 애들을 만나봤는데 뭘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정보도 부족하고……, 그래서 처음에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동은 제외시키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 사업에서는……, 연동은 다음사업에 있으니까 그 사업,

○위원 이병철
다음에 조직화 됐을 때 연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 업무하고 관련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회적 농업, 치유 농업 이렇게 농업을 가지고 새로운 소득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하고자하는 분들이 아마 사업신청을 했는데 법인이 아니라고 해서 지원은 안 되고 법인만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지역의 새로운 농업, 소득사업이면 농업경제연구원에서 원예 쪽 개발해서 신문발표가 됐는데 타 군은 일부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시도 꼭 영농법인만 지원하지 말고 개인도……, 개인 중에 하우스 농사 더 잘 짓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런 농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모색해주세요. 보내 달라고 하시면 신문자료 보내드릴게요.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지만 영농법인이 조직되지 않아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타 군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해서,

○위원 박두기
휴양마을 체험마을 말씀하시는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백산 팔봉에 한 학생들이 1년에 3만명이 왔다 갔는데 그다음에 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승마장도 해놓고 쭉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부는 여기서 체험을 하고 2부로 어디 갈 수 있는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험비가 학생기준으로 5,000원 정도 하잖아요. 거기하고 다른 곳에 갔을 때, 팔봉도 타 시군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연계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체험비가 10,000이라면 5,000원이나 7,000원을 받는다든지……, 10개 마을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체험마을끼리 연계된 프로그램은 없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체험마을마다 독립된 프로그램을,

○위원 박두기
독립된 프로그램도 있지만 연계돼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전체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가능하지,

○위원 박두기
컨설팅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연계 된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마을역량강화 교육을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권역마을에서 조건을 갖췄는데 앞으로 체험 등을 더 하기 위해서 역량강화,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건설과에 물어봤더니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역량강화교육을 받은 마을을 우선적으로 권역사업 용역을 하더라고요. 이걸 잘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규산질 비료를 돌아가면서 하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3년 주기로 합니다.

○위원 박두기
규산질은 원예농가에 필요하더라고요. 공덕 마을 주변에서는 규산질을 달라고 하는데 거기는 대상이 아니라고 3년 주기로 안 주는 곳이 있나 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박두기
원예농가에 규산질 비료를 주면 채소가 튼튼하다고 해요. 필요한 농가를 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마을을 가보면 도로에 쌓아놓고 그대로 방치하는데,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아마 공덕이 들어가는 것으로 포함됐을 거예요.

○위원 박두기
원예농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에 추가로 공덕에 규산질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원예농가에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596쪽, 스마트 팜 온실 신축하는데 왜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 해서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림부지침이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공모하고 이 사업을 할 때 농림부에서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해놨습니다.

○위원 박두기
농어촌공사에서 하면 문제가 뭐냐면 무슨 하자가 생겨도 우리가 예산 세워서 농어촌 공사에 넘겨줘야 하잖아요. 이렇게 농어촌공사에 위수탁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 과 사업 중 이 사업과 지열 냉‧난방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도록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법에 그렇게 되어있다면 어쩔 수 없는데……, 올해는 딸기가격이 하락됐다고 하는데 가격조사를 하셔서 딸기나 토마토는 그만 육성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딸기 같은 경우 설 전에는 가격이 좋았는데……, 딸기는 항상 그렇습니다. 설 전에는 가격이 상승했다가 구정이 지나면 항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토마토도 마찬가지고요.

○위원 박두기
어떻게 보면 딸기나 토마토 농장이,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항시 가격이 나쁜 것은 아니니까……,

○위원 박두기
변동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떨어졌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인은 농가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것도 문제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가가 늘어나서 하나의……, 형성이 되어야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지……, 김제에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딸기와 토마토가 많으면 그만큼 딸기와 토마토에 대해서 김제가 경쟁력을 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위원 박두기
시설은 괜찮은데 계속 늘리는 거 자체는……, 그러면 성덕 단동하우스는 계속 육성이 안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원받는 사람 또 지원해줘야 할 것이고……, 너무 딸기, 토마토 지원이 많으니까 속도를 조절해서 지원해주라는 말이에요. 한꺼번에 다 육성 해놓고 같이 죽으려고요? 어느 정도 보면서 육성을……, 점진적인 것은 모르지만……, 딸기농가가 너무 많다고 딸기농가가 그래요. 딸기나 토마토 지원은 하우스 등 상태를 봐가면서 하자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인삼재배농가들은 피해봤다고 신고 들어온 거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에는 없습니다.

○위원 박두기
있습니다. 까마귀 피해를 입었는데 환경과로 신고했더라고요. 피해농가 조사하셔서 대책을 세워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까마귀 피해농가는 환경과 담당이 맞습니다.

