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5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축제실,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등 총 5개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금일 이승복 시장 권한대행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축제실 업무보고시 배석하여 야 하나 이건식 시장 공석에 따른 외부행사 참석 관계로 업무보고에 불참을 신청하여 승낙하였으니 널리 양해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당부 차원에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과관리 업무에 관련돼서 각 부서 별로 성과관리 지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지요? 보고를 받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성과관리를 하기 전에 실행과제에 대한 담당자가 별도로 있을 것이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다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실행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실행과제 추진과정에서 실행과제를 시행하는 사람은 별도 하고 지표를 작성하는 직원은 별도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확한 성과관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당부차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각 부서 별로 그런 부분은 엄격하게 실행과제를 추진하는 담당직원이 만족도 작성이나 지표 작성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해야 성과관리도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특정 부서 몇몇 부서를 제가 거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획감사실에서 지침을 내려서 반드시 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이 지표를 작성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편한 소리 일수도 있지만 감찰 관련돼서 공직감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인허가 관련 비위 각종 업무 비위에 관련된 사항을 감사계에서는 어떻게 정보나 첩보를 받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상급기관을 통해서 정보나 첩보를 받는 경우도 있고 경찰서를 통해서 첩보를 입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상급기관에서 적발되고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상급기관이라면 사법기관이겠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 첩보를 입수해서 수사를 하게 되는 내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정보들이 상당수가 내부직원들 아니면 상대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업자들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사법기관에 첩보나 정보로 전달이 돼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도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우리 조직 내에서는 전혀 그런 상황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사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는 더 쉬쉬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정보를 취합해야 할 행정지원과에서도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고 감사계에서도 그런 내용이 전달이 안돼서 이런 시스템을 전환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내 옆 사람 아니겠어요? 같이 근무하는 분들, 내부고발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을 큰 문제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익명으로라도 감찰부서에 의견이 전달돼서 사전에 그런 문제점 그런 정보들이 새어나오는 것에 대해서 미리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예방하고 막고 또 경각심을 갖게 하는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우리 조직 내에서의 불합리한 비위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정확히 조직 내의 어떤 내부고발자를 만들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문제점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사법기관에서 우리 조직 내에 있는 사람을 사법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와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우리 조직 내에 위화감도 생기고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도 차단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자체 사전감사를 통해서 비위공무원이 있으면 적발하는 것도 필요하고,

○위원 백창민
익명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자는 우리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행정지원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소송업무 좀 물어 볼게요. 왜 이렇게 소송업무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갈수록 행정에 대해서 전에는 시민들이 그냥 넘어갈 사항도 소송을 제기하고 그런 것이 저희가 진행과정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에는 시민들이 불편을 감소할 부분도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 김복남
권리를 주장한다는 얘기는 담당자들이나 실무진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시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법규를 내놓고 설명을 해 드리고 이해를 구하면 소송해서 질 것을 시민들이 소송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왜 행정에서 패소까지 해야 하는 일이 생겨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행정을 하다보면 저희가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비근한 예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경제교통과에 있었을 때 용지 들판에 570대 주차장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인데, 제가 농업정책 과장으로 있었을 때도 불허 처리를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패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법원하고 행정하고 판단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저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해서 어떤 과정에서 진행이 안 되면 일단 소송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패소는 그 담당과장이나 담당자 책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 김복남
여기에서 승소 판결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를 회수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어떤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주고 회수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재판을 하면 패소한 사람이 비용까지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복남
패소한 사람들이 비용을 물어주니까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런데 100% 다 회수는 안 되고 일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 자체 변호사 선임한 건에 대해서는 선임비를 건수마다 다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선임을 하면 줍니다.

○위원 김복남
얼마 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건당 다른데 300만원 정도 줍니다.

○위원 김복남
330만원은 기본이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정도주고 그리고 다른,

○위원 김복남
사안에 따라서 더 높아질 수도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게,

○위원 김복남
500만원 짜리도 있고, 대체적으로 500만원 짜리가 많던데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거의 500만원 짜리는,

○위원 김복남
300만원은 없고 다 500만원 짜리던데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거의 330만원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서 승소를 한 것 가지고는 어쨌든 우리시에서 이겼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패소가 나와서는 안 되고 소취하도 30건이나 되는데 진행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건 건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것은 안 되겠다 정말 안 되겠다 이해를 구하면 주민들이 따라줄 것 아니에요. 정말로 이것은 안 된다, 사업 설명을 충분히 해 주면 주민들이 따라 줄 것 아니에요. 굳이 그 사람이 소송까지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정섭씨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정섭씨 같은 사람은 어쩌다 하나 있지 뭐가 많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감사업무를 보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위원 김복남
그 사람도 사정이 그렇게 생겼어요. 자판기 사업해서 돈 벌어다가 그것 받아서 거기에 다 넣어놓고 속이 뒤집어지니까 그렇게 생겼어요. 전에 사람은 다 불법으로 했는데 그 사람이 인수하니까 그 사람이 불법으로 한 것으로 법에서 책임을 물으니 말이 돼요? 이정섭씨 얘기 내놓지 말아요.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 많아요. 그전에 행정에서 얼마나 잘못한지 알아요? 내가 시정질의 해서 문책까지 요구하려다가 안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패소한 부분은 저희가 원인분석을 해서 정말 본인한테 귀책사유가 있으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까지 고려하고 있고 나머지 그런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조례로도 제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랄지 적극적인 수행을 위해서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복남
큰 틀에서 볼 때 주민들이 소송까지는 가려고 않잖아요. 하다하다 안 되니까 소송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담당자하고 주민하고 충분히 설명이 되고 당신이 소송해서 못 이긴다고 확신을 줬을 때는 안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소송업무가 많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렇게 정리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혹시 민선6기는 지금도 임기가 남았습니다마는 4기, 5기, 6기에 들어서 공약해서 못한 사업들이 몇 개나 돼요? 아니면 수정했던 사업이랄지 몇 개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90% 이상 이행을 한 것으로,

○위원 임영택
자료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자료주고, 왜 그런 얘기 하냐면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궁도장 위탁에 대해서 공이 의회로 왔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걱정도 우려도 많이 했는데 오늘 부시장님이 오셨으면 이 자리에서 책임 추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오셨는데 워터파크가 시장님 공약사업이거든요. 결국은 워터파크 하지도 못하면서 홍심정을 제 목적대로 옮기지도 못해요. 그리고 예산은 엄청나게 그쪽으로 투입이 됐는데,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잘못된 부분들을 자기가 인정하고 사업을 수정을 하든지 그렇잖아요. 아니면 시장님이 안계시면 관계 책임자가 나오셔서 시장님의 공약사업이 잘못되었지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궁도장을 설치했으니까 놔둘 수는 없지 않냐, 위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것 외에는 다른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실질적인 담당자들은 그분이 책임자가 아니에요. 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산 세우기 위해서 승인받아서 사업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아무리 시장님 이라고 하더라도 제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시민의 대표일 뿐이에요. 대통령도 지금 잘못하니까 탄핵을 하는데 뭔가 잘못되었으면 자기가 인정하고 수정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민주적인 대표에요. 잘못한 것은 뒤로 감추고 잘한 것만 언론에 보내는 못된 행정을 해서는 안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외에 여러 가지 있어요. 저는 의정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 머리 속에도 용역이나 공약해서 못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업무보고에 나와야 된다 잘한 것만 나오지 말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반성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서로 의회와의 상생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오픈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홍심정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처음에 첫 단추부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서류로 명확하게 해서 했으면 후배 공무원들이 이 지경까지 안됐다는 생각도 하기는 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궁도인이 몇 백명 되지도 않는데 둘로 나눠서 이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합치기는 합쳐야 하는데 홍심정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시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합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제도 의원님들이 고민한 것은 김제시 먼 장래를 봐서 홍심정은 이전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래야 김제시에 발전적인 지표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민을 누가해야 됩니까? 책임자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시장님이 없으니까 부시장님이 하든 국장님이 하든 기획감사실에서 그분들을 만나서 새로운 대안을 내놓아야 돼요. 그렇게 가야지 우선 당장 위탁만 한다는 그자체로 의원들의 목을 자꾸 죄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전화하고 저 사람이 전화해서 위탁하게, 표 먹는 사람이 의원들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홍심정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반성하고 책임 질 수 있는 집행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현안조정위원회라도 해서 보고 드려서 가래를 타보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기획실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국가예산 확보랄지 교부세 확보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국가예산이나 교부세가 와서 시민들의 질적 향상을 높이는데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기획실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 그런 아이디어랄지 김제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기획실로 접수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김제시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남아돌아갑니다. 그것을 제가 피부로 느껴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3번 추경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현안사업 보다도 오히려 남은 예산 민원 해결하는데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고쳐줘야 된다, 왜냐하면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공무원이 근평도 잘 받고, 그런 시스템을 고치기 전에는 절대로 공무원들이 일 않습니다.
과장한테 잘 보이기식 그런 행정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늦게까지 정말로 시를 위해서 근무하고 좋은 아이디어 만들어서 김제시 발전에 대한 좋은 계획을 내놓고 이런 사람들이 발굴돼서 근평도 잘 받고 승진의 기회를 부여받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제일 앞장서야할 부서가 내가 볼 때는 기획실이에요. 왜냐하면 돈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김제시 공무원들한테 아이디어를 받을 때 역동적으로 받으세요. 그냥 대강 대강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국가공무원 중에서 엘리트공무원들이 지방직이나 국가직 공무원들이거든요. 이 조직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에 미래는 없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국가예산 확보나 신규사업 발굴을 정말로 눈에 보이게 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이 앞장 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하나 더 짚겠는데요. 공모사업도 물론 지금은 공모사업 위주로 해야 되는데 김제시에서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제일 고민이 뭐냐면 다른 지방자치에서 반납되는 공모사업도 우리가 가져오거든요. 그런 경우에 의원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공무원들도 그런 사업들은 안 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도 정말로 경쟁률이 세고 다른 지자체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을 김제시에서 가지고 와야 그것이 정말로 좋은 공모사업이지 다른 지방자치에 않는 공모사업 가져 와봤자 김제시에 아무런 비전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기획실장님이 앞장서서 각 실과에 내려 보내서 부시장님 체제로 해서 경쟁률 높은 공모사업을 얻어오는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 주세요. 그런 시스템을 발굴하지 않으면 우리시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잠깐 물어보니까 용역해서 안한 것은 지금까지 장학숙 뿐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제가 준비를 안 해서 하나하나 지목을 못하겠는데 용역하고도 못할 부분들은 의회에 보고하세요. 용역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이 열린 행정이지 감추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볼 때도 많이 있어요. 아무리 시장님이 요구해서 용역을 했든 공모를 했든 공약을 했든 현시대에 안 맞으면 수정을 하든 포기를 하는 그런 행정도 발전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도 기획실장님이 앞장서서 김제시에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부분은 바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직원들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부분은 기획실에서 크게 하는 것이 포상인센티브제도하고 성과관리시스템인데 제가 와서 많이 손을 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예산 확보나 응모사업 같은데 비중을 더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손을 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게 하고 어쨌든 늦게라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공무원들도 시스템 도입해서 열심히 공모하는 공무원들한테 대가를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평가시스템을 잘 운영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임영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 후 실시하지 않은 모든 일들을 저희도 자료로 주세요. 왜 그러냐면 장학숙 뿐만 아니라 정말 크게 제2산단 같은 경우에도 몇억원을 들여서 그렇게 해 놓고 납품완료 다 받아 놓고도 실행 안한 것이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많거든요. 보통 용역이 2〜3,000만원 짜리가 아니라 억대 되는 것도 그렇게 꺼내 놓지도 못하고, 전부 곪아가기 때문에 지금 같은 김제시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자료를 꼭 정확히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실장님 잘못도 아니니까 같이 공유 할 수 있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통교부세 2016년까지는 결산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세입예산 6,232억 이 부분은 무엇이 포함돼서 세입예산을 이렇게 잡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다 포함이 된 것인데요.

