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 의사계장 강주성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0분의 위원님 중(1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석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박종률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박종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중 위원님!

□ 위원 김원중
예, 정영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박종률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영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영환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교대)

□ 위원장 정영환
먼저 의원직을 떠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저희 선배 의원님들께서 6.4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우리 마지막 제3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으로 저에게 이런 영광을 주신 것은 후배를 아끼는 선배님들의 갸륵한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이번 제36회 예결위원장을 맡으면서 선배 의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 지방선거에 다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적으로 바쁘신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 이번 제36회 임시회를 끝으로 저희 의원 활동이 거의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예결위 심사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번 예결 심사에 한분의 의원님들도 빠짐없이 전원이 참석하셔서 예결 안이 빠른 시간에 통과가 되어서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률 위원님!

□ 위원 박종률
오석호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석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오석호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석호
고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때 이렇게 추경예산안에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원만한 추경예산이 정립되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8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황은택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세입과 세출을 각각 심사하며 각 실·국·사업소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한 후 일괄 심사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신 황은택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제안 설명)

□ 위원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분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은택 기획예산담당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세입분야 설명)

□ 위원장 정영환
담당관님 말이에요. 이 부분은 개요보고에서 다 한 부분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예, 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위원님들 개요보고에서 다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 부분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꼭 들어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한 번 의견을 묻습니다.

□ 위원 이재희
그렇게 하죠, 세입부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저기 저 어차피 오늘 이것을 세출분야를 하지 말고 제 의견인데 내일 그냥 끝내버리면 어떻습니까?
내일 오후에 할 것이 아니라, 오후까지 계속 이렇게 세출을 할 것입니까?

□ 위원장 정영환
위원님들, 여기계신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 보아서 내일 할 것인지를...

□ 위원 이재희
오늘 오후면 끝날 것인데, 오후에 하지 말고 내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위원님들 의견을 이재희 위원님께서 내일 오전부터 해서 일괄적으로 끝냈으면 쓰겠다는 의견이 들어오셨는데...

□ 위원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 김원중
그리고, 여기 세입문제에 대해서요, 위원장님 세입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쭈어 볼 일이 있는데...

□ 위원장 정영환
세입분야는 아까 개요보고에서...

□ 위원 김원중
43페이지, 번영로 야시장요 수입이 지금 50,000천원, 51,200천원으로 되어있는데, 50,000천원 삭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보고하실 때 IMF 시대에 안 맞는 야시장을 한다고 안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을 그 옆에다가 어차피 내주면서까지 세외수입을 안 받아들이고 그 옆에다 내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80동인가 양해 가지고 세입을 그 사람들은 수익을 얻고 시에서는 삭감을 시켜달라는 이야기에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시민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기관에서 왜 이런 50,000천원의 손해를 보아가면서 80,000천원 정도의 손해를 보아가면서 합니까?
시의회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위에를 안주기로 했으면 일체 안주고 해야지 시의회를 무엇으로 보고 지금 그...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하여튼 금년에 지금 당초 저희가 인제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이런 것 때문에...

□ 위원 김원중
아니 경제적인 여건 이것 여건으로 보았으면 그 위에를 내어주지를 말아야죠? 왜 내어주고 세외수입을 손해를 끼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결과적으로는...

□ 위원 김원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해요.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친 결과가 되었습니다만 은, 당초에 시에서는...

□ 위원 김원중
아니 그 사람들은 전부 자리를 전부 분양해 주어가지고 얼마씩 받고 전부다 분양해 주어서 수익을 받았는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그래서 하여튼 금년에 그렇게 운영을 여건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일부 저쪽에다가 일부 내어주기는 했습니다만은...

□ 위원 김원중
그러니까 내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금면에 이쪽에 폐도 부지를 이렇게 야시장 개설을 안 하므로 해서 국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 위원 김원중
시의회에서 입찰을 받아가지고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락성 위주로 하지 말고, 먹거리 위주로 해서 그 입찰을 받아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안내어 주기로 집행부에서 협의된 사항이라고 안내어 주기로 해놓고...

□ 위원 경은천
저기 그 부분은...

□ 위원 김원중
이 손해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 위원 경은천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원론적인 얘기를 자꾸하시면 안돼지요. 사실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그렇죠. 당초 예정되었던 대로 그것을 안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안해야 되는데 여건이 변화되다 보니까 그것을 일부 저쪽에 수용을 해가지고 한 것을 내년도에 금년에 설문조사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해서 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원중
시의회를 경멸시 한 것밖에 안되어요. 시의원님들이 반대를 한 것도 아니고...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하옇튼 경시는 아니고요 당초에 그런 여건 때문에 당초 집행부 쪽에서는 안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중간에 일부 이렇게...

□ 위원 김원중
아 검토를 했으면 안내어 줄려면은 싹 안내어 주어야죠.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그래가지고 그 업자측에서도 저희가 나중에 5,000천원을 지금 만견공공도서관에 도서구입대로 와서 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5,000천원 정도 수입을 잡아서 만경공공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위원 김원중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요...

□ 위원 조민종
황실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거기서 우리가 당초에 손익 계산보다도 어차피 우리는 거기를 정비를 할려면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약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그 사람들 자기들 마음대로 짓게 놓아 두어버렸습니까?

□ 위원 김원중
아 그 사람들 80채를 짓어 가지고 분양을 해주었어요.

□ 위원 조민종
무슨 폐도 부지를 이용을 안하고 정리를 해서 거기 오신 향락객들한테 편익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어디 제공입니까? 저도 가보았는데 종전과 다른 것이 무엇이 틀려요?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아니요. 그 폐도부지...

□ 위원 조민종
'97년도 '98년도 올해하고 그 분들이 거기 와서 설치하고 한 것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우리시에서 관장한 것 하고 틀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그러니까요 폐도부지 이쪽에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관광차량이라든지, 뭐 자가용 이런차는 거기다 수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편익 주민들이 또 이렇게 가족단위로 와가지고 거기 와서 좀 즐기고 할 수 있는 공간은 제공을 해서 금년도에는 이런 교통문제 같은 것이 예년에 비해서는 좀 훨씬 나아졌죠.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고...

□ 위원 조민종
예전에 비해서 교통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수고가 늘었습디다. 그 외에는 변함이 없어요.

□ 위원 김유웅
그렇지 않아요. 이쪽 폐도 부지를 상가를 안내어 주었기 때문에 교통 혼잡 관계는 그 전보다 조금 나아요.

□ 위원 이용현
그 관계는 더 이상 논의하지 맙시다.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건전한 방향으로 또 수입도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좀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해볼려고 합니다. 금년 한 해...

□ 위원 경은천
미흡한 부분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완벽을 기해서 추진을 해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민종
오늘 의회에 와가지고 보고를 했고, 또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도 많이 되었고 얻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김원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누군가가 이것은 확고히...

□ 위원 김유웅
책임은 시장이 지어야지 기획실장이 집니까? 시장이 지어야지.

□ 위원 김원중
앞으로는 그것 조심하세요. 의회를 경미시하고 그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앞으로 세입이 들어올 것 같으면은 잡아서 해야하고요 수익이 생기면은 기업이라도 하면은 기획실장님이 기업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뭐 수익이 생기는 것을 내어버립니까? 안 받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내년도에는 좀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원중
그렇게 해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은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세입분야 심사를 마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상으로 제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8년 5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