○위원 박두기
위해피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박두기
거기는 피해보상은 없고 포획만 해줬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농산물 피해잖아요. 면적을 조사 할 필요는 있어요. 과장님 조사해보세요. 돈도 주는데 얼마나 피해 입었는지 봐야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조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면 농가에서는 보상금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그게 나중에 큰 문제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사하고 싶지만 항시 행정에서 그런 조사를 하면 농민들은 보상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래도 농가들한테 관심 있다는 표현이잖아요. 꼭 보상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귀농귀촌창업 활성화 진흥사업이요. 세대를 거스르지 않고, 나이불문하고 창업을 지원을 하면 대상선정이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한은……,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연령제한은 없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연령제한은 없는데 현재 창업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 사업은 금년에,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처음 하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는 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다른 파트에서 창업지원은 그렇게……, 안 했는데 금년에 신규 사업이 생겼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창업도 좋은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창업을 하면 창업하고 나서 팔로워들 그런 것에 대한 염두도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인간관계가 더 절실하다고 봐요. 그런 관리감독을 해줬으면 해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권역별 특화품목 육성사업 4가지 계속하고 있잖아요. 벌써 몇 년 됐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5∼6년쯤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제가 볼 때 연근도 처음에는 막 시작해서 했는데 갈수록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거 같은데 이걸 언제까지 해서 특화품목으로 육성하실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지원대상은 4개 품목으로 가지고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근 같은 경우 2년차까지 지원해주고 그 뒤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진봉에 있는 365영농법인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유통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대봉감……, 대봉감이 5∼6년 정도 되니까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선별기……, 저희들이 전체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4가지 품목을 넣어 놨는데 4가지 다 지원해주는게 아니라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선별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만 지원해줍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를 들어서 연근 같은 경우 끝났어요? 아예 지원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새로운 농가가 연근을 심는다고 한다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원을 해주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지원을 해줘야지요. 쌀 적정생산이 있기 때문에 쌀 면적을 가급적이면 줄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모작을 할 수 있는 논에 연근이랄지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다른 품목은 개발 안 되나요? 생강 같은 경우 김제 관내농가들이 많이 재배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수도작 대신에 생강을 심는다든지……, 그런 생강을 심는 파종기랄지 그런 것을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한 번 폭 넓게 생각해보세요. 여러 농가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우리 농업구조가 사실 소품종 대량생산이지요? 한 가지만 하다보니까 농업소득도 적어지고……, 한 농가에서도 연이랄지 여러 가지 작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원화하는데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돼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한 농가가 한 작물에 집중하는 것 보다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농가소득도 되고 농가소득의 위기가 아무래도 덜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박람회요. 저는 이게 못 마땅해요. 지역경제 활성화기여, 관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 이외에 얼마나 우리 농업에……, 와서 농기계 구경하는게 김제 농업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6억 3,5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시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도비하고 자부담은 똑같은데 시비 3,500만원이 더 들어가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업기계박람회는 김제와 경북 상주 두 군데에서 하는데 상주는 금년 4월 8일부터 합니다. 아까 시비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상주 같은 경우 시비 3억 5,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저희보다 예산 1억 5,000만원을 더 지원해주고 있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시비를 더 많이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015년도 같은 경우 180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3일 동안 업체마다 종사하는 직원들 3∼4명은 숙박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 인원들이 김제나 인근지역에서 하는데 2015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김제에 숙박시설이 없어서 인근지역으로 많이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3∼4일 동안 사전준비하고 철거하려면 3∼4일 동안 숙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게 되고요. 또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하는데 설치하는 모든 것이 부스만 농기계협동조합에서 계약해서 가지고 와서 직접 설치하지 나머지 모든 것은 김제업체하고 일을 합니다. 플래카드 같은 경우 거의 1억원 정도, 그때도 저희관내 6개 업체가 참여해서 그 작업을 했거든요. 그런 것이 상가들한테 이득이 떨어지고 또 관광객들의 80%정도가 외지에서 들어옵니다. 저희도 사무실에서 경상도나 강원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식사장소 안내문의를 굉장히 많이 해서 안내해드리고 있고 농기계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다 게재를 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를 평가해보면 김제에 15∼20억원 정도는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저번에도 농업기계박람회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저는 이 효과가 별로……, 농기계생산업체에서 돈을 더 내서 박람회를 해야지 왜 시에서 돈을 더 내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계획은 이렇게 돼있는데 사실 2015년도에 농기계협동조합에서 약 2억 5,000만원 정도 부담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농기계협동조합에서 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산을 거기에서 부담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도비는 딱 못이 박혔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도비 2억원 주는데 이것도 매칭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런데 왜 더 부담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도에 가서 예산활동을 해서 확보를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시에서 더 부담하지 말고 농기계공장, 회사에서 더 부담하라고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문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농산물 최저가보장 조례가 어떻게 제정되어가고 있나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이 부분은 기금이 마련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결심을 맡아서,