○위원 정성주
우리 예산상에는 없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포함이 된 것인데 임영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3회 추경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보니까 연초에 교부세가 많이 와 있더라고요. 지방조기집행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편성을 안 하고 있다가 추경에 편성을 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숫자는 다 합쳐서,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세입을 봐도 무엇이 포함 되었다는 것이, 우리 본 세입예산이 6,059억원 되거든요. 그런데 6,232억, 어떤 기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기금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은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2017년도에도 교부세는 2,460억원이거든요. 부동산교부세 60만원 합치면 2,460억원인데 여기도 2,827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도 다음에 같이 설명해 주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도 교부세가 왔는데 일부 안 잡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 수치를 잡은 것입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 재정자립도가 얼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10%도 안 됩니다.

○위원 정성주
재정자립도가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플러스하면 되지요? 플러스 하면 재정자립도가 9.8%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된다는 것은 의존재원 90% 이상이 국가에서 온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정성주
그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의존재원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른 것은 국도비나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매칭이 있어서 그렇지만 특히 보통교부세는 예산편성 할 때 중앙정부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오로지 그것이잖아요. 다른 것은 모두 매칭이고 뭐고, 이 지방교부세에 대한 확보 노력은 정치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노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정치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초 통계자료 관리하는 것하고 건전성 확보하는 자체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이 이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편이거든요. 작년에도 451억원이 늘어나서 도내에서 가장 증가율도 높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정말 재원도 없고 열악한 재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예산서에 부기표시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시책이고 14개 시군 간에 경쟁을 시키고 지방자치 간에 경쟁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는데 조기집행도 저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인센티브 몇 천 몇 억원 받고 실은 세외수입으로 옛날에 벌어들이는 돈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래서 금년에는 실익을 분석해서,

○위원 정성주
그렇게 가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1등 하지 말자, 그래도 안할 수는 없으니까,

○위원 정성주
1등할 것을 1등해야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교부세 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보다가도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회계 세입도 보면 지방세가 393억원, 세외수입이 138억원으로 531억원인데 공무원 인건비로 770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우리도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일본 마스다 히로야 30년 지방소멸론 책에서 본 것도 있는데 그런 데서 나온 얘기거든요. 이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책을 보니까 기업하기 좋은 김제 만들기, 강원도 영월이라는 데가 있어요. 강원도 영월이 기업하기 좋고 대한민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1위에요. 우리는 지금 계속 구두로만 실행하지 않고 원스톱 찾고 뭐 찾는데 영월에 가면 행정력이 밀착되어 있어서 영월에 기업체가 110개 정도 됩니다. 거기는 기업에 인허가 문제부터 모든 민원 이런 것을 6명의 공무원을 두고 전담 마크제를 실시합니다. 그분들은 일과가 끝난 후에도 기업에서 연락이 오면 전부 상담이 가능할 수 있게 핫라인을 구성하고 있어요. 나중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셔도 알 거예요. 말로만 하는 기업하기 좋은 김제 만들기가 아니라 정말 실행할 수 있는, 우리 말로하면 핑퐁 친다고 하고 허가를 내려고 건축과 가면 도시재생과 가라, 또 환경문제 걸리면 환경과 가라, 공원녹지과 가라 굉장히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절대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문제도 부시장님 계시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 꼭 잘 전해주세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기획실 업무보고 이렇게 안 했어요. 지금은 저희가 부탁 조로, 저희가 화내는 것보다는 부탁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말씀드려서 따르실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요. 보조금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법규나 조례에 있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사업비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런데 그런 조례 없이 보조금이 편성된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않는데, 알고 있는데도 편성된 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은 지원 근거가 있어요.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은 우리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 하지 못할 경우 학교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런데 그 예산이 자꾸 올라옵니까? 의회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실과소 간에 같이 해결이 안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부분을 지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지양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예산계에서 응당 잘라줘야지요. 안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 예산이 올라와서 담당과장님이 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 근거 내놓으면 또 다른 근거 가져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 해 주시고, 그리고 11월 경에 행정사무감사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거기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거의 1년 이상 계속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분기 별로 처리 실적 같은 것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집행부 공무원이 뒤에 든든한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법령이나 법규에 분명히 못하게 된 사항을 지적했는데도 해당부서에서는 지적해 봐라 우리는 계속 해야겠다고 3년째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이 있고 구상권 청구권도 있고 여러 가지 건 계산되는데도 기획감사실, 각 실과소는 자체 감사 안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실과소는 저희가 않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그냥 방치 해 놓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은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데 체크를 바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우리 자체수입만으로도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데 세외수입이 펑펑 새나가고 있어요. 한 군데서 1년이면 1억원 이상, 다른 곳으로 흘러 나가고 있는데 잡지를 못합니다. 본의원이 3년째 강조하고 있는데도, 이 관계는 청 내에서 실과소는 직속기관이나 그런 데는 감사를 못하는 규정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통상적으로 실과소 감사는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간부들이 현안조정 같은 것을 해서 가래를 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시장권한대행에게 보고 드려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이번 3월 6일부터 도감사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때 지적이 된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공무원 신분상의 문제도 있고, 법령에 위배되게 행정을 수행 했는데도 그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승진을 잘해요. 사무관 승진도 되고 6급 승진도 되고 어디 부서인지 알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런데 법령이나 조례에 위배될시 업무를 수행하면 승진되고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열심히 해도 승진이 안 되고, 어떤 이유에서 인지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반드시 권한대행께 보고 드려서 권한대행 주재로 회의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아까 32쪽, 보통특별교부세 367억원을 뭘로 가지고 있다고 했지요? 추경재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온 것이 아니고 늦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추경할 때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산서 하고 보고서하고 달라요. 그 내용은 전부 다 주고, 용역과제 전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주세요. 용역을 실시하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요. 질문하신 의원님한테만 주지 마시고요.

○위원 정성주
(질의답변 도중에)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용역납품을 시행하지 않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민선4기부터 다 주세요. 시행하지 않은 것이 얼마 안 되거든요. 1년에 1건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큰 건만 말씀드리면 유비쿼터스때 것부터 주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리고 27쪽 시민 체감형 우수시책 발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굴해요? 우리가 받습니까? 시민을 대상으로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우수시책 발굴은 공무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리고 시민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제안제도는 시민하고 공무원하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자료가 전 국민으로 나왔어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우수시책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제안제도는 국민과, 그러니까 이것을 시민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시책 받는다는 어떻게 홍보를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각 지자체에 공문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하고 채택을 할 때도 각 지자체로 보내서 너네 동네 있냐 없냐 그런 것 까지도 확인을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소식지 관련돼서 매주 나가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매월입니다.

○위원 백창민
1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매월 1회 4만 6천부를 발행합니다.

○위원 백창민
지난번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논의가 됐었는데 의회에 대한 홍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식지 뒷면 타블로이드판있잖아요. 그 뒷면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홍보가 소식지가 가장 주요하게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사장되는 소식지가 없기를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이통장님들이 성의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비 온다고 안가고 눈 온다고 안가고 아프다고 안가고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쌓여요. 못 받아본 주민들이 보자고 면사무소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 하고 협의를 해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리고 문화재시설이나 관광안내판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상임위 시작하기 전에도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눴지만 장화동에 정종수 고택 그에 대한 민원 받은 것 없어요? 고택에 대한 “고”자가 “옛고”자를 쓰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출신 의원님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죽을 “고”자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자를 죽을 “고”자를 한 번도 안 봤는데 맞는 표기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이것은 현충시설로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위원 백창민
확인 하셔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그쪽을 통해서 의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리고 5년 연속 대표축제로 선정되는 지평선대표축제에 대한 팜플렛에 지평선이라는 영문표기가 “JIPYEONGSEON” 이 표기가 맞지요? 그런데 그 다음장 Farming EXperience event란에 보면 지평선에 영문표기가 “E”자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night theme event란에서도 지평선에 “E”자가 빠져 있어요. 이것 모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저희가 검수를 했었는데요.

○위원 백창민
맞는 표기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직원 오형주
(질의답변 도중에)작년 것인데 바꿨습니다.

○위원 백창민
작년 것이라서요?

○문화홍보축제실직원 오형주
2016년에 오타가 있어서 새로 했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새로 수정해서 바꾼 것인데 저희가 검수를 해서,

○위원 백창민
배부가 됐으니까, 표기가 돼서 놓은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백창민
이런 것은 상당히 창피한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창피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일 것입니다. 농촌중심 관광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제가 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약속을 하셨고 공식적으로 공언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관광진흥위원회가 자체로 있는데,

○위원 백창민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 자료를 의원님들께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구)예술회관 앞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아스콘 포장됐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올해 예산을 4,000만원인가 확보해서,

○위원 백창민
작년에 한다고 했었는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아니, 올해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사금 캐는 줄 알았어요. 한다고 해 놓고 안 하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설계를 3월 중에 실시해서 4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결과 보고 할 것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모악산축제 시기, 장소를 2월 중에 결정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 하셨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1월 달에 공원녹지과, 환경과 관련 실과하고 일단은 면사무소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그쪽에서 참석해서 확정은 안 지었는데 조율을 해 봤습니다.

○위원 김복남
한 번 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일단 4월 7일부터 9일까지 잠정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위원 김복남
7, 8, 9일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김복남
조금 며칠 차이가 있으니까, 장소 문제는 어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장소 문제는 저 오기 이전부터 한 10년에 걸쳐서 계속 장소 문제 가지고 위에냐 밑에냐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쪽이 봄철이다 보니까 산불관계도 있고 포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산먼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상인들의 상가회나 금가회 그런데서 자꾸 요청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은,

○위원 김복남
서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자기 앞에 하려고 해서 무리가 있는데 무슨 안목으로 보면 위로 올라갈 필요성을 느껴요. 그런데 위에가 9,000평, 10,000평 되는데 야영장이 3,000평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 밑에 6,000평 남는데 거기에 무엇을 하겠냐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고 그려 봅시다 하다가 이렇게 까지 오고 야영장이 위에가 폐쇄되고 야영장이 갈 곳이 없으니까 위에로 3,000평 먹어버리고 나머지만 남는데 나머지도 아시다시피 정지작업이 안 되고 굴곡이 심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경사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정지작업을 깨끗이 해 버리면 좋겠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질의답변 도중에)김복남 의원님! 모악산관리사업소 공원녹지과 소관이니까,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홍보실 하고 같이,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서 모악산축제가 10번째인데 AI 무엇으로 해서 3〜4번 안 해 버리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3번 안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아직도 정착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도 조금 올라갔으니까 내실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김복남
그리고 문화재 관계가 도지정 16개, 국가지정 7개 있는데 집강소 같은 것은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해서 땅 사고 집을 지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김복남
그리고 모든 관리는 전부 시에 넘겨 버리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김복남
자기들은 땅 사고 집만 지어주면 끝나버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저희가 집강소는 토지를 사적지로 지정해서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집강소도 문화재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집강소 건물은 아니고 집강소는 현대 건물이기 때문에 오래되지 않았고,

○위원 김복남
토지만 문화재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사적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신청을 올해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이종희 장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문화재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은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해요? 싸리문도 없고 울타리도 없고 건물만 하나 지어놓고 주민들이 마룻바닥에 가서 놀고 싶으면 놀고 청소하는 사람도 없고 보기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그래서 올해 저희가 사적지로 지정 신청해서 되면 도비도 지원 받아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해 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올해는 지평선축제가 굉장히 빠르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10월 중에 10월 1일부터 화요일은 빼놓고 10일간 황금연휴가,

○위원 임영택
가을걷이가 올해 빨라요? 9월 20일이면 평년보다 10일이 빨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잘하실 것으로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너무나 빨리 잡아서 지평선축제는 어쨌든 지평선의 들판 황금물결을 보는 것이 제일 큰 컨셉이잖아요. 거기에 걸맞도록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대표축제는 졸업을 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앞으로 축제를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김제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김제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저번에도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글로벌육성 축제로 되면 저희가 별도로 국비를, 졸업 하는 데는 보통 3억원씩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최대한 대로 많이 확보해서 4억 5,000만원 못지않은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올해도 입장료나 그런 것은 없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현재 입장료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계속해서 앞으로 입장료 계획 없을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현재 벽골제사업소에서 입장료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입장료는 그쪽에서 담당 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저희는 축제기간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그리고 축제예산이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 때도 계속했지만 여기에는 15억 5,300만원으로 예산이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과소에 박힌 것을 보면 30억원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현재 5개과에서 3억 5,300만원 정도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깊이까지는 차이가 있겠지만 큰 틀에서,