○위원 박두기
도에서는 표준 조례안이 아직 안 나왔어요? 품목까지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왜 우리시는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미루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637쪽 표고버섯 가공상품화, 고구마 반가공품, 블루베리 가공이 있는데 다른 건 없어요? 특색농업발굴소득화사업이 뭐예요? 여기에 있는 그 종류만 하는 건가요? 다른 것도 있나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이 4개 사업은 작년에 했던 사업이고요. 품목을 더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여기도 법인만 해당되나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농업인단체, 영농법인만,

○위원 박두기
개인은 안 되나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박두기
그러면 개인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이나 보조를 못 받겠네요. 어떤 특색 있는 사업 보존도 못하고,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그 부분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 박두기
그 지침은 어디에서 내려왔나요? 농식품부에서 내려왔나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2016년도까지는 기술원에서 직접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처음으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두기
지자체에서도 어떤 지침을 우리가 변경할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단체나 법인보다는 개인들이 더……, 법인 안 하고 각 개인이 하는게 더 알뜰하게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625쪽에 쌀가공식품 클러스터 조성한다고……, 현재 이 사업을 육성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작년에 공모한 것은 벽골제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건축법상 문제가 있어서 다시 문화홍보축제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사업기간이 금년까지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금년까지 이 사업 못 하면 사고이월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이게 명시이월 사업인데……, 가능합니다.

○위원 이병철
만약에 못 하면 사고이월 되겠네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겠던데……,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3월까지 답변이 온다고 하니까……, 안 되면 별도로 사업 대상지를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대상지를 변경해서 다른 업체도,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아니요. 번지가 아니라,

○위원 이병철
다른 법인도 가능하냐고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지금 현재 2개 업체……, 올해 사업은 별도로,

○위원 이병철
올해는 2개 사업을 별도로 하고,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신청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혜민에서 추진한 걸 만약에 거기서 못 하면 다른 업체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명시이월이라 불가능합니다.

○위원 이병철
불가능하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이병철
하여튼 차질 없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629쪽 농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이병철
JB프라자가 뭐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전라북도 사업인데요.

○위원 이병철
바이전북이 JB인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이병철
바이전북이 아니라 JB니까……, 바이전북에 등록된, 쉽게 말하면 우리 농산물이어야 되잖아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 등록이 안 되면,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지원이 안 됩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그 위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어디에 지원되나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장미는 백구에 있는 로즈피아, 배는 지평선영농조합법인, 토마토는 로즈피아하고 개별 농가가 있습니다. 파프리카는 농산,

○위원 이병철
그 외에 쌀도 지원할 수 있잖아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멥쌀은 금만농협에서 황금벼리라고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해외로,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호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 이게 해외수출 하는 것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 사업비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물류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해외 수출만……, 국내는 아니잖아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기문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이 처음 부임하셨을 때도 AI이었나요? 구제역이었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제가 2014년 10월 23일자로 김제시에 왔는데 온지 2주 만에 금구면 용지리 오리농장에서 AI가 발생해서,

○위원 이병철
금년에도 그 쪽에서 AI가 발생해서 늦게까지……, 보고 받기로는 추가로 공덕에서 산란계 12만 마리 외에 그 지역에 살 처분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이병철
메추리까지,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이병철
206만 마리를 살처분 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고, 그 동안 AI 조기차단 하는데 방역물품지원……, 예방을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고, 인근지역인 정읍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지요? 김제에서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아직까지는,

○위원 이병철
아직까지는 없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이병철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 방역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을 계속 해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보조를 받아서 하는 업체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제가 엊그저께 죽산에 세배를 다녀왔는데 민원이 있었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부속액비를 해서 냄새가 최소한 안 나게 해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부속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그런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658쪽 도축폐기물 최소화 환경개선사업이 목우촌에 주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농협 목우촌에 주는데 공장을 설립하는 거예요? 기존 공장에 기계를 설비해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기존 공장에 처리시설을,

○위원 박두기
처리시설을 해 준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박두기
기존 퇴비시설이면 백산 비료사업소에 가는 것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아닙니다. 금산에 있는 목우촌 도축장,

○위원 박두기
목우촌에서 운영하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박두기
비료사업소가,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비료사업소에 가는게 아니고 목우촌 도축장에,

○위원 박두기
거기 안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왜냐하면 목우촌 비료사업소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폐기물을 가져다 퇴비를 만드는지……,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지원을 해주려면 그런데서 냄새가 안 나게 지원 할 수 있는……, 그것을 한 번 모색해봤으면 좋겠어요. 자기들 공장 내에 부산물을……, 돈모라던가 발톱 등이 적게 나오는 곳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나온 것을 가지고 퇴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비료사업소 관리를 해달라는 건의를 드리고요.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가축분뇨 액비살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액비저장고, 액비시설이 없는 업체한테 살포하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액비저장고에서 숙성된 것을 뿌려야지 그냥 저장고가 없으니까 농가에서 직접 수거해서 살포해요. 그리고 보조금만 타가요. 그렇지요? 이걸 배분 할 때 액비저장 능력에 따라서 살포비를 지원해야지, 무조건 살포만 하면 보조금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부분을 잘 판단해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어제 환경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환경과에 민원을 넣었어요. 전화를 해서 조치는 했는데 한 8,000평의 땅을 얻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1년에 5∼6번 뿌리나 봐요. 뿌릴 때 마다 냄새나서 농가주민이 전화하면 밭을 또 갈고, 또 뿌리고 그러는데 단속이 안 되나요? 냄새나는 민원을 축산과 담당으로 해야 하나 봐요. 그래야 숙성된 액비를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이 가서 보지 환경과에만 전화하니까 현장을 안 나가봐요. 세 얻은 논에 뿌리고는 액비를 다른 곳에 뿌렸다고 해도 보조금이 나가요. 환경과로 민원이 들어 간지 2달 정도 됐어요. 일일이 체크는 못 해도 보조금 나갈 때 필지별로 중복된 필지는 없는지……, 보조금 관련서류 전산처리 하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가축분뇨 인수인계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잘하시고, 살포면적, 번지가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냐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지번별로 저희들한테 들어오거든요.

○위원 박두기
지번별로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컴퓨터상으로 확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파일이 아니고 문서상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비교분석하면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렇게 해서 한 번 해보세요. 저장고가 없는 곳에 주다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액비저장 능력에 따라서 배분해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장을 보면 조사료 전문단지 퇴비 구입비지원을 12억 8,000만원 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3,200ha인데 대상농가 기준은 어떻게 갖고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조사료 전문단지로 3,294ｍ가 지정되어 있는데 지정된 단지에,

○위원 유진우
무엇을 놓고 단지라고 하는 거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지번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여기에 포괄하고 있는……, 전문단지라고 하면……, 작업하는 농업법인들을 얘기하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축협하고 낙협에서 전문단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직원별로 전문단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협과 축협에 간접 지원하는 거지요? 대상농가에 직접지원하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축협하고 낙협에서 행정절차이행 등 이런 역할만 할 뿐이지 실제지원은 농가들한테 다,

○위원 유진우
우리시에서 직접,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직접 해요? 그러면 비료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가축분뇨퇴비입니다.

○위원 유진우
가축분뇨퇴비를 3,200ha에,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쉽게 말하면 유기질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포대로 지원해요? 돈으로 지원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포대로,

○위원 유진우
직접?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실무를 사가지고 농가한테……,

○위원 유진우
직접 준다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 나오셨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담당계장님은 병원에……,

○위원 유진우
담당계원들한테라도……, 집중관리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과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시설 있지요? 새만금 단지 내에 ……, 업무에는 별로 관계없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조사료재배단지 농업법인들한테 일괄적으로 축산과에서 하고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수확제조비까지는 저희들이 하는데요. 재배영농법인……, 절차를 통해서 선정하거나 그런 것은 농어촌공사나 새만금사업,

○위원 유진우
입찰이나 그런 부분은 새만금사업단에서 직접 다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없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저희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전혀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없습니다. 지난해 농‧축협은 저희가 선정했는데 올해부터는 전부 농어촌공사에서,

○위원 유진우
전부 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100%?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농협, 축협으로 가는 것은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농협, 축협도 그쪽에서 다,

○위원 유진우
그쪽에서 입찰을 다 하고 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하는게 없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시에서는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생산이 되면 중량을 계근해서 수확제조비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수확제조비 지원에 있어서……, 물론 선정과정은 새만금사업단에서 다 하고 있는데 수확제조비 정산을 일괄 톤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저희들이 축‧낙협에 있는 계량시설을,

○위원 유진우
계근을,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전량 계근해서

○위원 유진우
그런데 입찰내용을 새만금사업단에서 다 일괄하고 있다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간접지원을 할 때 어디에 전화하나요? 농업법인이나 입찰자한테 전화하나요? 입찰근거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입찰해가지고 재배사업자, 영농 법인이 선정되면 되고, 그 법인에서 저희들한테 수확제조비를 신청합니다. 축협에서,