○위원 임영택
우리가 시민들한테 홍보할 때는 최소한 예산을 줄이고 효과는 부풀리는 그런 비정상적인 축제는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 들어갔으면 들어간 대로 시민들한테 알리고 효과난 대로 보고해서 시민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와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야지 비정상적인 축제를 만들어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투명성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 지역예산인데 길곶 봉수대가 과연 문화재로 되겠습니까? 봉수대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길곶 봉수대는 특별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다른 봉수대보다 특별하다고 하는데 문화재로 될 가능성은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저번에 발굴조사를 군산대학교 봉수대 전문가가 했는데 그분이 문화재청 심사위원이시고 했었는데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잔존되어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두 군데 뿐이 없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10억원 국비 확보 될 수 있어요? 2018년도에 확보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저희가 문화재청도 방문하고 그랬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혹시 지정사유가 불가 할 경우에는 문화재로 지정돼서 정비복원 사업을 해 볼 계획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그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만약에 문화재로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만약에 안 되면 사적문화재 향토문화유산이나 지정해서 시비로라도 정비,

○위원 임영택
복원 하실 계획이고 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임영택
거기에 전망대를 한다고 하던데 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하려고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과 병합되어 있어서 다시,

○위원 임영택
그리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어제 신문 보셨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내용에 대해서,

○위원 임영택
김제시의회 블랙리스트로 해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임영택
저는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최대한 시민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고 공무원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않고 상생을 하면서 지방자치의 기본에 맞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간혹 하다 보면 사람인 이상 실수도 하잖아요. 그런데 신문에서 김제시의회 블랙리스트라고 제목을 썼더라고요. 블랙리스트가 무슨 말인지는 알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임영택
블랙리스트의 사전적인 의미는 감시 또 위험한 인물 이런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감사대상, 요주의 인물, 명단,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제시의회가 그렇게까지 정말로 언론에 팽개쳐져 있나 그런 실망감도 갖는데, 제가 거꾸로 물어 볼게요. 과장님이 김제시 블랙리스트라고 했으면 대응을 했을 거예요. 기사 쓴 분한테 전화해서 올바른 얘기라도 하고 앞으로 잘할 테니까 이렇게까지 않는 것이 좋겠다 말해서, 김제시의회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사과도 다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매도를 해 버리면 하나의 기관이고 시민의 대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설득력 있게 얘기해서 오해가 있다면 풀고 잘못이 있다면 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이 좋겠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나름대로 저도 노력하고 있는데 더욱더,

○위원 임영택
김제시장 같은 경우는 구속됐어도 지방신문에 한 번도 제대로 안 나와요. 그렇게 활동을 잘해요. 김제시의회는 홍보실에서 완전히 내박쳐버렸어요. 언론에 두드려 맞든 무엇을 하든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항상 상생을 해야 하고 잘못이 있으면 반성을 해야 하고 앞으로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블랙리스트까지 받을 김제시의회인가 다시 한 번 반성을 합니다.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기사가 나면 대응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시만 추종하지 마시고 홍보예산 다 의회 승인 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회 빼고 집행부 홍보예산 5억원 정도 되는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 하는 것이 부당할지 모르는데 한편으로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창피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기사가 안 날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무엇 때문에 블랙리스트라고 신문지상에 나오지요? 나오는 이유가 한가지잖아요. 발언 안하려고 했는데 블랙리스트가 무엇 때문에 나왔어요? 무엇 때문에 김제시의회가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왔나요?
실장님! 딱 한 가지로 답변이 되는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제가 말씀드리기가,

○위원 정성주
나온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실과소 신문구독료 삭감한 것 때문에 그렇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기자 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2명이 그렇게 개인적인 것을 했는가 본데 충분히 이해하고 저번에도 의장단 방문해서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다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는 죄송하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기자들한테 무엇이 죄송한가, 또 다른 분이 나와서 무슨 말씀해도 괜찮지만 저는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이런 일을 서로 겪기도 하지, 자기들은 펜대로 우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도 전부 그러고 있는데 저도 의장도 해보고 다 해 봤는데 모르겠어요. 정말로 진정으로 김제시를 위하는 마음에서 펜을 들고 쓰는지, 의원들이 정말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예산 삭감한 부분 할 말이 아닌지 모르지만 그 신문 누가 얼마나 봅니까? 제가 실 과소 돌아다녀 보고 의회도 보면 한 번도 안 넘겨본 것이 날마다, 한 장도 안 넘겨봐요. 그것도 예산낭비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임영택 의원님 하고 제가 생각이 같지는 않아서 그러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우리 잘못을 당연히 써야지요. 집행부가 잘못한 것 우리가 지적하고 의원이 잘못하는 것 기자가 지적해서 기사화 하고 당연하지요. 그릇된 내용이 아닌 정직한 내용만 써 주십사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써야 맞아요. 그래야 김제가 발전하고 서로가 그렇지, 이 예산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금방 좋은 지적은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문화홍보축제실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홍보계장님도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않는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의회에서는 전체, 우리 의회에서는 문화홍보축제실에 대해서 특히 홍보계장님이랑 계시는데 이 부서에 대해서는 이쪽에 대해서는 정말 무관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노력은 비춰진 일은 거의 없어요. 답변 해 주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보예산 삭감 문제요? 우리가 왜 예산 삭감 문제를 가지고 반성을 해야 합니까? 반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때 반성하는 것이지 예산 삭감은 우리 고유권한입니다. 예산 삭감한 것을 저희가 왜 반성합니까? 그 문제는 실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고, 지평선축제 5억원 예산이 깎여서 12억 5,800만원이네요. 이것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업무보고 설명 당시에 그런 말 한마디도 없고 12억 5,800만원 가지면 금년 지평선축제 원만하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본예산 때 5억원이 삭감돼서 이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도 몇 번 설명 드렸고, 추경 때 5억원을 확보 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아까 12억 5,800만원 가지고 잘 추진하겠다고만 하시던데,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이 예산은 저희가 더 확보, 수정예산 때 별도로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일단 예산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리고 동헌내아가 정비 되어 있지요.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관리인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청경 2명을 관리사동에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군 시절에는 관리인이 있어서 기거를 하면서 관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가보면 청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관리를 잘 해야겠어요. 밑에서 부터 썩어 들어가면 나무가 부패하잖아요. 옛날에는 들기름도 칠해서 물이 안 스며들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관리가 안 되는 것 같고, 학예연구사를 1명 고정배치 하면 어때요? 오시는 분들한테 상시 설명도 해 드리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그쪽에 문화해설사를 1명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우선하고 있습니다. 학예연구사가 인력 관계도 있고 채용 관계도 있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문화해설사를,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학예연구사는 한 분만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벽골제에 1명 있고 이쪽에도 1명 있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밑에 사택 같이 해서 관리인 숙소가 있었어요. 거기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관리사 청경들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청경들이 안에 지켜야 할 것 아니에요. 나오지 않고 안에서만 근무하고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순찰 일지를 저희한테 결재 맡으러 오면 저희가 관광객 대응 안내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인지시키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리고 모악산축제 시기 결정할 때 어디하고 협의를 합니까? 4월 7, 8, 9일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날짜를 조정할 때 어디하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교통부서 하고 공원녹지과, 주민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본위원장도 벚꽃 축제를 3번 겪었어요. 벚꽃 피는 시기를 잘 맞춰서 했거든요. 그런데 브레인파트라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날짜를 잘 못 맞춰요. 왜 그런지 본의원이 얘기해 드릴까요? 준비 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계약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3월 중에 할 계약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조금 늦게 하세요. 프로그램이 전부 나오면 한 열흘 전에 해도 계약부서에서는 와서 합니다. 전부 나와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벚나무도 끊어 보고 해서 언제 꽃이 피겠느냐 기상대 하고도 협의해서 해 보세요. 이왕이면 벚꽃 활짝 피는 시기에 맞춰서 하면 좋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기상대에서 이번에 발표한 것이 전라북도 전주가 3월 31일 날 벚꽃 개화시기로 홍보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잘 몰라요. 그런 문제도 잘 조정해서, 벚꽃 피면 15일가요. 열흘 되면 떨어지기 시작해서요. 잘 맞춰서 하시고, 그쪽 상가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 많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저 거기로 못 지나다녀요. 그때 읍면동 주민들 동원하지요? 몇 명 나와라,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않고 작년에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나오도록 유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사 바쁜 철에 그 사람들 모시고 하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거기 지나가다가 지역구라고 “의원님, 왜 우리집은 한명도 안 와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 문제점도 잘 생각해 보시고 뭔가 축제를 하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합니다. 모이는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고 석정 이정직 기념관 언제 완공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올해 예산 3,000만원을 용역비로 확보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유물을 200여점 기증 한다고 했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유물이 총 몇 점이나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200여점인데 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전부 다 하신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런 것들을 문서로 남겨야지 궁도장 같이 구두로 남기면 안 됩니다. 구두로 남기면 나중에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그쪽에서 법으로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돼요. 유물도 좋은 유물은 남겨놓고 여기에 오는 유물들은 값어치가 없다든지 역사적 고증이 안 된 것들이 오면 안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박물관이나 뭐 하나 해 놓은 것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현죽박물관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감정평가 해 봤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감정평가 실질적인 것은 안 해보고 전체적인 것으로 가치가 있냐 없냐 그런 것은 판단해 본적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본의원이 서울에 있는 거기도 가봤어요. 상당히 오래 전에 가봤는데 좋은 것은 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전시 되어 있는 것이 좋은 것들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유물도 우리가 보관을 하려면 지하 1층, 지상 1층 했는데 모든 유물들이 전부 와서 보관될 수 있도록, 역사적인 일 아닙니까? 평생 김제시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김제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보관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황중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 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시정설명회가 전면 취소됐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백창민
올해는 시정설명회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시장님께서 다시 복귀하고 나신 뒤에라도 시정설명회가 가능한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아직은 시장님이 부재중이고 시장님 권한대행 체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나 이번에는 AI가 작년 11월 달에 터지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병돼서 그런 예방차원에서 일단 취소는 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면 시정설명회 때 주민들하고 대화 과정에서 건의되는 민원사항들은 어떻게 접수가 안 되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이번에는 약식으로 시정설명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사전에 읍면동 별로 현안사업 2건 씩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 중간 점검을 해서,

○위원 백창민
짜여 있는 것 말고도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면서 제기되는 민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접수 받아서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그 예산도 편성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이번에는 2건씩 받았어요. 읍면동 별로 시장님 건의사항같이 해야 할 부분들만 2건씩을 사전에 제출,

○위원 백창민
나머지는 민원 접수를 받지 못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시정설명회가 취소됐기 때문에요.

○위원 백창민
그러니까 그런 민원접수는 이제 못 받는 것이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받을 수야 있지만 저희가 공이 2건씩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관련 부서나 생활민원 처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계해서,

○위원 백창민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동안 보통 읍면동 별로 면단위는 3〜4건 정도 생활민원들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금액으로 1차적으로,

○위원 백창민
19억원 정도 편성,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4억 5,000만원인데 2,000만원 정도만 읍면동으로 배정하고 차후에 있는 것은 배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지금은 시장님이 안계시니까, 어쨌든 행정지원과에서는 시장님이 시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보필 부서도 되고 또 모든 업무, 동향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시장님하고 같이 추진해 나가잖아요. 그런 업무를 많이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아무래도 시장님이,

○위원 임영택
시장님이 계실 때는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임영택
그런데 부시장님 체제니까 어쨌든 기획실에서 보필하시고 협의하고 대부분 이 업무가 나누어졌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종전에는요.