○위원 유진우
제 질문의 요지는 영농법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김제에서 이뤄지고 있는, 편법으로 성행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위탁해주는 거예요. 영농법인에서 입찰을 봐서 입찰을 본 근거로 수확을 하고, 수확을 할 때 수확하는 과정을 영농 법인에서 입찰을 보고 난 다음 기계를 가진 법인한테 위탁을 준다는 얘기에요. 이 사람들이 입찰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한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지난해까지만 해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 관내에 있는 법인들이 다……, 관내에서 재배하는게 300ha 되는데요. 거기치는 다 저희 관내 법인들이 입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막으면서 조금 피해를 봤던 영어법인이 있는데 그 농가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일정배분을 한 거 같은데요. 그 영어법인들은 장비 등이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과장님. 장비가 없는 곳에 이 법인체를 이용해서 준다고 하면 수확제조비를 줄 때는 아무 근거가 없이 영농법인이 입찰을 봤다는 명분하나로 주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영농법인이라고 하는 법인체가 장비랄지 사업수확을 제조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 어디로 가냐 이 사람들은 입찰만 보고 난 나머지 수확제조비 이런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위탁한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영농법인들이 수혜를 받아야 할 부분들이 이 간접적인 영농법인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영농법인들이거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사실은 영농법인 입찰이나 절차를 저희 시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관여 안 하는데 이러자는 얘기지요. 수확제조비를 주는데 영농법인에 대해서 그 법인이 실질적으로 수확제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시에서 따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새만금사업단에도 우리가 시에서 실질적으로 수확제조비를 100%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제외를 시키라고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현행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수확제조의 기능이 없는 영농법인들한테 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새만금사업단에 건의를 드렸고, 또 관내에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영농법인에서도 그쪽에 요구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 보면 농어민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거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실질적으로 몇 명 농민들 내세워서 법인체……, 제가 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 지역인 만경, 청하, 진봉, 성덕, 광활 까지는 피해어민들이 몇 명의 브로커가 그 법인체를 형성해서 실질적인 대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편법을 이용해서 거기에 보상을……,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영농법인들의 수혜는 %로 봤을 때 4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작위로 만들어 놓고 입찰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영농법인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새만금사업단에 정식적으로 수차례 건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농가, 영농법인들이 실질적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중간체 역할을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금년 사업은 다 끝났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내년부터라도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충분히 견제기능을 해서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진짜 우리 농업법인, 영농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십사……, 또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면 수확제조비에 돈 들어가는 것들이 결국은 입찰을 보지 못한 소농가, 소영농법인들이 그 사람들한테 기선을 해서 아주 덤핑가격으로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축산진흥과에서 주체는 아니지만 돈을 지불하는 주체기관으로써 견제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달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걸 주문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용지 같은 경우는 현대화시설이 많이 안 되어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원방법은 국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융자 있고 자부담 있고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용지지역에 구제역도 발생했었고 AI가 수년째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항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하고 농식품부하고 저희하고 계획을 마련해서 정착촌 3개마을과 춘강마을 이 부분은 거기에 40여 농가가 밀집되어 있는데요. 그 농가에 대해서 폐업하는 방안, 그다음에 농가수를 줄이기 위해서 20, 30만수로 해서 구역별로 시설을 현대화하는 방안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데요. 거기 관련 예산이 300억원 정도 됩니다. 폐업보상 같은 경우 농가요구사항은 만수 당 3억원 정도 요구하고 있어요. 저희 시에서 된다, 안 된다 이런걸 떠나서 농가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하고 전달해서 실질적으로 행정도지사가 기획재정부나 농식품부 쪽에 방문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실이 맺어지면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매번 반복되어 가면서 국가적으로나 우리농가들한테나 우리 지역으로써도 손해가 많잖아요. 이렇게 터지고 나면 보상비가 얼마정도 국가적으로 지불이 되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용지에 AI발생으로 살처분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이 2008년부터 570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에 300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살처분 보상금에 비하면 어느 정도,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현대화시설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적게 들어가는 거 같아서,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를 가지고 도하고 협력해서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환경개선이 되어야 반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철새도 철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백신은 백신대로 각 지역마다 다 나눠주고 매년 맞추고 그러잖아요. 10마리 당 한 마리는 항체가 생기고 안 생기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환경으로 인한, 바이러스로 인한 AI나 구제역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이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손해가 많으니까……, 보상이 570억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환경개선이 300억원 정도면 이건 해야 한다고 봐요. 과장님 고생 많으시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노력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농가들도 적게 들어가고 국가적인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주위에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냄새. 그런 것들은 매번 듣는 소리잖아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서 국비를 많이 가져오셔서 융자를 조금 받으셔서 자부담 할 수 있게 해서 환경개선을 해서 가축을 기를 수 있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육감이 어디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육가공회사인데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어디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육가공회사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러니까 어디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월촌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주로 무슨 육가공을 하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돼지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음으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창조농업 말씀하셨는데 창조농업이 우리 김제시에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 보니까 2017년 주요과제, 중점과제, 일반과제를 보면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그 안에 소규모사업들이 3가지 정도 들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676쪽 농촌체험관광 농가 소득화 지원이요. 24개소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이병철
24개소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기존에 있던 곳을 지원하나요? 아니면 신규 24개소를 지원하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김제 마을학교는 5개소이고요.

○위원 이병철
마을학교라는 것은……,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김제 교육청에서 전년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김제 마을학교에 해당되는 마을은 교육청에서 선정 하고, 벼고을 체험교실은 저희 센터에서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고 선정해서 24개소를 운영하는데요. 그 관내에 농촌체험관광하는 마을이나 개인에게 그런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그 농장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런 차량이나 재료비 성격으로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쪽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이병철
그 사업이군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이병철
농촌환경개선복지향상이요. 농촌 어르신 복지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선정하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이건 저희가 연초에 이미 공문이나 보도 자료를 통해서 농가들한테 홍보 해가지고 그 마을에 솜씨, 예를 들어서 볏짚으로 공예품을 만드는 마을이 있으면 거기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어떤 소득화사업도 할 수 있고, 마을 어르신들의 노령화에 따라서 어떤 소득사업을 안 하는 것 보다는 공동체생활을 함으로써 약간의 소득도 올리고 공동체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으로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일단 공모를 해서 선정해야겠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이병철
우선 김제시에 하나,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5,000만원 지원해서 그쪽 자립기반 소득을 위한 인프라를……,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이병철
678쪽 강소농경영체육성이요. 강소농은 작지만 강한 농업이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이병철
농가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곳……, 그 동안 김제시에 921농가 했고, 금년에 신규로 79농가 발굴을 하겠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이병철
5,40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지원하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결국 규모는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소득을 올리려면 경영차나 개인의 영농을 추진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경영을 분석하고,

○위원 이병철
컨설팅 해주는군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이병철
작지만 강한 농업을 하려면……, 주로 수도작은 아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수도작을 포함해서,

○위원 이병철
쉽게 말해서 수도작까지……, 농업의 다원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그렇지요.

○위원 이병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컨설팅 해주는군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이병철
예를 들어서 한 농가에서 축산도 하고, 원예도 하고 수도작도 하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그런 복합영농도 들어가지만 기존 영농규모에서 경영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 이병철
이게 그런 컨설팅 해주는 비용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그동안 921농가를 컨설팅 했는데 컨설팅 받은 농가들의 만족도가 충분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921농가 중에 그래도 성과가 있고, 그 사람들이 보람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 그 밑에 있는 선도농업경영체라고 강소농 우수 자유모임체 3개소를 그동안 저희가 육성했습니다. 20∼30명 정도 소그룹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강소농들끼리의 품목별이랄지……,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이병철
주로 강소농……, 할 때 주로 농가들이 무엇을 경영하나요? 원예 쪽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축산, 원예, 과수, 벼농사까지 다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종합적으로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체험관광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연계된 프로그램, 체험관광이 각자 24개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박두기
체험할 때 한 군데가 끝나면 그 다음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연계된 프로그램을 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안 되면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해줘야 맞을 거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체별로 다 받아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했고요. 금년도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한테 주문이오면 서로 연계해서 네트워크 식으로 묶어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두기
그 전에 한 번 전주학교를 갔는데 한꺼번에 800명을 받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물론 800명이 오지도 않지만 그렇게 물어 보길래 어디 갈 수 있는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러다 생각한게 한 차는 A, 다른 차는 B, 교대로 할 수 있는 게 생각나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박두기
연계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고, 그거를 학교에 홍보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떨지……,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친환경농업미생물배양실 증설하려고 하는데 토지매입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3필지인데요. 1월 달에 다 접촉을 하고 2월달 안에 매입할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매입할 수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얘기 잘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항상 잘 된다고 하고 나중에 부지매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3필지는 100% 구입합니다. 그런데 성토문제가……, 그 부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느 정도 성토해야 하는데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1ｍ50∼2ｍ정도는……, 임대사업소 하고는 비슷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 정도로 성토를 해야 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차질 없이 잘 추진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부지는 어느 쪽에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임대사업소 도로변 앞에서부터 3필지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앞에……,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임대사업소에서 월촌 쪽으로 가는 옆쪽에 붙은 땅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쪽으로 하려고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임대사업소하고 붙어있어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 전에 말씀하신 곳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성토하는데 만만치 않을 텐데……, 꼭 거기에 해야 하는 것인지? 지난번에도 제가 다른 곳에 조금 넓게 해서 안에 있는 미생물작업소, 배양실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데……, 다른 대로 해가지고 같이 합하면 좋지 않냐고 말씀드렸는데……,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당초에는 2필지를 구입하려 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그쪽으로 나중에 전체적으로 내려가려면 3필지는 구입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구입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부지가 적어서 또 매입하려면,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토지주하고 다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까지……, 2필지는 등기이전 되어있고, 1필지만 구입하면 끝납니다. 그것도 이번주에 마무리 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어차피 토지매입 됐다고 하니까 조금 더 확보하던지 해서 한 곳에 배양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하려다보면 토지매입가가 올라가거든요. 교월동 복지센터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매입을 하려 보니까 더 가격을 높여서 달라고 하는 불상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처음 매입 할 때, 이왕 시작할거라면,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당초 계획보다 2,500㎡를 구입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잘 하시겠지만……, 또 거기 매입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왕 하실거 제대로,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고품질과실생산기술보급에 참다래 특화작목 육성시범하고 에너지절감 시설하우스재배 개요가 비슷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맞습니다. 하우스를 지어서 그 안에 참다래와 복숭아를 심어서 출하시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렇게 보니까 개요가,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참다래는 아열대작물, 신소득작물을 확대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고, 두 번째 에너지 절감사업은 복숭아 등 만감류 그 부분을 하우스를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복숭아도 하우스시설이 가능한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가능합니다.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질의답변도중에)조기재배를……,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7∼8월달에 홍수출하 되는 부분을 조금 일찍 수확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코레곤 하고 채종단지 확대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유진우
채종단지 주품목이 무엇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현제 코레곤과 하는 것은 무‧배추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박과인 수박을 더 확대재배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무하고 배추 수박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씨앗을 수확하겠다는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거 말고 다른 건,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주기업이 20개가 되는데 올해 4월달까지 입주 완료되면 거기서 생산되는 종자를 김제지역 내 채종포를 운영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벼 나 이런 것은 아직 계획 없는 거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기업에서 벼는 생산하지 않고요.