○위원 임영택
지금은 시장님이 안계시니까 시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부시장님과 협의 하고 그렇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큰 업무들은 같이 계시나 안계시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장님이 안 계심으로 인해서 행정의 누수나 또 우리시의 추진하는 사업이랄지 앞으로도 계획이 굉장히 차질이 있을 것 아니냐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행스럽게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밖에 드러난 것은 없고 AI나 구제역 때문에 업무가 그쪽으로 굉장히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는데 행정지원 부서에서 정말로 부시장님이 시장님이라고 생각하시고 행정의 누수 없이 정말 어느 때보다 보필 잘 하시고 모든 업무 협의 잘 하셔서 행정에 절대 손해 보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행정에 공백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편성 된 것 사업추진 하는 것이랄지 전부 다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해서 각 부서에 그런 부분들을 역할해서 부시장님 중심으로 시장님 없어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국장님도 계시니까 잘하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세부적인 모든 사항들은 시정계나 인사부서, 대외협력부서 이런 담당부서가 전부 다 시민들을 상대로 한 부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나두지 말지 행정부서에서 시장님 계실 때 처럼 전부 다 챙겨서 부시장님한테 잘 보고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그렇게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장님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다들 바라겠지만 어쨌든 안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챙겨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김제 정명사업인가요? 우리 위원회에서 하지 말라고 예산이 삭감됐는데 살아나서 하게 되는데 무슨 사업 하시려고 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 5월 달부터 정명기념 사업을 추진,

○위원 임영택
매년하려고 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이 사업은 새만금 2호방조제가 재작년 10월 26일에 관할권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김제시민의 날이 사실 조례는 있지만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조례를 같이,

○위원 임영택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빠졌어요. 시민의 날 대신해서 행사하려는 내용들은 다 빠졌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간담회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이번 업무보고는 생략을 했습니다. 같이 여러 가지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학술세미나도 개최해서 그것을 토대로,

○위원 임영택
내용은 기념행사에요. 시민의 날처럼 그런 행사할 거예요? 시민들한테 시상도 수여하고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런 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계획으로는 지평선축제 때 시민의 장 수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도 같이 정명기념 행사 때 시민의 장 시상뿐만 아니라 축하공연에 따른 무대나,

○위원 임영택
매년하실 계획이고 만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타임캡슐,

○위원 임영택
예산편성 할 때는 일회성은 아닐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방침은 아직 시장님이 부재 중이라서요.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못하게 했던 거예요. 매년 한다든가,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전체적인 틀은,

○위원 임영택
특별한 것이 없어요. 정명 올해 1260년 된다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학술세미나를 거쳐서 홍보하고 시민들한테 알려만 줘도 돼요. 그런데 기념행사가 8,000만원 들어간다는데 올해 한번 할 것인지 매년 할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올해는 계획되어 있으니까 처음 행사이기 때문에 축하공연이나 여러 가지 기념공연행사라든가 퍼포먼스, 타임캡슐을 제작해서 매설하는 것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있는데요. 작년에 모든 계획은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학술세미나 용역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사성이 조금 정립이 안 되서 그런 것부터 발굴해서 찾고자 합니다.

○위원 임영택
잘못하면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또 하나의 행사가 태어난다 그런 염려 때문에 못하게 했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말씀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조직생활 하면서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정말 실감나고 인사가 잘돼야 조직도 돌아가는데 다른 것 다 빼고 하나만 지적할게요. 읍면동 인사 할 때 어쨌든 읍면동에서 부면장이 주무부서잖아요. 그러면 면장은 주무부서와 모든 것을 협의하고 부면장이 그 지역 내에 여론이나 사업 이런 것들 다 관장하거든요. 그러면 부면장을 하면 인사체계가 시로 전입하는 체계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야 전입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으로 승진해서 내려간 공무원들이 열심히 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부면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요. 그러면 부면장까지 되었으면 나도 이제 기회가 되면 시로 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그런 체계를 갖추어야하는데 우리 김제시 읍면동인사는 그런 것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나는 작은 소견이지만 부면장을 한 공무원들은 최대한 시로 전입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읍면동에 가서 정말로 사심 없이 면장님과 더불어 행정에 최선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체계를 갖춰줘야 해요. 지금 실과에서 주무부서가 제일 중요한 부서잖아요. 과장님하고 제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부서이고, 그런 분들이 김제시에서 근평 줄 때 우선 받잖아요. 면에도 그렇게 해서 그런 체계를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는 서부권 쪽에 있으니까 이런 것을 많이 느껴요. 지금 공무원들이 전주에서 많이 출퇴근합니다. 그것은 정말 애들 교육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시장이 아니니까 못하게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사각지대가 어디냐면 서부권 쪽이에요. 서부권은 안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두배 걸려요. 김제시로 오는 것보다 광활, 진봉, 부량으로 가면 시간이 두배 걸려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이 민원이 많고 그런 행정 같으면 편한 대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은 행정이 보편화 돼서 그렇게 문제 있는 읍면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저 멀리 있는 데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힘에 밀리고 뭐에 밀려서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행정이 수평적으로 발전하겠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인사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저번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 임영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진하고 읍면동에 내려갈 때는 연고지로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진봉 출신은 진봉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서로 협의하면서 자기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해서 다시 시로 전입하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 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정 안 된다면 그래도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똑바로 배치돼서 시 행정이 수평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나는 활동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 우리 면은 인사 때가 되면 꼭……, 그런 심한 얘기는 안할게요. 왜 그런 분들만 다 오냐는 그렇게 항의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그런 말씀 마시라고, 다 똑같은 능력 있는 분이라고 평가하는데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인사할 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승진하신 분들도 가급적 원하는 곳을,

○위원 임영택
원하는 대로 보내면 가까운 대로 가려고 한다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을 우선시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부와 서부 간에 서로 합칠 수 있도록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임영택
읍면동 중에서 제일 좋은 데가 황산, 봉남 쪽이라면서요. 전주권에서 제일 가까운 쪽, 어떻게 공직사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냐고요. 전주에서 다니는 자체도 잘못되었지만 공직풍토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황산이 좋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동부 쪽 금구 쪽은 선호하는 경향은 있어요.

○위원 임영택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수평적이고 능력이 골고루 분배가 돼서 우리시 전체가 19개면이 똑같이 발전할 수 있는 인사를,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게 해 주세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전주에서 출퇴근하면서 그쪽은 머니까 기피 읍면동이 되고 이쪽은 선호하는 읍면동이 되냐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직장분위기 조성이 5개 사업이 있네요. 청원극기 훈련을 새만금 2호 방조제에서 3월에서 6월 사이에 한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한 번에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한번에,

○위원 김복남
3,300만원 예산 들여서 전 직원을 한 번에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청원극기 훈련은 부서 별로 하는 것이고 청원 한마음 명랑운동회가 전체적으로 합니다.

○위원 김복남
1번(청원극기 훈련)을 물어 봤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1번은 차량 임차비하고 급량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가급적 새만금 2호 방조제가 우리 관할 지역으로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청소활동이나 같이,

○위원 김복남
과별로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과별로,

○위원 김복남
한 번에 가서 영차하고 해 버리지 무슨 과별로 가서, 청소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작년에도 팀별로 6개팀을 해서 자율적으로 경기도 하고 산행도 하고 봉사활동도,

○위원 김복남
9.9km 걷기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작년에 저도 걸었습니다. 일부는 새만금 2호 방조제도 갔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극기 훈련을 2호 방조제 쪽으로 많이 유도 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실과소 별로 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아니, 국별로요.

○위원 김복남
그리고 새만금의 날 계획이 있다가 없어졌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간담회 때도 말씀 드렸는데 시민의 날을 새만금의 날로 변경해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명기념 행사하고 같이 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직장보육시설 관련돼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저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보육법에 의해서 정부 보육료에 2분의 1을 지급하면 제도를 이행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당장 설치하는 것보다는,

○위원 백창민
보육료 지원으로 직장보육시설 갖추는 것을,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대체합니다.

○위원 백창민
법에도 그렇게 되어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강력히 법은 있으나,

○위원 백창민
앞으로 계획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저희들은 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봐가면서, 지금 전라북도 하고 정읍만 어린이집을 하고 있거든요. 추이를 봐가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직원 분들의 의견이나 그런 것들은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한 63%가 직장어린이 집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요. 찬성은 36% 되고요. 여러 가지 출퇴근의 어려움이나 환경 적응 어려움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통장님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백창민
연임 할 수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백창민
부부가 나눠서 이통장을 계속 역임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신다고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백창민
사람이 없는 지역, 이통장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예외규정을 두면서 해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한 마을에서, 그것은 악용을 하는 것이지요. 저사람 안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한사람의 독선으로 인해서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 문제점을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지적하고 볼멘소리를 해요. 왜 더 표면화 되지 않냐면 한마을에 사니까 얼굴 붉히지 않기 위해서 참는 것뿐이에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요. 김제시 이장님 최고령이 91세라고요. 백산면에 있는 할머니요. 아들이 하다가 어머니 명의로 해서 하고 지나면 또 아들 명의로 하고, 그 아들한테 다른 사람들은 인상 안 붉히려고 그렇게 하고 있데요.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본의원이 얘기했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한번……, 나이는 상당히 고령으로 들었는데,

○위원 백창민
91세 할머니가 이장을 하고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과장님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적절하지 않고요. 이장 연임제한은 있지만 나이제한은 없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과도하게 연세 드신 분이,

○위원 백창민
문제는 한 가족에서 남편, 부인 다시 남편, 부인 이런 식을 이뤄지는 것 때문에 볼멘소리가 나와서 집단민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지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되어 왔으면 그렇게 못하게 읍면동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하라는 지침이라도 내려 보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때 말씀 하셔서 지침이 아니고 공문으로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 백창민
반응은 어때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던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아까 같이 지역 별 사정이 있는 데도 있어요.

○위원 백창민
그런 데를 얘기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이통장 임명권은 읍면동장이 하거든요. 읍면동장이 복수 추천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해야 맞습니다. 물론 백창민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령의 경우도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이통장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읍면동장이 임명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 백창민
그 효율적인 재량범위가 1년이나 1년 반 정도 있게 되는 읍면동장이, 길면 2년 정도 하잖아요. 그 사람하고 인상 붉히지 않으려고 재량행위를 포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 확대간부 회의 때도 강하게 말씀 하셔서,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한번 지시사항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탄력 있게 하되 악용하는 부분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우리 인사 언제하지요? AI 때문에 못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언제나 인사가 이루어지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이 시기가 지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이 다행히 지금까지는 발견이 안됐기 때문에 3월 중에는,

○위원 정성주
3월 정도면,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현 권한대행 체제에서 인사가 이루어지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시장님이,

○위원 정성주
부시장님 체제로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항상 인사 때문에 임영택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측 가능한 인사, 항상 선명하다 투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 업무보고 계획서에 나온 대로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누가 봐도 공직자가, 우리 김제시에서 제일 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인사 부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위원 정성주
아니, 들어보세요. 과장님은 그렇지 않더라도요. 인사에 대한 불신 이런 얘기를 빨리 해소 시키려고 같이 노력하자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할 때도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방교부세를 보니까, 올 예산에 보통교부세만도 2,400억원 정도 편성되더라고요. 원래 전체로 보면 2,460만원, 60만원은 정해진 부동산교부세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보통교부세는 중앙에 터치를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그런데 얼마 전에 성남시청 호화청사로 인해서 디폴트 직전 완전 파산상태 직전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서 채무를 언젠가는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 지금은 세입과 세출을 바르게 특히나 세출을 바르게 써서 지금은 교부세도 받지 않는 대한민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6군데 중에 하나에요. 경기도에요. 그래서 여기는 돈이 남아서 지금 청년실업 수당을 주네 어쩌네 하니까 정부하고 굉장히 싸우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항상 투명하지 않고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는 것 같아요. 정명역사정립도 모르겠어요. 상임위에서는 예산이 안 선지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정명역사정립 하는 데도 좋습니다. 속이지 않고 모든 것이 오픈돼서, 왜 이것을 하는데 학술세미나로 2,000만원 쓰고 행사로 8,000만원을 씁니까? 우리 재정이 지방세 세외수입 합쳐서 얼만지 압니까? 530억원 정도입니다. 우리시 인건비로 774억원이 나갑니다. 그런데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행사 이런 곳에 주로 예산을 많이 쓰냐,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설명해 보세요. 기념행사 8,000만원 주고 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기념행사는 8,000만원인데 첫 사업을 시도하다 보니까 기념공연에 따른 무대나 무대설치에 따른 영상물, 퍼포먼스, 타임캡슐 제작해서 매설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 정성주
시민들한테 와 닿고 우리가 예산을 정확하게 쓰고 있다고 느껴지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이런 자세한 것들은 학술용역을 해서,

○위원 정성주
제가 보니까 그래요. 집행부에서 의회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을 속이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제가 단 예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과장님 하고 관계는 없겠지만 제가 얘기 하고 싶은 것은 산단 조성 할 때도 정말로 많은 금액을 들여서 원주민들한테 원성을 사면서 분양가는 39만 8천원 받으면서 입찰차액은 86%에 먹고, 보통 1군 업체 1등급 업체가면 61%면 1,000억원이라면 610억원에 하는 것을 870억원 주면서 약 250억원에서 300억원의 갭이 생길 정도로 다 속이면서, 예를 들면 산단 폐기장 같은 경우에도 이면계약을 한다거나 다 시민들 속이는 것, 도드람이 들어 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도드람이 들어 올 때도 저희가 땅을 팔아서 63억원에 토지매입비는 받았지만 우리가 분양가 보조로 12억 6,000만원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민원이 많아서 뒤땅은 누가 들어오지도 않고 주차장 부지로 쓰려고 하니 변경해야 하고 되지도 않고 전부 이렇게 속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냥 모든 것이 오픈돼서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광역사업 우분화사업도 김제, 정읍, 부안, 이 분뇨사업도 오픈돼서 모든 것을 정말로 지도자가 마음을 꺼내놓고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물론 내 지역에서 나오는 우분화도 우리 지역에서 처리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필요는 하지만 사는 사람은 내 지역에는 필요 없다는 이런 님비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솔직히 주민들과 만나면 꼭 동원해서 안 만나도 되고 지도자가 측근을 찾건 주변 사람들을 찾건 서로 대화를 나누고 풀어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전부 나중에 터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행사하시지 말고, 정말로 역사정립 1260주년 하려면 기념행사 1억원 중에서 학술세미나 2,000만원 주고 기념행사 8,000만원은 누가 봐도 우리가 재정이 월급도 못주는 이런 지방세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최대한 아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술용역 관련 한 것은 정명이 1260주년이 되는 해인데 김제정명 역사정립을 저희들이 학술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치를 세워주려고 근거조항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점을 이해 해 주시고요. 이것은 한번만 하면 끝나는 사업이고요. 기념행사도 돈이 8,000만원 소요 되는 것으로 잡아놨는데 이런 것들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작게 잡아서 예산을 절약 하도록 하고요. 타임캡슐도 큰 사업인데 이것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기념행사가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마무리 말씀 할게요. 저는 우리 지방세가 이렇게 열악한 시에서 꼭 이래야 하냐는 것 행사성으로 많이 비춰지는 것을 해야 하는가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인사 문제도 물론과장님의 입장에서는 항상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지만 옛날에 제선왕이라는 사람이 맹자를 찾아가서 대신에 대해서 물었을 때 대신에는 분명히 이성과 귀척이 있다고 했어요. 귀척은 임금이 잘못하면 여러 번 간하고 간해도 안 들으면 바꾸면 됩니다. 그러나 이성은 여러 번 간하고 옳은 일에 간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충신이 떠납니다. 떠날 각오로 시장님한테 건, 현 부시장님한테 건, 간언하는 공무원이 되 주십사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잘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데 13개 업무네요. 그중에서 신규사업이 하나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하나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브레인 파트에서 하나하면 어떻게 돼요. 특진제도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특진제도를 언제하고 안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특진은 오래 됐고요. 1단계 호봉승진은 작년에도 조금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호봉승진도 1년이 안됐어도 특진을 시켜주는고 만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 대상이 돼서 규제개혁 대통령 기관표창 타신 분들은 호봉승진을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특진제도를 하신다고 해서 악용해서 승진연한도 안 됐는데 시켜 주면 안돼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직급승진은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어야 하고 그것은 오래전 일이고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1일 명예 실과장제 있잖아요. 그분들이 오시면 업무보고 청취 하고 또 뭐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시장님 간담회 하고 시정홍보 영상하고 그분들 하고 건의사항 듣고 사무실 오셔서 관련 과에서 하는 업무보고를 하고 시간이 있으면 결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도 소개 시켜주고 2차로 버스로 동승을 해서 주요현안 사업장 방문해서 설명해 주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오시는 분들이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리라고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해 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왔던 분이 또 오고 그런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간혹 그런 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양하도록 저희 눈에도 그런 분이 보여서 절대 그래서 안 된다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김제 정명 나오는데 61갑자라고 해서 1260주년 기념일이요. 62갑자도 해요? 1320년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처음으로 하는 해이기 때문에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61갑자라고 1갑자가 60년이니까요. 우리나라는 60이면 환갑이네, 그래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정명 기념행사를 하시는데, 좋아요. 알차게 하시고, 또 군산하고 부안하려고 새만금 방조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모든 행정은 역지사지입니다. 상대방도 생각해 주면서 해야 하는데 저번에 시장님이 전라북도 시장․군수 협의회장 이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협의회장이니까 옆에 시군도 헤아려 줘야지 새만금의 날 행사를 하네 뭐하네 잘 생각하고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생각하고 해 주시고 공무원 해외연수 가는데 노조하고 나눠서 가네요. 배낭여행 가는데 우리 얼마씩 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동남아는 120만원, 유럽은 200만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노조는 200만원이 더 세워졌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우리 집행부에서 가는 것하고 노조에서 가는 것하고 금액이 다르면 안 됩니다. 형평에 맞아야 합니다. 금년에 노조에서 갔으니까 내년에 행정에서 갈 수 있게 선정하면 안 되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해외연수를 한번 다녀오신 분은 3년 정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노조로 해서 가나 행정에서 배낭여행을 가나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본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제가 와서는 철저하게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이런 해외여행도 힘의 원리가 작용되면 안돼요. 공무원 사회에서는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잘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이통장 담당자, 이통장 조례 누가 하세요?
그전에 담당 하신 분 나와 보세요. 이통장 거기에서 담당하는 것 아니에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과직원 김상수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이통장을 선출하는데 마을에서 복수 추천해서 읍면동에서 선정을 하는 가요?

○행정지원과직원 김상수
아닙니다. 주민총회를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주민총회에서 복수 추천해서 하는 것 조례가 어떻게 되었어요?

○행정지원과직원 김상수
주민총회에서 선출한다고만 되어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아까 과장님은 복수 추천해서 한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조례가 몇 십년 전 조례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변해야 돼요. 우리도 바꿀 생각 없어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지금 최저 20호 미만 세대 포함해서 리․하부 조직에 대해서 개정하려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신중에 신중을 기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조만간에 간담회 때 모든 것을 의원님들 하고 같이 상의해서 조례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이것이 시골지역에는 맞는데 아파트 지역은 아파트가 200세대라고 봐요. 거기에서 통장 선출을 합니다. 몇 세대가 나와서 하는지 알아요? 많이 나와야 20세대, 30세대 나와서 합니다. 객관성이 있어요?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조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시내지역은 아파트지역이나 어디는 공모로 해야 돼요. 내가 통장을 한번 해 보고 싶다고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출되는 방식으로 하셔야지 50세대 되는 아파트도 한 10명 나와서 선출한다니까요. 안 보셨어요? 그런 실정을 몰라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다른 시군도 저희들이 조사 해 보니까 마을에서 마을단위나 아파트단위에서 대상자를 추첨해서 투표를 하든지 호선을 해서 하는 것이지 공모하는 것은 전라북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전주시 가보세요. 공모해요. 알아보지도 않고 없다고 해요. 우리도 아파트 지역은 안돼요. 아파트 지역은 공모제도로 가야 됩니다. 그런 생각도 해 보시고요. 그리고 퇴직자 해외연수를 가는데 배우자는 보조대상에서 제외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올부터 2주전에 지침이 와서요. 작년까지만 해도 배우자까지 배려를 해서 보조를 해 줬는데 올부터는 배우자는 못하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부터는 공무원 당사자만 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이번에 해외연수 가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배우자는 보조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안타까운데 다시 한 번 잘 해보셔서요. 그렇게 하면 4〜500만원 부담해서 가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배우자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예산편성 지침에 맞지 않아서 저희들도 감사에 지적된 적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라, 다음에는 조례를 만들라고 해서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요전에는 지침이 떨어져서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지침이라면 조례 밑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렇지만 공무원은 일단은 지침을 우선시하고요.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잘하시고 정명관계,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잘 준비해서 염려하시는 대로 열심히 해서 착착 진행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주민복지과에서 이종회 장군 생가 관리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복남
아까 홍보실에서 그랬는데요.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저희들이 관리 않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아까 백창민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쌀뒤주 있는 정종수 고택이요. 한자로 고택을 어떻게 써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저희들이 관여 않는 데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질의답변 도중에)민원실이요.

○위원 정성주
그것도 민원실이에요? 아까 여기서 한다고 안 했나요?
예산도 민원실에서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저희들이 않습니다.

○위원 정성주
“古宅”을 “故宅” 으로 써놨데요. 옛 고자 “古宅”으로 써놔야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항의가 많이 들어오나 봐요. 아까 홍보실에 얘기했더니 누가 여기라고 했는데 또 민원실이라고, 그것을 국장님이 짚어 주시면 되겠어요. 정종수 고택이라고 하는 고자가 한문이 잘못되어 있다고, 오전에 백창민 의원님도 그 얘기 했는데 저는 알고 있었는데 고택이 오래된 옛날의 집 그런 뜻이 맞는가 아니면 고인 할 때 연고 고자를 써서, 거기에 연고 고자로 써져 있데요. 어떤 것이 맞은 것인지, 맞아서 그렇게 쓴 것인가를 모르겠는데 다 아니라고 일반인들이 확인해서 전화 오는데 국장님이 알아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맞춤형복지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맞춤형복지라는 것은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생계, 주거, 교육 일절 줬는데 그런데 지금은 생계는 물론 교육까지 다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차상위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의료, 교육, 생계 그런 쪽으로 자기 소득 수준에 맞는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들도 많아야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대상자가 늘어났지요.

○위원 임영택
제가 지난번에 김제시 인구현황을 빼보니까 우리시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25.8%가 되더라고요. 농촌에는 거의 5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시골에 가면 거의 노인분이에요. 눈으로 볼 때는 70〜80% 되는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은 주소만 여기에 있는데 이번에도 사회복지 직원 충원했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금년에는 안했고 올해 한 5명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면단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3명씩 근무하지요? 그리고 돌보미 이런 별도로 업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시골에 거의 한 50% 이상이 노인 분들인데 어쨌든 그 분들에 대한 복지나 국가에 대한 서비스나 그런 부분들을 해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경제대국을 일으킨 분들이 그분들이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급에 맞는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예산이 집행되는 테두리 속에서 관리를 잘 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읍면동에 직원현황을 봐서 안 부족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현재 사회복지직들이 읍면동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맞춤형 급여로 복지팀이 구성되면 보고 드린 대로 2018년도까지 12명 정도가 팀을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진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주위를 보면 특히 저는 시골이라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정말로 우리가 손봐야 할 노인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재산상에 나타나는 것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손길이 안 닿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시스템도 우리가 시 행정이니까 한번쯤 조사를 해서 그런 분들도 어느 정도관리해서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 생각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김제시에 혜택 받는 장애인이 명 몇이나 돼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장애인이 현재 저희들한테 9,42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분들이 다 혜택을 받나요? 우리가 연금이나 수당이 다 나가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등록된 장애인들은 혜택은 거의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분들도 김제시 공무원들이 부족해서 관리하기가 그런데 관리를 잘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장애인 수당을 주면 그분이 쓰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쓰는지도 보시고, 언젠가 한번 신문도 났잖아요. 장애인이지만 일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 장애인 수당을 못타니까 못한다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정신지체가 대부분 장애수당 같은 것을 잘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실시했었어요. 관리를 누가하는지 돈을 누가 쓰나,

○위원 임영택
주위에 아는 사람은 장애인이니까 통장관리를 못하잖아요. 통장에 1만원인가 2만원 이상은 인출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돈들이 최저 생계비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쓸 수 있는 경비인데 그런 경비를 다른 분들이 쓰면 안 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작년에 저희들이 일제조사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것 하려면 사회복지 직원들 손이 굉장히 많이 갈 거예요. 애쓰시는지 아니까 애쓰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바르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잘하시고 장애인 관리를 잘하시면 그분이 어디 가서 일을 하는지 어쩐지 공무원들은 다 알거예요. 카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말도 못하고 자기 의견도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로 시민으로서 권리를 찾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주민복지는 항상 어려운 쪽에 있으니까 특별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잘하라고도 못하겠고 부탁하는 형식으로 함께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이 여러 가지 관심 있게 업무 추진하시면서 장애인들이나 수급자들이 더 이상 큰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 진행하면서 생산되는 물품들이 어떻게 유통되는지 여쭤본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 듣고 싶은데요.
관내 연계해서 판매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지금 자활센터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빨래하는 예를 들어서 버블버블 세탁, 여관 같은 데서 침대보를 빨아서 납품하는 것하고 옛날에 청국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판매가 부진해서 현재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위원 백창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물티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물티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자활센터가 아니고요.