○위원 유진우
기능성 쌀 같은 경우,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것은 실용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실용화재단하고 접촉도 하고 있고, 현재 특수매입 같은 것은 30ha를 하고 있고, 맥류 36ha……, 그쪽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과장님한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코레곤이나 채종포단지, 쉽게 말하면 시드벨리가 김제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제에서 많이 채종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차피 지역농민들이 소득창출 할 수 있는 명목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김제시에서 채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무, 배추, 수박도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현재는 그것밖에 생산이 안돼서 그런 현상이……, 앞으로 더 생산되면,

○위원 유진우
2016년도에는 12ha했어요. 12ha면 소득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2억 4,800만원 소득이 올랐는데 지금 벼농사 지어봐야 1ha 당 1,000만원도 안 되거든요. 총 소득이 1,000만원 정도 되요. 그런데 재건비용 빼고 하면 필지 당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시 행정하고 공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유진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챙겨서 우리 지역농민들한테 많이 갈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유진우
김제에서 확대한 것은 금년이 처음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전에는 30% 지원했는데 극소수였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렇지요.

○위원 유진우
전 면적에 70%정도 해당하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주 잘 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확대지속 할 계획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유진우
앞으로 이런 것들이 김제시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이것 또한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야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또 한 가지 더 세부적인 것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각 읍‧면‧동에 배부한 공문과 계획을 봤는데 지금 다카바, 풀코스 뒤에 모드니는 슈퍼모드니라는게 있고 한소네라는게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유진우
고단가.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유진우
책정기준을 8,000원씩 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유진우
ha당 12필지 반 해가지고 필지 당 5봉지 잡았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유진우
여기에 대한 것을……,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기 이전에 이왕하실 거 금액 면에서라도……, 사실 60% 지원해 주면 어마어마하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왕할거면 현실성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유진우
지금 농민들은 다카바라고 하는 품목들은 안 써요. 농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 지금 많이 쓰는 것이 풀코스나 일반모드니도 안 쓰고, 슈퍼모드니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유진우
그리고 한소네 이 정도를 쓰고, 단가가 시중에서 13,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한소네는 조금 더 비싸고……, 그런데 이 가격을 현실화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8,000원을 책정한 부분은 저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저단가의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맞추다보니……,

○위원 유진우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산이 충족되면 10,000원 이상 정도로 맞추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왕이면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또 내년에 가면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전수조사 해서……, 작년기준으로 놓고 봐야 할 것은 없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앞으로 금년에 쓸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예견해서……, 대신 시장조사를 잘 해야겠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영농위 별로 단체 구매를 할 수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읍‧면‧동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마을별로 하든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든,