○위원 백창민
생산되는 것도 연결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장애인 생산품이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나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홍보는 계속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식당 같은데서 식품자재를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 버려요. 하나하나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위원 백창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던 것이 깨․친․맛 값이나 모범음식점을 선정할 때 관내 장애인 단체에서 생산되는 것을 써줘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걸고 모범음식점 지정이나 깨․친․맛 값 지정, 깨․친․맛 값은 김제시만의 브랜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협조 하신다고 안 했던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저희들도 보건소에도 요청하고,

○위원 백창민
일괄구입은 그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저희들이 써달라고 홍보하고 독려는 계속하고 있어요. 요식업조합을 통해서도요.

○위원 백창민
요청만 하지 마시고 제도화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백창민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들 하고 상의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장애인체육관에 6개 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백창민
체육관 건립할 때 진입로 관련해서 민원 있었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진입로 관련해서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진입로를 확충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편의점 같은데서 너무 과다하게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현재는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백창민
거기에 있는 장애인단체들 하고 얼마 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장애인단체 종사자분들이나 장애인들을 모시고 가서 행사를 치루는 과정에서도 진입로 문제가 가장 큰 불편함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그것에 대해서 큰 불편을 겪고 있어요. 거기가 구보사거리인가요? 타이어뱅크 사거리에서 가다보면 우측으로 들어가면 왼쪽이 편의점이에요. 우측은 창고 같이 생긴 무슨 시설이에요? 혹시 모르시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위원 백창민
장애인들한테 그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단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야외에서 같이 활동 할 수 있는 공원도 필요해서 매입을 해서 협의해서 요청을 하셔서 진입로도 확보가 되고 장애인단체 공원도,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공원은 만들어졌어요.

○위원 백창민
어디에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뒤쪽으로요.

○위원 백창민
너무나 작은 것 아닌가요? 뒤쪽에 가봤는데 시설물 사이에 있는 것 말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아니, 다시 조성이 됐어요.

○위원 백창민
그러면 다행스러운 일이고 진입로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할 것 같아요. 시급한 생각은 드시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원래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예산 결재까지는 맡았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너무 터무니없이 보상가를 주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을 정도로,

○위원 백창민
어차피 단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 부분도 장애인체육관이 들어서면서 굉장히 많은 행사도 치러지고 많은 장애인 회원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행정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주차창도 부족하고 진입로도 열악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도시재생과 얘기도 들어 볼게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할게요.
금년에 무료급식이 늘어나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한 군데 더 늘어났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무료급식 날에 공무원들이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봉사자가 부족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면 봉사자가 부족하면 일과시간에 공무원이 나가서 봉사를 해 줘야돼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당번제로 해서 30분 정도 봉사하고 들어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본의원은 실시하는지 안하는지 확인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봉사하러 나가시더라고요. 봉사자들이 충분히 있던데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급식봉사가 저희들이 해 줘야 원활하게 돌아가요. 그렇지 않으면 한참 걸려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본의원은 지평선축제 때 읍면동 부수에서 공무원들이 음식 나르지 말라고 했어요. 왜 공무원들이 나가서 음식을 나릅니까? 고유 업무를 추진 하셔야지 고려 한 번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읍면동 복지허브화 권역별로 2018년도에 하네요. 백산, 공덕, 진봉, 광활, 봉남, 황산 하는데 주된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권역을 할 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2개면은 한 군데로 합쳐지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아니요. 기존에 복지행정팀은 남아 있고 맞춤형 복지팀만 권역형 중심동으로 가서 업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경, 청하가 권역형을 묶어지거든요. 청하로 두려고 해요. 거기가 수급자가 많기 때문에요. 죽산, 성덕, 부량은 죽산에 거점 중심동을 두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어떻게 운영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설명 해 주세요.
그리고 희망의 빛 긴급복지지원 사업 있지요. 긴급 생계, 의료, 교육 지원하는 것이요. 1년에 2번도 받을 수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기준이 있어요. 6개월 이상 돼야 받는 기준도 있고, 생계비는 예를 들어서 6개월까지만 줄 수 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료비는 500만원까지 해 주고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300만원까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300만원 해 주다가 초과되면 또 해 주고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그것도 2번 정도 해 줄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교육복지가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우리가 그쪽으로 예산을 재배정 해 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재배정 해 주면 경찰서 교통 시설물 같이 나중에 정산 받아서 다시 반납하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잘됐네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건강한 마을 만들기 해서 복지회관 세 군데에서 하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건강한 마을 만들기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금산면에서 율치하고 산수마을 하는데 마을택시 2대를 지정해서 그 택시를 운영하면 택시비를 여기에서 지원해 주고 본인은 500원만 내는데 그 500원도 택시회사로 들어가서 마을기금으로 적립되고 그런 식으로 교통편의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것이 건강한 마을 만들기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런 이름을 붙여서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길보른에서 금성마을 벽에 벽화를 그리고 있어요. 그런 것이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사회복지회관 특성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두 가지 있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것도 건강한 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렇게 하시는데 읍면동에 차량부착용 장애인 표시를 바꿔주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뉴스 나와서 알아봤더니 복지카드를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장애인카드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왜 장애인카드를 가지고 오라고 할까요? 장애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확인해야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행정편의주의에요. 읍면동에서 장애인인지 아닌지 훤히 나타나고 알고 있는데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카드를 가져오라고, 안 가지고 다닐 수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시정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런 것들은 읍면동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서남권화장장이 우리가 분담금이 마이너스 있는 것이 있고, 우리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표 나온 것 말씀이시지요?

○위원 김복남
예, 4시군 분담액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4시군 분담액을 인구비로 계산한 것인데 저희들이 인구비례 27.6%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데 1,327만 8천원이 부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읍이나 고창, 부안은 인구비로 했을 때 초기에 납부한 부담금이 남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우리는 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저희들은 나중에 정산을 할 때 1,300만원을 더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2014년 8월 20일에서 2015년 10월 30일까지 결산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3,032건을 했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2016년 정산 내역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저희들은 1,300만원을 더 부담해야 되고 정읍, 고창, 부안은 찾아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정산할 때 분담금으로 정리가 됩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적자는 틀림없는 것 아니에요. 적자가 크고 많고 차이일 뿐이지,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운영 전체는 적자인지 흑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지역개발 사업비 10개 마을에 1억원씩 들어가는 것 마을 별로 사업이 확정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됐습니다. 계획서를 받아서요.

○위원 김복남
그전 것 가지고는 안 되겠던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일단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검토를 충분히 할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전 것 가지고는 안돼요. 합자해서 태양광을 만든다고 하고 무슨 얘기인지 말들이 날아다녀요. 확실히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지 안돼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3월까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45페이지 저소득아동 집중사례관리 이 사업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취약계층 통합사례관리일반, 저소득 아동맞춤형 사례관리요. 누구한테 사업을 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드림스타트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보고를 받는 중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농촌에 초등학교가 분교 되고 통합을 해야 하는 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학생은 11명 되는데 선생도 11명 되고 20명 미만 되는데도, 금산만 해도 3군데 다 20명 미만인데 학생들을 보면 전부 결손아동, 취약계층 아동, 부모가 나가서 잘못돼서 할머니한테 보내는 어려운 애들만 떠안아서 학교가 운영이 대체적으로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저희들도 여기에서 아동들 관리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보고를 받고 보니까 정말로 그런 애들은 불쌍하거든요. 과연 얼마나 그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나,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이것이 국비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까지 추진을 해보고 정부정책 방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적은 상황입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이 소외계층들한테 관심을 가져줘야지 드림스타트 쪽으로 넘겨서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하면 얼마나 신빙성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김복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드림스타트 보면 차 운행도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경숙
차 구입도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경숙
그러면 김제 시내에 가까이 걸쳐있는 애들만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대상자가 국민기초수급자, 법정 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시내뿐만 아니라 전 지역 읍면동까지 퍼져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렇게 곳곳에 많이 쉬는 취지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경숙
김복남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먼 쪽은 손이 많이 닿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들도 꽤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쪽도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그쪽에 연결이 되기도 하지만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144쪽에 취업코칭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프로그램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생애설계, 이미지메이킹, 자기소개서 작성, 구직기술, 경력단절 여성들이 자신감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데 자신감을 불어넣는 교육이 코칭프로그램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러면 구직기술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취업의식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데 취업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킨다든지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런 교육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경숙
저는 구직기술이라고 해서 구직을 못한 여성들,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그것도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것도 배워서,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기술교육도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 기술교육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3개 과정 75명을 하고 있는데 네일아트, 커리어 IT실무자교육, 로봇과학 방과후 지도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우리 현실적으로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인지 접하면서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네일아트도 워낙 흔해서요. 정말 흔해서 이것은 구직자라 하기 보다는 조금 거리가 먼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정말 진정으로 여성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싶으면 현실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는 분야를 개발하셔서 그런 분야를 이끌어가야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위탁 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직영 않고 위탁하는 곳이요. 노인복지관 위탁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시니어클럽, 다문화,

○위원 임영택
경력단절도 위탁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직접 운영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다문화도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시니어는 위탁은 아니고 도 지정 돼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다문화하고 노인복지타운이 위탁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노인복지타운은 성공회에서 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임영택
거기 운영 잘해요? 감사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감사는 얼마에 한 번씩 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3년에 한 번 합니다.

○위원 임영택
3년에 한 번하면 잘못됐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감사계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감사는 3년에 한 번씩하고 우리는 수시로 관리하고,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정산서도 받고 분기마다 체크를 합니다.

○위원 임영택
직접 업무 하는 데는 우리가 직접 안 보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가끔 가서 진행하는 사항을 보기도 합니다.

○위원 임영택
거기 노인분들 몇 명이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요양원은 58명 있고 노인복지회관은 작년까지 50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요양원은 TO가 몇 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작년 말에 82명,

○위원 임영택
TO가요? 몇 명이나 요양 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80명 정도,

○위원 임영택
100% 안 찾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100% 차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른 데는 요양원들 증설하더라고요. 김제시가 그만큼 요양사업이 잘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가족사랑 병원이랄지 전부 증축해요. 김제요양원도 그렇고, 거기도 내가 볼 때는 과거하고 달라서 풀로 찼으면 경영에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종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가 거기에 1년에 주는 돈이 얼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6억 7,200만원인데 노인요양원에 2억원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별도로 주는 것 노조 때문에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그렇지요. 고용인원을 승계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감사과에서 3년에 한번 감사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2년에 한번 하든지 해야 하는데 왜 3년에 한번 하지요? 3년에 한번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나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당초에는 위탁기간이 3년 이었어요. 2번하면 많고 그중에 중간에 한번 정도,

○위원 임영택
5년으로 늘어났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그러니까 늘어났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검토를 해서 맞게 감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3년에 한번이면 중간에 한번 감사하고 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점검하시고, 다문화가 우리가 이민자가 579명이나 되네요. 자녀수도 굉장히 많네요. 센터가 469명이 다 이용하나요? 맞는 수치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전부가 이용은 않지요. 왜냐하면 다문화 중에서도 밖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용률은 81%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는 지도 감독만 할 뿐이지 실질적인 운영은 다문화에서 다 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참석하지 않는 다문화가족들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나 연락은 누가 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지만 각종 사업을 할 때 수시로 방문해서 확인하고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참석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력단절이 만들어진지 상당히 오래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임영택
실질적으로 결혼해서 잠시 집에서 가사일 하다가 어느 정도 가정이 안정화 되면 다시 사회에 나가서 진출하는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취직하는 그런 부분들은 얼마나 돼요? 이용하는 분들 프로테이지로 보면 몇%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새일센터하고 함께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만 평 통계를 낸 것은 아니고 경력단절 여성들 기타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작년에 센터에서 649명을 취업 시킨 결과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들어가는 사업비는 강사비 그런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강사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것들이 성과가 얼마나 났는지 다음 업무보고 때는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사업하는 내용만 표기하지 마시고, 시니어클럽은 도에서 지정하니까 그 부분도 사실 그랬거든요. 대부분이 여성친화 이렇게 전부하는 것들이 우리시 중심에서 하잖아요. 면이나 그런 곳은 소외돼요. 시니어 쪽에서 노인일자리 사업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더 배정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진봉 같은 경우에는 배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다른 면에서는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관리하기 힘드니까 신청 안 해서 사실은 노인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공공일자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공무원들이 관리감독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는 감독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학교운동장 잔디 뽑는 것,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노인일자리 사업이 실질적인 소득도 중요하지만 그 과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데요. 그런 노인 분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의료비가 더 들어 간데요. 국가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도 굳이 일 같은 것 욕심내지 말고 활동할 수 있는데 주안점을 둬서 관리하면 되지 그분들 굳이 오시라고 해서, 쓰레기 대강 주으면 되니까 그리고 내일 주으면 되는 것이고요. 활동하는 차원에서 관리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힘든가 봐요. 20명 넘어가면 관리하기가 힘든가 보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금년에 읍면동에 배정을 많이 하려고 실무협의도 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장님들이 그분들 차 운행도 해 드리고, 그분들 버스 아니면 못 움직이잖아요. 협의를 해서 어차피 지역사회라는 것이 함께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읍면동에 협조를 더 구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면에서도 함께 하고 싶은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얘기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관리 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판단을 해야 할지 망설여지는데 그런 부분들 탄력 있게 움직여 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동의 개념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에요? 저소득 아동 나오는데, 몇 세까지 관리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드림스타트에서는 18세까지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선거권이 있으려고도 하는데 18세까지 관리를 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18세까지 한다는 것은 처음 알았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어린이집은 0세에서 5세까지 집중관리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0세에서 5세가 누리과정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여성친화의 거리 부영 2차 뒤로 있는데 그쪽에 가면 노점상들이 많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노점상 문제도 친화의 거리 못하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와야 돼요? 차도에서 보도로,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나중에 토요장터를 한다든지 시민들이 아나바다 자기 물건을 가지고 나눈다든지 이런 형태로 만들어 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계획을 보니까 차도에서 보도로 바꾼다고 하는데 차도에 차 못 들어오게 볼라드 설치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노점상이 오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차로는 못 들어올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지원 해주고 다문화가족을 육성하시는데 중학생만 되도 내가 다문화가족이라는 것을 싫어한데요. 그런 것 아세요? 학교에 통보를 해서 다문화가족 그런 것 하지 말라고 한다던데, 학교 선생님 면담을 해 봤는데 다문화가족 학생들이 싫어한다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공문을 학교로 보내거나 이런 것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다문화가족 학생들에 대한 사기문제에요. 본인들이 싫다는데 앞에 선생이 와서 다문화가족 인식을 시켜준다면 굉장히 사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운영하고 노인복지회관이 82명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거기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시켜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교육시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아니, 우리가 노인요양 시설에서 법규 미 숙지로 숙지를 잘못해서 과태료도 부담하고 영업정지도 당하고 그런 경우가 몇 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고칠 수 있도록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아니, 저번에도 본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교육을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것은 적발되면 큰일 나니까 이러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니까 유의하라는 집중교육을 시켜야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설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9명 미만 그런 것도 해 줘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몇 군데 있어요? 3군데,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저희것 뿐만 아니라,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현재 적발된 곳이 몇 군데 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3군데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3군데에 대한 지금까지 진행사항, 지금 소송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다른 2군데도 소송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진행사항을 의원님들한테 전부 나눠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것에 대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시켜드려야 할 거예요. 우리 관내에 있는 요양시설이 불이익 당하면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리고 지평선합창단 여기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지평선합창단이 다문화가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연을 하면서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분들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시에서 지원을 어떻게 해 줘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우리시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센터에서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김문강 거기……,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사업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다문화센터를 삼성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런 지원금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 신고 하고 접수는 않습니까? 김문강 다문화센터에서 자기 재량 것 사용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법인전입금으로 들어와서 제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회계절차를 거쳐서 쓰고 있고 만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읍면동 LED 자율형 번호판 설치 있지 않습니까? 설치되는 곳이 몇 개나 돼요? 야간에 켜서 읍면동 건물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지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위원 백창민
몇 개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나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올해는 8개소를 하고요.

○위원 백창민
2017년도에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위원 백창민
작년에는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작년에 10개소를 했고 올해는 8개소를 합니다.

○위원 백창민
올해 추진하고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위원 백창민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해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읍면동에서 관리 하면서 망실되거나 훼손된 것이 있어서 저희한테 전화 오면 고쳐주고,

○위원 백창민
유지보수,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저희가 합니다.

○위원 백창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손된 채로 방치된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너무나 보기 볼썽사납더라고요. 어떤 곳은 번호 있는 부분이 파손되어 있고 한글이 되어 있는 지명이 볼썽사납더라고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말씀하셔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제가 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지적임야도면 정비하는데 이격과 겹침이라는 것이 뭐예요? 옆에 도면하고 이어보면 이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같은 도면을 2장 붙였을 때 면이 맞지 않아서 경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겹침 현상이 나옵니다. 그것을 바로 잡는 정비사업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1,200분의 1도로 하면 잘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저희시 전체를 하다보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14만 필지나 되거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리고 개발부담금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부과하고 징수했어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개발부담금은 저희가 심의해서 하는데 태양광이나 조금마한 개발을 하는 곳은 경비를 털고 나면 부과가 많이는 안 나와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저희가 4건을 부과했거든요. 그래서 3건은 받고 1건은 2월 22일까지 기간이 도래가 아직 안됐어요. 미 도래되어 있어서 남아 있거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징수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3,000만원 정도 밖에 안돼요. 개발부담금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발한다고 해서 하나를 크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사업들 때문에 경비 털고 나면 사실 부과 할 금액도 많지 않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아파트 신축 같은 것도 해당이 되는데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그 경비를 다 털어요. 들어가는 경비를 털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남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아파트 업자도 실제로 남는 것이 없겠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지적재조사 하면서 민원 많이 나오지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그렇지요.

○위원 임영택
민원 어떻게 해결합니까?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저희가 426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민원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집 있는 경계조정을 하면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땅이 많이 들어갔는데 돈은 조금 주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위원 임영택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정해요? 기준점이 틀어지니까 남의 땅에 내 건물이 갈 수가 있잖아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건물을 경계로 해서 왜냐하면 건물을 부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집에 건물이 이만큼 들어가 있으면 이 만큼은 땅주인한테 땅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 그 상태대로 하기 때문에 측량을 해서 하니까요. 다만 우리 땅이 지가로 하기 때문에 현재 시가보다는 비싼데 너무 조금 준다, 그것을 조정하려고 하니까 민원이 있는 것이지 사실은 해 놓고 나면 다 좋아합니다.

○위원 임영택
만약에 땅 주인이 여기 안 살 경우에는 강제로 하나요? 외국에 있거나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에도 강제로 조정이 되나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강제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없어도 강제로 하는고 만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 공탁을 겁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게 안하면 못해요. 자율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위원 임영택
법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특별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그러면 각 면들로 돌아다니면서 하게 되나요?

○위원 임영택
저희가 426개 지구가 있는데 현재 6개 지구 밖에 못했어요. 30년까지 국가사업인데 18년 동안 해야 하는데 사실은 국토부에서 예견하기를 30년까지는 절대 못 끝난다. 김제시도 6.5% 밖에 진행을 못했거든요. 지적재조사사업이 전국적으로 16% 밖에 진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더 연장 할 것 같습니다. 예측은요.

○위원 임영택
기준점이 틀어지니까 다 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건물현황 대로만 하니까요.

○위원 임영택
그래서 남의 땅이 내 땅이 될 수 있고 내 땅이 남의 땅이 될 수 있거든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그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래서 협의 없이 강제로 한다는 것이지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공탁 걸고요.

○위원 임영택
돈 관계만 공시지가로 하니까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거기에서만 민원 설득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희도 법이라 어쩔 수가 없어서요.

○위원 임영택
하기는 해야 하는데 굉장히 힘든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도로명 정착 정말 안해야 할 사업 행자부에서 한 것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미국식이더라고요. 미국은 이것이 맞아요. 도로도 크고 건물도 있는데, 우리는 정말 농촌지역에는 맞지 않는 데 막사 내일 모레 헐어지게 생긴 곳에 건물번호 붙여놨으니 맞냐는 거예요. 안 맞는데 보수하는 것을 김제시 돈으로 다 해요? 지방비로 다 하라고 했나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국비를 지원 안 해 주고요. 처음에 시행할 때만 하고 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고,

○위원 임영택
그리고 신도로 쓰는 것도 행정이나 쓰지 안 써요. 정착이 언제쯤 될 것인지 홍보는 계속하는데 뜨거운 감자에요. 농촌에는 바로 정착이 안돼요. 저도 신주소로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구주소가 인식이 돼서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지방자치에서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홍보 잘 하시고요.
그리고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적도 도면정비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도가 현재 종이로 있기 때문에 이 종이가 지적 도면을 맞춰보면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돈 많이 들어가네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위원 임영택
시비로 다 하나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위원 임영택
왜 국비 안 주고 지방자치비로 다 할 수 있도록 하지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국비를 지원 안 해주니까요.

○위원 임영택
다른 지방자치도 안줘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전혀요.

○위원 임영택
지금 개발부담금은 없어졌지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개발부담금이 있기는 있는데 경비를 털다 보니까 발생을 않는 것이지요. 산정을 해서 보면 거기에서 부담률 25%를 주면 산정을 하면 저희가 부과할 금액이 많이 안 나와요. 소액이 나오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특별히 해당 되는 부분은 없다는 것이지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재조사사업 법령으로 특별법으로,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특별법,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종전에는 대법원 판례로 했는데 특별법 제정 됐어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제정 된 것 갖다 주세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미란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그래서 서울 장학숙은 용역은 다 끝났고 81.4% 공감을 얻었고 예산만 세워서 추진하면 되는 것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반면 부정적인 시민들도 많이 있던데요. 차라리 전주에 장학숙이 필요하다는 시민들도 있던데 그것은 생각 안 해 봤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저는 그런 얘기는 안 들어봤고 1〜2명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이왕이면 전주에 해서 시민들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장학금 시스템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까지는 완벽하게 되어 있고 대학교까지도 장학금이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하나가 서울에 장학숙이 설립되면 마스터플랜이 확실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복남
전체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30〜40억원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 김복남
시민들 대상으로 공청회라고 할까요? 뭐했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용역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데려다가 한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장학숙 가지고 했는데요. 한 것 없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뭐 보도도 신문 언론에 띄우고 그랬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언론에 한번 나왔는데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신문에 낸 것은 용역결과를 보려면 중간보고 하고 최종보고를 2번 하는데 그것이 신문에 난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마치 다 되는 것처럼 신문에,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렇게 난 것은 아니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신문에서 홍보를 해 준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의회하고 예산 싸움만 남았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것이 아니고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다 따졌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장학숙 건립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또 그에 따른 이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어떤 뜻을 물어보는 설문도 좋지만 서울에서 재학 하고 있는 학생들의 고충이나 그런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직접 전달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장학숙 건립사업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부분을 봐서라도 보완을 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고 성급하게 접근을 해서는 예산낭비가 뻔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고 의견도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현장의 목소리와 그 학생들을 서울로 보낸 학부모들의 의견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단순하게 여기 있는 시민들에게 그런 설문조사를 했다면, 서울에 있으면 그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면 가겠지 필요성은 있겠지라는 막연한 의견만이 장학숙 건립사업에 대한 설문에 긍정 프로테이지를 높이지 않았나,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주도의 설문조사가 아니었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이 부분이 많은 이견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일치 시키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참고 하셔서 말씀 드린 내용을 보완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런 분야는 수시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시민역량을 결집하고 더 의견을 한다면 저희가 공청회라도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리고 기숙형 고교지원 식비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김제여고요.