○위원 유진우
그렇지요. 왜냐하면 단체구매를 하게 되면 단가의 효율성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시담 할 수 있는 역량이 넓어지는 것이고 농협에서 일반구매를 해주다 보니까 단점이 있어요. 농협은 농협물자부에서 이 품종의 구매계약 단가가 있어서 계약한 가격 이외는 팔 수가 없어요. 돈거래를 하게끔 하겠지만 그러면 농협물자부에서 계약한 구매단가를 결정해 놨을 때 농가들은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제가 살고 있는 마을과 옆 마을한테 선회를 시켜보는 중이거든요. 실질적인, 단 한 푼이라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똑같은 단가지만 1봉이라도 더 돈거래를 할 수 있는 영역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일괄구매거든요. 단체구매요. 그것을 영농별로 풀어줄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 부분은 읍‧면‧동에서 영농위 별로 하던,

○위원 유진우
그런 것들을 시에서 읍‧면‧동에 공문화 시켜줄 때 역량들이 있다는 것을 공지해주고 나가면 우리 농민들이 볼 때 우리가 마을별로 단체구매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692쪽 농업용 드론 활용 벼 생력재배 시범사업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이병철
드론 시범사업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알기로는 수도작만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수도작이 아니라 원예쪽, 타작물 쪽도 필요하면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저희들은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 시범적으로 그런 부분을 운영하기 위해서 식량작물분야, 채종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696쪽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제가 종자생명산업특구로 지정되면서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니까 자문위원구성 및 운영회를 개최했어요. 자문위원님들은 주로 어떤 분들로 이뤄졌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대학교수님, 관계되는 기관들의 대표나 거기 소속된.

○위원 이병철
우리 김제시,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농촌진흥청이나 학교,

○위원 이병철
우리 김제시 관내농업을 대표하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김제시도 있을 수 있고,

○위원 이병철
현재 자문위원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이병철
자문위원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에 주시고 제가 볼 때 어차피 지정됐으면 이것을 잘 해서 김제농업에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쪽에 민간육종연구단지가 조성되면서 채종단지 확대하는데 김제농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실 아까 수도작 쪽은 실용화재단 내지는 종자화에서 하잖아요. 실용화재단에서 하는 특수미 같은 것들도 채종포를 다른 쪽보다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도록 김제시에서 노력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의원님이 그런 부분을 언급하셔서 두 번에 걸쳐서,

○위원 이병철
잘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시범사업도 기술시범사업도 하고 작목 시범도 하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쉽게 말하면 젊은 사람들이 영농을 하면서 수도작 외에 다른 작목을 하고 싶어 하지만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기술 등이 부족해서 김제시에서 정책적으로 시범사업정도는 여러 개를 만들어서 성공하면 조직화, 단지화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이병철
그런 시범사업들을 해서 기술지도도 해주고, 또 그 분들이 작목 선택을 잘못해요. 시장성, 소비자가 요구하는 작물들을 앞으로 발굴해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709쪽에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생물……, 이렇게 해서 축산 농가들한테 보급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이병철
어떤 식으로 보급해요? 두 당 얼마씩 합니까? 아니면 축산 농가들이 요구해서 하는 거예요?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 이병철
신청 받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위원 이병철
그 신청을……, 일부 농가들이 돈을 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안 냅니다.

○위원 이병철
전혀 안 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는데도 제대로 활용을 안 하는가……, 사실 이걸 하면 악취가 덜나잖아요.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축산 농가 450 곳에서 가져다 쓰고 있고,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미생물을 살포하면 상당히 악취가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런 차원에서 미생물배양실을 신축하고 확대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종자산업박람회 10월 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매년 시행하실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현재까지는 내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올해 평가하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하고 나서,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박람회를 개최하고 난 뒤에 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2년에 한 번 할 것인지 1년에 한 번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하고나서 검토 할 부분이고, 국‧도‧시비 이렇게 하고 수익은 1억원 잡혔는데 어떤 수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전시장 같은 곳을 빌려주는 곳 있잖아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거기에서 임대수입,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국비 5억원 다 확보됐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확보했습니다. 원래 당초에 7억원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7억원 확보는 어려워서 5억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이 우리한테 내실한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은 바로 실용화재단에 가기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하고 실용화재단이 대행기관이고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직 시비는 확보 안 된 상태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편성되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조정해야 합니다. 국비가 저쪽으로 갔으니까 5억원을 예산에서 쳐내야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도비는 너무 적게 주는 거 같아요. 9,000만원 내시됐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원래 내시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도비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 부분은 더 접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요. 시비가 너무……, 어쨌든 하기로 한 만큼 중국도 다녀오시고,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기술보급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석 농업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6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