○위원 백창민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식비가 지원되고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김제여고에 지원하는 것인데 도비하고,

○위원 백창민
그것은 알겠는데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기초생활 수급자들입니다.

○위원 백창민
대상자는 알겠어요. 또래에 있는 다른 학생들도 식비를 지원 받아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질지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학생들에게 오히려 상처가 되지 않나, 학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식비가 지원 되는지, 무조건 학교로 가서 넌 대상자다, 아니다로 구분해서 그렇지는 않겠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학교로 지원하면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신청을 하면 적격자들이 있거든요. 누가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다문화가족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보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위원 백창민
상당히 조심스럽더라고요. 밥보다는 마음을 생각하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신중하게 진행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복학습 직업체험 실습장 본의원이 자료에 대해서 예산편성과 시행을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도 규모에 대한 우려 과다하게 규모가 이뤄지고 있지 않냐는, 현재 권한대행의 의견도 그렇게 전달이 됐다고 들었는데 규모가 크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것을 국장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거든요. 면적이 크니까 설계 과정이나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할 때 축소하면서 예산을 해 보자,

○위원 백창민
그러면 다시 보고를 하셔야겠네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다시 한 번 더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필요성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모든 것은 긍정적으로 밖에 와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따른 예산과 실정이 그렇게 미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검토가 이루어지면서 사업이 완벽하게 예산절감과 낭비가 되지 않고 이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해서 올리십시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준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인재양성과는 시민들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의회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본래 추구했던 목적대로 제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저평가 받아요. 그래서 커다란 문제거든요. 지평선장학재단 장학숙 만들 때 학당만들 때도 나는 그때도 의원을 했기 때문에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토론회도 많이 하고 용역도 많이 하고 다 했어요. 처음에 인구유출 때문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인재양성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제시가 인구유출은 이미 포기를 해 버렸어요. 학당 만들어 놨으니까 없애기는 곤란하니까 그것을 운영 하는 데만 하고 있어요.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에요. 다음 민선7기가 출범하면 김제시에서 제일 먼저 수술해야 할 곳이 이곳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산단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난 돈 들여서 수천억원 들여서 조성했는데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맨 처음에 교육이에요. 김제시에 교육에 대한 인프라가 없어요. 학교가 살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문화에 대한 인프라가 없으니까 산단에 근무하더라도 전부 익산, 전주, 군산에서 출퇴근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최후의 삶의 지혜이기 때문에 인력으로도 법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재양성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이미 시민들의 마음은 다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예산만 계속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오면 장학숙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을 못 받고 예산이 삭감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장학숙 같은 경우에도 1년에 155명 관리 하는데 15억원이 드는데 내가 알기로는 특정학교 학교 담당하는 하나의 역할뿐이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커다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원인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올해도 했으니까 내년에도 하고 그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맞춤형 장학사업 이것 보고 계획 자체가 잘 되어 있다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행정의 보여주기 식 사업이라고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내고장 학교보내기 격려금? 우리 김제시에서 제일 엘리트라고 하는 공무원, 일반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농협직원 할 것 없이 80%는 전주에서 학교 다녀요. 아이들 때문에 이사 가서 출퇴근합니다. 김제가 공기가 안 좋고 삶의 만족도가 떨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고 교육 때문에 가요. 그런데도 목적을 이미 이탈해서 다른 데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산은 투입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오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예산이 삭감되는 거예요. 몇 번 그런 얘기하잖아요. 본래의 목적이 잘못됐으면 수술 할 줄도 알아야 하고 평가를 냉정하게 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해요. 그것을 누가 해야 하냐면 담당공무원들은 못해요. 위에 사람 눈치 봐야 하고 승진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른 소리 하면 좋은 평가 안 받는데 위에 사람들이 해야 돼요. 인재양성과가 정말 애는 써요. 직원들이 정말 애쓰는데 이것을 어떻게 업무보고에서 지적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고 의결해 줄 것인가 정말 항상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제시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러 가지 사업 얘기하려고 했는데 교육에 대한 것은 다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본래의 목적하고 잘못 가고 있으니까 새로 계획을 짜든지 해야 돼요. 아까도 그 얘기가 맞아요. 서울에 장학숙 없어서 대학교 못 다니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김제의 문제는 인구유출이에요. 지적한 대로 차라리 전주에 장학숙을 만들면 인구유출은 덜 될 거예요. 장학숙에 넣고 살기는 여기에서 살고 전주에서 출퇴근 안 할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계획은 중장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쪽에서 그 사업이 되는 거예요. 서울에 장학숙 한다는 업무보고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갑자기 튀어 나왔어요. 이런 사업 동의를 누가 해 주겠어요. 어느 특정인의 한 사람에 의해서 김제시 예산이 좌우되고 이것은 절대 안돼요. 민주적인 행정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런 것들을 하려면 벤치마킹도 해야 하고 계획도 잘 세워야 하고 김제시 백년대계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정말 잘 생각해서 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우리 교육이 살려면 김제관내 학교 이사장들하고 열띤 토론 그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돼요. 지금 김제고등학교 중에서 그런 대로 제일 잘나가는 학교가 김제여자고등학교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지금은 형편이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래도 김제여고 출신들은 장학숙 안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예산도 함부로 주지 않는 것이 교육은 교육부에서 해야 하고 시민들의 삶의 발전은 행정에서 해야 하고 따로 따로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자꾸 일을 하려고 하고 교육계 쪽은 가만히 손 놓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예산투입 하려고 하면 안돼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염두 해 두시고 과장님 자꾸 예산만 달라고 하지 말고 정말로 감동을 받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가져 오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읍면동 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되고 있어요. 사회단체 중에서 평가를 제일 잘하고 싶은 곳이 주민자치위원회에요. 그분들은 자기들이 다 회비 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한테 강사도 초청하고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함께 참여도 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사회단체 중에서 제일 모범이 되는 단체인데 그분들의 민원 뭐냐면 예산이 적다, 그분들이 보수를 타려고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욕적으로 해 봐야겠는데 김제시에서 예산이 안 맞춰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올라온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2억 3,000만원……,

○위원 임영택
도로포장 하나 안 하면 1〜2억원은 그냥 받을 수 있어요. 김제시 예산 수없이 남으니까 건설과에 투입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만큼 사업 할 것이 없어요. 차라리 거기에서 몇 억원이라도 떼어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는데 주면, 지금 농촌에 가보면 문화 공간이 없어요. 취미생활 할 것도 없고, 진봉을 예로 들자면 나이 드신 양반들이 하모니카라도 불면서 정서적인 부분들을 함양하고 취미생활 하는 것을 김제시에서 해 줘야 해요. 예산 2억원이 뭡니까? 한 2억원 더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강사비도 주고 물건도 사주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장학숙 이런 것 하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시골에 50% 이상이 노인인구잖아요. 그게 시에서 할 일이지 왜 교육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김제시에서 하려고 해서 의원님들 하고 마찰 생기고 공무원들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의회에서 이런 얘기 나왔다고 부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시장님 오시면 보고해서 교육사업 대수술해서 새로 포트폴리오 짜서 하라고 하세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 보완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10년치 내 고장 학교보내기 사업 자료를 빼라고 했어요. 고무적인 것이 당초에 중학교를 관내로 진학하는 비율이 30% 미만이었는데 지금 70% 이상까지 올라왔어요. 그만큼 앞으로 희망이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주민자치 관련해서는 예산을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받아 줬거든요.

○위원 임영택
예산을 올리더라도 하지 못하는 장학숙을 1번으로 올리고 주민자치위원 사업을 제일 꼴등으로 올리니까 그런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마인드만 있으면, 시장님이 하라는 것을 제일 1번으로 해서 예산 올려버리고,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19개 읍면동을 돌아서 주민자치위원장 만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거든요.

○위원 임영택
제가 엊그저께 요촌동 가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장사하고 6시 30분에 나와서 회의를 해요. 그분들이 수당을 받습니까? 무엇을 받습니까? 오로지 지역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만나면 다 한결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시키게 강사비라도 물건이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한결 같은 의견이니까 그런데 역점 적으로 잘하세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내고장 학교 보내기 사업 있지요. 상위 15%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사실상 이 돈 때문에 김제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시키는 학부모가 있을까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것은 없는데 의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어느 중학교 졸업식을 갔더니 9명이 졸업해요. 그러면 여기 15% 이내에 1명이 해당 돼요. 2명이면 18%요. 그렇게 되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1명뿐이 해당이 안돼요. 1명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전주로 갔어요. 나머지 8명은 김제로 오고, 실효성이 있다고 봐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관내 진학률을 연도 별로 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많이 올라 왔더라고요. 2014년도에 27명, 2015년도에 45명, 2016년도에 54명, 올해 51명 그렇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돈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실력 때문에 김제로 온 것 같아요. 실력 좋으면 전주로 가고, 그리고 장학숙 있지요. 김제 출신 학생수 몇 명이나 돼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생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아니, 서울에서 학교,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올해 64명인가 진학이 됐어요. 그런데 고3 29명이 학당수강을 했는데 9명이 서울로 가고 1명만 재수하고 나머지가 관내로 대학교를 갔거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니까 대학교를 서울로 진학한 대상자들이 김제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로 진학한 학생이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중학교 때 전주나 아니면 다른 대로도 갈수 있겠지요. 주소를 여기에 두면 전부 해당이 되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여러 가지 용역경과도 보여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나왔으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자료 압축해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나눠 주도록 하세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양운엽 과장님이 의욕은 좋으신데 양운엽 과장님이 가시는 곳마다 새로운 것이 하나 탄생해요. 의욕은 좋은지 아는데,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서울장학숙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언제 섰어요? 이번에요? 그러니까 작년에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작년에 했지요. 작년에 보고를 했으니까요.

○위원 정성주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서지 않고 보고부터 하고 나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넣었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정성주
40억원에 가까운 이 재원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시비에서 30억원 출연을 받고 10억원은 장학재단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해서요.

○위원 정성주
장학재단에서 출연하는 근거가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것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위원 정성주
장학재단에서 40억원 다 출연해도 되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이왕이면 의회하고 같이 가면서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받아야 한다,

○위원 정성주
이것이 오랫동안, 십년수목이요. 백년수인이라고 하는데 물론 교육에 대한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 다 똑같을 거예요. 다 좋은 길로 생각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꼭 왜 이건식 시장님 있을 때 이것을 하려고 해요. 이 계획 그대로 가세요. 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계속 공감대도 형성하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고 가면서 가세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갑자기 어떻게 금방 나와서 자기 대에 신축하면 준공 못하니까 오피스텔 구입해서 하려고 하고, 무슨 행정이 이럽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 했는데 지방세 세외수입이 얼마인지 알아요? 일반회계에서 531억원이에요. 직원들 월급이 774억원이에요. 왜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니까 정말로 생각하고 시민들 의견 듣고 공무원 세계에서도 자유롭게 이것이 맞은가 같이 생각하고 가야지 급히 못해서 업무보고에도 예산 서지도 않은 것 이것도 넣고 과장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예산 성립 전에 하는 것은 11월에 업무보고 할 때 하는 것이 거의 그런데, 예산 성립 된 것 가지고 많이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 임영택 의원님도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냐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냥 충언하고 떠날 폭 잡고 충언하세요. 그냥 그래요. 아까 제가 다른 과 할 때 인척, 귀척 얘기도 했는데 정말로 충신은 간하고 간해서 듣지 않으면 자기가 떠난 데요. 인척은 말 안 들으면 임금을 바꿔 버리지만, 떠날 폭 잡고 얘기 하세요.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서울 장학숙이 필요할 수도 있고 보는 관점의 차이 또 학생들을 가진 부모의 입장 전부 다르지만 제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생각이 다를 뿐이라는 얘기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추경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